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완진 의원 발언

오완진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저는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과연 이 도시재난안전과라는 것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필요성 그리고 만든다고 했을 때 무슨 팀을 줄 것이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편성이 됐을 때 이 부서를 행정국이냐, 재정국이냐, 또는 교통안전국이냐, 어느 국에 둘 것인가는 세 분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필요성면은 제가 더 이상 강조를 하지 않더라도 이거는 빨리 됐어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각 사회별로 모든 분야에 안전불감증으로 인해서 계속 사고가 날 우려성은 내재돼 있기 때문에 안전과를 편성한다고 하는 것은 잘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편성에 있어서 안전기획팀, 재난관리팀, 민방위팀 여기까지는 정부의 안을 그대로 답습해서 한 것 같아요. 정부 안을 보면 행정안전부의 제2차관 산하에 안전정책국, 재난관리국, 비상대기국 이렇게 3개국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 편성을 보면 민방위, 죄송합니다. 서울시에 보면 민방위국은 별도로 서울 부시장 산하에 두고 나머지 안전은 도시안전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군데를 짬뽕을 해서 만든 것 같은데 여기서 도시관제팀을 보면 서울시 도시안전은 주로 도로와 물에 관련된 치수에 관련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것이 도시안전실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관제팀이라는 게 내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이 CCTV는 안전과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건 사실은 사고예방, 범죄예방을 위주로 하는 것이 도시관제팀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도시관제팀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싶고요. 제가 객관적으로 정확히 말씀드리면 안전기획팀은 안전 전반에 대한 기획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점검을 하는 것을 위주로 해서 안전팀을 만들고 재난관리팀이나 민방위팀은 거기 실행부서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이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에 일단 동의를 해 준다고 하고 다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서를 어디에다 둘 것이냐고 하는 문제를 상당히, 생각을 하고 싶어요. 우선 교통국 산하에는 아니아니 교통안전국에는 주차관리하고 도로, 치수가 여기 소속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환경국에 보면 주택, 건축, 환경, 녹지 이게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국에다 안전과를 두었을 때는 이 도시환경국에 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오지요. 그래서 이것은 행정국에 둬가지고 전반적인 통제를 하고 조정을 할 수 있는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겸해서 행정국에 둬야 된다고 하는 것은 총무과에 보면 청사 방호 및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이 총무과 임무로 돼 있지요? 이런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라도 행정국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안보 및 보안, 군부대 관련 업무도 총무과 사항으로 돼 있어요. 이게 안전교통국으로 갔을 때 이거와 별개 운영이 되느냐? 또 자치행정과에서 지금까지 실시하고 있던 민방위 업무에 대해서는 민방위 편성, 자원관리, 교육, 훈련, 동원자원 관리, 보안 통합방위 운영 이런 것들이 모두가 포함되는데 과연 이것을 교통국에서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불만족스럽기는 하지만 도시재난안전과는 편성하는데 동의를 하더라도 이 부서는 교통국 보다는 행정국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안전이 도로와 치수가 위주가 되는 것도 일리가 있기는 하지만 저쪽 도시환경국에 있는 주택, 건축, 환경, 공원녹지 이 안전에 대한 것은 이 교통국에서 다 같이 통제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거를 통합해서 안전기획팀에서 모든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조정, 통제하고 그 대신에 교통안전국이나 도시환경국에는 여기 계획에 대한 실행부서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의 통합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더 깊이 연구를 안 해서 지금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상급기관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왜 행정부에 안전업무가 있을까요? 행정국에. 안전행정부장관 하에, 행정부장관 산하에 안전국이 들어가 있어요. 또 군대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군대는 보면 인사정보작전군수로 편성이 되어있는데 사실 여기서 군수에서 건축, 도로 여기 얘기하는 교통 모든 업무가 군수업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전업무는 인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나 군의 예를 들어보더라도 인사분야, 행정분야에서 기획하고 조정하고 통제하고 나머지 부서는 그에 따른 재난이 일어났을 때 실행부서라고 봐서 이것은 행정국에 둬야 된다고 맞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먼저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안전이라고 하는 기획팀에서는 기획하고 조정하고 통제하는 것이고 나머지 도시환경국이나 교통국에서는 이 재난이 일어났을 때 바로 집행하는 실행부서입니다. 따라서 국가 예를 들었는데 국가에서 안전기획처를 만들어서 총리 산하로 하는 것으로 지금 법안이 의제가 됐는데 아직 심의가 안 끝났지요?

자, 그렇다면 거기에 준해서 우리도 안전실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부구청장 또는 구청장 직속으로 둔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구청에 당직근무가 있습니까?

당직근무는 누가 조정하고 기획하고 통제를 합니까?

네, 그것이 행정국 산하지요?

그러면 당직근무자가 야간에 근무하면서 어떤 사고가 발상했다 그러면 바로 행정국장한테 먼저 보고를 해야 되겠지요, 자기 소속 직속상관이니까. 그런 것으로 보더라도 행정국에 있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아까도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왜 행정국에 둬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좀 다른 말로 비교하게 되면 소위 말해서 끝발 있는 부서에서 이 업무를 가지고 있어야 만이 더 잘된다. 비유가 뭐 이상한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그런 의미에서도 행정국에 둬야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면 민방위 업무라든가 그 다음에 비상계획 업무 이런 안전업무를 주로 행정국에서 지금까지 쭉 하다가, 왔다 갔다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도시관제까지 행정국에서 쭉 했어요. 따라서 이 안전국은 재난관리팀만 이쪽 행정에서 없던 것이 들어가는 것 뿐이지 나머지는 지금까지 거의가 행정에서 해왔던 일들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행정국에서 해야 된다. 한 가지 더 예를 듭니다. 요즘 군에서 관심사병들의 구타 내지 총기사고 등으로 인해서 별이 28개인가 날라갔다고 하는 요즘 뉴스를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관심사병들이 군에서 군 현역복무 부적격자라고 해서 많이 지금 사회로 다시 군대생활을 다 못마치고 나오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군대생활 22개월 하게 되어 있는 것을 10개월밖에 못하고 나온다라고 가정하면 그 인원이 어디로 가느냐? 상근예비역이나 또는 사회복무자로서 환원이 돼요. 그러면 앞으로 이 비상, 어디입니까? 공익근무라고 지금 표현합니다마는 이 공익근무자는 금년 1월 1일부로 사회복무자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전혀 공익근무라는 표현을 계속 쓰는데 이 사회복무자로 우리구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환원됐을 때 이 사람들로부터 어떤 사고가 날지 상당한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내재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각종 사고예방이나 이런 것을 봐서라도 이것은 행정국에 가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얘기합니다. 지금 교통안전국에서는 주차, 건설, 도로, 치수 이것을 주로 하고 있고 도시환경국에서는 건축, 환경, 공원녹지 업무를 한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두 부서가 다 집행부서입니다. 행정국은 지금 총무과장 말씀대로 지원부서예요. 그러면 지원부서에서 이 업무를 전체적으로 장악을 해서 지원을 하던 통제를 하던 해야지 이것이 반쪽만 집행 부서하고 나머지 반쪽은 다른 부서라고 한다면 이건 잘 융화가 잘 안 되지 않겠습니까? 조정이 안 되고.

제가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한 말씀만 더 드립니다. 민선 5기에 들어와 가지고 행정국을 지원부서라고 해서 맨 1번에서 맨 마지막으로 서열을 매겼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운영은 어떻게 됩니까? 행정국이 1번입니다. 전화번호도 보면 부구청장이 5010이고 행정국장이 5020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직도 지금까지 보면 구청에서 가장 고참 국장들이 보직 받는 곳이 행정국장이에요. 예를 안 들어도 다 아실 것 아닙니까? 제일 고참이 와서 행정국장을 하다가 그곳에서 정년을 마치고 나갔어요. 즉, 전 부서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 부서를 조정, 통제하는 역할이 우선이다 이 말이지요.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면을 보더라도 행정국에 있어야만이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본 조례안 심의는 연기해서 9월 18일에 재상정하여 심사할 것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