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4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구청장 제출) 2.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경수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써 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문인옥 위원장님, 이인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5,711억원, 징수결정액은 7,202억원이고 실수납액은 6,186억원이며 1,016억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미수납액에서 결손처분액 26억3,645만원을 제외한 989억8,003만원이 다음 연도 이월액입니다. 미수납액이 높은 이유는 지방세 과거년도 체납액 134억1,335만원과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 753억6,576만원이 미수납액으로 집계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61억3,952만원으로 이중 170억3,830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2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 90억102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기획경제국 불용액이 높은 이유는 63억7,724만원의 예비비 중 54억915만원이 불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각 부서별로 사업집행 현황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의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비비 63억7,724만원을 포함하여 총 99억4,414만원이며 이중 38억7,648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액 대비 약 61%인 60억67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비 집행잔액 54억915만원을 빼면 실집행잔액은 6억5,849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정운영의 종합 기획 및 조정사업에서 구정홍보동영상 미제작, 주요업무책자 발행부수 축소와 인쇄단가 절감 및 서울시 인센티브평가에 따른 포상금 집행잔액 발생으로 7,865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우수행정시책개발 사업에서 국외여비 집행사유 미발생 및 채택 제안 시상금 미집행 등에 따른 1,59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사업에서는 공탁금 집행사유 미발생 및 직접 소송수행 확대시행으로 수임료 절감 등 1억3,02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아웃소싱 사무 및 공단 사무 관리사업은 5,30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주된 사유는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6억767만원이고 이중 18억2,692만원을 집행하였고 3,500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예산액 대비 약 28.6%의 집행잔액 7억4,574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내·외 우수기업유치 관련 포상금 및 기타 보상금 1억5,914만원 중 주식회사 티켓몬스터 외 19개 기업유치 포상금 등으로 6,825만원을 집행하였고 9,08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상징조형물 설치는 강남구와 상인회의 7대3 매칭사업으로 희망상권이 압구정로데오와 대치동 산등성길 2곳 뿐이었으므로 2억2,811만원 중 7,650만원이 집행이 되고 1억5,161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구로 방문이 예정되어 있던 미국 조지아주 귀넷카운티의 방문 연기,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시 대표단 및 시카고 일리노이주 윌링시 경제대표단의 방문 취소에 따라서 6,95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해외시장 판로개척 사업은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으로 93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가축방역 및 유기동물 지원은 구제역 및 AI 미발생과 예상 유기동물수 감소로 3,56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치동 산등성길 상징조형물 제작 설치기간이 4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2013년 11월 발주가 되어 2014년 3월 준공이 되어 불가피하게 3,500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2억9,611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600만원을 포함한 총 83억211만원이고 이중 70억4,254만원을 집행하였고 사고이월된 2,700만원을 제외한 12억3,258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근로사업에 4억1,676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2,1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청년일자리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사업은 참여신청자 중 중도 퇴사자와 정규직 미전환자가 다수 발생하여 2억4,451만원, 저소득 교육비 지원 대상자의 미선발로 무역 및 IT마스터 양성사업에 3,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디자인컨설팅 및 개발 지원 사업은 사업 폐지로 인해서 2,400만원이 불용되었고 IT메디컬 취업박람회는 고용노동부와 공동주최 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절감됨에 따라서 6,95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발굴 사업의 경우 기업에서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할 취약계층 참여자 비율을 채우지 못함에 따라 인건비 지원액 등 1억2,57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마을기업 사업은 신규마을기업이 미선정됨에 따라 1억3,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입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7억491만원과 보조금 6억6,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2억7,938만원이고 이중 27억520만원을 집행하였고 사고이월된 3,82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억3,59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강남브랜드 향상 해외마케팅 추진에서 서울시 및 관광공사와 연계한 홍보 추진 등으로 예산절감을 통해 9,16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관광진흥 종합방안 마련 연구용역비는 미시행으로 3,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관광안내 운영 및 관광산업 활성화 추진에서는 강남시티투어 운영방식 변경과 관광진흥 홍보용 영상물 제작 불발 등으로 3억1,778만원의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입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2억5,289만원이고 이중 10억5,728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액 대비 약 15.6%인 1억9,56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공공운영비 9,750만원으로 체납건수가 7건 이상 다수인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건수 만큼의 고지서를 발송하는 대신 체납자의 체납내역 전체를 1장의 안내문에 표기하여 발송함으로써 고지서 제작비용과 우편요금을 절감한 결과입니다. 포상금 6,981만원은 포상금 편성액 부족으로 인한 미지급 사유를 방지하고자 예상 징수율보다 조금 높게 편성한 것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입니다. 2013회계연도 총 세출예산은 8억6,228만원이고 이중 6억7,273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액 대비 약 22%인 1억8,955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사업별로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1억2,475만원, 고지서 등 각종 서식의 연간단가계약에 의한 예산절감으로 인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4,700만원과 시간제계약직공무원 퇴직금 미집행액 1,566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무2과입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6억9,744만원이고 이중 6억6,353만원을 집행하였고 약 4.8%인 3,39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내여비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보수 집행잔액 1,558만원이 불용되었고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 등의 이메일 발송으로 인한 인쇄비 절감 등으로 사무관리비 1,718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의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업은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이전에 따른 청사 내부공사 시설비 1억6,168만원이며 1억952만원을 지출하여 5,21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오병혁입니다. 공보실,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실,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국의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1,657억3,898만원으로 이중 1,523억9,850만원을 지출하고 133억4,04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공보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3억9,570만원으로 이중 21억430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을 포함한 집행잔액 2억9,139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일간지 등 언론매체에 대한 구정보도 추진에 1억5,949만원, 주요일간지 구독에 10억6,096만원을 집행하였고 구정신문 발행에 3억1,438만원, 다양한 형태의 구정홍보물 및 홍보에 1억2,08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강남구청 뉴스제작 및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2억6,962만원, 미디어 홍보매체를 활용한 구정보도와 뉴미디어를 을 통한 구정홍보 운영에 8,28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의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억8,911만원으로 이중 4억3,348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5,563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청렴공직문화 조성 사업에 2,488만원, 감사행정 운영 사업에 1,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취약지역 환경순찰 강화, 선진시민의식 정착운동, 불법퇴폐영업행위 근절 사업에 1억73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총무과의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33억8,434만원으로 이중 899억2,389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을 포함한 집행잔액 34억6,044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집행내역은 공무원 봉급 및 수당 등 인건비로 781억2,282만원, 구본청 및 선릉로 별관, 청사부설주차장, 구민회관 유지관리에 34억6,587만원, 직원능력개발 교육훈련, 강남아카데미 운영 등 활기찬 일터 만들기, 직원한마음공동체 훈련사업에 7억1,232만원,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비로 33억4,560만원,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 운영으로 6억9,004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의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2,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59억1,363만원으로 이중 238억342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21억1,021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집행내역은 도곡정보문화도서관 부지 매입비에 24억3,031만원, 동청사 개보수 및 안전관리 유지보수에 9억2,289만원, 문화센터 위탁운영에 77억6,367만원,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추진, 통·반장 활동 지원 등 동행정기능 유지 및 행정서비스 품질향상에 32억6,04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역사회봉사활동 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9억2,333만원, 자원봉사활성화 및 자원봉사센터 위탁 운영으로 5억8,95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민방위 교육 및 훈련에 1억6,803만원,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에 4억4,06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재무과의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보조금을 포함하여 6억9,312만원으로 이중 5억8,655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억657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구유건물 매각시 감정평가 및 매각중개수수료, 공유재산 심의회 운영 비용 등으로 3억65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계약심사업무의 효율화 및 보조금 반환 등에 2억7,99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의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30억5,555만원을 포함한 315억4,658만원 중 259억7,438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55억7,219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는 각급 학교의 쾌적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으로 58억3,528만원, 공·사립유치원 운영 지원 사업에 14억5,647만원, 무상급식 지원 사업에 40억3,044만원을 집행하였고 평생학습관 위탁운영 및 평생교육활성화 사업에 24억8,805만원, 고품격 수준별 영어공교육 운영에 32억5,067만원, 인터넷수능방송 운영에 72억93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전산정보과의 2013년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77억3,896만원과 특별회계 18억7,166만원으로 총 96억1,063만원이며 이중 80억4,624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5억6,439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용은 지역정보화 교육 및 장애인 방문교육 운영 등에 7억7,560만원, 웹사이트 운영 및 솔루션 운영 관리 등에 18억9,534만원, 다기능 사무기기 통합구매 등 장비 보강 및 시스템 교체 등에 10억2,087만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에 22억7,18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의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7억585만원으로 이중 15억2,621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억7,964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전문가 무료상담실 운영 4,533만원, 시·구통합 콜센터 운영 4억2,502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1억5,934만원, 중요기록물 전산화 및 기록관 운영 2억1,72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국 소관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의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업은 자치행정과에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비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청해옴에 따라 7,417만원의 예비비를 지출 결정하였고 모두 집행하여 잔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결산보고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기획경제국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결산총괄표를 보면 일반회계가 7,202억 징수결정이, 수납액은 6,186억이고 그래서 미수납액이 1,016억이고요 주차장특별회계를 보면 1,182억이 징수결정이 돼서 574억이 수납이 되고 608억이 미수납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수납률이 50%를 못 미치는데 이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이제 우리가 매년 세출, 세입 이 부분 세입세출 결산을 할 때 그 당해 연도 그러니까 지금 이 자료는 2013회계연도에 대한 세입부분인데 그 전년도까지 쭉 발생해 왔던 체납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일반회계 쪽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체납 그리고 특별회계 쪽은 주차장 주로 주차위반과태료 그 부분인데 그 체납액이 바로 또 징수결정액으로 산입이 됩니다.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지요. 예를 들면 그 전년도까지 계속 5년, 10년 시효결손되지 않고 채권확보가 돼 있거나 하여튼 체납이 쌓여 있던 게 다음 연도에 징수결정액으로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전까지 받지 못했던 체납액을 그 당해연도에 또 받기가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노력은 하지만.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미수납액이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회계가 1,016억인데 그중에 자료를 보시면 지방세 쪽이 173억이고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842억 이게 다 그 전년도까지 생겨 있던 체납액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실제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공무원들 법적인 책임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과감하게 불납결손을 못해서 그렇게 된 건데 시효소멸이야 자동으로 시효 되면 소멸되는 거고

이건 불납결손을 시킬 수 있는 건 시키죠. 예를 들면 우리가 결손에 한용대위원님께서 잘 아시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채권확보가 안돼가지고 5년이 지난 것은 당연히 시효결손을 시키고 있고 또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저희들이 안행부 자료 등등을 가지고 재산조회를 다합니다. 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등 하는데 재산이 전혀 없어가지고 채권확보가 안 되면, 채권확보가 안 되면 5년 지나면 시효결손이 돼서 없어지지만 10년 지난 자동차가 하나 있다. 그러면 그걸 압류를 하게 되면 당연히 시효중단이 돼가지고 시효결손이 안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징수가 실제 가망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럴 때는 체납액하고 채권확보해 놓은 부동산이든 자동차든 그게 또 부동산 같으면 우리가 압류를 했을 때 그 앞에 근저당 선순위가 있냐? 국세청 등등의 선순위 압류가 있느냐 이런 것까지 다 분석을 해 가지고 징수 가망이 없다, 명백히. 그런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불납결손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한보그룹 정태수, 한보그룹도 부도가 났고 정태수 회장도 개인 파산을 해가지고 지금 국내에 있지도 않은데 그런 경우 한보그룹 300 몇 십억 불납결손을 하고 정태수 회장 개인도 우리가 25억을 불납결손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불납결손 제도를

그건 몇 년도에 했어요?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 지방세보다는 세외수입 쪽이 여기 자료를 한번 봐보십시오. 자료를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 쪽이 미수납액이 훨씬 큽니다. 거기가 800억 넘고 지방세는 170억인데 이게 세외수입 중에 건축이행강제금부터 해가지고 각종 특별회계에 들어가지 않는 일반회계 쪽의 과태료들 그런 체납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체납징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시효결손, 불납결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체납을 안고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전국적인 문제지요, 결산과정에서의. 그래서 결산을 하는 그 당해 연도에 이전까지 쭉 쌓여 왔던 체납이 당해 연도에 징수결정액이 되어 버리고 그리고 실제로 당해 연도 것 말고 또 징수에 들어가니까 그런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내 기억에 한 6∼7년 전에 감사원 감사를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받은 적이 있어요.

아, 지방세 말고 세외수입.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도 상상을 초월하는 미징수 금액이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그걸 과감하게 자치단체장이 결손처분 하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아무래도 구청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자신 없으니까 못하는 그런

이런 겁니다. 세외수입 쪽은 금액이 큰 거 같은 경우에는 불납결손을

도로점용료 같은 거

과감히 할 수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말씀하신 도로점용료라든지 자동차검사 미이행과태료라든지 이런 게 몇 만원 짜리 또는 몇 십만원 짜리가 대부분인데 거기에 자동차가 압류가 된단 말이에요. 자동차가 오래 되고 압류가 돼 있는데 이 몇 만원, 몇 십만원 짜리를 징수 불가능으로 해 가지고 불납결손 하기는 사실 어렵고 저희들이 6∼7년 전 우리 한용대위원님께서 사례 그때 경험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 때문에 세외수입이 주차장특별회계 말고 세외수입 관련 부서가 구청에 10 몇 개 많거든요. 주택과, 건축과, 도로관리과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체납을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을 조금 더 전문성이 있는 세무부서에서 징수하는 걸로 제도 개선을 해 가지고 그 징수액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몇 만원 짜리를 안 내고 버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법 개정을 자치단체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이런 주정차위반 과태료 이런 체납이 있는 경우에도 지방세 체납이 있을 때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를 하는 것처럼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제도적인 개선도 있고 했으니까 조금씩 줄여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특별회계의 징수결정을 하는 부서는 지금 어느 부서, 어느 부서가 있지요?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세입예산을 결정하는 부서가 지금 어디 어디 있지요?

지금 주차장특별회계는

도시관리공단

아니오. 그 도시관리공단은 대행을 하는 거고 주차관리과가 하고 있지요. 주차관리과가 하고 있고 주차장 주정차위반 과태료 그 부분은 주차관리과고 그 다음 공영주차장 또 일부 운영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 적고요 우리 공영주차장 쪽은 체납이 없고 대부분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되는데 이 부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한번 과태료 부과가 되면 1회에 4만원인데 체납이 생기면 저희들이 전산시스템 자동차등록망을 통해서 바로 압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효결손을 시킬 수가 없지요. 시효가 중단이 돼 버리니까. 그런데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주정차위반 한두 번 돼가지고 잘 내는 사람도 있지만 나중에 내가 이거 자동차 폐차시키거나 팔 때 내야 되겠다 하고 이런 어떤 납세하고 또 다르다 보니까 과태료가 그런 의식이 있고 그래서 일정금액 이상 주정차위반 과태료인 경우에는 금년 하반기부터 법이 개정돼서 번호판 영치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어떤 부분을 활용을 해서 징수를 좀 많이 해야 될 거고 그렇더라도 결산 우리 위원님들께서 매년 하실 건데 심의를 하실 건데 그때 보면 이런 조금 전에 지적하신 징수결정액 그리고 실제 수납액 그 차액인 미수납액은 그 지방세 특히 세외수입 또 특별회계에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이 체납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다 합치면 1,000억 이렇게 우리 강남구는 규모가 크니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일반회계에서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수입하고 나눠보면 지방세 수입 같은 경우는 무재산이 28억 그런데 우리 지방세가 우리 세목이 몇 개지요?

지방세 세목은 지금 현재는 구세가 재산세하고 그 재산세도 반은 서울특별시분이고 그 다음 등록면허세 이거 딱 2개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시세입니까?

네.

그러면 세목이 지방세가 15개 세목인데 15개 세목 중에서 우리 구세는 3개 뿐이 없어요?

2개 밖에 없습니다.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

목적세는?

목적세는 다 시세입니다.

목적세는 전부 시세입니까?

네, 그래서 전에는 사업소세 이런 것도 구세고 했는데 안행부에서 법을 바꿔가지고 기초자치단체 의견을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시세하고 등록면허세는 사업소세하고 교환도 해 버리고 재산세 반은 아시는 것처럼 서울특별시세로 공동과세로 바꿔버리고 해서 사실 지방세 쪽을 여기 미수납액이 많은 걸로 나온 거는 과년도 체납 때문에 그런 거고 현년도만 놓고 본다고 그러면 지방세 쪽의 실제 징수율은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96%∼97% 그렇게 높습니다.

그런데 그게 세월이 지나면서 계속 쌓일 거 아니에요. 어느 이렇게 뭔가 털어내가지고 건전재정이 돼야 되는데 이건 계속 쌓이는 거는 계속 쌓이고 털어내지는 않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20∼30년, 40∼50년 후에는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되겠지요.

이 결산서를 작성하고 결산을 놓고 보면 말씀하신 게 맞는데 건전재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과년도 체납 중에 시효결손 또는 불납결손 되지 않고 남아서 쌓여서 가는 그 부분을 불납결손을 우리가 강화시킬 수는 있겠지만 그게 건전재정하고는 실제적으로 조금 영향은 아니고요 다만 결산을 할 때 결산서상에 이런 징수결정액이 계속 규모가 커지는 그거는 우리 한용대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처럼 계수상, 수치상 그런 문제가 계속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지 우리 구만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사실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재정운영기금이 우리가 지금 2013년도에 한 370억 정도 373억이 있는데 우리 한달 평균 운영하는 금액이 평균 어느 정도 돼요? 우리 구에서 쓰는 게.

그 부분은 우리가 기금은 다 관련 기금관리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재정운영기금은 재무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기획경제국 뒤에 행정국 소관 때 재무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년 해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많이 하시겠지만 집행이, 불용 관계 그리고 매년 불용 나오고 왜 불용이냐? 왜 잘못 됐느냐 했는데 특히 이번에는 보니까 일자리정책과가 언제부터 생겼어요?

제가 불용 관련해 가지고 일자리정책과 뿐만 아니고 우리 여기 기획경제국 또 전체 구에서 불용이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우리 위원님들께 변명을 하는 게 아니고 불용이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를 비교를 하면 중앙정부 불용액은 굉장히 낮습니다. 중앙정부는 불용액이 결산을 해 보면 낮은 부처는 사업이 없는 부서는 사무관리비 운영비 위주로 인건비 위주로 돌아가는 데는 1∼2%대도 있고 사업부서는 낙찰차액이 있다 보니까 그것 보다 좀 높고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 하면 기획재정부에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환경부다, 교육부다, 그런 쪽에다 국토교통부다 예산을 배정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각 부서 부처는 더 많은 예산을 따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그 예산은 그 부처의 조직하고도 관련이 있고 권한하고도 관련 있고 그리고 받은 예산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 쓸려고 합니다. 그 사업의 어떤 효율성, 타당성 이런 거는 심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라 왜냐하면 불용을 시키면 그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서 기획재정부에서 그걸 감하지요. 그리고 그건 자기 게 아니고 주인의식이 없는데 우리는 사실은 두 가지 제도적인 게 뭐가 있냐 하면 사업부서에서는 입찰을 하게 되면 낙찰차액이 생겨요. 낙찰차액에 의해서 7∼8% 정도는 불용이 생길 수밖에 없고 각 사업별로 그리고 재무과에서

잠깐만요.

1분만 시간을 주시면, 재무과에서 계약심사팀을 저희들이 몇 년 전에 만들었는데 예전 가격하고 공사가 됐던 물품구매가 됐던 용역이 됐던 계약심사팀에서 각 사업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예산을 근거로 해 가지고 무슨 물품을 구매하겠다. 공사발주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계약심사팀에서 그런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다 심사를 해 가지고 거기서 또 조금 떨어져서 쳐서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불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사업별로 보면 저희들이 불용률이 높은 일부 사업은 당연히 다음 연도 예산편성할 때 그 부분을 반영을 해야 되고

기획경제국장한테 내가 묻는 게 그 지금 답변한 사항을 내가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일자리정책과 같은 데는 중소기업 디자인 컨설팅 개발지원 2,400만원 예산 해 놓았다가 하나도 안 쓰고 채용 1플러스1 추진, 강남일자리 현장 기동대, 강남 일자리 매니저운영, 마을기업 사업추진 이건 뭐 거의 그냥 지출액이 0원인 경우란 말이에요. 지금 낙찰차액에 의한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그것은 참 바람직한 일이고 그걸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일자리정책과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어떻게 된 거냐 이거죠?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중소기업 디자인 컨설팅 개발비 지원으로 2,400만원이 불용된 건은 이 사업이 서울디자인재단 하고 협약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이었는데 디자인 재단에서 그 사업이 내용이 변경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불 사업을 집행할 수 없는 사항이었고요. 그 다음에 채용 1플러스1 같은 경우는

그럼 이건 2014년도 예산에는 아예 안 들어가 있습니까?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용 1플러스1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이 사업과 별개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인증제 사업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업 하고 연계를 시켜 버리니까 그마만큼 그 예산이 세이브가 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2013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마을기업이 신규로 지원된 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편성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은 그 다음에 마을기업이 신청을 해서 있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들이고 최소한 부분은 편성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어떤 불용이 나오면 그 다음 해에는 예산을 세우지를 않던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불용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사업을 진행하려고 또 예산을 세우고 또 의회에서는 승인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관광진흥과는 이게 관광안내 운영 및 관광산업 활성화 해서 6억3,900인데 3억2,000만 쓰고 3억1,700이 남았는데 이것은 어떤 사항입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당초에 해외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영상물을 관광객을 많이 오게 해외에다홍보를 하는 영상물을 제작을 하려고 1억5,000만원을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하고 한국관광공사 하고 홍보하는 거기에 그 예산으로 저희 자리를 주어서 같이 나가는 바람에 저희 예산이 비예산으로 추진하는 바람에 약 6,8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됐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영상물 제작하는 부분은 싸이가 2002년 8월, 7∼8월경에 강남스타일로 떴을 때 싸이를 모델로 해서 저희가 영상물을 제작을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것이 한 1억5,000 정도 잡았는데 이것을 더 많이 달라 해서 저희가 이것을 포기하고 제작을 안했던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용역 수행비 3,000만원이었는데 지금 한류스타거리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되어 있는 부분만 가지고 용역을 하는 것보다 한류스타거리가 완성이 되면 그걸 포함시켜서 집행하는 것이 용역을 발주하는 것이 좋겠다는 자문위원들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보류를 하게 됐던 그런 부분입니다.

인터넷은 저쪽 행정국이에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1,383억9,248만원이 되던데요 지금 제가 죽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가 예전에 재산세의 반을 공동세로 뺏기기 이전보다 지난 2012년도랑 2013년도가 갑자기 순세계잉여금이 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운영을 잘해 가지고 잉여금이 느는 것은 좋은데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한번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들어서 늘고 있는 까닭부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1,036억원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집행잔액이 한 605억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초과세입금이 한 430억 정도 됐습니다. 초과 세입금이 그게 뭐냐고 그러면 두산건설이 증자를 했습니다. 증자를 하게 되면 등록면허세를 내는데 여기에서 등록면허세가 한 75억원 정도가 징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가 2014년 대비 1.9% 정도 초과 징수가 돼 가지고 한 37억 정도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익이 음식물종량제 이거에 따라서 35억 정도 그 다음에 세곡동보금자리 이것과 관련해서 공유재산 매각을 해서 92억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외 수입으로 예비비라든가 5년 경과 세입세출 외 현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한 87억 그리고 그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한 208억 정도 돼서 초과세입분이 430억 이렇게 해서 한 1,036억원 정도 나왔는데 사실 여기에서 공개된 장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한다든가 이럴 때 좀 보수적인 그런 입장을 띠고 있기 때문에 직접 말씀드리기에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번에 개회식날 동료의원께서 강남구의 재정자립도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낮아졌는데 그거에 대해서 5분발언을 하셨었지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64% 정도 되나요? 재정자립도가. 그러면 우리가 지방세며 세외수입을 책정하는데 있어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수적으로 예측을 해서 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거다라는 걸로 해석해도 되나요?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정부분은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네?

일정부분은, 미미하게는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재정자립도가 급격하게 낮아진 이유는 그 부분 때문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재정자립도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산식이 약간 재정건전성이라든지 재정규모라든지 이거하고 괴리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재정자립도는 총 재원 중에, 예산재원 중에 의존재원 하고 자주재원으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그중에 자주재원이 몇 %냐? 이게 재정자립도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각 복지사업비라든지 이런 보조금 내려오는 것은 이건 의존재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기초연금이라든지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등 해 가지고 계속 복지사업이 복지예산이 늘어나면서 국비, 시비가 매칭으로 하더라도 국비 50대 시비 25%, 구비 25% 이런 사업들이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근 몇 년간 1,000억 이상 늘어났는데 여기에서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25%는 자주재원이고 나머지 75%가 의존재원이다 보니까 재정자립도는 그런 문제 때문에 떨어지는 거지 이 부분은 거의 극히 미미합니다.

아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재정자립도를 얘기를 할 때는 예산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액의 지방세 하고 세외수입

불용액은 예산이 이미 들어갔던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시는 것 다 들어보고요.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걷어 들인 세액하고 그거 하고는 세입 결산액이라든가 이런 거 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예산액으로 편성하는 것 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결산상의 문제고 체납 때문에 그렇지 그 체납하고 재정자립도 하고는 상관이 없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좀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보이는 거랑 우리 현재 의회에서도 이렇게 봤을 때 아, 재정자립도가 80% 이상이 됐었는데 64%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 강남구가 재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냥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걸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그게 해석은

그래서 제 말씀 다 듣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을 봤을 때는 최근 2012년도며 2013년도가 이렇게 1,000억이 넘게끔 나온다고 할 때는 우리가 너무 지나친 예산,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객관적인 평가를 받는다든가 이럴 때는 대부분 재정자립도에 있어서 높기 때문에 그 강남구가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그리고 뭔가 부유한 그런 걸로도 비춰지고 그랬는데 뭐 재정자립도 64%다 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는 명품강남이라고 말하기가 꼭 그게 어떤 경제적인 수치로만 표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랬을 적에 여기 관광진흥과장님도 계시고 그러지만 관광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는데 있어서도 강남구를 알리는데 있어서는 좀 멋적은 수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총 예산규모 대비 의존재원, 자주재원, 자존재원 비율이 얼마냐, 이게 재정자립도인데 우리가 1,000억 넘어서 순세계잉여금이 나온 것은 2012년은 없고요 2013년이 처음이었는데

왜 2012년에도 1,002억 나왔는데

그건 특별회계까지 아마 합쳤을 것 같고요. 특별회계까지 합쳤을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일반회계 이제 통상적으로 일반회계 쪽에 순세계잉여금이 600억 적을 때는 그 정도 나오고 많이 나올 때는 700억, 800억 정도 나왔는데 1,000억이 넘은 것은 우리가 세입을 보수적으로 잡는 것은 사실 아까 우리 한용대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구세는 재산세 하고 등록면허세 2개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입을 보수적으로 잡는 것은 재산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일부 보수적으로 잡는데 그 부분은 금액을 크게 해도 100억을 크게 넘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100억이 실제 우리 재정자립도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 예산이 이제 5,000억이 넘기 때문에 2% 정도 밖에 영향을 안 미치고 실제 80%, 70%, 60%대로 내려온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어떤 복지사업이 계속 늘어나면서 의존재원인 보조금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고 우리 이경옥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취지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세입을 보수적으로 잡음으로 인해서 재산세가 더 세입 초과해서 들어오는 것은 1년에 100억이다, 그 100억이 재정자립도에 미치는 영향은 2%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대충 계산을 해본 것이 있는데 지금 제가 바로 못 찾겠는데 세입결산액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한 75% 정도 되는 것으로 나오던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순세계잉여금 중에 불용액은 불용이 600억, 700억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미 재정자립도에 들어간 금액이니까 이걸 계산하시면 안됩니다.

제가 지금 그 도표를 못 찾겠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말씀은 국장님도 여러 과장님도 납득을 하셨듯이 우리가 강남구의 트레이드마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걸맞게끔 대외적으로 보여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보수적인 예산을 책정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도 같이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세무관리과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과 같은 경우, 하여튼 세입 중에서 과오납 반환액이 있잖아요?

세무관리과장

과오납금 환급하는 거요?

네. 그럴 때, 반환을 할 때 주민들한테 어떤 보상을 해 주면서 반환을 해 드리나요?

과오납금 환급할 때요?

예.

보상은 따로 없고요.

기획경제국장이 온 지 얼마 안됐으니까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오납이 결산서에 보면 한 28억 정도 일반회계에서 생겼는데 납세자가 본인이 착오나 실수로 해서 잘못 내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은 국세에 부과되는 그런 어떤 세목인 경우는 국세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게 세무서에서 경정이 되면, 변경이 생기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변경이 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납세자가 실수로 잘못 냈건, 우리가 잘못 부과했건 국세가경정이 됐건, 과오납 환급을 해줄 때 이자를 줍니다. 그게 인센티브인데 그게 정기예금이자보다 높죠. 그 이자는 기획재정부가 매년 결정을 하고요. 작년에 3.4%였고 금리가 조금씩 내려가니까 올해는 2.9%인데 그 이자를 주게 되지요.

그러면 그 이자는 우리 쪽에서 나가는 거예요?

시세는 서울시에서 나가는 거고 구세는 우리가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체납된 세금들을 많이 받아오면 또 포상을 하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만약에 구세에 있어서 우리가 직원들의 실수로 이런 일이 빚어지고 그랬을 때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28억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한번 죽 과오납 사유를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구 세무부서의 직원이 하여튼 납세자나 국세청이 아니고 우리구 직원이 잘못해서 부과하는 비율을 보니까 100 중에 3%도 안되고, 이내고 97%는 국세경정, 과세자 착오 이중납부 그 미미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그런 자료를, 통계를 저한테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구 채권 현재액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보니까 여기 주차장 사업 관련 부분은 전산정보과라 해당 안되나요?

우리는 결산 쪽에서 기획경제국은 그 부분 답변이 어렵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양승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입니다. 기획경제국장님께 저희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였었죠?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순세계, 결산서상 말씀하시 거죠?

네.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가 자료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1,036억원 정도 됩니다.

1,000억

조금 넘습니다.

거기에 보면 불용처리한 금액이 전체 불용처리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한 65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50억. 그게 같이 별도의 예산입니까? 아니면 같이 순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 안에 들어갑니다.

같이 포함된 총 금액이죠?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14쪽에 보면 집행잔액이 50% 이상 구비 사업에 대한 내용만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책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입니다.

50% 이하에 대한 내역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시면 14쪽이요. 거기 지금 안 갖고 계세요?

가지고 있는데 14쪽이요?

그럼 여기 보면 50% 이상 구비사업이라고 그랬어요? 집행잔액. 그랬는데 50%이하 된 것은 어디에 있는지?

아, 이 부분은 전문위원이 우리가 집행잔액이 비율이 높을수록 불용률이 높은 거니까 불용이 많이 시킨 것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필요성이라든지 아니면 산출근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해 가지고 특별히 집행잔액 50%이상 구비사업을 여기에다 적시를 해준 것 같고요. 그 외에 50%미만은 결산서 안에 다 들어있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조금 더 집행을 잘 했다 해가지고 그것은 제외해 놓고 조금 더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런 사업들을 좀더 심도 있게 심의 때 참고하시라고 전문위원이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시면 100% 나온 것들이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에 보면 100%, 100%, 100%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처리를 어떻게 해서 100%가 나온 건지?

그 부분은 일자리정책과에 한정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딱 맞춰서 예산집행이 된 건지? 아니면 그렇게 정말 제대로 집행이 된 건지?

아, 불용률이 제로인 사업?

네, 일단 사업은 제로사업이겠지요? 다 깨끗이 집행이 됐으니까.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추후에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양승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선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선웅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비율이 높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산현액 대비 수납비율이 높다는 게 그 비율이 높은 게

그 비율이 100%가 넘어가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예산현액 대비 우리가 수납이 되고 있는 게 100%가 넘어가는 게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되냐?

네.

여선웅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결산서상에 보시면 예산현액은 결산하기 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세가 됐던 세외수입이 됐던 일반회계가 됐던 특별회계가 됐던 이 정도 예산이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해 가지고 편성을 한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보수적으로 조금 잡는 재산세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등록면허세는 아까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린 것처럼 두산건설에서 갑자기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증자를 하는 바람에 또 몇 십억이 등록면허세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 사유로 세입이 예상했던 것보다 좀 초과 들어와서 실제수납액이 좀 높은

그러면 초과 세입이 비율이 많다는 거는 예측을 조금 예측률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꼭 그렇지는 않고요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우리가 대기업이 증자를 할지 안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또 오늘 좀전에 우리 위원님들 여기 회의 중에 못 들으셨겠지만 한전 땅이 현대자동차가 10조5,500억을 써가지고 낙찰이 됐는데 이 10조5,500억을 한전소유에서 현대자동차로 넘어가면 취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 취득세가 4,800억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서울시세예요, 취득세는 우리 구세가 아니고. 우리가 걷어서 주는데도 징수교부금을 받는데 이게 한 120억원 돼요. 이런 거는 우리가 사실 예상 못하게 들어올 거고 또 증자 이런 것도 예상 못하는 거고 다만 재산세 쪽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재산세가 개별공시지가 아파트는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공시지가를 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부동산 경기하고 관련이 있지만 저희들 100% 그거는 조금 예상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미리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게 그게 지금 10월에 아직 본예산이 안 짜여졌는데 지금 한전 같은 경우에도 원래 3조 정도 됐었지요?

감정평가가 3조 몇 천억 정도 됩니다.

네, 3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것도 다 두산 증자, 두산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말씀드려가지고 그것도 다 포함돼서 이렇게 다음 내년도 때는 그렇게 다시 짜는 겁니까?

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재정자립도에 관해서 여쭤볼 게 지난번에 같이 본회의 때 송만호의원님 이야기 들으셨지요? 그게 한 60%대로 내려갔는데 2013년 이게 제가 확실하지 않은데 이게 2014년 기준으로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면

올해

2014년 올해 기준으로, 작년 2012년, 2013년도가 몇 %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여선웅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예전에 정말로

아니 2012년, 2013년 것만 일단 기억하시는지?

제가 알기로는 78% 정도 그 내외 정도 됐던 걸로

작년에가 몇 %라고요?

2012년이 한 78% 정도였던 걸 기억을 하고 작년에가 60% 후반이었나요? 그 정도.

그러면 이게 공동재산세 이후로 확 줄어든 겁니까? 차이가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제일 높았을 때가 강남구가 94%, 95% 이 때가 있었지요. 이 때는 재산세 공동과세를 하기 전이었고 재산세 공동과세를 하면서 이게 80% 초반으로 확 떨어졌다가 지금 60% 중반으로 떨어진 이유가 재산세 공동과세로 한번 충격을 먹었고 그거는 자주재원이 줄어드는 거지요. 이게 총 예산 중에서 의존재원하고 자존재원 비율이니까 재정자립도가 자주재원이 줄면서 재산세 공동과세 할 때 한번 툭 떨어졌는데 이거는 안 늘어나고 이 자리 그대로 있는데 자주재원은, 의존재원이 각종 복지사업에서 확 늘어나 버리니까 분모가 커지니까 분자 자주재원은 그대로 있으니까 재정자립도가 다시 한번 60% 대로 확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공동과세를 기준으로 저희가 80%에서 60% 정도 내려갔는데 다른 구도 이 정도로 내려갔습니까?

다른 구도 재산세 공동과세의 영향은 적었지요. 다른 구는, 몇몇 구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서초라든지 중구라든지, 그런데 대부분 구는 그 영향은 적고 복지사업이 늘어나면서 의존재원이 계속 늘어나니까 거기서 다른 구도 재정자립도가 확 떨어졌습니다.

저희만큼 이렇게 떨어졌습니까?

비율로 따지면 우리만큼은 안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게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자주재원 대 의존재원 비율이니까. 그래서 사실은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이게 중앙정부 국가가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을 해 주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건 쥐고 있으면서 사업은 내려보내주고 매칭으로 해 가지고 계속 사업이 늘어나니까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거고 재정자립도를 올릴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서울시세를 자치구세로 내려보내 주던지 국세를 지방세로 내려보내 주던지 그런 쪽으로 해야지요.

그러면 재정자립도를 올리기 위한 역할이 구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자체 노력으로는 사실 없고요 자주재원을 제가 이 재정자립도를 높이려면 계속 의존재원이 내려오는데 자주재원을 확 올려야 되잖아요. 자주재원이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 2개 밖에 없습니다.

크게 재정자립도에 관해서는 별로 앞으로는 큰 책임이 별로 없어지시네요. 시세나 이런 거 내려오는 것 아니면 별로 할 게 없다고 말씀하시면.

책임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권한의 문제도 아니고 이 산식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자료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희 세외수입 중에 2013년에 재산 임대수입 있잖아요? 그 임대수입이 약 4억8,000 정도 됐어요. 그리고 2012년에는 1억 정도 2012년, 2013년에 확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2014년 7월 30일날 현재 기준으로는 아직 1억이 채 안 되는데 그때 재산임대 관련해서 특별한 큰 건수 같은 게 있었습니까? 아니면 왜 갑자기 올라갔다 지금 다시 또 절반 정도 수준인데요.

여선웅위원님 질의하신 그 부분도 사실 재무과에서 결산 총괄하기 때문에 행정국 때 재무과에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체적인 경제도 그렇고 특히 우리 강남구에서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주민들 뿐이 아니라 구청장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애를 쓰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에 보면 불용률도 많고 그 집행률이 70.06% 이하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일환으로 지역의 조형물 설치 그게 있는데 지금 압구정동 로데오하고 대치동 산등성길 두 군데를 조형물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삼성동 음식물 특화거리 지역 내에도 작년말, 올초부터 제가 조형물 설치 때문에 그 상가번영회에서 계속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추경에도 안 들어와 있는데 여기는 보면 조형물 설치에 대한 삼성동에 대한 건 하나도 얘기가 없고 집행 불용된 거는 1억5,161만원이 나와서 그것도 좀 알고 싶고 어쨌든 지역경제과에서는 집행을 정말 많이 해서 지역경제활성을 위해서 많이 이거 집행도 많이 돼야 되고 불용이 안돼야 되는데 보니까 불용액도 많아서 질의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재민위원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상권별로 어떤 상징물을 저희가 만드는데 그걸 작년에 1억5,000 이상 편성을 했었는데요 그게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매칭형식으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한 70대30 정도를 매칭형태로 공모를 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상인회에서 본인들이 자가 부담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들을 많이 느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 두 군데 밖에 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압구정 로데오거리에도 저희가 약한 4,000만원 채 안 되고 본인들이 한 1,500 가까이 부담을 했고 산등성길도 저희가 그와 비슷한 걸로 매칭으로 해서 3,500에 1,500 정도 그 다음에 올해는 음식물 삼성동 음식물 특화거리에도 3,500에 본인들 1,500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가까지 결정이 돼서 작품도 거의 90% 이상 결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의지로 집행하는 것 같으면 좀 집행하기가 쉽겠습니다마는 어떤 지역주민들이 참여율을 높이고자 그래야만 본인들도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참여율이 떨어지고 또 상인들의 결집력 이런 것들이 좀 약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상인회가 제대로 출범 안 되어 있는 데 이런 데도 우리가 또 임의로 매칭 없이 하기에도 또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하여튼 고민하고 있고 또 집행률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많이 집행해야 됩니다마는 어떤 지난번에 해외교류라든가 이런 것도 초청대상에 있어 우리가 갔다 온, 이런 것들이 당초 계획보다는 유동적으로 좀 취소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좀 있어서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칭펀드로 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그러면 삼성동 거는 여기 예산에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2014년도 예산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으로요?

네, 본예산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2013년도 결산이기 때문에요. 이경옥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물 설치와 관련해서 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주민들의 바람은 많은데 이게 진행이 잘 안 되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7대3의 매칭비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대치4동에서도 산등성길 그거 하는데도 아마 3년은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불용률도 높고 그러는데 우리가 예산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이렇게 원하는 사업을 정말 예술적인 것, 조형적인 여론까지 안목들을 고려해서 품격 높은 그런 조형물을 동네에 놓고 싶어 하시니까 그건 좀 과감하게 구청 예산 100%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한두 번 나온 얘기도 아니고 몇 년째 이러고 있는데 동네마다 구청에서 다 해 준다고 하더라 그러면 서로 손을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위치라든가 그게 어느 정도 동네 상황하고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먼저 고려하는 게 우선이지 꼭 이렇게 매칭비율로 해 가지고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대해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 와서 가장 고민거리가 이게 매칭이 있는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했던 데하고 형평성문제도 거론이 되고 있고 제가 삼성동 음식물의 특화거리 거기에 가서 주민들한테도 내가 조금이든지 부담한 상징물하고 전혀 무관심하게 구청에서 그냥 설치해 놓은 것하고는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라든지 관리차원에서도 조금은 주민들이 부담하는 게 저는 낫지 않냐 그랬더니 주민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수긍을 했어요. 본인이 다만 얼마라도 부담하면 지나가다가 지저분한 게 붙어 있으면 닦아라도 주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구청에서 하게 되면 아마 좀 그런 것도 있을 거다. 거기에 대해서 일정부분 주민들 동의를 하시는데 매칭비율에 있어서 만큼은 좀더 우리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다만 이걸 30%를 좀 낮춘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제가 추가로 사실 삼성동 같은 경우에는 이 조형물 설치가 10년도 더 됐어요. 제가 5대 때부터 그 때부터 조형물 얘기가 나왔는데 상가번영회에서 사실 거기 음식물 특화지역으로 지정은 됐지만 사실 토요일, 일요일은 완전히 공동화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인들이 굉장히 힘들어서 또 하다가 음식 한 1년 하다가 또 바뀌고 어디 6개월하고도 바뀌고 이래요. 그래서 제가 지나다니면서 보면 정말 어떤 때는 마음이 아플 정도 저 인테리어비를 저렇게 많이 들이고 또 바뀌는구나. 이런 거를 참 많이 느끼는데 이 매칭비율을 좀더 낮춰서 해 주는 것을 적극적으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이거 상가번영회에서 너무 사람들이 걷으려고 하니까 너무 힘이 든다. 사업도 잘 되지도 않는데 돈을 내라고 하니까 너무 힘이 들다. 이런 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불용, 우리가 어차피 지역경제도 살아야 되고 하니까 좀 전향적으로 진짜 매칭비율을 좀 낮춰줬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과 예비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예산전용한 것 중에 기획예산과에서 구의회 교류협력비용 1,500만원을 아웃소싱 사무 및 공단 사무관리로 전용을 했습니다. 이게 목에서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건소 청사 내부공사 하는데 있어서 꼭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전용을 해야 했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예산전용을 하게 된 동기는 이렇습니다. 우리

아니 예산전용하게 된 동기는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보건소 청사 공사하는데 있어서 기획예산과의 예산을 전용해야 됐던 까닭을 얘기를 해 달라는 겁니다.

그 보건소 청사에 들어가는 지금 그전에 보건소 청사에 들어가는 기관하고 부서가 도시관리공단하고 문화재단하고 그때 당시에 안전건설과 이 중에서 도시관리공단이 차지하는 면적비율이 제일 컸기 때문에 도시관리공단을 관리 감독하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집행하게 됐던 겁니다.

그 차지하는 비율이 도시관리공단이 제일 많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가 도시관리공단은 기획예산과

관리 감독을 받고 있고

관리 감독을 받아서 그랬다. 그런데 구의회 교류협력비용이 워낙은 얼마 책정이 돼 있지요?

구의회 교류협력비용이 당초 예산액이 4,158만원이었습니다.

보통 때 매해마다 어느 정도 구의회 교류협력비용으로 사용됐었어요?

통상적으로 이 정도로 사용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의정비 올해도 의정비심의위원회가 7기 거를 결정하게 되는데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을 하려고 그러면 연구용역 설문에 따른 연구용역비라든가 이게 한 1,50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가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성격의 것입니다. 많지는 않고요 통상적으로 한 4,000에서 5,000 정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사용한 것 중에 자치행정과인가요? 아니구나. 자치행정과는 지금이 아니구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선웅입니다. 세외수입 중에 제가 아까 기획경제국에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재산임대수입이 있거든요. 재산임대수입 중에서 2012년도랑 2013년도랑 차이가 조금 있는데 2014년도 기준으로 추이를 보면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7월 31일 것까지 보면 임대수입이 그렇게 안나와 있는데 이 관련해서 소관 담당과가 어디입니까? 여기 기획경제국입니까? 아니면 행정국입니까?

여선웅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그 부분은 우리구 전체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지만 청사라든지 다른 부서에도 그 관련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세무관리과에서 전체적으로 수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세무관리과로 연락을 해서 그 상세한 내역을 별도로

그러면 아까 기획경제국 그때 질의했던 게 거기서 답변을 충분히 자기 과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게 틀린 건가요?

아마 착오였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선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 보면 지명위원회가 있는데 그 예산이 100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그게 전혀 사용되지 않았어요. 이번에 학당골역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들의 반발도 심하고 그러는데 이게 2013년도면 작년에 그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노력을 안 했길래 이런 결과가 초래돼서 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지 그것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님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당골에 대한 지명위원회 건은 2013년이 아니라 2014년에 진행이 됐기 때문에요 2013년에는 지명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갑자기 그게 될 거는 아니고 우리가 그쪽에 역이 생긴다는 건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 등을 반영을 해서 보고도 하고 알려주고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13년도에 지명위원회가 전혀 운영되지 않았다라는 거는 그것에 대한 준비가 안되어 있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지명위원회 건은 요청이 있을 경우에 그걸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수당을 지급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정책과에서 역사명을 어떤 식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사거리 명칭을 어떤 식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남구에 새로운 역들이 생기는데 그거 분명히 알고 있는데 어디에서도, 만약에 그건 어디서 요청을 해야 돼요? 자치행정과 자체 내에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구 같은 경우는 교통정책과가 주무과가 돼서 거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교통정책과의 문제점이다라고 오히려 그쪽의 책임이 크다라는 얘기네요.

책임이 크다의 말씀이 아니라 그걸 제출해 주는 부서가 공원명칭에 관한 부분은 공원녹지과 그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교통정책과에서 그거에 대한 예측을 안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의 지명위원회를 개최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지 않았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 건 또한 교통정책과에 접수가 되어 있는지도 정확하게 저희들 확인이 안됩니다.

아니아니 제가 보충질의, 그게 아마 그러면 지명위원회가 분명히 열렸어요. 열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2014년도초에 열렸나요? 그래야 맞지 그러면 이게 얘기가 돌아가는 게 맞는다는 소리거든요.

제가 그 일시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2013년에는 개최되지 않았었습니다. 지명위원회 그 건하고 연결돼서는.

총무과장이 잠깐 보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2014년도에 지명위원회를 2차에 걸쳐 했습니다. 한 번은 직접 소집을 해서 했고요 두 번째는 같은 건인데 두 번째는 서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명위원회를 개최를 했고요.

몇 월에 했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7월, 6월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6월.

6월이요.

그리고 2차가 7월이었을 겁니다, 서면으로 한 게. 2013년도에는 개최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거는 하여튼 그래요 지금 제가 그 부분은 착오한 것 같고요 지명위원회는 그러니까 어느 부서든지 관련부서에서 요청이 있을 때에만 열린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삼성동에 그런 학당골역으로 된다 해 가지고 지금 반발이 좀 심한데 지명위원회에서도 어느 정도 의견을 반영했을 텐데 학당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명위원회의 위원들을 선출을 할 때 적어도 강남구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뭐가 모색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지금과 같은 그런 경우가 빚어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건 지금 오늘 결산하고 무관한 거라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 보면 그게 아마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식재능교육기부제 활성화 해가지고 4,700여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사용된 거는 지출액은 140만원에 불과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체에서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식재능교육기부제 활성화 같은 경우가 지식 있는 사람들의 어떤 봉사자 같은 경우가 와서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거냐 하면 이게 지식이다 보니까 지금 타겟 자체가 예전까지는 1대1, 인간 대 인간으로만 생각을 해가지고 어떤 강의라든지 이런 거 위주로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나가는 게 별로 없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어떤 거냐면 건축과에서 벽화 그리는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 대 인간이 아닌 인간 대 물건이라도 녹지에 가지치기를 한다든가 이런 걸로 지식재능기부를 돌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갑작스럽게 추진됐던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인원수 채우기도 바빴던 지식재능을 기부할 사람들을 채우느라고 인원수만 늘렸거든요. 그래서 그게 현실적으로 드러났을 때 이런 문제점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참된 프로그램으로 이끌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소속돼 있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현액을 놓고 봤을 때 교육지원과가 총무과 다음으로 예산현액이 많아요. 315억이나 되는데 거기 보면 지출액은 260억 정도 돼서 불용액이 55억이 넘습니다. 거기에는 그것도 포함되나요? 외국인학교 부지매입 하려고 했던 한 30억 정도가 포함되는 거지요?

네.

그래요. 그래서 불용액이 비율로 보면 20억, 30억을 빼놓고 하면 25억 정도가 되니까 불용액이 많이 줄기는 줄겠지만

불용액은 한 5% 정도 됩니다.

네?

한 5%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30억을 빼고 나면

315억 중에 260억에서 310억 쓰는 건데요.

지금 현재,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인터넷을 봤네요. 한 15% 정도 불용액이 있습니다.

깜짝 놀랬습니다. 5%라고 그래서.

그렇지요. 불용액이 꽤나 높아지는데 교육지원과 예산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국 통틀어서도 그리고 기획경제국, 보건소 다 합하더라도 예산이 두 번째로 많아요. 그 30억을 뺀다 하더라도 대단할 겁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중학교 무상급식 같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급식비 예산 같은 경우가 숫자하고 인원수가 변동이 되다보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가 불용액이 액수가 44억 정도 되거든요.

네?

44억의 예산입니다. 44억 정도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게 집행을 하고 나니까 학생들이 왔다갔다 하고 이러다보니까 여기에서 한 10% 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덩어리를 따진다면 외국인학교 부지의 불용액하고 무상급식에서 불용액을 빼고 나면 나머지는 사무관리비나 이런 데에서 불용액이 좀 있지 사업 쪽에서는 불용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교육지원과가.

그렇게 해도 44억 빼더라도 10억이에요. 44억을 빼더라도.

저는 전체적으로 행정국의 프로테이지를 봤을 때는

34억, 34억을 빼도 20억은 되는 거지요. 20억이 넘는 거지요. 그러니까 교육지원과 하여튼 교육에 관련해서 강남이 가장 자랑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사용되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일반적인 현상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 집행잔액이 타 부서의 전체예산액도 될 수가 있어요. 그것보다 더 넘기도 해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차장 관련이 어디 부서라고 그랬지요? 우리 채권 현재액을 보니까 주차장 사업 관련된 데가 어디예요? 이쪽에 없나? 전혀.

재무과, 채권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채권.

재무과장님 소관 아니신가요?

보니까 주차장 사업 현재액하고 당해 연도인가요? 2013년도 현재액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데 혹시 그 까닭을 알고 계시나요? 2012년도말 현재액은 24억이에요. 그런데 2013년도 현재액은 10억이니까 상당히 큰 차이가 나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건지 혹시 재무과장님께서 알고 계세요?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부분은 특별회계로 알고 있고요 그 자세한 내용은 주차관리과의 자료를 받아서 제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 타 과까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재무과 하니까 강남구의 모든 재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능동적인 대답을 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중에서 24억은 회수가 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4억은 회수가 되고 그러면 다시 10억이 또 다른 어떤 걸로 해서 다시 잡혀졌다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선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선웅입니다. 아까 기획경제국 때도 나왔는데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 중에 저희 여기 행정국 소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소관 업무가 관련된 업무가 있습니까?

행정국장입니다. 재정자립도를 행정국에서 별도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자, 공공예금 넣는 부분 있잖아요?

기금 말씀이십니까?

예, 거기 관련해서도 관련 없습니까?

기금 하고 재정자립도 하고도

이자수입 부분에서 혹시나 이자수입이라든지 기타 다른 방안들이 행정국 소관 안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있습니까?

그런 것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고요. 별도로 있다면 다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수입 관련해서는 그러면 어느 과에서

관리는 지금 재무과에서 하고 있죠.

그 부분은 재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총괄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기금은 저희가 12가지 기금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자에 이자가 발생이 되면 그것은 그대로 기금으로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자립도 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어쨌든 방안이 있는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예비비와 관련해서요 자치행정과에서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 경비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청해서 7,417만원의 예비비를 지출했다고 하는데 보통 이게 8개월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예산으로 2013년도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았었나요?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때 당시 2013년 이때 당시만 해도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당시만 해도 전체의 금액이 얼마인지를 선관위에서 확정을 지어서 보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지금 6회째고 그래서 늘 그런 거에 대해서 사전에 8개월 전에 그것을 납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되어 있으면 어느 정도 예측이라도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어야 되지 않나요? 작년은 분명히,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비해서 2013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았느냐, 제가 그 얘기에요.

그렇게 편성하면 참 좋은데요 이게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어느 금액을 얼마큼 편성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아우트라인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편성을 저희들이 못한 겁니다.

대충 그동안 해왔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걸 예측해서 넣는 것이 예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전혀 편성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서 2013년도에는 자치행정 선거관리 쪽을 담당을 하셨으니까 답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자체가 선거 같은 경우가 보궐선거도 있고 동시선거도 있다 보니까 그리고 선거예산이 국가에서 점점 줍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좀 줄여서 계속 내려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적으로, 정말 실무적으로요.

아니 예측을 해서 과다편성을 해가지고 선관위에서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적었습니다라고 하는 것 하고 여러분들이 전혀 편성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 하고는 저는 그것은 이것은 여러분들이 놓친 부분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경옥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예산은 예를 들어서 1,000원이라도 하나 잡아놓고 목을 잡아 놓았으면 좋았는데요. 그런 말씀으로 지금 또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이 선거가 어차피 선거관리 경비 부담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실 예측이 안되다 보니까 목을 하나 만들고 이런 것 보다는 예비비를 그때 당시에 쓰는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3년 뿐만 아니라 4년 전인 2009년에도 이걸 다 예비비로 썼나요?

그것은 제가 2009년, 제가 지금 보궐선거 같은 것은 해봤거든요. 동시선거는 제가 안 해 봤고. 그런데 보궐선거 할 때는 다 예비비에서 썼습니다.

아니 보궐선거는 그럴 수 있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2009년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2010년에 지방선거, 2014년에 지방선거, 2006년에 지방선거가 죽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강남구는 이것은 미리 예측 가능한 건데 그때마다 이것을 전혀 비용책정을 안 해 놓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그것까지는 2009년도 때의 동시 선거는 잘 모르겠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런 식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 선관위에서 납입하라는 금액이 줄기 때문에 얼마만큼 줄지 예측하지 못해서 안 잡아 놨다, 이 얘기는 여러분들의 책임을 방기한 얘기다라는 거죠.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미 보궐선거의 경우는 그 시기 시기마다 별도로 치뤄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례적인 선거라고 한다면 과거의 사례를 한번 들춰보고요. 그것은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계산은 못한다 하더라도 대체적인 예산은 편성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한 대답 감사합니다. 그리고 재무과를 보면 이번에 결산심사 하시면서 결산위원들께서 건의사항 중에 하나가 강남구에 회계 전문가를 고용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집행부 전체의 의견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계사를 재무과에 채용을 해서 쓴다면 굉장히 좋겠죠. 전문성도 있고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회계직의 보수 그 측면이 고임금 전문인력이기 때문에 5년차 평균임금이 우리 공무원의 1급에 해당되는 1급 20호봉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높은 비용을 들여서 채용을 해서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건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도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얘기가 됐나요? 아니면 재무과장님 개인적인 소견인가요?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회계사들의 일반적인 급여수준이 다 다르겠죠. 그리고 우리가 공무원으로 별정직이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채용을 했을 때 급여하고는 좀 다를 수 있어요. 현재 보통 우리 일반사회에서 의사들의 급여가 굉장히 센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의약과장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다 보건소장님도 그러시고 다 거기에 걸맞지 않는 보통 시중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것 보다는 다른 데도 불구하고 다 우리가 전문직으로 채용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회계선상에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하는 행정직 직원이라든가 세무직 직원들이 하는데 있어서 뭐가 문제가 좀더 심각한 문제가 안 따르고 현재 일로도 충분하다고 한다면 이건 괜찮은 얘기인 거고요. 만약에 그게 어떤 인건비 차원에서 부담이 돼서 안 한다라는 것은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구청장께서는 정무보좌관도 두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강남구의 재정에 있어서의 어떤 탄탄한 걸 할려고 한다면 이런 것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꼭 임금 때문에 채용하고 안하고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회계직 신설이 우리 구청 차원에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그렇게 필요하다고 시급하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회계직 신설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강남인터넷 수능방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담당이 어디시죠?

교육지원과입니다.

지금 2013년도에 적자가 어느 정도 났습니까?

저희가 운영 적자비가 한 15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요?

2012년도에는 11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얼마죠?

올해는 지금 현재

추계하면 연말까지?

추계하면 한 15억 정도까지 적자를

그런데 우리 강남 주민들, 우리 주민들의 학생, 애들 지금 수강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개 좀 적습니다. 사실 전체의 11만5,000명 중에 저희 강남구에서는 한 5,000명 정도가 수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전체 수강생 대 우리 학생, 우리 관내 학생.

그러니까 5,000명 정도가 지금 돼서 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비율로 보면 얼마

비율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비율.

어떻든 12만 중에 한 5,000명 되는 거죠?

예.

그러면 12만에 5,000명 한 4%?

3%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학생들은 4%를 수강을 하는데 이게 지금 15억씩 적자를 보고 그렇게 계속 해야 되는 겁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사실은 인강을 만든 취지 자체가 저희 강남에 어떤 강남에서 지방에 저소득층 이런 학생들이나 이런 걸 위해서 만든 취지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너무 적자를 보다 보니까 저희들이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연도에 타겟 자체가 2011년도에 저희들이 EBS에서 70% 이상이 수능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번에 계속 그때부터 숫자가 줄은 거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개편안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수능이 아닌 지금 중학생이나 고1이나 2를 타겟으로 하는 내신위주의 방송으로 지금 전환을 지금 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번에 작년도에 여기 행재위 위원님이신 이경옥위원님이 수강료 인상안에 대해서 방안을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조례상에 지금 현재 3만원 받고 있는 것을 5만원으로 수강료를 인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강남에 오신 지 얼마 안됐는데 나는 강남구청에서 30년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인강의 역사는 잘 알고 있는 편인데 그 당시에 옛날 권문용 청장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야기 할 필요가 없을 거고 어떻든간에 우리가 지금 그런 경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금을 다른 데 안 뺏기고 우리가 우리 자체적으로 재원을 받아서 우리가 우리 자체적으로 쓰면서 양재천도 더 잘 가꾸고 우리 애들도 그렇게 하면서 또 좀 베풀고 그래서 전국에 있는 수험생 학생들한테 이렇게 베풀어주고 그래서 어떤 운영의 적자가 나는 것은 가능하지만 지금 다 뺏겨가면서 그러고 나서도 이걸 계속 한다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국장님이나 청장님 선에서 심도 있게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떤 거냐면 사실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어느 방법을 해 보지도 않고 지금 없애는 것은 좀 그런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수능이 아닌 내신위주로 하고 이번에 쇄신안과 같이 조례로 3만원을 5만원으로 올리고 나서 또 운영을 해 보고 난 다음에 정말 힘들겠다 생각하면 민간으로 넘길 수 있는 것은 민간으로 넘기는 것이 맞겠는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교육지원과지만 저희들이 공교육지원과가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 학생들한테 정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한테 공교육 체제 하에서 본다면 인강이 사실은 더 공교육 취지에 맞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설혹 적자를 조금 보는 한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조금은 그러니까 모든 학생의 공교육 질 향상이라는 것을 위해서는 좀 갖고 있을 필요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억이라는 돈을 조금 적자를 본다고 그러면

아니 이번에 쇄신을 하고 난 다음에

말이 안되는 얘기고

이번에 수수료가 사실은 저희가 되게 쌉니다.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는 한 과목당 1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에는 어떻든 이게 뭐가 포함됐는지 모르지만 일단 36억7,400만원이 적자가 났다고 지금 그렇게

이전비 하고요. 그 다음에 기기를 그동안 3년에 한 번씩 기기를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도 투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운영한 비용만 그러니까 시설비나 이런 걸 빼고 난 운영비용만 15억이 적자라는 얘기입니다.

15억 적자고 그러면 한 3년에 한 번씩은 30 몇 억씩

아니요. 1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시설비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전을 했기 때문에 한 거고요. 기계 고치는 것이 한 11억 정도

시간 없으니까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희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용대위원님 말씀에 제가 조금만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공직으로는 또 선배님이시기 때문에 아마 이 내용은 강남구에서 옛날에 나눔정책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이 충분했을 때 나눔정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전국적으로 상당한 인지도가 지금 생겼고요. 교육지원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다소 적 자를 보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아직 조례가 상정은 안됐습니다마는 10월에 아마 저희가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메가스터디에서 12만원씩 하는데 우리가 올린다 하더라도 전체 강좌를 듣는데 5만원에 불과하고 또 그런 정도를 하면 재정적자에 상당부분은 충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방향은 지금 EBS에서 이미 70%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해당 소관과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고등학교 2학년까지 내신을 위주로 해서 앞으로 정책을 바꿀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홍보도 강화하고 그래서 내실 있는 인터넷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께 두 가지를 여쭙겠는데요. 아까 지방선거가 예측할 수가 없어서 예비비를 사용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제 보궐선거는 다르지만 지방선거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치뤄지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고요. 그 예비비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쓰여지는 것인데 이게 만약에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예비비를 썼다고 하면 예비비 사용 용처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그것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금 도곡정보문화도서관 토지매입비 연부금이 부족해서 문화센터 위탁 운영하는 것 하고 선진강남 마을공동체 조성사업비에서 전용을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납득이 안 가는 것이 도곡정보도서관은 우리가 10년 연부금을 내기로 결정이 되어 있고 계약서상에 분명히 연 4% 이자를 붙여서 딱 정확한 액수가 나와 있는데 왜 그 돈이 부족했나요?

문인옥 위원장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납부를 8월 13일, 8월 20일로 납부가 이뤄지다가 2012년에 이 부분이 조기에2012년 2월 15일날 납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납부기간의 차이가 190일이 발생해서 잔여 이자를 지급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납부를 빨리 한, 그 앞 해에 빨리 했는데

그렇죠. 2월 15일날 납부를 했는데 8월 13일날 원래는 8월 23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8월 23일날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 전년도에 2월 15일날 납부를 해 가지고 기간차이가 이 정도 나는 겁니다.

왜 전년도에 2월 15일날 빨리 납부를 하게 됐죠?

그것은 서울시에서 그 부분에 대한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8월 13일이나 8월 22일에 계속 납부를 하게 되나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데 서울시에서 계약서상에 그게 있는데 왜 먼저 당겨내라, 그러면 그때는 그 할인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먼저 낸 부분에 대해서, 그 190일 차액을.

이게 그러니까 2016년까지 저희들이 납부를 하는데요 납부에 대한 할인율 적용을 이미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약서를 제가 봤는데 우리 계약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납할 수 있다.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몇 년 몇 회 남아 있지요? 15년 2회분 남아

두 번 남았습니다.

두 번 남았지요. 그 두 번 남은 거를 선납을 하고 할인을 받을 수는 없나요? 우리가 지금 잉여금도 많이 남고 세곡동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그것을 노력해 볼 생각은 없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돈이 한두 푼이 아닌데 이거가 이자계산을 날짜를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먼저 선납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예측이 또 됐었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 2012년도에 그렇게 납부를 했으면 2013회계연도의 예산을 짤 때는 그 날짜만큼이 책정이 됐어야지요. 이자를 예상을 했어야 되는데 그 못한 부분하고 이 2회 남은 벌써 40억 정도 되나? 2년 원금이 거의 40억 되네요. 그 40억 선납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개포1·4동 구의원 문백한입니다. 저는 구의원 되기 전에 지역에서 새마을방역활동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방역활동을 약한 7년 정도 하면서 느낀 점인데 우리 봉사자들이 충분히 봉사하고 나서 어떠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너무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후회가 될 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봉사활동 하면서 서운했었다는 그런 점입니다. 왜냐하면 방역활동 하는데 계약직으로 해서 지금 활동하는 공무원들 있지요? 그런데 우리 새마을봉사자들은 전혀 무보수로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방역하고 나서 목욕비도 제대로 지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우리 봉사자들에게 예방접종이라 할지 이러한 것을 충분히 보건소 차원에서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보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이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새마을봉사자 분들이 방역 열심히 여름철에도 해 주시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은 자치행정과에서 목욕비나 무슨 예산이나 해서 그쪽으로 갖고 있고요 저희는 기술과 약품 지원만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쪽과 상의해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걸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지금 식품진흥기금을 거기서 관리하지요?

네,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349억입니까? 349억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개괄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제 금년도를 예를 든다면 융자금으로 15억 정도가 책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식품기금으로 예를 들어 갖고 식품감시원이라든지 이런 데 쓰는 예산으로 한 7억 정도가 사업예산으로 잡혀있고 그리고 예치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기금조성은 어떻게 하지요?

조성은 과징금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과징금 그리고 융자해주고 회수금 그리고 이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식품진흥기금이 350억, 약 349억 되는데 많지 않아요?

34억입니다.

아, 34억이구나. 미안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의약과에서 보건소 진료운영에 6억6,700만원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잔액이 2억6,300이 남았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를 보면 284쪽입니다. 284쪽 중간쯤, 그러니까 이 덩어리 큰 덩어리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다양한 돈이 있는데요 제일 크게 된 것은 뭐냐 하면 집행잔액이 1억9,200이 남은 의료비 구료비 항목인데 이게 뭐냐 하면 시비로 서울시에서 밤에 야간진료를 하면 의료기관에 대한 환자 한 명당 6,000원씩 주는 돈을 내려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이게 환자가 많이 오면 의료기관의 수입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환자가 안 오면 그냥 신청을 하면 평일은 밤10시까지 그걸 운영을 해야 되고요 토요일이나 일요일도 저녁 때까지 이걸 해야 되는데 병원에 그런 응급실을 운영하려면 간호사가 필요하고 의사가 필요하고 또 행정요원이 필요한데 강남에서는 수지가 안 맞으신가 봐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해서 몇 군데가 신청을 하셨다가 중간에 다 그만두셨어요. 그래서 이 돈이 남은 게 1억9,2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밖에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라고 그래가지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했는데 한 두 달 동안 채용을 안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한 1,000만원쯤 남았고요.

그런데 그건 왜 안 했지요?

중간에 퇴사를 하고 퇴사를 했으니까 퇴사를 하고 그 채용절차가 있습니다. 퇴사하고 공고하고 공고해서 사람이 안 오면 다시 공고하고 이런 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물리치료실에 침대가 몇 개 있지요?

지금 저희가 6개 있습니다.

6개 있습니까?

네.

그런데 한 분이 근무를 합니까?

한 명은 근무를 하고 있고요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한 명이 시간제로 하는데 그 분이 퇴사를 해 가지고 다시 채용을 해서 지금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적정인원은 2명 되겠지요?

네.

그런데 이게 보면 여기에 공공운영비가 5,500만원 돼가지고 있던 게 1,800만원 쓰고 3,700만원이 남았는데 이거는

이건 저희가 그 기계 같은 경우 장비수리비로 예치를 해 놔요. 기계를 쓰다보면 고장이 나니까요 그런데 그 기계 중에서는 간단한 기계도 있지만 저희 옆에 방사선실에서 쓰는 팍스(PaX)라는 기계는 굉장히 고가의 기계예요, 엑스선 촬영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수리비도 당연히 굉장히 비싸고요 책정을 해 놨는데 고장이 안 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발생사유가 없어서 안 썼습니다.

고장이 나야지 예산 쓰는 대로 다 써야 되는데 고장이 안 났으니

그렇다고 또 책정을 안 해 놓으면 기계가 고장 나면 바로 환자들 진료를 봐야 되기 때문에 안 해 놓을 수는 없고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우리가 2013년도 결산을 보고 있는데 2011년, 2010년도 마찬가지입니까?

그게 어떨 때는 왜냐하면 그 기계가 산 지가 3년이 됐는데요. 그게 2012년까지는 무상교체 기간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이 안됐을 겁니다. 그런데 무상교체 기간이 끝났으니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야지요. 그 기계 말고도 다른 기계들이 있는데요 그 기계가 제일 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결산서를 보니까 예산 변경이라든가 전용 등을 많이 했어요. 특히 보건소 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미리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비비를 좀더 쓰시기도 했고 다른 과에서 또 전용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된 경위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이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 청사 이전하는 과정에서 예산 전용한 거 부분

전용도 하셨고 변경도 하셨는지 하여튼 그렇게 해서 미리 책정한 예산보다 훨씬 많이 증액이 돼서 예비비를 쓰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보건소 이전, 청사 이전 하느라고 책정된 예산이 얼마였지요?

자료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정된 예산의 아마 배 이상이 그 비용으로 다 드렸던 것 같은데 규모가 어떻게 갑자기 늘었던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예측을 제대로 못해서 그랬던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예산상에 지금 청사 이전 관련해 가지고는 34억3,800이 잡혀 있고요 저희들이 보건소 분야에서 저희들이 집행한 부분은 예비비를 썼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아까 예산 전용한 부분이 약간 있는데 그걸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특히나 보건행정과 같은 경우는 예산 변경이 국민건강보험금하고 연금부담금하고 이게 변경이 따랐어요. 1억3,000인가요? 이 정도 되는데 그런 것도 같이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인력운영비가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국민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게 있는데 그 당시에 추경에 들어간 거 말씀하시는 걸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저희들이 한번 인력운영비 2억5,000 정도를 작년에 계상한 게 있는데 그때 국민건강보험료가 사실은 착오로 단위를 프로테이지를 계산하면서 적게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지금 인력운영비 쪽에 지금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그때 추경 편성할 때 사실은 저희들이 인력운영비는 정원을 계산해서 편성을 합니다. 모든 게 조금 남을 수밖에 없지만 그 당시 2명이 현원이 2명이 늘어났다고 해서 그 2명분하고 지금 말씀하신 국민건강보험료는 사실 계산 착오였습니다. 착오된 부분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가지고

그러면 1억3,290만원 정도가 우리가 처음 예산 편성을 할 때 착오로 누락됐다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의 정확한 계산 근거를 말하면 국민건강보험료는 8,000만원 정도가 부족했습니다, 계산이 잘못돼가지고. 그래 사실은

계산이 잘못돼서 그래요? 아니면

계산이 잘못된 겁니다. 이 착오를 프로테이지를 곱하면서 넣을 때 잘못 넣은 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건 예산과목이 전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은 착오지만 추경에 넣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걸 넣을 때 현원이 2명 늘어난 부분을 추가로 해가지고 사실은 추경에 인력운영비가 좀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나중에 인력운영비의 예산 잔액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불용액이 나오게 됐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정확성을 제대로

죄송합니다.

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가 결산서에서 봤을 때는 그냥 숫자에 불과한 걸로 볼 수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업무를 실행하는데 있어서는 굉장히 큰 착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서서 결산심사보고서에 따르면 회계전문가를 구청에서 영입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거는 요즈음은 컴퓨터에서도 기본적으로 계산이 다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예측할 위험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일이 빚어졌네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책임에 대해서 서로 질책도 하고 그러셨나요?

그 부분에 책임부분까지는 어떻게 인사적인 부분까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잘못된 부분을 치유하기 위해서 추경을 편성하면서 사실은 국민건강보험료의 부족한 부분 그 부분만 과목을 넣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현원 사실 인력운영비의 정원이라고 하는 거는 현원보다 조금 몇 명이 많습니다. 현원이 좀 늘어났다고 해도 당시 정원 부분 내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편성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데 그걸 넣어서 불용이 생기게 했다는 점 그점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민건강보험료의 요율을 정하면서 그걸 계산을 산식에서 잘못 넣어가지고 착오됐던 점 그거 참 상당히 부끄럽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나 보건행정과는 보건소의 다른 서기관들하고 다르게 아니 사무관과 다르게 행정직이 지금 맡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을 더 잘 알 것이다 해 가지고 보건행정과장은 사무관으로 임명하게 되어 있었을 테니까 앞으로 이런 착오가 없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한용대위원님 질의한 거에 보충질의인데요 그 물리치료실이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인기가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대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기간제 직원이 지금 현재도 없다는 소리예요? 아마 둘 갖고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한 명이 지금 남아서 인건비가 남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가 조금 이해가 안돼요.

채용을 해 가지고 한 일주일 전부터 출근을 했는데 일주일 동안은 저희가 교육을 시켰어요. 강남행복요양병원에 가가지고 어르신들 케어하는 교육을 받게 해서 기간제근로자가 오늘부터 1차 진료실에서 물리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직 물리치료사와 함께 2명이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옮기고 나서 이쪽에 먼저 있을 때는 제가 알기로 굉장히 대기자가 많고 그러니까 제약도 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일주일에 두 번 이상 안된다. 이런 식으로 제약도 하는데 그 쪽으로 옮기고 나서는 지금 어때요?

옮기고 나서 환자분이 더 늘으셨고요 저희가 베드수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예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글쎄 인건비가 이렇게 남았다고 해서 좀 얘기가 안돼서,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여선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다음 연도 예산은 편성할 때 각 부서의 의견들을 취합해 가지고 기획경제국으로 이렇게 의견을 내는 과정이 있습니까?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예산 변경에 대해서 보건행정과만 얘기를 했는데요 보건과 같은 경우도 보니까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하고 그 사업하고 취약지역 방역소독하고 그 사업 두 사이에 변경이 따라졌는데요 워낙 예측을 못했었나요?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하는 사업에 예산편성 하는 걸 놓치셨는지 왜 이렇게 해서 변경이 따랐는지 그것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보면 아니 결산서 보면 271쪽, 270쪽, 269쪽에 해당됩니다.

지금 영유아 쪽이 아니고 예산 변경 말씀하셨나요? 예산 전용.

변경이요.

변경.

지금 보니까 취약지역 방역소독 사업에서 692만원을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변경을 했는데 그 영유아 접종하는 거야 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보수하고 자산물품취득 이런 걸로 들어갔는데요 그게 예측가능하지 못해서 안 한 건지 놓친 건지 그 얘기를 해 주시는 거지요.

전용이 아니고 변경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변경이라고 그랬어요?

네, 제가 잘못 알아들었고요 이게 각 목간에 어떤 사업비에서 자산취득비에서 자산으로 할 수는 있지만 그 사업비가 모자라는 거는 아니거든요. 자산이 그쪽에 모자라서 방역에서 자산 하려다가 장비를 작은 걸 사서 남았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거를 이쪽에 영유아 쪽에 자산취득비로 쓰기 위해서 변경을 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영유아 예방접종하는 사업은 해마다 하는 사업이니까 예측 가능했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예산편성을 제대로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 어느 사업이냐? 취약계층 아니 취약지역 방역소독하는 사업을 많이 편성을 해서 남아서 이쪽으로 보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영유아 감염예방 관련된 사업은 정확하게 예측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어린이들 직접 투약하는 약을 샀다든가 이런 거는 아니다 할지라도 거기에 일 하시는 분들의 보수라든가 이런 거를 책정하지 않았다라는 게 좀 의아스러워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모자라거나 이런 거는 아니었고요 전에 우리가 이전을 하면서 영유아 예방접종실 이쪽에 무슨 집기 이런 것 이런 것들은 사전에 기존에 있던 걸 쓰기로 하고 전부 이사를 왔는데 거기에서 지저분한 것도 있고 바꿀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그랬어요. 그러면 그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나간 돈은?

저희 방역에서 기간제 보수는 한 두 사람을 덜 뽑았거든요. 그래서 남았는데 저희가 처음에 기간제를 연차적으로 사실은 줄여 갔어요. 처음에 30명 있다, 16명 있다가 작년에는 기계도 좋은 기계를 사서 차량으로 멀리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알겠는데 영유아 사업비의 그리로 가서 462만원이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임금을 책정하지 않았었느냐? 그게 어떻게 해서 갑자기 나왔느냐 그 얘기인 거지요? 아까 그거는 자산물품취득비는 납득이 갔고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462만원이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방역파트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서 저희가 지난해 갑자기 어르신 폐렴구균 이런 게 늘어나고 그래서 간호사 인력이 부족해서 예방접종 인력으로 좀 썼습니다. 변경해서 썼습니다.

갑자기 그러면

지난해부터 어르신들 폐렴구균 접종이 갑자기 생겨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저희 65세 이상 한 7∼8만명 중에 그 분들이 갑자기 지난해에 엄청 많이 접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은 올해도 계속 되는 거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약과장님께 한 가지 지금 283쪽에 보면 원격화상진료가 돈은 적지만 책정이 됐다가 거의 안 쓰고 불용이 됐거든요. 90% 정도가, 80%. 그 이유가 뭔가요?

저희가 지금 원격화상진료실 두 군데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논골복지관이라는 논현1동에서 하는 것이 이용환자가 많이 적어가지고 2013년 1월 29일에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내년 예산에도 이건 없는 거네요?

네,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께 한 가지, 우리 지금 상임위원회 중에서 그래도 국·시비를 제일 많이 받고 있는 데가 보건소거든요. 그런데 그 국·시비를 받고 간주처리 하는 액수가 좀 있지요? 여기도.

동료위원이신 오완진위원님께서도 부탁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 역시도 같은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번에 행정기구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도 전부 개정이 되는데요. 거기 시행규칙 27조를 보면 안전교통국의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하고 이번에 신설되는 “재난안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방재안전사무관, 지방시설토목사무관 또는 지방시설건축사무관으로 보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전에 재난안전과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안전건설과도 여직껏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했고요 재난안전과의 업무를 같이 보고 있는 그동안 보았던 민원여권과나 치수방재과, 자치행정과도 다 행정사무관 중심으로 해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방재안전사무관이라든가 시설토목사무관, 시설건축사무관도 즉, 과장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시행규칙을 마련한 것이니까 강남구의 사정에 맞게끔 그때 그때 사무관을 잘 활용하시길 바라면서 우리 직원들이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좀 말씀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어요. 시행규칙에 나와 있다 할지라도.

행정국장입니다. 오완진위원님의 걱정 그 다음에 이경옥위원님의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저희들이 충실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민방위 업무에 대해서 도시재난안전과로 이관하는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바를 저희가 어제부터 쭉 들어왔기 때문에 너무나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난안전과장이 지금 지방행정사무관 외 다른 직렬로 돼 있는데 어떤 것이 적절한 것인지 지금 현재로서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할 생각입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유념해서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호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호위원입니다.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수정안을 작성한 바 부서 명칭에 대한 구민이용 편의도 제고를 위해 “도시재난안전과”를 “재난안전과”로 하고 재직개편에 따른 조례상의 재직명칭의 동반 개정을 위한 부칙을 개정하는 등 그 수정사항이 너무 많아 일일이 구두로 할 수가 없어 서면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방금 김병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김병호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한용대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보면 5급 1명을 증원하는데 복수직렬로 해서 행정, 방재안전 또는 시설 이렇게 돼 있는데 맞습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방재안전이 지금 우리 강남구 정원 속에 5급이 있습니까?

한용대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방재안전이 그 동안에 직렬이 없었습니다. 작년 2013년 11월에 안전행정부에서 최초로 방재안전이라는 직렬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 구에서도 재난안전관리과의 재난관리팀 팀장을 방재안전직렬로 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게 신설된 직렬이라서 시에 의뢰도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방재에 대한 전문가를 그 직렬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전문가인 방재안전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보면 시설도 없지요? 시설도.

시설은 지금 전체가 토목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전기통신을 시설로 일컬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축업 그러지 토목업 그러지 시설업이라고 안 그러잖아요.

지금은 바뀌어가지고 시설(건축), (토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재안전은 현재 우리 강남구 정원 조례에는 지금 없는 명칭이지요?

현재까지는 전혀 없던 새로운 직렬입니다.

없는 명칭인데 여기다 복수직렬로 해 가지고 넣어놓는 것은 현재로서는 사실은 안 맞는 것이지요. 행정 또는 시설

그래서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복수직렬로 조례에 복수직렬로 넣은 거는 말씀드린대로 행정도 할 수 있고 그 환경에 따라서 또는 그 운영하는 부서에 따라서 방재안전도 필요할 것이고 해서 조례상으로 는 복수직렬로 해 놨지만 저희가 시책심의 과정에서는 당분간 운영정원은 행정으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행정을 하고 방재안전이 좀더 활성화되면 그때 가서 또 방재안전으로도 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조례에는 복수직렬로 지금 저희가 그렇게 요구를 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 정회한 상태에서는 얘기를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속기록에는 다시 한번 명기가 되어야 될 것 같으니까 어제 저희가 심의하면서 문제시 삼았던 거에 대해서 어떻게 수정을 해 오고 어떻게 수정을 해서 오늘 안으로 제출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에 대한 지적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어제 저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들한테 제출한 이유서라든지 이걸 보시면 비용추계에 있어서 생략을 했습니다. 생략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가 당초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3항제1호에 의해서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3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생략을 하고 대신 미첨부 사유에다 3억원 미만에 대한 인건비를 포괄적으로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위원장님하고 여선웅위원님의 지적과 전문위원의 지적에 의해서 저희가 오늘 다시 한번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결과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에 의해서 36조에 보면 기구와 정원 조례 제안과 의결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해당 지방의회에 제안하는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여기에서 나타난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안전행정부장관에 대한 시행규칙이 있는가를 봤는데 비용에 대한 추계가 정확히 시행규칙에 나타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전행정부 자치제도과의 주무관에게 문의한 결과 이게 2004년 12월경에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이 문구에 의해서 아마 지침이 시달됐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문의결과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상에 어떻게 비용추계를 하는지는 아직은 안전행정부에서는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드린 자료는 그 비용추계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3항에 의해서 비용추계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추계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한 것입니다. 향후에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라든지 정원 조례를 할 때 비용이 발생했을 때는 3억원에 관계없이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저희가 비용추계를 해서 의회에 제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들의 바람을, 요구를 잘 받아주셔서 총무과장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관하여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 위임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는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이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