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은승희 의원 발언
최경보위원장
자리를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6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5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의사일정제1항서울특별시중랑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보건소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이봉신입니다. 중랑구민의건강보호와증진을위해많은관심을가지시고보건소업무에적극적인지원과성원을해주시는행정재경위원회최경보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를드리며서울특별시중랑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조례개정을제안하게된사유를말씀드리면상위법인지역보건법이개정됨에따라조례의인용조문및별표를정비하고과태료부과징수에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적용되는본조례에규정한불필요한조항을정비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중지역보건법제26조제2항을지역보건법제34조제2항으로변경하고안제3조중지역보건법제26조제1항을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으로변경하였습니다. 또한안제5조과태료부과․징수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따르게규정되어있으므로나머지불필요한조항을삭제하여법해석시혼란을줄수있는여지를없애고자하였으며이에따라별지1호서식부터제6호서식은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별표과태료부과기준‘2.개별기준’의내용을삭제된상위법조항에맞춰수정하는것이주요내용이되겠습니다. 존경하는최경보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본조례개정안은상위법령의개정에맞게관련조항을개정하는것이주요내용으로원안대로심의가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연일폭염주의보가내리는데우리보건소직원분들어제업무보고다끝나서업무마치고일상으로돌아가셔야되는데이조례때문에오늘또뵙습니다. 오늘도건강유의하시고요,저희가지금8대의회를개원하고첫번째임시회예요. 그래서저도조례가올라오면사전에검토를해야할시간이절대적으로필요하고,특히나이번8대의회를처음으로임기를맞이하시는분들께는충분히조례를숙지할시간을드려야지된다고생각을하는데동료위원님들의판단이간단한조문이니까이번회기에처리를하자는의견이있으셔서이번업무보고임시회에상정을했습니다. 그래서실질적으로절대적으로이조례를살펴볼시간이부족하기는했는데요,저희한테이거를올리신시점이언제죠,과장님?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서홍희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7월2일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금년에저희가예정됐던임시회가열리지못한것은있었지만그전에즉,4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정정하겠습니다. 5월23일입니다.
은승희위원
5월23일에? 저희한테배부된것은7월2일자인데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의회제출은7월2일입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청장님결재는5월23일,
은승희위원
네,그러니까저희한테접수는7월2일이지만집행부에서결재난것은5월23일이라는거죠? 그러면5월23일시점은이미7대의회의회기는열리지않는다는걸아시는상태에서올리신겁니다. 그렇죠,과장님?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은승희위원
제가굳이왜과거를따지느냐하면혹여시급을다투는일인데저희가금년동시지방선거로인해서처리를못해드린게아닌가싶은것을먼저살피기위해서날짜를따진거고요,금방말씀드린거에따르면미리상정은하셨는데저희가처리못해드린상황은아니다,그거는먼저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금번회기에올라온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조문이상당히간단한조례중에하나예요. 조항이다섯개밖에없습니다. 어떻게보면업무를보시는분이살펴보고자마음을먹으면금방살펴볼수있는거고요. 아니면너무간단한조항으로된조례이기때문에놓치는경우도발생할수있는그런조례라고볼수있습니다. 하지만저희가요구를할때는비록아무리간단한조문의조항이더라도상위법근거에의해서자치구에서근거를마련해서주민들에게적용하라고하는법이기때문에조례가만들어졌고요. 이거는수시로관찰하셔야하는의무는해당과에있는겁니다. 맞죠,과장님?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말씀드릴까요,자진해서말씀하실래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이번조례개정된부분을저희가,
은승희위원
문제점이뭔가요,지금?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반영하지못한거는이게개정된게2015년도5월18일이었습니다. 그래서그이후에조례개정이몇번있었는데시행일이11월19일이기때문에2015년11월19일이후에저희가변경된사항에대해서조례개정을했어야했는데저희가그부분을지금이조항에대한민원이나과태료부과건수나이런게전혀없기때문에담당자가세심하게이부분을살피지못해서계속놓친것같습니다. 그래서이번에발견을해서올리게됐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은승희위원입니다. 과장님,지금개정을하려고하는조항에가장우리가알아야되는포인트는뭔가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서홍희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부과내용이들어있기때문에과태료부과1차,2차,3차금액은차이가없고요,조항을보면건강검진할때,그러니까출장검진이런거할때보건소장에게신고를하고해야된다이런내용이하나있고그다음에보건의료기관이아닌사람들은보건소나보건의료원또보건지소,그리고하나그전법률에비교해서바뀐게건강생활지원센터라고또첨가가됐습니다. 그래서그런동일명칭은일반의원들은사용하지못한다,이런내용입니다.
은승희위원
네,덕분에제가지역보건법과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다한번봤습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오늘아침에인쇄물한장씩다드렸거든요.
은승희위원
그러니까간단하게설명을하면저희가개정을하지는않았지만기존조례로있었어도우리관내에서그런걸위반을해서과태료부과를발급받으실대상분은발생하지않았다는게한가지위안이에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천만다행입니다.
은승희위원
네,한가지위안이에요. 그런데만약에법은2015년에이미개정이됐는데우리가이거를발빠르게대처하지못해서기존법으로부과를했다하면그분한테우리는다시환급을시켜드려야하는그러한절차를거쳐야됐던겁니다,그렇죠? 간단하게생각할일은결코아니거든요. 더군다나본위원이왜이부분을굳이말씀을드리냐면저희구자체조례는일부개정이2015년도에두차례나있었어요. 그런데이지역보건법은시행은2015년11월19일이지만이시행되는게일부개정도아니고요,전면개정이어느날짜로된거냐면2015년5월18일자로전면개정이된거예요. 개정이되면서시행날짜만못박은게2015년11월19일인겁니다. 그러면해당부서는이미2015년하반기에두번의개정을할때이부분까지감안을해서실은개정을하셨어야지맞고요,날짜가도래하지않았다면거기다가부칙을저희는달면됩니다. 시행날짜는우리는모법과같이‘그날에시작한다’이렇게. 그런데2015년도에두번의일부개정을우리는했음에도불구하고모법이일부개정도아니고전면개정을한상황인데그거를해당과에서검토하지않으시고개정후에도2년의시간이지났는데도지금까지개정을하지않으셨다는거는제가아는,제가신뢰하는의약과의행정하고는아주거리가먼행동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동의합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저희가이런일이발견이돼서마무리를지을때늘제안을드립니다. 뭐라고제안을드리냐면우리가전체조례는몇백개가되지만과에서관리하는조례는그다지많지않습니다. 그러면제발이런기회에과에서관리하는조례를전반적으로한번보셔서모법에들어가서우리가아직발빠르게시행하지못한게뭐가있는지검토를하셔서이거를빠르게거기에적용을시켜주시기를늘간곡히부탁을드리는데답변은‘알겠습니다.’하세요. 그리고가시면또,저도그래요. 민원받으면‘네,알겠습니다.’그리고또다른일이생기면깜빡하긴합니다만그래도우선순위라는게있지않습니까? 그리고자꾸여러번말씀을듣는거는가능하면잊지않고바로적용을시켜주셨으면좋겠는데제가이제의약과는관리하는법이조례가몇개가되는지까지는모르겠습니다만전반적으로검토하셔서시조례나아니면상위법시행령바뀐부분이있는것그부분을우리조례에적용시키는데한번검토하실거라고기대해도되겠습니까,과장님?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명심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렇게검토하셔서특히나과태료나과징금이나이러한부분에있어서그분들이그거를고지를받아서이미납부를하신상태가된이후에는저희가건수로남거든요. 소급해서다시환급을해드린다거나아니면계산을잘못해서더부과를해야되는상황이발생되거나그럼그게오히려해당과에오점이될수도있습니다. 그러니까의약과는지금관리하는조례가몇개나되세요,의약과에서관리하는조례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팀의불용의약품조례가있고요,그리고건강관리팀의헌혈에관한조례가있고요,장기기증에대한조례가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여러개있죠?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은승희위원
한번검토하셔요,과장님.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검토하셔서모법이이렇게더군다나일부개정만있어도저희가빠르게시행을해야되는데전면개정이이루어진법을우리자치단체에서이렇게몇년씩시행을하지않고있다는거는우리가많이반성해야될일입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잘못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의약과만이라도먼저법제팀에서권고사항내려와서공문시달이내려오면그냥간과하지마시고요,앞으로꼼꼼히살피시고지금다른조례도관리하고계시는조례는상위법검토하셔서우리가수정해야될부분있으면발빠르게다음회기때라도시정하시길바라겠습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그러면지금현재올라온개정안은상위법모법의개정에따른우리조례정비라고그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잘알겠습니다. 앞으로는그러한업무착오가다시없길바라면서본위원은이상마치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질의를해서저는,이게그럼조례가타구는어떻게되어있나요,과장님?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서홍희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이부분에대해서개정을한구가14개구가있고바뀐조항에대해서반영을안한구가저희가알아본결과11개구가있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바뀌지않은구는11개구가있는데저희는그러면12번째들어가있는구네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김영숙위원
어쨌든조례라는거는우리들이만들어서주민들이불편하지않게또아니면규정에어긋나면벌금을부과하는그런개정인데발빠르게만들었어야되는데좀아쉬움이있죠?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김영숙위원
지금이라도늦지않았으니까조례개정을해서주민들이편하게아니면규정에어긋나면벌금을부과하게그렇게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알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27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회
자리를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6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5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의사일정제2항제8대의회부서별위원추천의건을상정합니다. 부서별위원추천건을발표해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공직자윤리위원회나은하위원님,감사담당관민원조정위원회오화근위원님,안전총괄담당관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김진영위원님,총무과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위원회김영숙위원님,자치행정과중랑구민대상공적심사위원회나은하위원님,자치행정과중랑구명예구민선정심의위원회나은하위원님,자치행정과중랑구지명위원회김진영위원님,자치행정과중랑구마을공동체위원회이병우위원님,기획예산과용역과제심의위원회최경보위원님,홍보전산과영상정보처리기기심의위원회오화근위원님,문화체육과문화예술진흥위원회김영숙위원님,문화체육과중랑구독서문화진흥위원회이병우위원님,문화체육과중랑구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나은하위원님,기업지원과중랑구기업유치및지원위원회은승희위원님,기업지원과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김미숙위원님,기업지원과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운영위원회이병우위원님,일자리경제과생활임금위원회최경보위원님,일자리경제과일자리위원회최경보위원님,재무과구금고지정심의위원회은승희위원님,교육지원과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김영숙위원님,교육지원과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김미숙위원님,주택과중랑구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은승희위원님,도시개발과도시계획위원회김영숙위원님,도로과도로관리심의회오화근위원님,도로과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김진영위원님,보건행정과서울특별시중랑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김미숙위원님,보건위생과중랑구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김영숙위원님,건강증진과중랑구치매안심센터지역사회협의체김미숙위원님,건강증진과중랑구자살예방및생명존중위원회은승희위원님,건강증진과건강도시운영위원회김진영위원님. 이상입니다. 이와같이위원추천을하고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