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용산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용산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용산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용산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우대영입니다. 평소 우리구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정석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용산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현재 용산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면 통장자녀장학금은 통장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지역발전, 반상회운영, 질서.환경개선, 주민화합의 유공이 있는 통장자녀와 기능, 체육, 예능이 뛰어난 통장자녀의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 기능전환으로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가 개관되어 통장의 업무수행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통장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하여 장학금 지급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통장자녀의 장학금은 통장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통장자녀에게 지급하던 제도를 앞으로는 통장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하여 전 통장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코자 하는 것입니다. 2001년도 장학금 지급은 통장의 10%인 29명에게 2,950만8,00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조례개정 후 전 통장자녀에게 지급할 경우 현재 80명으로 조사되어 대상자가 51명이 증가되어 예산은 7,241만2,000원이며, 현재보다 약 4,300만원 초과소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용산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용산구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은 동 조례 13조 동의 설치 중 남영동사무소 위치를 개선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사유는 남영동사무소가 당초 갈월동 71번지 20호에 위치하였으나 지난 2001년 7월 31일 갈월종합사회복지관 준공으로 남영동사무소를 2001년 10월 18일 갈월동 51번지 19호 지상에 갈월종합사회복지관 1층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용산구행정기구설치조례 중 남영동사무소 위치를 이전하려는 위치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호입니다. 의안번호 641번, 서울특별시용산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동기능 전환으로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가 개관되어 통장의 업무수행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통장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하여 통장자녀 전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지금까지 통장자녀의 장학금을 통장정원의 10%내의 자녀에게만 지급하던 제도를 통장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하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개정에 별 문제점 없다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642번, 서울특별시용산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갈월종합사회복지관이 2001년 7월 31일 준공이 되어 남영동사무소를 복지관내 1층으로 이전시켜 주민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남영동사무소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개정에 별 문제점 없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용산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섭 위원입니다. 용산구의 통장이 327명입니까?

정원은 333명 정도 됩니다. 정원이 그런데 현원은 몇 명이 아직 위촉이 덜 된 분이 있어서 324명입니다.

여기는 327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숫자가 조금 잘못됐는데요, 뒤에 보시면 2002년 통장자녀장학지급대상자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급대상자현황에 보면 고등학생이 4명, 중학생도 있고....., 1분기에 나가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중학생하고 고등학생하고 다른데요, 한 학생당 80만원에서 120만원입니다.

1년에 한번 나가는 겁니까?

네.

그걸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네 번에 나누어 가지고?

네.

그러면 학생이 예를 들어서 1학년 때 받고 다음해인 2학년, 3학년에도 계속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는 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 통장님의 자녀가 한번 받았으면 우리가 그것을 계속 관리해서 그 분은 다시 장학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통장님 자녀분의 학생수가 여기 나와있는 데이터가 확실한 학생 수입니까? 정확해요?

현재 통장님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한 것이거든요. 통장님들이 조금 바뀌시고 이렇게 되면 현황은 약간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년도 예산은 내년도에 실행하기 위해서 이러는 거죠?

그렇습니다.

금년도는 예산범위 내에서 나가고요?

직원들이 동의 주민자치기능을 센터로 변환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수는 줄고 업무는 많이 남아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통장님들이 업무를 동에 계신 직원들을 대신하는 양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장님들의 사기진작차원에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까 설명해서 들었는데 현재 예산이 얼마고 내년도에 통과되는 예산이 얼마라고 하셨죠?

현년도가 2,900만원이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4,300만원 정도 늘어나 가지고 한 7,200만원 정도 예측이 됩니다.

2,900만원에서 현재 집행금액은 얼마였습니까?

상반기.하반기로 나누어서 지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반을 지급했고 하반기에 반을 지급해서 거의 다 집행한 상태입니다.

한 1,500만원 정도 남았겠네요, 반반했으면?

반반해서 거의 다 집행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봉현 위원입니다. 지금 통장자녀장학금 지급하는 예산이 어떤 예산이죠? 시보조금입니까?

구 예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청파2동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청파2동의 경우에는 금년에 주었고 작년에는 안 주었고 재작년에는 또 줄 사람이 없어서 한 사람이 계속 타가고 있는 실정인데 꼭 통장자녀장학금을 예산을 늘려서 줘야 되겠어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이번에 방침을 받기를 한 통장님이 두 자녀 이상이 있을 경우에 한 자녀가 받았으면 다시 그런 혜택을 계속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자녀만 주도록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2대 의원 시절에 의원님의 아들이 계속 받았었어요. 그래서 지적사항이 되어 가지고 그때도 똑같은 말을 반복했던 부분입니다. 똑같은 말을 반복했던 부분인데, 지금도 여기서 어떠한 근거를 남기지 않고 예를 들어 조례상에 남겨놓지 않고 여기서 답변만 그대로 하고 다음에 실행을 그렇게 한다면 이건 있으나 마나한 짓이고,

저희들이 방침으로 정해서 결재를 받았기 때문에 한 자녀만 주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방침이나 규칙이 정해져있다면 의원들에게도 무엇을 깔아주어 놓고 얘기를 해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말씀만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가 그걸 인정해줘야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방침사항을 깔아드렸어야 하는데.....,

그리고 제가 이 명부를 왜 보자고 했느냐 하면 통장자녀장학금에 대해서 얘기가 여러 가지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명부를 보면 3년 동안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 사람만 세 번씩 타가고 있어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한 분씩만.....,

나는 그 얘기를 어떻게 하고 싶으냐 하면 이렇게 태워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 동네에서 다른 사람을 줄 사람이 없으니까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을 가지고 있는 통장님이 그분 한 명이기 때문에 계속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가 봤을 때 100%입니다. 그건 10%가 아니고 100%입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그렇고,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이라 하면 전체적으로, 대학생이 되었든 학생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똑같이 예를 들어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기백만원이라도 받을 수 있는 균등성 있는 대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봐요.

대학생까지요?

전액을 다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균등하게,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나 통장자녀에게는 전체적으로 100% 풀로 해서 100만원씩 지급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학생까지는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을 안 해봤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봐 가지고 내년도에는 한번 계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통장자녀, 감사 때나 항상 지적하는 문제가 그겁니다. 통장님 자녀, 새마을협의회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항상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통장을 하고 계신 분이나 새마을을 하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생활수준이 그 동네에서 중류층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분들 자녀가 얼마나 많은데 그분들을 도외시하고 중류층의 자녀를 또 예를 들어서 어찌됐건 조금을 먹든 많이 먹든 국가의 녹을 먹고있는 분이라고 해서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과장님은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김봉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왜 중류가정에 장학금을 지급하냐,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하느냐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통장님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것은 저소득자 보호차원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 통장님들이 행정기관의 말단조직으로서 또 직원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측면에서 사기를 앙양시키기 위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소득자들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소득자들 문제는 생활보호법에서 하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도움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건 별개로 되어 있는지 압니다. 그러니까 그 액수를 조금 줄이고 저소득층에 배려를 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조금 차원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저소득자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은 보류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네, 오세철 위원님.

오세철 위원입니다. 저는 방금 전 말씀하셨던 위원님의 반대의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통장들이 충분히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행정전환이 되고 나서 각 통담당제라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직원수가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업무를 통장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늘리자는 것이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대상통장이 333명이지만 실질적으로 대상자는 80명밖에 안됩니다. 또 나이가 먹어서 졸업을 시키면 점점 더 줄어듭니다. 이것은 어떤 혜택이 없으면 통장을 안합니다. 저희 동네는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지만, 저희 동에서는 통장을 서로 안하려고 합니다. 없는 통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들 장학금을 100% 지급한다고 하면 통장이 젊은 층으로 교체될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위원님의 말씀도 타당하지만 실질적으로 333명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 대상자가 80명이고, 또 80명도 한번 타고나면 그 다음에는 다른 통장한테 지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통장 일이 그 동안 하던 것과는 업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제도가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봉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현 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327명중에 10% 범위내에서 지급규정이 있다해도 어느 동을 비교해본다면 100% 다 지급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학생수가 없기 때문에 매년 그분한테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통장 1인에 1자녀를, 그렇게 되면 줄 사람이 없으니까 매년 지급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한번 혜택을 받은 분은 안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한번 혜택을 받은 분은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지요?

네.

그러면 예산이 더 적게 들어가겠습니다. 예를 들어 내년에 다 지급을 해 주고 나면 통장이 바뀌었을 때 자녀도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내후년에는 예산편성을 안해도 되겠네요?

지금 예산은 내년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늘어나지만 그 다음에는 더 줄어들 수도 있다는 예측을 할 수는 있습니다.

줄어들 수 있다는 예측이 아니라, 이것은 통장장학금 확대계획이지 지침이나 방침이 전혀 없잖아요?

이 조례가 개정되면 여기에 따라서 시행규칙을 만듭니다.

시행규칙을 만들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시행규칙이 아니지요?

시행방침을 이렇게 정했었기 때문에,

이것은 방침이 아니잖아요?

방침을 정해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방침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개정 방침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정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효현 위원입니다.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것을 100%를 주장했던 본위원입니다. 지금 경청하다 보니까 좀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있어서 주민자치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원이 333명, 현원이 324명, 장학금 지급할 대상자가 80명, 그러나 대상자는 총 104명이기 때문에 두자녀 이상이 24명일 때 80명만 지급대상자로 선정계획을 잡은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올해 지급된 사람은 내년에는 안준다, 그러면 확대방안 조례개정을 왜 합니까? 조례개정이 되었을 때 2002년도에 80명을 줄 계획이고, 그러면 2003년도에는 몇 명을 잡으세요?

2003년도에는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습니다. 2003년도까지는 통장님들의 변동사항을 파악할 수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 파악할 수가 없어요?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몇학년인가를 알면 다 비교분석할 수 있고, 이 확대방안이 뭡니까? 통장님들의 업무협조에 대한 사기앙양 차원 아닙니까? 그러면 금년도에 드린 분들은 내년도에도 줘야지요. 그런데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내년도에는 안준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이 무슨 확대방안이냐는 거지요. 의미가 없지요. 주민자치과장님, 다시 한번 본위원의 말을 정리해 보시지요. 지금 예를 들어 자녀가 둘일 때에는 한 아이만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중.고등학생이 있으면 고등학생을 선택하겠지요, 학비 차이가 있으니까. 그랬을 때 한 자녀를 주는데, 이 한 자녀가 예를 들어 고등학교 1학년이다, 이겁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면 1학년 때도 지급대상이 되고 2학년 때도 지급대상이 되고 3학년 때도 지급대상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게 본위원의 질의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정효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두 자녀중에 한 자녀만 주겠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자녀를 1년만 주고 말겠다 하는 것으로 착각을 했는데, 한 자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주고 나머지 한 자녀는 더 받을 수 없도록 관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규 위원입니다. 신임통장들 지급기준은 어떻게 정하고 있어요?

통장으로 근무한지 1년 이상 되는 통장님에 한해서 선정을 하겠다고,

1년이면 너무한데 6개월 당길 수 없을까요? 1년 있다 주고, 시험해 보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그래도 봉사를 한 대가로 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한달 된 분도 해드리고 6개월된 분도 해드리고 조금 그것은,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어차피 동기능전환으로 해서 통장님들이, 아까 동료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통담당폐지로 해서 업무가 확대되니까 이것을 주자는 것인데, 지급기준이 1년이면 너무한데 한 6개월로 당겨서 해 주시지요? 지급기준을 6개월로 해 주시고, 대신 지급대상심사 과정을 철저히 해서, 위원님들의 바람이 다 그거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의견을 충분히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조례를 바꿔야 되니까 안되고......,

충분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꼭 1년을 못박지 말고.

네,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용산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