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수 의원 발언

이경미 구의회사무국 이경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5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등 총 4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종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윤수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내에 난립한 불법현수막으로 인해 훼손된 도시 경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중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4조에 의거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설치?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관내에 설치된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주요 도로 및 사거리에 총 20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천 현수막 14개소, 코팅합성지 현수막 게시대 6개소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서울특별시옥외광고협회 중랑구지부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2월 28일자로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계약이 만료됨에 따라서 재계약이 불가피한 상황에 따라 2018년 2월 22일 서울특별시옥외광고협회 중랑구지부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옥외광고협회 중랑구지부와 재계약을 체결한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면 광고물협회는 우리 구 옥외광고물 업종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광고물 전반에 대한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 향후 현수막 게시대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하는 등 사회적 공헌에도 솔선하여 우리 구 발전에 기여하여 왔음을 고려하였습니다. 향후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사업목적과 지역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도록 관리 등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 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배 위원입니다. 이게 빠졌나요? 공증서가 없네요, 지금 보니까.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증 진행절차 중인데요, 아직 확인이 안 돼서 제출을 못 했습니다.

그거 빠지지 않도록 해 주세요. 저는 위탁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것만 확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그리고 직원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저희가 아마 이번 7대 들어와서 마지막 서로 보면서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도움 많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직원들 4년 동안 제가 쭉 봤을 때 무지하게 공무원들이 고생한다는 것을 정말 체험 중의 체험을 잘 하고 갑니다. 많은 좋은 경험을 하고 가는데, 저희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무원들은 계속 우리 중랑구를 지키고 크게는 국가의 주역들이신데 국가와 우리 중랑구를 위해서 앞으로도 지금처럼, 저희가 본 4년 동안처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과 그다음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진조평입니다. 중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윤수 위원장님과 이현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환경국 소관 조례 개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조례안은 총 3건으로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환경정책기본법과 다르게 규정되어 혼란의 여지가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 지역환경기준의 유지, 오염원인자 비용부담 원칙 등을 새로 명시하여 환경보전 의무를 강조하고자 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구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중랑구 환경기본조례안 제10조 환경보전계획에서는 조례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혼란을 방지하고자 환경정책기본법령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2조의2 지역환경기준의 유지와 안 제12조의3 환경영향 검토 조문을 신설하여 각종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할 시에 지역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환경보전 의무를 강조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의2에서는 오염원인자 비용부담 원칙 조문을 신설하여 오염을 일으킨 자로 하여금 피해구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0조 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에서는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환경조사 결과를 공표하도록 한 규정으로 당사자 권리제한에 위배되어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맞게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배 위원입니다. 보면 이게 자연 상태 생태계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걸 좀 더 폭넓게 구체적으로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과장님?

네.

개정을 하게 된 내용, 세부적인 게 있다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배 부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맑은환경과장 민임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특별히 우리가 목적은 없고요, 상위법의 용어 등이 바뀌어서 그걸 정리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이현배 위원입니다. 여기 4조의3호하고 4호를 보면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인공조명 또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 이런 것은 예전에 없던 조항 같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의 유실’, 표토의 유실은 뭘 말하는 거죠, 없었던 내용인데? 이런 내용들이 지금 법이 바뀌어서 된 겁니까, 어떻게 추가가 된 겁니까? 그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은 저탄소 성장을 보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양해해 주시면 도시환경국장이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현배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중랑구 환경 조례 말씀하신 것이 용어의 정의거든요. 용어의 정의는 저희 자치구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게 아니고 위에 환경정책기본법이 있습니다. 모든 법체계의 정의가 나오고 취지가 나오는데 용어 정의 부분에 있어서 상위법에서 용어 정의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법령의 용어 정의 바뀐 걸 그대로 인용해서 같이 상위법과 일치시켜야지만 법의 취지와 목적이 달성되기 때문에 혼선이 있기 때문에 구민들이 알기 쉽게 같이 이렇게 정의를 해 주는 겁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그게 바뀜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존에 없었던 세부조항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인공조명, 빛공해 이런 건 없었잖아요. 그 설명을 제가 부탁을 드린 거고요,

네, 그게 없었는데요, 지금은 빛공해방지법도 새로 생겼고, 옛날에는 빛이라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 ‘그냥 조명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수면방해라든가 아니면 산에 있는 가로등이나 이런 부분이 동식물의 생태계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빛공해방지법 이런 것들이 추가됐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바뀌어서 저희 구 조례에도 용어 정의에 그런 내용들을 포함시켰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표토의 유실이라는 건 말 그대로,

네, 지표면의,

지상에 있는 흙의 유실?

네, 그런 부분들도 같이 토양 속에 있는 환경오염뿐만 아니고 표토의 두께라든가 높이 이런 부분들이 유실됨으로 인해서 생태계 변화가 오기 때문에 그거까지 다 포함시켜서 아주 광범위하게 세밀하게 용어 정의가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예전에는 우리 구에 조례가 없었나요? 그러면 상위법이 내려와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건가요?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맑은환경과장 민임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있었는데요, 상위법에서 용어가 바뀌어서 용어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한 겁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어느 회의자리에 갔더니 우리 직원 한 분이 빛공해 전문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놀랐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냥 생각하기에 ‘빛’ 이러면 ‘햇빛’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어서 아마 직원분 중에도 전문 분야에 계신 분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들이 일상생활에 나름대로 법을 만들어놔야지 우리가 그 법에 준해서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상위법에 준해서 지금 우리 구도 만든 거죠, 과장님?

네, 용어 정리를 한 겁니다.

용어 정리만요?

네.

그래요, 어쨌든 용어 정리를 해서 우리 중랑구 현실에 맞게, 또 아니면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저해가 안 되도록 조례를 만들어놓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중랑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는 지속가능발전, 신재생에너지 및 자원순환의 개념을 상위법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였고, 안 제15조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 설정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하는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목표 이행계획의 제출기한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6조의2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의무가 구청장에게도 부과됨에 따라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윤수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맞게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15조인가요? 이게 보고하는 날짜도 변경됐고 또 신설도 됐네요. 그래서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신설하게 된 것은 어떤 이유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부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맑은환경과장 민임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 날짜가 바뀌었고요, 용어가 그리고 상위법에 있는데 상위법에 없는 것을 신설했습니다.

신설된 게 이행결과보고서 ‘전자적 방식으로’ 이 3항하고 이게 상위법에는 지금 있다는 얘기인가요?

상위법에는 있는데 3항을 안 넣었기 때문에 3항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위법에 있는데 없었기 때문에 3항을 넣은 것이고, 그 밑에 제16조의2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이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상위법에 있어요?

네, 수립을 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이유로 이걸 넣게 됐냐고요. 상위법에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상위법에는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이와 같은 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따라 소관사항에 대하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그거 지금 얘기한 게 상위법의 어디, 항목이 뭐예요?

상위법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38조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시행령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령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 제15조의3항을 넣었다는 얘기예요?

도시환경국장이, 제가 좀…….

이걸 좀 이해가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신재생에너지하고 앞으로 신재생에너지원과 그런 걸 관리해서 경제라든가 환경 부분, 사회 발전계획의 지속발전 가능하도록 기본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려면 실행계획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행계획 만든 게 그중의 하나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에요. 그게 국가가 수립한 건데 거기 28조에 보면 중앙행정기관 등의 목표관리 방법 및 절차라는 규정이 있어요. 거기에서 국가는 서울시로부터 서울시장은 매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을 어떻게 내가 목표치를 두고 올해 하겠다, 내가 이만큼의 목표를 하겠다는 것을 매년 1월 31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국가에. 그런데 서울시장은 거기에 제출하는데 서울시장은 뭘 갖고 제출하겠어요? 구청장도 우리 중랑구가 온실가스 감축하고 에너지 절약의 부분을 이 정도를 우리 중랑구에서 하겠다는 이행계획서를 시에 제출해요. 그러면 시장은 25개 구청이 다 들어오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국가에 1월 31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는 날짜가 있습니다. 그것이 법에 정해져 있는데 저희 구도 그대로 12월말까지로 돼 있었어요, 지금은요. 이게 개정되면 국가가 정한 법에 맞게끔 매년 1월 31일로 같이 날짜를 일치시키는 거고요. 또 매년 말까지, 다음 연도,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제출했으면 올해 사업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결과물을 또 제출해야 돼요. 그게 내년도 3월말까지지요, 내년도. 3월말까지 제출해야 되는데 그게 그전에는 12월말까지로 아마 돼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날짜가 안 맞아요. 그래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이행계획서 제출 날짜와 그다음에 이행계획서 이행을 해서 결과가 나왔으면 그 결과를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하는 건 서류가 아니고 전자적 파일로 제출해야 되거든요. 제출 날짜, 기한을 상위법 그다음에 서울시 조례, 저희 중랑구의 날짜를 맞추는 게 이번 핵심사항입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예전에 이게 12월말까지 이행결과보고서 했던 것을 상위법에 맞춰서 1월 31일까지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이루어진 것을 그 다음 해 3월 31일에 전자방식으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것은 그게 신설됐다는 거예요. 신설됐는데 상위법에 원래 있었는데 우리가 신설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2항으로 바뀌면서 이것 신설을 한 건지 그걸 질의한 거죠.

신설은 아니고요,

여기 신설이라고 쓰여 있는데, 좌측에? 3항하고…….

이건 신설입니다. 이행계획서가,

그러니까 3월 31일까지 하는 것,

왜냐하면 2항에 현재 보시면 이행계획 제출 연도하고 경과보고서 한 조항에 다 넣어버렸는데 저희가 그걸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이행계획하고 결과보고는 따로따로이기 때문에,

아, 오케이.

그래서 조항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조항을 나눈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해됐고요. 그다음에 또 신설조항에 보면, 17조2항에 보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하는데 이런 게 재정적으로는 부담이 없는지 질의합니다.

그건 저희가 환경기본계획, 방금 전에 개정한 기본계획에 따라서 저희 구의 환경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주민의 건강이나 생활의 질에 만약에 이런 부분들은 더 보강하고 이런 시설들이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환경의 질이라는 건 눈으로 봐서는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측정 장비도 구입해야 되고 그다음에 측정 인력, 또 환경 전문직들을 이렇게 해서 운영해야 되고 아니면 또 환경 관련 심포지엄도 열고 환경 관련 전문 분들의 자문도 얻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운영에 대한 예산도 들어갈 수 있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예를 들어서 우리 구 중랑구는 산이 녹색축이 있는데 망우산부터 해서 구릉산 축이 있는데 그쪽 주변의 관리를 더 세심하게 해서 이게 후손들한테 진짜 부끄럽지 않게 더 환경적으로 정비해서 녹색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 구의 허파이니까 그런 것을 환경감시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에 의한 모니터링 이런 것도 예산이 편성될 수 있거든요. 등등 종합적인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보니까 17조에 원래 들어가 있었네요. 그걸 구분해서 신설했는데 제가 새로 신설된 것으로 알고 질의했습니다. 아무튼 환경오염에 미리 대책 방안으로 이런 조례가 개정이 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맑은환경과장 민임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체크하는 겁니다.

네.

환경은 우리가 산이 많아서 좋은데요,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안 좋은 미세먼지가 많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건. 그런데 우리가 자동차나 이런 것을 많이 이용하지 않도록 홍보는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환경국장이 위원장님께 보조 발언 드리겠습니다.

지금 맑은환경과장이 산이 있지만 공기가 정체돼서 미세먼지가 많을 거라고 오해하는데 그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바로 정정하겠습니다. 일시적인 부분이고요, 공기의 흐름은 지형의 고저차나 여러 가지 기압차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가 그럴 때도 있겠죠. 있는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정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규정하며 법률의 위임 없이 일정 시간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조례 규정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구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7조 생활소음의 측정방법에서는 상위법령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환경오염공정시험 기준의 고시 등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이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정비하고, 조례안 제8조 특정 장비의 사용제한에서는 상위법령인 소음?진동관리법의 위임과 규제기준 초과 여부에 관계없이 오전 7시 이전과 일몰 시간 이후 특정 장비를 사용한 공사를 할 수 없도록 한 기존의 조례 내용은 사업자에게 부당한 규제로 작용하는 규정으로 삭제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윤수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이현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맞게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고 법률의 위임 없는 부당한 규제로 작용하는 조례 규정 등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8조 특정장비의 사용제한에 보면 이게 상위법에는 없었나요, 이 규정이? ‘오전 7시 이전과 일몰시간 이후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런 게 원래 언제부터 없었던 거예요, 상위법에는?

이현배 부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맑은환경과장 민임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상위법에는 아예 그게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새벽에 이런 때, 밤늦게 이런 때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걸 그때 조례 만들 때 만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상위법에는 없는 것을 우리는 제재를 가하려고 해 놨기 때문에 이걸 없애는 것으로, 상위 국가기관에서 이건 조례에서 빼야지 된다고 계속 연락이 왔어요.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걸 빼는 건 좋은데요, 민원의 소지가 있지 않나요? 이제까지 이렇게 알고 공사장에서 일을 했을 텐데 이제 이걸 제한을 안 해 버리면, 제한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한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피해가 있으면 직원이 나가서 소음 측정을 해서 위반이 되면 과태료 부과한다든가 이런 행정조치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있어도 우리가 제재를 ‘몇 시에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는 못 하고 측정을 해서 이상이 있을 시에는, 치수가 높을 때에는 그때 제재를 하는 겁니다.

아, 이 조항이 있었어도?

네.

그러면 이런 건 좀 공지를 하셔야겠네요,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유의하라고. 그런 게 좀 필요해 보여요, 과장님. 그렇죠?

네.

그래서 공사현장에서 이게 민원의 소지하고도 연관이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미리 홍보도 하시고 그리고 또 제한을 안 해 버리면 더 많이 남용의 우려도 있고 하니까 이건 좀 신중히 접근하고 추이를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홍보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건 약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이는데요.

이현배 부위원장님 의견에 환경국장이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저희 입장에서는 있는 게 좋죠.

그렇죠, 민원에 대응하기 편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저희 구 전체 민원 중에 맑은환경과에 생활피해 소음 민원 접수된 게 거의 3위예요. 그렇게 많아요. 특히나 주말에 건축공사장이나 기타 공사장들이 특정 장비라는 게 브레이커라든가 항타기, 천공기, 굴삭기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주민들이 주무시고 깨지 않은 아침 이른 시간에 그걸 돌리면 진짜 생활피해 민원이 크거든요.

그렇죠, 크죠.

그래서 저희는 되레 있는 게 더 좋은데 이게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업자한테는 그게,

불이익이 된다?

제한으로 된다, 규제라는 거지요. 그래서 장비라는 건 국가에서 쓸 수 있게끔 공업진흥청에서 인가를 내준 건 소음과 데시벨을 다 따져서 내줬는데 만약에 두 대, 세 대를 연이어서 같이 돌려버리면 소리가 공명돼서 그런 것은 우리가 나가서 측정 장비로 측정을 해서 지역의 기준치 데시벨이 초과되면 중지를 시키거나 그런 조치 과태료 부과를 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해서 제한하는 것은 사업에 대한 제한이다 이렇게 해서 규제완화 측면에서 없애라고 그랬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 공사장에는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소음측정기를 설치하도록 아예 조례에 넣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큰 공사장은 문제가 없어요. 아예 거기 측정기를 다 설치하고 앞에 전자적 표시로 공사장에 우리가 지나가면서 보시면 전자 표시로 이렇게 몇 데시벨 하고 뜨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없는데, 단지 주택가 안에 있는 조그마한 공사장들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 손이 더 바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없어지고 이런 민원이 증가하게 되면 지금도 측정 장비 나가서 구두로 얘기하고 정 아니면 데시벨을 재서 기준치 초과 여부를 확인해서 처음에 지도하고 세 번째 저희가 고발하고 이러거든요, 과태료도 매기고요. 그런 내용인데 일단 다른 구에서도 이게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희도 맞춰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없애야 될 부분인데 하여튼 좀 세심하게, 결론적으로 조례라는 건 구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하는 게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이 조항이 없더라도 구민들의 생활 피해나 질이 하락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그리고 여기 보면 생활소음 규제가 몇 데시벨인가요?

그게 지역별로 다 다릅니다.

우리가 재는 것은, 우리 중랑구가?

아침시간하고 점심시간하고 다 다른데 저희 같은 경우 보통 60〜65데시벨 그 사이 부분을 초과하면 이건 그 정도 아래는 이웃이라도 서로 수인하고 참아야 되는 소음입니다. 그런데 소음진동이라는 게 이게 진짜 법 기준은 돼 있지만 저희가 실생활에서 법령 운영하는 집행부에서 따라보면 다 다릅니다. 왜, 어떤 개인 분은 천둥이 쳐도 자요. 그런데 어떤 분은 옆에서 조금만 연필 굴러가는 소리만 나도, 시계 째깍째깍 소리만 나도 못 자지 않습니까? 이게 개인마다 민감도라든가 개인의 체질에 따라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다 생각해서 하다 보면 너무 혼선이 오기 때문에 법으로 데시벨을 정했는데 그 기준 갖고 암만 얘기해도 ‘나는 피해 입으니 이 공사장 중지시켜줘’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는 해야 돼요.

그런데 국장님, 잠깐만요. 그런데 여기에 ‘초과한 경우 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이 얘기할 때는 과태료를 매긴다고 하는데 이것도 과태료 매길 때는 이의제기가 가능하겠네요?

그럼요.

‘제한할 수도 있는데 왜 제한합니까? 왜 과태료 매깁니까?’ 충분히 이의제기하겠는데요?

네, 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기준치 초과한 것은 근거를 만들어서 행정명령 지도로 해서 한 3회까지 해도 말을 안 들으면 저희가 초과한 걸 근거로 해서 강력하게 과태료 부과합니다.

아, 그런 기준은 있습니까?

그런 것 있습니다.

그런 조례 기준 있다?

네,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과태료 매기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민감한 사안이라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그렇죠? 그동안 맑은환경과 민임준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 계속 우리 중랑구 내의 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 주시고 꾸준히 행정을 펴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면 오늘 맑은환경과에서, 우선 제가 질의하기 전에 잠깐 양해 말씀 드릴게요. 지금 목감기로 해서 말소리가 제대로 안 나가는 것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 가지네요, 환경 기본 조례, 저탄소 녹색성장, 생활소음저감 실천. 이 세 가지가 이 시점에 이렇게 개정이 돼서 올라오고 상위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이렇게 보완돼서 올라오는 것 보면 앞으로 내용은 크게 용어 및 띄어쓰기 정립된 거라고 올라오는데 그래도 약간 구체적인 면이 여기 삽입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 걸 봤을 때 아마 맑은환경과 앞으로의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면서 또 많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중랑구 전체 민원의 3위 정도, 그렇죠? 맞습니까?

네.

그렇게 되는 것 보면 앞으로 맑은환경과의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단단히 각오는 하셔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 지금 시대가 우리 구만 해도 건축물을 제 지역구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짓게 되거든요. 여기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뀜에 따라서 아마 맑은환경과가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세부적이고 많고 그다음에 충돌할 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검토 잘 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환경 기본 조례라든가 저탄소 녹색성장 이런 거야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 나가면 되는데 마지막에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대한 이 조례가 앞으로 제일 많은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그럼으로 해서 오늘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긴장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상기할 수 있고 이 조례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게 아마 시초가 돼서 환경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빛공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4년 동안 보면 맑은환경과 하면 다른 중요한 과보다는 조금 외곽 쪽에,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보면 맑은환경과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맑은환경과 업무가 그만큼 중요한 만큼 전 직원들이 4년 동안 사실 상당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저희 행정감사 때도 마찬가지이고 그러한 것이 다음번에는 재연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하게 미리미리 책정이 되고 미리미리 나가서 현장에서 발로 뛰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한 말씀 해 보십시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맑은환경과장 민임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일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업무가. 그래도 열심히 챙겨서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국장님 오셔서 조례 오늘 처음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 중랑에 오셔서 지금 몇 개월 되셨습니까?

지금 이제 거의 세 달 돼서…….

3개월 됐죠? 아직 여러 가지, 그런데 보면 부지런히 뛰시는 것 같은데 소감 한 말씀 하신다면?

소감은 저번 회기 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의 열정이 굉장히 돋보이시고 구민들 사랑하는 마음들이 굉장히 돋보이셔서 어떻게 보좌해 드릴까 하는데 다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분히 잘 하시리라 오늘 저희가 확신을 했습니다. 지금 4년 동안 저희도 이게 아마 마지막이 아닐까 싶습니다, 함께 이렇게 만나서 한다는 게. 4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우리도 많이 배웠고 또 맑은환경과 역시 우리 위원들의 지적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이라든가 제안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걸 보니까 지금보다 더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쪽으로 자꾸만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과에 있는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충분히 여기에 대한 공부를 많이 수시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그동안 감사했고 저희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좀 중복이 될 것 같은데, 8조 사항을 보면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물론 규제도 좋지만 규제가 있던 것을 완화해서 회칙을 만들면 더 문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회칙 규칙에 있는 사항을 빼고 상위법에 준해서 우리가 만든다고 해도 중랑구 현실에 맞게 조례를 만들면 되는데 굳이 있는 조례를 왜 빼려고 하는지, 물론 아까 국장님이 잠깐 언급을 하기는 하셨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나름대로 있던 조례를 규약을 넣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맑은환경과장 민임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상위법에 없는 것을 조례로 하면 상위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만약에 업주가 이의제기를 하면 중랑구청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물론 업자가 나름대로 이거에 이의제기를 해서 하면 ‘상위법에 규약이 있어서 그 사람이 상위법에 이긴다. 우리 중랑구 규칙 만든 건 진다.’ 이건 아니라고 보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그게 상위법에 있든, 또 상위법에 있는 걸 우리가 우리 구에 맞게 보충해서 규칙을 만드는 것이지 상위법에 있는 것을 우리가 꼭 준해서 규칙을 만든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잘못되었다고 보입니다. 우리 구에 맞게 하는 것이지 왜 상위법에 꼭 따라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도시환경국장이 보조설명 올리겠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요, 이걸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 구 중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가 2013년도에 처음으로 11월에 제정이 됐어요. 그런데 옛날에 그 당시 때 지금으로부터 5년 전 그 당시 이전에는 아침에 일찍 공사하고 그다음에 주말에 공사하고 밤늦게 공사하고 이런 게 일반화 돼 있다가, 그런 것에 무감각하다가 주민들의 생활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주변 환경 부분에 대한 것이 이슈화 된 다음부터는 시민들 의식이나 공사 관계하는 사업자 의식들이 많이 바뀌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25개 구청에서 이 부분은 거의 다 적용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이거 외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나가서 측정 장비 갖고 대면 아침 이른 시간은 저기압이기 때문에 같은 기계장비를 써도 20% 정도 소음이 더 큽니다. 바로 저희가 그걸 중지시키고 과태료 부과를 해 버리거든요. 그리고 각종 인허가 부서에서 건축허가를 내줄 때 허가 조항에 조건이 붙습니다. 주말에 공사 못 하게 하고 그다음에 아침 이른 시간 그다음에 밤늦게까지, 물론 공사하다 보면 레미콘 공정 일정에 따라서 어느 때는 밤, 레미콘은 또 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연속해서 치다 보면 저녁 6시가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또 저희가 그때 나가서 측정을 해서 조치를 해 버리거든요. 그 외에는 이분들이 아침 7시 이전에, 그다음에 저녁 퇴근 시간 이후에 공사를 저희가 하라고 해도 요새는 작업자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냥 딱 자기 시간에 하고 나가 버리지 그런 것, 그다음에 주변의 저희들 생활의 상식이, 이게 법 이전에 상식이거든요. 주말에 누가 공사를 해서 평온한 주거지역에 굴착기를 대서 한다면 요새 어느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라도 가만 안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고 저희가 나가서 그걸 못 하게 하거나 계속 한다면 측정 장비 들이대서 바로 조치를 해 버리지, 그래서 시민의식이 이제 변화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건 저희 구민의 삶의 질과 굉장히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 이걸 악용해서 공사하는 사람이 있다, 가만히 안 내버려 두죠, 주변에서도요.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단 단속 업무는 제대로 추진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위의 상위법과 연결해서 봤을 때 타 구도 이런 조항들이 다 없어진 추세인데 우리 구만 갖고 있다는 것은 규제완화 심사나 이런 부분할 때 법령적 차원에서 정비를 해야 된다고 권고가 법제처에서 왔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따라서 정비하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단지 저희가 와서 보니까 아까 그런 부분들 환경은 진짜 싸움밖에 안 됩니다. 나가서 ‘너 지금 잘못하고 있다.’ 하는 건 싸움밖에 안 돼요. 어떤 측정 장비나 기구를 저희가 갖고 ‘이거 봐라, 기준치를 얼마를 초과했고’ 이렇게 과학적, 객관적 수치를 대고서 저희가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환경부서에는 많은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또 장비구입에 대한 예산이 따라야 되고요, 이런 부분 나중에 협조 좀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 조항이 없어져도 계속, 민원은 아까 3위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요, 거기에 따라 저희가 계속 직원들이 나가고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김영숙 위원님께서 걱정 안 하셔도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물론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지역에 다니다 보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공사현장 같은 데 가 보면 소음이라는 게 있죠. 소음이 없을 수는 없는데, 이런 규제를 또 만들어놓으면 그분들이 신경을 써서 규제에 준해서 작업을 할 텐데 규제를 완화시켜 놓으면 물론 옛날 같은 방식으로 아니면 옛날식으로 공사를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규제를 완화해 놓으면 우리나라 사람들 습관이 규제를 해야지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게 뭐든지 하지 규제를 이렇게 완화를 해 놓으면 그냥 흐트러집니다. 그런 것이 많이 걱정이 돼서, 또 공교롭게 우리 중랑구는 여러 가지로 여건이 뉴타운이나 재개발이 완화가 되면서 지금 말도 못 하게 집들을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많이 걱정도 되고 또 저희 집 주변에도 집을 많이 지어서 소음이 어쨌든 많이 시끄러운데 될 수 있는 대로 이분들이 규제 안에 정해져 있으면 그걸 지키는 방향으로 하는데 규제를 없애버리면 이분들이 무방비로 그냥 합니다. 그리고 신고를 하면 사실 직원들이 금방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여건상? 못 나오고 그분들은 일을 어느 정도 추진을 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을 때 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사실 국장님이 상위법에 준해서 해야 된다, 타 구도 조례를 이런 식으로 고쳐서 한다고 하는데 글쎄요. 타 구가 한다고 우리 구도 다 해야 되는지 솔직히 저는 조금 그러네요.

보완해서 설명 올리면 특정장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사용 시간대도 중요하지만 대수가 더 중요해요. 저희는 그래서 두 대 이상을 아예 제한을 시켜 버렸거든요. 그것도 지금 풀라는 건데 저희가 그건 안 된다고 얘기했고 두 대 이상은 불가능하게끔 해 놨고요.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긴급공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구민의 생활에 이건 빨리 지금 해야 되는, 밤을 새워서라도 복구를 해야 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이걸 못 하는 거예요, 이런 조항이 있으면 또. 예를 들어서 저번에 온수관도 노원구에서 터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긴급공사하고 그럴 때 그런 것 다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야간에는 또 소음측정 기준이 더 강화돼 있어요. 아까 제가 65데시벨 얘기했는데 거의 일반주거지역 한 50데시벨로 한 15데시벨 낮게 강화돼 있기 때문에 이게 장비 갖고 재면 거의 특정장비 사용 못 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상위법에 있습니까, 국장님?

있습니다, 21조.

그거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 상위법에는 이런 특정장비 사용 시간대 내용이 없어져버렸어요, 옛날 규제완화 차원에서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운영상에서는 실질적으로 단속을 해서 계도를 하고 단속계도 이전에 상식의 문제거든요. 주말에 쉬고 있고 새벽 6시, 5시에 공사한다는 건 그건 진짜 상식의 문제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김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상식에 벗어나는 일들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조치를 하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맑은환경과장 민임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기적으로 점검도 하지만 민원의 신고에 의해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공사장이 지금 현재 어떻게 시끄럽게 하는지를 여기 우리 직원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민원 들어오면 될 수 있는 한 빨리 나가려고 우리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