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왕보현 의원 발언
보현
왕보현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6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이경미 구의회사무국이경미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7월11일2018년주요업무현황보고의건과제8대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의원임기개시와관련각종위원회별위원추천의건,서울특별시중랑구재향군인회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상봉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상봉재정비존치관리구역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총5건이우리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지난7월10일제226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복지건설위원회위원및위원장이선임되었습니다. 위원으로는박열완의원님,서상혁의원님,신하균의원님,왕보현의원님,임익모의원님,장신자의원님,조성연의원님,최은주의원님이상여덟분이선임되셨으며위원장에는왕보현의원님께서선출되셨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위원님,양해가되시면제가한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주요업무계획및조례및변경사항에대한의견청취5건이회부가되어있는데이회부된내용에대한부분은추후에의장단하고상의를충분히해서이내용에대한부분을다시회부하도록하는것을여러분들양해를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양해되시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은관례에따라서위원님들의성명가나다순으로배정하였다는말씀을드립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선출의건을처리하고위원님들의소개후업무보고,일반안건순으로처리하겠습니다. 이번회기중우리상임위원회의사일정안은의석에배부해드렸습니다. 혹시다른의견있으십니까? 없으시면배부해드린의사일정에따라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제8대전반기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선출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잘아시는바와같이부위원장은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위원회조례제12조에따라위원장이사고가있을시위원장의직무를대리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러면부위원장선출을하도록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으로추천하실위원님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박열완위원님을추천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박열완위원님을서상혁위원님이추천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추천하실분계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으로박열완위원님을선출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으로선출되신박열완위원님의인사말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열완위원
감사합니다. 존경하는왕보현위원장님옆에서맡은역할잘감당하며또잘보좌해서의회가더원만하게제역할잘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부위원장으로선출되신박열완위원님께축하의말씀을전해드리며우리복지건설위원회가더욱발전하고왕성한활동을할수있도록많은역할과노력을하여주실것을기대해봅니다. 이상으로제8대전반기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선출의건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있으십니까? 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6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의사일정제2항복지건설위원회소관2018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집행부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대전반기복지건설위원장을맡게된왕보현위원입니다. 위원장직을맡게되어개인적으로는매우영광스럽게생각하나한편으로는주민복지향상과지역발전을위해막중한책임감을느낍니다. 또한복지건설위원회의원만한운영과발전을위해위원님여러분들의의견을존중하고적극적으로의정활동을펼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앞으로선배동료위원님여러분의아낌없는지도와많은협조를부탁드립니다. 위원님여러분들도잘아시는바와같이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안전총괄담당관,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생활복지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소관의안과청원심사등을처리하는직무를맡게되어있습니다. 우리위원님들의적극적이고왕성한의정활동으로주민들의기대에부응하는발전하는중랑구를이끌어나가도록기대하는바입니다. 저역시여러위원님들의의정활동에적극적으로지원과협조를하겠으며위원장으로서의역할에도소홀함없이최선을다할것을이자리를빌려말씀드립니다. 집행부공무원들께서도맡은바소임을다해주민들의복지가향상되고지역발전이가속화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간단히인사말을갈음하고자합니다. 보고를듣기에앞서이번에새로이구성된제8대전반기복지건설위원회위원을소개하고간략한인사말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부위원장이신박열완위원님을소개합니다.
박열완위원
같은목적아래에서저희가맡은역할을잘감당할수있도록잘도와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감사합니다. 다음은서상혁위원님을소개합니다.
서상혁위원
방금말씀하신대로저희역할을충분히할수있도록잘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다음은조성연위원님을소개합니다.
조성연위원
반갑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다음은임익모위원님을소개합니다.
임익모위원
안녕하세요,반갑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다음은장신자위원님을소개합니다.
장신자위원
반갑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다음은최은주위원님을소개합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최은주위원입니다. 이번에당선됐는데요,앞으로더열심히해서살기좋은중랑구오고싶은중랑구로만들기위해많이뛰겠습니다. 열심히도와드릴테니까저희도많이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이상으로복지건설위원회위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2018년도주요업무현황에대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직제순에따라서안전총괄담당관,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생활복지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시설관리공단순으로진행하고국단위주요업무에대한전체적인사항은해당국장으로부터,세부적인사항은소관부서장에게듣도록하겠습니다. 보고를받기전에위원님들께양해의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일부부서의경우부서장이7월1일자로공로연수에들어가는등부서장이공석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에공석인부서장을대신하여해당부서업무보고는소관국장이하고질의답변은주무팀장에게듣도록하겠습니다. 또한집행부의업무공백을최소화하기위하여해당부서를제외한타부서공무원들은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의보고시참석하도록하고자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안전총괄담당관을제외한관계공무원께서는돌아가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국보고시참석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안전총괄담당관소관2018년도주요업무현황에대해서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민수
조민수안전총괄담당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조민수입니다. 중랑구의구정발전과구민의안전을위해관심을가지고적극적인지원을해주시는복지건설위원회왕보현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18년도안전총괄담당관소관주요업무보고에앞서안전총괄담당관소속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한석안전총괄팀장입니다. 이은하생활안전팀장입니다. 박광보민방위팀장입니다. 이상으로담당팀장의소개를마치고2018년도안전총괄담당관소관주요업무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은우리주민의안전과재난에대해서대처하는아주중요한부서라고생각을합니다. 이부서에대한부분에대한것을앞으로도우리중랑구의안전을위해서열심히노력해주시기를바라고안전총괄담당관소관업무현황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때는일문일답으로하시고본인의성명을먼저속기를위해말씀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다선거구최은주위원입니다. 다름이아니고소화기배부관련해서한번여쭙겠는데요,5쪽보시면소화기103가구에지급된걸로되어있습니다. 그런데제가경로당을많이다녀봤는데경로당에소화기가10개이내로있는걸로알고있는데요,제가본걸로는. 그런데유효기간이지난것들이되게많이있었던것으로제가파악을했었거든요. 교체부분이,예를들면2동의서부노인정같은경우에는1개가교체됐는데다른부분은교체가안됐다고하더라고요. 어떻게교체가되는지그것도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민수
조민수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조민수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재난취약가구생활시설안전점검이부분에대한소화기지급사항은위원님이지금말씀하신내용하고는조금별개의사업인데요,재난취약가구라고그래서저희들이동주민센터에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대상으로해서취약가구에대해지원하는사항이고,지금최은주위원님께서말씀하신경로당부분은소관부서에제가확인을해서그부분은따로한번챙겨볼수있도록그렇게조치를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한번챙겨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최은주위원님,다하셨어요?
최은주위원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업무보고를보면이보고된내용과또해당과에관련된업무분장이있어요. 그걸여러분이참조하셔서해당과에관련된부분만질의를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중랑구민의안전을위해늘365일노력하시는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 우선수고하신다는말씀을드리면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업무현황2쪽에보시면추진사항에폭염대비그늘막설치운영을28개소라고했는데28개소가각동별로이루어져있나요? 아니면28개소가중랑구청에서전부다,제가자료파악한부분에의하면동별로는되어있지않은것같은데기준을어떻게해서그렇게설치를하셨는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조민수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조민수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늘막설치추진사항을종합적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저희가작년같은경우에는천막형으로해서그늘막을설치했었습니다. 그래서천막형으로했을때는여러가지관리사항이라든지보행자들의불편사항이라든지여러가지가있어서금년1월에서울시에서가이드라인도내려왔지만그래서그부분이소요가많을것으로사실은예상을했었고요. 그래서저희가6,000만원의예산을잡았는데그부분을가지고하다보니까동주민센터에서일단저희들이수요를파악해서그부분을현장을저희직원하고동주민센터직원하고같이나가서현장확인결과실질적으로굉장히필요한부분인데도불구하고설치를할수없는곳도있었고요. 그리고굉장히필요한부분인데민원이발생이돼서우리집앞에는절대안된다하는그런민원사항도있어서종합적으로검토해서실질적으로동에배분을한건아니고요,전체적으로현황파악해서실질적으로설치가능한그런곳에설치를하게되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구청에서28개소를전부다하신건가요,아니면다른데에서또기증이들어온것도있나요?
민수
조민수안전총괄담당관
실질적으로저희예산으로한곳이스물여섯군데이고요,두군데는금란교회에서2개를기증하시겠다고해서기증을받아서그렇게2개를설치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금란교회에서2개설치기증을받아서총28개소운영을하고있네요?
민수
조민수안전총괄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지금현재운영을하면서아마문제점이발생한곳도있고주민들이또반대하는경우도있을거예요. 상가부분이라든가다방면에서반대하시는분들도계시고찬성하시는분들도계실거예요. 그걸감안하셔서설치를하신것같은데,또대중에제가지역에나가보면그늘막을설치해달라는곳도있었어요.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는대처를어떻게하시는지과장님께서그부분에대해서말씀좀해주세요.
민수
조민수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조민수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저희가4월말에설치를완료했습니다. 그래서무더위자체가좀일찍온부분도있고하다보니까5월부터날씨가무더워서민원사항으로해서설치한곳에가서보니까좋아서주민여러분들께서뒷골목까지해달라고하신분들도계셨고요,그다음에공원한쪽모퉁이에옹기종기모여계시는분들의그런곳도해달라고하시는분도있었고그래서저희가종합적으로검토를하고그부분에대해개별적으로민원응대를해드렸고요. 실질적으로저희가현재6,000만원예산은모두소진을했습니다. 그래서추가적으로들어온부분이서울시에추가예산이좀있다고그래서그부분을확보해서몇군데를더설치할예정인데그부분은동의의견수렴을통해서종합적으로검토해서설치할예정입니다.
장신자위원
네,과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종합적으로잘검토를하셔서지역주민들의불편사항이없도록신경좀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민수
조민수안전총괄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또4쪽에보면물론안전점검,불이라든가물대비해서굉장히여름철에,여름철은또우기에대비를해야되는데여기4쪽에보면우기대비재난취약시설안전점검추진중이라고이렇게쓰여있어요. 그래서아마저희위원님들이이자료를볼때는생각하기를6월이면전부다완료가되었어야되는데,점검이완료가되어야되지않느냐는생각을갖게됩니다,본위원이생각을할때는. 이부분에대해서도점검이지금다이루어졌는지과장님,간략하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조민수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조민수입니다. 우기대비안전점검은각시기별로상황별로쭉해서저희들이진행을하고있는데요,이자료를작성한시점자체가6월30일기준으로했기때문에추진중으로아마나와있는것같습니다. 저희들이우기대비는6월말일자로해서다완료를했고요,그다음에다음진행사항도지금시기별로진행을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입니다. 묵1동166번지29호에며칠전에지역주민이전화를주셨어요,저한테. 그래서전화는물이찼다는전화를저한테주셨어요. 그런데실제로제가7시에나가서파악한결과는지하실에불이났더라고요. 지하실에불이나서소방서에서와서불을끄다보니까거기에들어간물이지하실에찼었나봐요. 그래서양수기가필요하다고그래서제가동사무소에말씀을드려서동직원분들이속결하게처리를한적이있습니다. 그런부분이있을때는,물론그체계가잘잡혀있어서동직원분들과함께아침7시인데도불구하고수고해주시는것에대해서굉장히고맙더라고요. 대응이빨리잘돼서불도빨리끄고지하실에물찬부분도잘해결했고요. 그런데양수기같은경우에는만약에작동이안됐을경우에는어땠을까라는생각을해봤는데그나마도동사무소에서관리를잘하셔서대응을잘했던것같아요.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도앞으로구민들의안전을위해최선을다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때는성명을대시고,속기를위해서일문일답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익모위원입니다. 안전업무에많은신경써주셔서대단히수고많고요,제질문은4쪽에보면설날대비다중이용시설점검지적20건,조치20건인데혹시지적에대한자료가정리가돼있는지,지적이어떤부분에많이있었는지말씀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안전총괄담당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민수
조민수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조민수입니다. 실질적으로저희들이시기별로상황별로,그러니까저희가금년들어서는지난연말에세종시,그다음에제천시화재로인해서연말연초그런화재발생사항때문에금년2월에국가안전대진단을대대적으로실시했습니다. 그래서여기에는건별로해당사항별로지적사항이별도로돼있지만국가안전대진단에대해총괄적으로보고를드리면그부분에대한지적사항이약100여건정도가나왔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의현장시정조치가바로된건에대해서는바로현장에서시정조치를했고요,그다음에전체적으로지금여기도마찬가지지만20건돼있고30건돼있고이런부분은수시로저희들이국가안전대진단이끝나고그부분을,국가안전대진단에대한결과를홈페이지를통해서결과를공표했습니다. 그래서그공표한부분에대해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를매달업그레이드를시키고있는상황이고요. 그때당시에점검내용의지적사항을보면대형시장에대한지적사항이좀있었고요,그다음에실질적으로현장에서즉시시정가능한소방시설앞에물건적치가돼있다든지그런부분이대부분이었고그리고큰지적사항은별도로없었던것으로제가기억을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냥단순지적사항조치사항이었나요?
민수
조민수안전총괄담당관
단순지적사항도대부분많이있었고요. 그래서제가지금기억하고있기로는현장에서즉시시정했던게85건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은조치결과를바로받았고요. 그리고시간을요하는그런지적사항에대해서는시기별로조치를하고있는그런사항입니다.
임익모위원
앞으로다중시설영화관,특히영화관이나기타다중이용시설이런곳에는데이터베이스를만들어서주기적으로어떻게됐든간에점검을나가게되면그쪽부분을집중적으로점검을해야될필요성이있지않겠습니까? 그래서우리관내도다중시설로이용하는곳은안전관리처에서데이터베이스를만들어서꾸준하게관리할수있도록그렇게조치를취해줬으면좋겠습니다.
민수
조민수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조민수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금년에국가안전대진단을실시하면서그런시스템적인부분이많이논의가됐었습니다. 그래서총리주재의영상회의도실시를했었고요. 그래서그부분의시스템이지금많이보완이돼서데이터베이스화해서그부분을실질적으로금년같은경우에는이중적으로점검을했던적도있거든요. 예를들어서중앙정부에서중소기업청을통해서소방서에서나가서시장점검을했고,서울시를통해서저희하고가서또점검을하고그랬던이중적으로했던부분도있었는데그런문제점들을지적을많이해서아마내년에는그런부분이많이조치가될걸로생각을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또한가지2페이지에그늘막설치운영건인데요,그늘막,이제무더위에들어오고무더위가지나간다음에보관을할건데보관계획이나향후안전사고,그늘막으로인한안전사고에대해서혹시대책이있는지말씀해주십시오.
민수
조민수안전총괄담당관
그늘막을작년에는천막형으로하다가금년에그늘막설치를하게됐는데요,국가권익위원회하고그다음에서울시에서금년1월에설치가이드라인이내려왔습니다. 그래서설치는이러이러한곳에해야되고관리부분은,관리부분만따로말씀을드리면관리자를주간․야간해서지정을했고요,그다음에저희가기상상황,그러니까태풍이라든지그런이변상황이발생됐을때는접을수있도록조치를했고요,그다음에안전사고에대비해서저희가영조물배상공제보험에가입완료를했습니다.
임익모위원
혹시그늘막봉에야간에표시가나도록스티커부분을부착한다든가이런방안이좀돼있나요?
민수
조민수안전총괄담당관
현재는설치방법이라든지그다음에탈부착방법이라든지관리방법에대해서여러가지안이나와서아직확정을못해서부착을못하고있는데요,그건조만간붙일예정입니다.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임익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성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위원입니다. 먼저위원장님께아까임익모우리동료위원이질의했던,그점검자료를아까보고하시던데그자료를우리동료위원들한테보고가끝나면자료를배포해줄수있도록조치를해주시기를위원장님께부탁을드리고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전부서직원들이열심히해주시기때문에우리중랑구는재난에관한한어느지역보다도지적이적은걸로본위원이알고있습니다. 하여튼그동안의노고에대해서감사를드리고요,이주무부서가전에는팀제도로운영하다가과로된지가몇년도지요? 과장님,기억하시나요?
민수
조민수안전총괄담당관
제가알고있기로2015년도로알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죠? 얼마되지않았습니다. 그런데왜팀으로있다가과로됐는가하는것은과장님이나전부서원들이알고계실겁니다. 안전에대한것은말을하지않아도참중요하기때문에과로승격을해서운영이되고있습니다만지금까지도그렇게해오셨지만금년에도앞으로도더더욱우리주무과에서는주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한다는기본자세를확고히해서금년에도좋은업무들이이루어져서결과가정말재난이한건도없는우리중랑구가될수있도록과장님이나전부서원들이열심히해주십사부탁의말씀을드리고자본위원이질의를했습니다. 그렇게하실각오가돼있죠,과장님?
민수
조민수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조민수입니다. 조성연위원님격려의말씀,그리고부탁의말씀해주셨는데요,사실안전이라는부분은위원님도말씀하셨다시피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다고그랬습니다. 그래서저희직원15명모두열심히최선을다해서노력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그동안도수고하셨고앞으로도계속수고해주시기바라고업무보고가다시한번우리가마음을다잡는그런계기가됐으면하는마음에서질의를했습니다.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조성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임익모위원님,설날대비지적20건,조치20건이내용만자료받으면되겠습니까? 다받아요?
임익모위원
네,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밀양까지?
임익모위원
네,밀양까지.
보현
왕보현위원장
밑에있는것까지? 밀양화재관련긴급안전점검,2018년도국가안전대진단,해빙기취약시설안전점검포함해서이내용에대한부분을자료잘만드셔서우리업무보고끝나기전까지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해줄수있지요?
민수
조민수안전총괄담당관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안전총괄담당관소관2018년도주요업무현황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계속해서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소관2018년도주요업무현황에대해서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신희승입니다. 먼저제8대중랑구의회개원을축하드리며평소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왕보현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을모시고2018년도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주요업무를보고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금년하반기에도위원님들의변함없는지원과협조를부탁드리며저희직원들은올한해계획된사업들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2018년도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소속담당주사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병원총괄협력담당주사입니다. 서재영개발사업담당주사입니다. 배부해드린책자에의거일반현황과주요업무현황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에는중랑구의굵직굵직한사업들이상당히많이있습니다. 그사업이다시원활하게진행되기위해서우리반장님을비롯한여러분들의노고가상당히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여러분들수고많이하셨고요,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소관업무현황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있으면질의해주시고질의응답은일문일답으로해주시고성명대시면서자연스럽게하시면되겠습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익모위원입니다. 우리중랑구에서아주가장중요한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여러분고생많고요,앞으로도많은추진부탁드리겠습니다. 다름이아니고상봉․망우역KTX전열차정차및시․종착역유치중에우리가지금GTX-B노선이예비타당성조사중에있죠?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신희승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현재GTX-B노선이검토중에있습니다. 그런데이게아마올해나내년쯤에계획이확정돼서발표될것으로예상은됩니다,일단.
임익모위원
네,그런데이게GTX-B노선이지하로들어와서상봉이나망우역중간쯤에서상부로노출이될건데그지점을어떻게지금계획을하고있는지혹시우리중랑구쪽에서는,거기에대해서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신희승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GTX-B노선에대한구체적인,일단은실시설계가나와봐야지모든게되는데일단저희생각으로는망우역에서지상으로올라온다는이야기가있습니다. 망우역지상으로올라와서마석까지가는것으로되어있는데상봉역을지나서망우역까지올라오는데그거리가짧기때문에기술적으로는망우역을지나가지않겠나,지상으로와서통과돼서. 그래서그런기술적인부분은나중에실시설계할때아마저희가거기에대한의견을많이내야될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런데현재상봉역하고망우역사이는한500m정도되거든요. 상봉역까지는지하로와서올라오는구배가있거든요. 그러다보면망우역을지나쳐서갈수도있다,이런이야기는있습니다,현재. 그래서거기에대한기술적인검토는나중에실시설계라든지이럴때저희구의견이충분히반영돼서망우역도서도록하는게저희의목표입니다.
임익모위원
왜그러냐하면이게다음에도나오겠지만망우역복합역사개발을할때복합적으로개발하려면GTX-B노선이망우역을지나서서게되면조금전에말씀드린것처럼효과가별로없거든요. 그래서망우역전에서서플랫폼으로들어와야되는데그렇게되면전단계에서아마한신아파트쯤에서올라와야되는데또거기는너무폭이좁고안전상에도문제가굉장히많이될것같은데이런부분을우리추진반에서검토를잘,전체적으로검토를잘해주셔야될것같은데거기에대해서한번계획을따로잡아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신희승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기술적인부분은사실은저희가검토하기가힘듭니다. 저희반에도아까말씀드렸듯이서재영팀장이라는분이철도전문가입니다. 이런이야기를드려도될지몰라도박사학위를올해받을예정입니다. 그래서저분도기술적으로나중에가서는어떻게방법이있을거라고이야기를합니다,현재까지는. 그런저희의의견을나중에,어차피현재실시설계를하려면몇년이걸리거든요. 그때는저희의견이충분히반영될수있도록,왜냐하면저희는상봉․망우역서지를않으면GTX-B노선이효과를못봅니다,사실. 그래서그런부분은저희가어떻게충분히,그리고저희힘으로안되면시의원이라든지국회의원이런분들이다동원돼서저희의기술적인부분도반영될수있도록해야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타당한말씀이시고요. 어떻게됐든간에망우역개발할때GTX-B노선이타당성조사에B/C가나온다하면유치가될것같은데어떻게됐든간에그런전체적인전반에대해서계획을좀잡아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또하나는신내역임시승강장설치의건에대해서이게사실굉장히오래된사업아니겠습니까? 주민들의요구는복선화로맨처음에요구를하다가예산이많이반영이되고예산도구비를못하기때문에그러면단선이라도빨리해주라는게주민들의요구였죠? 더군다나우디안아파트쪽이나그다음에행복주택이들어오면서수요가더많아질것이니까. 여기진행사항이지금철도통신이설계완료가되어있는상태인가요,아니면진행상태가어디까지되어있나요?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신희승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6월에설계는다끝났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설계가끝나서공사설계는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하고시공․운영자체는서울교통공사에서하게됐거든요. 그래서작년10월에협약을맺어서작년12월에일단착공시작을했습니다. 그래서작년에제일먼저한것이레일구매를시작했고그런데이공사가가장오래걸리는것은신호부분이거든요. 신호가왜그러냐면현재6호선의신호체계는외국제입니다,그러니까프랑스제,
임익모위원
말씀중에죄송한데,선로통신은영국알스톰에서설계를했다가포기를한상태인데그게완료가되었냐는거죠.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현재발주가되어있습니다,국제발주가조달청에서,신호부분에. 신호부분이제일오래걸리기때문에발주가돼서하반기에는모든것토목,궤도,통신다시공이돼서지금계획상으로는내년6월에완공을해서준공을해서시운전하고그다음에국토부승인받고해서12월이전에개통할예정으로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내년12월이요?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
임익모위원
그러면신내역의유지관리보수는어떻게되어있나요,지금? 협의관계에서어떻게되어있나요?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임시승강장이요?
임익모위원
네,거기를어디로넘겨야될것아니에요. 서울시로넘기든지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하든지.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신희승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공사는서울교통공사에서하고요,그다음에완공이되면임시승강장이기때문에현재역사가없습니다. 그래서현재신내역거기에다같이신내역에서,그것은광역철도지요,신내역은. 우리임시승강장은도시철도인데운영자체를지금서울교통공사하고철도시설공단하고협의중에있는데신내역에다가운영을맡기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혹시우리중랑구쪽에서지원하거나이럴부분이혹시있나요?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저희구청에서지원할것은없고일단예산이187억인데이게,내년에확보돼야될예산이73억이내년에추가로확보가더돼야됩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구청하고여러지역구의원님이라든지시의원,국회의원전부지원해서그게내년에원활히확보될수있도록하는게,
임익모위원
아니,187억이확보가돼있고플러스73억,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아니요,187억중에서현재확보되지않은예산이73억입니다.
임익모위원
아,그것은이미기예산확보하는것으로지금계획이다되어있지않나요?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내년예산에확보를해야됩니다.
임익모위원
반영을다시키는것으로이야기가다된것으로알고있는데,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반영은서로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내년예산에어차피공사가착공됐기때문에틀림없이반영될거라고그러는데그런부분은저희구에서많이챙겨봐야될것으로생각합니다,차질없이반영되도록,
임익모위원
네,그리고상봉역ㆍ망우역복합개발건에대해서이게지금전체적인그림만있는거죠?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신희승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복합역사에대한용역을2억7,000만원들여서작년9월에용역이끝났습니다. 그래서그용역보고서를가지고저희가한국철도공사코레일하고지금업무협의를시작해서철도코레일에서민간사업자를공모하려면사전에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자문을받아야됩니다. 그래서한국철도공사에서자문을받기위한서류를지금만들고있는중이었습니다. 그런데지금현재새로민선7기구청장으로당선되신류경기구청장님께서약간개발방식이달라졌기때문에그래서코레일하고는다시업무협의를한번시작을해야될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기존에타당성조사나왔을때는어떻게나왔나요? B/C나이런게민자유치가될수있는걸로나왔나요?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그것은원래사업성분석에서7.5정도면사업성이있다없다를따졌는데획일적으로,그런데저희가일단용역에서분석한것은7.9정도나왔습니다. 그래서코레일에서도이사업을처음에는안한다고그랬습니다. 왜안하냐그러면사업성이없다,민간사업자가나타나지않는것을어떻게하겠냐그랬는데저희가용역이끝난이후에그용역보고서를주고코레일에서도자체적으로또분석을합니다,그것에대해서. 그래서했는데사업성이있다고판단돼서사장님한테보고해서있는데사업을하는것으로해서자문서류를지금만들고있는중이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지금류경기구청장님이공약하신망우역개발하고기존에망우역ㆍ상봉복합개발타당성조사한내용하고약간겹치는부분도있고요. 그다음에좀더추가가돼서아마검토를해야될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검토를신중히해주시기바라고요.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
임익모위원
신내차량기지이전건에대해서는이게지금구리까지연장되는데그때B/C가몇나왔지요?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신희승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이게가는방식에따라좀다른데요,현재저희가주장하는것은중랑소방서앞에서지상으로올라와서차량기지로들어가게돼있거든요. 그런데봉화산역에서부터구리농수산물시장까지아예지하로복선으로하자고그랬습니다. 거기에나온것은0.48이정도나왔습니다,0.5가안넘었습니다. 그런데구리시도0.5밑으로나오니까사업성이없지않습니까? 그러니까구리시쪽에서는그러면사업성이안나오니까현재저희가임시승강장을만들고있습니다. 이게단선으로옵니다. 그래서그선을그냥이용해서신내역도안만들고임시승강장에서그냥연결해서가자,이렇게하면구리시는주장하는게그것입니다. 이렇게하면B/C가0.9정도나옵니다. 그게이제가능하죠. 그런데저희는일단무조건반대하는것은무조건지하로가야되는게저희구자체가지금전부철도가지상으로가서다갈라놓았지않습니까? 그래서경춘선도,지금노원같은데는폐선된데공원만드는데저희경춘선은지상으로다니면서나누었고그래서그부분에서구리시하고저희가의견충돌이많아서그건제대로지금협의가안되고있습니다. 그래서궁극적으로저희는새로공약사항으로내셨던식으로6호선은그러면구리시까지는어려우니까지하로가려니까,0.4∼5면거의사업이안되거든요. 그래서그러면남양주까지연장하는것을지금남양주하고협의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저는좀짧게의견을말씀을드리면어차피구리시까지가면B/C가안나오기때문에0.5넘어가기가힘들것같은데그것을구리,남양주까지연장을해서별내를거쳐서구리로가서금곡지구를거치게되면아마B/C가충분히1이상은나올거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지금수치상으로는. 그래서이노선을그냥그렇게빼서세곳의청장님들이협의를해서구리시,남양주시그다음에우리중랑구해서그렇게해서지금말씀하신대로신내차량기지가지하로들어가야지그이후에3구에대한개발을할수있는요건이굉장히많이있거든요. 더군다나뒤에보면면목경전철건도되어있는데이것에복합해서환승도해야될것이고여러가지그주위에기반시설을개발해야되는데어떻게되었든간에이거를잘추진하셔서,계획을하셔서진행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리고면목경전철같은경우는사실우리중랑구가할수있는일이별로없기때문에서울시에최대한협조해서빨리착공해서좀더쾌적한교통환경을만들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임익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들은아까말씀드린대로속기를위해서성명을말씀하시고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상혁위원입니다. 항상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에힘써주셔서감사드립니다. 2페이지의상봉․망우역KTX정차및시․종착역유치에관련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을보면작년11월22일까지이미시․종착역,정차역다발표가되었고향후계획을보면연중으로되어있는데지금벌써7월이고구체적인일정이어떻게되는지답변부탁드립니다.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신희승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말씀드렸지만강릉선KTX는지금주중9회,주말13회50%가서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는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다서야된다고생각해서철도공사하고계속협의를하고있습니다. 올해도3월에저희가철도공사를가서협의를했는데철도공사에서는하는이야기가수요가있으면다선다이얘기를,어차피자기들도공사수익을내야되는그런공사이기때문에중랑구에서다서달라고해서서지를않고수익이있으면,수요가있으면당연히다서는데현재상봉․망우역은수요가50%정도수요밖에없다,그래서다서기는곤란한데차후에어차피중랑구에서망우복합역사도개발하고그다음에GTX-B노선도오고이러면유동인구가많이늘어나니까그때는다서는것을검토할수있다,그리고현재또철도공사에서하는이야기는다서는게또문제가있는것은강릉시에서반대를해요. 왜냐하면청량리에서저희역을다서고가면시간이한5분에서7분길어집니다. 그래서강릉시에서는아무래도운행시간이길어지면자기네관광활성화이런것때문에철도공사에서는중랑구의견도충분히이해를하지만각자치단체마다,동대문구도반대를하고이래서이런데하고우리구하고원만히해결되면할수가있다고해서저희가하기는했는데강릉시에서반대를합니다,사실. 그래서이게각자치단체마다이익관계가있기때문에저희가해결해야될방법은여러가지해결해야할성질이좀있습니다,현재는.
서상혁위원
네,어려운점이많은것같습니다. 제가알기로는최초에발표하기전에는청량리에서망우역구간그리고회기역구간이배차문제때문에그문제가제일커서어쩔수없이상봉역내지는망우역에서시․종착역이결정될것이라고저도관련보도라든지자료를봤는데그문제가해결이돼서아까말씀하신대로그런이유때문에시․종착역이이쪽망우역이안된것인지,그럼배차문제부분이해결이된겁니까?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신희승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동계올림픽기간중에는망우역에서15일간시․종착을했었습니다. 그런데그시․종착을한이유가청량리에서망우역사이가대한민국열차구간중에서제일혼잡지역입니다,청량리에서망우역사이가. 그래서그15일도사실지나고나서,15일도사실은청량리라든지서울역에서출발하고싶었는데이게그기간에는회선이꽉만선이기때문에다른열차를줄여야되기때문에그때출발했습니다. 그래서지금도저희가하는이야기가뭐냐면그러면강릉에서상봉말고다서면운행시간이길어지니까이런경우에는그러면일부시․종착출발을망우에서해주면그열차는또당겨지는것아니냐,이런것을저희는논리적으로계속주장을하는데각자치단체마다이익관계가있기때문에잘먹히지는않는상황입니다,사실은.
서상혁위원
네,말씀하신대로여러어려움이많은데어쨌든저희지역경제발전을위해서는반드시전열차가다서야될것이고,시․종착그것도저희망우역에서출발해야되는데저도서울수도권전지역주민입장에서봤을때는관계자뿐만아니라일반주민들도인터넷의댓글을보면사실타지역중랑구,노원구이쪽동북부지역을제외한나머지대부분의주민들이사실반대를많이하고있습니다. 소위상봉역,망우역까지가는시간에이미강릉도착하겠다,이런이야기도많이하는데참제가봐도어려울것같습니다,이게. 그렇지만지금이렇게추진을하고계신데지금그런사유대로다말씀해주셨는데정말이부분을저희가추진하려면뭔가결정적인부분이필요할것같습니다. 그부분은저희도고민을해봐야될것같고앞으로도잘고민하셔서빠르게결정될수있도록잘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서상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본위원장이간단하게한말씀만드리겠습니다. 사실은철도사업도도시기반시설에관련된부분은하루아침에이루어지는부분이아무것도없어요. 오랜세월동안고민하고여러가지어떤역할에대한부분을해야된다고생각하고요. 그것이일시적인사업성에대한부분을가지고그냥터트리기식부분으로해서는안된다고말씀드리고요. 제일오점을남긴부분이경춘선지상으로올라온거,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것은4대때저희가다주민,의회,관계된모든분들이합심해서지하로넣었어요. 그래서지하로되는줄알고했는데그이후에보니까지상으로올라와있더라고요. 이런부분에대한것은조금우리가지양해야되고앞으로우리중랑구가백년을바라보는도시기반시설이되어야된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앞으로그렇게노력해주시기바라면서,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소관2018년도주요업무현황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14시까지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회
자리를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6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생활복지국소관2018년도주요업무현황에대해서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나오셔서소관국업무현황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안준모입니다. 존경하는왕보현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여러분! 제226회중랑구의회임시회를통해위원님들께2018년도생활복지국소관업무에대해보고드리고위원님들의소중한고견을듣는시간을갖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아울러구민의복지향상과생활복지국소관업무추진에있어아낌없는지도와협조를하여주시고더불어따뜻한복지중랑구현에매진할수있도록위원님들의변함없는관심과격려를부탁드립니다. 2018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에앞서생활복지국소속과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상화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호동사회복지과장입니다.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송석재여성가족과장입니다. 고정숙교육지원과장입니다. 청소과장은공로연수중으로지금공석입니다. 그럼지금부터2018년도생활복지국소관업무에대해서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복지정책과에서는생계곤란등의위기상황에처하여긴급하게도움이필요한주민을적기에지원하는긴급지원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사회복지시설운영및지원과사회보장급여대상자통합조사및관리를통하여맞춤형복지서비스를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국가를위해헌신봉사한국가유공자와유족에대한지원및보훈회관운영활성화로순국선열의애국정신을기리고국가보훈대상자를예우하는데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지역사회내복지문제해결을위한민간참여기반마련과보건복지서비스제공자간연계망구성으로통합적복지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복지사각지대를해소하는데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사회복지과에서는생활이어려운주민에게필요한생계․주거급여등을지급하여최저생활을보장하고자활을위한근로기회를제공하여자립능력을향상시키도록하겠으며장애인연금,장애수당지급및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추진하여저소득장애인의생활안정지원및장애인의자립과사회참여기회를증진시키도록하겠습니다. 다음어르신복지과에서는어르신들의안정적인소득기반조성을통한노후생활안정을위해기초연금을지급하고노령인구증가에따른어르신일자리사업을추진하여일을통한사회참여와소득보충으로어르신들의건강증진및생활안정을도모하겠습니다. 또한노후에건강및경제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어르신들의다양한욕구를파악하여안전확인및돌봄서비스지원등맞춤형복지서비스를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여성가족과에서는여성이안심하고생활할수있는사회안전망을구축하고국공립어린이집확충및영유아보육지원,아동수당지원을통해부모의자녀양육에대한부담을완화시켜양육친화적인사회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여행의기회가적은저소득층아동들에게폭넓은문화체험기회를제공하고드림스타트사업을추진하여성장기아동이바르게성장할수있도록맞춤형통합서비스를제공하겠습니다. 다음교육지원과에서는교육1번지명문교육도시구현과지역의우수인재육성을위한중랑장학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입시설명회를개최하여수험생및학부모들에게입시제도에대한다양한정보를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학교교육경비보조금지원을내실있게추진하여지역의교육발전및교육경쟁력강화에기여하도록하겠으며,고령화사회진입과빠른사회변화로인해평생교육의중요성이높아지는현실에서평생학습관을중심으로다양한사업을전개하고주민이가까운곳에서학습할수있도록동,권역별행복학습센터를내실있게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미래의희망인청소년들의면학분위기고취를위해쾌적하고안정적인자율학습공간을제공하며청소년들과의소통을통해건전한청소년육성에적극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청소행정과에서는쾌적한거리환경조성을위해주민자율청소참여를활성화하고상습무단투기지역특별관리등을추진하여기초질서확립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성상개선,중랑자원재활용선별센터의내실있는운영을통해생활폐기물감량에최선을다하겠으며,음식물류폐기물발생감량대책을적극추진하여음식물류폐기물감량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금년에도우리생활복지국전직원은구민에게신뢰받고구민들과함께구정을펼쳐나갈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변함없는협조와지도를당부드리면서이상으로생활복지국주요업무계획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안준모생활복지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앉으시지요. 바로이어서생활복지국소관부서별업무현황에대해서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를제외한타부서공무원께서는돌아가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의보고시참석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양해가되시겠습니까?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복지정책과소관주요업무현황에대해서복지정책과장나오셔서팀장소개및업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김상화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주민복지향상을위하여애쓰시는왕보현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18년주요업무현황보고에앞서복지정책과소속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먼저복지기획팀장김윤희입니다. 복지자원관리팀장권정민입니다. 희망복지지원팀장이정식입니다. 통합조사관리1팀장유말례입니다. 통합조사관리2팀장오은경입니다. 이상으로팀장소개를마치고복지정책과2018년주요업무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복지정책과소관업무현황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문시성명을대시고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지난번에제가4년동안의회활동을하면서행정재경에만있다가복지건설로제가활동하게됐는데요,상임위원회에서. 먼저복지정책과생활복지국장님을비롯한과장님,전직원분들께그동안에수고많이하셨다는말씀드리면서질의를시작하겠습니다. 지금추진하고있는사업들을업무현황에보니까여섯가지사업들이올라왔는데이사업들이잘추진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주실것을당부드리고요,저는간략하게질의를드리겠습니다. 7쪽에보면국가유공자예우및보훈단체지원이있는데추진사항에보훈가족한마음행사개최해서6ㆍ25참전유공자회위로연개최,보훈단체전적지순례행사지원해서6개단체실시해서1,800만원지원을했고요,6월보훈의달국가보훈대상자1인2만원위문이렇게해서4,123명에8,046만원이라고그랬어요. 그러면1인에2만원씩지원을했나요,과장님?
보현
왕보현위원장
복지정책과장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상화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의달에국가보훈대상자분께위문,현금으로2만원씩지원하였습니다.
장신자위원
2만원씩,그러면이게명수가하나착오가있다든가금액이하나착오가있습니다. 4,123명이면2만원씩하면8,246만원이돼야돼요. 그런데여기에8,046만원으로돼있습니다. 과장님,여기에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이건저희가다시확인하고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지금간단하게계산을하더라도4,123명이면8,246만원이라는것은과장님,계산이되지요? 그래서이게좀착오가있는것같아서아마명수에착오가났든지금액에착오가난것같아요,맞습니까?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상화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좀착오가있었던것같습니다. 수정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업무현황이기때문에새로되신위원님들도계시는데,저희들은위원으로서업무현황을보고판단할수밖에없어요. 그런데이렇게오류가나면안된다고본위원은생각이듭니다. 그래서업무현황보고하실때도숫자하나하나,글자하나하나검토를잘하셔서해주셔야되지않나이렇게본위원은생각이듭니다. 그렇게해주실거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상화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보훈예우수당신설지급에553명,이건그러면553만원인걸보니까한명당10만원씩지급이되는건가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상화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1만원인가,1인당1만원?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1만원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1만원이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지급도아마1인당20만원인것같아요. 그래서본위원이말씀드리고싶은것은업무현황보고에보훈의달국가보훈대상자1인2만원하듯이그밑에부분도계산하기편하게1인얼마이렇게적어주시면더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다음부터는우리위원들이좀더쉽게볼수있도록업무현황보고를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상화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보시기편리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앞으로도우리중랑구민들의복리증진에,또여섯가지사업도전부다완벽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만전을기울여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국가유공자에대한추진사항있잖아요? 그것을위원님들이보시기편하게잘자료를만드셔서생활복지국끝나기전까지배부를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상화입니다. 왕보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그러니까여기에있는추진사항일곱가지내용에대한부분을세밀하게해서위원님들에게배부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세요,최은주위원입니다. 항상복지에신경많이써주셔서너무감사드리고요,다름이아니고6페이지보시면복지대상자통합조사․관리부분이에요. 사회복지서비스의신청․조사․사후관리등을개인․가구단위로통합적으로수행하여맞춤형서비스제공및복지업무의공정성과합리적운영지원을하신다고쓰여있는데요,제가지역을다니다보니까상황이어려워서도시개발아파트에도사시고좀어려운분들이많아요. 그런분들이혜택을받으시다가어떤계기로구청에서연락이와서지원대상에서빠졌다는얘기가있었대요. 그런데알고보니까자식이갑자기급여가높아져서그런다는통보를받고이게갑자기안나오니까그분들이왜안되냐고나중에물어보니자식이뭐가올라서,급여가올라서안된다는통보를받으니그분들은생계가갑자기막막해진거예요. 그런데알고보니까자식들이돌보지않는그런경우가있었던거죠. 돌보면상관이없는데돌봄을못받는그런부모님이나홀부모님이계시는거예요. 그런경우조사를자세히하시고끊는건지,아니면텀을어느정도두고계시는지알고싶습니다.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상화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e음을통해서소득,재산,금융등을조회해서기준을초과하게되면중지를하는데요,저희구같은경우는부양의무자를묻지않는서울형기초수급제도를활용하든가안그러면타사업이라든가이런것을연계해서최소한의지원이되도록저희들이그렇게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최소한의지원이라면어떤거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상화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혜택이국민기초수급대상자가혜택이제일많습니다. 그런데그것은부양의무자라든가소득,재산관계를보기때문에그거보다좀더기준이완화돼있는서울형기초라든가이런것을통해서,서울형기초는부양의무자를좀적게보고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맞도록해서저희들이지원하는걸로그렇게…….
최은주위원
서울형복지제도가어떤건가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서울형복지제도는서울에서만하는사업입니다. 부양의무자기준을약화시키고그다음에소득기준도조금완화시켜서차상위계층들이도움을받을수있도록그렇게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지원을받다가갑자기끊기면열악한환경이돼버리니까사각지대가돼버리는거거든요. 그러니까그런걸상세하게조사를하고계시는지좀여쭤보고싶고요. 갑자기통보를받으면그분들은막막한삶을살아야돼서그거에대해서전체적으로통계치를다받고계시는건지,그냥통보만단순히하시는건지.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상화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소득이나이런것이초과되었을때부양의무자라든가그런분들이부양능력이있다고나오면저희가소명기회를일정기간드리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기간은며칠정도되나요? 몇달이되나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기간은3개월정도주고있습니다. 3개월정도주고있는데그전에도먼저통보오거나그렇게하면그소명자료를저희가최대한인정해드립니다. 인정해드리고그래도안되는경우에는아까말씀드린서울형기초라든가그다음에틈새계층을지원할수있는여러이웃돕기라든가그런것들을활용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다시한번질문하겠습니다. 혹시동마다지원금의혜택금액예산이다다른가요,각동마다?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상화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그기준은전국적으로동일하고요,그다음에지원되는금액은세대별로다다릅니다. 그래서소득평가액이얼마이냐에따라서최저생계비에보충적급여를지원하기때문에개인별로는전부다,
최은주위원
전국이동일하지않다고저는알고있었거든요. 혹시그자료를받을수있을까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상화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기준은저희가제공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이요구하신대상자에대한자료만드셔서전위원님들에게배포해주시기바랍니다.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성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시면서꼭성명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수고들많이하시는데요,과에서는매칭사업들이대부분이기때문에어떤기준에의해서발굴을하고또대상자들을지급하고이런업무들이아마다반사일걸로봅니다. 본위원이질의를하나드리는것은긴급복지에관한사항인데요,이긴급복지는사각지대에있는사람들,또는수급을받고있다하더라도그것가지고는문제가있어서급히지급을하는사업들이있었는데요,긴급복지사업을하는데심의를하시는심의위원들이있죠,자격심사? 그냥‘네.아니오.’만대답하세요. 있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심의위원들은다우리공무원들로구성돼있나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상화입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도있고요,의원님도계시고외부인사들도,
조성연위원
우리의원들도들어가있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한분들어가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심의를해서,개인이나이웃이나동사무소에서올라오면그걸심의해서지급하는그런제도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런데왜본위원이이걸질문하느냐면,앞으로참고하십시오,지금까지잘하고계신데. 그걸몇해쭉진행을해왔기때문에그기준이,보호를받고자하시는당사자는그기준을잘이해를못하는거예요. 그러니까누구는받고나는못받는다,그러니까동사무소나동네아시는분들한테요청을해서어느분은대상이돼서심사를받아서지급을해드리는데긴급병원비라든가생활비를안정자금으로지원을했는데나보다저분은좀나은것같은데저분은지원대상자이고나는안되고이렇게해서다니다보면그런걸로인해서물어보는사람들이참많아요. 그래서잘하고계시겠지만앞으로이런부분도더투명하게집행을해서누가보더라도여러분들이고생한만큼투명하게해서문제가되지않도록그렇게해주시기를부탁을드립니다. 그렇게할수있죠,과장님?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상화입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홍보도하고그다음에주민센터의단체회의시나그런때,그다음에소식지나이런데에게재해서투명하게주민들이보호받을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그래서주민들이이해를해야된다는거죠,본위원이질의하는내용은. 또하나문제는우리동료위원이질의하던내용에조금첨부를하나더해서질의를하나드리겠는데요,금년에들어서최저임금,그다음에시급이런변동에의해서지금껏수급을받던분들이도태되시는분들이상당히많은걸로알고있어요. 그러니까어느날갑자기도움을받다가행정부로부터이제대상에서제외됐다,이렇게해서대상이안된다그래서우리직원들이설명을해주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러이런사정에의해서소득이늘어서대상에서제외됐습니다,이렇게설명도드리고또하나문제는학자금등보조를받다가그것도다못받는다는말이죠. 그런데문제는우리행정부에서그분이대상이되고안되고를후에발견이되기때문에이미수급을받은걸,그러니까자격요건이안되는날로부터발견된시점까지받은것을환불하라고이렇게하니까이분이돈이어디있어요,돈이? 그렇잖아요. 어려워서그동안에도움을받았는데갑자기본인이대상에서제외됐다고이미받은걸내놓으라고하면이분이당장내놓을돈이어디있냐는말이죠. 얼마전에제가민원을하나접했습니다. 아이가셋이에요,중학교둘,고등학교하나. 학자금을다받았어요,수급자이기때문에. 그런데수급자에서아이아빠가최저임금이상향조정되면서제외된거예요. 그러니까학자금받은걸다내놓으라고그런대요,학자금받은걸. 돈이어디있어요,이사람은. 그래서본위원이그런규정에의해서하는것을제가탓하는것이아니고그분들이앞으로계속늘어날것같아요. 금년에시행이된것이기때문에,최저임금제가. 그래서수고스럽겠지만이걸우리담당자들이설명을잘해줘야한다는거죠,설명을. 이분이오해가안되고이분이이해가되도록. 물론지금잘하고있는걸로알고있어요. 저는우리구청에담당하시는모든분들정말높이평가합니다. 작년1년중에통계치를보면전국에서우리중랑구는복지와관련해서직원간의문제이런문제가아마최소화된그런자치구로제가알고있기때문에그동안에여러부분에서우리직원들이정말탁월하게업무를잘수행을했다이렇게평가는해요. 그래서믿고있습니다만금년에이렇게변하는내용에대해서도우리공무원들께서힘드시겠지만설명을그분들한테잘해서그분들이이해가되도록해줬으면좋겠다. 더더구나동에가면금년5월1일부터는찾동이시작이돼서우리복지쪽에인원이한7∼8명씩동사무소다늘었잖아요. 그래서이런분들도물론교육을다시켜서,잘시켜서지금동에배치가됐겠습니다만그분들과더불어우리가함께해야되지않겠습니까? 그래서이런부분들을더관심을갖고설명을해주고이해가되도록해줬으면좋겠다,이렇게본위원은생각하는데우리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상화입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부정수급이라고해서생계비라든가학비라든가이런것을한분들은저희가환수를하게됩니다. 환수를하게되는데그분들의사정이나이런것을감안해서분할납부라든가생활에불편이없는정도로그분들하고상담을해서금액을최소로,어떤경우는한달에1만원씩이라든가많게는10만원,능력이되면완불도할수도있고그런식으로해서생활하는데,저희는그렇습니다. 생활하는걸최우선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환수하는것은다음으로저희가안할수는없고그래서생활할수있을정도의금액으로저희가조정해서사회복지과에서환수하고있습니다. 그리고주민들이불편하지않도록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잘해주시고요. 아까우리과장님이보고도말씀하셨지만특히우리서울시는보건복지부제도보다도한걸음더나아가서사실좋은제도를만들려고노력을하고있는서울시아닙니까,그렇죠? 그러면실질적으로그대상자들도복지부에서하는것보다우리서울시에사시는주민들은더소중하게본인도느끼게해야될일은우리직원들몫아니겠어요,그렇죠? 제가그점을얘기하는겁니다. 그래서그걸지금하고있는제도는제가알겠는데그분들이그걸이해를잘못한다,그러니까왜본인이틈새계층에서수급자에서벗어났는지그걸잘설명해주라는거죠. 그래서본인이이해를하면다른사람한테얘기를안할것아니에요? 본인이이해를못하니까동사무소에가서또귀찮게하고하는것아니겠습니까,그렇죠? 그래서그당사자가이해를하도록시간이걸리더라도이해를시키라는얘기입니다. 그러면그분이‘아,내가이래서수급자에서제외가됐구나,돈을그러면내가모르는사이에이렇게도움을받았는데이건내가환불해서라도좀내야되는구나’본인이이해를하면다른사람한테얘기를안할텐데그이해가잘못돼서다른분한테묻고그러면좀짜증나지않겠습니까,그렇죠? 그래서제가그점을이야기하는거니까좀피곤하더라도처음에상담을했던분이본인이이해가될때까지이해를시켜서업무처리를해주시면다른분들이편안하고본인도한번에이해가되면업무하는데서로가좋을것같아서제가드리는말씀이니까앞으로업무하시는데그렇게참고해주십사하고제가부탁을드리는겁니다. 그렇게할수있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
조성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조성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익모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직원여러분수고에박수를보냅니다. 다름이아니고긴급복지예산에관계해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18년6월30일현재5억5,756만8,000원을사용을했는데혹시이예산이1년예산인가요,아니면6월까지예산인가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상화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입니다.
임익모위원
현재까지예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혹시1년예산이좀모자란,소견인데모자란것같나요? 어떻게생각하시는지?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상화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1년에한12억정도예산을집행하고있습니다. 그리고또모자라는경우에는추경추가로요청해서더지원할수있도록그렇게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하여튼긴급복지에주민들이급하게필요하신분들은충분히할수있게끔예산을확보해주시고요. 어떻게됐든간에이부분에대해서는굉장히수고많이하셨고이만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임익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긴급복지에대해서궁금한사항이있어서여쭤보는데요,긴급복지지원금이최대맥시멈이얼마까지지원이되는건가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상화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생계비라든가주거비,의료비등은최대한으로는인원숫자로합니다. 생계비같은경우는6인인경우에160만3,400원이고요,1인경우는43만2,900원입니다. 그리고주거비는1인과2인일때는38만7,200원,5인∼6인일때는84만8,600원,그다음에교육비도있고의료비는300만원이내입니다,한번했을때.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하반기와전반기해서따로지원할수있는게정해져있는지요,한도가? 후반기하고전반기하고따로이렇게?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상화입니다. 상하반기그건정해져있지는않습니다.
최은주위원
정해져있지않아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들어오는,신청하시는것을저희들이최대한심사해서바로바로긴급지원이기때문에적기에지원될수있도록최대한단기로지원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저도궁금한사항이있어서하나여쭤보려고그러는데긴급복지지원에대해서소년소녀가장일때할머니를모시고살았는데갑자기할머니가돌아가셨어요. 그럴때장례비가없어서장례를치를수없는상황이생겼을경우에는어떻게지원이되나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상화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장례비는저희가지원이되고요,그다음에혹시모자랄경우에는찾아가는동복지에서행복나누리협의체라든가이런데서지원할수도있고그런것은동별로여건에따라서또다른이웃돕기라든가이런걸로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그러면구청에서지원을하게되면장례비는얼마까지지원이되는거예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상화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장제비는사회복지과에서지원하는데1인당한70만원정도로알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70만원정도가지고는장례비를치르지못하는데…….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아,75만원으로되어있습니다.
장신자위원
75만원이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
장신자위원
75만원갖고는장례비를치를수없는,상식으로생각할때75만원갖고는장례비를치를수없는데그외에,구청에서75만원지원해주는것외에행복나누리협의체라든가다른단체를통해서지원해드리는,그러면협조요청을하실수가있는거네요,구청에서?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상화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정해져있는금액은1인당75만원으로되어있고요. 아까말씀하신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장례를치를수없을경우에는동의여건에따라서특별하게동에서장례위원회를구성한다든가그렇게하는특별한경우에만그렇게할수도있다고생각됩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또지금지역주민이기초연금을받다가갑자기장애가발생해서장애등급을받으셨대요. 그런데장애등급을받고나니까기초연금이줄었다는거예요. 지금기초연금이20만원씩지급이되는데,아마기초연금올랐죠? 현재는기초연금이얼마가지급이되는건가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상화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오른금액은아직지급하지않습니다.
장신자위원
지급하지는않고지금현재는20만원씩지급되는거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
장신자위원
아마30만원으로오르는것으로알고있는데만약에장애인으로해서지원이됐을경우에는그것도등급별로기초연금이줄어드나요? 오히려기초연금받을때보다도더못하다는식으로말씀을하시는데그부분에대해서조금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상화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연금이라든가기초노령연금이라든가이런것을중복해서받는것을피하고그다음에예산관계도있고그래서국가에서정해놓은것이중복되지않도록그렇게돼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지역주민이말씀을하시기를더힘들다고,그동안에받던금액보다도오히려더줄어드는경향이된상황이라고하면서말씀을하시는데그런부분에대한대책같은것은없나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상화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혜택을더많이받는수당쪽으로말씀을드리고요,저희가거기에대해서는특별하게조정할수있는건안되는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조정할수있는여건은안되지만각동의행복나누리협의체를통해서사각지대를발굴해서지원을하고있잖아요. 그런부분에있어서16개동에서아마,여기에는그러면354명이라고돼있는데16개동의354명이행복나누리협의체회원이에요,아니면지원대상자예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상화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누리협의체회원입니다.
장신자위원
회원이에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16개동에서제가볼때는행복나누리협의체에서사각지대를발굴해서좋은일을굉장히많이하는것같더라고요. 그래서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부부가생활하시는데노후가되시고연세가많이드시다보니까일거리도없고갑자기또장애가발생하고그러다보니까생활하기가굉장히힘들어요. 그런부분도아마구청에서는기초연금이지급이되고장애인연금이지급되다보니까보호를전혀받지못하고굉장히힘들어하시는분들이계시기때문에제가이런질의를드리는거예요. 그래서행복나누리협의체를통해서라도지원을받을수있도록협조를하면어떠냐싶은생각이본위원이들어서과장님께지금제가질의를드리는겁니다,그런부분에있어서. 좀힘든가정을발굴해서사각지대에계시는분들도같이함께이렇게어려운분들도,연세가드시다보니까자녀분들도굉장히어렵게생활을하시고그런분들이있으세요. 그래서그런부분도생각해주십사해서질의를드렸습니다. 과장님,간단하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상화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수준의향상과그다음에주민복지욕구의향상이항상맞물려가고있습니다. 그래서공적예산의한계성이있기때문에행복나누리협의체라든가이런것을구성해서민간자원을활용해서도와주려고활동들을하고있기때문에그런분들이계시면추천해서도움을받을수있도록저희들이노력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요. 실제로받아야할사람은못받고또받지말아야할사람들이교묘하게주소를옮긴다든가또그런방법을교묘하게잘알아서혜택을받는분들이계시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부분을철저하게하셔서과장님,중랑구민이더많은혜택을받을수있도록힘써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복지정책과소관2018년도주요업무현황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사회복지과소관2018년도주요업무현황에대해서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나오셔서팀장소개및업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호동
박호동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박호동입니다. 항상어려운구민에대한많은관심과애정으로지역사회복지향상에앞장서주시는왕보현복지건설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2018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에앞서사회복지과소속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생활보장팀장이홍장입니다. 주거복지팀장곽보천입니다. 자활지원팀장박광희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인이인환팀장은구청장장애인복지시설수행관계로참석하지못하였습니다. 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사회복지과소속팀장소개를마치고2018년도주요업무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업무현황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해주시고속기를위해서성명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에힘을많이실어주셔서감사드리고요,저는최은주위원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에대해서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라고하면시각장애인도속하잖아요. 시각장애인인데저희가지난번에선거도하고지역을많이다니다보면장애인분들이꽤많으십니다. 집에있을때는모르지만밖에나가면다보이잖아요. 그런데저희가가장가까운데주민센터를많이이용합니다. 주민센터를다니다보면저희처럼정상인들은다니기가편하지만시각장애인들은다니기가어렵습니다. 시각장애인이되신분들중에다니시는모습을옆에서지켜보았는데요,너무어렵게주민센터를찾으시는모습을보고마음이참그랬습니다. 지금저희구청에담당하시는국장님을비롯해서과장님께서주민센터에시각장애인들을위해서가는길을가실수있게편한길을만들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호동
박호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박호동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현재장애인들이약2만명정도됩니다. 그중에시각장애인이한2,000명정도되는데최은주위원님말씀하신부분은저희가대부분관공서는점자보도블록,유도블록이되어있는상태인데여러가지사항을검토해서저희가,
최은주위원
안되어있는부분이있습니다. 제가2동에있는데요,2동이지금안되어있습니다. 다른동은어떤지제가,다니는데차로다니니까잘몰랐는데2동은제가걸어다니면서보니시각장애인되신분들이어려운데로벽을잡으시면서어렵게가시는모습을뵙고또학생들의도움을받아서어렵게가시는모습을보았습니다. 그런부분은좀시정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호동
박호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박호동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내용은저희가파악을해서보완할사항은보완하고위원님말씀하신대로저희가실태를파악해서시정할수있는부분은시정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익모위원입니다. 항상복지에이렇게고생해주시는데박수를보내드리고싶고요. 장애인활동지원에서우리중랑구에장애인협동조합이있는지혹시알고계신가요?
호동
박호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박호동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저희가파악하고있기로는지금장애인협동조합은없습니다. 저희가파악하고있는것은없습니다.
임익모위원
혹시활동가능한장애인지원에대해서협동조합이든아니면지역에서주민참여예산도많이지금하고있잖아요. 그쪽으로유도해서자활할수있는길을좀만들어주실계획은없나요?
호동
박호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박호동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임익모위원님께서내용을말씀하셨는데요,저희가장애인협동조합은현재파악한것은없고요. 지금활동보조사업은몇가지시행하고있는데요,예를들어서목욕차량을이용할수있는서비스라든지방문간호서비스라든지이런서비스를하고있는데일단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검토를해봐야할것같습니다.
임익모위원
아니,그것은그분들이서비스를받는입장이고자활할수있는길을만들어줘야된다,1급,2급,3급중에움직일수있는,1급,2급분들은거의움직이기힘드실것같은데3급정도돼서휠체어타고다니시고이동이가능하신분들이많이있거든요. 그래서그분들한테자활을할수있는길을만들어줄수있는그런정책이필요하지않나싶습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호동
박호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박호동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제가이해한것은장애인일자리사업과연계돼서하고있는데저희가금년도에87명이하고있습니다. 구체적으로말씀드리면복지관에서하는복지도우미사업,동에서하는새마을문고라든지동에서하는사회복지서비스사업,그다음에청소같은그런사업을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임익모위원님다했습니까?
임익모위원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임익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항상복지에신경써주셔서감사드립니다. 5페이지에자활근로사업추진내용을보면저소득층에게자활을위한근로기회를제공한다는것이채용을한다는것이죠?
호동
박호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박호동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자활근로사업은수급자하고조건부,일단일을해야지만수급자로지정할수있는조건부수급자가일을하게되겠습니다. 그래서저희가현재사업은총12개사업을하고있는데요,저희가위탁해서유린원광자활센터에위탁해서11개사업을하고있고,직접우리가수행하는사업이두가지가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참여를해야지만수급자로선정돼서생계비를받아가는취지가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아,그런개념인가요?
호동
박호동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채용을,계약이런채용한다는개념이아니고요?
호동
박호동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여기참여대상에보면수급자,차상위등저소득층215명으로되어있고아래쪽에추진사항에는참여자수가1,539명이라고되어있는데1,539명이누적인원말씀이신거죠?
호동
박호동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6월30일현재누적인원입니다.
서상혁위원
그리고215명은사업기간올해내대상인원수인가요?
호동
박호동사회복지과장
네,올해목표수치입니다.
서상혁위원
네,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서상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저는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설치와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위치에대해서관내민간건물임대라고되어있는데그것이규정에있는건가요?
호동
박호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박호동입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서울시공모사업인데요,기준이전용면적500㎡이상이렇게되어있는데저희가관내임대건물또는구유건물을현재물색중에있는데요. 그부분은저희가발달장애인학부모님들이추천해준물건지하고우리사회복지과에서판단한입지를파악해서이렇게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본위원이알기로관악센터같은경우에도임대비가너무많이나가서오히려운영비로충당해야하는경우도있다고제가들었습니다. 굳이이렇게비싼임대료를지불하면서할필요가있는지그부분에대해서답변을듣고자합니다.
호동
박호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박호동입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25개자치구에서현재11개구가설치해서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도금년하반기에공모신청을하고실제로민간건물임대를확인해보니까전세금이보통1억5,000만원,그리고1년에나가는임대료가한1억정도나가는것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자치구재정여건상우리구청에서관리하는건물이있으면좋은데여러가지방안을검토중에있습니다. 지금여기에서제가확정된것이아니기때문에말씀드리기곤란한데요,일단저희가구유건물이나아니면임대건물둘중의하나를하게끔되어있는데여러가지검토중에있습니다. 다음에확정되면상임위원회에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꼼꼼한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질의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박열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하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수고하십니다. 신하균위원입니다. 7페이지장애인활동지원에서지원내용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제공기관이다섯군데인데우리중랑구에한정되어있는것입니까,아니면총우리장애인이2만명이라고말씀하셨는데전체적으로수용할수있는인원이다섯곳밖에없는것인지아니면소규모로된곳도있는지거기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호동
박호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박호동입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장애인한테지원되는활동보조하고방문목욕그다음에방문간호서비스를지원하는데요,제공기관이현재우리관내다섯군데기관에서제공을하고있습니다,그분들한테.
신하균위원
현재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우리중랑구에는다섯곳밖에없는지요? 그외에는없는지요?
호동
박호동사회복지과장
현재장애인시설은총열한군데입니다. 그중에장애인활동을지원해주는기관이다섯군데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중에저희가제공하는장애류가중증장애인만해당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아,그러면다섯곳이중증장애인만수용할수있는다섯곳이네요,지원하시는거네요?
호동
박호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수용한것이아니고그분들이신청을받으면그사람들이와서,제공기관이지요. 이사람들이와서방문보건도하고그다음에방문목욕도시켜주고이런사업을하는것입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중증장애인만신청하게끔한정되어있는것이있습니까?
호동
박호동사회복지과장
현재지원기준이중증장애인위주로되어있습니다,그사업이.
신하균위원
기준이그렇게되어있다?
호동
박호동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잘알겠습니다. 더보편화될수있도록그외에도,혜택못받는중증장애인외에도그많은장애인들이혜택을볼수있도록우리관에서관심을가져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동
박호동사회복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신하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행정재경위원회에서문화체육과과장으로계실때함께하시다가또이렇게복지국에서만나뵈니감회가새롭습니다. 그동안에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면서요,저도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설치에대해서간략하게질의를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중랑구에발달장애인이총몇명이나됩니까?
호동
박호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박호동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발달장애인은지적,자폐성이렇게판단하는데요,우리가지금1,436명입니다.
장신자위원
중랑구만?
호동
박호동사회복지과장
네,그리고자치구전체로해서는8위이고요,우리구비율로는7.2%정도됩니다.
장신자위원
아,그래요? 실제로자폐장애를가지신가족들을보면평생을안고가야되기때문에엄청힘들어하는것을제가곁에서보고있습니다. 그래서아까동료위원께서말씀을드렸지만질의를하는과정에서지금여기추진사항에서보면타구센터벤치마킹노원구,도봉구있어요. 지금발달장애인평생교육임대보증금이1억5,000만원,임차료가5,100만원이라고업무보고에는나와있는데아까답변과정에서과장님께서임차료가1억정도는들어간다고말씀을하셨어요. 그것은현재추진하는사항에서알아보는과정에서계산된금액이죠?
호동
박호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박호동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를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예산편성분6개월치편성한내용이고요,그래서임차료가5,100만원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아,이것은6개월,6월30일기준으로한것이니까?
호동
박호동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래서저희가민간건물을알아보니까임대보증금만한1억5,000만원정도되고임차료가연1억,
장신자위원
1억정도?
호동
박호동사회복지과장
네,관리비포함해서한1억정도나가는것으로지금파악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이것을보면6월30일현재기준이니까이업무보고는한5월정도부터아마이것을만들었을거라고본위원은생각이드는데그사이에이제7월이되었잖아요. 그런데도더나아진진전이된것이있나요?
호동
박호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박호동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공모시기가금년8월중에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8월중에서울시에서는평생교육센터공모하는데필요한조건이작년에우리가임차료하고임대보증금예산을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필요조건은지금되어있는상태이고요. 일단물건지만확인이되면저희가서울시공모하는데문제는없습니다. 그래서서울시에서공모가되면금년도9월,10월에수탁자를선정하고리모델링공사를해서내년도3월달에운영하는것으로되겠습니다. 운영비는서울시에서4억5,000만원운영비는지원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장신자위원
현재리모델링비를약2억원으로잡았는데이리모델링비는여기전용면적을보니까500㎡면평수로따졌을때약151.5평이나151평정도되는것같아요.
호동
박호동사회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평수에대한리모델링비를계산했을때2억이에요?
호동
박호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박호동입니다. 리모델링비는시에서전액지원해주는비용인데요,이것은시에서2억공히각구별로지원해주는금액이기때문에변동이없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럼만약에2억이더넘었을경우에는어떻게되는거예요,리모델링비용이?
호동
박호동사회복지과장
부족부분은구비에서부담을하는방법이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구비에서부담을하고요? 여기에보면타구하고벤치마킹을한다고하니까노원구와도봉구가지금하고있으니까노원구하고도봉구에서이사업을하는과정에서잘된점또보완할점그런부분을철저히잘조사를하셔서처음에하실때잘하셔야나중에예산이더많이지출되지않는경향이있어요. 그래서그런부분을철저하게조사를잘하셔서장애인들이편리한혜택을받을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호동
박호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박호동입니다. 장신자위원님말씀유념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사회복지과소관2018년도주요업무현황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회
자리를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6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어르신복지과소관2018년도주요업무현황에대해서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나오셔서팀장소개및업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임성학입니다. 항상구민복지증진을위하여많은애정과관심으로지역사회발전향상에앞장서주시는왕보현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2018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에앞서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연자어르신정책팀장입니다. 우진분재가복지팀장입니다. 김영호시설팀장은오늘공무출장관계로이자리에참석하지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많은이해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담당팀장소개를마치고2018년도주요업무현황에대해서간략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소관업무현황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시성명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임익모위원입니다. 우리경로당이구내에38곳이있는데38곳중에공원안에있는경로당이몇군데있나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임성학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제가알기로는한6개소로알고있습니다. 정확한것은…….
임익모위원
어르신들이아마오후3시정도되면집으로다들가시는것같아요. 그래서그전에안에있을때는어린이공원이니까어린이들이놀면서화장실을갈수가있는데3시이후에는화장실이없어서엄마들이남자아이들이야대충소변보고하면괜찮은데여자아이들이굉장히불편한것같더라고요,물론어린이공원내에화장실이있으면좋은데없으니까. 그래서경로당쪽하고어떻게이야기를해서물론개방을할수있으면좋은데개방을굳이못하면만들어야되지않겠습니까,어린이들을위해서? 이런부분들이있는데여기에대해서혹시방안을가지고계신지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임성학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참좋은질의인것같습니다. 저도그것을가끔느꼈는데요,사실상보면어르신들이키를한2개정도가지고있습니다. 총무님하고회장님이가지고있는데실질적으로기존에있는회원들도중간에가고싶어도현재는통제하는그런경향이많습니다. 그래서사실상화장실도보면1층하고2층하고구분되어있지만외부인이들어오는것은상당히어르신들이거부반응을많이일으키고있습니다. 실질적으로보면기존의경로당회원들도새로운회원들이들어오는것도지금그렇게호의적인반응은없거든요. 그런데위원님말씀은참좋은말씀인데제가한번이것을경로당지회를통해서전체적으로한번이런건의가들어와서좋은방향으로설득하는방향을한번모색해보겠습니다.
임익모위원
하여튼좋은시설을꼭외부인이아니더라도어린이들이이용할수있는그런대책을세워서좋은사업을한번만들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임익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오전에제가잠깐질의를했었는데과가여기어르신복지과가맞는것같습니다. 경로당환경개선사업인데여기안에보면시설물안전진단및점검을하시잖아요. 그런데지금노인정에각소화기부분을다확인하셔서교체를해주셨으면합니다.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임성학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작년에보면제천에서스포츠센터화재사건이일어났고올1월에한번밀양세종병원에서큰불이났어요. 저희가3월에지회하고같이소화기점검을해서한번재배치를했습니다. 그리고화재경보시스템,화재가나면소리가나는시스템도했는데그게옛날오래된것과같이섞이다보니까일부보면오래된게있거든요,사실상. 그게내구연수는한9년으로알고있는데일단저희는소화기는다배치가되었는데요,다시한번재점검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됐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어르신복지과소관2018년도주요업무현황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여성가족과소관2018년도주요업무현황에대해서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나오셔서팀장소개및업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송석재입니다. 먼저위원님,주민을대표한당선을축하드리고요,8대구의회첫보고를드리게돼서뜻깊게생각합니다. 그리고또우리주민복지에앞장서주시는왕보현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님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201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서여성가족과장소속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영희여성정책팀장입니다. 김인보육행정팀장입니다. 김형근보육지원팀장입니다. 황소윤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이상으로여성가족과소속팀장소개를마치고2018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소관업무현황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시속기를위해성명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여성가족과수고많습니다. 조성연위원입니다. 5쪽인데요,하늘채아파트에원은언제개원하나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조성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9월1일자개원예정입니다.
조성연위원
9월1일자? 어린이집원장님들이,제가서울시의국공립어린이집관계되신분들을만나서들은이야기입니다만우리중랑구가어느구못지않게국공립어린이집원장님들이정말잘하시는것같아요. 다른구들은이런저런일들도많이발생이되는데저희중랑구에서는하여튼최근에매스컴타는큰일들이발생이되지아니하고이런일련의일들을보면우리원장님들,또거기에근무하시는보모선생님들,또우리담당공무원들혼연일체가돼서하다보니까아마좋은결과가나왔지않나이렇게보이고요. 또외부로하여금,내부에서들은얘기가아니고외부에서는우리중랑구보육과관련해서는좋은평가를받고있습니다. 그래서좋은평가를받는이유도아까말씀드린그런이유중에하나가있을것이다이렇게보여서앞으로도더더욱관심을갖고우리보육에관해서관심을가져주십사이렇게부탁을드리고요. 그다음에장난감대여센터운영을하고계시잖아요,그렇죠?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래서오늘업무보고이니까내가지적을하는것은아니고하나참고를해주십사하고부탁을드리는데장난감대여센터도제가사회복지근무할때최초에만든,시작을했는데그때는하여튼그런생각을갖고시작을했어요. 3호점까지지금생겼습니다만우리중랑구대여센터는인터넷이나본인이가서필요로하는걸회원에등록을하고빌려오면15일인가쓰고있죠? 과장님,그렇죠?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14일.
조성연위원
14일인가쓰고있죠? 그런데학부형이가야만되는거죠,그렇죠? 제가강동을한번2년전에가봤는데요,지금강동은시스템이어떻게돼있냐고그러면어머님들이가지는않고집에서인터넷으로만합니다. 그러니까배달이되는거죠. 지금은시스템이우리하고거기하고다른점이뭐냐하면우리는사용한분이대여센터에다반납을하고또필요한걸거기에서차용을해가시는제도인데,거기는가게로물건이들어오지않습니다. 차에서이동이되는거죠. 그러니까신청을해서대여센터에어느물건이있다고하면어머님이신청해서내가쓴걸반환을하는데차로반환을받고필요한걸싣고가는거죠. 차안에서도소독이돼서다음사람한테인계가되고,그게무슨얘기냐,우리의시스템으로는대여센터창고가생길수밖에없어요. 거기에와서소독해야되고거기에와서또수리해야되고그다음에이게대여가되고. 그런데거기는거의창고가큰게필요없습니다,바깥에서다순환이되니까. 그래서기회가되면우리관계되시는분도,물론그런소독하는차가구비가돼야되고직원도돼야되고이런부분이있습니다만그것은지금장난감대여센터에서종사하고있는직원을잘관리를하면추가되는인원은늘지않을것같아요,제가그시스템에갔다왔는데. 그러니까이런부분도잘벤치마킹을했으면좋겠다. 더나아가서지금장난감대여센터에어머님들이바라는것들이많이있는가봐요. 그런데예산이나여러가지등등으로해서어머님들이필요한,기다리고있는장난감들을저희가확보를못한거죠. 그러니까보편화된장난감들이있거나아니면너무규모가커서요즘에자기집이규모가작으면갖다놓을수가없는거죠,그런것들은. 그러니까그런지역여건하고맞지않는것들이좀있는것같아서차제에한번관계되시는분들하고잘연구해서이왕에이런시스템이돼있으면이게보육과관련해서다필요하다고한사업이아니겠습니까? 그래서더발전된관심을갖고우리관에서진행을해주면아마보육의질이외부로하여금더좋은평을받지않겠나싶어서제안을하나드립니다. 과장님,한번연구해보시겠습니까?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송석재입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의견으로생각하고요,저희가일단찾아가는장난감배달서비스는작년에주민참여예산7,500만원을신청해서선정이됐습니다. 그래서이제예산을신청해서올해받아서하반기에시범적으로찾아가는,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센터를추진하려고계획중에있습니다. 그리고또장난감확보여러가지사항들지금좋은의견주신것을저희가유념해서잘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대여부분은한번연구검토를해보시고요,하나또나온김에국공립어린이집,지금국공립을선호하는어머님들이많지않습니까? 지금도대기자가계속있는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만이부분은앞으로지금자료도그렇고민선7기구청장께서도이부분의공약이들어가있더라고요. 그래서지속적으로국공립은늘려갈수밖에없을터인데나는이종사자들,그러니까소위원장님들,보모라고그러나요? 선생님들,이런분들을가능하면나는우리지역자원이아까말씀드렸습니다만좋은평가를받고있다는말이에요,우리중랑의보육에관해. 다른것도물론있습니다,보육에관한한은. 그래서가능하면그런원장님이나이런분들도우리동네에서,우리구에서검증된그런원장님들이,이게공개채용을하는거니까서류보면다아실것아니겠습니까? 그래서가능하면우리지역에서근무를하고지역에서검증된그런분들이종사를하면아마더더욱좋지않겠나이런생각이들어서,지금잘하고있습니다. 잘하고있는데제가그렇게가줬으면좋겠다이래서말씀드리는거니까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참고해서잘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조성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우선보육지원에힘써주셔서감사드립니다. 4페이지의아동수당지원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보면향후계획에아동수당대상자선정통보가올해8월로되어있는데그러면아직,이내용이전체통보는이미됐고그중에서대상자선정된후에다시통보가된다는말씀인가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송석재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전체적으로지금대상자들1만6,417명에대해서통보가된상태에서신청을받고있습니다. 현재까지신청받은사람은7월10일자현재63%를받았습니다. 그래서더통보를해서마지막까지신청을다하셔서저희가신청된서류를가지고조사된내용을가지고당신이선정됐으니지급하겠다,이정도로저희가최종적으로통보할계획입니다.
서상혁위원
신청이안된대상자들은이제,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한번더저희가독려해서그렇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그러면여기소득기준에3인가족1,170만원이렇게나와있는데이건월기준입니까,아니면연기준입니까?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월기준입니다.
서상혁위원
월기준이면대부분의대상자가될것같은데정확히는아직모르겠지만혹시전체대상중에몇퍼센티지정도가선정될것같습니까?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는현재대상자신청접수를하고있는데요,한95%이상다지급될걸로그렇게예상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네,답변잘들었고앞으로미신청자들,바쁘시고한분들누락없이면밀하게신경써주셔서잘진행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서상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최은주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에힘써주시는과장님과국장님께감사드리고요,다름이아니고지금서상혁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아동수당지원에대해서잠깐여쭙겠습니다. 아동수당지원에신청하는게온라인신청도가능하다고그랬잖아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최은주위원
방문자수가많나요,아니면온라인신청하는게많나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신청률63%에서온라인이39%이고방문자가24%로집계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제가아는분이주민분이신데요,주민분이온라인으로하다보니까되게번거롭다는말씀을하셨습니다. 번거로운게뭐냐하면공인인증서가있어야된다고들었습니다,맞습니까?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부분을안하고할수는없는지그걸좀말씀하시더라고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연구해서저희가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부분좀시정해서할수있으면다른분들도더신청을할수있을거라고생각하고요. 또다른것잠깐질의하겠습니다. 여성안심테마거리조성에제공약중에도하나였는데요,범죄예방건축설계라고해서테마거리조성하시잖아요. 어떤거리를조성하시는거죠,자세하게?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현장의노면에여성안심귀갓길,또112신고안내표지판,LED보안등,LED등이렇게여러가지로거리구간을정해서여성들이다니기에안심하고다닐수있는거리를선정해서지구대파출소하고협조해서그렇게조성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런데저도여성이다보니까아이들을키우다보니딸이나아들이나똑같잖아요. 그런데키우다보면어린아이들은더위험한부분이많습니다. 동네에다니다보면어두운거리가많습니다. 주민들이많이얘기를하시는데요,여성가족과에서는그부분을더많이신경쓰셨으면좋겠어요. 좀어두운골목길이라든가음침한데는미리동에다말씀하셔서등을,특별나게테마거리라고해서조성하시는것보다밝게거리를조성을해주셨으면,일례로본동이라든가2동이라든가5동은개발때문에어두운부분도많고요,2동같은경우도뚝방쪽이라든가이런쪽은어두워서사람들이지나가시면서“왜이렇게어두워?여기껌껌해서못다니겠다.”이렇게얘기하시는분도들었습니다. 그런데를동장님께확인하셔서,LED도너무작더라고요. 제가안그래도민원이접수돼서신청을했더니아주작은LED조그마한걸붙여놓으셨어요. 그러니까붙이나마나한조그마한걸붙여놓으셔서밝기가아주미미하더라고요. 그런부분을더밝게해주시고요,신청을더많이받아주십시오. 그리고지금공중전화책방이있잖아요. 공중전화박스부스에책을놓아두었잖아요. 그런부분에지금112신고안내표지판설치라고하셨는데그것도좋지만일단거기안에비상벨을달아놓으셔서바로아이들이나여성분들이나자녀분들이혹시라도범죄,요즘에는또이상하게유괴범죄이런것도발생이되더라고요. 비상벨을만들어서아이들한테인지를시켜서누를수있도록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의견입니다. 그런데일단은어두운길이런건도로과소관사항이고그래서저희가도로과로이첩을동의협조받아서할수있도록그렇게하고,또다음번에도로과소관이됐을때위원님께서그렇게한번더얘기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그리고책깨비도비상벨설치가참좋은의견인데요,이것도문화체육과의예산사업이기때문에저희가그것을문화체육과에협조를구해서위원님의의견을전달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행정재경위원회에서뵙다가또이렇게복지건설상임위원회에서뵈니까감회가새롭습니다. 늘수고하시는모습,직원분들과함께수고하신다는말씀드리고요,간략하게제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여기에아동수당지원을보면9월부터지급을하잖아요. 그런데제가매스컴을통해서들은바로는0세부터6세로알고있었어요. 그러면72개월로지급되는걸로알고있는데여기에는0세부터5세까지로돼있어서여기에대해서과장님,간략하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송석재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만나이이기때문에만으로0세에서5세이고개월수는71개월.
장신자위원
71개월이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그아이들의전체대상이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0세부터면어떻게되는거죠?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만으로따지면한달,태어나자마자.
장신자위원
태어나자마자? 그래서71개월이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래서제가질의를드렸고요,아까동료위원께서질의를드린부분인데요,홍보를해서모르시는분들이많아요,이부분에대해서. 그런데구청에서아마대상자는파악이됐을거아니에요,동별로? 동별로파악이됐으면그동별로파악된부분을아직신청안하신분들은전화홍보라든가우편을통해서라든가무슨방법을통해서라도해당지원을다받을수있도록했으면좋겠습니다. 아마거의다될것같아요. 이게3인기준,4인기준,6인까지도있는데중랑구에도6인가구가있나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있는걸로파악됐습니다.
장신자위원
6인가족은1,900만원넘는가족이기때문에거의다혜택이될거라고믿습니다. 그래서아동수당이중랑구에서결여되는가족이없도록최선을다해주실것을당부드리고요. 그리고한가지더질의를드리면혹시유모차요,유모차도대여해줍니까?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장난감지원센터에서지금까지없었다가이번에3호점설치한우디안거기에는유모차5대를저희가준비를해놨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은대여가가능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유모차5대를대여하면고장났을경우에수리도해줍니까?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저희가수리하는업체에다가연결을해놨습니다. 그래서정기적으로수리가필요한유모차에대해서그분이와서수리하는걸로실비만드리고그렇게하도록돼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제가왜유모차에대해서질의를하느냐면제가많은지역을돌다보면아이키우시는어머니들께서유모차가처음에구입을할때는비싼데수리가안되는부분이많다는거예요. 그래서중랑구에는수리할수있는곳이없더라,그래서중랑구청내에서도신경을써서장난감같이유모차도수리할수있는곳이생겼으면좋겠다는건의를굉장히많이들었어요,제가. 그래서중랑구에있는유모차수리도,물론3호점에서빌려가는부분에대해서만수리뿐만이아니라중랑구민들이애용하는유모차도수리를할수있는방안도한번생각해볼필요가있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을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좋은의견입니다. 그방법을우리가모색해서수리할수있는방안을연구해서따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꼭그렇게되기를바라고요. 늘수고하시는과장님,또관계공무원여러분께다시한번고맙다는말씀드리면서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안녕하십니까,임익모위원입니다. 우선여성가족과직원여러분노고에감사드립니다. 제가질의드리고싶은것은드림스타트사업에관계돼서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은보건복지부에법적근거해서진행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여기에보면사업대상이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학대및성폭력피해아동우선지원하게돼있는데선정은어떻게하고계신지알고싶습니다.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송석재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대상자를주민센터,학교또지역아동센터이런데에서추천을받으면저희드림센터에서현장에가서사례관리를합니다. 그래서거기에서이아동이기준에정확한가그렇게판단을한뒤에회의를거쳐서대상자를선정하고있습니다. 지금선정된우리구의드림스타트아동은270명으로운영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선정된아동의분포도를보면탈북민가족중에혹시아동이있나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우리구는현재없는걸로…….
임익모위원
우리구에도탈북민아동이있기는있나요,탈북민가족중에아동?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탈북민은새터민이라고돼있는데요,거기에아동은있는걸로파악되지만드림스타트로선정된아동은지금현재없는걸로파악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요새는국제결혼이많기때문에이주여성가족들중에아동이들어와있는퍼센티지가어떻게되는지혹시?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드림스타트아동에들어온이주여성아동이요?
임익모위원
네,지금안에.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주여성아동은현재다섯가정으로저희가파악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제가왜이런질의를드리느냐면드림스타트의원래취지가여기말씀나온것처럼아동에게공평한출발기회를주기때문에제가이런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래서우리새터민에도아동이있다면직접연락을해서그분들이굉장히소외되고사시는,출발기회가굉장히없는분들이거든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래서최소한그분들말고아동들한테,자녀분들한테는공평한기회를주고시작을해야되지않겠나,우리사회가. 그래서그런분포를꼭동사무소에서추천받아서하는것도좋겠지만때로는직접해당되는과에서찾아서방문해서이러이런사업이니참여해서어린아이에게공평한출발의기회를줬으면좋겠다는걸,사업을추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임익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여성가족과소관2018년도주요업무현황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회
자리를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6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교육지원과소관2018년도주요업무현황에대해서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나오셔서팀장소개및업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고정숙입니다. 평소우리구교육발전과교육경쟁력향상을위하여교육지원업무에많은관심과적극적인지원으로이끌어주시는복지건설위원회왕보현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우리부서주요업무현황보고에앞서교육지원과소속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육기획팀장김홍섭입니다. 학교지원팀장정진호입니다. 평생교육팀장임우상입니다. 청소년육성팀장이성금입니다. 이상으로담당팀장소개를마치고2018년도교육지원과주요업무현황에대해간략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소관업무현황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시속기를위해성명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하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우선우리중랑에꿈과희망을주는중랑교육발전을위해서고정숙과장님을비롯한우리직원여러분,굉장히수고많으십니다. 우선10페이지꿈과희망을주는중랑장학사업에대해서질의드리고자합니다. 사업개요에보면지급대상이있어서이지급대상에한계가있는건지이부분만지급대상이되는건지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고정숙입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급대상은여기에나와있는대로초․중․고등학교재학생및명문대진학생으로거기에는성적우수자,그리고저소득가정자녀라든가특기장학생그밖에사회봉사활동선행이되는그런학생들이포함이되어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특기라하면예체능계를다포함해서특기라고여기에다일괄적으로표현한것입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바로이점을제가지적하고싶습니다. 우리가지급대상을보면대개명문대학교라든가아니면학업성적이우수한성적위주로해서장학금을많이지급하고있는그런형편인데우리중랑구를빛내고브랜드가치를높일수있는,특히예체능계에서활동하는학생들을육성한다면중랑구의브랜드가치를상승시키면서그특기생들을위한최대한지원이되지않을까,이런방면쪽에도특기생들을많이선출하셔서이런상도그분들한테장학금을많이지원하는것도좋지않은가이런생각을해보는데과장님의의향을말씀해주시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지금현재예체능같은경우에는전국대회규모의입상자라든가이런규정이있습니다. 다만,단체전에나갔을때는해당이안된다든가이런규정들이있어서그거에대한요구들이있는상황입니다. 그건위원님말씀대로조금더확대할수있는방안도한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감사합니다. 공부잘하는것도중요하지만예체능계에서자기특기를발휘할수있도록우리교육지원과에서많이지원좀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신하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먼저지역내교육발전에힘써주셔서감사드립니다. 방금질의해주신신하균위원님질의내용에연관해서중랑장학사업의지원대상에초․중․고등학교재학생및명문대진학생으로되어있는데명문대진학생이라는것은명문대진학예정입니까,아니면이미진학한학생에대해서지원을해주는겁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이게저희중랑구에거주지를두고저희관내학교를나온학생들중에졸업예정자중에서명문대진학을할경우에저희가한번입학할때나가는장학금입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명문대라는기준이요즘에는지방대라도입시커트라인이더높은과가있고의대라든지그리고명문대라고하지만상대적으로낮은과가있는데선정기준이구체적으로어떻게되어있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고정숙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명문대라는기준이매년바뀌는건아니고요,일단은2015년도에저희가명문대학교가8개대학에대한걸로지정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향후에이건더확대하거나이럴필요성도있다고생각은하고있는데현재로서는서울대,연대,고대,카이스트,포항공대,성균관,서강대,한양대,그리고의ㆍ치대라든가한의대,그다음에예능쪽으로해서홍대미대그렇게포함이되어있습니다. 그기준대로매년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제가질의를드린취지가명문대진학생에대한장학금을늘리라는취지가아니고방금신하균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제개인적인소견일수도있지만여기저소득층자녀라든지경제적인이유로힘든학생들을위해서마련된장학사업인데명문대진학생이라는기준도좀애매모호하고굳이명문대진학생에대해서장학금을주는것이맞느냐고민이됩니다,제개인적으로는. 그래서이부분은차라리아까특기생이라든지초․중․고등학교저소득층학생들한테확대하는것이낫지않을까생각이됩니다. 그부분에대해서좀검토하셔서실질적으로더좋은방향으로정책이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서상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위원입니다. 궁금한사항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보시면지역평생교육활성화지원사업운영이라고적혀있는데요,2번에작은동그라미요. 여기에양질의평생학습프로그램개설및사업진행하신다고하셨는데이프로그램개설은어떻게진행을하고계시는지,프로그램은.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고정숙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활성화지원사업이것은아까서두에말씀을드린대로저희가6월22일자로평생학습도시로지정이되었습니다,교육부로부터. 그래서거기에국비를9,000만원을지원을받게되었습니다. 그래서지금까지와는다른형태로일자리,여기에나와있는대로일자리와연계되는대학형태의프로그램을운영한다든가예를들면4060세대위주의인생대학해서금융이라든가웹이라든가이런식으로,아니면패션봉제라든가아니면돌봄봉사이런식으로조금더일자리랑연계될수있는프로그램을짜고있습니다. 지금이게선정된지얼마안됐기때문에그래서여러가지,구민들은필요한지금평생학습관이라든가아니면시민대학도이용하시는분들,또행복학습센터이용하시는분들이라든가이런분들의의견도받고해서구민들한테최대한도움이되는그런프로그램을짜서운영을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홍보를많이해주셨으면합니다. 그래서주민분들이많이알고참여를많이할수있는소중한학습프로그램이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평소에우리중랑구가교육이열악하다,여러가지얘기가있습니다만실제로우리교육지원과가생긴이후로중랑구의교육은새롭게또많은발전을한다고생각을합니다. 그중심에는교육지원과의과장님을비롯한각팀에계신팀장님들의상당히많은헌신을통해서새롭게변화하고있다이렇게말씀드리겠고사실그전에도교육의명문도시로만들기위해서지정된부분이몇개있었지요? 있었지요,과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역사문화교육특구말씀하시는,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그런부분으로해서새롭게이번에도평생학습도시라는그런부분을하는정도에서발전되는것같습니다. 그런데이것을사실어떤요식행사나그사업을하기위한사업을해서는안된다. 실질적으로주민이참여하고그속에평생학습에대한부분이라는것은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을정도의현재교육체제가되어있는관계로반드시우리교육과장님을비롯한팀장님들이그런부분으로해서우리중랑구가새롭게교육도시로서의명품브랜드가치를올릴수있는그런부분에선봉이되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교육지원과소관업무현황에대해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청소행정과소관2018년도주요업무현황에대해서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공석인청소행정과장을대신하여생활복지국장나오셔서팀장소개및업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안준모입니다. 청소행정과장이공석인관계로제가대신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주요업무현황보고에앞서서청소행정과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성택자원순환팀장입니다. 김선겸작업관리팀장입니다. 정갑철음식물종량제팀장입니다. 시설장비관리팀장은지금명퇴를해서공석이되겠습니다. 다음은2018년주요업무현황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보고한대로질의답변은주무팀장으로부터듣겠습니다. 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청소행정과소관업무현황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속기를위해서성명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수고하십니다. 팀장님오늘또첫상견례자리이고업무보고자리인데영광스럽게그자리에서셨습니다. 모두수고들많으셨고요. 5쪽에보면말이죠,무단투기단속반내용이있는데2,600여건되고부과금이2억3,000만원이렇게되는것같은데내용을아시는지모르겠네요,업무보고니까. 부과금은잘냅니까?
성택
박성택자원순환팀장
자원순환팀장박성택,조성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납부율이80%정도되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아,잘내는군요,80%면. 지금이단속반이몇분이나되시죠?
성택
박성택자원순환팀장
조성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22명입니다.
조성연위원
22명,그래서22명인건비도안되네요. 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면내가이번에선거하면서청소하는후보가됐어요. 다니다보니까정말동네가지저분해서보이면청소했습니다,보이면. 보이면청소를했는데그러니까쓰레기가모이면후보를불러요. 그래서열심히한달여동안골목길청소하는후보가되었는데앞으로잘하고계시지만청소에대해서미관아닙니까,미관. 그래서동별로좀잘관리를하셔서이것도동별로청소가잘되고이러면인센티브를줬으면싶어요. 잘하는동은인센티브를,클린데이이런것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민원이제일적은동이청소가잘될것아닙니까? 그래서이런것도한번금년에는검토해보시기를바라고그렇게해보시기바랍니다,나중에과장님오시면상의하셔서. 그다음에10쪽에보면음식물감량제도이게RFID방식이라고해서우리가한4년되었나요? 4년전부터실시를해서거의지금공동주택은RFID방식이다보급이돼서지금그렇게하고있죠?
성택
박성택자원순환팀장
자원순환팀장박성택,조성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아파트단지약82%가RFID방식으로하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아직도그럼공동주택에서이방식을채택안한공동주택이있네요?
성택
박성택자원순환팀장
네.
조성연위원
아,그렇습니까? 그런데실질적으로RFID방식으로해서본위원이알기로는음식물이많이감량되었다,이렇게보고를작년에받은바가있습니다만팀장님,금년에도그렇게평가하고있습니까?
성택
박성택자원순환팀장
자원순환팀장박성택,조성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RFID방식이2014년부터실시가되었는데요,2015년첫해는약30%가까이감량되었습니다. 그리고연차적으로2016,2017해가가면서부터감량하는데한계점이일어서지금은거의평행선을이루고있습니다. 올해도약5%정도이렇게목표를삼고있는데거의실시초기에대폭감량효과는어느정도되고이제평행선쪽으로이렇게가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네,하여튼우리나라는음식물과관련해서는답이없는국가입니다. 선진국도가보고합니다만우리나라는독특한음식문화가있어서외국의것을그대로도입할수도없고하여튼어찌됐든지간에음식물과관련해서앞으로지속적으로연구를해야될그런과제로남아있습니다. 그래도현재로는RFID방식이제일그래도낫다이렇게해서저희구도이방식을지금하고있습니다만공동주택에서아직도안한곳이있으면그이유는제가잘모르겠습니다만어찌됐든지간에본위원이봤을때는이방식이어느정도검증이되었다면이제공동주택만할것이아니고지금다가구다세대주택도많이늘어나고있거든요,이면도로에가면. 그래서거기에도이것을어떻게도입했으면좋겠다이런생각을가지고있기때문에질의를한번드렸고요. 업무보고니까이런것도한번검토를해주시기바라고그다음에공동집하장에여러가지문제가있어서작년하반기부터직송을일부하고있는데아시죠,팀장님? 공동집하장에그동안에는다들어왔다갔는데작년7월부터일부는공동주택에대해서는그냥직송을한단말이죠,집하장을안거치고. 그비율이지금어떻게늘어났나요,어쩌나요? 아시는분가서이야기좀해주세요.
성택
박성택자원순환팀장
자원순환팀장박성택,조성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6월말기준으로40%가직송하고있다고,
조성연위원
그러니까공동주택에한해서그런거죠,그렇죠? 공동주택을100으로봤을때약40%정도는직송을현재하고있다,본위원이그렇게이해해도되겠습니까? 이야기해주셔도돼요,지금어차피팀장님이하시니까.
성택
박성택자원순환팀장
전체물량에대해서40%가직송으로,
조성연위원
전체물량에대해서40%?
성택
박성택자원순환팀장
네.
조성연위원
본위원이아는것보다많이늘었네요. 그러면현재직송을할수있는물량은지속적으로늘릴겁니까? 어떻게지금늘릴수있나요,지금직송을계속?
성택
박성택자원순환팀장
운반차량의수송용량을최대한으로해서직송으로추진하고,
조성연위원
지금직송차량이8톤입니까,12톤입니까?
성택
박성택자원순환팀장
7.5톤.
조성연위원
7.5톤차량이들어갈수만있다면수거를해서직송하겠다,7.5톤차량이안들어가는것은아니고? 지금그렇게기준잡았을때전체물량의40%정도를집하장으로안거치고직송하고있다,이렇게제가이해해도됩니까? 그것은계속적으로늘려갈것이다?
성택
박성택자원순환팀장
네.
조성연위원
그러면공동주택은거의지금직송을하고있다고보면되겠네요,100%? RFID방식으로하고있는공동주택은거의직송하고있다,그렇게이해해도되겠네요,그렇죠? 알겠습니다. 어찌되었든여러가지비용문제,여러가지문제가있어서저희가민원문제,여러가지관계도있습니다만이래서저희가직송을100%하지못하고그래도많이늘어난것같습니다. 그래서이것도어차피언젠가는다직송체제로가야된다,이렇게목표를가지고하시는것으로알고있는데부서에서도가능하면이런속도를빨리내서가능하면직송량을많이늘려나갈수있도록한번부탁을드려봅니다,팀장님.
성택
박성택자원순환팀장
조성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을참고하여서새로운과장이오면적극적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지금제가알고있는것하고차이가있나싶어서질의드렸고요. 오늘은업무보고시간이니까잘좀부서에서우리팀장님들기억하셨다가하여튼이제인사이동이있고하면그때가서팀별로회합을할때가능하면주민들은직송을원하고있기때문에,이게리어카로소형차로골목길로나와서집하장에대형차로다시부어서가니까냄새가나는거거든요,그과정이. 그러니까그것을직송을하면중간과정들이생략이되기때문에냄새가덜나고이렇게하기때문에주민이다좋게됩니다. 그래서빠른속도로진행해주시기를부탁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조성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익모위원입니다. 우선클린중랑을위해서애쓰시고계시는직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요즘미세먼지말고대두되고있는게미세플라스틱이아마굉장히환경적으로대두되고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재활용품분리배출활성화추진에보면중랑자원재활용선별센터운영개선이있는데개선을어떻게하겠다는것인지말씀해주십시오.
성택
박성택자원순환팀장
자원순환팀장박성택,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쓰레기는성상이라고하거든요,성질과상태. 그러니까재활용품에있어서지금재활용선별센터로들어오는재활용품이라고분류된그안에일반쓰레기가많이섞여져있습니다. 특히절대로들어가서는안될음식물쓰레기가섞여있고그래서약20%정도가재활용품이아닌일반쓰레기가들어가있습니다. 이것은주민들의인식의문제이고또우리구청에서홍보에대한그런문제하고관련되어있습니다. 그런데비교적아파트세대나젊은층은재활용분리에대한인식이있어서분리가되는데노인층,특히그런분들이검은봉지에음식물을넣어서같이재활용봉투에넣어버리는그런경우가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을재활용배출때재활용이되지않는일반쓰레기를어떻게줄일것인가그것을많이고민하고있고그게분류가더되면선별센터의작업환경도좋아지고처리비용도좋아지고그런것을염두에두고개선에대해서고민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임익모위원입니다. 개선을어떻게하시겠다는거죠?
성택
박성택자원순환팀장
그래서일단우리가할수있는것은최대한홍보하고그런것인데요,제일홍보효과가큰것이소식지입니다,반상회보. 그런데소식지도일정한지면이한계가있고각부서마다있기때문에,
임익모위원
임익모위원입니다. 여기사업내용에보면물론구민실천확산추진도하겠다,단속강화하겠다그다음에지도․점검하겠다,이것은거의다기존에해오던방식아니겠습니까,우리가? 이상태로해서는지금좀전에팀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그것이구민들에게효과가있을까요,이게? 의식개혁이좀될까요? 의문스럽습니다,이런부분들이. 그리고생활쓰레기분리배출홍보물제작․배포,홍보물만들어서배포하면이게안버려질까요? 분리수거가제대로될까요? 그래서이런교육의문제를좀신중히한번생각해볼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본위원은. 이것은지도․점검그다음에과태료매기고과태료의납부율이얼마냐이것이중요한게아니고시민이나구민들이의식개혁이되어야지쓰레기를안버리고분리수거를제대로해야지행정적효과가나타나는것이고비용절감이나타나는것이지,지금우리가말하는것처럼하면쓰레기장에분명히올것인데여기에대해서대책을좀더강구해주시는게어떻겠나. 물론클린중랑에서클린데이라고있는데과연구청에서각행정동으로지시를내려서행정동에서어떻게구민들을교육시키고계몽을할것인가는그래도구청에근무하시는분들이생각해보실필요가있지않나싶습니다.
성택
박성택자원순환팀장
자원순환팀장박성택,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통상적으로해왔던홍보방식은효과에한계가있다는것을우리도잘알고있습니다. 그래서제가1월에자원순환팀장을맡아서한6개월정도해보니까재활용선별센터가있는구가서울시25개구에서15개구만있거든요. 그런데선별센터에들어가면재활용품봉지가들어오면파봉해서재활용이안되는것을골라내고하는데인력이많이소모되고요,그래서어떻게분리를잘할것인가하는데벨트라인이컨베이어벨트라인처럼이렇게돌아가게되어있는데그것을많은구민들이견학했으면홍보효과가크지않겠는가그런생각을하고그것을학교별,직능단체별그계획을짜서재활용선별센터에들어와서재활용품분리되는전과정을한번직접보고자기도생각을다시해서재활용분리에대한의식을제고하는그런게크지않는가,그래서그쪽으로한번계획을잡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하여튼교육이나홍보의문제는교육지원과쪽하고한번협의를해서학교에서교육을하든아니면,학생들이야학교에서하면되겠지만어른들이야어떻게교육을따로할수있는방법이없잖아요,인위적으로모여라할수있는부분도아니고. 그래서최대한활용할수있는게각동의동장님하고통장들,통반장님들활용할수있는방법을강구를해주시고요. 또하나는타구에비례해서중랑구가굉장히생활쓰레기를수거해간이후에상태가굉장히더지저분하다고들말씀을많이하세요. 예를들어서타구는보통3명내지4명이붙어서쓰레기수거를한다,그러니까최소한3명. 그런데중랑구는바쁠때는2명,기사분내려서쓰레기올리고그러다보면그자리에흔적이남죠. 물론흔적이남는이유는여러가지이유가있습니다. 봉지가뜯어져있거나아니면가다가투기해서그런부분들도있는데대부분보면지금예산이얼마나반영이되고얼마나용역을주고있는지금액은정확히제가아직파악을못했지만뒤처리가정리가잘안돼요. 항상남아요. 그래서그조금남은쓰레기에지나가시는분이또투기하고버리고이게계속순환되는느낌이들거든요,또실질적으로주민들도그렇게이야기를하시고. 그래서예산의문제는나중에거론을하더라도지금청소수거해가시는분들이조금더신경을쓰시면조금더깨끗해지지않을까. 거기에더불어서구민들의교육을어떻게하실것인가는진짜진중하게고민한번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박성택자원순환팀장
자원순환팀장박성택,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기동반을직영으로해서3개반9명이있고요,대행업체도맡은구역에대한기동반이있습니다. 그래서낮에수거하고난뒤에그런뒤처리문제그리고또일부빠트린쓰레기이것을신고가들어오면기동반이열심히하고있는데그기동반인력도좀부족한상황입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니까제말씀은기동반을운영하기전에예산이부족하면예산반영을좀시켜서업체한테위탁을주고,또그위탁을받은업체는적절한인원을써서좀더쾌적한환경을만들면되지않냐라는거죠. 그이외에기동반을지금3개운영하고있으면1개만운영을해도될것이고나머지2개에대한예산은업체하고,또업체에서는위탁을받았으면자기네들업무에맡게깨끗이청소를해야되겠죠. 그렇게청소를못한다하면계약파기하고다음에재계약하고다른업체로선정을해야되지않겠습니까?
성택
박성택자원순환팀장
네.
임익모위원
원론적인것은물론주민들의의식개혁이죠. 의식개혁을좀시켜줘야되는데그의식을어떻게개혁시키겠냐는것은우리청소행정과에서진중하게,심도깊게한번생각해보시라는것입니다. 예산반영에관계되는것은시예산을가져와야되고국비예산을가져와야되면구청장님도계실것이고또여러의원님들도계시니까반영을충분히시켜드릴테니거기에대해서진중히한번생각해보시라는거죠. 이상입니다.
성택
박성택자원순환팀장
네,적극검토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임익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많은동료위원님들께서질의를했는데요,저는6쪽에보면무단투기및분리배출위반단속반운영이라고있어요. 22명이운영을하고있는데몇시부터몇시까지운영하고있는것인가요?
성택
박성택자원순환팀장
자원순환팀장박성택,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10시부터오후5시까지운영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10시부터오후5시까지요?
성택
박성택자원순환팀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지금많은분들이지역에서무단쓰레기를버리고간다고민원이엄청들어오고있어요. 그래서CCTV를달아달라고하시는분들이굉장히많은데그런데임시방편으로소리나는CCTV를달아놓다보니까쓰레기를버릴때소리가나잖아요. 처음에는겁이나서안버려요. 그런데그게홍보가쓰레기버리지말라고CCTV를달아놓은그홍보가지역주민들이더먼저알고‘아,저거가짜CCTV야.’라는것을오히려홍보가그게더됐어요. 그래서소리나는CCTV를달아놨는데도불구하고쓰레기무단투기를하는경우가더많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을좀보완해야되지않나싶습니다,본위원이생각할때는. 무단투기계도차원에서소리나는CCTV를달았는데오히려가짜CCTV라는게더많이홍보가되다보니까이게실제로는별의미가없어졌어요. 아마이거한번조사를해보세요. 많은분들이그런이야기들을하세요. 처음에는겁이나서안버리는데나중에는이게가짜CCTV라는것을알고나서는그게계속무단투기를하는거예요. 그래서그런부분을한번생각해보시고시간선택임기제22명이10시부터5시까지할때위반단속을하는데단속을많이해오는경우가있나요? 주로1개월에몇건정도가단속에걸리나요?
성택
박성택자원순환팀장
자원순환팀장박성택,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하루에30건에서50건정도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30건에서50건이요? 많은건수들을발견해오는데,그러면30건에서50건이라면무단투기한다는게이게적은숫자는아니에요. 그러니까지역주민들의의식문제예요,이게. 그래서더신중하게생각해볼필요가있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을계도하는데무단투기를단속운영하시는분들한테교육을잘시켜서무단투기하시는분들을발견했을때계도를할수있게끔교육도강화해줄필요가있다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 거기에대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택
박성택자원순환팀장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적극반영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게반영좀해주시고요. 그리고한가지는다른물건들은전부다살때뭐가있죠? 바코드가있어요. 바코드가있는데쓰레기봉투는바코드가없습니다. 지역주민들이마트에물건을사러가요. 그런데쓰레기봉투만사면괜찮은데다른물건하고같이사다보면쓰레기봉투살때계산대에서계산이안됩니다,바코드가없기때문에. 굉장히불편함을느껴요. 그러면거기에서마트에서파시는분도바코드가없기때문에계산에안올라가니까처음부터다시계산하는현상이벌어져요. 그래서이부분을혹시중랑구만바코드가없는지25개구청전부다바코드가없는지거기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택
박성택자원순환팀장
자원순환팀장박성택,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바코드는원래위조방지를위한방편이었습니다. 그런데갈수록바코드로인한위조방지의효과는떨어진다는데이터가나와서일부구에서는바코드를찍는구도있고안찍는구도있습니다. 우리도저번에위원님께서말씀하신바도있었는데그것을바코드를찍는그런것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 그것은약간의비용만더,미미한비용만추가되면되는데,
장신자위원
바코드만드는데비용은그렇게크지않을거라고봐요.
성택
박성택자원순환팀장
네.
장신자위원
그래서지역주민들이물건을사는데불편함을느끼고또판매하시는분도불편함을느끼면보완할필요가있다고본위원은생각이듭니다. 그래서한번검토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성택
박성택자원순환팀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위원입니다. 항상청소행정과여러분께감사드리고요,국장님과과장님너무애써주셔서감사합니다. 제가지역주민들민원사항을항상접수하다보면가장먼저들어오는게쓰레기입니다. 그래서쓰레기부분을제가전에도봤지만지금도계속돌아다니면서보고있거든요. 왜그러냐면깨끗한중랑을만들기위해서는구의원이먼저앞장서야된다고봅니다. 돌다보니까재활용쓰레기버리는공간있지않습니까? 그런데거기에는형광등과건전지를분리수거하는곳인데요,그게한15일거의넘게,사실은많이쌓여있는부분이있어서다음날인지그날치워가겠지생각을했어요. 그래서그날한번제가스마트폰으로찍고그다음에언제치우나봤는데치워는가셨어요. 치워는가셨는데아까임익모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치우고가셨는데그뒤가더지저분하더라고요. 그런데형광등이다보니까수은이나오잖아요. 막깨진부분이널려있고엄청지저분했습니다. 그래서그게아이들한테도안좋을뿐더러지역주민이다니시면서쓰레기를치웠는지도대체더지저분하다는이런이야기를많이하셨습니다. 그래서제가몇번120과구청에계속전화를했었는데요,“기다려주십시오.”라는이야기를많이들었습니다. 저는이해를하지만주민분들은더생각이깊다고생각합니다. 그러니까그런부분을과장님과국장님께서심각하게생각하시고아까말씀하신것처럼지금청소대행업체가음식물류와폐기물,재활용품수집ㆍ운반이3개팀이있잖아요,업체명이요.
성택
박성택자원순환팀장
네.
최은주위원
이런팀에포인트제,제일잘치운업체한테는포상을하시든지어떻게하시든지좀깨끗하게뒤처리까지해주셨으면하는바람이고요. 그리고또한가지가있습니다. 최은주위원,한가지더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쪽에보면지금말씀하신것처럼소리나는CCTV라고말씀하셨는데요,무단투기를방지하기위해서‘여기는무단투기지역입니다.’라는CCTV목소리가나오더라고요. 그런데그런부분이있으면사실은더깨끗하더라고요,제가보기에는. 그런데없는곳은종이몇장을찍어서붙이셨더라고요,그런데여전히투기가되어있고요. 그러니까그런부분이딱확연하게눈에들어와서그런부분이있으면그런스마트경고판인가요,그것을좀더장착을해주셔서많이활용을해주셨으면좋겠고요. 그리고한가지더민원사항은주민분이왜쓰레기통이없냐,쓰레기통이없어서사실은담배꽁초같은경우극장가옆에는담배꽁초가엄청많더라고요. 그런데쓰레기통이있었던때가오히려더깨끗했었던것같아요. 담배피우시는분들은바닥에다널브러져있고도대체버리는사람과쓰레기를치우는분은어떤차이인지모르겠는데쓰레기통이있어야된다고봅니다. 그래서쓰레기통을구청에서든동에서든쓰레기통을설치하는부분을생각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중간에차도사이에간격이있잖아요. 좁은차도에정류장,거기에도쓰레기통이없어졌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이없어서젊은이들이커피를마시고빈통을놓고가거나이런경우를많이봤습니다. 그러니까쓰레기통이있었으면아마거기에다버리지않았을까싶어요. 그런것을한번생각해주시고조치한번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박성택자원순환팀장
자원순환팀장박성택,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형광등수거후뒤처리문제자리말씀하셨는데가장많이들어오는게그런의류수거함주변에쓰레기가쌓인다는것하고형광등그런부분입니다. 우리직원이거의매일민원때문에나가서처리하고클린중랑이나의류수거함관리하는단체들한테행정지도하고그렇습니다. 거의그민원이많이들어오고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우리도심각하게고민하고열심히하고있습니다. 두번째스마트경고판문제인데스마트경고판은아까장신자위원님께서도질의하셨습니다만경고의의미죠. 그런데그게처음에는경고효과가컸었는데나중에그것을알고그랬는데그래도없는것보다는있는게낫습니다,투기에있어서는. 그런데그것은예산문제가따르지않겠습니까? 그래서따져봐서더확대하는방향으로,
최은주위원
네,확대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
성택
박성택자원순환팀장
네,세번째는쓰레기통설치문제,공공장소를말씀하시는것같은데요,버스이용하는데나. 그런데어느시기인지모르겠습니다만서울시전체적으로같은방침으로지도로해서없어진것같습니다. 그것은왜냐하면아마버릴데가있으면쓰레기줄이는데이렇게더많이생기지않느냐,그것도주민들한테경각심이나그런것을쓰레기를생산이나버리는자체의총량을줄이기위한방편이었던것같습니다. 그런데많은그런민원도들어옵니다. 버스이용하는데,공공장소나있는게낫다,최은주위원님말씀대로. 그래서그것은우리구독단적으로이렇게할수없는문제이고아마시랑협의해서서울시전체적으로같이가야될것같습니다,그것은행정보조에맞춰서. 우리도위원님의그런건의를충분히해서우리의그런모임이나의견개진할때있으면의견개진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하실위원님? 임익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임익모위원입니다. 생각이나서말씀을드리는데우리인건비가지금올라갔잖아요,시간당수당도올라가고. 그래서내년에반영할때우리청소하시는분들처우개선이어떻게반영이좀되나요? 혹시계획이있나요,과에서?
성택
박성택자원순환팀장
자원순환팀장박성택,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환경미화원들은두가지인데우리직영이있고대행업체청소원들이있습니다. 우리직영하는직원들47명은봉급체계가공무원하고약간다른데요,우리보다더높습니다. 그런데문제는대행업체그분들이우리가거의80%,가로청소원을말씀드리는겁니다. 청장님공약도있고그러는데일단우리가한85%정도를지원해주는데막상받는것은대행업체의수수료나유지비이런것으로많이떼어가고이를테면500만원지원을해준다면그중에서한300만원정도만미화원한테가고200만원은업체의수수료,차량유지비이런것으로들어가서대행업체직원들의봉급의처우에대한문제인것같습니다. 우리직영하는미화원들은충분히받고있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물론직영으로하고계신분들이야봉급체계가확립이돼있으니까올라가면균등하게올라갈것이고할것인데좀전에말씀하신것처럼이게용역업체들의문제가좀있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까지도어차피처우개선도해야되고또사실고생되게많이하시잖아요,청소하시는분들이. 그리고또용역업체가너무과다하게수수료를떼어가면안되니까이런부분에있어서언제한번날잡아서청소원들과실무에있는분들과사업자간의간담회도추진해서적절한방법을찾아서,그분들이대우를받아야지사실깨끗해집니다. 조그마한월급받아서일은많고자기네들이가져가는건많고불평불만이쌓이지요. 그래서이런걸우리구차원에서나서서해결을미리하는걸로그렇게계획을잡아서추진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박성택자원순환팀장
자원순환팀장박성택,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청장님공약사항도있고적극검토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임익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부위원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쾌적한중랑을위해항상수고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저희지역구안에사가정역먹자골목이라든가롯데리아앞에공원이있어서누구보다도지금질문을많이하고싶은데그부분은앞으로제가청소행정과와긴밀히협조하여서개선해가는방향으로가고요. 오늘은9페이지의차량관리와관련해서청소차량과음식물쓰레기차량도세차내지는세척이필요하지않습니까? 그부분은어떻게하고있는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택
박성택자원순환팀장
자원순환팀장박성택,박열완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관리문제는차량의내구연수가있는데거기에맞게하고그안의수리나고장개소가일부이용하다보면접촉사고나사고난차량도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은정기적으로는서울시차량사업소가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음식물쓰레기라든가쓰레기를매일수거했을때악취가발생하지않습니까? 또는감염의위험도있을거고요,바이러스라든가. 그래서매일세차나차량세척을어떻게하고있는지그부분이좀궁금해서요.
성택
박성택자원순환팀장
자원순환팀장박성택,박열완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1일1회이상세차하고있습니다. 매일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업무를한다음에해요?
성택
박성택자원순환팀장
네.
박열완위원
네,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박열완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깨끗한중랑,환경좋은중랑,살기좋은중랑을만들기위해서어려운부서에서제일고생들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신하균위원입니다. 뵙게돼서반갑고요,우선연속해서제가질의를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무단투기근절및예방에대해서연속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우리팀장님이생각하기에는무단투기가왜발생하는지거기에대해서한번얘기해주시기바랍니다.
성택
박성택자원순환팀장
자원순환팀장박성택,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방지를홍보하고거기에대해위반했을때과태료를부과하고그래서조례를만들고시행규칙을만든게2010년도부터적극적으로했습니다. 그래서거기에배출시간,배출장소,혼합배출이런것들에대한자세한과태료기준이정해져있는데요,지금한8년정도됐습니다. 지속적으로생기고있는것은아무래도나이드신분들에게는그게쉽게받아들여지지않는것같습니다. 그러니까종량제봉투가별로그렇게큰부담은아닙니다만종량제봉투를돈을주고구입해서거기에다넣으면지출이된다그런것을,
신하균위원
팀장님,잘알겠습니다. 8년동안시행해본결과지금돈몇푼종량제봉투안되지만그것도아까워서무단투기가발생한다이말씀으로생각해도되겠습니까?
성택
박성택자원순환팀장
한가지요인이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렇죠?
성택
박성택자원순환팀장
네,여러가지가있는데,
신하균위원
그다음에다음은요?
성택
박성택자원순환팀장
다음은의식에관한문제가있습니다,주민의식. 지금유치원같은경우는쓰레기문제,자원재활용에관한문제에대해서어렸을때부터교육을시키는프로그램이있더라고요. 그런데기존에기성세대들은그런면에서교육받지않았고그렇기때문에의식도높지않고그런부분이있고,그리고의외로젊은이들이야간에자기들은무단투기가아니라고생각합니다만일회용컵이나커피이런것을그냥공공장소에그대로놓고가는그런것들이그대로공공용지에서청소대상이되고그런문제도있고,제가좀과문해서분석을제대로못하겠습니다만여러가지가있다고봅니다.
신하균위원
팀장님,답변을좀짧게해주셨으면좋겠고요,신하균위원입니다. 지금팀장님답변은두가지로요약할수가있습니다. 첫번째는종량제봉투돈이들어가는거고두번째는주민의식,이두가지로해서무단투기가발생하고있다,바로이점입니다. 우리가단속반을둬서운영하는시간이10시에서부터17시,오후5시까지인데쓰레기무단투기발생하는시간은보편적으로언제많이발생한답니까?
성택
박성택자원순환팀장
자원순환팀장박성택,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쓰레기무단투기가발생한후에하기때문에버리는시간대는정확하게파악을못하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대개시간은?
성택
박성택자원순환팀장
주로야간으로생각이됩니다만,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대개쓰레기봉투를안하고무단투기하는사람들은야간시간대에이루어지죠?
성택
박성택자원순환팀장
네.
신하균위원
우선첫번째지적하고싶은게그것입니다. 단속시간이잘못정해져있다. 그래서아까임익모위원님이랑장신자위원님께서질의한사항에서요구하는사항이근본적인대책안을,혁신안을한번제시해줬으면좋겠다그런뜻으로아까질의하신것같습니다. 이것근본적인대책이안되면안됩니다. 그러면지금공동주택과단독주택의무단투기같은경우에비율을내본게있습니까?
성택
박성택자원순환팀장
그건내놓은자료는없습니다.
신하균위원
자료없죠?
성택
박성택자원순환팀장
네.
신하균위원
본위원이생각하기에도공동주택보다는단독주택지있는데에서무단투기발생률이높지않을까이런생각이듭니다. 그러면제안을하겠습니다. 우리가단속만이능사는아닙니다. 근본적인대책은홍보,계몽,주민의식아무리바꾸려해도쉽지않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가주로단독주택에서많이발생되는데이근본적인대책안으로저는이걸제안하고싶습니다. 우리가시간선택임기제22명을운영하는경비를가지고시범동을정해서우리가사회복지과처럼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이런분들한테생활쓰레기봉투,종량제봉투를조금씩지급해준다면이런경우를줄일수있지않을까이런안을제안하면서팀장님의의향을듣고싶습니다.
성택
박성택자원순환팀장
자원순환팀장박성택,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참좋은의견주셔서감사합니다. 쓰레기무단투기는예방차원에서스마트경고판이나감시카메라이런차원에서이렇게하고무단투기단속은결국사후적인것으로해서무단투기가발생하면파봉해서인적사항을해서과태료를매기는그런방법을지금까지하고있습니다. 그런데위원님께서말씀하신저소득층에대한쓰레기봉투는지금무상으로지급을하고있습니다. 쓰레기봉투를무상으로지급하는대상이저소득층하고보훈대상자하고올해또한부모가정이더추가됐습니다. 그래서사회취약계층에대해서는어느정도1인용량,한달배출량을따져서충분히지급하고는있습니다. 그런데그분들에게봉투를충분히지급하는데무단투기할정도로쓰레기가많이나올까그건한번더생각해보고요,부족하다면더지급량을늘리는것으로검토를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아까팀장님께서무단투기발생되는이유를두가지를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그두가지를추렸을때그렇다면단독주택에서많이발생되고그다음에저소득층에서이게많이발생되는게아니냐,그래서본위원이그것을제안한거니까한번심도있게생각해주시고검토해주시기부탁드리면서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신하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 청소차량에대해서지금합계가39대로나와있거든요,여기3페이지에보면. 그런데저희중간집하장내용이있고요,청소차량이39대인데지금11톤차량이5대이고2.5톤덤프가5대맞나요?
성택
박성택자원순환팀장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제가전에중간집하장관련해서다른구를조사해봤는데요,저희중랑구가유일하게소형트럭이없더라고요,쓰레기차가. 따로구입을해서바로직송하는걸로해서운반을하면냄새가더나지않을것같습니다. 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성택
박성택자원순환팀장
자원순환팀장박성택,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해서타구하고또지역여건이나실정에맞게적절하게차량을구입하는데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소형차가있어야,왜냐하면대형차를놓고제가운반하는걸저녁에봤거든요. 그런데보니까운반하면서좀냄새가더나는경우가많아요. 왜냐하면큰도로에세워놓고운반하면서더냄새가나는방향이있고요,다른구는바로소형으로해서바로바로직송으로하고있더라고요. 그래서냄새가안난다는얘기를많이하더라고요. 그런부분을감안해서소형트럭을하나구입을하시는게나을것같아요. 몇대를주문하든지해서구입을하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성택
박성택자원순환팀장
네,적극검토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국장님,저희가질의응답중에자료요구한것있죠? 그런데끝나기전에자료제출하라고했는데끝내야되는데,더해야됩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밖에서기다리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자료제출준비하고있어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자료제출해주시고질의응답해주신박성택팀장님고생하셨어요,또진급축하드리고요.
성택
박성택자원순환팀장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아까제가답변도중에잘못된부분이있어서바로잡고싶은데괜찮겠습니까?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말씀해보세요.
성택
박성택자원순환팀장
아까쓰레기단속시간을오전10시부터오후5시로말씀올렸는데요,정확한건조별로다르고1조는아침7시반부터오후3시반까지하고,2조는10시부터오후5시까지해서조별로차이가난다는것을아까잘못말씀드려서바로잡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바로잡아주셔서감사하고과장님이나동장님되실것같은데미리연습많이하신것같습니다,오늘.
성택
박성택자원순환팀장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리고그동안사실저도7대때같이있으면서국장님으로계속계셨었는데안준모국장님께서이번에시로간다는말을들어서이제뵐수없는것같아서공식적으로시에가셔서우리중랑구발전을위해서많이애써주시기를부탁드리고한말씀해주시죠.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그부분에대해서는아직확정되지않았기때문에제가아직말씀드리기는좀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알겠습니다. 어쨌든어디에가시든지중랑구를잊지마시고중랑구발전에애써주시기를부탁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청소행정과소관주요업무현황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고이것으로생활복지국소관2018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의건에대해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2차복지건설위원회를7월13일오후2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