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제1회 강남구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4년도 제1회 강남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창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남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서경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122억7,825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액 2,758억3,895만원 대비 4.4%가 증가한 2,881억1,7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은 6,289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액 6억6,001만원 대비 9.52%가 증가한 7억2,29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주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시비 보조금 확정에 따라 복지관의 노후화된 시설을 보수․정비하고자 2억8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남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입니다. 강남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따른 기본재산용으로 기부 접수한 출연금 4억81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 반환은 긴급복지지원 등 2억8,561만원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의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9억6,199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액 128억9,227만원 대비 7.46% 증가한 138억5,426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으로 어린이집의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금액의 인상으로 7억2,93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영유아 인성교육 강화 사업으로 영유아들에 대한 인성교육을 강화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으로 1,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외계층의 아동․청소년 멘토링 지원 사업입니다. 소외계층의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멘토링 사업에 교통비 및 활동경비 등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2,6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은 강남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사업 등으로 18억8,583만원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7억2,798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1,055억1,356만원 대비 2.59%가 증가한 1,082억4,155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생계급여 부족분 3억1,383만원, 주거급여 부족분 7,574만원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에 2억2,54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관 운영은 2014년 본예산 편성 후 국․시비 보조금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 그 부족분 3억2,32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운영에 14억8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을 위해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은 일반회계 생계급여 등 13억9,302만원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289만원 등 총 14억5,591만원의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33억5,440만원 증액 편성하여 기정액 589억 1,832만원 대비 5.69% 증가한 622억7,273만원이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6,289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액 6억6,001만원 대비 9.52%가 증가한 7억2,290만원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행복요양병원 운영 사업비를 감편성하고자 합니다. 2011년 고시 당시에 2014년 준공 시점의 물가 변동분과 지표 금리가 감소되어 민간투자비 감소에 따라 민간 시행사에 지급하는 정부지급금 중 임대료가 감소되어 2억6,400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은 2014년 4월 보건복지부가 시범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이 교부되어 구비 부담금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확정내시 변동 등으로 6억4,0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급 사업의 확정내시가 통보되어 당초 편성액보다 약 3% 증가한 5,9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은 기초노령연금 등 1억6,151만원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의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6억1,138만원 증액 편성하여 기정액 413억 6,729만원 대비 1.48%가 증가한 419억7,867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육성 지원 사업으로 강남구 장애인체육회가 2013년 12월 27일 설립됨에 따라 운영경비 지원금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 반환은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 이자반납금 등 3,709만원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의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4,309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액 146억7,164만원 대비 0.2%가 증가한 147억1,473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지난 2월 재활용품 선별과정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강남환경자원센터 화재복구 공사입니다. 화재발생에 따른 시설비 부족분으로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사업입니다. 2014년 본예산 편성시 서울시에서 고지한 분뇨처리 수수료 단가가 4월에 인상 고지됨에 따라 그 부족분 5억4,8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은 클린데이 행사 105만원을 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의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45억7,938만원 증액 편성하여 기정액 424억 7,585만원 대비 10.78%가 증가한 470억5,524만원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복지문화국 각 소관 과장이 소상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통과 되어 사업이 적기에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14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과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30만㎡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및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 중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않고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려는 사업시행자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을 받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2011년부터 보금자리주택 2곳의 부담금 298억원 및 이자수입 14억원으로 313억원이 조성되었고 재활용 선별시설인 강남환경자원센터 건립 및 증설투자에 138억원 및 LH공사 환급금 지급 61억원으로 199억원을 집행하였으며 2014년 연말에는 조성잔액이 114억원이 적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4년도 수입, 지출 계획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수입 및 지출총액은 119억8,900만원입니다. 당초 대비 변경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지출계획 중 당초 예치금 119억8,900만원에서 5억8,000만원을 감액하여 114억900만원으로 변경하고 강남환경자원센터 증설 예산에 5억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 계획변경안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승인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배경섭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박남순 위원장님과 서경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시환경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2014년도 기정예산액은 207억9,356만원으로 일반회계 197억1,191만원, 특별회계 10억8,165만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207억9,356만원의 11.7%에 해당하는 24억3,554만원을 일반회계에 전액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추경편성 요구액을 보면 주택과에서는 기정예산 39억4,625만원 대비 12.9%인 5억1,060만원을,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 116억3,126만원 대비 16.5% 증가한 19억 2,494만원으로 총 예산 135억5,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주택과에서는 2014년 압구정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용역비 3억9,996만원과 2013년도 시도비 보조사업 4건에 대한 보조금 반환을 위해서 1억1,0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도산근린공원 내 배수시설 등 기반시설 노후화로 인한 정비사업 등 신규사업 7건에 대해서 13억2,306만원과 공원 유지관리 사업 등 계속사업 4건에 대해서 5억4,965만원을, 시비 보조사업 6건에 대한 보조금 반환을 위해서 5,2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추경에 편성한 예산안은 강남구의 도시환경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안전국장 조홍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박남순 위원장님과 서경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통안전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국 2014년도 기정예산액은 644억4,750만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644억4,750만원의 19.4%에 해당하는 124억9,716만원을 일반회계에 편성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 일반회계 285억1,981만원 대비 43.8%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추경편성 요구액을 보면 안전건설과는 기정예산 11억5,695만원 대비 3.1%인 3,545만원을, 도로관리과에서는 기정예산 134억6,265만원 대비 77.2%인 103억9,145만원을, 치수방재과에서는 기정예산 154억4,970만원 대비 13.4%인 20억7,027만원을 계상하여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안전건설과에서는 2014년도 도시재난안전과 신설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7,474만원과 2013년도 시도비 보조사업 1건에 대한 보조금 반환을 위해 71만원을, 도로관리과에서는 주민숙원사업으로 건의된 노후도로 정비공사 및 어두운 이면도로 보안등 신설, 개량공사 등 신규사업 16건에 대해 85억7,653만원과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등 계속사업 3건에 대해 18억1,491만원을, 치수방재과에서는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 및 준설 등 계속사업 4건에 대해 15억1,025만원을,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비용 분담금 등 신규사업 3건에 4억8,547만원과 2013년도 시비 보조사업 5건에 대한 보조금 반환을 위해 7,4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추경에 편성한 예산안은 부서 신설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및 도로시설물 정비와 관내 하수시설물을 긴급하게 보수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교통안전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안전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제1회 강남구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과장들께서는 대기실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 김효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남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서경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9억6,199만원 증액편성하여 기정액 128억9,227만원 대비 7.46% 증가한 138억5,426만원입니다. (별첨3)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4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예산안이 원안통과되어 사업이 적기에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과장님부터는 인사말은 생략하시고 사업설명서 위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홍경일입니다.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본예산 155억1,356만5,000원 대비 2.55%가 증가된 27억2,7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총 사업비에 관련해서는 아까 국장께서 다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세부 사업에 대한 설명을 기준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선옥입니다. 사회복지과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증편성 요구액이 35억7,984만원, 감편성 요구액이 2억2,544만원, 총 33억5,44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589억1,830만원 대비 5.7% 증가한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6,289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액 6억6,001만원 대비 9.5%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별첨5)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오응재입니다. (별첨6)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강현섭입니다. (별첨7)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사업설명서가 없는 문화체육과에 대해서는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261쪽과 262쪽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먼저 보육지원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영유아 인성교육 강화 신규사업인데요.

쪽수를 말씀하세요.

쪽수요 75쪽인데 영유아 인성교육 강화에 대한 사업설명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유아 인성교육 강화에 대한 사업설명을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인성교육 강화는 당초에 여기에 어린이집 요즘에 아동 이런 사고 또 전체에 비추어서 추진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영유아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서 1차적으로 환경인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과 부모교육 그리고 사회 분위기를 조성 확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구비 100% 사업으로써 예산편성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영유아 인성교육 강사료를 올해 연말까지

사업 예산편성 말고요 개요부분에서 그러면 이 부분이 영유아들의 학부모, 부모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인지 이게 불분명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학부모 교육과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두 가지를 양쪽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유아라고 하면 몇 세부터 몇 세까지를 영유아라고 하나요?

0세부터 5세까지를 말하고 0세부터 2세까지를 영아 그리고 3, 4, 5세를 유아라고 칭합니다.

조금 납득이 안돼서요. 과연 영유아에 대한 교육을 해서 어떤 효과가 나올 것인가, 어떤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도 조금 애매하고 사업에 대한 것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원래 지금 보건복지부의 보육 교육에 열 가지의 교육 인성교육 항목이 있습니다. 2개 영역에 10가지 덕목인데 바른생활영역 사회적 관계 해 가지고 각 나이별로 이것이 사회에 적응해 나가는 기준을 제공해 주는 교육프로그램이 보건복지부에 표준보육 과정 속에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질서, 예절, 배려, 절제, 정직, 관용, 존중, 협동, 화합, 세계화 그렇게

그 내용은 잘 알겠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영유아 교사들이 해야 될 일이지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인성교육을 지금 주관이 영유아어린이집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하는 것인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디에서 주관을 하시죠?

지금 이것은 구청은 총괄계획을 집행을 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그러니까 옛날 보육정보센터가 주축이 돼서 거기를 허브로 해서 전체를 관리를 하고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 보육교사들한테 맡겨도 될 일을 너무 보육교사 영역을 침범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청소년 멘토링 지원사업도 지금 신규사업인데요 과연 이 추경에 편성할 만큼 긴급한 사안인지, 이 청소년 멘토링이 갑자기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차라리 이런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물론 금액은 많지 않지만 2,600만원인데 이 부분을 본예산으로 하고 다른 사업에 더 긴급한 사안에 반영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외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멘토링 지원사업을 지난 6월달에 멘토링사업을 전체 발대식이나 좀 모임을 한번 했습니다. 모임을 했는데 여기가 주로 하는 것이 젊은 대학생들 30세 이하인 사람들이 멘토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올 1년을 해 나오는데 상반기에 해보니까 자기들이 너무 지출이 수입이 없는 주로 멘토들인데 지출이 너무 부담스럽게 나간다는 것이 주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라도 이것을 급한대로 보전을 해 주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들이 자비 부담을 했던 부분들을

예, 지금까지 자비부담을 해 오던 것을

조금 지원을 하면서 청소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멘토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상반기 6월달까지의 결산을 한번 해봤는데 그 사람들의 주된 건의사항이 그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이 질의 연결해서

이 질의에 연결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예, 먼저 하십시오.

이게 추경에 반영할 만큼의 문제는 아니고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돼 가지고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미래까지 죽 연결되는 사업이었는데 갑자기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추경에 예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원래 작년부터 우리구 신규사업으로 자체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 때 운영을 하고 그리고 올 상반기에 운영을 했는데 이것이 청소년 멘토들이 약 30세 이하의 수입이 없거나 작은 멘토들이 하는데 보통 이 사람들이 멘티들을 데리고 영화관람 아니면 참고서를 사서 같이 학습과외를 해주고 이렇게 긴 시간을 해오니까 좀 너무 미안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가는 것이. 우리가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너무 개인적인 부담이 커져가지고 이것을 올 하반기부터라도 보전을 해 주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을.

그러면 모든 사안이 지금 최근에 인식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미리 과거에서부터 이 사람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과거에서부터 지원사업이 되고 현재까지 왔어야 되고 미래까지 가야 될 이런 사업이 내가 볼 때는 너무 강남구청이 안일하게 청소년에 관련됐든 영유아에 관련됐든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생각했던 것 보다는 굉장히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대기자가 있을 만큼. 처음에는 우리가 당초 이것을 사업을 한 것은 좀 소외계층에 있는 청소년들이 이런 복지관에 와서 도움을 요청을 하기 보다는 그걸 좀 주변을 의식을 해서 기피하기 때문에 그 대상자를 생각해서 소수를 생각을 하고 작게 생각을 했는데 이 사업을 해 보니까 굉장히 호응이 너무 우리가 했던 것 보다 높았습니다, 이게. 그래 가지고 지금은 대기자가 해소가 됐지만 대기자가 있을 만큼. 그래가지고 또 이러다 보니까 멘토들도 더 자극이 돼서 굉장히 열심히 더 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수입이 없는 젊은 멘토들이 좀 열성적으로 하니까 거기에 좀 우리 강남구가 좀 보전을 해 주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보육지원에 관련해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연결돼 있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보육지원과장으로 있는 동안에 다른 세부사항도 일일이 점검을 하셔가지고 어떤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을 찾아 가지고 좀 세부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든지 과장님으로서 한번 특단의 조치를 내려보세요.

예,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애들을 과거에서부터 현재, 미래까지 가는 그런 사업인데 최근에 와서 인지한다는 것은 과장님으로서 내가 볼 때 소임을 다 못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송만호위원님과 이재진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위원장이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강남구 육아지원센터가 이게 민간위탁이라고 지금 나왔는데 이 센터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과 저도 뜻을 같이 해서 보면 보육 교직원의 강의도 한다, 이렇게 하면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여기에서 보면 그런 교육 같은 것을 아주 철저히 잘 하고 있어요, 강남구에서. 유치원도 엄마들 얘기를 들어 보면 정말 잘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교직원을 불러다가 강사하고 교육하고 하면 그 시간을 더 뺏기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한번 다시 한번 거기에서 보육지원, 육아지원센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지금 소외계층 아동, 청소년 이것도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하는데 어제 결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사업을 위주로 해서 이걸 어떻게 이용을 해서 할 생각을 해야지 지금 사업만 계속 늘려놓으면 안됩니다. 제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숙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여기 82쪽에 보면 생계급여가 2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또 그 앞에 보면 1개월로, 생계급여 1개월이 되어 있는데 그거하고 차이는 그러니까 뒤에 84쪽에는 주거급여와 생계급여가 되어 있는데 생계급여에는 2개월로 되어 있고 주거급여에는 1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뜻에서 1개월, 2개월 차이가 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은데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의 차이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일단은 기초생활수급자는 5,893가구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생계급여대상자는 5,327가구, 주거급여대상자는 5,239가구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도 생계급여대상자 하고 생계급여대상자에서도 장기 입원하시는 분들은 또 생계급여에서 빠지는 숫자가 있어서 좀 약간의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2개월, 1개월로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확정내시액을 보고 11월까지 지금 현재까지 집행내용을 보면 지금 생계급여는 1개월분, 주거급여는 2개월분이 부족해서 1개월, 2개월분을 편성했습니다.

아, 부족분이 있어서 이렇게 차이가 있군요. 예, 알았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운영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89쪽에 있습니다. 89쪽에 이용인원이 2014년 2월부터 2015년 1월 30일까지 해서 801명의 이용인원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뒤에 90쪽에 보면 국비 민간위탁금에서 773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 인원하고 이 인원 하고는 왜 틀리는지 인원이 줄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장애인 활동사업에서 사업설명서에 맨 처음 이용인원은 80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6월달까지 실질적으로 이용한 연인원을 표현한 겁니다.

6월 현재라고 그래서 6월까지

6월까지 누적 평균 사용, 이용 죽 이용했던 이용인원이 801명입니다. 801명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국시비 보조사업을 죽 보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평균을 냈을 때, 예산을 평균을 냈을 때 773명 정도가 운영을 할 거라고 예상이 돼서 산출기초를 773명으로 산출한 겁니다. 실지 6월말까지는 801명이 이용을 했고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773명이 앞으로 이용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인원은 계속 좀 변화되는 인원입니다.

변동사항이 있군요. 그렇다면 왜 여기 7개월을 지금 남은 개월은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소급해서 주는 건지, 7개월로 적어 있어서.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운영은 사업기간이 2014년 2월 1일부터 2015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산편성 당시에 편성을 해보면 7개월분 자체가 실질적으로 지금 조금 예산이 남아있기는 하나 모자랐기 때문에 7개월분을 편성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그런데요 일반 출산장려금 하고 장애인 보니까 장애인 출산장려금이 8명에서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예상인원인가요?

예, 예상인원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출산장려금에다가 이 장애인 하면 다 같이 더해서 주는 건지 아니면 장애인만 1에서 3급 100만원, 일반은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출산장려금 일반인은 얼마를 주는지 여기에 보니까 지원조건에서 1급에서 3급이 100만원이고 4급에서 6급은 7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렇다면 일반 주는 거에다가 장애인등급 100만원을 플러스 해서 주는지 아니면 이것만 장애인 하고 주면 일반하고 별 차이가 없지 않나?

일반에 대한 출산장려지원금은 소득과 무관하게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그리고 넷째 이상은 300만원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지급을 합니다, 이것은.

그렇다면 이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일반하고 특별하게 차이가 많지가 않은데요, 보니까.

현재 보육지원과에서 지급하는 출산장려지원금과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장애인에 대한 출산지원금은 별개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실제 장애인이, 특정장애인이 출산해서 출산장려금을 받는다 하면 중복해서 수급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 중복해서 준다.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좀더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 관련 법령에 의해서 더 지급을 하는 거지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이번에 저기되면 5월 30일 여기 보니까 5월 30일 조례 공포 이후에 출생자부터 적용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어떻게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 30일에 조례 공포가 됐고요 그때부터 진행을 하고 예산이 편성이 되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 시점부터 지원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민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5월 30일 이전에는 장애인 어려운 가정에 지원을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복지문화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지금 일반은 둘째 이상이면 그때부터 50만원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애인은 하나를 낳아도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주는데 옛날에는 이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일반만 이런 기준을 받았지만 이번에 법이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5월 30일날 공포를 해 주셨기 때문에 장애인 중에서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저희가 숫자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신 것처럼 장애등급에 따라서 100만원, 70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들이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얘기하는 요지를 이해를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얘기하는 것은 과거에 보통 장애인 가정이라고 한다면 양쪽 다 장애인일 수도 있고 한 사람만 장애인일 수도 있는 이런 쉽게 얘기하면 어려운 가정이라고 가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과거부터 지원이 됐어야지 아, 복지재단까지 만든다고 지금 생각 구상하시는 분이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서라도 과거부터 행태가 이루어졌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조례가 생겼다고, 5월 30일로 조례가 생겼다고 한다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산을 집행하는데는

과거에는 이러 이러한 방법에서 우리가 지원을 했는데 시행법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5월 30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얘기하시는 것이 정답 아닙니까?

과거에는 이러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그럼 그냥 방치됐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조례가 근거가 돼서 이번에

아니 그러면 결국 과거에는 방치됐다는 얘기에요?

과거에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일반 우리 일반 두 가족 이상 된 사람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만 했고 이번에 5월 30일날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조례를 해 주셨기 때문에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분들에게 혜택이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게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이것이 올라온 것은 다행스러운 일인데 이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을 복지문화국장으로서 두루두루 살펴가지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채워 넣어서 강남구만이라도 힘들고 어렵게 사는 그 장애인을 잘 보살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입니다. 우리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어린이집 운영지원 관련해서 월 1,088명이지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한 1억5,300 정도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여기에 지원에 해당되는 보육 교직원분들이 한 몇 분정도 추가적으로 더 계십니까? 이분들 말고.

현재 보육교직원은 1,088명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는 모든 보육교사들이 다 받는 것이 아니고 담임을 맡고 있고 그리고 그 담임이 15일 이상 근무를 했을 때 받는 것인데 보육교사에는 원장 그리고 일반 보육교사 그리고 보육도우미, 비담임교사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보육교사 중에 담임을 맡고 있는 보육교사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면 담임교사가 아닌 분들한테는 이것이 해당사항이 없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사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 보육교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열악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원금 형태로 주시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물론 담임교사로서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이런 게 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시는 그것 같기는 한데 좀 그래도 같은 금액을 가지고 다른 분들까지 이렇게 좀 포괄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없습니까?

저희가 다른 교사분들한테는 뭐 교사처우개선비 또 다른 명목으로 또 일부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임을 맡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비담임교사에 비해서 더 업무량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라는 하나의 수당항목이 더 추가되는 것이고 비담임교사에게 기타 일반 보육도우미 이런 분들한테는 또 기타의 다른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보육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어떤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에서 좀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여기 보육교사들이 굉장히 격무에 시달린다는 것은 저부터도 잘 알고 있어서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사항은 우리 이재진위원님이나 송만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큰 틀에서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육지원과의 역할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나라가 현재 출산율이 최저수준이고 실제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적으로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 힘든 그런 현실에 굉장히 큰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강남구라도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대안을 만들고 있거나 준비 중인 것이 혹시 있습니까?

현재 보육교사 그 보육환경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을 하고 그 사업을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우리 25개구에서 강남구가 제일 선도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고 또 더 많은 일부라도 수당을 더 지원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가장 보육교사들이 근무하기를 선호하는 데가 강남구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실에 비해서는 좀 많이 모자란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도 최대한 여기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하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구민의 입장에서 아이를 키우는 분들의 입장에서 좀 정책을 만들고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이런 것을 추경으로 이렇게 요구하기 보다는 좀 본예산에 정식적으로 편성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자원회수센터가 화재가 나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긴급사항인데 지금 현재 빨리 개보수를 해가지고 정상적 가동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꼭 추경예산에다 넣기 보다는 예비비에서라도 빨리 돈을 갖다가 빨리 원상복구를 시켜 가지고 정상가동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요?

청소행정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송만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상황상 저희들이 조금 정책적인 판단이 좀 잘못 됐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화재보험 들었기 때문에 그 화재보험 받은 범위 내에서 복구를 하려다 보니까 이것이 늦어졌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부임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일단 방침은 그렇게 선복구하자, 그리고 후협상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지금 가장 빨리하고 있는데 예비비를 사용을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의 전체 예비비가 50억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가 이것을 쓰게 되면 40 몇 억을 쓰게 되면 기존에 또 2억 정도 집행한 것도 있기 때문에 추경이 열리는 기간 중에 해서 되자마자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기상으로 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시기상적으로 큰 문제없이 가장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복지문화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자원회수센터가 화재가 발생돼서 각동의 주민들이 엄청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을 것이에요. 그 부분을 살피셔가지고 예비비에서 사용하든지 아니면 국장님의 특단의 조치를 해서 하루 빨리 원상복구를 시켰어야지 저는 이것이 지금 청소과장님이 문제가 아니라 문화국장이 지금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 화재가 났으면 빨리 긴급히 복구를 해서 청장님한테 보고를 하든지 예비비를 갖다 쓰든지 무슨 돈을 갖다 쓰든지 해서 신속하게 복구를 해서 57만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국장님의 소임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긴급복구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담당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문제가 또 따르고 나중에 그러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했고 또 하나는 현재의 오늘 현장 가셔서 보셨습니다마는 아래는 화재가 나서 문제가 있지만 기존에 지금 수거해서 분리하는 장소는 그대로 옆에 먼저 건물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하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단지 이제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했어야 되는 것은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추경예산도 우리가 하려고 보면 예비비를 쓴다고 하더라도 예비비의 금액이 한 10억 정도였으면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금액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추경이 이렇게 예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다 보니까 저희도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예비비를 쓸 것이냐 아니면 추경에 반영할 것이냐 이렇게 됐는데 일시적으로 봤을 때 큰 뭐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부득이 이제 이번에 추경에 올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더욱 더 잘못된 문제예요. 구의회에 와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긴급사항이 발생을 해서 우리가 예비비에서 이렇게 이렇게 사용을 하니 양해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의회에 와서 상의도 하고 해서 긴급히 복구가 됐어야지, 국장님 끙끙 앓고만 있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러면 구의회에 와서 의장님도 계시고 상임위원장도 계시고 하니까 와서 우리가 이렇게 긴급히 복구를 해서 57만 주민의 불편을 덜고자 하는 이 예산에 관련해서는 좀 양해를 구합니다. 하고 해서 얘기를 해서 빨리 쓰고 복구를 했어야지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예비비를 우리가 구청에 있는 예비비가 일정금액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예비비를 여기다 다 쓴다고 하는 것은 또 한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쓰레기 수거를 해서 문제가 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쓰레기는 수거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은 없기 때문에 빨리 고쳐야 되는 것은 맞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쓰레기를 수거 안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만요, 예비비의 금액이 한정되어 있다고 하면 구청에서 지금 차입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빌려 쓰고 먼저 빌려 쓰고 사업을 시행하고 나중에 예산에 반영해서 돈을 갚는 제도가 있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그러면 차입금이라도 들여서라도 하고 예비비 가지고 안 된다면 그렇게 해서 주민의 불편을 더는 것이 우선이지 자꾸 원칙만 따지고 제가 볼 때는 이것 문제가 지금 상당히 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위원님 말씀은 하루 바삐 화재가 났으니까 복구해서 조치하라고 그러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지금 시행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다른 쪽에는 차입금해 가지고 은행에서 돈 빌려다 잘도 쓰더구만 불이 나가지고 57만 불편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것 한 번도 구상을 안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여기 본예산까지 올려야 되겠습니까? 아니 추경까지 해서 올려야 되겠습니까? 이 이전에 벌써 시행이 됐어야 되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알겠습니다.

아니 문제가 지금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신속히 복구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추진됐던 사항이고 위원님 말씀이 틀렸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하여튼 뭐 저희 구청에서도 정책적인 판단을 여러 가지를 했고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자리가 그냥 있는 자리가 아니라 57만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불편함을 덜어줄 생각을 우선하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명심해서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송만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저희가 현장방문 때 과장님께서 복구지원비하고 보험료하고 이퀠로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구비는 들어갈 일이 없을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보험료 부분이 과장님께서 생각하신 만큼 그 공사비에 상응한 40억 상당의 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지 확신이 있는지요?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추계한 보험금은 67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됐는데 삼성화재 측에서도 25억 정도를 주겠다. 갭을 좁혀 나가는 과정 속에 있고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송만호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사실은 늦어진 경우에 대해서는 제가 공식적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설계가 진행되면서 구체적으로 단가와 그 자재에 대한 것들이 속속 타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 자체는 확정이 됐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이 뭐가 차이가 나느냐 하면 이것을 우리는 신규로 하자 새 것으로 설치하자는 문제와 그쪽 화재에서는 고쳐 쓰면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 물량타결이 좀 픽스가 안 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차례 걸쳐서 저희가 조정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47억, 43억까지 전체적으로 조정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대부분 동의를 하고 삼성화재 측하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40억 수준에서 결정이 될 것으로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근접하게 될 것, 꼭 맞지는 않지만 근접하게 될 것 같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큰 차이가 있다면 저희들이 소송을 통해서라도 이 정도 금액 범위 내에서는 큰 차이가 없도록 그렇게 받아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보험금을 받아서 바로 수령해서 했으면 아까 송만호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걱정을 안해도 될 사항이었는데 늦다보니까 예산에다 반영해야 되니까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의해서 모든 수익금은 일단 우리 예산을 통해서 쓰고 그리고 나서 보험금 수령하는 것은 세외수입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방침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송만호위원님의 우려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세심하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례상 보험사가 그렇게 호락호락 협상한 만큼의 금액은 주지 않는 것이 관례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그 금액이 과연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그 금액이 우리 예상치보다 하회했을 경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요?

더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김광심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산을 해야 되니까

그쪽에도 손해사정인이 붙고요 저희도 1차 보험들은 지방재정공제회에 손해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사정들 전문가들 전문인들끼리 저희들이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삼성화재 측에서는 가급적이면 안 주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최대한 받아내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전문가들이 개입돼서 하기 때문에 큰 탈 없이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또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다음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께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금으로도 사용 가능할 것 같은데 기금의 용도에 보면 시설의 설치에 사용해야 한다 그러면 시설의 재설치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기금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설명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 폐기물 설치 기금은 신설하거나 증설할 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을 복구예산으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시설이 설치가 시설의 설치에 사용한다고 해야 되는데 어떤 특정을 안 지은 것 같거든요. 뭐 증설이나 재설치라든가 뭐 아니면 복구라든가 복구설치도 설치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저희가 그것 때문에 문서로 받지는 않았는데 유선 확인을 했는데 저희 설치기금이 한 110억 정도 되고 109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증설과 신설에만 사용할 수 있지 기존에 있는 시설 그대로 유지하거나 또 다시 원상회복시키는 데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배제를 했고요. 그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복구시설의 증설로 해서 변경을 하면 안 될까 하는데 연구를 좀 해 주시고요. 네, 답변

그것이 뭐냐하면 재해복구, 긴급복구라든가 재해복구의 일환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부의 폐자원에너지과에다가 질의회신을 받은 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네, 그러면 그 질의 회신서, 질의서하고 회신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 복지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강남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예산의 항목들이 출연금이에요. 이 출연금에 대해서, 출금이 4억800인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출연금은 복지재단 출범 이전에는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세입처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현재 자료 제출하기 전에 우리 현대백화점 3억하고 또 개인이 금모으기, 금 출연하신 분하고

아, 그러니까 기부금 우리 강남구 예산이 아닌 기금, 그러니까 후원금으로 받은 것을

그렇습니다.

다시 출연금으로 세입처리하는 그런 과정이라 이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고요. 여기 잠깐 보충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부금으로 했다 하지만 지금 2014년도 본예산에 보면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1억6,000정도가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면 인건비는 9개월분, 운영비는 8개월분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지금 출범 시기가 늦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인건비에 대한 감편성이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당초에는 아마 5월, 4월쯤 출범하려고 계획했던 것인데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막상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9개월분이 있기 때문에 남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복지재단 일을 하다보니까 기타 시설하고 컴퓨터 설치하고 이런 정보화 이런 부분에도 예산이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부분은 좀 저희 방침을 계획하고 있는데 전용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감편성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용에 대해서도 사전에 말씀을 하고 하시는 것이 더 원활하지 않겠습니까?

아직은 못했는데요 그럴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3쪽에 보시면요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관해서 1,088명이 이 숫자가 나왔는데 이 1,088명이 나오게 된 산출근거는 어디에 있는지요?

보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에 각 어린이집에 대한 어린이 보육교사 총원은 현재 2,278명입니다. 그중에 이번에 근무환경개선비는 담임을 맡고 있는,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근무하는 사람이 대상인데 현재 반을 맡고 담임교사는 보육교사 1,587명중에 1,088명 이것은 우리 보육포털에서 바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 인원수는.

그러시면 여기에 시립, 구립, 개인 사립도 다 포함된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는 구립, 민간, 가정 모든 어린이집 교사에게 다 일괄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면요 이것이 당초에 12만원이었다가 15만원으로 이제 인상됨에 따라서 그 차액분을 지금 요청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어떻게 해서 5억1,000이 나왔는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3억9,168만원 이렇게 나오던데.

현재 우리 본예산에는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만으로는 국․시, 구비 전체 합쳐서 12억4,100만원입니다. 이번에 그런데 구비 이것이 5월달에 법령이 바뀌어가지고 바뀌면서 1월부터 소급해서 이것을 인상분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소급해서 지원을 했는데 그래서 부족분이 구비가 1억5,317만원 그래서 전체 국시비 해갖고 총해서 7억2,938만원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부족액이 이번에 7억2,938만원, 그중 구비 1억5,317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산할 때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집계표가 있는데요 앞으로 12월달에 보금자리에 4블록하고 7블록이 어린이집이 개소되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것하고 전체적으로 월별 된 것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집계를 그렇게 뽑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계산이 안 맞잖아요?

계산대로 하면 저도 안 맞아서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왜 안 맞냐 했더니 이렇게 자료를 뽑아봤는데 보니까 앞으로

그러면 그런 자료를 첨부를 해야지 뒤에 산출근거도 전혀 맞지 않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그대로 보고를 해 주시네요. 그것은 아니지요. 지금 금액이 전혀 맞지를 않은데 그것이 맞다고 다시 답변을 주셔서 제가 지금 황당한 상황이었는데 전혀 금액이 숫자하고는 맞지 않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현입니다. 어제도 제가 봤지만 본예산을 책정하게 되면 우리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마 충분한 검토와 각과에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을 책정했을 터인데 어제 보니까 100% 반환, 80%, 59% 이렇게 쭉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좀더 불용률을 줄이는 그런 방안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늘 나와 있는 추경예산을 보게 되면 본예산에 들어갈 것도 꽤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나름대로 보게 되면 소액에 추경예산에 잡혀있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각 과별로. 그래서 이런 경우를 혹시 각 과별에 예산을 전용해서 쓰는 방안이라든가 해서 그 소액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가지고 또 우리 예산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보육지원과에 보면 24시간 구립어린이집 운영안에서도 보면 불용액이 한 62% 나왔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또 이제 육아지원센터 운영에서 또 얼마 있고 어린이 운영 지원센터 이런 것을 확실히 쓸 수 있는 해법이 혹시 있을런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지요.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예산은 저희가 사업을 100% 다 쓸 수 있는 예산도 있고요 어느 예산은 하다보면 낙찰차액이 또 발생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는데 사정 변경이 생겨가지고 일부 못쓰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예산안이 올라온 것도 소액에 대해서는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쓰면 안 되겠느냐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할 때는 저희가 올린 사업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신규사업이 한 5건, 6건 정도 되는데 이 사업은 그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전용보다는 추경에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추경에 올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앞으로도 그렇게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불용액에 대해서 보게 되면 예산절감했던 부분 있잖아요. 예산절감한 것하고 불용하고는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 불용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행착오로 나오는 것이 불용이 될 수가 있고요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내가 1만원에 살 것 5,000원에 사면 5,000원이 절감이거든요. 이것이 구에 하나의 수익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다음에 보시게 되면 그것은 구분해서 정리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중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97쪽에 보면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이 사업이 지금 국고 하고 시비하고 지금 내려와 있었는데 이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4월에 사업을 확정을 해서 저희한테 국비하고 시비는 미리 내려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분담비율에 따라 가지고 저희구 분담비율에는 900만원정도를 이번 추경에

그런데 왜 본예산에서는 편성을 안하고

이것이 사업이 작년에 한 것이 아니라 올 4월에 결정이 되서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국시비만 갖고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진행률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진행률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파악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지원과에 예산안 설명서입니다. 235쪽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236쪽에 봉급이 4,981만9,000원이 올라왔는데 이것 제가 본예산을 보니까 수정내역서 최종에 일부삭감해 갖고 5,000만원을 삭감하고 인건비 5,000만원 전액삭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예산안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작년 12월달에 2014년도 본예산 심의 때 역삼청소년수련관에 인건비를 삭감을 하면서 이것을 자체사업을, 사업수입을 높여서 이것을 보완하도록 하고자 위원님들이 5,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삼청소년수련관에 제일로 큰 수입원인 수영장을 보수 때문에 그것을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그 운영을 못하고 그리고 사업수익이 우리가 연초에 당초에 예상했던 나머지에서도 좀 부족하고 수영장 수입도 부족하고 해서 5,000만원에 대한 임금이 사업수입으로 채울 수가 없어서 본예산에다가 반영을,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글쎄 그러면, 그렇다면 지금 5,000만원 이하는 사업설명서를 안 쓰기 때문에 18만1,000원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지금 예산안에서 넣어서 지금 그냥 설명 없이 가시는데 이런 특이한 사항은 이것은 특이한 사항이지요? 본예산에 삭감했던 것을 추경에 올리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텐데 지금 설명이 없이 그냥 예산안에만 들어왔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심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에 있는 것 중에서 지금 생활체육동호회 261쪽을 보면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체육동호회에 동호인 조직 육성지원이라고 해서 지금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 지금 생활체육동호인이 생활체육, 장애인생활체육이 상당히 장애인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이것 그 장애인 것 말하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이 박남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올라와 있는 것은 장애인체육회에 운영비 60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이고요. 9월 현재 우리 강남구에 장애인 등록수가 한 1만5,682명입니다. 그렇게 하고 장애인들 체육동호회가 13개 종목에 210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강남구가 2013년 12월 27일에야 이제 장애인체육회가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편성 시기를 놓쳤고 또 장애인협회에서 지속적으로 운영비 필요성을 강조해서 저희가 면담 결과 저희 주관부서에서도 장애인협회에 운영비 6개월분이 필요하다가 판단이 돼서 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금액입니다.

네, 잘 하셨고요. 이것이 지금 우리 장애인단체,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장애인단체가 여러 군데인데 그 장애인단체를 뭐 지체장애인 뭐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같이 합해서 하는 동호인 단체가 맞지요?

지금 현재 여기를 보면 13개 종목에 우리가 210명이 활동을 하는데요 여기에는 전체가 이렇게 포함돼서 여기 보면 탁구라든가 이런

아니 종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단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는 장애인체육회에 지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단체 체육회 구성이 지체장애는 뭐

네,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 있는 것이지요?

네,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아주 필요한 사업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600만원 계산을 했는데 타구에서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25개 구청 현황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25개 구청 중에서 9개가 장애인체육회를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현재 4개 구청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보면 노원구가 7,600만원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요 종로구가 5,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가 가장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1억3,600입니다. 저희 강남구에는 사업비로 2,000만원이 현재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요 참고로 탁구교실을 장애인들이 운영하는데 1,000만원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고 서울시 장애인체육대회에 우리가 400만원을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구청장기 탁구대회에 저희가 600만원을 지원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남구가 정말 어려운 이웃도 많지만 장애인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타구가 1억이 넘게 있는 단체도 있는데 우리 강남구에서도 장애인 체육활동에 좀 많이 신경을 써서 타구에 좀 비례해가지고 예산편성을 올렸으면 우리가 좋겠습니다. 이것이 장애인들 어려운 이웃들한테 건강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것은 많이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 본예산에는 타구의 사례도 조사를 하고 해서 장애인체육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 반영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옥종식입니다. (별첨8) 이상으로 주택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하재호입니다. (별첨9)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쪽부터 시작해가지고 118쪽까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가능하면 쉽게 대답을 해 주세요, 이해할 수 있게끔. 지피식물이 무엇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피식물이라 하면 저희들이 크게 나무와, 나무에 보면 교목과 관목이 구분되어 있고요 초화류 종류를 저희들이 지피식물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물어볼게요 이 돈을 계산, 예산을 상기할 적에 넓이당 하고 지금 몇 개를 심는다고 이렇게 지금 따로따로 구분돼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맞지요?

저희들이 그 단위사업 예산설명하면서 편성하면서 일부 ㎡로 계산한 부분이 있고

내 얘기 들어보세요. ㎡당의 단가가 계산되어 있고 이것이 116쪽에서 118쪽까지 관련된 내용입니다. 검토 한 번도 안해 보시고 그냥 덜렁 내가 필요하니까 달라고 요구하는 것밖에 안 됩니까? 담당과장이 그럼 숙지가 되어 있어야지요. ㎡당 되어 있고 식물식재 갯수를 가지고 지금 예산을 올렸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것은 충분히 우리한테 위원들이 알아듣게끔 설명이 되어야지, 어떤 때는 넓이당에 단가계산을 해서 올리고 어떤 것은 나무 개수를 해서 올린다는 것은 위원들 뭐 혼란을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같이 이해를 하고 공원녹지과의 어떤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들도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지 위원들이 이해 못하는 예산 올려달라고 이런 식으로다 올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것만 얘기해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피식물에 대한 단위환산을 하면서 일부 팀별로 어떤 팀은

그렇다면 통일을 해서

죄송합니다.

통일을 해가지고 위원들이 아, 이것은 식재는 어떻게 되는구나 해서 뭔가 통계적인 것이 있어야지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한다고 하면 위원들을 헷갈리게 하는 아주 내가 보면 이것은 별로 쉽게 얘기하면 불량스러워,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 이런 것 단위라든지 어떤 그것은 표준화시켜 가지고 위원들이 뭐다 뭐다 그러면 딱 아,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이런 것은 개선이 필요한데

위원님 말씀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부 팀별로 하다보니까 환산하면 금액은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당하고 매수로 계산한 것은 저희들이 잘못을 인정하겠습니다.

네, 잘 알아서 다음부터는 위원들이 혼돈하지 않게끔 잘좀 조정을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여기에 보면 나무목이요 관목이 있고 또 수목 종류가 또 하나 더 있던데 이것이 계산이 본예산과 여기 추경예산에 단가가 각각 틀리거든요. 그런데 어디에 근거해서 그 단가는 정하는지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수목에 들어가는 단가는 저희들이 과거 공사발주라든가 그 전년도 고시된 나무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산술평균해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조금씩 연도별로 차이가 나는데 사실은 그것은 일정규모의 사업의 한정, 어떤 규모를 정하다보니까 일부 좀 차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만약에 관목이 6,500원이었다 그러면 지금 추경에는 3,500원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올라간 것도 아니고 내려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계산이 나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겠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대상사업지에 어떤 수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좀 구체화가 되니까 직원들이 과다설계에 대한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영산홍이다, 사철이다 이런 규모가 한정이 되면 그것이 맞는 것으로 실사에 맞게 원단위로 산정하니까 일부 좀 금액이 조정된 부분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본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단위사업이 많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관목이라면 관목에 수종에 관계없이 평균가를 적용하다 보니까 이번 추경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산을 볼 때 그 금액이 일률적이지를 않으니까 똑같은 관목이라는 제목은 같은데 단가가 예산서 올라올 때마다 틀리면 이것 어느 기준을 잡아야 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되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예산이 들쭉날쭉 되는 하나의 원인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 저희도 좀 이번에는 실제 금액에 또 추경이다보니까 맞게 잡기 위해서 개략설계에 수종까지 계산하다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이, 관목금액이 평균금액이 내려간 사례가 되겠습니다.

아니지요. 그러면 주수를 줄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일관성이 있는 계산법이 나와야지 본예산 때는 단가가 높았다가 추경에는 더 낮게 해서 주수를 늘려서 금액을 맞췄다는 것은 예산에 맞춰서 단가를 내 맘대로 조정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신뢰성이 안가잖아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실제 단위사업 갯수가 적다보니까 현장 가설계 금액을 잡다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좀 혼선을 준 것 같은데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산을 조만간에 또 본예산도 올라올 텐데 그럴 때 이렇게 일관성이 없으면 저희가 보는 것도 그렇고 우리 구민이 바라 볼 때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구민의 입장에서 한번 모든 예산집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저는 당부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지금 공원정비 사업에 보면 계단설치 비용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계단설치를 최소화하고 야자매트를 깔아놓는 그 야자매트에 대한 호응도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물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다니다보니까 토양손실도 굉장히 많고 제가 지금 매봉산 다닌지 꽤 됐는데 벌써 눈에 띄게끔 몇 센티가 토사가 유실된 그런 사항들인데 이 야자매트 중심으로 도로는 깔아놓은 것이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 주시고 지금 조금 저쪽에 대모산하고 강변시설 저기밖에 없는데 도곡근린공원이 빠졌어요, 도곡근린공원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등산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계단은 줄여야 노약자분들의 이용이 편리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토양유실 예방을 위해서 야자매트가 굉장히 호응이 높기 때문에 그것은 확대하기로 하고 저희들이 이제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은 어쩔 수 없이 계단이라든가 이런 인공구조물이 들어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가급적이면 우회를 한다든가 해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마지막으로 도곡근린공원에 대해서도 저희 구비뿐만 아니라 시비를 확보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본예산에 반영돼서 이렇게 추경에 또 올라와서 설명하시는 일이 없으시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택과장님 오셨으니까요 압구정지구 아파트 그 용역비지요? 지금 이것이 지금 주민과 합의는 어느 정도 돼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인지, 주민의 요구를 얼마나 반영을 했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압구정아파트지구 정비계획 용역이요 실질적으로 압구정아파트지구에는 24개 단지 1만335세대의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가 76년부터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현황이 아니라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뭐고 그 요구사항을 반영이 되어 있는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한데요 이 개발계획 변경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용역과정에서 수렴해서 용역에 반영을 해야 되고요. 주민들께서는 빨리 용역을 수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안전진단만 포함된 것이지요, 여기는?

안전진단은 다 끝났고요 D등급으로 그러니까 결론은 재건축을 하려면

재건축에 대한 플랜이지요? 플랜이요?

네.

지금 은마아파트를 해서 주민들이 반대해서 그 예산만 낭비해서 했었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역사업 중에서, 용역 중에서 여기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과정에서 용역수행과정에서 각 단지별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용역사업의 우리구에서 예산을 50%를 대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도 의견이 반영되도록 용역업자가 선정이 되면 간담회라든가 아니면 의견수렴을 해서 전달한다든가 해서 구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용역비에는 간담회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어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주민의 의사가 적극 반영돼서 다시 또 주민의 반발이 없도록 잘해서 주민들의 원하는 아파트를 설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질의에 제가 추가로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용역비가 전체 7억9,920만원인데 그중에서 강남구가 3억9,960이고요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돈이 내려왔습니까?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해서 서울시에 현금식으로 주면 서울시에서 용역을 수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는 기 용역을 서울시 예산으로 발주를 하고 우리가 추경에서 반영해서 주는 것으로 공문을 시행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진행되고 있다는 사항이에요?

현재 진행, 7월달에 용역, 7월달에 입찰공고가 나갔고 8월 29일날까지 입찰 기간이었었는데요 입찰자가 없어서 현재 유찰이 돼서 다시 설계를 변경하고 또 서울시에서 이번에 압정구동 개발 기본계획 변경하면서 경관계획이 추가로 되어 갖고 이 계획을 수립하는데도 약 3억이 소요되는데 이것을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기존의 예산대로 하다보니까 용역업체들이 손해를 나면서 사업을 할 수 없어서 유찰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찰되면 이것은 사업을 지금 진행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나?

결국은 다시 이제 서울시에서 그런 내용을 알고 설계변경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설계변경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비는 또 이것이 추가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는데요 일단은 우리구에서는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돈을 50%를 제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5월 14일날 조례가 신설되어 갖고 추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나머지 예산은 전부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할 예정입니다.

어쨌거나 주민들의 진짜 오랜 숙원적인 사업이고 하다보니까 우리 구에서도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중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숙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23쪽에 보면요 여기 이제 산출내역에서 쭉 계산이 조금 제가 이상해서 여쭙겠는데요. 묻겠는데 분전함 설치가 350만원 곱하기 2면 해서 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에 125쪽에 보면 LED 공원등 교체비 설치해서 350 곱하기 63등 해서 나온 그 밑에 분전반 설치 및 교체해서 이것은 4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 가격이 틀린 이유는 뭔지?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저희들은 분전함 설치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350만원으로 원단위 가격이 나왔고요 뒤에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것 철거해 내고 새로 설치하기 때문에 철거비용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400만원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철거비용까지 포함해서 400만원으로 계산한 것입니까?

네.

이 계산이 틀렸기 때문에 묻고, 네에 알았습니다. 이 계산이 틀려서 이 계산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최민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원등 관리 유지관리가 5개소만 지금 편성하는 것입니까? 5개 공원에 63본, 공원등 63본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본위원장이 측구 심는 것은 이것이 양재천에 보면 이렇게 등을 해놨지요? 지금 그것이 몇 년 전에 한 것인데 굉장히 불이 흐리거든요. 양재천에 이렇게 등, 이 양재천 메타세콰이어 가로등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나요?

양재천에 있는 등은 저희가 아니고 치수방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재천 안 넘어가서인데요?

가로등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원 내에 등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요?

도로관리부서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따 다시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산출근거가 보면 우리 송만호위원님이 지적하실 때 보면 이것이 단가가 어떤 것은 헤베고 어떤 것은 매고 이런데 이것이 지금 사업마다 설계하는 것이 설계자가 틀립니까? 사업 그러니까 도산근린 노후 배수시설 정비사업에 설계하는 것하고 개포서근린 공원하고 이 설계는 각자 누가 설계를 하는 것이지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이제 단위사업이 팀별로 저희들이 자체 직원들이 개략공사비를 뽑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워낙 항목이 많아서 대부분 원단위를 통일시키고 있는데 헤베하고 매수를 환산하는 금액이 같은데 그 직원들끼리 조금 착오가 있어서 어떤 직원은, 팀에서는 매로 했고 그래 제가 추후에 발견되어 가지고 수정하기는 했는데 조금 미흡하게 된

아니 그러니까 사업마다 직원들이 이것을 설계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개략공사비 산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비용이 들겠다는 것을 큰 틀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추계를 잡는 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예산이 확보가 되면 사실상은 여기에서 어느 주민의 의견반영이라든가 사업에 따라서 일부 물량이라든가 공정은 좀 변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글쎄요 아니 사업을 하려면 지금 이렇게 정확한 설계가 필요한데 그 설계하는 사람이 정말 전문적이어야 되고 그런데 이런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이것을 편성을 한 것인지, 설계를 뽑은 것인지?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남구청 내에 여기뿐만이 아니라 치수방재 이런 것도 다 직원들이 다 산출근거를 작성을 하느냐 그 말씀을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예산편성을 위한 추계는 저희들이 담당 저희 같은 경우에는 녹지 뭐 토목이면 토목직 딱 전문직들이 다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조사에 의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개략적인 공사비를 사실 추계를 뽑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이것에 대한 것은 직원들이 현장조사 결과를 가지고 물량을 산출하고 저희들이 내부 원단위를 적용해가지고 총 사업비를 예산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성이 되면 밑에 보면 저희들 설계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총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를 전문업체에다가 발주를 해서 사업 내에서 저희들이 구체화시켜가지고 설계를 완성하게 되겠습니다.

설계용역비는 따로 이렇게 들어가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 사업 산출내역을 정확하게 뽑아야지 나중에 예산이 불용이 안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께서는 직원들이 이렇게 해오더라도 좀 이렇게 검토해서 일괄적으로 잘 산출내역을 잘 산출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예산을 제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116쪽하고 118쪽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맥문동과 옥잠화를 심었어요. 그런데 한쪽에는 ㎡고 한쪽에는 식재를 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무원이 문제가 있어서 위원들을 헷갈리게, 예산을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했는지, 아니면 직원이 착오가 있었던지, 이게 통일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팀, 저희들이 원단위를 다 적용해서 각 팀별로 적용을 했는데 직원들이 인사이동이 되고 이러다보니까 그 단위금액을 환산한 금액은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같이 헤베하고 매수적용을 좀 다르게 적용한 것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지 이럴 때는 이렇게 계산을 하고 저럴 때는 저런 식으로다 계산한다면 솔직히 얘기해서 위원들도 잘 모릅니다, 이것.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그 내용으로 봤을 때 눈에 딱 띄는 것이 여기는 넓이고 한쪽은 매수이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헷갈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것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과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최후로다 다 검토를 해봤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렇게 올라가고 저렇게 올라가는 과정을, 했을 때 이것이 정리가 돼서 우리한테 올라와야지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온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한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 잘못을 인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쪽을 보면 공원 및 사유녹지 공개녹화지역 소규모 정비사업 여기도 추경이 128%를 요청하셨고요. 그 다음에 공원등 유지관리도 133%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강변 시설녹지 오솔길 보수 정비공사 신규사업에 또 100%를 요청하셨는데 이 내용을 이렇게 다 보면 오래된 기 예측이 되던 사업들인데 왜 본예산에 청구하지 않고 추경에 요청을 하고 했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가거든요. 이 많은 사업들이 공원녹지과에서는 본예산 때 왜 올리지 않고 추경에 올리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남구 2014년도 예산편성 세수여건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린 이러한 항목들은 사실 본예산에도 저희 내부검토를 다 거쳤는데 아쉽게도 저희들 사업규모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 분야에서 이런 사항이 조금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편성도 가장 안전이라든가 재해예방 그리고 또 지역주민들 각종 민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추경편성 사유가 생겨서 발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다시 안을 제출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충분히 본예산에서 검토가 되고 통과가 될 만한 내용인데 어떻게 이제 남는 3개월 동안에 이 많은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올렸는지 좀 납득이 안가거든요. 그런데 좀 계획적이고 치밀한 예산집행을 해야 그 공여하는 구민들한테도 골고루 돌아가지 이렇게 연말에 한꺼번에 추경을 써서 산 같은데 공사를 어떻게 다 하실려는지 참 그것도 의문스럽고요. 일단은 추경이 기 할 수 있는 예산을 추경에 했다는 것이 좀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 예산을 한꺼번에 공원녹지과에서 다 집행을 해서 짧은 기간에 공사한다는 것은 예전에 언론에서 많이 오르내렸던 연말만 되면 보도블록 다 다시 교체한다는 그 유사한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요?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같이 추경이란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편성하는 거고 저희들이 집행시시기라든지 공사기간은 저희 내부적으로는 다 고려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각자 해당되는 팀에서 보통 설계가 필요한 것은 한 1개월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단위공사 규모가 적기 때문에 총 공사 기간은 보통 40일에서 50일 이내가 되기 때문에 연말이내에 다 차질없이 공사를 끝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경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압구정 아파트지구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도 상당히 많고 또 강남에 상당히 중심부에위치하고 있는 아파트지 않습니까? 오래전부터 이 재개발 관련돼서 이렇게 추진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지금 추진이 안되고 자꾸 뭐가 이렇게 협의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서경원 부위원장님 질의에 대하여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1년도 이후부터 구체적인 사항은 정확히는 좀 알기 힘들지만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재직 중에는 한강르네상스사업이라고 그랬고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다가 그게 사업이 진행이 안되다 보니까 사업이 그렇게 지연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서울시와의 어떤 협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끄럽게 강남구에서도 좀 잘 해간다면 충분히 저는 풀릴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여기 지금 용역추진에 있어서 강남구에서 어떤 재정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또 해놓고 나서도 계속 추진이 안되고 계속 또 바뀌거나 밀리기만 하면 또 구룡마을 같이 구민들께서는 사실상 불편하신데 개발을 못하고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용적률 부분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말씀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시와 협의를 좀 잘 하셔 가지고 매끄럽게 잘좀 추진을 해 주시고요. 제가 아파트 지구를 제가 그 중에 몇 군데 가봤는데 좀 많이 슬럼화되고 또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택과장께서 많이 이번에 용역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와 협의라든지 이런 것을 잘 하셔가지고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23쪽에 보면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교체 및 기타 소규모 보수공사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모래 놀이터 설치해 가지고 1식이 있고 바닥포장 고무매트 이것을 지금 설치를 했는데 바닥 고무매트가 지금 기존에 설치했던 것에 대한 위생검열 같은 것은 합니까? 주민들이 항상 걱정하는 사람이 많아요. 애들이 거기에서 뛰어놀고 넘어지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위생상 괜찮은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운동이나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치 전 검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관련기관에 의뢰를 해서 이상유무가 있는지 판단을 하고 만약에 시설이 노후됐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어떤 시설의 탄력이나 이런 것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오면 저희들이 그런 거에 대한 교체는 즉시 즉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지관리 차원에서 말씀하신 모래놀이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각종 통상 유지관리 차원에서 보면 고양이나, 배설물이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은 직원들이 인부들 동원해서 지속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매트에 대해서도 우리 구민들이 안전하게 생각하고 써도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위생상 무슨 환경유해물질이 나온다거나 이런 거에 대한 것을 1년에 한 번씩 한다는 말씀이죠?

네, 기본적으로 설치할 때, 저희들이 신규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할 때 가능 이상유무를 안전검사를 의뢰해서 통과된 제품만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설치할 때는 인정이 되는데 그게 몇 년이 흘러가면서 그게 낡고 이렇게 하고 때도 끼고 막 이랬을 때에 그것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가끔가다 청소기로라도, 비가 내리기도 하지만 소독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관리를 하고 있느냐 그 말씀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통상적인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면서 정기검사를 저희들이, 제가 착각 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요?

네. 해당 전문기관에다가 의뢰해서 이상유무 없는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관내 62개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놀이시설 중에서 그런 지적을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없어요?

네.

그럼 어떻게 구민들한테 우리 약수터에 이것은 어떻게 어떻게 검사해서 괜찮다, 이런 정도의 알림판이라도 있으면 주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데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죠?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설치할 당시에 저희들이 설치 검사 중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어린이 놀이기구에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설물에 부착되어 있다 보니까 잘

잘 안보이나 봐요. 그래서 불안해하는 것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모래놀이터 있잖아요. 그거 밤새도록 우리 직원들이 지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쥐나 이런 것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망을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쥐나 이런 것들이 못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죠.

모래놀이터 안전관리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님께 민원을 하나 제기하겠습니다. 저쪽 청담동 삼익아파트에서 보면 토끼굴 있죠? 강변으로 나가는 굴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 중간에 팔각정이 있는 공원이 하나 있어요. 그 관리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시나 저쪽에서 관리하는 것 같은데 그 쪽은 옛날에는 그래도 거기가 나무가 그렇게 크지 않았을 때는 지역주민들이 거기를 자주 나가서 놀았거든요. 그런데 요즘 보게 되면 거기에는 특장차들이 거의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무가 워낙 우거져가지고 아주 음침하고 그런 것을 제가 지나면서 봤거든요. 그걸 좀 한번 깔끔하게 손을 대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좀 해 주시고 그러면 어차피 그 자리는 우리 강남구민들이 쓰는 자리거든요. 그쪽 주변의 정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점검을 해서 관리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최창운입니다.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은 134억6,265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번 추경예산에는 계속사업 3건과 신규사업 16건 총 19건에 103억9,14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도로관리과 소관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10)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곽윤국입니다. 2014년도 치수방재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본예산 154억4,970만원 대비 13.4% 증가된 20억7,0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설명서에 의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11) 이상입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일괄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사업설명서가 없는 안전건설과에 대해서는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269쪽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설대책에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소형살포기 6대를 구매를 한다고 해서 강남의 제설대책이 확실하게 선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라고요. 소형살포기 6대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금 달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다시 얘기해달라고 할 것이 뭐 있어요. 내 말뜻이 이해가 안된다는 얘기에요. 이번 예산이 올라온 것은 소형살포기 6대를 구매하기 위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묻는데 이걸 이해가 안 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이것 이해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것 6대만 구매를 하면 강남의 제설대책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147쪽이니까 보고 얘기하세요. 답변해 보세요.

매년 제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은 하는데 위원님이 만족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욱 더 열심히 하겠고요 제설기 6대 구매하는 것은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른 소형살포기를 구매하면 어떻겠느냐는 이재진위원님의 발의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것이 미국산 수입산이다 보니까는 유지관리하는데 보수하는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것은 포기를 하고 기존에 있는 소형살포기 1톤짜리하고 0.5톤짜리 6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제설작업에 관련해서 강남구청 공무원하고 각 과에서는 얼마만큼 수고를 하셨나요? 아 왜 답변을 못하세요. 제가 지금 가진 자료에 의하면 각 동별로 최우수포상금이 90만원에 1개동, 제설대책 우수포상금이 70만원씩 5개동 그리고 장려동 포상금 16개소, 16개 동이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기능부서 3개동에 70만원씩 포상금을 나눠주었어요. 우리 동네에서 통장, 반장, 이장, 새마을회장, 부녀회 다 나와가지고 삽 들고 했어도 지원이 일절 없었어요. 그런데 구청 공무원들은 편안하게 예산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먹기식 예산을 쓰면 되겠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적인 포상금 1,400만원에 대해서 질타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2014, 15년 제설대책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대폭 줄일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대폭 줄이는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과거에 일단 행위가 이루어졌던 행위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구청장이 나서서 의원들이나 강남주민들한테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될 만한 이런 사항입니다. 동네에 통장, 이장, 반장 너나 나나 없이 삽 들고 와서 넉가래 들고 와서 동네뒷골목을 헤매면서 고생을 했을 때 단 한마디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는데 공무원들은 각 동별로 해가지고 50만원, 70만원, 90만원 각 과별로 나눠먹기 했다는 것은요 제가 감히 요청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이 건의를 하셔가지고 작년에 제설관련된 사업에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공개사과를 해야 됩니다, 이것. 제 말이 틀렸습니까? 동네 사람한테 커피 한 잔 주었습니까? 아닌 말로 20원짜리 요구르트 한 병 나눠줘 본 적 있느냐고요, 제설에 관련해서. 동네 사람들은 통장, 이장, 반장, 동장 지휘 하에 수십 명이 나와서 하루 종일 허리를 구부리고 고생을 해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강남구청 공무원들은 이렇게 나눠먹기식 포상금을 줘야 되겠느냐는 얘기지, 그렇다고 이 부분에 관련해서 이미 줘서 사용된 것이기 때문에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이것에 관련해서 구청장이 공개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그러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계속적인 질타와 시정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꼭 올해부터는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염화칼슘이 부족해 가지고 해사모래 배부한 적이 있지요? 해사모래? 바다모래를 가지고

작년은 염화칼슘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재작년인가요? 그러면.

아마 재작년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작년이 됐든 재작년이 됐든 강남구청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우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그런데 돈이 없다는 핑계로다가 해사모래를 해가지고 그것도 배분이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는 어떻게 되느냐 차 가지고 와서 실어가라는 얘기예요, 그때 당시에. 내가 그때 상당히 격분을 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내가 이것 예산서를 보면서 깜짝 너무 놀란 것이에요. 아니 동네사람들은 넉가래 들고 그 고생하는데 싸리비 들고 와서 그 고생하는데 20원짜리 요구르트 한 병 안 주면서 자기네들끼리 나눠먹기식 이런 형태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두 번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잘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통안전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해사모래를 말씀하셨는데 해사모래를 준 것은 아니고요 모래하고 염화칼슘하고 혼합했던 것을 나눠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염화칼슘을 실어가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눈이 와서 우리구에서도 모든 차량이 동원돼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는데 실어다 달라고, 갖다 달라고 했지만 직접적으로 갖다줄만한 여유 있는 차량이나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동에서 작업하고 있는 차량이 와서 좀 보관창고에 와서 가져가라고 한 의미였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차량이 놀고 있는데도 실어가라고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얘기는 그 변명된 얘기는 알겠는데요. 자,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겨울에 눈이 왔을 때 제설가동차량이 몇 대나 되지요? 총 대수가 몇 대입니까?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에는 51대가 있습니다.

몇 대요?

51대요.

51대가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지금.

지금 1톤이 16대고 0.5톤이 15대고요 그 다음에 0.2톤이 25대 이렇게 있는데 동별로 보유차량은 조금 편차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지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역삼동 같이 지역의 여건이 안 좋은 데는 1톤 짜리가 가 있고요. 조금 제설에 취약하지 않은 데는 0.2톤이 가있고 그렇게 저희가 지역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배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논현동의 지형이 어떻게 생겼지요? 논현1동이.

구릉지역입니다.

산이 많고 높낮이가 심해가지고 평상시에 눈이 안 올 적에도 기어를 2단에 놓고 올라가야 될 곳이 상당히 많은 곳이 논현1동입니다. 그렇다면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눈이 왔을 때 얘기예요 많이 나는 데에 집중적 배치를 해가지고 제설을 우선시해야 되는데 동 차량들 한 대 가지고 살살살살 올라가지도 못해요. 이런 사항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소형살포기 6대만 구매를 하면 제설작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생각을 좀 틀을 좀 바꾸셔가지고 우선적으로 제설작업을 해 줄 수 있는 데를 순위를 우선 정해가지고 염화칼슘 및 모든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6대는 신규구입이 아니고요 지금 노후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아니 6개동에 배치한다고 써 있는데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세요. 6개동이 어느 동 어느 동입니까? 6개동에 6대 배치한다고 자료를 갖고 있는데 자꾸 이상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것은.

기존에 배치되어 있는 차량이 노후가 되어 가지고요 내구연한이 지나가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상에 그 제설차량의 노후로 인해서 6대가 교체가 필요하다고 예산을 요구를 해야지 여기에 보면 다른 얘기 없어요, 아무 얘기 없습니다. 소형 살포기 6대 구매한다는 그 내용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 좀더 위원들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안을 적시를 해서 예산을 요구하시고 더군다나 지금 강남 같은 경우에 논현동하고 역삼동하고 몇 개 지역에는요 제설의 취약지구예요, 이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예산의 적정성 있게끔 편성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선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입니다. 아까 그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 계신 것으로 알고 제가 자전거도로 때문에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우리 의회앞에 자전거도로 가서 보셨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포5단지 미도, 경기여고 앞에도 가보셨어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남에 자전거도로가 몇 ㎞나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 숫자, 통계숫자는 얼른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전용도로, 보행겸용도로 이렇게 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내려가서 보셨을 때 뭘 느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요?

자전거도로를 가서 보셨다면서요 그런데 뭘 느끼셨냐고요, 가서 보신 결과가? 뭐 깨끗하더냐 예를 들어서 지저분하더냐?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또 자전거도로가 있느냐?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또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우리 인도에 자전거도로가 있고 그 밑에 자전거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뭘 느끼셨냐고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구간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지금 뭐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용객이 많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도로를 당초에 만들었을 때의 취지는 양재천으로 가는 양재천을 이용하는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차도에 분리시설을 설치해서 해놓은 시설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탄천이나 양재천은 적극 권장해야 됩니다. 쾌적하고 그 자전거도로는 건설해야 되고 적극 장려하는 사업이고 이 도로만큼은 그렇지를 않다.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제 지역구에가 일원1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원1동의 640-8번지에 자전거도로가 나흘만에 없어진 데가 있어요. 그 책임을 누가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민원이 들어가니까 설치했다가 없앴어요, 우리 일원1동에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것도 누군가가 책임져야 돼요. 그리고 그때 형태경 국장님 계실 때 제가 그 경비가 자전거도로 설치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들었느냐 했더니 6억이 들었다고 했어요. 우리 이쪽 관내 도로만, 그래서 형태경 국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2억을 주시면 보조를 해 주면 해체를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우리 국장님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한 철거나 이런 부분은 신중히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전거도로가 눈이 와도 눈 치우는 차가 못 들어갑니다. 청소하는 차도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방치되다 보니까 다 들고 일어나고 지저분하고 거기다 아침에 러시아워 시간에 굉장히 차가 빌립니다, 여기도 우리 앞에도. 그래서 그것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두 번 얘기합니다마는 적극 권장할 수 있는 것이 탄천이나 양재천은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은 철거가 맞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일원1동 자전거도로 얘기하시는 것은 지금 제가 처음 듣는 얘기라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자전거도로가 지금 우리 이용의 형태를 보면 주로 레저용으로 많이 이용하다보니까 하천변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이용률이 높습니다마는 일반도로상에 설치된 부분은 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당초의 목표는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이용시민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장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철거의 문제는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되고요. 유지관리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윤선근위원님 이것이 우리 오늘 예산심사니까 자전거도로의 설치문제에 대해서 다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시자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내가 하는 것인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시내 각구 서초구, 송파구까지도 자전거도로를 다 해체하고 있습니다.

타구의 사례도 조사해 주시고요 우리 국장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타당성이 있으니까 타구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철거한 상태가 있는지 한번 조사해 보시고 우리 적극적으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아셨지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제

우리 치수방재과요, 과장님. 우리 탄천 교량 밑에 어떻게 준비가 됐습니까? 체육시설이. 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은 아니고요 자전거도로는 지금 거의 다 끝나갑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강남구의 우천시에 족구나 이런 것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그 양재천쪽에는 일부가 있는데요 탄천쪽에도 보도블록을 깔아가지고 몇 군데가 되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하겠냐고 제가 여러 번 여쭸는데

거기가 서울시에다가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것을 해 주지 않아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본위원이 옛날에 체육시설만 많이 갖춰져도 1인당 7만원의 효과가 난다고 그랬지요? 우리 효과가. 그런 효과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량 밑에는 민원도 없고 참 쾌적하고 비가 와도 할 수 있는 곳이고요. 검토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선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숙위원입니다. 149쪽 봐주시면요 한전뒷길 보안등 개량 및 신설공사, 신규공사가 있는데요 도로관리과장님,

네, 도로관리과장입니다.

네, 이것을 보니까 2014년도 9월부터 12월, 이 사업기간이 이런데 어제 제가 보니까 한전매입을 현대에서 낙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말까지 하는데 내년도에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이 혹시 낭비가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보니까 보안등 신설해서 사업규모가 이렇게 있는데 불과 2년 쓰자고 이런 예산을 낭비하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한전 부지를 어제 현대에서 낙찰을 했으면 이것이 금년해서 내년에는 이것이 아마 전부 다 철거되고 하면 그 후에 다시 또 주위의 주변을 다시 좀 하지 않을까 해서 이런 돈은 추가비용으로 드는 것은 좀 낭비인 것 같아서.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경제 3.0 워크숍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전 주변에 있는 상가주민들께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너무 어둡다. 그래서 손님들이 없다. 그래서 그것이 주민들 건의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 전기 조명팀에서 저녁에 나가서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조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전측 바로 뒷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전에서 뒷쪽으로 한참 떨어진 상가쪽에 보안등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한전부지의 개발하고 관계없이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이 한전부지하고 관계없는 아주 뒤에 길이 많이 떨어졌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한전부지에서 그 뒷쪽으로 상가쪽으로 골목에 있는 쪽에

언제 실사 나가셨는지 혹시

저희가 실사, 저도 나갔었는데요 봄에 나갔었습니다.

봄에 나가셨어요?

네.

생각보다 빠르게 어제 신문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런 큰 금액이 혹시라도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한전 뒷길 보안등 개량 신규사업 관련해서 산출 내역을 보면 거기 분전함 설치가 있는데 분전함 설치, 제가 지금 그 이전에 분전함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주시겠습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전함은 가로등이나 보안등에다가 전기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설치하고 또 교체하고 이렇게 반복되는 일이 빈번한가 봐요? 이 가로등에서는?

설치, 여기는 신규로 하기 때문에 분전함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오래된 노후화 된 것은 또 교체가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전함 신규할 때는 예산을 어떻게 잡나요? 이것이 470만원이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470만원

그리고 교체시는 얼마 받지요? 단가계산할 때요.

교체, 아, 1.2배 정도가

1.2배요?

네, 그것은 이제

20%

저희가 신규로 하는 것은 빈공간에다 설치를 하는데 교체를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것을 철거를 하다보니까는

철거비가 좀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네,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제가 강남구청의 부서마다 이 단가계산이 각각이라서 이해가 안가서 질의드리는데요 제가 앞 과에 다른 과에서 또 설명을 들은 바에 의하면 왜 각각 금액이 틀린가 했더니 신규는 350만원이고 교체는 철거비가 있어서 400만원이랍니다. 그런데 여기 도로관리과는 470만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신규에 강남구에서 쓰는 가로등은 다 똑같은데 어떤 것은 470만원이고 어떤 것은 350만원인지? 이것은 부서별로 예산을 내 마음대로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해서 쓰는 것 아닌지? 이것은 정말 한참 잘못된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설명좀 해 주시겠습니까?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좀 틀릴 수가 있는 것이 분전함이 규모라든가 용량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아마 용량차이 때문에 가격차이가 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분전함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런 부분은 용량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으셨는데 그러면 분전함도 그 용량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가로등이라고 가정했을 때요.

네, 예를 들어서 가로등하고 보안등, 가로등은 용량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로등에 대한 분전함이라든가 보안등에 대한 분전함은 가격차이가 있을 수가,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다 끝나셨습니까?

이것도 보안등 쪽인데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왜 분전함을 설치할 때 350부터 470이면 어마어마한 가격차이거든요, 한 대당. 그런데 왜 이런 산술공식이 나왔는지? 그 예산은 예산집행하는 사람 마음대로 가격이 정해지는 것인지? 이것이 아마 어떤 룰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공무원 예산집행할 때 어떤 산출공식에 의거해서 어떤 단가를 뽑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 질의하신 470만원하고 350만원 설계단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디서 했는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보고받을 때 그렇게 받았는데

아니 350만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금 470만원이고

이 책자에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보시면 분전함 계산방식이 그래 나와 있거든요. 123쪽하고요, 123쪽하고 125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이 금액 단가가 각각이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더니 그런 교체비용이라고 해서 제가 이해를 하고 갔는데 여기는 또 다른 단가가 나와서 정말 궁금해서 문의 드렸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공원등하고 저희 보안등하고는 용량이 차이가 좀 납니다. 공원등이 거리에 있는 보안등보다는 조금 소규모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용량의 차이에 따라서 이 금액이 달라지는 것인가요?

네.

그러면 나중에는 그 용량표기도 산출근거에 표기해야 저희가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시정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서경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서 134억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추경에서 한 103억정도가 다시 추경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신규사업이 물론 16건이 있고 계속사업이 3건 정도해서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예산 대비해서 추경에 대한 편성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도로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 부위원장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추경이 많은 것으로는 생각은 되는데요 저희가 2013년도에 주민숙원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서 저희과 뿐만이 아니라 구청에 대해서 일제적으로 22개동에 주민숙원사업을 갖다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당시에 저희 도로하고 관련된 것이 한 22개동에260개소가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 직원들이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노후도에 따라서 작년 추경에 일부 했고 그 다음에 본예산에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130개소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해 안에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좀 금액이 늘었고요. 또 한 가지는 보도부분에 있어서 재산세 공동과세가 생긴 이후에 2009년도에서부터 지금 보도하고 관련된 공사비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35억을 집행을 했고 2010년도에 20억 해가지고서 재작년에 5억, 아, 작년에 8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5억을 했고 이번에 본예산에 8억이 있다 보니까는 주민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고 해소를 하려다보니까는 추경이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뭐 어차피 민원에 의해서 추진하시는 것이니까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혹시 시비 같은 데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도부분에 있어서는 시에서 일부 지원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타구에 비해서 지원을 조금 많이 받는 편은 못되고 있는데 저희도 그것이 좀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라서 시에다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강남구 보도가 타구에 비해서 2배 내지 3배, 하물며 금천구청에 비해서는 한 4.8배가 됩니다. 저희 보도가 타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데 면적 대비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하다보니까는 시비를 지원받는 데에 있어서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서울시 교통위원회에서 예산심사라든지 이런 것을 편성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시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 도로관리과에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치수방재과 과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보니까 관내 하수물 보수 추경요구액이 4억9,000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정액에 보면 시비 보조금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서는 시비 지원이나 보조금 같은 것은 없습니까?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 보조금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10억600만원이 시비 보조금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우리 강남구 자체 예산으로만 이것이 보완되는 사항입니까?

네.

이런 것들도 좀 시에서 최대한 좀 받아내서 강남 재정에 어떤 그런 것들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안같은 것은 없으십니까?

하여튼 저희들도 서울시에다가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이번에 일괄 재정여건에 따라서 줍니다. 많이 주는 데는 50%까지 보존해 주고 저희가 30%를 보존을 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묻겠는데요. 아까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계해서 한전이 어제 그렇게 해가지고 주변에 보안등이나 이런 것을 2억7,000인가요, 아까 해 놓은 것이?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한전 그 땅이 만약에 현대에서 매입해서 큰 어떤 시설이 들어온다면 요즘 지중화사업으로 해서 거의가 지금 도로에 웬만한 건물 짓는 데는 다 지금 상당히 깨끗하게 하는데 이게 한 1∼2년만 참으면 그 주변에도 그렇게 해주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면 짧게는 이런 돈을 들여서 예산을 낭비해 가지고 거기다가 들이지만 어차피 지금 현 상태로 장사를 쭉 꾸준히 하고 있으니까 한 쪽만 참으면 그 주위에 주변을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구민을 위해서 그 주위의 주민들을 위해서 깨끗하게 거리를 해 준다면 그런 지중화 사업을 해서 다 해주지 않을까, 항상 우리가 주위에 보면 큰 건물이 들어오든지 어떠한 큰 기업체가 들어오면 그 주변에는 해달라는 말을 안해도 그 주위를 좀 깨끗하게 보통 그렇게 하는데 그런 생각은 좀 안하셨는지? 그런 아쉽게 이렇게 예산편성이 조금 절약하기 위해서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그러면 현대자동차에 한전부지 개발계획을 저희가 확인을 해가지고 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건물들 새로 지으면 옛날에는 아주 너덜너덜하게 주위가 거미줄처럼 되어 있는데 요즘은 다 지중화로 해서 이렇게 저희 건물 같은 데도 다 이렇게 해서 아주 깨끗하고 좋은데 더군다나 지금 강남의 중심인데 노른자위 땅인데 그게 만약에 큰 센터가 들어온다면 그 뒤에는 물론이고 상당히 이런 것이 좀 바람직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런 것은 예산을 우리가 안해 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한 1년 짧게 보지 말고 좀 길게 본다면 좋은 사업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 바랍니다. 다음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장님, 구민 재난안전교육 활성화 신규사업인데요 금액은 667만원인데요 민선 6기 구청장 공약사업인데 우리 지금 직제개편안이 하나 올라와서 안전과가 하나 신설되는 거죠?

이재진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월 1일부로 안전재난관리과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안전재난과가 신설이 되면 그 쪽 사업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재난과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재난관리팀에 저희 치수방재과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구청장 6기 당선돼서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물론 공약사업을 성실히 이행하는 부분도 좋지만 너무 빠른 것 아닌가, 좀 체계적이게 과가 신설되면 그쪽에서 일임을 해서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사업내용에도 보면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부서, 동 평가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평가라는 것이 안전에 대해서 안전교육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는 것이 객관적이지도 않을 것 같고요. 또 받아들이는 부서나 동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할 것 같고요. 정말 안전은 우리가 스스로 지켜나갈 수 있고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평가를 받기 위한 교육이 되지 않을까, 이게 예산 자체가 크지 않지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공약사업이라기 보다는 우선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안전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게 구민들을 위해서도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게끔 교육을 최소한이라도 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로 우리 강남은 아파트도 많고 하니까 아파트 관리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동에서 같이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이 포상금 관계는 안전의식을 고취하다 보니까 동에서 많이 참석시키고 얼마나 의지가 있는가 그런 것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만 검토를 해 주시죠.

검토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보면 289쪽인데요 우리 안전건설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일반운영 경비에서 20명이 예정되어 있고 안전건설과에 20명이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이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치수방재과장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월 1일날 도시재난안전과가 설치 예정인데요 그 부서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어느 부서에서 이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우선은 저희 부서에팀 하나가 그쪽으로 가는데 그 팀이 주무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과에 잡아놓은 거고요 이제 신규부서가 생기면 이 예산은 그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신설과를 대비해서 20명을 잡아놨다는 예산이죠?

그렇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아셈로 지하공간 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비인데요 지금 여기 아셈로가 관리가 어디 강남구 우리 간선도로로 해서 서울시 관리 아닙니까?

이재진위원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간선도로는 아니고요 보조 간선도로입니다.

그러면 우리 강남구

아닙니다. 시도입니다.

시도입니까?

네.

그러면 시도면

아, 구도입니다. 보조 간선도로

구도죠?

예.

제가 구도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구도라고 하면 우리가 용역을 해서 서울시에 사업요청을 해서 지하를 주차장으로 하겠다는 그런 계획안 때문에 용역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지하 주차장이라기 보다는 환승센터겸 거기는 주차제한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개발을 못하고요 환승센터로요.

주차장으로 개발 못하는데 환승센터라고 해봐야 거기에서 무슨 환승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조금 도심공항하고 코엑스하고 그 다음에 호텔, 백화점 그 다음에 음식문화거리 종합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주차난도 있고 한데 저희가 주차장으로 접근을 하면 그 사업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시 주차계획과 하고 협의가 된 사항인데 주차장으로 하지 말고 환승센터로 접근을 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만 환승센터지 결국은 주차장 아닙니까?

주차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한국도심공항의 환승센터도 겸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주차장 겸해서 환승 그러니까 용어상 환승센터지 결국은 주차장이라 이거죠.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자꾸 우리가 법률을 피해나가고 법해석을 피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상위법을 개정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오히려 더 적절한 것 같고요. 두 번째 구가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구청에서 용역을 해서 타당성용역 조사를 해서 서울시에 공사비를, 공사비는 우리구 부담으로 합니까? 서울시 시부담으로 합니까? 시에 요청을 하실 예정이죠?

그 사업방식 자체도 이번에 그 용역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재무적 타당성이라든가 사업방식, 민자로 할 것이냐, 재정사업으로 할 것이냐, 이런 모든 것이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어렵네요. 이 부분이 이 예산 자체가 과연 우리 지금 강남구 재정부담으로 가능할 것인지, 이 사업이. 서울시의 보조가 없이 구비로 한다 라고 하면 그것이 가능할 것인지 타당성도 문제가 되고요. 하여튼 연구를 좀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물론 충분히 연구하셨고 저기를 하셨지만 좀더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사업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제설대책 아까 송만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제설대책이 아까 답변에서 소형살포기를 구매를 한다는 것이니까 휴대용 살포기를 구매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동사무소 행정차량에 탑재할 수 있는 살포기를 구매를 한다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차량에 탑재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교체하는 겁니다.

지금 살포기, 차량 탑재형 살포기 내구연한이 몇 년으로?

7년입니다.

7년이죠. 그런데 이 염화칼슘을 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3∼4년밖에 쓰지를 못하고 나머지는 다 고장이 나버립니다. 그러면 법정 7년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일부 동에서는 수동식으로, 수작업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곡1동의 작년에 제설담당이 힘들어서 금년에 명예퇴직 신청을 해서 명예퇴직을 해 버렸습니다. 정말 겨울에 작년에는 그렇게 눈이 많이 안와서 다행이었지만 이런 동, 어려움에 처한 동들이 많이 있을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방침을 세워서라도 일선 동에서 힘들어 하지 않도록 꼭 내구연한을 채우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이 먼저 판단되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 국장님, 어떻게 배려해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교통안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님의 말씀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우선 심한 부분만, 심한 차량 6대만 이렇게 금년 추경에 교체하는 걸로 했는데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설령 내구연한이 안됐더라도 사실 내구연한이 안됐더라도 수리비가 내구연한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면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연차별로 교체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실무부서, 동사무소가 실무이고 제설이 안됐을 때는 굉장히 민원, 모든 공간 화살은 동사무소에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라도 제대로 지원을 해 주고 제설이 됐니 안됐니를 따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지원을 충실히 해 주시라는 거고 아까 포상금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포상금의 제도 운영자체가 좀 비현실적이다, 너무 일괄적이다 라는 송만호위원님의 말씀이셨지 포상금을 줄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구의원들은 포상금을 늘려서 현업부서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보답을 해줄까를 논의하는 것이지 있는 것을 잘라서 다른 예산으로 전용을 하자, 이런 취지는 아니기 때문에 포상금을 줄이는 방법보다는 고생한 사람들에게 더 혜택이 갈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해 달라는 취지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줄이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제대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라는 겁니다. 좀 줄이지는 마십시오.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교통안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의 포상금 문제는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동은 특히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후생복지 측면에서 조금 소외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실 포상금 제도는 포상개념보다는 우리 송만호위원님 나눠먹기식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나눠먹기식이 아니고 고생한 직원들의 격려차원에서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아니면 또 예산도 충분히 확보를 할 수 있다면 해서 고생한 직원들에 대한 격려차원으로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송만호위원님도 똑같은 생각이시고 여기 앉아계시는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위원님들도 다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줄이는 것보다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격려차원에서 좀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입니다. 우리 이재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통안전국에서 하시는 역할들이 굉장히 큰 역할이시죠. 도로라든지 뭐 여러 안전 여러 가지 우리 구민들의 안전과 모든 그런 거에 영향도 굉장히 크고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외된 분들한테 좀 이렇게 격려차원에서 그런 것들이 간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도로관리과에서 이번에 여기 지금 183쪽인데요 보니까 안전한 도로조성 해 가지고 보도블록을 많이 교체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 보행로를 좀 다녀본 보행로거든요. 그런데 사실 좀 다녀보니까 그렇게 노후되거나 그렇게 낙후돼 가지고 당장 시급하게 처리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기왕 교체하고 예쁘게 미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하신다면 한여름에 이렇게 집중폭우라든지 그런 걸 대비해서 보도블록 자체가 물을 흡수하면서 뭐라고 그럴까 홍수라든지 침수같은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쪽의 보도블록은 없습니까? 과장님.

서경원 부위원장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재질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물순환 관리정책에 따라서 투수블록으로 시공을 전면 합니다. 옛날처럼 불투수가 아니고요 바로 땅속으로 물이 스며들게끔 투수블록으로 시공을 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도산대로나 논현로나 삼성로는 사실상 이게 90년대 초반에 시공이 됐기 때문에 지금 다른 간선도로에 비해서 좀 노후도가 심합니다, 20년이 넘어서. 그래서 시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꼭 하신다면 그런 물을 빨리 흡수해 가지고 집중호우시에 도로에서 밀려드는 물에 같이 물이 뭉쳐지면서 나타나는 적체현상 같은 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그런 쪽을 보완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좀 추가적으로 학교주변이나 아이들 보행로 이런 쪽에 좀 안전시설, 도로안전시설 같은 것을 좀 보완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학교주변의 도로안전시설은 학교주변의 어린이 보호구역이라서 교통정책과에서 관할을 하고 있는데요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과장님께서 협조해 주셔가지고 좀더 보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정리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러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고 하시는 우리 도로정비 예산이 이번 추경에 많이 편성이 됐는데 지금 편성자체는 물론 민원에 의해서 편성을 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많은 103억이라는 예산을 쓰기 위해서는 지금 발주해야지 뭐 해야지 공사기간도 겨울공사가 됩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많이 강남구 도로를 파헤치면 구민들이 연말에 이게 돈 남으니까 또 다 파헤친다는 이런 여론 때문에 우리가 또 오해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경에서는 아주 시급한 것만 추진을 하고 도로정비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수립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어떨지, 본 위원장은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에는 도로에는 설계비나 감리비 이런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면 이게 직원들이 하는지 어떻게 그런데 이게 도로가 정말 가격대비가 적정한지, 또 해 놓고 이 시설이 제대로 잘 됐는지? 이런 감시감독을 설계나 감리가 없어도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박남순 위원장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로관리과는 대형사업이 없기 때문에 모든 공사를 직원들이 설계를 하고 직원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나 감리비는 나가는 것이 없고요, 소형공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첫 번째 질의하신 사항, 동시에 많은 공사를 발주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느냐? 물론 저희들도 그것을 생각을 못한 바는 아닌데요 워낙에 민원사항이 많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는 지금 이게 직원들이 설계는 다 해놨습니다, 공사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배정해 주신다면 지금 바로 발주를 해가지고 동절기 안에 아무 탈 없이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과정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또 두 번째 아까 우리 윤선근위원께서 말씀하신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2007년도인가 2008년도인가 하여튼 국가시책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라는 거가 있어서 이게 많이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이용도도 물론 떨어지고 없고 우리 국장님도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주민이 이용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집행을 하고 효율성이나 주민의 이용도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또 재고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명분으로라도 타구에도 조사도 해보고 주민들한테 의견도 들어보고 이것을 다시 한번 철저히 검사를 한 다음에 철거를 하든 우리 아까 국장님 살짝 말씀을 하셨는데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국장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교통안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윤선근위원님 질의에도 답변드렸던 바와 같이 양면성은 있습니다. 비록 이용자는 많지 않지만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분리시설을 설치하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기치 못했던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앞으로 더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민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