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화 의원 발언

위원 저는 불법사항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불법사항이 나왔을 때 시장상인들한테 이거 다 고쳐라 하면 그 사람들 돈 들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당연히 고쳐야 되는 부분인데 더 반발만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불법사항 말고라도 이게 위험하기 때문에 시정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점검을 하고 나면 그 결과치가 나오니까.

그러면 그런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시정을 시킬 건지 그 방안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마련이 되어야 되고요. 안전진단을 할 때는 이것을 시정해서 어떤 결과물을 나타내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검사만 하고 끝나면 그냥 구에서 돈만 들이고 끝난 거죠.

인지만 시켜주고 끝난 거예요. 당신네들 건물이 지금 이 정도 위험하니까 알고만 계십시오라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