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석 의원 발언

행정관리국장 송세열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인 활동으로 아낌없이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박정석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구청별관 증축공사비 명시이월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별관 증축사업은 기존 원효1동사무소가 낡고 협소하여 동기능전환시 주민의 문화공간으로 활용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청 사무실 부족으로 행정능률이 저하되는 문제들을 해소하고자 기존 원효1동사무소와 파출소 건물을 통합하여 지하 1층 지상 6층의 연건평 900평 규모로 증축하려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2001년 1월에 시행하여 2002년 12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에 공사비 40억원, 감리비 2억8,500만원, 시설부대비 3,000만원 등 총 43억1,5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였으나 경찰서와의 협의, 설계기간의 과다소요, 지장물 이설 등으로 공기가 부족함에 따라서 2003년 8월까지 공사기간이 부득이 연장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01년도 집행분 1억3,900만원을 제외한 41억7,600만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이는 기이 확보된 예산을 불용처리하지 않고 2003년까지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예산조치를 강구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원효1동 주민의 문화복지 공간으로 활용되고 구청의 부족한 사무실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이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과 평안함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호입니다. 의안번호 654번, 2001회계연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구 중기재정계획의 부문별, 지역별, 연차별 투자계획을 토대로 금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해온 구청 별관 증축공사가 용산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의지연 및 설계용역기간, 공사기간 소요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사실상 연내 사업완료가 곤란하므로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재정법 제40조에 의거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김근태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난 11월달에 기공식을 가졌는데 그 일정이 어떻게 되며, 준공후 어떤 식으로 쓸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덕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지난 10월 19일날 착공하여 11월 19일날 주민들 참여하에 기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현장사무실하고 사수벽 H빔을 금년도에 설치해 가지고 2002년 2월부터는 터파기를 시작으로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내외벽 전기통신공사 등을 완료하고 2003년 10월경에 준공시킬 예정입니다. 본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6층인데, 지하 1층은 전기실과 기계실이 들어가 있으며 지상 1층은 원효1동사무소와 파출소 일부가 들어가고, 지상 2층은 사무실과 파출소 일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3층부터 5층까지는 구청사 사무실로 활용하고 6층은 원효1동 문화복지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된 금액으로 이 공사가 충분한지, 그렇지 않으면 추가예산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공사진행과정에서 원효1동 주민들이 또 다른 원하는 사항이 있거나 설계가 변경되면 예산은 추가로 좀 더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2003년도 예산편성시에 반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지금현재 설계대로 진행하면서 주민들이 또 다른 요구사항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약간의 설계변경을 해야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 말씀하시는 도중에 설계변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는데 어떤 주민이 얘기하면 설계변경이 되고 어떤 주민이 얘기하면 설계변경이 안되는 겁니까?

공사를 설계대로 진행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변경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것이 지금 개인 소유가 아니고 공공건물입니다. 그러면 설계가 나왔으면 설계대로 하는 것이지 누가 얘기한다고 해서 설계변경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동사무소하고 구청 청사로 쓸 수 있는 건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주민이 이야기한다고 설계변경이 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정에 의해서 또 주민 의견수렴 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얘기를 해야 수렴을 하는 겁니까? 주민의식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돌아다니는 사람이 보고 시비 거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의식하라는 겁니까?

그런 얘기는 아니지요.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감리비도 예산액에서 이월하지 않습니까? 감리비가 2억8,000만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감리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것은 건축시행 과정에서 건축법에 적법한지 여부와 설계대로 짓는지 여부를 감독하는, 공사에 대해 총 감독하는 업무입니다.

공사에 대한 총 감독인데, 설계를 내놓으면 설계를 내서 설계도를 제출해서 설계비를 주지 않습니까? 설계비가 평당 얼마씩 나가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감리를 해 주는 게 아닙니까?

감리업체를 별도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설계사에서 감리업체를 정해서 감리비를 지불하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감리업체는 별도로 지정합니다.

그래서 감리비를 2억8,000만원이나 준다고요?

2억6,900만원입니다.

뭐가?

계약금액이오.

감리비 계약금액이 얼마요?

2억6,926만1,00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2억8,500만원이라고 해요.

그것은 확보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조달청 조달구매 좋아하지 마십시오. 일반보다 더 비싸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 조달본부에서 어떤 물품을 구입할 때 100만원 짜리를 구입한다면 일반시중에서는 8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일반시중에서 왜 구입하지 않느냐고 하면 답변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조달본부에서 비싸도 구입하면 우리 몸이 다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합니다 라고 하는데, 비교를 해서, 예를 들어 좀 싼 데를 택해서 모든 것을 움직여야 되는데 내몸 안 다치려니까 조달본부에서 구매를 한다? 이것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리도 조달본부에서 시켜서 내보내는 겁니까, 그렇지 않고 건축사에 의해서 감리가 나오는 겁니까?

조달청에서 감리업체를 선정하는 거지요.

그러면 감리는 1일 계산합니까, 평당으로 계산합니까?

감리비용을 말씀하십니까?

네.

건축 연면적에 의해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땅은 몇평이고 연건평은 몇평입니까?

연건평이 903.86평 됩니다.

그러면 감리는 평당 얼마씩 지불하게 됩니까?

약 300만원 정도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비의 0.8%입니다.

그래서 감리비는 완공이 되었을 때 지불하는 겁니까? (자리에서 ○행정관리국장 송세열 - 공사진척도에 따라서 선급금도 주고 계속해서 중도금도 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감리가 결정되었으면 선급금도 줘야 되는데 명시이월이 다 되니까 묻는 얘기입니다. 명시이월이 전액 다 되잖아요? 이월되는 것은 마땅한데 감리가 결정되면 선급금을 줘야지요? 지금 안주겠다는 것으로 전부 명시이월하는 겁니까? (자리에서 ○행정관리국장 송세열 - 금년에 이월을 시키면 내년하고 후년하고 계속해서 주는 것입니다. ) 금년에는 계약이 되었어도 아무 것도 안줬다는 얘기지요?

금년에는 계약만 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효현 위원입니다. 용산경찰서 협의가 지연되었다는데요, 토지소유주는 어디입니까?

토지소유는 구청사가 경찰서 소유분도 있고 구청 소유분도 있는데, 거기 파출소를 철거하고 입주를 해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경찰서하고 협의하는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분명하게 신축이 되었을 때 공공청사를 관리하려면 건물분에도 소유구분이 제대로 나와야 되지 않느냐는 거지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파출소를 1,2층 쓰신다고 했는데,

파출소에서 사용할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 소유권으로 구분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도 당연히 건축비를 집행해야 되지요?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구청예산으로만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아요?

기존에 파출소가 있었거든요.

기존에 파출소가 있어도 파출소부지하고 용산구청부지하고 같이 합해서 신축하는 거예요?

경찰서 쪽에서 파출소 부분 사무실을 확보 안해주면 그쪽에서 협조를 안해 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구예산으로......,

그러면 신축 준공후에 소유구분이 파출소하고 공공청사하고 구분이 됩니까?

네.

그러면 거기는 건물에 대해서 몇% 주었습니까?

파출소에서 사용할 면적은 약 6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총 연건평이 903평이라고 하셨나요? 그중에 60평은 경찰청으로 쓸 것으로 넘겨드리는 것이고, 토지는 몇평이고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지금 자료가 없어서 확실하게 답변 못드리겠는데요,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행정관리국장 송세열 - 그땅이 주로 경찰청 땅이 많은 부지입니다. )

그러면 토지가 총 몇평인데 그중에 경찰청 부분이 몇평이고 용산구청 부분이 몇평이고 준공후에 파출소에 몇평을 등기이전 해줄 것이고 하는 것을 서면으로 저한테 답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 설계용역비라고 있는데, 이 청소년수련관은 어디에다 지을 겁니까?

그것은 사회복지관 소관사항이라,

제가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묻습니다. 가설계까지 이미 받고 3억이라는 돈이 시에서 보조사업으로 되어있고 100억원이라는 전사업비가 몽땅 시 예산으로 지을 겁니다. 물론 우리 행정위원회 소관이 아니더라도, 이것이 11월중에 통과되었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았나, 2002년도에 착공을 했으면 하는 주민들의 바람이었고 시에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있었고 3억을 내려준다는 것까지 주민들이 다 알면서 가설계까지 봤습니다, 주민들도.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독촉이라도 해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세철 위원님 말씀, 저희 소관사항은 아닙니다마는 해당 과장님한테 자세히 설명토록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금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효1동 청사 짓는 데 대지가 100% 구분되어 있지 않지요? 원효1동 청사 짓는 부지가 구청 청사땅하고 같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청사내 부지는 경찰청 소유가 약 1/3, 제가 정확한......,

아니, 내가 질의하는 것은 현재 파출소 자리를 경찰청 소유라고 하고 현재 동사무소하고 원효1동 옛날 있던 터하고 지금 구청 터하고 구분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구분 안되어 있지요?

구분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효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동사무소는 몇평이고 경찰청은 몇평이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이 구분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구분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구청땅 내의 일부분을 청사를 짓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청사를 지어서 일부분을 동사무소를 주고 또 파출소 짓는 부분은 경찰청 소유땅을 주는데 건물만 구분해준다, 그리고 토지는 별도로 되어있습니까?

네.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혼동될까봐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구청 청사땅하고 동사무소 있는 땅하고 토지가 같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구분 안되어 있지요?

구분 안되어 있고요. 전체 구청사 대지가 약 3분의 2는 구청소유로 되어 있고 3분의 1은 경찰청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산구청 땅이 옛날에 용산경찰서가 있던 땅 아닙니까? 현재 그걸로 하면 엄청난 지분이 경찰청소유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다 하면 나중에 얘기거리가 되는 것이 뭐냐하면 등기부등본 딱 떼어보면 평수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이해를 시켜줘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파출소에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 건물을 헐지 못했죠?

못했습니다.

소유가 경찰청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협의를 보는데 그래서 정효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왜 우리가 경찰서 건물을 지어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충분히 이해를 시켜줘야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파출소 지어줄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경찰서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관계 때문에 우리가 해주게 되어 있다는 것을 위원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자리에서 ○행정관리국장 송세열 - 제가 부연설명 드리면 구청청사 부지가 약 3,000평됩니다. 보건소, 한빛은행 다해서 그게 9필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서 3분의 1인 1,000평이 경찰청 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별관 새로 짓는데 거기가 주로 경찰청 땅으로 그쪽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땅이니까 자기네들도 그만한 권리를 행사해 달라, 해 가지고 건물을 지으면 파출소자리를 넘겨주고, 사실 경찰청 땅을 우리가 쓰고 있는 거죠. 전체 3,000평 중에서 3분의 1이니까 그래서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승남 위원입니다. 여태까지 잘 들었는데 유관기관 협의지연이라고 했는데 협의는 어느 과하고 하고 있습니까?

경찰서 경무과하고 합니다.

우리 구청에는 어느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사업주관 부서니까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주로 하셨습니까?

네.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파출소 이전관계라든가 사무실 확보관계.....,

이런 경우가 구청에서 처음입니까?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건물을 짓는 게?

동청사하고 같이 짓는 예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구청사 내에는 처음 있는 걸로 압니다.

용산구에 이런 것이 많이 있죠?

동청사 지을 때 파출소하고 같이 있는 동청사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은 가끔 있는데, 구청사 내에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효창동에도 경찰청 땅에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협의할 때 상당히 어렵겠네요?

여러 가지 제반조건을 달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효창동도 협의를 해야 되는데 계획을 많이 세워 가지고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참고삼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감리회사 선정 건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감리회사하고 사업실적, 해서 서면으로 본위원한테 갖다주시고요, 총무과 예산이 32.1%가 증감됐네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이 내일 예산안 심사가 있습니다. 그때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재진입니다. 우리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는 박정석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상정 안건은 한남동 공영주차장 건설부지 취득과 구유잡종재산 매각에 따른 건입니다. 먼저 한남동 공영주차장 건설부지 취득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취득대상 토지는 의안 제4페이지 검토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태원로 제일교회 맞은 편에 위치한 한전부지 중 한남동 685번지 2호 대지 3,620.3㎡와 한남동 685번지 20호 대지 174.2㎡ 총 2필지 3,794.7㎡ 약 1,148평이 되겠습니다. 금년 7월 25일 도시계획시설 방침을 받아서 이태원관광특구 활성화방안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공영주차장 건설부지입니다. 계획중인 한남동 공영주차장은 이태원관광특구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여 2002년 월드컵대회 등 국제행사에 대비하고 관광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102대의 차량이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대형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부지매입 예산은 총 73억400만원으로 시비 50%와 구비 50%씩 분담하게 되겠습니다. 한남동 공영주차장이 건설되면 이태원관광특구지역의 주차난은 크게 해소되고 이태원을 찾는 관광객들은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관광과 쇼핑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구유잡종재산 매각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매각대상 토지는 의안 제7페이지 검토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보광동 정수기능대학 맞은 편 주거지역에 위치한 보광동 265번지 649호 대지 188㎡중 164㎡가 되겠습니다. 이 대지는 성동구 금호동 4가 377번지 1호에 거주하는 매수신청인 황웅길이 1973년 4월 6일부터 주택으로 점유 사용하며 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하고 있는 토지로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2항25호 및 용산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5항1호에 의해 토지상 지상건물소유자인 황웅길에게 매각하는 것입니다. 매각예정금액은 공시지가를 기준하여 1억2,726만4,000원입니다만 실제 계약시에는 감정평가에 따라 매각하게 되겠습니다. 보전가치가 없는 구유잡종재산은 토지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여 다른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인 구유재산관리로 판단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계속해서 2002년도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상정 안건인 2002년도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와 서울특별시 용산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하여 매년 주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해 구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 2002년도 우리구 주요취득재산으로는 방금 전 의안 제662호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한남동 공영주차장 건설부지인 한남동 658번지 2호외 1필지 3,794.7㎡를 2002년도 상반기에 취득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취득추정가는 73억4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001년도 제96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취득승인 받은 도원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필요한 도원동 부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취득추정가는 2억9,3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2002년도 주요 공유재산 취득계획은 공영주차장 건설부지 총 6필지 4,005.9㎡가 되겠습니다. 이미 구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2002년도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662번, 2001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제1항과 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으로, 주요 내용은 일반회계로 용산구 보광동 265-649 대지 188㎡중 164㎡를 매수신청인이 1973년 4월부터 주택으로 점유 사용중인 토지를 점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며, 다음은 특별회계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한남동 685번지 2호 대지 3,620.5㎡, 한남동 685번지 20호 대지 174.2㎡ 2필지 3,794.7㎡를 취득하려는 것으로, 일반회계인 매각과 특별회계인 취득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664번, 2002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앞의 건과 연관되는 안건으로 본 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1항과 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2년도 취득대상인 한남동 685번지 2호외 5필지 대지 4,005.9㎡에 대하여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에 대하여 문제점 없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교통행정과장 김유태입니다.

구승남 위원입니다. 한남동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시지가대로 매수하게 됩니까?

네.

공시지가는 평당 얼마입니까?

㎡당 145만원입니다.

그러면 145만원에 매수할 수 있습니까?

지금 한전 측에서 감정을 했습니다. 그 가격으로 협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협의가 안되면 안되겠네요?

연초부터 한전 측하고 협의과정에 있었고 지금 11월 23일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바로 구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느 부서에서 협의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데 이런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내년에 시비 36억5,200만원을 편성하는 것도 최종 확인을 했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현 위원입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에 예산이 특별회계가 전혀 없을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73억의 50%면 삼십 몇 억 아닙니까?

네.

그게 있습니까?

금년 추경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위원님들이 승인하신 겁니다.

그것이 예산이 없었는데 추경에 편성해서 예산이 있다는 겁니까?

네. 이미 금년도 추경에 편성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돈이 없었는데 편성만 해놓으면 뭐해요. 특별회계가 없는데 예산편성만 해놓으면 뭐하냐고요.

아니, 금년 예산에.....,

특별회계 돈이 없는데, 특별회계는 예를 들어서 6억 남아있다 10억 남아있다 30억 남아있다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돈이 없는데 편성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 이미 편성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돈이 있는 상태에서 편성했습니까, 없는 상태에서 했습니까?

재원이 있는 상태에서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특별회계가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어요?

네.

지금 특별회계 예산 얼마나 있습니까?

금년도 예산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차장 건설비만 189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말고 금년에 지출하고 지금 남아있는.....,

189억이란 사업계획 속에 한전부지도 들어있습니다.

그것 들어있고, 그러면 다 지출하게 되면 특별회계가 얼마 남습니까?

현재로서는 재원이 없는 걸로, 정확한 것은 내년도에 이월금 계상을 해봐야 나오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금년도에 총예산이 189억 중에서 사업계획이 다 서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들어올 수 있는 재원은 얼마나 됩니까?

특별회계에 예산서를 보니까 한 50억 정도가 세입이.....,

그러면 그런 이야기가 또 대두되어서 안됐는데 후암동 공영주차장부지는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1년에 50억 들어올 수 있다면 그것도 예산에 편성해서 해야죠.

아니지요. 주차장특별회계가 50억원중에서 경상비 빼고 기타 특별회계를 수행하기 위한 제잡비를 빼면 순수하게 나머지를 적립을 시켜서 그것을 가지고 주차장 건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0억원 수입에서 경상비를 빼고 남으면 20억원 정도 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예산편성을 해도 되는데요?

사실 그 20억원은, 사업수행과정에서 부족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신규되는 사업은 전혀 없고요, 금년도 사업하기로 계획되었던 단위사업 중에서 사업비가 부족한 것이 몇 개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예산은 실지 소요되는 금액보다 많이 잡혀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특별회계는 수입과 지출이 똑같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를 들어 매입가도 감정가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잡는데, 예산을 잡아서 주인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내려가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20% 상향조정된 감정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공시지가에 의해서 매입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돈이 남잖아요. 그렇지요?

사업비 책정하는 과정에서 보상비는 공시지가에 30%를 플러스 시켜서 사업비 정산을 하고요, 보상비는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감정가라고 하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20%지요? 20%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렇지요?

네, 증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편성을 했다면 예산편성하고 남을 것 아닙니까? 모자라는 것이 아니고 남지요?

글쎄요, 남는다고도 볼 수 없고,

아니, 30% 올려서 해놨는데 어떻게,

그중에는 이주비 같은 것도 다 포함이 된 변동지수입니다.

30% 해서 내놓는다면 이주비 얼마, 건물비 얼마, 그것을 다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그것도 없이 30%만 플러스해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일단 사업비 책정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슨 그런 불성실한 말씀을 하십니까? 예산을 책정할 때는 무엇이 얼마, 무엇이 얼마, 정확히 합해서 예산이 책정되는 것이지, 대략 잡아서 예산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정확한 공사비를 하려면 일단 설계를 해야 되는데요, 설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비를 책정하는 과정에서는 보상비는 공시지가의 30% 정도 변동지수를 적용시키고요, 일반공사비는 평균치를 곱해서 사업비를 책정합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에 대해 부족한 것은 극소수지요?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남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 어떤 경우에 부족했습니까?

설계과정에서,

주차장 설계하는 빔설계가 설계과정에서 뭐가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면 생각지 못한 지반형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변동요인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약간의 정도야 있겠지요. 그러면 2002년도 세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무슨 예산을 가정에서 예산을 잡아놨기 때문에 20억원 정도밖에 안남는다 이런 얘기지요?

네.

그러면 후암동 149평은 실질적으로 사려고 대들면 예를 들어 650만원씩 계산한다면 20억원도 안듭니다. 재원이 없다는 핑계로 이번에 예산을 안올렸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검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하시도록 하시고요, 여기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마는 후암동 400번지에 평수는 거의 180평정도 될 겁니다. 거기에 개인 소유로 된 개인땅이 2억원 정도 보상을 해 주게 되면 시유지까지 전부 나대지로 되어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45번 종점에서 오피스텔까지 올라가는 도로 양면에 주차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차량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을 비킬 수 없는 상황에서 올라가는 차가 종점까지 후진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1면만 주차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나머지에 있는 것은 나대지로 집어넣을 수 있도록 집 두채만 구입해 주십시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빨리 하셔 가지고 처리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변에 구 면허시험장 부지가 조금 옆으로 있고요,

그것은 어디 소유지요?

시 소유입니다.

그것도 여기에 같이 편입이 됩니까?

그것은 편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한전부지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유지나 그런 재산은 매입할 수가 없어요? 같이 매입할 수가 없느냐고요.

시하고 협의과정을 거쳐가지고 구재산으로 넘겨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받아서 앞으로 공영주차장을 같이 할 계획입니까? (자리에서 ○재무국장 정재진 - 옛날 면허시험장 부지는 시에서 별도 사업계획이 서있는 땅이라도 우리가 손을 댈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러면 시유재산은 지금 우리 주차장을 설립코자 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 면허시험장에 대해서 저희가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건의는 해놨습니다. 결과는 아직 회부받지 못했습니다마는 면허시험장 공터도 저희 주차장으로 내년도에 월드컵 대비해서 쓸 수 있도록 건의는 해놨습니다.

면허시험장 장소는 앞으로 시계획을 어떻게 해놨습니까?

시에서 외인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인데요, 자꾸 유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공지를 좀 쓰겠다고 시에다 진달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까 공지지가가 ㎡당 145만원, 그러면 현시가는 어떻게 됩니까?

현시가는 잘 모르겠고요,

우리가 구유재산을 매각 할 때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아주 쉽게 매각이 되는데 매입코자 할 때에는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지요?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받으려고 하고요,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덜 주고 사려고 하고 있고, 한전도 정부투자기관이기 때문에 개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한전하고 계속 협의는 되어있었고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가 11월 23일날 되었고, 구의회 승인을 맡으면 바로 협의는 들어갑니다.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전하고도 거의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라는 말씀이지요?

네. 공문도 왔다갔다 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준곤 위원입니다. 200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4차변경안에 공영주차장건설부지 한남동 685-2 외 1필지 해가지고 올라와서 취득시기가 2001년도라고 주신 자료에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200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라고 해서 본회의때 내년도 구유재산 매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안으로 올라온 것이 이 2건이라는 말입니다, 200년도 것은. 그러면 예상을 어느 정도 하셔가지고 이런 안을 올렸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과 이것이 연결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그러니까 2001년도 변경안으로서 이것이 2001회계연도에 끝나지 않습니까? 승인이 끝나는 사항을 갖다가 그냥 200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넣으면 되지 이것을 2001년도에 다시 받아서 끝내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재무과장 김형진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서울시 자치구의 경우는 1억원 이상 의회의결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렸는데, 이것이 2001년도에 사용을 하지 못하고 이를 테면 매입을 할 경우에 명년도에 매입을 하기 때문에 명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 관리계획변경안을 올린 겁니다.

그러면 이 한남동 부지 같은 경우는 2002년도에 하면 되잖아요?

2002년도에 매입할 것을 예상해서 지금 올리는 겁니다.

이해가 안가요.

2002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고 2002년도에 매입하기 위해서 지금 이 정례회에 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내년도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구유재산4차변경안이 올라왔을 때 취득시기를 2001년도라고 명시해 놨지 않습니까?

취득시기가 2001년도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3페이지를 보세요. 2001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6-2) 취득시기가 2001년도, 그리고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거든요. 전년도 초에 계획이 올라오면 물론 변경이 있으면 변경해 가지고 취득하고 매각할 것 있으면 매각하고 그렇게 해왔다는 말입니다. 그랬는데, 이번 경우는 2001년도에 취득하기로 해가지고,

2001년도에 취득하기로 했었는데, 아까 교통행정과장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불가불 2002년도로 넘겨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변경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4차변경안이라는 것을 의회 심의를 받는 이유가 이 4차변경안에 대해서 심의의결을 받아서 취득을 2001회계연도에 하겠다 해서 안을 올리신 것 아니에요?

2002년도에 하는 것이지요.

여기 2001년도라고......,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2002년도계획안이 되지 2001년도계획안......,

2001년도에 올렸기 때문에 2001이라고 잘못 썼는데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당초에는 2001년도에 아까 교통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취득을 하려고 했는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늦어졌기 때문에 2002년도에 취득할 것을 예상해서 변경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회에 상정할 때 당해연도에 매각이나 매수할 수 있는 재산을 합니까, 아니면 다음연도에 매각이나 취득할 수 있는 재산을 합니까?

원래 정례회때 예산안을 제출하거나 관리계획변경안을 내는 것은 다음연도 것을 예상하고 합니다.

그것은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여기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2001년도변경안이라는 말입니다. 2001년도변경안에는 2001년도에 취득하거나 매각하겠다고 우리한테 안을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취득하겠다는 계획이 2002년도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취득시기를 2001년도로 한 것은 저희들이 잘못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셨느냐는 거지요.

실무차원에서 2001년도에 제출하다 보니까 2001년도로 취득시기를 잘못 표기한 것 같습니다.

잘못 표기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표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취득시기를 변경안에다 2002년도에 한다는 것은, 2002년도에 할 것을 2001년도변경안에다 넣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당초에 2001년도에 취득할 것으로 계산을 했는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늦어지니까 2002년도에 취득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변경안을 2002년도에 취득하는 것으로 표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취득시기를 2001년도로 잘못 표기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2003년도에 취득하겠다,

2003년도에 취득할 사항을 지금 올릴 수는 없지요.

없지요?

그런데 지금 정례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례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올리지 않습니까? 정례회든 임시회든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2002년도 계획을 먼저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다른 예산상의 이월이라든지 명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어차피 교통행정과의 예산으로 잡혀있는 2군데의 예산은 올해 잡혀있습니다. 잡혀있는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올해 매입할 시기가 명년도로 넘겨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갈월동복지관 옆의 주차장부지 같은 경우, 올해 우리가 의회의결을 해서 매입승인을 해줬는데 아직 안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계약을 아직 안했으면 그것은 이월해야지요.

예산은 어떻게 하고요?

그러니까 예산은 사고이월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계약만 해놓고.

이건 같은 것도 그런 건입니까? (자리에서 ○교통행정과장 김유태 - 이건은 금년에 예산은 있는데 계약금은 금년에 주고 잔금은 내년에 줍니다.) 올해 계약이 가능해요? (자리에서 ○교통행정과장 김유태 - 지금 의회승인을 받으면 한전하고 계약을 하려고......,) 그렇게 해서 이월을 시킨다는 겁니까? (자리에서 ○교통행정과장 김유태 - 이월은 아니고요, 금년에 계약금은 주고 나머지 35억은 내년도 시에서 예산편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주고요.) 그러면 2001년도에 취득이 맞네요?

계약을 한다면 올해 취득하는 것으로 보면 되지요. 저는 올해 계약이 안될 것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올해 계약이 된다면 올해 취득이 맞습니다.

그런데 매입해 가지고 똑같은 안을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건가요? 가능한 겁니까? 도원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왜 그러는 건지, 도원동건 같은 경우도 우리가 2001년도3차변경안에서 의결을 해준 거거든요? 왜 두 번이나 이렇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본 뜻은 이것을 지난 번 의회에서 사겠다는 것을 승인해줬는데 법률상 우리가 명년도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 의회때 이것을 한번 절차상 더 하는 겁니다. 명년도 예산으로 사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관리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올해 예산으로 다 되버리면 이것을 제출할 필요가 없는데 내년 예산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위원님께서는 두 번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올해예산도 쓰고 내년예산을 또 쓰게 되기 때문에 이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상으로 절차상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계약금 내지 일부 금액을 올 년도에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끝나고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이게 지금 시비 50%를 갖다가 서울시에서 지원해주기로 했다고 했죠?

내년도 예산편성에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서울시 예산에요?

네.

정말로 주겠죠?

받아야 하죠.

제 말은 지금 항간에 아주 이상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제가 지방의원으로서 개탄할 일들이 많았어요. 서울시에서 무슨 이유로 용산구가 밉다고 그래가지고 예산을 못 주겠느니 이런 작태들을 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교통행정과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서울시장이 줄 수 있는 인센티브라든지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자치구에서 물론, 재무과장한테 여쭈어봐야 겠네요?

저희는 그런게 없습니다.

행정과는 없죠? 재무과장님,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시에서 줄 수 있는 인센티브라든지 교부금말고 기존에 룰대로 주는 것 말고 그 외에 정책적으로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용산구를 피해가면서 주는 경향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는데 소위 공식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 우리하고 관계가 조금 그런 점이 있었는데 인센티브관계를 가지고 결국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점수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태원관광특구지역의 주차장 부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소형 95대, 대형 12대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와 관광특구지역의 관광객들의 주차난 확보를 위해서 하신다고 명분을 주셨는데 대형차량 12대고 소형차량 세어보니까 90대예요. 이 평수의 운영을 지금 어차피 낮 시간대에 쓰게 되면, 관광버스들이 굉장히 많아서 세울 자리가 없어요. 잘 아실 거예요. 세울 데가 없기 때문에 도로변에 세워두니까 교통체증이 심하고 짜증난단 말이에요. 확보되신 토지를 잘 이용하셔 가지고 버스와 그 다음에 낮에 쓸 수 있는 용도라든지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적절하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보광동 땅을 보니까 재산승계를 '91년도에 용산구에서 승인을 했는데 어디서 승계를 받은 겁니까, 누구한테? 서울시에서 승계받은 거예요? 등기부등본 보면 '91년도 5월 20날 재산승계 소유권이전을 용산구청에서 했는데요.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승계를 한 겁니다.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건축물대장에 보면 황웅길씨가 2001년도 금년 10월 9일날 소유권 이전을 했어요. 그렇죠?

또 제일 마지막 건축물대장을 보면 '73년도부터 쭉 내려와서 '83년도에 명의변경을 또 했고, 그 다음에 '90년도에 명의이전을 했어요. 그런데 건축물대장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서울시에서 허가를 내준 거예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73년도부터 건물소유주가 주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유권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만, '73년도부터 무허가 건물을 구유지 위에다가 지어 가지고 지금까지 쭏 살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허가건물이니까.....,

그때 당시의 무허가건물이 나중에 등기에 올려진 거죠.

몇 연도에요?

'73년도에 등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황웅길씨는 금년 10월 달에 소유권 이전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는 개인이 건물을 소유했다는 건데 그러면 무허가 건물을 서울시 땅에다가 등재해 줬다는 얘기입니까?

'73년도 그때 당시에 합법하니까 등재를 해줬겠죠.

그런데 왜 이걸 지웠죠? 건축물대장에 지우는 이유가....., 선만 그어 놓으면 되지 왜 지웠나 행위가 안 보이지 않아요?

위원님, 배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유지가 164㎡가 있습니다. 그 위에 아까 얘기하는 매수신청을 한 황웅길씨가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매수신청을 해서 우리가 매각을 하는 거고 건물소유주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토지만 우리 소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만한테 매각하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건물에 대해서는 신경쓸 것이 없고 또 '73년도에 지금부터 30년 전에 등기가 된 사항에 대해서 무허가 건물이니 어쩌니 따질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대장 행위가 선만 그으면 되지.....,

위원님, 일반건축물대장이 요즘 만든 대장같아요. 그래서 무슨 색깔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복사하니까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건축물대장은 우리가 관리를 안하고 지적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원본에는 그렇지 않은데 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군요. 그런데 내가 물어보는 이유는 그 동안에 점유한 분들이 그냥 점유한 것 아닙니까?

그냥 점유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토지에 대해서 변상금을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습니까?

1,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이런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걸 제대로 징수하는지 이행강제금을 한다든가.....,

징수는 다 하고 있습니다.

부과 안된 사례를 제가 알고 있는데,

부과 안된걸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즉각 부과를 하고 우리 재정수입을 확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제가 교통행정과장으로 와서 예산서를 한번 봤더니 금년 예산이 189억 정도 되는데 189억을 가지고 저희구청에서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거의 맞게 사업이 되어 가지고 아마 사업들이 준공이 된 게 있고 또 내년까지 넘어가는 게 있고 막 엉켜 가지고 그래서 숫자상으로는 잔액이라는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내년에 결산이 되어야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인지 그때 확실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셔 가지고 지금까지 지출한 것 외에 잔액 남은 것을 서면으로 본위원한테 제출 좀 해주세요.

자금잔액이오?

그렇죠.

자금잔액 속에는 내년에 계속 나가야 될.....,

표시해서요.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이오?

네. 그리고 과장님, 김봉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심의회 통과한 게 몇 건이나 돼요?

189억이라는 사업계획 이후에 부지선정이 하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1건이 후암동 겁니까?

네, 그게 지금 와서 보니까 30억 정도의 사업비가 나오는데 이미 금년 사업계획이 세워진 이후에 됐기 때문에 추가재원이 사실 없어 가지고 반영이 계속 안되는 것 같습니다. 부지선정심의회는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된 것은 용산구에서 1건입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차난이 갈수록 심각하거든요. 상당히 계획성 있게 주차장이 많이 건립이 되어야 하니까 형펑성에 맞게 동별로 조사를 해보시면 나올 거예요. 조사해 보시면 도시계획이 잘못되어서 주택의 밀집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에 야간에 소방차 진입이라든가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우선적으로 그런 데를 먼저 선정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주차장확보 때문에 구청에서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직접 20개 동을 방문을 하시든지 여론을 수렴하셔서 선별해 가지고 우선 투자할 곳은 우선 투자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준곤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아까 질의를 하다가 깜박 잊고 못했는데 국.공유지나 구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자가 우리한테 매각의뢰를 해왔을 경우에 재무과에서는 어떤 입장에서, 예를 들면 긍정적으로 팔아야겠다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관청에서, 국.공유지를 관리하는 자치구 행정 하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국.공유지 관리정책 변천사에 대해서 잠깐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공유지를 총괄하는 정책부서가 재경부인데 재경부가 당초에 해방이후 아주 없이 살 때는 국.공유지를 막 팔아 가지고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다가 '70년대에 와 가지고 재정수입이 확보가 되고 조세가지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국.공유지를 되도록이면 안 파는 방법으로, 보존하는 정책을 쓰다가 최근에는 오히려 국.공유지를 잘 활용을 해서 재정수입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히 서울시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는 큰 필지의 국.공유지가 없습니다. 소필지입니다. 보통 200㎡이하가 많습니다. 200㎡면 약 60평되는데 60평 이하의 소필지는 보통 무허가건물을 소유하는 영세민들이 점유를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일반지역에 조그맣게 대 여섯평 점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60평 미만을 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해서 재정수입을 올리기에는 부적당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소필지의 국.공유지는 현재 점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매각신청을 한다고 하면 거의 다 매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정책을 지금 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큰 필지는 우리가 임대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재정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큰 필지라고 하면 보통 100여 평 이상 되는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는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변상금을 부과했을 경우 액수가 커진단 말이에요. 기존에 어떤 형태로든 과거 행정상의 오류라던지 그 사람들의 무지로 거기에 계속 점유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는 생활이 좋아지거나 변상금을 부과하기가 껄끄럽고 부담이 되니까 매각의뢰를 했을 경우에 그걸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수입차원을 생각하셔 가지고 그걸 검토를 하십니까?

매각을 할 때 보통 그렇습니다. 큰 필지, 이를테면 건물면적보다 2배가 넘는 것은 그 사람한테 매각을 못합니다. 그것은 공개경쟁을 해서 매각을 하고요, 큰 필지는 거의가 공개경쟁 매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은 필지를 점유하거나 점유한 면적 옆에 있는 그런 필지는 그 분들한테 수의계약을 주로 해주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인들이 대부 신청도 하지 않고 그냥 무단으로 수년동안 점유하고 있는 게 국.공유지 점유자들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다른 기회세 제가 논문을 하나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대부신청을 하면 조금 금액이 싸집니다. 대부신청을 하라고 그렇게 안내를 해도 안하고 그냥 무단으로 점유를 하기 때문에 대부료의 1.2배를 변상금으로 부과를 하는데 변상금 부과하는 사람들의 약 60% 이상이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인데, 우리구 뿐이 아니고 전체가 그런 현실입니다. 특히 국유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유지를 관리하는 재경부에다가 한시법으로 변상금을 3회 정도 납부한다면 변상금을 조금 감해준다든지 한시법을 정해서 가령 그걸 2분의 1로 감해준다든지 이런 정책을 쓰면 어떻겠느냐 하고 건의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재경부에서는 그런 것은 들어주질 않고, 그래서 변상금 체납이 상당히 많습니다.

변상금을 전혀 내지도 않고.....,

변상금을 안내고 매각을 할 수 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소급해서 내는 걸 알고 있는데, 변상금을 내지도 않고 무단점유해서 20년 이상 계속 점유를 해온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전부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무허가 건물인데 어디에다 압류 조치해요?

다른 재산에요.

다른 재산이 파악이 되면 압류를 하시는데 물론 압류를 하더라도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분들이 자기 땅이라고 해서 소송을 거는 예도 있지 않습니까?

시효취득을 이유로 해서 소송걸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 구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번에 어떤 판례가 나왔다 해서 대부분 파는 정책으로 계속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필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 이를 테면 토지의 위치나 형상, 용도,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이것은 팔 수밖에 없다. 또 우리가 그것을 관리하고 있어서 변상금이나 대부료를 내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팔아가지고 어차피 다른 용도로 이용을 못하니까 그럴 때 파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팔지 않고 관리를 해서 다른 재정수입을 올리겠다, 이런 생각이 된다면 팔 리가 없지요.

그러면 우리 용산구 재무과에서는 국.공유지나 구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파악하고 있습니다.

100% 파악하고 있습니까?

100% 파악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계가 아니고 사람인지라 누락된 건이 한 두 건은 있을 겁니다마는 90% 이상은 파악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기존에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없다고요?

네, 인지하고 있는데 부과를 안했다고 하면 그 직원에 대해서 다른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98년도행정사무감사시에 직원으로 하여금 사유서를 받고 경위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국.공유지에 무허가 건물을 만들어서 무단점유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재무과에서 관리적인 책임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주관과에서......? 쉽게 얘기해서 공원부지라고 합시다.

공원부지는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우리는 국유, 잡종지만 합니다. 이를테면 도로나 하천은 건설관리과, 공원부지는 공원녹지과, 이렇게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만약 옛날 재경부 땅이거나 그러면 일부라도 점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리를 하고 있지 않는 땅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지요.

그러면 회의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