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의원 발언

지난 2006년부터 이 조례를 제정해서 약 39억원, 약 40억원이라는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매년 3억원씩 지원했는데요. 올해까지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 개정이 되더라도 지금 예산이 3억 정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1억 2,000 정도가 지원되고 나머지 1억 8,000 정도는 전환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문제점은 지금까지 이 많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습니다만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소유주들이 변화를 가져주셔야 합니다. 저희가 50%씩 지원하는데, 월세 지원을 50%까지 지원을 2년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년이 되고 나면 상가가 공가로 바뀌어버립니다. 2년이면 지원금이 끊기니까요. 그러면 그 옆으로 또 갑니다.

계속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마냥 이렇게, 공동화현상 하당도 지금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데 계속 이런 방식으로 매년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야 되겠느냐. 지원을 하더라도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오게 되면 계속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