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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문순석 의원 발언

제187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2013-02-20

문순석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순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문화관광체육과, 환경보전과, 청소행정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기운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안녕 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안기운입니다. 지역문화 예술과 관광 및 체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을 해주신 홍순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손미화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최흥진 정서진관광팀장입니다. 윤명훈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부서는 총 23건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반적인 계속사업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고 신규사업과 변경사항이 있는 사업을 중점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순목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47쪽 서구사 발간 사업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부 록 별 첨)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목위원장

안기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우리 문화관광 안기운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62쪽 상상나라국가연합 공동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어도를 이렇게 관광을 개발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또 인천 시민들에게 좋은 관광지를 부여하는 그런 아주 유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뜻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세어도에 배를 타려고 하면 철책선 있잖아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그것을 과장님도 느끼셨겠지만 누구나 그것을 아마 느꼈을 거예요. 그 철책선으로 인해서 정서진과 세어도 가는 그 길목을 단절된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철책선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세어도 선착장 부근에 있는 철책선.
병근

김병근위원

네 철책선.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철책선 제거 사항은 군부대하고 협의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는 아직 소관 사항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하고 아니면 경제지원과 같이 협의해서 군부대에다 건의토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정서진 개발을 하고 세어도 개발을 하려면 그게 우선순위 같은데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향후에는 세어도 선착장 부근에 대해서는 선착장 입도객수가 많아질 경우에는 세어도 선착장뿐만이 아니고 정서진 경인 아라뱃길 터미널 이쪽에서도 갈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철책선이 서로 국방부하고 많이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논의한지가 굉장히 오래되었죠? 이게 지금 정서진도 그렇고 세어도 관광개발도 그렇고 선착장도 법적으로 문제는 해결되었나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그 사항은 총무과에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거 아마 작년에 해가지고 철책선을 울타리로 했거든요. 정서진 지역에는 울타리로 하고 그 다음에 선착장 주변은 일단 선착장만 철책을 없애가지고 사람이 통행할 수 있게 일단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협의를 본 사항이고 그 이후에 전체적으로 다 없애는 것은 아마 아직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다 지자체 사업을 많이 해서 관광 유치들을 많이 하느라고 하는데 우리가 기본적인 것이 안 되고 예산을 갖다 막 하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도 못하고 제가 세어도에 대해서 예전에 이렇게 들어가서 보려고 하다가 제가 상당하고 그래서 날짜 잡아 놓았다가 못 들어갔는데 세어도 상상나라 제가 남이섬도 일부러 가봤어요. 그런데 거기는 재활용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하고 지리적으로 다르죠. 남이섬하고 우리 세어도 하고는. 제가 관심 있어서 가봤는데 거기는 재활용을 많이 이용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정서적으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를 가서 보니까 철책선도 있고 주차장도 그 면수가 만약에 그게 개발이 되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한다면 주차장 문제도 문제가 되더라고 면수도 제가 가서 주차장을 다시 가서 보니까. 그런데 기본적인 것이 깔리지 않고 갖다가 계속 거기다 하면 또 먼저 한 시설은 노후가 되죠. 또 태풍오고 그러면 날아가 다시 또 예산을 투입하고 이런 경향이 나더라고요. 과장님 이런 부분은 이 취지와 뜻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기초적인 것부터 해결을 하면서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도 세어도를 작년에 세 번을 다녀왔습니다. 그 부분이 세어도가 유원지로 시작된 것이 30년이 되었고 또 남이섬에 새로운 CEO가 개발을 한 것이 10여년이 지나서 이렇게 많이 발전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 출발 하면서 그런 부분들 벤치마킹을 해서 기본 인프라구축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리고 정서진 경관 미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광고하고 그러면 사진 정말 멋지고 누구든지 한번 가보고 싶은 정서진이에요. 어떻게 보면 구청장님의 큰 치적사업으로 남을 것인데 제가 청운교에서 정서진을 내려다 봤어요. 거기를 가다가 일부러 차에서 내려서 청운교에서 우리 정서진을 내려다보니까 수자원공사에 분양받은 창고들이 많이 있잖아요. 청운교에서 내다보시면 우리가 멋있는 것만 노을종 같은 것 이렇게 멋있는 것만 봐서 찍어서 광고를 하는데 낮에 같은 때 그럴 때 이렇게 하루 이틀 오고 정서진 광고할 때만 오고 안 올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구 구민들이 정말 유일하게 그거 하나 있는 것인데 제가 밤에도 거기를 지나가서 차에서 내려서 그 경관을 한번 봤고 낮에도 청운교에서 내려서 정서진 쪽을 향해서 한번 본적이 있어요. 또 저쪽 매립지 쪽에서도 본적이 있고 그런데 물류창고를 분양을 해서 지어서 수자원공사에서 활용하고 하는 것은 본인들 땅이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물류창고를 짓는데 그 경관을 색깔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를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우리 정서진은 정말 타 시도에 비해서 정말 아름답게 꾸며서 누구나 한번쯤은 가보고 싶다 그러면 그 창고들이 쫙 있어요. 청운교에서 보니까. 그러면 우리 아름다운 정서진이 가려진다는 말이에요 하얀 그런 창고들로 인해서. 제가 그런 것을 보고 사진을 찍어오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하루 이틀 볼 것 아니잖아요. 우리 구민만 볼 것도 아니고 인천시민만 볼 것도 아니고 서울에서도 오고 부천에서도 오고 우리가 관광지 개발해서 우리 구민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입 창출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면밀하게 문화관광 과장님으로 있을 때 어떻게 해서 치적을 하고 광고를 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우리 서구에 그런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위원

59쪽 정서인 해넘이축제 작년 12월 31일날 했죠?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이종민위원

기획사에서 진행을 다 맡아서 한 것이에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민위원

기획사 그렇게 진행이 미흡하게 해서 어떻게 해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부분 저희가 잘못된 부분으로 인정을 하고 내년에는 의전 부분이나 행정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진행 사회자들하고 충분히 교감을 가지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종민위원

예행연습 안 했어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전문가들로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기본 시나리오만 자료만 드렸는데 좀 그 부분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종민위원

그러면 여기 국장님도 계신데 내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가 주관하는 것이죠. 서구에서.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종민위원

그런데 어떻게 진행하는 것 보면 서구에서 진행하는 것 같지 않아요. 인천시에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주관은 우리가 하면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이종민위원

아무리 기획사에서 한다고 해도 우리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협의해서 잘 매끄럽게 할 수 있도록 이게 협의가 되도록 유도를 해야지.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민위원

상당히 아주 눈살이 찌푸릴 정도로 진행이 매끄럽지가 않았다 이렇게 봐요. 우리 의원님들 거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지적하는데 앞으로는 다시 그런 행사를 하더라도 좀 짜임새 있고 매끄럽게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민위원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안기운 과장님 굉장히 수고 많으십니다. 이 과가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중요한 업무인데 지금 김병근 위원님 얘기 했듯이 자기 분야만 바라보지 말아요. 서구 전체로 바라봐야 돼요. 지금 청운교에서 내려다보면 창고 보이고 수도권매립지 보이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도권매립지에 흉하니까 그 위에 조화로 야자수 같은 것 이렇게 했잖아요. 조금 옛날보다 보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게 정서진하고 이 관계를 세어도하고 관광하려면 눈을 크게 봐야 된다고요. 내 소관부서만 봐가지고 그것만 보면 안 된다고 수도권매립지가 내부서 아니라도 바라봐가지고 정서진에서 바라보고 청운교에서 바라봤을 때 좋게 보여야 된다는 얘기에요. 정서진 가면 철책 있어가지고 그거 굉장히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하고 눈살 찌푸리게 하잖아요. 굉장히 혐오스럽다고 할 정도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보고 안과장님은 크게 보고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철책 부분은 총무과다 이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고요. 총무과에서 주관을 하든 건설과에서 하든 이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이루어졌나 하는 것을 총괄해서 다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철책이 주 업무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정서진의 주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업무는 다 하셔야 되고 수자원공사라든가 항만공사 이런데다가 지금부터 창고 관계를 공문 보내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것은 시책추진팀의 업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크게 보시고 협조를 그쪽에다 받더라도 창고는 어떻게 모양 있게 해야 되겠나 이런 것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크게 보시라는 얘기에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그 사항은 작년에 수자원공사하고도 저희가 미팅을 여러 번 할 때에 나왔던 얘기인데 창고의 색상이라든가 높이 이런 부분을 건축심의를 거기서도 미관심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땅 팔고 인허가 내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아라뱃길 인천터미널 부근에 공장을 짓거나 창고를 지을 때에 높이 색상 그 다음에 디자인 이 부분을 미관심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또 한 번 채근 한다고 할까 해야 되죠. 건축부서가 필요성을 잘 못 느낄 수도 있으니까 지금 미관심의 한다고 하니까 참 잘 되었는데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하여튼 관광과는 크게 보라는 얘기에요. 서구 전체의 눈으로 바라봐가지고 업무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페이지 62쪽입니다. 62쪽에 남이섬에 우리 관광 상품 가서 팔아가지고 49만원 판매했다고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네 10점에 대해서...

김영옥위원

49만원 판매했으면 우리가 인력을 거기다가...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닙니다. 저희 서구문화예술인회 도예작가들의 작품을 모아서 물건을 남이섬에다가 배달만 해주고...

김영옥위원

배달만 해주지 우리 예술인들이 나간다든가 근무 한다 그런 것 없이...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 것 없습니다. 우리가 부담하는 부담금 속에 그게 다 들어가 있다 하는 얘기죠?
아니 부담금에 안 하고...

김영옥위원

상상나라 그것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별개로 비예산 사업으로 저희가 매칭만 시켜주고 남이섬에서 7개 지방자치단체에 물건을 받아서 판매를 하게하고 판매수입이 생기면 판매가 되면 판매금을 작가들한테 직접 계좌입금 시켜주는 방법으로 해서 수입을 하는 것입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면 수입금의 일부는 자기네가 한다든가 이런 것도 없고.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그것은 일부 판매수수료는 있습니다. 일부만 있고 나머지는 전액을 작가들한테 보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옥위원

그 다음에 63쪽입니다. 구민화합 체육대회 이게 동사무소에 체육대회 할 적마다 동에서 굉장히 우리 여기 지역구 의원님들 계신데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굉장히 하소연 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언뜻 들으니까 동별로 5백만원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그래서 작년에는 일괄적으로는 동별로 5백만원이었는데 3만 이상인 동만 6백만원으로 금년도에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5백만원에서 6백만원 줬다는 얘기에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3만 이상인 동 인구 기준으로.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백만원 늘리고 적은 동은 그냥 그대로 5백이고.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김영옥위원

이거 될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이 부분 때문에 주위에서 기부 뭐 좀 이렇게 받고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문제 안 생기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 66쪽입니다. 이거 미쳐 본위원이 챙기지를 못했는데 지금 이것을 보면서 생각이 나서 얘기를 하는데 시천 노인정 주변에 유휴지 거기 경제지원과에서 또 경관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쪽 주변에 체육시설을 설치한다고 분명 작년도에 공문으로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얘기도 하고 완료도 하고 그랬는데 여태 설치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네사람들이 간단한 허리 돌리기라든지 여러 가지 운동기구 많이 체육공원으로 조성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간략한 체육기구를 설치를 해 달라고 해서 주민 건의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태 안 되어 있어요. 그것을 내가 미쳐 챙기지를 못했는데 다시 한 번 이거 보고서는 금년도 중으로는 봄 안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체육팀장님 몰라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일반 대지라든가 학교주변 그 다음에 일반 체육시설 부지는 저희가 설치를 하고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공원부지...

김영옥위원

거기는 공원은 아닌데.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부지가 공원부지일 경우에는 공원팀에서 설치를 하고 서로 이렇게 이원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저희가 공원부지라고 하더라도...

김영옥위원

공원부지는 아니에요. 공원부지 아닌데 하겠다고 해 놓고서는 안 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왜 안 되는지를 설명을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검토해가지고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 과 그런 사항에는 이슈 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김영옥위원

했는데 문화관광체육과에다 한 것 같은데 문화관광체육과에다 한 것 같아요. 녹지팀이라든지 공원팀 이런데다 안 하고 한 것 같은데...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확인해서 설치 가능한...

김영옥위원

확인해가지고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중에 제가 하나 추가로 말씀 드릴게요. 아까 우리 김병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우리 정서진과 관련된 것 창고 미관지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잖아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미관심의를 하는 것은 맞는데 거기에 그런 주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뭐냐 하면 우리 정서진 관광과 연계된 미관지구의 심의를 해 달라고 그런데 지금 현재 미관심의는 우리 관광 상품하고 상관없는 그냥 창고의 색깔이라든가 색상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미관심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심사위원들께서 정서진 옆에 있는 창고에 대한 어떤 의식을 사실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인식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 미관지구 심의할 때 그래서 그 부분은 건의를...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종민위원

그리고 아까 이종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해넘이축제 끝나고 혹시 품평회라든가 이런 것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품평회 이런 것을 하시나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청장님한테 결과보고를 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래서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렇게...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일일이 7가지 정도의 문제점을 발췌를 다 해가지고 도출시키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겠다는 사항을 개선 대안도 다 명시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이렇게 가끔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사실 그때는 시정을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다음 해에 가면 또 똑같은 사례가 계속 발생이 되더라고 그래서 원인이나 잘못된 것을 분명히 알아야 다음에 또 시정이 가능할 텐데 대표적으로 한두 가지만 잘못된 것을 한번 이야기해 봐주시겠어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해넘이축제 제목이 축제가 해넘이축제인데 해넘이하고 관련된 테마행사가 부족했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 행사의 진행상 이 부분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행사를 저희 서구에서 주관을 했는데 인사말을 시장만 했다는 그런 사항은 저희 청장님께서 행사하는 시기가 12월말이었고 가장 추운 시기이기 때문에 청장님도 인사 말씀하시면 또 의장님도 인사 말씀하시고 또 국회의원 이렇게 여러 또 각 시단위에서 오신 분들 시의장이라든가 이런 분들 다 하면 그 행사 진행 중에 주민들이 추위에 많은 시간을 노출될 것 같으니까 가능한 한 한분으로 인사를 축소를 하고 행사위주로 주민들한테 제공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에 지시사항이 있으셔서 그렇게 진행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행사 진행할 때 시간상 템포를 잘 정확하게 맞추지 못한 점들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저희가 결과보고서를 위원님들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상원

강상원위원

보니까 문제를 잘 인식하고 계신 것 같아요. 특히 연등 타임이라든가 그 다음에 해넘이 해 떨어지는 타임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번에 언밸런스가 많이 났죠?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 부분은 정말 잘 시정을 해가지고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57쪽에 다 정서진 관광기념품 공모전이 이렇게 응모작품 접수기간이 2일간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기간이 어떻게 충분한 가요. 너무 짧지 않나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공고를 3월 달에 미리하고 접수만 이틀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접수만 2일이니까 별 문제는 없으실 것이다.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응모작품 심사위원을 이렇게 구성하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심사위원들 중에 우리 의원님들도 포함이 되나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인천관광협회에다가 전체 위임을 하고 다만 심사위원중 1인은 저희 서구문화예술인회에서 한분을 그쪽 분야계통에 종사하시는 분을 추천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우리 서구에서는 한분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인천관광공사에다가...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각 기념품 전문가들만...
상원

강상원위원

그분들이 우리 서구 정서라든가 정서진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충분합니까?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사전에 자료를 다 심사위원들한테 심사기준에 필요한 자료를 다 드립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66쪽에 여기 학교운동장 체육시설 설치지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게 5억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총 10개 학교라고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지금 이미 선정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선정을 받으실 것인가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이고 지난 1월말에 공문이 와가지고 저희가 교육지원청에 절차가 교육지원청에다가 의뢰를 하면 교육지원청에서 각 학교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에 결과를 저희 구청에 보내면 저희 구청에서는 시에 진단을 하고 10개 학교 지원이 전국에 10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4개가 지정이 되는데 저희 서구에서는 서구 초등학교가 시에서는 선정이 된 것으로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정식으로는 아니고 시에서 심사결과가 금년도에는 서구 초등학교 1개소가 선정이 된 것으로 이렇게 구두 상으로...
상원

강상원위원

서구 초등학교.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서구 초등학교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운동장 잔디구장 지원사업인가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그 밑에 배수지 상부 체육시설 환경정비 전문 업체와 계약을 하고 관리를 하겠다고 이렇게 추진계획에 잡혀 있으신데 상부 체육시설을 환경정비 전문 업체와 계약을 관리한다는 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다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배수지 부분에 위쪽에 인라인 타는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위에 있는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족구장 이런 부분들을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계약을 하는 사항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유지보수를 위탁을 해서 하겠다.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니 전체적으로 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생겼을 때 전문 업체에서 와서 우리가 수리를 의뢰를 하면 와서 바로 수리를 하고 견적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배수지 위에 지금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족구장이라든가 이런 체육시설이 있고 배드민턴장 있고 이런데 이게 한 업체가 그것을 다...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그것은 한 업체가 아니고 유지보수를 할 대상에 따라서 별도로 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문제가 발생이 될 때마다.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굳이 업체와 계약 정비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때 발생이 되면 우리 구에서 업체를 지정해가지고 유지보수를 해 달라는 이야기하고 같은 말씀이시네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전문적으로 계약 관리하는 것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정기적으로 정기 관리 부분들 정기적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것은 연간 계약을 하고 나머지 수시로 발생하는 것은 별도로 이렇게 관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체육시설이 특히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호회들이 자기네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가지고 이렇게 천막도 치고 이렇게 바닥도 고르고 심지어 마루도 깔고 이러면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 측에서 지금 전기세 부분은 별도로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죠?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전기세는 저희들이 내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명훈

윤명훈체육청소년팀장

전기세는 동호회에서 자체 부담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옛날에는 이게 우리 구에서 전기세를 부담을 했었어요. 이거 자체를 사실상 체육시설을 할 때에 그게 우리 구에서 사업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부담을 해 드리다가 어느 순간에 동호인들끼리 한다고 해서 그것을 시설물이 불법시설물이다 이런 문제가 있고 이래가지고 전기세를 부담을 해줄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방침이 부분적으로 다를 거예요. 해 주는 데가 있고 안 해주는 데도 있고 이런데 이것을 반대로 생각을 하면 우리 구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좋은 체육시설을 지어서 이렇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놓아야만 사실 이게 복지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자기돈 걷어가지고 운동을 하고 이렇게 시설을 갖추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구에서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조금 민감한 부분이 있는 것이 동호회에서 전기세를 부담하고 사용을 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줍니다. 코트 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러면 거꾸로 다른 동호회 가입하지 않은 일반 주민이 와서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 그럴 때 그런 부분들이 마찰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 입장이 기본적인 생각이고 그것은 늘 똑같은 이야기이고 실질적으로 주민 전체를 봐야 되고 동호인의 특정 집단 단체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럴 수 없다는 하나의 핑계에 불과한 것이고 접근성의 인식 자체를 조금 변화해가지고 접근을 해보면 충분하게 해답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업무보고 시간이다 보니까 제가 너무 길게 잡으면 안 될 것 같고 그 정도만 제가 언급을 드리고 나중에 우리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제가 또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문순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우리 정서진 해넘이축제에 대해서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거 2억을 통째로 용역을 줘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관여를 하지 않고.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관여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문순석위원

공동으로 추진하면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입니까? 그 행사 내에서.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그 예산은 총계라고 해가지고 전체를 다 지원을 하고 행정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지원하면서 계약한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같이 점검하는 것입니다.

문순석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이런 거예요. 2억에 대한 돈을 통째로 이벤트사에 주고 거기서 모든 행사를 주관하는데 우리가 보면 거기 구에서 하는 것은 보조적인 역할만 하죠.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행사진행 아니면 내지는 질서 이런 것만. 돈을 일부분을 그쪽에서 역으로 받아서 지원해서 해가지고 같이 한다는 것은 없죠?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문순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러기 때문에 주인이 객이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돈은 구에서 다 대놓고 행사참여는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들러리 식으로 가서 심부름만 하고 있고 이러다보니까 정확하게 챙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더 신경을 써주시고 다른 것하고 달라서 행사는 항상 끝나고 나면 뒷말이 있기 마련입니다. 제일 많은 것이 행사에요. 왜냐 짧은 시간 내에 큰돈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사실 공연 쪽에 보면 투입되는 돈이 2억 중에서 거의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공연 부분이 불과 두 시간을 넘기지를 않아요. 길어봐야 두 시간 안쪽에 다 끝나는 것인데 그러기 때문에 이게 행사가 잘되었느냐 못되었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본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해 볼게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돈은 구에서 다 대고 서구에 있는 예술인들이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많은데 전혀 출연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통째로 이벤트사에 줘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일부분이라도 서구에 예술을 하고 있는 예술인들의 긍지도 살려줄 겸 그분들이 이런 기량을 가지고 있는 예술인들이 서구에도 있다는 것을 거기 서구민만 오는 것이 아니고 인천시 전체 아니면 외지에서도 전라남도에서도 오고 제주에서도 온다고 하는데 이런 한두 사람한테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에서 문화예술인이 서구에는 이런 사람도 있다 알려주는 측면에서라도 본위원 생각에는 서구에 거주하고 서구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만이라도 참여를 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우선 첫 번째로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용역계약에 대한 사항은 부연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억을 전체를 다 주고 주객이 바뀌었다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분명히 저희가 계약을 맺을 때는 과업지시서가 나옵니다. 저희 구에서 어떠어떠한 행사를 할 때에 준비사항부터 행사 여러 가지...

홍순목위원장

과장님 우리 문순석 위원님 질문요지가 지역의 예술인회 출중하신 분들을 참여시키자는 어떤 그런 제안을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과 의지를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그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니까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통째로다가 이벤트사에 주는 것에서 공연 부분에서 3천만원이나 이 정도만 해가지고 우리 출연진을 출연시켜도 되잖아요. 우리 출연진이라고 해서 그냥 공짜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서구에 예를 들어서 주민이 낸 세금으로다가 이것을 2억씩 투자해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서구민이 서구에서 열심히 예술 활동하는 사람들 긍지를 살려주는 부분에서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것인데 어떻게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어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리고 54쪽 풍물단 재구성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풍물단 2004년도에 창단해가지고 3년하고 이게 중간에 그만두게 되었죠?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문순석위원

그런데 그만두게 된 동기가 어떻게 해서 그만두게 되었습니까?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보고회 때 보고한 사항과 동일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문순석위원

잘 알지만 답변을 요하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해서 했는지. 이게 왜 와해가 되었는지.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단원들 간에 불화 때문에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순석위원

이번에는 단원들한테 단원들끼리의 불화가 없게끔 잘 보완한 부분이 있는가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우선 새로 선임된 예술 감독하고 풍물단 운영에 대한 기본 기조를 같이 맞춰서 단원 구성한 이후에 전체적인 풍물단 화합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지를 같이 협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보면 예술감독 1명, 훈련장 1명, 단원 4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원 구성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로 단원이 구성이 되는지.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오디션을 통해서 서구립예술단은 사실 개인 취미생활을 하는 그 수준이 아니고 참여를 서구립예술 단원으로 단원이 된 다음에 어느 정도 기량을 다듬은 다음에 서구를 대표하는 그런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수준까지를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본 기량이 있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선발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연령제한은 없습니까?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60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잠깐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전에 풍물단이 구성되었다가 와해되는 부분이 단원들 간에 불협화음이 생겨서 못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소통이 안 된 것인데 단원들 간에 불화는 우리 저수지에 물이 바늘구멍에 무너진다는 제방에 무너진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것을 조정을 못했기 때문에 단체 전원이 해체되어버리는 이런 아주 기 현상이 일어난 것이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단장한테 예술 감독한테 다 맡겨 놓았으니까 그 사람이 소통을 잘못해서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치부해 버리기는 구립예술단으로서는 구청에서는 너무 무관심한 거예요. 조정을 했어야죠. 그래서 잠깐만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앞으로 차후에 제2의 그런 해체 이렇게 되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본위원이 볼 적에는 예술단 구성을 처음부터 40명에서 반 정도는 일반 단원으로 하고 또한 반 정도는 풍물은 우리 것이니까 젊은 사람들이 배워가지고 동참할 수 있는 중․고등학생 아니면 초등학생 끼가 많고 그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학교에 가보면. 지금 우리 서곶예술제 하면 동아리들이 각 나와서 경인대회도 하고 그러죠. 풍물 학교에서 나와서. 그런데서 인적자원을 개발하지고 여기에다 같이 투입을 시켜서 반반 정도 이렇게 학생하고 일반인들하고 해 놓으면 학생들이 배워가면서 또 일반인이 되어가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발전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부분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검토를 해 주시고 52쪽 구민과 함께하는 야외공연 이거 권역 4개 권역을 어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가좌권역 그 다음에 가정권역, 연희권역, 검단권역 이렇게 4개 권역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그게 권역별로 하면 그 권역에는 동이 있거든요. 몇 개 동 몇 개 동이 있는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어느 동에서 주관하게 하고 이런 것이 불협화음이 안 날까요. 예를 들어서 1동부터 4동까지 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느 권역에서 이것을 5백만원을 준다 지금 5백만원이죠?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문순석위원

책정되어 있는 것이 내보낼 수 있는 것이 그런데 2동이나 4동에서 서로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기서 조정하는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사전에 예산을 세울 때 위원님들께서 조정한 사항 그 내용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아니 그 얘기를 묻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좌권역인데 2동에서 주관해서 하겠습니다. 2동 쪽에서 하겠습니다. 우리 쪽이 접근 가능성이 좋게. 그러면 아닙니다. 4동에서 하겠습니다. 이러면 그것을 기준해서 여기에서 정리해줄 수 있는 무슨 대안이 있느냐 이거죠?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 과에서는 그 능력이 없고 추가 발생이 될 경우에는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순석위원

그게 무슨 얘기에요. 지금 답변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추가해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더 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구에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가좌권역이다 그러면 1동에서 주관해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여기서 제가 답변 드리기 좀 곤란하고 회의 끝난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알았습니다. 그게 정리가 안 되면 돈 주고 서로 싸우는 결과가 난다니까요. 그것을 여기서 구분을 해놓아야 돼요. 아니면 1동부터 해 간다든지 아니면 4동부터 해 간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지 서로 내가 하겠다고 5백 주니까 그런데 귀찮아서 하기 싫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서로 하려고 하면 여기서 무슨 대안이 있어야 돼요. 정리를 해주는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상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께서는 아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먼저 이윤숙 하실 거예요.

김영옥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그러면 이윤숙 위원님 먼저 해요.
윤숙

이윤숙위원

저 안 합니다.

홍순목위원장

그러면 김영옥 위원님.

김영옥위원

과장님 언제 오셨죠?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작년 2월 7일자로 왔습니다.

김영옥위원

12년 2월 7일자.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김영옥위원

아까 시천 노인정 주변 운동 그것인데 운동기구를 설치토록 추진하겠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설치를 안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한 번 챙겨보셔서 시천 노인정에 간단한 운동기구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안기운 과장님께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여러 번 회의를 통해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너무 정서진에 관심을 갖다 보면 균형 있게 책임져야 될 일 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을 놓칠 수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 예산은 세워 줬습니다마는 녹청자축제라든가 사실 그 축제에 투입된 예산 대비해서 그때 가보면 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 세우고 나서 그 이후에 1회 정서진 축제에 대해서는 시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세웠고 작년에 한 것은 그렇게 했고 올해 예산을 세웠는데 세우고 나서 연말에 가봤는데 사실 여러 가지 진짜 우리해야 될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하지만 다른 서곶예술인 축제 있죠. 서곶벌 예술 축제라든가 다른 축제라든가 우리 챙겨야 될 문화재라든가 생활체육이라든가 이런데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균형 있게 가져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위원님들 찾아가서 설명을 해 주시고 계약관계라든가 아니면 진행관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하실 일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반영하셔가지고 2013년도 업무에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기운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덕균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안녕 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라덕균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홍순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저희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희식 환경관리팀장이 연가 관계로 윤정숙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손여순 산업환경팀장입니다. 허근배 생활환경팀장입니다. 홍성이 기후변화팀장입니다. 박홍순 환경개선팀장입니다. 그럼 환경보전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녹색가정 만들기 에너지 효율개선 추진 사업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부 록 별 첨) 이상 환경보전과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홍순목위원장

라덕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환경보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위원

이종민 위원입니다. 악취 먼저 정기 감사 때 홍순목 위원장이 질의 했을 거예요. 거기 대곡동 부락 태정 앞에 공장들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서 나무를 때면 괜찮은데 쓰레기 때가지고 그 냄새가 부로 불로동 아파트나 그 옆에 아파트에서 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진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장을 나가 봤어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김포에서 저희한테 단속 요청이 있어서...

이종민위원

김포시에서.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김포시에서. 그리고 거기 입주자대표 회장님이 저희 청장님과도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관련해서 저희 과하고 청소과하고 합동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소각에 대해서는 청소과에서 주기적으로 검단출장소와 같이 단속을 했고 저희는 그 주변에 있는 무허가 사업장에 대해서 단속을 해서 지금 고발처분을 하고 폐쇄조치 명령을 다 이행을 완료 했습니다.

이종민위원

고발조치 했어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그래서 그때 사업장이 저희가 29곳 무허가 사업장을 적발을 했고 그거와 별도로 주 김포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의 피해요지 90%는 뭐냐 하면 물론 무허가 사업장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폐기물을 야간에 불법소각 하거나 새벽에 불법소각 해서 그것에 대한 연기로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9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과에서도 그것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그때 제가 말씀을 조금 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청소행정과에서 그것을 단속할 수 있는 단속요원을 아마 일용요원으로 요청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아마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지적을 해서 고발조치 했다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29개소에 대해서...

이종민위원

그래서 감시를 수시로 해야 되겠더라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거기는 저희가 그때 간담회 때도 저희가 말씀들 드렸듯이 주기적으로 어떤 민원에 상관없이 대곡동 일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점관리 무허가업체로 선정을 해서 사법기관과 저희가 공조를 해서 주기적으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이종민위원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이종민위원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73쪽에 녹색가정 만들기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이 이게 포스코에너지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MOU체결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여기 대상을 보니까 관내 거주 저소득 가구 20가구 정도를 이렇게 선정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지원대상자 추천은 어떻게 받을 예정이세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각동에서 저희가 추천을 작년도에 받았고 올해도 각동에서 지원을 받을 생각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저소득층 가구이기는 한데 이게 지원을 해줄 곳은 많은데 한정이 있다 보니까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상이 안 되어서 그래서 올해 좀 더 확대를 해서 저희가 정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을 찾아서 동에 적극적으로 해서 확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우리가 계획대로 목표 달성을 다 했었나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10가구 해서 10가구 다 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82쪽에 이것은 원래 신규사업인가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2013년도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요구를 했는데 아직 저희가 작년도에 정식으로 예산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원래는 국비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했다가 인천시에서 전체 국비사업에서 이게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연희동 일대가 철새가 많이 날아드는 지역이고 또 그 주변이 연희공원과 연계해서 또 아시안게임 주변이기 때문에 구에서 저희 구비 사업으로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하려고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발굴 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아니 사업의 형태나 계획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왜 이게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는가 좀 그러네요. 그래서 이것은 추진을 잘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나중에 사업시행 후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어떤 사업을...
상원

강상원위원

낙곡을 논에다 뿌려가지고 철새들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이런 사업이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농민들한테 그 비용을 볏짚 비용을 1.5배 정도 더 줘서 수확하지 말고 들 떨어진 낙곡 자체도 그대로 방치시켜서 철새들한테 먹이를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볏짚 자체에서도 미생물이나 이런 것들 곤충들이 살기 때문에 철새 먹이들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지금은 현재 철새에 포인트를 맞추신 것 같은데 우리 논이나 수로나 이런데 보면 미꾸라지도 많이 살고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연계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이 사업은 일단은 철새에 대해서만 저희가 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앞으로 차후에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여기 업무보고와 상관없이 가좌동에 코스모스화학에 슬러지 이렇게 많이 쌓아놓았잖아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 슬러지를 거의 100% 다 치웠나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그것을 치워서 사원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로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외관적인 것도 저희가 디자인사업에서 거기가 주 교체대상 사업장으로 잡고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비용을 건 100억 정도 투자를 해서 외벽과 배관 밑에 있는 슬러지 이런 것을 전부 재정비 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체육시설도 정비가 완료 되었나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운동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그쪽에 원래 체육시설 계획은 축구장을 짓는다고 이야기를...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렇게 저도 듣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래가지고 그것을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겠다 이런 공약도 있었거든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것도 한번 확인해줘 보세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거기는 어차피 주거지역하고 별로 멀지 않는 곳에 공장을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그동안 주민들의 피해가 조금 있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업체 측에서도 주민들한테 이렇게 편의제공 차원에서라도 개방을 하겠다 지난번에 코스모스화학 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 보았는데...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렇게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김병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세요. 80쪽에 악취발생사업장 중점관리 및 개선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악취측정시스템 활용을 통한 실시간 감시체계 마련 6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81쪽 상단에 그러면 매년마다 똑같은 장소에서 하나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실시간 악취측정시스템이 6개소 무인악취측정기가 13대 그래서 총 19개소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처음 설치를 할 때에 예를 들어서 수도권매립지 주변을 중계로 그 다음에 석남동과 원창동 당하동 이쪽 지역에서 가장 많은 대표지점을 선정을 해서 6개소를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아파트지역 또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무인악취포집기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무인악취포집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근로복지회관 같은 데가 민원이 많이 줄어서 저희가 옮기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옮길 수가 있는데 실시간 악취시스템은 거의 고정해서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대표점을 찾기 때문에.
병근

김병근위원

과장님 개인의 의견을 묻고 싶은데 서부산업단지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서부산단에 대한 주물치의 문제는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시나 저희가 상옥 시설이라든가 밀폐화 하는 방안을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악취를 차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100%가 완료가 안 되고 진행 중인 관계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악취포집이나 점검을 해보면 기준 이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없지만 단지화가 되어서 주물단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취기 자체가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저희가 최소한 억제하기 위해서 지금 상옥시설 밀폐화 하는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병근

김병근위원

지금 현재 감시체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감시는 지금 배출업소에 대한 그러니까 주물시설에 대한 대기배출시설 자체는 공단이기 때문에 시에서 하고 있고 단순 악취에 대해서만 저희 서구가 점검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시간 악취포집기도 주변에 검암IC 들어가는 북인천IC 들어가는데 하고 그 다음에 이쪽 초등학교 쪽에 설치한 것을 가지고 상시적인 측정 데이터를 갖고 있고 저희 직원들이 거기 들어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처벌 받은 업체가 있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처벌 받은 업체가 있는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단순 악취로만 해서 측정을 해가지고 처분하기에는 전부다 기준 이내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지금 서부산업단지 위치가 옛날에는 거기가 할 수 있는 단지였지만 지금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아시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본위원이 공항을 갖다 오거나 청라를 들어가거나 그 주변을 다니다 보면 서구 구민이면 아마 누구나 느꼈을 거예요. 이제는 환경이 바뀌고 지역이 개발이 되고 그러면 그 부분을 환경문제가 가장 민감한 것이거든요. 사실 지역주민이 많이 들어와서 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환경이잖아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그 환경오염에 대해서 구청장님이랑 국장님한테 서부산업단지를 환경단지를 옮겨야 되겠다는 그런 것을 과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본적이 있나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서부산단에 대한 이전 문제 전체적인 이전 문제요.
병근

김병근위원

환경적인 문제에서 이것을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서부산단에 대한 이전문제는 처음 청라지구에 대한 도시개발계획 그 실시계획을 할 때에 사전환경영향평가를 할 당시부터 그것은 저희 서구청에서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청라지구 자체를 개발하게 되면 주변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수도권매립지 서부산단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업장들의 악취에 대한 민원으로 상당히 폭발적인 민원의 우려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주변이 우선은 정리가 되어야 되고 주거지역으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저희 서구청 의견으로 다 게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안 작성을 할 때 그런 의견들이 반영이 안 되었고 인천시에서 처음 청라지구 조성을 할 때에 전체 이전계획을 잡았다가 예산관계로 그냥 놓아둔 것이거든요.
병근

김병근위원

처음에 했던 것을 본위원이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단 주민들이 청라의 주민들이 많이 들어와서 거주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되면 변경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게 저희 구도 마찬가지이지만 인천시에서도 서부산단에 대한 이전 문제는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계획하고 있고 체크하고 있는데 가장 문제는...
병근

김병근위원

제가 서부산단이 충청도 아산 그쪽으로 간다 소리도 있었고 이전하려고 그런다는 얘기도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심각하니까 지금 계획은 어떤가 제가 그 의도를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지금 공단 자체...
병근

김병근위원

아시안게임도 있고 그게 미관상도 너무 안 좋고 공항에서 들어오는 정말 얼마나 거기가 출입문인데.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인천시와 종합적으로 서부산단에 공단을 이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총 점검 기관인 인천시와 상의를 해서 거기 계획적인 것을 세우도록 그렇게 저희가 같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일단은 우선 예정 부지를 만들고 이전을 시키더라도 이전시켜야 되는데 예정부지 자체가 아직 인천시에서 찾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부터 저희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우리 서구청 라덕균 과장님과 우리 환경과 직원들은 서구의 환경을 책임지고 있다고 보셔도 돼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를 꼼꼼히 챙겨서 서구청 환경과에 있을 뿐 아니라 시에 있어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항상 주민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부딪치는 환경에 관한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이 계시다가 다른 데로 가시고 다른 분이 오시면 먼저 분이 하셨다 제가 요새 폐기물 그것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느끼는 것이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깊이 생각하시고 처벌 받은 업체가 연간 몇 군데나 되나 그것 좀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렇게 알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77쪽입니다. 이것은 복합적으로 다른 과하고 연관이 되겠지만 수도권매립지 수송도로 아시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김영옥위원

수송도로를 차가 지나갔다 거기를 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세차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물을 뿌리는데 뿌리려면 깨끗이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물을 뿌려가지고 튀어가지고 오히려 세차를 할 정도의 그런 사항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수송도로 주변의 그 도로 수송도로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관심 갖고 그런 일이 없도록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민원 문제들이 많아서 일단 살수차가 운행하기 전에 꼭 진공청소차가 앞에 지나가고 나서 깨끗한 상태에서 물을 뿌리도록 이렇게 했는데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라덕균 환경보전과장님 업무보고에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가정동 루원시티 석면관리 문제 거기는 우리 주택공사에서 직접 철거하는 것이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시행자가 LH 각 세부적인 데는 세부 철거업체가 있습니다.

홍순목위원장

최근에 지금 검단신도시 1지구도 건물 및 영업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다른 것은 철거를 개인한테 이렇게 맡겨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일괄적으로 하지 않고. 그런 경우는 석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홍순목위원장

그런 것에 대해서도 여기 업무보고에는 그게 없고 우리 관심 범위에 지금 벗어나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도 관심 가져야 되는 사항이고 어떻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잠깐 말씀을 드리면 석면안전관리법이 작년도부터 시행이 되어서 석면안전관리법에 석면을 조사할 수 있는 건축연면적이 500헤베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석면을 있는지에 대해서 미리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적들이 공공기관이라든지 어린이집 이런 것이 되어가지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철거하는 것은 50헤베 이상 건축연면적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석면조사를 하고 석면을 별도로 처리를 해서 철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기게 되면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고발조치 하기 때문에...

홍순목위원장

그렇게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래서 상반기까지 저희가 석면에 대한 전체 우리 서구 건축물에 대해서 6월 30일까지 용역을 해서 조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홍순목위원장

검단지역도 다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포함해서.

홍순목위원장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악취관리 이런 것이 있는데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똑같은 서구입니다마는 사실은 청라 국제도시 쪽에 좀 목소리가 큰 편이죠. 그런데 제일로 사실 가까운 데는 우리 오류지구에요. 수도권매립지에 제일 가까운 데는. 하지만 그만큼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조명을 못 받고 보호를 못 받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균형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장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출을 해 주시고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 이런 것들을 우리 업무에 반영하셔가지고 2013년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라덕균 환경보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봉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청소행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기봉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홍순목 복지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석원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이정태 매립지관리팀장입니다. 이정의 재활용오수팀장입니다. 곽윤진 음식물자원화팀장입니다. 박승일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부 록 별 첨) 이상으로 간단하게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목위원장

김기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가 점심식사를 위해서 약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김기봉 청소행정과장님으로부터 2013년도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받았고 이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위원

김기봉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했죠.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또 우리 팀장님들도 그렇고 두 가지만 내가 여쭈어볼게요.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2016년도까지는 사실상 결정된 사항이었어요. 그런데 매립이 주니까 양이 주니까 이게 44년까지 연장을 해도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16년도에 이것을 우리는 더 이상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 그러면 인천시나 경기도나 서울시가 같이 쓰니까 매립지로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인천시에서 대체매립지 장을 준비했어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인천시에서 TF팀을 정무부시장 주재 하에 만들어서 지금 용역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그럼 장소 몰라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장소는 아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표는 안 된 것 같고 그 이외에 거기에 수도권매립지에 들어가는 모든 인허가시설 그것은 지금 현재 인천시에서는 허가를 안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종민위원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 대체매립장을 우리가 시에서 지정해서 만들지 않으면 서울시나 경기도에서 쓰레기를 안 받을 수 없잖아요. 우리 쓰레기는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것은 안 되는데 나는 시에다 전화도 해 봤는데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확실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부분이에요. 대체매립지를 만들지 않고는 10년도 못 막아 그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이종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시에 알아 보셔가지고 대체매립장 조성을 하는데 어디인지 알아가지고 보고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민위원

그리고 왕길동 적치골재 처리방안 이게 사실 우리 5대 때부터 했는데 처음에 의원 되면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질의하고 했던 사항이거든 지금까지 6대 후반기인데 지금도 이거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사실 과장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것을 청소과에서 하지 않고 다른 과에서 이것을 다뤘다고 그런데도 이게 처리방법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계속 한 거예요 이것이. 이것에 대책방안 없어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행위자하고 또 치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상반되고 또 거기다 적치를 해놓은 사람은 그것도 돈이라고 해서 치울 때 돈을 달라 이런 어떤 문제 또 보람조합하고 삼력이나 옛날에 있었던 지금 순환골재 협회 있습니다마는 또 지금 현재 반도하고 이런 어떤 이해관계가 아직까지 해결 되지 않았습니다.

이종민위원

그게 법적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법적문제 해결 안 되었어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해결 되었어요.

이종민위원

대법원까지 갔잖아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대법원까지 해결이 다 되었습니다.

이종민위원

되었으면 어떻게 처리방법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보람하고 삼력하고 반도 이분들이 치우는 것으로.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두 번째 반도하고 순환협회는 대법원은 확정판결에 의해서 당사자가 치워야 된다 해가지고 치우게 되는데 문제는 건설경기가 불경기로 계속되다 보니까 이것을 어디다 버릴 때가 있어야 되거든요. 또 그것을 필요로 하는 수요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수요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들은 빨리 치워야 되고 그래야만 지금 현재 재산권도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종민위원

그럼 과장님한테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지금 우리 청소행정과가 이 소관이 너무 많잖아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이종민위원

그런데 원래 골재 부분이 얼마까지 거기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규정이 있잖아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사업장부지 내에서 작업을 할 때는 폐기물 들어올 때는 허용보관량이라고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네 정해져 있죠.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그러나 거기서 만들어진 골재는 어디 선까지 규정이 없습니다.

이종민위원

그러면 들어와서 쌓는 것까지 규정이 있잖아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이종민위원

그러면 그거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감시 나가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감시가 나가는데 거기서 만들어진 제품에 관해서는 도시개발과에서 적치행위 허가를 득해서 쌓아놓으면 그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청소과에서 규제하는 사항이 없거든요.

이종민위원

그러면 적치골재가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은 기존에 있는 쌓아놓은 데는 쌓아지는 것은 없고 그것은 조금씩 들어오고 영업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쌓아놓지 않고 다른 데로 지금 현재 나가는 것입니다.

이종민위원

그러니까 빠서 빤 것만큼 들어온다 이거죠?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그 이상을 쌓아놓지 못하고 우리가 무엇이냐 이미 휀스도 쳐놓고 측량까지 다 해 놓았습니다.

이종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감시를 철저히 해주고 있다 이거예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민위원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아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실 5대 때 내가 의회 오면서 그때부터 적치골재 때문에 많이 질의도 하고 감사 때도 지적하고 그래서 상당히 애를 썼는데도 이것을 마무리를 여태 못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년도에 아시안게임 있잖아요. 거기 예를 들어서 수영장, 사격장 여러 운동 경마장 이게 들어오는데 아시안게임을 치러야 되는데 그게 무리인데 그게 또 문제는 문제에요. 그래서 시에서도 신경을 쓰려고 하는데 잘 못하고 있는데 이게 무엇인가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치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하여간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그것을 시하고 협조하고 매립지공사하고 도해서 치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 개인들 얘기로는. 그래서 그것을 찾아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종민위원

그게 아주 큰 흉물 덩어리고.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이종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에요.

홍순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골치가 많이 아프시죠. 101쪽에 쓰레기종량제 무단투기 불법소각 금지를 원래 대대적으로 단속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나 봐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30개 정도 게첩을 하고 단속을 할 수 있는 상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곳을 이미 다 정해놓으신 것이죠?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곳이 대곡동 부근 한강신도시 그쪽에서 많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소각에 관해서는 무단투기는 각동에 상습지역이 82개소로 우리가 지정을 해놓고 있고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우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우리 쓰레기종량제가 시작이 되면서 초반에 정착을 위해서 무단투기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막 과감하게 물리고 초반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는데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많이 우리 의식들이 좀 이렇게 나태해진 것 같아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각동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올해라도 그런 어떤 계획을 세우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는데 특히 또 지역 지정한 가운데 우리 가좌동 한신 휴플러스 시장 뒷골목 쪽에 거기도 아주 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 계속 되풀이되는데 거기도 어떻게 들어가 있나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거기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우리가 확인해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치우고 동에서도 관심 있게 또 포함이 되지 않았다면 포함을 해서 우리가 계속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래요 거기도 포함을 시켜주세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거기가 도로 자체가 워낙에 시장하고 이렇게 같이 사용하는 도로가 되다 보니까 이게 아침만 되면 시장 쓰레기가 그냥 정말 쭉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계속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 듯한 이런 행정이 자꾸 진행이 되더라고.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것을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주시고 104쪽에 음식물폐기물 종량제가 지금 아직 실시를 못하고 있죠?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1단계 공동주택에 대한 RFID는 원래 당초 228대 계획해서 지금 한신 휴플러스만 38대 지금 미설치가 되어서 그 이유는 주민들이 한파가 되고 그러니까 동절기 좀 지나서 작업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공동주택에 대한 설치에 대해서는 민원이 아직은 발생된 것이 없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지금 RFID 방식의 쓰레기처리기 그것은 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설치를 해 놓았더라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사용은 아직 안하고 있더라고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4월 1일부터 우리가 요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그 동안에 시범기간에 주민들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때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게 지금 원래 지난번에 우리 조례개정도 하고 이런 근거 때문에 원래계획은 작년도 2012년도 10월 1일부터 이렇게 전면 실시를 한다고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올라 오셨었잖아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래서 그게 사실상 기간적으로 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고 조례를 이렇게 그래가지고 수정 결의를 해줬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이 안 되는 원인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계 설치도 사실상 한지가 불과 한 달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올해 할 때는 동절을 피해야 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땅을 전기를 배선을 하다 보니까 땅이 얼어가지고 작업이 지연되는 사항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올해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것이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업체하고의 생산과정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쪽에서 생산이 늦었다든가 이런 문제점은 없었어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단순히 우리 구의 계획에 의해서 일부러 늦게 설치를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계획은 추진되었는데 올해 더욱이나 한파가 많이 오는 등쌀에 작업하는 과정에서 그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RFID 기계가 우리 서구에 전체적으로 매입금액이 다 얼마에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 계획은 1,270대입니다. 그래서 대당 2백만원 잡아서 24억 정도 예상 했고 작년에 228대 하고 올해는 나머지 20억 정도 예산이 세워진 것 같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이게 기계 구입비만 대략 대충 50억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기계구입비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1,270대에서 2백만원이면 24억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24억.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이게 아직 지금 혼선을 되게 많이 빚고 있더라고요. 지금 공동주택의 주민들이 이게 안 하던 방식이 되다 보니까 요즘 보니까 연습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작동 방법에 대해서 보니까 어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애를 써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감량목표가 20%인데 쓰레기 감량의 원인이 지금 현재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음식물이 섞여서 나오는 것이 되게 많아졌죠?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이게 사실상 음식물쓰레기가 감량이 된 것이 아니고 음식물쓰레기가 쓰레기봉투로 들어간 거예요 사실 실질적으로.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를 분류해야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개껍데기 그 다음에 무엇이냐 배추 쓰레기 그런 것이 음식물로 들어가지 않고 일반쓰레기로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비닐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다 포함해서 했는데 이제는 종량제로 하다 보니까 양이 많아지면 돈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일반쓰레기로 들어가는 추세가 되어서 작년 11월하고 12월 우리가 해 보니까 17.4%가 줄여져서 그 처리비용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은 줄어들었는데 일반쓰레기에 음식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이 되잖아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그런 점은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역효과적인 것이 오히려 이게 더 해로울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쓰레기 감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든지 방법의 대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게 계속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주방에 왜 싱크대라고 하나요. 싱크대에서 일반 사기업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믹서기나 이런 것 이렇게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하수구로 버리는 것이 있죠?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게 전에까지는 불법이었죠?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음식물 분쇄기라고 해가지고 요즘 일부 악덕업체들이 요즘 해양특위가 금지된 틈을 타서 이런 분쇄기를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인증된 것이 지금 현재 11개가 인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우리가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이 부분이 환경부 인증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해가지고 우리가 단속을 하는데 주민들이 신고를 해주지 않으면 그 집에 어떤 분쇄기가 설치되었는지 파악이 사실상 현재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고를 해 달라 그래서 우리가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 일부 주부들이 혹시 현혹되어가지고 법에 어긋나는 그런 분쇄기를 설치하지 않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지금 음식물 분쇄기 올해 1월 달인가 환경부 인증이 되었던가요. 그게 언제 되었는가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계속 그것이 발명품이 하게 되면 환경부에서 그 규격에 맞게 하고 그러면 인증을 해주는 추세가 될 것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 인정한 분쇄기는 사용을 해도 우리 하수구로 음식물쓰레기를 버려도 괜찮다는 얘기인가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그런 뜻이겠죠.
상원

강상원위원

지금 그런 사항이에요. 그러면 환경부에서 인증한 11개 음식물 분쇄기가 대략 지금 가격이 어느 정도 하죠?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한 대당 8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있나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그런데 1년에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20,000원 정도 오면 버리거든요. 지금 현재 무엇이냐 RFID 방식이 되었든 일반주택의 용기로 해서 버리든 8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주부들이 버리는 것은 경제성으로 봐서는 안 좋거든요.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환경부에서 인증한 분쇄기 자체가 20만원 때 30만원 때도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것도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 어차피 음식물쓰레기 자체에 대한 해양투기가 금지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기계에 대한 지원도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이 남동구에서 한번 실시가 되었는데 실패를 해서 그 뒤로 예산을 지원하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지적한 그 부분도 나중에 상용화 되고 일반주택이나 공동주택에 사용할 그 부분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검토할 사항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환경부에서 인증한 11개 업체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기계라고 봐야 되나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업체라고 봐야 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11개 업체에 대해서 그것은 서면으로 본위원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우리 수도권매립지 지난번에 서울시의회에서 이거 토지보상금 처리 25억원을 인천시로 돌려주겠다는 의견이 나지 않았었나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자기들이 매각 때문에 1,025억인데 올해 본예산에 200억만 예산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서울시에서.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원래는 이게 전체적인 금액을 자기네들이 세수를 잡았다가 다시 우리 인천에 서 워낙에 반발이 심하고 이러니까 다시 재투자를 하겠다고 의결은 되었죠?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의결은 되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에서 서울시 자체서 1,025억에 대해서 인천으로 주는 것은 결정이 되어 있는데 원래 예산반영은 200억만 되었다.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200억만 다 줄 수는 없겠죠. 여러 가지 복합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점차적으로 빨리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200억 자체가 우리 서구로 오는 것인가요 아니면 인천시로 오는 것인가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거의 대부분 우리가 서구에 요구하는 내용이 2,600억 정도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환경개선사업 그랬는데 거기서 해당되는 부분도 있고 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아마 3개시도 협의회에서 결정할 것 같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원래 200억을 심의 반영이 된다면 우리는 200억을 어디에 사용을 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녹지경관과나 그 다음에 각 부서에서 또 환경보전과 부서에서 요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들어오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충분히 적절하게 또 꼭 투입할 때 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차피 1,025억이 결과적으로 단계적으로 다 내려 올 것 아닙니까? 한꺼번에는 안 내려와도.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렇다면 이 전체적인 금액에 포괄적인 사업계획을 잡아서 단계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냥 그때그때 금액에 따라서 이것하고 저것하고 이러다 보면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장기적으로 1.000억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계획이나 투자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구 차원에서 좀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나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큰 윤곽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구체적인 방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것은 과장님 청소행정과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녹지경관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것은 국장님이나 우리 부구청장님 선에서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챙겨가지고 계획서를 한번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각 실과별로 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받았습니다. 취합하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일단 2,600억 정도 이렇게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시로 보고를 했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만 계획을 잡고 있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시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언제쯤 나오나요?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시하고 그 관계가 보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법이 언제 들어올지는 모르겠고 올해 안에 하든가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상원

강상원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이종민 위원님께서 왕길동 적치골재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적치골재를 그쪽 업체에서 치워야 된다고 판결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그것을 치우려고 하다 보니 수요가 없고 건설경기가 어렵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봐주는 꼴이 되죠?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우리가 규제를 해야 되는데 규제를 좀 어떤 시간을 벌기 위해서 봐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문제는 사유재산입니다. 그분들이 그 위에 적치물건은 우리가 유도하고 또 그 다음에 적극 권장하고 또 세입자 확보하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그런 측면이지 그것을 치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봐주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게 지금 1~2년 이야기도 아니고 벌써 수년에 걸쳐가지고 이야기가 나온 문제인데...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방치폐기물이다 예를 들어서 폐기물이 들어와 가지고 어떤 절차나 어떤 기계시스템이 들어가지 않고 폐기물을 했을 때는 우리가 법으로 폐기물관리법이나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제재를 하고 명령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순환골재 품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어떤 법을 적용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게 지금 반입골재 아니에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반입골재가 아니고 들어온 폐기물은 이미 기계적 처리시설 타 시설을 통해서 나온 골재입니다. 제품이죠.
상원

강상원위원

제품으로 그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제품으로.
상원

강상원위원

그 자체를 법에서 치우라고 명시를 해 줬는데.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치우는 것은 치워야 하지만 우리가 보는 면에서는 제품으로 다 지금 현재 다 전문가들이나 또 여러 기관에서 제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게 이미 생산된 순환골재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어떻게 여러 가지로 뚜렷한 방안이 없다 보니까 힘이 드는 사항이기는 한데 혹시 그것을 조금 아까 녹화사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렇게 계획서에 되어 있는데 그 자체를 인천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옛날에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할 어떤 내용을 말씀 못 드릴 것 같고 그것은 전체적으로 인천시에 도시시설 결정하는 과정에서 아마 추진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천시에서 물론 추진해야 될 문제지만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반영을 한다든가 협의조정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많잖아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2025 인천시 계획에서도 아마 그 부분에 관해서 빠진 것 같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렇게 이것을 예를 들어서 사유재산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부지가 땅값이 개인 사유재산이잖아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그게 땅값도 만만치 않을 것 아닙니까?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이것을 공원으로 묶는다든가 녹지로 묶는다든가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의해서 묶어놓으면 그 사람들도 아차 싶을 것 아니냐는 얘기지 그러면 그런 방법을 우리가 강구를 하면 충분하게 해결할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아무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여론을 수렴해서 인천시에 우리가 요구할 사항이 있다 하면 요구를 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 자체를 용도변경을 시켜야만 제가 볼 때는 계획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지금 우리 업무보고 할 때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냥 이야기만 듣고 흘리지 마시고 정말로 세부적인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정말 장기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면 골재를 처리할 수 있을까 아니 뭐 진짜 이렇게 공원으로 묶는다든가 이러면 땅값이 하락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도 급해질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이 자체가.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다보면 자기네들이 안 치우려야 안 치울 도리가 없다고 그렇죠?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봉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시에 아라뱃길 매각대금 200억을 하는데 그것은 사실상 사용에 주도권은 누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까?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있습니다.

홍순목위원장

그런데 왜 우리는 인천시에다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인천시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인천시에서 서구에 어떤 환경개선에 관해서 우리 자료를 받은 것인데 인천시에서도 인천시 전체를 하는데 어차피 서구에 투자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다만 절차상 인천시에서 협상을 하고 인천시가 협상 무대를 나가기 때문에 자료만 제출한 그것뿐이지 결과적으로는 우리 서구에 모든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홍순목위원장

아니 인천시에서 예산을 내려주고 인천시에서 서구에다 예산을 내려주고 서구에서 자체 어떤 결정을 통해서 하는 것이 이게 바람직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홍순목위원장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천시에다가 어떤 사업을 보고를 하고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인천시한테 200억을 주라는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소요하는 내용이 2,600이니까 그 내용을 서울에서 협의할 때에 그런 어떤 자료를 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절차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장

지금 사실상 서울시는 서울시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있죠?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홍순목위원장

지금 서울시는 서울시가 투자하고자 하는 데가 있죠?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홍순목위원장

인천시는 그것을 우리가 투자하겠다는 것이고.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홍순목위원장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지금 우리가 200억을 당장 내년도에 쓰겠다 이것도 지금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홍순목위원장

서울시에서는 아마 도로 쪽에 매립지도로 거기다가 투자하겠다는 내용 같은데 하여간 사용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고 모든 어떤 그런 주도권은 서구에서 가져야 된다 이런 자세로 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장

음폐수 처리에 대해서 최근에 사회문제가 되었는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음폐수가 해양투기가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음식물 폐기물이 90톤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금 현재 청라소각장으로 들어간 것이 60톤이 들어가고 나머지 20톤 내지 30톤이 민간업체 강화클린 외에 두 개 업체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수도권매립지 음폐수 시설이 준공되었고 그런 부분들이 수도권매립지에 잘 흡수가 된다면 모르는데 흡수가 되는 경우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반 업체에다 맡기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공공시설에서 다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장

문제는 없겠습니까?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홍순목위원장

그래요 그렇게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믿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기봉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호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건설과장 오승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구청 건설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복지도시위원회 홍순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의태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권순태 도로팀장입니다. 최구영 전기팀장입니다. 장일성 치수관리팀장입니다. 김영춘 시설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배포하여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순서는 도로개설 및 정비사업 7건, 도로 조명사업 2건, 하수도 및 하천 정비사업 4건, 교량 및 자전거 정비사업 2건 등 총 17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먼저 위원님께 나누어드린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2013년도 도면에 보시면 배포해드린 도면을 보시면 2013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총 8건 중 빨간색은 2013년도 시행계획이고 경기장 주변에 파란색은 2012년도에 정비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도면 1번 탁옥로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공사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부 록 별 첨) 지금까지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목위원장

오승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위원

금년 겨울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잘들 임해 줘가지고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검단 같은 경우에도 김포시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검단도 서구지만 상당히 김포시 빨리하고 우리는 못하고 야단나고 그랬는데 올해는 우리가 먼저 했다고 하던데 제설작업을. 각 동장들 출장소장이 아주 열심히들 해줬고 또 구에서도 마찬가지 국장님이나 여러분들이 잘해줬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 금년도도 마찬가지 금년도 12월이나 내년 1~2월에 눈도 또 많이 올 것 같아요. 온난화 때문에 사실 금년도 추위도 상당히 추웠고 눈도 많이 오고 3월 달에도 또 눈이 온다는 것 같더라고 또 한 차례. 염화칼슘 다 썼어요?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아직도 저희가 366톤이 지금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그래도 많이 보충하고 그래서 많이 남았구먼. 하여간 열심히 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감사합니다.

홍순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120쪽입니다. 드림파크로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 도시계획 한대로 도로 폭을 더 넓히는 공사를 안 하나요?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도로를 넓히는 공사는 아니고 현재 쓰레기 수송도로에...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수송도로에.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하수관이 없어서 계속 지역이 침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수도권매립공사하고 협의를 하여 수도권매립공사에서 60억 사업비를 부담하고 저희 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옥위원

아니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수송로에 원래 녹지대도 하게끔 되어 있고 폭도 더 넓혀야 되는데 지금 거기 종료가 2016년도.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네.

김영옥위원

그러면 종료시키라고 그러면서 그 안에 그런 도로 같은 것을 계획되어 있는 대로 수도권매립지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도로도 넓히고 녹지대도 만들고 그래야지 종료되고 나면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종료되고 나면 누가 하겠냐고. 그러니까 그 안에 독촉을 해서 도로를 많이 더 넓혀놓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 좀 어떻게 신경 좀 써주세요.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마 수도권매립지공사에다 전혀 요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지금 도로는 쓰레기 수송도로는 도시계획에서 시설 결정한 4차선대로 전부 다 개설이 된 사항입니다.

김영옥위원

다 개설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더 넓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위원이. 그거 확인하셔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고.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네 확인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 다음에 126쪽입니다. 여기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노상적치물이 아주 굉장히 잘 정비가 되는 것처럼 보고를 하셨어요. 예찰활동도 지속 전개하고 단속체계 강화하고 비상인부인력 운영하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한 것처럼 서류상으로는 되어 있는데 지금 시장 보면 우리 서구 관내에 검단은 잘 모르겠습니다. 중앙시장, 강남시장, 가좌시장, 거북시장에 굉장히 난립되어 있죠. 어수선하죠. 큰 가정로 주변 대로변까지 막 지금 노점상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인도에 다닐 적에 인도 폭도 굉장히 좁아지고 거기서 노점들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 정비 안 하시고 하나 안 했는데 이거 책자 보면 아주 열심히 잘 정비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고 또 단속 용역비도 2억 4천 9백만원입니다. 이거 옛날보다 많이 인상이 된 것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 노점상에 대해서는 정비도 안 되어 있는데 잘 되어 있는 것처럼 하고 용역비는 계속 매년 올라가고 용역기간은 계속 한군데만 주면서 경쟁력은 없어지고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지금 용역비 2억 4천 9백만원은 작년하고 똑같이 책정한 사항이고 그리고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노점상이 자꾸 증가되는 추세인데 저희가 관내가 넓다 보니까 이거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영옥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넓다고 해가지고 강남시장 중앙시장 이것은 그대로이고 기존 도로에 보면 그대로 노점상이 있고 처음에 이거 2억원이 안 되었던 것인데 지금 5천만원 정도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작년하고 똑같은 액수라고는 하지만 오히려 많이 늘어난 거예요. 늘어났는데 노점상은 준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그냥 길가에 보면 난립을 하거든요.예를 들면 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인도에 안 나와야 되는데 다 인도에 물건들 나온 것 이런 것 하나 정비가 안 되어 있어요. 우리 서구 관내 다니면. 그것까지는 못한다 치더라도 시장만이라도 그 입구 중앙시장 가보세요. 들락날락 거릴 수가 있습니까? 가좌시장 가보시고 거북시장, 강남시장 이 4개 시장만 봐도 노점상은 정비가 되기는커녕 매년 더 늘어나는 것으로 되는데 용역비는 계속 지불이 되고 최소한도 다른 데는 모르더라도 이 시장만이라도 노점상은 정비가 되어야죠. 2억 5천만원입니다. 2억 5천만원이나 나가면서 최소한은 시장만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죠?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노점상을 단속하다 보니까 민원이 또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자기 집 앞에 골목이라든가 이렇게 인도를 점령하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민원도 해결하고 또 순찰처럼 이렇게 상주해 있는 것이 아니고 순찰처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나가면 또 다시 나오고 또 거기에서 단속하면 들어가고 이런 사항이 지금 되풀이되는 사항입니다.

김영옥위원

용역 계약되었습니까?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네 계약 되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어디하고 또 같은 데에다 한 것이죠?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네.

김영옥위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계속 같은데다 하면서 예산은 계속 올라가고 정비는 하나도 안 되고 오히려 늘어나고 이것은 문제가 있죠. 내가 뒷골목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최소한도 이 4개 시장의 입구만 대로변의 노점상만이라도 해가지고 우리가 길 다니는데 보행에 지장이 없게끔 해줘야지 그런 것은 하나도 본위원이 보기에는 돈만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 분명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계약이 또 되었다고 하는 것이네요?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위원님 저희도 신중하게 검토를 했는데 올해는 확실하게 열심히 또 다짐을 몇 번씩 하고...

김영옥위원

그 사람들 밤낮 다짐하지 언제 다짐 안 합니까? 그 사람들 밤낮 다짐하죠. 계약할 때쯤 되면 그냥 연말서부터 살랑살랑 드나들기 시작을 해가지고 계약 끝내고 나면 그 다음에 그냥 유야무야 되고 그러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이거 진짜 행감 때 전번에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또 그렇고 우리가 위원님들이 아마 최소한도 4개 시장만이라도 대로변만이라도 노점상이 없게끔 보행에 지장을 안 주게끔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아까 이종민 위원님께서 올해 제설작업을 잘했다고 이렇게 칭찬을 하시던데 아마 검단 쪽만 잘하신 것 같아요.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고 부의장님도 계시고 이래가지고 집중으로 아마 거기에 제설을 한 것 같아요. 가좌동에는 눈이 와가지고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이래가지고 제가 지적을 하고 싶었는데 오히려 칭찬하신 데가 있었네요. 지금 올해 제가 진짜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이 눈이 예고가 되어 있었어요. 눈이 예고가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근무 령을 물론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는 모르겠어요. 본위원이 아침에 8시에 민원을 받고 나가서 돌았는데 11시까지 도로가 미끄러워가지고 차들이 그냥 엉켜가지고 3시간을 서 있다시피 했는데도 그게 잘 안 되었어요. 그거 보고 들어서 알고 있나요?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이미 예고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행정력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저희가 예고가 되면 6개 노선에 대해서 차 6대가 운영조가 6개조가 노선에 따라서 제설작업을 합니다. 외부만 되어도 취약지구 47개 노선에 대해서는 제설작업을 저희가 미리 해 놓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기온을 봐가지고 밤새 영하로 떨어지면 새벽 3시부터 작업을 해가지고 7시 출근 전에 완료하는 것이 저희 기본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좌동지역은 저희가 제설작업을 해도 남북도로는 잘 녹는데 동서도로는 좀 이렇게 결빙이 되어서 그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 사항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본위원이 날짜도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데 12월 29일날 눈이 와가지고 12월 30일날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그때 구청에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우리 염화칼슘이 300톤 정도 있는데 올해 벌써 눈이 여러 번 오는 바람에 150톤 정도를 소비를 하고 재고가 150톤밖에 남아있지 않아서 이것을 적정 분배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제설작업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다 못한 것도 시인을 했어요.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재고가 지금 366톤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네요. 그런데 다시 염화칼슘을 재 구매를 하신 것인가요?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저희가 당초에 해마다 평균치를 해가지고 800톤 정도 저희가 해마다 평균치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2월 29일부터 31일, 1월 1일까지 계속 눈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계속 저희가 작업을 하다 보니까 염화칼슘 품귀현상이 일어났고 저희가 살 때는 19만원 하던 것이 톤당 19만원 하던 것이 34만원까지 치솟았어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366톤은 저희가 항상 3일 예정량을 보유를 하고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염화칼슘이 품귀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또 31일에서 1월 1일 연휴가 되어가지고 아침에 출․퇴근길이 차량통행이 적을 것을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냥 취약지구만 50톤 정도 뿌렸습니다. 저희가 보통 360톤이라면 100톤씩 뿌렸는데 50톤 뿌린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실수를 저희가 범한 사항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렇게 인정을 하시니까 제가 이해를 하고 그래서 혹시 저는 그때 정말 아침에 되어가지고 속상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12월 31일날 우리 해넘이축제가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주민 불편은 두 번째치고 전부 그쪽으로 몰려가지고 이게 또 제설작업이 소홀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들게끔 했었어요. 물론 그런 것은 아니었겠죠?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기본적인 도로는 저희가 수자원공사하고 협조를 해서 다 했고 우리가 잔설 제거하면서 당일 행사장에 3대 21톤 정도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염화칼슘이 저희가 톤당 19만원씩 구입을 했는데 34만원까지 치솟다 보니까 제 생각으로는 좀 아껴보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날씨하고 변동사항이 많고 이러다보니까 사실 정밀하게 계획을 잡기는 사실 쉬운 일이 아니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그때 정말 잘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앞으로는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탁옥로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공사 신규도로는 아니죠?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현행에 지금 운행되고 있는 도로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 밑에 농협사거리 그쪽 도로 같은데 보니까 탁옥로 그렇죠?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행자 우선도로로 조성을 한다는 것이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행자부에서 지금은 차량 우선적으로 도로가 형성되어 있는 데는 시범사업으로 신청했는데 저희 서구에서 이 도로가 지금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가 행정안전부에서 12억이 지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보행자 우선 도로로 해서 저희가 4차선을 1차선으로 줄이면서 보행자 도로로 넓히려고 했는데 저희가 그래가지고 7월 달에 주민설명회를 했더니 그게 개구리 주차장처럼 양쪽에 도로가 주차장이 되었는데 그것을 다 없애고 1차선 해가지고 보행자 우선도로 하면 상인들이 영향이 많다 해가지고 주민설문 조사하니까 거의 대부분 주민들이 현행 4차로로 보존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정비를 해 달라고 해서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인도들만 잘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본위원이 맞지 않는 것이 옛날에 우리 건지사거리 도로 특화거리 사업을 조성을 할 때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제의를 한번 했었던 적이 있어요. 이것을 도로를 양쪽 1차선을 줄여가지고 보도블록 그러니까 인도 폭을 지금 4미터인데 8미터 정도로 양쪽으로 늘려가지고 보행자 우선도로로 이렇게 같이 해보자 했는데 그 부분이 경찰청하고도 관계가 되고 여러 가지 쉽지가 않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지금 탁옥로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공사라는 것이 명칭에 걸맞지 않게 결국은 보도블록 정비공사에 불과한 것이네요. 그렇죠?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그런 식으로 되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이게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이게 사업비가 얼마에요?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24억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니까 24억씩 들어갈 일이 있나요 이게 그렇게 되면.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24억인데 저희가 국비 시비가 24억인데 그렇게 정비를 잘 한다고 해도 15억 정도 되어가지고 저희 주변도로를 연결해서 어차피 국비니까 전부 노면까지 정비하려고 24억에 맞춰서 전부다 설계를 해 놓았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하셨듯이 실질적으로 보행자도로를 좀 넓히겠다는 원래의 계획이었는데 주민들 설명을 듣고 나니까 차도를 그대로 유지를 해 달라는 것이 많다 보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이거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예산 자체가 결국은 뻔 한 예산입니다. 이거 보니까 결국은 보도블록 다른 것으로 교체하고 요즘 칼라 블록이니 이런 것으로 공사 계획하고 그 다음에 가로등 정비 조금하고 거기에 이런 것밖에 할 것이 사실상 없어요?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이게 국비라고 해서 그냥 그것을 다 써야 된다는 생각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좀 더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이 내용이 사실 보행자 전용도로 우선도로라는 명칭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아까 건설과장이 설명했던 대로 주민들이 어떤 상가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원래 취지목적상은 못가더라도 우리가 인도를 지금 현재는 전선이라든지 이게 여러 가지가 지금 복잡하게 많이 얽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특화거리로 다시 하자 저번에 한전 측하고 일부 협의를 봐서 지중화공사를 건의를 했었는데 한전 측에서는 우선 당장 아시안게임 전까지는 지중화가 어려우니까 우리 선 통신선하고 선만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들이 협조를 해 주겠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어떠한 전체적으로 한전하고는 타협을 못보고 그 다음에 현재 있는 도로 노면 오버레이하고 인도도 사실은 지금같이 직사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군데군데 어떠한 형상을 줘서 인도를 이번에 다시 바꿀 예정입니다. 그래서 24억을 우리가 일부러 쓰려고 한 것이 아니라 기왕에 어차피 아시안게임에 주경기장 동선이 그곳으로 쭉 가기 때문에 진짜 한번 아름답게 꾸며보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설계는 최선을 다해서 양질의 질적으로도 좋은 재료를 써서 그렇게 준비를 했던 사항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잘 알았고 전에 건지사거리 디자인거리 한번 해가지고 9억인가 들여 가지고 지금 정비를 해 놓으셨죠. 재작년인가 그렇죠. 2010년도에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정비 사업을 해놓고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되고 예산낭비라는 질타도 많이 받고 문제가 엄청 많은 것 알고 계시죠? 잘 모르세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그때는 저희가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잘 모를 수도 있으시겠네요. 그것이 녹지경관과에서 디자인거리다 해가지고 9억원을 들여 가지고 다자인거리라고 주민설명회도 네 차례에 걸쳐가지고 했고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해 놓았어요. 해 놓았는데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돈만 낭비한 꼴이 된 거예요. 결국은 한 것이 무엇이냐 인도정비 사업하고 인도 보도블록 교체사업이 전부였어요. 그렇다고 인도에다가 등 매입등 그거 몇 개 깔고 이게 전부더라도 그래서 이것은 누가 봐도 정말로 안일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아마 그때 전윤식 녹지경관과장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정말 이것은 되풀이되지는 말아야 되겠다 그런 부분으로 이것은 정말 신중하게 디자인을 하든지 특화거리를 만들든지 이 부분을 정말 잘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이게 사실은 이런 사업이 우리가 처음 인천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남동구도 관교동 그쪽 거리도 했고 우리가 사실은 이거 전국적으로 국비를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들에 벤치마킹을 하려고 직원들이 다 다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에 잘된 점은 우리가 흡수하고 지금 강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런 옛날 답습적인 그런 행태는 막기 위해서 최대한 용역사하고 세 번의 설명회도 청장님 부구청장님 거쳐서 다 이것을 했던 사항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 124쪽에요. 우리 서구 관내에 지하차도가 3개소가 있죠?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거기에 지금 아마 일부 지하차도에 점등이 많이 파손이 되었다는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조금 어두운 곳이 있다고 이야기가 들어왔으니까 점검을 한번 해가지고 정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보도육교 15개소가 지금 정밀 안전점검 용역을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우리 경인고속도로를 건너다니는 보도육교가 몇 개인지 혹시 아세요? 아마 우리 관내에만 6개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걸어서 넘어가다 보면 도로소음이 그러니까 자동차 달리는 소음이 정말로 기준치를 훨씬 넘는 소음을 발생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환경보전과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그것을 소음측정을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아직 하지는 못했는데 경인고속도로가 도로가 이렇게 속도를 많이 내다보니까 소음이 보통 큰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학생들 넘어가고 이럴 때도 이게 정말 이렇게 무서울 정도로 그런 소음이 커요. 저도 몇 번 이렇게 드나들고 해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육교에 그것을 대안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대안을 세워보세요?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검토 좀 해가지고 저한테 말씀을 해 주세요?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도로개설 신설 이런 목표도 정하시고 연도별로 완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목표 꼭 이루어주시기 바라고 우리 김영옥 위원님이나 강상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노상적치물 처리라든가 제설작업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3년도에도 차질 없이 업무를 성공적으로 이루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승호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의 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김형배 건축행정팀장님께서 대신 업무보고를 해 주시는 것이죠?
형배

김형배건축행정팀장

네.

홍순목위원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충 다 아시니까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김형배건축행정팀장

건축행정팀장 김형배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홍순목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팀장 박형수입니다. 주택팀장 고문채입니다. 공공시설팀장 손두수입니다. 건축관리팀장 박문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8건에 대해서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순목위원장

팀장님 잠깐만요.
형배

김형배건축행정팀장

네.

홍순목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는 신규사업도 없고 주로 비예산 사업이 많은데 바로 질의, 응답으로 들어가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도 공석이시고 하니까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김형배건축행정팀장

저희 팀장님들이 각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장

일단 앉으세요. 앉으시고 김형배 팀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뒤에서 팀장님께서 말씀하시되 발언권을 얻으셔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제가 질의하기 전에 우리 건축과 과장님 공석이 된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지금 우리 전임 김태종 과장이 작년 7월에 공로연수를 갔습니다. 그래서 건축직 과장이 가고 그 다음에 지금 김덕철 그때 지금 현재 동장이신데 김덕철 동장이 4개월을 여기 하다가 전보발령 되어서 동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석인지는 두 달 정도 되나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이게 과장님이 공석이 되었을 때 각 팀별의 의견 조율이라든가 협의는 누가 하는 것이죠?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일단 여기 시스템은 국장이 매월 밑에 팀장들하고 같이 미팅을 하고 지시사항들이라든지 조율사항을 제가 많이 오더를 내리는 편이고 여기 자체 내에서 과장 전결사항 같은 것은 중요사항은 위에서 우리한테 보고가 되고 그러고서 처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우리 과장님이 공석에 있다 보니까 팀별에 어떤 이렇게 조율하는 문제라든가 의견조율 할 이런 것이 협의할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자체에.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아무래도 과장이 직접 통솔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미비점이 있는 것은 시인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번에 우리 정기인사 발령 때 이게 과장님 메워 지나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이번에 우리 공공시설팀장이 이번에 시에서 승진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아마 보직을 받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서구청사 시설물 보수 계획이 139쪽에 있는데 우리 구청사가 오래되고 이러다보니까 청사가 노후 되어서 그런지 화장실 환경문제 이런 것이 잘 안 되어서 화장실에 악취가 많이 나고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고 또 본인도 그런 것을 느껴요. 그래서 이거 시설물 보수 계획을 할 때에 이 부분을 반영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특별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이게 문화관광체육과 업무보고 시 문제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론 국장님이 관심 갖고 해 주셔야 되겠지만 우리 정서진 관계가 얘기가 나왔을 때 배후부지에 창고시설 같은 것 할 적에 미관심의를 물론 하기는 하지만 색상이라든가 이런 것만이 아니고 정서진이 관광지 아니에요. 또 세어도도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미관심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업무보고 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또 건축과에서 할 사항 아니에요. 미관심의라든가 이런 것 할 적에 그러니까 오히려 건축과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될 사항 같아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우리가 매월 1회씩 건축심의를 하는데 요새 4건 내지 3건 정도가 항상 올라오거든요. 거기 물류창고 짓기를 위해서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색상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디자인 같은 것도 너무 일률적으로다가 하는 것보다는 특색 있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아마 심의위원님들이 다수 이렇게 지적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체크를 많이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그런 면을 주지를 시켜서 창고니까 네모반듯하게 그냥 색상만 환한 색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디자인도 조금 거의 물류창고는 거의 반듯하게만 짓잖아요. 건축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면보다는 거기가 관광지로 개발될 곳이고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 해 달라하고 요구를 수시로 한번 하면 잃어버리니까 또 하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미관심의 때 참 고할 수 있도록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 다음에 지금 언론에서 많이 얘기가 되는 층간소음 있죠?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네.

김영옥위원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으로 있나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지금 우리 인천시에서 층간소음의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 우선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두자 그래서 신고를 일단 주민들끼리 서로 타협을 하려고 하면 타협이 안 되니까 일단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주민대표들로 구성하고 일반인도 해서 구성을 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소음 측정도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을 내놓고서 거기에 어떤 계속 불이행 시는 퇴거까지 경고 내지는 이런 식으로 계속 압박을 해서 어떠한 서로 쌍방 간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관리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건을 내놓고 또 하나는 법규적으로 지금 현재 아스팔트 콘크리트 두께가 지금 15전 정도로다가 층간 바닥이 되어 있는데 그 두께를 높여야 된다 그래서 아직 입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것을 바닥 두께를 높이는 방법 이런 것을 지금 국토부에서 입안 적으로 내놓고 있을 예정입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법으로는 15㎝인데 그것을 더 두께를 늘리는 방안 그러니까 중앙에서는 그것을 추진하는 것이고 우리는 구 단위는 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분쟁이라든가 이럴 때 대처하는 것으로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할 계획이다 이 얘기죠?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아마 우리 전 군구에 시달을 할 것 같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렇게 할 것 같다고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네.

김영옥위원

네 알았습니다. 민원사항은 제가 보고를 이것을 파악을 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려고 우리 구에서는 열심히 했어요. 두 번에 걸쳐서 시에다가 조례개정 의뢰를 했고 그런데도 시에서는 그게 받아들여지지않았는데 이런 것 할 적에는 말이에요 우리 공무원들 저도 공무원 할 때 보면 그런 생각을 미쳐 못 했어요. 그런데 2010년도에 시에다가 의뢰를 하고 조례를 개정을 해 달라고 했는데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죠. 다가구주택의 주차 문제입니다. 지금 보면 서울시라든가 다른 타 시도들은 전부 다가구주택 이렇게 조그만 것은 주차대수가 1가구당 0.5대에요. 그런데 인천만 가구당 1가구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에서 민원이 발생한 것 아니에요 지금 대단지로 한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아마 경서동이라든지 검암1지구 빌라단지는 아마 다 그렇게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어요. 우리가 구청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했는데 시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이런 것을 조례개정 의뢰를 시에다 공문을 보냈잖아요. 보내면 우리 관내에 시의원들한테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고 설명을 하고 이래가지고 시에서도 시의회에서도 이것을 조례를 개정을 해 달라고 이러고 이게 같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지 지금 보니까 공문만 두 번이나 했어요. 10년도에. 하나는 반영 시에서 회시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면이에요. 공무원들 조금 그렇게 정치적으로 풀 것은 정치적으로 같이 합세를 하면서 푼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한번만 더 해 주세요. 그것은 여기 국장님이 시의원들 동원해서 이것은 개정 우리 지금 전원기 의원하고 김병철 의원이 그쪽 분과에요. 그 위원회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의원들 동원해서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 다른 시도는 다 0.5대다 왜 우리만 한 대냐 이래가지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번만 더 공문을 올려주시고 또 저도 그렇고 시의원들한테 전부 얘기를 할 테니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굉장히 열심히는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행정하다 보면 민원이 발생할 것 같으면 일부러 옆에 민원한테 우리가 이렇게 미리 알려주거든 너네 데모라든가 이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이치에요. 그러니까 한번만 더 국장님 조례개정 의뢰를 내주세요. 그러면 저는 저대로 시의원들한테 동원해가지고 개정될 수 있도록 타시도가 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보고 받으시면 다 아실 것입니다.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추가로 제가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135페이지 우리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3년도에 원래 사업비가 작년까지 3억이었다가 올해 4억으로 올렸는데 지원대상이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10년이었나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네 이것은 맞습니다. 계속 10년 이상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지원 사업 이렇게 신청 접수를 하다 보면 이게 항상 이렇게 예산이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심의를 할 때에 아파트나 노후주택이나 연립주택이나 이 부분을 연수가 좀 오래된 데부터 우선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안을 만들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맞는 말씀이고 일단 우리가 취약한 부분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순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강위원님 말씀하고 똑같이 우선 오래된 것이 먼저 우선대상이 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 식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팀장님 그리고 우리 국장님 2013년도 건축과 업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형배 건축행정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개발과, 녹지경관과, 토지정보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8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