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보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중랑구도시환경국장진조평입니다. 우리구발전을위해노고가많으신왕보현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님과박열완부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연일계속되는무더위에도불구하고우리구지역발전을위한복지건설위원님들의열정이불볕더위보다더뜨거운것같습니다. 상봉재정비촉진계획변경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건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금일구의회의견청취사유는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제9조제3항에따라재정비촉진계획을변경하고자하는때에는지방의회의의견을청취하도록정하고있기때문입니다. 대상지인상봉동83번지1호일대는상봉재정비촉진지구상봉9재정비촉진구역으로대상지의면적은2만8,526.6㎡이며현재상봉터미널로운영중에있습니다. 동지역은2015년4월16일자로상봉12존치관리구역에서상봉9재정비촉진구역으로변경결정고시되었으나2017년5월25일상봉6재정비촉진구역이해제됨에따라토지이용계획을포함한상봉재정비촉진계획의변경이필요하게되었습니다. 이에사업시행자측으로부터2017년12월토지이용계획및건축계획을포함한상봉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이우리구에제출되었고2017년12월및2018년3월두차례에걸쳐서울시와시ㆍ구합동회의를개최하였습니다. 올해5월3일부터5월25일까지주민공람과서울시관련부서협의를진행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양해하여주신다면재정비촉진계획변경에대한상세한세부내용은본사업시행의설계자인주식회사동해종합기술공사기술관계자가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입니다. 혹시상봉터미널에경륜경정있잖아요?

서상혁위원입니다. 공동주택시설면적표에34평형분양의세대수가총898세대인데분양면적은34평형이게다인가요?

장신자위원입니다. 높이는2015년도하고2017년도,2018년도했을때처음시작할때하고지금현재변경안하고높이는같아요. 그런데층수가달라진이유는,왜지하를더많이늘리고지상을줄였는지거기에대한이유를간단하게설명좀해주시고요. 우선그거먼저설명해주십시오.

도시환경국장이장신자위원님말씀에좀보충설명드리면요,여기겹치는건사실이지요. 여기는좌회전해서바로우측3차로를거쳐서코스트코차량이대기하고있고요,이빨간동선은3차로가아니고2차로로바로오겠다는뜻이되는건데결국나중에이건확정된게아니고현재상황에대한기본계획에대한동선루트만잡은거고요,만약에앞으로이사업이진행돼서시교통영향평가,환경평가등여러가지를받을텐데교통영향평가에서실질적으로상황이더변해서경기도인구라든가주변인구에의해서차량대수가더증가한다고판단되면아마교통처리계획에있어서이쪽사업지대상부에대해서가감속차선이라든가별도의도로를개설하라고조건이나올수도있기때문에지금이건그냥기본단계예요. 어떤현황에대한부분이고요,그건교통영향평가때그당시에가서시뮬레이션까지해서아마시에서검토가될예정에있으니까이해를그렇게해주시면되겠습니다.

네,지금저희들이이자료만가지고볼때는그렇게밖에생각이들수밖에없기때문에제가질의를한부분이고요. 실제로코스트코도중랑구에외부구에서온교통체증만하고있는실정에있어요. 그래서그런부분도감안을하시라는차원에서제가말씀을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익모위원입니다. 여기기부채납에보면토지가20.4%인데사실이토지의기부채납이거의다도로로편입이돼있는실정이죠?

내가국장님한테답변을듣고싶은데요,동료위원이질의했던기부채납과관련해서가까운곳에,제가건물명은안밝히겠습니다만기부채납을받아서우리가사용하고있는데가있습니다. 그런데그당시에기부채납받을때지하로받아서실질적으로지금에와서생각을하면좀더목이좋은쪽으로받았으면더좋은활용도가있을터인데지하로기부채납받아서여러가지불편이있는그런사항들에대해서상기를한번해주셔야될것같다이렇게또한번말씀드리고요. 두번째는아까설명하는과정에서기부채납건물이독립건물이아니고여러가지사정에의해서한건물내에있는일부를아마채납하는걸로제가설명을들었습니다만그렇게됐을경우에물론사용용도는추후에검토를해서한다하더라도예전에받았던건물의문제점을보면관리비라든가이런것등이실질적으로보편적으로그건물전체에대한관리비를부과하고있기때문에그런부분들이예전에있었던그런것들로검토가돼서준비를하고계신건지,두가지사항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답변올리겠습니다. 조성연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은공공기부채납을받는부분에대한건물의효율성부분에있어서지하라든가이런데를받아서사실상구민들이사용하거나재산가치로서의가치가낮은부분이있다는부분하고요,그다음에나중에기부채납을받은부분에대한유지관리비용에있어서독립적인부분이아니고같은전체건물로해서유지관리비용을하다보니까비용이증가된다이렇게두가지측면을질의하셨는데요. 첫번째부분은기부채납을저희가지하에있는받은부분들은저근처가까운데는아마엠코같은데요,거기는인센티브가없는거예요. 그러니까법에의한의무적인공공기부채납이있고요,협의과정에서지역사회의공헌,주민들을위한사업주자체의자발적인기부채납으로나눌수가있는데요,아마사업주자체자발적인기부채납인경우에는사실상저희구에서그걸더좋은데달라고강요할수는없는부분이되고그래서그런부분을좀이해해주시고요. 그다음에공공에의한기부채납은법에의해서는기부채납을받게되면용적률이라든가인센티브를주게끔법에돼있습니다. 그러니까내놓은만큼비례해서지상으로용적률을더줘요. 더높게지을수가있는거죠. 그래서그런부분은당연히그사람한테혜택을줬으니까우리관에서도더목좋은자리를요구할수가있는부분이되기때문에그렇게양분해서생각해주시고요. 그다음에관리비문제는사실상저희도시환경국에서계획단계에서관리하는부서가아닙니다. 그건나중에입주자회의가구성되거나어떤시설이거기에들어갈게예를들어서청년허브센터가들어간다고그러면거기에관련한일자리경제과에서사업에대한필요한건물인테리어라든가근무할사람에대한인건비라든가그다음에그건물입주자대표하고협의해서유지관리비를몇대몇으로낸다든가그때협약을하는거거든요. 그래서저희는그걸건물에대한공공기부채납시설물에대한부분을우리는어쨌든간에구민들이이용하기편하게노력을해서만드는거고요,그안에소프트웨어로서거기에어떤시설이들어가고거기를운영할건지에대해서는기능부서에서별도로유지관리예산을의회에상정해서잡는부분인데,조성연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이맞는부분이많이있습니다. 건물만만든다고그래서기부채납받는다고좋은건아니거든요. 왜냐하면거기에많은인력과유지관리비가그기능이없어질때까지는계속투자가돼야되기때문에구민의엄청난세금이투자되는건맞습니다. 그래서잘생각해서목좋은곳을당연히받으면구민들께서도사용하기쉽고그다음에구의재산가치도올라가기때문에되도록이면목좋은곳을받으려고저희가구민들의편의성,그다음에공공장소로서의위치성,그다음에나중에유지관리나이런것의편리성등등을한번잘검토해서받는데요,이건물같은경우를설명드리자면별도로별동으로건축을하기때문에유지관리비는아까공동주택이나동해기술종합공사에서보고드렸던민간사업부분하고는별도의부지로이미획지가,토지이용계획이분리돼있기때문에이건별동으로하기때문에저희자체건물로서소화하면될것같습니다. 단지저안에터미널이들어옵니다. 터미널은공공의역할을하는부분이기때문에공공청사하고같이묶은거거든요. 그부분은건물유지관리부분은전체사업에대한건물이아니고여기기부채납하는공공토지이용계획에대해서별도로보라색아까,토지이용계획은보라색부분으로별도한정된건물로지상4층,지하4층으로이렇게하기때문에이것은별도로운영되기때문에그렇게우려하시는전체건물에대해서N분의1로다른건물의부담분까지부과하고이런사항은아닙니다.

네,그래서하여튼그런학습효과가있어서잘하리라고봅니다마는특히저쪽공공부분에대해서는우리차량터미널하고같이쓰도록도면상으로지금나타나고있는데저렇게밖에될수없다고하면진출입로라든가이런것등도안전하게아마출구배정이도면상으로돼야주민들이사용하거나할때효용가치가높지않겠나이렇게생각이되고요. 예를들면이렇습니다. 이게건물이크든작든보통건물관리비라는것이평당단가이렇게뽑아서부과를하기때문에관리비가들어갈수밖에없습니다. 그래서그런것들을감안해서앞으로개발을할때잘하겠습니다만실질적으로엠코같은경우에,국장께서엠코라고얘기했으니까거기도실질적으로관리비가지금상당히많이나가지않습니까? 그래서어떻게생각하면참애물단지예요. 그래서그런것들을감안해서미리미리잘관심을가지고하겠지만관심을가지고해주는것이어떻겠나이래서내가질의를드렸습니다. 우리건축설계도면에공공청사부분은차량터미널하고출구가따로나지요? 답변해보십시오,그렇게날수있는건지.

도시환경국장이추가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조성연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은그뜻이아니고요,건물안에건물동선에대한분리관계를말씀하시는것입니다.

네.

구민들께서예를들어서여기에들어가는청년허브센터를찾아왔을때다른터미널이용객들하고같이휩쓸려서들어가는게아니고별도의건물출입동선을말씀하시는것인데요. 그것은저희가지금도시계획부분이거든요. 어떤기본개념만들어가있기때문에건축계획을이쪽사업자하고잡아서들어올때그부분반영시키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이위원장님말씀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설명을해드리면애초에3층을통으로저희가쓰는것으로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저희가검토해보니까인지도도너무불편하고엘리베이터를타고올라가거나계단을타고올라가는접근성도안좋고그다음에1,2층이전부다터미널로계획이되어있기때문에저희가판단하기에는이것은아닌것같다,아까조성연위원님도말씀하셨듯이목좋은곳을잡으라고해서저희가상봉로에접한부분의1,2층을달라,3층을포기할테니. 그렇게협의를해서1층부분의진입로비하고일부실쓸수있는것하고그다음에전용엘리베이터와계단을통해서공공의청사를쓰자하는부분으로한것이고요. 그다음에지하층은청사를방문하는부설주차장이또들어가야되거든요. 그래서램프로주차장이들어가고일부는청사의창고라든가기타시설들이들어가야되기때문에지하부분을확보해서반을저희가달라고해서바꾼사항인데그것은나중에라도효율성을따져서원래대로3층으로가거나이렇게할수도있습니다. 그것은변경이가능한사항인데되레저희가판단하기에는1층과2층을나누어서전체상봉로에서봤을때전면부가다저희공공청사로서어떤홍보나주민들이인지하기는훨씬더찾아오기도좋고들어오는출입문도별도동선으로해서바로들어오거든요. 그래서이쪽으로저희가달라고그랬고요. 이쪽전체로하려면들어와서터미널과섞여서올라갈수밖에없어요. 그런부분이좀애로사항이있었습니다.

장신자위원입니다. 그러면현재공공청사그지하에주차대수는총몇대댈수있습니까? 일부지금지하1층에는8대로되어있고지하2층,지하3층,지하4층까지했을경우에요.

건물에대한전체주차장을설명좀,

네,공공청사부분에만댈수있는주차대수가몇대나되냐는거예요.

도시환경국장말씀드리면세부계획은아까건물배치에따라서건축설계사가주차장법에의한차량의진입램프나회전반경,그다음에들어와서1층에떨어져서램프에서주차구획이런것들을검토해봐야지세부적으로나오는데저희가판단하기에는10대미만입니다.

그런데지금쯤이면세부계획이다나왔어야,

지금상봉재정비촉진구역의도시계획부분에대한토지이용계획하고요,안에동선에대한정리부분에대한기본계획을하는것이고그안에건물의높이와용적률,건폐율이런부분에대한부분은공공기부채납을비율을얼마정도하고그위치는어디정도하나이런부분에대한기본적인사항이고요. 이게의견청취를거치고주민공청회를거쳐서서울시의도시재정비위원회해서결정고시가나오면그다음에결정고시된범위가있을것아닙니까? 거기안에서건축법,주택법등법에의해서뗄것을떼고높이이것해서설계를건축사가들어가서그때이제나옵니다. 그때나올때그런부분들을반영해서아까여러가지이야기가나온부분도반영해야되겠죠.

그런데지금10대가지고는적지않을까요,공공청사?

그것은10대전후가될텐데들어가는램프위치와건물의크기,길이이런것을따져서건축사가세부계획을들어가야되는데거기까지는아직안갔습니다.

네,그리고또한가지35쪽에보면비거주지상진출입,우회전진출시비주거하고터미널하고주거진출입이다섯군데가있잖아요. 그런데북측에있는비주거진출입이왕복2차선으로우회할경우에그앞쪽으로코스트코지나가는부분이2차왕복에서1차선지나가는부분하고겹치는부분은아닌가요?

방금장신자위원님께서질문한내용과관련해서아까국장님께서만약에영향평가를해서필요하다면도로확장내지필요하다,기부채납을통해서일부도로용지를활용한다하셨는데그러면토지가20.4%로되어있잖아요,기부채납비율이.

도시환경국장이서상혁위원님께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아까말씀드린대로이것은도시계획적인어떤토지이용계획과건축적개념부분에있어서주요법적인건폐율,용적률의어떤기준이되는수치부분에대한것만결정하는것이고요. 이런계획에의해서교통계획이지금이렇게사업주가만들어계획을했는데이게교통전문가들에의한서울시법정위원회인서울시교통영향평가위원회를아직안거친거거든요. 가서거쳤을때여기주변의교통수요나이런것을다해보니이것은안되겠다,여기코스트코도있고사업자는이것으로충분하다고보지만우리전문가들이봤을때는이도로폭갖고,상봉로의도로폭가지고는수용이불가능하니까한차선을더가감속차선을이쪽에만들라든가,예를들어서요. 그런결정이나오면건축계획을줄이는수밖에없습니다. 법정위원회의결과이기때문에그것을받아들여야되는것이고요,그다음에그줄임으로인해서상부로인센티브가는지여부는별도로검토를해야되겠죠. 그런데가끔그런경우가있습니다. 지금도심지같은경우는되레차를못갖고오게하잖아요,본인자가용을. 그래서대중교통을타게하는데여기이지역은지금지역중심이거든요,광역중심이아니고요. 그래서이쪽이저쪽구리쪽으로교통수요도많고그렇기때문에교통량이만약에많이있어서어느정도는가감속차선을자체차량을길게끌고갈수있게끔여기상봉로에교통부하를없애게끔이사업으로인한여기에수요되는차량에대해서는자체가부담해서길게끌고들어가게끔,교통체증을유발시키지않게끔자체진입도로를만들라고나오면만들어야돼요. 그것은교통영향평가에서결정할사항입니다.

실제로완성이되었을경우에주차한대라도대놓으면,왕복2차선이기때문에차를한대라도거기에다주차해놨을경우에는굉장히정체가될가능성이많아요. 그런부분도좀생각해볼필요가있어요,지금현재도엄청나게정체가되고.

네,잘알겠고요. 그리고그다음페이지아까기부채납현황도면에보시면위원장님말씀은공공청사를한층에통일성있게하는게좋다는의견하고제가들어보니의견이맞는것같습니다. 또제개인적인생각으로는어쨌든1층을공공청사로확보했다는것은굉장히중요하다고봅니다. 다른용도로쓰더라도어쨌든1층에대한활용도가굉장히높고하기때문에제생각에는1층을최대한확보한상태에서2층과의통일성을가져가려면가능하다면내부적으로요즘에는1,2층을통틀어서같이쓰기도하거든요,내부인테리어를잘해서. 그런부분을좀,그부분도가능한지한번.

도시환경국장답변올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나중에실시계획에서건축사가어떤용도로관공서가그용도를어떤용도로사용할지를과업지시를받아서그용도에맞게끔사용계층,사용용도그다음에차량의빈도수그다음에운영이런것들을다그때받아서건축사가거기에다아래위로같이스킵플로어(skipfloor)식으로해서같이통으로내부계단을통해서하나의공간처럼연결되게끔가는것은가능한사항이니까이것은세부적으로나중에검토될사항입니다.

네,1층부지가지금대합실이258.26㎡이고,공공청사가158.98㎡잖아요.

네.

그러면그것은최대한대합실이필요한면적때문에그정도나온것인지아니면다른,

이것은여기에도시계획시설인여객정류장이있기때문에여객정류장의버스길이와버스가지금5개노선을운영하고있거든요. 하루에16대가있는데그게2회에서30…….

아무튼1층을최대한확보한것은잘한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도시환경국장이상봉재정비존치관리구역중일부를특별계획구역으로변경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앞서금번구의회의견청취안과2018년2월8일에실시한주민공람안이일부변경이있음을보고드립니다. 서울시관계부서의의견과서울시행정2부시장방침으로2018년6월11일시행된재정비촉진지구상업및준주거지역주거비율운영기준을구의회의견청취안에반영하여주민제안이제출됨에따라변경된사항이있음을보고에앞서말씀드립니다. 올해2월8일자로주민공람안내용과다르게변경된사항을개략적으로말씀드리면올해6월11일부터시행된서울시재정비촉진지구상업및준주거지역주거비율운영기준준주거지역건축물의주거용도에따른운영기준이종전70%에서80%로10%완화됨에따라이를반영하여공동주택은351세대에서386세대로35세대가증가하고77호의오피스텔을계획에서삭제하였습니다. 공공기부채납부분이서울시의견에따라도로730.5㎡,광장300㎡,대지면적195㎡,연면적780㎡인어린이집에서대지면적900㎡,연면적1,543㎡의도서관과어린이집건물기부채납으로변경하여기반시설순부담률이종전15.5%에서15.1%로0.4%감소계획하여제출된사항입니다. 오늘보고드릴구의회의견청취안은위원님들께서양해하여주시면토지소유자에게주민재공람을실시할예정이며,추후주민재공람시접수된주민의견은집행부에서주민재공람결과에대하여구의회에서면으로보고드릴예정입니다. 이후위원님들께서서면보고내용을살펴보시고다시구의회의견청취가필요할경우에는구의회의재의견청취실시를요구하시거나서면보고로갈음할지여부를판단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럼상봉동50번지일대특별계획12구역신설에대한일반적인개요및추진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상봉재정비촉진지구상봉11존치관리구역내에있으며대상지의면적은1만576.6㎡입니다. 건축계획은건축연면적5만3,824.63㎡이고,건물용도는주거및판매시설이며,건폐율25.63%,용적률399.96%입니다. 층수는지하2층,지상31층으로공동주택386세대,주차대수는440대입니다. 이지역은당초상봉5존치정비구역에서2015년9월24일특별계획가능12구역으로지정되었으나주민동의무산으로특별계획가능구역지정시효일만료에따라2017년5월25일상봉11존치관리구역으로변경결정고시된지역입니다. 이후2017년10월19일정비사업시행을위하여상봉11존치관리구역내특별계획구역지정을요청하는주민제안서가우리구에접수되었고,올해2월2일서울시와시․구합동회의를개최하였으며올해2월8일부터3월12일까지주민제안내용을주민공람과서울시관련부서협의를진행하였습니다. 이안건역시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제9조3항에따라지방의회의의견을청취하는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양해하여주신다면재정비촉진계획변경에대한상세한세부내용은본사업시행의설계자인(주)안씨티엔지니어링기술관계자가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입니다. 16쪽에보면도로변에기부채납이있다고그랬잖아요.

도시환경국장이위원님들께양해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주민제안을설명한도시계획사업자의내용하고일부안맞는부분이있어서제가정정을해드리겠습니다. 공청회끝나고정상적인건이렇게구의회의견청취다음에주민공청회를하고서울시에그결과를보고해서서울시도시재정비위원회의심의를거쳐서심의에통과되면결정고시를하는게순서거든요. 그런데아까도제가제안설명에서말씀드렸듯이주민들께서제안해서의회에상정한안이종전에서울시합동회의를거쳐서2월8일에주민공람을실시했어요. 그런데그실시한내용과틀리게들어왔습니다. 그래서그틀리게된건크게틀린건아니고요,주거의세대수라든가건물의높이그다음에기부채납내용이아까변경된내용등등에서틀린부분이있어서그부분에대해서는정확하게주민공람을다시해야됩니다. 그래서의회의견청취끝나고결과에따라서주민의견청취할것이고요,그리고주민의견이접수되든안되든그결과를의회의위원님들께서면으로보고를드릴거고위원님들이그걸보시고이건다시의견청취가필요하다고판단되면다음임시회기때의견청취를다시할것이고요,이걸로별내용이없다고하면서면으로갈음하는걸로양해를해주시면저순서대로진행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그때가서상의를또하면되지,

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담당관조민수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재향군인회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을제안하게된사유를말씀드리면상위법인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6조제2항이신설됨에따라우리구의해당조례를개정하여중랑구재향군인회의운영에필요한보조금을지원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명인‘서울특별시중랑구재향군인회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를‘서울특별시중랑구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로변경하고,안제5조중‘재향군인회가추진하는사업에대하여예산범위에서’를‘예산의범위에서재향군인회의운영등에필요한’으로개정하였습니다. 안제6조제목‘지원대상사업’을‘지원대상’으로하고같은조각호의부분중‘법제16조제3항’을‘법제16조제2항’으로,‘사업’을‘사항’으로하였습니다. 같은조제4호중‘공익활동’을‘공익활동을’로하고같은조‘제5호’를‘제6호’로하며제5호‘재향군인회운영비’를신설하게되었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은주위원입니다. 재향군인회예우수당이중랑구에지금지급이되고있나요?

안전총괄담당관조민수입니다. 재향군인회예우수당은따로별도로없습니다.

다른구에도없나요?

지금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제가다시한번알아보겠는데요,혹시나오지않나싶어서말씀드리는거고요. 한번지역별로,그러니까구별로확인하셔서자료제출해주시고요,그리고하나만더여쭙겠습니다. 무공수훈자라고계시잖아요.

네.

관련돼서질문해도되나요?

무공수훈자회관리부분은총무과에서관리하는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그분들에지원금이따로안나온다고들었거든요. 그런데다른중구나강남구,성동구는나오고있다고합니다. 중랑구는왜안나오고있는지…….

그부분은저희소관사항이아니어서,

총무과에서관리하시나요?

네,그렇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다시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신자위원입니다. 재향군인회보조금지원현황을보면2014년도부터2015년,2016년,2017년도까지는거의1,800만원선에서비슷합니다. 그런데2018년도에는금액이적어졌죠,보조금?

안전총괄담당관조민수입니다. 네,그렇습니다.

얼마지요?

1,636만원으로돼있습니다.

계속보조금지원되던금액이그렇게갑자기줄어든이유가있나요?

안전총괄담당관조민수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2017년도까지는1,826만원이지원돼있는부분이고요,실질적으로이조례개정에대한논의가2018년도들어와서논의가돼서그부분은실질적으로보조금에서운영비로190만원을제하고이렇게편성했던사항입니다.

아,190만원운영비를제외하고지급을했으면그러면지금재향군인회에이190만원은지원하지않은금액인가요?

네,그렇습니다.

그러면총금액이1,636만원이고재향군인회의2018년도예산액이1,636만원으로끝나나요,아니면다른부서에서라도또지원을받을수가있는건가요?

이번조례가개정이되고나면운영비로서190만원이지원되게되면작년과똑같은수준의1,826만원이지원되겠습니다.

아니,제가지금질의를드린것은2018년도에는다른부서하고도전혀관계없이1,630만원선에서끝나는거냐고여쭤보는거예요. 1,636만원에서지원이더안되는건지…….

네,여기서끝납니다.

그래서지금이조례가올라온거라는거죠?

네,그렇습니다.

그리고현재25개구청중에서재향군인회운영비를지원하는구가몇개구가있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조민수입니다. 지금자료에도드렸지만재향군인회연간보조금조례가제정이된부분이2개구청이있고요,2개구청에서지금지원을하는걸로그렇게돼있습니다.

2개구청인데그러면여기중랑구같은경우에는운영비를얼마로지급하려고예상을하고계십니까?

안전총괄담당관조민수입니다. 저희가운영비로계상을하고있는부분은임대료의50%,그다음에인건비의50%를생각하고있고그다음에올해는일단임대료390만원에대한50%인190만원을지원할예정입니다.

390만원의50%요?

50%입니다.

그리고인건비가?

인건비는올해는지원을하지않습니다.

그래서작년수준하고맞추기위해서지금이렇게하시는거죠?

네,그렇습니다.

그리고5조에보면예산지원에서‘서울특별시중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은재향군인회가추진하는사업에대하여예산범위에서보조금을지원할수있다’를‘재향군인회가추진하는사업에대하여예산범위에서’를‘예산의범위에서재향군인회의운영등에필요한’으로바뀌었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래서본위원이생각을할때는‘재향군인회의운영등에필요한’의‘등’은막연한거예요,그렇죠? 포괄적인부분이기때문에본위원이생각을할때는제6조의지원대상사업있잖아요. 지원대상사업이법제16조제3항에서법제16조제2항으로바뀌고지원대상사업을5조에있는예산지원하고합쳐서서울특별시중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은재향군인회가추진하는사업에대하여법제16조제2항에따라다음각호가들어가기때문에각호의사업을예산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라고6조의지원대상사업을삭제를하고5조에같이합산해서기재해주면어떠나싶은생각이본위원은드는데과장님,여기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조민수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장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실질적으로제5조와제6조를합해서같이기술을해도크게무리는없을걸로생각이됩니다만일단은제5조에서예산지원에대한근거를제시하고그리고6조의지원대상사업에대한구체적인항목열거를하는게더낫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네,본위원이생각을하기에는‘예산의범위에서재향군인회의운영등에필요한’이말을고치지않아도하나로합산해서가면6조에대한각호가들어가기때문에대상은다되잖아요. 지금5항에재향군인회운영비가신설이되고5항이6조현행5호와같다고현행개정을하는거잖아요. 그렇기때문에이부분이들어가있어서같이합산해서하는것도괜찮다고생각을하는데지금과장님께서답변하시기는근거를두고구체적인항목을두기위한것이기때문에이렇게해도괜찮다는말씀을지금하셨어요,맞지요?

네,그렇습니다.

그렇다면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셨던대로가신다그러면‘회의운영등에필요한’보다도‘운영에필요한’으로해줘도무방하지않을까싶습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담당관조민수입니다. 위원님께서제시한대로‘예산의범위에서재향군인회의운영등에필요한’을‘재향군인회의운영에필요한’으로해도,왜그러냐하면제6조에모든각호가열거가돼있기때문에‘등’이굳이필요없을것같습니다.

그러면여기에서‘예산의범위에서재향군인회의운영등’을빼고‘운영에필요한’으로수정한다는거죠?

네,그렇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6조에보면‘사업’을‘사항’으로하다보니까아마이사업은6조에있는1에서6까지사항을말하는것이기때문에아마‘사항’으로수정하는것같아요,맞습니까?

네,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은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조성연위원입니다. 과장님,조례만드시느라고참고생많으시고그러신데물론근거를만들려고하다보니까25개구에서2개구가이미시행을하고있고저희중랑구도준비를하는것같습니다. 아무튼조례라도근거를만들어서집행해야나중에라도깔끔하기때문에잘하시는것같은데요,앞으로운영비지원과관련해서임대료부분은이해가돼요. 지금다른단체도구민회관에이사무실이입소들어가있는데다른단체도운영비를다지원하고있는데그동안에재향군인회는그러면임대료지원이안됐었네요. 그렇죠,과장님?

안전총괄담당관조민수입니다. 실질적으로저희재향군인회같은경우에는수익금구조자체가중앙에서지원이된다든지그런부분으로충당이됐었던부분입니다.

그러니까공식적으로는안된거예요,그렇죠?

네,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운영비가지출이안되니까그걸본인들이임대료로낼수가없었겠지요. 안그러면냈다고그러면편법으로그동안냈거나둘중에하나겠지요.

네.

그래서잘하시는것같고지금내가보기에는다른단체는100%를운영비에서임대료를내는걸로이렇게알고있어요. 바르게살기,자유총연맹,새마을,준비가안됐으면나중에확인해보십시오. 아마그렇게본위원이알고있는데굳이왜또재향군인회는50%만지원하느냐이것도나는문제가있다고보거든요. 차후에한번검토를해주시고,두번째는인건비부분도앞으로지원할계획이다이렇게말씀을하시는데물론다른단체도구에서운영비인건비지원이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새마을,바르게,자총,그다음에시우회가들어가있는지모르겠네요,구민회관에. 하여튼들어가있는단체는다지원이되는데거기도아마인건비는일부만운영비에서지원이될거예요. 새마을은중앙에서일부내려오고그다음에바르게는안내려오는것같아요,자총도일부내려오고. 그다음에재향군인회는지금인사권이사무국장이중앙에있지않나요,과장님?

네,그렇습니다.

그렇죠? 물론새마을도중앙에있고그렇습니다만그런데중앙에서인사권을가지고중앙에서인건비가나오는걸로알고있는데어떤가요,과장님?

안전총괄담당관조민수입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에서지원되는금액이월한93만원정도되는데요,행정지원비하고복리증진비,그다음에운영비보조금이나오고요.

네,알겠습니다. 이렇게이것뿐이안나와요?

네.

그동안에사무국장들이그러면이거받고일하신거예요?

그리고사무국장인건비는별도로…….

아,사무국장인건비는별도이고,인사권이지금중앙에있으니까?

네,그렇습니다.

사무국장인건비는별도이고93만원지원비는그러면사무국장외의직원?

아니요,운영비이고그래서운영비가그렇게나오고사무국장인건비자체가현재중앙에서나오는게150만원이나옵니다. 그래서최저임금이안되다보니까거기에서활동비수당형식으로해서50만원을지급을하는데그50만원을가지고그부분을일정부분떼서지금임대료라든지그다음에사무실에여직원이계시는데다인건비가보전이안되다보니까파트타임으로해서한50%월,수,금으로3일근무하는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재향군인회가보면사무국장은상근그분은그냥하시는것같고요.

네,그렇습니다.

여자분들도가면꼭있더라고요. 그분은비상근인지는모르겠습니다만,두분이근무하시죠?

네,그렇습니다. 여직원분은파트타임으로근무를하고있습니다.

인건비는올해예산이없기때문에조례제정이되면내년부터예산을받아서할것같은데요. 과장님,저도지금확실히기억이되지는않습니다만우리구민회관의각종단체자생단체들은제가보기에는거의비슷비슷합니다. 특히나재향군인회는국가유공자들을모시는단체이기도한데나는가능하면우리자생단체일하시는분들은급여가비슷비슷했으면좋겠다. 그안에서도말이죠,내가지난번에는밑에행정재경위에있었습니다만금년에바르게살기하고자유총연맹하고인건비를좀올려줬어요. 아마몇십만원씩올려줬을겁니다,한꺼번에많이올릴수가없어서. 그런데재향군인회는복지건설소관이다보니까이쪽에서하는것같은데이게차제에내년에예산편성을할때제가한번다살펴보겠습니다만거기에근무하시는바르게,새마을,자유총연맹,그다음에재향군인회또다른단체도있는지모르겠습니다. 문화원은별도법인이기때문에모르겠습니다만어찌됐든그분들자생단체들은우리중랑구에서하시는일들이어쩌면비슷비슷하지만또특성화도있단말이죠. 봉사하는건다똑같잖아요. 그러면상근을하게되면그분들급여는대동소이하게맞춰줬으면좋겠다,이런차원에서바르게살기하고자유총연맹은금년부터운영비를올려준걸로,700만원인가600만원인가올려준걸로내가기억을하는데내년에예산을편성하실때아까인건비얘기가나와서하는얘기예요. 타단체하고검토를하셔서이왕이면중앙에지원받는것도파악하셔서대동소이하게해주는것도바람직하다,그래서그안에대해서는일하시는분들이급여가지고차등이되는경우가있어서내가말씀을드리는겁니다,일은똑같이하고말이죠. 그리고일이좀부족한게있으면구에서일을더하도록만들어주면될것아닙니까,맡은부서에서? 차제에내년에그렇게하셨으면좋겠고조례는또한번개정을하게되면이게법아닙니까,법? 그래서포괄적인조례보다는정확하게조례를개정하고조례에맞게집행을해주는것도맞는것같습니다. 그래서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하여튼내년도인건비조례가개정이되면이제인건비편성을할수있는근거가마련이되는거니까아까본위원이얘기했던다른단체하고도형평성을맞춰서할수있는방향이있으면방향을맞춰줬으면좋겠다,이렇게본위원은생각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안전총괄담당관조민수입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지적을잘해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다봉사하시는분들자체가똑같은봉사를하고계시는데옆사무실은차등을둔다든지그런부분이없지않아있었던부분같고요. 그래서실질적으로저희가사회단체보조금나가는단체가법적으로나가는단체가4개단체가있습니다. 자유총연맹,새마을,그다음에바르게살기그리고저희재향군인회,이렇게법률적으로보호받는단체는4개단체입니다. 그래서그단체하고형평성이라든지이런부분을충분히고려해서내년도에는예산을그렇게잡을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네,맞아요. 법정단체이건이야기가되는것아닙니까,법정단체는?

네,그렇습니다.

그래서그거확인해주시고,아까임대료관계도마찬가지예요. 지금50%지원한다고그러는데제가알기로는사회단체보조금으로인해서그3개단체는아마임대료다나갈거예요. 확인한번해보십시오. 그래서이게그렇다고그러면내년도부터는시정을이것도해줘야돼요.

네,알겠습니다.

아니,임대료를어느단체는다해주고재향군인회는왜50%만줍니까,아예주지를말든가. 그러니까제의도는그렇습니다. 그래서똑같이,왜냐하면이게차별화가돼서는안된다는말이죠. 그래서내가예전부터이런생각을가지고있었는데기회가돼서과장님한테한번말씀드리는거니까조례가개정이되면근거가마련이되는거니까내년도에임대료관계도한번확인해보시고이임대료가지금우리공단에내는것아닙니까,그렇죠?

네,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내는거죠.

사실우리식구끼리돈이왔다갔다하는거거든요.

네,그렇습니다.

공단은법으로무료로사무실을대여해줄수가없으니까어느해부터인가임대료를부과하고이단체에서그러면임대료내고는못하겠다그러니까사회단체보조금을지원해주고그걸로임대료하는것아닙니까?

네,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그렇다고그러면법정단체는똑같이해줘야지어디는해주고,나는그동안에이단체가그렇게해나간게용하다고봅니다. 그래서내년에는조례가개정이되면그것까지도과장님이관심을갖고체크를해주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입니다. 오늘조례개정의동기는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바뀌어서상위법이바뀜으로인해서저희가그에준하는조례를개정하려고하는건가요?

네,그렇습니다.

그러면그동기가어쨌든그렇게되는거고아까말씀하신부분의운영의범위가운영비하고인건비로보면되나요?

지금보조금에대한부분은사업비로계상이돼있고요,그래서이번조례개정으로해서운영비이기때문에운영비속에임차료하고그다음에인건비이런부분도같이포함된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운영등에있을때는또운영을벗어난범위가될수있을까봐아까말씀하신부분도있을것같은데,그운영의범위가우리가뭔지알면그런부분에대한의혹도해소될수있지않을까그런취지에서질의드리는거거든요. 운영의범위가명시적으로나와있나요?

안전총괄담당관조민수입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에대한범위는조례상에명명해서규정돼있는부분은없지만여기보시면제6조의지원대상이부분이1항에서부터6항까지열거가돼있기때문에그부분에한정되면된다고생각이됩니다.

공익활동에한정된다는말씀이시죠,그런가요?

제가잘못들었습니다. 다시한번말씀해주시면…….

아니요,제가착각을했고요. 알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