이재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일반부의안건 중 의원발의 3건과 시장제출 2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연일 목포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오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자치행정복지국 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입니다. 위대한 목포시대를 목포사랑 운동 전개입니다. 목포시가 나아가야 할 시민운동을 체계화시키고 사회적 범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캠페인활동을 전개코자 합니다. 2019년 내년도에는 해상케이블카 개통 또 맛의도시 목포 원년 선포, 슬로시티 지정 등 우리 목포가 100만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태세를 갖추는 해가 되겠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우리시에서는 시 차원의 목포사랑 운동 확산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 복지센터와 사회민간단체, 시민자율참여 분위기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목포사랑 운동 친절ㆍ질서ㆍ청결ㆍ나눔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코자 합니다. 다음에는 1-2쪽입니다. 2019년 시민과의 대화 추진입니다. 내년도 시민과의 대화는 각 동별로 개최를 추진하여 화합의 장을 조성하고 주요 시정 현안사업에 대한 시정홍보와 함께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는 소통행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기간은 설 연휴 2월~3월중에 시의회 회기 전에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방법은 각 동별로 주 3회, 1일 2개동 순회해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3쪽입니다. 건전한 노사상생문화 정착 및 체감형 직원 복지 실현입니다. 노사가 함께 성장하며 소통하는 문화 조성과 공감형 직원 후생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노사 소통간담회 및 노사협의회 분기별로 1회씩 개최하고 2월 중에 맞춤형 복지포인트 배정 및 단체보험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1월중에 노사 한마음대회 및 노사 소통ㆍ힐링 캠프를 실시하고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료를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에는 1-4쪽입니다. 목포시 공인 전부 개각입니다. 우리시에서 36년 동안 사용해 온 목포시장 직인 외 공인 전부를 국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고 또 현 시대 요구에 맞는 글씨체로 변경해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올바른 행정을 추구코자 합니다. 대상은 실ㆍ과 전 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인 500개로 내용은 글씨체를 한글전서체에서 한글정자체로 변경하고, 현재 ‘목포시장인’ 크기인 2.4cm를 3.0cm로 바꾸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4,69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2-1쪽입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행정서비스 중심의 동 기능을 지역복지의 중심기관으로 변화시켜 시민의 복지체감도를 제고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사회 복지체계를 구축코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23개동 행정복지센터고 추진상황으로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실시, 현재 5개동에 방문간호직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2022년까지 전 동에 배치코자 합니다. 올해 실적으로는 가정방문이 1만 2,820건, 사각지대 발굴이 6,435건, 사례관리가 1,203가구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더욱 강화코자 합니다. 다음에는 2-2쪽입니다. 현장동행 이웃손길 23입니다. 지역의 다양한 방문형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협력체계를 구성ㆍ운영하여 지속적 방문이 필요한 복지대상자의 상시보호 체계를 구축코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방문형서비스 사업 21개 기관으로서 주요내용은 방문형서비스 사업 간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서 민관서비스와 연계시키고 동에서 대상가구에다 방문연계기록지를 비치하여 각 기관 간 연계기록을 통해서 중복서비스를 예방코자 합니다. 추진계획 범위로는 고난도 사례대상자 중에서 노인돌봄종합 200명, 장애인활동지원 200명을 중점 관리코자 합니다. 다음에는 2-3쪽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해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위기해소와 빈곤예방을 위해서 먼저 지원을 하고 후에 조사하는 방침으로 생계ㆍ의료ㆍ주거 지원을 적극 제공코자 합니다. 지원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재산은 8,50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또한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ㆍ연료ㆍ해산ㆍ장제ㆍ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억 3,100만원입니다. 올해 현재까지 6억 6,9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2-4쪽입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및 사례관리입니다. 수급자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서 삶의 질 향상 및 합리적인 의료이용 도모로 건전한 수급권 재정안정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대상은 6,662세대, 1만 1,672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8억 5,0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이 36억 4,000만원,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사례관리에 2억 1,000만원, 의료급여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의료기관 순회방문 2,000만원, 신규 입원자를 위한 매월 방문 3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노인장애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노인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여 노후 소득증대 및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내년에는 총 38개 사업에 2,5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여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취약계층 지원 540명, 공공시설 지원 1,843명, 시장형 120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7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시비는 30%인 20억 3,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운영계획 및 수행기관 인원배정을 통해서 내년 3월달에 발대식을 갖고 사업활동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2쪽입니다. 어르신 생활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해서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지급대상은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재산 수준이 선정기준액 이하의 어르신이 되겠습니다. 선정기준액은 월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131만원, 부부가구는 20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급액은 단독가구는 최저 2만 5,000원부터 최고 25만원, 부부가구는 최저 5만원부터 최고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80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624억 2,400만원, 도비가 31억 2,100만원, 시비가 124억 8,600만원입니다. 당초 프린트에 70%, 6%, 24%가 이게 오타가 됐습니다. 국비가 80%고 도비가 4%, 시비가 16%입니다. 올해까지는 목포 시비가 24%가 부담이 됐는데 2016년 기준으로 우리 목포시 노인 인구가 14% 이상이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국비가 10% 증액돼서 우리 목포시 예산이 한 62억 정도가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3-3쪽입니다. 맞춤형 장애인일자리사업으로 자립생활 지원입니다. 장애인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자립생활 활성화와 장애인 복지에 증진코자 합니다. 참여대상은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참여인원은 255명입니다. 사업내용은 일반형일자리, 복지형일자리, 특화형일자리로 구분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1억 1,700만원이고 이중에 시비부담은 4억 8,500만원 23%가 되겠습니다. 내년 1월달에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모집 및 선발을 통해서 내년 2월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어린이와 부모가 안심하는 보육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및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로 어린이와 부모, 보육교직원 모두가 안심하는 보육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먼저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는 198개소에 923대를 설치코자 합니다. 설치기준은 보육실 같은 경우는 면적 50㎡ 초과는 70만원, 50㎡ 이하는 5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는 206개소에 308대입니다. 이건 차량 1대당 2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청정기 설치사업비는 총 4억 8,600만원이고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는 6,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 3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4-2쪽입니다. 목포시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포시청소년수련원 1996년도에 준공이 된 관계로 23년된 건물로서 노후화가 상당히 심화가 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균형발전특별회계를 8억 6,800만원을 내년 예산에 확보해서 시비 2억 1,700만원을 부담해서 10억 8,500만원으로 숙소동, 대강당, 조리실, 급식실, 공동화장실, 야외활동장 등을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내년 3월까지 설계용역을 통해서 내년 6월까지 기능보강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4-3쪽입니다. 성모의 집(미혼모자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혼모자보호시설은 현재 사회복지법인 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물 한국구조기술원 정밀안전진단 결과 종합 D등급을 맞아가지고 건물안전 위험 판정으로 기능보강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목포시 산정동 266 외 2필지―산정동복지센터 뒤편에 있습니다만― 거기에다 지상 3층으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8억 3,855만원이고 이 중에서 국비가 23%, 도비가 12%, 시비가 12%, 자부담이 53%인 4억 4,96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올 3월달에 법인에서 신축 부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설계를 통해서 내년 1월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6월달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민원봉사실입니다. 5-1쪽입니다. 고객만족ㆍ시민중심 민원서비스 제고입니다. 고객의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친절과 공감의 열린 민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제 운영 등 신속하고 시민이 감동받는 민원서비스를 추진토록 하고 주민등록등ㆍ초본 등 8개 민원을 발급하기 위한 토요민원실을 운영토록 하고 거동불편자에게 여권 무료 우편 배달서비스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무인민원발급 대체를 두 곳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중앙병원은 교체를 하고 원산동에는 신규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친절대상 선정 추진 등 고객만족ㆍ시민중심 민원서비스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5-2쪽입니다. 건물번호판 일제조사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를 위해 설치된 건물번호판 상태를 점검해서 신설ㆍ보수를 통해 도로명주소의 활용 기반을 확충하고 시민 불편 최소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올해는 원도심 지역 1만 3,358개를 조사를 완료했고 보수를 마쳤습니다. 내년도에는 신도심 지역 1만 4,258개 지역에 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5-3쪽입니다. 삼학도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삼학도 복원화 사업조성 등으로 인해서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서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국비가 90%, 시비 10% 해서 6,20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정확정조서 및 이의신청까지 다 마무리가 됐고 경계확정에 따른 조정금 지급 및 징수를 6개월 이내에 마무리하게 되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복지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명완 자치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은 과단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1쪽에 목포사랑 운동이 있습니다. 그전에도 이런 운동을 많이 하셨죠?

예.

그때도 이 추진과제가 비슷한가요? 친절ㆍ질서ㆍ청결ㆍ나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어차피 친절ㆍ질서ㆍ청결ㆍ나눔은 특별히 변하는, 모토가 변한 것은 없고요. 특히 알다시피 내년에는 우리 목포시가 케이블카가 개통이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많은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옛날 목포대교가 개통이 되면서 우리시에서 준비가 미흡한 관계로 상당히 많은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참고해가지고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전체 시민들을 대표적으로 딱 위원회까지 구성해가지고 저희들이 명칭을 갖다가 ‘목포사랑 운동’으로 바꿔가지고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봐왔던 운동과 거의 비슷한 부분인데 사실은 이게 가장 기본인데 지켜지기 어려운 부분들이거든요. 친절이나 이런 부분은 계속 진행을 해 왔는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시민 모두가 함께 가꾸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제시를 하면서 모두 다 지킬 수 있게 하는 이런 장기적인 안목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항상 비슷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은 여쭤봤고요. 그래서 계속 이런 부분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실천방안이 되도록 좀 하셨으면,

예, 그렇게 할랍니다.

그런 부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보시면 시민과의 대화추진, 그 부분을 저희도 참여를 많이 해 봤는데요. 일단 너무…. 시장님과 시민과의 대화가 진솔한 대화는 아니다라는 점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주민들이 그 당시에 서면으로 건의를 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끔 많은 주민들이 많은 질문을 해서 명쾌하게 그리고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있었으면 싶더라고요. 그냥 정해진 멘트로 정해진 대화를 몇 개 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의 대화에서 많은 질문과 건의를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서면 건의를 한번 저도 건의를 드려봅니다.

예,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참고해서, ‘시장에게 바란다’라는 코너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 건의는 많이 수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허나 짧은 기간에 많은 분을 받기가 어렵다 보니까 몇 명을 지정해서 하는데요. 동정보고회 때 서면 건의를 미리 한번 받아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를 할랍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3쪽에 보시면 직원 복지 실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노사 소통간담회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전에 페이스북 회사에도 가봤더니 타운홀미팅을 많이 하더라고요. 서울시장님도 타운홀미팅을 많이 하시고 목포시장님도 타운홀미팅 같은 것들을 추진해서 정말로 노사 소통이 되도록 하시는 방법을 추진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또 건의 한번 드리고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그 부분은?

좋아요.

그리고 1-4번 목포시 공인 개각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저번에 한번 전문위원을 통해서 논의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신다고 하셔서 반가운 부분이 있는데, 한글정자체로 바꾸는데 대부분 보니까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바꾸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랑 차이가 있나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전서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행정기관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정자체이기 때문에, 그게 대통령령에 시행령에 이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하고 국무총리를 제외하고는 그 밖에 행정기관 지장들은 3cm 이하로 하게 돼 있거든요. 이 체는 아마 정자체가…. (관계관을 향해) “이게 혹시 정부에서 준 겁니까?” (관계관을 향해) “예, 한글로 나온 것 맞고 그것은.” (「해례본체를 쓰는 데도 있고요. 해례본체 외에 다른…. 보통 다른 한글체를 쓰는 기관들도 있거든요. 해례본체의 단점이 작은 규격에 많은 글자들을 넣었을 때 찌그러져 보인다든지 이런 단점이 있어서 저희는…. 해례본체가 아니고 다른 한글체로 쓸 계획입니다」하는 이 있음)

예, 다른 지자체에서 하시는 것들을 한번 보시고,

예, 그렇게 할랍니다.

하셨으면 합니다. 건의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발언을 하실 때에는 위원장에게 양해를 얻어서,

죄송합니다.

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전에 있었던 존경하는 김수미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제가 공감을 표하고요. 제가 또 추가로 한 가지 더 제안을 한번 드려볼까 해서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에 시장 초도방문이 있었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권역별로 이렇게 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올해는,

예, 올해죠, 올해.

올해 하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내년 2월에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간이 촉박하고. 그래서 의원님들 선거구별로 했거든요. 그전에도 그렇게 한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하는 것은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얼마 안됐기 때문에 시장님이 공약했던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를 많이 받았고요. 내년도에는 실제로 복지센터, 그 동에서 필요한 그런 현안사업들 그런 것들에 대한 질의가 아마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행사를 준비하는 것을 가까이 보시면서 23개동을 한 동씩 다 돌아다니는 것하고 이번에 한 것처럼 권역별로 하는 것하고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보시기에 어땠습니까?

각 동을 다 돌아다니다 보면, 아까 김수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그 동의 현안에 대해서 많은 소통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좀더 많은 그 동만의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는데 2개동, 3개, 4개동까지 묶다 보면 아무래도 그런 의견 수렴하기가 좀 적어지죠. 내년에는 처음 의회가 구성 새로 이제 됐기 때문에 같이 해서 각 동을 돌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도 행사에 참석하면서 느낀점 중에 하나인데요. 내빈 소개라든지 또 시ㆍ도의원 인사 또 시장님 인사말까지 하고 나서, 이것 타이틀이 시민과의 대화인데 실질적인 어떤 시민과의 대화는 너무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말미에 조금 끼어넣은 느낌이랄까요.

저도 그것은 동감입니다. 그런데 도의원이라든가 시의원님이 오셨는데 처음이고 하다 보니까 또 인사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내년에 할 때는 그런 시간을 절약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할랍니다.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이런저런 자리에서 소통을 많이 강조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집행부하고 협력을 해 가면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어떠한 이런저런 시책들을 많이 시행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시장님의 진정성을 보여주시려면, 평일 오전, 오후에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출근하시는 분들 또 개인적인 일로 참여를 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녁에 개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민과의 대화를 추진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밤에 하기에는 좀 현실적으로….

검토해 본 적은 전혀 없으세요, 밤에?

밤에 한 적은 현재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일과시간 외에 또 한다는 것은 좀 그렇거든요. 일단 근무시간 내에 하되 시간은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게 하루에 1개동을 하게 되면 23개동 아닙니까.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빼고 또 중요한 행사가 있고 하면 두 달 이상 걸려버리거든요. 그러면 그게 각 동을 순방하는 데에 두 달을 소요한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오전 하나, 오후 하나 해가지고 2개동씩 하고 있거든요. 너무 많은 것을 돌다 보면, 하루에 1개동씩 한다고 하면 거의 두 달 정도 걸려버려요, 보면. 또 계속 이어져서 할 수 없는 게 우리시라든가 의회라든가 또 중요한 행사들 그런 게 있다 보면 연기가 되고 어떻게 보니까…. 그런 시기 같은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잘 판단해볼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가 현실성은 약간 부족할 수 있겠지만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또 많은 의견을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검토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1-1쪽에 김수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목포사랑 운동을 계속해 오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목포를 찾는 분들 이야기가 “굉장히 무질서하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자고 하면 특히 교통 문제. 저희들도 차를 댈 수 없으면 그냥 급하니까 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가 도로교통법의 예를 들자고 하면 불법주정차를 하지 못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여러 가지 할 수밖에 없는, 시민들 입장에서 가장, 교통행정과가 그런 원칙을 잘 정리하지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민원이 많은 부서 중의 하나인데 그래서 여기 친절ㆍ질서ㆍ청결ㆍ나눔 이렇게 다 해 놨잖아요. 특히 맛의도시 원년, 선포 슬로시티 지정, 해상케이블카 개통 이렇게 하니까. 어제도 보건소 했는데 보건소도 예를 들자고 하면 식당 같은 부분들의 어떤 이런 문제들, 아까 제가 말씀했던 교통행정과 문제 또 케이블카를 총 준비하고 있는 관광과라든지. 다 부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ㆍ과마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진짜 내년에 어려운 경기, 목포시민의 그런 친절 마인드 뭐 청결 이런 것들을 각 실ㆍ과별로 팀을 T/F팀이라도 꾸려서 준비를 착실히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미 T/F가 돼 있고요.

따로 놀지 마시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예,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을 하려고 이 계획을 세운 거고요.

그렇게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

예.

그래서 무언가 변화가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예,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1-1쪽에 위대한 목포시대를 위한 목포사랑 운동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수미 위원님과 장복성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추진방침에 보면 1,000만 관광객이 오도록 한다고 했는데 아까 국장님이 발표할 때는 100만 명이라고 했고 여기는 1,000만 명이라고 했는데 숫자가…. 1,000만 명이 맞죠?

예, 1,000만명. 제가 100만 했습니까?

발표는 100만 명으로 하시고 여기는 1,000만 명인데.

죄송합니다.

1,000만 명입니까, 100만 명입니까?

1,000만 명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어요.

우리 인구가 지금 5,000만인데 1,000만 명이 목포에 올 수 있는 그런….

여수는 1,500만이 오죠. 여수는 인구 36만에서 1,500만 명이 올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 목포사랑 운동의 주체가 여기에 보면 추진방침은 민간을 중심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추진계획에 가서는 시 차원에서 한다고 그랬어요.

저희들이 각 사회단체로 해가지고요. 추진위원 협의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되면 저희 의회한테 보고드릴랍니다만 현재 시장님 결심이 나가지고 위원들 선임중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가 주체적으로 하더라도 어차피 이것은 민간참여가 안 되고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숙박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요식업소라든가 모든 그런 분들이 단체장들이 참여해가지고 함께 우리가,

추진 주체는 우리시가 되고 민간단체가 거기에 참여하는 그런,

예, 그렇습니다.

아니, 여기에 보면 추진방침하고 추진계획에서 추진방침에는 민간 중심으로 한다고 그래졌는데 계획에는 시 차원으로 그렇게 돼 있어서 주체가 어디냐.

민간사회단체를 해가지고 시민운동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게끔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우리가 지원도 하고. 어차피 우리시에서 총괄해가지고 끄집어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하되 교통 문제는 교통행정과 또 위생보건 문제는 보건소 이렇게 나눠가지고 분야별로 그렇게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2019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세웠습니까?

예산은 각 과별로 세웠거든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우시다, 이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시민과의 대화인데요. 저희가 당선되고 얼마 안돼서 시민과의 대화를 그룹별로 3개동을 묶어서 하는 데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수미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과 김근재 위원님이 그런 내용을 보면 사실 그 자리에 가서 보면 대화라고 그랬는데 대화라기보다는 거의 시장님이 마이크를 다 잡고 거의 반 정도를 소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수미 위원님이 하신 대로 서면 건의라든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즉석에서 어떤 시민과의 대화에서 진솔한 대화가 나오고 그러겠는가. 또 김근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매일 오시는 분들이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 시민이지만 시에 대해서 쓴 소리라든가 이런 소리를 하신 분들은 거의 시간대가 다 출근시간이고 평일이라 참여를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요. 시민들이 건의하면 그런 건의사항들이 아마 쭉 있을 겁니다. 그런 건의사항들을 해서 건의사항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들을 서면으로 해서 저희들끼리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가 주로 나오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했는가, 이런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1-3쪽에 공무원 배낭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여기 100명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상이 우리 공무원들 전체인가요, 아니면 어떤….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대상은 올해 같은 경우는 총 7번에 걸쳐서 했거든요. 같은, 예를 들면 관광이면 관광파트에 관심이 많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묶어서 가고 실ㆍ국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주제, 모토가 같은, 관광이면 관광, 도시면 도시계 그런 분야별로 가거든요. 그런데 될 수 있으면 해외를 안 가보는 그런 분들을 우선 줘가지고 추천을 합니다.

공무직은 어떻게 돼요?

공무직은 여기 대상이 아닙니다.

규정에 그렇게….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공무직은 아직까지는…. 공무직에 대해서 우리가 해외 벤치마킹한 경우는 없거든요. 그것은 앞으로 아마,

다 같은, 사무실에서 업무 보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근무는 다 같이 하는 그런 직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직에 대한 그런 배려가 없다. 이런 거를, 그게 뭐 안 된다는….

안 된다는 건 없죠. 예산만 세우면 되죠. 그것은 앞으로 확대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무직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되겠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 2-1쪽에 보시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여러 번 지적했지만 보건복지서비스 이러니까 보건소하고 너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가 우선인데 보건이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국가에서 정했던 겁니까, 이름이?

명칭이요?

명칭. 보건복지서비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복지서비스잖아요, 사회복지고. 그런데 왜 보건이 앞에 붙었을까? 차라리 복지보건이라고 하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나가시면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러면 “보건복지서비스팀에서 왔습니다.” 이러면 보건소에서 오셨는지 동에서 오셨는지 받는 분들이 헷갈리시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제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보건이 왜 붙었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이것을 한 번도 생각을 안 해 본 사항인데. 위원장님, 우리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은 저희가 2016년부터 ‘복지허브화’라는 명칭으로 동에 복지를 강화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도에 건강서비스를 강화해서 정부정책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로 이렇게 확대 개편이 되면서 명칭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에 있는 팀 이름은 보건복지 맞춤형 복지팀이고요. 이 정책 이름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시면 국가에서 아예 그 팀을 이름을 정하신 부분인 것 같은데.

정책이. 팀이 아니라 국가정책.

아니요, 국가에서 내려온 거죠.

정책이. 그러니까. 국가정책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회복지 쪽에서 많은 일을 하시고 있고 노력하시고 계시는데 결론은 보건이 붙어버리니까 이게 헷갈리고 보건이 우선이 돼버리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우려스러워서, 사회복지팀에서 열심히 일했던 부분들이 보건으로 이름이 덮여버리니까,

예, 가려지지 않을까.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까워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건의를 드리셔서 복지 쪽으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쪽에서는 존경하는 김수미 위원님의 건의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일선 행정에서 복지 부분이 강조가 되어야 되는데 앞에 보건이 있어가지고 여러 수혜를 받는 분들에 대한 느낌이 조금은 전달이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일선에서도 현실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건의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에서 시니어멘토 있잖아요.

예?

시니어멘토. 제일 아랫부분입니다.

예, 시니어멘토.

시니어멘토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나요?

운영방법을 이야기합니까?

예, 어떻게 구성이 돼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예, 문태식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이 금년에는 32개, 내년에는 38개로 늘려서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 중에 시니어멘토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르신들이 평생 살아오시면서 본인이 취득하신 그런 경험과 경륜 또 전문지식, 기술 이런 부분을 청년들에게 전수를 해가지고 어르신들의 자긍심도 높이고 청년들이 사회에 더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내년에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 일부가 있어가지고 신규로 발굴한 사업입니다. 처음 해 보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 볼랍니다.

예, 제가 그래서요. 과천시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인생을 살면서 좋은 멘토를 만난다는 것은 정말 크나큰 행운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데 과천시에서 지금 이걸 잘 시행을 하고 있어서 좋은 효과가 있더라고요. 여기는 대상자를 면접을 해서 선정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또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멘토를 향상을 위해서 이수를 시킨대요, 교육을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그래서 멘토를 정해가지고 청소년들하고 서로 교육도 시켜주고 또 청소년들을 많이 끌어주는 형태로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포시도 어르신들의 풍부한 사회적 경험이나 연륜을 활용해서 청소년들한테 다각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수록 지원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1쪽에 보시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대부분 연세가 65세 이상만 참여를 하시잖아요.

그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중고령자에 대한 부분들은 있습니까, 일자리가?

그것은 일자리경제과에서 별도로 하고요.

별도요?

이건 말 그대로 노인일자리사업을 노인장애인과가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안심등하교 지원이 있습니다. 저도 맨 처음에, 이게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약을 하셨을 때 ‘아, 정말 좋은 부분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적으로 그러면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지. 다른 혹시,

어린이안심등하교 지원사업은 어르신들 봉사단하고 초등학생 그룹을 연계해가지고 등교라든가 하굣길에 동행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어차피 학교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또 그런 곳을 30km/h 이하로 속도를 제한하게 돼 있어도 또 안 지켜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시니어멘토도 노인어르신들의 전문지식하고 청년들의 일대일 매칭하는 사업이지만 이게 아마 전국적으로도 안심등하교서비스는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을, 어차피 노인일자리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내년부터 확대를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지도 좋고 내용도 좋은데 실행을 하려고 보면 나중에 조금 이게 어렵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분의 먼저 적격여부를 따지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성범죄가 없다든지 뭐 여러 가지 병이 없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하셔야 되고. 등교ㆍ하교시간이 다릅니다, 어린이들 같은 경우. 그러면 그 시간에 맞춰서 오셔야 되는데 그 중간에 또 타임은 어떻게 또…. 일을 하신 걸로 해야 될지,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 수립할 때,

이런 부분들이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먼저 하고 있는 그런 데도 벤치마킹 해가지고 최대한 우리가 이걸 시행함으로 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할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고려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3-2쪽 보시면 어르신 생활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기초연금을 받으신 분이 생계급여도 받으신 경우도 있으시죠?

생계급여요?

예, 생계급여. 혹시.

기초연금…. 그런 경우도 있겠죠, 보면.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충성의 원리로 이게 많으면 이걸 줄이고 이렇게 해서 기본금액을 맞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파악이 되고 있는지. 이 금액이 어찌 됐건 맞춰지시는 거죠? 국장님이 잘….

국장님이 답변하시기가 좀 힘드시면,

아니, 세부적인 사항은요. 이게 아마 중앙정부 지침에 딱 있고 저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물론 복지혜택이 이중으로 가지 않냐, 아마 그걸 염려하셔서 하신 것 같은데요.

이건 이중이 아니고,

과장님이 혹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아마 수급자의 생계비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생계비를 산정할 때 기초연금은 소득으로, 이중지원도 안 되고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공제를 하고 나갑니다.

그러면 총금액이, 지금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이게 만약에,

이게 만약에 1인가구에,

1인에 25만원이고 부부가구는 40만원. 딱 정해져 있어요, 기준은.

예, 기초연금은 정해져 있고 수급자가 생계비를 받을 때 1인가구가 소득이 아무 것도 없을 때 50만 1,000원 정도 되거든요.

50만 1,000원이요?

50만 1,000원 얼마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걸 제외하고 주죠. 그렇습니다. 그걸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게 감해지는 결과를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셔서, 생계급여가 이 두 부분이 겹쳐지면서 그대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받는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노인 분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5만원 더 준다.”

더 준다고 했는데,

좋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생계급여에서 줄어들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하셔서, 생계급여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올라야 되는데 오르지 않는 부분들 저희 위원들도 많이 고민을 해 보셔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조금 있겠죠. 물론 생계급여를 받지만 다른 분들은 그보다 더 훨씬 여건이 나은데 25만원씩 기초연금을 받는다.

예, 이상입니다.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장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어르신들의 일자리는 중요하기 때문에 존경하는 김수미, 이금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보면 추경에 350명 추가(산업위기특별지역)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이게 뭐예요?

저희가 고용위기지역하고 산업위기특별지역으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350명을 추가로 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그 이야기를 써놓은 것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그 인원수에서 배정을 해 주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완전별도죠. 이건 노인일자리로 내려온 겁니다. 노인일자리.

별도로?

예. 그런데 이게 문제가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내려왔는데 사실 저희들이 고용위기지역이라든가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이 됐으면 그 조건을 조금 완화해가지고, 어차피 국비가 왔기 때문에 써야 되는데 그 조건은 노인일자리 거기가 똑같이 돼 있거든요, 지침이. 그러다 보니까 노인일자리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도 아직 소진을 못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 돼 있는데 똑같다 보니까 이 자체를 소진을…. (관계관을 향해) “몇 프로나 됐습니까, 이게? 나오셔서요.”

과장님이 한번 나와보십시오.

예,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명확히, 과장님, 이게 노인장애인과로 산업위기특별지역이라 해서 350명분이 내려온 건지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이번에,

그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산업위기지역으로 한 것인지 분간해서 명확히 설명해 주시라고요.

보건복지부에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산업위기특별지역 관련해가지고 배정을 350명을 더 해 준 것입니다.

추가로.

금년도 사업입니다, 내년도 계획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미 지금 집행이 되고 있고 12월이면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18년도인데 추가로 지금 내려왔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했던 일자리경제과에서 1,460명분 내려왔죠? 2개월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동에서 똑같이 접수해가지고 기존에 하고 계신 분들 추계내주라고 일자리경제과에서 노인장애인과에다 업무 협조 요청했죠?

그런데요, 예산이랄지 운영 부분은 일자리정책과에서 직접 하고요.

그러니까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데. 그래서 내가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자리경제과에 말씀해도 자꾸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이게. 명쾌하게 하기 위해서요. 무슨 이야기냐면 산업위기지역이란 것은 조선업 위기지역에서 일자리를 그분들의 대상이나 대상, 가족이나 그 실직자를 위해서 내려오는 일자리란 말이에요. 그 일자리경제과에서 이번에 하반기에 접수를 했어요, 1,460명을. 그런데 그 대상이 많지가 않아.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하고 계신 분들까지 2차 추가모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죠? 거기서. 그러면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존에 2018년도에 공공일자리 어르신들의 2,248명, 이번에 2,503명에서, 9개월형 있지 않습니까. 연중에 530명하고. 실제 접수가 2018년도에 몇 명 하셨습니까?

5,020명 정도.

약 5,000명 하셨죠?

예.

그러니까 2,500명 하셨으면 2,500명은 지금 대기순번이 쭉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못하신 분들 계속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산업위기특별지역에 대상자로 내려왔지만 그게 쓸 수 있는 예산이 별로 없으니까 1, 2차로 해서 동을 통해서 똑같이 접수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맞죠? 그러면 그렇게 행정력 낭비를 할 필요가 뭐있냐는 말이에요. 어르신들 추운 데 가서 동에 가서 또 접수하고, 지금 기존에 초에 5,000명 정도가 와서 2,500이 소비가 되면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산업위기특별지역에 당사자나 가족에 공고를 해서 접수를 받고 똑같이 이중성으로 하려고 생각하면 노인장애인과에서 사전에 접수한 것을 데이터를 가지고 서로 업무 협조를 하면 되지 않겠냐는 이야기예요, 제 생각에는. 이번 같은 경우는 그분, 그분이 또 신청하고 있어요.

고용노동부에서 내려온 뭐하고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별도로 내려온, 다르니까.

아니, 그래도 결국은 똑같다니까요. 기준도 결국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대상이 다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다른데 데이터를 그렇게 쓴단 말이에요, 데이터를. 그 예산을 노인장애인과에 주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번에,

초에 노인장애인과에서 일자리를 신청을 접수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일자리경제과에서 똑같은 형식으로 동을 통해 접수를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고 미달되니까 기존에 지금 하고 계신 분들도 다시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처음에 그것을 하고 계신 분들을 하라 했다가 다시 또 그분들을 선별해 주라고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노인장애인과에다 선별작업 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장복성 위원님은,

국장님, 잠깐만요.

5,000명을 받았기 때문에 2,500이 남았을 것 아니냐. 그 자원을 활용하면 되신다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과장님을 향해) “그러니까 그 사유를 정확히 이야기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그 사유를.”

저는 다른 과이기 때문에 정확히는 말씀 못 드리는데,

제가 다 알아봤어요.

일자리정책과에서 지금 산업위기특별지역으로 모집을 할 때는 65세 이상 일자리를 따로 뽑거나 그게 아니고요. 전체 대상으로 뽑다 보니까 65세 이상 어르신이 많이 되어서 처리과정에서 우리한테 협조를 구하는 것이지. 예를 들자면 65세 이상 신청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연계가 없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한 지붕 아래에서 어르신들의 일자리, 산업위기특별지역의 일자리,서로 업무 협조가 안 되고 있어요.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제가 어떻게 그걸 다 알겠어요? 인정을 했어요. 아까 제가 자꾸 읽어주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는 조선업 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조선업에 내 당사자가 실직을 하고 그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가족들이 신청한단 말이에요, 조건이. 그러니까 그 대상이 없으니까 지금 하고 계신 분들까지 전부 다 신청을 받아서 2차 접수를 했단 말이에요, 2차 접수를. 그 접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오버해버렸어요. 오버하니까 그럼 기존에 하고 계신 분들을 선별해 주라. 노인장애인에다 해서 줬지 않습니까.

예, 그 작업을 해 드렸습니다.

잠깐만. 얼마나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됐냐고요. 똑같은 이야기라니까요.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고용위기, 조선업 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일자리가 1,460명이 다 채워지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데이터가 남아 있는 데이터를 쓸 수가 없어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계신 분들이나 기존에 신청했던 대기자나 했던 분들도 다 신청해서 2,300명 정도 신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은 행정적 낭비다. 그래서 서로 내려오는 예산은 국비가 다르지만 그 데이터를 서로 업무 협조를 해가지고 그런 이중성이나 또 그걸 분류해 주라고 하면 접수를 하라 할 때는 언제고 그걸 분류하면서 그 행정의 시간적 낭비하고 체크하고 있으려면 얼마나 우스워요.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히 일자리경제과에 내려와 있는 공문에 그 기존의 데이터를 쓸 수 있으면, 제가 보니까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 덕분에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으신 분들은 배제하고 안 하신 분들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자료를 선별해 드렸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일자리경제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쓸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합니다, 결국은 그렇게 자료를 해서. 그리고 어제, 그제도 담당 국장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제가 지적을 하니까 그럼 이번에 접수했던 부분들을 가능하면 다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런 업무 협조를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이것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은 접수해가지고 하라고 해가지고 또 선별해서 탈락시키면, 또 하고 계신 분도 부족하니까 하라고 했다가,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또 이왕 섰으니까 할게요. 결국은 저희가 목포시에서 주관하고 수행기관이 8개소의 노인복지회관…. 7개소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8개소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 보니까 수행기관에다 일자리를 맡긴 것은 이유가 있죠? 어떤 이유이십니까?

수행기관은 임의로 맡긴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그것까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수행기관에서 공개모집해서 8개 수행기관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한번 해 보시라고. 그분들은 거기서 쉽게 말하면 채용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다 접수를 받아서.

일단 신청은 동주민센터에 할 수도 있고 수행기관이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심사는 별도로 수행기관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게 대학수능식으로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목포시에서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대로 2,500명 소비하니까 5,000명이 들어와서 2 대 1 정도의, 쉽게 말하면 선별이 됩니다. 맞죠?

맞습니다.

수행기관은 어떻습니까?훨씬 낮죠?

수행기관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훨씬 낮습니다.

그렇죠?

또 그런 사업이 있는 것을 잘 모르는 분도 있을 뿐더러 자기 집에서 예를 들자면 뭐 문화원이면 거리고 멀고 그러기 때문에 주로 가까운 데서 하고 싶어서, 동사무소 위주, 가까운 데 위주로 신청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해 왔던 것들을 저희가 이번 기회에 개선할 것은 같이 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것도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홍보하셔서, 어떤 데는 시에다 신청하신 분은 안 되고, 예를 들자고 하면 수행기관에는 되고 또 마침 수행기관에 하니까 자칫 오해되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수행기관별로 보면 수행기관에 드린 것은 그 수행기관에 맞게끔 어떤 특수성의 그런 프로그램을 일자리에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물론 하다가 이렇게 바뀌고 없애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중복된 게 많아요, 중복된 게. 그래서 그런 특성을 가져서 보다 폭넓은 일자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엔 새로운 사업도 발굴하고 이제 그렇게 다양하게. 또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경쟁률이 동에서 하는 것에 비해서 거기가 낮기 때문에 계속 떨어지신 분들한테는 그런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어떤 수행기관에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쪽에다 한번 신청해도 합격률이 높을 수도 있다, 그렇게 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이걸 못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공무원들도 그렇고 특히 위원님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르신들 일자리는 기존 없으신 분들을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딱 배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60점, 다시 했던 분은 5점 감점, 면접은 20점 이러다 보니까 계속했던 분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앞서 말씀드린 것은 그런 일자리경제과에 산업위기특별지역으로 선포돼서 추가로 일자리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그 후임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배려들을 하면, 서로 업무적인 협조를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또 신청하고 그걸 했던 분하고 안 했던 분하고 분류하는 행정적 분류가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5,000명에 대한 것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반영하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못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일자리가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이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없애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담당 계장님이 훌륭한 계장님이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이 자리를 빌어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에 맞춤형 장애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에요. 일반형일자리, 복지형, 특화형 일자리를 보고 급여를 보니까요. 전일제 157만 4,000원을 제외하고 시간제 78만 7,000원 또 복지형은 42만 2,000원, 특화형은 100만원 초반대를 받고 있는데요. 이게 현장에서 보면 장애인하고 그 가족들은 특성상 생계 또 의료급여수급자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예, 그렇습니다.

이 정도 금액을 받음으로써 일정한 보수라든지 일자리가 생겼다는 것이, 일자리를 획득했다는 것이 전산상으로 나타나가지고 어떤 이런 기초수급자격이 박탈이 되는 어떤 경우는 없었습니까?

기초수급의 결정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이 소득도 포함이 되죠?

과장님 들어가시고 담당 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 부분까지는 확실치는 않은데요.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수입은 전부,

포함이 된다는 거는 그런 선례도 찾아보면 있겠네요?

예.

장애인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찾으신 분도 계시지만 반면에 어떤 수급을 받고 있는데 일자리를 얻는 것보다 그 수급자격, 그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유리하기 때문에 또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원하지 않는 분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시행하실 때는 어떤 기초수급에서 차상위로 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격이 박탈당한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일자리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자기들이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고려하시고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많이 하고, 장애인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888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255명이 선정됐기 때문에 비율이 엄청 셉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아까 말씀대로 이 일자리를 해가지고 타 받는 액에 비해서 손해가 난다고 하면 안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본인들이 선택할 문제고. 이게 오히려 노인일자리는 2.2 대 1인데 이건 3.5 대 1이에요, 경쟁률이. 하고자 하는 비율이. 그러니까 우리 행정기관이 안내는 안 하더라도 본인들이 더 잘 알아요. 어떤 것이 이득일 것이냐, 이런 것을 판단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사회복지과장도, 아까 질의하신 그 내용이 저도 아마 포함되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김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노인일자리의 수행기관이 시로 일원화가 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그런 사항이고 혼란이 많이 초래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행기관을 일원화해야지 어디서 하면 잘 되고 어디서 하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불신을 초래한 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접수하고 선발을 각 동에서 받아가지고 우리가 일괄해가지고 아까 뭐 7개, 8개 수행기관 배분하는 그런, 이것도 아마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가. 아마 지침은 안 되게 돼 있기 때문에 개선을 못하거든요. 이것은 이재용 위원님뿐만 아니고 그전부터 계속 문제가 제기돼 온 상황이고 이게 가장 위원님들이 지역구 활동하다 보면 문제가 된 사항인데, 엄청나게 많이 건의된 사항인데 이게 안 지켜지니까. 이게 또 노인회관 가면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앞으로,

그래서 국장님, 우리가 기초자치단체다 보니까 전부 위에서 지시한 대로 다 따르고만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건의를 좀 하셔야 된다, 이거죠.

실제 이렇게 우리 지방자치단체 그런 애로사항을 정확히 알고 이런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건의를 해도 이제 안 받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통합서비스 시스템 같은 경우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건의했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시에서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시장군수협의회 그 안건으로 정식 우리가 건의를 해가지고 그 차원에서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예, 그러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해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이 있는데 단일사업으로는 아마 기초연금이 가장 큰 사업 아닙니까?

이것은 어차피 소득만 이상이 안 되면….

여기에 보면 780억이고 우리 목포시 노인인구의 76%인 2만 6,000여 분의 노인들이 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주는 것까지는 법에 돼 있다. 그렇더라도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는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기초연금은 말 그대로 주는 겁니다, 뭐 사후관리가 아니고.

주고 사후관리가 전혀,

사후관리가 이것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월급 같이 그냥 주는 거예요, 매달 쓰라고.

그런데 3-2쪽에 추진상황에 보면 부정수급 방지 연중 그래서 과오지급된 연금을 환수 조치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사후관리를 지금 하고 있나?

예, 그렇습니다. 잘못 지급되고 또 소득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이런 게 누락됐을 때 사후에 발견되면 환불을 받죠,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 실적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 실적은 여기 없기 때문에 자료로 드릴랍니다, 한번 봐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재산이 증가하거나 또 사망하거나 이런 경우에도 지금 보도에 보면 그런 자료들이 잘 안 돼 있어서,

사망을 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사망신고를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것은 아마 우리 시스템에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이런 재산이라든가 소득 이런 것들이 시기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늦게 잡혀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분석자료를 끝나고 하나 드릴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에 환수조치한 사유별로 금액별로 해서 연도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1쪽에 보육환경에 대해서, 이 사업은 좋습니다. 공기청정기 설치하고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를 하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반겨야 될 부분인데, 조금 더 보육환경을 조성하시려면 공격적으로 하실 그런 부분들은 없는지요.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건 국가에서 거의 내려오시는 건데.

어차피 이게 출산하고 관계가 되고 그것은 우리시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어느 곳에나 마찬가지거든요. 어차피 이게 공기청정기라든가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이런 것은 또 사회이슈가 되다 보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 내려온 그런 사업이고―물론 우리 시비, 도비 매칭이 있습니다만―우리시에서도 출산 장려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잘 알다시피 저희 전체 예산의 46%가 특히 복지인데 그 복지 중에서도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보면. 그런데 앞으로는 청소년이라든가 또 어린이들 이런 복지에도 더 많은 우리시의 행정력이 투자가 되지 않아야 되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그런 안건들이 있으면 내주시면 저희 시책에 반영해서 하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청소년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많은 예산이 투여되기를 바라고요. 예전에 24시간 어린이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그 사항은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지금….

하시고 있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어디 지역, 그 지역 하시고 있는 자료 있으시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시면 전라남도에 보면 시간제로 잠깐잠깐 맡기시는 것 있으시죠? 국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과장님 얼굴을 보고 제가 이야기를,

예, 그러시면,

목포시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

좌석에서 - 예, 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어린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만약에 맡겨놓고 어디 가실 그럴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떤 센터에다 맡겨야 되거든요. 어떤 급한 일이 생겼다 그럴 때 저희가 봤을 때 전라남도에서는 그게 있더라고요. 제가 목포시에는 그 현황을 파악을 안 해서 과장님한테, 어디에 있는지,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시에 어린이집이 208개소가 있는데요. 시간제 보육을 하는 어린이집은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거든요. 우리시에서는 13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13개 업소 그러면 자료를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24시간 어린이집은 1개소가 있는데요. 포미아파트 용해동 그 뒤쪽에 행복주택, LH 행복주택 어린이집에서 올해 1월에 처음 개원해가지고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형으로 시간제 보육을 하실 때 예약제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부모님들이 시간을, 그렇죠. 먼저 원장선생님한테 전화를 하고,

그러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그렇죠. 거기는 거의 자기 어린이집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아도 맡길 수 있는 데는 전라남도에 있죠? 전라남도 센터,

목포대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는 아이돌보미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보미에서 그 시간제 보육 하고 있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파견도 되고.

파견이라는 것은 그분이 가셔서?

아이돌보미들이 가정으로 파견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할 경우에.

그러니까 그건 예약으로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급하게 하실 때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없죠?

급하게 할 때는 자기가 다니는 어린이집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자료에는 없어서 담당 과장님이 좀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역아동센터 관련돼서.

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 내년도 예산 보면 급식전담인력 있죠?

예.

처음으로 도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지원될 예정이신가요?

지역아동센터….

예.

그게 도비하고 시비로 아마, 국ㆍ도ㆍ시비로 운영이 될 예정인데요. 그것은 각 지역아동센터에서 수요인원 파악을 해서 배정을 하겠습니다.

아, 지금 현재 급식지원,

지원도우미는 생활복지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20만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20만원 가지고 하루 2시간 해서, 20만원 가지고 그분을 채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원되는 급식재료비에서 20만원을 더 지원해서 40만원으로 지원을 해달라,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다 보면 실질적으로 급식 질이 저하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가는 영양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하될 우려가 조금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구현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올해 7월부터 계속 전체 지역아동센터를 급식관리 실태라든가 이런 걸 전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돈이 급식지원으로만 지원이 되도록 저희가 잘 지도ㆍ점검하겠습니다.

예, 도에서 더 지원받을 수 있으면 더 지원을 받더라도 급식재료비에서 급식인건비로 나가는 부분들은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국장님.

예.

국장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니까 복지 분야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전체 예산의 46%가 복지예산이잖아요, 국장님?

예.

그런데 정말 복지직들이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잘 알지도 못하고 있어요. 진짜 시민들한테,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분들이 복지직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복지직 직원들 후생복리나 격려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다른 국장도 몇 곳 거쳤습니다만 자치행정복지국장 와가지고 보니까 최일선 우리 복지센터를 비롯해서, 우리 복지 관련 과가 3개 과가 있거든요.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주면서, 베풀면서도 고생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그 뜻은 기존에 복지직이 제도가 생긴 지가 상당히 오래됐고 또 공무원 수로 보더라도 행정직 다음으로 복지직이 많거든요, 14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현재 복지파트에 사무관이 기존에 1명 있다가 이번에 1명이 교육을 갔거든요. 인사 이런 것도 아마 복지직들 배려가 되어야 되고 저도 시장님한테도 보고드리고 그 뜻을 전달하고 또 위원님들도 열심히 관심을 갖고 챙겨주셔야 같이 집행부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복지공무원들이, 사실 우리 예산의 46%를 복지직들이 거의는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관심 가져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우리 집행부도 열심히 노력할랍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것은 그냥 노고에 감사를 한번 해 주고 싶었어요. 많이 우리가 질책만 하고 위원들이 잘못된 부분 꼬집기만 하고 있으니까 한번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환경 조성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일명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라고 하죠. 일전에 제가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행일자라든지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가지고. 기억나세요, 사무실에서 이야기 나눴었는데?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기청정기라든가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는요. 당초에 공기청정기에 우리 시비 부담이 16%였는데 21%로 바뀌었거든요.

아니요, 과장님,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에 관해서만.

아, 슬리핑. 그것은 내년 3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고 기다렸던 사업이라서 더욱더 반갑게 느껴지는데요. 여기 보고서에 명시된 것 보면 어린이집으로 국한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어떤 초등학교라든지 특수학교라든지 또 유치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어요?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는 교육부에서 업무를 관할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유치원도 이번에 공기청정기라든가 이런 게 다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있어가지고 기존에는 제가 알기로 아동학대에만 국한이 됐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라고 있는 것 맞죠?

예.

이게 지금 어린이집에 적용된 법안인데 이 사업이 시행되면서 이 법안의 적용범위에 통학차량 사망사고 등 중대한 안전사고까지 확대하기로 한 이 법안이 의결된 바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요. 어린이집 관계자 분들께 이 부분을 알려주면 좋겠어요, 경각심을 세우는 차원에서.

예, 그렇지 않아도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전체 회의를 할 때 이런 교육을 저희가 다 시키고요. 지침에, 우리가 설치하는 지침에 주의해야 될 사항이런 것 전부 해서 같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할 때는 예산이 없어버리니까…. 다시 한 번 국장님 물어볼게요. 민원실 리모델링비 반납하고 이번 본예산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이 계상이 안 됐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민원서비스라는 게 환경 자체가 열악한데 서비스, 거기에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의 복지도 그렇지만 민원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예를 들자면 결과가 좋게 나오겠어요?

예, 그래서요. 올해 예산이 일부 세웠다 삭감된, 제가 이 사항은요. 장복성 위원님뿐만 아니라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려서 첫 추경 때 바로 반영하도록, 또 의회에서 이렇게, 집행부에서 당연히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아마 예산을 이렇게 짜는 과정에서 금액이, 그리고 1~2억이 아니고 한 4~5억 정도 들다 보니까 그런…. 분명히 말씀드릴랍니다. 여기서 예산 가지고―제가 예산을 하는 국장은 아닙니다만―이 취지를 분명히 설명을 해서, 진짜 알다시피 민원실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한 지 오래됐고 또 천장이 높다 보니까 상당히 열악한 것도 있고. 이 취지를 저번에 예산을 삭감할 단계에도 제가 간부회의 때 말씀드렸어요. 전체 시장님을 모셔놓고 했었는데 그게 아마 이번에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한 게 아마 재정여건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려서 내년 추경에,

그러니까 국장님, 아무리 어려워도 제가 분명히,

그 뜻을 전달해서요.

재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회 추경을 했잖아요.

꼭 기획관리국 예산 심사할 때도 한말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왜 이걸 하냐면 지금 서비스 제고, 시민 감동, 국장님, 이렇게 말씀했던, 열악한 민원실을 이용한 사람이 시민 감동이 되겠어요? 겨울에는 아주 찬바람 씽씽 춥고 여름에는 덥고 그러면? 그래서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린 것은 예산을, 세워진 예산을 반납하면서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일시에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이러면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해서 그런 부분에까지 이야기했음에도 이렇게 되면 이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국장님 충분히 아시니까 우리들에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매해 동주민센터 민원 친절대상 선정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선정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위탁을 줘가지고요. 우리시에서 평가한 게 아니고 위탁을 줘가지고 그 위탁기관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등수를 매겨서 오면,

동으로 평가하잖아요.

동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만 하는데 동에 누군가는 전화를 받은 평가도 있을 거고 가서도 확인하고 할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직원이 어떤…. 친절했다. 뭐 이렇게는 나옵니까?

다 나오죠.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상할 때 보면 동으로만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동. 무슨 동.

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까지, 좋은 생각입니다.

자꾸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건 진짜 친절 모든 것들이 이 업무하고의 관계가 조금 있으면 12월달에 청렴도평가에 다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냐면 저는 저번에 제가 분명히 속기록을 바로 잡으라고 했어요. 청렴도에 동에서 못해서 청렴도가 낮은 것처럼 이렇게 잘못 말씀을 하시길래 그래서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했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개인한테도 이렇게 해서, 또 그렇게 하고 나면 그걸로 끝나지 마시고 결국은 인사직원 인센티브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에도 실질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자고 하면 아무리 좋은 친절 또 아무리 좋은 적극행정 뭐 이렇게 우수사례를 발간해서 상사업비를 탔더라도 인사하고는 전혀 그게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아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얼마 안남으셨지만, 저는 이것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동 기관 단위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그게 전화를 누가 받았고 하는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들이 시상할 때는 개인까지 하고 그렇게 친절을 해서 우리 목포시의 이미지를 좀 이렇게 하시는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우대도 하고 그렇게 할랍니다.

진짜로,

예, 좋은 말씀입니다.

1월 인사 때 공개적으로,

저희들이 친절공무원들은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는 않더라도. 내년에는 연말에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이렇게 자꾸 말씀드린 건 인사위원장인 부시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리고 했던 내용인데 이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무언가 하나를 하더라도 ‘역시 무언가 우리가 열심히 하니까 이러한 것도 된다’ 이런 걸 좀 보여주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십시오.

예.

1월달에 꼭 가시기 전에 무언가 혁신을 일으키고 가셨으면 쓰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복성 위원님께서 민원서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제가, 이 업무 분야는 아니지만 민원을 하기 위해서 시에 방문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주차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원인들이 왔을 때 “왜 시에 오기 싫냐?”고 하면 말씀하시는 게 주차하기 싫어서 안 간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통합적으로 보면 민원인들이 만족하기 위해서는 일단 주차 부분들이 많이 해결이 됐으면…. 주차타워 이런 것들은 어렵나요, 국장님?

아마 그것은 기획관리국에서, 또 우리 직원들이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차를 많이 대고 공간이 없어가지고 아마 그걸 기존부터 주차타워 이런 것도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회계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한번 그쪽에,

알겠습니다. 같이 협의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그 뜻을 전달할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계획에 민원발급기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하실 때 중앙병원은 교체고요. 원산동은 신규로 설치를 말씀하셨는데 중앙병원 교체 같은 경우는 어떤 사용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내구연한 도래로 교체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5년이 주기인데요. 현재 9년 됐거든요. 그래서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교체가 된 겁니다. 원래 교체주기는 5년인데 현재 그게 설치한 지가 9년 정도 됐어요. 안 나오라 해도….

일어섰으니까 발언대로 가시기 바랍니다.

나한테 말씀을 그렇게 했잖아요.

민원봉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하고 싶어서, 보니까.

예,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실장님하고도 사무실에서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앙병원 발급기가 어떻게, 전산상 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용실적이라든지 뺄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지?

예, 실적 나옵니다.

아, 볼 수가 있어요?

예, 실적 나오고,

실적이 어떻습니까, 중앙병원 것은?

실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른 데에 비교해서. 그리고 또 그 기계가 2009년도에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제일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이 5년입니다. 5년 이상 된 것이 한 6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시에 다 못 교체하기 때문에 매년 단계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최초 설치할 때요. 그 취지가 뭐였어요? 중앙병원에 위치를 잡고 설치하게 된 취지.

권역별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조사할 때 그쪽이 아마 한국병원하고 중앙병원하고 같이 조사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병원은 반대하고 중앙병원은 “좋다. 우리가 그 설치해도 좋다.” 그래서 그리 설치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실장님께서 기존에 상동에서도 근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도 그렇고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나오는 민원 중에 하나가,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더욱더 큰 목소리를 내는 것 같아요. 석현동에 지금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또 추후 준공 예정인 아파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은 주민들이 생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석현동 분동에 관해서 이런저런 민원들이 있다는 거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습니까?

예, 현실적으로 인구 뭐도 안 맞고 그런다 하대요.

기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좀 해 주세요.

기준은 우리 소관이 아니어가지고,

그건 자치행정과하고,

예.

별도로 알아봐가지고 연락드릴게요.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 민원발급기가 이것도 현장에서 보면 그래요. 이게 사람들이 분동이라든지 동사무소 이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건 알고 있지만 최소한 어떤, 사람 입지가 훨씬 더 많으니까 출장수 내지는 무인민원발급기, 이 부분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동네에 있고 내 집 앞에 있는데도, 2009년도니까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 무인민원발급기가 우리하고 가깝게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자면 이 지금 중앙병원에 있는 이 발급기는 중앙병원을 위한 발급기지 그 지역 주민을 위한 발급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아파트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위치를 재선정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주민한테 홍보를 한다든지 어떤 그런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자치행정복지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이재용 의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현 조례로 보면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이렇게 연임할 수 있고 다만 동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하면 10년까지 할 수 있는 현재 조례죠? 이 부분에서 ‘1회에 한해’를 삭제하면 몇 년까지 할 수 있는 거죠?

공고를 통해서 연임을 하면 4년까지는 할 수 있네요, 그러면?

그러면 10년의 제한도 없네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단은 2년밖에 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기겠습니다? 2년 하고 임기가 됐을 때 공고를 해가지고 경쟁자가 생겼을 때 위원회에서 선임이 안 된다 그러면 2년 하고 끝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복성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기획복지위원회 김오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대표 발의안건인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인 국가보훈대상자들을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해 보훈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시 지원액이 전남도내 지원액보다 적어 국가보훈대상자들이 소외감이 없도록 수당을 인상하여 지원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조례안 제9조제1항에 관련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원되는 보훈명예수당 ‘월 3만원’을 ‘월 5만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과 관련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본인 유족 또는 가족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국가보훈대상자가 보훈명예수당을 받다가 사망시 사망위로금을 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공자 본인’이란 문구가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에만 지급가능하다라고 오해의 소지가 있어 해당문구 삭제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12조제2항과 관련입니다. 보훈명예수당 지급시기 ‘매분기 마지막 달 20일’에서 ‘매월 20일’로 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에 헌신ㆍ공헌하신 참전유공자를 예우하고 그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시 지원액이 전남 및 전국 시단위의 지급액보다 적어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참전용사들이 소외감이 없도록 수당을 인상하여 지원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조례안 제4조제1항과 관련입니다. 참전유공자에게 지원되는 참전명예수당 ‘5만원’을 월 ‘7만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안건의 자료에도 제가 제출했는데요. 지금 22개 시ㆍ군 중에 여수, 순천, 광양, 나주는 1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어요. 해남, 화순은 8만원, 고흥, 곡성, 영광, 장성, 무안이 7만원입니다. 굉장히 사실, 진작 인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목포시 열악한 예산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것이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사일정 제4항까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엔다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보건소 현안업무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오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보건소에서 제출한 2건의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1번 “목포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규정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1일간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에 목적, 제2조에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규정하였으며 부과금액은 현행과 동일합니다. 제3조에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에 대해 규정하였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2번 “목포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기존의 목포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에 관한 조례를 목포시 학생치과주치의 및 저소득 아동 지원조례로 조례명을 개정하여 지원대상 범위를 학생층으로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기존의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지원대상은 보호자가 동의한 초등학교 저소득층 아동에게 치아 우식증, 발치 등의 구강질환을 의료기관에서 치료하고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을 추가, 지원대상을 초등학교 4학년 이상으로 확대, 구강보건교육과 검진,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등의 치료를 제공하며, 치과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4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료비 지원신청은 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에서 별지서식을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게 되며 사업수행과 관련해서 치과주치의의 참여의료기관 지정, 지원대상자 선정, 진료범위, 지원액의 기준, 의료비 지급방법에 대한 것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지원 및 사후관리, 자원봉사자 활용과 지원, 환수조치 등에 대한 사항을 부칙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예산사항은 저소득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으로 1,500만원이 소요되었으나 조례개정으로 3,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2,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목포시의안의 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라 1억원 미만인 사업에 해당되어 생략하였습니다. 지난 10월 8일부터 10월 29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로 목포시 학생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지원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되어 우리시 어린이들의 구강건강의 초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엔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에서 보니까 제4조 보면 4학년 학생부터 돼 있습니다. 특별하게 발달단계상 4학년 때 뭐 어떤 특별한 이상이 생기는 때입니까? 왜 4학년으로 잡으셨는지?

위원님, 지적 잘하셨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 영구치가 완성되는 시기입니다. 이제 성인으로 가면서 그때 구강건강을 확실하게 하자는 그런 대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어릴 때 유치가 잘 관리가 돼야지 영구치까지 꾸준히 가거든요. 그런데 유치 부분이 문제가 생겨서 영구치가 나도 그 부분이 계속 연계성이 있더라고요. 그럼 그 부분은 고려하지 않으신 건지.

그 부분까지는, 전체 학생을 커버할 수 있는 여력은 못 되고요. 초등학교 4학년만 딱 타깃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소장님 좀전에 보고 하실 때 현 조례에 의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조례 지원액이 약 1,200만원 정도?

예.

예, 그 정도 되는데 그 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어디 병원에서 어떻게 진료를 했고,

그동안 추진실적이요?

예, 그 현황을 보고 저희들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현황을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치과주치의라고 그러면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의료기관이. 그러면 주치의를 선정하는 건 그러면 아직 안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치과주치의는 우리랑, 목포시 보건소랑 치과협회랑 협약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곳에 가서 치과치료를 받고 우리한테 청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 4만원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원범위는 4만원까지입니까?

초등학교 4학년은 4만원 그리고 저소득층 아동은 10만원, 본인부담금.

예, 이상입니다.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의사일정 제6항까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6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일반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