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우 의원 5분자유발언

정일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및 입법예고 시 환경보전과로부터 제출된 의견제시에 대한 검토보고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 및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본 제정조례안은『석면안전관리법』및『동법 시행령』과『인천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기본으로 석면함유량이 많은 슬레이트의 처리 및 공공건축물의 석면관리 등을 통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최근 폐석면과 대기 중 비산석면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동 조례는 형식․체계 및 주요내용은 상위법인 석면안전관리법과 시행령 및 환경부 표준조례안을 내용을 토대로 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안 제5조 공공건축물의 석면조사의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과 안 제6조의 석면건축물의 기준의“면적의 합이 30제곱미터 이상”은 재개발 등 지역이 많은 것을 감안해서 석면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법 기준보다 강화시킨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나 집행부의 의견과 더불어 강화 정도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7일 입법예고 시에 접수되었던 구의 의견사항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안 제5조 중 200제곱미터를 제6조의 기준과 수치상의 연결성을 이유로 300평방미터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단순 수치상의 연결성은 활용의 편의만을 위한 것으로서 옳은 의견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수정되어야 하는 두 면적상의 적용상의 문제등과 이런 것을 들어서 수정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의견 두 번째로 안 제5조의 구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에는 소유자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구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은 공공건축물을 정의하는 것으로서 석면조사를 함에 있어 구가 소유하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로 여기에서는 소유주가 서구청장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 중 공공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만을 소유자로 하고 있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안 제9조, 10조, 11조의 조례의 배열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안 제9조는 슬레이트의 사용실태조사 그 다음에 10조에는 슬레이트의 처리, 11조는 슬레이트 처리에 관한 지원 사항을 일의 처리 순서에 따라서 배열한 사항으로 문제없다고 판단됩니다. 의견 네 번째로 별표1의 1호 중 작업장의 참여한 자의 범위와 진공청소기 설치 위치의 정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그 다음에 별표1의 2호 중 사람의 왕래가 없는 한적한 장소는 주관적 해석이 모호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례는 자세한 세부사항까지 일일이 열거하기는 힘들므로 안 제14조의 시행규칙을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규칙으로 제정해서 사용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의견 다섯 번째로 별표2 중 1의 가호와 다호 및 2의 가호에 생활폐기물이 아닌 지정폐기물로 하는 것이 우리 구 여건상에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 4항은 예외 특례규정으로 이 규정이 없다면 다른 모든 것은 지정폐기물의 처리기준에 맞도록 처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행령을 보면 주택법 슬레이트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하이고 소유주가 직접 처리 해체하는 경우라든가 안 그러면 두 번째 도서 섬에서 수집 운반 처리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차가 차량할 수 없는 산간오지 등에서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경우 그리고 또 재난이 났을 때 훼손된 것을 처리하는 경우 이런 특수한 상황일 때 지정폐기물 차량이나 이런 것을 활용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지정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 차량으로 처리하여 특수한 상황을 해결하기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준으로 특례로 위임한 성격에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 사항 별표1․2에 대해서는 환경부 슬레이트 처리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인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