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상복 의원 발언
길준
박길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이번 예산안 심사시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사업예산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꼼꼼히 살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성
정경성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경성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준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2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 편성액은 118억3,654만원으로서 최근 몇 년간 경기침체로 인하여 2002년도 서울시 조정교부금 지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2001년 예산액 148억2,043만원보다 29억8,389만원이 감소되어 전년 대비 20.1%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순서는 건설교통국 건제순에 의거 건설관리분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328쪽 건설관리분야입니다. 2002년도 편성액은 2억289만원으로 2001년 예산액 4억3,498만원보다 2억3,209만원이 감소되어 전년 대비 53.4%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업무추진에 기본적 경비인 경상적경비는 1억5,289만원으로 일반운영비 8,931만원, 여비 4,200만원, 업무추진비로 2,158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예산은 5,000만원으로 미불보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교통행정분야입니다. 2002년도 편성액은 2억9,096만원으로 2001년 예산액 3억4,729만원보다 5,633만원이 감소되어 전년 대비 16.2%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은 경상적경비가 1억1,041만원으로 일반운영비 6,891만원, 여비 3,540만원, 업무추진비로 61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예산은 1억8,055만원으로 도로안내표지판설치 및 유지 외 3건의 시설비로 1억8,000만원, 자산취득비로 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교통지도분야입니다. 2002년도 편성액은 1억6,313만원으로 2001년 예산액 2억2,310만원보다 5,997만원이 감소되어 전년 대비 26.9%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은 경상적경비가 1억6,313만원으로 일반운영비 9,377만원, 여비 5,220만원, 업무추진비로 1,7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토목분야입니다. 토목분야를 세항별로 분류하면 토목행정, 도시계획사업추진, 도로정비관리, 조명관리로 분류되며 2002년도 편성액은 74억6,011만원으로 2001년 예산액 96억2,064만원보다 21억6,053만원 감소되어 전년 대비 22.5%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토목행정은 경상적경비로 1억2,412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7,040만원, 여비로 4,800만원, 업무추진비로 5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사업추진은 35억439만원으로 갈월동 11의 37에서 59의 14간 도로확장공사비 외 9건의 시설비 34억3,000만원과 시설부대비로 7,4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정비관리는 21억9,802만원으로 경상적경비 1억1,006만원, 자체사업으로 20억8,7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로 914만원, 재료비로 1억92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관내 도로시설물도장 외 9건의 시설비로 20억8,000만원,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7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명관리는 16억3,358만원으로 경상적경비 9억1,358만원, 자체사업으로 7억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로 7억5,378만원, 재료비로 1억5,9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도로조명시설정비 외 4건에 대한 사업비로 7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중 마지막으로 360쪽 하수분야가 되겠습니다. 하수분야를 세항별로 분류하면 하수관리 및 수방시설물관리로 분류되며, 2002년도 편성액은 37억1,945만원으로 2001년 예산액 41억9,442만원보다 4억7,497만원 감소되어 전년 대비 11.3%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하수관리 편성액은 25억6,345만원으로 경상적경비 1억7,344만원, 자체사업 23억4,690만원, 예비비로 4,3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8,570만원, 여비 5,520만원, 업무추진비 754만원, 재료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은 연구개발비 270만원, 관내 하수구조물보수공사 외 8건의 시설비 23억1,000만원, 시설부대비 940만원, 자산취득비로 2,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적립금으로 재난관리기금 4,3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방시설물관리 편성액은 11억5,600만원으로 경상적경비 2억6,900만원, 자체사업 7억700만원, 예비비로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로 2억5,900만원, 재료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은 연구개발비로 1억1,500만원, 빗물펌프장정비공사 외 4건의 시설비로 5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적립금으로 재해대책기금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세부적으로 주차관리, 주차장건설, 예비비 등으로 분류되며, 2002년도 편성액은 111억4,915만원으로 2001년 예산액 207억1,078만원보다 95억6,163만원이 감소되어 전년 대비 46.2%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차관리 경상예산 29억726만원은 인건비 9억2,669만원과 경상적경비 19억8,057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4억6,215만원, 여비 2억390만원, 업무추진비 7,360만원, 복리후생비 2억9,023만원, 재료비 5억2,073만원, 일반보상금 1억9,601만원, 포상금 1억745만원, 연금부담금으로 1억2,65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 11억3,662만원은 보조사업 5,000만원과 자체사업 10억8,662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보조사업으로는 내집주차장갖기추진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연구개발비 1,190만원, 민간이전비 5억2,800만원, 자치단체간부담금 1억1,500만원, 주차구획선정비 외 4건의 시설비 3억6,350만원, 내집주차장갖기추진금 5,000만원, 자산취득비로 1,8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는 민간위탁노상주차장반환금 등으로 1억1,3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건설 사업예산 68억4,940만원은 보조사업 36억원과 자체사업 32억4,94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보조사업으로는 한남동공영주차장부지매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도원동공영주차장건설 외 2건의 시설비 30억4,460만원, 주차장부지매입 및 건립비용으로 2억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1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선
박혁선전문위원
의안번호 653번, 2002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우리위원회 소관국인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전체 예산은 118억3,000만원으로서 과별로 대별해 보면, 건설관리과가 2억3,000만원이 줄어들어 53.4% 축소 편성되었으며, 교통행정과는 5,000만원, 교통지도과 역시 5,000만원, 하수과는 4억7,000만원 줄어들었고, 토목과는 21억6,000만원이 줄어들어 22.5%의 축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는 금년도 예산에 비해 2억3,000만원 축소 편성되었는데 주요내용은 자체사업중 시설비에서 보관창고설치비와 이태원동 현황도로소송관련보상비 등이 금년에 완료됨에 따른 것이고, 아울러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컴퓨터구입, 프린터구입 등이 사업의 완료에 따라 축소 편성된 것입니다. 교통행정과 역시 자체사업에서 버스승차대 설치 등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6,000만원이 축소되고 자산취득비에서 일부 축소된 반면 일반운영비에서 1,000만원 상향 편성되어 금년도 수준에 따른 편성이라 하겠으며, 교통지도과는 5,000만원 축소 편성되었는데 일반운영비에서 1,900만원, 여비에서 3,500만원으로서 교통지도원이 44명에서 24명으로 줄어든 데 따른 운영비 및 여비의 축소 편성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토목과는 자체사업에서 30억원이 축소 편성되었는데 예산형평상 계속에 중점을 두고 신규사업은 반영하기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관내 포장도로유지.보수등 도로정비관리에 7억3,000만원이 상향 편성된 것은 도로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 외 관내 도로조명시설정비등 자체사업에 1억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하수과는 하수암거의 정밀안전진단등 용역비인 학술용역비에서 1억4,000만원이 축소되었고, 수방시설물관리에서 자체사업비중 산호1수문 외 암거보수공사등 시설비에서 4억원이 축소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안은 교통분야는 금년수준으로 건설분야인 건설관리.토목.하수과 예산은 주로 자체사업에서 많이 축소 조정되어 계속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반드시 필요한 신규사업의 집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으로 사업의 효율성 등이 최대한 반영되는 행정수완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중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면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인 공공예금이자수입에서 3억1,000만원이 줄었고, 금년도 예산에서 이월되는 순세계잉여금에서 134억2,000만원이 줄어든 반면 공영주차장건설부지매입비등 시.도비보조금에서 36억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의 축소는 금년도 사업을 위한 예산사용에 따른 사항이기 때문에 이자수입의 축소와 함께 이미 예견된 사항이고 공영주차장건설부지매입비의 시비보조는 지역 주차문화 향상을 위하여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습니다. 세출분야를 보면 주차장부지매입비 및 건립비를 위한 적립금과 시설비 등에서 축소되고 한남동공영주차장건설부지매입비등 시설비에서 증가되어 주차장건설에서 105억원이 감소 편성되었으며, 경상적경비에서 4억8,000만원 증가하였는데 이를 분석해 보면 일반운영비 1억1,0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등 재료비 3억4,000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5,0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영주차장의 확대에 따른 관리요원의 인건비 및 부대비이며 민간견인업체견인대행료의 1억4,000만원 증가는 불법주정차관리와 거주자우선주차제의 효율성 있는 시행에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우리구 주차장특별회계의 앞으로의 운영방향은 순세계잉여금의 고갈에 따른 예산축소에 따라 기금을 새롭게 적립하고 그 동안도 시.도비 보조를 많이 받아 기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추진하던 업무를 끊임없이 추진하여 주차장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례가 최소화하는 복지교통의 용산구가 되도록 새로운 자세정립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의 팀장님들 같이 나오셨지요? 소개 한번 해주세요. (건설관리과장 팀장소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갑주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황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갑주위원
건설관리과장 답변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관 각과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님이 나오셔서 종합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국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세요.
황갑주위원
황갑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건설관리과하고 토목과에 관한 질의인데, 도시계획에 의해서 예를 들어 6m나 8m 도로 확장을 하는데 공사가 끝나면 오차범위 내에서 물론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5m70㎝나 심지어 5m60㎝, 5m50㎝까지 나중에 공사가 끝나면 줄어든 데가 있습니다. 공사는 분명히 6m 도로에 보상이 다 나갔어요. 보상이 다 나갔는데 실제로 공사 끝나고 나면 5m50㎝, 60㎝, 70㎝입니다. 지금현재 보상을 내줬는데 그 줄인 부분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
경성
정경성건설교통국장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상이 끝난 구간에 대해서는 나중에 측량을 해가지고 점용료를 부과하겠습니다.
황갑주위원
현재 하고 있지 않지요? 본위원이 알기에는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성
정경성건설교통국장
우리가 지금 파악한 내용대로는 알고 있다면 당연히 그것은 점용료 부과를 하고 있고 또 해야 됩니다.
황갑주위원
용산 전체적으로 지금현재 도로 확장하는데 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심지어 신광학교 뒤에는 8m 도로인데 학교 담장이 걸려가지고 1m이상 나와서 소음방지벽을 만들고, 또 주택가의 입구를 잘라가지고,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입구도 조금 내줬겠지요. 공사감독이나 공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추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8m 도로가 6m 도로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할겁니까?
길준
박길준위원장
토목과장님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세요. 황갑주 위원님이 지금 중요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신광여고에 대해서 토목과장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황갑주위원
예, 답변하세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토목과장입니다. 지금 신광여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여고가 8m 도로인데 지금 그 부분이 4층 건물이 걸리기 때문에 '98년도에 학교건물을 4층까지 철거하게 되면 학생들 공부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학교건물만은 철거 않는 것으로 별도 방침을 받아가지고 그것은 보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한 6m정도로 좀 좁습니다. 당초부터 보상은 안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갑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보상 안한 데는 빼더라도 이미 보상이 나갔는데도 들어가 있는 건물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그 문제는 처음에 할 때는 철거를 다 하고 있는데, 일부 공사를 하다보면 주민들의 민원이 많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국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지금 토목과 예산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국을 하는 것이니까 상의를 해서 국장님이 대답을 하시란 말입니다.
황갑주위원
국장님! 건설관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이나 모든 것이 보상이 나가지 않습니까? 보상이 나가는데 거기에 지금 다 자르지 못하고 남아있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경성
정경성건설교통국장
예, 있을 수 있습니다.
황갑주위원
그래서 건설관리과하고 토목과하고 같이 겹쳤기 때문에 국장님이 종합해서 답변을 해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경성
정경성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6m를 확보 못하고 5m70cm로 준공이 된, 약 30cm가 보상만 하고 도로개설이 안된 구간은 전부 찾아서 점용료를 부과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기이 파악된 것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구간도 측량을 다 해봐서 남는 구간만큼은 전부 변상금 내지는 점용료를 부과해서 추가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황갑주위원
본위원도 오차범위 내에서 공사가 마무리되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이 낸 세금 가지고 작업을 수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이미 보상을, 예를 들어서 내가 내집 앞에 보상을 받았는데 조금 30cm 남겨두었다 그겁니다. 당연히 국가에다 반납해야지요? 점용료를 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미 보상된 것을 도로 게워내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철저히 조사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성
정경성건설교통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황갑주위원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황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차범위가 0.4예요, 0.5예요? 지금 오차범위가 나왔는데 오차범위가 몇%냐고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오차 측량해서 오차범위가 정확하게 0.1%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6m 도로라고 해서 선으로 꼭 6m가 되는 것은 아니고,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러니까 6m도로는 됐는데, 지금 오차범위가 나오는데 그 범위가 몇%냐 이말이에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특별히 오차범위가 몇%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러면 오차범위가 없으면 전부 오차범위를 이야기하면 안되겠네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런데 왜 오차범위에 대해서 동의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어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윤매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매근위원
윤매근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한테 황갑주 위원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 좀 하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토목과장님이 하는 말씀이, 물론 특정건물인 학교 주변에는 보상을 안했다 해서 거기는 6m 길로 그냥 두고, 일반 우리 주민이 한 것은 약자의 입장이어서 거기는 8m로 자르고, 그것에 대해서 상세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거기는 왜 보상을 안했다고 6m로 그냥 두고 저쪽에는 다 8m로 나가는가,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성
정경성건설교통국장
학교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어느 것이 더 득이 되느냐,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내부 방침을,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학교의 공익성을 감안해서 일반도로하고는 분리해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윤매근위원
학교 건물쪽에 그런 것입니까? 학교 운동장 쪽입니까, 보상 나간 데가?
경성
정경성건설교통국장
건물 4층입니다.
윤매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윤매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과는 그 과를 할 때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기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윤위원
홍기윤 위원입니다. 328쪽, 공공용지점용 일제현황측량에 1식이 뭡니까?
철현
최철현건설관리과장
전체로 1식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잡아 놓은 사항입니다.
홍기윤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을 보면 몇 회, 몇 회 이렇게 했는데 자꾸 왜 바뀝니까? 30회면 30회, 이렇게 하면 보기도 좋고, 1식이면 몇 회입니까?
철현
최철현건설관리과장
그 금액이 정확히 산정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잡아 놓은 사항입니다.
홍기윤위원
그러면 먼저는 왜 30회, 몇 회, 몇 회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도로부지 분할측량도 그렇고,
철현
최철현건설관리과장
일제측량은 세원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홍기윤위원
도로부지 분할측량은 보통 20회, 그 밑에 40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에는 1식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철현
최철현건설관리과장
그런데 분할측량은 저희가 전년도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일제측량은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식으로 잡아서 측량을 하게 됩니다. 세원발굴을 위해서 세워 놓은 예산입니다.
홍기윤위원
그러면 이것은 1회에 얼마가 들어간다는,
철현
최철현건설관리과장
1회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산정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위치나 범위이기 때문에 넘으면 더 많이 들어가고, 그런 사항입니다.
홍기윤위원
그리고 도로및구거부지 현황측량, 이것이 그렇게 많이 늘었어요, 측량할 데가?
철현
최철현건설관리과장
작년에 20회를 잡아 놓았었는데,
홍기윤위원
지금은 더블이네요, 40회이고 액수도 올라가고? 작년에는 13만8,400원인데, 금년에는 14만2,000원 돈 돼요.
철현
최철현건설관리과장
다 그런 입장입니다.
홍기윤위원
늘어납니까?
철현
최철현건설관리과장
예, 측량을 해야만 점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홍기윤위원
1회에 14만2,400원이 측량비입니까?
철현
최철현건설관리과장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저희가 예상으로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다 다릅니다.
홍기윤위원
작년에는, 그러니까 금년에는 13만8,000원으로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것도 평균을 내서. 내년에 이것이 오를 것을 예상해서 이렇게 잡아 놓은 것입니까?
철현
최철현건설관리과장
예, 수수료가 오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약간 상승한 사항입니다.
홍기윤위원
작년 예산에서 남은 것 없습니까? 다 썼어요?
철현
최철현건설관리과장
그것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 사용한 것은 아니고요,
홍기윤위원
예산이 그 해 그 해 모자라면 모자라고 남으면 남을 텐데 똑같이 다 정확하게 사용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철현
최철현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홍기윤위원
그런데 작년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철현
최철현건설관리과장
올해 사항은 제가 결산을 봐야 파악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기윤위원
331페이지, 가로정비 단속원이 늘었습니까?
철현
최철현건설관리과장
예, 늘었습니다. 4명이 늘었습니다.
홍기윤위원
6명 늘었는데?
철현
최철현건설관리과장
저희 과에는 총 6명이 늘었고요, 4명이 늘었습니다.
홍기윤위원
331페이지 국내여비,
철현
최철현건설관리과장
예, 6명이 늘었습니다.
홍기윤위원
그러니까 6명이 늘었지요?
철현
최철현건설관리과장
예, 6명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홍기윤위원
그러면 가로정비 무엇을 단속하는 사항입니까?
철현
최철현건설관리과장
노점상이라든가 도로무단점용이라든가,
홍기윤위원
제대로 단속하고 있습니까?
철현
최철현건설관리과장
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홍기윤위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대형포장마차 수십년, 20여 년 한 사람들, 다 외제차 굴리고 이런 사람들 재산조회를 해서 좀 진짜 어쩔 수 없이 끼니를 때우는 사람들로 교체할 수는 방도를 좀 논의하라니까 여지껏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조사를 안했을 것입니다.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철현
최철현건설관리과장
제가 와서 정확히는 조사를 못했습니다만,
홍기윤위원
자꾸 과장님 바뀌고 바뀌고 그러면 누가 합니까? 업무인수인계도 할테고, 그리고 지도단속 하신다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한군데만 이야기해 볼게요. 대낮 2시, 3시에 버젓이 한길, 차도까지 점령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위치를 가르쳐드릴게요. 이태원4거리에서 보광동 내려가는 코너 바로 거기에 가보십시오. 인도, 차도까지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남동5거리 은행 앞 보도 위에 아주 버젓이 대낮에 엄청나게 큰 포장마차를 그렇게 하는데, 다 눈에 띄는 것인데,
철현
최철현건설관리과장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홍기윤위원
바로요?
철현
최철현건설관리과장
예.
홍기윤위원
제대로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급량비에서는 가로정비추진, 국내여비에서는 가로정비지도단속, 이것이 다릅니까? 지금 우리 홍기윤 위원이 질의했었지요? 330페이지하고 331페이지, 가로정비추진하고 가로정비지도단속하고 동일한 것이냐 이 말입니다. 14명, 14명.
철현
최철현건설관리과장
급량비하고 국내여비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 같은 사람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같은 사항인데 날짜가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습니까? 가로정비추진은 228일인데, 작년에 며칠이었습니까?
철현
최철현건설관리과장
작년에 192일,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올렸어요?
철현
최철현건설관리과장
그 사항은 가로정비는 내근보다도 외근을 30일 거의 다 하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장
작년에는 내근했습니까?
철현
최철현건설관리과장
작년에도 외근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러면 작년하고 똑같아야 되는데, 올해에는 왜 삼십몇일씩 올렸느냐 이 말입니다.
철현
최철현건설관리과장
다른 단속부서하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러면 여태까지는 쭉 그렇게 해 왔는데 갑자기 내년에 와서 바뀌는 것입니까? 이것은 전년까지 쭉 다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올렸느냐 이 말입니다.
철현
최철현건설관리과장
이것은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월드컵도 있고 해서 반영을 좀 해달라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위원님들한테 잠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전 중에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이렇게 3개과를 하고 오후에 하수과, 토목과 해서 지금 5개 과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수과와 토목과는 오후에 왔으면 해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하수과와 토목과는 돌아가시고 이따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와 토목과는 돌아가 주십시오. 이광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수과, 토목과 직원 퇴장
이광세위원
이광세 위원입니다. 작년보다 예산을 줄인 이유는 뭡니까?
철현
최철현건설관리과장
2억5,000만원이 줄었는데, 가로정비 보관창고를 올해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1억이 줄었고, 그 다음 1억5,000만원이 이태원동 현황도로 소송관련 보상비를 책정해 놓았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이겨서 1억5,000만원 지불할 것을 4,200만원 집행예정으로 해서 1억5,000만원을 내년도에 세우지 않기 때문에 2억5,000만원이 줄은 사항입니다.
이광세위원
이 예산 가지면 일 잘할 수 있습니까?
철현
최철현건설관리과장
예,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광세위원
329페이지, 도로및구거부지 현황측량, 구에서도 측량을 주기적으로 합니까?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구에서 하는 것입니까?
철현
최철현건설관리과장
저희가 합니다. 저희가 하는데,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수수료를 주는 사항입니다.
이광세위원
330쪽, 보상심의위원회 5만원씩 8명해서 3회를 하는데, 8명이라는 숫자는 왜 나온 것입니까?
철현
최철현건설관리과장
민간인 심의위원 사항입니다.
이광세위원
8명이라는 숫자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나온 것입니까?
철현
최철현건설관리과장
토지수용법 상에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8명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8명을 예산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이광세위원
8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철현
최철현건설관리과장
예.
이광세위원
그래서 최저수치를 해서 8명으로 했다고요?
철현
최철현건설관리과장
8명중에서도 공무원은 지불을 안합니다.
이광세위원
8명안에 공무원도 끼어 있다고?
철현
최철현건설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이광세위원
그러면 일반인은 몇 명입니까?
철현
최철현건설관리과장
수정하겠습니다. 8명은 일반인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광세위원
8명은 일반인으로 하고 나머지 공무원은,
철현
최철현건설관리과장
수당이 안나갑니다.
이광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무엇을 해요?
철현
최철현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지불 안한 보상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확대하기 위한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의하는 사항입니다.
이광세위원
거기에서 심의를 해 놓은 것에 대해서 나중에 불만 없던가요?
철현
최철현건설관리과장
현재 별 문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세위원
331쪽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건설관리업무추진, 지역건설교통업무추진 지원 등 이렇게 많은데, 그 밑에는 기타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것 다 뭐하는 것입니까?
철현
최철현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예산지침 상으로 나와 있는 사항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이광세위원
무엇을 이렇게 추진을 해요? 이것이 전부 뭡니까? 예산 중에서 업무추진비가 전부 얼마예요?
철현
최철현건설관리과장
이 사항은 예산 기본서에 나와 있는 사항으로 책정된 사항입니다.
이광세위원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라 그냥 만들어 놓고, 이렇게 예산을 잡아봤다? 한가지로 통합하지 뭘 이렇게, 그러면 시책추진업무추진, 건설관리업무추진, 무엇이 다릅니까, 하는 목적이?
철현
최철현건설관리과장
다 비슷한 사항입니다.
이광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과장님! 업무추진비가 무엇인지 아는 대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철현
최철현건설관리과장
업무추진비는 건설관리과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직원들 야식비라든가,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런데 왜 예산편성지침서 이야기가 거기에 나옵니까? 지침에 없으면 안쓸 것입니까? 업무추진 안할 것입니까? 이것이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예산서 보고 여기 오셨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요구해서 이 업무추진비가 책정된 겁니까, 작년하고 똑같이 책 펴놓고 금액만 똑같이 한 겁니까? 적어도 관리자는 자기 과의 예산이 무엇무엇 필요하다는 것을 자기가 느껴가지고 편성을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자기과에서 무슨 예산이 필요한지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을 지원할 것인지, 이것을 알아가지고 여기에 표시가 돼야 된다고요. 적어도 내가 관리자로서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는 이런 예산은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소신을 갖고 해야지 여기에 예산지침서가 왜 나와요? 이번에 업무추진비 없으면 업무 해요? 하나도 못하지요? 윤매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매근위원
윤매근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가로정비원 작업복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이것이 13벌이고 또 단속요원은 14명인데 한 분은 안입는 것입니까? 말씀을 해주십시오.
철현
최철현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예산을 줄인 사항입니다.
윤매근위원
한 명은 안주고요?
철현
최철현건설관리과장
예산을 맞춰가지고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급량비, 국내여비는 14명 다 받아 가는데 그 중에서 한사람을 누구를 빼느냐고요?
철현
최철현건설관리과장
급량비가 아니고요, 피복피 예산입니다.
윤매근위원
아니, 인원이 14명 아닙니까?
철현
최철현건설관리과장
계장까지 포함해서인데요, 1명을 뺐습니다.
윤매근위원
그러면 6만원 가지고 작업복을 매입할 수 있습니까?
철현
최철현건설관리과장
올해 예를 들면 한 5만5,000원꼴로 구입이 가능했습니다.
윤매근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어느 자체보다 우리 건설관리과 현장에 나가서 단속요원이 정말로 고생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우리 만리시장에 와서 이번에 하는 과정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말 그 자리에 역대에 하지 못한 것을 이번에 완전히 해냈어요. 많은 욕도 얻어먹고 그래서 6만원짜리 작업복을 가지고 우리 요원들이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좀 아쉬운 감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관리과 단속요원들이 정말 고생하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윤매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규
박석규위원
제일 끝에 자체사업 있지요? 미불보상금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철현
최철현건설관리과장
이 미불보상금은 말하자면 예비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상 못한 게 튀어나왔을 때 그것을 해주기 위한 예비비성격으로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상을 요구할만한 데가, 결과적으로 안해주고 있는 것을 땅 주인이 보상을 받겠다 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은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철현
최철현건설관리과장
과거에 보상을 못한 게 올해 튀어나왔을 때, 예측을 못하는 사항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어떤 막연한 추측적인 시나리오에 의해서 '이럴 것이다' 해가지고 잡아놓은 돈하고 '이러이러한데 여기에서 얼마 나갈 것이다' 예측한 것하고 틀리잖아요?
철현
최철현건설관리과장
정확히 예측하게 되면 여기에다 명시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비비성격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 이야기는 몇 건에 몇 건을 요구할 것이다, 근사치는 나와있을 것 아니에요?
철현
최철현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이것은 예비비니까, 여기다 이름을 미불보상금이라고 써서그런데 예비비라고 하면 알아들어서 그냥 좀 남겨놨다가 쓴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종태 위원님.
이종태위원
아까 가로정비추진 지도단속에 대한 것 간략하게 할게요. 남영동 가로판매점 있지요? 거기 주인이 바뀐 데는 없어요?
철현
최철현건설관리과장
바뀐 데는 올해 8월중에 1회 양성화를 해줬습니다.
이종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판매나 그런 건 안되잖아요. 한번 하면 떨어져나가는 것 아니에요?
철현
최철현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올해 8월에 1회 양성화를 해줬습니다.
이종태위원
그러면 영원히 하는 거네요?
철현
최철현건설관리과장
앞으로는 안됩니다.
이종태위원
앞으로 못하는 게 뭐예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는데, 또 양성화시키는 건 뭐예요?
철현
최철현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시에서,
이종태위원
시지침에 의해서 양성화시킨 거예요?
철현
최철현건설관리과장
예.
이종태위원
그러면 양성화시키는데 따른, 지금 음식물 조리판매를 못하게 돼 있는 거지요, 원래?
철현
최철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태위원
그러면 그것을 단속해야 할 것 아니에요?
철현
최철현건설관리과장
지금 단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종태위원
음식물 조리판매를 못하게끔 하세요. 수입이 잘되니까 계속 판매를 하고 하는 것이지 수입이 없으면 안할 것 아닙니까?
철현
최철현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계속 단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종태위원
가로판매점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철현
최철현건설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제가 이종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할게요. 계속 단속을 하고 있어서 가판대에서 음식물을 안합니까?
철현
최철현건설관리과장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단속해서 못하게 한 곳 한곳이라도 있습니까?
철현
최철현건설관리과장
계속 촉구를 하고 있고요, 3회 이상 적발시에는 허가를 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3회 이상 적발하면 취소하게 돼 있는 게 뭐로 돼 있어요?
철현
최철현건설관리과장
시조례 사항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조례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철현
최철현건설관리과장
올해 8월 1일자로 새로 제정돼 가지고요,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올해 8월에 내려와가지고 3번 하지 말라고 지시한 데 한 군데도 없습니까?
철현
최철현건설관리과장
아직 없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대답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하세요. 지금 가판대 음식 안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안하는 가판대가 어디 있어요? 다 하고 있고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봐줄 뿐이지, 8월 이후로 시조례가 내려와가지고 3번 이상 단속하면 가판대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단속해서 치울 거예요?
철현
최철현건설관리과장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말도 안되는 답변이고요, 어려운 분들이 생계유지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강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셔야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시기는 뭐를 계속 하세요? 제대로 단속되지도 않는 것.
길준
박길준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가로판매대를 위원들이 적발했을 경우에는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우리가 보면서 사진 찍어놓을 테니까. 다 잘한다고 하니까 지금 하는 겁니다.
철현
최철현건설관리과장
잘 한다기보다는 단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프로판가스까지 다 놓고 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시인할 것은 딱 시인하고 '생계유지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속하려고 해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철현
최철현건설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잘하는 것처럼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추궁 받으니까 솔직하게 털어놓고 여기에서 얘기를 해버리면 다 동감이 가는 것 아닙니까? 위원들도 못 느껴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규
박석규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 한남동 마을마당 하는데 녹지과에서 건설관리과에 협조공문 안왔습니까?
철현
최철현건설관리과장
공문으로는 안오고 구두로 와가지고 저희가 협조를 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각부서간에 할 때 공문이 옵니까, 그냥 구두로 합니까?
철현
최철현건설관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에 대해서 본 무단점유자가 도로점용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안된다고 해가지고 그 자리를 공원녹지과 요구대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공원녹지과에서 구두로 통보한 게 언제쯤 했어요?
철현
최철현건설관리과장
제가 직접 들은 사항은 의회 열렸을 때 들었는데요,
석규
박석규위원
물어보세요.
길준
박길준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이것은 질의사항이 아니니까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봐 주세요. 이것은 회의록에 남겨야 할 말이 아니라, 자기 지역에 하나의 국부적인 것이니까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시니까 양해를 하시고,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예산하고 관계없는 게 아니고,
길준
박길준위원장
이것은 행정처리상의 문제니까, 과장님, 이따 공원녹지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철현
최철현건설관리과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네, 이진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달위원
이진달 위원입니다. 예산항목에 없는 얘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무슨 사업을 하실 때 '식'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더구나 기술사업을 하는데 그런 용어를 쓰시면 안돼요. 왜냐하면 예산편성지침이 지금 제로베이스 예산편성입니까, 아니면 전례답습 예산편성입니까?
철현
최철현건설관리과장
제로베이스입니다.
이진달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과장님이 직원들 시켜가지고 내년도에는 무슨사업을 해야 되겠다, 일일이 현장을 다 방문해가지고 사업명이라든지 그 사업의 목적, 또 관계되는 시행업체, 작업내용별 예산계획, 이런 예산서를 기획예산과에다 요구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요구서 없이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 해줄 리가 없지요? 그렇다면 그런 막연한 용어를 쓰시면 절대 안됩니다. 예산서에는 그런 얘기를 하면 안돼요. 그 '식'이라는 자체가 두루뭉수리한 용어이기 때문에 ㎞면 ㎞다, m면 m다, ㎡면 ㎡다, 예산서에는 그렇게 확실히 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철현
최철현건설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잘 알아 들으셨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설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휴식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예산서 333페이지에서 338페이지까지입니다. 과장님은 팀장소개를 해주세요.
유태
김유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유태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팀장소개)
길준
박길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윤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홍기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윤위원
홍기윤 위원입니다. 337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도로안내표지판설치 및 정비, 이 시설비 전체가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것 용어가 왜 이렇게 같은 뜻인데 바뀌어요? 안내표지판설치 및 유지라고 했다가 이것은 또 정비라고 했다가, 설치라고 했다가 정비라고 했다가 자꾸 용어가 왜 바뀝니까? 정비하고 설치하고 다르지요?
유태
김유태교통행정과장
설치는 신규 들어가는 것이고 정비는 기존시설에 대한 정비입니다.
홍기윤위원
유지는 뭐예요?
유태
김유태교통행정과장
유지는 완성된 부품에 대해서, 비슷한 용어인데요, 통일을 하겠습니다.
홍기윤위원
한가지로 좀 했으면 좋습니다.
유태
김유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홍기윤위원
그리고 버스승차대설치, 이게 몇대 예산입니까?
유태
김유태교통행정과장
10대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 월드컵 대비해서 월드컵 이전에 다 하려고 합니다.
홍기윤위원
내년에 1대에 100만원씩 올라갑니까? 그렇게 많이 올라가요? 금년에 600만원씩 책정을 했는데,
유태
김유태교통행정과장
예, 하나당 7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홍기윤위원
1대 하는데 100만원씩나 올라갑니까?
유태
김유태교통행정과장
금년에 집행한 것을 보니까 이 정도 예산으로,
홍기윤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면 금년에 집행하는데 600만원보다 돈을 더 주고 했어요?
유태
김유태교통행정과장
금년까지 600만원으로 편성해가지고 시설물을 설치했는데 조잡하고 모양이 안나가지고 조금 발전적으로, 모양을 좀더 질 좋게 하기 위해서 상승을 시켰습니다.
홍기윤위원
자전거보관소설치 및 정비 이것은 뭡니까? 1년인데 몇 군데를 설치하고, 이것을 세밀하게 좀 해주실 수 없어요? 몇 군데 설치하고 그 외에는 정비에 얼마 들어간다, 이런 자세한 것을 해줘야지,
유태
김유태교통행정과장
예산서상에는 자세한 내역이 사실 없습니다.
홍기윤위원
작년하고 액수 1원 하나 안틀리고 똑같아요.
유태
김유태교통행정과장
자세한 자료는 있습니다.
홍기윤위원
이것 다 썼어요?
유태
김유태교통행정과장
금년에는 거의 다 소비를 했습니다, 낙찰차액 정도만 남고.
홍기윤위원
다 끝난 거예요?
유태
김유태교통행정과장
예, 주로 지하철 6호선 주변에 내년도 상반기......,
홍기윤위원
금년하고 내년하고 똑같이,
유태
김유태교통행정과장
사실은 금년에 더 올렸었는데 예산삭감이 조금 됐습니다. 월드컵 대비해가지고 해보려고 했더니 예산사정이 안좋아서 이것도 축소된 사항입니다.
홍기윤위원
도로안내표지판, 보행자, 이게 금년뿐 아니라 작년도 똑같아요. 그렇지요?
유태
김유태교통행정과장
예.
홍기윤위원
작년, 금년, 내년, 다 똑같아요. 후년도 똑같이 올라오겠지요.
유태
김유태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많이 좀 확보를 해가지고 하고 싶은데 예산상 아마 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홍기윤위원
올리실 때 1년 1식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진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뭐 몇 개, 알 수 있게끔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유태
김유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예산 계획서 있어요, 시설비?
유태
김유태교통행정과장
계획서는 하나하나 다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러면 지금 바로 복사가 돼요?
유태
김유태교통행정과장
예.
길준
박길준위원장
몇 대, 몇 대라고 표시가 안돼 있으니까 지금 계획서 올렸을 때,
유태
김유태교통행정과장
설명서에는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아니, 그 계획서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유태
김유태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지금 복사해서 바로 주세요. 예, 이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태위원
이종태 위원입니다. 334페이지에 방치차량 및 폐차도우미 운영이 있지요? 방치차량은 방치가 된 것을 알고부터 며칠만에 치우는 겁니까?
유태
김유태교통행정과장
20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회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 기간은 잡아야 됩니다.
이종태위원
이 방치차량 문제 때문에 동네 어귀마다 문제가 되는 게 많아요.
유태
김유태교통행정과장
27일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종태위원
너무 길어가지고,
유태
김유태교통행정과장
조회하고 공고하는 절차 때문에 그 정도는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종태위원
어떤 때는 방치차량이라고 크게 붙여놨는데도 빨리 견인을 안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6개월씩 있어요, 동네에.
유태
김유태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그 다음에 335페이지에 보면 행정서비스 불만족에 대한 전화카드 보상을 하는데 올해 전화카드 보상이 있었어요?
유태
김유태교통행정과장
2건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이종태위원
그러면 전화카드 보상을 2건 해줬다고요?
유태
김유태교통행정과장
예.
이종태위원
내년에는 예산이 100개네요?
유태
김유태교통행정과장
확정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고요, 100개 정도를 잡아서 보상이 없으면 그냥 불용이 되고요, 그 정도 여유있게 잡은 사항입니다.
이종태위원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규
박석규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334페이지에 보면, 플래카드 있지요?
유태
김유태교통행정과장
예, 플래카드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다른 과는 6만원인데 왜 교통행정과는 1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까?
유태
김유태교통행정과장
다른 데보다 좀 좋게 하려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붙이는 데가 실내에도 있고 또 도로상에도 있고, 도로도 지선이 있고 간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월드컵 플래카드를 간선에 좀 크게 해보려고 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크게 하고 작게 하고 플래카드 값은 기이 동일한데, 다른 과는 다 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굳이 교통행정과만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태
김유태교통행정과장
크기에 따라서 물론 값도 차이가 납니다. 실내용은 조금 싸고, 간선용은 조금 크니까 돈이 조금 더 나가고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플래카드 걸고 나서 철수는 누가 합니까?
유태
김유태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가서 해야지요.
석규
박석규위원
한 적이 있습니까?
유태
김유태교통행정과장
저희는 플래카드 걸어본 것이 아직 별로 없었습니다, 간선에.
석규
박석규위원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까?
유태
김유태교통행정과장
간선에는 제가 기억이 없고 정비교실 운영하는데 실내에 플래카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실제로 우리 용산구에서 플래카드 거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도시정비과 같은 데는 인력이 적어서 그것을 다 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플래카드를 다는 주관과에서 업자한테 하청을 줄 때 달고 나서 철수하라고 주면 그날은 철수를 못하더라도 한 이틀이나 삼일 정도 되면 떼어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떼어서 환경공해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꼭, 좋은 것 단다니까 그런데 10만원은 너무 많습니다.
유태
김유태교통행정과장
끝나면 바로 철거를 하겠습니다. 환경에 저해가 없도록 바로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황갑주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황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갑주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황갑주 위원입니다. 334쪽 방치차량 및 폐차도우미 운영 있지요?
유태
김유태교통행정과장
예.
황갑주위원
방치차량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유태
김유태교통행정과장
예, 27일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법적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갑주위원
폐차도우미는 별도로,
유태
김유태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저희가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저희 직원이 하면서 스티커도 제작하고, 안내문도 제작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서비스 차원입니다.
황갑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내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11월 말일까지 각과 불용액, 남은 것을 달라니까 안줘요, 안준다고요. 도대체 2001년도 예산을 11월 말일까지 얼마나 썼나 요구를 했더니 안줘버려요. 작년에 플래카드 8개로 되어 있는데 1개라도 붙였습니까?
유태
김유태교통행정과장
8개 붙였습니다, 정비교실에.
길준
박길준위원장
정비교실은 2개 따로 되어 있으니까, 자동차정비교실 플래카드 8만원 2개, 그러면 10개 갖다 붙였어요? 플래카드를 몇 개 썼어요?
유태
김유태교통행정과장
제가 보고 받기에는 8개 붙인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답변 중에 "하나도 안붙였습니다." 라고 그랬잖아요?
유태
김유태교통행정과장
아니오, 8개 붙였다고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국장님! 그렇게 대답했어요, 안했어요? (자리에서 ○건설교통국장 정경성 - 잘못 했습니다. )
유태
김유태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윤매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매근위원
예, 윤매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플래카드는 어떤 방식으로 구입을 합니까?
유태
김유태교통행정과장
플래카드 제작업체한테 문안을 줘서 지정을 해서 납품을 받습니다.
윤매근위원
그러면 우리 용산구 과마다 다 따로따로 합니까, 일괄적으로 한군데서 합니까?
유태
김유태교통행정과장
플래카드는 과별로 다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해서 붙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윤매근위원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이 좋게 하기 위해서 가격이 좀 더 비싸다고 했는데 꼭 좋게 해주기 바라고요, 그러면 주차장 관계에 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336페이지 주차장 및 교통시설물 업무추진, 4명이 192일을 하는데, 이 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유태
김유태교통행정과장
급량비입니다. 이것은 후생복지차원의 지원 급량비입니다.
윤매근위원
그러면 그 관계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고, 그 다음에 서계동 주차장 있지요?
유태
김유태교통행정과장
예.
윤매근위원
지금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자주 나갑니까? 나가서 빨리 할 수 있는 범위를 만들고 있습니까?
유태
김유태교통행정과장
서계동은 지금 조달청에 계약의뢰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약발주를 해서 조달청에 가 있습니다.
윤매근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세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예, 이광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세위원
이광세 위원입니다. 335쪽 교통종합대책 및 현안업무추진, 이런 것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유태
김유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방금 보고드린 대로 급량비 항목에서 교통종합대책 및 현안업무추진, 자동차과태료 부과징수업무추진, 자동차관리업무 및 방치차량업무추진, 주차장 및 교통시설물업무추진, 사실 이것이 각 팀별로 후생복지 차원에서 급량비 지급사항입니다.
이광세위원
그러면 336쪽 그 밑에 보면 정비교실 초빙 강사수당, 요새 강사가 3만원 받고 와서 강의를 합니까? 교통비도 안되잖아요?
유태
김유태교통행정과장
사실 적습니다. 그런데 강사료가 아마 예산지침상에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세위원
아니, 강사가 요새 버스나 전철 타고 오는 분도 계시겠지만 차를 타고 오면 연료비도 안될 것 아니겠어요? 물론 봉사정신으로 와서......, 그런데 정비교실은 와서 무엇을 강의합니까?
유태
김유태교통행정과장
효창동 소재 이광자동차고등학교에다 저희들이 교실 2학급을 금년에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 자동차가 사고났을 때 운전자가 응급조치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교육을 시킵니다. 이것도 행정서비스입니다.
이광세위원
교육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요?
유태
김유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불특정 우리 용산구 주민들입니다.
이광세위원
많이 옵디까?
유태
김유태교통행정과장
금년에 예정대로 2학급을 운영을 했습니다.
이광세위원
한번에 몇 명씩이나 와요?
유태
김유태교통행정과장
금년 5월에 46명 모집을 하고, 또 6월에 26명을 모집하고 해서 2번 운영을 했습니다.
이광세위원
정비교실 운영해 보니까 효과가 많은 것 같습니까?
유태
김유태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배우고 간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계속 운영을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광세위원
그리고 337쪽 시설비, 도로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 보행자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 자전거보관소 설치 및 정비, 버스승차대 설치, 그런데 연으로 했는데 800만원을 가지면 자전거보관소 몇 개를 만들어요?
유태
김유태교통행정과장
세부적인 자료는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보관소가 하나 만드는데 한 40만원씩 들어갑니다.
이광세위원
그러면 10개면 400만원, 20개는 만든다는 이야기인데 어디에 만들거예요?
유태
김유태교통행정과장
주로 지하철6호선 주변에,
이광세위원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자전거보관소가 많이 있잖아요?
유태
김유태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광세위원
많이 효율적으로 사용이 됩니까?
유태
김유태교통행정과장
예, 많이 사용을 하는 것으로,
이광세위원
다니다 보면 빈칸마냥 텅텅 비어 있던데요?
유태
김유태교통행정과장
더 해달라고 민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증가추세입니다.
이광세위원
누구 한사람이 해달라고 해서 해주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좀 이용객이 많은 데, 이것을 미리 검토해서 해줘야지, 지하철입구에 예상을 해서 그냥 그런 데에 필요 없는 예산을 들여서 해놓고 보니까 먼지하고 쓰레기만 바람에 날려서 쌓여있지 실용적으로 자전거가 있는 것을 별로 못봤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보관소를 좀 관찰해 보았습니까? 조사해 봤어요, 가서 좀 효율적으로 쓰고 있나 없나?
유태
김유태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세위원
아니, 알기로가 아니라 한번 다녀 보셨느냐고요?
유태
김유태교통행정과장
예, 다녀봤습니다.
이광세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 나가 볼까요? 지금 출근하실 분들 거기에다 자전거 보관해 놓고 출근했을 텐데.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에 예산만 들여서 형식적인 장소에 만들어 놓는 것은 상당히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검토해서 거기에 충분히 돈을 들인만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장소를 물색해야지, 10개다 20개다 해마다 숫자만 늘리면 뭐합니까?
유태
김유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세위원
그리고 버스승차대 설치 1식이라고 해서 7,000만원이나 들였는데 이것도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들어가요?
유태
김유태교통행정과장
한 700만원씩 들어갑니다.
이광세위원
그러면 7,000만원이면 10개라는 얘기인데,
유태
김유태교통행정과장
예, 10개입니다.
이광세위원
10개 만들 장소 검토해 봤습니까? 어디 어디 할 것입니까? 요새같이 경제도 어렵고 시 예산도 많이 깎였다는데 이왕이면 적게 들여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펴야지, 지금 본위원이 보기에는 버스승차대는 물론 버스 서는 데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적인 것도 있고 새로 자꾸 노후돼서 부서졌다든가 해서 가는지 몰라도 요새 가만히 보면 구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것만은 못하지만, 바람도 잘 막히고 비도 잘 가려지는 이런 것을 뜯어 붙여서 이상한 유리를 끼워서 구 예산을 너무 낭비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세울 때는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적어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많은 승차객이 있는 자리부터 원만하게 정리를 해서 검토후 이것을 해줘야지, 10개, 20개 이야기만 해놓고 지금 당장 어디 어디 세우기 위해서 이만한 예산을 세웠다 하는 장소 지금 여기에서 직접 말 할 수 있습니까?
유태
김유태교통행정과장
기존에 설치한 것 말씀입니까?
이광세위원
아니, 지금 7,000만원 가지고 버스승차대 설치할 곳, 자전거보관소 만들 곳을 어디어디라고 정해놓고 예산을 세웠느냐고요.
유태
김유태교통행정과장
정한 것은 없고, 원칙은 주요간선에 이용이 많은 데, 그래서 장소가 어디가 적정한지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각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순위를 검토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광세위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적게 만들어서 삭감하면 삭감하더라도 확실한 개수를 정해서 어디어디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을 해줘야 위원님들이 모자라면 예산도 더 올려주고, 또 많이 이용가치가 없는 데는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파악 좀 하십시오. 구 살림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선 확인하고 꼭 필요하다, 이런 데에 무엇을 해서라도 해야 되겠다, 누가 보더라도 지나가는 사람이라든가 세 살 먹은 어린아이나 유치원생이 봐도, 노인네가 봐도 참 그 자리는 그것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무엇이 있을 때 효율적인 예산이지, 그렇게 예산을 세워줘야지요.
유태
김유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세위원
또 한가지 338쪽 파일링캐비넷구매 이것이 뭡니까?
유태
김유태교통행정과장
사무실에 캐비넷이 너무,
이광세위원
어떤 사무실에 넣을 거예요?
유태
김유태교통행정과장
저희 사무실입니다. 너무 노후가 되어서 한 5개 정도를 더 사려고 합니다.
이광세위원
문이 안열리고 부서졌던가요?
유태
김유태교통행정과장
옛날의 철재스타일로 한 4,5년 정도로 오래 된 것 같습니다. 문고리 자체가 고장나고 해서,
이광세위원
지금 구예산도 별로 많지도 않은데, 웬만하면 옛날에 정들었던 그 물건을 갖고 살림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새로운 것을 가지고 현대식으로 하면 많이 편하고 보기도 좋겠지만 돈이 없으면 못사는 거예요. 있어야 사는 것입니다. 예산을 좀 아껴서 특별한 경우 아니면 자산들을 아껴 쓸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도, 아주 부서졌다든지, 못 쓴다든지 하면 문제지만 그런 것도 하나의 봉사정신, 하나의 살림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꼭 사야 될 것을 사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유태
김유태교통행정과장
서류도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자산취득을 작년도에는 한 700만원 이상 했는데 최소한도로 저희들이 5개 정도만 자산취득을 하려고 합니다.
이광세위원
부족해서 더 사는 것은 좋으나, 요새 관공서나 가정집 가보면 엄청나게, 참 쓸만한 가재나 용품이 많이 나오고 하는데, 지난번 구예산을 들여서 살림하는 것을 보면 한참 쓸 수 있는 것도 전부 새것으로 들여오는 것을 장하게 생각하는데, 좀더 알뜰하게 예산을 써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태
김유태교통행정과장
예, 아껴 쓰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하는데 간단하게 짧게 좀 해주셔야지, 하나 물어보는데 서술이 굉장히 기니까 위원장석에 앉아 있기도 답답하고 짜증이 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중복질의는 피하셔서 해야지 똑같은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제지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규
박석규위원
337페이지 시설비 있지요? 도로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 보행자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 이것 쭉 한번 옛날에 했던 것 순찰해서 파손된 것 계산해서 데이터를 낸 것입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민원사항으로 해서 책정한 것입니까?
유태
김유태교통행정과장
아니지요. 이 금액은 실제로 매년 이것을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석규
박석규위원
한남동 일방통행길하고 한남-보광동 통행길 해가지고 제가 옛날에 교통담당한테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한번 순찰을 해보라고 했는데 거기 도로에 한번 가본 적 있습니까? 표지판이 다 망가지고 필요 없는데도 안고칩니다. 작년에 시설한 곳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올해 구체적으로 역점사업으로 어디 어디 할 것인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아까 이광세 위원님 질의하셨던 계획서를 여기 지금 나눠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획서를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과에서 예산 주겠습니까? 도로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 보행자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 자전거보관소 설치 및 정비 계획서가 이게 전부입니까?
유태
김유태교통행정과장
시설비요?
길준
박길준위원장
예.
유태
김유태교통행정과장
일반회계 시설비는 그것이 전부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줘서 기획예산과에서 돈주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네요. 왜냐하면 버스승차대 설치를 하려면 관내 버스정류장 10개소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10개 지역을 표기해서 쭉 조사를 해가지고 여기가 중요하다고 해서 이번 연도에는 예산이 적으니까 이 10개만은, 여기 여기에는 설치해야 된다는 당연성이 들어가야지, 내가 기획예산과장을 한다면 이것 돈 한푼도 안줍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예산요구를 하시는데 불성실한지 여기에 나타납니다. 적어도 이런 것은 정확하게 해서 필요 위치표기까지 다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셔야지, 지금 예산서가 전부 그렇지 않습니까?
유태
김유태교통행정과장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도로안내표지판이 사실 '97년도에 규칙이 개정돼가지고,
길준
박길준위원장
내가 이것 갖다보고 더 한심스러워서 그래요. 국장님, 이런 것 좀 챙기셔서 계획서다운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홍기윤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홍기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윤위원
아까 질의한 데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버스승차대를 더 좋은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대당 100만원씩 올려서 했다 이것이지요? 모델 있습니까?
유태
김유태교통행정과장
모델은 아직 구하지 못했습니다.
홍기윤위원
어느 정도 어떻게 해야지 100만원만큼 더 좋다는 것을, 어떻게 평가해가지고 올렸어요?
유태
김유태교통행정과장
현재 설치하고 있는 게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조금 조잡하고 해서,
홍기윤위원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장이, 관리자가 바뀔 때마다 자꾸 행정이 바뀌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난번 교통행정과장 계실 때는, 먼저 과장입니다. 버스승차대 설치 1식 안했어요. 7대, 어디어디 위치까지 다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위원들이 '이것은 급하니까 이것 좀 바꿔주시오, 이렇게 해주시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것 너무 잘못된 겁니다.
유태
김유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홍기윤위원
이것은 좀 고려해봐야 되겠고, 자전거보관소를 1개 역에 몇 개씩 설치합니까?
유태
김유태교통행정과장
1조가 7대를,
홍기윤위원
1개 역에 보관소를 몇 개 설치하느냐 이거예요.
유태
김유태교통행정과장
이용객이 많은 데는 한 3개조,
홍기윤위원
3개조가 뭐예요?
유태
김유태교통행정과장
1개조가 7대씩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홍기윤위원
7대씩 들어가는데 쭉 길게 해서 14대 이렇게 된 것도 있지요?
유태
김유태교통행정과장
예.
홍기윤위원
그런데 2002년도 설치 예정에 효창공원, 녹사평, 한강진역 등, 이렇게 돼 있지요? 내년에 설치할 겁니까?
유태
김유태교통행정과장
예.
홍기윤위원
그러면 현재 설치된 것을 전부 뜯어버리고 해야 되겠네요? 이것보세요, 한강진역에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유태
김유태교통행정과장
추가 설치입니다.
홍기윤위원
추가 설치할 데가 어디 있어요, 여기에? 현장 가보셨어요? 금년에 설치한 거예요.
길준
박길준위원장
홍위원님, 알았습니다. 시설비 예산은 전부 삭감할 테니까 나중에 추경에 편성하세요.
홍기윤위원
도대체 현장도 안보시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거예요?
길준
박길준위원장
국장님 대단히 죄송한데, 이 시설비 자체는 전부다 삭감을 할 테니까 다음에 추경에 여러분들이 편성하면 계획서 다 작성해가지고 구청하고 잘 타협을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상복
이상복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길준
박길준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상복
이상복위원
예산삭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강진역 자전거보관소에 자전거 대놓은 것을 봤느냐고 동료위원인 홍기윤 위원님한테 물어봤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설치한지도 모르고 또 거기에 설치하겠다고 예산 세우고, 예산서에 7,000만원 올려가지고 지금 20개동에 어디 승차대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있는 것도 아닌데 예산 먼저 세워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려고 먼저 예산을 올려놨어요?
유태
김유태교통행정과장
저희 생각은 지하철역 주변에 현재 물론 설치된 데도 있지만,
상복
이상복위원
과장님, 그런 답변 하지 마시고요, 승차대는 우리가 매년 예산심의할 때 승차대 때문에 각동에 민원이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예산 만들었다가 필요치 않으면 반납해 드리고 다시 현장답사해봐가지고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만들고 했었는데,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작년에 6,000만원 했다가 1,000만원 올려놓고 이유가 없으니까 질 좋은 것으로 하기 위해서 100만원씩 더 올렸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뭐가 질 좋은 게 있어요? 뭐가 조잡하니까, 그러면 간결하고 새로 나온 모델이 있습니까? 아무 것도 알지도 못하고 어디에 자전거보관소 설치했는지도 모르고, 예산을 왜 또 1,000만원 추가해서 올렸는가 하고 작년 예산서하고 확인해서 왜 1,000만을 올렸냐고 하니까 100만원씩 더 좋은 것 10개 하려고 했다는데 더 좋은 모델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예산서도 뭐가 올라왔는지 조차도 과장님 몰라요. 그냥 전년도것 보고 베껴가지고 올렸기 때문에 뭐가 얼마 올라갔는지 어쨌는지 몰라요. 솔직히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그러면 차라리 짜증이나 덜 납니다.
유태
김유태교통행정과장
교통영향평가해서 추가 설치해달라고 사실 요청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상복
이상복위원
교통영향평가해서 승차대 해달라는 데 지금까지 접수받은 곳 한군데나 있습니까?
유태
김유태교통행정과장
효창공원, 삼각지역, 녹사평역, 한강진역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 자료에 추가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교통영향평가 어디에서 했어요? 우리 구청에서 했어요?
유태
김유태교통행정과장
건설교통부에서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건설교통부에서 용산구 효창동, 그렇게까지 자료가 자세하게 나옵니까?
유태
김유태교통행정과장
6호선 개통에 따라서 6호선 전반적인 교통영향평가를,
길준
박길준위원장
교통영향평가에 용산구 것 나온 것 있지요?
유태
김유태교통행정과장
예.
길준
박길준위원장
우리 건설교통부가 참 대단한 부서입니다. 효창동에 자전거보관소까지 해주라고 세밀하게 나왔다는 게 대한민국 행정사상 내가 처음 듣는 얘기라서 그 자료를 복사해서, 있지요? 교통영향평가에 용산구를 지적해서 나왔는데, 교통영향평가를 몇 년도에 했습니까?
유태
김유태교통행정과장
2000년도에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2000년도 몇월달에 했습니까? 과장님, '추가설치'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설치돼 있는데 적으니까 거기는 추가 설치하라고 그렇게 나와있느냐고요? 그 자료를 보내주세요.
유태
김유태교통행정과장
언제 한 것은 제가 기억이 없고요,
상복
이상복위원
몇년도만 이야기하세요.
유태
김유태교통행정과장
2000년도입니다. 연차적으로, 건교부에서 온 것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제가 과장님 답변할 것까지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차라리 잘 모르는 것은 모르신다고 답변해 주시고, 사실상 과장이 실질적으로 자전거보관소같은 데 다니면서 확인한 바 없습니다, 다니면서 보관소 있는 것만 봤지 한강진역에 보관소가 몇조 돼 있고, 한강진역에 자전거보관소 몇조로 해놓았는지 아세요?
유태
김유태교통행정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디어디 구체적인 것은 제가 사실, 어디에 어느 정도만 알고 있지 일일이 현장에 나간 적은, 사실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면 동정이라도 됩니다. 그런데 자꾸 돌아가려는 식으로 답변하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답변하세요.
유태
김유태교통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회에서 예산서를, 이런 얘기하면 미안합니다마는, 이 예산서를 심의하고 있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조차도 본위원이 예산을 심사하면서 우리가 이런 예산을 심사해줘야 되는지, 관리하는 과장이 말이지요, 과장님만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오해 마세요. 뭐가 필요한지 뭐가 있는지 조차도 파악을 않고 예산서를 올리니까 우리가 이런 예산을 심의하고 있어야 하는지 심히 괴롭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태
김유태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제가 건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유태
김유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수입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 1억3,000만원 정도 수입을 하고 있는데 그 대상업체에 일일이 현장조사를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조사요원이 조금 필요한데 사실 예산파트에서 삭감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540여 개 업체를 다 돌아다니려면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다 돌아다닐 수도 없고 종전에는 동사무소에서 조사를 해줬는데 동기능이 전환되면서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요원 일용인부를 좀 쓸 수 있도록,
길준
박길준위원장
일용인부, 직원 말고?
유태
김유태교통행정과장
예, 일용인부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얼마가 필요하십니까?
유태
김유태교통행정과장
5명이 한달 정도,
길준
박길준위원장
얼마입니까?
유태
김유태교통행정과장
5명에 1인당 2만3,000원 해서,
길준
박길준위원장
총예산이 얼마 필요해요?
유태
김유태교통행정과장
한 345만원 정도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345만원, 걱정하지 마세요. 버스승차대에서 깎아서 줄게요.
유태
김유태교통행정과장
교통시설물도 좀 반영을 시켜주십시오. 월드컵대비 사항이니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일반회계 예산은 예산서 339페이지에서 343페이지이며,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427페이지에서 44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규
박석규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특별대책하고, 그 뒤에 보면 343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보면 교통지도단속업무추진, 전용차로단속업무추진하고 교통특별대책이라고 해서 정기단속, 특별단속이 있는데 특별단속하고 정기단속하고 틀립니까?
희석
박희석교통지도과장
예, 특별단속은 야간단속이라든가 또 특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단속할 때 나가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게 좀 많지 않습니까, 교통지도단속하고 전용차로단속하고?
희석
박희석교통지도과장
연말연시라든가 설날,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자리에서 ○건설교통국장 정경성 - 교통지도단속업무추진은 주차관리계의 업무추진비이고, 전용차로는 운수계 소속 업무추진비입니다.) 과는 같은데 돈이, 사람 숫자가 많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지도단속하는 숫자보다 전용차로단속이 사람 수가 더 적잖아요? 그런데 돈은 많이 잡혀있는데,
길준
박길준위원장
과장님, 차 타고 돌아다니는 아가씨들이 전용차로단속업무추진반에 들어가 있어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희석
박희석교통지도과장
주정차지도단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아니, 교통지도단속업무에 들어가 있어요?
희석
박희석교통지도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장
전용차로단속업무추진은 왜 이렇게 많아요?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희석
박희석교통지도과장
전용차로단속 근무자에게 목욕비라든가 수당식으로 해서 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목욕비라고 해서 세항으로 다 나와있던데 지금 여기에서 두리뭉실하게 한 거예요?
희석
박희석교통지도과장
세부적으로 못올렸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홍기윤 위원님.
홍기윤위원
홍기윤 위원입니다. 교통지도단속업무추진, 지금 교통 지도단속 잘 되고 있어요?
희석
박희석교통지도과장
네, 잘되고 있습니다.
홍기윤위원
단속인원이 지금 많이 남아 돌아가요?
희석
박희석교통지도과장
부족한 실정입니다.
홍기윤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44명으로 돼 있는데 20명이 줄었네요?
희석
박희석교통지도과장
작년보다 금년에는 인원이 동사무소에 재배치라든가 해서 대폭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홍기윤위원
부족하다면서 줄어든 거네요, 그렇지요?
희석
박희석교통지도과장
주차업무가 동사무소로 다시 돌아가면서 동사무소에 재배치하느라고 줄어들었습니다.
홍기윤위원
그 20명이 동사무소로 다시 재배치되었다, 그래서 줄어든 겁니까?
희석
박희석교통지도과장
예.
홍기윤위원
그리고 조금 아까 박석규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전용차로단속업무추진이라고 하고서 상당히 액수를 증액하면서 용어를 왜 바꿨어요? 전에는 44명 90일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포괄적으로 업무추진, 이렇게 해가지고 왜 다릅니까? 예산서 343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용어를 바꾸어 액수를 증액시키면서 혼돈이 오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44명 90일,
희석
박희석교통지도과장
앞으로는 세부적으로 명시를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전용차로단속원 목욕비 그것 말씀시는 것이지요, 전년도?
희석
박희석교통지도과장
예.
길준
박길준위원장
목욕비 깎아서 할겁니까? 756만원이고, 전년도에는 1,188만원이었는데 왜 깎았어요?
희석
박희석교통지도과장
인원이 감소했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동기능 전환이 언제 됐지요?
희석
박희석교통지도과장
7월달에 됐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러면 이 작년도 예산서는 언제 통과된 겁니까?
희석
박희석교통지도과장
작년 12월달에 통과된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동기능 전환 전에 이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그때 44명이라는 인원이 어떻게 해서 나오느냐고요? 동기능 전환 전에 여러분들한테 다 보냈었어요? 파견근무 시켰었어요?
희석
박희석교통지도과장
구조조정하면서 인력 재조정에 의해서 각 과로 들어가고 다른 부서로 재배치됐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교통지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직원들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지도과 직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팀장을 소개해 주십시오. (토목과 팀장소개) 토목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345페이지에서 35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도로상태가 많이 요철처럼 파여서 긴급하다고 좀 보수를 해달라고 여러차례 주무 담당한테 전화를 하고 해도 잘 안되는 것이 왜 그렇게 잘 안되는 것입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토목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관내 이면도로상에는 노후된 포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연간단가계약을 맺어서 보수를 하고 있고, 또 소규모일 때는 우리 자체 기동반으로 하여금 보수를 하게 하는데 워낙 물량은 많고 예산은 한정된 금액에서 하다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때 그때 대응을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철저히 하신다고 답변 주시는 것도 좋은데, 아무리 많아도 지금이 12월이에요. 올해가 다 가고 있는데, 주무 담당들한테 같이 현장을 돌면서 여기는 해달라 해서 다 메모해 가고 현장 지번까지 다 적어가고 했는데도 수개월이 돼도 안해줘요. 전화하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해드릴게요." 그러면 또 함흥차사이고,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열심히 하시겠다는 것인지?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그런 문제는 우리가 올해도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예산을 좀 많이 해주셔서 11억800만원이었습니다. 11억800만원이었는데도 저희들이 부족해서 이번에도 낙찰차액까지 쓰면서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다는 못해드리고 그 중에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시급하다 그런 것을 차액까지 써서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다는 못해드렸습니다, 예산관계 때문에.
상복
이상복위원
아니, 과장님! 예를 들어서 도로를 몇십m를 한다든지, 아스콘으로 하든 시멘트 콘크리트로 하든 그런 예산이 기천만원 들어가고 기백만원이 들어가는 것은 예산 없다는 것을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웅덩이처럼 파져가지고 사람이 다니면서 넘어지고, 오토바이가 다니면서 넘어진다고 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주어서 현장에 가서 이런 데는 빨리 좀 하자 하면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답변은 아주 잘해요. 그리고 수개월 걸린 그 이유가 "열심히 잘하겠습니다."로 답변을 갈음하면 안되지요. 왜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입니까? 지금 예산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도로 파인 것 보수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예를 들어서 직경 1m정도 웅덩이처럼 파였다 하면 그것은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위원님이 어느 경우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도로유지관리를 하다보면 물론 단순히 도로 소파에 의해서 그런 경우가 있고, 타 유관부서의 지장물에 관계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타기관 지장물 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아마 시간이 걸린 것 같은데, 어느 경우를 갖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좀,
길준
박길준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예산서 내용에서 말씀하십시오.
상복
이상복위원
345페이지에 도로관리근무자라고 2만원씩 6명을 해 놓았습니다. 도로관리근무자가 무엇 하는 것입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우리 토목과에 운전원과 도로 전담하는 기능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피복비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도로 관리하는데 운전하시는 분하고,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또 도로 기능직이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도로 기능직은 무슨 일을 합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도로소파 보수를 하는데 같이 하는 기능직이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 보수하는데, 주무 담당이 어디 보수할 데가 있다고 이 분들한테 연락해서 이 분들이 나가서 보수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그렇지요, 운전기사와 같이.
상복
이상복위원
이 분들은 이렇게 예산까지 올려서 돈도 2만원씩 드리는데,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피복비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피복비하고 급여성으로 해 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민원해소가 되지 않고 열심히 하시겠다고만 한다면, 도로관리 유지비라든지 이런 예산에 대해서 오히려 토목과는 금년도에도 더 증액편성 해드린 것을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상복
이상복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민원부서다 해가지고 오히려 증액편성을 해드리고 했는데, 어차피 많으면 많이 쓰고, 적으면 없어서 못쓰듯이 많으나 적으나 10월쯤 되면 예산이 떨어지고 없지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올해는, 먼저 제가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올해 상반기부터 원래 도로유지관리를 3개팀을 운영해서 열심히 하다보니까 예산이 일찍 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번 예산에 과장님이 열심히 해주시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믿겠는데, 전체 도로유지보수비라든지 신규 포장할 것이라든지, 그렇게 토목과에서 정말 과장님 열성적으로 해주시지 않으면 이런 예산에도 좀 삭감을 해야 될 부분은 삭감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그런 면이 있었다면 죄송하게 생각하고, 내년도에는 더욱 열심히 해서 그런 면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밑에 담당 직원들 관리를 한번씩 해주십시오.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규
박석규위원
350쪽을 보면 도로유지관리 차량이라고 되어 있지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토목과는 직원들 출장 다니는 차량 없습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별도 출장 차량은 없고, 저희 작업차량만 더블캡 하고 덤프차가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국내여비를 1만원씩 주어서 직원들 타산이 맞겠습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우리 국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차가 또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은 토목과나 하수과는 못탄다면서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탈 수는 있는데 사실 그것을 사용하다 보면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직원들까지 타기는 좀 힘들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몇 번 출장 나오는 것을 보았는데 다른 자가용을 빌려 타고 온다든지 아니면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을 세워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긴급하면 긴급하게 갈 수 있도록 해줘야 직원 사기앙양도 있고 한데, 여기에도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더블캡 유류대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 차량은 누가 주로 씁니까? 국에 배치된 차량은 주로 어느 쪽에서 많이 씁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원래 건축과에 하나 있는데 우기 때는 하수과에서 쓰고 제설 때는 토목과에서 쓰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건축과보다는 실질적으로 긴급한 사항은 토목과나 하수과가 많잖아요? 그런데 빽이 없어서 그냥 저쪽으로 간 것입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국장님! 그쪽으로 직원을 위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359쪽 시설비 있지요? 관내 도로조명 시설정비, 관내 보안등 설치, 관내 보안등 유지관리, 보안등 점멸기 교체, 그런데 이 보안등 점멸기가 구역별로 잘라서 교체되어 가는 것입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점멸기는 보안등 하나에 광전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자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우리 용산구에 보안등이 몇 개나 됩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보안등이 9,087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7,500개는 교체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1,600개 정도를 연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3,000만원 들여서 했고 내년도에도 점멸기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보안등 설치하는 것도 예산이 다 떨어져 버렸다면서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올해 많이 사느라고 썼는데, 지금 예산이 다 되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1년에 신규로 설치하는데 대략 몇 군데가 됩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올해 한 300개를 신설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관내 보안등 설치(연간단가) 이것이 300개 신설한 것입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신설하는 것 뿐만 아니고 교체, 기존에 있는 것이 노후 되어서 교체하는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관내 도로조명 시설정비(연간단가) 이것은 뭡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이것은 가로등 관리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대로변에 있는 것이오?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관내 보안등 유지관리하고, 관내 보안등 설치(연간단가)하고 명목이 같은 것 아닙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두 번째 관내 보안등 설치(연간단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 내지 교체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관내 보안등 유지관리는 지금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불이 나갔을 때 전구를 바꾸고 하는 유지관리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토목과로 다 돌아왔잖아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다시 동으로,
석규
박석규위원
다시 동으로 내려 보냈습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이것은 지금 돈이 남아 있습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지금 관내 보안등 유지관리 한 1,5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것은 올 연말까지 유지관리가 가능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태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이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태위원
이종태 위원입니다. 355쪽 지하차도 유지관리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하차도에 숙직하는 데가 있지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지금 숙직하고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그런데 거기 만일에 올해처럼 수해가 났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할 것입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올해도 신용산지하차도 침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올해도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용역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지상으로 기계실을 옮기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도 그것을 반영했습니다.
이종태위원
본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느냐 하면, 여기 다 군대 갖다 온 사람들이고, 민방위훈련을 제대로 했다면 사전에 예방 같은 것이 충분하게 될텐데, 자기 혼자만 살려고 나갔다는 이야기로 밖에 안들리더라고요. 상황실에 바로 보고를 해서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요령을 숙지를 시켜서 했더라면 물난리가 좀 덜 났을 텐데, 그런 것이 좀 아쉬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348페이지에 보면, 이태원2동 255의42-258의23간 도로개설에 공사비만 책정이 되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사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공사비와 보상비까지 같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관계로 공사비만 2억 확보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종태위원
지금 예산이 불용액으로 넘어가면서까지도 일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올 예산이 내년도 불용액으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지금?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상비에 대해서는 방침을 세워서 추가로 부족한 부분은 메우도록 하겠습니다, 남는 부분을 갖고.
이종태위원
왜 그러냐 하면 하다가 지금 토목과 직원이 타구로 가고 하는 과정에서 서류가 미처 인계인수를 안해줘서 이상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보상비하고 공사비가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상비만 들어가 있고 공사비가 지금 못 들어갔습니다. 보상비가 안들어 간 것이지요, 지금?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보상비가 지금 반영이 안된 것입니다.
이종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네, 홍기윤 위원님.
홍기윤위원
홍기윤 위원입니다. 350페이지에 제설차량 세차비가 있는데 제설차량이라면 어떤 겁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저희가 제설차량 가지고 있는 것이 다목적차량이라고 해서 유니목이 2대 있고요, 또 덤프트럭을 갖고 있습니다. 유니목은 염화칼슘도 뿌리고 눈도 밀 수 있는 것,
홍기윤위원
차 가면서 뿌리는 것이 유니목입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네.
홍기윤위원
그것이 몇 대예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2대 가지고 있습니다.
홍기윤위원
2대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런 차가 구에 몇 대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나머지 15t 덤프가 있고, 또 염화칼슘 살포하는 대형이 또 있습니다.
홍기윤위원
몇 대나 있어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대형 2대, 소형 6대 해서 8대가 있습니다.
홍기윤위원
그것 가지고 충분히 되겠어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네.
홍기윤위원
작년에는 염화칼슘이 상당히 부족했잖아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작년에는 워낙 눈이 오다 보니까 염화칼슘이 부족한 면이......,
홍기윤위원
1만5,000포면 충분하겠어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올해 2만포대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기윤위원
작년에 9,400포였지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작년에 다해서 2만포대 사용했습니다.
홍기윤위원
염화칼슘 가격이 떨어졌군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떨어진 건 아닙니다.
홍기윤위원
작년에 7,500원씩 샀잖아요? 금년에는 5,000원이고,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아니, 그것은 예산서상에 7,500원이었는데 작년과 가격은 같습니다.
홍기윤위원
5,000원이에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네.
홍기윤위원
그런데 왜 작년에는 7,500원이었어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그러니까 예산서상에 7,500만원이었습니다.
홍기윤위원
그리고 352페이지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이것이 금년 대비해서 2억원이 증가되었지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올해는 11억800만원이었습니다.
홍기윤위원
어쨌든 포장도로 유지보수에 대해서 금년에 8억원이었는데 지금은 10억원으로 되어있잖아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홍기윤위원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데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올해는 11억8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5억을 요구했는데 예산관계상 10억원으로 확보가 된 거지요.
홍기윤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각동에서 도로보수라든가 이런 잘못된 것을 보수해 달라고 하지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기윤위원
그러면 그것이 보수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무슨 이유 때문에 보수를 못한다는 답변을 내려보냅니까? 지연이 되었을 경우에, 한 2년 전에 올렸다 이겁니다. 계단이 파손되고 뭐가 파손되었는데 이것 좀 보수해 주십시오 하고 올렸는데, 일언반구도 없이 2년 이상 되어도 보수가 안되었을 경우 무엇 때문에 안된다는 이유를 내려보내느냐고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위원님이 어느 것을 2년 되었어도 보수가 안되었다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홍기윤위원
2000년 9월 14일날 일괄해서 올렸어요. 하나하나 올린 것을 일괄해서 만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토목과에 들어가서 얘기를 했지요? 두 번이나 들어갔어요. 계속민원은 어떻게 된 거냐? 다른 것 신규로 한 것은 고쳐주고 이것은 벌써 언제인데 먼저 동장있을 때 올린 것인데 안해 주고 안해 주고, 미운 털이 박혔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늦어지면 어째서 어떻게 늦어진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설명해서 내려보내줘야지, 민원을 받은 사람이나 올린 사람이나, 민원인한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 때문에 어떻게 돼서 무슨 사유 때문에 지연되니까, 설명할 기회도 있고, 2000년도 거예요, 9월 14일날.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그 문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문제는 그때그때 동에 공문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윤위원
보수를 못할 때는 그 사유를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기윤위원
이것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좀 부촌 이런 데는 깨끗하게 잘 되는데 이상하게 산동네 같은 데, 진짜 없는 데, 조그만 골목은 몇 번을 해도 안돼요. 여기 담당도 왔는데 같이 가서 발로 두드려봤어요. 퉁퉁퉁 소리가 납니다. 그래도 안하니, 내가 두 번인가 세 번 들어갔어요. 그러니 이런 유지보수비가 책정되고 했으면 좀 경황에 따라서, 급하고 안급하고에 따라서 시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알겠습니다.
홍기윤위원
그리고 안되는 경우에는 꼭 답변을 해 주시고,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기윤위원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보충질의 한번 합시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작년도 민원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얼마면 충분하게 다 해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다보면 도로유지관리비에 대해서는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 사실 망설여집니다. 동이나 위원님들한테 오는 것을 보면, 실제 나가서 보면 이 정도는 보수를 좀 늦춰도 되겠다 싶은 면도 있는데 보수요구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면까지 다 따지면 예산이 한이 없고요, 올해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해 주셔서 충분하다고는 못해도 어느 정도는 해소하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도 좀 부족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얼마나 부족했어요, 몇 건이나?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올해도 추가로 낙찰차액을 다 쓰고도 반을 못했거든요, 올해도 한 15억은 있었으면 싶지 않았나, 그래서 내년도에 15억을 요구했던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15억원이면 위원님들이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끔 할 정도는 되겠어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올해 정도의 민원은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알았습니다. 이광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세위원
이광세 위원입니다. 345페이지 지하보차도 근무자 4명, 어디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우리 지하차도가 신용산지하차도, 남영동지하차도, 갈월동지하차도, 이태원지하차도, 4개소가 있는데 주로 근무하는 데는 신용산지하차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광세위원
그러면 4군데면 한사람이 24시간 근무할 수 없잖아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당직을 신용산지하차도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근무하면서 다른 데에 상황이나 문제가 있으면 출장을 나갑니다.
이광세위원
그러면 그 인원 가지고 너무 복잡하지 않아요? 충분합니까, 시간적으로?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충분치는 않지만 할 수는 있습니다.
이광세위원
그리고 한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전자상가 들어가는데 신용산차도, 보도 유지관리는 누가 해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토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광세위원
그것을 어떻게 유지관리를 합니까? 청소라든가, 벽 같은 데가 청소를 안해서 보도가 상당히 지저분하고, 차도는 물론 차가 다니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그래도 입구를 가보면 크라우팅, 거기 속에 담배가 엄청나게 쌓여있고, 벽은 벽대로 지난번 수해때 묻었던 오물 그 자체가 본위원이 볼 때는 그대로 있는데 거기를 수해가 난 후에 다시한번 타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척했다든가 대청소를 해본 적이 있나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용산지하차도는 지난번 수해가 나고 난 다음에 물청소를 한번 했고요, 또 평상시에도 봄.가을로 일제히 물청소를 하고 청소도 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워낙 통행인이 많고 야간에도 그렇기 때문에 좀 지저분합니다.
이광세위원
가을에 언제 청소했나요? 물청소를, 수해 난 것이 7,8월달인데 그때 나가고,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수해 나고 나서는 이내 물청소를 했습니다.
이광세위원
그게 몇월달에 하셨어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7월달이지요.
이광세위원
수해 나서 물청소 한 것이고 그후에,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7월달에 했습니다.
이광세위원
몇 명이 무슨 장비를 가지고 했나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물청소 차가지고 우리가 관리하는 상용인부들이 한 겁니다.
이광세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가서 청소했어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아니오, 우리 도로시설관리원들이 있습니다.
이광세위원
좌우간 청소를 했다면, 그것도 일이라고 시켰는지 감독을 했는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매우 불량합니다.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하차도 근무를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그것까지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근무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근무하는 보차도 구역 내는 청소해가면서 관리할 수 있는 데까지 일처리는 못합니까? 그 사람들은 근무를 그냥 지키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안에 있는 부분들을 청소하고 관리해가면서 있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인부들을 시켜서라도 관리하면서 보차도 관계를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과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지하차도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이 하고 있고요, 시설관리원한테도 청소를 시키고 있는데요,
이광세위원
한다고만 하지 말고, 안했어도 좋고 했어도 좋습니다. 지금 당장 직원을 시켜서 한번 가서 확인해 보시고 관리를 좀 하라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자꾸 우기고 하면 안돼요. 왜냐 하면 안되는 것은 안되고,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야지, 예산은 충분하다면서요?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 인부라도 시켜서 충분하게,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데, 없는 뒷골목만, 강아지나 밤에 도둑고양이 다니는 데만 청소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는 다른 데 한번 할 것을 두 번 세 번 해서 항상 쾌적하고 청결한 도로를 유지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묻는데, 자꾸 책임회피를 하려고만 하지 말고요, 예산은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면서, 깨끗하게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자꾸 우기지 마시고, 그리고 355쪽 지하차도 근무자 숙직이 1명 365일 1만원씩 갖고 한다는데, 이것은 뭡니까? 숙직은 뭐고 일직은 뭐고?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일직은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하는 것이고, 숙직은 야간에 하는 것입니다.
이광세위원
야간만 나와서 합니까, 365일?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주간에 계속 근무하고 그 날 야간까지 하고,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이광세위원
항상 다니면서 주간에 근무하는 직원 상황도 파악해 봅니까? 계속 거기 앉아있습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청결문제는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이광세위원
청결문제는 그렇게 해 주고요, 또 이왕 근무하는 분이 할 일이 없으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자리를 많이 비우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이 있다보면 좀 피할 자리도 있겠지만, 그 체제를 잘 관리해서 지난번과 같은, 사람이 거기에서 숙직을 했느니 안했느니 행정소송을 걸고 걸리고 하는 용산구의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배정되어 관리하는 곳은 신경을 써서 확실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일단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신용산지하차도 옮기려고 공사비 4억원 올렸지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장
신용산지하차도 침수방지 공사, 내년에 옮긴다고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네, 내년에 옮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2002년도에 다 끝나는 거예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장
내년 몇월달까지 공사가 완료돼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올해 용역설계를 해서 만약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된다면 조기에 발주해서 상반기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홍수 되기 전에 하지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네, 상반기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러면 355페이지 지하차도유지관리비 있지요? 수중펌프유지보수, 재방송청취 시설유지, 배전반, 비상발전기,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는 거예요? 지하차도에 설치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재방송청취, 그것은 시설이 다 되어있는 건데요, 유지관리비가 있기 때문에요,
길준
박길준위원장
글쎄, 신용산지하차도에서 쓰는 거지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것을 지금 지상으로 올리지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아니, 재방송은 기계실만 올리는 것이고요, 차가 통행할 때 방송을 청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하차도에 있는 거지요.
길준
박길준위원장
아니, 여기 수중펌프유지보수니, 재방송청취니, 배전반이니, 비상발전기니, 이것이 전부 지상으로 올라가지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렇지요? 자, 그러면 재방송청취 시설은 거기에 계속 놔둬야 된다, 그렇지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장
나머지는, 펌프장이 위로 올라가면 거기에서 유지보수 해야지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수중펌프 같은 것도 기계실만 올라가는 것이지 수중펌프 자체는 지하에......,
길준
박길준위원장
배전반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배전반은 전기를......,
길준
박길준위원장
비상발전기는 어디로 가고요? 이것도 지하에 그대로 있어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비상발전기는 기계실로 올라가는 거지요.
길준
박길준위원장
다 올라가지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장
거기 남는 게 무엇무엇 있어요, 지금 현 위치에서?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기계만 올라가는 것이고요, 수중펌프라든가 재방송청취라든가 그것은 지하에 그대로 있는 것이고요.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는 것은 또 뭐예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배전반하고요, 비상발전기하고 기계실이 올라가는 거지요.
길준
박길준위원장
기타설비는 또 뭐예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기계실이 있다보면 기타 잡다한 것이 있는 것이거든요.
길준
박길준위원장
내년 상반기에 지하에 있던 것을 지상으로 이전비 4억원을 받았으면 나머지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깎든지 줄이든지 변동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그런데 배전반이라든가, 우리가 신용산지하차도 뿐만 아니고 지하차도가 4개소 있거든요, 그런 전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장
신용산지하차도냐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에 변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에 변동이 안일어나면 이것은 예산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지금 재방송청취 시설유지비도 작년에는 960만원이었는데 올해 480만원으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좀 변동되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러면 옮기는 것 해가지고 예산이 적어져서 깎인 것이지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재방송시설을 작년에 설치했기 때문에 하자기간 내에 들어있기 때문에 1/2을 뺀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하자기간 내에 들어있는데 왜 또 1/2을 빼서 예산을 청구해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유지관리비를 줄 필요가 없으니까요.
길준
박길준위원장
이따 다시 하고요,
황갑주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네, 황갑주 위원님.
황갑주위원
과장님, 월동대책은 제대로 세워놓고 계십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황갑주위원
작년에 눈이 많이 와서 염화칼슘이 많이 부족했지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네, 부족했었습니다.
황갑주위원
351쪽 재료구입에 염화칼슘 구입비가 전년도에는 7,500원에 9,400포를 구입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5,000원에 1만5,000포로 대폭 늘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 세울 때 염화칼슘을 7,500원씩 포대당 올렸었습니다. 우리가 개별단가 할 때는 단가가 높아질 수도 있고 하는데 작년부터 조달청 구매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가격을 저희들이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올해부터 5,000원씩 1만5,000포 사는 것으로 했습니다.
황갑주위원
시멘트도 2,511원인데 2,800원으로 책정이 되어있네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시멘트 그것은 역 상차도 가격이고요, 조작비라든가 운반비를 다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포함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황갑주위원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좀 올랐다는 얘기지요? 2,511원에서 2,800원이니까 가격이 오른 것이지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네.
황갑주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신용산지하차도 침수문제가, 지금 주변에 빌딩 있지요? 그 빌딩이 지하4층이지요? 무슨 빌딩이지요? 이원빌딩입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네.
황갑주위원
지하 몇층까지 있습니까? 4층 맞지요? 이원빌딩 지하 공사로 인해서 신용산지하차도가 좀더 피해가 간 것 아닙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그런 관련은 없고요, 올 7월달에 온 비는 사실 엄청나게 많은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용산지하차도가 한강로에서부터 오는 노면수를 다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고 신용산지하차도 내 떨어지는 물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워낙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한강로부터 찼던 물이 노면을 따라서 내려왔기 때문에 신용산지하차도 펌프시설 갖고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에 침수된 겁니다. 이원빌딩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황갑주위원
지난번에 장마 때문에 현지조사도 했었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신용산지하차도가 이원빌딩 지하4층으로, 공사하는 바람에 약간은 영향이 있었으리라고 보는데,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영향이 없습니다.
황갑주위원
그리고 제설작업용역이 3,000만원 잡혀있어요. 그것은 눈 치우는데 용역을 주는 겁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갑주위원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황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윤매근 위원님,
윤매근위원
윤매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348쪽 청파1가 147의2 도로확장공사,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파1가 147의2에서 59의2간 도로확장, 올해 보상비를 반영해가지고 지금 보상을 하고 있고요,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내년도에 사업하기 위해서 공사비 3억을 배정한 겁니다.
윤매근위원
이 3억을 하게 되면 공사비가 충분합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충분합니다. 지금 설계까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윤매근위원
그 밑에 청파2가 97의7에서 103의1간 도로개설 보상비 3억이 잡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보상비만 3억을 확보했습니다.
윤매근위원
이것도 3억 가지고 충분합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윤매근위원
공사비보다 보상비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보수공사 자체가 굉장히 역부족이라고 했지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좀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윤매근위원
그랬는데, 우리과장님이 조금 전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이나 누구든지, 민원인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직 좀 있어도 될 것인데 말씀을 해가지고 나가본 결과 이런 것은 좀 지연됐다, 이 말씀을 분명히 했지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해야 되는 자리도 못하고 있는데, 안해야 되는 자리는 힘이 있는 의원이나 말을 많이 하는 자체를 먼저 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 과장님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그런 면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최대한 저희들은 민원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도 정해서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윤매근위원
절대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 먼저 해야 될 자리는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있고 우리가 봐도 안해야 되는 자리에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자체는 절대적으로 잘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청파1가 만리시장 도로개설, 시장통에 우리 토목과장님이나 노점상 자체 해가지고 상당히 잘했다고 동네에 얘기가 많습니다. 앞으로 남은 구간도 정말로 좀 해주기를 바랍니다.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윤매근위원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윤매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진달 위원님,
이진달위원
이진달 위원입니다. 345페이지, 우리구에 기술자문위원 운영하고 있습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누가 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술자문위원은 학계라든가 시공사같은 경험이 많은 분들한테 저희들이 용역설계라든가 아니면 중요한 도로시설물같은 것, 보수문제라든가 할 때 자문을 받는 겁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니까 설계도를 제시하고 현장도 갑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필요할 때는 현장도 보고 자문도 받습니다.
이진달위원
349페이지에 보면 관내 도로건설사업장지장물철거가 있는데 반드시 다른 공사를 할 때 지장물만 포함됩니까, 아니면 단순한 지장물 철거에도 같이 사용되는 예산입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이것은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철거하는 사업입니다.
이진달위원
그런데 공사장의 지장물철거는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열심히 잘 하시는 것 같은데 단순한 지장물, 예를 들어서 통신전주라든지 전기전주같은 것, 요즘 집을 짓는다든지 도로개설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지장물로 남는 것은 추진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게 어려울 겁니다. 전주가 자기집 부근에 오는 건 다 싫어하니까 이런 업무가 힘들겠지만 좀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신주라든가 한전주는 저희들이 직접 옮기는 게 아니고 관리부서에서 하는데 이것을 현장에 가서 하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들간에 굉장히 기피하는 시설물이라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추진하기에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352페이지에 관내 도로시설물보수 연간예산 1억을 책정했는데 도로시설물보수계획은 지금 용산에 어디어디를 잡고 있습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이것은 연간단가계약이기 때문에 특정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파손되었다든가, 차량사고라든가 여러 가지에 의해서 파손되었을 때 보수하는 작업입니다.
이진달위원
순수한 예비비다 이 말씀이군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그 다음 355페이지에 그러브세척으로 9,100만원을 책정했는데 우리 구청에 그러브 세척하는 장비가 있습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용역발주,
이진달위원
용역해서 합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이진달위원
그 다음에 359페이지에 보면 보안등유지관리비를 금년도에 1억4,000만원 책정했지요? 작년도에 비해서 2,000만원을 증액, 동 배정분입니다. 동에 내보내는 예산으로, 금년에 아까 얘기 들어 보니까 보안등 예산이 아직 남아있다는데 2,000만원을 증액할 이유가 있습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아까 1,500만원은 남았다는 것이 아니고 현재 상태이고 연말까지는 그 돈 갖고 쓰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내년도에 2,000만원 더 확보된 것은 보안등이 민원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더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더 확보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니까 신설하는 등을 감안해가지고,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이것은 신설이 아니고 동에서 관리하는 것이거든요.
이진달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신설해서 늘어날 것까지 다 포함해서, 대답이 그렇게 돼야지요. 안그러면 증액할 이유가 없잖아요, 연말까지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기존 보안등 보수체계, 이게 상당히 급할 때는 급한 거니까 뒷골목 범죄라든지, 보수체계나 조치시간을 대개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보안등 신고가 들어왔다, 지금 현 체재에는 동에서 들어온다든지 주민한테 신고가 들어왔다고 할 때 그 신고를 받아가지고 토목과에서 조치하는 체계나 보수시간이 대개 얼마로 잡혀 있어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이것이 저희 토목과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동별로 별도계약을 맺어서 보수하고 있는데 각동에서 24시간 내에 보수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동에서 위탁하는데 현실적으로 24시간이면 됩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등 하나 바꾸기 위해서 출동하는 게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좀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동에다 맡기지 말고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우범지대같은 데는 좀 유념해서 토목과에서도 순찰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민한테 신고체제를 만들어가지고 가끔 전화를 해본다든지 각별한 별도의 행정체계 유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하보차도 육교 청소를 토목과에서 하고 있지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육교는 동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별도 육교라든가 할 인원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하차도만 시설관리원하고 지하차도요원이 하고 있고요, 육교는 동에서 하는 것으로,
이진달위원
육교는 동에서 하고 지하보차도는 토목과에서 한다 이거지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면 지하보차도에 관리인이 없는 데는 누가 일부러 나가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지하보차도 근무요원하고 시설관리원이 있습니다. 그 시설관리원을 순회시키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이게 잘 안되고 있어요. 어떤 데는 1달, 2달씩 쓰레기가 쌓여있고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관리인이 없는 데, 그런 데를 좀 신경을 써주세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석규 위원님,
석규
박석규위원
349페이지 시설부대비에 측량이 있지요? 분할측량, 현황측량, 경계측량, 감정평가수수료, 그런데 감정평가수수료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감정평가수수료는 건설관리과에서 보상을 주기 위해서 감정을 하고 그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앞에 액면이 얼마입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900만원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900만원 말고 앞에.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계산방법인데요,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나도 지금 계산을 해보는데 어떻게 해서 900만원이 나오는지 헷갈리네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앞에 있는 20억이라는 게 총 감정평가 토지 예상액이고,
석규
박석규위원
20억이라는 것이 감정가격이에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아니 예상액, 전체 토지가격에 대한 10/10000,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방법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측량하는 게 주로 어떤 때 우리가 측량을 해줍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면서 처음에 현황측량도 하고 경계측량, 분할측량, 그에 따른 측량비입니다. 도시계획사업하면서.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이게 가정치를 해놓은 것입니까?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위치까지 나온 것은 아니고 내년도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이 정도 예산은 들어가겠다,
석규
박석규위원
가정치를 해놓은 것이지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하나만 물어봅시다. 미안한데, 우리 관내 조명등에 대해서 묻겠는데, 이게 무려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가로등만이에요. 도로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7억3,000만원씩 들어갑니까? 359페이지 시설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이것은 매년 이 정도 저희들이 확보하는 금액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아니, 확보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보안등 총수가 9만8,007등이라면서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길준
박길준위원장
도로가로등은 몇 등입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3,000등정도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러면 1만4,000등정도 되네요? 보안등을 몇 개 더 앞으로 내야만 적정 보안등이 설치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지금 보안등이 몇 개 더 있어야 된다 그런 게 아니고요, 보안등 신설이 들어오면,
길준
박길준위원장
아니, 우리 토목과에서 용산구 내 각 지역에 보안등을 설치할 장소가, 구청에서 주민한테 들어오기 전에 설치해야 할만한 위치를 파악해본 적 있어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없어요, 한번도? 조사 안했어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그런데 보안등 설치기준이 있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장
좋아요. 그러니까 기준 내에 보안등을 설치할만한 자리가 9만8,007등으로 현재 돼 있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해야만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냐고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그것까지는, 앞으로 신설필요성이 있는 장소까지는 조사를 안했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장
본위원이 알기에는 적어도 보안등 예산들이, 내가 보니까 7억3,000만원입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면 용산구 관내에 기준에 맞춰서 보안등을, 주민들이 제기하기 전에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다 알고 계셔서 예산을 파악하고, 이번연도에는 이만큼 하고 내년도에는 이만큼 하고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냥 부득불, 아까 예비비라고 했지요? 기업예산 같으면 혼나요. 이건 무조건 모가지예요, 기업예산 같으면.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그런데 여기에 예산편성한 자체가 유지관리 차원에서,
길준
박길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잘 들으세요. 용산구 관내에 총 보안등 수가 몇 개다, 가지고 계셔서 주민이 요구하기 전에 여기는 연차적으로 완전히 시설을 해서 예산은 이렇게이렇게 배정을 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 나와가지고 예산요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위원회에서 무지무지 답답해요. 아까 다른 과도 얘기했지만 이런 엉터리 예산을 심의하고 있어야만 되느냐 이말이에요. 그리고 단가계약 때문에 얘기하겠는데, 이 얘기를 안하려고 했어요. 하도 그러니까, 내가 모 공무원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예산이 단가계약 공사비가 적다고 해서 올려줬는데 열심히 좀 해달라" 올려주는 것 필요없다는 거예요. 올려줘서 우리 일 많게 만드는 것 필요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기막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정도로, 공무원의 태도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없으면 안하면 편하다 이거예요. 하면 할수록 민원 생기니까. 얘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다 불만을 가지고 계시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데 기가 막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안은 계획이 없는 예산 같으면 무조건 삭감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해서 우리위원회에다 제출해서 '보안등 몇 개 필요합니까? 장소는 어디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물으면 '어디어디에 설치해서 이렇게 딱 나왔습니다' 라는 대답을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순 주먹구구식으로, 내가 기업예산도 얘기했는데 회계처리에서 전에 재료비 대차대조표 한다고 했지요? 대차대조표로 해서 하면 이런 회계가 나올 수가 없어요. 기업형 회계처리를 하면 이런 예산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정도 예산을 요구하실 때는 '무엇이 필요해서, 얼마나 중요해서'를 꼭 하셔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목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30분 정회
14시 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360페이지에서 372페이지까지입니다. 하수과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팀장소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규
박석규위원
367페이지, 펌프장에 물 펌핑하는 것이 대부분, 지난 수해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몇m 되면 펌핑할 수 있는 기준이 있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예,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그 기준 때문에 종종 물이 잘 안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폭우가 쏟아질 때는 그것을 예측해서 물을 먼저 퍼줘야 되는데 기계를 한번에 5대, 6대 다 같이 돌리지를 못하잖아요? 1대 1대 그렇게 돌려야지, 전기 부화가 나니까. 그런데 6m에 펌핑하라니까 6m를 기다리다 보면 유입량이 많으면 한 대를 펌핑해도 차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한남동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 수해때 펌프장관리 공무원이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작업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기준은 있는데 비가 많이 올 것이라고 예상되면 기준에 도달하기 전에 미리 양수를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침서를 내려보냅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지침서는 우리가 따로 내려보내는 것은 없고, 구두로 하수과에서 하수기전팀장이나 제가 지시를 하는 것이지요.
석규
박석규위원
앞으로 지침서를 내려보내든지 교육을 시켜서, 왜냐하면 폭우가 쏟아질 때 유입량은 많고 펌핑하는 물량은 적다보면 역류가 된다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연대에서 하는 것은 언제 펌핑을 했느냐? 펌핑 조회시간은 맞아떨어져요. 그런데 물의 유입량이 많으니까 우리 한남동에 몇 대의 펌프가 있어도 그 시간에 다 작동을 못시키거든요. 그것을 좀 교육을 잘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국장님한테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기동반 있지요? 토목과도 기동반이 있고, 하수과도 기동반이 있지요? 토목과는 기동반이 몇 명입니까? 15명정도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왕왕 민원을 제기해보면 하수하고 토목하고 연관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도로가 동공이 졌다든지 균열이 갔다든지 이런 때는 서로 미루고 가버려요. 토목과에 신고하면 기동반이 와서 이것은 하수에 문제가 있다고 하고 가버리고, 또 하수과에서 와서 보고는 토목문제라고 하고 가버려요. 그런데 이것을 통합해서 A,B반으로 나누어서 무조건 기동반이 나가면 토목문제든지 하수문제든지 고치고 오는 방법을 생각할 용의는 없습니까? (자리에서 ○건설교통국장 정경성 -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로가 침하되는 부분이 하수도가 문제가 있어서 침하가 되면 토목과 직원이 나가서 이것은 하수과 문제라고 안하고 오는 그런 사례를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한남동에 그랬는데 왔다갔다 몇 번 하다보니까 교통비만 들고 아주 시간낭비인데 이것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갑주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예, 황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갑주위원
360페이지에 안전문화 추진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안전문화 추진운영비라는 것은 각동에 있는 독거노인이라든지 어려운 가정을 무료로 전기라든지 이런 것을 수선을 해주고 고쳐주는 운영비입니다.
황갑주위원
각동에 독거노인들 시설 같은 것 수리해 주고 그래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전기 같은 것, 전기나 우리과에서 할 수 있는 것 무료점검을 해주고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쳐주고 하는 것입니다.
황갑주위원
그런 일이 전부다 일종의 문화입니까? 그것도 문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본위원은 안전문화 추진운영비라고 그래서 대단한 것인 줄 알았더니 독거노인들, 그것도 문화사업입니까? 좀 제대로 알기 쉽게 하십시오.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갑주위원
다음은 362쪽 기술자문위원은 주로 무슨 회의를 합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기술자문위원도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펌프장 신설이라든가, 대행공사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 기술자들 불러서 자문을 구해서 용역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따지고 짚어주고 하는 그런 위원들입니다.
황갑주위원
예, 펌프장신설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연 10회나 해야 될 그런 안건들이 있습니까? 펌프장신설이라고 하면 하절기에나 필요한 것이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 뿐만 아니라 용역을 발주한 것이 있습니다. 용역을 발주하면 기술자문위원들한테 자문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갑주위원
다음에는 364페이지, 수방시설물 주민명예관리관이라고 그랬는데, 언제부터 명예관리관제가 신설이 된 것입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명예관리관제는 제가 알기로는 꽤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올해 수방을 해보니까 청장님이 더 보강을 하라고 해서 명수를 좀 많이 늘렸습니다. 수방때 우리 펌프장에서 펌프 가동하는 것을 주민이 감시하는 것을 명예관리관이라고 명칭을 붙여 놓았습니다.
황갑주위원
그것은 얼마 안됐잖아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명수는 얼마 안되었는데, 내년부터 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보강을 좀 했습니다.
황갑주위원
이것은 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보강을 했단 말이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예. (자리에서 ○건설교통국장 정경성 - 주민들이 너무 불신을 많이 해서 펌프장 가동시간에 대해서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미리 연락해서 배석시키는 것입니다. )
황갑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윤매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매근위원
윤매근 위원입니다. 황갑주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독거노인들 무료로 전기 점검하고 고쳐주고 했다는데 몇 건이나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오랜 기간동안 하다보니까 올려놓기만 하고 한 것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것은 무조건 올리지 마십시오.
길준
박길준위원장
있어요, 없어요? 그것을 대답해 보십시오.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예, 있는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몇 건을 했는지 몰라서 위원님한테 답을 못드리고 있습니다.
윤매근위원
그러면 그것을 서면으로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예.
윤매근위원
그리고 364페이지, 하수시설물 보수자재 및 작업용품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이 약 2,500만원 올라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우리 하수시설물 보수자재는 많습니다. 모래라든지 삽이라든지, 하수시설물 보수하는데 들어가는 자재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윤매근위원
그러면 삽이라든지 이런 것 한번 구입을 하게 되면 관리만 잘하면 몇 년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삽 뿐만 아니라 곡괭이라든지,
윤매근위원
곡괭이는 물론이고요, 그러면 소모품인 모래 같은 것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약 2,500만원정도 되는데 너무 많다고 생각 안합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작년에는 2,000만원정도 했는데 올해 쓰다보니까 조금 모자랄 것 같아서,
윤매근위원
작년에 2,000만원 했으면 그 물건 구입한 것이 다 남아 있을 텐데, 물에 다 떠내려 갔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우리가 1회용품 쓰고 모래라든지 또 모래 담는 포대라든지 모래주머니라든지 이런 것은 다 없어지거든요.
윤매근위원
예, 소모품은 없어지는데 그것은 별거 아닙니다.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또 빗물받이 뚜껑이라든지 맨홀뚜껑, 마대, 그리고 요즘 수해를 당하고 보니까 민원이 너무 많은데 빗물받이 뚜껑이나 맨홀뚜껑이 없어진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항시 구매를 해놓고 그때그때 민원이 있을 때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윤매근위원
그러면 이 구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전부 일반공개입찰로 합니다.
윤매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윤매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세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이광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세위원
이광세 위원입니다. 365쪽, 관내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 관내 하수도준설공사 이것은 무엇 하는데 쓰는 것입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관내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는 민원인이 하수도가 파손되었다든지 하면 연간단가계약을 맺어서 수시로 급할 때 나가서 보수해주고, 보수한 만큼 정산을 해주고 하는 그런 것이고요,
이광세위원
작년에 해준 것이 많아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지금 6억 올렸는데, 더 많이 요구했는데 예산관계상 5억으로 줄였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우리 하수과에서 아주 긴요하게 쓰는 구조물 보수공사입니다.
이광세위원
그리고 관내 하수도준설공사, 지금 현재 전자상가 밑에 옛날에는 미나리꽝이라고 그랬는데, 그 밑에는 큰 웅덩이로 되어 있지요, 전자상가 밑에?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예.
이광세위원
그것은 별도예산입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예, 별도예산입니다.
이광세위원
시 예산입니까, 구 예산입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올해 한 것은 구 예산입니다.
이광세위원
지금 거기에 상당히 많은 준설토가 매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는 서대문 영천 그쪽에서부터 전부 내려오는 물, 그렇지 않으면 8군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거기를 통해서 펌프로 퍼서 한강으로 보내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예, 욱천으로 갑니다.
이광세위원
그런데 거기 내려오는 준설토가 많이 쌓일텐데 그것은 어느 예산에서 씁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것도 제가 내년도 예산에 한 2억 정도를 책정을 해서 계산을 해서 올렸는데 예산이 없다고 지금 줄여서,
이광세위원
그것은 내년도 품목에 안넣었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하수도준설공사비로 포함해서 한 2억 잡아서 넣어 놓았는데 그것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될 수 있는 한 예산을 반영해서 준설을 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준설을 하려고 합니다.
이광세위원
그것은 해마다 연차적으로 계속 공사가 되는 것이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준설공사는 매년 연가단가계약으로 우리가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세위원
그런데 그것을 안파내고 그냥 놔둔다면 어떻게 해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파내는 것하고 준설공사하고는 지금 따로,
이광세위원
아니, 글쎄 그것은 참고적으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느 예산에서 쓰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강로2가 316번지 주변 하수관개량공사, 이것은 어떤 것을 작업할 예산입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것은 차도에다 빗물받이가 전부 대로, 차도에다 원 박스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빗물받이 연결관이 막혔다든지 뚫지 못해서 작업을 해야 될 경우에는 차량의 통행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 양쪽 보도상으로 지금 하수관을 묻어서 박스에다가 연결하려고 제가 오자마자 그 민원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이번에 반영된 것입니다.
이광세위원
그런데 지금 숙명여대 기숙사 주변, 보광동 386번지 주변, 한남1동 1번지 주변, 원효로3가 132번지 주변 등 이것 해마다 예산이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아닙니다. 전혀 위치가 틀린 것입니다.
이광세위원
그전 것하고 장소가 틀린 거예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렇지요.
이광세위원
그리고 365쪽 제일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발전기 180만원입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우리 기동반에서 보수작업 할 때 보수용으로 쓰는 발전기입니다.
이광세위원
차에다 싣고 다니는 것?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예.
이광세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180만원짜리면 큰 것이 아닌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은 몇 대가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1대 있습니다.
이광세위원
기존에 있는 것이 1대고, 이것을 1대만 더 산다?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예.
이광세위원
그러면 2대가 되면 수방대책 이럴 때 하수도,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아니, 수방대책에 쓰는 것이 아니고 하수도 보수용으로 쓰는 브레카 작업을 할 때 발전기가 필요하거든요.
이광세위원
그때 쓸 때 2대만 가지면 충분하다?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예.
이광세위원
그 다음에 367쪽, 펌프장시설물제작사 정밀점검수수료, 이것은 뭐하는 것입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이것은 매년 펌프장 시설물을,
이광세위원
검사하고 수수료 주는 것입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예, 제작한 사람들이 와서 점검을 해주면 그 점검한 것에 대한 수수료를 우리가 지불하게 됩니다.
이광세위원
370페이지, 수위 및 가동기록계라는 것은 뭡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펌프장에 가면 수위 및 가동하는 기록계, 그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에 대한 보수비입니다.
이광세위원
그것을 10개소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예, 50%만 잡아 놓은 것입니다.
이광세위원
50% 잡는다는 게 뭡니까, 산다는 것입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아니, 유지보수비입니다.
이광세위원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어요. 지금 이광세 위원님이 하신 것, 수위 및 가동기록계가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올해 과장님, 8개소에서 2개가 늘어났어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2개소가 늘어났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전년도에는 다 썼는데 올해 왜 50%만 쓴다는 거예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수위계를 2개 올해 더......,
길준
박길준위원장
아니, 늘어났는데, 전년도에는 수리비를 다 썼는데 왜 올해는 50%만 지급하느냐 이말이에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100% 하다보니까 50%로 줄인 것 같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줄이다니오? 아니, 기계를 하는데 줄여가지고 됩니까, 고치는데?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기계 수리비인데요, 우리가 100%를 넣었는데 유지관리비이기 때문에 50%로 줄인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러면 이것, 엉터리네요, 작년도까지?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아니, 작년도에는 우리가 100%를 했는데 100%가 반영되었고요, 올해 100% 올렸는데 50% 삭감된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여러분들이 여기 보세요. 수위 및 가동기록계 해가지고 예산이 깎였으면 깎인 표기를 해야지 50%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렸을 것 아니에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올리기는 100%를 올렸는데요, 예산작업을 하다보니까 50%로,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러면 이것, 반절 5개만 수리할 것 아니에요? 50%니까 반만 하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작년에 하수과에서 기계수리 한 것 전부 다 엉터리지요. 50%가지고 되는데 50%는 어디 갔어요? (자리에서 ○ 이상복 위원 - 잠시만요,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위원장이 물어보셨는데, 43만원씩 계상해 놓으셨는데, 10개 펌프장 중에 가동기록계가 고장난 것이 있어요? )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지금현재는 없습니다. (자리에서 ○ 이상복 위원 - 우리가 펌프장을 다 돌아봐서 아는데 수위 올라오고 하는, 컴퓨터그래픽처럼 올라오는 그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자리에서 ○ 이상복 위원 - 이것이 무엇이 고장나서 미리 올려놔요? 고장났을 때 다른 것으로 쓸 수도 있고, 목별로 정하지 않으면 수리 못하는 거예요?) 유지관리비니까 책정을 안해놓으면 어디에서 갖다가 예산을 쓸 수가 없지요. (자리에서 ○ 이상복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이 고장날 것을 대비해서 올려놓은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길준
박길준위원장
작년에 몇 개나 고장났어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작년에 보수한 것이 4개소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8개소에서 4개소니까 기획예산과에서 봐서 딱 깎아버렸군요? 그러면 나머지 반은 불용액으로 남아있겠네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태위원
위원장,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네, 이종태 위원님.
이종태위원
이종태 위원입니다. 372쪽에 보면 빗물펌프장 전기설비 정비공사, 2000년도에는 빗물펌프장 모터펌프 정비공사를 했다고 했는데 여기 펌프 같은 것을 하다보면 전기설비도 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모터 할 때 대부분 전기선이 있으면 모터에서 전기선이 붙여져야 되잖아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아니, 따로 따로......,
이종태위원
그러면 전기선이 몇 년 가는 거예요? 10년 있어도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전기선은 이상이 없으면 갈지 않습니다.
이종태위원
그러면 전기설비는 무엇을 가는 거예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전기가 고압에서 밑으로 다운시켜서 펌프장에서 받아 펌프를 돌릴 때,
이종태위원
그러면 다운도란스 쓰는 것 아니에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변압기지요.
이종태위원
그러니까 고압으로 세게 오는 것을 이 기계가 다운시켜 줘 가지고 밑에서 빼쓰는 것 아니냐, 일종의 기계 아니냐 이거지요. 그러면 그 기계를 교체한다는 거예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정비공사니까 교체가 아니고 보수공사지요.
이종태위원
그러면 고장 나 있는 상태예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고장 나 있지는 않습니다.
이종태위원
그러면 고장 안난 것을 어떻게 고쳐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노후된 것을......,
이종태위원
노후가 되었다면 교체를 해야지 무슨 보수를 하느냐는 거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시설이 되어있는 전체를 다 교체하면 교체라고 우리가 이름을 명명하는데, 여러 개 시설되어있는 중에서 노후된 것 한 두 개......,
이종태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쉽게 알아듣기 위해서 다운도란스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지금 정비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이종태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만 고장났을 적에 공사를 하는 것인데,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 다운도란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배전반이라는 게 거기에 따른 설비가 좀 많거든요.
이종태위원
그러면 빗물펌프장 정비공사, 수문 정비공사, 그런 건 다 뭐예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빗물펌프장 정비공사는 펌프장 건물 같은 것, 소소한 기계라든지 이러한 것을 정비하는 것을 잡아놓은 것이고요,
이종태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빗물펌프장 정비공사 한 것이 있지요? 매년 올라왔는데? 2000년도에는 빗물펌프장 정비공사 해서 1억원이 올라왔는데?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아, 네. 매년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매년 용역이라든지를 해서 펌프장에 이상이 있을 시는 예산에 반영해서 정비를 하고,
이종태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은 쓴 게 있어요? 정비공사 한 게 있어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다 썼습니다.
이종태위원
그러면 매년 정비가 돼요? 올해 했으면 내년에는 괜찮을 것 아니에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우리가 펌프장이 참 많습니다. 전기시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이종태위원
그러니까 무엇을 하나 고치면 4년이고 5년이고 가겠지, 어떻게 매년 고치느냐는 말이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것이 부속이 많다보니까 일제히 다 갈지를 못하고 노후된 것 부분부분 갈다 보니까, 또 보강도 하고 ......,
이종태위원
그러니까 어떤 해는 예산을 많이 잡고 다음 해는 좀 적게 잡고 그런데, 2억, 1억5,000만원, 이렇게 매년 들어가느냐 이거지요. 전기시설을 하나 해도 아주 고장나지 않는다면 계속 돌아가는 것이지 어떻게, 유지관리라는 것은 사람이 가서 보고하는 것이지, 인건비 밖에 더 들어가느냐 이거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만약에 위원님 가정을 한번 해보면, 비가 많이 왔을 때 펌프장이 몇분이라도 안돌아갔다 하면 큰일나는 것 아닙니까? 미리미리 정비하고 하는 거니까요,
길준
박길준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시설비 예산을 요구할 때 계획서 있지요? '무엇무엇이 어느 지역에 고장이 났고, 무엇이 고장나서 시설비가 필요합니다.'라는 계획서 있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장
여기 시설비 되어있는 것 다 들어가 있어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다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말하자면 2억이면 2억, 3,000만원이면 3,000만원, 필요한 액수의 계획서가 다 있어요? 전기, 무엇무엇, 다 있어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다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러면 지금 제출해 주세요.
이종태위원
아니, 고장이 안났다는데 어떻게,
길준
박길준위원장
고장이 나 있지요.
이종태위원
하나도 안나 있다잖아요?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러니까 나 있어요, 안나 있어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지금은 안나 있는데요,
길준
박길준위원장
날 거다?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예측이지요.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러면 순전히 엉터리군요? 예산 1년에 몇억씩 쓰는 시설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빗물펌프장 가동시간이 1년에 몇시간이나 돼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정확한 것은 제가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는데요, 펌프장별로 조금 틀린데 평균 한 20시간......,
길준
박길준위원장
세상에 1년에 20시간 가동하는 수리비가 몇억씩 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종태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펌프장 정비공사를 한다고 해도 주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고장나서 완전히 못쓰게 됐다 했을 때에는 교체는 하는 것이지, 그 다음 정비공사라는 것은 고장이 났을 때 어떤 부속품을 갈아서 끼우는 것 외에는 이렇게 많은 액수가 들어가지 않는다 이얘기지요. 그러니까 이 시설비에다 차라리 괄호 열고 예측, 고장날 것 어디어디 몇군데다 그러면 10%면 10% 이렇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만약에 고장이 나 버려서 공사를 발주하면 시간상 늦어서 도저히 안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시설비에서 쓰신 내역, 지금까지 불용액이 한푼도 없어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발주하고 낙찰차액 남은 것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이것이 전부 발주한 거예요? 시설비, 정비공사, 전부 발주를 했어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발주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고장 안났는데도?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발주해서 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다 고장나 버렸어요? 비가 오기 전까지는 고장이 안나 있었지요? 정확하게 물어봅시다. 작년에 수해가 나기 이전까지는 펌프장 고장이 하나도 안나 있었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 다음에 평균 20시간을 사용했어요. 그 뒤로부터 이 예산이 들어갈 만큼 고장이 났어요? 발주는 언제 했어요? 지난번에 비가 많이 와서 물난리를 한번 치르고 나니까 펌프장이 싹 고장 났어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고장난 것은 없는데요, 수방이라는 것은 항상 사전대비이기 때문에요,
길준
박길준위원장
아니, 동에 대기하고 있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발주를 다 했다니까, 고장이 싹 났느냐고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고장나서 올해 것은 다 발주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고장났어요, 전부가? 어떻게 고장났어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고장나 가지고 발주한 것이 노후되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요,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러니까 노후시설물을 교체하기 위한,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교체를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위원님, 교체를 자꾸 얘기하시는데요, 교체는......,
길준
박길준위원장
과장님, 모터펌프 하나에 내구연한이 있지요? 몇 년간 사용하는 내구연한 없어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15년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우리것 전부 15년 넘었어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모터펌프는......,
이종태위원
모터펌프는 여기에 따로 예산서가 있어요.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모터펌프 수리, 전기시설, 수배전반, CCTV, 수위 및 가동기록계, 다 되어있단 말이에요. 부분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데?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것은 위원님, 유지보수비입니다.
이종태위원
그게 그거지요, 유지보수비가 고장이 나면 다 고치는 거지......,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러면 말이지요, 과장님! 이종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공사발주하고 이 예산을 요구한 계획서하고 하수과 계수조정 전까지 도착이 안되어서 이해가 안가면 이것, 전부 삭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갑주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네, 황갑주 위원님.
황갑주위원
372쪽, 재해대책기금으로 1억8,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황갑주위원
전년도가 1억7,200만원이었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황갑주위원
거기에 불용액이 발생된 금액이 얼마였어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위원님, 이것은 불용액이 아닙니다. 적립하는 겁니다.
황갑주위원
이것은 손도 안댔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아니, 올해 것은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97년도부터 적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기금으로 적립하는 겁니다.
황갑주위원
그러면 유수지 및 집수정 준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전년도에 4억을 잡았는데 이번에 1억이 줄어들었네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이것은 빗물펌프장 도달하기 전에 유수지가 있습니다. 유수지에 집수정이 있는데 거기에 모여가지고 펌핑을 하게 되는데, 거기가 최종지이다 보니까 많이 준설토가 쌓이게 됩니다. 그 준설토를 준설하는 유수지 및 집수정 준설이라고 예산을 해서 작년에 4억 잡고 올해는 조금 삭감되었습니다. 4억을 올렸는데, 매년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황갑주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4억을 다 썼어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다 썼습니다.
황갑주위원
금년에 3억이면 되겠어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족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황갑주위원
전년도 것은 다 썼다면서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황갑주위원
불용액도 없는데 삭감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구에서 예산부족으로 해서, 우리는 요구를 했는데 예산작업에서 깎였습니다.
황갑주위원
이런 경우에 꼭 필요한 것이 깎이면 추경에 또 올릴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데 추경에 반영해도 안되면......,
황갑주위원
반영 안하고도 이 돈으로 할 수 있으면 좋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물량이 있기 때문에 물량에 따라 도급액 소요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3억 가지고 4억 물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량을 좀 남겨놓고 하기 때문에요.
황갑주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 금액 가지고 1년을 할 수 있다는 얘기도 되지 않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러면 준설토가 유수지에 쌓이고 올해처럼 완전히 준설을 다 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황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안 계신다고 하니까, 염려가 되어서 한가지만 국장님께 묻겠어요. 염화칼슘 문제가 있는데 그것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염화칼슘을 어떻게 조달구매를 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성
정경성건설교통국장
그것이 조달구매를 해야 값이 내려갑니다. 개별계약을 하면 품귀상태에 있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러면 지난번, 성능에 문제가 있지 않아요?
경성
정경성건설교통국장
성능에 염도가 72%인데 중국산하고 국산하고 2%가 차이납니다. 2% 차이는 거의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나중에 뿌리고 나면 미끄러진다는데요?
경성
정경성건설교통국장
거의 느낌을 못 느끼는 정도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러면 반납은 안됩니까? 물품에 하자가 자꾸 발생되니까,
경성
정경성건설교통국장
현재로서는 국산은 물론 없고요, 중국산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구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라도 감지덕지 해야 되는군요?
경성
정경성건설교통국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하수과를 끝으로 우리위원회 소관 2002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1시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계수조정을 위하여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8분 정회
17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2002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이상복 위원님께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복지건설위원회 이상복 위원입니다. 정회중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5일간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 437억2,858만8,000원 중에 사회복지과 예산,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생활복지, 사회복지, 경상적경비 중 한가족결연사업감사패제작비 650만원중 250만원을 삭감,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생활복지, 가정복지,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청소년공부방운영(주간) 1억1,076만원 중 1,700만원 삭감, 지역경제과 예산, 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비, 지역경제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취업정보은행운영협의회 예산 140만원 전액 삭감, 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비, 지역경제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취업정보은행운영협의회 개최 60만원 전액 삭감, 용산공동브랜드발표회 200만원 중 100만원 삭감, 환경관리과 예산, 사회개발비, 보건및생활환경개선, 보건환경, 환경관리,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중 가로청소위탁 19억6,000만원 중 1억원 삭감, 사회개발비, 보건및생활환경개선, 보건환경, 환경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각동재활용수집장휀스설치 1,500만원 전액 삭감, 사회개발비, 보건및생활환경개선, 보건환경, 환경관리, 자체사업, 자치단체등자본이전비,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분뇨정화조오니처리부담금 2억4,2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공원녹지과 예산, 사회개발비, 주택및지역사회개발, 도시관리, 공원관리,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산림수목병해충방제비 9,615만6,000원 중 2,000만원 삭감, 교통행정과 예산, 경제개발비, 교통관리비, 교통행정관리, 교통기획행정, 경상적경비,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자전거보관소설치및정비 800만원 중 600만원 삭감, 동예산 버스승차대설치 7,000만원 중 3,500만원 삭감, 하수과 예산, 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공공시설물관리, 수방시설물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빗물펌프장전기설비정비공사 2억원 중 6,000만원을 삭감, 총 2억7,850만원을 삭감하여, 사회복지과 예산,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생활복지, 복지시설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중 구립경로당시설보수비 1억원 증액, 사회개발비, 주택및지역사회개발, 도시관리, 주택행정,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철거반대기실 에어컨구입비 70만원 증액, 공원녹지과 예산, 사회개발비, 주택및지역사회개발, 도시관리, 공원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중 이촌2동배드민턴장설립비 5,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교통행정과 예산, 경제개발비, 교통관리비, 교통행정관리, 교통기획행정, 경상적경비,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교통유발부담금업체조사일용인부임 345만원을 신규 계상하며, 토목과 예산, 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공공시설물관리, 도로정비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중 관내 포장도로유지보수비 1억원 증액, 하수과 예산, 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공공시설물관리, 하수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중 관내 하수도준설공사 2,435만원을 증액하여, 총 2억7,850만원을 증액하기로 의견조정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이상복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상복 간사님께서 보고드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측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