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연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4일간 2019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 및 심사ㆍ의결이 있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에 대한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목포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흥관입니다. 먼저, 자동차등록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배려해 주신 데에 대해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자동차등록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 일반회계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2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127쪽에서 128쪽 세입예산, 수수료 및 과태료수입으로 13억 1,167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시설비로 민원인 주차장의 침하 부분이 있어서 응급복구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민원실 프린터기 구입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3,728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0쪽에서 131쪽, 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1억 7,693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132쪽에서 133쪽, 인건비 1억 9,963만원 계상했습니다. 134쪽에서 135쪽, 이것은 기본경비 1억 3,874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쪽 일반운영비 중에서 복사기가, 복합기가 2대 있는가요?

1층과 2층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2대?

예.

그러면 이것은 렌트한 건가요?

1층은 구입한 거고 2층은 렌트한 겁니다.

차이가 무엇인가요? 왜 1층은 구입해서 쓰고 2층은 렌트해서 쓰시는 건가요?

2층은 수명이 다 됐었는데 금년에 구입할 예산이 없어서 렌트했습니다. 월 10만원 정도만 주면 되니까.

자료 줘보세요. 렌트한 거, 일반 사양과 계약서 있을 거 아닌가요. 렌트 임대계약서 그거 줘보시고요. 그러면 렌트하는 조건이, 렌트를 하면 조건이 무엇입니까? 렌트하게 되는 조건.

렌트를 하게 되면 특별한 조건은 없고요. 우리가 사양이나 이런 것을 봐서 사용하기 편리한 그런 기종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과장님이 들어오셔가지고 2층 렌트하겠다고 결정한 거네요?

금년도에 2층 것이 사용하기 곤란해서 금년에 했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어요? 렌트하게 되면 다른 과는 보니까 토너 구입비나 여러 가지 물품을 그냥 주던데요. 공급을 하던데요.

저희는 2개 업체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계약을 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그러면 복사기 사용료네요? 다른 과처럼…. 제가 몇 년 전에 다른 지자체에서 이게 지적을 당한 것을 보고 저희 것도 파악을 해 보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가지고 그냥 경비하자고, 이걸로 그냥 경비하라고 놔둬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여태껏 제가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때 점차 개선을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렌트를 하는 것에 대해서 ‘아, 지적을 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결정을 했고요. 자료 주세요. 아까 그 계약서 주시고, 그다음에 복사용지 구입 이거 세부, 2만원씩 12박스, 올해도 이렇게 썼어요?

대략 그 정도 들어갑니다.

프린터 및 팩스 소모품, 밑에 복사기 관련해서 복사기에 들어가는 전부 운영비 계상해 놓은 거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월별로 어떻게 사용을 하는데 단가는 얼마고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집행내역, 집행계획 자료로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 위원님.

과장님, 134페이지요. 무인경비 수수료 있지요. 사무실 무인경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공운영비에 CCTV 유지보수비 있지요. 무인경비시스템하고 같이 되나요?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CCTV는 실내외에 설치되어 있는 거고요. 무인경비는 쉽게 말씀드리면 업체를 말씀드리면 세콤,

무인경비시스템 계약을 하면 CCTV까지 같이, 카메라까지 다해서 한번에 하는데요, 그것을. 따로따로 관리하면 경비가 이중으로 들잖아요.

무인경비시스템도 저희 자체적으로 계약한 건 아니고요. 본청에서 해 주는 거거든요.

무인경비시스템 계약을 하면 밖에 외곽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CCTV 다 같이 관리를 해 주는데 이거 따로따로 관리하면 이중으로 경비가 들잖아요.

현재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다시 검토해야지, 공공운영비에서 CCTV 유지비는 7대에 50만원씩 했고 350만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무인경비시스템은 156만원이잖아요.

월 1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 13만원이면 CCTV 10대 정도는 그냥 같이 해 줘요. 이중으로 경비가 들잖아요. 확인해서,

그것은 본청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삼성 세콤이라든가 그런 데 다 계약을 월 13만원 정도 주면 무인경비시스템과 카메라 한 20대 정도는 그냥 같이해 줘요. 그런데 이중으로 경비가 들잖아요.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홍림 위원님.

문차복 위원님 질문을 하신 것에 이어서 지금 무인경비시스템을 보면 천차만별이에요. 각각 달라요, 과별로. 13만원 한 데도 있고 10만원 한 데도 있고 11만원 한 데도 있고, 렌탈료가. 이거 이유가 뭐지요? 과장님에게 물어볼 것이 아니요. 전체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몇 년 전부터 계속 지적했어요. ‘이거 아니다.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료가 과마다 다 다르다. 이것에 대해서 통일해라. 그리고 전체적으로 수요를 파악해서 절감 대책을 마련해라’라고 했는데 계속이에요. 시정 안 한 이유가 뭐지요? 일반회계는 11만원이고 하수과는 10만원이고 수도과는 9만원이에요. 조금 이따 지적을 하겠는데요. 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파악 못 했습니다. 무인경비 대상의 면적이라든가 요건 이런 것이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을 파악해서 위원님 지적한 대로 전체적으로 통일된 방안이 있는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면적 대비 금액이 다르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데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지요. 제가 뻔히 아는데요. KT는 얼마로 제안했고 나머지 SK는 얼마로 제안했고 해서 이런 것들을 정한 과정을 제가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된다고요. 제가 그런 것을 몰라서 그 질문을 하겠어요? 그렇게 말씀하면 제가 바보 되어버리잖아요. 면적도 모르고 면적 대비 금액 책정한 것도 모르고 질문한 위원처럼 될 거 아닌가요.

제가 전체적인 사항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알아보고 자치행정과와도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요. 기타복리후생비, 여기 있어요? 과장님! 기타복리후생비 없습니까, 이 과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용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호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입입니다.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송도마을 새뜰마을사업으로 국비 15억 9,700만원과 도비 9,7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옥암동 삼향천 교각 LED 설치사업비로 도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4쪽부터 세출예산입니다. 공공운영비, 사무관리, 여비 등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현행화 용역비 2억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을 위해 도시계획정보체계 데이터베이스가 갱신되지 않아서 전산민원서비스가 현재 지연되고 있고, 도시행정업무 효율화가 저하되는 사항으로 저희가 국토교통부 표준도시계획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지구단위 상세 도시계획정보를 구축해서 전산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경관 관련 공모 사업 대비해서 계획수립을 위한 최소 용역비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목포시 관문에 이미지 홍보 조형물 설치비에 2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철도폐선부지 웰빙공원 유지관리를 위해서 시설비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목포웰빙공원 꽃단지 조성, 주민참여예산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쪽 하단에서부터 6쪽 상단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시설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비로 ’18년도 미확보분 3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위치는 석현동 해뜨레아파트~석현웰빙공원 구간으로 105m 구간입니다. 금년에 5억원은 확보했는데 잔여보상비 3억 2,000만원이 미확보되어서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7쪽 하단입니다. 경관 및 도로조명 시설비 바로빨리 민원해결사업비로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기안전공사 전기설비 개선명령에 따른 가로등 절연불량구간 보수공사비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기안전공사 전기설비 개선명령에 따른 공원등 절연불량구간 보수공사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안전한 야간통행을 위한 골목 보안등 신설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시 발생되는 주민생활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가로등과 보안등 수리ㆍ보수비에 2억원 계상했습니다. 현장 여건 변화 및 가로등 이격거리 등 어두운 지역 가로등ㆍ보안등 보행 조도개선사업비로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공원등 수리ㆍ보수비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신흥동 이면도로 2개 구간 조명시설 조도개선사업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찰서 전기설비 개선요구에 따른 동명동 일원 3개소 도로안전시설물 가로등 보수공사비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망사고지점 조도개선 가로등 보수비에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옥암동 삼항천 교각 LED 설치사업으로 도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빛의 거리 외 10개소 경관조명 보수사업비로 1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행남사에서 삼진물산 간 도로개설 2구간 토지보상비로 8억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1구간 166m에 대해서 금년에 15억 사업비로 현재 12월까지 준공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고요. 2구간에 대해서는 보상비 8억원을 확보해서 보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하단에서 12쪽 상단까지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인 동명동 송도마을 새뜰마을사업비로 18억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201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공동홈커뮤니티센터 골목길정비 등으로 해서 시설비 11억 2,400만원과, 집수리지원사업 5억 400만원, 도시가스 지원사업 추진비로 1억 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5페이지에요. 목포시 관문 이미지 홍보 조형물 설치, 여기 위치가 어디나요?

영산로 종점 구간인 검문소 있는 부분, 관광안내소가 위치한 그 지점에 설치할 계획으로 공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디자인 설계와 설치는 분리해서 하나요?

거기는 홍보 조형물, 조형물을 저희가 아치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특화용으로 할 것인지 도시브랜드용으로 할 것인지 계획을 검토해서 공모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잡혀 있고 돈만 일단 계상한 겁니까, 2억?

용역과제 사전심의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2억 5,000만원 정도를 심사했는데 예산 형편상 2억원만 반영했고요. 계획서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업체가 공모하면 그 업체가 디자인도 하고 조형물 설치도 하고 같이 하신다 이거지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공모안만 받아서 별도로,

디자인 공모안 받아가지고,

예, 조형물 디자인안만 받아서 설치라든가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하게 됩니다.

여기 내역서 한번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송도마을 새뜰마을사업 총괄코디네이터하고 마을활동가가 지정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 코디네이터는 국토부에서 위촉해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목포대학교 유창균 교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마을활동가는요?

마을활동가는 코디네이터를 보좌하는 그런 활동가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주 2회 보조하는 그런 역할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도마을 주민협의체, 이게 구성되어 있나요, 지금?

주민협의체는 2016년도에 구성되어서 13명으로 주민 위주로 해서 구성되어서 계속 간담회를 하고 있고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송도마을 새뜰마을사업 소득사업 추진교육, 어구 어망인데 송도마을 사시는 주민들 상대로 어구나 어망 교육을 해가지고 한다 이 말씀인데 이것이 소득과 연계성이 이루어지나요?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직업훈련센터라든가 전문교육기관에 의뢰해서 일단은 마스터플랜상에 보면 소득사업으로 어구 어망을 현재 저희가 계획을 했거든요. 다른 부분도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서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어구 어망 짜는 거나 이런 거를 시켜서 업체와 연계가 되어야 소득 창출이 되는데, 그 계획이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그것도 업체와 연결을 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특별한 업체가 아직 선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업 마무리 단계에서 확정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제가 며칠 전에 각 과에 2019년 본예산에 올린 신규사업계획 제출을 요구했는데, 도시계획과는 신규사업이 없나봐요?

계속사업으로 계속하고 있는 것이 있고요.

그러니까 신규사업이 없나봐요? 자료가 안 오는 것이 신규사업이 없어요? 그러면 자료 요구해 주세요. 올해 이 예산서에 올라온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서, 예산파트에 예산을 신청할 때 작성된 계획서가 있을 거예요. 그거 자료 좀 줘보시고요. 그다음에 자료 요구 하나 더 하면 2025년도 목포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의 다 했지요? 완성됐지요?

아니요. 5월까지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기관협의하고 부서협의하고 현재 그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2월달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를 하던데요. 안이 어느 정도 나와야 그것에 대해서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확정된 안은 아직 안 나왔고요.

그러니까 확정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다 나왔지요?

정리 중에 있습니다.

정리 중에 있습니까? 그러면 과업지시서, 용역을 발주할 때 과업지시서와 이 과업지시서에 따른 해당 구역, 산정동 1023-8번지부터 15번지까지, 이런 식으로 구역을 정해서 전부 주시고요. 자료 두 가지 주시고. 올해 신규, 올해 예산, 제가 아까 자료 요구했는데 해당 면적,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디를 보상하겠다 그러면 A라는 지역 몇 필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 보시면 목포시 관문 이미지 홍보 조형물이 2억원에…. 이것도 자료로 줘보세요.

계획서.

구체적으로 산출기초, 산출내역 줘보시고요. 그다음에 철도폐선부지 웰빙공원 유지관리비가 있는데요. 1억이에요. 작년에도 그정도 썼어요?

작년에는 1억 5,000, 올해는 1억 5,000만원 했는데요. 재정 형편상 이것은 연중 사용하기 때문에 부족분은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그럼 올해 1억 5,000 집행내역을 자료로 줘보시고요. 이거 사용료는 어떻게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까?

사용료는 일반운영비에 계상되어 있는데요, 2억원 정도.

이거 사용료가 1년에 2억입니까?

1년에…. (자료 확인)

몇 페이지에 있지요? 매년 사용, 우리가 지금 그거를 임대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대료 얼마지요? 제가 얼마 전에 이거 철도청하고 어느 정도 보상, 철도청에 이거 계속 임대할 거냐, 매입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예상금액이 한 3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30억원의 토지를 우리가 임대를 하고 있는데 매년 임대비가 2억 들어요?

1억 4,000 정도 되겠습니다.

이게 몇 페이지에 있지요?

올해 예산은 금년에 저희가 세운 것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임대료가 필요 없어요?

내년도분까지, 저희가 명시이월된 부분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는 안 세워도,

예산도 없는데 거기 임대료는 한 2년 거 당겨가지고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작년에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저희가 그 임대료를 1월달에 납부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18년도 임대료를 ’19년 1월달에 고지가 나오기 때문에 명시이월해 놓았다가 1월달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산을 수립해 놔야지. 연 단위 예산계획을 짜고 있는 줄을 아는데 임대료만큼은 예산이 남아가지고 명시이월시켜서 내년에,

마지막 구간이 석현 구간이거든요. 그 부분이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시이월하고 정산이 되면 저희가 임대료를 납부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납부 안 하셨네?

그렇습니다.

석현 구간 때문에 납부 안 한 거예요? 2017년도에는 얼마였는데요?

1억 4,000 정도.

1억 4,000, 약?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1억 4,000만원, 2억 가까운 임대비를 줄 게 아니고 30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면 협상을 해서 렌트비, 예를 들어서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막대한 돈을, 동네 주민들이 유익한 공간으로 쓰고 있는지는 다 알고 있는데요. 이게 매년, 10년만 해도 예를 들어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이것을 마냥 임대료로 지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과장님 계실 때, 국장님이랑 계실 때 이것을 협상을 해서 임대료보다 조금 더 주더라도 몇 년 거치 상환계획을 그분들과, 철도청과 트라이하셔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좋은 의견입니다. 철도웰빙공원이 2006년도부터 시행해서 2017년도에 마무리가 됐거든요. 마지막 석현 구간 정산이 남았습니다. 그때 저희가 한번 철도청과―마무리가 됐으니까―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임대를 할 것인지를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임대하지 마시라고요. 임대료를 매입비용으로 나누어서 할 수 있는 협상을 좀 하십시오. 왜냐하면 여태까지 한 10년 동안 우리가 막대한 임대료를 지급했기 때문에. 국장님, 아셨지요?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추진 한번 해 보세요.

예.

그리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8쪽에 보시면, 지금 7~8쪽 보시면 경관계획도 마찬가지로, 경관계획 때도 말씀드렸지만 목포시가 전체적으로 어둡습니다, 도시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리계획을 좀 파악해서 계획 대비 예산을 세우시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이거 뭐 있어요? 파악해 보신 거 있습니까?

종합계획을 세우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일자리로 해서 23명 인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해서 조사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해서 종합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은, 여기 있는 예산서에 있는 예산은 종합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시급한 거 위주로 세웠다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일상적인 예산입니다.

전반적으로 추진 중이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고요 8쪽에 빛의 거리 외 10개소 경관조명 보수, 이것은 뭐예요? 빛의 거리가 어디예요?

빛의 거리가 무안동 차 안 다니는 거리 있지 않습니까.

루미나리에.

루미나리에 거기하고. 10개소가 삼학동, 유달산, 목포대교, 문화의 거리, 영산강 하굿둑 부분, 유달유원지, 삼향천, 고하대로, 동명동 어시장 쪽, 갓바위 해상보행교까지 경관조명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삼학도에 경관조명이 어디가 있다고요?

교량에 다 있거든요. 교량 부분에 야간 경관조명이.

삼학도공원에?

예, 공원 내에.

깜짝 놀랐네.

그것까지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를 보수하려면 1,000만원 정도 들어요?

개소당 해서, 11개소 해서 1개소당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더 필요한 부분은 추가로 들고요. 덜 들어간 부분은 저희가 정산을 하고 그렇습니다.

예산설명서에 자세히 써서 주시고요. 여기 복사기 몇 대 있어요?

복사기가 현재 2대 있습니다.

이거 다 렌트인가요?

한 대는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한 대는 2017년부터 렌트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입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구입해서,

한 달에 얼마 주세요?

월 16만 5,000원 정도, 토너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소모품은 무료고요.

그렇지요. 복사기는 소모품 무료예요.

토너, 종이하고,

소모품 무료예요. 그런데 소모품비까지 올려놓은 예산서를 잡아놓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소모품은 무료인데. 이것도 자료 줘보세요. 이 복사기 사양이랑 2017년도부터, 2018년 2년 동안 했으면 새것 사고도 남아버렸어, 16만 5,000원이면. 새것 사고도 남았다니까요. 기타 복리후생비 없지요? 있어요?

기타복리후생비는….

기타복리후생비는 안 보이고, 여기는.

별도로 후생비는 없고요.

기타복리후생비 없고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도시계획과 내년도 사업이 가장 큰 게 이미지 홍보 조형물이고만, 2억짜리.

그리고 도시계획과는 계속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지 홍보 이걸 해야 목포가 발전하는 거예요?

일단은 저희가 해상케이블카 개통 대비해서 목포 관문에 보면 주ㆍ야간에,

무슨 뜻인지 아는데. 목포시 집행부가 민원인들 예산 관련 200만원, 300만원 가지고도 면담하고 하면 예산 없다고 하는데 2억 들여서…. 이런 거는 어디 도비, 국비 좀 갖다가 공모해가지고 안 돼요?

공모사업도 공모를 하는데요. 앞으로 공모사업계획이 있으면 할 계획으로,

그러니까 2억짜리,

현재 당초에 조형물계획을 관문 쪽에 방향별로 해서 네 군데 정도 계획했거든요. 일단은,

이미지 홍보 조형물을 만들려면 소위 50억짜리나 30억짜리 만들어야지 돈 2억짜리 만들어서 보일 둥 말 둥 하는 것 가지고, 관급에서 하면 뻔한데 그거 하나 마나지 뭐하겠어요, 솔직히. 하시려면 몇십억짜리 해서 정말 목포 들어오는 초입에, 입구에 랜드마크 형식으로 해서 만들어야지. 저도 그런 것을 원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신안비치호텔 들어가는 벽 깎아놓은 데, 용머리 들어오면 정면 석산 있잖아요. 거기에 ‘웰컴투 목포’ 해 놓으면 얼마나 좋냐 이거예요. 그런데 돈 2억짜리 만들어가지고 뭐하냐 이 말이에요. 나는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그리고 도로사업을 위해서 토지보상비, 이게 어디를 얘기합니까? 작년에 언론에 나온 거 그거 얘기는 거예요?

아니요. 언론에 나온 건 아니고요. 현재 석현동에 수창해뜨레아파트라고 있거든요, 삼향천, 수창해뜨레아파트. 현재 라송3차와 5차 아파트가 건립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거 자료 한번 줘보세요.

거기 구간인데요. 작년에 5억 보상비 섰는데 부족분 3억 2,000만원 세웠습니다.

산출 근거, 자료 한번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이형완 위원이 질문했는데. 총사업비 43억에서 총괄코디네이터, 마을활동가, 마을활동가는 활동을 내년부터 하는 거예요?

올해부터 했습니다, 올해 후반기부터.

했지요?

예.

이 분이 어디로 출근합니까?

주 2회 마을로 해서요.

마을 어디로요?

마을로 가지요, 송도마을로.

송도마을 어디로 출근하냐고요.

사업장으로 갑니다.

사업장 어디요?

송도마을 내요.

송도마을 사업장 내 어디로 오시냐고. 누구입니까?

예?

누구? 나는 지금까지 그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올해 하반기, 얼마 안 됐습니다. 한 달 정도 됐습니다.

6개월 됐다며요?

코디네이터는 있고요.

코디네이터는 언제부터 봉급을 줬어요?

코디네이터는 ’16년도부터 했지요, ’17년도.

그러면 2,400만원씩 돈이 얼마 나가버린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세우고요. 활동할 때만 정산을 합니다.

정산하면 정산만큼 해야지. 그러니까 마을활동가나 총괄코디네이터가 제대로 활동을 하면 그만큼 인건비를 줘야지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이 아니라, 내가 그 교수님을 모릅니까? 누구를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하는 일이 뭐냐 이 말이에요. 자, 봐 보세요. 하는 일이, 내년도 예산 나왔지만 어구 어망, 새뜰마을사업 역량강화교육, 그 외에는 뭐 있어요?

현재 사업추진 부분을 전체적으로 총괄하고요.

총괄을 누가 하냐고.

코디네이터가 하지요. 임무가 있습니다.

그분이 언제 와서 설명 한번 했어요?

합니다. 회의할 때도 왔었고 간담회라든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와서 하반기에, 11대 의회 들어와서 위원장에게 보고한 적 있냐고.

그것은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 많은 사업비에 이분이 인건비를 이렇게 가지고 가는데, 한 달에 몇 번 나와서 인건비를 가지고 가는데 설명을, 무슨 일을 하고 몇월 며칠에 나와서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제안했고 새뜰사업에 지대한 공이 무엇이고 마을활동가가 무슨 일을 했고 마을활동가가 활동을 하려면, 여기에 어떻게 보면 한 달에 10만원짜리라도 사무실을 얻어가지고 지원사무실을 만든다거나, 그런데 그분이 어디를 가냐 이 말이에요, 어디를, 활동가가.

사업장 내에 현재 현장이 있습니다.

현장, 어디 현장이요?

그리고 주민들 간담회라든가 자료수집, 민원해결 그런 부분을 합니다.

과장님, 내가 더 잘 알아요. 이런 거를 하려면 경로당이 2층 비어 있으니까 그런 곳에 조그맣게 사무실 책상을 놔둔다거나 그래야 활동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하고, 주민들 경로당에 있는 분들 모여놓고 ‘모입시다’ 해가지고 거기에 주민협의체 만들었다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잖아요, 지금.

앞으로 커뮤니티센터가 건립이 되면,

그거 내가 물어보려고 해요.

거기 부분에 이렇게,

담당계장님 누구예요? (관계관, 자리에서 일어남) 이제 오셔서 모르겠고만. 인건비 많이 주고 하는 것은 나도 동의를 해요. 그래야 좋은 안이 나오지요. 그러나 이것은 정확한 관리감독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현재의 송도마을에 예를 들면 마을활동가가 와서 활동할 공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가려면 경로당밖에 없어요. 내가 경로당을 하루에 몇 번씩 가고 하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니까.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주민들 만나서 민원도 해결하고,

주민들 누구를 만나냐 이거예요, 누구를.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 만나지요.

그러면 활동내역을 나한테,

활동일지가 있습니다.

활동일지를 가지고 와서 주시고.

예, 그것을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활동가가 없으면 새뜰마을사업을 못 합니까?

그래도 이것은, 새뜰마을사업은 주민들 위주로 자기들이,

주민들이 하는데 협의체가 있고 하니까.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도록 되어 있어요?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위촉을 해요, 저희가 위촉한 게 아니고.

우리가 안 된다고 하면 해촉할 수 있지. 올리면 되지.

그런데 지침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마스터플랜 지침상에,

꼭 그 교수를 하라는 것은 위에서 내린 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활동을 잘못하고 있다, 바꿔주라고 하면 바꿔야지.

그렇습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새뜰마을사업에 43억, 처음에 60억 정도 신청하려다가 43억이 됐는데 중간에 느닷없이 옹벽 공사비가 얼마 들어갔지요? 지금 마무리 다 됐잖아요, 옹벽공사가.

90% 정도 됐고요.

90%요. 얼마 들어갑니까, 거기에?

한 5억 정도.

5억 들어가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 서남권수산물유통센터 도로계획안 4차선 해서 거기에 한 게 선형 변경된 겁니까? 그것을 취소하고 이 옹벽을 쌓은 거예요?

아닙니다. 그대로, 거기는 도로이기 때문에 진입로가 중복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유통센터에서 우성학원에서 수산유통까지 반듯이 하게끔 되어 있었잖아요.

그것과는 별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로는 어떻게 하고? 기존 도시계획과의 도로 머시기는 어떻게 하고?

도로는 안길만 있고요. 간선도로 도로계획은 없습니다.

기존, 도로를 우리가 35억 들여서 4차선 도로를 확장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거기가 도로 폭이 좁아지겠더만. 유통센터 앞에서는, 사랑의 밥차 앞쪽은 공사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카도 슈퍼부터 공사를 시작하는데 그 공사구간이 옹벽을 쳤다 이 말이에요. 그럼 도로가 줄어들 것 아니요.

약간 줄었는데요. 거기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고요. 일단 4차선은 유지는 됩니다, 그 부분이.

좁아진다 그 말이요.

계획할 때부터 도시개발사업단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연결도로로 해서 계획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송도마을에 사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겠지만 도로를 처음에 우리가 35억 들어간다고 해서 그렇게 도로를 내라는 부분을 변경할 때는 옆 주민들과 상의도 하고 동사무소와 얘기도 좀 하고 해야지 새뜰마을 사업하라고 하니까 느닷없이 옹벽 쳐가지고 그것을 도로진입로 만든다고 그렇게 해서 도로 줄여가지고 기본계획에 줄여가지고 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차선이 충돌되지 않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협의체 사무실이 어디예요?

현재는 경로당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커뮤니티센터가 건립이 되면,

커뮤니티센터는 얼마 들어갑니까?

(자료 확인)

커뮤니티센터도, 우리가 처음에 주민설명회할 때부터 최기동 의원이나 제가 뭐라고 했냐 하면, 도시재생사업 목원동 웰컴센터, 무슨 센터 지어놓고 그것을 지금 봐보세요. 운영이 되고 있는가를. 그래서 경로당, 어차피 나중에 경로당 개념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제안도 하고 의원들이 다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얼마 들어가요, 커뮤니티센터?

커뮤니티센터 계획은 한 60평 정도 되거든요.

얼마 들어가요? 땅을 매입해서 지을 것 아닙니까. 신축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층?

1층으로 합니다.

얼마 들어가요? 6억? 커뮤니티센터 하면 뭘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회의도 하고,

거기에서 회의도 하고 공동체 생활하면서 소득사업도 하고요. 거기에서 요가도 하고 레크리에이션 같은 부분 그런 부분을 공동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뻔하니 잘 알잖아요. 거기에 올라가서 체조하고 뭐하고 하실 분이 지금 동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운동 다 해요. 이런 예산을 줄여서, 나는 처음부터 그랬어. 경로당 이런 부분을 경로당이 1, 2층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방안을 검토하고, 커뮤니티센터를 여기에 할 수 있잖아요. 경로당 그 옆에 헌 집 하나 사가지고 마당 좀 만들어 놓고 왜 못 해요, 하지. 2층을 사용하면 되지요.

분리를 해서 별도로,

도시재생사업 하면 이런 것을 지어. 커뮤니티센터 이거 안 지으면 안 돼요?

주민들이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토부 지침에, 마스터플랜에,

지침에 그러니까 예산을 조금 들여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경로당 2층에 하면 안 돼요?

저희가 최소, 최소로 해서 1층으로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커뮤니티센터 예산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사업비에 들어 있는 거요?

그렇습니다.

시설비에? 여기에서 삭감하면 돼요?

4억 정도.

6억이라며, 방금.

4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6억 삭감하면 되겠네, 여기서?

4억입니다.

4억 삭감하면 되지, 6억 삭감하면 되겠어.

6억이라고 하잖아, 커뮤니티센터가. 6억 들어간다고 하잖아.

아니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그럼 4억 삭감하면 되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마음대로 변경을 못 하고요.

삭감하면 반납하면 되지요.

국토부,

반납해버리라고, 그냥. 4억을. 하지 말고.

승인을 지금, 설계가 다 되어 있고 기본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보세요―목원동에 200억 들어와서 플리마켓도 1억 5,000 우리가 삭감해서 지금도 못 쓰고 있어요. 그렇게 못 쓰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플리마켓 하나라도 그 시장 이상한 사람 데려다가 하고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못 쓰고 있잖아요. 플리마켓 예산이 2억인데 지금도 못 쓰고 있다고, 삭감해가지고.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에서 한번, 목원동에―우리 의원들은 다 알아요―웰컴센터 있고 또 뭐 있지요? 옛날 엘레강스 자리? 어울림회관. 똑같아요. 주민공동체사업, 과장님 하신 말씀 내용대로, 거기 한번 보시라고요.

저희가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똑같이, 보리마당도 그렇고 1897도 그러고 똑같이 커뮤니티센터를 몇십억 들여가지고 짓는다고 해서, 그것도 지금부터 하지 마라. 그 돈이면, 그 판잣집에 그것을 해 놓으면 뭐 하냐 이 말이에요, 판잣집 옆에. 차라리 신사, 옛날 송도마을 소나무산 아니요, 소나무.

그렇습니다.

소나무 송자에. 신사 그것이나 차라리, 아무리 일본 거지만 그거라도 복원하면 더 낫지 차라리. 그런 것은 안 하면서…. 지금 토지는 매입했어요?

아니요. 신사도 저희가 검토를 했어요, 그때 마스터플랜 계획하면서.

토지는 매입했냐고, 커뮤니티센터.

커뮤니티센터요? 그렇습니다.

토지 매입했어요? 어디에 했어요?

정상부 있는 쪽 부분, 그것도 저희가 도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거기 골목길 올라가는 데?

예.

무조건 이거 삭감이야, 삭감. 자료를 주시고, 줘보세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총괄코디, 마을활동가,

그것은 일지 제출하겠습니다.

일지 주시고. 그리고 사무실, 일지, 주민들 누구를 만났는가 등등 해서 전체 다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의결하기 전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커뮤니티센터는 안 돼. 못 지어.

다음은, 김성호 안전총괄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성호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2019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세입은 총 4억 5,853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4억 가량 늘어났는데 그 이유는 아래 세입 중 첫 번째, 일반부담금,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인건비 교육청 부담금이 당초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자치행정과에서 인건비는 계상했으나 금년부터는 업무 소관 부서에서 계상하라고 해서 세입만 안전총괄과로 계상해서 세입이 4억가량 늘어난 것입니다. 아래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은 17~18페이지 세출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으므로 생략하겠고요. 이어서, 세출예산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 맨 위쪽 포상금입니다.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아래, 23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하단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173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민방위교육운영비, 맨 아래, 행사실비보상금 총 2,363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가운데, 민방위 시설물 관리 6,497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가운데 아래, 자산취득비(405), 민방위장비구입, 직장민방위대 방독면 구입비 740만원 계상했고요. 맨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 2,400만원―다음 25페이지와 연결됩니다―시설비, 민방위경보시설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 2,400만원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범시민 안전문화운동, 일반운영비 6,179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774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 일반운영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맨 하단부, 29페이지와 연결되겠습니다만 일반보상금 560만원 계상했습니다. 29페이지, 앞에 말씀드린 일반보상금 중에서 의용소방대지원경비 200만원, 기타보상금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 민간경상사업보조,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및 소방의 날 행사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900만원이 되어 있고 사실 1,100만원 증액되었는데요. 세부사업명이 시민안전대책추진으로 변경되다 보니까 마치 하나도 없는데 2,000만원 확 올라온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난안전 대책본부 및 통합 지휘소 운영 586만원, 아래,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1억 5,643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생략하고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740만원 계상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인데요. 8억 5,884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통합관제센터 운영,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성격으로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중간쯤 아래,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6,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방범용 CCTV 시설비, 범죄 취약지역 CCTV 6,600만원, 차량번호인식 CCTV 4,000만원, 노후(불량) CCTV 교체 및 안내판 설치유지비 2,500만원입니다. 맨 아래, 세월호 선체 거치인데요. 다음 34페이지, 일반운영비 5,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8,966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36페이지 맨 아래, 행사실비보상금, 지역자율방재단 활동비보상금 760만원 계상했습니다. 37페이지 중간에 민간경상보조사업, 사업보조,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지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지원한 보조금입니다. 아래 시설비, 첫 번째 재해예방 응급복구공사 8,000만원, 폭염대비사업 1억 3,100만원인데요. 도로 물뿌리기사업 2,000만원, 그늘막 설치, 이번에는 고정형 파라솔로 할 것입니다. 38개소 7,600만원, 그늘막임대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 여름철 소방자재 구입재료비 1,4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풍수해보험료 1,300만원 도비 매칭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아래 중간, 이재민구호사업 363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예비비적 성격입니다. 아래, 재난관리기금 맨 아래,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 그러니까 10억 1,953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나머지는 사무관리비, 여비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고요. 다음 재난관리기금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시금고 예금 이자수입으로 7,741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이 49억 9,460만 1,000원으로 거기에 대한 예금이자 1.55%로 해서 7,741만 6,000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아래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전년도 이월금 49억 9,460만 1,000원 예치금 회수 계상했습니다. 아래 기타회계전입금은 일반회계전입금, 좀전에 말씀드린 3년간 보통세―세출에서 말씀드린―10억 1,95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4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세출입니다. 맨 아래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12억 계상했습니다. 아래 재난예방 활동 긴급복구비 10억 5,000만원, 재난예방 홍보시설물 설치 및 복구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재난예방활동 및 시설 관련 물품구입비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치금,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은 45억 7,05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2019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먼저 여쭤볼게요. 민방위 교육강사 수당이 나가요, 17페이지 세입에 보면.

그렇습니다.

민방위 받은 지가 좀 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 민방위교육할 때 보통 프로그램이 어떻게 됩니까?

국가재난 관련된 안전에 관한 교육입니다, 주로.

꼭 그렇게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교육을, 총 10시간이라고 하면 한두 시간 정도는 목포의 정책이나 그런 거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은 없나요, 전혀?

그렇게는 한 번도 안 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저희 보면 청년창업 관련해서 도시재생, 목포를 홍보할 수 있는, 어차피 젊은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청년창업 부분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 시간이라도 빼서 했으면 양질의 교육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선체 거치 지원해가지고―34페이지 보면―현재 거기에 계시는 유가족이나 다 있나요? 파악이,

미수습자분은 다 가시고요. 4.16 유족 대표분들은 일부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신다고 해서 간 것도 아니고 다시 오시고 수시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좀 줄긴 줄었는데 이 부분도 잘 검토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만 놔두고 해야 할 것 같아요. 화장실이나 이런 것은,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것을 치우게 되면 시민단체도 있고요. 또 가끔 외부인들이 오시거든요.

완전히 치우라는 말이 아니고 컨테이너를 한 동씩,

저희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복사기 몇 대 있지요?

칼라복사기 한 대 있습니다. 한 대 가지고 재난상황실과 우리 사무실이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사기가 2개 있잖아요. 두 군데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재난상황실하고요. 관제센터는 또 별도고요.

관제센터에 몇 대 있어요?

한 대 있습니다.

그러면 총 두 대네?

그렇습니다. 재난상황실과 저희 사무실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거 두 대, 렌트인가요?

아닙니다.

전부 사신 거예요? 구입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37쪽에 올해 도비를 어마어마하게 줘가지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늘막 설치사업. 문제도 많고 탈도 많아가지고 언론에 관심이 집중됐는데, 의원들이 나서서 막았다니까. ‘그거 올해 잘하겠습니다. 관심 좀 꺼주세요’ 문제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보니까요. 다른 지자체는 5도 줄이기 사업을 하더라고요. 위에 페인트를, 페인트가 있더라고요. 그 페인트를 바르게 되면 5도가 다운이 된다 그래 가지고 지자체에서 나서서 그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지금 그늘막 설치사업 고정형파라솔로 대당 200만원 들여서 38개 설치하세요. 이것은 참 좋아요. 올해 도비 내려올 거 아닌가요, 내년도. 도비가 내려온다라고 하면 설치 수량이 많이 증가할 거예요. 그런데 이 밑에 그늘막 임대는 또 뭐예요? 그늘막 임대 3,500만원 나누기 200 하니까 약 18개소를 더할 수 있고만요. 이 예산 이렇게 쓰지 마세요. 그늘막 임대해서, 될 수 있으면 문제의 소지를 줄이고 어떻게 하면 항구적으로 고정형파라솔을 더 설치할 것인가를 생각해야지 그늘막 임대 또 하시겠다고요? 전체적으로,

인도 폭이 안 나오면 그 파라솔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길이가 5m, 6m 엄청 크거든요. 사람이 서 있는 짧은 인도 1m, 2m 되는 인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데는 불가항력적으로 해 줘야지 이걸 안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더 고통받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인도폭이 확보 안 된 곳에,

그렇습니다. 그런 데는 소형 임시 자바라를 해야 될 걸로 생각해서, 저희는 깊이 있게 생각한 것입니다.

다시 검토하세요. 다시 검토하시고, 다시 검토하십시오. 마치 그늘막 임대하는데 예산 배분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비춰지니까요.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요. 그다음에 44쪽 재난관리기금에 있어서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및 예방 홍보물 제작비, 시민행동요령 홍보물 제작비. 누가 요즘에 인쇄된 유인물 홍보책자 본답니까? 안전총괄과도 마찬가지로 사회 변화의 트렌드에 맞게끔 홍보방법도 바꾸셔야지요. 홍보물 만들어서 계속 홍보물만 제작해서 홍보하겠다라는 고정관념 이거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스스로도 만들기도 합니다만 정부에서 내려오는 것이 부족할 때는 저희가 추가로 해서 만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홍보방법, 사회변화에 맞게끔, 트렌드에 맞게끔 다시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폭염 대비 자외선차단마스크, 2,000매를 누구에게 줘요? 황사마스크는 3,000매네요. 목포시 인구가 24만인데 24만 대비 2,000매, 3,000매는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나요?

다소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경로당으로 해서,

올해도 쓰셨어요?

예. 주로 경로당으로 많이 보내드립니다.

이런 비용으로 쓰지 마시고. 지금 황사가 어마어마하게, 초미세먼지가 어마어마하게 있는 날 시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알려서 시민들 스스로 예방대책에 임할 것인가 그런 것에 중점을 해야 되지.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고요. 이것은 재난 차원에서 저희가 서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라고요. 재난보호 차원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예산을 쓰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경로당에만 주세요?

예, 동으로 내려 보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구입현황 줘보세요. 어느 과에서 무슨 모델 몇 매를 어느 업체에서 구입했는지. 이거 전부 수의계약이겠네요. 그렇지요?

회계과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무튼 수의계약일 것 아닙니까. 그거 자료 좀 줘보시고요.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 보시면 올해 집행내역이 얼마지요? 집행금액이 얼마예요?

올해 13억 1,000만원.

다 썼어요?

예.

13억. 이미 다 소진했다 고요, 예산. 그럼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썼는지 위험시설물정비, 해당지역이 어디고 몇 년도 몇월달 어디 업체에서 어떻게 며칠 동안 해당 사업을 하고 공사의 내용은 무엇이고 이렇게 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최근 2년 동안 줘보세요. 그다음에 45쪽에―자료 요구 또 있어요―재난예방활동 및 시설 관련 물품이 있어요. 이것도 올해 6,000만원 하셨지요?

예.

올해 6,000만원 예산 집행했는데 이것도 최근 2년 동안 시설 관련 물품 집행내역, 구입처가 어디고 해당 물품에 대해서 구입 목적이 무엇이고 수량이 무엇이고 비교견적 받았으면 비교견적서까지 해서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빠졌는데요. 29쪽에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및 소방의 날 행사 2,000만원. 작년에도 똑같이 2,000만원이네요. 올해도 2,000만원. 매년 2,000만원?

9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100만원 정도 심의해서, 지난번에 일반운영비 심의해가지고 2,700 올렸는데 700 깎이고 2,000만원 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900만원 집행했는데 1,100만원 인상해서 2,000만원으로 됐다고요? 그럼 매년 900 정도였겠네요?

매년 900이 아니고 전라남도에서 1,000만원이 안 되는 시ㆍ군이 목포시밖에 없습니다. 너무 예산이 적고 도 기술경연대회, 전국소방의 날 행사 참여 이런 것 지원비가 없기 때문에 조금 인상을 한 것입니다.

도 지원비 없어요?

없습니다.

도 지원비도 없으면서 적니 마니 그런대요, 도가? 자기들이 예산 어느 정도 주면서,

도가 아니라 목포시 여기는 소방,

도에서 그런다면서요. 1,000만원 미만인 데는,

도에 저희가 출전해야 하는데 출전비 같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도가 얘기했다면서요.

도가 얘기했다는 말 안 했는데요.

도가 얘기한 게 아니고 도 현황을 전부 파악해 보니까 각 지자체별로,

23개 시ㆍ군을 보니까,

목포시만 900만원이더라.

예. 나머지는 순천이 2,040만원 최하, 보통은 1억, 완도 같은 데는 1억 3,000~1억 8,000, 구례 이런 데까지도…. 자료 한번 드릴까요?

재미있네요. 예산 편성을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민간경상보조금을 단체에 올려준다라고 하는 것이 납득이 안 가네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그러면 저희가 파악을 하기 위해서 자료 줘 보세요. 900만원, 그러면 최근 2년 동안은 자료 주라고 하면 똑같겠네요. 900만원이었겠네? 그렇지요? 거의 비슷한 저기로 썼을 거예요. 단체에 주는 거잖아요.

금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정산서. 또 있어요, 민간경상보조금이. 37쪽 보면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지원, 이 500만원은 집행을 어디에서 해요? 안전총괄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안전총괄과에서 집행합니까, 아니면 자율방재단에 보조금으로 줍니까?

보조금으로 내려줍니다.

그럼, 정산서 받겠네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매년 500이네요? 이것도 올해 거, 최근 2년 거 줘보세요. 최근 2년 거 정산서 줘보세요.

알겠습니다.

다른 거 없지요? 민간경상보조금은 두 군데밖에 없지요?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거.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차복 위원님.

과장님, 32페이지 통합관제센터 CCTV 전용회선 사용료가 한 회선당 8만 8,000원씩 해서 1년에 4억 5,400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디와 계약했습니까?

KT요.

KT. 현재 호남방송도 하고 있지요?

거기는 안 하고요. KT와 SKT 두 군데 매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KT와,

이거 요금이 한 회선당 8만 8,000원이라고 하면 엄청 비싼 건데. 자료 한번 주세요, 계약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청 비싸다고 하면 좀 그렇고요. 자료 드리겠습니다.

한 회선당 8만 8,000원이면 한 달 요금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비교견적 받고 이거 계약한 겁니까?

당연히 해야지요, 그것은.

자료 한번 주십시오, 비교견적까지 해서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계장님이 말씀을,

서미경 계장님, 자리로 나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서미경 통합관제담당 서미경입니다. CCTV 전용회선은 국가정보통신망을 구축한 KT, LG, SK 3사가 행안부 정보통신망과 함께 협약체결이 되어서 국가안전통신망운영지침에 의해서 지자체가 그 기준안에 의해서 체결된 안이 회선당 8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2017년도에 CCTV관제센터를 구축하면서 KT와 10년간의 협약체결에 의해서 이루어진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비교견적이라든가 임의적인 회선요금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또 3사가 담합해버렸고만.

서미경 담합….

3사가 담합해서 그러면 해가지고…. 10년간을 계약해버려요?

서미경 목포시는 10년간 해서 5년 이후에는 재계약을 하게 되면 그때 당시에는 회선당 5만 5,000원으로 인하가 됩니다.

무슨 계약을 10년간 계약을 해버려요?

서미경 그때 당시 2016년도에 KT와 목포시가 했을 때는 그렇게 해서 협약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2년 단위로 해서 국가정보통신망, 임의적으로 호남방송이나 기타 업체들은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해버릴까요?

아무리 그런다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한 회선당 현재는 엄청나게 기가가 높아졌잖아요, 회선이. 그런데 8만 8,000원씩을 10년간 계약을 해버려.

서미경 아닙니다. 10년간이 아니라 5년 이후에 재계약을 하게 되는데 5년간에 이뤄지는 금액이 회선당 8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5년 이후에 재계약할 경우에는 현재 상태에서는 5만 5,000원으로 인하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 통합관제센터에 정부에서 3사가 통합해서 회선을 쓰라 이렇게 했다 그 말씀입니까?

서미경 맞습니다. 3사에 한해서만, 운영회선 요금은 다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말인데.

서미경 혹시 필요하시다면 운영지침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영수 위원님.

통합관제센터에 근무하는 분들, 계장님이 통합관제센터요? 과장님은 들어가시고요.

과장님, 들어가시고. 서미경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통합관제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 어쩝니까? 처음 오시는 분들 그대로 계십니까?

서미경 그대로 있습니다.

근무 여건은 좋다고 보십니까?

서미경 4조 3교대로 해서,

몇 분 정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파견 오신 분들이 교육청과 경찰서입니까?

서미경 현재 관제요원은 29명이 4조 3교대로 해서,

29명이 목포시?

서미경 저희가 당초 공개모집을 해서,

그것은 아니까.

서미경 29명이 4조 3교대로 근무하고 있고요.

이분들 인건비가 총 얼마지요?

서미경 공무직으로 금년 1월 1일 자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직 급여로 해서 호봉당 있기 때문에 연 인건비를 계산,

29명 중 총 얼마 정도.

서미경 인건비요? 세입에 편성된 것처럼 약 14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견오신 분들 없습니까? 경찰서, 교육청?

서미경 경찰관 2명 있습니다.

2명. 교육청은 없고?

서미경 교육청은 아까,

교육청은 우리한테 지원만 해 주는 건가요?

서미경 그렇지요, 인건비.

그 관련해서 주시고. 통합관제센터 운영하면서 특히 범죄를 잡았다거나 그것을 가지고, 이것 있으면 실적 주시고.

서미경 모니터링현황 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내세울 만한 부분 있으면 두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서미경 저희 실적이요?

실적 관련해서.

서미경 실적 관련해서는 작년까지 계속 도건위 위원님들께 보고전도 드리고 했었는데. 차량절도범 검거가 많이 있고요. 기타 청소년 비행신고라든가 다양하게 교통사고라든가 있어서. 저희가 작년 2월부터 현재까지 약 491건의 사건ㆍ사고에 대응해서 경찰과 협동으로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만, 전국방송에 나올 정도의 혹시 그런 실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서미경 전국방송은,

아직은 없어요? 그런 부분도 통합관제센터를, 우리는 작아요. 소규모니까 그러겠지만. 부산 같은 데 관제센터 가보셨지요? 엄청납니다. 고양이까지 다 잡히데.

서미경 현재 CCTV가,

전국에 몇 군데, 도시건설위원회 내가 7년째 아닙니까. 다녀보면, 목포도 나는 한 번도 안 가봤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나는.

서미경 관제센터요?

예, 가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전에 10대 때는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도 했다는데 11대 때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미경 보고전 자료, 이번에 참고적으로 행안부에서 재난상황 점검왔을 때 저희가 관제센터와 재난안전상황이 연계가 잘 되어 있다고,

대통령상 받아가지고 한 20억 받아왔어요?

서미경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음을 말씀드립니다.

난 또 그 얘기 할 줄 알고. 알았습니다.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저희가 지능형 CCTV는 없지요?

서미경 아직 도입은 되어 있지 않고요. 지능형 CCTV와 관련해서 최근에 국민제안이 들어오긴 했었는데 현재 행안부에서 지능형 CCTV가 사건의 형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물의 행동이라든가 그런 것들의 모니터링을 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단순히 CCTV만 설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적인,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더 안정화가 됐을 때 저희가 접근하려고 현재는 그렇게 준비단계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능형 CCTV가 아직 불완전하다?

서미경 예, 왜냐하면 상태에 대해서 그분들의 형태 형상들이, 사건의 유형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화된 유형별로 그거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도입되어서 그런 유형들이 나타났을 때 알림서비스가 이루어져서 관제요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바로 볼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행안부 부처에서도 현재 시범적으로 공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실행한 지자체는 없습니까?

서미경 일부 지자체가 있기는 한데 그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문제점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시는 계획이 전혀 없고요.

서미경 예, 현재까지는,

기존의 CCTV에 프로그램을 부착해서 할 수 있다고 그런 말을 하던데.

서미경 그것까지는 한번,

새로 구입해야만 되나요?

서미경 그 부분은 제가 좀더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법정경비 이런 부분들은 빼시고 사업비 위주로 설명을…. 우리는 다 봤잖아요. 간단명료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시작할 때 그 부분,

저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페이지별로 넘어가니까, 간단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기억하시지요?

예.

세입 및 세출 분야 인건비, 수당 및 공공요금 등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행정과장 조병섭입니다. 2019년도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과는 일반회계와 주택특별회계, 기반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49쪽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수입으로 9,000만원, 위반건축물 추인에 따른 이행강제금수입으로 700만원, 그리고 지난연도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액 징수 수입으로 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는 노후공동주택 경비실 등 휴게공간 정비 외 23개 사업 합계 6억 7,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쪽 세출 분야입니다. 51쪽부터 53쪽 가운데까지는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가운데 부분, 공동주택 시설물 확충 지원 세부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수목전지 및 부산물 처리에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공사중단 현장 및 노후 공동주택 안전울타리 설치 및 관리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54쪽부터 55쪽까지 도비보조사업 24건에 도비 6억 7,400만원, 시비 600만원, 합계 6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54쪽 첫째 줄에 노후공동주택 경비실 등 휴게공간 정비사업은 도비 1,400만원에 시비 600만원 매칭사업이며, 나머지 사업은 모두 순수 도비사업입니다. 55쪽 아래쪽에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개ㆍ보수비 지원을 위해 2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56쪽 맨 위쪽에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방치된 빈집정비를 위해 1억원 계상했습니다. 재난위험 및 노후건축물 안전진단 용역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후공동주택 안전진단용역 및 시설보수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쪽 중간부터 57쪽까지는 건축행정과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7억 9,392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63쪽부터 64쪽까지는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가운데 쪽입니다. 시설비로 비파1ㆍ2차아파트 미분양상가 보수 및 환경정비개선비로 3,500만원을, 비파1차아파트 계약금 반환금으로 581만 9,000원을, 예비비는 6억 2,497만 9,000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67쪽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3억 4,602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전년 대비 553만 3,000원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3억 4,602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3억 4,542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77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49쪽 세입 보시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수입이 올해는 어느 정도 있나요? 수입.

2017년도에는 1억 2,800만원이 됐었고요. 올해는 2억 7,748만 5,760원입니다.

그런데 왜 세입이 이렇게 적어요? 매년 늘어나네요.

예.

그런데 왜 9,000만원 적어놓았어요?

올해는 특별한 관계로,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냐 하면,

작년도 마찬가지잖아요. 2019년 예산 기준으로 해서 2018년도 예산도 똑같이 9,700만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늘어난 이유가, 징수를 한 이유가 뭐냐하면 일반적으로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선제적인 적발보다는 민원이나 그런 부분에,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부분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원상복구랄지. 그런데 올해 소방안전특별점검을 정부 중앙부처에서 대통령 특별지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소방안전특별점검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위법건축물들이 저희에게 같이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세입이 많이 늘어났던 겁니다. 평상시에는 9,000만원에서 1억 정도 항상,

2018년도에 소방안전특별점검기간이어서 약 2억 7,000만원이 징수가 되었어요. 그건 그런다고 합시다. 그런데 2017년도는 민방위안전특별점검기간이어서 1억 2,000만원 나왔나요?

평상시에는,

그러니까 예산액 대비해서, 사실적으로 이렇게 예산액 대비해서 많이 발생이 되면 그만큼 발생된 것에 대해서 근사치로 세입을 잡아줘야지 이런 식이면 과소편성이잖아요. 세입 과소편성, 이것은 완전히.

저희가 9,7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위법건축물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수입으로 거의 1억 정도 잡혀 있는데 보면 평균 1억 정도 가깝게 잡히고 있습니다.

보통 공동주택을 제외하고는 거의 80~90%가 불법건축물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민원에 의해서 단속을 부과하다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옆집에서 예쁘게 지붕에 달아내서 공사를 해요. 그러면 업자가 부추겨요. 우리 집에 비가 새. 그럼 저 집처럼 하면, 저렇게 예쁘게 만들어 놓으면 ‘단속에도 안 걸리고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옆집에서 아무 이상이 없었으니까 그대로 또 한다고요. 이런 불법이 만연해버리는 거지요. 이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실 예정이에요?

앞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저희가 동사무소 또, 그래 가지고 현재 불법건축물에 대한 홍보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공문은 이미 시달하고 있고. 앞으로도 반상회나 모든 행정망을 통해서, 또 언론을 통해서 계속 홍보해서 위법건축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노력하실 건데요? 지적당할 때는 열심히 하겠다고 하고 마이크를 벗어나면 그냥 탁상행정하고 계시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근절이 안 되잖아요, 안 한 사람만 바보 되고. 행정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위법건축물 하는 경우를 거의 보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 때는 증축신고나 이런 것을 거쳐서 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건축할 수 없는, 쉽게 말해서 합법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위법을 하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법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주민들에게 피해 가지 않도록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이행강제금을 지자체에서 스스로 할 수가 없고 민원 아니면 신문고?

국민신문고.

신문고에 게재된 것만 한다는 근거법 있나요?

없습니다.

허허이! 행정이라는 것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공평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고발 안 당하면 무사하고 고발당하면 막대한 벌금 물고, 그것이 어떻게 행정이래요? 이런 것들을 조장하는 거예요, 행정이. 무언가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가실 거예요?

근본적으로 법을 지키도록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저희가 계도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홍보하실 거냐고요. 무조건 홍보를 어떻게 하세요? 다니면서 과장님 혼자 하실래요? 홍보 대책 마련해가지고 오세요. 예산심사 하기 전에 홍보 대책 마련해서 오세요. 어떻게 이거 근절시키겠는가 대안 마련해서 오세요.

알겠습니다.

53쪽 보시면 수목전지 및 부산물, 민간경상사업보조예요. 어디에 주시나요? 아파트,

공동주택의 신청을 받아서,

민간경상사업보조잖아요.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어디에 주는 거잖아요, 단체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줍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부산물 처리하는 업체를 지정하나요?

그렇습니다.

한 군데에 지정하나요?

각각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임의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각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금액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일단 금액을, 사업비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톤당 산정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견적 받아서 하나요?

저희가 견적을 받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원금을 받으면 한 롤, 차 한 롤당 얼마 이렇게 보통 부산물이 선정되거든요. 그러면 각각 지원금 얼마 달라, 얼마 달라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럼 A라는 아파트에서 수목전지 부산물이 예를 들어서 1톤이 나왔다고 하면 누가 그것을 증명해요?

저희가 그것은 사전에 아파트 선정하게 되면 현지에 가서 물량은 저희가 같이 조사합니다.

계장님이 가세요?

계장하고 직원하고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56쪽에 복사기, 너무 과다편성했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1,846만원인데요. 1,846만원이 복사기…. 팩스와 복사기는 다릅니까? 팩스기 따로 있고 복사기 따로 있습니까?

별도로 있는데요. 복사기가 한 대가 있고 팩스기가 있고 일반 프린터기가 있습니다. 건축도면이랄지 이런 것들 또 민원실에서 건축물대장 발급이랄지 별도 직원 한 명이 민원실에 파견 나가 있습니다. 프린터기가 세 대 있고 복사기가 있다보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선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도와 가격이 비슷한데요. 올해 집행내역을 줘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프린터기, 요즘에 복사기에 팩시밀리기가 같이 겸용이지 않나요? 별도로 있어요? 일단은 집행내역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완 위원님.

빈집 및 환경정비사업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5억 6,500만원이나 감액됐네요. 사업이 이렇게 확 줄었습니까?

사업물량은 많이 있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케이블카 개통 대비해서 원도심 위주로 상당히 사업비를 많이 배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보다는 재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1억밖에 저희가 확보를 못 했습니다. 더 확보하고 싶은데 목포시 재정 여건상 그렇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형석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형석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세입예산입니다. 국공유지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수입예산으로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로점용료(돌출간판), 벽보, 현수막 등 도로사용료로 8억 3,974만원 계상했습니다. 신규 및 연장 간판 허가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수수료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불법광고물 과태료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삼향동 일원 도로광고물 정비 외 6개 사업에 대해서 도비보조금 2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부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73쪽부터 76쪽까지는 공공요금, 보상비, 인부임 등으로 일반운영비에 속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도로 및 도로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16개 사업 5억 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로 응급복구용 롤러, 평삭기, 화물 트레일러 취득비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전거도로, 자전거 이용시설물 정비 등을 위한 시설비로 5개 사업에 4억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80쪽입니다. 도로 관련 시설보강 시설비로 15개 사업에 총사업비 14억원 계상했습니다.

설명 좀 하시오. 14억이나 주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되지.

다음은 82쪽입니다. 육교, 교량, 터널 등 시설물 보수 보강사업비 및 시특법 대상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비로 3억 8,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보행권 확보사업비로 4개 사업에 2억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83쪽에서 85쪽까지 2019년도 중로 이하 소방도로 개설공사 15개소 시설비로 23억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88쪽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시설물로 간판 및 낙하위험 광고물 정비 등 4개 사업 도비 2,000만원, 시비 2,800만원, 총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19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76페이지에요. 민간위탁금에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민간위탁, 여기는 어느 업체에 하고 있습니까?

여기는 우리가 연초에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최저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예년의 경우 공모해서 2~3회 이상 안 들어와서 현재는 특수임무수행자 목포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수임무수행자요? 관변단체나 이런 데에 위탁하는 겁니까?

관변단체는 아닙니다.

유공자단체.

알겠습니다. 자전거안전교육 및 수리대여, 여기도 똑같이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어디에 돈을 주나요? 자전거안전교육.

거기는 녹색자전거연합회라고 있습니다. 체육회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육도 시키고 수리도 하고 그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82쪽에 보행환경 개선지구 조성사업에 1억원이 있어요. 그럼 이게 지금 22억 공모사업인가요?

예. 22억 공모사업에 만호동, 유달동 뉴딜재생사업지구하고 근대역사문화재 구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구간에 대해서 인도가 없기 때문에 시설비를 확보해서 설계를 하고 내년에 우리가 행안부에 공모사업으로 22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에게 주신 자료는 보행 환경지구 조성사업을 위해서 행안부 공모사업에 당선됐다고 한 거 아니에요?

금년에 우리가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라남도에서 다른 시ㆍ군은 다 못 하도록 했고 저희가 두 가지 사업을 하니까 가점도 있고 해서,

선정됐어요?

예. 행안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작년하고 재작년 곡성과 화순 그 부분에 실적이 전라남도가 전국에서 꼴등이라고 해서 그것에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른 시ㆍ군 때문에 저희가 손해를 봐가지고 애석하게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설계까지 해서 곧바로 국비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억원을 마중물로 해서 행안부 공모사업에 계속 신청을 하시겠다고요?

그렇습니다.

내년에 또 있어요?

내년에 또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있어요?

예.

22억이 와요? 5대5인가요?

5대5입니다.

그럼 11억이 오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거 되면 1억이니까 10억 우리가 시비 세워야 되네요?

예.

예산 있어요? 여기에 10억 투자할 예산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가장 문제인데요. 거기에 전주가 있고 너저분하게 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화사업으로 병행을 하고 토목공사에 대해서는 뉴딜재생사업 그 부분 또 근대역사문화재 사업비와 포함을 시켜서 시비를 절약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업을 기 하고 있는데 거기에 포함시켜서 하면 되지 이것을 따로 해서 조성사업을 또 하겠다?

그 뉴딜재생사업과, 거기에는 이 보행환경개선이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보행환경개선 포함이 안 됐는데 뉴딜사업도 40%…. 이게 30% 시비인가요, 40% 시비인가요? 아무튼 그래요. 7대3이든 6대4든지, 보리마당이 6대4인가 그러고 이게 7대3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면 30% 시비가 들어가는데―내부적으로―공개적으로는 할 수 없으나 이 예산 가지고 예산 형편이 너무너무 열악한 상황에서 1억도 아니고 벌써 11억의 시비를 투여해서, 보행환경 당연히 개선해야겠지요. 그러나 운용의 묘를 발휘해서 목포시 예산 형편 고려해서 어떻게 이거 반영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일단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저희도 시비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으니까 그것에 최대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계장님이 아시려나 모르겠네요. 상동 159-14인가? 159번지, 14평인가 되는 거, 자투리땅. 그거 몇 년 됐는데, 보상 협의해달라고. 계장님! (관계관, 좌석에서 일어남) 도로 내면서 옆에 자투리땅 만들어가지고 그걸 해 준다고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안 세워버렸네? (

지역구 특정인 민원,

특정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공개적으로 이거를…. 내가 아는 분도 아니고 시가 이런 부분은, 시가 이런 거 조금 하나라도 해야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

얼마 안 되니까 이런 것 있으면,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행권 또 우리 시민들이 차를 가져가면 차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조건이 되니까, 개인적으로 말을 해도 안 하니까 속기에 남기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신 지중화사업, 지금 도시재생사업에, 1897에 넣는다 이 말이에요?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저희가 시장님 모시고 한전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1897 개항문화거리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1897 사업비에서 지중화사업을 하는데 활성화계획에 들어 있나요? 돈 쓸 수 있나요?

그 부분은 관계부서와, 옛날에는 지중화사업할 때 우리가 시비 50%를 한전에 다 주면서 수탁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시비 확보가 어렵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그래서 전기공사는 한전에서 하고―50% 범위 내에서―토목공사는 50% 범위에서 아까 말한 뉴딜사업으로 해서 토목공사는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뉴딜을 한다고 하면―과장님―돈이 얼마 오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오거리부터 내항 선창까지 그리고 김영자 옛날 갤러리부터 갑자원모자점 그 사이가 대한민국에서 볼 수 없는 전신주 그런 게 보인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몇 년 전에도 그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지중화사업 관련해서―그런데 돈이 한두 푼이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중화사업이. 많게는 100억, 몇백억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도시재생비에서 써버린다고 하면 도시재생 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아니, 저희가 3개 시범거리가 있습니다. 1.7km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1.7km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한 37억 정도, 전체 사업비가.

시비가?

아니, 한전 50% 하고 저희 50% 했을 때,

그럼 우리가 한 십몇억만 쓴다 이 말이에요?

한 13억 5,000 정도.

13억 5,000. 도시재생 1897에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뭐를 하지.

지금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전하고 저희하고 도시재생과하고 해서 한전에서 저희에게,

이형완 위원은 알고 있어요?

이형완 위원님은 아직 모르고 계십니다. 협의 단계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형완 위원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것도 주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할 필요는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하고자 했는데 느닷없이 1897 예산으로 쓴다고 하면 주민들이 생각할 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소통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지중화사업을 하고요. 그 위에 인도를 설치하니까 이중 투자 없이 바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아까 몇 킬로, 거리 그 부분, 어디에 할 것인가 부분은 자료로 주시면, 이형완 위원하고 저하고 두 분만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주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76페이지 보면 제설용 염화칼슘, 제설용 소금 구입, 친환경 액상제설재 구입 이렇게 해서 5,900만원 잡혀 있더라고요. 아까 안전총괄과에 재난관리기금을 보면 겨울철 제설작업용 제설제, 염화칼슘 구입해서 여기도 한 3,000만원 정도 잡혀 있어요. 일단 눈이 오면 포대 들고 나갑니까, 아니면…. 이거 3개 구입한 게 염화칼슘, 소금, 액상제설제하고 겹친다고 생각해요, 저는. 목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간선도로 제설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덤프트럭 거기에 액상제가 들어가고 염화칼슘과 소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직접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은 23개 동에 포대 염화칼슘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또 공구도 필요합니다, 삽 같은 거. 그래서 그 부분을 안전총괄과에서 동에 공급하고 있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구별이 정확히 됩니다.

구별은 되는데, 어차피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을 쓰는 데는 꼭 필요한 곳에만 써야 되는 목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 것은 차라리 그쪽 기금으로 넘기고 이 부분은 다른 쪽으로 이용하는 건 어떤지, 방법은 있는지.

저희가 염화칼슘 3,000만원 120톤 해 놓았는데요. 저희가 재난기금도 부족하고 일반회계예산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50% 정도 우리가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여의치 않을 때 재난기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아, 탄력적으로 운영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 여쭤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영배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교통행정과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편성된 예산안을 설명드리고 다음 교통사업특별회계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타사업수입으로 장애인 콜차량 운송 수익금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교통카드 할인 및 무료환승 보전(무안군 부담금) 1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공공형택시 운영지원금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첨단안전장치 장착 보조사업 1억 2,66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성안심버스터미널 사업 38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도시형교통모델(공공형 버스) 지원사업비 3억원 계상했습니다. 2019년 저상버스 도입 보조사업비 4,581만 9,000원, 택시 감차보상 지원금 5,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버스 일반 재정 적자노선 지원금 11억 854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공공형택시 운영 지원금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94페이지 하단입니다. 2019년 저상버스 도입 보조사업비 2,291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도비 반영 내역입니다. 용해동 용해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개선사업비 3,000만원, 원산동 서해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개선사업 2,000만원, 부주동 영산초등학교 앞 중앙분리대 교체 3,000만원, 동명동 삼학로 58-9 횡단보도 및 주변환경 개선사업비 1,000만원, 목포역 횡단보도 및 주변 환경정비 2,000만원, 승강장 BIS 설치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옥암동 축협 이면도로 사거리 주정차 위반 감시카메라 설치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 교통카드할인 및 무료환승보전금 24억 2,500만원, 교통카드 할인 및 무료환승(무안군 부담금) 1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 버스 일반 적자노선 재정지원금 도비, 시비 각각 11억 854만 9,000원 매칭해서 총 22억 1,709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96페이지입니다. 버스 공공강화 재정지원금, 최저임금 인상과 탄력근로제 시행에 따른 7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시형교통모델 지원사업비 국비 3억원, 시비 3억원 총 6억 계상했습니다. 해상케이블카 버스 노선(천사대교 개통) 관련해서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버스 노선신설 지원금 2,230만원 계상했습니다. 2019년 저상버스 도입 보조사업비 국비 50%, 시ㆍ도비 25% 매칭해서 총 9,163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저상버스 운영지원비 3억원 계상했습니다. 여성안심버스터미널 사업비 국비, 시비 총 76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 콜차량 운영보조금 9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콜차량 구입비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 유류세 연동보조금 180억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 공공형택시 운영지원금으로 국비 5,000만원, 도비 1,500만원, 시비 3,000만원 총 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쪽입니다. 브랜드콜 통합지원사업 민간자본보전금으로 법인택시 브랜드콜 통합지원금 1억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98페이지입니다. 택시 감차 보상금 지원으로 국비 5,850만원, 시비 1억 3,650만원 총 1억 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첨단안전장치 장착 보조사업비 국비, 시비 각각 1억 2,600만원씩 해서 총 2억 5,3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99페이지 내부거래, 기타회계전출금으로 해상케이블카 개통에 따른 임시주차장 조성사업비 5,000만원, 해상케이블카 개통에 따른 고하도유원지 교통신호등 설치사업비 1억 2,000만원, 공영주차장 무인관제시스템 시설비 1억원 계상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지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징수액 8억 6,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19 교통질서 지키기 TV 방송 캠페인 광고 제작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하당 메디타워에서 원조이동갈비 간 가변차로제 설치 타당성용역비 2,5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보강 사업비 1억원, 노후차선 도색비 1억 5,000만원, 버스정보안내기 추가 설치사업비 1억 5,000만원, 불법 주정차 상시 민원지역 고정형 단속CCTV 설치비 1억 59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도비 반영 내역입니다. 용해동 용해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개선사업비 3,000만원, 원산동 서해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개선사업 2,000만원, 부주동 영산초등학교 앞 중앙분리대 교체비 3,000만원, 동명동 삼학로 횡단보도 및 주변 환경정비사업 1,000만원, 목포역 횡단보도 및 주변 환경정비사업비 2,000만원, 승강장 BIS 설치 4,000만원, 옥암동 축협 이면도로 사거리 주정차 위반 감시카메라 설치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00페이지는 기본경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동부시장주차장 관리위탁 수수료 1,049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주차요금수입으로 1억 6,113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04쪽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4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으로 14억 9,661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난년도 주차장 과태료수입으로 6억 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제4차 택시총량 조사용역비 981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부거래, 전입금, 기타회계전입금은 방금 99페이지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부터 107페이지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07페이지 아랫부분부터 108페이지까지 주정차단속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2019년 교통질서 지키기 TV 방송 캠페인 광고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같은 쪽 아래 부분입니다. 주정차 단속, 시설장비유지비로 7,196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주정차단속 유류비 2,640만원 계상했습니다. 해상케이블카 주변 불법주정차 고정형 단속 CCTV 설치비 7,060만원, 불법주정차 상시 민원지역 고정형 단속CCTV 1억 59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11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낼 수 있는 교통지도 사업 270만원, 교통질서 지키기 캠페인사업 180만원, 법질서 및 기초질서 지키기 사업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112페이지, 연구용역비로 제4차 택시총량 조사용역비로 국비 981만원, 시비 1,019만원 총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택시요금 소액 카드결제수수료 지원비 2억 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승강장 관리, 시설비로 저상버스 승강장 레드존 신설 1,000만원, 시내버스 승강장 신설 및 유지관리비 2,950만원, 이어서 113페이지입니다. 승강장 노후화 정비 개선사업비 2,041만원, 택시승강장 유지관리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차장관리, 일반운영비 및 공공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공영주차장 시설보수 및 관리비로 2,000만원, 공영 및 동네주차장 안내판 제작비 및 보수비로 800만원, 소규모 동네주차장 조성사업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영란맛집 옆 임시주차장 주변 보수 및 마사토 포장 1,700만원, 반석교회에서 광주슈퍼 간 주차장 확보 및 인도석 정비사업으로 1억원, 물양장 주변 소규모 주차장 추가 조성사업비 8,000만원, 물양장 주변 버스 주차공간 추가 확장 9,000만원, 중앙성결교회 주변 주차장 조성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영주차장 무인관제시스템 시설 1억원, 해상케이블카 개통에 따른 임시주차장 조성사업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비 정비보강, 시설비로 2억원 계상했습니다. 신호등 교체 및 신설, 시설비로 경찰서 교통안전심의 가결분, 교통신호등 신설 및 이설비 1억 7,360만원, 교통신호등 노후제어기 교체 7,000만원,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2,000만원, 교통신호등 응급복구 및 유지관리 보수공사 1억 5,000만원,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4,000만원, 신호등 연동화 체계 구축 3,000만원, 시내 일원 노후 철주 교체공사비 5,000만원, 해상케이블카 개통에 따른 고하도 유원지 교통신호등 설치비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교통안전시설비로 교통안전표지판 신설 및 보수 2,400만원, 경찰서 교통시설심의 가결사항 안전시설물 설치비 4,000만원, 바로빨리 교통안전시설물 민원처리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노후 차선도색 3억원, 주정차 금지구역 차선 도색 1억원, 하당 메디타워에서 원조이동갈비 간 가변차로제 설치타당성 용역비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소규모 지역사업비 도비 반영사업은 좀 전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16쪽 아래 부분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시설비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용역비 8,000만원,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키패드 교체 2,340만원, 버스정보안내기 설치사업비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5,087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및 교통행정과 행정운영비와 다음 페이지 118페이지와 119페이지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19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차복 위원님.

과장님, 96페이지에 해상케이블카 버스노선 신설하고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버스노선신설 지원금 있지요. 이게 승강장 설치하는 예산입니까?

아니요. 버스노선을 신설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신설하는데 6,500만원하고 2,230만원이 무슨 명목으로 지급이 되냐고요.

저희가 버스를 아직, 노선을 신설하게 되면 시내버스가 투입되지 않습니까. 노선이 신설되면 버스가 투입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는 천사대교 개통이 내년 3월 개통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4월달에 케이블카 개통도 있고요. 서남권 경제적으로 통합 관련도 있고 상생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천사대교가 개통되면 신안까지 버스를 연장해서 운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관광객 차원에서, 우리시를 방문한 차원에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원가계산을 해서 적자노선을 반영해 주는데 100%를 해 주는 게 아니고 40%만 지원 금액입니다.

그 예산을 올려놓았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리고 그 밑에 장애인 콜차량 있잖아요. 한 대를 증차한다는 말씀입니까?

증차가 아니고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8년인데요. 그 차량에 대해서 대체구입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장애인 콜차량 구입할 때 연료는 무슨 연료를 때는 차를 구입합니까?

(관계관을 향해) “저희가 LPG 쓰나요?”

경유 차량이,

카니발하고 스타렉스 두 종류 차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료는 무슨 연료를 쓰는 차량을 구입한다 그 말씀입니까?

차량을 구입한다 이 말입니다. 차량 한 대를요.

차량 연료.

LPG냐고.

LPG냐 경유냐,

LPG인지 경유인지는 제가 최종 확인을 못 해서, 확인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시책사업이 경유차는 도태시키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전기차요?

전기차는 아닙니다.

경유차는 현재 정부가 2030년까지 전체를 못 쓰게 한다는 것인데 이번에 새 차를 구입할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구입하시라 그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99페이지 보면 이게 다른 것입니까? CCTV 설치한다고 했는데. 불법주정차 있잖아요. 옥암동에 있는 것하고 여기는 2,000만원인데 위에 고정형 단속 CCTV 이거는 한 대당 3,530만원인데,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은 사양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고요. 도비로 내려온 거는 정확히 사양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보통 CCTV를 설치하면 3,500만원 정도, 저희가 고정형으로 설치했을 때 그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제일 밑에 옥암동 축협사거리는 도비로 한 것이고 여기는 우리 시비로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 군데 장소는 정해졌습니까?

민원이 많고 차량 교행이 어렵고 불법주정차 심한 데가 세 군데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어요? 나중에 지정된 장소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완 위원님.

114페이지요.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이 전년도 예산액이 152억인데 올해는 131억이 감 됐네요. 사업이 축소된 겁니까? 왜 이렇게 많이 감액됩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교통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전입금을 많이 활용합니다만 특히 내년도 재정사정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이 줄어든 부분도 있고요. 화물자동차 차고지 그 예산하고요. 그다음에 주정차과태료 내년에는 15억 정도 세웠습니다. 거기에도 차이가 있고요. 주정차 관련해서 국비가 내년에는, 올해 저희가 확보했기 때문에 내년에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감액이 많이 된 사항입니다.

차고지 그쪽 감액된 부분이 많나요, 화물자동차?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능형교통사업비도 저희가 총 20억인데요. 그 부분도 올해는 예산에 들어 있었습니다만 내년까지 사업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까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정영수 위원님.

화물자동차 관련 계장님, 과장님은 많이 하셨으니까 들어가시고. 위원장님!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사전 설명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 보자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비가 내년에 11억 854만 9,000원입니다.

맞습니다.

그럼 5대5 매칭해서 시비도 똑같이 들어가지요? 그러면 총 얼마인가요? 22억이네요?

그렇습니다.

22억에다가, 적자노선은 22억이에요. 그다음에 또 뭐 있어요?

최저임금하고 탄력근로제 7억 1,000만원.

예산서에 근거해서 보십시다. 95쪽에 보시면 재정지원금 22억은 밑에 있고요. 첫 번째, 교통할인카드 및 무료환승 보전, 이것도 포함해야 되지요?

이것은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들어갑니다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혜택받는, 직접적으로 받는 금액입니다.

시민들이 혜택 받는데 이 예산 근거로 해서 버스업계에 주잖아요, 버스회사에.

그렇습니다. 어차피 시민들이 할인받기 때문에 그만큼,

시민들은 냅두고 버스회사가 어느 정도의 지원을 받느냐 한번 플러스해 보시라고. 플러스 한번 해 보시오. 24억 2,500 그다음에 두 번째 교통할인카드 및 무료환승 무안군 거 1억 6,000 그다음에 세 번째, 버스 일반재정지원 적자노선 지원금 22억, 세 가지 플러스하고 있지요? 또 있어요. 네 번째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7억 1,000만원. 그렇지요? 또 있어요.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버스노선 신설지원금 이거 어디에 주는 거예요?

운수사에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다섯 개네.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 지원받네요. 그다음에 해상케이블카 버스 노선 신설,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예.

여섯 가지고만. 여섯 가지의 항목으로 목포시가 버스회사에 지원을 하고 있어요. 총 얼마인가요? 의회와 집행부와 소통이니까 이렇게 열심히 시간을 들여서 예쁘게 네모반듯하게 만들어 오시려면 목포시의회가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집행부가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일목요연하게 그것이 나와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전체 지원 규모라든지 적정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판단하기 용이할 것 아닙니까. 딱딱 곳곳에 숨겨놔버려. 전체가 얼마인지 더하기 하지 않으면 몰라.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 아시라고 더하기 하시라는 거예요. 얼마요? 38억인가요? 38억밖에 안 돼요?

그것밖에 안 되고만. 옛날에는 42억이었는데.

맞아요, 38억? 40억에 가까운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요.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따져볼 게 탄력근로제 7억원은 2019년도만 발생하고 그 이후로는 발생하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탄력근로제는 정부에서 금년도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서 7월 1일부터 시행되어서 1년간만 유예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6월까지, 현재까지 정부방침은 6월까지 유지하고 그 이후로는 탄력근로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어서 7억 1,000만원 탄력근로제는 6개월만 반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7억 1,000만원이?

그렇습니다.

6개월분이에요?

예.

나머지 6개월은 어떻게 견디시려고.

정부정책이 그 안에 나올 것으로 보고요. 탄력근로제 유예가 연장이 될지 안 그러면 그것으로 종료가 될지 이제 그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지원을 한 번 해 주면 계속적인 지원을 요구하겠지요. 그런데 정부방침이 6월까지다, 유예기간이 6월까지다, 그 다음에 진행이 안 되면 이 정책이 우리시에서는 예산편성할 근거 없다라고 우리 입장은 그렇지만 받는 쪽에서는, 태원여객이나 유진운수에서는 다른 명목으로 계속 요구할 거란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대비책은,

저희는 일단,

국비도 안 주면서 어쩐다고,

저희는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국토부에서 버스 공공성 강화 및 안정화 대책 용역을 발주해서 금년 말까지 용역 결과가 나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알아보니까 내년 1월에서 2월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어찌 됐든 정부에서 지원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고요. 그 안에 지자체 예산 지원 부분도 담겨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부대책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탄력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대책을 마련 안 해 주는데 국비 주려고 용역 만들겠어요? 용역하고 있겠어요?

전체적인 탄력근로제나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까지 도출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아시겠지요?

알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의해서 우리시비가 한 푼이라도 사용되지 않는 방향으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좋은데 이런 식으로 계속 시비를, 시비가 계속적으로 투자되는 것에 대해서 미리 예견하고 일단 이런 것들을 지원하겠다고 근거를, 지원하겠다라고 결정하시면 나중에 경우의 수까지 계산해서 무언가―뭐라고 하요―단서조항을 달든지 무언가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위원님 말씀 너무나 잘 압니다, 알고요. 저희가 최소한도로 시비가 안 들어가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검토하시고요. 그다음에 96쪽 유류세 연동보조금 180억이에요. 순수시비인가요?

아니요, 전액 국비입니다.

앞에 세입에 없는 것 같아서.

이게 일반회계로 국비가 표시 없이 안분이 되다보니까 시비가 제로고요. 전액 국비로 다 해 줍니다.

회계과로 들어왔다 이 말이지요? 일반회계로?

일반회계로 들어와서 일반회계에서 저희에게 전출해 준 겁니다.

세입에 없어서 여쭤보았습니다. 그다음에 99쪽에 보시면 메디타워~원조이동갈비 간 가변차로 설치 및 설치면 설치지 타당성용역은 뭐랍니까?

바로 설치는 그렇고요. 용역을 사전에 거쳐야 가변차로가 효율성이 있는지 사전에 용역을 거치겠다는 뜻입니다.

필요하다고 필요성이 제기가 되니까 시정질문하고 했을 건데 그것이, 이미 시정질문에서 필요성을 제시한 건데 타당성용역을 또 하겠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타당성용역이 안 나오면 예산 안 세울 거예요?

시정질문을 한 건 알고 있습니다만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나온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현재 교통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그런 것 때문에 가변차로가 필요성이 있다고 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당성용역을 할 것이 아니라 2,500만원어치 설치하면 되겠고만.

예측을 하려는데 무슨 용역을 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공무원들이 하면 되지. 60억? 60억 정도 예상하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보상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그다음에 노후 차선도색비가 1억 5,000 그다음에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얼마 있어요? 3억 있어요?

일반회계에서 1억 5,000 받고 특별회계예산 1억 5,000 매칭해서 3억원 편성했습니다.

그럼 이 앞에 1억 5,000은 뭐요?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전입금 받은 금액이 1억 5,000이고 올해도 3억원이었습니다. 내년도 3억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3억원 노후차선 도색하고 주정차금지 차선은 1억이고요. 총 4억이네요. 차선을 도색하는데 중앙선에 반사되는 페인트가 있다면서요.

형광물질 들어가서.

그것으로 합니까, 아니면 일반 도색을 합니까?

보통 융착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게 수명이 오래 가더라고요. 그 자체가 일반페인트보다 오래 갑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광, 어두운 밤에 반사되는 페인트를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까요?

당연히,

이거 하시기 전에, 올해는 예산 집행하기 전에 두 가지 페인트 빼가지고,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중앙선에 이렇게 반사되는 거로.

알겠습니다.

114쪽에요. 공영주차장 무인관제시스템, 이거 어떻게 하는 건가요? 다시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공영주차장을 지금 우리가 9개소 운영 중에 있는데 2개소는 무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도심에 보면 행정타운주차장이 있고 하당 우리병원 뒤쪽에 보면 동아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없이 무인으로 기계가 설치되어서 운영 중에 있는데요. 나머지는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내년부터는 주차 무료시간이 30분에서 60분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차요금 감소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무인시스템 자체가 차량을 이용하는 데 편리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매년 확충해 나가는 차원입니다. 전체를 하면 좋은데 두 군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차장 100면 이상 큰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에 두 군데 정도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내년에 한 군데만 일단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무인시스템을, 무인관제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근거가 뭔데요?

대부분 무인으로 많이 주차장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왜요?

자동으로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저렇게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면 아니 된다고. 무인 주차기는 컨트롤타워가 어디예요? 누가 컨트롤해요?

관리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 관리하는 회사 좋은 일 시키네? 무인관제시스템을 관리하는 회사가 있으면 거기에서 하고 주차비 받든지 해야지 왜 우리 시비로 해 주고 거기를 이롭게 해?

저희가 기계,

서울에 있지요, 여기?

아니, 광주에 있습니다.

광주에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차라리 무인시스템 이거 만들지 마시고요. 이거 카드밖에 안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카드밖에 안 되잖아요. 카드 소지 안 하신 분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 놓고 어떻게 할 거예요. 나올 수도 없고. 그러면 돈이 없다고 하잖아요. 인터폰을 누르게 되어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열어줘. 그럼 그 차는 공짜로 들어가. 뭐예요. 카드 없는 사람은 공짜로 쓰고 말이요. 아니에요? (관계관을 향해) “김동선 계장님, 할 말 있어요? 그러면 그런 폐해가 있기 때문에 요즘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합니다. 차라리 무인시스템 1억이나 들여서 만들지 말고 일자리 창출이나 하지, 얼마나 남는 인력 많습니까.

하면 한 분 정도 됩니다. 하더라도요, 운영을 하게 되면. 그렇게 많은 일자리는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무인경비시스템 자체가,

무인경비시스템이 한 군데라고, 한 군데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3교대를 한다고 하면 3명일 거 아니에요. 2교대 하면 2명이고.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지. 일자리 창출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데 일자리를 없애버려.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아닙니다만 현금을 취급해야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있다 보면. 그런 부분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관제시스템을 도입했을 때 일자리도 전혀 무시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요. 그렇지만,

지금 무인시스템이 두 군데고 나머지 일곱 군데가 있잖아요, 유인시스템이. 그러면 차라리 유인시스템에 맞춰가지고 시스템을 보완하는 게 낫지 일자리 없애면서 막대한 돈 들여서 무슨 무인시스템을 만들어. 참 희한해. 이거 누구한테 주요, 무인시스템 만들면?

누구에게 특정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조달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런 시스템 만들면 전기회사가 하겠네요?

전기회사는 아니고요. 이것을 만드는 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아하! 그러면 과거에는, 우리가 2개 만들 때는 언제였지요? 최근에?

최근에는 행정타운주차장이 도시재생과에서 조성해서,

그러니까 언제였어요?

그게,

2년 전?

2~3년 전 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그거 자료 줘보세요. 최근 무인시스템, 무인관제시스템 시설한 산출기초, 집행내역, 어느 회사에서 했는지.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셔틀버스를 한다고.

과장님, 예산서 관련해서 설명을 잘하고 계시는데. 나는 예년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예산 항목 관련 숙지를 정확히 해야 위원들이 이해하기 빨라. 나는 그것을 소통이라고 봅니다. 이 자료를 참 잘 만드셔서, 예산 어렵게 세워서 만들었는데 위원들이 편하게 알아먹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하는 것이 소통이라고 봐요. 지금 과장님 잘하고 계셔. 계시지만 예산서에 대한 숙지를 정확히 해야 한다. 존경하는 최홍림 위원께서 방금 말씀했잖아요. 주차장 무인관제시스템 시설,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원도심의 상인들에게 민간위탁을 줘서 얼마씩 받고 시장상가법에 따라서 최소한 줘가지고 상인회에서 일자리 창출, 어르신들 65세 이상 한 달에 6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7~8명 많게는 15명까지 일자리 창출했잖아요. 얼마나 좋은 거였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어느 한 분이 그중에서 어르신이 노동부인가 고발해버려서 한 분이 얼마를 원도심상인회에 물게 되었냐면 사천몇백만원인가 돼버려요. 5년인가 6년 되는데. 그것을 우리시도 해결 못 하고, 그분들도 돈이 어디 있겠어요. 이제 재판 끝났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가서 빌었는데. 그래 가지고 우리 없을 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어차피 이게, 그러한 나머지 무인관제시스템으로 가라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설명을 좀 숙지를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지금도 집행부에서, 특히 원도심 관련해서 어르신들 얼마나 사각지대에, 복지사각지대에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다른 거 필요 없어. 보험도 필요 없고 뭐도 필요 없고 한 달에 50만원, 좀 늦게 나오셔가지고 50만원 60만원 주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게 일자리 창출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관련되어서 전자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집행부에서 한번 대안을 만들어가지고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그런 관계가 없이 일자리 창출을 하겠는가. 그렇게 되면 무인관제시스템 시설비 돈 많이 들여서 할 필요 없지요. 그런 부분은 연구를 했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인관제시스템 도입을 연차적으로 할 계획이란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과장님, 하당의 원형주차장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거기도 상인들 자기들이 민간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겠다고 계속적으로 민원성이 있었잖아요. 그러했는데 거기는 시장 그런 게 법 테두리에 안 들어와가지고 1억이 넘는다고 해서 그분들이 운영을 못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무인관제시스템을 설치한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위원들에게나 시민들에게나 이런 부분들을 소통 차원에서 설명을 하면 좀더 원활한 회의가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방금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앞으로 원도심에 특히, 소형 이런 주차장들이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어떤 사업이 됐든 간에. 그리하면 또 이러한 문제가 나온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산이 많아서 일본처럼 차 한 대 들어가면, 돈 넣고 들어가면 혼자 이렇게 가서 돈 내고 시간 되어서 나오는 그런 정도는 못 되잖아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보험 이런 등등 해서 해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야 한다 나는 생각하는데.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나머지 주차장 또 못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일자리 창출로 해서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가 아니라 법적인 부채기 때문에 강구가 아니고 이것은 정말 심도 있게 보셔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도 심도 있게, 더 심도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관호 위원님.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112페이지 보시면 연구용역비가 있네요. 연구개발비 해가지고. 제4차 택시총량 조사용역비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국토부의 택시발전법이라든가 그 근거가 되어서 하는 건데요. 저희가 택시를 앞으로 20년간 310대를 감차해야 합니다. 매년 5년마다 총량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요. 그래서 총량제가 내년에 끝납니다, 3차 총량제가. 5년이 마감되기 때문에, 종료되기 때문에. 2020년부터 향후 5년간 총량제 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비입니다.

그러면 이 용역비, 업체는 어디 따로 있습니까?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이런 관련을 용역하는 연구기관이 있지요.

연구기관에서. 그럼 거기에 의뢰해서,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목포 택시 관련해서 용역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서로 매칭해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시비가 일부 들어갔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보았습니다. 1

국비 내려온 만큼 매칭해서 세운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영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이오니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재구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상하수도사업단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