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갑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경성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준 복지건설위원장님과 그리고 구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구 수해피해와 복구 및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집중호우시 수해를 입은 구민들에게 소관 국장으로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구에서는 수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방자재인 포대류 1만4,600매, 묶음줄 10롤, 비닐 100롤, 말목 70개, 작업공구 170점, 배수관 150m 등과 복구장비로 페이로다 1대, 청소차 30대, 유니목 2대, 덤프차량 13대 등을 확보하고 수해에 대비하였습니다.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빗물펌프장 11개소와 23개소 38문의 수문에 대하여 사전점검과 정비를 완료하였고, 또한 저지대 하수관거와 빗물받이를 준설하고, 노후 하수관개량, 각종 공사장, 위험건물, 축대, 담장, 절개지 등 재해취약시설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여 수해예방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15일 새벽 2시부터 3시 사이에 내린 시간당 강우량은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내린 강우량과 비슷한 양으로 서울시 전체로 볼 때 37년만에 가장 많이 내린 호우였습니다. 서울지역 평균 강우량이 99mm지만 우리구는 108mm가 내림으로써 서울시 하수시설설계기준에 의거 10년 빈도를 기준으로 시간당 70∼80mm의 우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시공된 하수관으로는 그 한계를 크게 초과하여 이와 같은 집중호우에 정상적으로 대처할 수 없었으며, 고지대에서 저지대를 통하여 흐르는 우수는 하수관의 수용용량을 벗어나 우수가 맨홀이나 빗물받이를 통하여 역류되어 저지대에 침수피해가 많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7월 14일부터 7월 15일 집중호우시 수해피해 및 이재민지원 복구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침수피해로는 총 1,502건으로 주택 638건, 상가 761건, 공장 58건, 기타 45건입니다. 이재민은 345세대 854명이며 인명피해는 3명이었습니다. 도로 및 하수도 피해는 97개소이며 주요침수 시설물로는 신용산지하차도로 하수관으로 유입되지 못한 주변 노면수 유입으로 침수되어 지하차도내 조명설비 448등과 저압배전반 3면, 디젤발전기 1대, 지하 라디오 재방송설비 1대 등이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피해복구는 시 재해대책기금 1억6,500만원을 배정받아 라디오 재방송설비를 제외한 모든 시설은 7월중에 복구 완료하였고, 라디오 재방송설비는 8월말에 완료될 예정이며, 지하차도내 펌프시설 용량과 기전시설 관리실을 지하에서 지상으로 이전하는 문제는 현재 용역시행 중으로 검토결과에 따라 소요예산을 확보, 공사를 시행하여 다음 재해에 철저히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지원과 복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침수된 주택에 대하여는 침수주택 수리비로 614세대에 90만원씩 5억5,260만원을 지급하였고, 수용시설지원반을 운영하여 이재민 48세대 100명을 용산초등학교 및 도원동교회에 수용하여 모포 등 구호품 7종 1,501점의 구호품을 지급하여 이재민보호에 최선을 다했으며, 금번 침수피해를 입은 151동의 침수주택에 대하여는 시 재해대책기금 2,000만원을 확보하여 수중모터펌프를 구입하여 침수시 사용토록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침수지역 주민들에게는 예방접종과 방역을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쓰레기 320만t을 즉시 수거하여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했으며, 침수로 고장난 가전제품은 가전 3사의 지원을 받아 260점을 수리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기타 파손된 도로 및 하수에 대하여는 즉시 복구하여 구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방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내릴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204억원의 예산을 들여 한강로1가 77번지와 문배동 33번지 일대 삼각지 및 문배빗물펌프장을 신설하겠으며, 용량이 다소 부족한 심원, 보광, 동빙고펌프장에 대해서도 시설보강을 추진하는 등 수해에 철저히 대비하겠으며, 상습침수지역인 삼각지와 남영역, 동양제과 주변에는 간이펌프장을 설치 운영하고, 앞으로도 빗물받이, 하수도 준설의 반복시행과 시간당 35mm이상 집중호우 시에는 기동반이 현장에 출동하여 배수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빗물받이는 관리책임자를 환경미화원으로 지정하여 비닐, 낙엽, 오물 등을 철저히 제거토록 하겠으며, 집중호우시 침수예상지역과 침수가옥에 긴급투입할 수 있도록 양수기 60대를 추가구매하여 기존양수기 포함 173대를 확보하여 구청과 동사무소에 비치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호우시 타지역에서 발생한 가로등주로 인한 감전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분전함과 가로등주 1,350개소에 누전차단기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6월부터 운영하던 재해대책본부 상황실을 8월 16일 재편성하여 당초 5개반 65명을 5개반 123명으로 강화하였고, 전직원 비상연락망과 동시동보시스템을 재정비하여 수방대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침수예상지역 구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구 단속차량 9대, 동 행정차량 20대, 필요시 구청보유 전차량을 동원하여 순찰 및 안내방송 등 주민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마는 끝나가고 있지만 앞으로 있을 태풍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하여 지난번 집중호우시 파손된 하수관에 대하여 9월초까지 정비완료할 예정으로 시 재해대책기금 3억원을 지원받아 하수관 복구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토사가 퇴적된 빗물받이 1만1,726개소에 대하여도 준설을 계속하고 있으나 이면도로상에 있는 빗물받이 5,000개소는 태풍도래 전에 완료하기가 어려워 구청장 특별지시로 구 재해대책기금 1,700만원을 각동에 긴급배정하여 빗물받이 준설작업을 8월 22일부터 긴급히 실시하여 태풍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전직원은 모든 노력을 다하여 재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더욱더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해현황 및 복구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묻겠는데, 건설교통국장님이 이번 재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잘 알고 계십니까? 용산구 재해에 대해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느냐고요?

네, 아주 상세한 것까지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총체적인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과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태 위원입니다. 오늘 아까 11시에 과장님하고 다 가서 본 현장인데, 국장님 말씀마따나 7월 15일 2,3시경에 37년만의 호우라고 그러는데, 주민 말씀이 70∼80mm에서 108mm라면 차이가 불과 20∼30mm밖에 안되고 그것을 가동을 원만하게 잘 했으면 이런 물난리가 안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를 아까 다 같이 들었는데, 또 여기 현황을 보면 준설실적도 다 나와 있습니다. 1만1,726개 중에서 6,726개소가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완료는 어디를 한 것이며, 여기 참고인의 말에 의하면 준설과 관련해서 전화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준설을 잘 안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예, 하수과장입니다. 먼저, 이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구가 108mm가 왔는데, 지금 시설기준에 보면 70∼80mm라고 했는데 그 30mm는 엄청난 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30mm가 불과 얼마 안되는 것이라고 위원님들은 생각하실지 몰라도 시설기준을 오버했을 때에는 5mm, 10mm, 15mm, 20mm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것이 다 소화를 못시키고 그대로 방치하기 때문에, 우리 하수도가 소화를 못시키기 때문에 자꾸 누적이 되어서, 하수도 시설이 용량초과로 자꾸 누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하차도는 원래 물이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하차도에 물이 고이는 것만 빼낸다고 아까 직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예, 그 문제는 토목과장 소관인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차도 빗물 펌핑하는 것은 지하차도 구역을 벗어나서 많은 구역에 해당해서 빗물을, 노면수를 처리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근지역을 다 포함해서 지금 펌프용량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과장님,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냐 하면 지하차도에 물이 전혀 들어올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유입되는 과정이 지금 발생된 것입니다. 그러면 물이 유입이 왜 되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현장에 가서 봤을 때 관로가 없어졌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돌출되어 있었는데, 그 관로가 함몰되어 없어지는 바람에 그런 것 때문에 유입이 된 것인지, 아니면 유입이 된 경위가 어떻게 되었다고 보십니까?

예, 그 유입은 지금 한강로가 있습니다. 한강로가 있는데 한강로상 애러베이션(elevation), 시멘트 높이하고 신용산지하차도로 들어가는 지면 높이가 애러베이션 (elevation)차이가 있습니다. 신용산지하차도로 들어가는 그 곳이 애러베이션(elevation)이 조금 낮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와서 노면수가 흘러 내려왔을 때는 신용산지하차도로 다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주위에서 보면. 용산역이라든지 한강로 상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 주위에서 그렇게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펌프장 양수기가 그 용량을 다 소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차서 침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하수도나 이런 것은 다 이상이 없는데 호우가 갑자기 많이 내리는 바람에 도로상에 물이 많이 차다보니까 거기 지대가 낮아져서 물의 유입량이 많아서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오늘 가서 보신......,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600mm 맨홀에서 물이 넘쳐 가지고 지하도로 들어갔다고 자꾸 주장하는 주민들 때문에,

확인서까지 써줬잖아요?

아니 글쎄, 제가 확인서를 써준 그 내용을 잠깐 얘기드리겠습니다. 제가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관계기관,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같이 그날 오후 2시부터 가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관을 파다보니까, 저는 관이 없을 것이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신있게 가서 파보자, 이번 비에 막혔을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가서 주민들 보는 앞에서 팠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600mm에서 나오는 관이, 박스로 연결되어야 하는 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하수과장을 하면서 이런 경우를 처음 당해보기 때문에 좀 황당해 했습니다. 그렇지만 없는 사실을 주민들이 확인을 안해주면 공사를 못하게 완전히 집회를 하고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 날 저녁 11시 반까지 그 장소에 있으면서 그 확인을 해줬던 것입니다. 확인을 해주고 나서 공사를 하도록 주민들에게 양해를 얻고 600mm관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하수관이 함몰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물이 거기에서 나온 양이 굉장히 많았습니까, 아니면 폐쇄된 하수관입니까?

폐쇄된 것은 아니고 600mm 우수관인데, 용산역 있는 데부터 쭉 보도로 묻힌 600mm 하수관인데, 노면에 떨어진 빗물이 하수관으로 들어가서 처리하는, 생활용수는 없고 우수만 처리하는 그런 관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조금만 많이 오면 용량이 넘쳐서 빠져나갈 데가 없기 때문에 맨홀에서 원류를 했던 것입니다. 제가 파보니까 누가 설치했는지 몰라도 맨홀에서 한번 정도 600mm를 묻어놓고 거기에서 연결을, 100mm PVC로 연결을 해놨더라고요.

과장님! 잘못한 것 인정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했다고 제가 다......,

이종태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자료라고 이것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것이 지금 전체자료라고 가지고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7월 15일날 비상대기 발령을 몇시부터 냈고,

그 자료는 다 가지고 왔습니다.

아니, 과장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관상대하고 연락을 어떻게 해서 어떤 조치를 했다고, 누가 몇시에 나와 있고 몇시에 발동했고 무엇을 했다는 것을 다 해야지, 우리가 지금 말목이나 비닐, 이것 요구하는 거예요?

위원장! 간단하게 한두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아까 과장님들하고 위원님들하고 다 갔을 때 본 느낌, 소감을 피력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우리 위원님들이 하느냐 하면 우리가 보통 각동을 다니다보면 하수구가 준설을 안해서 막힌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이 전화를 해도 금방 와서 하지를 않습니다. 한 2,3일 걸린다든지 이렇게 늑장을 많이 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많이 초래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인재냐, 천재냐 하기 이전에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더 발생이 되지 않도록 각동마다 배정을 해서 순찰인원을 늘려서라도, 아니면 매일 청소를, 물이 들어가면서, 유입이 되면서 하수도로 잘 들어가느냐 안들어가느냐 이런 것을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 건성입니다. 차 타고 다니면서 이상이 없으면 그냥 가고, 아까도 가서 보셔서 알겠지만 주민도 문제는 좀 있습니다. 음식 찌꺼기 이런 것도 버릴 것이고, 지나가는 사람들 담배도 버릴 것이고, 또 한일미화 가로청소원이 쓰레기 모아서 버릴 데가 없으면 하수구에 버리는 것도 주민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남산 소월길에도 버릴 데가 없으니까 하수구에다 쓰레기를 낙엽이고 뭐고 쓸어 담아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청소를 해달라고 지적했었고, 이런 것이 하나하나 쌓이다보면 그것이 낙엽하고 흙하고 들어가서 쌓이고 비는 안오지요, 쌓이고 쌓이다가 갑자기 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먹어 들어가서, 먹기만 하지 안으로 빨아 당기지를 못합니다. 이런 조그마한 게 쌓이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데, 평소에 우리가 예산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직접 다니면서 주민한테 불편한 점이 없는가, 이런 것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은 전혀 없고 예산타령에다가 인원부족하다, 뭐 부족하다, 하는 것으로 일괄해서 일을 하시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만 대두되는 것입니다. 삼각지 물난리 나는 것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남산 관광도로 주변에 살고 있는 각동네마다 한두해가 아닙니다, 물난리가 나는 것이. 이것을 원천적으로 다 봉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예산이 없다, 구청 예산이 없다, 인원이 적다, 그러면 책임을 누가 지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모여서 질의를 하고 또 답변을 듣고 하는 것은 앞으로 나아져가는 행정을 하자는 것이지요. 한번 공사를 하면 적어도 10년이상은 봐야 되는데, 우리 구청의 하수과나 토목과 공사하는 것 현장에 가서 보면 그것도 공사라고 하는 것입니까? 시멘트 배합률이고 한번 가서 보세요.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현장을 직접 다녀볼 적에 앞으로 철저하게, 공사를 하나 하시더라도 철저하게 하시라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위원회에 참가하는 태도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기가 막힌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정을 해요. 수해가 나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수해조사를 한다면 몇 시에 비상발동해서 무엇을 내렸고 실장은 몇 시에 나왔었고 각 지역에 어떻게 했다는 것이 전부가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의회에 제출한 서류가 이것뿐이에요. 의회를 여러분들이 경시하는 겁니까? 우리가 수방자재나 알고 복구장비나 알려고 온 거예요? 의원들이 시간 내서 현장에 가서 다 조사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용산구 전체를 전부다 조사해야 돼요.

위원장님, 하수과에다가 서류제출 얘기는 했습니까?

이재석씨, 비상발령 시간하고 근무일지하고 전부 다 갖고 오라고 했는데 받았어요?

아니, 정식으로 제출요구를 했어요?

근무일지하고 비상발령 시간하고 다 하시라고 했는데....., 이게 말이죠, 요식행위로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의원들이 할 일 없어서 한번 해보시는 식으로, 용산구에서 사람이 죽고 침수가 이렇게 많이 됐으면 큰 문제예요. 준비하는 동안 이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우리가 방금 한강로1가, 한남2동, 전자상가 지하차도까지 과장님들하고 같이 한바퀴 돌아 왔는데 과장님이 돌아보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셨으며, 지난번에 수해로 많은 구민들이 애로를 겪으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계획하고 계신 것을 간략하게 말씀해주십시오. 다녀오셔 가지고 느낀 소감을.

이상복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발령받은지 한달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의원님들과 수해피해 지역을 같이 돌아보기 전에 먼저 한바퀴 돌아봤습니다. 이상복 위원님이 제 의견을 듣고 싶어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한강로2동은 제가 깜짝 놀란 게 가운데 도로상 박스만 있지 거기 보도 상에는 하수관이 묻혀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빗물받이를 만들면, 제가 공직생활을 하면서는 그렇게 안했습니다만 직접 박스로 연결하지는 않았는데 한강로2동에 가보니까 빗물받이를 만들어 박스에다가 바로 연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보도 상에 450㎜나 600㎜를 묻어 가지고 빗물받이를 보도 상 흉관에다가 연결해 가지고 한꺼번에 박스로 연결하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검토가 되면 실행에 옮길 겁니다. 한강로2동은 그렇게 생각하고, 다음에 재활용센터 박스는 제가 와서 박스 안에 들어가서 직접 조사를 시켰는데 이번 호우에, 작년에 또 눈이 너무 많이 와 가지고 토목과에서 모래를 많이 뿌려서 그 영향도 많겠지만 올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30㎝정도 준설토가 쌓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번에 시 재해대책기금으로 작업을 하려다보니까 작업고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시일이 걸릴 것 같아서 다른 곳으로 바꿨고, 이걸 내년에 구비를 확보해서 작업고를 만들어서 준설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재활용센터 있는 데는 과장님도 현장에 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준설을 할 수 있도록 맨홀을 만들어 놓은 곳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맨홀구실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앞으로 철저하게, 재활용센터에서 깔고 앉아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안된다면 밖으로라도 맨홀을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어떤 형태로든 이제 다 지난 것입니다. 지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가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지금 침수된 지역이 계속적으로 매년마다 반복되어서 침수가 되고 있거든요. 한강로라든지 한남2동도 작년에 다녀왔던 데고 용산에 침수지역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 지역이 정해져 있으니까,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다시는 구민이 이런 수해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우리의회에서 답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년 여름에는 비가 올해 온 것보다 더 많이 온다고 하더라도 침수지역이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이 노력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광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우리의회 위원들과 하수과장님, 토목과장님이 현장에 같이 가서 현황을 살피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하수과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오늘 가서 한강로2가 모든 분야를 살펴본 과정 속에서 느끼는 게 뭐가 있어요? 느낀다고 하는 것은 과연 빗물받이나 관로, 맨홀의 설치문제라든가 지금 그것이 비가 오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이광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흡사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빗물받이는 제가 볼 때 설치한 연도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좀 부실하다는 빗물받이를 같이 보셨습니다만, 아까 바닥에서 콘크리트 소리가 난다고 하는데 콘크리크 바닥이 아니고 맨바닥인데 제 생각은 건물을 지으면서 시멘트 물이 들어가 가지고 굳어서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고쳐달라는 것은 제가 신속하게, 두 군데를 주민들과 의견을 조율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년도나 검토를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양쪽에 하수관을 보도 상에 묻어 가지고 일괄적으로 박스에 넣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어요. 지난번 구정질문에, 금년 천기가 나빴어요. 엄청나게 눈이 많이 왔고, 엄청나게 추웠고, 가뭄이 엄청나게 심했다는 말이에요. 지금 여름에는 엄청난 비가 온다는 것을 예측을 했어요. 구정질문에 했습니다. 지금 현재 살펴본 과정이 과연 만반의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까지 하수과를 이끌어 나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질의에 대해서는 뭐라 답변을.....,

그때는 여기에 계시지 않았죠? 먼저 하수과장이 있었죠?

네.

내가 질의한 것은 좀 무리인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깊은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아까 보고 관찰하고 제가 느낀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고, 지금 이번에 용산구의 수방대책을 위해서 양수기를 몇 대나 가지고 있어요?

동사무소하고 구청이 보유하고 있는 게 173대입니다.

동에는 대충 몇 대씩 배당이 됐겠죠?

동별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은 어디다 뒀나요?

빗물펌프장에 있습니다.

빗물펌프장에 두고, 이번에 수해를 당한 분들이 몇 개나 빌려 가던가요?

우리 구청에서 보유한 47대가 나가서 작업을 했습니다.

지금 펌프장에 보관했던 양수기를 이번 수해 때 사용했어요?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사용했습니다.

어디서 몇 대를 빌려갔나요?

한강1동 자치센터, 용산컴퓨터 유영철씨, 유원빌딩, 청진빌딩, 신용산지하차도,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때 빌려간 것이 며칟날 몇 시부터 빌려갔어요?

청파1동 자치센터는 7월 15일날 06시에 나갔고, 한강1동 자치센터도 마찬가지고, 용산컴퓨터 유영철씨도 7월 15일날 06시에 나갔습니다.

그것이 빗물펌프장에 있던 양수기를 빌려갔던 겁니까?

맞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비가 한참 내려서 사용할 수 있었을 때 양수기가 어디에 있는지 빌리러 갈 수도 없고, 구청 자체에는 다 나가서 없다고 했고, 나중에 무슨 관계로 인해서 유수지 펌프장에 갔더니 20여 대라고 하는 양수기가 그대로 쌓여져 있었다고 하는 얘기를 본 위원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 분한테도 "당신이 분명히 20대가 있는 걸 보았느냐?" 20대가 펌프장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구청직원이 주민이 얘기했을 때 구청에서 어디다 두고 있는 장소를 확인시켜서 빨리 빨리 양수기를 빌려주어서 주민의 비 피해를 적게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얘기를 들어봐서는 20대의 양수기가 펌프장에서 잠자고 있었다고 하는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질의를 하는 것은 그 주민이 가서 묶여져 있는 20대를 봤다는 거예요. 물론 용산구청에선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비 피해가 있을 때 어떤 주민이라도 빨리 연락해서 빨리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장소에다 보관을 해둬야 급할 때 가져다 쓰지, 펌프장에는 자동펌프 설치했다고 문 잠궈 놓고 예를 들어서,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사람이 없으면 빌려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도 주민들이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하겠고, 그건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아까 우리가 갔다왔던 용산전자상가 지하 들어가는데 그때 근무자가, 자료를 갖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누구한테 얘기했는데. 거기 근무자가 밤에 몇 분이나 근무를 합니까?

신용산지하차도 펌프장 은 토목과장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묻겠어요. 하수과장도 관계가 있을 테니까, 15일날 적어도 말이에요. 구청직원이 한강로2가 전자상가 비 피해에 제일 먼저 나오신 분이 하수과에서는 몇 시에 나오셨어요? 수해 당한 현장에 몇 시에 도착했느냐 이 말씀이에요.

하수과에서는 강문섭 주임이 7시 30분경에 나왔다는데요.

물이 찬 게 대충 몇 시인지 아세요? 그때 안 계셔서 잘 모르시나요?

예, 정확한 건 제가.....,

7시 30분에 구청직원이 그곳에 참여를 했다?

15일 7시 30분에 현장에 첫 방문했다는 겁니까?

신용산지하차도 수해난 지역에 하수과 직원이 나간 시간입니다.

이광세 위원님이 지금 물어보시는데, 그 현장을 아침 7시 30분에 처음 갔다는 얘기예요?

우리 하수과 직원들이 새벽 4시부터 각 동별로 빗물받이를 열러 다녔는데, 이광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수해난 지역에.....,

아니에요. 한강로2가 전자상가 있는 데에 몇 시에 왔느냐는 거예요. 다른데 가서 빗물받이를 했는지 안했는지 그건 확인이 안 됐고, 제일 피해가 많은 한강로2가 전자상가 지하도 있지 않습니까? 후암동을 가서 했는지 어디서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고 한강로2가에 하수과 직원이 나온 것이 몇 시냐고요, 제일 먼저 나온 게?

그 시간은 우리 직원들이 다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물을 수가 없어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읍시다. 그날 14일날 밤에 라디오 방송으로 비가 많이 온다는 예보가 있었다고 하는데 구청에서는 비상근무자를 세워놓았었나요?

그 당시에 14일부터 1단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 12시부터 2단계 발령이 났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구청에는 비상요원이 있었나요?

네.

몇 명이나 있었어요?

1단계이기 때문에 하수과 직원 7명이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산전자상가 침수지역을 7명이 있으면서 12시 반, 1시에 이미 상황이 끝났는데 7시 30분에 도착을 시키면 돼요?

아니죠.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그때 14일 저녁 12시에 2단계가 걸렸기 때문에, 2단계는 직원 1/2이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2이면 몇 명입니까? 2명중에 1명만 근무했다는 얘기예요, 20명중에 10명이 근무했다는 얘기예요?

재해대책본부요원 30명 정도가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부요원은 소나기가 쏟아져도 구청에만 있나요?

아니, 구청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이광세 위원님, 잠깐만요. 1단계를 하면 실장이 누가 됩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1단계를 발령하면 책임자가 누구예요?

하수과장입니다.

2단계는?

접니다.

그러니까 12시부터는 국장님이 실장이 되고 1단계일 때는 하수과장님이 됐다는 말이지요? 그때 하수과장님이 근무 안했었어요?

네, 7월 18일자로 발령장을 받았습니다.

대기 7명이라고 했는데 하수과에 조별편성이 되어 있지요?

네, 제가 와가지고는 근무자 명단을 좀 많이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 당시에는 1단계 때에는 하수과 7명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 명단이 있어요?

네, 명단을 제출했을 겁니다.

조별로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조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조에 5명씩 편성했는데 2명이 어디에서 나타났느냐 이 말이에요. 하수과 근무조라고 해서 4조까지 있네요? 반장이 있고, 말하자면 근무자가 있어서 1조에 근무자 4명, 반장 1명 해서 5명씩 근무일지 현황이 되어 있는데 무슨 7명이 나오느냐는 말이에요. (자리에서 ○ 홍기윤 위원 - 위원장! 그 현황을 복사해서 각 위원들에게 하나씩 주세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적어도 그만한 많은 비가 왔을 때는 하수과를 떠나서 무슨 과라도, 또 주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대책을 세우고 하는데, 구청 직원이 현장에, 나도 발이 짧아서 멀리까지는 못다니고 전자상가 지하도 근방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용산초등학교 뒤에도 왔다갔다 했는데 도대체 이런 과정을 물어볼 만한 구청 직원이 한명도 없어요. 그런데 수방대책을 무엇을 세웠다는 거예요? 돈만 많이 들여서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펌프장만 만들어놓고 사람이 관리를 안하면, 아무리 첨단기계라 해도 사람 손이 가야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그 많은 비가 온다고 하는 일기예보를 듣고도 비상대책 요원은 하나도 마련해놓지 않고, 답답한 주민의 심정을 어디에다 호소합니까? 소방서에 하면 양수기가 없다고 하고, 어디에 가면 손이 없다고 하고, 제일 대책을 세우고 하수관리를 해야 될 구청에서, 구청 직원 하나 없이 제일 피해가 많은 전자상가에 한명도 안오고는 몇시부터 후암동에 가서 물받이를 고쳤느니 어쨌느니, 항상 침수가 되는 이곳부터 준비를 해놓는 것이 수방대책의 준비가 아닌가 봅니다. 이것이 연결 안되고 피해도 안입은 데 가서 뭘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은 그날 근무자하고, 적어도 피해지역에 구청 직원이 몇 명 와서 얼마만큼 일을 했는가? 이것을 얘기해야 주민한테도 할 말이 있고 앞으로 이런 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고 들은 사람이 대책을 세우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아서 물었는데, 지금 하수과장은 온지도 얼마 안되고 물은들, 그때 비상사태 있을 적에 하수과장님도 용산구청 직원이었었나요?

아닙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묻고 무슨 답변을 듣습니까? 현지에 있던 사람은 아무도 없고,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을 세워놓고 질의한다는 것도 우습고 답변한다는 것도 우스운 것 아닙니까? 이런 질의와 답변이 있어서야, 이것이 뭐하는 겁니까? 지금 물어볼 것이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용산구청에서 뭐 했던 분이라야 참고적인 얘기라도 듣는데 이것저것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무엇을 묻고 무엇을 질의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홍기윤 위원님.

홍기윤 위원입니다. 하천부지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부지에 있는 맨홀 같은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하수관 뚜껑 같은 것?

하수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그 위에다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그 위에다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마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장의 방침이라든지 해서 우리가 준설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협조를 해준다면 가능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재활용 거기에는 작업고가 없어서 못한다고 하셨지요? 바로 그거예요. 분명히 거기 하천부지에 맨홀뚜껑이 3개 정도 있었다면 거기에다 구조물을 한다면, 물론 과장님이 안계셨을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구청 관계되는 과에서 그런 것을 엄연히 해당과에다, 건설관리과면 건설관리과에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비해서 해달라,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새로 오셨으니까가 아니고 상식적으로 하수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안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책임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책임 관계를 저한테 여쭈시면......,

아니지요. 물론 없으실 때 일어난 일이지만 상식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노력을 안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노력을 안했을 경우에는......?

노력을 안했을 경우,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어서 피해를 봤다면 노력 안한 대가를 좀 치러야 되겠지요.

그러면 노력 안한 대가가 나왔지요? 침수가 되어서 일반 시민들한테 그만한 손해를 끼쳤지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욱천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욱천 애러베이션(elevation)이......,

아니, 아까 과장님이 작업고가 없어서 준설을 못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우리가 시비를 받아서 8월 30일까지 끝을 안내면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기를 다투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작업고가 없어서 못한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애초에 거기에 재활용센터가 없었으면 그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지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당초에 시비가 내려왔을 때 박스를 준설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사람이거든요.

자, 그러면 9월에 태풍이 오고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러면 대비를 아무 것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상습수해해소대책반이라는 것을 운영합니까? 시에서 하면 구도 따라서 하지요?

구에는 대책반이 없습니다.

무슨 5개년계획 같은 것도 없어요?

네, 없습니다.

과장님, 용산구안전대책위원회라고 23명이 있어요.

안전대책위원회는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수해항구대책5개년계획이라는 것하고,

서울시에 있습니다.

서울시에 있어도 자치구에는 없습니까?

네.

그러면 서울시는 어느 지역 수해를 얘기하는 겁니까?

전지역을,

상습침수지역입니다.

네, 전 구......,

그러면 시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우리가 올리면 시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요구를 하면 돈도 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침수대책 수리대상지역을 선정하고, 대책반 구성하고, 현장조사하고,

신문에 난 것을 얘기하시는 모양인데요, 그것은 우리 용산구는 해당이 안되고요, 제가 볼 때는 올해 수해가 난 관악이라든지, 우리는 1,500세대밖에 안됩니다. 1,500세대밖에 안되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많이......,

인명피해까지 났는데 1,500세대, 몇천세대가 무슨 관계입니까? 사람이 죽어나갔는데.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신 이종태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안하셨어요. 어느 빗물받이가 함몰됐다, 뭐가 잘못 됐다, 준설을 안했다, 주민이 보고서 하수과에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신고를 받으면 신고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고를 받으면 우리과에 신고인접수대장이 있습니다. 그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난 뒤에 그 다음날, 우리 기동반이 14명이 있는데, 그 기동반이 안 바쁘면 작업지시가 나갑니다.

바쁘면 못나가고요?

네, 다른 데 급한 곳이 있으면, 준설은 그렇게 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빗물받이 교체라든지 도로가 꺼져서 빨리 복구해야 될 시급한 사항이 있으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강2가동 우리가 나간 데, 거기는 신고가 한번도 안 들어 왔습니까?

신고는 들어 왔지요.

그러면 왜 준설을 안하고, 과장님도 어디 지나치다가 뭐가 있어서 신고를 하게 되면 과장님이 그 주소를 잘 모르지요? 그런데 신고 받는 분이 주소를 물어보고, 위치가 무슨 빌딩 앞이라고 해도 주소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고, 그러면 그 주소를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그런데 주소를 정확히 묻는 것은 우리 기동반이나 준설할 사람들이 장비 등을 가지고 정확히 찾아가려고 묻는 거지요, 다른 뜻이 있어서 위치를 묻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문제예요. 자, 내가 한남동에 삽니다. 삼각지를 지나가다가 엄청난 위험물을 발견했어요. 주소를 몰라요. 상업은행 앞,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신고하면서. 그러면 신고 받는 사람이 어느 동 무슨 빌딩 앞 정도로 하면 알 수 있을 텐데, 번지를 꼬치꼬치 캐묻는 이유가 뭡니까?

번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에게 번지수를 물을 수가 없지요.

그렇게 하시는 분을 말씀드릴게요, 박용순씨라는 분입니다. 꼬치꼬치 수사관이 뭐하듯이 그렇게 물어본대요.

아, 그 위원장님 지역은 숱하게 만났습니다. 오늘도 만나고 했는데 빗물받이 관 때문에도 그렇고, 숱하게 만났는데요, 위원장님이 신고하신 곳은 고의성이 다분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판단하느냐 하면, 자기들이 신고를 해놓고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시간을 딱 재놓고 그 다음날 나한테 또 항의 전화가 들어오고, 이렇게 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는 그렇게 고의성 있게 신고한 것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빗물받이 함몰된 것을 왜 이제까지 방치했냐고 위원님들이 물으실지 몰라도 제가 시도를 한번 해봤는데, 옛날 함몰되어 가지고 관이 없어서 600mm를 묻을 때 일부를 우리가 잘못 했다고, SBS 인터뷰 할 때도 제가 없어서 하수계장이 인터뷰하면서 일부는 원류해서 들어 간 것은 다 인정을 하고 사실대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없는 얘기를 했군요?

그러니까 고의적인......,

준설은 언제 했습니까? 보통 준설은 어느 시기에 합니까?

준설은 시기가 없습니다.

집중적으로 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집중적으로 하는 시기는 제가 알기로는 우기철이 다가오기 전에 일제히 준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준설은 시도 때도 없이 신고가 들어오면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언제 했어요?

거기는......,

됐습니다. 비단 한강2동 뿐만이 아닙니다. 저희 한남2동도 안한 데가 많아요. 제가 대라면 대는데, 요는 여기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그 엄청난 침수가 되고 145가구가 되고 하는데도 하수과에서 안나왔습니다. 구청에서 안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답답해서 복지건설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러이러하니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라도 소집해서 현장을 다니자, "왜, 하수과에서 안 나왔냐?" 안 나왔어요. 동사무소에 갔어요. 그때까지 안 나왔어요. 구청에서도 안 나왔어요. 그러시면서 무슨, 물론 일지를 안 봤습니다마는 어떻게 된 겁니까? 상황실 대책반 운영하고 뭐 한다면서 왜 안 나옵니까? 그렇게 늦게 대응을 하고?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 당시 사업은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계장한테 자문을 받으세요. 그때 하수계장, 자문을 해줘요. 지금 홍기윤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자문을 해 주라고요. 근무일지를 보고 수해지역을 왜 그렇게 늦게 갔는지, 여러분들이 근무를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 주라는 말이에요. 몇 명이 근무를 했고 어떤 사람이 어디를 나가서 어떻게 했다는 것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 이것도 어디 나가고 이런 것도 없어요, 몇 시에 나가고 시간만 있지.

계장은 발언할 수가 없으니까 과장님한테 메모를 해 주라고요.

됐습니다. 나는 안나왔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언제 나오고 이런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내가 묻는 것은, 여러분들이 수해지역에 대해서 문제점이 뭐다 하는 것을 한번도 안해요. 답변을 들어 보면 수해가 난 뒤에 수해대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줬어요. (자료제시) 그러면 한강2동에서는 무슨 문제점이 파생이 되어서 앞으로 이런 점은 보완해야 되겠다고 지역별로 다 나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용문동은 왜 그랬고, 지하차도는 뭐가 문제였었고, 그리고 아까 한강2동은 갔을 때 거기는 뭐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검토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향후 대책은 이렇게 이렇게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고 얘기가 나와야지,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우리한테 주더라도 적어도 정성껏 이런 자료를 줘야 돼요, 정성껏. 문제점은 뭐가 있었다, 다 나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의회에다 갖다줄 거예요, 진짜?

위원장님!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문답식을 하면 밤을 세워도 시간이 부족하고, 아까 저희가 과장님께 "앞으로 대책은 어떻고 다녀온 느낌을 말씀하십시오."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잘못 된 것은 잘못 되었다고 하시고 앞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하고 양해를 구하십시오. 이렇게 위원님들 돌아가면서 한마디 묻는 것마다 몇 명이 나왔었고 현장에 비상근무는 몇 명이 했었느냐, 준설은 언제 하도록 되어있는데......, 준설은 우기 전에 준설을 충분히 해서 침수가 되지 않도록 하고 유수가 잘 되도록 해야 돼요. 그것을 안한 것은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잘못 했으니까, 아까 전자상가 입구에 갔을 때 준설이 아예 안되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예.

안돼 있는 상태에서 그런 것은 하수과에서 잘못했어요. 잘못했으니까 그런 점을 앞으로 철저하게 해서 다시는 침수되지 않도록 하겠고, 향후대책은 이렇게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라고 답변을 주셔야지 돌아가면서 한분한분 물으면 '몇명 나왔어요? 몇명 근무했어요?' 하룻저녁 내내 이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어떤 위원님이 물으시든 간에 어떤 일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미 소는 도망갔어요. 그분들한테는 너무 아프지만 그 치유대책을 앞으로 더 잘해 가지고 우리 용산구에 이런 구민이 지역에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시원한 답변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근무를 몇명 했든 어쨌든 이미 소는 도망가버리고 없는 것이고 다시는 소가 도망가지 않도록 외양간을 튼튼하게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박석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석규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준설하라고 얼마나 예산이 내려옵니까?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은 이번에 재해가 나 가지고 3억이 내려왔습니다.

재해 나기 전에 평소에는,

평소에는 우리 구비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제가 의원 되고 나서 처음에 수해가 한번 크게 나 가지고 재해특위에서 갔을 때 우리 박길준 위원장하고 저하고 서울시 건설국장을 만난 일이 있습니다. 그때 건설국장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압니까? "용산구는 준설하라고 돈을 주면 엉뚱한 데 써버리고 준설을 안한다. 그래서 이번에 돈을 안주려고 한다." 그래서 저희가 "용산구민도 서울시민이니까 돈을 주시오." 그래가지고 그때 한번 예산을 타온 적이 있습니다. 준설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전문가는 아니지만 계속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하수관로가 막혔지 않습니까?

예.

하수관로를 길이가 몇m하고 몇m 사이에서 준설할 수 있는 기계가 몇가지 있습니까, 하는 방법이?

바켓식이 있고, 그 다음에 흡입준설차가 있습니다. 그 두가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력으로 사람이 하는 것도 있지요?

인력으로 하는 것은 박스 안에 장비가 못들어갈 때 인력으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0㎜나 200㎜ 작은 관로는 하수관도 집수장이 있지요? 그런데 대부분 집수장이 없는 데가 많거든요.

집수장이라니요?

토사가 모이고,

맨홀을 이야기하십니까?

맨홀도 되고 집수장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연결고리나 박스를 넣는다든지 또 펌프로 펌핑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실지로 저희가 한남동에서 펌프를 한번 해봤습니다, 압력 넣는 것. 그것을 해봤는데 하수관로가 낡은 것을 하니까 내려 앉아버려요, 세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작은 관로는 할 수가 없어요. 비전문가라도 제가 실지로 한번 부딪혀봤어요. 우리 한남동에 그때 수해가 나 가지고 시범아파트 펌프차를 가져와서 써 봤는데,

펌프차는 관이 600㎜이상, 450㎜도 가능할는지 모르지만 600㎜이상 큰 것만 됩니다. 왜냐하면 작은 관은 그게 흡입력이 세기 때문에 관들이 다 파손이 돼 버려요. 그래서 작은 것은 흡입차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는 준설하라고 돈을 하나도 안줍니까? 교부금 안줍니까?

준설 교부금은 지금 안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재해가 나 가지고 내가 3억을 올려서 3억을 반영한 것......,

그리고 다른 구에는 준설하려고 예산을 안받아갑니까?

제가 알기로는 청계천 같은 데, 여러 개 구가 걸쳐있는 구가 있습니다. 종로라든지 중구라든지 여러 개 구가 걸쳐 있는 이런 구는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는 준설예산을 안내려 보내줍니까?

예, 구에서,

확실합니까? 제가 25개 구청의 자료를 뽑았을 때 과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대로 이런 재해말고는......,

재해말고, 제가 옛날에 갔을 때 국장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각 구마다 준설할 수 있는 서울시 예산을 교부금을 준답니다. 주는데, 그것을 갖다가 준설하는데 안쓰고 다른 용도로 쓴 구청이 있다, 그래서 용산구청도 한부분에 속한다, 그때 저 혼자 들었으면 거짓말 같지만 박길준 위원장하고 같이 들었어요. 제 이야기는 뭐냐하면,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준다고 하면 받아 가지고 준설을 해야지요.

아니, 안주는 것도 받아오는 사람이 능력있는 것이지,

제가 알아보고 받아올 수 있으면 받아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발령을 내서 오는 시간을 위원님들이 많이 물어보는데, 공무원들이 자택에서 주무시다 보니까 거리가 짧은 데 있는 사람이 있고 먼 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냐하면 예측적인, 예를 들어서 일기예보를 접했을 때 동에서 비상근무자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비상근무자가 안있었던 동은 집에서, 예를 들어 용산구에 사는 구청 공무원만 있는 게 아니고 구로에 있는 분도 있고 판교에 있는 분도 있는데 이분들은 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발령하고 나서 서울시 관내에서는 1시간 내로 도착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를 벗어난 타지역은 2시간 내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제가 3시에 하수과 상황실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하니까 하수과에서 하는 얘기가 펌프가 없다고 해요, 다 동나버리고. 그런데 아까 이광세 위원님 이야기할 때는 새벽 6시에 펌프가 나갔다고 했습니다. 제가 전화한 시간은 새벽 한 3시 20분에 했고, 그 전에 펌프가 없어 가지고 119 불러서 이태원소방서에서 펌핑했어요. 제가 직접 뛰어다닌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하면, 안되는 부분은 안되는 부분이고 되는 부분은 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새벽에 한번 발령 내려보세요, 저 바깥에 있는 분이 1시간 내에 들어오는가. 못들어옵니다.

원칙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현실적으로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동사무소에 펌프가 있는데 문을 열 사람이 없으니까 펌프를 꺼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우리 한남동 같은데 빗물펌프장에 있는 직원이 혼자 열불 나게 뚜껑을 열었어요. 빗물받이 뚜껑을 열었는데, 실질적으로 IMF때는 빗물받이를 공공근로자들이 담배꽁초도 줍고 청소를 했어요. 했는데 공공근로자가 없어서 청소할 인력이 없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막혀있었고, 그 다음에 하수관이 빗물펌프장 위에 주로 냄새가 많이 나니까 주민들이 덮개를 덮어놨어요, 비닐 같은 것. 덮개를 빨리 걷은 데는 좀 덜 됐고 안된 데는 그냥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공무원이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이 자기 주위에 있는 공공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기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것 홍보를 잘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제일 가깝게 있는 이웃 사람이 제일 빨리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빨리 온다고 해도 그 동네에 있는 봉사자가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한가지만 생각할 게 아니라, 꼭 공무원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곁에 시설물이 있는데 이 시설물이 작동이 안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지금 아까 한강로 거기에 갔을 때도 그 공사할 때 주민들이 이러이러한 건의를 드렸을 때 행정부에서 안받아들인 것이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빗물이 나갈 때 이쪽 관로가 약하다. 관로를 하나 더 묻어달라'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집행하는 공무원 측에서 그것을 묵살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억울해하고 한탄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앞으로 집행할 때 그런 점을 좀 유의하시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하수과장님, 관계 계장님들 있지요? 우리 용산구 하수관 용량이, 서울시 평균치를 얘기하지 마시고 하수관 용량이 몇㎜가 왔을 때 적정용량이라고 생각하세요?

74.3㎜입니다.

용량이 74.3㎜의 비가 왔을 때는 우리 용산구 하수관이 한부분도 침수되지 않고 다 처리되는 것이고 오버가 되면 안된다 이 말이지요?

예.

그러면 용산구의 하수관 도면이 다 돼 있습니까?

도면이 다 돼 있습니다.

완전히 돼 있어요?

관망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수관이 어느 구역은 몇㎜이고 어느 구역은 몇㎜인지 지금 위치도 다 돼 있습니까?

어느 구역이 몇㎜인지 그것은 안돼 있는데, 우리 관내의 관 규격이......,

왜냐하면 지금 답변이 한강1동에서 한강2동까지 어느 거리에서는 하수관이 100㎜짜리다, 500㎜짜리다, 600㎜짜리다, 이것이 얼마나 묻혀있다는 것이 다 조사가 돼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 관망도에 다 돼 있습니다.

완전히 ㎜까지 다 돼 있어서 그것을 계산해 보시니까 우리 용산구에서 커버할 수 있는 것은 비가 74㎜ 왔을 때,

그것은 우리 용산구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74㎜입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서울시 전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용산구가 침수되면 용산구가 문제지 서울시의 은평구나 저쪽 관악구는 얘기할 것 없잖아요? 용산구 관내에 묻혀있는 관이 용산구에 몇㎜의 비가 왔을 때 커버할 수 있는 관의 용량이냐 이 말이에요.

74.3㎜입니다.

그것은 서울시 평균 아니에요?

맞습니다. (자리에서 ○ 이진달 위원 - 용산에는 자료가 없다고 답변하시는 게 정확하지요.) 용산구에 자료가 없는 게 아니고요, 하수관망도나 하수시설은 전부 시 본청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대로 각 구에서 다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동작구나 타구는 얘기할 것 없어요. 용산구에 하수관 묻혀있는 것이 시간당 몇㎜가 왔을 때 우리 용산구에 관거나 암거가, 전부 묻힌 것이 침수나 재해 없이 될 수 있는 양이 얼마냐 이 말이에요. 60㎜냐, 50㎜냐? 그러니까 어떤 데는 서울시가 74.3㎜인데 100㎜도 커버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것보다 더 못한 데가 있고 그런데 평균치를 내다보니까 74.3㎜가 된다는데, 용산구 자체는 관이 몇㎜가 돼 있느냐 이 말이에요. 몇㎜를 용산구에다 퍼부었을 때 커버할 수 있는 관의 용량이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조사가 안돼 있지요?

예. 위원장님 얘기하시는......,

간단하게 '아직까지 조사가 안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용산구 전체에 대해서 몇㎜가 왔을 때 우리 관이 그 용량을 수용할 수 있느냐, 이런 조사는 안됐습니다.

수방대책에 문제점이 생긴 게 그겁니다. 용산구 관내에 우수용량이 얼마인데 안돼 있으면 '아, 이것 이상 오면 빨리 비상대책 세워 가지고 다 해야 되겠다.' 하고 나온 게 아니라 얼마를 커버할 수 있는지 조차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74.3㎜를 자꾸 주장해서 용산구 전체가 얼마인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홍기윤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한남2동 한남타워 앞에 아까 가보셨지요?

예.

'98년도에도 상당한 침수가 있었고 해마다 있는데 그것이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원인분석을 해보시고, 물론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전임 과장하고 업무 인수인계 다 되어 있지요?

예,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할 시간도 없었고,

직원들한테라도,

그것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간사님도 그랬고, 앞으로 향후 대책 같은 것, 이것이 3년이 지났는데 아직 원인분석도 안되었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과장님이 조금 이따가 발령나서 가면 또 이런 식으로 자꾸 반복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어려운 곳이나 하수관이 잘못되어 있는 곳은 틀림없이 제가 해드립니다.

그것은 지난번에도 과장님이 그랬습니다, 해드린다고. 그런데 여지껏 또 재발되고, 과장이 바뀌니까 또 이런 소리가 나오고, 그러면 하수과에서 이런 전체적인 원인분석 한 것, 어느 지역에 대해서 한 것 없습니까? 또 다음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절대 그런 일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장합니까?

제가 보장을 해드릴게요.

또 발령나서 가면 그만이잖아요?

제가 금방 발령나서 가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국장님! 약속하시는 것입니까?

예, 약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근무상황일지를 보니까 너무 한심스러워서 위원님들한테 내가 복사해서 드렸는데, 토목7급 김을규씨라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근무상황일지를 보면 하수과에서 무엇을 했다는 것이 다 표기가 잘 되어야지요? 하수과에 대한 질의 더 있습니까? 네, 이진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진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서너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불편한 말씀을 많이 듣고 계시는데, 앞으로 근무하는데 좋은 참고자료로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게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용산의 하수관로 도면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을 잘 활용하셔서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 새로 검토를 하셔서 현장과 도면이 일치하는지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상습침수지역인 삼각지라든지 이런 데는 오수하고 우수배관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용산구청 관내에는 합류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상습침수지역 같은 데는 앞으로 공사를 할 때 오수.우수배관을 별도로 공사를 하는 것이,

그것은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개발이 집단적으로 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묻는데 좀 문제가 있었고, 지금 현재 6월 20일자로 동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목.하수업무도 이관되어 있지요?

토목.하수업무가 일부 이관되어 있는데 제가 와서 그것은 동사무소 기능을 지금 죽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하수과 직원만 가지고는 우리 용산구 전체를 마크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건의를 드려서 일부 좀 살렸습니다.

다시 넘어갔습니까?

예, 좀 살린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근무조 편성을 보니까 한주에 2번씩인가 2인 1개조로 해서 순찰을 한다고 되어 있던데, 그렇게 하면 어차피 차량순찰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순찰할 때 반드시 도보순찰을 해야 될 것입니다. 도보순찰을 해야지 차량순찰을 해서는 거의 다 순찰 하나마나더라고요. 1,350개의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었습니까?

누전차단기 문제는 제 소관이 아니라 토목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무상황일지가 나름대로 양식이 있어서 하겠지만 특기사항 같은 난이 따로 있어서 간부님들이나 직원들의 활동사항을, 구체적으로 무엇을 노력을 했다 하는 것이 나와있으면 실제 노력한 것, 또 구청에서 관점을 두고 했던 사항이 일목요연하게 잘 되어서 더 좋은 것이 될텐데, 근무상황일지를 보니까 특기사항란 같은 것이 없고 주로 정형화된 난만 나와 있고 실지로 움직인 그런 난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근무상황일지를 좀 새로, 양식을 변경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참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특기사항도 적을 수 있을 것 같으면 적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한남1동은 상습침수지역이 빗물펌프장 주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끝나고 나서 준설을 한번 해보든지, 아니면 물의 유수량하고 하수관로하고 차이가 나면 개량하는 쪽으로 검토를 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예, 이종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단하게 하나만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수방대책본부가 돼가지고 1차, 2차 발령이 나지요? 그런데 2차 발령이 나서 물이 막 유입해서 들어왔을 때 거기에서 하수과면 하수과, 아니면 반장들한테 긴급전화가 갔을 것 아닙니까? "물이 찹니다. 대피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긴급전화가 갔을 것 아닙니까? 긴급전화가 왔습니까, 안왔습니까?

2단계가 12시에 발령이 났는데, 최초에 복구시스템이 작동불량으로, 시운전교육이 덜된 탓으로 1차 시도한 복구시스템이 작동이 안되었습니다. 안되어서 나중에 수동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주민이 찾아갔는데도 안되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할 적에 우리 구청에서 토목과 직원이 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위급하게 차 올랐을 때 구청에 보고를 한다든지 하는 체계를 물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구청에다 연락을 하면 구청에서 그 동사무소에 연락을 한다든지 주민한테 알려서 대피를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이 잘 안되지 않았느냐 그겁니다.

펌프장 근무자들에 대한 내용은 펌프장이 1단계부터 가동됨과 동시에 현위치 근무여부를 구에다 보고하게 되어 있고, 모타 가동시간, 종료시간, 이런 것을 보고해서 일지에 기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대개 위급한 상황이 왔을 적에 구청에다 전화를 한다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에서 받아가지고 그 지역에 물이 차올라서 위험하니까 대피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체계적인 연락망이 지금 안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지난번에 좀 부실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광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광세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전자상가 지하도, 아까 배전반을 가서 보고 그랬는데, ,

배전반에 대해서는 토목과장이......,

좌우간 배전반에 대해서는 다른 것 없고, 거기 그날 근무한 사람이 말이죠,

아니 글쎄, 그것은 토목과장이 보고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답변하느라 대단히 혼났는데 앞으로 좀 잘해달라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많이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장! 우리 과장님 옆으로 잠깐 나오십시오.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우수받이가 1호에서부터 5호까지 있는데, 1호, 2호, 3호, 4호, 넓이가 다 다른데 도로폭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까?

예, 도로폭에 따라서 빗물받이를 좀 크게 하는 곳도 있고, 도로폭이 좁은데 빗물받이를 크게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여건에 따라서,

알았습니다. 우리 용산구에 우수받이가 몇 개예요?

1만1,000여 개 됩니다.

그러면 전체를 조사할 수는 없고, 한강2동 전자상가를 위시로 해서 우수받이 몇호를 시설했고, 우수받이가 도면대로 되어 있는가 아닌가를 조사해서 본위원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업자한테 주면 도면 줄 것 아닙니까, 이대로 시공하라고? 이대로 다 돈이 나가지요?

예.

그러니까 전체 1만몇천개면 안되니까, 아까 전자상가를 위시해서 한강2동에 대해서 우수받이가 몇호가 시설되어 있고 그 시설이 맞는가 안맞는가, 도면으로 그려서 여러분들이 확인작업을 해서 본 위원회에다가 제출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때 시공회사 이름,

너무 오래되어서 시공회사 이름은,

그것은 과장이 걱정할 바가 아니고, 시설물 문서 몇 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까?

10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설물은 영구보존 아닙니까?

영구보존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이 10년 안됐지요? 10년내에 한 것 조사해 가지고 이 도면대로 맞는가 안맞는가, 시공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를 조사해서 본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그때의 시공회사 이름, 담당자 이름, 그리고 준공검사 내준 기관, 담당자 이름, 이렇게 해서 본위원회에 전부다 제출해 주십시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표기를 하고, 그대로 된 것은 그대로 되었다고 표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보내주십시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예, 이상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지난번 폭우로 우리 용산에 도로파손된 곳이 몇군데 있습니까?

예, 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5일자 폭우로 인해서 7월말까지 도로파손 내지 침하된 민원 총건수가 170건이었습니다.

그래서 170군데 중에 몇건이나 복구가 되었습니까?

먼저 170개소에 대해서는 기동반 보수로 138개소 했고, 타부서 이첩으로 21개소, 하자보수 7개소, 이것은 완료되었고, 그 후로 다시 저희들이 조사활동을 한 결과 지금 55개소가 추가로 나와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예산은 어떤 것으로?

그런데 대부분이 이것은 소규모라든가 경미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기동반에서 많이 처리를 하고, 일부는 도로포장유지보수 예산으로 실시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토목과에 예산 세워드려서 도로포장 할 것을 올 연중, 그러니까 올 2001년중 포장할 수 있는 액수를 맨 처음에 예산편성 할 때 여쭈어보아서 "이정도면 충분합니까, 1년 단가계약을 맺어서 도로보수하는 비용까지?" 이렇게 과장님한테 여쭤봤어요. 그리고 다른 부서의 예산을 삭감해서 토목과에 좀 증액편성 해주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엊그제 제가 직원들한테 확인을 해봤더니 도로포장을 요구하니까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물론 이번 수해처럼 비가 예를 들어서 300mm 올 것이 400mm 와 버렸다든지 하면 침수되듯이 예산을 얼마 세워놨는데 상상외의 폭우로 인해서 파손된 데가 많았고, 또 다른 데 예산이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서 좀 부족할 수도 있다고 인정을 하는데, 아직 마무리 공사하고 지금 9월도 안되었는데 벌써 예산이 없다고 예산타령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연간단가계약을 맺어서 도로보수를 하는 예산이 있고, 그리고 또 예비비가 있고,

예비비는 없습니다.

도로보수 예비비는 전혀 두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 올해 포장유지보수비로 12억을 확보했던 것입니다. 예비비는 별도로 없습니다.

예비비는 전혀 이번에 별도로 적용하지 않았어요?

매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연가단가계약 맺어서 도로 보수한 금액이 얼마 남아있는지 아십니까?

예,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올해 12억으로 좀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매년 추경까지 확보했을 때 12억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12억을 확보했을 경우 다른 예년에 비해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 정도면 그래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이번 상반기부터 각 동이라든가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것이 많아서 원래는 해마다 도로포장유지.보수 업체가 선정이 되면 한 2개팀을 운영을 했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 일을 많이 하느라고 3개팀 내지 4개팀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의 없습니다.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제도 청장님한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낙찰차액이 한 1억2,000만원정도 있는데 이것을 써서라도 각 동이라든가 민원의 일부는 해소를 해야 되겠습니다, 낙찰차액 쓰는 것을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왔고 긍정적인 답변을 어제 청장님한테 받았습니다. 이 1억2,000만원을 확보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아주 급한 사항은 올해 하고 조금 덜한 것은 내년도에 다시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니, 1억2,000만원 확보한 것 말고 지금 남은 예산은 전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엊그제 청장님한테 말씀하셔서 1억2,000만원을 쓰시기로 한 예산 외에는 현재 제로상태입니까?

예,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보광동도 사실은 물량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직원이 별도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살림을 잘못하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반기에 많이 했는데, 위원님들이 또 상반기에 많이 해달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팀을 많이 늘려서 하다보니까 일찍 올해 할 양을 소화를 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용산 20개동을 1억2,000만원 가지고 무슨 도로보수를 합니까?

위원님, 12억이라도 한동에 5,000만원이면 10억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감안해 주시고, 원래 도로포장유지.보수가 소규모 파손된 부분, 한 개소당 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올해는 또 많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전골목을 몇백m 하다보니까 한동에 1억을 쓴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셔서, 올해는 좀 확보된 예산을 거의 다 썼습니다.

이 예산을 확보한 것 외에는 다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예산이 자체적으로 안되면 빌려올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을 어디서 빌려오는지.....,

전혀 빌려올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예산이 없어 가지고, 긴급복구를 해야 되는데 어떤 형태로든 예산을 더 만들 수 없다면서요?

빌리고 차용하는 것은 없고, 작년까지는 계속 모자랄 경우에 추경에 반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연간단가계약에 대해서는 증액도 10% 이상은 하지 못하는 것으로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되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추경에 반영한다고 해도 업자 선정하는데 45일 내지 50일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올 연말 다 되는 거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급한 부분만 하고 부득이한 부분은 내년도 상반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5억쯤 더 드려야 되겠군요.

충분히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도와 주십시오.

과장님, 다시 한번 여쭈어 보는데 용산구청이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빌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빌리는 방법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님이 얘기했었는데 잠깐 예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수재나 재해가 났을 때 쓰려고 재난예산 편성하죠?

재해대책기금을 별도로 하수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해로 일어난 도로침하는 재해대책비에서 써야 될 것 아니에요?

이번에 포장유지비.....,

포장유지비를 가지고 왜 단가계약 얘기를 하냐고요? 재해로 일어난 침하현상이 170건이라면서요?

도로침하한 것은 소규모로 거의 기동반이 보수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0만원을 포장유지.보수에 썼습니다.

다시 하나 물어봅시다. 170건이라는 것이 이번에 집중폭우로 일어난 도로침하 현상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건 어디서 써야 됩니까?

대부분이 우리 기동반에서 했고,

글쎄 그걸 어디서 써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국장님, 어디서 써야 됩니까? 재해대책기금을 어디다 씁니까?

포장유지비는 재해대책기금으로 써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어디다 쓰냐고요?

재해대책기금은 재해를 당해서 긴급히 시행해야 될 경우.....,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집이 난리가 나서 침수되고 사람이 죽고 이런 건 재해가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 쓰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포장도로는 소규모, 2,000만원을 썼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재해대책기금에서 얼마 갖다 썼어요?

구비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신용산지하차도 지상으로 옮기는 용역 때문에 3,000만원을 받았고, 또 석축붕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하수과에서 4,700만원을 썼고, 이번에 시 재해대책기금으로 1억6,500만원을 썼습니다. (자리에서 ○ 이상복 위원 - 재해대책복구비로 남은 것은 얼마나 남았어요?) 하수과에서 재해대책기금으로 쓴 게 3억정도 됩니다. (자리에서 ○ 이상복 위원 - 얼마 남아있어요?) 약 2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자리에서 ○ 이상복 위원 - 그런 기금을 이용해서 연간단가계약 맺어 가지고 도로유지 보수할 것은 남기고, 예를 들어 그 돈도 2,000만원이면 그런 돈에서 좀 쓰고 해가지고, 민원해소 차원에서 토목과에 예산을 증액해주고 그러는데 오히려 그런 돈을 갖다가 재해복구비로 갖다가 쓰고, 실질적으로 제가 포장해달라고 요구한 것만 예를 들어도 3분의 1밖에 안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축대는 재해복구기금에서 갖다 쓰고, 재해가 일어나서 도로가 침하된 것은 도로포장비 준 데서 갖다 쓴다는 말입니까?

지금 4개소인데요, 소규모이고 소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2,000만원에 대해서는 하수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재해대책기금으로 쓰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전에 우리 용산2가동 얘기를 위원장석에서 하나도 안했어요. 그래서 "우리 것은 언제 할거냐?" 했더니 "예산 다 떨어졌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물어봤는데 여러분들에게 12억이라는 예산을 책정해줄 때는 기 도로에 대한 보수비였었어요. 현재 있는 재난이나 수해로 침수가 된 도로가 발생될 것을 예상하고 12억을 준 것이 아니고 현재 도로가 잘못된 것을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12억원을 준거죠?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재해로 인해서 일어난 것은 재해대책기금에서 갖다 써야지요.

토목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산2가동도 전혀 안한 게 아니고 4개소에 5,200만원을 썼습니다. 5,200만원이면 20개동 하면 12억원 정도가 되거든요. 동장님하고도 협의하기를 동장님이 요구하신 데 대해서 우리가 해주는 걸로.....,

용산2가동 5,200만원 썼다는데 나한테 자료를 주세요.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각정리한 건 작년에 하던 거예요.

올해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작년에 하던 걸 여태까지 미루어 가지고 토목과에서 각서까지 다 쓴 사람들이에요.

글쎄, 올해 예산으로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하고 협의해서 해주는 걸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토목과에다 연락하면 내년에 해줘야 돼요. 올해 얘기하면 내년에. 가각정리하는 것 계장도 있는데 각서까지 썼어요, 날짜까지 쓰라니까 한달 후 몇 월 며칟날 언제까지 해준다는 것. 작년에 한다는 것을 올해 와서 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동네에 그것 하나 했어요.

위원장!

이광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세 위원입니다. 참고적으로 한가지, 삼각지에 가로등 한다고 쭉 파놓은 건 뭡니까?

가로등 교체공사입니다. 지금 현재 한강로가 옛날에 설치한 거라 15룩스로 되어 있습니다. 요새 30룩스로 상향하기 위해서 작년에 시비를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서있는 가로등 전체를 다 바꿉니까? 쓸만하지 못해서 그러나요?

예, 조도가 낮아서 어둡거든요. 현재 있는 15룩스가 어두워 가지고 밝게 하기 위해서 30룩스로 상향하는 겁니다.

등을 바꾸면 되는 것 아닌가요?

등을 바꿔도 안되고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로도 바꿔야 되고 조도에 맞게 하려면 높이도 달라야 하거든요.

전액 시비로 한다고요?

전액 시비로 하는 겁니다.

14일날부터 15일날 배전반 관계, 근무자, 일지, 누구누구 했는가를 서면으로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분이 계속 근무하는 사람입니까, 교체를 하고 그럽니까?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계속근무요?

지금 현재 비가 올 경우 6명이 3명씩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날도 신용산지하차도에 2명, 이태원지하차도에 1명, 이렇게 3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한사람씩 3교대를 하겠죠?

아닙니다. 비올 때는 3명이 하는 겁니다. 평소에는 지하차도가 자동펌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비 안올 때도 한사람씩은 근무를 하고 비올 때는 세 사람씩 근무를 시킵니다.

그날은 비 안 올 것을 예상하고 한 사람만 근무했던 것 아니에요?

낮부터 비온다는 예보가 있어 가지고 미리 지시를 해서 세 사람이 근무를 했습니다.

14일날 낮부터.....,

낮에 지시를 했다는 거죠. 퇴근 전에 세 사람 오늘 근무하라고요.

근무일지를 봤나요? 그날 거기 근무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름 기억하실 수 있습니까?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다른 걸 묻겠어요. 요새 장마로 인해 가지고 나름대로 구청 관계공무원도 힘들 겁니다. 대개 보면 큰 데는 차 타고 다니면 잘 보일 수도 있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보도블록 같은 것이 하수구 근방에 보통 1m, 2m정도씩 침하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래요. 큰 데는 눈에 잘 띄니까 신경을 쓰는데 자기집 앞이라도 보도블록 같은 것은 잘 만지지 않더라고요. 그걸 일일이 다니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이지만, 누가 신고 할 때는 큰 것보다 작은 것을 신경 쓰는 것도 하나의 구민에 대한 배려입니다. 어느 때 보면 그까짓 것 하면서 전화 같은 것도 헛되게 받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구민에 대한 배려는 조그마한 것부터 해결하는 것이 구청과 구민과의 유대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작은 것도, 지금 예산도 많이 없다고 하는데 큰 것은 다시 손댈 수 없지 않습니까? 작은 것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윤 위원입니다. 지난번 장마 때 한남2동 면허시험장 자리에 지하철공사 해가지고 흙을 많이 쌓아놨죠?

지하철공사하면서 말입니까?

예, 면허시험장 자리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집중호우로 인해서 토사가 흘러 가지고 한강진역에서 내려가는 보도에 엄청나게 쌓여 있었어요. 하수과 팀장한테 누가 얘기해 가지고 군인들을 보내서 치웠는데 그 다음에 비가 와서 또, 하여튼 비만 오면 상습적으로 쓸려내립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죠?

네.

그 감독.관리는 누가 합니까?

지하철공사는 지하철에서 모든 것을 합니다.

지하철은 어디에 얘기를 해야 합니까?

저희들이 지하철에 얘기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주민이 신고를 했더니 "주민들이 청소를 잘 안해서 빗자루 가지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인제공은 서울시 지하철에서 했는데 왜 주민들이 그 뒤처리를 해야 합니까? 잘못된 거죠?

네, 잘못되었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지난번에도 한번 그래서 미안해 가지고, 직접 신고하라고 해서 신고했더니 주민들이 스스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 미비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흙이 흘러내려 가지고 보도를 덮었어요. 흙이 덮여 있다고요.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깨끗이 해주시고 그 주변 보도계단 옆에 지하철공사 사무실 있던데요. 한강진역 바로 앞에 거기도 푹 꺼져 가지고 흙이 말도 못합니다. 또 위에 흙이 쌓여 가지고 면허시험장 쪽에서 자꾸 흘러내려요. 관리 좀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중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예산이 재난복구비로 하수과에 남아있다는 것은 전액을 쓸 수 없다면서요? 재해당시에, 재해복구비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 하수과에 2억이 남았다고 하면 전액을 갖다 쓸 수 있어요, 없어요?

2억원이 남았는데 쓸 수 있는 돈이, 현장이 재해로 인한 피해냐, 재해로 인한 피해라면 1억원도 쓸 수 있고 더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재해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라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복명을 해야 됩니까? 이것은 재해로 인한 도로파손이다,

복명을 해 갖고 자체적으로 구청에서 심사를 해야 됩니다.

복명을 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심사를 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비로 인한 도로파손인가 아닌가를, 만약 직원이 그렇지 않은 것을 했다면 잘못하면 직무유기가 될 수도 있네요? 예산을 쓰는데 그렇게 해도 되나요? 예를 들어서 이것은 재해복구비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난번 비로 인해서 도로가 파손된 것이다, 그래서 예산을 쓰려고 하는데 정확히 맞아떨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복명한 공무원에게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되는 것이냐는 말이에요.

책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재해복구비인데 그렇게 책임추궁까지 하겠어요? 가능하면 그 예산을 과장님하고 하수과장님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어차피 돈이 없다고 하시니까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셔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있다면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최대한 많이 쓸 수 있도록, 앞으로 3개월 정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개월이나 남았는데 다만 1억원이라도, 얼마가 됐든 간에 다른 기금이나 예비비라도 쓸 수 있으면 모르는데, 제가 아까 어디서 꿔올 데 없냐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머뭇머뭇 하는 것이 속기록에 남겨져서 말할 수가 없어서 머뭇거리고 만 거예요. 방법이 있거든요.

1억2,000만원 말고도 다른 돈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최대한 올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머뭇거린 것은 말을 여기에서 할 수가 없어서니까 만들어서 해주실 것으로 믿을게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해에 대해서 토목과장이 인재냐 천재냐 답변한다는 것은 조금.....,

그러니까 구청에서 생각하기에는 천재냐고 인재냐고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인재가 아니고 천재라고 얘기하죠?

인재 내지 천재 둘 중의 하나인데요, 이번에는 분명히 천재라고 생각합니다.

천재는 재해입니까, 재난입니까?

재해죠.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재해기금에서 왜 못쓰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얘기 잘 하셨잖아요. 천재, 인재, 다 좋고 재해가 들어가죠? 재해기금을 갖다가 왜 못쓰느냐 이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유를 달지 마시고 재해파트는 그쪽으로 넘겨서, 비로 인해서 도로가 침하됐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 드렸듯이.....,

우리가 예산을 두 개 쓸 수 있어요. 재난기금에서 쓰고 예비비가 있어요.

예비비 있습니다.

예비비에서 복구.수리를 할 수 있어서 예비비를 놔두는 겁니다. 왜 용산구에 예산이 없어요?

이상복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했듯이 최대한 어느 예산이든 확보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대 무너지는 것은 돈을 주고 도로 무너지는 것은 재난기금에서 갖다 못 쓴다는 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못 쓴다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2,000만원에 대해서는.....,

하나 물어봅시다. 남산에서 흘러가는 물은 토목과에서 서울시청하고 얘기합니까, 어디서 얘기합니까? 국장님, 남산에서 물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용산구가 용산2가동, 후암동, 한강2동, 이렇게 남산으로부터 피해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대처를 하시려고 합니까?

일주일 전에 부구청장님이 공원관리사업소장하고 면담을 하고 왔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집중적으로 입었던 피해구간에 대한 내용을 공원관리사업소 측에 얘기하고 그것에 대한 대비를 시 측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산의 바운드리 내에 있는 것은 시 예산을 받아서 자체처리를 하는 식으로, 장기대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하수구가 막혀서 도로로 해서 후암동이나 이쪽으로 넘어온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남산에서 관리하는 하수구가 다 막혀서 하수구 역할을 못해서 도로로 물이 넘쳤는데 그 피해는 어떻게 보상됩니까? 구청에서 고스란히 피해는 다 써야 되는 겁니까, 서울시에서 조사해서 피해복구비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피해보상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내일 우리가 남산관리사업소장을 오시라고 했습니다. 내일 오후에 용산구 복지건설위원회에 오시라고 해서, 오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전에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향후대책이 서야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토목과에 대한 질의 더 있으십니까?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수과, 토목과 직원들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사회복지과와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