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광세 의원 발언

제97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0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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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이번 예산안 심사시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사업예산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꼼꼼히 살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02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 생활복지국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소관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과 건제순에 따라 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철

이산철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산철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박길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2년도 생활복지국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2년도 생활복지국 예산안은 국가경제의 전반적인 침체와 실물경기의 악화로 금년에 비하여 세입여건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어 소모성 경비의 편성을 지양하고 저소득주민, 노약자, 장애인 등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주민복지사업 추진에 역점을 두었으며,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근로사업, 실업대책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주민생활의 질을 실질적으로 한단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특히 환경관리분야의 예산은 자연친화적인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02년도 생활복지국 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 302억2,092만1,000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 1,945만6,000원으로 총 302억4,037만7,000원이며, 이는 우리구 총 예산규모의 24.7%가 되겠으며, 2001년도 예산 363억773만3,000원보다 60억6,735만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각과별 예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53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은 일반회계 161억8,946만4,000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945만6,000원으로 총 162억892만원이며, 2001년도 예산 214억8,719만6,000원보다 52억7,827만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주요내용은 각종 행사성경비는 금년도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최소경비만을 반영하였고, 시설보호자 위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계 및 주거 급여비, 저소득노인경로연금, 결식아동급식지원 등 일반보상금으로 101억4,831만2,000원, 보육시설 및 청소년공부방 운영, 민간및사회단체보조금 등으로 27억1,75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활공공근로사업비로 19억8,525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청파2동 노인복지시설 건립, 구립경로당 및 어린이집 시설보수 등으로 4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80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은 17억2,470만7,000원으로 2001년도 예산 8억832만8,000원보다 9억1,637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주요내용을 보면 경상예산 1억5,020만7,000원, 사업예산 15억7,450만원으로 경상예산은 금년도보다 892만1,000원 감액 편성한 것으로 일반운영비에서 571만원 감액 편성하고 업무추진비에서 21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료비에서 162만1,000원, 일반보상금에서 18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금년도보다 9억2,530만원 증액 편성한 것으로 보조사업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서 6,505만6,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재료비에서 8억5,614만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서 이렇게 증액 편성한 것은 금년까지는 순수 자치구 부담분만 편성하였으나 2002년에는 국비 및 시비를 모두 포함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02년의 공공근로사업은 사업축소로 2001년보다 80% 수준으로 실제 우리구 부담액은 2001년보다 1억7,304만원이 감액된 4억6,89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비는 유기동물위탁관리비가 인상되어 작년보다 360만원, 카메라구입비 50만원 등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87쪽입니다. 환경관리과 예산안은 123억675만원으로 2001년도 예산 140억1,220만9,000원보다 17억545만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주요내용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62억2,700만원, 가로청소위탁, 음식물쓰레기위탁처리비 등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28억1,387만원과 이동.공중화장실 설치.교체.보수와 각동 환경미화원 휴게실보수 등 시설비에서 1억3,700만원, 수도권매립지쓰레기반입수수료, 분뇨정화조오니처리비 등이 15억4,120만원, 청소차량 구매 등 자산취득비가 2억7,57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의 주요원인은 환경미화원이 정년 등으로 금년보다 32명이 감소함에 따라 인건비에서 12억3,750만원 감소되었고, 음식물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소요물량을 전 회계연도에서 기 확보한 관계로 음식물쓰레기봉투 제작비에서 8,740만원,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감소로 위탁처리비에서 9,450만원과 수도권매립지쓰레기반입수수료 등에서 1억3,800만원,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차량구입 완료로 인해서 자산취득비에서 1억4,79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02년도에도 우리 생활복지국 전직원은 구민의 편의와 주민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면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선

박혁선전문위원

의안번호 653번, 2002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우리위원회 소관국인 생활복지국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예산은 총 302억2,000만원으로서 구 전체예산의 24.7%를, 그리고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예산의 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10억6,000만원이 줄어든 예산안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살펴보면, 사회복지과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에 대한 급여 등 보상금에서 16억원이, 시설비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일반저소득주민사업 지원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9,000만원이, 그리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일반보상비에서 1억6,000만원이 증액되고,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 민간이전에서 2억3,0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2억, 그리고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에서 1억9,000만원이 축소되었으며, 노인복지기금 출연금 1억원과 종합사회복지관 시설공사 완료 등에 따라 복지시설관리 사업예산중 시설비등 사업예산에서 20억8,000만원이 축소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예산은 증액되고 일반운영비 및 물품취득비 등에서 축소 편성되어 저소득층 복지는 향상되는 방향으로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관계공무원에게는 업무수행을 위한 열과 성을 보다 더 요구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회계중 의료보호기금은 시.도비보조금이 50억1,000만원 감액되어 99.6%의 축소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관련법 개정으로 인하여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른 사항으로 사실상 우리구의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운영은 정지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지역경제과는 전년 대비 9억1,000만원이 증가되어 113.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주요 증액요인은 보조사업중에서 공공근로사업 추진중 자치구비 부담금이 금년까지는 국비, 시비, 자치구비의 비율이 50:25:25로 이루어져 왔으나 내년부터는 40:30:30으로 변경되어 자치구비 부담이 늘어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9억2,000만원이 늘어난 것이며, 아직 내년도 공공근로사업 규모가 미확정되어 확정시 추가경정 등이 있을 수 있다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공공근로사업비에 따른 증액외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환경관리과는 금년도보다 17억원이 줄어들어 12.3%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는데 주요감소요인을 보면 일용인부임등 인건비에서 12억3,0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금년 말에 미화원이 16명 정년퇴직하게 됨에 따라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이 대폭 축소된 것이고 자체사업중 민간위탁금 및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9,000만원과 1억3,000만원 줄어든 것은 음식물쓰레기 분리처리 등에 따른 처리량 감량에 따른 것이며, 자산취득비의 1억4,000만원 축소는 금년도에 청소차량 대폐차를 5대 완료하여 차량의 취득 등에 따른 예산이 줄었기 때문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 예산은 환경미화원 축소로 인한 인건비가 주로 감소되었고,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와 청소차량 대폐차 완료 등에 따른 일부 예산의 감액으로 편성되었으므로 생활복지국의 내년도 예산편성은 금년도에 준하여 편성되었고 일부 부득이한 부분만 증감된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은 예산서 253페이지에서 279페이지에 있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은 예산서 387페이지에서 388페이지까지입니다. 두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보시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규

박석규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254쪽에 보시면 한가족결연사업안내유인물하고 감사패제작하고 한가족결연사업관련 행사추진 해가지고 있는데, 지금현재 한가족결연사업이 예년에 비해서 증가했다고 봅니까, 줄었다고 봅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경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가족결연사업이 지금 약 1,941개의 대상가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1,365가구가 결연이 돼 있고 576가구가 미수혜자로 앞으로 결연되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576가구라는 미수혜 가구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앞으로 점점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리고 한가족결연사업이 정책적으로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하고 지금 현재의 상태하고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거기까지는 솔직히, 제일 처음에 결연사업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일 처음에 할 때는 상당히 호응도 좋았고, 지역 유지들이라든지 경제적으로 넉넉하신 분들한테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인데 청장이 바뀌고 하면서 퇴색화된 게 있어요. 여기에 대한 과장의 앞으로 대책이라든지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보완하겠습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앞으로라도 저희들이 미대상 가구에 대해서 각동이나 민원관련 부서에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수혜자들이 전부 수혜받을 수 있도록 우리 관내에 있는 유지들한테, 또한 새로운 결연자들을 물색 발굴해가지고 576세대 미수혜자들이 전원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한가족결연사업관련 행사추진이라고 해가지고 520만원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데, 무슨 행사를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그것은 1년에 1번 하는 사업인데 수혜자, 즉 지금 보면 1,365개 수혜자하고 또한 거기에 따른, 물론 혜택을 주시는 분들이 1,365명은 안됩니다. 그분들은 한사람이 몇 구좌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같이 모여가지고 간담회도 하고 또한 결연을 많이 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패도 좀 드리고, 그러한 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계속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발전돼 나가는데 초창기에는 상당히 호응도가 좋고, 용산구민의 관심이 상당히 많았는데 청장이 바뀌고 나니까 좋은 정책이지만 서서히 퇴조해가요. 그래서 돈을 많이 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홍보한다는 것도 다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서 대안을 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그 관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진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달위원

이진달 위원입니다. 예산서 254페이지에 보면 따뜻한겨울보내기사업평가용 책자가 있는데 이 책자를 누가 편집하며, 배포대상은 어디이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따뜻한겨울보내기사업평가자료는 저희들이 매년 만들어가지고, 시에다 평가를 받기 위해서 저희과에서 만들어 냅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저희들이 평가사업을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한 1억1,000만원 정도 받아오고, 또 금년에도 사실 평가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김장 담아주기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그것을 전부 총 망라해서 평가자료를 수집해서 저희들이 시에다 평가받기 위해서 자료를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하지만 책이라는 것은 많은 부수를 발간하는 것하고 적은 부수를 발간하는 것하고는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가를 받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과에서 만들어서 시에다 제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용산구에는 배포를 안합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우리 자치구에서 각동별로 따뜻한겨울보내기, 그것은 저희들도 평가를 해서 각동에 실적평가할 때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작년처럼 실적도 좋고 열심히 했다면 P.R.도 되고 하니까 관계요소에다, 부수를 더 만들고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니잖아요? 물론 공무원들이 하니까 편집예산은 별로 들어가지 않고 조사, 기타 이런 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신문공고료 및 구독료가 있지요? 무슨 신문을 누가 구독을 합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신문공고료는 우리가 1년에 보면 행려사망자가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행려사망자 1명 발견이 되어서 신문에 공고를 하면 약 88만원이라는 공고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회 정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고를 했는데, 내년에도 그것이 한 3회 정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230만원의 공고료를 세워 놓은 것입니다.

이진달위원

행려사망자의 경우는 몇 개 신문에다 공고를 합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2개 신문 이상에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일간지입니다.

이진달위원

알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중에서 종합사회복지관 환경개선부담금도 우리가 구에서 이것을 부담을 해야 됩니까, 위탁업체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그 건물이 구 건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 고지서가 나오면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이런 것도 위탁업체에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금까지 우리가 물어내야 돼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위탁업체에서는 거기에서 나오는 전기요금이라든가 그런 것은 전부 내지만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여기에 따른 것은 건물이 구 자체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거기에 각종 제세를 다 부담을 시켜야지, 계약서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계약서를 제가 하나하나 면밀히 위원님 말씀대로 살펴보지는 솔직히 못했습니다. 그러나 환경개선부담금, 또 거기에 따른 재산세 이런 것은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이진달위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그것도 제가 살펴서 면밀히 검토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용산사회복지위원회 운영하고 있지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이진달위원

금년 경우는 몇 번 운영을 했습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용산사회복지위원회가 지금 금년에도 6번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로 국민기초수급자들도 책정하고 또한 거기에 따른 제외자들도 책정하고, 추가도 책정하고, 이것이 수시로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중에서 외부인사가 10명입니다. 구의회 의원님을 비롯해서 대학교 교수님들, 또 사회복지법인 그런 데에 있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는 수시로 열리기 때문에 금년에는 대략 예상해서 8회를 잡아놓았습니다.

이진달위원

더 묻고 싶지만 그것은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급량비, 국내여비에 대해서는 직원들, 속칭 봉급에 준한다는 사항이 되어서 언급하기가 민감하지만 국내여비 사항에 저소득주민복지 및 종합사회복지관 업무활동이라 해서 1,200만원으로 액수가 좀 많아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업무에 그렇게 많이 들락거려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거기 업무가 저소득주민복지 및 종합사회복지관 업무활동이라 해서 예산서가 언뜻 보시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각 계별로 저희들 인원수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계 인원이 거기 보면 12명이다, 그래서 12명이 계상된 것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예산서를 보면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제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계별로 딱딱 써 놓으면 좋은데 이것이 기획예산과하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계별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만 가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인원수대로, 그 인원입니다.

이진달위원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서 저소득주민(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위문이라 해서 그것도 액수가 상당히 많아요. 2,000가구가 누구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수급자 수가 1,912가구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2,000가구를 잡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석 때하고 구정 설날 때 1만5,000원짜리 농협상품권으로 주고 있습니다. 위문품입니다.

이진달위원

1년에 2번이라고 했는데, 2번이면 언제언제 합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추석하고 설날입니다.

이진달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국가보훈자 및 복지업무종사자 지역유공구민 시상이 80명을 하게 되어 있는데 대개 어떤 분들입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보훈단체 정기총회나 또한 행사할 적에 구청장님 표창을 주게 됩니다. 그 표창에 2만원은 손목시계 값입니다. 보훈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상이군경회나 대한무공수훈자회, 미망인회,

이진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이것도 액수가 많아요. 4,000만원입니다, 4,000만원. 어느 단체에 나갑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사회단체 보조금은 매분기별로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유족회, 무공수훈자회에 각각 분기별로 250만원씩, 그러니까 4개 단체면 약 2,000만원 정도, 그렇게 4개 단체에 4/4분기로 쪼개서 매년, 작년과 금년 똑 같습니다. 4,000만원 나가는 정액보조비입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니까 일반사회단체가 아니고 보훈단체군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이진달위원

사회단체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이 보면 오해를 하잖아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 잘 하셨습니다.

이진달위원

그 다음 밑에 보면 정류장표지판 유지관리비가 나와 있는데 그것은 몇 개나 합니까? 장애인표지판 같은데?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이 사업이 금년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에 장애인들이나 또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무료셔틀버스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셔틀버스는 시에서 사줘서 운영을 하는데 무료셔틀버스 운영하는 데마다 정류장 표지판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하는 경비와 유지하는 비용으로 산출해서 예산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니까 몇 개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몇 개라고는 아직 시에서 노선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노선도가 나와야 시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이 몇 개라고 나올 것입니다, 그 정류장에 몇 개로 설치가 될는지.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세부적인 사항에 나와 있지 않고, 시에서 무료셔틀버스는 운영한다고 해서 지침이 나와서 거기에 쭉 보시면 운전기사 봉급이나 그런 것은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신규사업입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니까 600만원이라는 것은 솔직한 말로 구름잡기 예산이군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소요예산은 저희들이 추상적으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진달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자활공공근로사업비로 2억7,915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몇 명을 무슨 사업에다 투입을 할 예정입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이진달위원

260페이지입니다.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사실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해서 전액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기초수급자 중에서 노동력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로 해서 사실상 하는데 이것이 신청을 받아보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세워보니까 실적이 거의 없어서 축소해서 금년에는 예산만 편성을 하는 것으로 해서 430만원을 세웠는데, 사실상 하루 나와서 하면 3,000원을 줍니다. 그런데 3,000원을 받고서 수급자 중에서 나와서 하루 일을 할 사람이 금년에 보니까 거의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예산을 많이 세웠다가 금년에는 대폭 삭감을 해서 이 비목을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10명 정도만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이진달위원

이것을 좀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주세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그 관계는 거의 없습니다. 이것도 편성을 해도 거의 불용으로 남을 확률이 많습니다.

이진달위원

그 다음에 261페이지 구립 보광어린이집 물품구입비가 2,0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거기만 예산을 대폭 써야 됩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보광동 동사무소 3층에 금년에 신설을 해서 위탁체가 숙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신설되기 때문에 거기에다 어린이 집에 필요한 물품을 저희들이 대략 전부다 사서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것이 금년 2001년도에 해야 되는데 2001년도 예산에 전혀 편성이 없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신설되는 어린이 집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물품취득비로 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그것은 위탁업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부다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269페이지에 청소년유해업소신고자포상 예산이 있는데, 작년 실적으로 몇 명이나 신고했습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민간유해업소 신고를 해서 작년의 실적은, 이것도 사실상 보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1건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구립 보광어린이집 물품구입비가 들어와 있는데, 무엇 무엇을 사기 위해서 2,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보면 에어컨하고 컴퓨터, TV, VTR, 냉장고, 또 어린이들이 쓸 책상, 의자, 주방기구,

길준

박길준위원장

읽지 말고 그 자료를 단가 뺀 것까지,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 물품구입을 하면 무엇을 얼마 단가에 의해서 살 수 있는 적정선인가를 물어주세요. 그래서 이 예산이 정말 필요한 예산이고 많이 책정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보셔야지,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는 것은 증액도 해줄 수 있고, 삭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고 우리 생활복지국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도 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찾아서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하는 것이니까 그점 유의해 주십시오. 윤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매근위원

윤매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물건을 구입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물건을 구입합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보광동 어린이 집 같은 경우는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윤매근위원

조달구매를 하게 되면 우리가 시장에서 매입하는 것보다 약 2,30% 비싼 것을 알고 있습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조달구매는 조달수수료가 들어가고, 그러나 조금 비싼 부분도 있고 싼 부분도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윤매근위원

대체적으로 모든 품목이 싼 것은 전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우리 청파노인복지관을 지금 현재 건립하고 있지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윤매근위원

거기에도 장비구입비가 약 1억인데 품목이 무엇무엇을 구입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액수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몇페이지입니까?

윤매근위원

261페이지입니다.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은 노인복지관을 지으면 저희들이 전부다 설치를 해서 위탁체를 내년 3월에 선정을 해서 위탁체한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리치료실에 우선적으로 보면 극초단파치료기, 간서파치료기, 경피신경자극기, 중풍치료기, 초음파치료기, 초욕치료기, 또 적외선치료기 등,

길준

박길준위원장

지금 물품단가가 다 나와 있어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예, 단가를 저희들이 전부 빼놓았습니다. 서면으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윤매근위원

이 구매도 똑같은 방식으로 합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조달구매를 해야 됩니다.

윤매근위원

조달구매를 하게 되면 약 2,30% 더 비싼데 왜 꼭 그것을 해야 됩니까? 1억원의 30%라면 3,000만원인데?

길준

박길준위원장

조달구매로 가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그것을 설명해 달란 말입니다. 전체물품을 한꺼번에 사는 것입니까? 부분적으로 사면 안됩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한꺼번에 다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이 있고 조달구매가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조달구매의 맹점이라는 것이 조달구매가 비쌉니다, 경쟁입찰보다는. 그런데 왜 구청에서 꼭 조달구매 쪽으로 가느냐 이말입니다.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이 관계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일반공개경쟁입찰로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약속하시는 거지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예, 하겠습니다.

윤매근위원

절대로 약속하지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예, 공개경쟁입찰로 하겠습니다.

윤매근위원

이것을 시장조사를 해보면 다른 물품보다 30%에서 40% 비싼 것도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것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매근위원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산서를 보시면서 우리가 내일 마지막날 계수조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크를 하셨다가 이 부분에서는 얼마정도 삭감하고 이 부분에서는 얼마정도 증액해야겠다는 것을 다 일일이 표시를 해주세요. 네, 홍기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윤위원

홍기윤 위원입니다. 262페이지, 우리가 경로당에 케이블TV를 설치하시기로 돼 있지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네.

홍기윤위원

현재까지 설치된 곳이 총 몇개나 돼 있습니까? 경로당이 몇군데인데 몇군데에 현재 설치돼 있습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현재 경로당은 65개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방을 나누면 115개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설치돼 있는 곳이 78개방입니다, 노인정 수가 아니라.

홍기윤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할머니 방까지 돼 있는 데도 있네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예, 78개방이 다 돼 있고 내년에 한 20개방정도를 추가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 20개방은 지금 기존에 있는 데서 미설치되어 설치하는 데도 있을 테고 또한 내년에 신규로 노인정을 짓는 한남2동같은 신규노인정에도 설치되고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홍기윤위원

설치비가 내년에 20개소 할 예상이라 이 말씀이지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기윤위원

금년도에 22개소 하고 2000년도에는 12개소를 했는데, 1대당 기본사용료 1만5,000원씩 내는 겁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예.

홍기윤위원

그러면 98개소로 기본사용료가 돼 있단 말이에요. 현재 78개밖에 설치가 안돼 있고 또 전년도에도 똑같이 돼 있습니다, 설치가 안돼 있는데. 그러면 기본료는 뭐 하러 내는 겁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78개에다 내년도에 한 20개 정도를,

홍기윤위원

아니 지난해에도, 그러니까 이것은 내년도에 20개소를 설치한 합계가 98개소로 해서 편성한 거지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네.

홍기윤위원

그런데 지난해에는 왜 그렇게 했어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앞으로......,

홍기윤위원

여기 보세요. 지난해에도 이렇게 나와있어요. 97개소가 나와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수가 맞지가 않잖아요? (위원장,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솔직히 제가 작년 거라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홍기윤위원

작년에는 안계셨지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예,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홍기윤위원

잘못된 게 숫자상으로 영 맞지가 않지요,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네, 작년 것하고 금년 것하고 보니까, 금년 것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작년 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홍기윤위원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참고하셔서 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기윤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이 현재 2명입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2명은 민간인입니다.

홍기윤위원

민간인이 2명뿐입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예.

홍기윤위원

다른 것은 5명, 6명 되는데?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대한노인회 용산지회장님하고 행정위원장님이신 박정석 의원님하고 민간인은 2명입니다.

홍기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5페이지 청소년통행금지구역감시업무가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이태원동하고 용산역 부근입니다.

홍기윤위원

4명이 2명씩이오?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예.

홍기윤위원

몇시부터 몇시까지 해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이것은 365일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기윤위원

이태원도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에 지금 공익요원 2명씩을,

홍기윤위원

이것은 공익요원입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아니오. 우리 직원 2명하고 거기에 공익요원도 2명을, 2명 갖고는 24시간을 할 수 없어서 공익요원도 2명씩 더 파견하고 있습니다.

홍기윤위원

이태원도 지금 하고 있지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홍기윤위원

몇시부터 합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24시간, 365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기윤위원

그러면 교대를 어떻게 합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공익요원 1명하고 우리 직원 1명하고 2명씩 합니다.

홍기윤위원

그런데 급량비는 4명이고 국내여비는 5명이고,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저도 이것을 검토해 가면서 바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 됐습니다.

홍기윤위원

잘못됐지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예.

홍기윤위원

그러니까 지난번 예산서를 만드실 때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해야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이것 검토할 적에 발견했습니다.

홍기윤위원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대리

잠시만요, 과장님, 전부가 죄송하다, 잘못됐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해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예산서를 올라오기 전에 한번쯤 검토하셔가지고, 국.과예산도 마찬가지고 구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쯤 우리 과장님들이 검토해 보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데 대해 답변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렸었고, 해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국회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마는, 거의 안보고 전년도 것을 베껴가지고, 달라도 안되기 때문에 2001년도 예산이면 2000년, 2000년도 예산이면 그 전의 것 보고 그냥 베껴서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과장님 이것 들여다보고도 모르시는 것도 많이 있어요. 다 알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답변을 해주셔야지 거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동료위원이신 홍기윤 위원님께서 물어보셨으니까 한가지 여쭤볼게요.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활동하고 업무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통행금지감시구역 활동, 업무,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같은 뜻으로 저희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대리

업무하고 활동하고 같은 뜻으로 올려놓으셨는데 900만원하고 또 360만원하고 이렇게 따로 편성해서 올려놓으셨어요? 왜 이렇게 올리지요? 업무면 업무, 활동이면 활동 해가지고,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몇페이지입니까?

상복

이상복위원장대리

255페이지 보시고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이게 급량비식으로 해서 주는 돈입니다. 거기에서 근무함으로써 주는 돈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업무는 근무함으로써 주고, 활동은? 활동도 근무하면 주고 활동 안하면 안줍니까? 그 뒤에 보시면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감시활동 이렇게 돼 있어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그것은 1만원씩 저희들이 책정을 한 건데요, 내내 업무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여비입니다, 나가는 게.

상복

이상복위원장대리

이렇게 구분해서 올려놓으신 것 같아요. 차비하고 식사비라든지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올려놓으신 것 같은데, 답변 안해주셔도 '어떤 계산으로 올리셨구나' 하고 대충 다 감 잡고 압니다, 들여다보면. 아는데 이것 예산이 두 가지가 꼭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지금 일반직들한테 전부다 여비, 급량비를 구분해서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무원들한테.

상복

이상복위원장대리

이것을 급여성 목적으로 올려놓으신 거지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대리

해마다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어지럽게 해서 자꾸 올리실 것 없고 필요하시면, 아까 이진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공무원들 수고하시는데 급여성이라고 하면 가능하면 이야기조차도 안하려고 해요. 그런데 활동, 이렇게 해서 따로 올리시는 것도 좀 그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고, 이것 두 가지 다 올려드려야 돼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전부 급여성이기 때문에 활동, 업무, 사실 보면 같은 뜻으로 보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통일시켜서 하겠습니다. 지적 잘해주셨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대리

제가 청소년제한구역에서 사업도 몇년을 해봤고 그곳에 약 28년을 살기 때문에 잘 알고요, 청소년감시구역 초소를 제가 한 두세 차례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예, 수고들 하시는데 잠시 한번 들려봤어요." 전혀 신분은 밝히지 않고 들려봤거든요. 거기가 우리 근무하는 공익요원하고, 놀이터입니다. 그리고 사실 급여성이라니까 예산은 세우신 대로 삭감하는 데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것 올려놓고 우리 공무원들 박봉에 좀 보탬이 되라고 말씀은 안드리겠는데 근무하시는데 한번 보셔가지고 교육을 시키십시오.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대리

그리고 청소년제한구역이라는 데가 경찰이 상주하고 있으면서도 단속 못해요. 이것은 사실상 이렇게 이름 올려서 우리 공무원들 봉급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말을 안하지, 사실 거기에 경찰공무원들이 순시를 돌아도 안되고, 어느 구역까지 우리 경찰에서 다 나눠놨습니다. 그런데 거기 초소 있는 것도 필요없고 근무요원이 거기에서 감시한다는 것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공무원들 봉급에 좀 보탬이 된다고 하니까 말씀드릴 것 없지만, 이게 청소년제한구역에 청소년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기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이 잘 알아두시고요, 한번쯤은 그 안에서 근무하는 태도나 '주민들이 오가면서 보니까 바르게 해라' 라고 지시 한번 해주십시오.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위원장과 사회교대)

길준

박길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광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세위원

이광세 위원입니다. 254쪽, 아까 질의하신 것 같은데 용산사회복지위원회라는 게 뭡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용산사회복지위원회는 저희들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책정,

이광세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10명이 1년에 8회를 하게 되면 1달에 1번씩 한다는 것인데, 거기에서 뭘 해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실제 인원은 10명이 넘습니다. 구 공무원들한테는 수당을 안주니까 10명 잡았는데, 거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들에 대한 책정도 하고 특례대상자, 또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추가로 심사를 해서, 왜냐하면 각동에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를 한번 책정해놓으면 민원인들이 수시로 동사무소에 와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해달라고 올리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올라오는 대로 저희들이 모아가지고 사회복지위원회를 소집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세위원

1년에 8회씩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많이?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꼭 8번이라고 제가 단언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이광세위원

금년에 몇번 했습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7번 했습니다.

이광세위원

효과가 있던가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이것을 안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책정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우리구의회 의원님도 계시고 대학교, 숙명대학교나 단국대학교 교수님들도 계시고 또 사회복지법인도 있고 온누리교회에서도 참석하고 해서 제가 10명을 일일이 다 이름을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광세위원

횟수가? 더 늘릴 의향은 없어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아니, 횟수는 저희들이 잡아놓고 또 금년에 동이나 이런 데서 많이 안올라오면 6번 할 수도 있고 5번 할 수도 있고, 그러나 금년에 7번 했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들이 자꾸 늘어나고 동에서 수시로 보고가 올라오기 때문에 추정적으로 8번은 예상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이광세위원

알겠습니다. 255쪽,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감시업무,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감시활동, 이렇게 분리해서 복잡은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나름대로 이것을 좀 활성화를 시켜줘요.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과연 그분들의 실적이, 근무하게 되면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실적보고 받습니까, 그날그날 무엇을 했다는 것?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일지는 거기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광세위원

이것은 예산을 깎고 증액하고 한다기보다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도로 활용만 잘한다면 많은 효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것을 참고하세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광세위원

특히 용산역 근방이라든가, 용산구 전부다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런 초소에서 밤에 불이라도 뱅글뱅글 돌아가니까 뭔가 청소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거기를 돌아서 가는 그런 과정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용산구에서 청소년들의 비행을 감할 수 있다면 좀더 심도있게 생각을 해보세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광세위원

또 위원회가 이렇게 많은데요, 명예생활복지국장간담회라는 게 뭡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각국 공통적으로 명예생활복지국장, 명예행정관리국장 해서 이것은 동일합니다. 작년에도 제가 예산심의 할 때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논란을 많이 제기해 주시던데 이것은 우리 용산구 전체적으로 해서 60만원씩 편성을 한 겁니다.

이광세위원

꼭 '명예'라는 글자를 붙여가지고 간담회를 하고 그래야 돼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각동마다 1명씩 해서 명예국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놓고 간담회를 하는데,

이광세위원

간담회 할 때는 뭐를 합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회의를 기획상황실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구에 대한 업무보고사항 같은 것을 보고드리고, 그분들이 구에다 어떤 의견사항이나 요구사항, 건의사항 같은 것도 받고,

이광세위원

60만원 지출되는 것은 어디로 지출돼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식사비입니다.

이광세위원

그리고 아까도 누가 물어봤던 것 같은데, 258페이지 정액보조단체는 어느 단체 어느 단체입니까? 정액보조단체를 시비로 또 도와준다는 얘기입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네, 이것은 보훈단체입니다.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유족회, 무공수훈자회, 4개단체가 있습니다.

이광세위원

거기는 정액보조도 받지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아니, 이게 정액보조입니다.

이광세위원

구 돈으로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매분기마다 한 단체에 250만원씩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광세위원

그리고 258쪽에 장애인등무료셔틀버스를 운영한다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시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하는데 이것은 지금 종로, 중구, 용산, 은평, 서대문, 마포구, 이것이 1개 권역이 돼가지고 여기를 운영하게 됩니다.

이광세위원

그러면 4개구를,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시에서 그 노선도를 그렇게 잡게 되겠지요.

이광세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비로 하는 것입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시비입니다. 보조사업비입니다.

이광세위원

그런데 또 무료셔틀버스운영 관계자간담회는 또 뭡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무료셔틀버스 운영하는 종사자들, 그 사람들 간담회를 하겠다고 해서 시에서 운영편성지침이 내려온 것을 그대로......,

이광세위원

좋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59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계급여 3,000명에게 14만원씩 12개월 동안 준다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3,000명을 어떻게 책정을 했습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이것이 1,912가구에 현재 2,930명쯤 됩니다. 정확히 2,929명인데 3,000명으로 추정해서 앞으로 수급권자들이 동에서도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잡았습니다.

이광세위원

이 3,000명을 잡아서 한달에 14만원씩을 줍니까, 12개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예, 14만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이광세위원

물론 3,000명 수급대상자들 책정은 잘 확인해서 했을 것이라고 보고, 또 주거급여 3,000명 1만7,000원은 뭐예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들한테 생계급여로 14만원을 주고, 또 주거급여로 1만7,000원, 그렇게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5만7,000원씩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이광세위원

그리고 장제급여라고 했는데 80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책정하는 것입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80구는 평상시 추정해서 세운 것입니다.

이광세위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분이 1년에 한 80가구씩 된다 이거지요, 용산구에서 혜택을 받을 분이?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아니, 사망하신 분들한테,

이광세위원

사망한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들입니다, 전부다.

이광세위원

수급권자들 80명씩 장사를 치른다? 해산급여는 어떻게 10명밖에 안돼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에서 애기 낳는 사람한테 주는데 평상시 해보면 그 인원에서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예산으로 추정치를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광세위원

교육급여라는 것은 뭡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따른 중.고등학교 자녀들 학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광세위원

이런 것은 정확히 파악해서 예산을 정확히 세워서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261페이지, 아까 동료위원이 몇 가지 묻던데, 자산및물품취득비, 여성교실재봉틀 구매, 일반공업용재봉틀 구매, 특수공업용재봉틀 구매, 청파노인복지관 장비구매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용산구 지체장애자 작업장, 거기는 그 안에 시설물을 해줄만한 것은 책정을 안해봤습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그 뒤에 보면 컴퓨터 등 다 있습니다.

이광세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279페이지, 장애인공동작업장 주방기구 구입, 장애인공동작업장 교육용컴퓨터 구입, 이 장애인공동작업장 주방기구는 식사하는데 필요한 것이고, 장애인공동작업장 교육용컴퓨터는 교육용으로 필요한 것이고, 지금 현재 장애인 작업장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일을 해서 생산을 해서 장애인을 고용하고, 그 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무엇을 만들어 주는데,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기계시설을 해줘야 효과적이지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컴퓨터 교육만 시켜서 내보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상 그런 데는 챙겨서 지금 보니까 독립건물로 아주 훌륭하게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빈공간을 기계시설을 한다든가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지체장애인들이 작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데도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 작업장에서는 인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층이 지금 작업장입니다. 그래서 인쇄기계를 놓았는데 지금 작업장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하고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컴퓨터교실 이것이 꼭 필요하겠다 해서,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여기에다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인쇄기 그 기계만으로 충분히 작업을 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 작업장에 다른 필요한 기기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이광세위원

참고삼아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장애인들이 효창복지관 좁은 데서 있다가 기계시설을 가지고 넓은 데로 왔어요. 예를 들어서 효창동에 있을 때는 10명이 했다고 하면 적어도 여기에는 10배가 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장소를 활용하고 많은 인원을 고용하기 위해서라도 무엇인가 기계가 더 많이 설치가 되어야 그 인원이 와서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위원은 보는데 지금 현재 그 수준을 가지고 거기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제가 장애인 관련되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몇 번 나누었습니다만, 장애인작업장이 일시에 확대되었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자기들이 모든 사업이라든가 또는 고용인원을 일시에 충족하거나 그런 것은,

이광세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영동 지체장애자 작업장에 다시 한번 가서 실무자하고 확인해서 그 작업장이 2002년도에도 아주 훌륭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을 편성해 주세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확인해서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광세위원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오랫동안 수고를 하셨는데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갑주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황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갑주위원

254페이지, 용산사회복지위원회가 구성된지 얼마 안되었지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언제부터 구성되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황갑주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용산상희원이 법인설립 될 무렵에 용산사회복지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위원회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예,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황갑주위원

256페이지,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감시 업무의 실적유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이 불과 몇 년 안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감시활동을 한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지금 이태원동하고 용산역에 감시초소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저희들이 선도해서 귀가시키고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이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무엇인가가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매일매일 일지를 쓰고 꼭 여기에서 실적이 어떻게 있다고 하는 그것까지는 제가 공부를 못해서 좀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그 실적을 하나하나 잡아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갑주위원

부랑인 급식비로 매년 20명씩 지원해 준다는데, 부랑인 20명이라면 누구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그 20명은 매년 20명,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부랑인들 중에서 어떻게 오다보면 밥도 못먹고 허기져서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랑인 중에서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빵도 좀 사주고 음료수 같은 것도 제공해 주고 또 그것으로 안되고 꼭 밥을 달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밥도 사주고 그런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솔직히 20명을 우리가 다 쓴다, 또 20명이 전원이라고는 답변 드리기가 조금 궁색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랑인들이 굶주린 분들이 오면 그 사람들한테 그래도 허기진 것이나 달랠 수 있게 빵도 사주고 하는 비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황갑주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족결연사업관련 행사추진비로 지금 525만원 책정해 놓았지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예.

황갑주위원

지난번에 한마음복지법인이라고 대표자 손광진씨가 '99년도에는 본인이 복지법인에서 모든 경비를 다 쓴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금년에 행사비 525만원은 전부다 한가족결연자,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하는 행사비로 책정해 놓았지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황갑주위원

또 복지법인이 나서서 지원해 주면 여기에서 행사비 깎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복지법인이 지원해 주면 이 돈은 저희들이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황갑주위원

그 다음에 258페이지, 한가족결연사업 실적이 설송웅 구청장 당시에는 아주 대단했습니다. 독지가도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혜택을 주는 독지가가 계속 느는 것이 아니라 줄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1998년도부터 지금까지 비교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갑주위원

그 다음에 264페이지, 경로효친사상 앙양을 위한 효도관광을 버스 1대로 해놓았는데, 무슨 관광이 버스 1대로 경로효친사상 앙양을 위한 효도관광입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경로의 달 10월에 금년에도 강화를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체 노인들한테 다 가는 것이 아니고 국민기초수급권자 중에서 저희들이 노인들 중에서 희망자들한테 약 40명 정도를 해서 강화도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0월에 한번 국민기초수급권자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대만 했습니다.

황갑주위원

1대만 가지고 충분합니까? 부작용은 없습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예산만 허락하면 이것도 봄, 가을로 나누어서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서 저희들이 현재는 저소득층들한테 1회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황갑주위원

266페이지, 노인공동작업장 운영이라고 했는데, 작업장을 지금 어디에다 두고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어제도 노인복지기금운용 때문에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제가 질타를 받았습니다만, 지금 신계동에서 노인들 20여 명이 더덕을 까서 수입 잡는 그 노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황갑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한시적이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시적이지 않겠습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계속 하면 하는 대로 주고, 또 일을 안하면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려운 사업입니다. 또 실효성 문제도 어제 지적을 했다시피 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황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67쪽, 여성조직운영은 이번 예산에 새로 편성된 것 같은데, 여성조직운영은 어떤 조직을 말하는 것입니까, 각 여성단체가 다 있는데?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지금 여성단체가 부녀회, 여성단체연합회, 주부환경, 모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저희들이 사업비를 좀 지원해 주는 그런 성격입니다.

황갑주위원

이것은 본위원이 볼 때 소모적인 지원인데, 각 여성단체가 새마을부녀회 등 주부단체가 다 있는데 여기에다 여성조직운영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 감이 들지 않습니까? 이것은 좀 너무 소모성경비 같습니다.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여성분들한테 사실상 1년간 고생도 많이 하고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성단체 연합회에다 간담회비 정도로 수고했다고 해서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갑주위원

그러면 이미 사업비 책정했으니까 여성조직운영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을 하겠지만 그것을 좀 자세히, 당장은 있을 수 없겠지만 연초에 본위원이 다시 한번 제안을 하겠습니다.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황갑주위원

그 다음에 267페이지, 장한어머니시상식 다과 및 행사비, 이것도 새로 편성된 것인데, 행사비로 40만원씩 4회 하면 3개월에 1번씩 시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황갑주위원

그런데 계속 시상을 하다보면 장한어머니상이 넘치겠습니다. 처음에 장한어머니상을 받은 사람들은 참 영광스러운데 3달에 1번씩 장한어머니를 발굴하려면 우리 용산의 각 동에서 추천해야 되고, 나중에 장한어머니상이 시세가 폭락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년에 4명이나, 우리 국가에서도 장한어머니상 한사람 추천하는데 몇 년씩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 장한어머니상 시상을 한다고 3개월에 한번씩 시상을 하면 우리 용산구는 상만 주느라고 정신 없겠습니다. 무슨 상들이 그렇게 많아서 이상, 저상을 자꾸 제정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제가 장한 어머니상 시상식을 직접 관리를 하면서 느낀 점만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여성 중에서 40세 이상 되는 어머니들께서 주로 받으시는데, 자기 가정을 다복하게 잘 해서 행복한 가정으로, 지금 각동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것은 그 장한어머니상 시상식 때 보면 그 장한어머니상 표창을 받았을 적에 그 분들의 얼굴 표정에서 느끼는 그런 것은 굉장히 자부심도 가지고 있고, 좋아도 하고 또 가족들이 와서 꽃다발도 주고 그러는 것을 보고 저도......,

황갑주위원

과장님, 장한어머니상에 대한 개념을 모르고 말씀하시는데 장한어머니상은 정말 우리 구민들이 우러러보는 자리예요. 본위원이 한마디만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장한어머니상이라는 것은 몇년에 한번 줄까 말까 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어요. 황창기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6.25때 탈영을 해가지고 잡혔어요. 그분이 또 다시 짚차 타고 탈출을 하다가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그 양반이 19년동안 무기징역의 삶을 살았는데 어머니가 떡장사를 하면서 이 교도소 저 교도소 전국 교도소를 다 돌면서 셋방을 얻어가지고 매일같이 하루도 안빠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면회를 하고, 또 전주 가서는 나상목 선생이라고 유명한 화가 대가입니다. 그분을 찾아가서 "내 아들이 그림에 소질이 있으니 가르쳐 주십시오."해가지고 일주일에 한번씩 지도해서 그분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법무부장관상을 타고 국전에 입선을 몇번 했어요. 그렇게 훌륭하게 길렀기 때문에 그분이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19년만에 나와서 자립을 했어요. 훌륭하게 자란 다음에 그분이 정말 이런 분은 장한 어머니다 해서, 김옥분 여사라는 분인데 그 장한어머니상을 받았어요. 상은 받을 사람들이 받아야 돼요. 무슨 나눠먹기 식으로 상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구청에서는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갑주위원

다음은 277쪽, 노인복지기금을 내년도에 1억을 더 출연금으로 했습니다. 당초에는 5억으로 책정을 했는데 한해에 2억까지, 1억씩 1억씩 5억을 책정해놓고는 이제는 2억도 올려놨다가 5억이 초과되니까 10억을 목표로 설정을 해놨어요. 내년도 예산을 1억을 책정해놨는데 이러다가는 10억이 지나면 또 15억으로 올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이 책임있는 답변 좀 해보십시오.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5개년 사업으로 10억 해가지고 저희들이 금년에 원래 3억을 출연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산사정이 그래서 1억만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이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갑주위원

좋습니다. 278쪽, 구립경로당시설보수 1억5,000만원 1식이라고 했는데 시설보수는 몇군데 경로당을 보수하겠다는 겁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시설보수는 45개 경로당이 지금 노후 경로당입니다. 그래서 45개 경로당에서 노후 경로당 보수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보수도 하고, 지금 현재 보광동에 있는 노인정 그런 데를 보수하려면 사실,

황갑주위원

예산 책정해 놓고 보수요청이 오면 하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집행한 것을 보니까 원래 이 예산이,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은 좀 증액을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2억5,000만원을 사실상 요구했다가 지금 1억이 삭감돼가지고 1억5,000만원인데, 이 사업을 제가 작년 7월 1일부터 와서 보니까 해달라는 노인정은, 사실 수리하고 어떻게 해달라는 노인정은 굉장히 많은데 돈이 없어가지고 못해준 노인정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각 노인정마다 내년에 깨끗하게 고쳐줄 수 있도록 증액을 요청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발 좀 이것만큼은 올려주십시오.

황갑주위원

시설을 하다가 모자라는 거야 당연히 올려드리지요. 그러니까 대충 예산을 이렇게 해놓으시고, 좋습니다. 다음에 효창종합사회복지관시설보수를 1억 책정해놨지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예.

황갑주위원

시설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지금 효창복지관이 저도 가봤습니다마는 수영장에서 약품도 사용하고 하다보니까 환기되는, 공기가 환기되는 닥트시설이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노후돼가지고 거기에서 물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용객들한테 상당히 불편도 많이 주고, 그 시설 한지가 3년 7개월 되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시설을 안하면 굉장히 이용객들한테 불편도 주고 또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관실 급배기설비 교체하는데 한 500만원정도 책정을 했고요, 또 천정을 전부다 철거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액상판 교체공사에 3,500만원,

황갑주위원

과장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황갑주위원

지금 갈월종합복지관 하자보수 기간이 몇년입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2년입니다.

황갑주위원

효창종합복지관시설보수 1억은 서면으로 자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갑주위원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황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할 사항이 있는데요, 지역경제과를 중식 전에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지역경제과도 돌아가서 이따가 오후 회의에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 직원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 직원 퇴장

이종태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이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태위원

이종태 위원입니다. 황갑주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효창종합사회복지관시설보수, 지금 상희원에서 운영하지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네, 상희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운영하는데 운영자가 시설보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해줘야 되는 겁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주체, 즉 구청에서 시설보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위탁체입니다.

이종태위원

위탁체면 물건은 다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사람만 와서 합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위탁관리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은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급여를 다 주고 남는 수익금은 1억원 한도 내에서,

이종태위원

그러니까 수익금은 얼마정도 돼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들이 연간, 거기에 수영장하고 헬스장까지 만들어가지고 약 1억원 이상이 나올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그러니까 봉급, 급여성은 다 빼고?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순수하게 남는 것이 1억 이상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시설보수 해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남는 것 하나도 없네요? 손익계산표를 따져보면 오히려 적자지요? 그러니까 수지타산을 해봤을 때 정부의 지원이 하나도 없으면 일절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사실상 그 건물을 자기들이 수리하고 전부다 하다보면 적자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수영장 하루 입장료가 3,000원이다 그러면 일반인이 했을 때는 6,000원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복지관에서 운영 안했을 경우에는?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서?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네.

이종태위원

그러니까 일단 시설보수는 구에서 다 해줘야 된다?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태위원

254페이지를 좀 보세요. 한가족결연사업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한가족결연사업을 하면 모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한구좌당 3만원입니다.

이종태위원

그러면 감사패 제작을 하는데 50개라고 계상이 되어 있는데 돈을 많이 낸 사람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3만원 낸 사람들한테 감사패를 다 주는 겁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결연자한테 다 주는 것이 아니고요, 결연을 한사람이 10구좌도 되고 100구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연에 공로가 많은 사람들한테만 줍니다.

이종태위원

액수가 어느 정도에 대해서 감사패를 제작해서 주느냐 이거지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제가 액수가 얼마라고는 생각을 못해 봤는데 그래도 공이 좀 크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한테,

이종태위원

그 질의를 왜 했느냐 하면, 지금 1년에 얼마가 모금이 되고 구좌가 몇구좌가 되는지는 모르는데 한가족결연사업에 대한 부수적인 것, 제가 한번 쭉 해보니까 1,830만원이 들어가요, 한가족결연사업에 한해서. 그러면 모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 1,830만원, 이런 걸 꼭 해야 되는 겁니까? 1,830만원을 들여서, 이것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아요. 이것을 최대한도로 줄일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으로 줄이고 또 줄여가지고,

이종태위원

줄인 게 1,830만원 들어가는 겁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아니오. 예산을 앞으로 아껴 쓰겠습니다.

이종태위원

한가족결연사업에 쓰는 사업목적에 1,830만원 가량이 들어가야 되는 거냐 이거지요. 보세요. 한가족결연사업안내유인물 135만원, 감사패제작하는데 650만원, 또 256페이지에 한가족결연사업관련행사추진 525만원, 258페이지에 한가족결연사업우수동시상, 그렇지요? 한번 따져보세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태위원

그러면 한가지 사업에 계산을 따져보면 1,900만원 돈 들어가는데 이게 꼭 이렇게 들어가야 되느냐, 행사성으로 돈을 이만큼 해야 되느냐 이거지요. 한가지 목적에. 지금 긴축정책 해가지고 60억이 삭감되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조그마한 것부터 줄여서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외국에 자주 나가서 보면 가서 보고 느낀 게 굉장히 많아요. 어떤 주민들은 의원들이 해외에 나가니까 먹고 놀고 마시는 줄 아는데 우리 용산구는 먹고 놀고 마셔본 적도 없습니다. 가서 나름대로 의원님들이 각자 하나에서 열까지 다 훑어보고 질의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터득을 한겁니다. 그런데 이 한가지 사업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다른 것 보나마나 뻔한 것 아닙니까? 예산을 최대한도로 줄여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남산에 수해가 나가지고 몇군데가 계속 물난리가 나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일언반구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때 당시만 당하면 '아이고, 큰일났구나!' 그냥 사람들이 와가지고 왔다갔다하고 나서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슬그머니. 그것은 재해니까 주민이 피해를 보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이 복구를 하라,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이런 조그마한 것에서부터라도, 예산편성에 따른 조그마한 것이라도 좀 줄여서 예산을 세워줬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앉아서 할 적에 서로 뜻이 맞아서 도와줄 것은 도와줘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내 돈이라면 아마 이렇게 마음대로 안합니다. 남의 돈이니까 어차피 내가 쓸 것 아니고 주면 쓰고 안주면 안쓰면 되지 하는 식으로 계산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종태위원

제가 주민들한테 항상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봉사라는 것은 항상 주식이다 생각을 해야 봉사가 되는 것이지 어쩌다 먹는 스테이크라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봉사가 안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몸에 베야 봉사가 되는 것이지 몸에 안벴는데 봉사는 전혀 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뭐를 한가지 하시더라도 세밀하게 따져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네, 그 지적 잘해주셨습니다. 그 지적을 참고로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규

박석규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263페이지에 보면 재생비누제조장운영이라고 해서 18만원이 돼 있는데 18만원 가지고 뭐를 한다는 겁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 납부해주는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재생비누제조는 재료는 어디에서 구입합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재료는 수지를 일반인들한테 구해오는데 그 수지를 수집하는데는 사실상 돈이 들지는 않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수집을 누가 해오느냐 이겁니다.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주부환경연합회에서요.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해가지고 와서 공장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청파2동에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운송수단을 주부환경연합회에서 개인별로 걷어옵니까, 어떻게 걷어옵니까? 구체적인 조달방법을 설명해 주십시오. 내가 볼 적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18만원 가지고 재생비누를 만들고 어떻게 또 그것을 공급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아니, 재생비누가 이 18만원 말고 예산 잡힌 게 또 있어요. 18만원은 전기요금, 수도요금이고요, 지금 예산에 150만원이 또 잡혀있습니다. 그 150만원을 가지고서 작업장에서 작업할 때 가성소다같은 것이라든가 그런 것은 사실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재생비누를 150만원 들여서, 이것 합하면 한 170만원정도 되는데, 그러면 공급은 어떻게 해줍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무료로 해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받는 데는 어디어디 받습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주로 여성교실을 하거나 노인교실을 운영할 때 그때 거기에 오시는 분들한테 다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파급효과는 어떻습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받으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사용을 해보시면 또 쓸만하고 하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재생비누를 하는 목적은 어디 있다고 봅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쓸모없는 자원을 갖다가 제조 활용을 해가지고, 또 환경오염같은 것도,

석규

박석규위원

폐식용유로 하지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이게 내가 볼 때는 주부환경에서 동네에서 얻은 것을 수거해오면 그 수거해서 준, 폐식용유를 닭 튀길 때 주는 것 있지요? 거기에는 하나도 준 게 없지요? 줘 본적 없지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그 재료를 공급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튀김집이라든지 캔터키치킨같은 데서 줘서 주부환경에서 받아왔는데 '당신이 준 폐식용유를 가지고 이렇게 좋은 비누를 만들어서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한 일 있습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지금 수거처에 전화를 해서 가져가라고 하면 저희들이 가져오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다 준 실적은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결과적으로 뭐냐하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꼭 부녀회, 쓴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가져가는 거지요. 아름답게 일한 사람들한테는 득이 안가요. 그 식용유기름을 모아서 줄 때는 그 주는 고마움도 갖고 갈 줄 알아야 돼요. 앞으로는 이 식용유를 걷어오면 주는 사람에게 왜 내가 걷어가서 했다는 설명을 드려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느낌이 와야 됩니다.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267페이지 용산구알뜰장개최 있지요? 이게 7회 개최한다는데 알뜰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알뜰장을 저희들이 작년에는 별다른 것을 못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2번정도 알뜰장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알뜰장의 목적이 자기집에서 사용하다가 좀 남는, 옷이 작다든지 그런 것을 거기에 가지고 나와서 새마을부녀회 주관으로 하는데 실효성에 대해서는,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길게 하지말고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알뜰장을 하는데 거기 상품 품목이 주로 무엇 무엇입니까? 현장에 가보았으니까 담당이 알 것 아닙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상품 품목이 옷가지가 가장 많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난달에는 구민회관에서 알뜰장을 했습니다. 그때 오신 손님이 몇 분이나 됩니까? 숫자 세어보신 적 있습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제가 숫자를 세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세어볼 정도로 외부손님은 하나도 안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전시행정입니다, 전시행정.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저도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축소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알뜰장운영평가라고 해서 최우수동, 우수동, 장려동 해서 상금 주지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이것은 누가 다 합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각동 부녀회에서 수혜를 입는데, 평가는 구부녀회에서 한 70%, 저희과에서 30% 해서 100%로 해가지고 평가를 잡아서 순위를 매겨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알뜰장을 했을 때에 매상을 위주로 합니까, 들어오는 품목을 위주로 합니까? 예를 들어서 떡볶이를 한다든지 부침개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팔아서 매상을 올리려고 하느냐, 아니면 진짜로 동네에서 재활용 할 수 있고 재사용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가지고 와서 우리 구민에게 보급을 해서 팔아서 그런 품목을 연구를 해서 하느냐, 기준을 어디다 둔 것이냐 이겁니다. 돈을 많이 번 동을 주는 것입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알뜰장을 개최한 횟수나, 거기에 참여한 인원이나, 또 판매한 수량 등을 저희들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도 시정할 용의 있지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274페이지, 가정도우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 가정도우미 교육 및 간담회, 가정도우미프로그램 운영, 가정도우미 명절격려, 그 다음에 275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가정도우미사업 해가지고 가정도우미 활동비, 가정도우미 생일격려비, 가정도우미 경조휴가비, 가정도우미 통신비 등이 있는데, 지금 우리 용산구에 가정도우미가 몇 명입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18명이 현재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137명의 수혜자들한테 그 분들이 가서 청소도 해주고, 137명은 사실 거동이 불편한 자입니다, 몸도 많이 아프고. 그래서 말벗도 되어주고, 또 간병도 해주고,

석규

박석규위원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전액 시비지원사업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시비든 무엇이든 결과적으로 국민의 혈세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업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88페이지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서 반환한 것하고 과오납하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과오납 금액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오납은 의료급여자가 진료시에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이 착오로 해서 과다로 청구되었을 때 공단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그 내역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본인한테 환급해 주는 것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청구를 많이 한 것 아닙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병원에서 과다청구한 것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병원에서 거기에 대한 법률적인 제재를 안받습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과오납해서 많이 내신 분들한테 미리 돈을 지불해 주고, 그 청구한 병원한테는 환수를 또 받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환수를 받는데 거기에 대한 법률적인 책임은 병원한테 우리구청에서 행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없느냐 이말입니다.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보건복지부로 전부다 올라가면 보건복지부에서 그 병원에 대해서 제재를 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용산구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과오납이 되어서 온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앞으로 그런 것을 보건복지부에 복명할 생각은 없습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건의를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갑주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황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갑주위원

황갑주 위원입니다. 270쪽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부방에서 입실료를 받으면 매년 구청에 입금시켜 주지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예.

황갑주위원

지금 본위원이 확인하건대 매년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고 입금실적도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부터 2001년 6월말까지 입실 학생수와 입실료 입금내역을 서면으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갑주위원

다음은 오전에 본위원이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여성단체조직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부환경,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 자연보호, 다 여자분들 회원들 많습니다. 그런데 없는 조직을 자꾸 집어넣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없애기를 바라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따르겠습니다.

황갑주위원

없애는 거지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예.

황갑주위원

그리고 장한어머니상도 연4회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부연설명을 해드렸지만 장한 어머니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가장 존경을 받는 어머니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존경받을 어머니를 그렇게 도매급으로 넘겨서는 안됩니다. 헛되게 해서는 안돼요. 그 뜻을 막 싸구려 식으로 그렇게 넘겨서는 안된단 말입니다. 1년에 4사람을 추천하게 되면 5년이면 20명을 배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산에 그렇게 장한 어머님이 많은 줄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상을 무한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장한어머니상은 연1회 정도, 우리가 지금 봉사상, 협동상, 또 효부상,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1년에 1번정도 해주는 것이 좋은 것이지, 또 어머니의 가치가 그만큼 상한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구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을 4번 한다고 하셨는데, 젊은 40대 층에서 1번 하고, 또 60대 장년층에서 1번 하고 해서 최소한 2번 정도는 할 수 있게끔 위원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황갑주위원

그러면 40대 젊은 층에 하나의 모범사례로 해서 하고 60대 이상, 80대도 좋아요. 가장 자녀 교육을 잘 시키고 훌륭하게 키운 사람, 말 그대로 모범적인 사람, 그런 분들을 장한 어머니로 모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위원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황갑주위원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황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예,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265페이지에 구립어린이집 보육교사 1일현장학습, 그리고 구립어린이집 보육교사 1일현장학습(버스) 해가지고 4대 120만원, 이렇게 계상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우선 구립어린이집 보육교사 1일현장학습은 무엇을 어떻게 하기에 230만원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구립어린이집에 있는 교사들, 선생님들입니다. 교사들에게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하루, 사실 현장학습이라고 말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만, 서울 근교에 나가서 하루 야유회, 간담회 그런 명목으로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은 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구립 교사들이 150명 가량 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래서 버스 4대 값 따로 120만원하고 또 230만원을 그날 당일 가셔서 회식하시고 그럴 비용으로 올려놓은 것입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예, 한사람 앞에 점심값 5,000원씩하고 또 조그마한 기념품 5,000원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간식비 2,000원 해서 한사람 앞에 1만2,000원 잡은 것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식사비와 기념품값 해서 현장학습이라고 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사기앙양 차원에서,

상복

이상복위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루 밖에 가서 바람 쐬고 오시라고 만들어 놓으신 것이다?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상복

이상복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노인분들 버스 1대 가지고, 40명 버스 대준다고 하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저소득, 그러니까 국민기초수급권자들.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러면 밥은 안주고 버스만 대줍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아니오, 그것도 관광비가 있습니다. 다 들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공부방 운영비가 왜 올라갔습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작년에 공부방 운영비가 5,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공부방 운영을 하려면 1년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계약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 부족한 예산을 따뜻한 겨울나기 인센티브 사업으로 시에서 나온 그 돈으로 인건비를 전부다 충당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야간에는 시비보조금으로 주고 있지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예, 한사람 앞에 1만원씩 주는 건,

길준

박길준위원장

아니, 1,700만원 주고 있고, 예산이 지금 3개로 편성되어 있어요. 주간이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감시초소 시설유지비 등 해서 3개로 되어 있는데 한 1억3,000만원 정도인데 전년 대비해서 그렇게 상당히, 배로 올랐느냔 말이에요. 딱 배가 올랐습니다.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위원님들께서 6개월만 줄 수 있게끔 예산을 삭감해서,

길준

박길준위원장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직원은 퇴장하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예산서 280페이지에서 286페이지까지입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 직원 퇴장

이진달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예, 이진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달위원

이진달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는 간단하게 두 세가지만 하겠습니다. 283페이지에 물가지도점검활동으로 7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물가지도 활동한 실적이 있습니까?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예, 지역경제과장 박재봉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구체적으로 한번 제시를 해주십시오, 무슨 품목을 어떻게 어느 장소에서 어떤 실적을 나타냈다.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가격표시제 이행에 대해서 연중 점검하고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338개 업소가 있고, 구 자체로 할 때도 있고 시와 합동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유통관리팀장외 5명, 6명이 2개조로 가격표시를 미표시 했다든지, 일부 표시만 했다든지 이럴 때 저희들이 적출해서 시정경고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축산물 유통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합동으로 할 때가 있고 우리만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도 유통관리팀장외 3명, 전체 4명이 2개조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대상업소는 약 500개 가까이 됩니다.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영업정지가 3개 업소, 고발이 1개 업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계에서 하고 있고 약 150여 개 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량기에 대해서도 또 지도점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283페이지에 보면 용산공동브랜드 홍보, 다음 페이지에 보면 용산공동브랜드 발표회가 있습니다. 용산구 공동브랜드가 뭡니까?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용산공동브랜드는 미르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체가 특별한 로고나 이미테이션이 되지 않아서 판로나 홍보가 덜된 품목의 업체들이 우리 공동브랜드를 활용해서 제품을 홍보하고 판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미르빌밖에 없어요?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미르빌, 팀빅, 가비항, 3가지가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공동브랜드는 미르빌이고 이태원 가죽모피브랜드는 팀빅이고 이태원가방브랜드는 가비앙이지요?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네, 다 공동브랜드이고, 지금 이진달 위원님께서 설명해주신 그 쪽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런데 이 공동브랜드가 지금 얼마만큼 홍보가 돼 있고 대외 수출에 얼마마한 반응이 있습니까?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개발해놓고 특별한 성과는 아직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몇개 업체에서 문의가 들어오고 저희들이 활용하도록 권유를 드렸는데 그 업체는, 용산2가동 섬유업체에서도 사용하려고 하다가 일본업체하고 맞지 않아서 취소한 일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홍보를 열심히 해가지고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브랜드가 상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고 또 외국상품들이 질이 좋은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브랜드 값 때문에 비싸게 팔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우리 용산구가 물론 한다는 게 어려운 일이겠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진달위원

282페이지에 물가대책위원회가 있지요? 아까 물가문제하고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구단위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한다는 것은 특별한 것보다 권유하고 유도하고 계도하는 것뿐입니다. 지도하고 그런 정도인데 저희들이 약 3,400개 품목 업소에 대해서 계도하고 대책 세우고 대중물가가 오르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85페이지에 취업정보수집및구인구직개척활동이 있는데, 그 사이에 사실은 실업자가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고 특히 고급 실업자 등등 문제점이 많은데 용산구에서 나름대로 기여했다는 점은 뭐가 있겠습니까?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저희 취업정보은행에서는 월 한 65명 가까이 취업알선 해가지고 취업시키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구직등록을 하고 구직등록필증을 떼주면 그분들이 나중에 다른 데 가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고, 또 직접적으로 구인하는 업체에 대해서 사람도 소개해 줘가지고 서로 연결시켜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많이 기여했다고 봅니다.

이진달위원

취업정보은행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취업정보은행은 명예직 원장 1분이 계시고, 그리고 운영실장이 6급으로 해가지고 직원 2명, 상담원 공공근로 3명 해서 6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직업체든지 구인업체가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그분들을 다 전산화시켜서 등록시켜가지고 서로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은 주로 인건비입니까?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주로 인건비하고 홍보비,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세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이광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세위원

이광세 위원입니다. 283페이지 취업박람회개최(현수막구매등), 이게 뭐 하는 겁니까? 현수막하고 또?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이게 취업정보은행 운영과 같이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취업하는 구직자라든지 또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구인업체하고 그냥 하기보다는 언젠가 한 기간이나 얼마정도의 이벤트를 해가지고 특별히 업체라든지 구직자를 동시에 연결시켜주는 행사를 해보자 하는 뜻에서 이런 내용을 넣었습니다.

이광세위원

박람회라고 하면 여러 군데에서 물건을 갖다놓고,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물건이 아니고 여러 가지 업종에 대해서,

이광세위원

업종이오?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사람을 구하는 여러 가지 업체를 전체 다 망라하고 또 직장을 구하는 구직자들을 망라해가지고 전부다 같은 날에, 아니면 같은 장소에 모아놓고 서로 취업시장처럼, 이런 식으로 연결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이광세위원

용산에서는 한번도 안해봤지요?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2년 전엔가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세위원

효과가 많던가요?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그때 효과자체는 전체적으로 평가는 못합니다마는 그런 대로 효과는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세위원

284쪽 제일 밑에 보면 시약구매(광견병주사및꿀벌응애류등), 이건 뭡니까?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광견병 예방주사하고, 꿀벌이 병이 드는데 병들지 않게 하는 시약을 구매해서 저희들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꿀벌 기르는 농가가 2가구 있습니다. 후암동에 1분이 계시고 한강로1가에 1분이 계십니다.

이광세위원

그래서 뭘 한다는 거예요?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농가를 봐주기 때문에,

이광세위원

보조비로 주는 겁니까, 꿀벌 기르는 사람한테?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보조비보다는 약을 사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광세위원

꿀벌에게 필요한 약을?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예, 병들지 않게 하는 약을요.

이광세위원

광견병주사는요?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그것도 광견병주사를 놔주는 시약입니다. 약값입니다.

이광세위원

애견병원인가 거기다 해주는 겁니까?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애견병원이라기보다 동물병원이지요. 동물병원에다 사주는 겁니다.

이광세위원

동물병원에다 지원해주는 겁니까?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세위원

아니, 동물병원같은 데는 자기네 병원에서 그런 정도 구매해가지고 운영하지 않아요? 그것을 공급해줘야 될 이유가 있나요?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예, 해줘야 됩니다. 광견병같은 것은 동물하고 사람하고 동시에 일어나는 병이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공급해주는 겁니다.

이광세위원

286쪽 유기동물위탁관리, 용산구에서 민간인한테 유기동물 위탁 관리하는 게 있나요?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예, 방견, 주인없이 나돌아다니는 개나 고양이 같은 것을 잡아가지고 관리해달라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못하니까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광세위원

어디다 위탁을 합니까? 장소는 용산 어디에요?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동물구조협회라고 양수리 있는 데 그쪽에 있습니다.

이광세위원

여기에서 그것을 잡으면,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아니, 우리가 잡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신고를 하면 잡아갑니다.

이광세위원

그 사람이 와서 그것을 잡아가지고 양수리로 갖고 갑니까?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예, 가지고 가서 자기들이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광세위원

그 관리하는 돈을 주는 거예요?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예. 금년까지는 월 60만원씩 줬는데 모자란다고 해가지고 내년에는 90만원으로 30만원 올린 부분입니다.

이광세위원

그게 양수리에 있어요, 관리하는 장소가?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찾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광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유기동물이라는 게 고양이나 개가 돌아다니는 것을 어떻게 신고해서 잡아다가 용산 개인지 종로 개인지 이름표를,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양주군 남면 상수리 412에 있는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로 돼 있습니다.

이광세위원

아니, 그것은 좋은데, 여기에서 돌아다니는 고양이나 개를 신고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신고해서 그 사람들이 나와서 잡아가지고 용산 개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몇마리나 여기에서 해본 게 있어요? 무엇무엇을 위탁해 봤습니까?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금년 2001년도에는 82마리, 작년에는 56마리,

이광세위원

종류가 뭡니까?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주로 개입니다. 또 최근에는 야생고양이를 신고합니다.

이광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이광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석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석규

박석규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광세 위원님께서 유기동물위탁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셨지요? 주로 도로변이라든지 주택가라든지 이런 데 주인없이 돌아다니는 것을 말하지요?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동물협회에 보내면 그 사람들은 어느 기간이 되면 판매할 것 아닙니까?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팔지는 않고 동물애호협회인가 거기로 넘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동물애호협회로 넘기는 개가 있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보통 길거리 다니는 것은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것, 애완용으로서는 좀 떨어지는 개일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져가서 이리 벌고 저리 벌고 하는 것 아니에요? 관리하는 데 돈 벌어, 자기들이 팔아서 돈 벌어,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판매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쭉 갖다 놔둡니까?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아니, 동물애호협회에서 또 넘기는 데가 있습니다. 전에 텔레비전에도 한번 나온 일이 있습니다마는 야생고양이 같은 것은 잡아다가 길을 들여가지고 노인들 계시는 단체라든지 그런 데에 또 기증합니다. 길들이고 관리하는, 얼마동안 사육하는 그 기간동안의 비용으로 잡혀있는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여기에서 하는 것이 우리구만 할 것도 아니고 만약에 그 협회에서 다시 또 넘어가면 시비로 할 것 아닙니까, 만일 우리 과장님이 하신 말씀대로라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고양이나 개에 대해서 어떤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만일에 우리가 여기에서 협회에 안데려가고 개장수한테 팔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 적게 받고?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그럴 수는 없지요. 그러면 안되지요.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절도로 걸리는 겁니까?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동물보호협회에서도 들고일어나고 신고사항부터 마지막 처리까지 어떻게 누구한테 넘겼다는 것까지 인계인수가 되고 있습니다. 동물하고 사람하고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사람도 행려자, 부랑인들 보면 그분을 발견하고 모시고 와서부터는 마지막에 인계한 데까지,

석규

박석규위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소중한 이야기이고 어떻게 보면 필요없는, 예산을 낭비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이것 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탁관리하는 업체에다 주면 위탁관리업체에서 어디로 간다, 그래서 최종적인 목적지는 어디다, 그 경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이 있지요?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보면 1년에 큰 건이 두건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가시책사업으로 보조를 받습니까, 시에서 보조를 받습니까?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은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사업이 돼가지고 아직까지 국비를 얼마까지 준다는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금년사업의 80% 수준까지 계상하라, 이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액수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80%를 계상해가지고 2001년에는 국가에서 50%, 시에서 25%, 구에서 25%, 이렇게 부담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2002년에는 국가에서는 40%만 부담하고 나머지 60%중의 30%는 시 또 30%는 구비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산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자료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밑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추진(자치구비부담분)이라고 했는데 자치구비 부담분이 상당히 많네요?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그게 많아진 부분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국책사업이 아니잖아요? 인쇄가 잘못된 거예요?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괄호안에 자치구비부담분 이것은 죄송합니다마는 혹시 안지워져 있으면 그것은 좀 지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과장님, 예산서를 내보내면서 인쇄상 잘못입니까?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 변명입니다마는,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난 뒤에 지워가지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냥 있는 것 같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잘못된 겁니까?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예, 인쇄를 그쪽에서 했으니까요.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공근로 있지 않습니까? 대략 우리구청에 몇명이나 됩니까?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지금 하고있는 사람 말씀입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예.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1단계 1/4분기에는 645명이 했습니다. 그리고 2/4분기 2단계에는 559명, 3단계 282명, 4단계 지금은 182명이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게 단계별로 해서 1년이 마무리되니까 4단계에서 182명이 정해졌는데, 자기 직업을 찾아갔다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줄인 겁니까?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첫째, 국비가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아까 그 비율대로 저희들이 책정하게 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공공근로하는 것은 재활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다고 보면 645명에서 시작해가지고 182명으로 줄었다는 것은 1년 내에 줄인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그런데 편차가 상당히 크잖아요?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예산상 시비와 국비가 덜 내려와서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거기에서 줄여 내려오니까 같이 줄어든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182명 이분들은 주로 어느 쪽에 취업을 하고 있습니까?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재활용품수거.선별 등 32개사업인데 호적전산화작업 등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민간인한테 간 것은 없고요?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민간인한테 간 것은 없습니다. 지난번 1단계, 2단계만 해도 간 일이 있었습니다. 도와주고 했는데 지금은 거기로는 못가고 거의 이쪽에 다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국가예산이 우리들이 요구하는 것은 없고 거기에서 주는 대로, 보조사업에 주는 대로 하는군요?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국가사업은 그런 편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복 위원님.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취업정보은행에 대해서 잘알고 계십니까? 취업정보은행에 월 구직신청자가 몇명이나 돼요?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월 구직인수가 약 162명 정도 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1달에 그래서 몇명을 취직시켜줍니까?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65명정도 알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162명에서 65명정도?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예.

상복

이상복위원

월 65명정도 취직을 시켜주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예.

상복

이상복위원

IMF때 구직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취업은행을 만들어 놔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취업정보은행에서 내년에 돈을 쓰시겠다고 올리신 것이 대충 계산해 보니까 1,970만원, 약 2,000만원돈 올리셨거든요. 지금 취업정보은행이 아니면, 60여 명정도 되는 사람들이 우리 구청에서 취업정보은행을 운영하지 않으면 취직하기 곤란한 사람들만 옵니까? 꼭 우리 취업정보은행이 있어야만 그 사람들을 취업시킬 수 있는 그런 구직자들만 오느냐 이 말입니다.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그렇지만은 않다고 봅니다. 저희들한테 구직신청하고도 다른 채널로 또 취업하는 분도 계십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취업정보은행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노동부 인터넷에 연결시켜가지고, 이렇게 노동부까지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연결해서 전국적으로?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예.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데 취업정보은행운영협의회가 있고 또 취업정보은행운영협의회 개최라고 해서 예산을 따로따로 올려 놓으셨어요. 282페이지에는 취업정보은행운영협의회라고 해가지고 5만원씩 2회 14명 140만원, 그리고 283페이지에 보면 취업정보은행운영협의회 개최라고 해가지고 30만원씩 2회 60만원을 올려 놓으셨거든요. 취업정보은행운영협의회가 무엇을 하는 기구입니까?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 조례에 있습니다만, 취업정보은행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방침이나 지침 같은 것을 세우는 위원들의 수당입니다, 이 140만원은 외부인사에 대한.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액수는 그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다과나, 인쇄비라든지 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운영위원들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운영위원들 14분이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위원장이 생활복지국장님이시고, 부위원장이 저로 되어 있고, 취업정보은행 원장, 충신교회 목사, 또 사회복지재단 조계종 보현의 집 소장, 용산전자단지 이사인 윤준호씨, 나진산업 총무이사, 또 서울전자유통 관리본부장, 한민통신 노동연맹 부회장,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총무부장, 한국무역대리점 협의차장, 동양제과 인사팀장, 제일제당 인사팀장, 태평양화학 인사과장, 주식회사 관광터미널 관리부차장, 동아광고 사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그 운영위원회에서 주로 무엇을 협의합니까? 운영위원회가 열리면 무엇을 주로,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례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또 읽어주시려면 시간이 가니까, 대략 다 압니다. 지금 월 160명 정도 해서 60명 취업을 시켜주고 있는데, 취업정보은행 때문에 운영협의회를 개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여기도 제일 큰 골격은 운영협의회를 운영해서 결정이 나면 거기에 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상 단순히 공무원이나 원장이나 직원들만 가지고는 방향을 잡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일러드린 대로 사기업체, 공기업체, 여러 군데 전문가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해 달라, 사실 여기는 취업하려는 구직자만 포인트를 둔 것이 아니라 구인업체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상복

이상복위원

다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이런 것을 가장 싫어하는 부분이고, 이것이 우리 공무원들 회피성, 말하자면 반공훈련 하려면 대피소가 있어야 하듯이 무슨 운영협의회, 또 예를 들어서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만 주차장부지선정위원회, 이런 것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나중에 회피하기 좋게 운영위원회를 꼭 결성을 해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취업정보은행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협의회가 사실상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왜냐, 전에 IMF때는 모든 의견수렴을 하고, 예를 들어서 전체 국민을 위해서 협의를 하고, 그런 협의기구가 필요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취업정보은행이 자리를 딱 잡아서 운영협의회가 없어도 구직자가 인터넷을 통해서 용산구청에 들어가면 전부다 확인해서 앉아서 구직신청을 할 수 있고, 접수할 때만 취업정보은행에 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들여서, 140만원에다 60만원 해서 200만원 돈을 '그냥 나오시오' 해가지고, 저도 각 선정위원회에 참석을 해봅니다만 꼭 필요한 선정위원회가 있고, 취업정보은행운영협의회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좋은데, 지금은 조례사항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잘못되었으면 뜯어 고쳐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되어 있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해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생각할 때 취업정보은행이 있어야 되겠느냐, 없어야 되겠느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취업정보은행운영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느냐?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가 말씀해 보십시오.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사실상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이나 비전문가만 있는 것보다는 아까 열거해 드린 위원들의 면면처럼 전문가들이 이러이러한 방향을 잡아주면 거기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책임회피 쪽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쪽은.

상복

이상복위원

어떤 방향을 운영협의회에서 잡아줍니까?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취업정보은행을 이렇게 운영을 해달라, 하는 그런 쪽의 방향을 얘기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제가 취업정보은행에 대해서 좀 알고 있습니다, 전에 취업은행장이라든지 그 밑에 전체 운영을 해갔던 그런 과정을. 맨 처음에 성장현 구청장 때 취업정보은행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잘 알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는 우리 용산구청에 취업정보은행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구민들도 많이 있지만, 취업정보은행을 이용할 사람들은 이제는 각구청마다 가면 취업정보은행이 있어서 구직이라든지 구인에 대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운영협의회 예산 같은 것은 필요 없다고 생각되니까 이것은 과감하게 없애버립시다. 이것 운영협의회 없어도 얼마든지 해 나갈 수 있고, 취업은행장, 과장님, 그 밑에 실장, 이렇게 해서 3분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취업정보은행을 운영하는데 그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할 사람 한사람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 자꾸 예산 올려서 운영협의회에서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하면 저렇게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편하게, 내가 운전을 하고 부산을 갈 것 같으면 힘이 들텐데 운전기사 두고 뒤에 따라가면 편하듯이 가만히 앉아서 하는 대로 따라만 가시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힘이 드시더라도 우리과에서 취업은행장과 같이 힘을 합해서 하시면 충분히 예산 절약도 하고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하고 운영실장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그 자리에 갔습니다. 별 전문지식 없이 갔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전문지식 필요없습니다. 과장님이 아직 잘 모르실텐데 운영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이번에는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예를 들어서 다음달에 곗날인데 곗날 다음에 어디 산으로 갈까요, 식당에 가서 밥 먹고 말까요, 하는 식으로 그것 하는 기구입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과감하게, 아까 필요한 예산 증액시켜야 할 것도 많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없애는 것으로 합시다.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없앨 수 없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래요?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예.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없앨 수 없다고 하니까, 다음 위원님을 위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이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태위원

이종태 위원입니다. 284페이지, 작년하고 똑같이 올라와 있는데, 용산공동브랜드 발표를 올해 언제 했습니까?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올해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종태위원

아니, 올해 안했지요?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예, 못했습니다.

이종태위원

내년도에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는 할 작정입니다.

이종태위원

어떻게 할건데요?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계획서에 올라온 대로,

이종태위원

그러면 작년에 애쓰고 로비를 해서 예산을 세워줬는데도 불용액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실정이고, 또 작년에 용산창업지원센터를 건립을 했지요?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태위원

그래서 입주가 다 된거지요?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예.

이종태위원

그런데 입주업체 간담회를 또 합니까, 내년에?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예, 금년에도 했습니다. 내년에도 또,

이종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는 새로 들어왔으니까 간담회를 할 수 있는데, 기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단합해서 걷어서 단합대회를 하면 되지, 우리구에서 예산 세워서 단합대회를 또 해줘야 됩니까?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내용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또 발전방향이라든지, 또 우리한테 요구할 것, 자기네들이 내놓을 것, 여러 가지를 얘기하다 보니까 그것이 간담회가 되었습니다.

이종태위원

그래서 거기도 운영위원회가 들어가 있어야 되요?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무엇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운영위원회가 있고, 간담회가 있고, 이것이 너무 많아요.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예, 이것도 조례사항으로,

이종태위원

이것이 없으면 안되는 거예요? 우리구에서 이런 먹는 것, 마시는 것을 꼭 집어 넣어줘야 되는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해결을 못해요? 그 사람들 유치원생이에요?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유치원생은 아니지요.

이종태위원

그러면 어른들인데 어떻게 간담회, 운영위원회 개최하는 것까지도 돈을 100만원 들여서 해줘요? 그 다음에 사업설명회 올해 했습니까?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사업설명회는 못했습니다. 올해는 안했지만 내년에는 할 작정입니다.

이종태위원

그러니까 불용액으로 그냥 넘어왔잖아요, 그것도?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금년에는 그렇습니다.

이종태위원

또 물가, 계량기, 주유소 등 특별단속을 했다고 그러는데, 연료, 가스, 공산품단속.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올해 주유소중에 물탄 주유소 있습니까?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물탄 주유소는 없습니다.

이종태위원

그러면 불량계량기가 많습니까?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많다기보다는 대개 주유소 같은 데는 우리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하고 합동으로 하고 교차단속을 합니다.

이종태위원

단속실적 있지요?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보내주시고, 용산구에서는 LPG자동차가 장애인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엄청 많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우리 용산구에는 LPG가스 주입할 그런 부지가 없습니까?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그런 부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종태위원

그러면 차량은 늘어나는데 꼭 강남구나 이런 데 가서 가스를 넣어야 합니까?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지만 가스충전소 자체는 허가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우리 관내에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종태위원

님비현상입니까?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그것을 떠나서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관내에는.

이종태위원

그러면 우리 용산구는 가스차를 허가를 내주면 안되겠네요?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차량허가하고 주유소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종태위원

그런데 왜 주유소는 그렇게 많아요?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주유소는 옛날부터 기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더 늘어난 것은 없어요?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예,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남산 소월길 올라가다가 힐튼호텔 앞에도 세워졌던데, 거기는 용산구 땅 아니에요? 2년 전인가 세워졌지요, 그것이? 그것은 어떻게 허가가 났어요?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종태위원

문제가, 서초구예요? 서울시에서 화장장 한다니까 구가 반대하듯이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용산구도 용산구 장애인차가 엄청 많아요. 그 다음에 LPG가스 차량이 엄청 많은데 주민들이 한결같이 용산구는 가스 주입할 데가 없대요.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자기들 집 근처에 가스충전소가 들어선다고 하면 반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종태위원

그러면 미8군 안에다 세워요. USO자리 나간다면서요? 그런데다가 설치하면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합시다. 지금 주유소 말고 가스판매업소가 몇군데나 됩니까?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지금 9군데가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생활용품으로 쓰는 LPG 판매업소가?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예.

길준

박길준위원장

이 사람들이 담합을 해서 공급이 원활치 못하다는 민원이 많은데 그것 지도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그것하고는 별도로 저희들은 법적이라든지 다른 문제가 없으면 법에 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시설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문제를 가지고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서비스가 나쁘면 저희들이 충분히 챙기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담합하면 안되지요?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안되지요.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런 얘기가 많아요.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이 들어오면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가스판매업소에서 담합을 해서 좀 위치가 나쁘면 안갖다 주고 자기 맘대로 갖다 주나봐요. 자기 필요한 시간에 갖다 주고 있습니다. 소비자들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중점단속해서 구민들이 잘 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세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예, 이광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세위원

이광세 위원입니다. 지금 프로판가스나 가스충전소는 가급적이면 관내에 시설물이 없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주택가나 상가 이런 것을 떠나서 먼 곳에 있는 것은 좋으나, 우선 주입을 하기는 쉬울지 몰라도 그것이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서 위험물이기 때문에 도심지에는 가급적이면 피해주는 것이 좋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런 것이 혹시라도 생긴다고 하면 철저한 관심을 가지고 모든 조건을 파악하고 해줘야 할 것이고, 지금 프로판가스나 무슨 가스가 다급하다고 해서 그것을 숫자를 늘리고 업자를 늘림으로써 업자간의 경쟁과 또한 그러한 위치, 보관소, 그런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구민으로서는 위험물을 안고 있다는 불안감을 많이 가지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가스나 프로판가스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의 지도단속을 강화시켜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인원을 늘린다든가, 차량을 늘린다든가 해서 불편이 없는 방법으로 최대한의 관심을 가지고 관리, 관리가 중요합니다. 하나를 가지고도 열을 대할 수 있고, 아홉을 가지고도 열을 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도단속을 강화시켜서 숫자를 늘리지 않고 불편없는 이런 과정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과 하기 전에 10분만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2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예산은 예산서 287페이지에서 30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윤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홍기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윤위원

홍기윤 위원입니다. 289페이지 환경미화원 퇴직금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어요. 작년에 몇명 퇴직했습니까?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2001년도에 총 32명이 퇴직했습니다.

홍기윤위원

우리 용산구 내에 미화원이 몇명입니까, 구에서 관리하는? 이게 지금 구에서 관리하는 미화원이 퇴직하는 거지요? 몇명이에요?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154명이 있습니다.

홍기윤위원

작년에 몇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32명 퇴직하고서 지금 백오십몇명입니까?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예.

홍기윤위원

신규 또 들어오고 이러는 것은 없고요?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예, 신규는 '93년도부터 일제 안뽑았습니다.

홍기윤위원

앞으로 계속 줄어드는 거지요?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예.

홍기윤위원

지금 현재 몇 명이에요?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154명 있습니다.

홍기윤위원

154명인데 금년에 퇴직자가 19명입니까? 기타 5명은 뭐예요?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기타는 내년이지요. 내년인데......,

홍기윤위원

정년퇴직 말고 다른 사정으로 그만두는 사람입니까?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예, 의원면직으로 할 퇴직자가 한 5명입니다.

홍기윤위원

5명을 예상한다 이거지요?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예.

홍기윤위원

하여간 우선 정년퇴직은 19명이네요?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예. 현재 확실한 것은 19명입니다.

홍기윤위원

154명에서 내년에 19명이 빠지면 한 130명으로 또 줄고,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윤위원

이것도 작년보다 퇴직금이 올랐어요, 평균이?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퇴직금은 내내 일급에 계산해가지고,

홍기윤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1인당 7,8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8,000만원으로 돼 있네요?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금년에 임금이 약 13%정도 올랐습니다.

홍기윤위원

평균적으로 8,000만원입니까?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예, 평균으로 해가지고 8,000만원입니다.

홍기윤위원

작년에도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했는데, 근무연수에 따라서 할텐데 말이에요.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평균으로 낸 겁니다. 더 많은 분도 있고.

홍기윤위원

그러면 피복비고 체육대회고 전부 한 게 138명으로 잡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154명인데 왜 138명으로 잡았어요?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금년도에 나가면 전부,

홍기윤위원

아니, 이것은 내년도 예산인데요?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금년에 나가면 내년도 인원은 138명이다 이거지요.

홍기윤위원

그러면 현재 금년도 32명이 나간 게 아니고,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예, 연말까지 나가면,

홍기윤위원

연말에 나갑니까? 6월달에 나가고 12월달에 나가고 두번 나갑니까?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1,2월까지는 13명이 나갔고요, 앞으로는 16명이 더 나갈 겁니다.

홍기윤위원

29명이네요?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예, 29명에 의원면직된 사람이 3명 해가지고 32명입니다.

홍기윤위원

6월달에 나갔겠네요?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의원면직은 8월에 1명 나갔고 그 전에 또 나갔고 그렇습니다.

홍기윤위원

그래서 138명으로 모든 것을 잡으셨다 이거지요?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예.

홍기윤위원

303페이지에 일반청소차량구매 11.5t짜리 2대 구입한다고요?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예. 그것이 '93년도 것이 너무 노후돼가지고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홍기윤위원

작년에도 구입했는데요?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연도별로 내구연한이 지나고 차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면 저희들이 대폐차를 합니다.

홍기윤위원

작년에 몇대 구입했어요?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작년에 작은 차까지 해가지고 9대 구입했습니다.

홍기윤위원

11t짜리요.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2대 했습니다.

홍기윤위원

그런데 전부 몇대가 필요합니까?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현재 전부 7대 있습니다. 김포 뛰는 것이 7대가 있습니다.

홍기윤위원

7대 있고 작년에 2대, 지금 2대, 그러니까 그것이 '93년도 것을 폐기한다 이거지요?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예, 내년에 '93년 것을,

홍기윤위원

'93년도 게 2대입니까?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예.

홍기윤위원

1대에 8,400만원씩 갑니까?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예, 11t이기 때문에 상당히 비쌉니다.

홍기윤위원

오토바이는 몇cc짜리를 합니까? 건축폐기물현장확인및단속용오토바이가 있고 또 쓰레기운반용오토바이가 있고, 공중화장실순찰및청소오토바이가 있는데,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전부 저희들이 125cc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윤위원

왜 125cc가 가격이 전부 달라요, 350만원짜리도 있고 210만원만원짜리도 있고?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210만원은 원 가격이고, 저희들이 쓰레기를 운반하려면 그것을 좀 개조합니다.

홍기윤위원

뒤에다 다는 것이오?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예, 대형폐기물, 그런 것 좀 실어 나르기 위해서 골목길같은 데에 사용하기 좋기 때문에,

홍기윤위원

그러면 이 오토바이는 없던 것을 지금 사는 거네요?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처음으로 한번 시도해보는 겁니다.

홍기윤위원

그러니까 문제는요, 공중화장실순찰용 오토바이나 건설폐기물현장확인 오토바이나, 그 오토바이 가지고 같이 못써요? 꼭 1대씩 있어야 됩니까?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분야가 좀 틀립니다. 건설폐기물은 재활용팀에서 하고요, 공중화장실은 작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이 각각 틀리고 또 각자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두가지를 한꺼번에 병행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홍기윤위원

운반용은 5대를 어떻게 활용할 겁니까?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각동에 21대를 공급하고 있거든요. 동력수하차라고 해가지고 골목길에서 쓸 수 있는 것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노후된 것이 있어서 그것하고 교체를 해주기 위해서,

홍기윤위원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 것이다 이거지요?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예,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지금 5대를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보완을 해주려고 합니다.

홍기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이 구청 직영미화원들이 없는 동은 왜 없어요?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없는 동은 지금 4개동이 있습니다.

홍기윤위원

왜 그래요?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거기 직영 청소구역이 일체 없습니다, 하나도.

홍기윤위원

왜 없습니까?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직영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내놓는 것을 치워가는 것은 전부 대행으로......,

홍기윤위원

아는데요, 직영이 4개동에 하나도 없다 이말이지요?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예.

홍기윤위원

한남2동도 전혀 없어요?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예, 한남2동도 금년 10월달에 그게 넘어갔습니다.

홍기윤위원

그래서 미화원이 전혀 해당이 안됐군요. 그러면 재활용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재활용품만 1,2동이, 그러니까 한남동이 같이 할 수 있도록,

홍기윤위원

그래서 좀 안돼요. 재활용이 너무 안되고 있어요. 대행업체로 넘어가니까 시간을 못맞춰요, 쓰레기 내놓는 사람들이. 지금 고양이도 먼젓번에 지역경제과에다 고양이 좀 잡아달라고 얘기를 해서 동물협회에서 나온다고 했는데요, 이 시간을 안맞추니까 고양이가 봉투를 찢어가지고 지저분해지고, 그게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에는 그래도 몇시부터 몇시까지 해가지고 가져갔는데 밤에 내놔가지고 새벽 몇시까지 했는데, 어떤 때는 오후 1시에 치워가고 어떤 때는 2시에 치워가고 왜 이렇게 치워가는 시간이 들쭉날쭉합니까?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한강기업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간을 좀 제대로 지키도록 저희들이 감독을 하겠습니다.

홍기윤위원

그런데 좀 편한 부촌 동네, 괜찮은 동네는 제대로 하는데 이슬람교쪽, 그쪽에는 너무 시간을 안지켜요. 그 민원이 엄청나요. 아마 환경관리과에도 들어갔을지도 몰라요.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다시 한번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윤위원

시간을 제대로 홍보를 해서 제시간에 내놓으면 제시간에 치워가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기윤위원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홍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종태 위원님.

이종태위원

이종태 위원입니다. 302페이지에 보면 각동재활용수집장휀스설치라고 돼 있지요? 이것은 재활용기금 운용해서 쓰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비에서 쓰는 겁니까?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예산으로 쓰는 겁니다.

이종태위원

그러면 재활용기금에서 쓰는 것은, 전번에 재활용수집장 고치고 새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달라요?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아니, 내내 그 재활용수집장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그 동안 계획을 수립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연차적으로 각동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태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은 뭐고 이 예산은 뭐냐 이거지요. 이게 지금 똑같은 것 아니에요?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예, 똑같습니다.

이종태위원

똑같은데 재활용기금에서도 쓰고 여기에서도 쓴다 이거지요?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예, 기금에서 금년에 저희들이 본청에 질의를 해가지고 처음으로 효창동을 한번, 지금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그것은 어디 돈 가지고 쓰는 거예요?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재활용기금 가지고 씁니다.

이종태위원

그것도 서울시에다 물어보고 써야 됩니까?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예, 기금이기 때문에요.

이종태위원

아니, 우리 주민들한테 걷어가지고 주민들한테 도로 내주면 되지 왜 그것을 서울시에다 질의까지 해서 써요?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질의를 한 결과......,

이종태위원

엊그저께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어느 한 군데에 집중 투자를 해야 된다니까 골고루 해야 된다고 안된다고 했지요? 그 돈에서 어떻게 효창동만 다 지원해서 쓸 수 있어요?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아니, 앞으로 전동을 할 계획입니다.

이종태위원

벌써 엊그저께 말하고 지금하고 말이 또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에 가로청소위탁이 올해는 3,000만원이 삭감된 거예요?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아니, 약 0.9%정도가 올랐습니다.

이종태위원

올랐어요? 작년도보다 3,000만원이 내려간 것 같은데요? 인쇄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작년도 예산안에는 19억9,800만원인데 올해는 19억6,800만원이네요?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작년에 19억5,000만원입니다. 삭감이 돼가지고 19억5,000만원이었다가 금년에 1,887만4,000원이 올랐습니다. 약 0.96%정도 올랐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왜 올렸어요?

이종태위원

올린 이유는 뭐예요?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이것이 한번 계약이 되면 더 이상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같은 게 금년에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전을 못해 줘가지고 0.96%정도 올렸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인건비 계산을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물가상승같은 것을 감안해가지고,

길준

박길준위원장

우리 위탁업체 인건비를 구청에서 다 계산하는 거예요?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원래 저희들이 처음에는 계산을 전부......,

길준

박길준위원장

다른 것 얘기하지 말고 왜 한일미화만 용산구청에서 인건비 계산을 하고 있느냐 이말이에요.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는 게 한두 가지예요? 주차장도 있고, 다른 것 많지요? 왜 한일미화만 유독 인건비 계산해요? 정화조회사도 인건비 계산해요?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아니, 거기는 안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왜 한일미화만 용산구청에서 할 일 없어서 인건비 계산까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종태위원

그 다음에 무단투기지정폐기물수집.운반처리,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무단투기한 것을 아까 국장님도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데 왜 무단투기지정폐기물수집.운반처리에 이렇게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갑니까?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순수하게 무단투기분만 있는 게 아니고 무단투기분하고 저희들이 대형생활폐기물을 수집합니다. 소파라든가 이런 것,

이종태위원

그것 돈 받아서 하지요?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예, 그것은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레자를 뜯어내면 그것을 전부 소각을 시켜야 됩니다. 그 작업은 재활용선별장에서 하고 레자라든가 이런 김포에 매립할 수 없는 물건은 전부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소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소각분입니다.

이종태위원

그러면 무단투기도 엄청난 양이라는 것 아니에요?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더 많이 들어가는 거고 무단투기분은 일부가 섞여있는 겁니다.

이종태위원

음식물쓰레기위탁처리는 작년에 어느 업체가 했어요? 안했지요, 하다가 말았지요?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강동구에 푸른환경이라고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아니, 지금 동네 다니면서 업소마다 통을 사라고 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그것은 각 업체마다 전부 통을 사고 또 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차량을 만들고,

이종태위원

그런데 만들었어요?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예.

이종태위원

그래서 지금 업소마다 다녀요?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예, 다니지요.

이종태위원

어느 업소에 다녀요?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자기네들이 치우는 구역의 음식점 그런 데,

이종태위원

음식점에 함이 있다 이거지요? 음식물쓰레기함이 따로 있다 이거예요?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함은 따로 없는데요, 통을 가지고 다니면서 거기에 전부 수거를 해갖고 옵니다.

이종태위원

그러면 음식점마다 거래 맺은 것 있잖아요? 대행업체에서 그 회사하고 거래 맺은 것 있지요? 그게 다 돼 있어요?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예, 그것은 돼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그것 좀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서류를 다, 집집마다.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예.

이종태위원

왜냐하면 지금 현재 안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돼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분명히 어저께도 그 주인들한테 다 물어보고 온 사항인데, 안하고 있다면 어떻게 할거예요? (담당직원 답변) 그것 봐요. 벌써 말이 다르잖아요. 과장님 말씀하고 달라요. 업소가 안한다는데 어떻게, 그러면 지금 50%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 지금 과장님이 전적으로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와서 위원들한테 얘기는 다른 것 아니에요? 겉하고 속하고 다른 것 아니에요, 답변이?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일단 전부다 하기는 했고요, 계약은.

이종태위원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대형업체에 가서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음식점을 조그맣게 20평, 30평, 40평짜리 하는 업소에다 내가 물어본 거지 집단급식소에다 그것을 왜 물어봐요? 집단급식소야 와서 가져가는 데가 다 돼 있는데요. 그 다음에 동네마다 음식물쓰레기 리어카 다 사줬지요? 지금 그 리어카 쓰고 있어요?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리어카는 일부 쓰고,

이종태위원

뭐에 써요?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우리 직영에서 그것을 쓰고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음식물쓰레기 담고 다녀요?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예, 쓰레기를 봉투에다 내놓은 것 그것만 별도로 싣고,

이종태위원

거기다 싣고 다녀요?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예.

이종태위원

구릉지에도 다녀요? 그것을 끌고 비탈길도 다니냐고요?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예, 리어카로 하는 것은 골목길까지 다 다니고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다니는 거 사진 찍은 것 있어요? 과장님이 현장조사 한 거예요? 다니는 것 못봤어요.

길준

박길준위원장

어느 동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전동에서 다 일부 사용하고 있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전동에서요? 용산2가동도 내가 의원인데 한번도 못봤는데 무슨 전동이라고 해요?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다 배부를 해줬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처음 듣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예요? 정확하게 물어보세요, 무슨동만 하고 있는가.

이종태위원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음식물쓰레기, 쉽게 얘기해서 엊그저께 제가 질의를 하니까 폐기처분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며칠 전에도 텔레비전에 나왔어요. 학교 급식소에다 음식물처리기를 다 설치했는데 막대한 예산만 없어졌다 하는 것을 텔레비전에 방영을 해서 나왔지만 우리구청도 미리 없앤 것을 위원님들이 좀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산 세울 적에는 무조건 어떻게든 하나라도 세우려고 하고 관리가 지금 하나도 안돼 있어요. 예산만 세워주면 뭐합니까? 그 다음에, 인사이동이 있다보니까 내가 하고 나서 가면 그만이에요. 뒷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 안하고 우선 예산만 확보해 놓고 쓰고 나서 보자, 하는 식으로 얘기가 되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만 질의를 오래 하고, 계속 하고 하는 이유가 예산을 갖다가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특히 조그만 것 하나라도 내것이다 생각을 해서 일들을 하시라 이거예요. 과장님은 가만히 보면 지역에 다니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장님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다니는 것을 봤는데, 그래서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은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어제도 음식물에 관해 그 양반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다 한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저희 동도 음식물쓰레기 한두 번 낮에 하는 것은 내가 봤어도 전적으로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예산서에 보면 차 또 구입하지요? 음식물쓰레기차 구입하는 것입니까?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이종태위원

그러면 이것이 뭐예요?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김포매립지 다니는 11t 압축차, 그것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종태위원

그 다음에 공변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공변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서 일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잠깐만요,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가로청소위탁금이 작년보다 0.96% 올라가서 이 예산안을 잡았다고 그랬지요?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장

작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작년도 예산이 19억5,000만원이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이것이 예산서인데, 2000년도 예산서가 되어 있는데, 이 예산서가 가짜입니까? 올해 위탁업체에 얼마 지불해 줬습니까, 한일미화에?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아, 계약 한 것이 19억5,000만원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예산은 19억6,800만원으로 올해하고 똑같은데, 낮춰서 계약해 줬다는 것입니까?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예, 계약할 때 조금 깎지요.

길준

박길준위원장

계약할 때 깎아요?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예.

길준

박길준위원장

수의계약도 깎습니까? 인건비까지 다 계산했는데 뭘 깎을 것이 있습니까?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계약계에서 조금씩 깎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예산서는 작년하고 금액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0.96%가 올랐다고 하니까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산이? 그렇지요? 작년에 민간위탁금 가로청소 위탁 예산금액이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한푼도 올라간 것 없습니다.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감액된 부분을 저희들이 여기에 안 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은 똑같은데, 예산은 올라간 것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0.96%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가로청소위탁만 계속 수의계약을 할 것입니까? 법적 근거를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특혜를 주는 법적 근거가 뭡니까?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가로청소 계약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보면 26조에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6조8항의 아호를 보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른 법령에 보면 폐기물관리법 제26조1항 및 동법시행규칙 17조1항의 허가조건에 이것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26조6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구역의 제한 등 타업체와의 경쟁입찰은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사실 조금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러면 다른 구청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 경우가 강남구로 작년부터 한군데가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나머지는?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나머지는 아직까지 이것을 실현을 못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럼 그 사람들 도로청소 않습니까?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아니, 거기는 지금 직영미화원들이 하고 있지요. 그런 데는 사실 하고 싶어도 지금 직영미화원들이......,

길준

박길준위원장

이것이 엄청난 특혜가 있는 것입니다. 공개입찰을 하시라는데 왜 자꾸, 이런 데 봐주는 업체는 자꾸 몰아가요? 공개입찰을 할 의향이 있어요, 없어요?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시정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우리가 예산을 10억으로 깎을 테니까, 그러면 한일미화에서 손 들 것 아니에요? 당신네들이 안한다면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다 이말입니다. 예산을 반으로 깎아서, 한일미화에서 떨어지면 다른 업체가 와서 또 공개입찰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하겠느냐 안하겠느냐, 본 위원회에서 예산을 반으로 깎아서 한일미화에다 줄 테니까 못하면 다른 방안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당신네들이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특정업체를 자꾸 거론해서 해준다면 우리 예산을 대폭 깎아서 여러분들 방법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대폭 깎을 테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홍기윤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홍기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윤위원

박길준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탁업체가 운영을 잘못 했다거나, 부정이 있거나, 예산이 낭비되었다면 즉시 교체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벌칙을 회사에 대해서 줄 수 있습니다.

홍기윤위원

그런데 한일미화가 3,4년 전에 한 것이 밝혀졌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김인수 국장이 오고, 또 청소과에서도 사실 했는데, 이러고도 몇 년씩 끌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시정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주었는데 그 결과가 약간 장비문제하고 인원, 퇴직금 문제 때문에 약 3년정도,

홍기윤위원

봉급이 그냥 샜어요, 미화원도 아닌 사람한테.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 예산은 퇴직금이 필요없습니다. 일용인부급을 매일 주었습니다. 나한테 걸렸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대폭 반으로 깎을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네, 이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태위원

홍기윤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한일미화 가로청소하는데, 지금 가로청소하는 쓰레기 있지요? 그것이 어디 있어요?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쓰레기요?

이종태위원

가로청소하면 모래부터 낙엽하고 다 쓸어 담잖아요?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쓰레기는 지금 일단 나뭇잎 같은 것은 저희들이 퇴비로 쓰고, 그리고 다른 쓰레기는 김포로 매립하고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김포로 갔어요, 다?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예.

이종태위원

100% 갔습니까?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예.

이종태위원

정말이에요? 과장님 답변이 정말로 그렇게 했느냐 이거예요.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예, 김포로 들어갔습니다.

이종태위원

100% 믿어도 되지요?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예.

이종태위원

만약에 안했을 적에 그것은 위증이지요?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안했을 적에는 거기에 대한,

이종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장점검을 해서 숨어서 봤을 때 그냥 옆에다 버리는 것을 목격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제가 매번 나와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그런 경우에는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종태위원

과장님은 다니면서 순찰도 안해 보고서 답변이 아주 100% 딱 떨어지게 이야기해요? 본위원은 다 보고 다니면서도 여태 말을 잘 안했습니다. 매년 수해가 날 적에 그 막힌 원인이 다 어디에서 왔는지 아세요? 낙엽, 쓰레기, 다 거기에 갖다 부어요.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예, 그런 경우도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 빗물받이에 못 쓸어 넣도록.

이종태위원

본위원이 복지건설위원회만 7년입니다. 다니면서 세심하게 다 보고 다닙니다. 용산2가동, 후암동 쪽에 한번 가서 보십시오, 빗물받이 통에 무엇이 들어가 있나. 이 사람들이 담아 가지고 다 거기에다 갖다 버려요. 8군 쪽에는 담 안에다 쓰레기 담아서 다 갖다 버리고요.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더욱더 순찰을 잘 돌아서 저희들이 그런 것이 없게끔 하겠습니다.

이종태위원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한일미화에서 수도권매립지에다 갖다 낸 t수가 있지요? 몇t입니까?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토사는 1주일에 11t차 한차정도 나온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정확하게 몇t이냐고요.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8.5t차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8.5t차에 2t을 실었느냐, 3t을 실었느냐 이말이에요.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정확하게 물어보라고 하잖아요. 정확하게 몇t이냐 이말이에요, 한달에 몇t?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위원장님 제가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우리 서면, 서면, 하지 맙시다.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매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매근위원

윤매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용산관내에 쓰레기압축장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압축장은 현재 대행업체까지 4군데가 있습니다.

윤매근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있는 데가?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서빙고에 저희들 직영 쓰는 것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동작대교 끝부분에 삼성이 쓰는 것 하나가 있고, 또 원효대교 밑에 대서환경에서 쓰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전자랜드 뒤쪽에 한강기업에서 쓰는 압축장이 한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4군데가 있습니다.

윤매근위원

과장님, 압축장을 자주 점검하고 있습니까?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예.

윤매근위원

주민의 민원을 들어본 일은 없습니까?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전에는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저희들이 청소라든가 이런 것을 자주 시키고, 탈취제라든가 소독약 등을 많이 뿌려서 지금은 민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윤매근위원

앞으로 더욱더 점검을 자주 하기 바랍니다.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예,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매근위원

그리고 또 깡통 같은 것 압축하는 압축기 있지요?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예.

윤매근위원

그것은 용산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원효대교 밑에 하나가 있습니다.

윤매근위원

그러면 우리 청파1동에 있는 것은 모르고 있습니까?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수동으로 하는 것 말씀하십니까?

윤매근위원

수동으로 하는 것도 압축하는 것 아닙니까?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예.

윤매근위원

그러면 용산관내에 그런 것을 활성화해서 더 만들 의향은 없습니까?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각동에 선별장이 상당히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디 한군데로 모아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윤매근위원

용산에 한군데로 모을 자리가 있습니까?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정 안되면 2개나 3개 동을 합해서 저희들이 압축기를 놓고 자동으로 압축될 수 있는 기계를 구입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매근위원

그러면 2군데, 3군데를 1군데로 모아서 한다면 그 해당동의 민원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합니까?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그런 민원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변 민원인들을 설득을 시키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윤매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윤매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세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예, 이광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세위원

위원 이광세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애 많이 쓰시는데, 291페이지 청소장비유지비에 차량수리용공구 143만원 있지요? 지금 용산구 청소차가 있으면 물론 각 개인 차량에 비상용 공구도 있고, 지금 현재 그 차량을 수리해 주는 데가 있지요?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조금 경미하게 고장이 나면 저희 정비요원이 4명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공구라든가 이런 부품을 사서 정비를 하고, 주요부품이 고장난 것은 저희들이 서울시 차량정비사업소로 입고를 시켜서 거기에서 정비를 해서 나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광세위원

그런데 차량수리공구 같은 것은 소모품이 아니라 한번 사면 오래 쓸 것으로 보는데, 물론 개인차량은 비상용 공구가 있고, 내가 어디 보니까 용산소방서 옆에 차량수리하는 데가 있던데 거기에서 수리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서 수리하고, 거기에서 수리를 못하면 서울특별시 차량정비사업소로 가는 모양인데, 차량 공구는 해마다 이렇게 삽니까?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그것을 저희들도 사실 정비원들이 좀 관리를 잘 해서 잘 쓰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사용을 하다보니까 분실도 되고, 또 노후 되어서 망가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주고 있습니다.

이광세위원

아니, 차를 고치다보면 연장이 있어야 수리를 하는데, 관리체계가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사는 것은 사야 되는데, 관리를 철저히 해서 한번 산 연장은 오래 쓸 수 있게끔, 소모품이 아니거든요.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예,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광세위원

그리고 292페이지 다중이용화장실 휴지 값이 1,2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용산구 전체를 말하는 것이겠지요?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월드컵 대비해서 민간화장실을 개방토록 했습니다. 이태원이라든가 삼각지 이런 데 큰 건물 같은 데를 개방하는 대신 화장지라든가 소모품을 좀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광세위원

그래서 휴지, 비누 같은 것을 액수를 많이 책정했다?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예.

이광세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많이 적게 들어 갔겠지요?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작년에도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이광세위원

293페이지 상단에 보면 공해배출단속용품, 단속용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단속용품은 저희들이 매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단속을 하고 있는데, 소모품이 뭐냐하면 비디오하고 매연측정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 들어가는 장비수리비라든가 아니면 검사하고 하는 것, 또 부서지면 고치고, 소모품 사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광세위원

그리고 환경지도점검용품(채수병), 채수병이라는 것은 뭡니까? 물 수집하는 병을 말하나요?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예, 채수병은 저희들이 수질오염분야 점검하기 위해서,

이광세위원

별도로 오염측정하는, 물 채취하는 병은 그 자체가 다릅니까?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예, 병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서울시환경연구원에 보내고 있습니다, 채수를 해서.

이광세위원

다른 병에다 넣으면 안됩니까?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거기에 맞추어서 항상 보내고 있습니다.

이광세위원

296쪽 상단을 보면 환경관리교육 강사료, 누가 와서 교육을 받습니까? 강사는 어느 분이 옵니까?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환경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환경분야에 조금 신경을 많이 쓰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도 좀 초빙하고, 녹색용산구민실천위원회, 또 주부환경봉사단, 이런 분들을 불러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는데 그 강사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광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교육받는 사람이 녹색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여러 군데 있으면, 단체가 여러 군데면 9번 해가지고 그 교육을 다 시킬 수 있어요, 각 단체마다 별도로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런 과정은 용산구 몇번 해서 총괄적으로 9번을 한다든가, 각 단체만 해도 상당히 많잖아요? 9번 해가지고 다 환경관리교육을, 물론 단속보다는 홍보적인 차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아무리 단속을 해도 홍보가 잘돼서 일을 저지르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이지 저질러놓으면 다 헛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횟수를 늘릴 것은 늘리고, 단속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보다는 홍보차원에서 교육을 시켜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정말로 마음을 갖고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좋아서, 교육은 좋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속보다는 항상 홍보가 중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관리를 잘 해줬으면 좋겠고, 아까 동료위원이 물었었는데, 297페이지 하단을 보면 시설장비유지비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청소차고, 청소차고가 용산에 한군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네, 차고가 네군데 있습니다.

이광세위원

차고에서 1년에 87만6,000원을 쓴다는 게 뭐예요? 어디다 쓰는 거예요?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건물 도색하는 겁니다.

이광세위원

차고가 여러 개 있으면 87만6,000원으로 돼요? 차고라고 하면 대개 상당히 범위가 큰 것으로 보는데, 울타리같은 것도.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울타리는 지금 도색을 못하고 위의 지붕같은 것, 그런 데 도색하기 위해서 이것을 올렸습니다.

이광세위원

쓰레기압축장 720만원은 뭡니까?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빙고에 저희들이 운영하는 압축장이 있습니다.

이광세위원

어디다 720만원을 쓰는 겁니까?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건물관리하고 거기에 보면 별도로 세차 정화시설이 있습니다. 그것도 관리하고 하기 위해서 72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광세위원

그리고 서빙고쓰레기압축장에 가보니까 쓰레기 압축을 시키면 오물이 많이 나오지요?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광세위원

그것이 나가면 정화조가 어느 정도 성능을 발휘합니까?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일부 약품을 투입해가지고 정화기능을 하기는 하는데 다 못미칩니다.

이광세위원

아니, 여기에서 하는 방법대로 해서 정화된 그 물이 나갈 적에 오수의 수질이 얼마인가 한번 측정해 보셨어요? 내가 가보니까 정화가 전혀 안되는 것 같아요.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워낙 오염이 많이 된 것은 일부 퍼가지고 처리를 하고요, 나머지는 분리하수관으로 해서 난지하수처리장에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광세위원

나는 구에서 하는 것을 뭔가는 모범이 되게, 돈을 투자해서라도 좀더 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정화시켜서 난지도하수처리장으로 보내주는 것도 하나의 구민에게 본보기도 되고, 또 우리 주민이나 관계된 분도 거기에 대한 많은 뭔가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 과정에는 좀더 신경을 써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예,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광세위원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 형식적이지 정말로 우리 주민이 그것을 본다고 하면 세차장이나 큰 음식점, 거기에서 음식물을 하면서 물이 나가는 것, 그것은 아주 양호한 거예요. 그런 것을 구가 관리하면서 우리 구민의 오물같은 것을 단속할 수가 있어요? 뭔가 하나는 구민에게 모범이 되는 정화작업을 해놓고 단속도 해야지, 만약에 우리 주민이 못한다면 거기를 홍보적인 차원으로 견학을 시킬 수 있는 정도, 이 정도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본위원은 해봅니다.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예,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세위원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이광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규

박석규위원

저도 간단하게 물을 거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292쪽 공중화장실유지에 보면 다중이용화장실, 고정식공중화장실, 이동식화장실이 있는데 이것 다 하고 있습니까?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 다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공중화장실, 이동화장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청소 다 하고 소모품도 전부 넣어주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순찰을 어떻게 돌고 있습니까?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아침에 많이 나와서 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것 안돌고 있어요. 우리 한남동도 화장실에 휴지 그런 것은 고사하고 탈취제, 이것은 아주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청소를 잘 안하고 분뇨수거를 잘 안해가가지고, 우리 주민이 인터넷에 올려서 화장실에 갖다놓은 적 있지요?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예, 그리고 거기 동장님한테 항상 보고를 받아가지고,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내 이야기는 필요없이 예산을 많이 할 게 아니라 싹 깎을 용의는 없습니까?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이것을 깎으면 관리가 안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절반정도, 갖다놓지도 않는 걸 뭐하러 해요?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이 돈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소모품 경비인데, 실질적으로 다 소모품 아닙니까? 그런데 갖다놓지를 않는데,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앞으로 철저히 갖다놓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현수막 있지요? 환경의날 행사 현수막, 그런데 그 현수막을 몇개를 거는데 96만원이 듭니까?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현수막은 저희들이 홍보용으로,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몇개를 거는데, 행사 하루 하는 것 아닙니까? 몇개를 겁니까? 현수막 하나 거는데 얼마씩 듭니까?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하나 하는데 5만원 내지 6만원쯤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막을 환경보호단체마다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석규

박석규위원

몇개를 거는데 구체적으로,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하지 말고 개당 얼마인데 몇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16개를 해가지고 6만원씩 계산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이것을 업체한테 줘가지고 철수까지 하는 것으로 합니까, 다는 것만 합니까?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계약할 적에는 철수까지 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우리 환경관리과에서는 철수하는 업체가,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안하고 업체에서 하는 것을 확인해본 적 있습니까?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은 항상 그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달은 것은.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에 하청을 줘가지고 플래카드 5개를 달았는데 환경의날 행사가 6일이다 이겁니다. 적어도 하루정도는 말미를 줘서 한 7,8일날 돼서 철수했는지 전화로 확인해 봤느냐 이거지요. 왜 이것을 제가 묻느냐 하면 우리 용산구청에서 하는 행사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철수를 안해요. 결과적으로 누가 철수해야 되느냐? 도시정비과에서 합니다. 엄연히 돈을 줘가지고 자동적으로 해야 될 것을 여러분들이 전화 한통화 확인 안하는 바람에 필요없는 경비가 엄청나게 나가고 있어요.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는 전화를 한번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전화를 해가지고 바로 철수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진달 위원님,

이진달위원

이진달 위원입니다. 지하보차도 육교청소는 지금 누가 하고 있지요?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그것은 토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토목과에서 합니까, 청소를요?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예.

이진달위원

291페이지에 쓰레기무단투기단속비용으로 1,282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돈이 많이 필요해요?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1,282만원 중에는 가내공업 등 뒷장까지 있습니다, 그 내용이. 가내공업폐기물을 배출할 적에는 김포매립지에서 스티커를 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스티커 제작비가 640만원이고, 그 다음에 대형생활폐기물을 배출할 적에는 주민들이 배출스티커를 받아갑니다. 그 스티커 제작비가 160만원이고 또 과태료 부과를 할 적에 납부통지서를 인쇄하고 있습니다. 그게 82만5,000원, 또 가장 주민들이 후미진 데다 많이 버리는 곳에 저희들이 무단투기경고판을 제작해서 다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고판이 낡고 한 데는 다시 바꿔서 교체하기 때문에 이것이 약 400만원정도 해서 전부 1,28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화장실에 대해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화장실관리비용이 다중, 고정식, 이동식 해서 7,100만원이 소요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데도 고속도로 화장실처럼,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을 왜 유지를 못합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첫째 이유는, 처음에 시설을 할 적에 고속도로 휴게소같이 처음부터 잘 꾸며놓지를 못한 것이 일단은 첫째 이유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청소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청소하고, 있는 그대로 해서 소모품 공급같은 것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고속도로 휴게소만큼 깨끗하게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화장실 각 이름, 위치, 종류별로 해서 이것은 서면으로 따로 좀 보내주세요.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예,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진달위원

292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플래카드 비용으로 240만원, 홍보인쇄물이 1,000만원 계상돼 있어요. 이것은 어디다 쓰려고 이렇게 많이 책정해 놨습니까?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제가 환경관리과에 와서 근무를 해보니까 우선 주민들에게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후에 조치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이 저희들 행정에서 원하는 대로 같이 따라 오시도록 홍보를 좀 열심히 하기 위해서 홍보물제작비로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이진달위원

이것도 명세를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예.

이진달위원

302페이지에 가로휴지통보수비용으로 2,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우리 가로휴지통이 몇개나 있습니까?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현재 가로휴지통은 180개가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년도 월드컵 대비해가지고 저희들이 깨끗하게 보수도 하고 또 내내 한 11만원씩 들여가지고 보수를 하고자 합니다.

이진달위원

302페이지,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가로청소위탁, 무단투기지정폐기물수집운반처리, 음식물쓰레기위탁처리, 공동주택음식물쓰레기처리대행업체지원, 액수가 굉장히 많지요?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예.

이진달위원

우선 가로청소위탁에 대해서는 아까 한일미화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한일미화가 몇년간 하고 있습니까?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84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니까 만 17년 이상 하네요?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네.

이진달위원

그런데 법규에 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마는 그것을 자꾸 내미실 게 아니라 일단은 공개입찰을 붙이시라는 얘기예요. 붙여서 경쟁업체가 없다든지 다른 경쟁업체가 요건을 구비 안했다든지 했을 때는 그 다음에 명분이 있잖아요. 독점계약 한다고 해서 누가 시비를 걸겠습니까? 공개경쟁 자체를 안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년에 할 생각 있어요, 없어요? 그것을 확실히 하자고요.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네, 연구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연구한다? 안하겠다는 얘기군요. 공무원은 원래 검토하겠다, 연구하겠다는 얘기는 안하겠다는 얘기인데, 그 다음 음식물쓰레기위탁처리는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강동구에 하루에 약 25t, 26t씩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나는 그쪽을 묻고 싶은 게 아니라 용산쪽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어떤 시스템으로 하고 있느냐 그것을 지금 묻는 겁니다.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용산에서 하는 것은 대행업체에서 수집.운반차량을 별도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수집.운반해서 전에는 서빙고압축장에서 이적을 한 다음에 강동구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전용차가 3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전용차를 이용해서 서빙고에서 저희들이 이적을 안하고 바로 직접 강동으로 운반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아까 폐기물 또는 쓰레기 압축문제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서빙고압축장 외에 다른 압축장이 또 있지요?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예.

이진달위원

거기는 압축을 하면 오.폐수가 안나옵니까?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나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면 그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통에다 해가지고 정화조차로 운반을 해서 난지하수처리장으로 가져갑니다.

이진달위원

지금이 19세기예요, 통에다 오.폐수를 담아가지고?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그래도 거기에는 어디다 뺄 데가 없습니다.

이진달위원

그것 문제네요. 그렇게 원시적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나오는 것은 통에 받아서 옮겨가지고 운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리고 서빙고압축장 운영 또는 정화시설을 점검해보신 적 있어요?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예, 점검했습니다.

이진달위원

자신 있다고 답변할 수 있어요?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자신 있다고는 답변 못드리겠습니다.

이진달위원

미안한 말씀이지마는 내가 문제 제기를 했으면 환경관리과장이 옷을 벗어야 될 입장이었어요.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예, 보완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예.

이진달위원

시설이 돌아가는지 안돌아가는지, 성능이 미진한 것인지, 그것을 확실히 알고 근무하시라고요.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예.

이진달위원

관리자가 뭐하는 겁니까?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진달위원

이 정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홍기윤 위원님 질의십시오.

홍기윤위원

홍기윤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이진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니까 과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 '내가 환경관리과에 와보니까 홍보도 안돼 있고 이래가지고 1,000만원 올렸다.' 홍보인쇄물에 대해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예.

홍기윤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 예산은 어디다 쓰셨어요? 작년에도 똑같은 1,000만원인데 어디다 쓰신 겁니까?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작년에도 내내 홍보비용으로 다 썼습니다.

홍기윤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홍보비용으로 썼다면 홍보가 안됐다는 얘기예요? 그 돈은, 막대한 예산을 없애면서 홍보를 안했다는 것밖에 더 돼요? 과장님은 지금 그러셨어요. '내가 환경관리과장으로 와보니까 홍보가 안돼서 이 돈을 책정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서 제 말씀은......,

홍기윤위원

이게 처음 예산 올라온 게 아니라 작년에도 똑같은 예산이 올라왔다고요.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작년 예산 가지고 홍보가 완전히 끝났으면 금년에 예산이 없어도 되는데 아직 홍보가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욱더 홍보해가지고,

홍기윤위원

알았습니다. 302페이지 시설비에 가로휴지통보수, 공중화장실교체및보수, 이동식화장실설치, 환경미화원휴게실보수, 각동재활용수집장휀스설치, 이게 작년, 재작년 다 똑같은 금액이에요. 작년에 얼마냐 하면 1억4,000여 만원인데 그것 다 쓰셨어요?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예, 이것이 실은 부족합니다. 전부 제대로 깨끗하게 해드리려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매년 이렇게 조금씩 개선해가면서 환경정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홍기윤위원

재활용수집장휀스설치는 어디다 하는 겁니까? 매해 이렇게 할 데가 있어요?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예, 가림막으로 지금 했기 때문에 항상 해마다 쓰면 다 고장이 납니다, 노후화 돼가지고.

홍기윤위원

아니, 해마다 고장 날 것을 왜 합니까? 영구적으로 몇 년씩 쓸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이것 작년 재작년 똑같은 액수가 계속입니다.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그것이 도로가에 있다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로 많이 상합니다.

홍기윤위원

좌우간 좋습니다. 내일까지 이 시설비에 대해서 수리한 것 쭉 있지요? 그것 자료 좀 주세요, 영수증 붙여서.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기윤위원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자료가 굉장히 많은데, 제일 불쌍한 환경미화원휴게실 보수비만 750만원 깎았습니다, 다른 것은 똑같고. 예산서를 보고 있으면 그래요. 750만원 감축했다는 것이 환경미화원휴게실 보수비만 지금 깎았습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규

박석규위원

296페이지, 급량비하고 여비가 있는데, 급량비는 식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예, 급량비는 식대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국내여비라는 것은?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낮에 나가는 출장비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실제로 야간에 근무하려고 하면,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현실성에는 안되지만 봉사행정이니까, 어느 정도는 올려 줘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제가 건의는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행자부 식대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식대라든가 여비는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요새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잖아요? 공무원들의 권익 보호하는 이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실제로 야간에 근무하는데 1만원 받고 하라고 하면 할 사람 없어요. 진짜로 순수하게 차비 1만원이라면 서울시내 차비 1만원 가지고는 얼마든지 다닙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명목상의 여비이지 근무수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것을 좀 올려주어서 공직협같은 데서 이런 것을 해 주어야 됩니다. 붉은 띠 두르고 이런 것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공무원의 권익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야간 근무하는 사람들이 좀 신이 나서 눈이라도 바로 뜨고 하지, 안합니다. 이것 여러분들이 좀 복명을 해주시고,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환경미화원들 휴게실에 지금 보면 에어컨 설치가 다 되어 있지요?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예, 현재 다 해드렸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에어컨이 안된 곳이 303쪽을 보면 후암동휴게실외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지금 21개소가 전부 되어 있는데, 성능이 옛날에 했기 때문에 시원하지 않아서,

석규

박석규위원

옛날에 해서 시원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용량이 약한 것입니다.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이것이 왜 약한가 과장님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용량 측정을 그 당시에 잘못 했던 것 같습니다, 면적에 비해서.

석규

박석규위원

용량측정을 잘못 한 것이 아니라 전시행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실지로 공무원들이 거기 사무실에 가서 일절 근무를 안하니까 '야, 우리 용산구는 청소하는 분들을 위해서 에어컨을 설치해 주었다.' 모르는 우리 구민들은 감탄스럽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가서 있으면 트나 마나이고 전기요금만 올라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능한 것, 5평이면 5평에 맞게, 지금 보면 가전3사에서 하는 것이 보통 구민들이 사는 것은 실제 평수가 8평이면 16평짜리 에어컨을 달아야만 시원한 감을 느낍니다. 후암동휴게실 여기에는 적정한 것입니까?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컨테이너에 설치하는 에어컨은, 사실 컨테이너는 햇빛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한 3배정도 이상은 해야 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컨테이너에 보온장치가 되어 있는 컨테이너박스 하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4m, 6m짜리가?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한 70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 어디 물가정보에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200만원이면 됩니다. 어디 가든지 삽니다.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아, 230만원씩 샀다고 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여기에 앉아서 질의하는 사람들이 아무거나 묻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700만원짜리가 어디에서 나와요? 4m에 11m 달아주고 다 하는 데도 사백몇십만원이면 충분합니다.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저는 수도라든가 부엌 같은 시설을 다 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데 질타를 하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역지사지라고 내가 청소원이다, 내가 그 자리에 근무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현실감 있게 해줘야 됩니다.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네, 하여튼 하나를 하더라도 잘 해드리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달위원

304페이지에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이 3,000만원인데, 작년에도 똑같이 3,000만원인데 작년에 학자금 대여기금 다 나갔습니까?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예, 이것이 연간 9,5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환 받는 것이 6,500만원 정도 되고, 매년 이렇게 미화원들한테 빌려줬던 것을 받는 것이 한 6,500만원 정도 되고, 3,000만원 정도만 더 있으면 이것은 부족함 없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진달위원

예,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감시카메라 갖고 있지요?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몇 대 있습니까?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지금 5대가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 사용가능한 것입니까, 불능입니까?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감시카메라가 필요한 시점입니까, 아닙니까? 이 자동화 시대에 감시카메라가 필요한 시점이냐, 아니냐 이겁니다.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필요한 시점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예산에 안올린 것은 왜 안올렸습니까?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너무나 고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1대에 3,000만원 정도 주어야만 야간에 나올 수 있는 것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3,000만원을 들였을 때 6,000만원의 효과가 있다면 투자해야 되겠지요? 예를 들어 부가가치를 따진다면?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고속도로라든지 사회 전단체에서 무인감시카메라를 다 씁니다. 지금 우리 용산구청에서 감시카메라를 처음 구매할 때 성능 좋은 것을 안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많은 혈세만 낭비시켰습니다.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예, 그것은 인정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지금도 우리 공무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돈 1만5,000원 받고 밤새도록 거기에 쭈그리고 앉아서 감시하는 것보다는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고, 감시카메라를 사서 적발되면 그것은 딱딱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안을 갖다가 안하는 이유는 뭐냐 이겁니다.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계획을 세워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자르는 겁니까?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계획을 세워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만 묻겠습니다. 분뇨정화조오니처리부담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 정화조 업체에서 몇t 갖다가 처리했다고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월 7,000t정도 합니다. 하루에 약 250t, 260t 정도.

길준

박길준위원장

1년이면 대충 8만4,000t 맞지요?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예.

길준

박길준위원장

금년에는 그렇고, 그 전년도에는 얼마 했습니까?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비슷합니다, 정화조 양이.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러면 처리비용이 몇% 올라갔습니까?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97년도에 5%인가 올라가고 지금까지는 안올라 갔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도 안 올라갑니까?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예, 지금은 계획이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작년도 예산보다 6,200만원을 더 올린 이유가 뭡니까?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6,200만원은 그 6,200만원이 다가 아니고 첫째 예산에 1억8,000만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1/4분기에 계약을 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무슨 계약을 해요?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난지하수처리장의 단가가 1/4분기에 나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정화조회사에서 수거한 용량을 용산구청에다 보고를 하면, 그 사람들이 처리하면 영수증 갖다가 여러분한테 주면 처리비용을 주지요?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예, 난지하수처리장에서 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정화조에서 난지도에 갖다가 넣고 분뇨를 몇t 처리했다고 하면, 여러분이 그 계산서가 오면 돈을 지급하지요? 난지도에서 청구가 옵니까, 어떻게 청구가 됩니까?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난지도에서 시를 통해서 시에서 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시에서 처리비용이?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예.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누차 1억8,000만원 가지고 되었는데,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그래서 금년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모자라서 올렸습니까?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라갔어요?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금년 1/4분기에 단가가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4,40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려서 금년에는 사용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러면 분뇨정화조오니처리부담금 단가가 올라 간 것입니까, t수가 올라간 것입니까?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단가가 올라간 것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방금 전에 안 올라갔다고 그러셨잖아요? 서울시에서도 올릴 예정도 없고, '97년도에 5% 올리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내년에 올릴 예상액을 계산해서 6,200만원을 더 했나 해서, 내가 물어봤지요?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그러면 그것은 제가 잘못 알아 들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용량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용량은 어떻냐?" "전년도 용량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용량에 대한 변화는 없어요. 그 다음에 내가 또 물어봤어요. "서울시에서 오니처리비용이 올라갔느냐?" " '97년도에 5% 올라갔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올라갈 예상이 없느냐?" "없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올렸다는 것은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서 대답을 하려면 모르면 관계 팀장한테 물어봐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실컷 대답해 놓고 내가 물어보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본위원이 볼 때 30%가 올라갔단 말입니다, 6,200만원이면. 그래서 용산 가구수가 30%가 늘어났나, 분뇨처리량이 30%가 갑자기 그냥 올라갔나, 아니면 분뇨처리비용이 30%가 더 올라갔나, 이것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화조수집운반 요금을 처음에 말씀하시는 줄 알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수집운반 처리비용은 말하자면 체계가 이렇게 되지요? 경남정화조에서 수거해서 난지도에 갖다 넣으면 난지도에서 t수 해서 서울시로 보내면 서울시에서 용산구청에다 그 부담금이 연락이 옵니까?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예.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것이 오른 것이 약 20% 오른 것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러면 서울시도 부정이고 다 부정이군요. 왜냐하면 정화조를 안푸고 돈만 받고 그냥 놔둔 데서 t수는 올라갔을 것 아닙니까?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아니, 난지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그 양으로 계산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러면 그 유입되는 양하고 수거량하고 똑같아야지요? 1,000t을 난지도에 가져갔으면 1,000t을 수거해야지요?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예.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래야 맞을 것 아닙니까? 1,000t 수거했으니까 1,000t 가지고 가서 부었을 것 아닙니까?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예.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런데 800t만 수거하고 여기에 1,000t이라고 되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컴퓨터로 전부 계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만 이야기하고 더 이상 이야기 않겠습니다. 빌딩 같은 데 정화조 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몇 번씩이나 나가서 봅니까?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제가 와서는 한 번도 못봤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음성거래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데 정화조 회사에서 수거비 이외에 수고비를 또 받고 있는지 아닌지, 여러분들은 노상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아,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각동에서 100인만 선정해서 우리 의회에서 여론을 한번 다 조사하면 더 준 일 있는지 없는지 대번에 나타납니다.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 대비 6,200만원 오른 것이 추경예산에 4,200만원이 들어갔다는 말이지요?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4,400만원이오.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러면 4,400만원 올라갔는데 6,200만원으로 왜 2,000만원을 더 올렸습니까?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금년에 또 오를 것을 계산해서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러면 2,000만원은 깎아도 된다는 이야기지요? 자,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환경관리과를 끝으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일은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