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숙 의원 발언

위원 네, 고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법률상담이라면 모든 전문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법률상담 쪽에서는 일반 서민들이 접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성을 갖고 접근을 해야만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느낀 거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 행정소송이 민사소송보다 수가 거의 비슷한데 좀 높아요. 매년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숫자인데 이 무료상담법률상담소를 잘 운영을 했을 때 저도 원 운영, 어떤 기업을 운영을 해서 보니까 우리가 예방정책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함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이 법률이라는 게 필요악도 있고 필요선도 항상 존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중랑구에서는 예산을 세우실 때 법률소송 분야 우리가 다른 타 구처럼 획일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조금 전문성을 제고해서 가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주일에 한 번 하고 아까 일주일 정도 기다려야 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감정싸움이 되는 게 법률이잖아요, 결론은, 그렇죠?

하다가 안 됐을 때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게 법률인데 결과가 항상 누군가는 피해,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전에 예방정책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면 노력을 하시면 훨씬 더 많은 소송이 반으로 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