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창수 의원 발언

제34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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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순주 부시장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343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과 내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과 심사ㆍ의결을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감사실, 성장동력실, 기획복지위원회, 관광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예산안 순으로 하겠으며, 기획복지위원회 소관인 자치행정복지국은 금일 섬지역 소통의날 행사 관계로 오후에 추경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시에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해가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시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예산을 심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제안설명을 하시는 부서장께서는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감사실 그럼,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준 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존경하는 박창수 예산결산특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철준입니다.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2018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 2018년도 3회 추경 예산 총액은 1억 3,433만 3,000원으로, 본예산 1억 4,601만원에서 세출 예산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627만 7,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법정경비 예산절감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18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O 성장동력실 다음은, 성장동력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범 성장동력실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범

박상범성장동력실장

안녕하십니까? 성장동력실장 박상범입니다. 지금부터 성장동력실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으로 국비 33억 9,000만원, 도비 5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 예산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절감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로 10%를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대양산단 투자기업 대청김에 대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으로 45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국비는 33억 9,000만원으로 75%, 도비는 5억 6,500만원으로 12.5%, 시비는 5억 6,500만원으로 12.5%입니다. 총 투자액은 139억원이며, 이 중 시설비투자액은 122억원에 대한 34%를 지원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성장동력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정순주 부시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O 기획관리국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김찬익 기획관리국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부서장께서는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홍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지홍입니다. 존경하는 박창수 예산결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예산과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는 특별히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용잔액과 10% 절감 부분에서 전 예산을 전부 다 절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최홍림위원

과장님, 제가 예산서를 들여다보면 어떻게 이런 예산안을 심사하려고 우리가 한 푼이라도 아껴보려고 의회가 밤늦게까지 고성도 오가면서 이렇게 노심초사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지금 보면요. 이 예산서 보면 90% 과가 삭감 예산이 발생이 됐어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정리추경에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정리추경이라는 것이, 그럼 당초에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편성한 예산만큼 써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쓰다 보면 집행잔액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집행잔액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집행잔액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이 예산서를 들여다보면 올해는 특히 심해요, 올해는 특히. 그러면 결론은 의회를 경시하고 예산 심사 열심히 해 놓은 의회를 바보 만든 거지.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최홍림위원

그리고 해년마다 10% 예산 절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산철 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올해도 10% 예산 절감 해가지고 감액 예산 발생할 것 같으면 우리 예산 심사할 때 10% 미리 삭감해 줄란다. 그것도 안 되고. 그럼 뭐하는데 목포시의회가 필요하고 예산부서가 필요할까. 올해도 그래요? 올해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2019년도 예산 할 때는 일괄적으로 10% 전부 삭감할 거예요. 더 이상 의회 바보 만들지 마시고. 이거는 전부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예요. 뭐하러 의원이 필요해? 로봇이지. 연말에 정리추경에 남으면 정리해서 삭감시키고 증액하고. 뭐 예산부서가 왜 필요해요? 그건 과학적이고 생산적인 집행부가 아니여. 그런 걸 누가 못한다요? 배추장사 문서예요? 올해는 정확히 10% 다 삭감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문차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차복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목포시에 출자출연기관이 있죠? 그게 총 몇 군데나 되십니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아홉 군데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아홉 군데입니까? 거기 출자기관에 성과분석표 그런 것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해당 과에서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아, 각 과에서요?

박창수위원장

예, 그 출자출연기관은 법에 의해서 지휘감독 부서에서 성과에 대해서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러면 각 과에서 다 받은 것 확인하셨습니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거기에서 하게끔 돼 있고 저희들이 확인하거나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문차복위원

예산만 각 출자기관에 주고 그대로 각 과에서,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거기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러니까 집행을 하시는데 아까 그 성과분석표를 그냥 예산만 주고 확인 안 하시고 계속해서 예산 올라온 것만 계속 주면 그것 낭비잖아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출자출연기관이라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딱히 주는 것은, 우리가 재단 몇 개가 있거든요. 운영비 쪽이나 인건비 쪽으로 나가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원이나 그런 데는 나가는 게 없고 보조금 나가는 것 있고 하여간 그쪽에 대해서, 받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공부를 해가지고 받아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볼게요.

문차복위원

그거를 예산을 출자기관에 줬으면 확실히 성과보고를 받고 다음에 그것을 분석해가지고 지원할 것인가, 아니면 예산 더 줄 것인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하셔야지. 무조건 예산만 줘버리고 나중에 각 과에서 검토한다 해가지고 그것을 확인 안 하시면 그건 잘못됐죠.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출자기관에 제3조에 보면요.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직원들 연봉 지원 숫자는 규모가 적정한지를 파악해 봤습니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산부에서 연봉에 대해서 적정한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ㆍ과에서 거기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요구하면 거기서 위원회 뜻을 따르지 저희가, 예산부에서 맞다, 안 맞다 그걸 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상으로.

문차복위원

출자기관에 보면 파견된 공무원들 계시죠, 출자기관에?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파견된 공무원은 의료원에 한 분 있고요. 그다음에 대양산단에 있고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출자기관이 아홉 군데인데 두 군데만 파견되어 있습니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정도로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하기에. 아, 수산식품지원센터가 있고….

「수산식품지원센터」하는 이 있음

문차복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과장님, 출자기관에 파견된 공무원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답변하셔야지.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차복위원

항간에 출자기관에 파견된 공무원들이 숫자가 많다. 예산낭비다. 그런 지적을 많이 하거든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출자출연기관 파견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 인사에서 다루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라, 안 가라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우리 예산부서에서.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거기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보낸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예산부서에서 이래라 저래라 어떻게 할 수 있는 저기는 없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러면 의료원에 파견된 공무원은 누가 파견돼 있습니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자치행정과에서 파견을 시켰습니다.

문차복위원

자치행정과에서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문차복위원

그럼 자치행정과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거기에 가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관리ㆍ감독하십니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총무과장으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문차복위원

출자기관이 거기에서 총무과장으로 가서 근무를 합니까? 기획예산과에서 파견 나갔다고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에서 파견 내보내는 건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에서 그쪽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의료원 예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집행하는가 그런 것을 아마 많이 보라고 그런 뜻으로 아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차복위원

물론 파견해가지고 관리ㆍ감독 철저히 하긴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고 그런 지적이 많이 있어서 제가 물어본 것이고. 그럼 앞으로 다른 데 그러면, 세 군데만 지금 파견돼 있습니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로 우리 직원들이 가는 데는 세 군데….

문차복위원

아니, 출자기관이 아홉 군데인데 몇 군데가 파견돼서 근무하는지도 모르는 파악을 하고 계시면 그것이 안 맞는 얘기죠.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직원파견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인사발령으로 냈기 때문에….

문차복위원

그럼 자치행정과 과장님 나오세요. 지금 안 나오셨어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세 군데만 있습니다, 세 군데만. 대양산단에 3명이고 의료원에 1명, 수산식품지원센터에 2명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1명씩만 나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맞죠. 대양산단에 몇 명이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3명입니다.

문차복위원

그리고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수산식품지원센터에 2명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2명.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그다음에 의료원에 1명.

문차복위원

의료원에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문차복위원

지금 대양산단은 대양산단주식회사 있죠?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런데 거기에 3명이 파견나가 있습니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문차복위원

대양산단은 주식회사대양산단이 따로 있는데 직원이 우리시에서 3명이나 파견되면 인원이 많이 불필요한 인원이 파견됐다고 그렇게 저는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 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제가 여기서 그건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예산부서에서 거기 인원에 대해서 뭐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 왈가왈부할 권한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휘감독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할 사항은 아닙니다.

문차복위원

아,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만 해가지고 몇 명 파견한다고 하면 예산만 이렇게 해서,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산도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대양산단이나 그런 데는.

문차복위원

아, 예산 지원 없이 그럼 공무원이 파견나가 있습니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문차복위원

출자기관의 성과분석표 각 부서에 확인하셔가지고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존경하는 문차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과분석표 출연기관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원 공보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공보과장 강명원입니다. 2018년도 공보과 소관 제3차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전액삭감 예산으로서 총 8,920만 5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일괄적인 10% 감 6,386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인건비 2건이 있습니다. 17페이지 중간에 보면 사진기사 1명에 대해서 1년치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올 6월 말일부로 그만두었기 때문에 6개월치 1,766만 5,000원을 삭감했고, 뒷장 18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도 기간제 근로자가 1년치를 계상했는데 올 9월에 공무직으로 전환하면서 768만원 삭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 세정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호

김상호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상호입니다. 세정과 소관 3회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자동차세 증가분 5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는 4억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런 건 사회 전반적인 금연분위기 조성에 따라서 흡연인구 감소와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전자담배 소비층이 증가함에 따라서 4억원을 감을 했습니다. 2016년부터 이 추세가 이어지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어질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 10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법인 지방소득세 최고세율 2.5% 인상분에 대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연도 수입 2억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건 한국철도공사 법인세 경정으로 인해서 국세환급으로 인해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5억 2,600만원이 환급이 되었기 때문에 2억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쪽하고 25쪽은 세출 예산입니다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본예산 10%인 유보액 감액된 6개 항목에 대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용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덕용입니다. 고용산업위기 지정에 따라서 국도비가 증액 지원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세출에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세출 예산 절감액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세출입니다. 공공근로사업비는 시비부담금 7,5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시비가 97%, 도비가 3%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희망근로사업비가 지원이 돼서 시비부담금 일부분을 축소를 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희망근로 2차 사업비 48억 1,818만 3,000원과 재료비 3억 55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은 고용위기지역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사업비로서 2차 사업비는 국비 50%, 도비 5%, 시비 5%를 부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 1월 25일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비 2,070만 3,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데 국비 90%에 시비 10%입니다만 국비반영액이 일부 변경ㆍ감액 통보되어서 반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6,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들이 브랜드나 기술 개발 및 마케팅 등 사회적기업의 지속적, 안정적 수익 기반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하반기 부분에는 공모해서 선정된 기업이 없어서 국도비가 감액 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시설장비구입비 지원으로 7,783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장비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원 규모가 확대되어 도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지원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예비마을기업 신청기업이 금년에 없어서 2,0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사업비 1억 5,91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12개 사회적기업 등에 22명이 배치돼서 청년활동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추진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청년 내일로 프로젝트사업비 3억 3,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일로는 현재 6개 공공기관과 비영리기관에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금년에 전라남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규 일자리사업으로서 지식공유형 청년창업 일자리사업 7,0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향토자원의 사업화와 청년창업으로 연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전라남도에서 20명에서 창업을 지원하게 되는데 우리시는 2명에 대해서 배정을 요청해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정부문화산업진흥원에서 1년간 수용하게 되면서 지역향토자원으로서의 주변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농수산물과 관광자원 등을 활동한 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청년 농수산유통 활동가 육성사업으로 1억 6,84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신규 일자리사업으로 전라남도에서 80명에게 일자리를 창출을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시는 4명을 신청해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 분들은 농수축협 등에 청년활동가를 배치하여 농수산유통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하고 농수산물 판로개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취ㆍ창업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7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8페이지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비 도비 2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이 사업은 에너지 자립성을 위한 율도, 외달도 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공공시설인 시민문화체육센터 등에 태양광을 설치ㆍ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산자부 외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했습니다만 당초 사업비가 국비하고 지방비인 시비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2억 5,000만원을 반영하고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금년에는 지원이 어렵게 돼서 일단 삭감을 하고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만 내년에 융복합사업에는 저희들이 계속 금년부터 요청을 해 온 결과, 내년에 도비 3억을 지원하겠다고 해서 도 예산에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9페이지입니다.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비 200만원은 국비 감액 통보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수요맞춤형 연구개발사업 대응자금 1,100만원은 하반기 공모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최종 탈락하게 됨으로써 대응자금이 불필요하게 되어 삭감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비는 예산이 당초 추경에 전액 시비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를 실제 국비, 도비, 시비로 부담비율에 따라서 구분하고자 정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0페이지 하단부터 42페이지까지는 세출 예산 절감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반환금으로 2017년 추진한 사회적기업 육성사업비와 마을기업 육성사업비 집행잔액 국도비를 반환하기 위해 반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세출 예산 절감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수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가 저번에 추경을 할 때, 36페이지보시면 청년 농수산유통 활동가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여쭤봤을 때는 분명히 양성만 하신다. 어디 취직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양성만 하시고 양성해서 그분들이 창업을 하든지 그런 쪽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또 내용이 농수산물 축협 그런 쪽에 배치가 된다라고 하셔서 사업내용이 전혀 지금 앞뒤가 너무 달라요.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육성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농수축협에 배치가 되어야 하고 거기서 돌아가는 상황을 배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면 뭐 1년 동안 배치가 되는 겁니까?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현재 전라남도 계획은 2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2년 동안 배치가 되는 겁니까?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런데 저번에 설명하셨던 거하고 좀 달라서 제가 정확하게 위원님들도,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경험을 쌓기 위해서는, 어차피 밖에서 활동할 수는 없으니까 현장에 투입이 돼가지고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수축협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서 지금 농협하고 축협하고 저희들이 지금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협의중이라고 그러면 실행은 된 부분이죠?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예, 실행되는 걸로 아마 알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다른 질문, 김양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양규위원

과장님, 추가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이 농수축협에 농수산유통활성가라는 이런 타이틀이 사업제목으로 나왔는데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배우는 일입니까?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농협, 수협, 축협 이게 실제적으로 수협이나 농협에서 자기들이 배치를 해서 양성을 해 주겠다 하고 희망을 해야 되는 건데 현재 농협하고 수협은 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거기에, 말하면 여러 가지 농수산물 판로부터 경매과정, 모든 것을 익힐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본인들이 나는 그러면 내가 창업을 해서 농수축협에서 물건을 받아서 팔 수 있는 판로를 개척하겠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농수축협에 나중에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을 때 경매사로 들어갈 수 있다라든지 이런 다양한 경험을 쌓고 자기가 판로를 개척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혹여 노파심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거의 대부분 이런 데로 들어가는 우리 청년들은 보면 마트에서 그냥 시간 때우기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목은 정말 그럴싸한데 실질적으로 지금 목포에도 마트가 몇 개 있지만 농수축협에 속한 마트들 가보면 이분들한테 특정한 업무를 가르쳐주지는 않아요. 어떤 유통구조를 가르쳐주는 것 그런 것 말고 단순하게 마트에서 일하는 보조인력 차원으로 아마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부분은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시에서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 또 적정한 자리로 배치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게 진짜 청년을 도와주시는 것 같습니다.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전라남도에서 전체적으로 농수축협 관련 기관자들을 불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배치가 된다면 어쨌든 저희들도 인건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 입장이니까 계속 관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왕이면 적정한 일자리, 이 사람들이 진짜 미래에 도움이 되는 일자리로 갈 수 있게끔 봐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양규위원

34페이지 보시면 사회적기업 시설장비구입비 지원을 해 주셨어요. 어디, 어떤 회사에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 걸로 지원을 해 주셨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그 내역은 제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명단은 안 갖고 있는데 이게 사회적기업들이 신청을 하면 이런 장비를 구입하겠다. 그럼 도에서 심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비하고 시비가 50 대 50으로 해서 지원을 해서,

김양규위원

마을기업 육성사업에도 이런 금액들이 있나요? 신청을 하게 되면,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하고 사업 지원내용들이 다릅니다. 마을기업은 지정이 되면 3년 동안에 최고 1억까지 지원이 되는데 그 사업비 1억 안에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고요. 사회적기업은 그런 사업비가 지원되는 게 아니고 인건비가 지원되고 인건비가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런 사업들을 했을 때 공모를 해서 받으면 실제 도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 곳만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이 종류가 나눠져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예, 35페이지에 전남 청년 내일로 프로젝트 성립전으로 사용을 하셨는데 거의 대부분 인건비 차원입니까?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예, 이거는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6개 업체 13명 인건비?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양규위원

따로 이분들의 어떤 창업이라든지 아니면 개선사항을 만들기 위해서 따로 인건비 말고 사업비로 만들어지는 거는 없습니까?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별도, 여기는 본인들이 어쨌든 경험을 쌓아서 내가 취업을―이것도 다 같은 내용입니다만―그런 사업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을 쌓든 회사에 있는 그런 사업들을 본인이 나와서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관련된 기업에 취직을 하거나 하면 경험자가 되니까 그런 취지로 이게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별도로 사업이 경험을 쌓는다 하더라도 현재 사업에 대해서 나갈 수 있는 건 현재는 예산은 없습니다.

김양규위원

단순하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내가 창업하기 전에 일에 대해서 배우는 그런 것만 있는데,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시에서는 따로 그 이후에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혹시 생각….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금년에는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한 청년창업아이템사업이 있습니다, 39세 이하. 그럴 경우는 아마 공모에 이 부분도 나는 이런 사업을 창업하고 싶다, 내가 경험을 쌓았으니까. 그럴 경우는 선정이 된다 하면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문차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차복위원

과장님, 유적지 같은 데 원도심 같은 데 해설사 있죠?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들하고는 업무가 전혀….

문차복위원

그러면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이런 부분에 해설사, 그럼 그건 봉사로 합니까? 그건 모르십니까?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해설사는 관광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문차복위원

아, 관광과에서 합니까?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사회공헌활동은 퇴직하신 분 중에서 경력자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문차복위원

여기 33페이지에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이라고 있길래 그 부분인지 알고.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 고용노동부에 저희들이 공모해서 타오는 사업입니다.

문차복위원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최홍림 위원, 말씀하십시오.

최홍림위원

40쪽에요.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 지금 한국메이드와 케이씨에 이렇게 지원을 하세요.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예.

최홍림위원

그러면 국가기관에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선정이 되고 선정이 됨으로 인해서 도와 시는 매칭만 하는 그런 구조인가요?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정산서는 어디다가 제출해요? 목포시에다가?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정산서는 기업체에서 최종적으로 전체 자기들이 투자하겠다. 내가,

최홍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부 예산 집행한 후에 정산서가 나올 거 아니에요.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예.

최홍림위원

그 정산서는 어디에다 제출을 하냐고. 목포시에 제출합니까?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받아서 올려보냅니다, 도하고 중앙정부로.

최홍림위원

그럼 관리ㆍ감독은 어디서 하죠? 예산 집행에 대해서 관리ㆍ감독은 누가 해요? 어디에서 해요?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 본인이, 실제로 말하면 시설투자 하면 시설투자를 내가 공장을 짓기 위해서 50억을 투자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일부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장을 최종적으로 지으면 정산이 나옵니다. 내가 공장을 짓는데 실제 50억을 들였다. 이게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실제 국도비가 거기에 맞춰 들어갔는지 이거를 확인하는 겁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적정하게 예산이 집행이 됐는지,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정산할 때 그건 집행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이게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보증서를 다 받고 주기 때문에 잘못됐을 때는 어쨌든 저희들이 환수를 할 수 있는 장치는 다 마련이 돼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관리ㆍ감독은 어디 부서에, 목포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도에서 합니까?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같이해야 되겠죠. 저희들도 하고 도는 도대로 확인 한번씩 내려올 겁니다. 왜냐하면 시설투자이기 때문에 시설투자가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고 1년, 2년 이렇게 계속 되니까, 보통 케이씨 같은 경우는 3년 이상 투자를 할 겁니다. 그러면,

최홍림위원

그러면 올해 한국메이드하고 케이씨 관리ㆍ감독한 내용 있나 요? 없죠?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이제 돈이 나갔기 때문에.

최홍림위원

올해 나갔어요?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예, 올해 나갔습니다.

최홍림위원

올해 언제 나갔어요? 몇 월에 나갔어요?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추경에 2회 추경 때 반영을 했습니다. 10월쯤에 아마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럼 언제 가보실 계획인가요?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사업하게 되면 사업하는 과정은 저희들이 한번씩 살펴보죠. 케이씨 같은 데나 한국메이드도 보면 한국메이드는 업종다각화사업으로 지원이 된 겁니다. 이거는 자기가 투자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조선업이 워낙 침체가 되니까 조선업을 다른 업종으로 돌려라 하는 차원에서 지원된 사업이라서. 메이드는 업종다각화사업으로 지원된 사업이고. 케이씨는 시설투자보조금입니다. 내가 공장을 100억을 들여 짓겠다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거고요.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이유 있는 지원이겠지만 지원 목적에 맞게끔 제대로 쓰는지도 관리ㆍ감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목포시가 최선을 다해야 할 걸로 압니다.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김양규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권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이영권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영권입니다. 회계과 소관 3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 세입 분야입니다. 회계과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2017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시 공공예금이자수입하고 기타이자수입을 세입 예산에 반영하라는 지적사항에 따라서 자금관리 총괄부서인 회계과에 실ㆍ과ㆍ소ㆍ동에 공공예금이자수입 1,300만원하고 기타이자수입 5,800만원을 일괄 계상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 2건 600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48쪽부터 49쪽까지는 세출 예산 절감을 위한 일괄감액분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보수로 8억 7,596만 1,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인력운영비에 기타직보수로 2억 4,490만 7,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추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회성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회성

양회성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양회성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각 사업별 예산액의 10% 범위 내에서 총 824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찬익 기획관리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O 보건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김엔다 보건소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부서장께서는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신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신

박주신보건위생과장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주신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1페이지 세입 예산은 지역응급의료 협력체계지원사업 국비보조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162페이지는 세출 예산 절감에 따른 10% 감액 계상입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164페이지는 세출 예산 절감액과 지역응급의로 협력체계지원사업으로 응급의료기관 폭력예방 홍보물품 구입을 위한 국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5페이지는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89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5페이지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 의료관광사업 잔액 반납 899만 1,000원 하셨죠?

주신

박주신보건위생과장

예.

문상수위원

이것 추경 때 올리셨죠? 증액하셨잖아요.

주신

박주신보건위생과장

예.

문상수위원

왜 사업을…. 안 하셨어요?

주신

박주신보건위생과장

사업을 했는데 그 당시 2017년도 예산으로서 사고이월 돼가지고 2018년도 3월에 집행했는데 그 당시에 시설비 낙찰차액 잔액 반납금액입니다.

문상수위원

얼마짜리 사업이었는데 낙찰,

주신

박주신보건위생과장

6,000만원 당시 예산에서 그 낙찰차액 금액을 반납….

문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선화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문선화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세입입니다. 감염병관리실무자과정 등 국도비보조금 변동으로 3,764만 1,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이번 추경 세출 예산은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총 1억 4,346만 1,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0페이지 중간 부분, 방문보건사업 국내여비는 10% 세출 예산 절감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암검진의료기관 유공자 표창은 40만원 절감하였습니다. 170페이지 하단부터 171페이지 중간 부분까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국내여비 420만원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42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관리사업입니다. 65세 이상 환아에게 지원되는 의료비 1,6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2페이지 환자 조기발견사업부터 173페이지 감염병 예방 홍보 및 교육은 10% 세출 예산 절감에 따른 감액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3페이지 하단부터 174페이지 상단, 감염병관리 FMTPⅡ 교육사업입니다. 2018년 감염병관리 교육비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교육기관에 집행하게 되어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4페이지 의료기관 감시체계 운영비 지원은 2017년까지 기금으로 운영하였으나 2018년에는 의료기관 자체운영사업으로 변경되어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174페이지 중간 부분, 건강증진 운영 및 주민역량강화 사업부터 175페이지 진료실 운영은 10% 세출 예산 절감에 따른 감액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5페이지 중간 부분, 지역사회통합구강건강증진사업입니다. 청소년 구강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자재 등 구입으로 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임시. 영유아 예방접종사업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 시행에 따른 국고보조사업비 무료접종 대상자 증가로 B형간염 및 인플루엔자 백신구입비 1억 147만 6,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6페이지 중간 모자보건실 운영부터 출산지원은 10% 세출 예산 절감에 따른 감액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는 2,000만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고 난청조기진단사업비는 지원자 대상자 증가로 522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7페이지 하단부터 178페이지 상단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라 보충영양 식품비 30만원 감액하였고 영양플러스 전문인력 육아휴직에 따른 인건비 400만원 감액하여 영양교육 책자발행 등 이하 사무관리비로 43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8페이지 중간 부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건강보험 적용으로 의료비가 절감되어 1,000만원 감액 계상하였고, 178페이지 하단부터 179페이지 상단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은 2,802만 8,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9페이지 중간 부분 13가 폐렴구균 예방접종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13가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신규 도비보조사업으로 5,8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입니다.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신규 도비보조사업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가 폐렴구균 및 대상포진 접종사업은 전라남도 신규사업으로 현재 질병관리본부를 통해서 백신구입 입찰 진행중에 있으므로 입찰이 완료되는 대로 백신을 구입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80페이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은 2017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으로 195만 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기본경비는 10% 세출 예산 절감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1페이지 영양플러스사업 인부임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 전문인력의 육아휴직에 따라서 인건비 4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400만원 감액 부분은 177페이지영양플러스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2018년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양규위원

과장님, 179페이지 2개의 신규 사업이 있잖아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예.

김양규위원

폐렴구균 같은 경우는 840명 지원사업인데 요즘에 대상포진에 대한 환자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아래쪽 대상포진사업은 100명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예.

김양규위원

이게 어떤 도에서 숫자를 지정을 해가지고 그쪽 예산만 있나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13가 예방접종사업하고 대상포진사업은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 입찰 진행중에 있어 백신을 사용하는데 앞으로 도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해서 현재 예산 확보를 1,000만원 확보해서 저희한테 시ㆍ군에 가내시해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김양규위원

지금 현재 저희 목포시 같은 경우 65세 이상 대상자 분들이 적어도 몇 만 명은 되실 것 같은데.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김양규위원

기초생활수급자에만 한해서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예.

김양규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도 65세 이상 대상자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일차적으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조금 대상자를 늘릴 수 있는 거는 생각 혹시 안 해 보셨어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도에서 국비 확보를 저희가 요청해서, 이게 전라남도 22개 시ㆍ군 똑같이 진행되는 사업으로 저희가 시민 호응이 좋으면 더 많이 요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좀더 편성하셔가지고 대상자 분들 많이 해 드릴 수 있는 방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홍림 위원, 말씀하십시오.

최홍림위원

170쪽 보시면 국도비 변경으로 감액이 됐다라고 해요. 국도비 변경으로 감액이 됐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국도비 변경 이유가 뭔가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국도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내시는 내려왔지만 예산이 지급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나,

최홍림위원

이유가 뭐냐고. 왜 예산이 지급이 안 돼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보면…. 잠깐만요.

최홍림위원

대상자가 줄거나.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예.

최홍림위원

또.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의료기관 감시체제 운영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내시에는 3,600만원이 내려왔으나 가내시 내려왔지만 예산이 확보돼서 세입만 되고 세출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국도비 안 돼서…. 저희 4개 병원에 표본감시 때문에 900만원씩 지원되는데 이런 부분이 작년도는 지원됐지만 올해는 예산이 안 내려와서 “자체운영해라.” 이런 식으로 돼서 그런 국도비 변경사항이 몇 건 있어서 저희가 그런 감액사유가 된 것 같습니다.

최홍림위원

대상자가 줄거나 뭐 사업 변경돼가지고,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변경사항이 있거나 그런 경우입니다.

최홍림위원

변경사항이 그런 변경사항인가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예.

최홍림위원

유난히 이 보건소 예산은 세출 절감예산이 많은데 세출 절감하시려고 당초에 예산을 그렇게 많이 배정받으신가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세출예산 절감이 가장 큰 문제는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사업 같은 경우는 독감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그런데 국도비 부분이 많이 지원돼서 시비 부분을 절감하고 국도비를 많이 사용하고 그래서 예산이 많이 절감되는 부분도 있고,

최홍림위원

그건 세출 절감이 아니지.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그리고 예산 편성이 모자보건사업에서 국도비가 대상자는 적은데 많이 지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건 경직성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납할 수밖에 없는 경우입니다.

최홍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신 것은 명백히 세출 절감 사유가 아니라고.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예산이 많이 내려왔지만 대상자 출산율이 저하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저희가 반납사유가 됩니다.

최홍림위원

반납이지 세출 절감이 아니잖아요. 대상자가 줄었기 때문에 반납을, 국도비를 반납한다는 것은 반납 사유지 세출 절감 사유가 아닌데 유난히 세출 절감이 많아요.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각종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세요. 사업비를 대부분 홍보비로 쓰시는데 홍보 방법 어떤 방법을 쓰시죠? 홍보방법이 어떤 어떤 유형이 있나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각 사업별로 건강증진사업에서 생애주기별로 유치원, 초ㆍ중ㆍ고, 대학교 그리고 어르신들 대상으로 복지관 이렇게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기자재 및 홍보물품 또는 리플릿, 팸플릿 이런 교육 기자재라던가 대상자가 뭐 금연사업 같은 경우는 학생들, 인센티브 차원에서 뭐 금연교실에 성공했다 그런 부분은 홍보물을 지급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해도 그냥 시민들이 저희 건강증진사업에 홍보물을 주면 홍보물로 인해서 저희가 건강증진 홍보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홍보물 제작해서 배포하라는 저희 지침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예를 들어서 치매예방 관리를 위해서 효자손을 일괄 구입해서 나눠줘요. 그럼 이게 어떻게 치매관리…. 치매 예방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죠? 방금 홍보물 지급하면 그 해당목적에, 사업목적에 도달한다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치매관리사업에서 효자손을 줘요, 홍보물로. 그럼 어떤 연관관계가 있냐고 치매사업하고.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각종 사업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가령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관리사업에서 어르신들이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하루에 30분 걷고 하루에 뭐한다 그러면 그런 홍보물에 새겨가지고,

최홍림위원

과장님, 제가 그거 물어보는 거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치매관리사업을 위해서 홍보물을 만드셨는데 효자손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효자손하고 치매관리사업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냐고 물어보니까 단답형으로 대답하시지 하나마나 한 대답하시면 안 돼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저희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에서 좀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매년 지적을 합니다. 트렌드에 맞게끔 홍보방법을 다르게 좀 고민하실 생각 없으세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저희도 평가대회나 워크숍이나 컨퍼런스 가면 홍보물품 다양하게 해서 시민들한테 공감대 형성을 갖기 위해서 저희도 정부에 질의도 많이 하고 각 시ㆍ군 서로 정보 교환도 하고,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 핑계대지 마시고 우리 의회가 요구하는 수준에 맞지 않잖아요, 지금 대답하시는 것이.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좀더 개발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홍보방법을 보면 어디 이조시대 때 홍보방법을 계속 쓰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변화하려 하지 않아. 시민들은 변화를 요구하는데 보면 그대로 이조시대 때 행정하고 계세요. 특히 홍보방법이 그렇습니다. 다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하실 의향 있으신가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당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석 하당보건지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세입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3,322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세출예산은 세출예산 10% 절감 및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6,909만 4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 진료실 운영부터 187페이지 예방접종 및 모자보건사업은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감액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8페이지부터 189페이지 상단까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치매예방관리사업입니다. 치매확진자들에게 지급하는 안내서 및 물품 등의 치매키트구입을 위해 444만 4,000원 증액과 여비 364만 4,000원 감액하고, 목포시의료원에 의뢰했던 치매진단검사를 치매안심센터 안에 협력의사가 수행함에 따라 치매조기검진사업비 5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9페이지 중간 치매보건사업은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감액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9페이지 하단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입니다. 치매환자들에게 월 3만원 이내로 지원하는 약제비로 국도비보조금이 변경되어 3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0페이지 상단 치매예방 전문강사 양성교육 운영은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감액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0페이지 중간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안심센터 공무직 인건비 중 출장 및 주요여비 800만원 감액분을 치매 관련 도서 및 DVD를 구입하고자 8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0페이지 하단 치매노인 배회감지기 보급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치매환자 실종사고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1페이지 상단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과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감액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1페이지 하단 치매안심센터 운영 공무직 인건비는 출장 및 주요여비 800만원을 감액하여 190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무관리비로 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92페이지는 기본경비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감액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문상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문상수위원

문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치매안심센터 인건비를 800만원 삭감하고 치매관련 도서 및 DVD 구입으로 800만원을 증액하셨죠?

기석

빅기석하당보건지소장

예.

문상수위원

그 사유가 뭡니까?

기석

빅기석하당보건지소장

애당초 치매안심센터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막 생겨가지고 원래는 전문교육을 보내려고 했는데 예상보다 치매안심센터 개소가 이렇게 늦어져가지고 그런 교육 기회가 자주 없어가지고 불가피하게 교육을 못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납할 수는 없고 DVD하고 관련 책자를 구입해서 이렇게 비치하는 걸로 그렇게 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문상수위원

인건비에 교육비도 들어간가요?

기석

빅기석하당보건지소장

예.

문상수위원

인건비에 교육비도 들어가요?

기석

빅기석하당보건지소장

이게 그 안에, 그 인건비 안에 포함돼 있던 사항입니다.

문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하당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엔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O 관광경제수산국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김천환 관광경제수산국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부서장께서는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진 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종진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18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으로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절감액으로 2,140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해외공동마케팅추진 국외업무여비로 도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돌봄여행 추진사업비 도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부터 204쪽 하단까지는 절감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5쪽입니다. 무인계수기 설치비로 도비 450만원을 계상하고 시비 4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목포 음식관광특화거리 조성사업으로 국비 7억 5,000과 시비 7억 5,000, 총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농림축산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고용위기지역 지원 목적예비비로 외식업지구 육성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내년 12월까지 추진하게 됩니다. 우리시가 맛의 도시 목포 브랜드화를 하기 위하여 내년 4월에 맛의 도시 선포식과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홍보마케팅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어서 우리시 실정에 맞게 농림부 안을 변경해서 지난 10월 29일 최종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맛의 도시 목포를 전국에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시를 찾아오게 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시설물 설치 등 하드웨어적인 측면보다는 홍보라든지 마케팅 측면에 사업 비중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맛의 도시 브랜드화사업 추진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부사업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식관광 홍보 쇼핑백 제작비 1,600만원, 목포 맛보기 영상 제작비 6,000만원, 음식관광 종합가이드북 제작비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특화거리 조성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 4,000만원, 홈페이지 콘텐츠 제작비 3,000만원, 위생문화개선 물품 제작비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음식관광 광고료 8,000만원, 외식업 경영개선 컨설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음식관광 마케팅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관광 활성화 캠페인 행사운영비 1,000만원, 음식 및 미디어 관계자 초청 팸투어 비용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관광 특화거리 조성 설명회 및 간담회비 1,000만원과, 맛의 도시 선포식 및 맛 페스티벌 개최비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특화된 목포음식 브랜드 개발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맛의 도시 선포식 및 맛 페스티벌 행사와 음식관광 프로모션 행사 지원비로 각각 1,0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위생 및 서비스 개선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비로 1,000만원, SNS 홍보 마케팅 경품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음식관광 특화거리 조성사업비 및 시설부대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남 도자기ㆍ공예품 박람회 개최비로 도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 중간부터는 관광과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9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집행잔액 2,4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수미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5페이지 음식관광특화거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예.

김수미위원

일단 제일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게 음식관광이잖아요.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미위원

어떤 걸 지금…. 뭐 콘셉트를 잡았습니까?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일단 우리 목포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맛의 도시입니다.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다 음식이 맛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체계화되거나 데이터베이스화 되거나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홍보하는 데 상당히 지금까지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에 4월경에 맛의 선포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세부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김수미위원

그런데 여기 계상된 거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나마 이렇게 주신 자료 보니까 데이터베이스 구축하신다고 하시고 하시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은 그런 거 하기도 전에 먼저 쇼핑백을 제작하시고 홍보물 제작하시고 물품 제작하시고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계상이 돼 있어요.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저희들이….

김수미위원

일단 어떤 자료가 있어야지 그 자료를 구축하고 그 부분에 맞춰서 콘셉트를 잡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없이 무조건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어서.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여기 사업비는 저희들이 2019년도까지 추진해야 할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할 것도 있고 좀더 중장기적으로 해야 할 것도 있고 또 예산을 합리적으로 쓰기 위해서 저희들이 2020년까지 1년 동안 좀더 연기해가지고 이월해서 쓸 수 있는 사업비들이기 때문에요. 제가 위원님들께 한마디 양해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들이 10월 29일날 이 사업을 저희들이 농림부하고 최종 확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추경에 반영하는 데 조금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세부계획을 하나하나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세부계획 세울 때 저희들이 차질 없도록 이렇게,

김수미위원

2020년까지 계획하셔서 하실 부분인데 이게 추경에 올라와야 될 내용인지 그런 부분들도 좀 그렇고요.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이 부분은 목적예비비여가지고 농림수산부에서 금년도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했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계시는 부분 있잖아요. 모범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것.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예, 그 부분들은 저희들하고 보건소하고 협의해가지고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 소요될 비용들을 절감을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김수미위원

한 번이라도 그러면 회의를 해 보셨어요? 보건소 쪽하고 같이 협의를 해 보셨냐고요. 어찌 됐건 지금 보건소에서는 음식점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 가지 모범음식점이라든지 위생등급제라든지 여러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저희들이 맛 관련해 가지고 T/F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 직원님도 들어계시고 저희들이 수시로 보건소하고 업무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면 회의를 하신 적이 있다고요?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예.

김수미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도 있습니까?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예, T/F회의를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 자료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요.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예.

김수미위원

음식관광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도 체계화 안 돼 있어요. 저희가 뭐 맛있다 이것만 있지. 저번에 보건소에서도 하시는 말씀이 모범음식점에 가셔서 새로운 목포만의 브랜드를 개발하라고 요구를 하신 적도 있어요. 이미 그 음식점, 모범음식점으로서 이미 음식이 체계화돼 있는 그런 집인데도 그런 조사를 하시고 계셨거든요. 그거는 알고 계십니까?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예,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찌 됐건 우리 목포를 맛의 도시로 전국에 알리자. 그렇게 해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표적인 것이 맛 선포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여튼 목포를 알리자. 그렇게 하려면 그에 따른 세부적인 사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 사업들을 저희들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김수미위원

그런데 세부적인 사업들이 다 뭐 만드시는 거잖아요.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만드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홍보라든지 마케팅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니까 홍보하고 마케팅 위주인데 이게,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사업을 다른 지역에서, 19개 지역에서 지금 이 사업을 했었거든요.

김수미위원

뭐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행사운영비로 해가지고 프로모션 뭐 캠페인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전혀 이게 맛의 도시를 브랜드화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아닌 것 같거든요.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예를 들어서 캠페인이라든지,

김수미위원

그냥 이 예산을 책정해서 쓰자. 이런 부분 아닙니까?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 요. 예를 들어서 캠페인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업주들이라든지 그분들 손님맞이하는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라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교육이고 그렇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음식점 전수조사하시고 데이터베이스 구축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데이터베이스하실 예정입니까?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목포시내 음식점 전체를 대상으로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항목은 약 16개 항목 정도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걸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베이스해가지고 단체손님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예를 들어서 대형손님들이 들어갈 수 있는 식당들은 어디어디고 또 예를 들어 단품으로, 예를 들어 만원짜리를 운영하는 식당은 어디어디고 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쭉 조사해가지고 하여튼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도 단체손님, 단품,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일례를 제가 든 겁니다.

김수미위원

일례예요?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예, 거기에 16개 항목이 들어갑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면 조사하실 그 내용, 항목 구축되어 있어요? 자료 조사표 한번 주셔서,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예.

김수미위원

그 부분이 또 관련이 없는 부분이거나 아니면 그냥 보건소에서 받아서 그냥 하시는 부분이라면 이게 의미 없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이실 것 같고요. 또 음식 네이밍 브랜드 개발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음식문화개선 로고활용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낭만항구’ 이거 지금 브랜드 또 만드시잖아요.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그 부분은 예를 들면….

김수미위원

이게 어떻게 그러면 작용할 건지.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예를 들면 우리 도 같은 경우는 남도음식거리를 남도 맛도라고 하고 또 충청…. 공주입니까? 공주는 으뜸공주 맛집, 대구는 대찬맛, 단양은 단양채 이런 식으로 네이밍만 구체적으로,

김수미위원

저희가 낭만항구로 이번에 네이밍을 목포는 했잖아요. 그것에 맞춰서 하시면 오히려 전략이 될 텐데 굳이 또 브랜드를 개발을 하신다고 하니까. 음식 네이밍은 그럼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건지?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우리 고유음식 스토리나 개성을 담아가지고 저희들이 브랜드나 네이밍을 만들 계획입니다.

김수미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있으신가요?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이 부분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해야 됩니다.

김수미위원

세부적인 계획이 하나도 없는데 특화거리 조성하신다고 이렇게 사업비를 계상하셨다고 하니까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재용위원

206쪽에 보면, 과장님.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예.

이재용위원

맛의 도시 선포식 및 페스티벌을 개최하신다고 그랬어요.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예.

이재용위원

페스티벌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저희들이 용어를 페스티벌이라고 했습니다만 맛 선포식 관련 부대행사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당일 행사비죠?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예, 선포식 당일 행사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좀 기간을 더 늘려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당초 계획을 잡으실 적에, 이 예산이 2억 8,000이잖아요.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예.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당일인지 2박 3일인지 이런 계획이 나와야 구체적으로 이 예산이 소요될 수 있다. 이런 편성을 하셨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특화거리조성 환경정비는 어떤 방식으로 환경정비를 하는데 목포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겠다? 이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관광과에서 음식관광특화거리 조성사업에 지금 어디 구간을 이렇게 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있으세요?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이 사업은 어느 목포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포 전체를 일단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조성돼 있는 민어의거리라든가 아구의거리라든지 이미 지정된 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저기 원산동 쪽에 보면 옛날 지마트에서부터 중앙시장까지 보면 굉장히 음식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젊은이의거리로 지정한다든지 하당 쪽에 보면 보쌈먹거리촌이라든지 또 북항회센터 쪽에 그쪽에 횟집들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거리 이름들을 좀 그럴싸하게 붙여가지고 일단 거리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재용위원

지금 특화거리 조성을 하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계획하고 계세요, 벤치마킹을.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예.

이재용위원

어디 쪽에서 벤치마킹을 하고자 하십니까?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지금….

이재용위원

우리 목포시가 맛의 도시죠?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예, 지금 광주라든지, 저희들이 이 사업을 했던 데가 전국 19개소가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예.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부산, 광주, 대구 두 군데 그리고 경기도 세 군데, 강원도 네 군데 이렇게 쭉 해가지고 19개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을 저희들이 하여튼 잘 된 데를 한번 둘러볼 계획입니다.

이재용위원

여기 206쪽에 보면, 과장님.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예.

이재용위원

음식 및 미디어 관계자 초청 팸투어를 하고 특화거리 조성 설명회를 하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예.

이재용위원

여기 보시면 목포에서 음식문화 정말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그 관계자들 모셔다가 팸투어 해서 어떤 효과를 바랄 수 있으며 특화거리를 어디다 조성해서 어디서 설명회를 하고 간담회를 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구상을 하셨으면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예.

이재용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 데려다가 초청 팸투어 해서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이러한 계획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홍보 쪽에, 홍보. 우리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구의거리, 민어의거리 다 있잖아요. 이런 걸 좀더 특화해서 홍보 쪽에 매진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제가 초반에 아까 먼저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은 저희들이 어떤 시설물을 만드는 사업이 아니고 홍보나 마케팅 위주로 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재용위원

예.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그래서 대부분 예산을 그쪽으로 편성을 했고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팸투어를 하게 되면 맛 전문가라든지 맛 칼럼니스트 또 각종 여행사, 많은 여행작가들이 목포에 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맛을 보고 전부 자기네들 SNS라든지 아니면 자기네들이 출연하는 방송, 뭐 책자 이런 데 전부 다 기고를 하고 게재를 하게 되면 목포 맛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요. 또 특화거리 설명회라든지 간담회 이것들은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라든지 업주를 상대로 하는 간담회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하니까 사업을 하게 되면 업주라든지 시민들이 좀 협조를 해 주십시오 하고 저희들이 설명회를 하는 겁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최홍님 위원, 말씀하십시오.

최홍림위원

과장님,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이미 통과가 됐어요.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예.

최홍림위원

혹시 위원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좋은 의견 주신 내용처럼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었지만 저희들이 업무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주셨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어떤 의견? 어떤 의견인지 알아야지 저희가,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위원님들께서 금방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잉? 말한 것이 별로 없는디?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업무가 굉장히 어려운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여튼 심사숙고해 가지고 더 좋은 우리 목포를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이거는 국비를 쓰기 위해서 시비를 낭비하는 아주 표본적인 사례. 두 번째, 완전히 이게 부풀리기예요. 부풀리기사업. 맛의 도시를 알려? 맛의 도시를 알리기 위해서 홍보가 미흡했어요? 그러면 6억 3,000만원 들여가지고 목포 맛 위해서, 목포 맛의 도시 알린다고 올 초에 관광경제위원회에서 반대를 무릅쓰고도 아주 잘하겠다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6억 3,000 쓴 이건 뭔데요?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무슨 내용이십니까, 그것은?

최홍림위원

테마10선, 남도 맛기행사업한다고 쓰셨잖아요, 6억 3,000만원.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겹치진 않습니다.

최홍림위원

이것도 맛이에요. 이것도 맛이라고. 이것도 맛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 사업을 보니까 결론은 목포가 맛의 도시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결론은 홍보도 안 돼 있고 마케팅도 없는 상태, 데이터베이스도 없는 상태에서 6억 3,000 날려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그 내용은 맛하고는 많은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여기가 있당께. 남도 맛 기행 한다고 써졌다니까요. 그래가지고 6억 3,000 쓰셨잖아요. 쓰셨죠?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제목이,

최홍림위원

아니, 쓰셨잖아. 목포 맛 알린다고 쓰셨잖아요.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그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최홍림위원

국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실라? 아니, 조금 이따 나오시라고 할게. 기달려보시오. 싸우겄어. 잠깐 기다려봐.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테마여행 10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릴까요?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음식점별 메뉴사진, 메뉴 등 안내판 제작 그다음에 남도 맛투어 그다음에 광역버스도 운영하고 다국어 홍보물도 제작하고 뭐 여러 가지 홍보물, 홍보대도 제작하고 여러 가지 관광, 맛 기행을 위해서 6억 3,000 쓰셨어요. 맞죠?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위원님, 사업들이 겹치면 모르는데 이런 사업, 저런 사업 하더라도,

최홍림위원

겹치지는 않지만,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겹치지 않게 해도,

최홍림위원

맛의 도시를 알리기 위해서 이미 6억 3,000을 쓰셨다고.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그 돈 가지고 어떤 사업을 다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많은,

최홍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쓰셨냐고.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예?

최홍림위원

6억 3,000 집행하셨죠, 맛 기행사업 위해서?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제목이 그러고요. 사업내용은 이 내용하고 많이 다릅니다. 별개의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홍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별개의 사업인데 남도 맛을 알리기 위해서 6억 3,000 집행하셨죠?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최홍림위원

아, 맛 집행 하셨냐고. 6억 3,000 집행하셨잖아요. 목포 맛 알린다매. 그래가지고 위원회에서 설명하셔가지고 통과시켜서 쓰셨어요. 이 목포 맛을 알리시겠다고 세상에 이거 뭔 홍보물, 쇼핑백을 제작하고 맛보기 동영상 요즘 트렌드에 맞게끔 유튜브, 스팟영상, 콘텐츠 제작하는 건 그래도 봐줄만 해요. 그런데 뭔 가이드북, 종합가이드북 누가 봐? 그 다음에 음식특화거리 조성에 따른 홍보물, 리플릿 제작에 또 뭔 위생수저 제작에 뭐 물품제작. 그다음에 뭔 다중시설에다가 관광홍보에, 광고에, 경영개선 컨설팅. 경영개선 컨설팅 안 했어요? 6억 3,000 안에 있더만. 그다음에 뭔 자문수당, 찾아가는 설명회, 맛집설명회, 미디어초청, 팸투어. 이거는 그다음에, 세상에, 하루 해서 맛 선포식 2억 8,000 플러스 2,000만원. 이래가지고 알려지요? 맛의 도시 목포가 알려져요? 이거는 완전히 할 말이 없어. 세상에, 목포시 예산 형편에 비추어 볼 때 지금 대양산단 지방채 발행한다고, 얼마 발행한답디요? 1,300만원 발행한다고 진짜 한 푼이 아까운 상황에서 세상에 이런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을까 나는 진짜 이해를 할 수 없어. 이해를 할 수 없어. 완전히 이것 예산 편성을 보니까 조선시대 예산이야, 조선시대 예산.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내가 비하인드 스토리 다 알고 있어요. 거기까지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오늘 아침에 농림축산식품부에 전화를 했어요. 이게 일자리 고용위기지역의 탈피를 위해서 목포시에다가 예산 7억 5,000 배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목포 맛 도시 알리면, 15억을 들여가지고 목포가 맛의 도시라고 알리면 고용위기지역에서 탈피돼요? 참 희한해버려, 아주. 그 다음에 봐보시오. 이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있어요. 남도음식 문화거리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통해서 지역주민 일자리창출 및 실직자 창업지원으로 활기부여한대. 실직자가 구제가 돼요? 과장님, 그 이야기 좀 해봐. 실직자 창업지원이 되냐고.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최홍림위원

그다음에요. 종합수산시장을 과거에요. 문광부 예산으로 문광부 5 대 5 매칭사업을 해가지고 얼마 지원한가 아시고 계세요, 목포 수산시장?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것도 몰라. 목포종합수산시장에 제가 알기에는요. 10억 가까운 돈을 지원을 했어요. 뭐여 이거. 영업자 모집, 목포시 거주 퇴직근로자 및 그의 가족우선, 그의 창업지원. 이 사업 내용을 보면 목포시 거주 퇴직근로자 및 그 가족과 창업이 돼요? 그 가족을 위해서 창업이 되는 예산이냐고 이게 이 사업내용이.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제가 아까도….

최홍림위원

선창가 불 꺼진 항구에 관광도시가 부활이 돼요? 못살아. 진짜 못살아. 그다음에 이렇게 제안서를 냈어요. 목포시가 이 사업 따올라고. 기대효과? 위원님들 들어보세요. 10억 이렇게 쓰고 쇼핑백 제작하고 물품하고 3억 들여가지고 맛의 도시 하루 선포식 페스티벌 하면 이런 기대효과가 충족이 되냐고. 첫 번째, 갑작스럽게 생계위기에 처한 퇴직근로자 및 가정을 위한 안정적인 창업지원으로 생계안정 기여가 돼요? 두 번째, 수제먹거리와 관련된 농업 등 관련 산업부가가치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도모가 된가요? 기대효과에 대해서 과장님은 자료 주세요. 이 기대효과를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 그리고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 기대효과가 충족이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누가 책임질 것인가 자료 주세요. 그다음에,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예, 제가,

최홍림위원

들어보셔. 이 사업을 하면 목포시가 맛의 도시로 급부상되는지도 자료로 주세요. 우리가 문서로 한번 확인해야 되겠어. 그다음에 19개 지역에서 이 사업을 했다고 했어요, 해당사업, 과장님이.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예.

최홍림위원

그러면 19개 지역이 이 막대한 예산을 쓰고 어떤 맛의 도시로 알려져 있어요?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예산은 19개 지역은 우리보다 훨씬 적습니다.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해당 예산을 쓰고.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고용위기지역 지정 때문에 내려온 예산이고.

최홍림위원

아니, 맛의 도시라매.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관련해서 여기 농림부만 한 게 아니고 전 부처에서 관련된 사업들을 했어요. 그 고용위기지역에 지원되기 위한 사업 중의 한 가지일뿐입니다, 저희들 사업이.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고용위기지역을 위해서, 목포 시민들은 정말 어렵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이 사업 예산, 어떻게 쓰겠다는 이 사업 예산 보라고요.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홍보를 해가지고,

최홍림위원

뭔 광고업자,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관광객이 많이 와서 목포가 알려지면 그게 고용위기지역 벗어나는데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환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최홍림위원

광고하시는 분 먹고 살라고 예산 이렇게 만들어놨고만. 그래서 제가 조선시대 예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맛으로 알려졌어요? 19개 지역이 이런 예산을 해가지고 맛의 도시로 알리기 위해서 이 예산을 썼다며. 아, 그게 아니고 고용위기지역으로 19개 지역이 썼다. 이 말이죠, 이 예산들이?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아닙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이 사업하고 관련해서 19개 지역이 했다는 얘기죠. 외식지구 사업이라는 얘기예요.

최홍림위원

그럼 외식지구 사업을 위해서 19개 지자체가 어떤 맛의 도시로 알려졌나요?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고용위기지역으로 해가지고는 이번에 저희가 군산하고 두 군데가 이렇게 지정이 된 겁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맛의 도시를 위해서 19개 지역이 이런 해당 예산을 썼다고 하는데 외식사업부에서 어떤 맛으로 알려졌냐고, 19개 지역이.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그건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해가지고요. 한번 찾아볼랍니다.

최홍림위원

알도 못해. 홍보가 제대로 됐으면 알려져서 우리가 다 줄줄 꿰뚫고 있어야 될 것 아니냐고. 그다음에 제안서에는요. 기업 기반 조성한다고 했어요. 종합수산시장 민어, 아구, 해산물 상가 시설 지원 조성 20개소. 이건 얼마요? 기반조성비가 얼마 책정되어 있나요?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그건 저희들이 아닐 건데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최홍림위원

7억 5,000 따오면서 농식품부에다 제안서를 이렇게 냈어요.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이 사업을 일자리경제과에서 사실은 공모해가지고 신청을 해서 공모에 선정이 돼서 업무를 저희들한테 이렇게 넘겨준 겁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공모한 것도 아니고.

최홍림위원

이거 완전히 사기지. 종합수산시산 민어, 아구, 해산물 상가 시설 지원 조성 20개소 하겠다고 예산 따다놓고 홍보물 제작하고 판촉물 만들고 페스티벌하고 이게 뭐예요. 그리고 영업자 모집한다매요. 목포시 거주 퇴직근로자 및 가족우선, 창업희망자 한다매요.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위원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신청했던 안하고 저희 안을 가지고 농림수산부하고 최종적으로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10월 29일날 사업계획안을 확정을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최홍림위원

제가요. 농림수산부에다 전화를 했어요. 어떤 사안으로, 어떤 내용으로 예산을 승인을 하셨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이대로. 과장님께서 주신 안대로.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주요 세부사업은 협의해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하고 공모가 되니까,

최홍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안서 내용에 충족을 해야 될 것 아니요.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니요.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제안서 내용은 협의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한 마디 제가 더 말씀,

최홍림위원

바꿀 수가 있다라고 해도 고용위기지역을 위해서 이 예산이 책정이 됐다매요.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최홍림위원

고용위기지역이 쇼핑백 제작하고,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목포가 관광이 많이 알려져가지고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고용위기지역,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소득이 오르면,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고용위기지역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최홍림위원

고용위기지역을 위해서 쇼핑백 제작하고 판촉물 제작하고 3억 들여가지고 페스티벌 한다고 이게 되냐고요. 여기가 나왔당께. 목포시 거주 퇴직근로자 및 그의 가족을 우선한대요. 창업희망자를 위해서 이 예산 쓴다고 제안서 냈잖아요.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할 말 없습니다. 목포시민들은 어렵다고 아우성치는데 이렇게 예산 편성해가지고, 어디 목포시의회한테 이렇게 예산 제출해요? 목포시의회를 얼마나 우습게 보면 그래요. 그다음에요. 과장님이 얘기할 것이 아니에요. 208쪽 보세요. 특화거리 조성하시는데 국비 3억 들어오고 시비 2억 쓰시겠다고 해요. 6억 가까운 돈을 쓰시는데 어떻게 쓰실 예정인가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 한번 해 줘보세요.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여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특화거리를 5~6개 많게는 10개 이상도 될 수 있겠죠, 시내 전체를 하니까. 거기를 해가지고 조성이 되면 최하 안내판 정도는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쪽에서 연결되는 관광지들 이렇게 또 안내하는 안내판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BI나 네이밍을 만들면 그쪽에 동일한 간판을 제작해서 한다든지,

최홍림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도 제안서 있겠네요? 이거 국비니까.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 있는 건들이요. 한 건, 1건사업입니다, 전부 다. 우리가 그 사업을 세부화 했을 뿐이지 예산은 똑같습니다. 7억 5,000 그 돈에 다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15억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6억이 포함돼 있는 금액이라고, 15억에?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예, 15억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럼 이 특화거리도 자세하게 어떻게 하시겠는가 세부계획서 자료 주세요.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예.

최홍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잠깐 제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리를 이석해야 하기 때문에 사유가 있어서 문상수 부위원장에게 사회를 넘기고 제가 잠시 자리를 이석할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장, 문상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상수위원장대리

장송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송지위원

장송지 위원입니다. 과장님, 내가 이럴 줄 알았소. 관광과에서 말씀드릴 때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만약에 내 가정 경제라면 이건 안 한다. 이건 안 하겠소.” 그랬는데 지금 국비를 가져와서 이걸 우리가 사업을 안 하게 되면 국비를 반납합니까?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런데 최홍림 위원님, 그러긴 좀 아깝지 않소, 국비가?

최홍림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비를 사용하기 위한 시비 낭비사례.

장송지위원

그래도 무조건 최홍림 위원의 말씀이 다 설득력 있는 말씀이에요.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 바지만 자꾸 이렇게 시도조차 안 하면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하면서, 이왕에 하시면서 제가 여기 와서, 의회에 들어와서 공문을 보니까 공무원이 어떤 트렌드에 맞춰서 시스템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감독자, 연출자 정말 다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시려고, 제가 또 어떻게…. 최홍림 위원님이 저렇게 발의를 하시니까, 다 설득력 있는 발언을 하셨는데 이것이 예산이 통과될지 안 통과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왕이면 이것을 하신다고 했을 때는 일전에 했던 방법대로 하시지 말고 정말로 목포에 맞는, 지금 제가 봤을 때 목포 그러면 흑산홍어 이런 것들도 유명한데 홍어도 유명한 식당이 없어요. 하다못해 삼합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저 수원 같은 데 가면 엄청나게 큰 식당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없고 그런 특별한 것들을 개발해서 잘해 나가셨으면. 그래가지고 성과물을 내야 또 다시, 지금 최홍림 위원 저희가 모르는 특화의 거리니 뭐니 해서 이미 다 비슷비슷한 맛에 대한 개발을 한다고 여태까지 예산을 많이 쓰셨잖아요. 예산을 많이 쓰시는 것이 연계된 것이 전혀 다른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내역이 없이 너무 졸속으로 그냥 예산만 따와서 하려고 보니까 지금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만약 예산이 통과된다면 정말로 집행부의 자존심을 걸고 이것을 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송지위원

예.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통상 이렇습니다. “왜 여수는 관광객이 1,500만이 가고 목포는 500만도 안 오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관광객이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최소한의 투자를 해서 어떤 인프라를 구축한다든지 뭔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지도 않고 왜 관광 보고 안 하냐고 손만 놓고 있을랍니까. 좀 저희들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문상수위원장대리

김양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양규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최홍림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안서 제출한 일시가 언제입니까? 9월이요?

「9월」하는 이 있음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아마 공모신청을 9월….

김양규위원

공모신청시에 제안서를 제출했죠? 다른 과에서 제출한 겁니까?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일자리경제과에서 2장짜리를 냈습니다, 공모신청서가 그때. 이 사업은 제가 보니까 국가에서 고용위기지역에다가 어떠한 걸 지원을 해 준다는 취지로 그 공모를 받은 것 같아요.

김양규위원

협의일시는 아까 말씀하신 10월 말이었고요?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10월 29일은 저희들이 업무를 그 이후에 받아가지고 농림부하고 계속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협의를 했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처음 에도 아까 10월 29일날 협의에 의해서 됐다 그랬는데 최홍림 위원님 같은 경우는 서류를 보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예.

김양규위원

처음부터 그런 설명을 해 주셨으면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양규위원

저희 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업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하실 것은 아니죠?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그렇죠.

김양규위원

이거를 초안으로 해서 지금 더 보완을 해서 하실 거잖아요.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하다가 저희들이 또 다시 사업 변경을 수시로 하게 됩니다, 농림부와 같이.

김양규위원

그런 부분도 말씀을 해 주셔야죠.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부사업을 다시 세부계획을 세워가지고 할란다고.

김양규위원

맛의 도시 선포식 페스티벌 같은 경우도 장소가 꼭 목포가 아닌 곳에서 개최할 수도 있잖아요.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저희들은 내년 시기는 4월 정도로 하고요. 장소를 서울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목포에서 할 것인가 거기까지 지금 고민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어차피 국비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하긴 해야 되는데 단, 하기 전에 정말 세부내용을 꼼꼼히 작성을 하셔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예.

김양규위원

그래야지. 어차피 시비도 지금 50%가 들어가는데, 7억 5,000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준비를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양규위원

계획서는 세부적으로 한번 더 만드셔가지고,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해가지고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양규위원

기간은 어느 정도 필요하실까요? 지금 바로 다 하시려고요? 시간을 좀 두고,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양규위원

세부적인 내용을 좀 꼼꼼하게 만드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상수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문차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차복위원

과장님, 지금 이 예산을 집행했습니까?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아닙니다. 추경 세워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차복위원

내년에 하는데 추경으로 해서,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목적예비비여가지고 금년도에 세우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추경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세웠습니다.

문차복위원

아까 최홍림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해서 국비가 내려왔잖아요.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예.

문차복위원

매칭사업을 하는데 지금 낭만…. 맛의 도시인가?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낭만항구 목포를 브랜드화.

문차복위원

그렇죠. 그것을 공모해 가지고 저번에 해가지고 했죠?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예.

문차복위원

그런데 그것을 좀 계획을 세워가지고―질문이 중복되는가 모르겠지만―계획을 확실히 세워가지고, 아무리 국비를 따오고 고용위기지역으로 해서 했지만 계획성이 없이 했다고 저도 보고요. 실은 지금 각 지자체에서 너무 그런 부분에 실적 위주로 지자체에서 축제를 넣는다고 열고 막 그러잖아요. 이것도 축제랑 성격이 같잖아요, 거의?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축제는 아닙니다.

문차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 어떻게 보면 이것을 지원해가지고 하는 것이…. 축제성격하고 다르다고요?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예, 축제는 아니고요. 선포식만 있지 나머지는,

문차복위원

그러니까 어떤 큰 틀에서 보면 똑같잖아요. 지역을 알리고 하는데 페스티벌도 열고 뭐하잖아요. 물론 홍보하는 것은 좋지만 아무리 국비를 가져간다 해서 다른 각도에서 예산을, 국비를 따오면 다른 각도에서도 생각을 해 봐야지. 지금 현재 고용위기지역으로 해서 이렇게 국비가 내려왔는데 시비를 투입해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관광경제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심의까지 올라왔는지 모르지만.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대부분 국비를 주면서 매칭이 없는 사업은 없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러니까 매칭사업이 없다 할지라도 고용위기,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그럼 이것을 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주요목적하고 같습니까?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원래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실업자를 구제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쓰는 게 맞겠지만 저희들이 아까 농림부하고 협의하면서 사업내용을 바꿔서 쓸 수 있다고 해서 바꿨고요. 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찌 됐건 우리가 목포를 알려서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목포경제가 활성화되면 고용위기지역에서 탈피될 수 있고 그런 큰 틀에서는 같은 내용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문차복위원

목포를 알리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인정을 하고. 지금 현재 보면 관광과 다른 각도에서…. 이것은 그러고요. 지금 현재 문화관광해설사 있죠.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예.

문차복위원

이분들은 관광과에서 선출합니까?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도 관광과에서 선발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이렇게,

문차복위원

명단을 줍니까?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저희들이 그래가지고 목포지역에서 배치를 하고 그분들을 활용을 합니다.

문차복위원

그럼 무료로 합니까, 그분들이?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그분들은 자원봉사자들이라 해가지고 하루에 4시간 이상 활동을 하면 5만원씩 실비를 줍니다.

문차복위원

목포시 예산으로 줍니까?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저희 예산도 있고 기금도 있고 도비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러면 도에서 인원을 확정해가지고 시로 내려보내면 시에서, 여기서 50명 명단이 내려오면,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사전에 저희들이 이번에 신규로 교육생이 생기면 몇 명을 올립니다. 그러면 도에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요, 일정기간. 그러면 그 교육에 이수를 하면 그분들을 해설사로 인정을 해 주는 겁니다.

문차복위원

그러면 도에서 인원이, 아까 말씀대로 50명 내려왔으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 설치해서, 목포 문화관광해설사로 위촉하든가 아무튼 그분들이 활동을 하잖아요.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그분들이 교육을 이수하면 해설사로서 자격을 갖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제 말씀은 50명 명단 내려오면 전체가 활동 안 하잖아요. 10명이 한다든가 5명이 한다든가 그러잖아요. 도에서 50명을 내려보냈다고 해서 명단이 오면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 아니잖아요.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대부분 그 교육을 이수하면,

문차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수…. 과장님.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특별한 본인이 “나 해설사로 활동을 안 할란다.” 하지 않는 한 전부 다 활동을 합니다, 그분들이.

문차복위원

무조건 활동합니까? 지정 안 하고 그분들이 그냥 무분별하게 나와서,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도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줘요. 그러면 저희들이 우리 소속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대상으로 해 놓죠.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해설사로서 활용을 합니다.

문차복위원

아니, 제 말씀은 목포시에 문화관광해설사가 하루에 예를 들어서 10명이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한 달간 합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한 달 하는가 또 바뀐가, 돌아가면서 하는가, 아니면 50명 내려왔을 때 10명을 채용하는데 10명을 어떻게 채용하는가.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현재 저희들이 해설사가 25명 있거든요.

문차복위원

25명이요?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예, 있는데 고정배치 하는 곳이 있고요. 또 관광객들이, 단체손님들이 와가지고 해설사 배치해 주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윤번제로 해가지고, 순번제로 이렇게 돌립니다.

문차복위원

아, 그래요?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예.

문차복위원

그러니까 그 명단이 내려오면 지정해서, 예를 들면 “한 달 근무하시오”, “두 달 근무하시오.” 이런 것이 아니고?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그건 아닙니다. 필요할 때마다 쓰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무원이거나 공무직이 아니고 자원봉사자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차복위원

자원봉사자인데 어떻게….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순서를 이렇게 정해,

문차복위원

그럼 자원봉사자인데 어떻게 지급을 해요?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그러니까 실비를 지급한다는 얘기입니다.

문차복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제가 기획예산과에서 질의를 하니까 관광과 소관이라고 해서 제가 질의한 거거든요.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예.

문차복위원

관광해설사들이 무분별하게 다니면서, 이제 채용하는 것은 저는 거기서 끝나고요. 이분들이 특정 식당을 이렇게, 관광객이 한 10명 온다 그러면 이분들이 해설하다가 자기가 아는 식당으로 안내를 한대요. 이런 식으로.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대부분 저희들이 알기로는 저희들이 교육도 수시로 시킵니다만 오신 분들이 원하는 식당으로 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내가 준치가 먹고 싶다든지 아니면 꽃게가 먹고 싶다든지 뭐가 먹고 싶다든지 하면 어디어디 있다고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한 군데 특정장소를 얘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선정을 해가지고,

문차복위원

물론 좋은 식당 안내하는 건 좋은데 그게 민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파악을 하려고 지금 질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특혜를 준다, 해설사들한테, 채용을 할 때.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들은 특별하게 저희들한테 민원 들어 온 것이 아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을 수시로 보수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보수교육할 때 또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강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교육을 하든 여하튼 해설사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아는 식당으로 가가지고 관광객들 불편하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체크하셔가지고 확인 한번 하세요.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상수위원장대리

김수미 위원님, 잠시만요. 제가 먼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결위 3차 추경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의 열의는 좋으신데 예산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질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수미위원

과장님, 현장에서 정말 고생하신지는 알겠습니다. 아마 직원 분들도 많이 고생을 하셨고 또 음식관광특화거리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인력을 쏟아 부었을 텐데요. 지금 15억을 가져서 하시는 부분에 아까 말씀하시기에 인프라를 구축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축하기도 전에 4월에 페스티벌을 하신다는 거는 조금 빠르신 것 같고요. 그런 부분 조정하신다고 하니까 좀 조정이 필요하실 것 같고. 또 고용위기지역이잖아요. 그럼 사실 음식관광특화면 셰프 양성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내용에? 그런 부분도 없다는 게 좀 아쉽고요. 사실 이 돈으로 저희는 백종원 씨를 데리고 와가지고 컨설팅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이렇게 전시성인 것, 일회성인 것 낭비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여러 분이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이미 특화된 음식이 있습니다. 생선으로도 유명하고요. 뭐 회 그리고 떡갈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유명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특화된 것을 더 살리는 쪽으로 좀 생각하시고요. 또 요즘에 입식테이블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해 주는 부분 쪽으로 음식관광특화로 연계지어서 하실 수 있는 부분도 보건소하고 좀 협의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그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님. 개별식당에 대한 시설물 개선은 개선비로는 지출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아주 좋은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해서 특단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재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재용위원

과장님, 방금 평소 존경하는 문차복 위원님께서 관광해설사 지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어요.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예.

이재용위원

이번 정리추경에 이 예산을 어디다 소요하시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해설사 돌봄 그것 말씀하십니까?

이재용위원

아니요, 해설사 지원. 뭐 돌봄행사야 관광해설사를 대상으로 이렇게 돌봄여행을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이시고.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몇 쪽이십니까?

이재용위원

203쪽. 해설사 부분이 그것밖에 없잖아요.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그 내용입니다. 관광해설사하고 몸이 불편하시거나 그런 분들을 같이 관광지 방문해가지고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재용위원

지금 현재 목포시에 등록되어 있는 관광해설사가 2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활동하고 있는 관광사는 16명이 활동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런데 고정배치는 몇 개소에 나가 있습니까?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지금 저희 해설사는 25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재용위원

등록이 되어 있는 숫자고 그러니까 고정배치는,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고정배치는 한 일곱 군데 정도 합니다.

이재용위원

7개소 빼버리면 지금 8명이 지금 활동하고 계시죠? 파악 안 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어요.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저희들이 파악은…. 왜 그러냐면요. 저희들이 매월 그분들 활동비를 주기 때문에 활동한 사람이 몇 명인지를 저희들이 금방 파악합니다.

이재용위원

지금 문차복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시티투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보거든요, 시티투어.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으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물론 우리 직원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그러한 민원들을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시티투어 지금 기사 분이, 그 기사 분한테도 여쭤도 보시고 좀 체크를 해 주세요. 왜 저는 알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은 모르고 계시는지 좀 그렇거든요.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관심을 갖고 그분들이 목포의 얼굴이에요. 그분들이 어떤 행위에 대해서,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설사도 적극 육성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상당히 이게 부족합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가족으로 목포를 찾는 방문객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 주셨다가 그분들을 육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예.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문상수위원장대리

장송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송지위원

맛의 도시 선포식 하는 거요. 팸투어도 하시고 그런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까 김수미 위원님이 백종원 그분 사업가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사업가적인 안목으로 좀 보십시오, 이것을. 그래가지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이걸로 해서 좀 맛의 도시 목포를 알리는 정말 큰 계기가 됐으면 하거든요. 효과라는 것은 조금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못 내는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들여서 효과를 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김수미 위원님이 말씀하시길래 그것하고 덧붙여서 한번 더 생각을 해 보시라고. 그리고 아까 최홍림 위원이 말씀하실 때 그 제안서, 농림수산부에 제안서 드린 것은 틀리다는 내용을 말씀하시면 과장님께서 “그 사업을 따기 위해서 우리는 애썼기 때문에 조금 안 맞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더 프리하게 할란다.”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일 같아요.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장송지위원

예, 응원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문상수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장송지 위원님하고 김수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재용 위원님, 문차복 위원님이 지적사항 하신 것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김수미 위원님하고 최홍림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은 바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예.

문상수위원장대리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항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종삼 해양항만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선종삼해양항만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항만과장 선종삼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세출예산 절감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또한 세출예산 절감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윗 부분 제20회 INAP총회참석 국외여비를 776만 3,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당초에는 금년 9월에 인도네시아에서 INAP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안게임 개최로 인해서 내년 1월로 총회가 연기됐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밑에 해외 포트프로모션 해외여비 177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중국 현지업체 및 기관과 면담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밑에 부분,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17년 방치선박 지원사업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7년도에 우리시 관내에 방치선박 발생이 없었으므로 반환금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4,82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17년 목포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해당됩니다. 이것은 시비 1억 5,000, 도비 1억 5,000, 총 3억 중에서 2억 345만 1,000원을 집행하고 지급 후 잔액 중에서 도비 분야에 해당되는 잔액입니다. 이것을 반납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세출예산 절감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상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해양항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직 수산진흥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중에 있어 참석하지 못한 바 이영예 수산진흥책임관이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수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아 농업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선아

조선아농업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산업과장 조선아입니다. 지금부터 농업산업과 소관 2018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1쪽 세입은 국도비보조금으로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3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233쪽, 234쪽은 세출예산 절감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235쪽 중간에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 대상에 8개소에서 6개소로 축소되어 도비 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35쪽 하단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 지원은 도비 확정내시에 의해 1,388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하단에 주산지GAP 안전성 분석비 지원은 규모화된 주산지가 없어서 30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37쪽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은 전액 국비로 국비 확정 내시에 의해 2,522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하단에 농작물 재해보험료지원은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이 늘어나 42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지원은 도비 확정 내시에 의해 86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8쪽 산양마을 구거 복개 공사는 농사를 위한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도비 전액으로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 상단에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사업신청자가 없어 28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39쪽 중간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사업지침요건에 적합한 사업신청자가 없어서 1,619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239쪽 하단에 효율적인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위하여 농지 이용관리조사 인력 인건비, 운영비로 43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0쪽 농작물 피해 복구비 지원은 금년에 이상저온으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 중간에 FTA 피해보전직불제 운영비는 사업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지조사, 홍보 등 행정경비를 지원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운영비로 1,078만 4,000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토양개량제 공급은 사업량이 97톤에서 52톤으로 변경되어 597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영농안전장비지원사업은 농약살포시 중독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영농안전장비 단가가 4만원에서 4만 5,000원으로 변경되어 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하단에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은 2018년도 사업비 도비 750만원이 2017년도 12월에 송금되어 전년도 도비 송금액을 금년도에 시비와 예산 처리하여 당초 도비 750만원, 시비 1,750만원을 시비 2,500만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43쪽 AI 방역초소 소독시설 설치로 3,7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43쪽 하단에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은 전남도 내시에 의하여 7,879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4쪽 중간에 염소수급안정은 염소사용농가의 경영안정 및 수급조절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액기금으로 160만원을 계상하였고, 244쪽 하단에 무상급식비 지원으로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5쪽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은 국비집행잔액 반납액 1억 763만원, 도비집행잔액 반납액 3,65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상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243쪽에요. 상단부에 AI 방역초소 있죠.

선아

조선아농업산업과장

예.

이재용위원

이거 몇 개소 설치하셨어요?

선아

조선아농업산업과장

우리시 1개소 설치,

이재용위원

1개소입니까?

선아

조선아농업산업과장

예.

이재용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선아

조선아농업산업과장

아직은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설치만,

선아

조선아농업산업과장

타 시ㆍ군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운영하고 있는 시ㆍ군은, 작년에 발생한 시ㆍ군은 먼저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시는 작년에 발생을 안 해서 처음에 발생을 안 했었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 운영하지 않고 이제 도에서 운영하라는 공문이 오면 그때,

이재용위원

소독시설 설치만 해 놓은 상태다?

선아

조선아농업산업과장

예.

이재용위원

여기 244쪽에 염소수급안정 해가지고 16마리를 10만원에 했는데 이것 어디다 16마리 키우고 있소?

선아

조선아농업산업과장

우리시는 염소농가가 한 농가 있는데요. 염소사육두수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농가가 어렵기 때문에 가격 안정을 위해서 생후 1년 이상 된 가임 암염소를 대상으로 농가 신청을 받아서 도축ㆍ출하하는 조건으로 1마리당 10만원씩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한 사람이 16마리 키우고 있소?

선아

조선아농업산업과장

아니요, 그중에서 16마리가 해당돼서 본인이 신청했습니다. 300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확인은 해 보셨죠? 16마리 확인하고 지금 지원하는 거죠?

선아

조선아농업산업과장

예.

이재용위원

추경에 올라와서 시급한 사안인가 하고. 그렇게 시급하지는 않죠?

선아

조선아농업산업과장

예, 이제 가내시가 이번에 와가지고요. 늦게 올리게 됐습니다.

이재용위원

농가가 더 많이 확대됐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염소 가격이 지금 많이 하락됐습니까?

선아

조선아농업산업과장

예, 조금 하락됐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선아

조선아농업산업과장

감사합니다.

문상수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백동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동규

백동규위원

244쪽 무상급식 지원이 초ㆍ중ㆍ고등학교죠?

선아

조선아농업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초ㆍ중학교 무상급식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고등학교는?

선아

조선아농업산업과장

고등학교는 이번에 하고 부족하지 않아서 안 올렸고요. 초ㆍ중학교 무상급식비가 2억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이 무상급식비 지원이 초ㆍ중ㆍ고등학교까지 다 포함돼요?

선아

조선아농업산업과장

예, 고등학교까지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고등학교까지 하게 됐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초ㆍ중학교만 예산이 부족해서 더 증액했다는 건가요?

선아

조선아농업산업과장

예.

동규

백동규위원

고등학교는 증액….

선아

조선아농업산업과장

고등학교는 이번에 13억 하반기에 세워가지고 13억 다 했고요. 부족하지 않았고요. 초ㆍ중학교는 인건비, 운영비는 도 교육청에서 하고 있고요. 식품비만 50%는 도비, 50%는 시비로 하고 있는데요. 41억이 필요한데 저희가 예산을 좀 적게 세워가지고 2억원이 부족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상수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근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근재위원

234페이지에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표를 보니까 이벤트란 표현이 있고 행사라는 표현이 있는데 간단한 내용이나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아

조선아농업산업과장

4,000만원이 세워진 게 좀 감해졌는데요. 남진야시장 공연비가 4,000만원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10% 절감한 내용입니다.

김근재위원

본예산 중에 100%가 남진야시장 프로그램이었어요?

선아

조선아농업산업과장

4,000만원인데요. 남진야시장은,

김근재위원

그럼 공연이라고 하면, 혹시 그런 것 아닙니까? 트로트가수들 무대 설치해가지고 그런 부분이죠?

선아

조선아농업산업과장

예, 저희가 야시장을 금요일, 토요일 운영하는데 금요일, 토요일은 DJ박스가 나와서 하고요. 토요일은 공연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트로트가수도 나오고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합니다.

김근재위원

그 부분은 예상을 해가지고 질의를 드린 건데요. DJ박스 같은 부분은 괜찮은 것 같아요. 참신하고 그런데…. 우리가 그분들 무시하는 발언은 아닌데요. 약간 조심스러운 발언입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트로트가수들은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가수들이죠? 지역가수들이죠?

선아

조선아농업산업과장

예, 이게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김근재위원

전통시장 활성화인데요. 이게 지원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도매나 소매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실상 도움이 되는 거는 어떤 맛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걸 안정시키고 그런 걸 좀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트로트가수들을 지원하게 되는 건 집행부의 생각이에요, 아니면 어떤 실제로 시민들이나 그 상인들이 원하는 겁니까?

선아

조선아농업산업과장

야시장을 활성화하고 분위기를 돋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다음부터, 내년에는 좀더 생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실제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인구수가 다르니까 단순비교는 힘들지만 전주에 남문시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로 가보면 간단한 큐브스테이크 한 조각 먹으려고 1시간 이상씩 줄을 서고 또 기다렸다가 그것을 접시에 담아가지고 화장실에서 맛있다고 먹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까 소위 말씀드린 대로 트로트가수보다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어떤 가격이라든지 음식개발이라든지 그런 것에 주력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아

조선아농업산업과장

예.

김근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38페이지 산양마을 구거 복개 공사가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선아

조선아농업산업과장

산양마을에 구거가 있는데 농토로 가는 길이 끊어져가지고 있어요, 그 구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복개를 해서 농사를 위한 그 진입로 확보를 위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도비 전액입니다.

김근재위원

예, 그래요.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내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요. 저희 지역구 내에서 개인적으로 민원도 제가 한두 번 들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도비로 내려온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어차피 승인이라든지 허가라든지 허락의 개념은 아니지만 지역구 시의원이 알고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선아

조선아농업산업과장

죄송합니다.

김근재위원

예산을 세웠고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선아

조선아농업산업과장

저희도 이것 갑자기 내려와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김근재위원

아니, 갑자기 내려왔어도 말씀할 수 있는 시간 충분히 되잖아요.

선아

조선아농업산업과장

그 생각을 미처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상수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농업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숙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숙

김의숙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의숙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상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좀 크게 하세요. 잘 안 들립니다.

의숙

김의숙환경보호과장

249쪽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으로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50쪽 세출예산입니다. 공중화장실 바로빨리 민원사업비로 보수비용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아래부터 253쪽까지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한 부분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53쪽 야생동물포획단 2명에 대한 보험료 지원으로 도비 9만 2,000원이 감액되어서 시비 9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또 그 아래 야생동물피해예방 사업으로 도비 75만 9,000원 절감되었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지원사업으로 도비 6만원이 감액돼서 시비 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4쪽 체험환경 아카데미 운영비 국비가 전감됨에 따라서 500만원을 전감하였습니다. 아래 영산강부유쓰레기 수거작업 인부임 국비 20만원이 증액돼서 시비 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랫 부분 국고보조금 반환액으로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국비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1,12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반납금은 쓰레기 처리비와 장비 임차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상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관호위원

예.

문상수위원장대리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형순 자원순환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오형순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9쪽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으로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0쪽 세출예산입니다. 절감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60쪽 하단 환경실무원 점호장 이전 시설 개보수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환경실무원 점호장이 유달경기장 내에 있는데요. 유달경기장이 매각관계로 연말까지 비워주라고 해서 구)보훈회관을 환경실무원 제2점호장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따른 개보수비가 되겠습니다. 261쪽 중간쯤 보면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주민 선진지견학 비용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당초에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전 주민이 선진지견학을 간다고 해서 우리가 보조금으로 3,79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분들도 바쁘고 또 일도 있고 그래서 못 간다고 해서 주민협의체 위원들만 가는 걸로 해서 500만원 남겨두고 나머지는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사업장폐기물 관리 기타보상금 해서 석면피해 구제급여 보상금 66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석면피해 인정자가 3명이었는데 5명으로 늘어나서 증가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62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국도비가 확정 내시되어서 그 비율만큼 4,337만 3,000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상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근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1페이지 슬레이트 처리지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확정내시 변경 때문에 감액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형순

오형순자원순환과장

예.

김근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공감을 좀 했고 또 상대적으로 예산으로 봤을 때 부족하겠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그 감액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형순

오형순자원순환과장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요. 전년 기준으로 50동을 기준으로 해서 1억 6,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확정내시는 34동만 해라, 좀 줄여가지고. 그래서 국도비가 줄었기 때문에 그 비율만큼 예산을 좀 삭감하게 된 겁니다.

김근재위원

그럼 ’18년도 실적하고 내년도 ’19년도 계획도 한번 함께 말씀 좀 해 주시죠.

형순

오형순자원순환과장

올해 실적은 34동으로 내시가 됐기 때문에 34동만 받아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의 끝나갑니다.

김근재위원

완료는 아니고요?

형순

오형순자원순환과장

지금 추가로 한 데가 몇 군데 있어가지고 시행중에 있고요. 2019년도에도 저희들은 50동 기준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김근재위원

연초에 예산 세우고요. 이분들을 받으실 때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셨고 그 선정 기준은 어땠습니까?

형순

오형순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언론에도 홍보하고 또 이런 사업 같은 것은 많이 알려져가지고 신청자는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신청자는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우선순으로 지금 신청 받은 사람들을 우선 하고 또 추가로 받아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제가 홍보방식을 왜 여쭤보냐면요. 방금 밀려있다고 하시는데, 물론 저도 지금 대기자가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현장에서 보면 이런 슬레이트로 관련된 어떤 시설이나 그런 데서 주거하신 분들 특성이 약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홈페이지 방식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주민센터라든지 자생조직을 활용을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19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홍보하셨으면,

형순

오형순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만 더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이상입니다.

문상수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백동규 위원님.

동규

백동규위원

과장님, 260쪽 밑에 환경실무원 점호장 이전 시설 개보수, 어떻게 개보수할 건지 자료 좀 주십시오.

형순

오형순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문상수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빨리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순

오형순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장대리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운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운

김경운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김경운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정리추경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부터 266페이지 2018년도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예산액 중 세출예산 절감액 10%, 3,001만 1,000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상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환 관광경제수산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회

박창수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심인섭 교육문화사업단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부서장께서는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 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교육문화사업단 그럼,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부갑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갑

조부갑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조부갑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이것은 세출예산에서 위원님들께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보액과 집행잔액, 감액 부분은 가능하면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 유달산마라톤대회 6,000만원은 삭감하고요. 김대중마라톤대회 도비 3,000만원, 시비 5,000만원 해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김대중마라톤대회 동시에 개최했습니다만 올해는 한 개로 통합해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동ㆍ하계 전지훈련 선수 지원용품 구입비, 그다음에 그 밑에 전지훈련 유치활동 여비, 전지훈련 유치 보조금 이게 총 해서 2,520만원입니다. 2,520만원은 세입예산 269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동계전지훈련 유치 보조금 해서 저희가 올해 전지훈련 전남에서 1위를 해서 포상, 도비지원금으로 받은 것을 3개 항목으로 나누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동네 시설물 설치 정비 도비 900만원, 시비 900만원 해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목포야구장 마사토 보강 도비 1,500, 시비 1,500 그래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잠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상임위에서 현지확인까지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담당직원이 국토부에 있어서 결론은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려서 시비가 삭감됐습니다. 먼저, 관광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야구장 관련해서 잠깐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구센터 입구에 보면, 아시겠지만 올 3월에 준공했습니다. 47억 8,500만원―국비 4억, 시비 43억 8,500만원―해서 공사비는 16억 정도 들었습니다. 문제는 마사토 관련해서 저희가 3,000을 세웠는데요. 마사토 공사는 3월 20일부터 30일 사이에 했습니다. 그 사이에 비가 5~6일 정도 와서 공사하다가 멈추고 멈추고 해서 그런 문제점도 저희가 어쨌든 과정에 발견을 했습니다만 현재 상태는 마사토가 많이 굳어져가지고 경기를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4월 1일날 개장을 해서 사용하다가 올 6월에도 일본 고치현에서 야구팀들이 전지훈련도 오고 했습니다만 9월부터 야구협회로부터 이게 좀 사용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설계가 잘못됐는가 공사가 잘못됐는가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만 결론은 그때 바로 즉시 저희가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구했어야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조치를 못 했다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점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잘못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바로 즉시 하자보수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시공이 잘못되었다면 하자보수 조치를 하고 또 만약에 하자를 안 할 때는 감사실로 의뢰를 해서 최대한 하자보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3,000만원 마사토 보강 이것은 야구협회에서는 보통 20~25㎝ 정도 되어야 안전하게 경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현재 준공은 15㎝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공사는. 그래서 이 사업비면 7~8㎝ 정도 보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는 별개로 하자보수 몇 센티 더 보강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이 사업비로 좀더 좋은 야구장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렇습니다. 여러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도비가 시비와 매칭이 안 되면 반납되고 앞으로 어쨌든 간에 우리시에서 시비로 전액 보강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야구협회에 지금 다섯 군데 학교에서 1월 15일부터 2월 초까지 전지훈련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선 조치 못 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시비가 반영되어서 좋은 야구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를 드립니다. 야구장 관련해서는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요 제일 밑에, 275페이지 제일 하단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실시설계용역, 이것은 저희가 2022년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보조경기장 여덟 군데 개보수를 해서 종합경기 종목을 치르고자 설계용역비로 세웠습니다. 이것을 근거해서 국도비, 진흥기금이나 이런 것을 신청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76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제99회 도대표(시청축구팀) 지원금(전남축구협회) 저희가 축구, 아시다시피 올해 전국체전에서 준우승을 했습니다. 그 지원금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출연금, 축구센터에 신동아건설에서 1억 5,000만원 후원금으로 들어와서 시설물 관리유지하기 위해서 출연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나머지는 집행잔액 반납액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273쪽, 민간경상사업보조가 다 삭감되었어요. 삭감된 이유가 뭐지요?

부갑

조부갑교육체육과장

자매도시 청소년스포츠교류, 이것은 저희가 일본 벳부시와 자매결연해서 청소년야구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본에서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올 초에 한반도 거시기한 정세가, 북한하고 우리하고 일본하고 안 좋아서 일본에서 못 오겠다 이래서 삭감을 시켰고요. 하키대회는 국제하키대회를 저희가 개최하려고 했습니다만 하키장을 올해 개보수를 연초에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업비가 안 서가지고 내년에 저희가 균특으로 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내년 추경에 세워가지고 보수를 해서 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못 했습니다, 대회.

동규

백동규위원

275쪽, 맨 밑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실시설계용역 여덟 곳을 개보수할 것을 조사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부갑

조부갑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조사를 꼭 용역을 통해서 해야 하나요? 과장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부갑

조부갑교육체육과장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개략 예상한 것보다는 국도비 신청할 때 근거, 정확한 산출 근거가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이것을 전액 시비로 개보수한다는 것은 시비가 너무 부담이 되니까 과연 얼마 정도, 전국대회를 치를 수 있는 경기장으로 되려면 얼마 정도 필요한가, 개보수비가, 이것을 산출해서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 그러려고 세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이것 관련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부갑

조부갑교육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홍림 위원, 말씀하십시오.

최홍림위원

방금 백동규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요. 참, 재미있어요.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세울까? 경기장 형편이 하키대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대회를 하겠다고 3,000만원 세워가지고 전감한 이유가 내년에 경기장 개보수해가지고 하겠다? 이게 어떻게 이유래요? 목포시 예산이 이래요.

부갑

조부갑교육체육과장

보수를 해가지고 대회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보수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개보수가 먼저고만. 개보수가 선행이 되어야지, 개보수예산이 1번이고 개보수가 완벽하게 되었을 때 대회를 할 수 있고만요.

부갑

조부갑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런데 왜 그래요?

부갑

조부갑교육체육과장

내년에 하여튼 균특이 확정됐습니다.

최홍림위원

내년이 아니라, 문제지. 예산을 세웠으면 써야지. 그런 경기장, 대회장 여건도 파악하지 않고 무조건 대회비 세워놓고 그다음에 하겠다? 개보수비 또 세우겠다?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 뭣이 예산이래요, 그것이. 속 터져서 못 살겠어요. 274쪽 보면요. 그러니까 무언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이런 이유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에둘러서 이 얘기를 어떻게 하려다 보니까 과장님이 저렇게 설명하고 계실 것 같아요. 안 해도 되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274쪽 보시면 전지훈련 유치 지원을 해요. 그러면 이것은 교육체육과에서 목포시로 전지훈련 오는 팀들에게 지원하는 건가요?

부갑

조부갑교육체육과장

어디 말씀하십니까?

최홍림위원

274쪽.

부갑

조부갑교육체육과장

제일 밑에 말씀하십니까?

최홍림위원

전지훈련 유치 지원.

부갑

조부갑교육체육과장

274페이지,

최홍림위원

전지훈련 유치 지원비 1억 340만 8,000원에서.

부갑

조부갑교육체육과장

2,520만원이 증액됐잖습니까.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주시냐고, 이거를. 누가 주시냐고. 교육체육과에서 목포시로 전지훈련 오는 팀에게 주는 거지요?

부갑

조부갑교육체육과장

아니요.

최홍림위원

그러면?

부갑

조부갑교육체육과장

선수용품 구입은 저희가, 결론적으로는 오는 팀들에게 이것이 돌아가겠습니다. 전지훈련 유치팀에.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그 집행을 교육체육과에서 하시지요?

부갑

조부갑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축구센터에서 전지훈련 유치한다고 예산도 세워놓고 하던데. 계획도 잡혀 있는데. 거기는 뭐하고 여기는 뭐하요? 누가 유치해요? 거기에서 유치해 오면 우리는 유치 지원비만 주요?

부갑

조부갑교육체육과장

유치는 축구센터도 하고 저희도 하고 체육회도 하고 직장운동부 감독들도 하고. 서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인맥으로 해서 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우리 축구장이 좋은 시설, 숙박시설도 있고. 이것은 오는 선수들에게, 경기장 하면 선수들에게 필요한 물품 같은 거, 그것은 저희가 사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선수용품 지원. 그러면 팀별로 몇 명, 근거가 다 나오겠네요, 지원내역.

부갑

조부갑교육체육과장

지원한 내역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올해 거요. 작년하고 최근 2년 거 줘보세요. 그리고 방금 과장님이 인맥을 통해서 과에서도 하고 축구센터에서도 하고 기타 단체에서도 한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자신감 있게 말씀하신 거 보면 내역 딱 보면 A라는 팀은 누가 유치했고 B라는 팀은 누가 유치했고 다 나오겠네요?

부갑

조부갑교육체육과장

그렇게까지 정리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최홍림위원

정리 안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지.

부갑

조부갑교육체육과장

유치 실적은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유치 실적은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축구센터에서도 비용을 들여서 전지훈련팀을 유치해요. 그리고 또 목포시는 이렇게 또 지원을 해요. 그러면 역할 분담이 되는지 아니면 그냥 우후죽순으로 인맥을 통해서 하는지, 과장님이 지금 인맥을 통해서 여기저기 다 한다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리스트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유치를 어떤 식으로 하는 데 있어서 성과분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유치를 했는데 이번에는 성과가 있었고, 어떤 방법을 통하니까 성과가 극대화되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다, 이런 성과분석표가 나와야 되지, 이렇게 배추장사 문서처럼 인맥을 통해서, 인맥 있으면 말고, 없으면 말고? 내 돈 아니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과학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학적. 실적 줘보세요.

부갑

조부갑교육체육과장

축구센터는 축구센터대로 하고 직장운동부는,

최홍림위원

그럼, 그 자료 주시오.

부갑

조부갑교육체육과장

어떤,

최홍림위원

축구센터는 축구센터대로 하고 과에서는 과대로 하고 체육회는 체육회대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정확히 나누어져 있고만. 그 자료 주시라고, 그렇게 나누어서 한다는 것.

부갑

조부갑교육체육과장

유치 실적, 전지훈련 유치, 온 팀 자료는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유치 실적이, 방금 누가 유치를 해서 됐는지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도 없이 하시면 곤란하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 것 만들어서 줘보세요. 그다음에 275쪽에 야구장 마사토 하자보수비를 과장님이 관광경제위원들에게 설명을 잘못해가지고 삭감되었다. 나 참 웃음 나서 혼났어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예결위원들에게는 설명 잘하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부갑

조부갑교육체육과장

이런 부분들을,

최홍림위원

내용이 그게 아니잖아요. 하자보수비가 없나요? 이를테면 예치해 놓은 것이? 이거 하자보수비,

부갑

조부갑교육체육과장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럼 거기에서 하면 되잖아요.

부갑

조부갑교육체육과장

아까 저희가 설명했다시피 우리가 9월달쯤에나 야구협회로부터 얘기가 있을 때 저희가 바로 즉시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빠뜨렸습니다.

최홍림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어요?

부갑

조부갑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2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시공사에 해 주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예산 올려놓아요?

부갑

조부갑교육체육과장

시공사에 하고 여기 3,000만원은, 시공사에서 하더라도 다시 15㎝를 다 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5㎝로 저희가 했는데 만약에 2~3㎝ 더 해야 된다는 하자보수가 나오면 하자보수대로 하고, 이것은 뭐냐하면 현재 저희는 15㎝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야구협회에서는 20~25㎝ 정도는 되어야 안전하고 선수들이 경기하는 데 좋다.

최홍림위원

그럼 지금 몇 센티 되어 있는데요?

부갑

조부갑교육체육과장

15㎝ 되어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지금 15㎝ 되어 있어요?

부갑

조부갑교육체육과장

준공은.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15㎝ 되어 있는데 야구협회에서 요구한 22㎝를 하려면 7㎝가 부족하니까 7㎝ 비용이 3,000만원인가요?

부갑

조부갑교육체육과장

그 정도로 저희가 보강을 하려고 그렇습니다. 현재 15㎝인데,

최홍림위원

야구장을 15㎝ 마사토로 충분하다고 하니까 설계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이 설계 누가 승인했지요? 설계 승인자가 누구예요? 이 야구장 설계 승인한 분이 누구예요? 최고책임자가 누구지요? 시장님인가요? 김종식 시장님?

부갑

조부갑교육체육과장

그 전에 설계가 났습니다.

최홍림위원

박홍률 시장님?

부갑

조부갑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시장님이 최고책임자인가요? (관계관, 교육체육과장에게 자료 전달) 아닌가 보고만. 얼른 읽어보시오.

부갑

조부갑교육체육과장

2015년 1월에 설계가 거시기 되었네요.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설계 승인자가 시장이냐고요 국장이냐고요 과장이냐고요 계장님이냐고요.

부갑

조부갑교육체육과장

(관계관을 향해) “승인할 때 전결이 누구? 과장이야?” 과장,

최홍림위원

과장 전결이에요? 그때 당시 과장님이 누구셨지요? 조부갑 과장님?

부갑

조부갑교육체육과장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최홍림위원

설계 잘못으로 밝혀졌나요, 공사 잘못으로 밝혀졌나요?

부갑

조부갑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상임위에서 계속 논의된 사항이었습니다. 설계가 잘못됐든지 시공이 잘못됐든지 했을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일단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하겠습니다? 했습니다도 아니고 하겠습니다?

부갑

조부갑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미처 못 했습니다.

최홍림위원

참말로 못 살겠어요. 276쪽―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국제축구센터 신동아건설 스폰서쉽 운영지원금이에요. 1억 5,000만원 들어왔어요. 얼마 남았지요, 스폰서쉽이?

부갑

조부갑교육체육과장

지금 3억 5,000 남았습니다. 아, 4억 5,000.

최홍림위원

4억 5,000만원 남았나요? 작년에 인조구장 그거 보강한다고 목포시가 얼마 지원했지요?

부갑

조부갑교육체육과장

올해 14억.

최홍림위원

올해요? 목포시예산 14억 지원,

부갑

조부갑교육체육과장

균특하고 해서요.

최홍림위원

우리 시비 얼마 들어갔어요?

부갑

조부갑교육체육과장

시비가…. (관계관을 향해) “계산해 보세요.”

최홍림위원

자, 시비가 들어갔어요. 그때 우리 시비 들어갔어요. 시비 들어가. 그럴 때는 우리 시비 들어가. 그다음에 1억 5,000 이만큼 스폰서쉽 신동아에서 주면 축구센터에서 알아서 다 쓰요?

부갑

조부갑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축구센터로 돈이,

최홍림위원

우리가 그거 승인하면서 의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동아 스폰서쉽 들어오면 정확히, 우리가 일단은 시비로―돈이 없다고 하니까―인조구장 조성비 주는데, 매칭 하는데, 그런 예산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신동아에서 스폰서쉽 운영자금이 들어오면 목포시로 세입처리 시켜라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이렇게 목포국제축구센터에서 이런 식으로 쓰도록 놔두지 마시고요. 세입처리하시고요. 제가 국제축구센터 얘기하니까…. 일단 한 가지, 제가 질문할 게 스무 가지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바쁘니까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올해 물놀이장에 몇 명 왔지요? 몇 명 들어왔지요? 전부 다르잖아요. 전부 다 달라요. 성인은 6,000원, 중고생은 5,000원, 초등학생은 3,000원이에요, 입장료가. 백숙 3만원 또 평상 임대료 2만원 또 뭐가 1만 5,000원이더라.

부갑

조부갑교육체육과장

올해는 한 2만여 명 들어왔습니다.

최홍림위원

2만여 명이요?

부갑

조부갑교육체육과장

1만 9,429명.

최홍림위원

1만 9,424명이라는 증거가 어디가 있지요?

부갑

조부갑교육체육과장

축구센터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최홍림위원

축구센터에서 9,000명이라고 하면 9,000명이라 하고 1만 9,000명이라고 하면 1만 9,000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포시가 관리감독권을, 아까 문차복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지만 출자출연기관에서 돈 없을 때, 목포시가 뭐 자기들 지갑이요? 필요할 때는 다 대주고 제대로 운영하는지 관리감독도 안 하고 말이요. 자, 보세요. 난 이런 입장료 처음 봤어요. 이런 입장료 처음 봤어. 보통 우리가 국립공원이나 이런 공원에 가면 한쪽을 이렇게 보관하게 되잖아요, 찢어가지고. 긴 쪽은 입장객 주고 나머지는 카운트를 할 수 있도록 보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없고. 세상에! 이 입장권에 일련번호도 없어. 1만 9,000명이 왔는지 2만 9,000명이 왔는지 5만 명이 왔는지 어떻게 카운트를 하냐고요. 의회에서 계속 지적을 했는데도 이것은, 그리고 통닭을 몇 마리 팔았는지 어떻게 알 것이요. 평상을 몇 사람에게, 몇백 명에게 임대해 주었는지 어떻게 아세요? 가서 지켜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의회에서 이런 지적사항이 나올 거를 대비해서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습니다’라고 얘기하셔야 되지 이런 질문할 때마다 저렇게 넋 놓고 계셔.

부갑

조부갑교육체육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할 때마다 그래. 할 때마다 그래요. 그것만 있는 줄 아세요? 본예산 때 봅시다. 나머지 열아홉 가지 내가 질문할게요 이상입니다. 1억 5,000은 세입처리하세요.

부갑

조부갑교육체육과장

위원님, 한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시다시피 당초에 협약서를 목포시하고 할 때, 그 당시에는 축구센터가 법인으로 구성이 안 되어서 목포시와 협약을 했는데 협약서 내용에 축구센터 후원금으로 협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잖습니까. 후원하신 신동아에서 축구센터에 협약한다 했는데 저희가 세입처리한다는 것은, (관계관, 과장에게 자료 전달)

최홍림위원

얼른 읽으시오.

부갑

조부갑교육체육과장

그 사항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 없습니까?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과장님, 야구경기장이 조성된 지가 7개월 정도 됐지요?

부갑

조부갑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런데 공사비가 16억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적은 공사비가 아니거든요. 어찌 됐든 아까 과장님께서도 비가 5~6일 정도 와가지고 그런 애로가 있었다, 공사 기간 동안이었거든요. 그렇지요?

부갑

조부갑교육체육과장

예.

이재용위원

마무리단계에서 이렇게 우천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현상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또 우리가 고려해 볼 부분이라고도 보는데. 공사가 완료기간은 그때 날씨가 궂거나 그렇지는 않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설계 부분이 잘못된 게 아니라 시공하는 업체에서 꼼꼼하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제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 하자보수를 하고 나면 거기를 보강하기 위해서 한 7~8㎝ 정도 보강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1월달에 전지훈련 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12월달에 그 종합건설에서 확실하게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세요.

부갑

조부갑교육체육과장

그 조치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또 보수를 확실히 해 놓고 난 다음에 또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추경에라도 여기에 매칭하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아요?

부갑

조부갑교육체육과장

올해, 만약에 이번 거시기에 시비가, 대응투자가 안 되면 이것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재용위원

1,500만원 예산은 야구협회에서 노력해서 가져오셨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협회와 논의를 해보시고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꼭 매칭을 해야 합니까?

부갑

조부갑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조건이 대응투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잘 알겠고요. 잘 알겠습니다. 274쪽에 보면 전지훈련 유치 보조금이라고 해서 약 2,500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부갑

조부갑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런데 유치를 해서 여기 온 선수들에게 용품을 지원해 준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다라고 한다면 타 지자체에서도, 우리 목포시가 강진, 해남에 비해서 전지훈련팀이 지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러한 유치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이게 투명하고 그 선수들이 필요한 것들을 정말로 구입해서 지원해 줘야만이 그 선수들이 돌아가서 다른 선수들에게도 알려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유치, 유치 하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잘 이뤄지지 않고 있잖아요. 맞지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축구센터나 이쪽에 유치 오는 팀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거기가 어떤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한다라고 봅니다. 전에는 음식도 좋고 거기 오면 편안하고 가족들 단위로도 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문제점도 있다라는 것을 감지하시고 과장님께서, 물론 거기까지 다 직원님들이 고생을 하시는데 살펴보셔서 이러한 지원액이 투명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갑

조부갑교육체육과장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세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 없습니까? 질문이 없으면 자료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성 문화예술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이호성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호성입니다. 2018년 제3회 추경 문화예술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세입 분야입니다만 다른 건 생략하고 제일 아래 부분에 매장문화재 긴급발굴조사 지원사업(2017년 송금분), 이것이 저희가 2회 추경에 도비 3,000, 시비 3,000으로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2017년분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넣어가지고 도비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만 도비를 삭감하고 시비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282쪽, 목포문화재단 국내여비 잔액반납입니다. 25만 3,000원 되겠습니다. 283쪽,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 순회사업 지원사업 1,800만원 일괄 감입니다. 이것은 시립도서관에서 요청한 사업입니다만 내년 예산에도 신청을 안 했습니다. 사업기간이 보통 2월~11월까지 10개월 하는데요. 2개월의 공백기간이 남아가지고 연계가 안 되고 또한, 10개월 사서를 사용하는데 작은도서관 관리자보다도 인건비가 못해가지고 서로 마찰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시립도서관에서 사업을 못 했습니다. 내년에도 사업을 안 하겠습니다. 시설비, 부흥동 제일1차아파트 작은도서관 설치사업 2,600만원, 도비로 해서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했습니다만 11월 15일날 계약해서 12월 16일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무지개작은도서관 리모델링은 2,500만원 도비 계상했습니다만 오늘 계약 의뢰해서 12월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 두 사업은 주민숙원사업으로 목포시 소속 도의원분들께서 주신 사항입니다. 자산취득비, 신규 작은도서관 집기비품 구입은 2회 추경 때 삼향ㆍ옥암ㆍ하당 작은도서관 설치비를 반납했습니다. 3개소를 반납해야 합니다만 이로동이 남아 있고 목원동은 연초 시민과의 대화 때 건의사항이 있어서 이번에는 4,000만원 감 시켰습니다. 신규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는 3개소 700만원씩 2,10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무지개작은도서관 집기비품 구입은 500만원 도비 보조로 계상했습니다. 284쪽입니다. 도서대출 전산장비 유지비 500 사용했고요. 올해는 장비고장이 나지 않아서 720만원 감 시켰습니다. 284쪽에서 285쪽까지 예술단체 인건비 29억 7,600만원 세웠습니다만 현재까지 21억 8,800만원 사용하고 앞으로 소요될 것 감안해서 잔액 2억 8,200만원 감 시켰습니다. 이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육아휴직이나 이런 부분 또 예술단체 지휘자 9월까지, 교향악단지휘자 같은 경우는 월 500이었습니다만 9월까지 집행하고 4개월 집행을 하지 않아서 2,000만원 또 휴직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285쪽에 예술단체운영, 사무관리비 10% 절감하는 사항 삭감했고요. 그 밑에 재료비도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286쪽입니다. 문화재관리에 있어서 행사운영비, 재료비 10% 절감액, 유보액 감 시켰습니다. 287쪽, 문화재지킴이 전국대회를 1,000만원 도비를 받아서 11월 17일, 18일 이틀간 신안비치 및 목포문화 일원에서 목포문화유산 답사를 해서 사용했습니다. 근대역사관 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는 근대역사문화관 1관, 2관이 해당되겠습니다만 전기요금, 상하수도 사용료 등이 작년에도 부족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작년 기준으로 세워주기 때문에 올해도 600만원 정도 부족해서 추가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근대역사관 2관에 1층ㆍ2층이 있습니다만 거기 냉난방기가 10년 이상이 되어서 전기료도 많이 나오고 효율성도 떨어져서 이번에 두 대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순신수군문화제 10% 절감액 2,000만원 감 계상했습니다. 매장문화재 긴급발굴조사 지원사업,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하도 이충무공 유적 사적 승격을 위해서 선소 및 진성유적발굴 조사를 하는데요. 기 도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와서 도비를 시비로 해서 계상 3,000만원 했습니다. 288쪽입니다. 반야사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 2,000만원 와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88쪽, 사무관리비,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 프로그램운영, 289쪽에 마찬가지로 국내여비, 민간경상보조 이것은 당초 국비, 도비, 시비가 50대25대25였습니다만 50대15대35 도비가 10% 줄어가지고 그 조정분 반영했습니다. 시설비, 구)일본영사관 지붕긴급보수, 성립전으로 예산을 썼습니다만 현재 회계과에 계약 의뢰한 상태로 12월 착공 예정입니다. 이것은 태풍 솔릭 피해 때, 실은 그전부터 누수가 되었습니다만 태풍을 관련지어서 예산 확보한 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관창고 연구용역비로 목포세관창고 문화재등록 추진을 위한 학술용역 실시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올해 8월 문화재청에 문화재 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문화재청으로부터 자료 보완 요청이 와가지고 세관부지는 물론이고 옛날 안기부 자리를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세관창고의 역사성이나 장소성을 보완해서 해 주라 해서 이번에 긴급하게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90쪽, 이 부분은 10% 유보액 절감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차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차복위원

과장님, 283쪽 있지요. 도서구입비에서요. 작은도서관이 목포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호성

이호성문화예술과장

현재 17개소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17개소요? 그럼 도서구입비를 전액 삭감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호성

이호성문화예술과장

이것은 2회 추경 때 삼향ㆍ옥암ㆍ하당에 새로 지을 예정에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을 동에서 의사가 없어서 2회 추경 때 감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3개 감시킨 곳, 3개소 700만원씩 도서구입비를 같이 감 시킨 것입니다.

문차복위원

그럼 도서관이 미설치되어서 삭감했다는 그 말씀입니까?

호성

이호성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문차복위원

삼향동과 옥암동, 제 지역구라서 물어보는 건데,

호성

이호성문화예술과장

동에 연초부터 공문을 보내고 했습니다만 하당동 같은 경우는 지역에 어린이도서관도 있고 영어도서관도 있고 삼향ㆍ옥암은 여건이 안 되어서 그 의사를 보내와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문차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예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재 문예시설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득재

김득재문예시설관리과장

문예시설관리과장 김득재입니다. 문예시설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이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과 문예회관 문화예술프로그램 지원 이게 가내시액보다 각각 2,800만원 1,500만원이 적게 지원되어서 이번 세입 감했습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은 당초에 누락되어서 8,403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얼쑤, 좋다’ 가야금으로 일반인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사업인데요. 당초 지원한 2,500만원에서 1,500만원이 감액 지원되었기 때문에 1,500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제일 밑에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입니다. 한문연 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장님 결재를 받아서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403만 5,000원 국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5쪽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노후 지주안내 간판 보수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양쪽에 지주 안내 간판이 가로 1m, 높이 10m 정도 두 개가 있습니다. 노후되어서 녹슬고 로고가 또 녹이 슬어서 그것 보수비 500만원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 노후시설 개보수비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공연동과 전시동이 있는데요. 전시동 건물 지붕 밑에 내장재가 녹이 슬어서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보수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체육센터 운영비, 문학관 관리 및 운영비는 각각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절감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비, 여기는 가야금병창, 수묵화 등 다섯 개 교육을 해 오고 있습니다. 여섯 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당초 6,500만원 내시되었었는데 2,800만원 삭감되어서, 국비가 보조되어서 2,800만원 삭감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재용위원

294쪽에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어떤 내용의 사업이에요?

득재

김득재문예시설관리과장

한문연에서 매년 초에 300개의 프로그램을 각 지역에 공연, 지역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300개를 해 주고요. 거기에 국비를 지자체 재정 능력에 따라서 40%에서 70%까지 지원해 줍니다. 거기에 지원해 주는데 거기 사업 중에서 저희가 이번에 헨델의 메시아 또 에어포트베이비, 맨발의 청춘 이런 것들의 공연을 유치해서 해 오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입니다.

이재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근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근재위원

294페이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요. 과장님, 삭감됐잖습니까. 감액됐잖아요. 사유 좀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득재

김득재문예시설관리과장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공모사업인데요. 한문연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일반인들에게 지원을 해라, 그래서 지원을 하면 심사해서 선정합니다. 선정을 하는데 원래 당초 2,500만원을 지원금으로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가내시는 그랬는데 2,500만원 왔었는데 나중에 심사를 해가지고 1,000만원이면 되겠다 해서 1,500만원을 국비 감을 해서, 이것도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우리 시비 사업이 아니고요. 감해서 내려왔습니다.

김근재위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런 모집공고에 신청을 했습니까?

득재

김득재문예시설관리과장

우리는 두 개 사업이 신청됐어요. 하나는 탈락되고 하나 선정된 겁니다.

김근재위원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요. 좀 아쉬운 부분이 우리 목포를 표현할 때 맛의 도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중의 하나가 예향목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그분들이 실력도 있고 또 프로그램도 있고 그동안 실적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좋은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못 하신 분도 상당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어떤 국비사업이 내려왔을 때 물론 집행부에서도 문화예술 관련 단체라든지 개인분들에게 연락은 취하겠지만 ‘이런 게 왔으니까 한번 해 보시오’ 이 선에서 그치지 마시고요. 좀더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차원에서, 행정적인 부분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득재

김득재문예시설관리과장

예전에는 이 프로그램들을 공모할 때 지역별 안배를 안 했습니다. 우수프로그램이 올라오면 어느 지역이 많이 오면 다섯 개도 주고 일곱 개도 주고 했었는데, 지금은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골고루 주자 해서 목포에 한 개 이렇게 딱 선정이 됩니다. 거기에 응모해서 하나 떨어지고 하나는 되고 그런 겁니다.

김근재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수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수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려고요. 295쪽에 문화예술회관 노후 지주 안내 간판 보수가 있습니다. 다시 만드는 거 아니고 보수입니까?

득재

김득재문예시설관리과장

예.

김수미위원

보수 두 개를 하는 겁니까?

득재

김득재문예시설관리과장

예, 두 개를 합니다.

김수미위원

만드는 데는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하나 만드는 데?

득재

김득재문예시설관리과장

만드는 데는 하나당 5,000에서 7,000 정도 들 겁니다.

김수미위원

5,000에서 7,000. 그래서 보수만 두 개 하시는 거지요? 그럼 노후시설 개보수는 어디를 하는 겁니까?

득재

김득재문예시설관리과장

전시동에요. 천장, 위에 지붕 밑에 천장 쪽에 인테리어 되어 있는 그게 그쪽에 녹이 슬어서 떨어져 나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보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럼 지주 간판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만든 지?

득재

김득재문예시설관리과장

만든 지…. 제가 그 연도는,

김수미위원

아, 모르십니까?

득재

김득재문예시설관리과장

예.

김수미위원

나중에 확인해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문예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연 체육시설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연

박경연체육시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박경연입니다. 301쪽,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 분야는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 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302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체육시설 일반운영비와 303페이지 기본경비 감액은 세출 분야 유보액을 일률적으로 절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요. 303페이지 상단에 시설비 중 목포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 공동구 보수보강사업으로 1억 2,337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부주산 국제파크골프장 개보수비로 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체력증진실 건립 사업비로 해서 2억원 계상했습니다. 이 금액은 전부 도비가 되겠습니다.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03페이지, 하단 쪽입니다. 시ㆍ도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돈은 당초 부주산 파크골프장 관정 개발을 위해서 전라남도 스포츠산업과에서 1,500만원과 농업기반시설에서 1,3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전문가들이 수맥 조사한 결과 거기는 관정을 팔 수가 없다 그래 가지고 불가능 판정을 받아서 스포츠산업과에서 1,500만원 교부한 거는 저희가 용도를 변경해서 파크골프장 개보수사업으로 하기로 하고, 1,300만원 이것은 농업기반시설에서 교부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용도 변경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 수 없이 반환을 하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소방안전교부세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82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포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기심 목포자연사박물관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심

고기심자연사박물관장

자연사박물관장 고기심입니다. 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307쪽, 하단 쪽에 보면 생활도자관 관리의 인건비는요. 옹이공방에 보조기간제를 채용했는데 그 기간제근로자가 9월에 공무직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861만 7,000원 집행잔액을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그 외 다른 예산은 전액 세출예산 절감 차원에서 10% 유보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목포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심인섭 교육문화사업단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곽재구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안내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부서장은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 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안전도시건설국 그럼,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존경하는 박창수 예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호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5쪽 세입입니다. 세입은 특별교부세와 도비보조금을 포함해서 6억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31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6억 4,60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등 예산 절감 유보액 삭감 부분은 생략하고 시설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7쪽입니다. 시설비, 성립전예산, 목포시 용해동 용해초등학교 앞 300m 구간 완충녹지 가로등 설치 시설비로 도비, 숙원사업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안전한 통행을 위해서 저희가 LED등 24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12월 중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당지역 LED 가로등 교체공사 시설비로 도비 조정교부금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량은 우성아파트 주변과 부흥동주민센터, 부영아파트 주변 조도 개선으로 LED등 교체사업으로 12월 중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318쪽입니다. 시설비, 상동 광신아파트에서 구)석현건널목 간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시설비, 행안부 재난안전특별교부금 5억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교통정체 및 병목구간 도로 구조 개선 사업으로 길이 140m, 폭은 15m에서 20m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호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성호입니다. 안전총괄과 3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입은 3억 8,638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세출에서 나오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24페이지, 세출 맨 아래, 민방위 교육훈련 중, 325페이지 맨 아래, 비상급수시설 비상발전기 보급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재료비,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사업비, 목적예비비로 국비사업으로 2억 1,375만원 계상했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방범용 CCTV, 시설비입니다. 용해동 위험지역 CCTV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성립전예산입니다. 농어촌마을 CCTV 성립전으로 청호웰빙공원, 터진목로 주변, 연동ㆍ용당1동ㆍ옥암동 금호아파트―다음 페이지입니다. 329페이지요―홈아트스쿨 CCTV 각각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예산 절감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한, 김양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양규」하는 위원 있음

김양규위원

궁금해서 질문 하나 드리려고요. 327페이지, 소방시설 설치사업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어떤 제품을 설치하실 건지.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소화기와 화재감지기를 취약계층을 통해서 각 동에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취약계층을 통해서 약 5,000세대에 대해서 설치를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일반주택용으로? 공동주택도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공동주택 말고 일반주택.

김양규위원

일반주택들만. 보통 그러면 한 주택당 몇 개 정도, 수량은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4만 3,000원 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화기 하나와,

김양규위원

감지기 하나,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예, 감지기 하나.

김양규위원

보통은 취약계층이라고 해도 방이 두 개 있다거나 그럴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주방도 있을 것이고.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한 집에 하나 정도.

김양규위원

하나만? 오히려 설치를 해 주실 때 두 군데 정도, 화재 발생 요인이 있는 곳으로 해서,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동에서 접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집에서, 세대에서 접수를 받으니까,

김양규위원

개수를 조금 한 주택당 늘려서 설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건의를 드려봅니다.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섭 건축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섭

조병섭건축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행정과 조병섭입니다. 존경하는 박창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2018년도 건축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3쪽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지원된 시ㆍ군조정교부금으로 삼학하이츠 방범 CCTV 설치 등 2개 사업 합계 2,000만원 계상하고, 도비보조금으로 용해동 천년가아파트 주민공동이용시설 개보수 등 9개 사업 합계 2억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생략하고 사업 위주로 세출 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5쪽입니다.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확충을 위해 전라남도에서 지원된 도비보조사업 9건에 도비 2억 1,500만원과 시비 2,400만원 그리고 시ㆍ군조정교부금사업 2건에 2,000만원 합계 2억 5,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 중 감액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건축행정과 소관 에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석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형석입니다. 2018년도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9쪽, 세입입니다. 가톨릭 성지화 주변 도로 개설, 특별교부세 15억원 계상했습니다. 청호고가교 시설물 보수보강, 특별교부세 5억원 계상했습니다. 백년로 노후아스콘 포장 등 12개 사업, 도비보조금 5억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1쪽 되겠습니다. 절감액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42쪽 되겠습니다. 소형 제설제 살포기(1톤트럭 탑재용)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343쪽입니다. 도로관련 시설 보강 총 10개 사업에 도비 4억 5,200만원 계상했습니다. 344쪽입니다. 청호고가교 시설물 보수보강, 특별교부세 5억원 계상했습니다. 가톨릭 성지화 주변 도로개설, 특별교부세, 시설비 14억 9,460만원, 시설부대비 54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산동 다부재길 도로개설 도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45쪽 되겠습니다. 상동ㆍ삼향동ㆍ옥암동 광고물 게시대 설치 사업비 도비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46쪽입니다. 2017년 소규모지역개발사업 도비 집행잔액 1,04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상수위원

문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342페이지 보시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소형 제설제 살포기(1톤트럭 탑재용)라고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1톤 이거 설치할 차량은 이미 구입되어 있습니까?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저희가 매년 동절기 제설작업 간선도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면도로가 제설작업이 미진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2,200만원을 편성해서 1톤 용달차량에 탑재용으로 해서 용달차량협회와 MOU를 체결해서 5대를 원도심의 경사길, 고갯길이 많은 동사무소에 배치해서 직접적으로 이면도로라든지 고갯길에 제설작업을 원활히 하고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그 차량 이용할 때는 일정 경비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것이지요?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용달차를 대여해서 소형 탑재기를 용달차 뒤에 탑재해서 제설차량과 똑같이 살포를 하게 됩니다, 염화칼슘을. 그러면 제설작업이 원활히 효과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것은 좋은 정책인데요. 1톤 차량의 특성을 잘 아셔서, 이거 되게 위험해요. 고갯길이나 이런 데 갈 때. 그것은 꼭 그쪽과 상의 잘 하셔가지고, 제설하다가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체인을 반드시 채우도록 해서 안전에 유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꼭 안전에 유의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근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근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2페이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액된 부분이어서 그냥 지나치려다가 타이틀에 활성화 사업이 보여가지고 문득 생각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려고 그럽니다.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5년마다 활성화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해야 하지요?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예.

김근재위원

목포시 같은 경우는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용역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2,000만원입니다.

김근재위원

5개년마다 이렇게 돈을 들여서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세우고 또 해년마다 자전거길이라든지 보수 정비해서 상당 액수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지금 목포시에 자전거계는 없지요?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옛날에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정비를 하면서 자전거길도 같이 개설했기 때문에 그때는 자건거정책계라고 별도로 기구가 있었습니다.

김근재위원

정책계였어요?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그 부분은 기구개편을 통해서 건설과 시설계에서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자전거를 이용하는 일반 시민이라든지 각종 동호회라든지 인구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팀을 증가해도 시원찮을 판에 이 계를 폐지한 직접적인 사유가 있을까요?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그 부분은 개설에 따른 전담팀이 있었고요. 이용활성화에 따른 전담팀을 필요로 해서 했는데 여러 가지 환경 여건 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같이 병행을, 물론 별도 기구가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기구 개편에 따라서 통합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대적으로 봤을 때 계가 힘들면 최소한의 어떤 팀이라도 별도 전담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343페이지, 이것도 도비로 내려온 것 같은데요. 상동 광신프로그레스 옆 인도 설치가 있습니다. 3,0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이 구간을 이 예산 가지고 완료 가능합니까?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이 구간은 항도초등학교에서부터 양을산터널 가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한 585m 되는데요. 일차적으로 금년에 4억 7,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도로 확장 옹벽은 78m 해서 2억을 마무리했고요. 또 인도 설치를 해서 1억 예산을 책정해서 발주했습니다. 그런데 계단 설치하다 보니까 토류벽도 설치하고 시설물, 구조물 설치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3,000만원을 도의원님에게 말씀을 드려서 열악한 시 재정을 감안해서 이번에 금회 3,000만원 이렇게 주셨는데 1억 3,000만원 가지고 인도 겸해서 계단 설치하는 그 공사를 설치하려고,

김근재위원

그 부분은 좀 완료가 될 것 같습니까, 계획상으로?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제가 일전에 2차 정례회인가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구간 중간쯤에 공업사가 오픈 예정이지요?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오픈 예정이고 그 부분은 내년 예산 2억원 본예산에 올려놓았고요. 1억 3,000 부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1억 3,000은 확보를 해서 내년에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초등학교 입구에서 시청 방향으로 가는 길이라든지 양을산 가는 길 그 도로가 교통량이 확연히 증가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공업사라든지 교통량 증가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이라든지 특히 학교가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차질없이 진행돼가지고 완료되었으면 좋겠고요.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마지막으로 345페이지 중간쯤에 상동ㆍ삼향ㆍ옥암 광고물 게시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처음 보는 거리요.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이것은 도비입니다. 지역구 의원님께서 지역구 관할 동을 다 기재해서 공사명을 적어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삼향동, 목포IC에서 들어오면 구)검문소 보도 육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육교 현판을 앞뒤로 해서 2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비 4,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근재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최홍림 위원, 말씀하십시오.

최홍림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놓친 부분이 있는데요. 344쪽에 연산동 다부재길 도로 개설비가 도비로 3,000만원 내려와서 반영이 되었는데요. 그럼 이 3,000만원이 보상비인가요?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3,000만원은 설계를, 저희가 다부재길 우선 일차적으로 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아, 이게 설계비예요?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총 공사비가 얼마 드는데요? 보상비 플러스 공사비.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총보상비는 10억을 잡고 있고요. 공사비는 30억, 그래서 40억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될,

최홍림위원

지금요. 이 길을 요구하는 주민들은 단지 백년마을에 사는 주민들뿐이고 불 보듯이 교통 혼잡이 그 길로 인해서, 길이 개설됨으로 인해서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고 여러 군데서 얘기가 들려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지금 교통 혼잡이 근화아파트에서부터 굉장히 이 도로가 개설될 때 혼잡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비가 계상되었는데 그 부분도 심사숙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도로 개설해서 혼잡이 더 유발될 때는 우회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교통량이든지 전반을 파악하시고, 아무리 도비라고 해도 가능한 곳에 쓰여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조건 쓸 것이 아니라 충분히 교통여건, 주변여건을 파악해서 설계가 들어가야 된다. 도비 달랑 3,000만원 이거 설계하고 요구하는 주민들은 설계 세워 놓았는데 왜 안 하냐 하고 다른 보상비 이런 것들에 계속 시달리실 것 같아요. 아닌 것은 아니지요, 처음부터. 전반적으로 파악하시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셨으면 합니다.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영배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영배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9쪽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대성동 공영주차장 주변 기반시설 조성금, 특별교부세로 5억원 계상했습니다. 한파대비 승강장 바람막이 및 발열벤치 설치 국고보조금 1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균특회계보조금,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립금 33억 1,7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입니다. 적자노선 운행에 대한 시내버스 재정지원으로 도비보조금 1억 253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개선사업으로 도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 적자노선 운행에 대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으로 도비 50%, 시비50% 총 2억 507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351쪽,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대성동주민센터 공영주차장 기반시설 조성, 특별교부세 5억원, 한파대비 승강장 바람막이 및 발열벤치 설치비 총 2억원 계상했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도로시설 개선사업비 도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52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지원 전출금 1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53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1억 2,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주정차과태료 수입금 12억 1,492만 2,000원 삭감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4,535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내부거래, 전입금으로 대성동주민센터 공영주차장 기반시설조성금, 국비 5억원 계상했습니다. 354쪽은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355쪽입니다. 세출 절감 사항은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운수사업 관리, 기타보상금으로 택시요금 소액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비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58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보강, 시설비 4,000만원 삭감했습니다. 35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성동 공영주차장 주변 기반시설 조성금, 특별교부세 5억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문상수위원

문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357페이지 한파대비 승강장 바람막이 및 발열벤치 설치는 어떤 형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국비를 목적예비비로 교부받아서 신청해서 1억 8,000만원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목포시내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505개소인데요. 그중에 방풍식 승강장이 253개소입니다. 방풍식 승강장을 대상으로 69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어떤 형식, 모델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샘플이라든지.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모델은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요. 조달이나 올라 있는 거 보면 전기로 해서 발열되는 제품입니다. 그런 효과가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김수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수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53페이지 보시면 대성동공영주차장 주변 기반시설 조성이 있는데요. 주민센터에 만드는 겁니까? 어디인지,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주민센터가 아니고요. 가톨릭 성지 조성사업 하단 바로 옆에 부분입니다.

김수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백동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동규

백동규위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립이 33억 정도 삭감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올해 국비와 시비를 확보해서 토지매입까지는 완료됐습니다. 됐는데 시비 확보를 추가적으로 못 했습니다. 국비만큼 확보를 못 해서 일단 저희가 그만큼 반납을 했고요. 매칭 못 한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했고요. 내년에 다시 국비를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럼 거기에 맞춰서 또 시비도 매칭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계획은 있습니까?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내년에 저희가 추이를 봐서요. 어차피 내년에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거기에 맞춰서 변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수립되면 맞춰서 국비 신청을 하든지 다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김근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근재위원

350페이지 하단에 있는 버스 공공강화 재정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근로시간 단축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 표현에 비수익노선에 관한 지원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려고 합니다. 이 노선에 관해서 주기적으로 용역을 하는 게 있지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노선은 기본적으로 도에서, 전라남도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도에서 전적으로 100% 한다 이 말씀입니까?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럼 그 결과를 받아서 반영하시는 거고.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도에서 22개 시ㆍ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도에서 도비 배분이라든가 그런 거를 용역 결과에 따라서 배분해 오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최근에 언제 했고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용역은 매년 하지요. 이번에 저희가 기존 2017년도 용역결과를 반영해서 도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근재위원

그럼 제가 궁금한 게 방금 반영한다고 했는데 도에서 해가지고 용역을 하는 기본적인 취지는 어떤, 최종적으로 노선을 신설한다든지 폐쇄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결과 받아서 100% 반영하고 있습니까?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이 중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버스재정 때문에 적자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목포만 보더라도 적자노선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적자가 얼마 발생하는지, 원가가 얼마인지 이런 것을 산출하기 위한 용역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중점 두고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용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시에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데 적자노선의 용역 결과를 받았는데 그 부분에 중점을 안 두면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둬야 하는 거예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적자노선이라 해서 전부 저희가 노선을 폐지한다든가 감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공공성이라든가, 이게 시민의 발이잖습니까, 대중교통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공성을 우선적으로 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재정지원을 다 해 줘야 합니다만 일부 못 해 주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크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노선폐지나 감축은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인데. 근로기준법 개정된, 7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만 그때 우리시에서도 21대 감축을 하고요. 1개 노선을 폐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김근재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공공성이라는 표현을 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드리는 말씀인데요. 본인도 공감을 합니다. 적자가 되지만 어떤 한지에 있다든지 외진 데 있는 한 분 두 분을 위해서라도 서비스를 해야지요. 그런데 민원인들 한두 분, 시민들 한두 분에 의해서 평가 결과라든지 그런 부분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그것이 또 적자로 이어지게 되면 그 적자 또한 시민의 피해 아니겠어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일단 저희가 한두 명 이렇게 아주 극소수 인원 가지고 하는 것도 문제는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고하도가 있습니다. 섬이 있잖아요. 고하도 주민들이 굉장히 교통적으로 열악한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자가 100% 발생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고하도도 운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시민들께서는 교통이 아무리 사람이 없고 이용자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또 공공성에서 봤을 때도 그런 부분들이 어떤 약자 편에 서서 제공하는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근재위원

물론 본 위원도 현장이라든지 집행부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원칙과 민원 사이에서 밸런스를 잘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신중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351페이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립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부지는 선정하셨어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부지는 대양산단 내 2개 블록에 대해서 이미 결정되어 있고요. 한 개 블록은 이미 소유권 이전이 끝났고 나머지 한 개 블록에 대해서 금년 12월까지 저희가 소유권 등기이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근재위원

예상하시는, 권리 되기 전에요. 현재 시점에서 목포시에 화물차 전용 주차 차고지는 몇 군데가 있습니까?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정식적으로는 제일중학교 앞에 남해화물자동차 차고지가 있고 임시적으로는 농공단지 보시면 삽진산단 내에 임시적으로 조성해 놓았습니다.

김근재위원

방금 말씀하신 두 군데는 이용률이 어때요? 다 차지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제일중학교 앞에 남해화물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건설기계까지 거기에서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이용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화물차 불법주차라든가 밤샘 주차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민원들도 저희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단속에는 한계가 있고요. 또 그 분들 생계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차고지가 건립되면 그런 부분들은 많은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제가 질의할 것을 미리 다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질의하면 답변하셔야지. 8월경인가요, 과장님 임무는 아닌 것 같고, 사무실에서 담당계장님이셨던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자료를 요구해서 미팅을 한 적이 있어요. 부족한 정도가 아니지요, 지금 목포시가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자료를 보고 분석하다 보니까 이게 보이더라고요. 화물차, 대형 덤프트럭, 건설기계 이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주기장을 확보해야 사업자가 나가는 거지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차고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김근재위원

그렇지요? 상식적으로 목포시에서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자를 냈는데, 제도에 주기장을 제출해야 하니까 제출하는데 사업자는 목포에 있고 주기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주기장은 법에,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목포도 가능하고 인근 신안ㆍ무안ㆍ영암ㆍ강진까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련 중앙부처 쪽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비단 저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러다 보니 허가를 낼 때는 차고지를 인근 시ㆍ군에 신청해서 허가를 내놓고 추후에는 차고지 변경이라든가 임의적으로 없애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법 개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목포 시내에 차고지를 만들어야 할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아쉬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무안ㆍ신안ㆍ영암에 주기장을 해 놓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 자기 동네에 주차를 해 놓는 것이 실제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를 제가 다닐 수도 없고요. 전체를 예를 들 수 없지만 제가 살고 있는 동네를 한 예로 들자면 방금 답변에서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에도 상당한 민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경찰서, 주민센터 동장님, 시의원들에게도 상습적으로 들어오는 민원 중의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제도의 문제점이니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당장 제도를 바꿀 수는 없지만 현실적인 부분을 공감하신다면요, 과장님. 안타깝고 좀 무서워요, 제가 볼 때. 최소한 초등학교 부분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가 있으면 정문을 기점으로 해서 어린이 안전 펜스가 있잖아요. 이 안전 펜스 이 부분만이라도 실질적으로 단속을 해야 합니다. 과태료 한 장 끊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부분만큼이라도 2차 과태료를 부과해서라도, 그 부분만큼이라도 경각심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정확한 지적이고요. 우리시에서도 특히 어린이안전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주정차라든가 화물차량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했기 때문에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홍림 위원, 말씀하세요.

최홍림위원

357쪽이요. 아까 유개식승강장이 총 이백몇 개라고 하셨어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방풍식이 253개소입니다.

최홍림위원

아, 방풍식. 253개소. 253개소 마이너스, 40개 이번에 설치하면 211개소는 언제 설치하실래요? 이게 왜 문제냐면,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발열벤치 말씀하십니까?

최홍림위원

예, 발열벤치.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69개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최홍림위원

40개잖아. 40개소라고 되어 있잖아. 여기 산출 기초를 보면 500만원 곱하기 40개소잖아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계획은 69개소 잡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69개소. 그럼 약 200개를 언제 설치,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이번에 설치할 때는 각 동에도 수요조사를 했고요. 일단 주요 환승구간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께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정류장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요. 내년도에도 기회가 된다면, 사업비가 지원이 가능하다면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이 국비는 어떻게 해서 내려왔습니까?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일자리창출사업 있지 않습니까. 국비 일자리창출사업 일환으로 지금 목포시에서 시행하는 1,900명 단기일자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신청했고요. 정부에서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받아들여 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한 겁니다. 그래서 국비를 90% 지원해 주고 시비 10% 매칭해서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최홍림위원

그럼 이거 임자 있는 예산이네? 제안을 했다고 하니까 모모 씨가, 임자가 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제안을 하라고 해서.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 어떤 예산이든지 마찬가지예요. BIS 사업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이거 설치하면 죽어나게 생겼어요. ‘어느 동네 가니까 발열벤치 있더라. 왜 우리 동네는 안 해 주냐’ 그 예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설치하는 건 좋아요. 국비 와서 설치하는 건 좋은데 나머지 벤치에 대해서, 나머지 방풍식 승강장 벤치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계획이 나온 다음에 이런 예산도 집행되어야지, 예산 왔다고 해서 부분적으로 해서 나머지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힘센 사람이 예산 확보하면 그때 하고,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가 모든 사업이 100% 시행되면 좋은데 대부분 사업들이 일부 먼저 시행하고요. 그런 사항들도 어떻게 보면, 진행하다 보면 개선사항도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고요. 일단 이거라도 해 놓으면 그래도 시민들께서 겨울에 좀더 따뜻하게 보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것을 제가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

나머지 250군데 되는 벤치에 대해서 ‘다른 동네 가니까 아니면 옆에 있던데 여기는 언제 할래?’ 그것을, 그러니까 시의원들이 어떻게 감당하는가 방법만 가르쳐 줘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다시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이 자체가 BIT 그러니까 버스정보단말기가 설치된 데 있잖아요. 어차피 전기로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기가 들어오는 승강장만 가능합니다.

최홍림위원

아따,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다고요. 옆에는 되어 있는데 왜 여기는 안 되어 있냐, 다른 동네 가니까 돼 있는데 왜 안 돼 있냐. 결론은 못 하는 의원만 바보 되는 거예요. 능력 없는 의원이고. 예산이라는 것이 형평성이 있어야 되고 모든 시민들에게 고루고루 돌아가야 되는 것이 예산 아니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까지 살펴서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아니지. 253개를 앞으로 연차적으로 어떻게 시행하겠다는 계획이 선 다음에 이것이 집행돼야지 무조건적으로 임자 있는 예산이라고 쓰고 말아버리면 그것은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흥관 자동차등록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흥관

박흥관자동차등록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흥관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등록사무소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 세입, 경상적세외수입 1억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364쪽에서 365쪽까지는 유보액, 일반운영비, 여비, 보상금 등 6,976만 5,000원 감액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동규

백동규위원

증지수입 감소 이유가 무엇입니까?

흥관

박흥관자동차등록사무소장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수입이 감소가 될 것 같아서 이번에 감액,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니까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나요?

흥관

박흥관자동차등록사무소장

수수료가 자동차이전증 재교부, 말소등록, 저당설정, 말소 변경등록 이런 수수료거든요. 그런데 예상했던 것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곽재구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석인 상하수도사업단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안내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부서장께서는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 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회계 제3회 추경 설명은 상하수도행정과장이 일괄 설명을 한 다음 상수도사업회계, 하수도사업회계순으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해당 과장이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O 상하수도사업단 김선호 상하수도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상하수도행정과장

존경하는 박창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 행정과장 김선호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상하수도사업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상하수도사업단의 전체적인 예산을 상수도사업회계, 하수도사업회계순으로 각각 설명을 드리고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들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회계 추경예산안입니다. 5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는 상수도사업 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37페이지, 수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제2회 추경 대비 19억원 증액한 323억 9,257만 9,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수익으로 대양산단 전용배수관 설치공사에 대한 보조금액이 변경되어 특별교부세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증액 및 도비 10억원에서 4억원으로 감액, 총 14억원으로 1억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국고보조금수입으로 도서지역 상수도 해저관로 매설공사 국고보조금 20억원을 증액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41페이지, 원수구입비는 수자원공사에 지급하는 주암호 원수구입비 8,530만원 감액 조정했습니다. 12월까지 원수 예상 수요량을 감안한 것입니다. 41페이지 하단부터 45페이지까지는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경상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대양산단 산업1~3블록 전용배수관 설치공사 특교세 10억원, 도비 4억원 총 14억원으로 1억원 감액 계상하고, 도서지역 상수도 해저관로 매설공사 국비 추가 지원액 20억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52억 4,998만 7,000원으로 7억 5,893만 7,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회계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하수도사업회계 3회 추경예산서안입니다. 3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하수도사업 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21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하수도사업회계 자금운영계획으로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총 509억 4,256만 5,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0억 9,400만원 증액되어 증가율 4.28%입니다. 22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는 자금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수익의 영업외수익 중 타 특별회계지원금수익으로 남악환경관리소 하수종말시설 유지관리 무안군 분담금 2억 5,100만원 증액 조정했습니다. 35페이지, 자본적수입으로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수입으로 용해2지구~백련펌프장 간 하수관거정비사업 국비 17억 8,300만원 증액분과, 시도비보조금 수문로32 목포역 주변 우수받이 정비사업 2,000만원, 옥암천ㆍ초당천 환경정비사업 4,000만원 도비가 교부되어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북항하수처리장 악취방지사업 도비 40만원은 계수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41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는 인건비 및 경상이전 등 일반관리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4페이지, 기타영업외비용으로 남해환경관리과 소관으로 2016년도 행자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9억원을 교부받아 하당중계펌프장 노후관로 교체공사 사업비로 7억 7,6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1억 2,378만원에 대해서 체육시설관리과 지하공동구 시설개선사업으로 행자부 용도승인 받아 잔액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했습니다. 47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용해2지구~백련펌프장 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국비 17억 8,300만원과 하수도특별회계 5억원을 해서 총 22억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했습니다. 수문로32 목포역 주변 우수받이 정비사업에 2,000만원, 옥암천ㆍ초당천 환경정비사업에 4,000만원, 총 6,0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하수도 생활민원처리용 준설차량 구입 잔액 1억 450만원 감액했습니다. 48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BTL 하수관거정비사업 국비정산 반환금 5억 7,680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8억 8,1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49페이지, 북항환경관리과 소관 시설비입니다. 북항하수처리장 악취방지사업 도비 계수 조정에 따른 40만원 증액 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상하수도사업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장

그럼 먼저, 상수도사업회계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어서, 하수도사업회계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배석인 상하수도사업단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서태빈 도시발전사업단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안내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부서장께서는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 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시발전사업단 그럼,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봉 도시재생과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한바 김경일 도시재생지원책임관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도시재생지원

김경일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지원담당 김경일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369페이지입니다. 세입 분야입니다. 목원동 도시재생 선도지역사업으로 조성된 어울림회관 지하 1층과 만인계웰컴센터 1층 임대자가 선정됨에 따라 공유재산임대료 세입으로 각각 383만원과 74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뉴딜사업 관련입니다. 서산동 보리마당 및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균특예산으로 각각 42억원과 43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거지지원형사업인 서산동 보리마당 뉴딜사업은 도비가 지원되어서 도비 7억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370페이지부터 371페이지 중간 부분까지 세출예산 절감액으로 삭감하였습니다. 371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2018년 국비 43억 5,000만원이 교부 예정으로 금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372페이지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2018년 예산으로 국비 42억원 그다음에 도비 7억원 교부 예정으로 있어 금회 추경으로 계상했습니다. 372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세출예산 절감액으로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재용위원

369쪽이요. 어울림회관 지하 1층 임대료 있지요. 이게 몇 년 분이에요? 383만원이 1년분이에요?

담당

담당도시재생지원

김경일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1년분?

담당

담당도시재생지원

김경일 예.

이재용위원

만인계웰컴센터도 1년이에요?

담당

담당도시재생지원

김경일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럼 12개월이지요?

담당

담당도시재생지원

김경일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지하 1층은 한 달에 30만원 돈 되지요?

담당

담당도시재생지원

김경일 예.

이재용위원

몇 평이에요?

담당

담당도시재생지원

김경일 평수가, 어울림회관 말씀입니까?

이재용위원

예, 어울림회관은 몇 평이에요?

담당

담당도시재생지원

김경일 거기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는 지하실입니다. 거기가 보니까 한 50평 가까이 되지 않을까.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관계관이 자료 전달) 20평 정도. 20평이요, 20평. 20평이라고,

이재용위원

확실하게 20평 맞아요?

담당

담당도시재생지원

김경일 맞습니다. 담당계장으로부터,

이재용위원

그러면 만인계터웰컴센터는 1층 임대료 거기는 몇 평이에요?

담당

담당도시재생지원

김경일 만인계터 1층 거기는 25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울림회관은 20평.

이재용위원

임대료 평가는 어디에서 해서 이렇게 책정을 한 겁니까?

담당

담당도시재생지원

김경일 공유재산임대료 기준에 의해서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임대료, 세입, 임대료 계산법이 나와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그 법을 제출,

이재용위원

계산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만인계웰컴센터 1층 임대를 줬는데 이게 커피숍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담당

담당도시재생지원

김경일 예.

이재용위원

당초 웰컴센터 조성할 때 커피숍으로 임대하게 돼 있었어요? 이거 어디에 근거를 두고 여기를 커피숍으로 임대하게 됐습니까?

담당

담당도시재생지원

김경일 잠시만….

이재용위원

계장, 주무계장. 위원장님! 주무계장….

박창수위원장

주무계장이 답변하십시오.

담당

업담당재생사

강혜선 도시재생사업담당 강혜선입니다. 당초에 건축물 신축할 때 휴게음식점으로 그렇게 건축신고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음식이라든가 술, 주류 현재는 판매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설계 당시, 신축 당시 휴게음식점으로 허가가 나 있었어요?

담당

업담당재생사

강혜선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2층은 뭐예요?

담당

업담당재생사

강혜선 2층은 다목적실입니다. 다목적실, 회의실. 그것은 도시재생센터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시민들을 상대로 대관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무료로.

이재용위원

어울림회관 3층은 재생센터가 들어가 있지요?

담당

업담당재생사

강혜선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4층까지 있지요?

담당

업담당재생사

강혜선 4층도,

이재용위원

어떤 용도로 쓰고 있습니까?

담당

업담당재생사

강혜선 4층도 현재 외지에서 오면요. 이번 주말 같은 경우 만인계웰컴센터도 계속 대관해 주고 있고 또 옥단이길이라든가 타 지역 자치단체에서 방문하게 되면 거기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어울림회관 4층에서.

이재용위원

2층에서 브리핑 안 하고 4층에서 해요?

담당

업담당재생사

강혜선 외지에서 선진지 답사를 오게 되면 30~40명씩 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프리젠테이션까지 구비해서 거기에서 했습니다. 저저번 주에도 평택시주민협의체에서 한 30명이 와가지고 거기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했습니다.

이재용위원

1년 단위 계약을 하지요. 그렇습니까?

담당

업담당재생사

강혜선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계산법에 의해서 이러한 산출을 했으면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들어가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재생과. 김수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수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니까 1897 개항문화거리하고 서산동 보리마당 372쪽에 43억, 49억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받는 만큼 관광효과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담당

담당도시재생지원

김경일 관광효과는 물론이고요. 케이블카라든가 여러 가지 목포가 기반시설들이, 그 당시의 기반시설들이 그대로 보존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손하지 않고 보존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도시재생사업하는데 엄청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럼 보존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드는 겁니까, 일단은?

담당

담당도시재생지원

김경일 보존도 하고요. 청년창업, 어울림플랫폼이랄지 그다음에 목포진역사공원 그다음에 개항의 거리 다목적 광장 이런 것들이 굵직굵직하게 1897에서는 시행되고요. 세부적으로 국비와 도비, 시비를 투자해서 하게 된다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도시가 되지 않을까.

김수미위원

염려가 되는 게 사실 1897, 우리 시민들에게 물어보아도 이거 잘 모르실 겁니다. 시민에게도 홍보가 안 됐는데 다른 타 시ㆍ군 관광객에게 얼마나 홍보가 될까 염려도 되고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었는데 효과가 얼마나 있었나. 사실 방금 전에도 인터넷으로 찾아보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홍보가 되고 있나. 그런데 1년 새 몇 개, 그렇게 많이 올라 있는 게 없어요. 눈에 띄게 홍보가 딱 되고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런다고 한다면 이거 자체가 사업은 사업인데 홍보도 안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시민도 모르는 부분인데 이 사업 자체가 내실 있게 되려면 많은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한, 제가 사업은 정확히 내용은 모르기 때문에 사업내용을 자료로, 다른 위원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 1식으로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그거 자료 부탁드립니다.

박창수위원장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제가 보리마당이란 데를 처음 가보았습니다. 차를 타고 가보았더니 정말로 그렇게 좋은 환경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부산 달맞이고개 같은 데도 개발해서 그렇게 관광지로 개발을 했고 우리가 외국을 가도 지붕 색깔을, 프랑스 니스나 크로아티아를 가도 빨간색 지붕으로 해서 그 도시를 빛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정말 그 안은 열악하지만 그 위라도 눈에 보이게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서 관광지로 개발하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과는 다르게 이렇게 뉴딜사업보조금이라고 해년마다 이렇게 나오면서 전혀 가시적인 효과는 없어서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려봅니다. 열악한, 밑에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좀 이렇게 관리를 해서 보기라도 좋게 지붕이나 이렇게 관리를 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그런 계획을 잡아보십시오.

담당

담당도시재생지원

김경일 골목길이라든가 그다음에 계단 같은 것이랄지 이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인프라를 새로 만들고 또 색채 같은 것도 통일되게 한다든지 하고 주차장 같은 경우도 거기 와서 주차할 만 한 곳이,

장송지위원

아직 지정이 안 됐어요, 거기가?

담당

담당도시재생지원

김경일 예.

장송지위원

보리마당이 아직 지정 안 됐어요?

담당

담당도시재생지원

김경일 지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계획이라고 하시니까 계획을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데 그것이 단계별로 층계가 되어서 그 지붕을 잘 관리해 놓으면 굉장히 좋은 경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담당

담당도시재생지원

김경일 받아드리고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상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문상수위원

제가 좀 늦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을 안 하셨지요?

담당

담당도시재생지원

김경일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을 생각해 두시고 사업을 진행하실 겁니까?

담당

담당도시재생지원

김경일 내년부터 2022년까지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이 많은 돈이 계속 투자가 될 건데, 이거 만약에 실패로 가면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담당

담당도시재생지원

김경일 2018년부터1897 개항문화거리는 2022년까지 하고 서산동 보리마당은 2021년까지 합니다. 지역을 일일이 다니면서 이미 사전 계획도 디테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면도라든가 다 되어 있지만 벌써 이것을 보상을 어떤 것을 하고, 보상을 하면 우리가 그것을 사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 위원님들에게 소상히 보고해서 그때그때 하고요. 그러다 보면 실수가 아마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브리핑도 드리고 그때그때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면, 실수를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예, 꼭 그런 마음으로 하시고요. 이 뉴딜사업, 국토부 심의는 받으셨어요?

최홍림위원

받았으니까 돈이 내려오지.

담당

담당도시재생지원

김경일 곧 승인이 떨어질 겁니다.

문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수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은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선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선

이상선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상선입니다. 도시개발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각각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37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대양산단 기반시설 확충사업, 특별교부세가 당초 17억원에서 15억원으로 교부결정되어 2억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3회 추경예산 총액은 2회 추경예산 대비 4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대양산단 기반시설 지원, 해수 취수시설 확충공사비가 17억원으로 재원이 변경되어 당초 특별교부세 12억원에서 5억원으로 변경하고 도비 6억원, 시비 6억원을 편성하여 2회 추경 대비 5억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상수도시설 증설공사비가 당초 특별교부세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도비 10억원에서 4억원으로 재원 변경되어 2회 추경 대비 1억원 감액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페이지, 사업운영계획부터 36페이지 목별 조서까지는 예산의 총괄적인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부터 4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 세입예산 총액은 87억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옥암지구 택지매각 중도금수입 등 기정예산이 39억 9,000만원이었으나 28억 9,661만 1,000원이 감액되어 10억 9,33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정기예금이자수익으로 기정예산 300만원에서 1,200만원 증액하여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영업외수익으로 미매각 택지 일시 임대수수료 100만원 감했습니다. 또한, 옥암택지개발 한전지중화부담금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2심 재판에서 화해권고 결정으로 일부 승소하여 공탁처리되었던 가지급금 14억 1,564만 4,000원을 반환받아 계상했으며, 기타공영개발사업외수입 10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자본적수입, 유보자금 25억 7,096만 7,000원은 2017 회계연도 결산기준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세출예산 중 공영개발사업비용입니다. 예산총액은 세입예산 증액을 반영한 87억원입니다. 먼저, 인건비 항목입니다. 인사발령에 따른 직급변동 및 현원에 따라 인건비 7,813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54페이지부터 55페이지입니다. 예산 절감에 따른 일반운영비 6,280만원을 감액했고, 경상이전항목으로 포상금 2,065만 5,000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차입금이자 상환으로 지방채를 조기 상환함으로써 지급이자 8,778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자본적지출, 예비비입니다. 세출예산 절감으로 발생한 13억 4,936만 5,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 말씀하십시오.

동규

백동규위원

특별회계 수입 보면 택지매각수입이 28억 9,000 정도가 삭감됐어요. 이유가 뭐지요? 41페이지.

상선

이상선도시개발과장

옥암지구 택지를 매각했는데요. 중도금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안 들어왔기 때문에 세입에서 감액시켰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왜 중도금이 안 들어온 거지요?

상선

이상선도시개발과장

그것이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독촉하는데도 그 분네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납부를 지연하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차익을 바란다거나 그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저희가 택지매각대금을 회수하는 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요?

상선

이상선도시개발과장

방법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계약 해지를 하면 되는데 그 돈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또 계약해지했을 때 재매각 했을 때 수요자가 있을까, 그런 것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이 관련된 현황을, 필지부터 해서 현황을, 도면까지 해서 다 자료로 요청드리고요.

상선

이상선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42쪽 보면 옥암대학부지 개발계획변경 시 택지매각수입으로 해서 2,5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기정액 250억 정도의 0.1%잖아요. 250억은 어떻게 250억을 책정한 거지요?

상선

이상선도시개발과장

택지매각을 했을 때 계약액에 대해서 중도금 들어오는 것을, 계약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일부 계산했던 것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6만 평에 대한 전체적인 것 중에 250억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상선

이상선도시개발과장

잠깐만요. (관계관과 협의) 위원님, 이 관계는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있었던 직원이 없기 때문에 자료를 준비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럼 이 예산 부기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상선

이상선도시개발과장

무슨 사유가 있으니까 이 금액이 산정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담당과장님이 모르시면 누가 답변하신답니까?

상선

이상선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면 이 택지매각수입을 매년 이렇게 옥암대학부지 관련해서는 책정을 하고 그다음에 정리추경 때 삭감하고 이랬습니까?

상선

이상선도시개발과장

그 내용도 파악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못 들어서 어떻게 할까요?

최홍림위원

자료로 주라고,

박창수위원장

실무자가 확실하게 자료를 충분하게 만들어서 백동규 위원을 비롯해서 예결위원들에게 다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이상선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진호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381페이지, 세입예산 조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시ㆍ도비보조금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383페이지입니다. 재료비, 예산 절감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84페이지, 고하도 목화단지 조성사업은 과목만 그 금액으로 그대로 변경했습니다. 12억, 균특 6억, 시비 6억 되겠습니다. 다음 38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부분의 절감은 생략하고요. 그 밑에 시설비, 상동 근린공원 야외무대 화장실 설치 해서 도비 2억 계상했습니다. 어린이 체육시설물 설치 균특, 시비 포함해서 6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동명동4차 놀이터 환경정비사업으로 도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아어린이공원 기능개선사업으로 도비 6,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흥산 근린공원 주민편의시설 조성으로 해서 3,000만원 도비 계상했습니다. 평화광장 부근 체육시설 보강사업으로 2,000만원 도비 계상했습니다. 초당산공원 어린이놀이터 시설보강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도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시설비입니다. 하당동 주민쉼터설치 및 연동 쉼터개보수사업으로 해서 도비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목포시 부흥동 도시숲조성사업으로 도비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산백년로 가로수 조성사업으로 도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감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재료비 등 예산 절감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89페이지도 세출예산 절감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90페이지, 제일 위에 시설비, 용해동 관해로 새순교회 옆 쉼터조성사업으로 도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예산 절감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근재위원

384페이지, 목화체험전시관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최초 예정부지가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럼, 새로 선정된 위치라든지 시기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체험전시관을 충무분교에 하려고 계획을 잡아가지고 했는데요. 여러 가지 그동안 LMO 관계랄지 이런 사항이 있어서 민선7기 들어와서 불가피하게 목화단지를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해수청에서 저희가 무상임대 받아서 하고 있는 그 부지에만 상징적인 의미로 목화정원을 만들겠다. 그래서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충무분교에 체험전시관을 하려고 했던 것을 그리 옮겨가지고 전시관을 짓는 것보다는 목화정원과 또 관을 짓더라도 아주 조그맣게 해서 그런 내용으로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와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아직 이것은, 금년 예산 세운 것은 설계비입니다. 내년과 2개년 사업인데 아직 설계는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안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세부설계는 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설계라든지 전반적인 디자인이 나오는 대로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385페이지 상동 야외무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억이지요?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이 확보된 예산가지고 화장실 하나만 하더라도 요즘 보니까 단가가 1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2억 가지고 화장실 설치하고 무대 말고도 별도로 조경이라든지 기반시설 같은 거 갖추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시비를 화장실 한 동을 상동 그쪽에 올렸고요. 또 내년도 본예산에 도의원님이 도비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합해서 이것을 이월시켜서 내년도 본예산 사업비와 같이 계획을 설계할 계획입니다. 정확한 설계는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돈을 맞추어서 최적의 안을 만들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인지하고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콘셉트라든지 큰 틀에서의 디자인이나 계획단계는 아직 아니네요, 그러면?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아직은 안 나왔고요. 위치는 상동IC 현재 소공원식으로 조성되어 있는 지역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지역주민들 의견도 듣고 안도 내년 초에 세세하게 만들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주민의견을 반영한다는 말씀도 참 좋은 말씀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상동의 지역적 특색이랄까요, 알고 계시지요?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예.

김근재위원

노인인구랄지 장애인분들이 집중 거주하고 있는 특성이 있는데, 그분들이 평소에도 공연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기간이 아니어도 평소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단계에 반영을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양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양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상동 근린광장 야외무대 바로 아래쪽 보시면 어린이체육시설물 설치가 있어요. 1식에 6억 4,000인데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하시는지.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균특사업으로 일부 받고 했는데요. 이거는 내년으로 이월해서 목포 시내 관내 전체적인 어린이공원을 리모델링하는 차원으로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하나가 앞전에 시정질의에도 나왔습니다만 특색 있는 어린이공원, 시범적으로 한 곳 정도는 이 사업비로 추진을 하고 나머지는 어린이공원에 대한 노후시설물 정비라든지 체육시설물 정비 그런 쪽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이것도 갑자기 예산을 세워서 세부적인 계획은 내년에 이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예전에 김수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놀이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려고, 그리고 그 설계는 본예산에 저희가 1,500만원 올렸습니다. 특색 있는 어린이공원 설계비는 본예산에 올렸고요.

김양규위원

일단 1개소는 특색 있는 놀이터로 만드실 거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개보수를 하시는 걸로, 개보수를 한다고 하면 현재 만들어져 있는 그런 놀이터의 시설물 그 자체도 새로운 제품으로 해서, 지금까지는 항상 똑같지 않습니까. 미끄럼틀에 그네에 이런 것보다도, 어차피 김수미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특색 있는 놀이터하고 비슷하게 안을 조금씩 변경하시는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김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현재 용해동 택지개발하면서 완충녹지와 가로수와 공원은 저희가 인수받았습니다. 그런데 천년가로 들어가는 입구에 가로수 식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의회와 시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가로수가 식재되지 않은 구간에 대해서 식재할 계획으로 세워진 겁니다.

구간이 그쪽이 1km 못 되는데요. 정확히 미터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업비는 조금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부설계를 아직 안 했는데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제가 간단하게, 지금 목화 재배를 고하도에 해서 변이종이 나왔다고 해서 실패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속 가능한 계획이 있습니까?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방금 지적한 대로 작년에 처음 시범 식재를 했는데 작년에 씨앗을 농어촌공사에서 받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작년 연말에 LMO로 판정되어서 폐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이미 끝난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금년에 또 저희가 인도산 육지면을 정식으로 식약처를 통해서 수입해서 식재했는데 거기에서 아주 소량의 LMO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봄에 그것을 처분하고. 저희가 상당히 난감했습니다만 마침 곡성에서 재배하고 있는 씨앗이 있어서 그것을 가져다가 유리온실에 시험재배하고 있는데 그게 LMO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내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구역만 앞으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다른 데로 확대를 안 하고 그래서 금년 3회 추경에도 토지보상비도 전부 삭감했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매년 거기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지속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장

그런 부분이 상징적으로 고하도에, 목포시청이 자리하고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시험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지금은 사양길에 있지만 옛 향수를 지닐 수 있는 어르신들, 목화솜이라고 하면 아주 따뜻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에 옛 정취를 느낄 수 있게끔 다시 복원해서 성공적인 사업이 됐으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면…. 최홍림 위원, 말씀하십시오.

최홍림위원

과장님, 385쪽에 어린이체육시설물 설치한다고 하는데요. 이형완 의원이 어린이체육시설물 관련해서 조례 제정한 거 아시나요?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저는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홍림위원

관련과에서 조례 검토의견이 왔는데요. 이게 법적으로 어린이공원이나 체육시설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먼저 하게 되어 있대요. 법적인 건데. 예산이 수반되니까 내년에 해라, 다음 회기 때 해라 해 놓고 담당과장이 모르고 있고…. 제가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그것이 우선적으로 거기에 쓰여져야 할 것 같은데, 아이들 안전이 우선이지 여기저기에 뭐 만들고,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어린이공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그 조례가 아마도 건축행정과에서 하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은 2년에 한 번씩 안전검사를 받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 체계적으로 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어서 이미 해야 하는데 목포시가 모르고 안 하고, 알면서도 안 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것을 이형완 의원이 조례를 제정했는데 그 조례 검토의견에 예산이 수반된다, 나중에 하면 어쩌냐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예산이 있으면 그런 것을 먼저 반영하려고, 과가 다르다고 변명할 게 아니라 과끼리 업무협조가 돼야 되지,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예산이 거기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안전도검사를 해야 한다 그러면 이 사업비로 그것을 할 수도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당연히 거기 거 다르고 저기 거 다르대요, 목포시는 다 마찬가지지.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 검토 한번 해 보시고 보고해 주세요.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예.

박창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서태빈 도시발전사업단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50분 회의중지

16시 5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송명완 자치행정복지국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안내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부서장께서는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 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자치행정복지국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창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남규입니다. 저희과에서 제출한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세입 분야입니다. 교육특별회계전입금이 2만 7,000원 감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저희과에서는 62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세출예산 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 말씀하십시오.

최홍림위원

인사위원회가 자치행정과 소관인가요?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출자출연기관의 인력운영에 관해서 숫자라든가 연봉에 대해서 적정한지 혹시 검토 한번 해 본 적 있나요?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출자출연기관은 저희가 총괄적으로는 않고요. 각 업무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 같으면 문화예술과 각 과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홍림위원

오전에는 또 모른다고 하고. 다 핑퐁이야, 핑퐁. 그러니까 출자출연기관들이 관리감독이 전혀 안 돼요. 매번 들여다보지만 출자출연기관 관리감독 부재예요. 인사위원회 있으면 뭐해요? 그러면 보세요. 출자출연기관 인력의 숫자, 인력, 숫자, 연봉이 적정한가, 과장님께서 해당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럼 검토해 봤겠네요? 그럼 자료로 주세요. 위원장님, 아셨지요? 출자출연기관 9개 성과분석표랑 인력이나,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과가 아니라 기획실,

최홍림위원

기획예산과에 질문을 했는데 인력은 또 자치행정과 소관이래요. 그래서 내가 자치행정과에 여쭤보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자료 요구해 주세요. 아셨지요? 출자출연기관, 저것도 물어봤다고. 아무튼 물어보셨어, 저것도, 아침에. 아무튼,

「파견직원에 대해서 물어,」하는 위원 있음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저희과에 자료가 있어야지 제출하는데요.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자료가 없는데,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제가 위원장님에게 말씀드리잖아요. 관리감독하는 부서에서 성과표와, 운영성과표와 인력이나 연봉이나 적정한가 검토한 거 있으면 자료로 주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인사파트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출자출연기관들이 전혀 관리감독의 부재예요. 구조적인 이런, 비리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받아보면 감사실에서 감사를 한다고 하는데 하나 마나 한 감사를 하고 있어요, 보면.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되는 대로 질문드리겠지만 이것은 출자출연기관장들을 선임을 하는 데 있어서 구조적인 병폐나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고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께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지 않을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인사위원회에서는 직원들 관련 인사위원회는 합니다만 출자출연기관 인사나 그런 것은 저희가 관여를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그것은 해당과에서, 출자출연기관 담당부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태입니다. 그것에 따른 감사는,

최홍림위원

담당부서에서 관리감독이 안 되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감사실에서,

최홍림위원

총괄적으로 누군가는, 감사실도 하나 마나라니까요.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그래도 공인된 감사기관인데 그것을 못 믿으면 저희가 어떻게 낼 수 없지 않습니까?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최홍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방안을 마련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누구에게 해야 할까요?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출자출연기관 지도감독 권한은 기획예산과에 업무분장되어 있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갖다 드려, 자료로. 끝나고.”

최홍림위원

그런데 오전에는 자기도 모른다고 방금 과장님처럼 말씀했어요. 각 과에 있다, 해당된 과에 있다. 그런데 출자출연법에는,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임용을 하고 하는 것은 과에서 하는데요. 지도감독 권한은 기획예산과에 있어요.

최홍림위원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권이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거짓말하면 위증죄 받나요? 벌 받나요? 왜 거짓말을 해 버려, 아침에?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자치행정과장은 자기 업무 소관이 아니니까,

최홍림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말고 아침에 기획예산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전체적인 관리감독을 과에 밀어버리면 안 되지요.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부서에서 관리감독하는데 총괄은 기획예산과에 있다고,

최홍림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에서 총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업무분장에 있어요.

최홍림위원

관리감독에 대한 총괄 리드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업무분장도 모르고 있고, 필요성도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 목포시 행정의 난맥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문차복 위원 말씀하십시오.

문차복위원

과장님 오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를 했었거든요. 기획예산과장님이 이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무슨 얘기냐 하면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목포시에 9개가 있다며요. 거기에 제가 직원 연봉과 숫자 이 부분을 질문했거든요. 기획예산과에서는 자치행정과 소관이지 기획예산과 소관이 아니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존경하는 최홍림 위원님이 먼저 질문을 해서 그러는데,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과장이 자기 맡은 업무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최대한 업무를 파악해야 하는데 제 생각과는 안 맞는 그런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문차복위원

출자기관을 보면 출자만 했지 성과분석표 같은 거 이런 것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었거든요. 출자출연기관 보면 우리시에서 파견된 공무원 있지요?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파견되어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세 군데만 파견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부분도,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두 군데,

문차복위원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소관이라고,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인력관리는 저희가 하니까 파견요청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파견 현재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세 군데라고 하던데. 의료원과 대양산단과 수산식품,

박창수위원장

세 곳입니다.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럼 주식회사 대양산단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시 직원분이 3명 파견되어 있습니까?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예, 현재 3명 파견되어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가서 하는 일이 무슨 일을 합니까?

최홍림위원

놀아.

문차복위원

대양산단 모든 업무를 주식회사 대양산단이 맡고 하고 있는데, 목포시가 20% 출연기관이잖아요. 공무원 세 분이 가서 숫자가 너무 많다, 예산 낭비다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저도 여기 온 지 6개월 되어 갑니다만 우리 직원도 부족한데 왜, 대양산단은 회사인데 왜 우리가 파견 나가 있냐고 저도 모르니까 파악을 해 봤거든요. 그 인원도 부족하네 어쩌네, 저희도 조금 애로사항을 많이 느꼈습니다만 그 인원도 부족하다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회사니까 당연히 자기 직원들이 해야 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파견 요청을 해야 하는데 과거부터 쭉 그렇게 해 왔더라고요.

문차복위원

오전에 그래서 제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반복되지만 대양산단에서 엄연히 거기에서 분양도 하고 모든 부분의 업무 관장을 거기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목포시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세 분이 나가서 근무를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그분들 업무현황은 제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문차복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존경하는 문차복 위원님과 최홍림 위원이 요구한 자료 요청, 이 부분은 업무협의를 해서 서로 내 업무다 저기 업무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게 전체적으로 목포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감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송명완 국장님께서 예산과장이나 이런 데 얘기해서 의회에서 요구한 출연기관에 대한 자료를 확실하게, 그것도 자치행정과에서 이미 대양산단이나 의료원이나 수산진흥센터 정식 시청 직원이 파견되어 있잖아요.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도감독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님이.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를 내일 아침까지, 심사하기 전에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가 자치행정과장님께 자료 요구를 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영숙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 세입 분야입니다. 정부예산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도비보조금 12억 1,14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 세입예산 규모는 377억 9,152만 4,000원입니다. 중간 부분, 2017년 지역복지평가 포상금 3,000만원이 2017년 결산 시 시비잉여금으로 세입처리되었으나 2018년 2회 추경에 국도비로 이중으로 반영되어 이를 경정하였습니다. 이어 세부내용은 세출예산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세입 부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역복지사업 평가포상금사업인 나눔복지사업 500만원과, 역량강화 선진지견학비 2,500만원을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하단입니다. 민주화관련자 생계비 지원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도비 전액 지원사업입니다. 우리시 지원대상자는 3명으로 234만원이 교부되어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사업비 4,777만원과,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비 9,773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중 부족분인 4,040만원을 시비로 계상하여 양곡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기초생계급여비 11억 5,072만 7,000원, 해산ㆍ장제급여비 2,58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하단, 교육급여비 1,024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지원 전출금으로 4억 507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8쪽 세입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345만 1,000원과 도비보조금 198만 5,000원이 증액되고, 일반회계전입금 4억 507만 6,000원 계상하여 총세입 규모는 45억 6,403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79쪽, 세출입니다. 의료급여진료비등 자치단체부담금으로 4억 619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의료급여사업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의료급여 본인부담환급금 1,887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 의료급여관리사 한 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그에 따른 인건비를 가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8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태식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태식입니다.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6억 1,883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총 31억 7,967만원 감액되었습니다. 90쪽입니다. 중간에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135명에 대한 급여로 1,235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91쪽입니다. 중간에 양로시설 운영비로 986만원 증액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하단에 기초연금 지원으로 45억 4,604만원 삭감했습니다. 이는 당초 4월 인상하기로 예산 반영했으나 정부에서 9월로 시행이 늦어지면서 남은 예산입니다. 94쪽입니다. 하단부에 이랜드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로 시ㆍ군조정교부금만으로 4억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4층 일부 증축과 리모델링입니다. 하당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로 시ㆍ군조정교부금 1억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냉난방, 에어컨, 창호 교체 등입니다. 죽교동 유일경로당 개보수사업비로 도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성동 수성경로당 개보수사업비로 도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용당1동ㆍ이로동 관내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로 도비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95쪽입니다. 상단에 용당2동ㆍ연동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로 도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삼학동ㆍ하당동 관내 경로당 환경개선비로 도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동ㆍ옥암동ㆍ삼향동 경로당 시설보수사업비로 도비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삼학하이츠 경로당 개보수사업비로 도비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96쪽입니다. 상단에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비로 전액 국비 4,023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기간제 생활관리사 20명을 두 달간 한시적으로 채용하는 인건비입니다. 98쪽입니다. 상단에 장애인연금 급여 지원으로 2억 7,611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금년 9월 장애인연금이 인상된 내용입니다. 99쪽입니다. 하단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로 3,234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종사자 178명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100쪽입니다. 하단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3개소 운영비로 1,381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101쪽입니다. 상단에 여성장애인나눔회 사무실 환경개선사업비로 시ㆍ군조정교부금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성산정신요양원 운영비로 1,044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중간에 노숙인 시설 운영비로 4,6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노숙인 시설 진성원 CCTV 설치사업비로 국도비 지원 7,4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17년도에 27대를 설치하고자 했는데 5대만 설치되어서 이번에 29대를 예산 확보가 된 것입니다. 105쪽입니다. 중간에 임차급여지원으로 2억 3,869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예사랑나눔 푸드뱅크 차량 지원사업비로 도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6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85건에 보조사업 잔액 또는 이자반납으로 4억 7,235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희입니다. 2018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변경사업비로 17억 3,566만 1,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세출예산 설명 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1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매년 반복되는 국도비지원보조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신규사업과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결식아동 지원으로 기금 70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 사업은 결식 우려가 있는 만18세 미만 저소득층 아동에게 지급하는 사업으로 수요량에 맞게 증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4,214만 1,000원 증액했습니다. 이 사업도 만18세 미만 저소득층 아동이 예금적립 시 국가가 월 4만원 내에서 1대1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대상자가 127명 증가되었습니다. 122쪽입니다. 하단부입니다. 임시인력 지원으로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9월부터 지급하고 있는 아동수당보조인력 14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국도비 재원비율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하단 부분으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도비 포함 2억 3,259만 2,000원 증액했습니다. 아동원 등 아동복지시설 6개소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로 종사자 122명의 호봉 승급을 반영했습니다. 126쪽입니다. 아동양육시설 목포아동원 기능보강사업비로 도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남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반영된 사업비로 목포아동원 공부방 개보수와 리모델링사업비입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맨 하단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으로 도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9개소 기능보강 및 환경정비사업입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 종사자 수당으로 도비 포함 1,948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누리과정 보육교사 180명이 평가인증 지급대상자로 확대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로 도비 포함 1억 8,780만 8,000원 증액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신규사업으로 전체 어린이집 1,341개 반에 월 7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35쪽입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로 국도비 포함 3억 6,848만 2,000원 증액했습니다. 올해 2월에 개소된 행복주택어린이집 종사자 12명 인건비와 올해 어린이집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증액했습니다. 136쪽입니다. 누리과정 보육료로 도비 19억 6,024만 9,000원 감액했습니다. 과다편성되어 수요에 맞게 감액하였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운영지원으로 국도비 포함 1억 1,132만 3,000원 증액했습니다. 올해 10월에 4개소가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되어 증가되었습니다. 137쪽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로 국도비 포함 7억 7,498만 9,000원 증액했습니다. 본예산에 과소편성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수요에 맞게 증액했습니다. 영유아보육료로 9억 8,936만 8,000원 증액했습니다. 이 사업도 본예산에 과소편성되어 이번 추경에 확정내시에 따라 증액했습니다. 138쪽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으로 금액은 변동이 없고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도비, 시비 매칭비율을 변경했습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로 국도비 포함 6,1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어린이집 차량 한 대당 2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시 전체 어린이집 308대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으로 기금과 도비 포함 1억 3,697만 1,000원 증액했습니다. 지원 대상이 만13세 미만에서 만14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금액이 월 12만원에서 월 13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148쪽입니다. 국도비반환금으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내옥 민원봉사실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내옥

박내옥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장 박내옥입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우리과는 7,498만 7,000원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는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예산과 여기에 증액된 것 딱 한 건 400만원 있습니다. 한 건 400만원은 156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입니다. 올해 목표량이 116개인데 부족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정부합동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 평가자료에 들어 있어서 좋은 점수 맞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송명완 자치행정복지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O 의회사무국 정병술 의회사무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343회 제2차 정례회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시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 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의정책임관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

의정담당

박승용 존경하는 박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책임관 박승용입니다. 이번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정액 대비 3,52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의회운영, 일반운영비 1,732만 7,000원의 세출예산 절감이 발생하여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108만원의 절감액이 발생하여 감액 편성했으며, 의원국민연금부담금 480만원의 세출예산 절감액이 발생하여 감액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산개발비 집행잔액 160만원의 세출예산 절감액이 발생하여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의사운영지원, 일반운영비 497만 6,000원의 절감액이 발생하여 감액 계상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366만 2,000원의 절감액이 발생하여 감액 계상했으며, 업무추진비 116만 1,000원의 세출예산 절감액이 발생하여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정병술 의회사무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제3차 회의는 내일 2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