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오병혁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열정을 다하시는 문인옥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이인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설명드리면 각 부서에 분산되어 있는 재난안전기능을 통합하여 재난안전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자 도시재난안전과를 신설하고 의회와의 교류협력 강화 및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기획경제국 소관 의회업무를 행정국으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쪽 주요내용과 같이 개정안 제4조 및 제10조의 “교통안전국”을 “안전교통국”으로 명칭 변경하고 안전교통국 내 “도시재난안전과”를 주무과로 신설하여 재난안전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서신설에 따른 업무조정으로 “안전건설과”는 “건설관리과”로, “치수방재과”는 “치수과”로 명칭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안 제11조 행정국 소관 사무 중 민방위 관련 사무는 안전교통국으로 이관하고 기획경제국 의회사무를 행정국으로 이관하여 의회와의 교류협력 강화 및 원활한 업무추진 등 의회정무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4년 7월 18일부터 8월 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진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저는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과연 이 도시재난안전과라는 것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필요성 그리고 만든다고 했을 때 무슨 팀을 줄 것이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편성이 됐을 때 이 부서를 행정국이냐, 재정국이냐, 또는 교통안전국이냐, 어느 국에 둘 것인가는 세 분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필요성면은 제가 더 이상 강조를 하지 않더라도 이거는 빨리 됐어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각 사회별로 모든 분야에 안전불감증으로 인해서 계속 사고가 날 우려성은 내재돼 있기 때문에 안전과를 편성한다고 하는 것은 잘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편성에 있어서 안전기획팀, 재난관리팀, 민방위팀 여기까지는 정부의 안을 그대로 답습해서 한 것 같아요. 정부 안을 보면 행정안전부의 제2차관 산하에 안전정책국, 재난관리국, 비상대기국 이렇게 3개국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 편성을 보면 민방위, 죄송합니다. 서울시에 보면 민방위국은 별도로 서울 부시장 산하에 두고 나머지 안전은 도시안전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군데를 짬뽕을 해서 만든 것 같은데 여기서 도시관제팀을 보면 서울시 도시안전은 주로 도로와 물에 관련된 치수에 관련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것이 도시안전실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관제팀이라는 게 내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이 CCTV는 안전과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건 사실은 사고예방, 범죄예방을 위주로 하는 것이 도시관제팀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도시관제팀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싶고요. 제가 객관적으로 정확히 말씀드리면 안전기획팀은 안전 전반에 대한 기획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점검을 하는 것을 위주로 해서 안전팀을 만들고 재난관리팀이나 민방위팀은 거기 실행부서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이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에 일단 동의를 해 준다고 하고 다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서를 어디에다 둘 것이냐고 하는 문제를 상당히, 생각을 하고 싶어요. 우선 교통국 산하에는 아니아니 교통안전국에는 주차관리하고 도로, 치수가 여기 소속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환경국에 보면 주택, 건축, 환경, 녹지 이게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국에다 안전과를 두었을 때는 이 도시환경국에 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오지요. 그래서 이것은 행정국에 둬가지고 전반적인 통제를 하고 조정을 할 수 있는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겸해서 행정국에 둬야 된다고 하는 것은 총무과에 보면 청사 방호 및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이 총무과 임무로 돼 있지요? 이런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라도 행정국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안보 및 보안, 군부대 관련 업무도 총무과 사항으로 돼 있어요. 이게 안전교통국으로 갔을 때 이거와 별개 운영이 되느냐? 또 자치행정과에서 지금까지 실시하고 있던 민방위 업무에 대해서는 민방위 편성, 자원관리, 교육, 훈련, 동원자원 관리, 보안 통합방위 운영 이런 것들이 모두가 포함되는데 과연 이것을 교통국에서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불만족스럽기는 하지만 도시재난안전과는 편성하는데 동의를 하더라도 이 부서는 교통국 보다는 행정국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시안전재난과를 도시안전재난관리과를 행정국에 둬야 되지 않겠느냐? 교통안전국에다 두는 것은 맞지 않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이렇습니다. 현재 교통안전국에는 재난 재해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설이라든지 도로 침하라든지 또는 홍수 피해라든지 이런 기능을 맡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게 도로관리과라든지 치수방재과가 있습니다. 그 과를 관장하는 국이 교통안전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통안전국을 안전교통국으로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시재난안전과를 주무과로 해서 그 국에서 기존에 맡고 있는 어떤 재난 재해에 대한 기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안전교통국으로 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안전이 도로와 치수가 위주가 되는 것도 일리가 있기는 하지만 저쪽 도시환경국에 있는 주택, 건축, 환경, 공원녹지 이 안전에 대한 것은 이 교통국에서 다 같이 통제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거를 통합해서 안전기획팀에서 모든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조정, 통제하고 그 대신에 교통안전국이나 도시환경국에는 여기 계획에 대한 실행부서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의 통합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만약에 재난 재해가 발생하면 당연히 구청장 지휘하에 당연히 재난 수습을 해야 되겠지요. 그거는 어느 국·과를 가리지 않고 같이 수습을 해야 될 걸로 봅니다. 그렇지만 현재 평소 평상시의 기능을 고려한다면 보다 더 교통안전국 쪽에 더 재난 재해를 대비하고 예방하는데 더 낫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더 깊이 연구를 안 해서 지금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상급기관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왜 행정부에 안전업무가 있을까요? 행정국에. 안전행정부장관 하에, 행정부장관 산하에 안전국이 들어가 있어요. 또 군대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군대는 보면 인사정보작전군수로 편성이 되어있는데 사실 여기서 군수에서 건축, 도로 여기 얘기하는 교통 모든 업무가 군수업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전업무는 인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나 군의 예를 들어보더라도 인사분야, 행정분야에서 기획하고 조정하고 통제하고 나머지 부서는 그에 따른 재난이 일어났을 때 실행부서라고 봐서 이것은 행정국에 둬야 된다고 맞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안전행정부에서 안전이 빠지고요, 행정자치부가 되든 어떻게 되겠지요. 그래서 정부조직법에서도 국가안전처를 신설해서 안전재난에 대해서 대비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구도 그래서 선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렸다시피 도시재난안전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행정국에 도시재난안전과 어떤 도시재난안전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두는 것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행정국은 인력동원에 대한 게 아마 장점이 있을 것이고요. 지금 교통안전국 같은 경우는 기술이라든지 물자라든지 인력을 같이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향후에 도시재난안전과를 안전교통국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먼저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안전이라고 하는 기획팀에서는 기획하고 조정하고 통제하는 것이고 나머지 도시환경국이나 교통국에서는 이 재난이 일어났을 때 바로 집행하는 실행부서입니다. 따라서 국가 예를 들었는데 국가에서 안전기획처를 만들어서 총리 산하로 하는 것으로 지금 법안이 의제가 됐는데 아직 심의가 안 끝났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에 준해서 우리도 안전실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부구청장 또는 구청장 직속으로 둔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계속해서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는 아무래도 기획보다는 구가 집행기관이고 조장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행하는데 좀 무게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행하고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려면 안전교통국에 도시재난안전과를 두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구청에 당직근무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당직근무는 누가 조정하고 기획하고 통제를 합니까?

부서는 총무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행정국 산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직근무자가 야간에 근무하면서 어떤 사고가 발상했다 그러면 바로 행정국장한테 먼저 보고를 해야 되겠지요, 자기 소속 직속상관이니까. 그런 것으로 보더라도 행정국에 있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아까도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왜 행정국에 둬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좀 다른 말로 비교하게 되면 소위 말해서 끝발 있는 부서에서 이 업무를 가지고 있어야 만이 더 잘된다. 비유가 뭐 이상한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그런 의미에서도 행정국에 둬야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면 민방위 업무라든가 그 다음에 비상계획 업무 이런 안전업무를 주로 행정국에서 지금까지 쭉 하다가, 왔다 갔다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도시관제까지 행정국에서 쭉 했어요. 따라서 이 안전국은 재난관리팀만 이쪽 행정에서 없던 것이 들어가는 것 뿐이지 나머지는 지금까지 거의가 행정에서 해왔던 일들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행정국에서 해야 된다. 한 가지 더 예를 듭니다. 요즘 군에서 관심사병들의 구타 내지 총기사고 등으로 인해서 별이 28개인가 날라갔다고 하는 요즘 뉴스를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관심사병들이 군에서 군 현역복무 부적격자라고 해서 많이 지금 사회로 다시 군대생활을 다 못마치고 나오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군대생활 22개월 하게 되어 있는 것을 10개월밖에 못하고 나온다라고 가정하면 그 인원이 어디로 가느냐? 상근예비역이나 또는 사회복무자로서 환원이 돼요. 그러면 앞으로 이 비상, 어디입니까? 공익근무라고 지금 표현합니다마는 이 공익근무자는 금년 1월 1일부로 사회복무자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전혀 공익근무라는 표현을 계속 쓰는데 이 사회복무자로 우리구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환원됐을 때 이 사람들로부터 어떤 사고가 날지 상당한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내재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각종 사고예방이나 이런 것을 봐서라도 이것은 행정국에 가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계속해서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행정국은 말 그대로 지원부서 역할을 하는 것이 행정국이라고 봅니다. 괜히 쓸데없는 간섭을 하고 하는 것은 오히려 행정의 효율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안 좋다고 보고요. 그래서 기능을 담당하는 기능부서에 가야만이 제대로 어떤 일을 집행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행정국보다는 안전교통국에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익근무요원은 전시에는, 전시가 발생하면 이 사람들은 현역입영 대상으로 가거나 현역입영을 하거나 아니면 전시근로자로 전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데 현재 민방위팀에서 하는데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얘기합니다. 지금 교통안전국에서는 주차, 건설, 도로, 치수 이것을 주로 하고 있고 도시환경국에서는 건축, 환경, 공원녹지 업무를 한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두 부서가 다 집행부서입니다. 행정국은 지금 총무과장 말씀대로 지원부서예요. 그러면 지원부서에서 이 업무를 전체적으로 장악을 해서 지원을 하던 통제를 하던 해야지 이것이 반쪽만 집행 부서하고 나머지 반쪽은 다른 부서라고 한다면 이건 잘 융화가 잘 안 되지 않겠습니까? 조정이 안 되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5기 들어와서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과거에 행정국이 가장 앞에 있었는데 지금은 뒤에 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 하면 행정국은 다른 기능부서가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전교통국하고 아니 도시교통안전국하고 도시환경국하고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만 보다 더 재난 재해, 자연재난 재해도 관리하는 도로 또는 치수를 관장하는 교통안전국이 향후에 안전교통국으로 되면서 도로재난안전과를 관장해야 되지 않냐 이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냐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한 말씀만 더 드립니다. 민선 5기에 들어와 가지고 행정국을 지원부서라고 해서 맨 1번에서 맨 마지막으로 서열을 매겼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운영은 어떻게 됩니까? 행정국이 1번입니다. 전화번호도 보면 부구청장이 5010이고 행정국장이 5020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직도 지금까지 보면 구청에서 가장 고참 국장들이 보직 받는 곳이 행정국장이에요. 예를 안 들어도 다 아실 것 아닙니까? 제일 고참이 와서 행정국장을 하다가 그곳에서 정년을 마치고 나갔어요. 즉, 전 부서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 부서를 조정, 통제하는 역할이 우선이다 이 말이지요.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면을 보더라도 행정국에 있어야만이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보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난안전과를 설치하는 목적은 재난 재해가 발생해서 그런 비상시를 대비해서 저희가 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의 안전은 해당부서에서 건축물의 안전도 예를 들어서 복지관의 안전이라든지 개별 건축물의 안전은 각각의 부서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평상시의 도시안전과의 기능은 비상시를 대비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만약에 비상사태가 발령이 되는 재난사태가 발령이 된다면 무엇보다도 그 과가 우선이 되어서 정책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구청장도 국지적인 재난에 대해서는 민방위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모든 권한 자체가 구청장한테 집중이 될 것이고 비상시에는 비상시를 대비해서 만든 조직이 가장 우선적으로 그 업무를 대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 편제가 행정국에 있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어떤 예를 들어서 안전교통국에 있는지, 맞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아까 이경옥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오완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런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대비한다는 것은 구청에서 하는 방향이 정부에서 하는 방향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편제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이 업무를 처리할 것인가? 비상시에 대비할 것인가 거기다 좀 주안점을 맞춰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완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인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입니다. 일단 먼저 그 명칭이 도시재난안전과로 나왔기 때문에 도시재난의 정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신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의라고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은 드리기는 좀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 그대로 도시재난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로침하라든지 홍수피해라든지 또는 제설이라든지 또는 어떤 건축물 붕괴라든지 뭐 지하철 사고라든지 도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재난을 말씀하는 것과, 일컫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치수나 그 다음에 도로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선이 돼서 교통안전국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건축물 관련해서 강남 특성을 보면 강남이 타 도시보다는 훨씬 더 도시화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물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건축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업무분장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좀 나중에 얘기하고요. 저는 사실 요새 워낙 재난에 대한 것이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보면 업무분장을 보면 각 과에서 한 팀씩을 차출을 해서 지금 4개 과에서 한 팀씩 차출을 해가지고 지금 도시재난안전과로 소속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정말 그 단순한 그 업무들, 각 과에 속해져 있던 업무들 외에 더 큰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에 대한 지금 내용이 업무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어떤, 아까 4개과에서 차출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안전과 재난이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던 것을 도시재난안전과를 만들면서 그 기능에 맞게끔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건설과의 안전기획팀이 오고요 치수방재과의 재난관리팀이 오고요 자치행정과의 민방위팀이 오고 전산정보과의 도시관제팀이 왔는데 이 4개 팀이 기존에 우리 행정 조직의 안전과 재난을 관리하는 그런 부서고 팀이었습니다. 평소에 건축하고 관련되는 것은 다 기능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재난 재해가 발상했을 때도 각 기능부서에서 어떤 수습하고 조치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현재도 지금 평소 업무에도 예를 들어서 건축물 붕괴 예상이라든지 이것은 건축과에서 다 하고 있고 또 위험 주택물 같은 것도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전과 재난을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도시재난안전과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비하고자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 도시재난의 비중을 어디다 둘 것입니까? 강남구 특성으로 봤을 때 도시의 특성이 도로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기타 어느 다른 구보다도 건축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컨트롤타워를 만든다고 하면서 건축물에 대한 것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지금 여기다가 중복을 시키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 업무를 그런 재해, 예를 들어서 삼성동 아이파크에 비행기가 와서 그랬을 때 에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러면 그것은 건축과에서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도시재난이라는 명칭을 붙였기 때문에 그 도시재난의 개념 정의부터 여쭤봤던 부분은 그것입니다. 어디에다가 이것을 초점을 둘 것이냐, 어디에다 비중을 둘 것이냐?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 저한테 설명하실 때는 도시와 치수 그러니까 도로와 치수 그 다음에 건축물까지 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것에서는 건축물은 건축과에서 합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이 아니지요. 이 부분은 이리 갑니다라는 것이니까요.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난안전과가 생김으로 인해서 기존의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어떤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을 도시재난안전관리과가 맡고 있겠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기존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서 제가 자료를 드리겠지만 건축과에서 어떤 시설물, 특정시설물을 관리하는데 현재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해시설, 집회시설 같은 경우에 300㎡ 이상에서 5,000㎡ 미만, 예식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건축과에서 평시에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이제 특정시설물에 대해서 각 기능부서에서 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도 있고 주택과도 있고 건축과, 의약과도 있는데 이러한 그 기능을 맡고 있는 평소에 맡고 있는 기능을 벗어난 예를 들어서 시설물을 한번 보면 교량 같은 경우는 준공 후 10년이 경과되거나 아니면 연장 20m 이상 100m 미만 교량 또는 100m 이상 교량 이런 것은 그 큰 범위는 도시재난안전과에서 크게 보고 있고 나머지 기존에 각 기능에서 담당하고 있던 것은 기능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난안전과는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재난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축과에 있는 그 소소한 업무들, 관리업무들을 이쪽으로 이관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려면 건축에 대해서 전반적인 지금 교량을 예시로 들으셨듯이 그러면 노후화된 건축물에 대한 큰 건물들 있잖아요. 그리고 혹시나 아까 예를 드렸잖아요. 아이파크에 대한 문제, 그런 사고가 났을 때 그것까지 같이 컨트롤 할 수 있는 역할이 들어가야 되고 그 역할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업무분장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시재난안전과에.

이인화위원님이 질의에 계속해서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행정기구 설치 조례만 가 있는데 이것하고 연관되어서 정원 조례가 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말씀하신 사항을 도시재난안전과에 기존에도 지금 기술직 직원이 있겠지만 그 기능을 좀 보강하기 위해서 건축직도 한 명 들어가고 토목직도 한 명 들어가고 전기직도 한 명 들어가서 증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각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능부서에 그런 업무들을 도시재난안전과에서 말 그대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직원도 저희가 거기다 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원 조례에 가서 다시 얘기하면 되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론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어떤 타이틀을 설정을 했을 때 그 타이틀에 반하는 성격, 가장 대표성이 있는 단어를 뽑아서 이 타이틀을 설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업무가 총괄적으로라도 원론적으로라도 들어가 있어야지 각 과에 있는 팀을 한 팀씩 차출을 해서 그것로만 만드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총체적인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줘야지 한 개의 과로써 이것이 성립을 하는 것이지, 그냥 각 팀에 있는 업무분장 중에서 이것은 빼고 이것은 들어가고 해가지고 모아 놓는, 단순히 모아 놓는 상태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 각 과의 각 팀에 지금 차출된 그 팀, 그 팀에서 지금 안전이라는 말이 예전에 없었는데 들어가고 그 업무가 생겼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그 업무에서, 그 업무실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업무를 그 부분만 떼어 갖고 왔을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이 과의 필요성이 사실은 그 업무실적에서 나타날 것이거든요. 물론 미래에 대한, 미래의 안전장치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과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하지만 그러면 과연 지금까지 그 몇 년 동안 실행해 왔던 그 업무는 어땠는가? 얼마만한 일이 과중하게 되어 있었는가? 아니면 이것이 지금 했던 일은 별로 없고 재난이 났을 때 그것에 대한 대책만 하는 임시방편적인 것이었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과를 만들려면 사실 그 부분이 가장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행했던 업무실적에 대한 부분을 이것을 다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모아가지고 정리를 어느 정도 정리를, 업무를 정리를 하면 되니까 그것에 대한 제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총무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아까 4개 부서의 팀을 차출을 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차출이라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구의 행정조직의 안전과 재난기능을 현재 가지고 있는 그 팀을 도시재난안전과를 신설하면서 그쪽으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신사동에 건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치수방재과의 재난안전관리팀이 직접 그 일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업무실적은 별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있던 부서가 그러한 기능을 하지 않으면서 도시재난안전과를 신설하면서 그 기능을 수행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수행했던 업무를 이 과에 오면서 좀더 부서단위로 해서 그 기능을 어떻게 보면 종합적으로 해서 그것을 좀 극대화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저도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원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제가 차출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런데 사실은 실무적인 내용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것뿐이지요. 말씀드린 부분은 실리적인 부분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업무분장을 지금 제가 사실은 공식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업무분장을 대충 봤는데요 그 업무분장에 보면 기존에 치수과에서, 치수방재과에서 하던 재난관리팀의 사고대책본부 구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고대책본부 구성에 있어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가 있지요? 네, 그러면 재난, 물론 재난안전대책본부라는 것은 비상시에 이런 일이 났을 때 구청장 지휘 하에 이것이 이제 본부가 설치가 되서 운영이 되는 것인데 지금 그러면 치수방재과에서 하던 사고대책본부하고는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그것이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것이지요? 사실은. 그 업무에 대한 것이 지금 이리 오는 것인데요. 그러면 자, 이것은 재해안전, 재해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제가 아까 업무분장을, 그러니까 실적을 보자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일이 터졌을 때 일이 발생을 했을 때는 많은 인원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장치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평소에 지금 일이 안 터지고 평소에 있었을 때 그러면 평소에 있었을 때 이 사람들의 업무는 어떻게 되냐라는 것을 보고 싶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떤 일이든 큰일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이고 전문가가 모이고 각 과에서 또 다 지원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과를 제대로 만들었을 때는 평소에 업무도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평소에는 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어떤 특정시설물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 과에서 맡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축과에서 어떤 특정 건축물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수합하고 점검하고 계획하고 하는 것을 이제 도시재난안전과, 재난관리팀에서 하거나 또는 안전기획팀은 전체적인 총괄적인 안전재난에 대한 계획을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이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게 통계로만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업무 중복이거든요. 실제로 그 일을 하고 있는 부서에서도 결국은 이 일이 어느 정도 일어났고 어느 정도 실행이 됐고 이런 것에 대한 통계는 분명히 낼 것입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업무실적을 아까 요구를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치수방재과에 재난관리 업무를 기존에 하고 있던 팀이 있거든요. 이 실적을 저희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평소에 재난 재해가 발상하지 않았을 때도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수치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 통계를 보면 결국에 평소에 이 업무가 얼마나 과중하게 되어 있거나 아니면 과소하게 되어 있거나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판단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총괄적인 지금 내용이, 도시재난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공익근무요원이 재해시에는 그러니까 어떤 군사적인 일이 일어났거나 했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그 군인으로 전환을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 공익근무요원이 재난안전팀에 가서, 도시재난안전과로 가서 평소에는 그러면 어떤 업무를 하게 되나요?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에는 말 그대로 이제 공익근무요원이 현재 법적으로는 법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무청에서 행정용어로 사회복무요원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보면 법개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무요원은 말 그대로 어떤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병역을 대체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사람들이 평소에는 예를 들어서 구청 같은 경우는 행정업무 보조역할을 하다가 전시가 되면 3주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현역병으로 가고요 3주 군사훈련 미이수한 사람들은 전시근로자로 가게 됩니다. 평소에는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요 공익근무요원이 평소에 행정업무를 보조를 하고 있다면 굳이 도시재난안전과로 가서 해야 되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궁금하거든요?

그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지금 공익근무요원을 관리하는 부서가 자치행정과고요 팀으로 하면 민방위팀입니다. 그래서 민방위팀이 도시재난안전과로 가기 때문에 그 업무를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방위팀 내에서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다 거기에 그 업무를 하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 팀에서도 여기에 소속되지 않은 업무에 관해서는 좀 빼고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 이제 그것이 공익근무요원이 재난 재해대비 업무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공익근무요원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자치행정과 민방위팀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오면 부서에 배치하고 관리하고 하는 것을 민방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말씀 내용은 알겠습니다. 민방위팀을 보조하는 그런 행정사무가 있는데 그 사무에 필요한 인원이 공익근무요원이 필요하다 그 말씀이신 것이지요?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민방위팀하고 연관하시면 안 되고요 민방위팀에서 현재 공익근무요원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고 공익근무요원은 각 부서에서 그 기능에 맞게끔 행정보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상하게 질의를 드린 이유는 자, 도시재난에, 그러니까 민방위팀에 공익근무요원을 그러면 거기다 반드시 두고 같이 가야 되냐는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싶어서 그렇게 여쭤본 것이에요. 업무가 틀린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민방위팀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병무청의 업무를 현재 국방이라든지 병무청 업무를 민방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선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선웅입니다. 존경하는 오완진위원님과 우리 이인화 부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이번에 구청에서 제출한 개편안이, 편제 개편안이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앞서 계속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국 명칭이라든지 아니면 국에 이번에 신설되는 도시재난안전관리과가 이 국에 들어가야 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완진위원님과 이인화위원님의 입장과 조금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다시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이 아까 이경옥위원님께서 질의 중에 답변하신 것 중에 우리 총무과장님이 의회정무팀 신설이 정무보좌관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맞는지, 어떤 뜻인지 짧게 말씀을 좀 답변을 요구합니다.

여선웅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 6기 구청장이 공약사항으로 내건 것이 정무보좌관제 신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무보좌관제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 역할을 같이 구의회 업무 하고 같이 할 수 있게끔 해서 의회정무팀을 총무과로 이관하면서 또 새로 만드는 부분은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보완이 아니라 어쨌든 정무보좌관를 신설한다고 했는데 그냥 행정국 안에 총무과 안에 그냥 팀을 하나 만든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 거죠?

네, 그 팀을 만들어서 그 기능을 같이 할 수 있게끔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보완이 아니라 그냥 이제 어쨌든 대체되는 거네요? 그 정무보좌관 제도가.

예.

예전에 신연희 구청장 취임사에서 밝혔듯이 약간 이제 앞으로 기초자치단체도 정무 기능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면서 야당이랑 대의회 업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무보좌관제를 신설한다고 해서 기대가 되게 많았는데 지금 보면 그게 지켜지지 않고 약간 바꾼 형태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검토를 할 수는 없는지? 의회정무팀 가지고 하는 것은 대업무 의회 업무를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 보다는 그냥 단편적인 업무위주로 기능적인 위주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조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선웅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무보좌관 하시면 이제 우선 인원은 우선 우리가 흔히 예상하기는 1명 정도 예상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정무보좌관 하면 구청장 하고 어떻게 보면 비선라인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것을 좀 계선조직으로 해서, 계선조직으로 해서 그 기능을 맡게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구의회 업무 뿐이 아니고 정무, 정당, 여당, 야당 다 같이 포함됩니다.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 의회정무팀은 한 사람이 아니고 팀장 포함해서 3명이 현재 지금 근무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려서 저는 그 의회정무팀이 좀 공무원 뭐 하면 증원하기도 어렵고 새로 부서 만들기도 어렵고 해서 대안으로 생각한 것이 비서실장이나 아니면 부구청장 직속으로 해 가지고 따로 그냥 총무과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구청장과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기능적으로 총무과에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조금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찾아주셔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여선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팀 신설에 따른 비용추계서 부분 있잖아요? 지금 질의하는 것이 맞나요? 여기 궁금한 내용을. 비용추계서를 미첨부를 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근거는 여기 나와 있는데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선웅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을 하면서 전체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가? 예를 들어서 주가 인건비겠죠. 인건비가 3억 이상이면 비용추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우리가 기구를 새로 만들더라도 인건비가 3억을 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새로운 과를 만들어서 인원을 증원시키거나 했다면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지금 의회정무팀에 팀장하고 주임 역할을 할 수 있는 7급이 있습니다. 두 사람인데 이 사람들의 인건비가 1년에 3억을 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봐서 비용추계를 별도로 안했습니다.

과장님, 법 체제상 상위법이 있으면 상위법을 따라야 하는 거죠?

예, 그래야 되겠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저희 조례에 따른 근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저희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법 제36조를 보면 기구와 정원 조례의 제안과 의결에 관한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해당 지방의회에 제안한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이런 법령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억원 이하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기구와 정원에 관한 부분은 따로 비용추계를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상위법이 아니고 여기 조례에 따라서 하신 것 같은데 다시 재작성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기구와 정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금액이 한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한정이 안돼 있어서 저희 조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이 규정을 넣어놓았습니다. 그래서 3억원 미만은 추계를 안했고요. 그래서 미첨부 사유에서 3번에 1억1,570만원 해 가지고 첨부했는데 그 대통령령에 아까 말씀하신 그것은 금액 범위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조례를 정해서 3억이 안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계를 안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위법보다 우리 지금 강남구 조례를 폭을 지금 제한을 해 놓은 거잖아요? 이것은 추가로 되는 포괄적인 우리 상위법에는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라고 써져 있는 거고 우리 조례는 3억원이 초과되지 않으면 미첨부의 사유가 된다 그 말씀이시죠, 지금?

아닙니다. 법에 구체적으로 얼마를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 3억원으로 정해놨다는 겁니다.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안은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상위법에 위배는 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우리 조례에 지금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예를 들어서 양재천 둑이 터졌을 경우에 그 주관부서가 치수방재과가 되는지 안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도시재난안전과가 되는지 그 문제 하나 하고 기능적인 면에서는 물론 치수방재과가 되어야 되겠지만 책임문제가 나왔을 때 이게 도시재난안전과장이 책임을 져야 될 지 치수방재과장이 책임을 져야 될 지 그 문제 하나 하고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는 좀 간단하고 부르기 좋고 듣기 좋아야 되는데 지금 도시재난안전과는 우리 구청 직원 모든 과 이름 중에서 지금 제일 깁니다, 이 이름이. 제일 긴 것이 여섯 자가 제일 긴데 이것은 지금 일곱 자죠. 그래서 꼭 이걸 아까 총무과장께서 자료를 안보고 얘기했을 때 도시재난방재안전과라고 그냥 이렇게 잘못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풀로 하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걸 줄였을 경우에 도시안전과 하면 어떤지 또 그렇지 않으면 재난안전과 하면 어떤지, 이걸 꼭 도시재난안전과 이렇게 해서 그 말이 길 필요가 있는지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떤 업무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재천 둑이 터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재난안전과가 새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기능부서에서 이업무가 다 넘어오는 것은 아니고요. 업무의 한계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당연히 양재천 관리를 치수방재과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요. 점검이라든지 이런 걸 다 안전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다 자체적으로 기능에 맞게끔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도시재난안전과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과 명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우선 주민들이 보기에 간단하고 또 명칭이 그 명칭을 딱 들었을 때나 불렀을 때 정확히 그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를 알면 그게 가장 좋은 이름이겠죠. 물론 이름이 깁니다. 도시안전과 또는 재난안전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고 말씀도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희가 안전과 재난을 같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재난안전과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인화위원님도 질의를 해 주셨지만 이게 재난안전과 보다는 강남구의 특성상 도시다 보니까 대도시에 있다 보니까 도시재난안전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가 이렇게 했고요. 지금 보면 우리구는 물론 명칭이 그렇게 긴 것은 없지만 사실 서울시나 이런 데 보면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디자인본부라든지 긴 이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칭은 어떤 주민들이 그 명칭을 봤을 때 아, 그 부서에서 어떤 기능을 한다, 그렇게 알 수 있도록 도시재난안전과로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한용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저도 아까 한용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당연히 강남구를 도시라고 생각하는 사람아마 세 살 먹은 아이한테 물어봐도 농촌이냐 도시냐를 따졌을 때 강남구는 당연히 도시입니다. 그래서 당연한 것을 꼭 앞에 붙여야 되겠는가, 가능하면 모든 이름은 쉽고 짧은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재난안전과로 하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굳이 도시를 안 붙여도 당연히 도시니까 그걸 재난안전과라고 하는 것이 그게 더 좋다고, 아마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더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서울시 직제를 한번 보시면 도시안전실이 있습니다. 재난이 빠진 도시안전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부서를 가면 도시안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도시를 빼버리고 그냥 안전실 하면 이게 어떤 중앙부처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특수한 예를 들어서 군부대에서 하는 것인지 이걸 알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 직제에도 이 도시안전실, 도시안전과 이렇게 도시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를 빼버렸을 때는 어떤 모호하게 이게 어디 부처에 속한다, 이것도 알 수 없을 것 같아서 아마 한 것으로 아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도시재난안전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의 설득력이 부족한 것이 신고를 한다든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할 때 강남구청을 찾아서 일단 재난안전과가 있는지 도시안전과가 있는지 그렇게 보는 거지 이게 이 자체로만 봐서 이게 강남구 직위표인지 안 그러면 서울시 직위표인지 중앙 직위표인지 모른다고 하는 것은 좀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인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민방위팀의 주요업무가 뭔가요?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긴데요 그 중에 구체적으로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팀의 업무가 민방위 집행계획 수립, 전시 민방위계획 수립 집행, 민방위대원 설치 조직 편성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지도감독 또 민방위 사태시 주민통제 및 수송통제, 그 다음에 을지연습 시행 총괄, 민방위 교육 훈련 운영계획 수립 및 실시 총괄, 그 다음에 민방위의 날 세부 시행계획 수립실시 그리고 민방위 장비물자 수급계획 수립 집행 및 지도감독, 그 다음에 사회복무요원 관리 총괄, 재향군인회에 관한 사항 총괄, 이렇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공익근무요원도 사회복무요원 관리 총괄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여쭤본 이유는 대부분의 업무가 재난 재해시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전시에 관련된 것이고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평소에 관리하는 측면에 의해서 업무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보면 업무가 편제되어 있죠? 민방위기본법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민방위팀은 민방위기본법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법에 있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민방위팀을 지금 재난 쪽에다 놓으신 것 같은데 지금 민방위기본법의 정의에 1조 가항에 보면 전시·사변 및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나번은 통합방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방위상태 그 다음에 다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또는 같은 법 60조제1항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국가적 재난, 그 밖에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재난사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선포가 되어야지만 민방위팀이 가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상위법에 의하면. 그러면 여기에서 정의에 나온 부분에서도 보면 평소의 업무가 지금 그렇듯이 전시나 그런 사변 또는 비상상태가 주요업무입니다, 그거에 대비한 것이.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남북 대치를 하고 있죠. 그러면 민방위팀이 굳이 지금 주요업무가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이 아닌데 이것을 재난팀에다가 거기에다가 옮기는 것이 맞느냐라는 거죠? 제 얘기는. 주요 업무 자체가 이거라고 하면,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라고 제가 판단을 하는데요 지금 보기에는 서브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이것은 선포가 되어야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에 보면.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원 민방위업무는 전시에 이 분들이 총칼을 들고 직접 전쟁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뒤에서 지역주민의 생명이라든지 응급복구라든지 이런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기본법 2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민방위란 아까 이인화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민방위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국가적 재난 및 그 밖에 안전행정부가 정하는 재난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민이 수행하는 방공, 응급방제, 구조, 복구 등 모든 자의적 활동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방위 업무라는 것이 전시에만 꼭 필요한 것뿐 아니라 재난사태에도 그 기능을 수행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목적을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민방위대의 설치, 조직, 편성과 동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거기 2조에 보시면 아까 제가 읽어드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2조의 정의부분에 그게 나오죠. 그리고 가, 나, 다를 제가 굳이 말씀드린 이유는 주요업무가 뭐냐라는 거예요, 평소에. 평상시의 주요업무가 어디에 치중이 되어 있는가를 판단하고 해야지, 이게 지금 재난이 중요하기 때문에 재난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서를 이렇게 옮기는 것은 지금 그렇게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민방위팀이 도시재난안전과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갑자기 재난업무를 맡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그 업무를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죠. 도시재난안전과에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업무내용을 죽 불러드렸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현재 수행하고 있고 그게 도시재난안전과로 가도 그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다만, 도시재난안전과를 신설하면서 그 기능이 자치행정과 보다는 도시재난안전과에 합당하다, 타당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리 옮기는 것이지 갑자기 재난안전과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없던 업무를 재난안전관리업무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것은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업무입니다. 제가 이걸 업무가 없는데 이걸 만들어서 한다라고 말할려고 이 정의를 읽어드린 것이 아니에요. 정의 안에 이 업무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가, 나, 다에요. 물론 가항과 나항과 다항은 동격인 사항이지만 지금 여기에서 다번에 나올 정도의 사항이라는 것 그리고 현재 업무가 자치행정과에 되어 있는 업무가 업무 자체가 재난에 관한 업무보다는 민방위, 방위에 관한 업무가 더 많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민방위팀에서 그러면 가장 많이 접촉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평소에.

여러 민방위대원도 있고요 여러 가지를 하고 있죠?

주민이죠?

네.

가장 많이 접촉하고 있는 분들이 주민입니다. 그러면 평소에 주민에 대한 부분을 할 거면, 해야 되는 업무라면 그 업무를 그냥 있는 상태에서 두시고 하셔도 되는데 굳이 이동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조직 하고를 따져봤을 때는 자치행정과에 놔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물론 이인화위원님 말씀도 타당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도시재난안전과를 새로 만들면서 그 쪽으로 가주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겠냐고 보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통장이 지역민방위대장으로 있습니다. 이 분들이 통장님들이 현재는 전시대비 목적 뿐이 아니고 지역 재난 발생시에도 주민신고망 관리라든지 주민통제라든지 수송통제 임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민방위팀, 민방위 업무가 다른 과에 자치행정과가 아닌 다른 과에 편제된 경우도 지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초구 같은 경우도 안전치수과에 민방위팀이 가 있고요. 중구에도 안전치수과로 민방위팀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 조직의 기능이 어디에 가장 부합하고 타당하느냐, 이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왕에 저희는 도시재난안전과로 신설하면서 민방위팀이 자치행정과에 있는 것 보다는 그쪽 부서로 가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민방위팀을 도시재난안전과로 이관하고자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효율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민방위팀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서 아까 민방위팀의 업무내용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본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걸 여쭤본 것은 실제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리스트업을 해달라는 말씀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런데 거기에 들어 있는 그 업무 자체는 지금 업무자체는 사실은 재난에 관한 업무가 주요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재난이 일어났을 때 이걸 안한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비중에 대한 효율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효율적이라는 것은 비중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의 비중이 어디에 치중되어 있느냐가 효율적으로 따지는 것이지 그냥 말로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하는 것 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당연히 재난시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여기에 지원을 하는 것이 당연히 효율적인 거 맞죠. 그건 당연한 거고요. 평소의 업무에 있어서 어디에 더 비중이 가 있느냐라는 것을 여쭙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평소에 업무가 자치행정과로 있다고 해서 재난시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재난시에는 당연히 가는 것이 법에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 힘을, 과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과에 이게 존속되어 있는 것이 더 합리적인가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인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선웅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선웅입니다. 조례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까도 했는데 맞춤법이라든지 자구라든지 안 맞는 부분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 한번 전체적으로 어느 팀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다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죽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가져오신 조례안을 보다가 명칭가지고 문제가 많은데 지금 명칭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같은 조례에 부칙이나 이런 데 다 포함해서 그 명칭이 바뀌는 국이나 과나 팀이 바뀌는 명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한번 손질을 하셨는지? 제가 이렇게 보면 교통안전국장이 나오는 부분이 같은 조례 뿐만 아니라 전혀 상관없는 부분에도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다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여선웅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을 하면 거기에 수반되는 명칭이 다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가 공포되면. 예를 들어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말고 타 조례에서 어떤 회의 구성하는데 현재는 교통안전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안전교통국장으로 바꾸어 주어야 되거든요. 저희가 이것을 기구개편 하고 이런 과정에서 입법예고를 하고 나서 난 뒤에 사실은 이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법예고가 끝나고 조례규칙 자체 심의하면서도 이런 문제는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입법예고 할 때 이런 사항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안된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안을 제출했는데 저희가 사실은 이 개정이 되고 나면 향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려고 했던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저희도 어제 저녁에 죽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현재 지금 다른 조례 하고 한 13개 조례의 명칭을 바꾸어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명칭을 부칙에 넣어서 안 바꾸면 다 각기 개별조례로 다 명칭을 공고해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명칭을 저희가 한번 하는 것도 해서 수정발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따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덧붙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조례를 각 과에서 개정의 필요성을 느껴서 일부개정이나 전부개정을 하기 위해서 과에서 조례를 일단 만들잖아요. 만들면 그게 법제팀으로 넘어가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법제팀에서 지금 하는 역할은 그 법령이 그 법령의 상위법이나 어떤 우리 조례에 어긋나는지만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 토털 총체적인 것을 가지고 그걸 검토를 해 주시는 거예요?

위원장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주관부서에서 모든 걸 다 챙겨야 되겠지요. 1차적인 책임이 있고요. 법제팀에서 는 주관부서에서 온 거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용어는 제대로 썼는가? 명칭은 제대로 돼 있는가? 또 다른 법령하고 관계는 조례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를 전체적으로 또 거기서 봐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인 책임은 저희 주관부서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법제팀이 지금 우리가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몇 명쯤이 법제팀에 있고 그 법제팀은 전문직으로 구성이 돼 있나요? 아니면 우리 일반직 공무원이 순환을 하시나요?

계속해서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일반직입니다. 팀장 행정6급이고요 거기에 의회업무 맡는 직원 한 사람 그리고 법제업무 맡은 직원 한 사람 해서 지금 현재 3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문직은 아니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주관부서에서 1차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법제팀으로 넘겨간 다음에 법제에서 또 한번 들여다 보는 게 맞는데 현재는 아시다시피 전문화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 과에서 전문분야인 경우에는 과에서 일차적인 책임이 있지요. 그렇지만 그 전문분야가 기술직도 있고 우리가 과가 다 다른데 그 법령이나 그 다음에 우리 전체적인 토털 데이터베이스 조례에 관한 거는 그 과에서는 모르잖아요. 자기 과 것만 알지.

네.

그러니까 이 법제팀이 조금 강화가 될 필요가 있고 항상 그 어구나 자구, 띄어쓰기 조례에 올라올 때 보면 그때 그때 변화된 맞춤법이라든지 띄어쓰기라든지 그런 것들도 우리가 또 수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조례를 하면서 중요한 안건이어서 이렇게 길어지면 또 문제가 안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우리 집행부에서 굉장히 많이 연구하셔서 지금 조례를 우리한테 상정을 했단 말이지요.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를 놓치고 오셨어요. 그 놓치고 온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 또 여선웅위원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의회 입장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말씀입니다. 실상 저희가 사전에 검토를 했었어야 되고 그것이 차후에 알았다 하더라도 사전에 의회의 양해를 구했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로 앞으로는 저희가 더 면밀히 검토를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오늘 이 안건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더 이상 진행하기가 어렵다는 거고 그 비용추계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상위법에는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도 조금 더 확인을 우리가 해 보고요. 아까 이인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공익근무요원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거는 병역법 시행령 제47조3항 개정에 따라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바뀌었다고 하니까 그걸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다면 도시재난안전과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용추계는 상위법에서 그 비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의 범위 내에서 정해 놓은 사안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민방위팀에 대해서 오완진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이인화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걸 현재 편제에다 놔둬도 그때 가면 어떤 비상사항이 발생이 되면 인력동원이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근본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도시재난안전과를 만드는 이유는 각각의 도시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서 어떤 팀들이 가서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겠는지를 검토를 해서 안전기획 업무도 말씀하신 논리대로 한다면 지금 현재 안전건설과에 놔도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모아서 가장 재난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업무가 안전기획업무, 재난관리업무, 도시관제업무, 민방위팀의 업무가 중요하다고 봐서 한 과로 모아놓은 겁니다. 이렇게 한 과로 모아놓은 것은 근본적으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인력 장비를 한 곳에서 총괄시스템으로 운영을 하자 그런 취지로 이해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도시재난관리과나 안전교통국으로 개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위원님들은 안 계신 것 같아요. 그 세부사항들에 대해서 또 이런 자료가 불충분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그 부분은 더 검토하기로 하고요.

너무 오랜 시간 회의가 진행됐는데 벌써 100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고 또 정회요청이 있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선웅위원입니다. 조직개편 내용과 그에 따른 다른 조례를 개정하는 부칙의 신설, 비용추계서 등에 대한 더욱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사를 연기하여 9월 18일 재상정하여 심사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여선웅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 연기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여 9월 18일 재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오병혁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열정을 다하시는 문인옥 행정재경위원장님, 이인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재난안전컨트롤타워 구축 및 재난현장의 대응성 강화를 위하여 도시재난안전과가 신설됨에 따라 재난안전분야 기술직 인력을 보강 강화하고자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쪽의 주요내용 표와 같이 개정안 제2조의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변동 없이 강남구청 정원을 3명 늘여 증원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으로 기술직 중 토목직, 건축직, 전기직 각 1명씩 총 3명을 증원하여 강남구청 총정원을 1,432명에서 1,435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4년 7월 18일부터 8월 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본 조례안 심의는 연기해서 9월 18일에 재상정하여 심사할 것에 동의합니다.

방금 오완진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 연기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여 9월 18일 재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오병혁입니다.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 안건은 세곡동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건입니다. 다목적 문화센터 부지인 자곡동 628번지는 강남구 세곡동, 자곡동, 율현동 일대를 중심으로 2009년 9월 강남보금자리주택 지구계획 승인시 LH주택건설 사업계획에 반영된 공공청사 부지로 세곡동은 세곡 및 강남보금자리주택 지구로의 입주로 인해 급격한 인구증가로 약1만4,000여세대가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다양한 행정, 문화, 복지에 대한 구민의 욕구증가 뿐 아니라 그에 따른 건전한 사회활동과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이 꼭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에 우리 강남구는 구민의 다양한 행정 및 문화수요에 능동적 그리고 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간을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조성원가로 매입하여 복합적인 문화행정의 목적을 실현하고 다양한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현 부지는 2014년 예산보고회 등 구민 건의사항이 반영된 것으로 세곡동, 자곡동, 율현동 일대의 행정, 문화,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경위를 보면 2013년 5월 28일에 매입의사가 없으므로 지금 강남구에서 LH로 회신한 게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2013년 11월 22일에 세곡동보금자리T/F팀 구성이 돼 있거든요. 한 6개월 만에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뭐지요? 그러니까 매입의사가 없다라고 회신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다시 매입을 하기 위해서 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6개월 만에 인구수가 변하지는 않았을 거고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이 이인화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대로 당초에는 각 부서에서 이 토지를 매입을 해서 어떤 계획을 하겠다라는 의견이 조회결과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세곡동에 있는 주민들로부터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정도의 대단위 단지가 들어오면 사실상 어떤 문화시설이나 이런 것을 구청측에서 준비를 해서 보완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문화센터 부지로 해서 매입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주변에 문화센터가 없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용할만한 시설이 전혀 없는 거지요?

지금 이쪽 단지에 A지구 보면 전체가 입주예상세대가 9,829세대인데요 인구로 따지면 한 2만6,900명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쪽에 어떠한 시설이, 문화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이 일리가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매입의사를 표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말고는 계획도 없는 건가요? 주변에 여기 보면 도서관도 계획되어 있고 부지 자체는.

저희가 이 토지 주변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한 거는 없습니다.

보완해서 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도서관 부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에 아마 서울시의원께서 지금 아마 시립도서관을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립도서관 부지를 먼저 매입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시립도서관 설치에 대해서 상당히 미온적이기 때문 에 그거는 조금 지금 묵혀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점 좀 양해바랍니다.

우리가 현장방문 했을 때 우리 과장님 그때 주신 자료로는 지금 세곡문화센터 말고 또 세 군데에 문화센터 계획이 있지 않았습니까?

문인옥 위원장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세곡동 지역에는 세곡주민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센터지요. 지금 현재 동사무소가 있는 자리에 문화센터의 기능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행복타운 지역에 커뮤니센터 부분은 40% 정도가 커뮤니센터의 연면적 40% 정도가 문화센터의 기능을 갖는 그러한 시설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법적으로 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쪽 지역 해서 전체적으로 권역별로 따져보면 3개 권역에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세 군데가 있는데 지금 그쪽

아직 문화센터 그러니까 행복타운에 있는 거는 아직 커뮤니티센터가 건립이 안됐기 때문에 건립된 이후에 40%가 문화센터의 기능을 갖출 수 있을 것이고요 이거는 건립 후 토지를 매입 후에 건립을 해야 되고 지금 현재는 동 주민센터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은 있는 거지요? 어쨌든 커뮤니센터에도.

네,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현재 세곡동에 인구가 얼마지요? 몇 명이지요?

지금 5월 기준으로 2만4,000이고요 지금 9월 기준으로 보면 2만7,000에서 2만9,0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월 기준으로요?

네.

그러면 내년도 정도 되면 얼마 예상하시지요?

내년말 기준으로 해서 5만 가까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5만 가까이요?

네. 당초에 저희들이 세곡동 주민이 7,000명 정도 됐기 때문에요 새로 입주하는 세대까지를 다 포함하면 5만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 어제 가 보니까 주변에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고 입주도 한 것 같고 한데 그 토지 주변에 아파트 세대수가 얼마나 되지요? 입주예정이.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A블록 전체가 저희들이 공공청사로 사용하려고 하는 이 부분 주변에는 9,829세대가 입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9,829세대요?

네.

그러면 현재 조성원가가 얼마고 현재 평당 시가는 얼마나 돼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성원가는 196만2,811원이고요 평당가로 따져보면 거의 한 600만원 정도 평 가격으로 하면 600만원 정도 되고 인근 지가가 506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평당이요, ㎡당. 그러니까 1평으로 얘기하면 한 1,500만원 정도 되겠지요?

평방이 아니고 1㎡당, 평당이 아니고요.

그러면 이거를 가격을 지금 용도가 한정돼 있잖아요. 여기가 1종 근린생활시설로 해서 공공용도로 지금 돼 있는데 조성원가 금액보다 좀더 낮게 살 수는 없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성원가보다는 낮게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 사는 부지가 다목적 문화센터라고 지금 이름이 지어졌는데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광범위하다고 보여질 수 있지요. 주민들이 원하는 건 아까 이번에 예산 연초에 예산설명회 때 주민들이 원했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주로 원하는 내용은 뭐였었나요?

지금 주민들은 문화센터의 기능 부분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도서관에 대한 부분도 얘기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문화센터, 도서관이 다같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땅이 거의 970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건폐율이 50%에 용적률이 250% 정도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대략 한 480평 정도가 바닥건축면적으로 저희들이 깔고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면적이기 때문에 그건 주민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 부분에 대한 별도 심의를 해서 나중에 저희들이 이 건물을 신축을 할 때는 별도로 위원님들의 말씀도 들어야 되고 심의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반영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인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문화센터를 건립하고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 주민들께서 요구를 하셨다고 그러면 어떤 프로젝트나 예산을 쓸 때는 타당성조사라는 게 있을 텐데요 타당성조사 근거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의 타당성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부서에 매입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고 그 중에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매입의사를 표시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가 타당성이 있다, 어떤 용도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매입을 해 주시면 그 이후에 별도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병호위원, 계속 하시겠습니까? 이인화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전체가 얼마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62억7,609만원이 되겠습니다.

62억이지요. 62억이면 사실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000평이라고 하면 아까 용적률 250% 얘기하신 거 보면 한 3종 정도 예상하신 것 같은데요 3종일반주거지역 정도 그 정도 예상하시는 것 같은데 250%가 가능할지는 제가 보기에 확실치 않고요 그 다음에 62억이라는 돈을 사용을 해서 이 부지가 현재 금액이 싸다고 하더라도 이게 만약에 나중에 주변에 문화시설이 건립예정인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더 많아진다고 그러면 실제로 이 부지를 매입하고 나서 건물을 지어놓고 나서 이게 용도가 그렇게 많은 용도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지금은 예상조차도 안한 거잖아요. 사실 조사조차도 안한 거잖아요. 우리가 그냥 각 과에다 물어봐서 이게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라고 해서 그냥 구두상으로 물어보고 이걸 진행하는 것 자체가 나중에 이 시설이 비게 되면 이 돈을 제대로 쓰지 못했다는 그런 질책을 받을 텐데요 토지 매입은 62억이지만 사실 공사비까지 따지면 몇 백억 단위로 올라갈 텐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각 과에 구두로 물어보고 구두가 아닐지언정 문서로 각 과에다 물어보고 어떤 전문적인 자문도 없이 그 다음에 어떤 조사도 없이 그리고 어느 정도 이게 필요한가에 대한 타당성도 없이 그냥 이렇게 이 기회에 사야 됩니다라는 거는 조금 타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 예전에 강남구 같은 경우를 보면 지구단위계획 사업을 할 때 강남구 자체 내에 많은 차량이 있을 것이 예상됨에도 동네 한 가운데 주차장 부지를 안 만들고 이런 도시계획사업을 초창기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난이 있듯이 저희 관내에 1,000평 정도의 땅이 이렇게 저렴한 땅이 나왔다는 것은 저희들이 매입만 해놔도 그 부분을 장래에 어떤 특별한 용도로 쓰기에는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판단이신가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보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다목적문화센터를 저희가 매입을 한다하더라도 지금 어떤 형식의 문화센터가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검토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것은 비축토지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쪽이 우리 당연히 강남구 입장에서 보면 그쪽이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고 이 공공시설의 부지가 계속적으로 저희한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여력 면적이 있을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비축을 해서 대비하는 토지라고 보시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커뮤니티라든지 현재 세곡동 문화센터는 거기하고 권역이 각각 틀립니다. 그리고 그 커뮤니티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지만 아직은 진행상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를 들어서 순서로 본다면 가장 마지막에 사용할 토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요예측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수요예측 없이 어떠한 시설들을 지금 물론 여기에 아파트가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현재 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아까 대답하시기로는 A블록에 9,829세대라고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만 세대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반대하자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을 구예산의 돈을 들여서 이 만큼을 쓰는 것이고 앞으로 더 많이 비축토지라고 하더라도 더 많은 돈이 들어갈 텐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조사도 없이 그냥 지금 사야지 쌉니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 5월 28일에 매입의사가 없고 11월 22일에 세곡동보금자리T/F팀이 구성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이 2014년 9월입니다.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 분명히 타당성 조사든 뭐든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되어 있었는데 T/F팀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조사가 안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시간이 있었음에도 안 되어 있고 이제는 급박하니까 사야 되고 이런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그런 일이 없도록 차후에 타당성 조사에 대한 부분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인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눠주신 자료나 저희가 어제 현장에 갔을 때 자료가 지금 보면 조금 추진경위가 제가 알고 있는 자료하고 좀 틀린 것 같아요. 어제 현장에 갔을 때 자료는 지금 2013년 5월에 매입의사 “의사 없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12월 13일날 “공공시설용지 매입의사 제출”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오기인가요?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오기는 아닐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의도적으로 빼신 것인가요? 좀 감추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아니요. 저는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의도적이라고 할 것은 아닐 것 같고요. 당초에는 각 부서의 업무를 물어봤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떤 그 용도에 대해서 활용할 부서가 없어서 없다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주민들 의견을 듣고 어떻든 구청의 입장이 지금 다시 재정립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 생각입니다.

주민의견이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 타당성 조사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주민의견으로 이런 것이 제출이 됐다고 하면 주민의견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이인화위원님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예산보고회 때 이러한 부분이 주민의견이 표시됐었습니다.

자료를 부탁하신 것 아닌가요? 지금 이인화위원님께서는. 그 자료에 대한 것을.

제가 지금 이번에 초선이라 예전 것을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 지역주민들이 LH공사에서 자기들이 많은 이익을 남기고 또 창출해가지고 가져가고 도서관 하나 없다 해가지고 지금 도서관추진위원이다 해가지고 많이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혹시 이제 우리 강남구에서 이 토지매입을 한다 하면 또 LH공사에서 발을 빼고 전혀 투자를 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김병호위원님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LH나 SH나 한꺼번에 모아서 이러한 사업을 해 주면 저희 구에다가 어떠한 혜택이나 주민들간에 혜택이 되겠지만 SH하고 LH가 따로 따로 공사를 시행을 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세곡동 자체가.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어떤 토지를 매입해서 사업시행을 해 주지 않으면 주민들에게 별도의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매입을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주민들의 그 요구사항을 들어서 도서관이라든지 편리시설을 한다 그러면 이제 LH에서는 발을 빼겠지요? 그렇지요?

지금 뭐 현재도 똑같은 상태에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역주민을 위해서도 이 땅은 사야 되겠다 이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것이 조금 불충분한 자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요 집행부에서 이렇게 불충분한 자료가 있음에도 우리가 이것을 그냥 이렇게 통과를 시키는 것도 저희들의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우리 정회를 하고 다시 토론을 한 다음에 정회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속개를 했으면 합니다.

강남보금자리주택 지구 내의 세곡동 다목적 문화센터 부지매입 계획안에 관해서 지금 제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해서 지금 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명확히 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사항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인화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찬성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관하여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 위임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