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윤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홍기윤 의원입니다. 부가세영세율대상축소폐지반대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태원을 포함하여 송탄, 동두천 등 3개 지역의 5,000여 사업자와 재수업자들의 사회적 눈총과 질시를 받아가며 외화획득과 지역경제발전에 앞장서온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태원을 포함한 이들 3개 지역이 관광과 쇼핑명소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기반이 된 것은 다름 아닌 1977년 외화획득을 목적으로 주둔군 지역을 대상으로 한 부가세영세율제도를 도입하였기 때문입니다. 부가세영세율이란 주둔군에 한해서 달러나 신용카드로 물품을 팔았을 때 그 사실을 증명하는 환전실적증명을 첨부하는 경우 10%의 부가세를 감면하는 제도로서 실질적인 10%의 상품가격인하효과가 있어 타지역과 차별화된 쇼핑명소로의 도약이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이태원관광특구만 하더라도 상가 2,027개소에 연간 관광객수가 240만명 연간수입이 12억달러로 명실상부한 쇼핑관광의 명소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부가세영세율제도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부가세영세율제도가 중앙정부에 의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1항6호를 개정함에 있어 현재 영세율 사업자의 적용이 주한 국제연합군 또는 미군주둔지역내 사업자로서 관할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자를 2002년 1월 1일자로 삭제하게 되는데, 이는 1997년 우리 이태원이 관광특구로 지정된 이래 IMF 등 어려운 경제위기를 가까스로 이겨내고 있는 제조업자와 영세업자들이 10% 부가세영세율만큼 가격을 인상하게 되어 쇼핑관광객의 감소를 초래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한 지역경제의 폐해는 물론 이태원이라는 관광특구의 명성도 머지 않아 사라질 것이 불을 보듯 자명해질 것입니다. 이에 우리이태원 관광특구를 세계적인 쇼핑관광지역으로 유지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 우리용산의 지역경제활성화의 원동력이 되는 부가세영세율대상업자의 축소폐지를 반대하는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러한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어 부가세영세율대상축소폐지반대결의안에 대해 위원님들이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을 포함해서 3개 지역인데 달러나 카드로 결제했을 경우는 10% 세율을 인하해주는 것 아닙니까? 이 세율을 인하하는 대가로 그만큼 물품에 대한 가격이 인하가 되는 겁니다.

전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가짜상표로 여러 가지 이미지가 안 좋았는데 관광특구로 지정되고 나서 상당한 단속을 하였어요. 단속을 수시로 나와서 감히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관광특구 이사진들하고 대화를 나누어 봤는데 완전 폐지보다는 연기해달라는 겁니다.

그것도 현금 같은 게 아니라 달러나 카드로 판매됐을 때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환전해 가지고 증명서를 갖다 줘야지.....,

받는 대신 그만큼 물가를 내렸죠.

정부에서 2002년 1월부터 하려고 해서요.

그렇죠. 더구나 현재 이태원관광특구가 제대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있어요. 요즘엔 더구나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서 관광객 수도 줄고 힘든데 이것까지 겹쳐서 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