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수 의원 발언

위원 앞으로도 마찬가지에요 이미 혈세가 낭비됐던 상황이고 재발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도 아마 제대로 정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즉 근로자들로 하여금 지금 계약직 소위 말해서 지금 주차단속원은 갱신의 기대권을 부여하면 안 됩니다.

내가 계속 근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나 가정 그리고 일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정확한 평가표, 그리고 근로계약서 그리고 모집공고에서도 정확하게 근로계약기간의 명시, 그러한 부분들이 갖춰졌다면 지노위 단계, 중노위 단계에서도 충분히 정리가 됐을 것이고 앞으로 명확하게 이것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한 번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근무하는 근로자들이나 나머지 잔류 인원들도 똑같이 또 겪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고 결국에는 다 무엇입니까? 지금 뭐 승소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김앤장에 얼마 주었어요? 수 천만원 지금 소송비 준 것 아닙니까? 결국 낭비 아닙니까?

그리고 대법원에서 판정 나오기 전까지는 몰라요 사건이 어떻게 될지는. 그런데 그러한 기본적인 내용조차 정비도 안되어 있고 과장님 제가 질의드렸더니 맨 뭐 앞으로 잘하겠다는 얘기만 하고 사건 끝나고 나서 한 번이라도 관심 있게 보고서 앞으로는 이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문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중에 재발 됩니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