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재용 의원 발언

제343회 제9차 기획복지위원회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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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9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제343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한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과장은 세입 및 세출분야의 인건비, 수당, 공공요금 등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자치행정복지국 그럼, 박남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평소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 김오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남규입니다.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9페이지 세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비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일제강점기 여자정신대 피해 지원과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으로 2,69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페이지 세출입니다. 기록물관리 정리용품 소모품 구입비로 2,205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31페이지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5,702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에 자치단체 이전비로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5,04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기록관 자동소화설비 구축비로 2,000만원, 공인 개각 인증기 교체비로 6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2페이지 행사운영비입니다. 국경일 기념행사 및 새해맞이 행사비로 3,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서무행정관리 사무관리비 기본경비로 2억 1,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페이지 운영수당으로 공직자 당직수당으로 9,6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4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외빈초청여비 자매도시 결연 및 각종행사 초청으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사업비로 1억 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6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로 6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교육훈련비로 1억 6,7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국제화여비로서 5,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37페이지 교육훈련여비로 3억 8,007만 함께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5억 7,18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 저희 자치행정과 인사 관련 여비로 1,96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 인사운영 연금지급금으로 1억 8,29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 공무원 사기진작 포상금으로 1,0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서비스 지원 일반운영비로 139페이지부터 143페이지 중간까지 3억 47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6,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행사운영 보상금은 도서지역 소통의날 운영, 동연두 순시, 공한지 정비 참여자 실비보상, 144페이지 원로자문회의 행사 실비, 자매결연 사회단체 유람선 승선, 민주평통 행사참여, 주민자치회 박람회 견학, 시민의 날 경축행사 실비, 기타보상금 등을 포함한 내용입니다. 144페이지 민간이전으로 해서 평통자문회의 보조금은 작년과 동일하게 2,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동 행정복지센터 노후 간판 교체비로 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자산취득비로 8,3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 일반보상금으로 2,9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는 목포자율방범대하고 시민경찰연합회 등 두 단체입니다. 147페이지 사회단체 민간경상보조로 1억 5,4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페이지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1억 2,1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1억 3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페이지 국민운동지원사업 행사운영비로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운동사업 민간이전 교육위탁비로 3,81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태극기 보급 및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사업으로 3,2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페이지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으로 도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흥동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비로 420만원, 갈등예방 및 조정에 847만원, 151페이지 주민편익 시설 확충에서 소규모 긴급복구사업 시설비로 해서 1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 지원으로 해서 총괄적으로 20억 5,24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 직원후생복지 증진으로 해서 29억 6,23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 포상금으로서 시청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료,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모범공무직 산업시찰로 포상금으로서 1억 9,9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서 인력운영비로 해서 176억 4,27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페이지 포상금 직원들 성과관리급으로 해서 33억 1,1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 동 기본경비로서 18억 5,68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 도농 상생교류 운동 사업비로 3,6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 지역공동체 활성화 운영 민간이전으로 해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모사업으로 해서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41페이지 보시면 시민소통실 운영이 있죠. 이게 어떤 부분입니까?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140….

김수미위원

1페이지에서 시민소통실에 대한 운영 소모품, 프린터 토너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시민소통실이 있습니까, 지금?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현재 시민소통실을 근무자를 저희들이 공모해가지고 지금 신원조회중에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아직은 안 하시고요?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예, 아직 임명은 안 됐고요. 그런데 거기가 임명 위촉이 되면 2층에 조그마한 사무실 공간에다 마련해가지고, 그 운영비로 지금 예상하고 계상했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면 작년에 시민 소통위원회 발대식도 하신 부분이 있는데, 500만원 들여서요. 그건 또 다른 부분입니까?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시민소통실하고 별개고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시민 소통위원회라 해가지고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운영하는 발대식이었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면 그 소통위원회 홈페이지도 제작이 돼 있죠?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소통위원회라고 홈페이지는 별도로….

김수미위원

아, 그래요? 작년에 2,000만원 계상이 돼 있어서. 제작이 됐습니까? 2,000만원 여기 2018년도 올해.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인터넷 소통실 그것은 금년 9월달에 개통해가지고 지금 청원관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김수미위원

올해 초에 본예산 한 건데. 그 청원은 그 후에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예, 9월달에 우리가….

김수미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청원으로 지금 됐습니까? 청원 홈페이지 개설로? 2,000만원 됐던 부분이?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그건 제가 더 알아봐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예, 그러면 그 자료 있으시면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14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민간경상보조 부분이 정확히 어떤 사업인지 파악하기가 좀 어렵고 단체끼리 진행되는 사업이 비슷한 성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지 일단 자료를 주시면서, 이 단체들이 정확하게 어떤 성격이신지는 다 아시는 거죠, 과장님?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각 사회단체들로부터 자기들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요. 민간경상보조로 해가지고, 우리가 자체 심사를 거쳐가지고 이걸 지금 한 거거든요. 그런데 각 성격이 조금 비슷한 것도 있고 단체별로 거의 유사한 것도 많습니다.

김수미위원

예, 그런 부분이 많고 목포사랑운동이, 134페이지도 목포사랑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3,200만원이 돼 있고요. 또 동마다 보시면, 142페이지에도 목포사랑운동으로 23개동 50만원씩 돼 있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에 보시면 목포사랑 안전문화 친절시민운동 해가지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서 운동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부분들이 다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내년에는 1,000만 관광객맞이 운동으로 해서 저희들이 목포사랑운동, 예를 들면 친절ㆍ질서ㆍ청결ㆍ나눔 운동이라 해가지고 전 시민이 같이 외부 관광객들을 맞이하는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발대식은 이달 중에 할 계획이고요. 내년 초부터 대대적으로 전 시민운동으로 전개할라고 저희들이 지금 생각중에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대부분 캠페인성이시죠?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캠페인도 하고 실질적으로 또…. 하여튼 전 사회단체가 될 수 있으면 전에 같이로 어디 뭐 산업시찰 가고 뭐하고 그런 것을 최대한 지양하고요. 그런 경비를 목포사랑운동하는 데에다 집중적으로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각 사회단체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발대식이라든지 연석회의를 이달부터 해서 내년 초부터 바로 실천할 계획입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시려면 뭐 어떻게 체계적으로 한 부분에서 진행을 하시면 좋은데 이게 다 산발적으로, 여기 보면 또 새마을지도자협의회도 친절ㆍ질서ㆍ청결ㆍ나눔 운동이 또 있고. 그러니까 이게 겹치는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이걸 하신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발대식을 해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미 이 분야로 지금 사업 신청을 하신 거잖아요.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요. 단체가 있다 보니까 중복된 면도 아마 있을 겁니다. 어디서 어디까지는 어느 단체, 어디서 어디까지는 어느 단체라고 딱 구분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최대한 저희들이, 목포사랑실천운동 협의회를 단체장들로 하고 실무협의회라 해가지고 각 부서 간사나 총무들로 해서 실무협의회를 수시로 회의를 해서 중복된 것은 피하고 위치, 예를 들면 지역에 따라서 터미널 부근이라든지 역전 부근이라든지 여객선터미널 부근이라든지 지역별로 그런 안내 같은 것을 수시로 실무자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그때그때 조정을 할라는 계획입니다.

김수미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진짜 목포를 시민이 사랑하게 하려면 시민 본인이 행복해야지 목포를 사랑하는 거지 이런 부분들을 시행한다고 해서 목포사랑이 사랑으로 이어질지 그 부분 때문에, 그리고 산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비슷한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지금 이렇게 많은 민간경상사업보조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부서들이 사무실들은 다 있는 거죠? 사무실 부분들 다 파악을,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사무실이 있는 단체도 있고요. 사무실을 마련을 못한 그런 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수미위원

사무실도 없는데 어떤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까?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자기들끼리 연락처가 다 서로 단체별로 있으니까요. 무슨 회의라든지 하면 나오게끔 해서 참석하고 또 자기 회원들끼리 전파도 하고.

김수미위원

그런 부분 유무 파악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사무실 자체가 없다는 것은 어떠한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셔서 저희한테 자료로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리고 150페이지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맨 위쪽에 있습니다. 이게 어떤 근거로 주고 있는 부분입니까?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도비보조사업인데요. 우리 그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마을지도자로서 동에서 활동하신 분들의 자제분이 학교 다니는 대학생이라든지 고등학생―중학교는 의무니까요―고등학교나 대학교 자녀가 있으면 성적을 확인해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조례가 저희 목포시에 있는 부분입니까?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예, 장학금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장학금 지급 조례요?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예.

김수미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목포시 출자출연기관으로 해서 목포장학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장학재단은….

김수미위원

그런데 특별하게 이 새마을지도자라는 특정인한테 이 부분을 주는 이유가 있는지.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새마을지도자하고 통장들, 통장님들 자제분들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통장하고 새마을지도자는 여기서 주고요. 목포장학재단에 주는 것은 이 분들을 떠나서 전체적인 우리 시민을 상대로 해서 지역 인재들에 주는,

김수미위원

이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됐습니까?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그 날짜는 제가 기억 못하고요.

김수미위원

조례를 제가 찾아봤는데 저는 찾지 못했습니다.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러면 조례 제출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예, 조례를 제출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봐서는 이 부분이 적절한 부분인지 검토가 조금 필요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이것 예전에 박정희 시절에 줬던 부분이 계속 이어져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특정인한테 너무 불공평하게 계속 한정적으로 줬던 부분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누구한테 갔다는 자료는 있으시죠? 어떤 분의 자녀에게 누구한테 갔다는 자료.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런 부분도 자료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금년 2018년도에 지급했던 자료죠?

김수미위원

2년간이고 그럼 이제까지 체계적으로 누구한테 줬다는 부분이 없습니까? 이게 몇 십 년 동안 주어진 걸로 보여지는데.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마따나 새마을지도자나 통장님들 하신 분들 자제분들 학생이 있어가지고 본인들이 신청해가지고 해당되면 매년 지급했던 내역입니다, 이게.

김수미위원

예, 그러면 지난 2년간 자료를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위원

135페이지에요. 중간쯤에 있어요. 훈련장 CCTV 설치가 10개소가 금액이 1,000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이것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 추경에서도 보니까 진성원에 7,400이 CCTV 금액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스물 네 곳이 있었어요. 여기하고는 좀 관계가 없기는 한데 여기는 열 곳인데 1,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 일단 자료 요청하고요.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여기는 예비군 훈련장이거든요. 거기에서 신청 들어온 건데 일반 CCTV 같으면 1대당 보통 2,000만원이 됩니다, 관제센터에서 통제하고 있는 CCTV는요. 그게 고가인데 여기는 아마 일부분만, 교육장 관리하는 차원의 그런 CCTV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예, 그래서 일단 자료 요청 한번 하고요. 그다음에 146페이지요. 목포자율방범대가 지금 초소를 말하는 것 같아요. 역전이나 산정 뭐 각 동마다 있는 것 지금 그것 맞죠?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각 동마다는 없고요. 군데군데 방범 취약지역에 있는 거기 초소입니다.

이금이위원

지금 시민경찰은 한 곳이 돼 있고 자율방범대는 8개가 돼 있어요. 8개가 맞습니까?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예,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요. 방범취약지역에 놔두는 그걸,

이금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11개소로 알고 있거든요.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개소는 다시 제가 확인해 볼랍니다.

이금이위원

그런데 왜 8개가 지원이 나가는지 이해가 안 돼서요. 열한 곳이에요, 지금 제가 알아본 바로는.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제가 다시 확인할랍니다.

이금이위원

예, 이것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50페이지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있잖아요. 지원대상이 2명인데,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두 분 계십니다.

이금이위원

목포에 계신가요?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예, 금년에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일전에 보니까 반납한 금액이 있었어요. 저번에 반납한 금액이 있어서 했는데 다시 30만원씩 해가지고 12개월 해서 다시 지원이 내려왔거든요.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두 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러면 관리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나요, 연세가 많이 드셨을 건데?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생활비를 지원해 주고요. 또 그분들이 병원에 다니시면 진료비, 이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지원을 못하고요.

이금이위원

좀더 체계적으로 관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연로하셔가지고, 가족들이 얼마나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더 세심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62페이지요.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예, 162페이지.

이금이위원

도농 상생교류 운동이란 게 어떤 건가요?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인근 서남권 하나되기 해가지고 영암이라든지 무안 이쪽 인근 시ㆍ군들하고 각 동하고 교류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게.

이금이위원

그러니까 농촌마을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예.

이금이위원

지금 현재 어떤 품목으로 어디서, 아니,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요? 어떤 품목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품목은 딱 틀에 박힌 정해진 건 없고요. 예를 들어서 무안 어디 읍 어디 마을에서 농촌일손돕기가 필요하다고 자기가 자매결연한 우리 해당 동하고 연락이 되면 여기서 가서 자원 지원도 해 주고요. 아니면 목포에서 어느 동에서 무슨 축제가 있으니까 자매결연한 시ㆍ군을, 그 인근 시ㆍ군 단위 마을을 초청하면 또 그분들이 오셔서 그런 공연도 같이 보시고요. 그런 차원입니다.

이금이위원

그러면 일손돈기나 농수산물 직거래나 농촌 가서 일손체험을 하면서 돕는 거나 그런 서로 교류를 한다는 거잖아요.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러면 이왕 할 거면 좀 실용성이나 효과가 농촌하고 저희 시민들한테 서로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료 같은 게 있습니까?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면 그 자료는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예, 이것도 자료 요청 좀 해 볼게요. 그리고 163페이지 행사운영비에서요. 지역공동체 공모사업이나, 공모사업 중에서 주민설명회나 성과보고회가 있는데 이건 어디서 언제 하는 건가요?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사업이라 해가지고 아파트하고 이런 자연부락 마을하고 해서 내년에 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이런 행사를 하면 각 동에다 연계돼가지고 희망하시는 그런 아파트라든지 또 자연부락이 있을 때는 오면 주민설명회도 하고 사업 추진이 끝나면 그에 따른 성과보고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금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금이위원

그 밑에 보면 마을공동체 워크숍도 있고 세미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담당공무원 여비입니다. 민간인들 여비가 아니고요. 그것은 우리 업무담당 공무원, 도에서라든지 무슨 행사를 하면 거기에 맞는 업무담당 직원이 출장가면 그 여비입니다.

이금이위원

그럼 주민설명회하고 성과보고회는 수령자가 누구예요, 100만원씩 이렇게 주는데?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수령자가 누구가 아니고요.

이금이위원

혹시 그냥 교육만 시킨다는 건가요?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거기에 주민설명회라든지 성과보고회 하면 필요한 자료 같은 것이 들어가면 그때 쓸 수 있는 일반운영비, 저희 사무관리 행사보조비입니다.

이금이위원

그러면 실적이나 관리가 지금 잘 되고 있어요?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현재 금년에는 아직 안 했고요. 내년에 하려고 지금 이렇게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금이위원

내년에 좋은 실적을 바라고요. 171페이지.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171페이지는 저희들이 없습니다만.

이금이위원

예, 그러면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이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과장님, 자치행정과 전체 예산을 보니까 3억 2,9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인건비로 보면 48억 정도가 증액이 되면서도 이렇게 예산이 삭감됐어요, 자치행정과 자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그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어디, 몇 페이지입니까?

동규

백동규위원

129페이지입니다. 아니, 자치행정과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인건비 비중이 굉장히 높아서 인건비는 굉장히 많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감액됐다고, 작년에 비해서.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금년하고 내년하고 비교하면 선거 관련 비용 같은 것이 싹 빠지니까요. 아무래도,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올해 선거가 있었습니다.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예, 올해는 선거가 있었고 내년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동규

백동규위원

나머지 그리고 보니까 기본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시책 추진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빠진 부분이 있죠, 해야 될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어떤 시책 추진입니까?

동규

백동규위원

주요 시책 추진이나 이런 부분들이 신규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목포사랑운동이라든가 방금 마을공동체나 이런 것 빼고는 전혀 새로운 사업이 없어서.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사업 추진 부서보다는 행정지원 파트에 해당되는 부서이기 때문에요. 거의 보면 일반운영비나 법정경비가 대부분입니다. 연금이라든지 공무원 관련된 그런 비용입니다. 저희 과에서 무슨 사업을 추진하고 하는 그런 파트는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까 동 소규모라 해가지고 1억 5,000 시설비 해 놓은 것도, 큰 사업이야 각 해당 파트에서 하겠지만 저희들은 불시에 주민이 당장 불편하다고 해서 소규모로 건의사항이라든지 들어올 때 처리하기 위해서 1억 5,000도 해 놓은 것이 그것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 예산도 삭감이 됐던데요.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예?

동규

백동규위원

그 예산도 삭감이 됐더라고.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예, 그것도 삭감됐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작년에는 셉테드라 해가지고 방범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런 파트가 저희들한테…. 내년에는 예산이 조금 줄어든 상태입니다.

아니,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예산에 비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선심성 예산들이 많이 빠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선심성 예산은 아니었고요. 아까 말씀마따나 저희들이 사업하는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필수경비만 계상한 것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132쪽 위에 보면 새해맞이 행사가 있어요. 올해하고 똑같이 하는 건데 어디에서 행사를 하죠?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유달산 종각에서요. 거기에서 연말연시쯤 해서 또 새해맞이 행사도 타종도 하고 불꽃놀이도 하고. 유달산에서 할 예정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이것 집행내역 자료 좀 주시고요.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집행내역이 아직, 내년치니까.

동규

백동규위원

아니, 올해 것. 2018년 새해맞이 했던 집행내역 자료로 주시고. 아까 김수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데 140쪽 목포사랑운동과 관련돼서 쭉 예산을 다 보니까, 각 동에도 지원되는 걸 보니까 8,000만원 정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다 세워져 있어요.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지금,

동규

백동규위원

다 나눠서 해 놨는데. 동에 지원되는 것,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것. 민간단체, 아까 김수미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목포사랑운동과 관련된 4개 단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이렇게 목으로는 명시가 돼 있는데 이 단체들도 목포사랑운동과 관련된 민간경상사업보조 신청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목포사랑운동이 그전부터 계획된 게 아니고요. 내년도에 1,000만 관광객 맞이로 하기 위해서 민선7기 들어와가지고 시장님께서 “이건 우리 시민 전체가, 우리 시민운동으로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만, 아까 그런 단체한테, 아직 내년도 목포사랑운동에 대해서 깊이 있는 회의를 아직 못 했습니다. 그래서 발대식 같은 것을 금년 12월달에 하고요. 내년도에 연초에 정식적으로 발대식을 해가지고 그런 단체도 이런 운동에 같이 동참하도록 저희들이 유도할 예정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신청서를 아직 안 받고 지금 미리 목으로 정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잖아요.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아니요, 민간단체들한테는 사전에 자기들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신청했는데요. 일부는,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니까 목포사랑운동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 안 하신 거잖아요.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랬죠. 그래서 기 제출한 계획서도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은 변경해서 저희들이 같이 운동에 동참하도록 그렇게 유도할랍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6쪽 보면 인건비인데요. 사실은 공무직이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198명으로 돼 있어요, 부기상으로는 전체에 보면. 그렇죠? 155페이지부터 해서 156쪽까지로 보면 198명으로 부기상으로는 돼 있는데 198명이 맞습니까?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이것 우리 시비로 나가는 금액이고요. 국비로 나가는 금액이 여기에는 빠져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시비로 지원되는 분들이 198명 맞습니까?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예.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면 명절휴가비로 보면 시비는 전체 같이, 같은 금액으로 같이 나가는 거죠?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국도비사업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지금 고민하고 계신가요?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국도비사업은 국도비사업 부서에서,

동규

백동규위원

각 실ㆍ과별로 다 배부를,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예, 실ㆍ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게끔 그때 우리가 예산 편성하기 전에 그렇게 각 실ㆍ과에다 전달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면 시비하고 국도비사업하고 명절휴가비나 이런 부분들은 차별이 없는 건가요? 그렇게 예산 편성 돼 있나요?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예, 현재는 그렇게 지금 편성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3쪽 아까 이금이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마을공동체 사업과 관련돼서 이게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금년에 연산동하고 원산동 400만원씩 해가지고 지금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조금 더 크게 확장해서 해라.” 하면서 계속 저희들한테 지적해서 내년에는 그래서 자연마을이 두 군데, 아파트가 세 군데 해가지고 5개 정도 해가지고 지금 확대해서 할 계획으로 이번에 예산 올렸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업이 정해진 것도 없고 어느 마을이라고 정해진 것도 없습니다. 내년 초에 공모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이것 계획 잡히신 것 있죠, 올해도?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지금 계획 아직은 없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계획도 아직 없습니까?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예, 도에서 하자고 지시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할란다고 자체 계획은 했습니다만 아직 사업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자체 계획 잡으신 것 자료 좀 주십시오.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오수위원장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위원

과장님, 146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예.

김근재위원

먼저 과장님, 자율방범대하고 시민경찰 이 부분하고 명확한 역할의 차이가 어떤 부분일까요?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보기에는 비슷한 것 같은데 아마 단체별로 자기 단체가 훨씬 더 우수하고 잘한다고 서로 그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왕이면 성격이 비슷하니까 합쳐버리지 왜 이것 따로따로입니까?” 하니까 거기 대표자들이 완강히 거부를 하면서 자기 단체가 더 낫고 저쪽 단체는 좀 못하다고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 군데로 합치기를 바라는데 또 자율적으로 하는 그런 단체인데 안 합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김근재위원

시민경찰 같은 경우도 자율방범대처럼 어떤 지대는 없잖아요, 연합으로 있는 부분인데. 따로 어떤 행사장에서 지원 말고 따로 활동하는 내역이 있습니까? 봉사활동 내역이 있어요?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행사 때에는 그분들 인력이 필요해서 지원 요청은 수시로 합니다만….

김근재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시민경찰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자료에서 받아본 적은 없지만 현장에서 보고 느낀 점이 시민경찰 같은 경우는 각종 행사장에서 거의 봅니다. 그런데 당연히 자율방범대도 같이 있어요. 같이 보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각 지대별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일이라든지 이후에라든지 근무를 하잖아요. 그 지역 동네를 순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민경찰 같은 경우,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어떤 행사에 참석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봉사활동이 있는지 없는지.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김근재위원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이 부분도 제가 자료로서 확인한 바가 아니고 현장에서 보면 시민경찰 같은 경우는 이게 자비로 구입을 한 건지 지원을 해 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지휘차량이 있더라고요. 시민경찰 이렇게 적어져 있어가지고요.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지원하는 차량은 없고요.

김근재위원

없습니까?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아마 자체적으로 그런 것을 뭐 명판 붙이고 다니고 아마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김근재위원

아니, 레핑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지원을 안 한 부분입니까?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뭐 차량 지원은 없었습니다.

김근재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자율방범대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드린 말씀인데 이게 자율방범대가 시민경찰하고 비교를 해도 그렇고 일반적인 다른 어떤 시민단체나 모임 같은 것과 비교를 했을 때 일반적인 단체들은 어떤 자기들만의 자체적인 행사라든지 그런 어떤 사업비를 요구하는 반면에, 이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민봉사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예.

김근재위원

우리 인근 지자체 전남 여수, 광양 말고 제가 전남 전역을 한번 알아봤거든요. 알아봤는데 전남 전 지역 우리 시ㆍ군 통틀어서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아주,

김근재위원

알고 계시죠?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전남 전체 지역에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매일 꼴등입니다, 꼴등.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요. 그렇죠?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예.

김근재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인지를 하고 계신다면 어떤 검토를 하시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합니다만, 지금 인근 신안하고만 비교해도 저희들이 게임이 안 됩니다. 신안은 몇 천 만원인데 저희들은…. 자율방범대에서도 “왜 군보다도 못하게 시에서 지원해 줍니까?” 그렇게 저희도 원성을 많이 듣습니다만, 저희들이 또 갑자기 어느 단체가 거시기한다 해가지고 지원액을 늘리면…. 바로 작년하고 비교하고 자꾸 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예산을 확보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군 단위하고도, 우리가 신안군에 4분의1, 5분의1도 못 됩니다, 저희들 지원액이. 그리고 “신안군은 몇 천 만원 줬는데 목포가 이겁니다.” 하고 그분들이 와서 저희들한테 따질 때는 저희들이 조금 그분들한테 낯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저희들 여건이 그런다고 말씀을 하면서도 이해를 시킵니다만 그분들도 언제나 아쉬움은 표현합니다.

김근재위원

10배가 넘는 지자체도 많이 있고요.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예.

김근재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예산이 확보가 안 되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예산하고 좀 비슷한 부분입니다.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내후년에는 저희들도 좀 많이 요구할랍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확보할랍니다.

김근재위원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가지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이건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무복 같은 경우도, 당연히 비교할 수 없는 예산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러겠지만, 목포가 유일하죠? 자기 자비로 근무복을 구입하는 것도 유일하고. 또 전남 전체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어떤 지휘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율방범대도 목포가 유일합니다.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좀 인지하셔가지고 같이 함께 협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재위원

다음 149페이지 중간쯤에요. 나라사랑 태극기 보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000원씩 해서 600세대로 돼 있거든요, 과장님. 이 600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현재 세대가 정해진 것은 없고요. 국경일이라든지 행사 때 시가지라든지에 거는데 자기 자비로 태극기를 거의 다 구입할 수 있습니다만…. 아주 어렵다고 해야 됩니까. 취약계층이라 해야 됩니까. 그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그 구간에 있는 세대한테는 저희들이 동에서 파악해가지고 태극기를 구입해 줄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내용입니다.

김근재위원

이 태극기 보급은 계속해 오던 사업이죠, 과장님?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예, 매년 조금씩, 많은 양은 아닙니다만 조금씩 조금씩 하는데 태극기를 한번 사주면 관리도 본인들이 하셔야 되는데 그냥 관리를 대부분이 않고 또 많이 잃어버리시고 훼손되고 하는 상태라 매년 조금씩 해 줘도 그냥 크게 흔적이 안 나타나요.

김근재위원

여기서 보급하는 태극기는 어떤 형태의 태극기예요?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지 않습니까. 차량용이라든지 어떤 거치를 하는 거라든지.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벽에다 꽂는 그런 유형의 태극기.

김근재위원

게양하는 게양용?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예, 게양용입니다.

김근재위원

예산 자체가 큰 예산은 아닌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특별히 태극기를 원하지도 않는 세대라든지 원하지도 않는 사람한테 일부러 보급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또 일례를 들어서 이 태극기 보급 같은 경우는 우리 목포시 말고도 어떤 일부 여러 단체에서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실효성에 좀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갈등예방 및 조정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심의위원회하고 조정협의회는 차이점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과장님, ’15년도에 우리가 관련조례를 제정을 했죠?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조례가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15년도에 제정을 했는데 ’15년도 이후에 연도별이라든지 아니면 당장 최근 올해 ’18년도에 회의 개최를 한 적이 있습니까?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금년에는 지금 회의 개최를 한 것이 없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러면 조례 제정 이후에 연도별 회의 개최 여부는 혹시 알고 계세요?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근재위원

심의위원회 구성은 돼 있습니까?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제가 한번 그건 파악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관이 메모 전달) 예,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구성돼 있습니다. 부시장이 단장으로 해서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조례상으로 보면 위원들 임기도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위원들의 임기는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그건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임기가 혹시 끝나시게 되면 다시 재위촉하실 생각이 있어요? 위촉을 해야 되죠?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당연히 개최되면 위촉을 해야 되는,

김근재위원

개최도 못하고 실질적으로 역할도 없고 할 일도 없지만 조례가 있다 보니까 구성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재위촉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예.

김근재위원

조례를 제가 검토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현황을 모르시는 게 아니라 개최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답변을 지금 못하시는 거거든요.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제가 금년에 와가지고 아직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김근재위원

실적이라든지 조례 보면서 본 위원이 처음에는, 조례가 지금 이게 의원발의인지 시장발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조례를 제정한 사람의 진심이나 의지를 의심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보니까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것을, 이 조례를 제정한 사람의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이 조례 자체가, 제1조제1항에 나와 있는 말인데요. 현실성에 좀 결여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폐지를 하든지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가지고 시정대로 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조례 때문에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조례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목포시의 공공정책 에’ 그러니까 공공정책만을 지금 갈등을 조절할 수가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 조례상으로는요. 알고 계세요?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솔직히 제가 조례까지는 깊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근재위원

가까운 사례로 제가 7월달에 업무 시작하면서 시청 정문에서 아침에 어떤 시위를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본 위원의 개인적인 기억으로는 신축아파트 현장 관련해서 그런 관계되신 분들이 많이 오셨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갈등조정위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공감을 하면서도 조례상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공정책 외에는 어떤 개입도 할 수가 없고 회의도 열 수가 없고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에 어떤 진전성이 있다면 조례의 개정을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김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이야기할 때 통장님들까지 준다라고 하셨는데 152페이지에 통장자녀 장학금이 따로 있거든요.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예, 통장자녀도따로 주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예, 69만원씩 해가지고 598명을, 그래서 거기에 중복돼서 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중복은 아니고요.

김수미위원

이게 따로 주고 있는데 또 새마을지도자에 통장이 들어가고 있다고 하시니까,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아까 새마을,

김수미위원

그렇게 되면 통장님들이 제가 이 부분을 반대하는 것처럼, 장학금을 주는 것처럼 비추어지기 때문에 제가 일단 과장님한테 속기로 남겨놓기 위해서 문의드린 겁니다. 이미 통장자녀장학금은 따로 있습니다.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그 부분이 있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에 아까 존경하는 이금이 위원님이 도농 상생교류 운동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보니까 이거는 서남권 하나되기 운동을 이름만 바꾸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도농 상생교류라 해가지고 서남권 하나되기 이전부터 인근 지자체하고, 옛날 무안반도 통합 때부터 이 말이 나왔습니다. 지금 최근에 나온 말이 아니고요. 여기서 도농이라는 것은 우리 목포는 도시지역, 인근 무안이라든지 신안, 영암 같은 데는 농촌지역으로 구분해서 그전부터 해 왔던 사업이었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런데 사업의 성격이 비슷하다고 보여지는 게 23개동에 2018년도에도 예산이 희망마을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운동에 돼 있었고요, 서남권 하나되기가. 그리고 이 부분도 희망마을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운동으로 목이 지어져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혹시 비슷한 부분의 운동을 하는 사업인가 이걸 여쭤보려고요. 어떤가요, 과장님?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도농사업은 각 동하고 시골마을하고 서로 자매결연도 좋고 그런 관계를 유지해서 하는 것이 도농 교류라 해서 업무를 추진…. 아까 말씀마따나 농번기 일손돕기도 하고 또 거기서 나온 농산물이라든지 그런 싼 것은 저희들이 사주기도 하고,

김수미위원

그러니까 비슷한, 서남권 하나되기도 그런 똑같은 추진 사업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예, 비슷합니다.

김수미위원

비슷하죠?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예, 성격이 비슷합니다, 이것은.

김수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저번에도 많이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부분인데 어찌 됐든 이름만 바꿔서 다시 또 진행하는 부분이 아닌지. 한번 자료 부분이 있으시면 이게 비슷한 부분인지 아닌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과가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151쪽에 소규모 긴급복구사업에 작년 대비 예산이 지금 많이 줄었어요. 이유가 있으신가요? 151쪽.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작년 대비해서 줄인 것이 작년에는 공한지 정비라 해가지고 5,000만원 예산을 확보했었고요. 또 범죄 없는 안전한 동네 만들기 7,000만원 해가지고 1억 2,000이 작년에 있었는데 내년에는 그것이 빠졌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리고 각 실ㆍ과에 있지만 여기 말씀대로 주민생활 불편에 각 동에서 민원들이 발생하면 바로 빨리 처리하는 예산 아닙니까.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렇죠? 그러면 1억 예산이면 충분한가요?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충분하다고 표현하기에는 어렵고요. 보면 수시로 그런 것이 많이 생기면 필요하면 추경 때 더 추가로 확보할랍니다, 부족하면요.

장복성위원

동에서 매해 2017년도 이렇게 해 주라고 했는데 이번 처리하는 것하고 미처리하는 것하고 예산상에 이런 데이터는 어떻습니까? 몇 퍼센트 정도 다 처리를 하십니까? 처리를 많이 못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소규모,

장복성위원

그러니까요, 소규모.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소규모는 저희들이 하고 조금 단위가 큰 것은 해당 각 과별로 그쪽으로 안내를 해서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런데 결국은 그쪽에는 소규모 긴급복구사업이 건설과나 이런 데에만 있지 결국은 주민들 발생민원 했을 때 바로 처리하는 부서가 사실 없어요, 예산에 반영을 안 해 놓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추경 말씀하셨기 때문에 올해, 내년도, 전년도 대비해서 필요하시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해 주십시오.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153쪽에 포상금에 보면 목포시청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료 지원이 있고요.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 있고 모범 산업시찰(문화탐방)이 있어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모범공무원은 우리 직원들이고요. 밑에는 공무직들 산업시찰이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문화탐방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저희 공무원들도 보면 매년 가까운 제주도나 이렇게 하는데 내년부터는 제주도가 아닌 다른 뭐 강원도도 좋고 부산도 좋고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내년에는 검토해서 계획 세울 때부터 잘 세우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아, 공무직도 해당되게끔 해 놓으셨네요?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예, 공무직들도 똑같이 요구를 하니까요.

장복성위원

다들 관심 있지만 존경하는 백동규 위원님이 특히 공무직 이런 데에 관심이 있으시니까 차별대우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앞으로 넘어갈게요. 132쪽에 보면 직원 친절교육 책자가 있고 133쪽에 적극행정 상ㆍ하반기 우수사례 제작이 있고 공무원 소양교육, 공무원 친절교육 이런 것이 있어요. 있는데 자치행정과 뿐 아니라 목포시청에 다 필요한 부서의 내용이라고 봅니다. 특히 감사실에도 이런 유사한 게 있고. 그래서 통틀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떤 청렴도 향상이 다들 필요하고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 왔던 대로 이렇게 획일적으로 하지 마시고 다른 시ㆍ군에 벤치마킹이라든지 우수사례 이런 것들을 보셔서 진짜로 공무원들이 재밌고 꼭 필요하게끔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예.

장복성위원

141쪽에 앞서 존경하는 김수미 위원님께서 시민소통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왜 시민소통실이 그동안 운영되다가 운영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오히려…. 모르겠어요.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다른 지자체 전남 시ㆍ군을 대비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청렴도가 높게 잘 나오는 시ㆍ군, 여수나 나주 이런 데를 보면 아예 소통실을 시장 직속기관에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들을 공동으로 처리를 하고 계세요, 시민의 말 그대로 소통을. 있다가 없앴는데 이건 제가 볼 때 정무적인 어떤 일들 이런 게 필요해서 지금 하시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도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시장에게 바란다’ 이런 내용들에 보면 시에 각 실ㆍ과에서 처리할 민원이 있고 또 별도로 처리할 민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해서 시민들이 답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입장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럼 전화 받으시는 분도 배치되시나요?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예.

장복성위원

그렇게 하실 것이죠?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럴 예정입니다.

장복성위원

145쪽에 동 행정복지센터 노후 간판시설을 3개동 해 놨어요. 이것 어디 동 세 군데인가요?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현재 정해진 동은 없고요. 오래되어가지고 간판이 교체가 필요한 데는 수시로, 이건 발생하면 쓰고요. 간판이 괜찮으면 안 쓰고 그럴 예정입니다. 예비적으로 포괄적으로 해 놓은 겁니다.

장복성위원

민선7기에 시정목표가 다 바뀌어서 일괄적으로 다 교체 안 하셨나요?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다 교체를 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런데요? 교체했으면 노후 간판을 교체를 다 했는데 이번에 또,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이번에 민선7기에서…. 전체 틀 자체를 고친 것이 아니고 문구, 스티커 같은 것을 붙이고 그런 것으로, 기존 시설은 교체한 데도 있고 안 고치고 재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스티커 같은 것을 붙이는, 그렇게 교체했기 때문에,

장복성위원

예비로 이렇게 추가로 해 놓으셨다?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대비해서?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예.

장복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147쪽에요. 아까 목포사랑 자꾸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고 하면 “시민운동으로 하시겠다.” 이 말씀을 자꾸 하셨어요.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장복성위원

계획이에요? 그러면 이 계획을 자치행정과에서 주관을 하실 거예요? 다른 뭐 예를 들자면 케이블카에 대비하면 관광과도 있고 보건소도 있고 다 실ㆍ과가 해당되는데, 교통행정과도 교통 문제도 있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총괄 주관하고요. 예를 들면 교통의 종사자는 교통행정과, 숙박이라든지 음식점은 보건위생과, 그 파트별로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장복성위원

한번 하실 건가요?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연중 할 겁니다. 한두 번 갖고는 얼른 친절이라든지 그런 것이 몸에 안 배어서,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연중계획을 어떻게 세우셨냐고.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장복성위원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계획을 갖고 지금 하신가요?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협의회를 저희들이 각 시민사회단체 대표님들 30여 명으로 해서 협의회를 구성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실무협의회라 해가지고 각, 시청 같으면 과장들, 사회단체 같으면 간사나 총무님들, 그분들이 그 실무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각 단체별로 뭐 새마을이면 새마을, 바르게면 바르게, 각 단체들하고 같이 계속 연속해서 회의를 하면서 추진하다가 또 뭣이….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막히면 다시 회의를 해가지고 잘 풀리게끔 그렇게 해가지고 전 시민이 아마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할 예정입니다. 한두 번 해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장복성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좋은 취지이시니까 이걸 일회성, 한두 번, 형식적 이런 것을 탈피해서 주관하시면, 자치행정과가 다른 업무도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그런데 주관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무언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릴게요.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렇게 해서 저희 위원님들도 같이 함께 동참할 일이면 같이 함께하고 정말로 목포가 이번에 다시 목포의 이미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장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142쪽에 보시면, 방금 장복성 위원이나 김수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목포사랑운동을 23개동에 50만원씩 지원을 해요. 맞죠?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예.

이재용위원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변단체에서 지금 목포사랑운동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렇죠?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예.

이재용위원

그런데 열심히 하는 단체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하는 단체도 산재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예.

이재용위원

지금까지 이 운동을 계속 해 오셨죠? 왔죠? 이번에 하는 게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그 단체에서 이 사업을 진행해 온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실효를 거두려면 각 단체에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열심히 추진을 해 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주어진 예산만 가지고 어떤 행사를 하는 데에 있어서 그건 어떻게 보면 실효성이 없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에 내려주는 이 50만원 가지고 목포사랑실천운동을 한다? 이것 몇 회 하실 계획이에요, 동에서?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약 50만원 잡아놨는데요. 청소하려면 쓰레기봉투도 필요하고. 사람 인건비로 주는 게 아니고요.

이재용위원

그렇죠.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거기서 50만원을 약식을 해 놨는데 필요하면 다음에 추경 때 더 추가로,

이재용위원

동에 이제 사랑운동 하면 통장들 나오실 거고 뭐 주민자치위원회나,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자생조직들이,

이재용위원

이런 분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을 하죠?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예.

이재용위원

자생조직에서 참여한다고 봐야겠죠?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래서 나는 이런 행사실비가 일회성에 그칠 가능성이 많다, 이 예산 가지고. 그래서 여기다가는 좀더 많은 예산을 편성했던 것이 더 낫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거고요.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예, 필요하면 추경 때 더 추가로 요구할랍니다.

이재용위원

아까 김근재 위원님께서도, 146에 보면, 146쪽에. 시민경찰연합회하고 자율방범대 장비 등 구입지원금이 똑같습니다. 과장님, 장비는 뭘 사요? 뭘 구입하요?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예를 들면 야간에 하기 때문에 야간에 쓰는 불 들어오는 등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이재용위원

시민경찰도 야간에 하요?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자기들이 필요하다는 장비가,

이재용위원

장비. 그런 필요한 장비를 요구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예.

이재용위원

양쪽 다 그 장비 구입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147쪽에 보면 안심이부녀순찰대운영이 있어요, 새마을부녀회에서. 이게 처음에 작년도에는 각 파출소에서 각 동에 있는 부녀회원들이 나오셔서 참여를 했었습니다. 지금 이것 운영되지 않고 있어요. 파악해 보셨어요? 안 해 보셨죠? 파악해 보시고 이것 실효성이 없으면 예산을 편성해야 할 부분이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실현을 위한 세계시민성 향상교육. 이것 해 온 거예요, 아니면 신규사업이에요?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YMCA에서,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 온 사업이에요, 아니면 신규사업이에요?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실현. 저는 이건 신규사업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예, 신규사업.

이재용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신규, 지금까지 해 온 사업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 그리고 148쪽 중간쯤에 21세기 당당한여성 한마음어울마당. 이건 계속 해 온 사업이죠? 지속사업입니까, 신규사업입니까? 답변하시기가 애매하면 그냥 참조하겠습니다. 그리고 150쪽에 신흥동 주민자치회 이것 있잖아요. 시범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어요. 여기에 계속 지원해 주고 운영비 지원해 주고 해 오고 있잖아요.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이것 실효성이 있습니까? 이것 몇 년 됐죠?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이게 시범사업으로 해서 지금,

이재용위원

시범사업으로 해 왔습니다. 그것 예산 다 썼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 사무실에 운영비 지원해 줘야 됩니까?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로 지금 구성되어가지고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재용위원

다른 동도 마찬가지 주민자치위원회는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어요.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어떠한 것들이 나와 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앞으로 확산을 하고 확대를 해서 자치위원회에 뭐가 되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지금까지 해 온 게 지금 뭐 실적이 나와 준 게 없어.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하실 적에는 거기에서 그만큼 얼마만큼 실적을 하고 갖고 있는가. 그런 것들도 한번쯤은 검토를 해 보시고 이 예산에 편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제가 153쪽에 우리시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배낭연수를 갑니다. 그렇죠? 공무적으로도 갈 수도 있고. 또 해외에 나가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갑니까? 거기를 산업시찰을 하고 우리시로 그걸 어떻게 업그레이드해서 우리도 한번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하자라는 의미 아니겠어요?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예.

이재용위원

그런다라고 한다면, 제가 예산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비디오를 한 2대 정도 구입해가지고, 시에서 요. 메모하세요. 계속 말씀을 드릴 때마다 메모는 잘 하시던데. 과장님께서 이제 오셨으니까 이 말씀을 드립니다. 가셔서 그 현장 비디오로 촬영만 해 오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우리 전체 공무원이 있는 데서 회의실에서 보는 거예요. 보면서 거기에서 우리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 있으면 그걸 한번 우리가 우리시에 접목해서, 지금 대부분 가는 나라가 관광객들이 많은 나라를 가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만들어보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마을 공동체 그런 데다 예산 도비도 하나도 주지도 않으면서 우리 시비로 그런 것을 하라고 하면 됩니까. 도비 매칭사업도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도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꼭 해야 한다라는 건 없잖아요. 그런 예산을 이런 쪽에다 맞추셔서 구입하셔서 직원들이 좀 갔다가 활용했으면 하겠다, 그런 바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해외연수를 갔다 오면 갔다 온 결과보고를 해가지고,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그 결과보고를,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12월 연말에,

이재용위원

다 작성해서 하잖아요.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예, 연말에 발표회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냥 찍어와서 그것 딱 보여주면서 설명하면 되는 건데 그놈을 작성해서 하라고 하면 머리가 무겁죠, 솔직히. 리포트 작성해서 거기에는 사진 첨부하고 그것보다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수년 됐을 거예요, 여행 갔다가 와서 리포트 작성해서 그것 하는 것도. 그러니까 저는 좀 간편하게 여행도 하시면서, 거기 먹거리도 찍어가지고 오고. 찍어가지고 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 전체 직원들 회의 때 한번 해서 거기에서 잘 나온 프로그램이 있으면 또 시상도 하고 좀더 앞으로 가봅시다. 그런 생각으로 이 말씀을,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마을 공동체 앉혀 놔서 하면, 아파트 공동체 이것보다도 그런 쪽에 예산을 편성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꼭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빨리 끝내려고 써놨는데 하나 빠져서.

김오수위원장

예.

장복성위원

아까 존경하는 백동규 위원님께서 왜 자치행정과 예산이 많이 이렇게 줄었냐고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또 큰 게 과장님이 말씀 안 했는데 그동안 주민자치 역량강화사업을 했는데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어요.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예, 반영이,

장복성위원

그것 한번 설명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언제는 필요하다고 우리 위원님한테, 또 예산을 반영을 안 하려면 이러한 것들은 먼저 이러이러해서 보고를 한번쯤은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예, 금년까지 해가지고 각 동별로 한 동당 200만원 해가지고 4,600만원 예산이 금년에 했습니다만 그게 생긴 지가 몇 년 됩니다. 그런데 동에서도 참…. 200만원 가지고 할 사업도 많이 있겠지만 좀 아쉽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주려면 좀더 주든지 아니면 차라리 없는 것이 좋지 않겠냐.” 동에서 그런 의견이 계속 있어서요. 저희들이 차라리 내년에는 그냥 한번 없애보고 더 앞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200만원이 아니라 2,000만원씩으로라도 한다든지 그렇게 할 계획으로 내년에는 그냥 그걸 아예 편성을 안 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200만원 가지고 사업할 수 없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 반영 안 하셨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예, 각 동에 의견을 물어보니까 대부분이 그런 의견이 많아서요.

장복성위원

그러시면 아까 말씀대로 사전에 각 동에서 꼭 필요한 “주민자치 역량강화사업이 필요하다.” 먼저 받으셔서, 예산상에 23개동을 일시에 한 회에 하기가 예산이 좀 많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동을 나누어서 반틈을 한다든지 뭐 이런 계획도 필요하실 것 아니겠어요.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그 계획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솔직히. 맞습니다.

장복성위원

이 부분은 계속해 왔던 사업이고 장단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생각에 차이도 있고 그래서 전혀 예산도 반영 안 됐고 말씀을 안 해 주셔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좋은가를 잘해서 이왕 해 왔던 것들이 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마치 잘못하면 “의회에서 계속 이 문제 지적을 해서 또 안 했다.”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저희 위원님들은 어떤 사업을 못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예.

장복성위원

계속해 왔던 사업이고 각 동에 관계된 사업이고 그래서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전혀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죠?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위원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장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기록물평가심의회 회의수당 해가지고 2명이 돼 있습니다. 심의회가 지금까지 2명이 되는 경우는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실효성이 있습니까?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여기가 외부인사가 2명이고 우리 내부인사가 4명인가 해가지고 6명으로 위원회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은 수당을 안 주고요. 이건 외부인사들만 주는 수당입니다.

김오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34페이지 상단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8페이지 하단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있죠?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예.

김오수위원장

이 업무추진비는 누가 쓰는 겁니까, 이 앞에 134페이지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134페이지 시책 업무추진비는 시장님 시책 업무추진 때 쓰는 것입니다. 그게 전국적으로 인구라든지 규모라든지 해가지고 예산편성 지침에 어느 시ㆍ군은 얼마, 어느 시ㆍ군은…. 그 예산편성 지침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업무 기관장이 쓸 수 있는 시책 업무추진비가요. 거기에 해당된 금액이 앞에,

김오수위원장

뒷부분은 시장, 부시장 이렇게 명시가 돼 있고 앞부분은 사업내용이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예, 말 그대로 시정,

김오수위원장

그래서 사업내용에서 목포사랑, 관광객 유치, 지방문화, 지역현안, 시민소통, 기업유치, 광역도시, 해양ㆍ관광 이렇게 쭉 사업내용이 돼 있는데 이걸 누가 쓰냐고요, 주체가.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거의 보면 시장님이 쓰십니다.

김오수위원장

시장이 다 쓰시는 겁니까?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시장님이 업무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김오수위원장

그러면 사후에, 업무추진비라는 게 영수증 없는 게 업무추진비죠? 나중에 정산이 됩니까?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영수증은 다 있죠. 다 카드로 쓰니까요. 다 카드로, 100% 카드로 씁니다.

김오수위원장

그러니까 앞에 이 사업이나 뒤에 있는 거나 업무추진비여도 영수증, 카드로 다 쓰신다는 거죠?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오수위원장

나중에 이것 열람할 수 있습니까?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자료 제출도 저희들이 그….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잖아요.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공개 지금 그대로 다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오수위원장

그렇습니까?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예.

김오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 그다음에 136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교육훈련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윗부분에 사무관리비 있고 아랫부분에 여비 있고 2개로 나눠져 있죠. 그중에서 지방행정연수원 장기교육 그다음에 또 이쪽에 여비 쪽에 보면 지방행정연수원 장기교육 그래가지고 800만원이 한 사람이 돼 있어요. 이게 동일인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1년짜리 6급 1명 보낸 교육 그것 아닌가요? (관계관을 향해) “이야기를 해줘, 계장님들이.” 단기교육이잖아요, 1명.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김오수위원장

동일인입니까?

「다른 사람」하는 이 있음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다른 사람이요.

김오수위원장

두 사람입니까, 그러면?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예.

김오수위원장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여기에 사무관리비 이렇게 해서 나오고 어떤 경우에는 국제화여비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위에는 교육시키는 위탁교육비입니다. 그 교육기관에다 교육 주고 그 교육을 받고요. 그 교육과정에서 해외가 또 코스가 있습니다. 그때 해외 갈 때는 아래 그 밑에 국제화여비에서 나가는,

김오수위원장

그러면,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위에는 교육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오수위원장

위에는 국내교육, 아래쪽은 국외로 그렇게 보면 됩니까?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국외, 예, 나갈 때 쓰는 그 여비를 저희들이 계상하였습니다.

김오수위원장

그러면 이게 1명인데, 어떻게 보면 1명 내지 2명인데 이게 우리 1,200명 중에서 1명 내지 2명을 뽑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선발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인원이 내려오면 각 실ㆍ과ㆍ소ㆍ동에다 공문을 시달해가지고 추천을 받습니다. 희망자를 받은 다음에 내부적으로 기준이, 예를 들어서 교육 갔다와가지고 금방 퇴직해버리는 사람은 안 되고 또 교육생 차출 때부터 몇 년생부터 몇 년생 사이라고 거의 기준이 내려옵니다. 거기 기준에 제일로 합당한 사람을 저희들이 선발해서 교육생으로 차출합니다.

김오수위원장

그러면 심의회나 그런 추천하는 그런 기구가 있습니까?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교육생 선발한다고 그런 심의위원회는 없습니다.

김오수위원장

그러면 누가 결정합니까?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업무 보는 그 라인에서 계장, 과장, 국장, 부시장님이나 모여가지고 어떤 분이 더 적격자냐, 제일로 교육생에 적합한 사람이냐고 그렇게 선발해서 그래서 선발합니다.

김오수위원장

선발과정은 공정하다고 봐야 되겠죠?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오수위원장

다음에 6급 8명을 마찬가지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도 6급 중견 간부가 8명이 있고 밑에 보면 국제화여비에도 6급 중견 간부가 1,000만원 8명이 있고. 여기에도 아마 이 8명이 다 다른가요?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상반기에 4명, 하반기에 4명 해서 1년에 저희들이 8명씩 교육,

김오수위원장

이게 그러면 국내, 국외 이렇게 되는 겁니까?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말 그대로, 그것도 맞습니다. 위에는 교육비고 밑에는 교육과정에 해외 갈 그런 코스가 잡혀있을 때, 해외 나갈 때 밑에 국제화여비에서 나갑니다.

김오수위원장

그러면 거기가 보면 6급 중견 간부 같은 경우는 사무관리비에도 267만 8,000원 8명이 있고 밑에 보면 또 국제화여비에서도 600만원에 8명이 있고 또 공무원 교육여비 해가지고 정기기본교육이 있어요. 여기서 중견 간부 양성해서 1,000만원에 8명이 있어요. 이게 8명이 똑같은 사람 아닌가요? 다 틀립니까?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마따나 상반기 때 4명, 하반기 때 4명입니다. 그리고 상반기 때 4명 중에 말 그대로 그 사람이 교육 받으면 교육위탁비는 저희들이 돈을 주고 교육을 받습니다. 뭐 무료로 가서 받는 게 아니고요. 그 위에 것은 교육위탁비는 그 교육비고요. 밑에 여비는 그 교육과정에 해외에 나가는 그런 코스가 있습니다. 그때 해외 나갈 때 밑에 국제화여비에서 지출하고 그렇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위쪽 137페이지 상단 부분에 있는 1,000만원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공무원 국외여비,

김오수위원장

교육여비.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137쪽이요?

김오수위원장

예.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광주에 교육을 간다고 하면 광주 인근에서 하숙을 하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숙비로 나가는 그 여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김오수위원장

1,000만원이? 인당 1,000만원이?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런데 약 1,000만원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조금씩 그때그때 산출할 때 조금씩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김오수위원장

136페이지에 있는 거는 국내 그다음에 137페이지에 있는 거는 광주교육원. 그러면 국제화여비에 있는 이 8명은 국외.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예, 국외요.

김오수위원장

국외교육?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예.

김오수위원장

그 이외에는 국내교육.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사무관리에 교육위탁비는 말 그대로 교육원에다,

김오수위원장

교육원에 주는 것.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내는 돈이고요.

김오수위원장

예.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국제화여비, 그 여비는 교육과정에 해외 나갈 기회가 있을 때 해외 나가는 여비고요. 그 밑에 다음 페이지 있는 공무원 교육여비는 국내.

김오수위원장

하숙비?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예, 국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어렵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46페이지 사회단체지원에서 민간이전 쪽에 김수미 위원님하고 이재용 위원님이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년도 예산은 통으로 돼 있고 금년도 예산은 이렇게 낱낱이 돼 있어서 사실 2018년 예산하고 비교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 제출을 하실 때 각각에 대한 사업 내용 그다음에 2018년 실적, 2019년 예산, 이런 식으로 자료 제출을 해 주셔야 우리가 판단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146페이지 사회단체지원에 대한 각 항목들 이런 부분들이 2019년 예산은 세부단위로 나와 있는데 2018년도 전년도 예산에는 통으로 그냥 돼 있어서 우리가 실적이라든가 사업내용이라든가 얼마인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자료 제출하실 때 그런 내용을 제출해 주십사 하고요.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그리고 아까 153페이지 중간 정도에 포상금을, 존경하는 장복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그중에서 목포시청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료 지원이 포상금 쪽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뭔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포상금으로 봐야 되나. 다른 항목 쪽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질의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게 포상금 쪽으로 들어가야 맞습니까?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료 지원사업이 포상금 쪽에 들어갑니까?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그 항목이 맞다고 해서 이렇게 제출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확인해 볼랍니다.

김오수위원장

예,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탁보육료 지원이 포상금 쪽에 들어가는 게 맞나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박남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박내옥 민원봉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옥

박내옥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상 박내옥입니다. 민원봉사실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실은 민원실뿐만 아니라 각 동사무소 민원 관련 수입지출이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본청 수입증지, 각 동사무소 수입증지 또 여권민원 수수료 또 각종과태료, 여권 지적 가족관계 업무추진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 10억 2,84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는 9억 5,102만 3,000원이였습니다. 올해 대비해서 7,746만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사유는 율도1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새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권민원 증가에 따른 수수료 또 가족관계 사무지원비 등 증액예산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35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민원봉사행정추진 또 토지관리, 공간정보시스템관리 또 행정운영기본경비 등 전체적으로 15개 세부사업에서 10억 2,92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도에는 12억 842만 1,000원이었습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1억 7,912만 4,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사유는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이 올해로 종료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따른 조정금이 새로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직인 변경에 따른 통합인증기 구입이 또 3,200만원 새로 편성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1억 7,912만 4,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우리 민원실은 매년 동일하게 지출해 오고 있는 일상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와 또 각종 규정에 따른 의무 경비가 대부분입니다. 중요사항만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60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공인개각에 따른 인증기 교체입니다. 3,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인이 규격과 글씨체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인증기가 현재 통합인증기 7대 그리고 자동인증기 5대 있습니다만 2016년 이전에 구입한 인증기는 기계까지 다 구입해야 된다 하대요. 호환이 안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구입한 것은 직인만 바꾸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인개각에 따른 발급기 4대하고 인증기 1대, 5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줄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및 노후 대체구입입니다. 이것이 하나에 보통 2,300~2,400 정도 합니다. 그런데 제일 오래된 것이 중앙병원입니다. 중앙병원이 2009년 1월달에 구입했습니다. 구입하고 전체적으로는 한 5대 정도가 유효 내구 사용연수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매년 단계적으로 이렇게 1대씩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대는 연산동 백련지구가 늘어났습니다. 그쪽 민원이 많이 있고 또 그쪽 주민들이 용해동, 원산, 연산 거기서 계속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주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하나 더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362페이지입니다. 중간 지점에 주민등록시스템 재구축 부담금 3,000만원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정보화시스템이 구축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넘으므로 해서 속도라든가 현재 지원되고 있는 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 업그레이드를 우리시만 했을 때는 한 6억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시ㆍ군 전체적으로 다 했을 때는 3,000만원이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ㆍ군 이것 조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각 시ㆍ군에서 6억, 7억 정도 부담돼서 도저히 못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부담금입니다. 367페이지 아래에서 넷째 줄입니다. 삼학도 지적재조사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지적재조사 측량 결과에 따라서 토지를 현실과 맞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이 늘어난 데가 있고 줄어든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증가한 데는 증가한 만큼 돈을 내야 되고 또 줄어든 데는 줄어든 만큼 돈을 받아야 되거든요, 서로. 그렇게 할 때 현재까지는 공시지가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규정이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그것을 주고받아라’ 그렇게 규정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페이지 중간 지점에 지적재조사 조정금입니다. 이것이 바로 설명드린 그 금액입니다. 7,315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쪽 용당1지구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2,500만원 이것도 동일합니다. 371페이지입니다. 중간지점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 그리고 차량용 도로명판 설치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명판이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4,472개입니다. 매년 기본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수량을 예측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줄 지역안내판은 해상케이블카 개통 대비해서 북항에 있는 케이블카 주차장 입구에다 도로명주소 종합적인 안내판을 하나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건물번호판 전수조사 2,000만원은 이것이 규정에 매년 한 번씩 건물 번호판을 일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목원동 등 원도심 지역을 일제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신도심 지역을 일제조사하기 위해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박내옥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방금 371쪽에요. 보행자용 도로명판 4,472개 중 지금 낡고 이제 개보수해야 할 부분을 이렇게 해 놓은 거죠?

내옥

박내옥민원봉사실장

개보수해야 할 것도 있고,

이재용위원

그렇죠?

내옥

박내옥민원봉사실장

또 새로 설치할 것도 있습니다. 발생한 것 뭐 도로 개설이라든가 간판이 변경돼가지고 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 종합적으로 해서 계상해 놨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내년 중반경에 시ㆍ군별로 또 목표량이 내려옵니다. 시ㆍ군 자체적으로 하라 해서 안 한다 해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 목표량까지 내려주면서 이놈을 해라. 그리고 또 그 실적을 갖다가,

이재용위원

돈은 안 내려주면서,

내옥

박내옥민원봉사실장

예, 돈은 안 내려줍니다.

이재용위원

시비로 예산 확보해서 해라?

내옥

박내옥민원봉사실장

예.

이재용위원

조금 부당하네요? 그런 부분은.

내옥

박내옥민원봉사실장

예, 조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럼 감내하셔야 되겠고만. 그런데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내옥

박내옥민원봉사실장

도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도 관리도로가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지방도로?

내옥

박내옥민원봉사실장

예, 목포시 관리 도로 말고.

이재용위원

다 도비에서 하잖아요.

내옥

박내옥민원봉사실장

시ㆍ군 통합된 데. 목포, 무안하고 연결된 데 또 목포하고 영암하고 연결되고 신안하고 연결된 그 광역도로. 거기에 간판 뭐 시설운영비라든가 새로 단 거라든가 그런 것은 도비로 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이재용위원

수고하세요.

내옥

박내옥민원봉사실장

예.

김오수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도로명판을 설치를 하는데 보수도 하는 거죠?

내옥

박내옥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신도심 지역도 많이 생기도 건물도 많이 생기면서 옛날 명판으로 돼 있어가지고 보수를 해야 될 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데 보면 이것 하기 위해서는 일제조사를 좀 한가요?

내옥

박내옥민원봉사실장

예.

동규

백동규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내옥

박내옥민원봉사실장

일제조사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해가지고, 전체를 못하기 때문에 구역별로 ‘이번에는 원도심 지역 어디 몇 개동을 한다’ 그런 식으로, 직원 수가 딸리거든요. 그래서 구역별로 나눠서 일제조사해가지고 이상 있는 것은 바로 이 예산으로 교체하고 그럽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아니, 구역도 구역인데 일단은 지선, 간선 이런 쪽으로 차량 통행이 많은 쪽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한번 하시면 어째요?

내옥

박내옥민원봉사실장

그래서 사거리라든가 삼거리라든가 교차로를 중점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하나씩 그것을 추가도 설치하고요.

동규

백동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360쪽에, 업무보고에도 하셨잖아요. 무인발급기하고 신규 및 대체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아까 신규는…. 연산동입니까?

내옥

박내옥민원봉사실장

원산동.

장복성위원

원산동 어디다 할 예정인가요?

내옥

박내옥민원봉사실장

원산동 동사무소에다 우리는 설치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할 때 혹시 또 거기 의견 조사, 연산동, 원산동, 용해동 3개동 의견 조사 한번 해가지고 할랍니다.

장복성위원

용해동, 세 군데 하면 서로 해 주라고 또 싸우면 어떻게 합니까?

내옥

박내옥민원봉사실장

실질적으로 민원이 더 많은 데요. 인구도 더 많고 민원도 더 많이 오고 그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장소가 원산동하고 또 용해동하고는 엄청난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구를 했으면 방금 말씀한 대로 민원 해결 요구한 데 이런 데를 정리해서 예산을 반영해 줘야지. 예산 해 주고 나면 원산동 동사무소 찾고 용해동 찾고 이렇게 해버리면 거기서 나중에 그러면 어디 먼저 해 주라고 하면 어떻게 기준을 잡고 할 것입니까?

내옥

박내옥민원봉사실장

우리 계획은 원산동입니다, 원산동, 우리 계획은. 그런데 혹시 변동사항이 있을란가 모르기 때문에 한번 더 물어보고 할랍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세울 때 원산동에다 할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냐는 말씀이에요.

내옥

박내옥민원봉사실장

전체 민원발급 건수를 보고 또,

장복성위원

동에?

내옥

박내옥민원봉사실장

예, 동 현황 실정을 봤습니다. 그리고 용해동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인구가 원산동보다 적거든요. 백련지구가 생겨가지고 계속 지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쪽이.

장복성위원

동 지금 원산동하고 용해동하고…. 용해동 일부가 연산동으로 다 들어와 있잖아요. 어디가 더 많아요? 인원수로나 동 민원 건수가. 그러면 용해동이 더 많죠?

내옥

박내옥민원봉사실장

원산, 연산 같이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원산이든 연산이든 같이 있는데 연산동은 팔레스하고 현대산업 일부고 이쪽에 지금 용해동지구에 연산동이 골드 뭐 이렇게 몇 차까지 해서 다 떨어져 있잖아요. 단일 세대수로는 용해동이 더 많은 것 아니에요? 용해, 연산이? 아니, 그러니까 내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그런 기준을 명확히 해서 예산을 반영을 해서 설명해 주셔야지. 해 주고 나면 우리 생각은 원산동인데 연산동, 용해동 이렇게 찾으시고 그러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열두 군데 있잖아요. 그러면 교체 대상이 다섯 군데가 있네요?

내옥

박내옥민원봉사실장

예, 세무서도 있고 또 국제여객선터미널.

장복성위원

여객터미널. 그러니까. 발급개시일이, 구입연도가 중앙병원은 2009년, 목포 세무서가 2010년.

내옥

박내옥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국제여객터미널 2011년, 북항여객터미널 2012년, 목포…. 2013년 이렇게 돼 있어요. 계속 해가 돌아오면 교체해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내옥

박내옥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교체를?

내옥

박내옥민원봉사실장

예.

장복성위원

그러면 여기 열두 군데 지금 하고 있는데 발급이용률 데이터 나와 있는가요?

내옥

박내옥민원봉사실장

예, 나와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어디가 제일 많아요?

내옥

박내옥민원봉사실장

제일 많은 데는 신도심 쪽입니다.

장복성위원

어디예요?

내옥

박내옥민원봉사실장

하당하고 부흥동 쪽 그쪽이 제일 많습니다.

장복성위원

부흥, 옥암,

내옥

박내옥민원봉사실장

하당.

장복성위원

그런데 이제 이용도 봐야 되고 무인발급기 열두 군데인데 이용률도 중요하겠지만,

내옥

박내옥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지역적인 배분도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죠?

내옥

박내옥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이용률이 낮다고 하더라도 목원동에 계신 분이 저기 멀리 가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내옥

박내옥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것도 좀 감안하고 우선순위를 더 추가해야 되면, 일전에 존경하는 김근재 부위원장께서도 상동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상동에 원예공판장 있는 데 보면 아파트 밀집지역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내옥

박내옥민원봉사실장

예, 많습니다.

장복성위원

중앙병원하고 가깝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도 신설이 필요한가를 해서 말씀드려가지고 순위를 좀 정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순위를.

내옥

박내옥민원봉사실장

예, 잘 알았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렇지 않겠어요? 원산동도 내가 볼 때 필요하다고 하면 용해동도 내가 볼 때 필요하다고 봐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가 원산동, 용해동 해버리면 뒤죽박죽되니까 행정에 일관성을 갖고 원칙을 정해서 하십사 하고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내옥

박내옥민원봉사실장

잘 알았습니다.

장복성위원

대성동 주민이 떼러가려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잘 모르니까 이 무인발급기 설치 12대 홍보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짜 좀…. 웃을 일이 아니에요. 위치도 잘 홍보를, 시정소식지 뭐 이렇게 할 때, 전혀 이런 것 한 번도 해 본 것이 없었죠? 무인발급기 12대가 어디어디에 위치해 있다.

내옥

박내옥민원봉사실장

반상회 자료는 그전에 초창기에 계속 넣다가 나중에는 안 넣었어요.

장복성위원

초창기 언제요?

내옥

박내옥민원봉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장복성위원

초창기는 내가 볼 때 오시기 전에 한두 번 하고 안 하신 것이기 때문에 설치해 놓고도 모를…. 많이 있잖아요.

내옥

박내옥민원봉사실장

예,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저도 다 몰랐어요, 여기 열두 군데가. 그러니까 홍보하시고 추가적인 요청을 할 때는 계획을 세워서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릴게요.

내옥

박내옥민원봉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하도 실장님이 말씀을 잘해버리니까 뭔 이야기를 못하겠네요.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내옥

박내옥민원봉사실장

예, 잘 알았습니다.

장복성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장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364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출생신고인증서 액자구입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액자는 2,000개 구매하는데 인증서는 850장 용지발급을 하잖아요. 그러면 850명이 태어난 곳을 액자를 만들어주겠다고 하는데 2,000개면 너무 많이 잡으신 건가요?

내옥

박내옥민원봉사실장

연 평균 출생자가 1,600명 정도? 1,600명 정도 됩니다. 되고 이것이 줄어든 것은, 적은 것은 850장은 종전에 구입해가지고 남는 것 그것을 계속 연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수미위원

연속해서 사용하십니까?

내옥

박내옥민원봉사실장

예.

김수미위원

그러면 액자 같은 경우도 2018년도 예산에서도 2,000개 하셨어요. 그런데 액자 같은 경우 또 그대로 2,000개가 올라와 있거든요, ’19년도에도. 그러면 이건 안 남았습니까?

내옥

박내옥민원봉사실장

그것 조금은 더 남아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조금은 더 남아 있습니까? 이게 보니까 출생 민원 편의제공 운영에 총 예산을 그대로 2018년, 2019년 똑같이 세우면서 컬러프린터가 24개, 3개소 이렇게 변동이 되니까 그걸 맞추기 위해서 이게 된 것 아닌가. 회계를 하실 때, 이걸 짜실 때, 편의상이라기보다 그런 것을 예측하셔서 짜시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거고. 액자 같은 경우는 이것 구매하실 때 유리 된 것으로 하시죠? 유리죠?

내옥

박내옥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미위원

저도 예전에 받아봤는데 불편하더라고요.

내옥

박내옥민원봉사실장

아….

김수미위원

왜냐하면 유리는 아예 신생아가 태어났는데 그걸 간직하고 싶은데 유리로 돼 있으면 깨질 위험이 있고 높은 데에 올려놨다가 떨어질 위험도 있고 이게 안전에 좀 위험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구매하시더라도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하시면 시민들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내옥

박내옥민원봉사실장

아이고, 고맙습니다.

김오수위원장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위원

실장님, 370페이지 건물번호판 제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내용을 봤었는데요. 제가 질의를 못 드려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목포에도 자율형 건물…. 혹시 자율형 건물번호판 아시죠?

내옥

박내옥민원봉사실장

예.

김근재위원

이거를 시책으로 시행을 한 적이 있습니까?

내옥

박내옥민원봉사실장

시책으로는 시행 안 하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한 번도,

내옥

박내옥민원봉사실장

우리가 건축물 새로 신축할 때 민원실에서 협의를 받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자율형으로 하라고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요를 못 하는 것이 부담금이 본인 부담입니다. 그리고 규격이 다 다르고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금액이 또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강요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뭣은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도시계획 그런 과에서, 건축 뭐 그런 과에서 타 실ㆍ과에서 무슨 음식거리라든가 관광거리라든가 무슨 역사의 거리라든가 무슨 골목거리라든가 그런 도로라든가 그런 지구를 조성할 때 가급적 자율형 간판으로 해서 달라고 우리가 권장을 할랍니다. 의견도 계속 주고요.

김근재위원

답변을 정말 너무 잘하세요. 미리…. 제가 다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답변까지 해버리시니까. 본 위원이 서울경기 쪽하고 제주도 쪽―전체적으로 본 건 아닌데요―우연히 사진을 접하게 됐는데 현장에 가서, 현장 가면 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사진상으로만 봐도 느낌이 오더라고요. 어떤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어떤…. 뭐라고 하죠? 일반적인 건물번호하고 다르게 자율형을 달다 보니까 그 집이나 건물이 다르게 보이고요.

내옥

박내옥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런 것이 한 어떤 골목이나 한 지역에 나란히 집집마다 골목마다 다르게 번호판이 디자인된 번호판으로 있다 보니까는 그 거리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내옥

박내옥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더군다나 우리 목포시 같은 경우는 케이블카 개통도 앞두고 있고 지금 관광객 유치로 해서 여러 가지 시책이 있는데요. 저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 관광객이 많이 유입되는, 예상되는 그런 지역만큼이라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펼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내옥

박내옥민원봉사실장

예, 사업추진 부서에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권장하고요.

김근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김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357페이지 윗줄에 과태료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 과태료 수입 있죠?

내옥

박내옥민원봉사실장

예, 있습니다.

김오수위원장

거기 작년도하고 예산이 3,680만원 똑같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공인중개사 10건으로 잡아졌잖아요.

내옥

박내옥민원봉사실장

예.

김오수위원장

어떤 뭐 이런…. 어떤 뭐 수치가 어떤 근거가 있는 겁니까?

내옥

박내옥민원봉사실장

추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추정을?

내옥

박내옥민원봉사실장

예, 매년 이 정도 되는, 이 건수는 안 됩니다. 그러나 추정해서 우리가 해 놨습니다.

김오수위원장

1년에 부동산 거래가 어느 정도나 이루어집니까, 건수가?

내옥

박내옥민원봉사실장

거래 건수는 내가…. 그것은 알아봐가지고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그러면 실거래가 위반한 것을 어떤 식으로 잡아냅니까?

내옥

박내옥민원봉사실장

국토교통부에 표준금액이 나옵니다. 표준금액이 시스템상 나와버려요. 그래가지고 상ㆍ하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 벗어난 놈은 일제조사를 또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보를 해줘버려요, 신고했을 때.

김오수위원장

필지별로 추정 시가가 다 나옵니까, 국토교통부에서?

내옥

박내옥민원봉사실장

예, 추정 시가 플러스마이너스 해가지고 이 정도 될 것이다 해가지고 그 벗어난 금액이 있습니다.

김오수위원장

그 플러스마이너스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내옥

박내옥민원봉사실장

(관계관을 향해) “10% 정도?” 예, 20%.

「20%」하는 이 있음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오수위원장

그러면 20%를 플러스나 마이너스 됐다 그러면 조사대상자로 선정을 하는 거예요?

내옥

박내옥민원봉사실장

예, 시스템상에 떠버립니다, 이놈 조사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라고 본인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거래계약서라든가 거래계약금 왔다 갔다 한 것 증빙서류 그것을 제출해 줘야 됩니다.

김오수위원장

우리가 직접 그 계좌를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내옥

박내옥민원봉사실장

그것은 개인,

김오수위원장

자진 신고하라고 할 것 아니에요. 계약서하고 돈 주고받는 내역을 가지고 자진 신고하라고 그러는데 그것에서도 정확하게 제출을 안 하면 우리가 계좌를 어떻게 들여다보거나 그래야 될 우리 권한은 없습니까? 실효성이 좀 없을 것 같아서 하는 이야기예요.

내옥

박내옥민원봉사실장

입금만, 그 관련된 금액 왔다 갔다 한 것만 사본 해서 제출하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김오수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내옥

박내옥민원봉사실장

예.

김오수위원장

만약에, 왜냐하면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실무에 있을 때 부동산 거래에 대한 그런 양도세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많은 것을 접해 봤을 때 거의 다운계약서가 상당히 일반화가 돼 있어요. 왜? 다운계약서를 쓰면 취득세 적게 내죠?

내옥

박내옥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오수위원장

그다음에 양도세도 적게 내고. 그래서 사실은 실가 위반한 것 가지고, 거래는 뭐 제가 처음에 서두에 질문했습니다만 엄청나게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10건 정도를 적발해가지고 과태료를 물린다,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게 적은 수치거든요.

내옥

박내옥민원봉사실장

예.

김오수위원장

왜냐하면 실제로는 다운계약을 한 줄 알면서도 잡아내지는 못해요. 그래서 거기에 실효성이 있는 어떤 방법이 있나 또 방법이 없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가, 고민해 보시라고.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낸 자료만 갖고는 조금 부족하다.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모면하려고 굉장히 다운계약서를 쓴 사람 입장에서는 과태료를 물어야 되고 세금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3배인가 뭐 취득가의 3배 정도의 벌금을 물어야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좌추적권이 없죠?

내옥

박내옥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어떻게 보면 20%,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주는 그 시가의 플러스마이너스 20%를 벗어난다고 그러면 서면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실가에 대한 증빙을 계약서 또 대금 주고받는 것에 대해 제출하라. 그래가지고 그 정도 선에서 우리가 해낸 게 이거죠?

내옥

박내옥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이 부분이 사실 저도 모르고 누구도 몰라요, 그 실가에 대한 것은.

내옥

박내옥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오수위원장

모르지만 국토교통부에서 그 자료를 주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밖에서는 많은 다운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민원실장님이 아시고 그 부분을 취득세나 양도세에 많은 세금들이 탈루가 되는 그런 부분이 현실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실가 위반한 것을 적발할 수 있는 실효성이 있는 그런 것을 한번 더 연구를 하시고 또 그런 부분을 국토교통부나 이런 쪽에도 수시로 해서 서면으로 건의도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내옥

박내옥민원봉사실장

아이고, 잘 알았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내옥

박내옥민원봉사실장

고맙습니다.

김오수위원장

다음은, 김영숙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존경하는 김오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사회복지과장 김영숙입니다. 사회복지과 2019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 세입분야입니다. 목련아파트 사용료 수입으로 5,5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랑의밥차 기업은행 후원금으로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344억 4,738만 4,000원과, 168쪽 도비보조금 28억 6,430만 9,000원을 계상하여 총 세입규모는 374억 1,058만 3,000원입니다. 이하 세부내용은 세출예산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한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0쪽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1억 5,022만원이 증액되어 총 459억 8,175만 9,000원입니다. 총예산 규모입니다. 다음은 170쪽 하단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및 상해보험료로 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로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 8억 3,105만원, 상동종합사회복지관 3억 6,698만 7,000원, 상리사회복지관 2억 7,267만원으로 총 14억 7,07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을 제공코자 개보수 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목련아파트 보일러 교체사업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 전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목욕탕 개보수 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동종합사회복지관 세척실 설치 공사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리사회복지관 외관 보수 공사로 5,000만원과, 상담실 개보수 사업으로 도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3,6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체육대회 및 종사자 윤리경영 워크숍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설날 및 중추절 위문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보조로 인건비 및 운영비 등 4,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으로 2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목포복지재단 출연금 1억원과 운영비 1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은행 후원금으로 목포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중인 참좋은사랑의밥차 운영비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하단 행려자 귀향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은 사례관리 운영비 5,520만원과, 사례관리 사업비 1억 3,800만원으로 총 1억 9,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동에 연 840만원씩 지원됩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중간 부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비로 2억 4,71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 65세 미만의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신체 수발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하단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로 13억 9,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들에게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바우처사업으로 대상에 따라 아동청소년 6개 사업, 노인 4개 사업, 장애인 3개 사업으로 총 13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로 1억 6,44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절휴가비는 공무직 임금적용 개선대책에 따라 시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보훈회관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으로 7억 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복성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일부 개정된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내년 1월부터 2만원을 인상하여 7만원씩을 지급할 예정이며 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 2억 7,264만원은 2019년 1회 추경에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179쪽 상단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도 장복성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 개정에 따라 ’19년 1월부터 월 2만원을 인상하여 5만원씩을 지급할 예정이며 2만원 인상에 따른 추가소요 예산 1억 9,200만원은 2019년 1회 추경에 편성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민간경상사업비로 12개 보훈단체 14개 사업에 6,1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00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단 보훈단체 법정운영비로 9개 공법단체에 총 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08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80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4.19혁명 기념행사와 현충일 추념행사비로 도비 포함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호국보훈의 달 유공자 위문비로 사회보장적수혜금 7,6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 5.18민주화운동 제39주년 목포행사비 2,250만원 등 총 4개 행사비로 4,1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절감으로 전년 대비 10%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자원봉사에 근무하고 있는 코디네이터 2명에 대한 인건비로 5,40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하단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사업비로 총 1억 8,0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비로 전액 국비로 9억 8,6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비 339억 5,24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급여비로 시비부담금 4,3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해산ㆍ장제급여비로 2억 6,37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상단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사업비로 10억 3,08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 지원 전출금으로 32억 8,05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195쪽부터 196쪽까지 세입 부분입니다. 중간 부분 국고보조금 4억 9,744만원과 196쪽 도비보조금 6,9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2억 8,05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세출 부분입니다. 의료급여진료비 등 자치단체부담금으로 32억 2,02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환급금으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보장구 급여비로 1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명절휴가비 포함해서 1억 4,1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8년 본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오수위원장

김영숙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71페이지에 보시면 목련아파트 있는데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앞서 보니까 임대료가 1만 3,500원씩 내시더라고요, 3명씩.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면 한 거주지에 3명이서 살 수 있다는 거죠?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3명 살 수 있는데 지금 보통은 1명 내지 2명 정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1명 내지 2명이 살고 있어요?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그래서 1년에 세입은 4,500에서 5,000 정도.

김수미위원

그러면 실제로 1만 3,500원이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등록만 해 놓고 살지 않고 다른 데서 거주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건 없나요?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거의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미혼여성들만 살고 있고 또 거기가 아파트 겸 기숙사처럼 사감선생님이 계셔가지고 입출입도 약간 통제가 있고, 12시까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목련아파트에 들어가 있으면 상당히 안심을 하고 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임대료도 싸고 또 여성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요. 아파트가 오래돼서 그렇지 사시는 분들은 상당히 안심하고 거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임대료가 너무 싸다 보니까 다른 분의 기회를 뺏고 본인이 거기 거주하고 있으면서 다른 데에도, 지역은 다른 데에 있거나 다른 데에 있을 수도 있어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175페이지 보시면 위기가정 생활지원비 부분이 있죠. 최근 들어서 사실 생활고로 추정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자살을 한다든지 가족에 어떤 위기가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요. 이분들은 연계를 해서 발굴을 하신 건가요?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례관리 선생님들이 저희 과에 5명 공무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동에서도 위기가정으로 해서 올라오는 세대가 있고 또 저희가 14개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어서 건강가정이나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나 그런 여러 타 사회복지 종사 그런 시설에서 그런 추천이 들어오면 저희가 사례관리를 쭉 연결을 하면서 어느 정도는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추천으로? 혹시 체납이 됐다거나 뭐 전기료나 수도료가 끊겨서, 그런 부분도 연계가 됩니까?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연계가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수미위원

예, 그런 부분들이 연계가 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져서. 그런데 위기가정으로 지원되면 지금 24명 해가지고 20만원 지원되는 거죠?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수미위원

그러면 뒤쪽에 보시면 아까 위기가정, 긴급복지랑 그 부분이 연결이 되는 건가요?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긴급복지 지원사업하고는,

김수미위원

190페이지에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위기가정에 지원을 해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는 겁니까?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사례관리사업을, 사례관리사업자가 긴급지원사업비로 그 규정이 있거든요. 긴급지원으로 해당할 수 있는 생계비랄지 교육비랄지 그런 난방비랄지 그런 것들이 긴급지원비로 충분히 자격이 되면 긴급지원비로 지원을 하고요. 또 긴급지원 해당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아까 사례관리 사업비나 또 공동모금회나 그런 데 민간자원 연계해서 지급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어려운 사항인데 또 긴급지원 해당이 안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어요, 뭐 가족관계나 여러 가지 가정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례관리 사업비나 또 공동모금회나 복지재단이나 또 개인 어떤 그런 단체를 통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럼 긴급복지도 지속적인 것은 아니죠? 지속적인가요?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예, 지속적인 사업입니다.

김수미위원

지속적으로 그분이 혜택을 받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계비 같은 경우는 6번이 한도입니다.

김수미위원

한도가 6번입니까?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6회. 예, 생계비 같은 경우는 여섯 번 그런 규정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럼 위기가정 같은 경우도 일회성이죠?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여기 사례관리비에서 위기가정은 긴급지원하고 다르게, 사례선생님들이 쭉 연계해서 관리하고 있는 가정 중에 어떤 비용이 발생했을 때 이 돈에서 집행을 하는 거죠, 비용 발생이 가능한 것들을. 그렇지 않고 긴급지원에 해당되면 당연히 긴급지원비로 쓰는 게 훨씬 더 낫죠.

김수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궁금하기도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176페이지에 읍면동 사례관리 이야기하셨는데 아까 공무직 다섯 분이 같이 하시는 그 부분이죠?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동에서 지역복지팀, 맞춤형 복지팀이 각 동에 전부 설치가 됐거든요. 간호사도 5개동 배치했다고 보고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팀에서 각 동에 또 자체 동에서 사례관리를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사례관리를 할 때 그분의 어떤 사례관리자의 영향에 따라서 훨씬 활동이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자체적인 교육도, 업무연찬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사례관리 선생님들이 각 동으로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면서 개인적인 어떤 교육도 하고 있고 또 각 동에서 관리하기 좀 어렵거나 범위가 큰 것은 시에서 연결해가지고 우리시에서, 시 단위에 직접관리하고 있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면 사례관리, 맨 처음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혹시 책자 같은 이런 실무 도움이 되는 책자 같은 것도 발간이 돼 있나요?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안내책자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아, 그러면 그분이 보고 이거는 실생활에 읍면 사례관리를 할 때 적용할 수 있게끔 책자가 돼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예, 어떤 위기가정이 있었을 때 동 복지센터로나 또 복지로, 보건복지부 129 전화연결을 하면 연결해서 돌봐드립니다. 그런 책자가, 안내책자를 발행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럽니까? 저희도 그러면 그 자료 더 있으시면 하나 부탁드리고요.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사례관리가 사실 참 어려운 부분이라서 이 공무직 직원들이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이 부분들이 좀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아마 열심히는 하시겠지만 현장에서 본인이 그만큼 또 발휘를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 주시면서 사례관리를 진행을 하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안을 드리고요. 185페이지에 보시면 노-노케어 서비스 부분이 있습니다. 재료비네요, 이 부분이? 노-노케어 하시는 부분이 그러면 따로 인건비도 받으신가요?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예, 이건 재료비고요. 도에서, 우리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 사업으로 해가지고 도하고 시하고 매칭사업으로 저희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20세대에 대해서 노-노 밑반찬이랄지 여러 가지 케어하는 데 필요한 소소한 그런 재료비 정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면 이것 1명이 몇 명을 책임지는 그런 부분 아니에요, 그 노인 분들이? 그렇죠?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건강한 노인 분들이 조금 불편한 노인 분들을 보살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저는 노인 분이 노인을 돌봐야 된다는 부분에서 조금 의문점이 있어가지고,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예, 조금 건강한 노인이,

김수미위원

서로 돌봄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아무리 건강하시다고 해도 그분을 돌볼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재료비인데 그러면 인건비 같은 건 없다는 것이죠?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8페이지에 보시면 의료급여비 부당 신고 포상금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금액이 똑같이 돼 있었는데요. 혹시 신고 건수가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신고 건수는 없었습니다.

김수미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예, 항상 예산은 어느 정도는 목은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목은 가지고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실적은 없었습니다.

김수미위원

실적은 1건도 없었다고요?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위원

17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앞서 존경하는 김수미 위원님이 이 부분을 언급하셨는데, 목련아파트 개보수 부분에서 보일러 교체가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저번에 추경에서도 에어컨 교체가 6,900만원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적자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요. 물론 오래되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올해 세입도 5,589만원밖에 안돼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데 무슨 다양한 대책이 없습니까?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저희도…. 기존 최기동 의원님 또 이재용 의원님도 계시겠지만 그전부터 목련아파트에 대한 어떤 대책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해 주시고 조언도 많이 주시고 그러셨습니다. 1990년도에 전경련에서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산시와 목포시 이렇게 2개 자치단체에 대해서 건물을 지어줬는데 그로부터 3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 건물도 노후되어 있고 또 그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사용료를 현실적으로 좀 인상, 그때 의원님들께서, 전 국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셔가지고 인상안을 검토를 했었는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명칭은 안 떠오릅니다만 그 아파트 성격 때문에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인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은 건물은 그렇게 저희가 무상으로 받아서 지금 30년 동안 저희 시민들이 일단은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을 했고 또 지금 당장 그 건물을 폐쇄하거나 또 그럴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금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자격조건이 직장여성들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미혼으로.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예.

이금이위원

제가…. 지금 이게 하당에 있잖아요, 목련아파트가.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예.

이금이위원

그런데 중앙병원, 한국병원, 기독병원 간호사나 물리치료사나 예를 들어 직장인들이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거의 다 오피스텔에서 거주하고 계세요.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여기에,

이금이위원

몇 명 안 돼요, 여기 들어오신 분들. 그래서 이게 아마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물론 저희가…. 홍보라기보다는 거기가 지금 115실이거든요. 그런데 115실은 거의 찼어요. 그런데 이유는 뭐냐면 과거에는 거기가 큰 방, 작은 방 있어가지고 큰 방하고 작은 방하고 따로따로 거주자를 모집을 해서 했는데 지금은 젊은이들의 세태가 한집에 살기를 꺼려하는 그런 세태이기 때문에 인원이 조금 부족한 형편이거든요.

이금이위원

그러면 임대료를 조금 더 받는다거나,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걸 저희가,

이금이위원

더 늦춰준다거나 그런 조건이 있어야죠.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걸 이제 검토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은 관계법규에 의해서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 아파트를 짓는 그 자체가 미혼여성을 위한 근로자형 아파트여가지고 현실적으로 올리기에는 조금 법규상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러면 이렇게 계속 마이너스 누적이 되고 있는데 이대로 그냥 계속 법규상만 생각하시고 이대로 방치하실 건가요?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방치라기보다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이랄지, 그 건물을 매각을 한달지 여러 가지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좋은 방안을 다시 한 번 강구해 보시고요.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이위원

그 윗부분에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 전기시설 현대화 주민참여로 해 놨거든요. 그리고 또 목욕탕 개보수도 있어요. 그런데 2차 추경 때 여기 석면공사 그 부분을 했는데 이 부분이 아예 없어졌네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석면공사는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만, 저희가 본예산 하는 과정 중에 총 공사비 4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추진하는 과정 중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이런저런 복지관이나 여러 사업들은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라.” 그래서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 석면공사하고 목욕탕공사하고 2개를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도로 올리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또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에 편성은 안 돼 있습니다만 종합사회복지관 석면공사비로 도비 2억원을 지금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도비 2억원이 그게 정상적으로 내년에 도 예산에 편성돼서 내려오면 시비도 2억원을 매칭해서 그 공사는 그렇게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도 전경선 보건사회위원장님께서, 지금 전라남도 내 복지관 중에서 석면이 있는 곳이 4개소가 있더라고요, 목포를 포함해서 4개소. 그래서 그 4개소 전체를 도비 지원을 받아서, “자치단체 부담만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힘들지 않냐.” 그래서 그런 방안도 같이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2억원을 주기로 약속을 받았고 또 전경선 위원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석면공사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또 추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내년에는 추진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금이위원

일전에 저희가 방문했을 때 존경하는 장복성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어요.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예.

이금이위원

이건 추가 지적을 하실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갈게요. 장복성 위원님이 하실 것 같고요. 172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윤리경영 워크숍 지원하고 173페이지 이 글자 딱 하나만 빠진 것 같아요. 중간 부분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 여기에 ‘윤리경영’만 빠지고 2개가 다 올라왔어요. 이쪽은 300만원에 올라와있고 이쪽은 243만원이 올라와있는데 차이점이 뭔가요?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윤리경영 워크숍 172쪽에 있는 것은 종사자 관리하고 있는 관리 부서, 사무국장 이상이나 원장들. 요즘에 사회복지시설에서 많은 사고가 터지지 않습니까, 회계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그 관리자 급을 위한 워크숍이라 보시면 되고요. 뒤쪽에 있는 부분들은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 업무연찬 겸 워크숍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종사자하고 관리자 급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이금이위원

알겠습니다. 177페이지에요. 하단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가 열세 곳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우처사업이죠?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런데 지금 아동청소년 정서발달하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서비스 하고 있는 것 맞나요?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바우처사업입니다.

이금이위원

그런데 저번에 일전에 보면 1억 7,900을 증액을 해서 올렸는데 지금 증액이 안 되고 오히려 삭감돼서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게 이유가 있어요?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작년 추경 말씀하십니까?

이금이위원

예.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이건 본예산에서 내시된 금액을 편성한 거고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시ㆍ군별로 하고 있는데 우리시가 상당히 인기가 높고 활성화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은 내시된 대로 하고 또 하반기 되면, 각 시ㆍ군에서 집행 안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도하고 긴밀하게 연락을 해서 다른 시ㆍ군에 있던 부분을 우리시로 돌려서 추경에 편성해서 우리 시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매년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 때 확보를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복지전달체계가 잘 돼서 업무수행도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금이위원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이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175쪽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 있는데 200명의 행려자. 75쪽 하단에요.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예.

동규

백동규위원

올해도 200명 정도 그대로 행려자 귀향여비가 돼 있나요?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예, 2017년도에 113명, 올해 현재 137명 31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어떻게 지급을 하죠?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카드로 지급합니다. 카드로 저희 직원들이 승차권을 직접 가서 끊어주는, 옛날에는 현금으로 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직원이 동행해서 “어디로 가실 거냐? 부산이냐, 광주냐, 서울이냐?” 해가지고 카드로 승차권을 끊어주고 저희가 영수증 가져와서 그걸로 지출을 합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행려자가 목포만 이렇게 많이 있나요?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전국적으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각 지자체별로,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그러고 특히 목포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호남선 종착지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 176쪽 아까 김수미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사례관리 사업 관련해서 운영비하고 사업비 지원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비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그러면 우리 공무직 다섯 분이라든가 각 동사무소에 있는 복지팀장이라든가 복지팀에 여비로 지급되는 겁니까, 아니면,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운영비는 사례관리했을 때 경비, 홍보비. 여기도 무슨 스티커나 그런 집에 방문할 때 쓸 수 있는 치약, 칫솔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방문할 때―파스 같은 것―그런 것 운영비고. 혹시 외부 인사를 초빙해서 어떤 교육을 받으면 그 교육비로도 쓸 수도 있는 거고, 선생님 컨설팅비로도. 그런 비용이고. 사업비는 말 그대로 세대가 직접 집행이 되는 의료비랄지 간단한 생활지원비, 난방비나 전기비나 또 무슨 그런 비용으로 직접비용입니다. 사업비는 직접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이 사업이 필요하게 된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니까 이 하신 분들의 여비는 아니라는 거죠?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리고 179쪽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중에 중간에 보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목포지회죠? 목포지회인데 ‘포’자가 빠졌는데.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예.

동규

백동규위원

목포지회는 다른 데에 비해서, 통상적으로 보면 400, 300 이러는데 여기만 이렇게 금액이 적어요, 189만원 1식으로 해서. 이유가 있나요?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건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운영비는 아니고 사업보조입니다. 사업비 신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 구속부상자에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해서 사업보조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이 사업비는 다 내년도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받으셨다는 이야기죠?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예, 다 받았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거기에 맞춰서 지금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한 거죠?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8쪽 중간에 있는 교육급여 관련돼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이 교육급여는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다가 그게 교육부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는 그 교육비에서 바로 집행이 되고 저희는 시비부담금만 집행을 해서 도 교육청으로 1년에 2번 이체만 시켜줍니다. 시비부담금만 저희가 계상을 합니다. 옛날에는 국ㆍ도ㆍ시비 전부를 했는데 지금은 그 사업 자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이 되어서 시비만 저희가 편성합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초수급자.

동규

백동규위원

예, 교육은 그러면 교육청에서 하시는 거죠?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교육비는 바로 직접 집행해버리죠. 저희 시비만 부담을 하라고 이체 요청이 오면 시비만 이체 요청시켜주면 바로 도에서 도 교육청에서 집행합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이 교육했던 내용을 저희가 자료로 받아볼 수 있나요?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어떤 교육 말씀하십니까?

동규

백동규위원

아, 교육급여네요?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예, 교육급여입니다. 기초수급자 교육급여. 학용품비 그런, 수급자.

동규

백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1쪽에 아까 존경하는 이금이 위원께서 질문하셨잖아요. 감사 때 제가 보니까 도비 2억, 시비 2억 해서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 석면공사 제거 예산을 반영한다고 들었어요.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예.

장복성위원

그런데 예산에 좀 원칙이 주어졌으면 쓰겠어요, 원칙이. 예산을 세워놨다가 다시 추경 때 삭감하고 본예산 때 한다고 했는데 또 본예산 때는 도비가 안 돼서 또 추경에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저는 예산이 반영이 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다들 이 사회복지 예산은 중요하고 시급을 요한다고 보면 되겠지만,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아까 말씀했지만 석면은 건강하고 관여가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하면 안 돼서, 다행히 2억을 계상한다고 하니까 되기야 되겠지만 또 추경 때 뭐라고 이야기가 나올까 걱정스럽고,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진짜로 2억은 누구 의원님이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장복성위원

그러니까요.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예산계하고 해서 2억은 도비를 지원해 주기로,

장복성위원

그렇게 하시고. 내가 지금 궁금한 게 또 하나 있어요. 기획예산과 할 때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제가 원칙도 없고 근거도 없고 기준도 없고 동에서 그냥 예산을 실ㆍ과에서 반영하기 힘든 것들을 동을 통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이러는데, 저는 앞서 말했지만 사회복지과는 예산이 시급해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서…. 종합사회복지관 전기시설 현대화 사업 이것은 1억은 주민참여로 하고 또 상동사회복지관 세척실 설치 공사는 주민참여로 하고 상리사회복지관 또 외관 보수 공사 주민참여. 이렇게 시급한가. 제가 볼 때 왜 그러냐면 앞서 말했지만 도비를…. 저는 석면공사가 더 시급하다고 봐요, 예를 들자고 하면.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들을 주민참여로 이렇게 하십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 3개 복지관의 경우는 위원님도 알다시피, 특히 또 상리 또 상동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이 밀집하게 되어 있고 동보다는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식사 또 음식 배달 그런 어떤 복지관, 마을회관 형태의 어떤 그런 것을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랑방처럼 이용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상동사무소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어차피 지역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예산이고 주민참여예산도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쓰이는 예산이기 때문에 참여예산으로 하는 것도 좋겠다. 그렇게 해서 기획예산과로 올리게 됐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필요하면 그냥 예산을 올려야지 그냥예산은 안 되고 주민참여로 하니까 예산에 반영된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이 예산을 반영했다고 해서 뭐라고 한 건 아닙니다. 예산 반영은 타당하고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선순위를 정해서, 목포시 예산 형편상 이런 복지관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지. 주민참여로 하니까 되고 주민참여가 안 되면 안 되고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서 세우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그러면 예를 들자고 하면 하나노인복지관은 지금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하나노인복지관 우선순위에 필요한 것이 없는가요? 그렇잖아요. 목포시노인복지회관은 이번에 신축을 했고 이랜드관은 용당, 하당은 그래도 거기에 신 건물이니까 그런다 치더라도. 그러면 여기서 제외된 게 하나노인복지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예.

장복성위원

하나노인복지관에 필요한 게 있죠? 엄청 많죠?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하나도 안 올라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럼 그쪽 지역에서 주민참여로 안 올린 게 잘못됐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특히 다른 부서도 그러지만 사회복지과의 이런 예산들은 오죽 하면 이렇게 참여를 했겠습니까만 이런 원칙들의 근거가 위배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답답해서, 예산의 편성 이런 것들이 답답해서 기획예산과 할 때 제가 기 질문하고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또 여기에서 나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런데 과장님 입장에서 이러이러해서 예산 반영 잘하셨죠. 계장님도 잘했고.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장복성위원

178쪽에 이게 전년도 예산에 없는데 지금 들어와 있어요. 보훈회관 운영비하고 보훈회관 공공운영비를 목포시가 지원을 해야 된가요? 이것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설명을 안 하셨는데.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보훈회관 신축하면서 작년에 본예산에 2,000만원, 1,000만원 해가지고 작년부터 지원했었습니다. 작년에 3,000만원 가지고 사무관리비로 2,000 하고 공공운영비로 1,000만원을 했는데 올해 쭉 1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공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가서 1,500, 1,500 이렇게 반반 나눠서 하게 됐습니다.

장복성위원

나눠서 했습니까?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예.

장복성위원

여기 목포시 노인복지관 옆에 있던 보훈회관 새로 증축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옆에 보훈회관, 예, 그렇습니다. 거기 뭐 전기안전점검, 승강기 관리, 무인경비 용역수수료 막 그런 내용들입니다.

장복성위원

훌륭한 과장님께서 제가 조례 발의했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설명 잘해 주셨는데 이분들하고 간담회에서 굉장히 애로점이 많으셨죠?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장복성위원

특히 또 아직도 우리가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낮잖아요.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의 요구가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거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논란이나 이런 시 단위의 기준을 본다고 하면 더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것 아시죠?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소 10만원은 다른 시ㆍ군에 맞추어서 시 단위 정도는,

장복성위원

어느 시기에 하는 게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빨리 해야 맞겠죠?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빠를수록 좋죠. 그러나 시 예산 형편이 또 있기 때문에.

장복성위원

이것도 안 되면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그냥….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예산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답답한 게 많이 있어요. 목포시가 1시를 주장하면서 정말로 이런 데에는 인색하고 다른 시ㆍ군에는 기 다 이렇게 명예수당이 10만원씩 이렇게 다 하고 있고 하는데 목포시는 계속 이런 데에는 인색한가. 그래서 답답하고, 그나마 과장님이 오셔서 그분들하고 요구를 계속 하시는 것을 중재를 잘하셔서 이렇게 하는 것도 다행이고,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장복성위원

예, 그래서 아무튼 다음에는 현실에 다른 시ㆍ군하고 형평성 논란이나 이분들의 여태까지 정말…. 지금도 건강이 안 좋아서 굉장히 애로점이 많잖아요, 이분들이.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런 마음에서 잘 헤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오수위원장

장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위원

과장님, 먼저 170페이지 하단 부분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중식비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다 보니까요. 이게 계속 해 오던 예산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복지관들을, 요즘 회기라서 간 지 꽤 됐습니다만, 자주 가거든요. 배식봉사를 자주 가는데 배식봉사 마치고 때로는 어떤 복지관 종사자 분들이라든지 또 함께 근무하시는 사회복무요원 분들하고도 중식을 자주 했었거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중식비는 어떤, 이 복무요원들은 어떤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길래 중식비가 따로 지급이 되는 거죠?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이건 아마 방역…. 제가 정확한 명칭을, 그 관련해서,

김근재위원

그러면 거기서 식사를 제공해도 그것하고 별도로 중식 명목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예, 중식비하고 보험료랑은 저희가 지급하도록, 시비로 지급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우리 과는 지금 10명이거든요, 우리 과 배치인원이. 그래서 우리 과에 해당하는 분들에 대해서 중식비하고 상해보험료를 저희가 계상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중식을 제공해 주고 있지만 법적으로 중식비 명목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다음 171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장복성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장복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라든지 그 취지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충분히 이해하시고 공감하고 계시죠?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현실적인 부분도 알고 계시고요.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예.

김근재위원

본 위원도 이 예산 자체가 주민참여로 올라와서 눈이 가고 또 궁금한 부분이 생겨서 개인적으로 또 여쭤봤던 부분인데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특히 상리사회복지관이라든지 상동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 목으로 올라온 게 약간 아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공사를 통해서 혜택을 보는 것이 그 지역주민이고 또 거기서 근무를 하시는 종사자 분들도 대부분이 그 지역주민들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혜택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 부분까지는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요. 이 복지관을 한 번씩 방문하시죠, 과장님도요?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 참석하고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3단지 같은 경우에 지금 외관 보수 공사로 해서 5,000만원이 돼 있는데 혹시나 이 예산이 예결위까지 통과를 하게 된다면 집행 전에 한 번 더 방문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공사에 관한 부분도 직접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하시는 김에, 가신 김에요. 거기 화장실 한번 들어가 봐주세요.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화장실.

김근재위원

예.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상리….

김근재위원

3단지요, 3단지. 거기가 이 보수 공사하고는 관계없는 예산입니다만 5,000만원짜리 예산이고 공사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 좀 반영이 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3단지 내 화장실이요?

김근재위원

예, 맞습니다, 복지관 내에. 어르신들이 들어가셔가지고요. 들어갈 수는 있는데 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공간이 아주 막혀 있어요.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공간이 작아가지고?

김근재위원

예, 완전 막혀 있어요.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재위원

마지막으로 181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6.25기념 행사 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5기념 행사 같은 경우는 어느 단체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민간사업보조로 돼 있는데?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6.25기념 행사 같은 경우에는 6.25참전 유공자에서 행사를 해야 맞습니다만 지금 6.25 참전하신 분들이 연세가 거의 기본이 80이 다 넘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그전까지는 6.25에서 했거든요, 직접. 직접 여기도 합니다. 그런데 재향군인회하고 해서 6.25하고 재향군인회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 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25 어르신들이 우리시에서 해 주라고 막 그러셔요. “시에서 사회복지과에서 행사를 해 주라. 우리는 늙어서 못하겠다.” 그래서 재향군인회에서 조인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본 위원도 그런 부분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 6.25 관련 단체 분들이시라면 최소 80대 이상이 되신 분들일 것 같이….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향군인회에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작년부터요?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예, 작년부터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6.25에서 했고 작년부터 재향군인회에서 그렇게 조인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러면 부기사항으로 기념 행사 지원이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요. 그러면 이 6.25 단체에서 자부담이 있는 부분이 있는가요?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자부담은 거의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만.

김근재위원

재향군인회에서 그럼 이 관련 행사를 거의 주도적으로 해야 될 건데 그러면 이 6.25 단체하고 별도로 재향군인회에 대한 어떤 지원 부분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에서?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저희는 없습니다. 저희 과는 없습니다.

김근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김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과장님, 171쪽에요. 상단부에 종합사회복지관, 상동종합사회복지관, 상리사회복지관 운영비가 다 이렇게 지출이 되어 있어요. 하나복지관은 운영비 지원 안 합니까?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하나복지관은 노인시설이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 소관이어서. 저희는 사회복지관만 우리 과에서 합니다.

이재용위원

노인장애인과 소관이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편성돼 있다. 지금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이렇게, 예산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그렇죠?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근무인원 수입니다, 근무인원. 거의 다 운영비가 거의 인건비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근무인원에 차이가 있어서,

이재용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이 근무인원이 지금,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15명.

이재용위원

잠깐만요. 15명이라 하더라도…. 상동종합사회복지관은 몇 명이에요?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10명입니다.

이재용위원

10명.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그다음에 상리가 7명입니다.

이재용위원

7명?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재용위원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요?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이재용위원

아니, 5명 차이인데 금액은 얼마예요, 이게? 한 5억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맞죠?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재용위원

5명 더 근무를 하는데 5억 차이가 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상을 상당히 많이 하셨네?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호봉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래 근무된 사람은 더 많고 여기도 사회복지가이드라인이 책자가 있거든요. 인건비 책자 가이드라인이 있어가지고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인건비가 호봉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호봉이 많으면 봉급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재용위원

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실 것 같으니까요. 자료 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일단 장복성 위원께서도 방금 말씀이 계셨지만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나복지관도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노인장애인과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거기 노인장애인과하고,

이재용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상동종합사회복지관은 세척실을 하는데 도비 2,000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매칭을 하는 건데 우리는 8,000을 지금 했단 말이에요.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이건 저희가 저희 시비로 1억을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1억 예산 편성 심의중에 도에서 여기다 2,000만원을 보조해 주겠다고 예산계를 통해서 내려와가지고 저희 시비 2,000만원은 깎고 도비로 이렇게 2,000 올리고. 저희 시비를 어떻게 보면 2,000만원 절약을 한 겁니다. 원래는 저희가 시 사업비로 1억을 올렸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그런데 심의중에 도에서 2,000만원 보조가 내려온 겁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면 다른 복지관 전기시설이나 이것도 도에다 해가지고 한 2,000만원씩 지원을 받지 그러셨어요?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이재용위원

거기까지는 신청을 안 하셨어요? 이것만 하셨어요, 상리사회복지관하고 상동만?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이건 아마 도에서….

이재용위원

도에서라니. 시비로 지금하고 있는데. 이것 어디서…. 이것 전기시설 현대화사업에 1억을 계상을 하셨는데, 산출하셨어요?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예, 사업비, 견적.

이재용위원

사업비 산출 견적을 받으셔서 하신 거냐고.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예, 사업비 견적 받아서 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재용위원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사랑의밥차를 작년에 31회를 하셨어, 올해. 그래서 1만 6,000여 명이 거기 오셔서 식사를 하셨어요. 약 1만 7,000여 명 되죠?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재용위원

지금 우리 봉사자들이 상당히 많죠? 한 400명 정도 됩니까? 그렇습니까?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우리시에서는 이 사랑의밥차에 지원하는 것은 없죠?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이재용위원

중소기업은행에서 4,300만원 지원하고 복지재단에서 이렇게,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일부 후원금도 받고 해서,

이재용위원

후원금도 받고 해가지고 하고 있죠?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런데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인원이 훨씬 더 많이 오셨을 텐데? 그러한 돈은 어디서, 복지재단에서 출연합니까?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예, 복지재단에서 하고 일부 특식 같은 것 하는 경우에 개인적으로 후원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보면 봉사자 코디네이터가 2명이 공무직이죠? 공무직으로 지금 근무를 하죠?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무직 전환됐습니다.

이재용위원

1명은 어떤 일을 하시고 1명은 어떤 일을 하세요?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한 분은 교육담당, 한 분은 전산담당 이렇게 일단은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업무의 어떤 성격은 그렇습니다. 전산 관리하면서 자원봉사자를 등록관리를 하고 또 한 분은 자원봉사자를 어떤 교육도 시키고,

이재용위원

보편적으로 사랑의밥차에 상당히 많이 매진을 하고 있죠?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예, 아무래도 사업이 크다 보니까.

이재용위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건 별로 없죠?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아까 자원봉사자자 센터에서 노-노케어나 효사랑음식이나 그런 것들도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하고 또 각 학교로 다니면서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자원봉사에 대한,

이재용위원

이 친구들이에요?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육합니다. 학교에 다니면서 중고등학생들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시간, 교육시키는 일도 하고 그런 일을 합니다.

이재용위원

이분들이요?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코디네이터 이분들이 자원봉사,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학교에 다니면서 학생들한테 자원봉사에 대한 안내나 자원봉사에 임하는 자세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도 합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다 실적이 있겠네요?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지금 이분들한테 매월 5회씩 해가지고 10만원씩 지급이 돼요, 1인당 그렇죠?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재용위원

그런다고 한다면 이분들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

185쪽을 보면 자원봉사 워크숍이 있어요. 이건 3명이에요, 3명. 3명에 5회. 그리고 우수봉사자 자원봉사대회 해가지고 30명, 이것 선발 어떻게 해요?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185쪽이요?

이재용위원

예, 185쪽. 어디다 기준을 두고 선발을 하셔서 이분들 매년 보내시잖아요. 그렇죠? 185쪽.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예, 어디….

이재용위원

저기 상단부에 자원봉사 워크숍 선진지 견학, 이것 누가 가요? 직원이 가요, 아니면,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이건 직원여비 성격의,

이재용위원

직원여비요?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예, 직원여비입니다.

이재용위원

직원이 가셔서 보고 오시고.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재용위원

우수봉사자는 어떻게 하세요? 박람회 이것 30명씩 보내잖아요.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이실까요?

이재용위원

185쪽 하단부. 8만 8,300원에 30명씩 해서 매년 보내죠?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재용위원

400여 명 되는 데서 이 30명 선발을 어떤 기준으로 하세요? 선발기준.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이런 우수봉사자 자원봉사대회 같은 경우는 전국 단위 대회도 있고 도 단위 워크숍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30명이 한꺼번에 가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나 전국에서 전라남도 인원 몇 명 또 도에서 할 때는 목포시 몇 명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인원이 참가했을 때 주는 경비가 되겠고요. 그런 분들을 추천을 할 때는 저희가 자원봉사센터 직원들 또 자원봉사 또 단체협의회장님도 있고 그러셔서 그런 분들 열심히 하시는 분들 추천을 받아서 그전에 가시는 분들하고 중복되지 않게 해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거기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요. 자원봉사자 급식비 400명 8,000원, 하단부에 보면 봉사단체 또 급식비 80명 해서 하거든요. 자원봉사단체는 회장단입니까?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체는 회장단, 저희가 사랑의밥차 하면서 상반기, 하반기 간담회를 하고 있고요. 자원봉사자는 말 그대로 1일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급식비 나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면 전문자원봉사자는 전문…. 뭐라고 하요?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전문자원봉사자는 저희가 전문자원봉사자라는 명칭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기능을 가지신 분들, 말하자면 보일러기사랄지 도배사랄지 그런 분들을 저희가 여기에서 용어를 전문자원봉사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할 때 재료비 같은 것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능을 가지신 분들.

이재용위원

그분들이 몇 명이나 돼요?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전문자원봉사자가요.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대여섯 명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재용위원

작년에 전문자원봉사자 분들이 하셨던 부분들이 예산이 6,500 정도 됩니다. 맞죠, 재료비가? 650 돼요?

「650」하는 이 있음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예, 650만원이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도비 포함해가지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5 대 5로 해서.

이재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오수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188페이지 기초생계급여 있죠?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오수위원장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부기상은 1만 3,000명 됩니다만 현재 인원은 1만 3,521명입니다. 자꾸 숫자는 책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김오수위원장

목포시 인구의 거의 5%~6% 되죠?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한 4.7% 정도.

김오수위원장

우리 23만 하면 5%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김오수위원장

사회복지과 전체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세출예산이 400억 정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오수위원장

460억 정도 되죠?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오수위원장

460억에서 기초생계급여 쪽 예산이 얼마입니까?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거의 300억 다,

김오수위원장

340억 되죠?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예, 그 돈이 거의 300,

김오수위원장

기초생계급여가 340억이죠?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급여비가, 예, 그렇습니다.

김오수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과 전체 예산의 74%를 차지합니다.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과의 금액으로 기준 하면 기초생계급여로 다 돈이 나가는 거죠.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오수위원장

기초생계급여 이쪽의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기초생계급여의 자격은 상당히 설명드리기가….

김오수위원장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예, 복잡합니다. 1인 가족, 2인 가족, 3인 가족, 4인 가족, 가족 수에 따라서 전부 기준이 다르고 소득에 따라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오수위원장

그러면 그런 이 많은 1만 3,000명하고 사회복지과 예산의 70%가 넘는 돈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저희 과만이 담당하는 건 아니고요. 각 동에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있고 거기서 또 관리도 하고요. 저희 과에 또 기초생계를 담당하는 계가 기초급여계가 있고 또 희망복지지원단에서 긴급지원 하고 있고 또 조사1계, 조사2계 직원이 20명 되거든요. 1계가 20명, 2계가 20명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전부 각 동을 담당하면서 동에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조사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렇게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예, 사후관리까지는 되고 있네요. 그러면 사후관리해서 부정ㆍ부당하게 수령하는 것들에 대한 환수 사례 금액 있죠?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오수위원장

그 사례별로 대강 어떻게 되나요?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그런 것도, 저희가 지금 자료는 여기에 없습니다만 저희가 관리하는 차원에서 자기 가족에 신고를 안 해가지고 누락이 돼서 금액을 잘못 받은 경우에는, 계속 수급을 유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생계비에서 조금씩 차감을 하고요. 그분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달이 얼마씩 차감을 하고 그렇지 수급이 이제 완전히 끝났을 경우에는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이제 소득이 생겼거나 재산이 생겼거나 어떤 다른 자격요건에서 변동이 생긴다 그러면 당연히 사후관리에서 중단하기도 하고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면 또 편입도 하고 그러겠죠.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오수위원장

그런 수급자들 환수내역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그러시고요. 두 번째로 의료급여기금으로 전출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예, 시비로 32억 정도.

김오수위원장

32억 8,000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전출해가지고 의료급여기금에서 전입을 잡아서 그게 주로 의료급여진료비하고 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하고,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인건비. 예.

김오수위원장

그 외에 또 장애인보장구 본인부담환급금 이렇게 쓰이는 내용이 대강 나와요, 32억 8,000이.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오수위원장

이것 아까 설명은 많이 안 하셔서 전반적으로 흐름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의료급여기금은 저희가 아까 교육급여처럼 이 부분도 시비만 편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체 시비의 부담금은 전라남도에서 전체 금액대의 6%를 반영하라고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총사업비가 우리 목포시가 520억입니다. 전체 국도비를 합친다면 520억인데 그중에서 저희는 시비의 6%인 32억 2,000만원만 반영해서 시비로 쓰고요. 그러면 진료비가 병원에서 청구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 시비만,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시비부담금만 입금을 하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건강관리공단으로 국ㆍ도ㆍ시비를 전체 합친 진료비를 입금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비만 편성을 해서 진료비가 청구가 내려온 부분들을 분기별로 32억에 대해서 4번에 나눠서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입금을 해 주면 그 돈을 국비하고 합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전체 진료비가 나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아, 우리가 건강보험공단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바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사회보장정보원,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저희는 입금을 합니다. (관계관이 메모전달) 죄송합니다. 사회보장정보원이 아니고 전라남도로 돼 있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예?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전라남도에 납부하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아, 우리는 32억,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32억만 시비에서 지출합니다.

김오수위원장

도로 내면 도에서,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면 도에서 국도비를 합쳐서,

김오수위원장

국비하고 받아가지고 건강보험공단으로,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예, 한꺼번에. 공단으로.

김오수위원장

보낸다 이거죠?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예, 전체 진료비를.

김오수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료급여진료비의 부정수급이나 부당수급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그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의료급여 쪽에도 사례관리 선생님들이 네 분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365일 이상을 병원에 입원하시는 분들, 장기 입원환자 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적정한 의료를 서비스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병원에 입원하고 또 이중적으로 하루에, 의료쇼핑이라 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여러 군데를 가거나 그랬을 때 이분들이 진짜로 아파서 가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오수위원장

그 부분도 자료로 해서 부정ㆍ부당하게 계속 입원을 한다거나 또 아닌 사람이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징사례 있으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사회복지과장,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5시 42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문태식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존경하는 김오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85억 1,190만원이 증액되어서 1,157억 7,55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12쪽입니다. 저희 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31억 4,627만원이 증액된 1,534억 3,785만원입니다. 주로 국도비보조사업이므로 신규 편성,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설날 및 중추절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2,500명에 대한 위문품 구입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4개소에 대한 법정운영비 지원으로 17억 1,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4개 노인복지관 종사자 38명에 대한 특별수당 3,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개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1억 1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 80명 중식비 1억 5,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복지 3과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135명에 대한 급여로 국비 5억 7,1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신축비 시비 1년차 부담금으로 1억 9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6쪽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로 5억 9,9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로 4억 5,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집기 구입비용으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이용시설 개보수비용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3개소 신축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죽교동 유일 경로당 개보수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로시설 자혜양로원 운영비 지원으로 6억 9,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중간에 재가노인복지시설 8개소에 대한 운영비로 6억 4,0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27개소 노인생활시설 의료급여수급권자 장기요양 부담금으로 50억 9,4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70개소의 재가노인복지시설 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부담금으로 20억 6,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 한울타리 행복주택 리모델링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중 동 주민참여자 802명 인건비 19억 4,8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에 배치되는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6명 인건비로 1억 3,1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에서 수행하는 노인일자리사업 운영비로 1억 1,2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노인복지관 등 7개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노인일자리 사업비 45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연금으로 780억 3,0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3쪽입니다. 경로식당 6개 기관에 무료급식 지원사업으로 6억 2,2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로 1억 3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해동 경로당 개보수비로 도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산동 경로당 개보수비로 도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4쪽입니다.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부주동 경로당 2개소 개보수비 2,000만원, 또 목포시노인복지관 CCTV 설치 사업비 도비 3,000만원, 용당1동ㆍ삼학동 경로당 개보수비 도비 2,000만원, 용당2동ㆍ연동 관내 경로당 개보수비 도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당동ㆍ이로동 경로당 개보수비 도비 2,000만원, 하나노인복지관 시설 개보수비 도비 5,000만원, 자혜양로원 기능보강 도비 3,000만원, 용당1동에 있는 현대 및 산정경로당 개보수비 4,700만원을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원산동 현대산업개발아파트 경로당 시설보강 도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피실버교실 운영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노인 목욕, 이미용비 지원사업으로 17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사회복지사업보조 사업으로 경로당 지도자 교육 등 총 13건에 대해서 2억 7,4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하단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으로 9억 7,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 및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종사자 수당으로 4,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으로 8억 3,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으로 1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9쪽입니다. 중간에 독거노인사회관계활성화 지원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 일반운영비 등으로 5,6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복지사업보조금으로 총 25건에 7,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중간에 농아인협회 수화통역요원 지원 사업비로 2,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개 장애인 단체 운영 활성화 지원비로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비로 9억 6,0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3쪽입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전일제 지원사업으로 7억 5,9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시간제 사업으로 1억 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일자리 시각장애인 안마파견 사업비로 2억 9,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법정수당인 장애수당으로 기초 8억 2,1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수당 차상위로 7억 2,4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5쪽입니다. 법정연금인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예산으로 70억 8,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장애인 재활보조 지원비로 1,4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비로 5억 7,8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도비 확대비로 2억 3,8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로 46억 1,7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8쪽입니다. 장애인활동 도 추가사업비 8억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의료비로 2억 6,7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증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으로 1억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0쪽입니다.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사업비로 6,1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장애인 공감과 치유 탐방 프로그램 운영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3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5개소 운영비로 102억 6,4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등 9개소 종사자특별수당으로 2억 6,6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중간에 명도복지관 운영비로 12억 1,0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3개소 운영비로 6억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2개소 운영비로 1억 6,9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로 1억 7,8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비로 1억 9,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로 2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어통역센터 운영비 2억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비로 11억 1,0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달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5,3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목포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3개소 운영비로 8억 3,9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1개소 기능보강사업비로 5,0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비로 4,2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비 1억 2,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성산정신요양원 운영비로 30억 1,3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노숙인 시설 2개소에 운영비 21억 4,9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4대보험료로 5억 2,4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비로 15억 9,7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자활장려금 지원으로 1억 7,7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3억 9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희망키움통장Ⅰ사업비로 1억 3,5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Ⅱ사업비로 2억 4,5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내일키움통장 사업비로 2,9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비로 7,9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저소득가구 임차급여 지원으로 64억 4,9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자가 수선유지급여로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푸드뱅크 2개소 운영비로 5,4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여비, 급량비, 업무추진비로 8,7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예산 세출예산은 설명을 마치고, 자활기금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61쪽입니다. 2019년 자활기금 세입예산액은 작년 대비 1억 4,674만원이 감액되어서 총 4억 615만원입니다. 자활기금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업과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조례에 따라서 기금 범위 내에 금융운용 등 주로 재무활동사항을 말씀드립니다. 263쪽입니다. 자활기금 임차료 전세전포 전세보증금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기금 융자금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로 5,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264쪽입니다. 금융기관에 보관하는 예치금으로 1억 9,9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범위 내 금융운용 재무활동이므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15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두 번째에서 백세시대 신문구독료가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는 들었는데 분명히 경로당 운영비를 저희가 봤을 때 그 당시에 경로당에서는 3만원에 보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산출근거가 6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관공서에서 볼 때는, 만약에 이 신문을 본다고 하면, 이 자체도 저는 조금 부분이 납득은 안 되지만 보신다고 하면 원래 보시던 가격으로 산정이 되어야 되는데 6만원의 산출근거는 어디서 나오신 겁니까?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이 신문은 주간지로 월 4회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12개월을 보기 때문에 연간 6만원입니다.

김수미위원

연간 6만원입니까?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수미위원

그럼 경로당에서 3만원에 보신 거는 월간입니까? 경로당에서는 지금 3만원씩을, 운영비에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에서 개별적으로 보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아마 그건 본인들이,

김수미위원

그러면 확인해 보셔가지고 그게 만약에 그분들도 연간 3만원에 보셨다고 하면 이 부분도 3만원에 잡혀지셨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어찌 됐건 저희가 지금 재정도 안 좋은데 저렴하게 보는 부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줄이는 쪽에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수미위원

216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시군관리자가 배치되어 있었네요.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미위원

제가 그전에 추경에서는 이게 확인한 바가 없어서, 관리자 인건비가 돼 있으시고 그러니까 경로당을 이분이 관리를 하신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부터 도에서 특별시책으로 해가지고 전 시ㆍ군에 1명씩을 배치를 해 준 겁니다. 종사원 1명을 추가로 해 준 사업입니다. 주로 하시는 일은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하고 지도하고 또,

김수미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면 경로당을 방문을 하신가요?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업무에 따라서는 지도가 필요하면 현장에 가시기도 하고 민원이 생기면 현장에 가서 이렇게 조정도 해 주고 또 사무처리도 하고,

김수미위원

힘드시기는 하겠지만 200개소, 거의 190개 넘으니까 200개소를 관리하시려면 힘드시기는 하겠지만 일단은 그 현장을 가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저희가 많이 지적했던 게 경로당 운영 부분에 대해서, 실태 이런 부분에 문제점을 지적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관리자가 지금 지정이 돼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이분이 다 파악하고 계시고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셨어야 되는데 이런 관리ㆍ감독이 지금 제대로 돼 있지 않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어떤 관리를 하셨는지 내용이 있으시면 정확하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예, 활동상황을, 실적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리고 217페이지 보시면 양로원 시설에 많은 예산이 지금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조사를 하신 게 있었어요. 2016년도이기는 한데요. 727곳을 조사했는데, 양로시설을요. 94.4%가 요양급여 부당청구를 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 목포시에 있는 양로원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시나 관리를 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연 1회 이상 저희들이 지도ㆍ감독을 하고 있고요. 또 도에서 나와가지고 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그래서 조금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을 때는 즉시 이렇게 나오면 저희들이 입회해서 같이 조사도 하고 지금 현재는 특별한….

김수미위원

특별히 적발된 게 없습니까?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렇습니까?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자혜양로원 한 군데만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아, 저희는요?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수미위원

환자 수 부분들도 적정하게 돼 있고 이게 적정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미위원

알겠습니다. 94.4%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목포시에 있는 한 곳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저는 그 부분이 적절하게 관리ㆍ감독이 되셨는지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관리ㆍ감독을 명확하게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왜냐하면 최근에 유치원 비리가 나오고 두 번째 터질 것이 양로원이나 요양시설의 비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2의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이번에 두 번째는 양로시설이라고 모두들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목포시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리고 219페이지 보시면 저희 시장님 공약사업이네요. 어르신 한울타리 행복주택 운영비 지원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시행을 하시는 거죠? 아직 어디 뭐,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예, 신규사업으로 내년에 이제,

김수미위원

예, 선정은 안 되신 거죠?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예, 수요조사 다음에 시행할 겁니다.

김수미위원

알겠습니다. 하시는 대로 그 내용을 좀 저희한테도 자료를 주시면, 저희도 시장님 공약사업이고 이 어르신 한울타리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대로 잘 시행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리고 221페이지 노인일자리 부분이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부분에서도 많은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노인 분들이 이 일거리 관련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지는 못하죠? 다 다시,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해년마다 선발을 합니다.

김수미위원

선발을 하시기 때문에?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수미위원

그런데 우려되는 게 노인 분들이 일자리, 일시적이다 보니까 그냥 소일거리, 용돈거리로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고 제가 예전에 어떤 일자리 배치된 곳에 갔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이러더라고요. 그냥 일 안 하시고 시간 때우러 오시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안 나오신대요. “그러면 관리ㆍ감독 하시는 데에 말하세요.” 그랬더니 굳이 그게 본인이 주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말해서 이분 일거리를 뺏어야겠냐. 그냥 오시면 오시라고 하고 안 오시면 안 오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생산적으로 우리 지역에 어떤 활동적인 일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기를 바랐는데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아, 저분은 그냥 일도 안 하고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수급을 하게 되는구나.” 좀 부정적인 영향이 많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부터 관리ㆍ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현장에서는 그런 목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리고 225페이지에 제가 질문드릴 게 있는데요. 여기 예산에서 경로당회장 노인교육원 연수 교육비가 있어요. 회장님만 가시는데 450을 드리는 겁니까? 225페이지 중간 정도 보시면 경로당회장 노인교육원 연수 교육비가 있습니다, 450만원으로.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여기는 노인회에서 선진복지시설 견학비용으로 450을 잡아놨습니다. 버스임차료 240 그다음에 급식, 간식비 이렇게요.

김수미위원

회장님들만 가시는 겁니까, 경로당 회장님들이?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 지도자,

김수미위원

지도자님들이요?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주로 회장님들이나 임원진 급으로,

김수미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이분들이 가시겠네요? 2018년도에도 예산이 이게 책정돼 있던데 그러면 같은 분들이 계속 거의 가실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가신 분이 가실 확률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도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이고 새로운 시책을 또 전파하는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배운 것을. 그래서 아마 임원진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래도 다른 분들도 만약에 이런 부분이 책정되어 있다면 되도록 여러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안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장단들은.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수미위원

그리고 229페이지에 독거노인 예전에 전수조사하셨죠?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미위원

저희한테 자료 주시기로 하셨는데 아직 안 와서. 독거노인 전수 그 내용 나왔습니까?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예, 그 1,500명 독거노인 전수조사요?

김수미위원

예, 자료 나오시면,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하당노인복지관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자료 부분은 준비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수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많은데 짧게 하시라고 하셔가지고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위원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금이위원

225페이지에요. 밑에서 세 번째 경로대학 운영에 대해서.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225페이지….

이금이위원

예, 경로대학 운영.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아, 경로대학 운영이요?

이금이위원

예, 일전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해마다 거의 1,000만원씩이 계속 더 상승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계속 보니까. 그래가지고 작년에 6,000만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또 7,200이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은 계속 이렇게 순차적으로 올리면서 이렇게…. 누구의 요구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노인장애인과에서 알아서 이렇게 책정을 해서 1,000만원 정도씩 이렇게 더 올려서 계상을 해 주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작년에는 10개소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금년에 편입됐습니다만―내년부터는 2개 대학이 추가됐습니다. 기쁜소식과 한마음이라는 2개 경로대학을 신설을 해가지고요. 12개소로 운영하다 보니까, 1개소에 600만원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이금이위원

일전에 제가 자료 요구했을 때 기쁜소식 산정동하고 한마음 원산동 여기 해서 6,000만원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여기 보니까 7,200에 다시 1,000만원 이상을 올려서 다시 내년 예산에 올라왔잖아요. 그것까지 해서 6,000만원에 해서 자료를 보내줬거든요. 그런데 왜 1,200이 더 올랐을까요?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12개소에 개소당 600만원씩 해서 7,200이고요. 작년에 6,600이었는데 이번에 600이 올랐습니다. 내년도에는 600이 인상이 된 상황입니다.

이금이위원

자꾸 지적을 하는데 거의 80% 이상이 식비였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이걸 굳이 또 올려서 이거를 더 증액을 계속해 가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경로대학은 다른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전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가지고요. 일례로 어르신들을 위해서 야외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의 자부담으로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실제,

이금이위원

매칭사업으로 자부담으로 많이 하고 있지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원도심 쪽하고 북항 또 신도심 쪽에 이쪽 이렇게, 어차피 복지관도 지금 다 운영을 하면서 거기서도 교육을 다 똑같은 교육을 해요. 그런데 너무 연계되는 교육을 똑같은 교육을 여기서도 해 주고 저기서도 해 주고 진짜 너무 복지천국인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걸 2개소를 또 늘려서 해 주고 또 금액은 증가하고. 내년에 또 올릴 것 아닙니까, 거의 식비가 80%인데.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2018년도하고 금액은 같습니다. 단지 시설이 두 군데가 늘어서. 인상은 안 했습니다.

이금이위원

아무튼 고려해서 내년에는 좀더 삭감하는, 삭감을 하든지 좀 줄이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삭감을 저희가 해버리면 안 되겠죠?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금이위원

예, 아무튼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이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216쪽 경로당 지원과 관련돼서 냉난방비나 양곡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냉난방비는 지원을 하고 남은 잔액은 다시 환수를 받죠?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많이 남지는 않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남는 부분은 다 환수를 받잖아요.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환수비율이 어느 정도 된가요?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냉방비는 여름철에 7~8월에 개소당 10만원씩 해서 20만원을 지원하고 난방비는 가스보일러, 전기보일러는 25만원씩 그리고 기름보일러는 40만원씩 해가지고 11월부터 3월까지 5개월간 지원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 안에 이월해서도 쓰고 하기 때문에 남은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제가 지금 얼른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동규

백동규위원

난방비 잔액과 관련해서 환급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업무상 어려움이 있다라고 호소를 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잔액 환수와 관련해서 다른 방법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예를 들면 그 금액만큼 청구가 되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그 금액을 지급을 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요, 환수 받지 말고.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리고 221쪽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관련해서 6명이니까 내년도 계약을 언제 정도 하실,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계약이요?

동규

백동규위원

예, 내년도 새로 신규,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12월 5일부로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6명인데 내년에는 인원이 늘다 보니까 8명을 채용하는 걸로 지금은 공고로 나갈 계획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8명으로요?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예.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면 1명당 몇 명 정도 담당을 하시죠?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110명, 120명 그 정도.

동규

백동규위원

120명 정도요? 나머지 두 분도 그러면 기간제로 일단은 채용을 하고,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기간제로 하면.

동규

백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225쪽 밑에 보면 노인회 동분회 운영이 있어요. 440만원 1식인데 그러면 23개동을 하면 한 동당 20만원씩 약간 덜 된 금액인데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나요?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동분회요?

동규

백동규위원

예.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잠깐만요. 이건 23개동이 있는데 총 20개 분회로 권역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1개 분회당 22만원씩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분회별로 연간 22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나요?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이건…. 죄송합니다. 여기를…. 아, 노인회에 보조금을 줘가지고 노인회에서,

「보조금」하는 이 있음

동규

백동규위원

노인회에서 이렇게 한가요? 그 위에, 제일 위에 보면 목욕 이미용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월 3매죠? 월 3매 5,000원씩?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월 3매가 아니고요. 연간 총 24매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연간이요?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런데 월 3회 그러면 36매잖아요. 그런데 예산 여건상 연간 23회로 돼 있기 때문에 주는 방식에서 3매도 주다가 2매도 주다가 이럴 수밖에 조금 헷갈리는 부분은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예, 이 지원사업과 관련돼서는, 실효성과 관련돼서는 심각하게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이 2017년 8월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시에서 상징적으로 해가지고 전국에서 한 7~8군데 시ㆍ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의 시민들한테는 체질화돼 있는 상태에서 원상으로 돌아간다는 이런 부분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처음보다 직업횟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어차피 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줄어든 부분에 있어서도 이 지원사업을 받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불만이 있고 사실은 여기에 대한 차별적인 지원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불만사항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정책적인 판단 부분이라서 제가 얼른 답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4쪽에 희망키움통장이 쭉 예산이 있고 청년희망키움통장도 새로 신설이 됐는데 내일키움통장사업은 예산이 삭감됐어요.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예, 연초 예산을 작년 같은 경우에 과다 편성을 해가지고 추경에서 삭감을 한 금액이이라서요. 삭감한 만큼 금년에 편성을 해서 줄어든 건 아닙니다. 작년 페이스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이 원래 예정했던 사업보다도 약간 사업이 좀 덜 된 사업인가요? 덜 됐다고 판단하신가요?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28명 정도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데 그 페이스는 맞는데 연초 예산을 4,000으로 많이 잡아놔서 삭감시킨 부분이라서 지금 이 수준이 맞는 예산 여건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위원

과장님, 먼저 203페이지 세입 부분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부분이 있습니다.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203페이지요?

김근재위원

예.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예.

김근재위원

다른 건 아니고요. 세입예산이기 때문에, 전년하고 똑같이 600만원이죠? 600만원 지금 잡아 놓으셨거든요.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18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까? 세입 부분입니다.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예.

김근재위원

지금 안 보이시면 나중에 답변주시고요, 과장님.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예, 자료로 좀 드리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아니, 답변으로 주세요, 그냥.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래주시고요. 지금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600만원 잡혀있는데 어떤 기관이나 어떤 민간사업장이라든지 대부분의 주차장에는 거의 장애인 전용주차장이 마련이 돼 있지 않습니까.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제가 볼 때는, 예상입니다만 좀더 많은 어떤 과태료를 세입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평균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잡으셨겠지만 현재 이 과태료 부과하는 데 있어가지고 시스템하고 현장에서 애로점 같은 것이 있으시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위반 관련해가지고요?

김근재위원

예, 부과하는 방식이라는지 단속하시는 시스템.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홍보는 매월 이렇게 동에도 하고 또 여러 가지 SNS도 홍보하고 하고 있는데 현재 연간 한 1,800에서 2,000건 가까이 적발이 되고 있고요. 정부에서 공익제보에 관한 사항은 많이 홍보하고 SNS 앱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달이면 막 수백 건씩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돼 있고 그러는데 공무원의 재량이나 감경 부분을 전혀 지금 안 주고 있어요. 어떤 지침에 보면 앱으로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장애인 표지 있는 데서 차량이 정차돼 있으면 즉시 저희들이 과태료를 10만원을 부과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입장에 있습니다, 안 할 수도 없고. 그리고 현장에 가서 계도하고 그런 차원이 없거든요. 사진 찍는 순간 그대로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 그 사실만으로 부과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전혀 어떤 재량범위가 없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을 갖고 있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 답변 제가 들으면서요. 추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상단에 있는 순회프로그램 시군관리자 배치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수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질의ㆍ답변을 듣다 보니까 궁금한 부분이 생겨서요. 이 경로당 관련해서 관리자가 있다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늘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그렇게 가도 이 분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 답변을 들어보니까 이분의 업무가 그런 것 같아요. 단순 그냥 경로당을 순회하시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시고 그 애로사항을 전달하시는 역할 아니에요?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사실 노인회에 종사원으로 종사를, 같이 근무를 하는 상황이고요. 단독적으로 업무수행은 어렵기 때문에 종합 행정식으로 같이 경로당 운영 부분을 권역을 나눠가지고 함께해야지 혼자 이렇게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사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이분은 일단 사무일은 노인회에서,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사무실을 두고 근무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일단 알겠고요. 하단에 같은 페이지 경로당 신축을 보다 보니까, 제가 이 부분은 순간적으로 고민했습니다만 질의를 하다 보면 자칫 지역구 챙기기라든지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솔직히 좀 망설였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고 또 실제로 봤던 부분인데 이걸 모른척하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더불어서 담당 부서인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충분히 이 사실을 인지는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양동 희망…. 근화아파트 이름이 뭐죠? 희망….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근화희망타운.

김근재위원

희망 하이팰리스인가요? 대양동에 있는 거요. 맞죠? 거기 1차, 2차, 3차가 있는데요, 과장님. 2차 경로당 위치를 혹시 알고 계세요?

「예」하는 이 있음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예, 한 번 가봤습니다.

김근재위원

2층에 있죠?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예, 자세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가보셨다면서요. 2층에 있습니다. 그럼 목포시 현재 경로당 중에 2층에 소지한 경로당이 있습니까, 이 곳을 제외하고?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7개가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과장님 혹시 이것 관련해서 민원 같은 경우는 접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특별히 접수된 건 없고요. 일상적으로 2층을 이용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1층으로 내려야 된다, 그런 지적을 받은 바는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경로당은 말 그대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대부분이 또 지팡이라든지 보조기구를 이용해서 이동을 하시거든요. 상상을 해 봐도 충분히 답이 나온다고 상상을 해요. 어떤 지팡이 하나를 들고 계단을 올라가는 것도 한번 상상을 해 보시고요. 올라가는 것보다도 내려오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지금까지 아직 사고로서 접수가 되고 신고가 된 것이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이것이 어떤 사고가 나서 계단에서 넘어지신다든지 2층에서 구르셔가지고 뉴스에 나온다든지. 이게 이슈가 된다면 이게 노인장애인과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문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현실 인지를 하고 장기적으로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직접 짓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1층이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여건상 어쩔 수 없이 2층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더 정책적으로 아파트에는 지어서 경로당을 이렇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반드시 1층에 배치하도록 하는 어떤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김근재위원

예, 맞습니다. 정책적인 부분을 이렇게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방금 제가 언급한 희망 같은 경우는 임대아파트거든요, 현재요. 그런데 아파트인데 최근에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했지만 1층 그러니까 저층 같은 경우에 아직 공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세금을 좀 알아봤더니 한 5,000만원가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관계자들하고도 이런 어떠한 자기 아파트 내에 어르신들을 모시는 그런 어떤 부분을 고려하면 협상의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재위원

다음 223페이지 중간쯤에 고독사지킴이단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활동시작 그러니까 이 사업 시행한 지는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고독사지킴이단은 금년까지는 자원봉사식으로 해 왔어요. 공식적으로 수고하신다는 감사표시는 내년 2019년이 처음이라서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50%를 주면서 매칭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50%를 반영한 겁니다.

김근재위원

120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구성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각 동에 보면 복지협의체가 있고요. 거기 그다음에 각 통장님이랄지 또 희망하는 대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로 해서 독거노인하고 일대일 결연해서 활동, 진정한 어떤 봉사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자발적으로 매칭을 시키는 사업이었습니다.

김근재위원

이 고독사 관련해서 과장님 기억하실지 모르시겠지만 제 사무실에서 현재 목포시 조례라든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죠?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이 고독사에 관련해가지고 트렌드라는 표현을 붙이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고독사 보면 시대적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증가 추세 속에서도 갈수록 젊어지고 있는 추세가 분명히 통계로도 그렇고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직접적인 예산하고는 관련 없습니다만 아무튼 고독사 나오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드린 말씀인데요. 시간 가지고 이 고독사 조례 관련해서 함께 검토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224쪽 하단에요. 행사운영에 해피실버교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요. 민간이전이 아닌 걸로 나와 있는데 그럼 이건 어떤 초빙하는, 섭외하는 강사 분들한테 직접 강사료를 시에서 지급을 해 주는 방식입니까?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이게 작년하고 같은 예산인데요. 특히 노래방 교실 같은 경우에도 제가 현장에서 보면 어르신들이 아주 일주일에 한 번씩 손꼽아서 기다리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거든요. 또 그것 말고도 다른 프로그램들이 있겠지만 이 예산 가지고는 어떤 예산 운영에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현재 경로당이 63개소인데요. 더 희망을 하시는 분들이 그 제도를 알고 더 신청을 하는 경향이 많아서 조금 더 세웠으면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 우리 예산여건상 아마 이 정도만 예산계에서 아마, 조금 저희들이 더 요청을 했었는데 예산여건상 한 것 같습니다.

김근재위원

더 올렸었는데 절감된 부분이 있어요?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조금 절감,

김근재위원

조금 삭감이 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예, 조금 삭감됐습니다.

김근재위원

다음 225페이지 하단에 노인직업훈련센터 운영관리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치가 어디 있어요, 과장님?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목포시 노인회 건물에 같이 입주해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노인회 건물이면 저기 동명동인가요?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호남동 중앙주차장 옛날 지금 목포시노인복지관 거기입니다.

김근재위원

직업훈련센터니까 이 직업훈련에 어떤 과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예.

김근재위원

몇 과목이나 되고 있습니까, 이게?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정기교육으로 요. 금년의 예를 보면 1사분기 아파트경비원, 청소도우미 교육, 2사분기에는 어구제작 통발 정비교육, 3분기에도 어구제작 통발 그리고 4분기에는 아파트경비원, 청소도우미 교육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러면 과목이 지금 보니까는, 이게 언제 시행을 했죠?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이건 2008년. 한 10년 전부터 지금,

김근재위원

10년 됐는데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고 하면 과목에 변경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어떤 교육원 역할을 할 정도는 못 되고요. 사실 센터장 1명하고 사무원 1명이 근무를 하는 소규모 기관이고요. 지금 현재 직업훈련을 하면서도 실제 취업이 가능한 부분을 연계하는 그런 상황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전반적인 실정은 제가 나중에 받도록 하고요. 현재 ’18년도 보면 수강생은 몇 명이었습니까?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현재 정기교육으로는 4회에 114명이 수강을 했습니다.

김근재위원

’18년도에요?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예.

김근재위원

그러면 올해 ’18년도 수강생 중에 바로 취업으로 연결되신 분이 몇 분이나 돼요?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취업되신 분들이 그중에 91명이 수료해가지고 50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러면 취업이라면 과목이 아파트경비하고 아까 말씀하신 어구,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경비원, 청소도우미, 어구제작정비원, 농촌작업인력 등도 있고요. 또 그 밖에 인원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사업 시행한 지 10여 년쯤 됐는데요, 과장님. 제가 자료를 따로 요청 안 하고 안 보여드려도 대략적으로 한 10년 어떤 평균 실정을 놓고 보자면 수강하신 분들 또 거기서 배워서 경비원이라든지 취업하시는 분들 다들 대동소이하죠, 과장님?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평균 50명 페이스로 지금 취업을 알선하고 하겠습니다. 교육은 한 100명에서 120명….

김근재위원

그러면 여기서 약간 의문이 생기는 게요. 여기를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강사 외에 운영하시는 분들은, 운영진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운영진은 센터장 1명하고요. 사무보조원 1명 이렇게 2명입니다.

김근재위원

이분들의 어떤 인건비가 나갈 것 아니에요?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러면 이렇게 두 분이서 이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요. 만약에 어르신들이 이걸 알아가지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많이 알아가지고 관심을 가져가시고 너무 많이 신청을 해도 수용할 수가 없겠습니다?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홍보해서 교육에 의향만 있다고 하면,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에 강당 회의실을 이용해서 지금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요. 그 인원수에 맞춰서 강의는 똑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의향만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총 예산 6,300 중에 센터장하고 보조원 1명분의 인건비는 어느 정도입니까, 비중이?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센터장이 한 200 정도 되고요. 사무원이 한 180 정도 됩니다. 주로 인건비에 거의,

김근재위원

그러면 그 외에도,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예, 그 외에는 이제 강사섭외비나…. 그 외에는 없습니다. 뭐 예산 자체가 전체 6,300밖에 안되기 때문에 뭐 기관이라기보다는, 지원은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인건비를 좀 제외하고 나면 총예산에서요. 실질적인 이 사업의 취지라든지 취지를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비는 실질적으로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예, 아주 소액입니다. 강사섭외비 정도.

김근재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이거든요. 이런 타이틀도 너무 좋고요. 취지라든지 현재 프로그램 다 좋은데요. 이거를 실질적으로 이 좋은 사업을 활성화하려면 어떤 보조요원이라든지 실질적인 예산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과목이라든지 이걸 활성화시키시든지 아니면 이건 제가 볼 때는 좀 유명무실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좋은 사업입니다, 과장님. 좋은 사업이에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어르신들이 교육받을 분들이 또 그렇게 수요가 많다고 보기는 또 어렵고요. 또 하시는 일이 어느 정도 체력이나, 연세가 계시기 때문에 많이 모집하더라도 크게 이걸 활성화시키기에는 적지 않은가. 어르신들이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이 거의 이런 페이스 말고는 따로 기술을 가르친달지 이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도와주는 그런 센터로서 지금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아무튼 과장님 생각이 그러시고 의지가 있으신다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답변 과정에서 나왔던 어떤 실적 부분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어필하셔가지고 예산을 점진적으로 확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재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부탁말씀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30페이지 맨 하단에 장애인 전동휠체어 및 스쿠터 수리비 지원이 있거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안하고 권고사항으로 전달해드렸던 전동휠체어를 이용하시는 장애인 분들이 어떤 야간시간이라든지 또 일과시간 이후 밤에 사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외부에 설치하는 부분 어떻게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아직 지금 그 단계까지 못 갔습니다. 지금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충전기가 더 확대 설치될 수 있도록,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김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잠깐만 한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존경하는 김근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서 조금 저도 의문이 생겨서요. 앞서 216페이지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가 노인회에 있으셨다고 하셨죠? 거기에 상주해서 하시는 부분이고?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리고 여기 아까 225페이지에 노인직업훈련센터 여기도 노인회에 있는 부분들이죠?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예, 노인회의 산하 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산하 기관입니까? 그러면 여기 노인회에서 누구누구 그러니까 인원이 누구누구가 있고 이런 배치들은 누구누구가 돼 있는지, 혹시 겸직돼 있는 부분은 없는지, 거기 뭐 사무국장인데 갑자기 여기 경로당 관리자로 돼 있는 건 아닌지 이 부분 저희가 좀 확인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자료로 한번 제출 요청,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직원 현황을 이렇게,

김수미위원

예, 현황과 함께 관리자 아까 뭐 훈련센터 이런 부분 다 세부적으로 하셔가지고 성함하고 뭐 기본적인 내용까지 주셔야지 저희가 그런 부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사무분장하고,

김수미위원

예, 사무분장하고요. 그리고 225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백동규 위원님께서 노인 목욕비 질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서 사회복지과에서 이야기하실 때 사회복지관 목욕탕 개보수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거기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이죠, 노인 분들이?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어요, 과장님. 거기에는 노인 분들이나 장애인 분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목욕탕을 개보수해가지고 이번에 계상이 됐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지역에 있는 분은 이미용, 목욕 같은 경우는 거기서 바로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제대로 필요한 사람한테 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의문이 지금 제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는 무료로 다 갈 수 있거든요, 그 동네에서는. 그리고 무료로 장애인하고 일반인 노인 분도 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노인 목욕비는요. 70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이렇게 보편적인 수당성격이라서 특별히 거기서 또 골라내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소득이라 해서 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과장님, 김수미 위원께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백세시대 신문은 어디서 발간해요? 주간지라 하셨는데 이것 어디서 나온 거예요?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저도 백세시대 신문은 아직 못 봤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렇죠?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재용위원

저도 경로당 가서 백세시대 신문이 들어오면 한 번이라도 볼 기회가 있었어야 되는데 전혀 보지를 못해서. 이 신문이 어디서 발간되는 것인지. 전국 주간지인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내가 또 그쪽에 종사를 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렇게 아시고. 지금 자꾸 반복이 됩니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도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한 번도 뵙지를 못 했고 그분은 이제 우리 동에 안 오고 다른 동에 가버리고 그러면 제가 못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적사항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경로당 냉난방비가 있어요. 이것 실태파악을 좀 잘해 주십시오. 기름이, 이것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많아가지고 그런 경로당이 그 지역주민들한테 매매도 하고 그런 경로당이, 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태파악을 우리 담당 주무계장이나 직원들이 하기에는 참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있는 복지 또 생활관리사들 그분들이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 그러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걸 실태파악을 좀 확실하게 하십시오. 해서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경로당에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 20명 이상입니까, 15명 이상입니까?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20명 이상.

이재용위원

20명 이상이죠?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재용위원

그것 다 실태조사 한번 하셔야 합니다. 정말로 하십시오. 제가 그건 부탁을 드리고요.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

한울타리 행복주택사업은 어디다 하실 거예요, 이것 리모델링한다는데?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이건 어떤 장소를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 서너 개, 이웃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집을 정해가지고 서너 개 가정이 한 가정이 되는 그런,

이재용위원

1개소인데? 1개소잖아요.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한 군데를 시범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재용위원

한 군데 하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예, 장소를 정한 건 아니고요.

이재용위원

어디다 할 계획은 아직 안 나왔습니까?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예, 수요를,

이재용위원

예산이 편성이 되면 한 군데 선정해서 시행하겠다는 말씀이시죠?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225쪽을 한번 보십시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목포 노인회에 지금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경로당 지도자 교육, 노인대학 운영, 노인대학 야외학습, 노인회 선진 복지, 경로당회장 노인교육원 연수…. 거기 가다가 보면 딱 두 군데가 빠져요. 정보화 소외계층 시범교육장육성운영 하나, 원도심 독거노인 위로사업지원 둘. 그렇죠? 그 나머지 예산은 노인회 예산이죠? 맞습니까?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렇죠?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재용위원

과장님께서 이 노인회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쭉 집행해 오셨어요.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전혀 없던가요? 물론 이러한 문제점이 있지만 과장님한테까지 보고가 되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노인회에 지출되는 금액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렇죠?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재용위원

그리고 지금 경로대학 운영 이 부분에 있어서도 노인대학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경로대학 같은 경우는 양동제일교회가 정말로 모범적으로 잘해 왔습니다. 그런데 노인대학 폐쇄했습니다. 왜 폐쇄했을까요? 아시죠? 목포에서 톱클래스였습니다. 엄청난 노인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주시고.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재용위원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 이랜드복지관 또 노인복지관, 이 복지관에 프로그램 다 참여하시고 거의 가십니다. 우리 목원동 주민들은 하나복지관 가신 분, 목포 노인복지관 가신 분. 2개를 가십니다, 프로그램을 찾아서. 그렇게 다니세요. 그리고 거기서 또 명수를 제한하다 보니까 탈락되셔가지고 거기 좀 넣어주라고 해요. 그러한 것들이, 왜 거기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시는가. 이러한 예산을 그러한 복지관 쪽에다 좀더 해서라도 그 프로그램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기존에 운영하는 경로대학을 줄이고 복지관으로 일원화하자는….

이재용위원

그렇죠. 이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예산이 상당히 소요가 된다. 또 하나, 아까 해피실버교실 했어요. 지금 경로당 63개소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다들 지금 그걸 너무나 원해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 방금 예산 때문에 못하고 계신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재용위원

그런다고 한다면 이러한 예산을 이제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여기 공무원들께서도, 노인장애인과 예산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좀 해 주시고.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재용위원

지금 노인일자리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수행기관을 또 선정을 1,400명을 선발하려고 하십니다. 제가 틀림없이 그 말씀을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동사무소에서 수행을 하면 완전히 23개동 동사무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 그러느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누구보다도 과장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십니다. 왜? 비율이 세다 보니까 다 탈락이 되는데 수행기관에 접수를 하면 확률이 더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번 예산이 편성이 되면 다시 한 번 고려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지금 고독사 활동수당 나왔는데, 지금 생활복지사들이 우리 목포시에 20명 더 증원해서 64명이 하죠?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재용위원

64명 하다 84명으로 늘어났잖아요. 내가 그것도 이원화하라고 했죠? 그분들이 지금 각 동에 다니면서 독거노인들도 찾고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런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그분들이, 그분들은 생활복지사로서 역할들을 수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지금 전문직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분들이 관리를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방법을 찾으셔서 그분들에게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다.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장복성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노인장애인과에 관심이 많으니까 다 여쭈었으니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경로당 집기구입이 작년에도 9,000인데 올해 또 9,000이에요. 1식으로 지금 한 것 아니겠습니다. 욕구는 많은데 결국은 부족하죠, 예산이?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들이 조금 더 요청을 했는데 예산여건상 지금 이 정도만 세웠습니다.

장복성위원

잘 집약해서 필요한 데, 다들 필요하다 하겠지만 아무튼 잘 정리하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고.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예.

장복성위원

그 밑에 경로당 시설 확충 있잖아요. 훌륭하신 김근재 위원님이 지역구다 보니까 방향 제시를 하셨어요.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2층에 현재 이용하는 게 7개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파트가 신축할 때 2층이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 7개 중에 내 지역구에 단일 단독이 2층에 운영된 데가 2개소가 있어요. 대성동에 수성, 죽교동에 유일. 그래서 개보수 지금 반영했는데 일전에 제가 개보수를 도비를 확보했으면 시비 충당을 해야 되는데 안 해서 손을 못 대게 예산을 반영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또 그대로 지금 변동이 없이 추경에 부족한 부분은 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 추경에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7개 중에, 217쪽에 보면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저는 경로당이 승강기 유지관리비가 들어온 게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죽교동에,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죽교3동,

장복성위원

3동에 이 승강기 유지관리비가 신축 연도가 언제입니까?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2016년입니다.

장복성위원

아니, 완공이.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예, 2016년 완공.

장복성위원

’17년 아니에요?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예, 죄송합니다.

장복성위원

작년이죠?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예.

장복성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여기가 죽교3동이면 북교초등학교 아마 뒤쪽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몇 층 건물입니까? 몇 층 건물이냐고요. (

김오수위원장

자리에 앉으세요. 일단 과장님 답변 들으시고 과장님 답변이,

장복성위원

아니, 거기만 말씀해 보십시오, 몇 층인가.

김오수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곤란하신 숫자가 그런 게 있으시면 계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김오수위원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들어가시라 하십시오.

김오수위원장

예,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과장님, 왜 제가 이걸 지적하냐면 아까 7개소 중에, 여기는 1층이니까 제외죠?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런데 전임자가 물론 하셨을 거예요. 거기가 기존에 경로당에 부지가 있었던 것을 다시 신축, 부지를 이용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예.

장복성위원

그러더라도 이런 데는 고민을 하셨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방금 말씀대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으면 그 경로당을 이용할 수 없는 데면 차라리 인근에 원도심들은 그쪽 특히 죽교동 같은 데는 지가가 낮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르신들의 이용에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위치를 선정해서 경로당을 신축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그 자리에 바로 쓸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만약에, 제가 항상 드리는 이야기지만 시 예산이라 해가지고 생각을 안 하고 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왕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지금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계장님이 계셨으면 아마 이렇게 안 하셨을 걸로 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예,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장복성위원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꼭 나중에 경로당 신축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시설비에 보면 노인이용시설(경로당 등) 개보수는 지금 도비에 예산 목, 뒤에 시설비에 보면 도비 이렇게 해서 지금 몇 군데 올라왔잖아요.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예.

장복성위원

용해동 경로당 개선, 원산동 경로당, 부주동, 목원동, 용당1동, 용당2동, 하당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외에 필요한 긴급을 요하는 것을 개보수하겠다는 예산으로 확보해 놓은 것입니까?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렇게 해 놓고. 3개 지금 보면 신축이 올라와 있어요.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렇죠?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예.

장복성위원

이 부지매입비들은 언제 했습니까, 확보를? 유달, 다 다릅니까?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2017년도에 확보해가지고요. 금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면 유달아파트 인근 경로당, 용해동 인근 경로당, 연동 인근 경로당 다 2017년도에 부지 확보를 했던 겁니까?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올해 확보가 완료됐습니다. 아니, 2018년도에. 그래서 내년에는 신축을 할 겁니다.

장복성위원

완공을?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예.

장복성위원

그래서 부지가,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매입이 완료됐습니다.

장복성위원

매입이 완료돼서 신축비로 지금 계상했죠?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제가 앞서서 기획예산과 다른 부서할 때 주민참여예산을 계속해서 자료 요구를 받아봤어요. 그러면 이 외에 지금 경로당 신축을 요하는 동들이 있죠? 몇 군데나 있습니까?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사실 이번에 시장님께서 장기계획을 세우라고 한 것이 그런 차원 같아요. 경로당을 신설할 때 이렇게 “한번 신청을 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게 되면 너무 많은 데서 동시다발적으로 막 들어올 것 같아서 이게 좀 안 맞기는 하지만 지금 당장 민원이 들어온다는 것은 좀 시급성이 있다. 우선 받아들이고 그게 우리 조례 여건에 적합한가만 판단해서 그동안 예산을 이런 식으로 세워 왔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조례 여건에 지금 해당이 돼가지고 동에서 건의된 게 몇 군데 있냐고요.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여섯 군데 금년에,

장복성위원

다 조례 여건에 해당이 됩니까? 뭐 이격거리, 직선거리 500m 뭐,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인원수 뭐 이런,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 요청을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신축 부분을 일단 보류를 지금 시켰습니다.

장복성위원

방금 말씀대로 여섯 군데 했는데 왜 부지매입비는 한 군데도 계상이 안 됐냐고.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 방침이 장기플랜을 갖고 접근을 하자. 그런 취지에서 일단 금년에는 신축비를 전혀 반영을 계상을 안 해 주셨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경로당 장단점이 있어요. 아까 훌륭하신 동료 위원님들 말씀도 하시고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례에 여건이 수반되고 또 필요한 지역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반영하셔야 되는데, 경로당 신설을 장기플랜으로 이렇게 계획을 한다? 나는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 에요. 장기플랜은 새로 어떤 계획을 할 때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고 경로당이 아까 말씀대로 여섯 군데면 이번에 신축 경로당이 3개면 나머지 그중에서 2개 정도는 부지매입비를 확보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지 경로당 여섯 군데 하고 추가로 하는 것이 왜 장기플랜까지 필요하냐고. 그렇지 않아요? 그건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아까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주민참여예산 2017년, 2018년 것을 한번 보십시오. 오죽 답답하면 주민참여예산에도 경로당 신설을 요구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 지역구에 있는 라송1차 뒤에 산정동 5통도, 과장님 나와 보시고 또 직원 분들 나와 보셨지만 그 지역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예.

장복성위원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요구도 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계획들을 하나도 의논 없이 중장기계획으로 예산을 반영 안 했다. 이건 제가 볼 때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기 이번에 신축부지 매입을 안 했기 때문에, 어차피 계획 세우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내년도에.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세울 때 그런 문제들을 잘 해소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여섯 군데 중에 또 기존에 경로당이 있어서 다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아까 죽교 경로당 같이 엘리베이터 승강장을 설치해버린 이런 문제점들은 좀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예.

장복성위원

그래서 특히 다들 시급하다 하겠지만, 이제 우선순위 정해 놓으셨죠, 신규 할 부분들을?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구상은 해 놨습니다.

장복성위원

구상해 놓으셨죠?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예.

장복성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개인적으로 감사히, 그 여름에 현장 나오시고 직원 분들 나오셔서 정말 왜 이런 데가 아직 경로당이 신축이 안 된지 모르겠다고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아무 말씀 없이 반영이 안 돼서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니까.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복성위원

제 지역구라서가 아니라 그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꼭 내년도에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가서 뭐 할 말이 없어요. 다 안 해버렸으면 모르는데, 직원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꼭 해 준다고 하더니 안 됐냐고 하면 뭐라고 가서…. 5개년계획 세운다고 하면, 중장기계획 세운다고 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충분히 아시겠죠?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할 이야기 많지만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시간도 그렇고 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오수위원장

장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노인장애인과에 특히 또 관심도 많고 질의하신 사항이 많아서 한 5분 정도 정회하고 계속 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7시 13분 회의중지

17시 1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장시간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굉장히 경로당 쪽에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경로당에 존경하는 이재용 위원님께서도 실태조사를 한번 해 주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오수위원장

경로당 쪽에 실태조사할 때 문제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구인데요. 경로당에 노인들이 무슨 서로 파가 있다. 그래서 들어가신 분들은 계속 있지만 또 거기를 못 들어가신 분들은 그 주변에 맴돌면서 정자라든가 이런 데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정자에다 플래카드 것 이런 것 주워다가 바람막이 같은 것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경로당을 지원해 주면 우리가 지도ㆍ감독할 권한과 책임도 있는 거죠?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오수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을 아시고 경로당에 못 들어가신 분들이 많이 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되는가. 그 부분이 실태조사에서도 참고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그러시고. 여기 홀로 사는 노인들에 대한 예산이 쭉 있습니다. 앞에 세입에서도 보면 그런 분들에 대한 게 국도비 예산 1억 1,000 정도 지원이 있고요. 다음에 세부 세출예산에서 보니까 225페이지 맨 위에서 둘째 줄에 보면 홀로 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사업으로 해서 1,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시죠?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오수위원장

그러시죠? 그 밑으로 쭉 오면 중간쯤에 원도심 독거노인 위로사업지원 해가지고 청솔봉사회 200만원 있고요. 그다음에 그 뒤로 쭉 넘겨서 229페이지 보면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사업 지원 해가지고 5,000만원 있어요. 아시죠?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마지막에 몇 페이지였습니까?

김오수위원장

229페이지입니다.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오수위원장

이건 독거노인들. 독거노인이나 홀로 사는 노인이나 똑같은 말이죠?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김오수위원장

그래서 이런 독거노인,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사업이 세부사업으로 보면 노인복지증진사업에도 있고 또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사업 지원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사업이 중복되거나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그런 부분이 좀 생길 수가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독거노인의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이 사회적으로나 또 중앙부처, 도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지원상황은 한번 내려오고요. 그다음에 도 단위 또 복지부 단위에서 또 공모사업을 하다 보면 별도의 프로그램사업으로 또 나오고 또 새로운 어떤 지원사업이 되면 또 새로운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해년마다 신규사업이 자꾸 생깁니다,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런데 지원방식이 우리시에서 직접지원, 보조금으로 주는 방식 그다음에 자본만을 줘가지고 거기서 또 운영하는 방식 그다음에 민간에 어떤 프로그램 이렇게 하다 보니까 딱 총괄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김오수위원장

그래서 존경하는 김수미 위원님이 질의도 했습니다만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사업에 5,000만원 이렇게 예산에 편성이 돼 있고 그다음에 홀로 사는 노인 안부살피기사업으로 1,5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사업에 대한 주체라든가 사업에 대한 범위가 이게 없으면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다, 이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됩니다. 어떻게 앞으로 사업을 하실 겁니까?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아까 말씀하신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사업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이건 은둔하고 고독사, 우울증, 자살위험이 높은 취약노인만을 상대로 하는 것이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사업으로 그건 목포시노인복지관에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는 사업이라서 개별 지원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대상자가 자살위험이 높은 분만을 평가를 해서 선발하는 것이고 나머지 홀로 사는 안부 살피기나 이런 부분은 아주 어려운 무의탁 노인을 선정해가지고 우유나 요구르트, 한 일주일에 1번 방문 또 주 2회 전화 이렇게 할 때 방문하는 차원에서 그분들은 특별히 우유나 두유나 이렇게 해서 하는, 나름대로 사업의 내용은 각각 다릅니다. 또 운영하는 주관처도 다르고요. 그래서 통합관리는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에서 직영하는 사업도 사실 별로 없고요. 대부분 전부 민간에 가 있는 사업들입니다.

김오수위원장

홀로 사는 노인 안부살피기는 자체사업이죠?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오수위원장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지원사업은,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그건 국도비 85% 지원사업입니다.

김오수위원장

이건 민간이전이죠?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김오수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민간에 위탁하는 것하고 우리 자체 하는 것하고 따로따로 하다 보면 대부분 사업이 중복되지 않느냐.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제가.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살펴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사업의 성격은 세부적으로는 조금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행정 하면서도.

김오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224페이지 보시면 위에서 두 번째 줄 목포시노인복지관 CCTV 설치 해가지고 3,000만원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CCTV가 우리 예산서를 보면 들쭉날쭉해요. 어떤 경우는 100만원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1식으로 해서 3,000만원까지 예산이 계상이 되는데 이게 1식이라는 게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사실 이 부분은 목포시 노인회에서 도에 요청을 해가지고 조옥현 도의원님께서 아마 배려를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내년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통으로 주셨기 때문에 세부내역은 아직 설계나 이런 걸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정확히 이렇게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김오수위원장

도비로 해서 일괄로 내려온 사업이 되겠죠?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예, 지역개발사업으로 그냥 배정해 준 겁니다.

김오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문태식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7시 21분 회의중지

17시 2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김선희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선희입니다. 2019년 여성가족과 소관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859억 6,209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92억 57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으로 43개 사업에 494억 3,240만 3,000원과 도비보조금으로 151개 사업에 323억 5,853만 7,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시 설명드리겠습니다. 28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매년 반복되는 국도비지원보조사업 중에서 소규모 사업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시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3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으로 1억 5,453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 4월부터 아동복지시설 및 위탁아동의 보호종료시에 1인당 월 3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맨 하단입니다. 경계선지능 아동 자립지원 선별비용과 284쪽 사례관리비로 3,12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능선별검사를 통해서 지적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있는 경계선지능을 진단받은 아동에게 인지영역과 대인관계 기술 향상 등 맞춤형서비스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하단입니다. 아동수당 급여로 국도비 포함 124억 7,485만원 계상했습니다. 2018년 9월부터 5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맨 하단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와 시설아동 자립지원 프로그램비로 68억 9,760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전년 대비 7억 6,160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인건비와 호봉수 반영하고 시설아동들의 자립지원, 체험 프로그램들을 신설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공생원하고 아동원 기능보강사업비로 국도비 포함 2억 3,21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1쪽 하단 부분입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과 명절휴가비로 6억 721만 1,000원을 계상하고, 아동복지교사 명절휴가비로 시비 2,580만 9,000원을 신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으로 도비 포함 11억 3,344만원 계상하고, 신규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지원으로 도비 포함 9,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40개소에 급식도우미로 월 2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95쪽 중간 부분입니다. 용해동 지역아동센터 개선 등 4개 사업에 도비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남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맨 하단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지역돌봄센터 운영 지원 4,564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만 6세부터 12세 아동 돌봄센터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296쪽입니다. 지역돌봄센터 설치 지원과 기자재비로 국도비 포함 6,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하단입니다. 여자단기청소년쉼터 자립지원센터 시설보강비로 도비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자청소년쉼터 기능보강사업비입니다. 다음은 302쪽입니다. 맨 윗부분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전담인력 배치와 명절휴가비로 2,709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명절휴가비 시비 109만 4,000원이 신설되었습니다. 303쪽입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으로 국도비 포함 1억 2,97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소에서 여성가족과로 부서 이관된 사업입니다. 맨 아래쪽입니다. 청소년문화센터 운영으로 1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축한 하당청소년문화센터 운영비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4쪽입니다. 목포시청소년수련원 이동형 생존수영장 설치로 도비 2,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당청소년문화센터 운영물품 구입으로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축으로 인한 비품 등 운영물품 구입비입니다. 305쪽입니다. 목포시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으로 10억 8,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숙소동하고 대강당 개보수사업비입니다. 306쪽입니다. 청소년 지원체계구축사업 운영요원으로 기금 포함 3,09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옥암동 목포시청소년지원센터 기능보강으로 도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 지원센터 기능보강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316쪽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린이집 반당 운영비로 도비 포함 11억 2,6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 11월부터 지원되는 신규사업으로 208개소 어린이집 1,341개반에 월 7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317쪽입니다. 하단입니다. 가정양육수당으로 국도비 포함 51억 7,816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 대비 25억 3,690만 7,000원이 아동수 감소로 감액되었습니다. 맨 하단입니다. 누리과정 보육료로 도비 149억 136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액 도비지원사업으로 2018년 대비 27억 3,928만 9,000원 아동수 감소로 감액되었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운영지원으로 국도비 포함 6억 2,769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2018년 대비 1억 8,33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개소 어린이집 보육교사 급여상승분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으로 국도비 포함 25억 6,882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5억 4,28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이돌봄 이용 금액 증가와 지원비율 증가되고 종사자에 법정수당이 인정되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29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통합상담소 운영으로 기금과 도비 포함 1억 7,178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가 통합상담소로 운영됨에 따라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으로 1억 5,795만 2,000원 계상하고,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기능보강으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태화모자원 기능보강으로 도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다문화가족 생활지도사 사업으로 기금과 도비 포함 5,92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인원 1명이 증원되어서 3,75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51쪽입니다. 양성평등기금 세입으로 예탁금 및 이자수입 1억 5,277만 2,000원을 계상하고, 352쪽 양성평등기금 세출예산으로 1억 5,277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여성가족과 소관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94페이지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 제가 아까 담당자한테 여쭤봤더니 기준이 사회복지사자격증을 가지고 본인이 2년 동안 투자해서 하시는 분들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교육에 어떤 기본을 둬야 되기 때문에 교육에 기본 자질이 있는 분들이 사실은 했어야 되는데 이게 사회복지 쪽으로 간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질의 기준이 좀 모호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한 번 하시게 되면 그분이, 시설 센터장이 죽을 때까지 하시는 겁니까?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65세까지.

김수미위원

65세까지요?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런데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지역아동센터의 첫째 목적은 돌봄기능입니다. 이렇게 저소득층 아동들이 학교 방과 후에 오갈 데가 없으니까 지역에서 돌봄기능으로 했는데 돌봄기능을 하다 보니까 교육도 필요하고 예능도 필요하고 체험도 필요하고 해서 이렇게 현재 확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역센터장님들이 교육보다는 지금은 아동복지교사가 40명 있어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은 전문적으로 시키고 있고요. 또 도청사업으로 청년도우미사업으로 해서 걔들이 청년공부방, 청년들이 와서 공부를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수미위원

그럼 65세까지 하시고 나시면 그다음에는 어떤…. 다른 분이 인계인수를 하시는 건가요?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다른 분이 인수할 수도 있고 이제,

김수미위원

아니면 그 가족분이 하시는 건가요?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그럴 수도 있겠죠. 조건이 맞으면 인계인수가 될 것 같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런 부분이 또 다른 저는 어떤, 예, 사립유치원의 비리도 지금 많이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이 부분들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가 많이 확장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 강화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번에 제가 시간제 보육제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쭤봤는데 과장님이 그때 말씀을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세습」하는 이 있음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제가, 예.

김수미위원

그렇죠? 6개월에서 36개월 정도의 아이들을 보면 영아 시간보육제가 있죠? 목포에는 없죠?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한 군데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한 군데? 어디에 있습니까?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LH 저기 포미4단지 아파트 안에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한 번도 홍보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는 육아정보지원센터 안에 있는 시간제보육, 도청 근처에 있는 그 부분은 제가 홍보로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본 적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홍보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예.

김수미위원

그냥 간단히 여쭤만 보겠습니다. 326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습니다. 326페이지부터 328페이지까지 거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거죠?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예.

김수미위원

제가 이 부분에 관심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이 제가 들여다보고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홍보가 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게, 이게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사업이….

김수미위원

이천…. 11년? 2011년부터 시작했죠?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명확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번 더 관심 있게 보시고요. 왜냐하면 여기가 제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아이돌봄지원사업이더라고요.

「2011년」하는 이 있음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김수미위원

여기에 매달려 있다 보니까 다른 사업은 사실 다른 단체, 사회복지센터 아니면 그런 가족관계에서 프로그램을 하시는 것과 다 비슷한 프로그램만 하고 있지 특화된 사업이 없습니다. 이 부분 명확하게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예.

김수미위원

짧게 하시라고 하셔서,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294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아까 월 2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추경 때도 질문을 드렸었는데. 월 20만원 가지고 급식도우미를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좀 저조한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도 아동센터에 한번 여쭤봤거든요. 월 20만원 가지고 부족하다고 그랬더니, 그리고 급식비에서 20% 이내에는 쓸 수 있다 했는데 저희가 지금 지도ㆍ감독도 철저히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아동센터에서 그냥 그분에게 필요한 시간으로, 시간을 줄여서라도 운영을 하시겠다. 나머지는 본인들이 직접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동규

백동규위원

그럼 2시간 해가지고 월 40만원 그렇게 계획 잡고 있었는데 그러면 1시간으로 줄여서 월 20만원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예.

동규

백동규위원

또 탄력적으로 운영하신다 이 말씀이지요?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예.

동규

백동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라남도에서 지금 급식도우미와 관련돼서 예산이 증액이 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증액이 되면 목포시도 여기에 맞춰서 매칭을 해서 그렇게 좀 해야 되겠죠?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예.

동규

백동규위원

어쨌든 급식도우미 지원사업이 우리 급식비와 관련된 양질의 급식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리고 325쪽 중간에 민간이전 사업비인데요. 행복한 가정 만들기사업은 민간이전사업에 돼 있는데 밑에 여성지도자 사업부터 해서 가정ㆍ성폭력ㆍ성매매방지 행사는 어디에다 민간이전을 두고 있나요? 각 단체마다 다른가요?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여성단체 여기는 목포여성단체에다 주는 겁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밑에 다 여성단체협의회인가요?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예, 바른밥상 교육까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가정ㆍ성폭력ㆍ성매매방지 행사는요?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거기는 여성상담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제일 위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는 어디에서 하시나요?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저희는 이것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면 여성단체협의회에서 6개 정도 행사를,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6개 사업, 예.

동규

백동규위원

이 관련해서 결산이나 이런 것들은 잘 보고 계시죠?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예, 잘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관여하고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이 부분도 사업계획서를 다 받아서 이 관련돼서 예산 책정하나요?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예.

동규

백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위원

과장님, 286페이지 취학전 아동 학습바우처 지원사업에 관해서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을 보니까 상당한 금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 취지대로 말 그대로 취약아동 감소에 따른 삭감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처음부터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데 과다 편성되어서 예산에 맞게 수정한 겁니다.

김근재위원

아, 인원수를 정확히 파악하신 다음에,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예. 이게 도비지원사업이어서 폭넓게 많이 내려왔었는데 올해는 거기에 맞춰서 정비했습니다.

김근재위원

알겠습니다. 292페이지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상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만 이 아동센터를 보다 보니까요. 일전에 말씀드린 적도 한번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40개소가 있는데요. 40개소 중에 야간반 있지 않습니까. 현재 ’18년도에는 6개소가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예, 운영을 합니다.

김근재위원

’19년도에,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지금 4개소가 하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3개소가? 그럼 6개소 중에 반절이 지원했고 반절은 지원 안 한 거지 않습니까. 그 사유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해 보셨나요?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반절이라는 게 어떤….

김근재위원

그러니까 ’18년도에 6개소가 운영을 했잖아요. 그런데 ’19년도에 현재 3개소만 지금 지원을 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지금은 4개소인데요.

김근재위원

하나 더 있어요?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예, 월 60만 9,0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과장님, 기존 6개소에서 3개소나 4개소로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운영하던 데가 ’18년도에는 운영하고 ’19년도에는 본인이 이 사업을 안 하겠다. 못 하겠다고 말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사유에 대해서 어떤 정확한,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그 사유는 본인들이 운영한 것에 비해서 수요자가 별로 없고요. 사실상 돈이 별로 안 돼서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본 위원이 아는 것으로는 수요자는 더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지역에 따라서 다른데요. (자료 전달 받음)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 아동들이 많이 있는 데는 수요가 있고 아동들이 없는 데는 수요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일단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293페이지 꿈사다리 공부방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아동센터에 어떤 시간제 프로그램 교사나 강사를 파견하는 사업인가요?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도비지원사업인데요.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도에서 대학생이나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을 모집해서 희망자에게 그리고 또 우리 지역아동센터에서 청년공부방을 필요로 하시는, 공부방을 수요조사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이 예산도 마찬가지로 약간 일부 삭감이 됐는데요.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원래 13개소에서 3개소가 줄어서 9개소로 됐습니다.

김근재위원

이것도 줄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예.

김근재위원

지역아동센터에도 특성 중 그게 하나 있잖아요. 여건이 전반적으로 열악하지 않습니까. 교사도 부족하고 또 예산도 부족하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선생 1명이 더 온다면 시간을 보충할 수가 있고. 프로그램이 하나 더 생기는 거니까 아동센터 입장에서는 반기고 원하는 사업 같거든요.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아동복지교사가 이렇게 다 과목별로 있거든요. 영어 있고 독서 지도 있고 예능 있고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 청년학습도우미는 고학년이나 중학생들에게 숙제도우미가 많이 필요한 사항이라 거기가 필요 없는 지역아동센터는 이번에 희망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김근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2페이지 드림스타트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도 본예산에 올라온 부분과는 직접적인 상관은 없는데요. 과장님도 드림스타트 사무실 위치도 알고 계시고,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당연히 방문도 수시로 하실 것이고요. 저도 수시로 방문하거든요, 과장님. 상동주민센터를 갈 일이 많다 보니까 또 간 김에 2층에 사무실이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인사차 자주 갑니다. 수고하신다고 말씀도 드리고. 그런데 가서 보면 느끼는 게 2층 들어가서요. 우리 담당 계장님―아, 오셨네요―계장님이 맨 안쪽에 앉아 계시고 양쪽으로 한 여섯 분 정도, 일곱 분 정도 되나요?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 분씩 인사를 드리고 마지막에 계장님께 인사를 드리려면 직원 분들이 근무하고 계시다가 일어나야 돼요, 제가 지나가야 되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예.

김근재위원

이게 제가 볼 때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고 실적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목포드림스타트가 전남에서 멘토기관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올 정도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적을 낸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격려차원이라든지 포창차원에서라도 드림스타트만의 전용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세요?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그렇지 않아도,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도 몇 년 전부터 계속 그 문제를 생각은 했는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적극성이 좀 부족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장소 물색은 많이 했었는데 동사무소 옮긴 데라든가 이런 데, 새로운 데를 옮기려고 노력도 했지만 건물이 낡고 아이들이 이용하기에는 조금 위험이 있어서 그것을 안 했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지금 계장님하고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건물이 원도심이든 어디든 좋은 공간 있으면 옮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동에서 여태 검토를 못 했던 이유가 처음에 드림스타트가 거기에 생겼을 때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이어서 그쪽 아이들이 이용하기 좋게 거기다 했는데 지금은 목포시내 전체 아동들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상동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를 저희가 인지를 했고요. 빠른 시일 내에 계획 세워서 시장님의 검토를 받아서 옮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러세요? 그런데 약간 이견이 있는 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드림스타트 사업의 취지는 그거잖아요.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정을 지원해 주는 그런 취지인데요. 지금 목포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건 맞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그때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상황인 것은 취약계층 아동하고 가정이 집중 거주하고 있는 곳은 상동이 맞지 않습니까.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이용 아동 중에서 상동에 있는 아동이 그렇게 프로테이지가 높지가 않습니다.

김근재위원

아, 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예, 어차피 차로 운행을 하니까요. 어디든지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위치 장소로는.

김근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김근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선희 여성가족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예산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 여러분! 회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예산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9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