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석 의원 발언

재무국장 정재진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신 박정석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2년도 재무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재무국 각 부서별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건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3쪽부터 7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편성방향은 지방세의 세목별 징수여건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적정 추계하였고, 세외수입은 제반 전망요인들을 합리적으로 추계하여 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을 최대한 방지토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하에 내년도 우리구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올해보다 1.1%인 12억3,700만원이 감소한 총 1,100억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자체재원은 예산액의 52.8%인 580억3,4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이 268억800만원, 세외수입은 312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현행 지방세 제도의 특성상 자치구세의 증액편성에 한계가 있고, 전반적인 경기둔화로 과년도 체납세액 징수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지방세 수입은 올해보다 2.3%인 6억2,700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세외수입의 경우 경기둔화로 인한 수수료수입 등의 감소가 예상되고,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순세계잉여금도 금년대비 14억1,700만원이 감소하는 등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기존 도시가스기금 폐지로 인한 기금전입금 22억원이 편입됨에 따라 총 세외수입은 금년대비 3.3%인 9억9,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우리구 재정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의존재원은 조정교부금이 402억2,200만원, 재정보전금은 11억7,100만원, 보조금은 105억7,400만원으로 올해의 535억7,700만원보다 3%인 16억900만원이 감소한 총 516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의존재원중 취득세, 등록세 등을 재원으로 하는 조정교부금의 경우 국가경제의 전반적인 침체와 실물경기의 둔화로 서울시교부금 감액에 따라 금년대비 11.3%인 51억1,100만원이 감소된 반면, 금년도 자동차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금 수입과 소외계층의 생계보장 지원 확대 등으로 사회복지분야의 각종 보조금이 전반적으로 증액 내시되어 올해보다 28.3%인 23억3,1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국 내년도 세출예산은 예산안 194쪽부터 214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재무국 총 세출예산액은 올해보다 6.6%인 9,300만원이 감소한 13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기준 우리구 전체예산의 1.2%에 불과하며, 대부분 경직성경비로 업무수행을 위한 필수경비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부서별 업무수행을 위한 기본경비인 직원 관내 출장여비 및 업무추진비는 대부분 올해수준으로 동결하였습니다. 그럼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 위주로 과목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4쪽부터 200쪽까지 재무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재무과 예산은 올해보다 0.5%인 약 200만원이 감소한 총 3억300만원입니다. 세세항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1,700만원이 증가한 1억7,9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증가비목은 일반운영비로 구유재산 화재보험료 및 배상공제회비 700만원, 물품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500만원, 행정장비 유지비 등 기타 경비로 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1,900만원이 감소한 1억2,400만원으로 주요 감소요인은 금년도 사업인 인터넷 전자입찰 구축으로 자체사업에 반영되었던 전산개발비 및 자산취득비가 감소한 것입니다. 전액 보조사업인 국.시유재산 위임관리 경상보조금은 올해 수준인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과목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는 금년도 재산관리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및 측량경비 등 예산집행실적을 감안하여 내년에는 1,600만원을 감액한 7,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재산관리2팀 신설에 따른 직원 증가로 금년대비 국.시유재산 관련 국내출장 여비는 1,100만원이 증가한 2,500만원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200만원이 증가한 1,000만원을, 국.시유재산 과년도분 징수포상금은 200만원이 증가한 7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국.시유재산관리 행정장비 구매비용으로 올해보다 100만원이 증가한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는 결산 및 재정연감 작업용 노트북 구매를 위하여 자산취득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1쪽부터 204쪽까지의 세무1과 예산입니다. 2002년도 세무1과 예산은 올해보다 5.4%인 1,900만원이 증가한 총 3억7,9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세무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 800만원,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금 일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직원 및 우수부서 징수포상금으로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5쪽부터 208쪽까지의 세무2과 예산입니다. 2002년도 세무2과 예산은 올해보다 20.2%인 1억2,000만원이 감소한 총 4억7,4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공공요금및제세 중 등기우편료가 자동차세 등 지방세고지서 우편송달방법 개선 등으로 올해 절감부분인 1억2,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관리 등에 따른 업무추진비 100만원과 민원처리용 모사전송기 구입비용으로 자산취득비에 2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9쪽부터 214쪽까지의 지적과 예산입니다. 2002년도 지적과 예산은 올해보다 6.2%인 900만원이 증가한 총 1억6,3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경상예산인 일반운영비의 경우 구 토지대장 전산화 및 지적도 보호대 제작 구매 등으로 2,0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고, 사업예산은 민원처리 개선을 위하여 개별공시지가 열람 인터넷서비스 구축비로 전산개발비에 500만원, 전산화에 따른 도시계획확인원 발급용 컬러레이저프린터와 자동인증기 구입비로 자산취득비에 7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에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 등을 위하여 특별히 편성한 플로터 구매비용 등 자산취득비 2,400만원에 비하여 1,700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년도 재무국 예산안은 솔선수범하여 알뜰한 재정운용과 내실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과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호입니다. 의안번호 653번,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인 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국 내년도 총예산은 13억1,000만원으로 구 전체예산 1,220억6,000만원의 약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도 재무국 예산 14억1,000만원보다 1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각 과별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재무과는 총예산 3억300만원으로 금년도 3억400만원보다 160만원 감소한 것으로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에서 1,600만원 증가하였고, 자체사업 예산에서 1,8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세무1과 예산은 3억7,000만원으로 금년도 3억5,000만원보다 1,900만원 증가하여,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와 포상금에서 증액되었고, 세무2과 예산은 4억7,0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5억9,000만원보다 1억2,000만원 감소,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에서 1억2,0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지적과 예산은 1억6,000만원으로 금년도 1억5,000만원보다 900만원 증가, 금년도보다 일반운영비가 1,900만원 증가하였고, 자산취득비가 1,6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2년도 재무국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와 자체사업인 자산취득비는 감소한 반면, 체납 지방세를 적극 징수하기 위해 과년도 체납 지방세 징수 포상,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 포상 등 포상금을 증가하여 체납 지방세 일소를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재무국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섭 위원입니다. 현황측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재무과장 김형진입니다.

195쪽에 12만4,000원이 1건당 수수료입니까?

현황측량은 지적측량업무수수료 산정기준이 있습니다마는 평균 3년치를 따져가지고 1건당 현황측량은 12만4,000원으로 잡았고요, 분할측량은 13만8,000원으로 잡아가지고 현황측량 150건, 분할측량 10건,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 현황측량은 어떤 때 어디에 많이 현황측량을 합니까?

현황측량은 재산을 매각하거나 대부료를 부과하거나 변상금을 부과할 때 현황 있는 대로 측량하는 것이 현황측량이고, 분할측량은 필지를 자기가 점유한 만큼 분할요구를 했을 때 분할을 합니다. 그래서 측량을 하는 측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년에 건수가 150건씩 많이 나옵니까?

3년치를 평균을 내서 잡았습니다.

금년도에는 몇건이나 했습니까?

금년도에 140여 건 했습니다.

현황측량을 하면 땅주인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수수료를 받는 것 아닙니까?

현황측량을 땅주인이 평수를 그대로 인정할 때는 측량을 안하는데 본인들이 이의를 제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수료를 내고 측량을 합니다. 또 그 측량에 불복이 있을 때는 본인들이 수수료를 내고 다시 측량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용산구내에 있는 건수만 말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입찰을 10월 1일부터 시작했는데 시작하다 보니까 서울시 전구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청시스템하고 연결을 해서 하는데 상당히 과부화 현상이 일어나서 늘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조달청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용량이 증가가 안되고, 또 처음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굉장히 업무가 폭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재무과를 방문해 보시면 아마 밤에 불이 켜져 있는 데가 계약계하고 재산관리계가 밤 10시까지 거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 늦게 까지 일을 하는데 직원들을 그냥 보낼 수가 없고 식사도 한번 사주고 해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자입찰이 완전히 확고하게 자리를 잡으면 지금보다는 업무가 좀 줄어들 겁니다마는, 이것이 확립될 때까지는 업무가 더 폭증합니다. 그래서 60만원 더 늘려서 직원들 사기진작도 시켜주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9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국.시유재산 실태조사하고, 국.시유재산 소송수행 및 자료수집, 지금 실태조사는 거의 마무리 된 것 아닙니까?

국유재산 실태조사는 매년 합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220만원 올린 것은 작년에는 우리가 재산관리팀이 하나였는데 재산관리팀을 지난 7월 1일부로 하나를 더 증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가 하나 늘어났습니다. 늘어나서 올해 쭉 실적을 보니까 3년평균을 내보니까 28억에서 30억 정도의 재정수입을 올렸는데 이 계를 증설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11월말 현재 42억입니다마는 12월말까지 하면 1, 2억이 더 추가되면 44, 5억 정도의 재정수입을 올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시유재산은 한번 조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조사해서 그 사람의 점유형태라 할지 점유관리 상태를 늘 파악해서 부과하고 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좀 올렸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올린 대신에 재정수입을 많이 확보를 한다는 것은 오히려 권장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말씀 도중에 조정을 한다는 말이 있었어요. 조정은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우리가 가령 10평을 부과했는데 본인은 5평 밖에 점유를 안하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가서 측량도 해보고 확인도 해보고 5평 점유를 했으면 5평으로 줄여줍니다.

그걸 조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협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10평인데 가서 실제로 측량을 해봤을 때 5평이면 그것은 조정이 아니죠?

제가 말씀드린 조정의 의미를 위원님께서 어떻게 이해를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뜻으로 조정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실태조사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을 하기 위해서 소송을 낸 것은 현재 몇 건이나 되어 있어요?

금년도에는 시효취득을 낸 게 없는데 그전에는 시효취득을 내가지고 우리한테 이긴 것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다 승소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시효취득을 하기 위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시유재산의 소송 승소권에 포상문제도 있고 재산징수 포상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포상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행정소송은 꼭 시효취득의 행정소송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소송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행정소송 건에 대한 것을 보내줄 수 없습니까?

그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소송이 5건 완료됐는데 5건을 우리 구에서 다 승소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송승소에 대한 유공자포상이 있는데 소송 건에 대해서는 몇 분이 맡고 계십니까?

소송은 국.시유지 담당이 동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동별 담당이 맡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시효취득 승소는 동별 담당이 맡는다고 하지만 그게 아닌 다른 행정소송은 누가 맡고 있습니까?

다른 행정소송도 동별로 담당합니다.

재무과에서 맡습니까?

재무과에서 하는 것은 국.시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만 합니다.

나머지는 기획예산과에서 합니까?

기획예산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예산과에서는 총괄만하고 각 기능별로 각 과에서 담당합니다.

국.시유재산 과년도분 징수포상이 있어요. 그러면 징수포상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많이 체납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체납금 받는 포상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체납금을 다 받지 못하고 5년 시효가 지나서 멸실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세금 같은 것은 시효취득이 인정이 되는데 국.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은 본인들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료 개념이다 그래가지고 국유재산 총괄관리를 하는 재경부에서 시효결손을 인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상금 관계는 사적인 계약이 아니고 공법적 작용이기 때문에 변상금 만큼은 징벌적 수단이기 때문에 시효결손을 인정해야 한다고 여러 번 제도개선 건의를 했습니다만, 특히 재경부에서는 개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행자부에서 인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효결손이 국유재산 관리하는 변상금이나 사용료에는 인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금이 많이 누진되고 있습니다.

시효결손이 인정되는 부서는 어느 곳입니까?

세금 같은 것은 주로 그렇습니다.

세금 같은 것은 시효결손이 인정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과징금이라든가 구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다면 거기에 따른 징수금은 절대 시효결손이 안된다는 말씀이죠?

네.

그래서 과년도에 징수를 많이 하신 분에 대해서는 포상을 많이 해 주신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센티브를 줌으로 해서 직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하면 재정수입이 많이 확보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물론 징수분에 대한 포상을 하는 것도 어떠한 기준이 있겠죠?

물론입니다. 과년도 체납 중에서 2년차는 포상금의 100분의1을 주고 3년, 4년, 5년 된 것은 100분의5를 주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또 한 가지만 물을게요. 행정장비구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행정장비라는 것이 과 내에서 쓰는 장비입니다. 컴퓨터도 구입하고 복사기도 구입하고.....,

컴퓨터면 컴퓨터 구입이라고 그러고 복사기면 복사기라고 해야지 행정장비라고 해 놓으면.....,

우리가 480만원을 해놓은 것은 카메라 1대를 더 구입하려고 하고 프린터를 하나 더 구입할 것을 계산해서 480만원을 잡았습니다.

자산취득에 카메라면 카메라, 프린터면 프린터 이렇게 해야지 행정장비구매라고 하면 뭘 구입하려고 이렇게 많이 해 놨는가 모르지 많습니까? 그것도 분할해서 기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승남 위원입니다. 198쪽 국내여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시유재산관리 활동에 2001년도에는 540만원이었는데 2002년도에는 2,100만원, 무려 400%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가 올해는 8명으로 계산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작년 7월 1일부로 재산2팀이 증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니까 4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12명이 되다보니까 금액이 증액이 됐습니다.

1만원이라는 것이 뭐예요?

한번 나갈 때 출장비가 1만원입니다.

출장비가 1만원인데 교통비입니까?

교통비하고 식대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199페이지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하고 포상금이 있는데 똑같은 성질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700만원, 300만원, 이건 뭡니까?

시책업무추진비는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사업이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직원들 식사도 사주고 큰일을 할 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큰일 한번씩 끝나면 앉아서 대포도 한잔 사주고 그런 비용입니다. 포상금은 아까 김봉현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시유재산 소송수행을 했을 때 유공자한테 포상금으로 1건당 10만원씩 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국.시유재산 관련 과년도 징수포상금이라고 포상금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년차 정도까지 체납금을 받을 때는 체납금액의 100분의 1을 주고 3년 이상 2년 이상 된 것은 100분의 5를 주는 포상금 제도입니다. 일종에 흔히 요즘 말하는 인센티브 제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구승남 위원이 질의하신 국내여비에 이분들이 주로 재산관리를 하는데 번지 내에 점유한 걸 관리하는 건지 임대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을 관리하는 건지, 주로 업무가 뭡니까?

재산관리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필지를 최소한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은 현황을 파악하고 현장조사를 해야 합니다. 또 매각이나 대부나 변상금을 부과할 때 그 필지마다 우리가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비입니다.

그런데 대부해줄 때 대부자가 사용을 했을 때만이 가능한 거죠?

그렇습니다.

대부자가 다시 임대했을 때는 안되죠? 취소해야 되죠?

임대했을 때는 안됩니다. 취소해야 됩니다.

이 팀들이 그런 걸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를 해서 사용하는 사람은 괜찮은데 대부를 해서 다시 재임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철저히 규명해서 해주시고, 195페이지에 현황측량은 150건, 분할측량은 10건, 198페이지에 현황측량은 200건, 분할측량 70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데 똑같은 것 아닙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의 수수료에서 현황측량하고 분할측량은 순수한 우리 구유재산입니다. 그리고 198페이지의 수수료 현황측량하고 분할측량은 국유재산하고 시유재산인데 왜 이렇게 나누었느냐 하면 예산 자체가 하나는 자체예산 구비이고 이것은 보조금을 받아서 시행하는 국.시비보조금입니다. 그래서 나누어 놓은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수 위원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 전직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구청을 개인적으로도 가보면 세무1, 2과 소관 직원들이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는 실태를 파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들어가면 그냥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파악을 하는데 열심히 구민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또 구민을 위해서 다른 부서에는 많이 갖다 쓰는데 수입을 많이 잡으시고 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203페이지 구세심의위원회 있죠?

네.

어떤 분들입니까?

구세심의위원으로 10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5명, 회계사가 2명, 세무사 1명, 일반인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명 아니에요?

위원장님까지 11명입니다.

그 명단을 복사해서 깔아주시고, 하나 더 물을게요. 203페이지 전직원 특별체납징수업무 있죠? 20명, 5,000원씩 이건 출장비, 식대입니까?

급량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적어요. 지침에 의해서 더 올릴 수는 없는 겁니까?

전부 다 각 부서가 예산편성지침상 일괄적으로 같게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무1, 2과에는 제가 관심이 있거든요. 세금을 잘 받아들여서 구민들의 사업을 잘 운영하게끔 만들어줘서 고맙다는 뜻으로, 방법이 있으면 올려서 책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희가 예산담당관하고 협의를 해서 직원들의 사기대책이 뭔가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세무1과가 일 많이 했다고 장영수 위원님이 칭찬해 주셨는데 구의 살림을 잘하고 못하고는 세무1과에서 많이 일을 해야 하는데, 감액이유가 면허세 때문에 그렇다고 누차 들었는데 면허세를 감액한 반면에 다른 세수발견을 많이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금년도부터 세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자동차 면허세가 없어져 가지고 면허세의 목표액이 상당히 하양조정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체납과 세외수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세입증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64페이지에 보면 임대료가 6,600만원 감액이 됐는데 어디서 이렇게 많이 감액된 거예요?

지금 구민회관 식당 등 임대료인데요, 공개입찰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했던 사정가액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공개입찰 경우로 본다면 현 시세에 과다책정이 되어서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입찰금액이 낮아지는 바람에 많이 내려갔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섭 위원입니다. 202쪽에 보면 등기부등본열람 및 신청(관내.외)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등기부등본이 세무1과에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채권확보를 위해서 체납을 압류합니다. 체납된 분들에게 등기압류를 하기 위해서 등기부열람을 하고 신청을 해서 소유권이라든지 채권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체납자에 대한 압류보존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1년치인데 이렇게 많습니까?

체납이 본회의에서도 질의가 나왔습니다만 매년 상당히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끔 압류를 하기 위해서 비용을 정했습니다.

금년에는 몇 건이나 해서 얼마 들어갔어요?

금년도에는 2,300건 정도 발급을 받아서 압류를 했습니다.

2,300건해서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지금 건당 3,000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을 참조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책정한 것이군요?

네, 예측을 해서 내년도에 이 정도는 써야 되겠다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현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5년이 지나가지고 감소된 건은 몇 건이나 됩니까?

1만1,000건입니다.

그러면 평균 얼마나 나와요?

작은 액수 주민세개인균등할등, 이런 것이 많습니다.

주민세개인균등할등 외에 특이하게 다른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지금 무재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줄 수 있겠습니까?

네, 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재무국장 정재진 - 금년도 감액에 대해서 자료를 결손처분된 것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세무2과는 1억2,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렇게 감액이 되어도 부서운영을 할 수 있어요?

세무2과장 은근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서 예산절감 차원입니다. 저희들이 통상 각 세목별로 우편요금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선해서 주민등록별로 출력을 해서 각 세목이 다르더라도 같은 사람 것은 한꺼번에 모아서 같은 우편에 넣어서 발송하는 방법 하나하고, 또 주민세 6,000원짜리도 등기로 보내면 등기비용이 1,170원입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청 방침에 의해서 30만원 미만은 일반우편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 이상만 등기로 보내고. 그래서 그 등기료를 절약하고, 그리고 자동차세하고 재산세가 6월말 납기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겹치기 때문에 그것을 두장을 한꺼번에 넣어서 보내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1억2,000만원 정도 절감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절감차원에서 1억2,000만원 아주 좋은데요,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등기우편과 일반우편은 송달이 되고 안되고의 차이점이 있을 텐데 그런 염려는 없어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000원 짜리를 등기로 보내면 사실상 1,170원이라는 우편요금이 들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반송이 오면 또 반송료 1,000원을 물어야 됩니다.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3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은 등기로 보내고 이하는 일반우편으로 보내기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봉현 위원입니다. 전에 보면 세무2과에서 과오납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금년에는 과오납 사례가 몇 건이나 됩니까?

과오납 사례는 통상 납세의무자가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송했음에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보관해놨다가 추가로 고지서를 발부하면 동시에 납부하거나, 아니면 동사무소나 구청에 들러서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약 300건 정도 과오납이 발생했습니다. 자세한 금액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내지 않아서 독촉했을 때 독촉장과 더불어 두가지 다 낸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는 사람이 그것을 모르고 낼리는 없고 알고 낸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납세자가 모르고 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은 전산화가 되었기 때문에 두 번 내게 되면 바로 전산에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저희들이 전화로 납세자에게 계좌번호를 받아서 환불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금년에 300건 정도 된다고 했는데 환불이 안된 요건이 뭡니까?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했는데......,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승남 위원입니다. 208쪽에 부과징수 및 체납관리 등 세정업무추진 해가지고 360만원, 다른 데는 전부 감액하셨는데, 작년도 24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360만원으로 여기만 유독 이렇게 증액하신 이유가 뭡니까?

360만원을 증액한 것이 아니고 12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요, 그것은 각 실.과 사실 업무추진비가 전부 30만원입니다. 그런데 세무2과는 그 동안에 20만원으로 편성되어있었는데 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증액을 했고, 이것은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위한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1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것만 유독 올렸냐고요?

다른 과하고의 형평성을 맞췄습니다.

세정업무라면 세무1.2과 전체가 세정업무 아니에요?

아닙니다. 1과하고 2과하고는 저희들 과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360만원이 아니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120만원 증액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24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360만원.

네, 월 10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승남 위원입니다. 212쪽에 지가조사 및 부동산 업무추진비,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1만원씩 7명 120회.

지적과장 성광수입니다. 그것은 국내여비 월급성에 해당되는 겁니다. 20일날 지급하는 것인데 당초 4명이었는데 동기능전환으로 해서 동사무소 직원 3명이 지적과로 왔습니다. 그래서 7명이 된 겁니다. 그 산출내역입니다.

4명이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7명이 하느냐는 말입니다.

종전에는 동사무소 직원들을 1월부터 3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적과로 파견근무 시켜서 특별히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동기능전환으로 해서 동직원들이 줄어드니까 3명 정도를 지적과로 고정배치해서 발령을 낸 겁니다. 그래서 증원된 겁니다. 과거에는 3개월 정도 동직원을 한시적으로 파견해서 작업을 시켰던 겁니다.

2001년도에는 48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840만원으로 증액되었네요?

네, 그래서 증액된 겁니다.

이것이 1만원씩, 차비입니까? 교통비군요?

여비로 해서 매월 주는 월급성입니다.

그러면 조사를 안나가도 주는 겁니까?

네, 계속 업무를 수행하지요. 보충설명을 드리면 과거에는 지가조사를 1년에 한번 정도만 했습니다. 1월 1일 기준으로 했는데, 지금은 1월 1일 기준하고, 또 그동안에 분할이라든가 합병이라든가 토지이동 된 사항을 5월 1일 기준, 9월 1일 기준, 이렇게 3번으로 나누어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동직원들을 3개월 정도 차출해서 한번만 하면 되었었는데 지금은 업무 자체도 변경되어서 연중으로 계속 업무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현장조사를 가는 게 아니고,

현장조사도 하고, 거기에 대한 특성조사도 시키고,

지적과 안에서 조사를 하는 겁니까,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는 겁니까?

현장도 내보내지요.

그러면 이것은 현장에 나가는 어떠한 여비니까 차비 아닙니까?

그런데 현장만 나가서 주는 게 아니라 와서 근무를 하니까 월급성으로 매월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현장에 안 나가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각과 공통사항입니다. (자리에서 ○재무국장 정재진 - 20일날 월급성으로 나가는 공통경비입니다. 각과에도 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수 위원입니다. 토지평가위원회가 있지요?

네.

이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토지평가위원회는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시고 부위원장은 재무국장님, 위원은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세무1과장, 도시정비과장, 이렇게 공무원으로 되어있고, 나머지는 일반인인데,

14명중에 민간인이 8명이 있다?

네. 8명중에는 용산세무서장, 세원관리과장,

알았고요, 하나 복사해서 깔아주시고요,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각 동의 지가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하고 관계없는 질의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왜 그러는 거예요?

건설교통부에서 10월 내지 11월경쯤 되어서 표준지 조사를 합니다. 용산구 같은 경우에 110개 정도 표준지가 있습니다. 용산구에 대한 부동산 실태를 전반적으로 쭉 조사를 해서 올랐다고 하면 우선 표준지를 조정합니다. 그 표준지를 조정하면 표준지와 표준지 사이의 개별공시지가를 감가요인을 산출해서 산정하게 되면 오르게 되고 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교통부에서 부동산지가 전수조사해서 표준지를 조정해가지고 그에 따라 매년 조정을 하고 지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조정을 하다보니까 약간씩 매년 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각 동에도 또 이런 단체가 있지요?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과거에는 동사무소별로 그것이 있어서 거기에서 의견을 들어서 올라왔었는데 지금은 다 없어졌습니다.

언제 없어졌어요?

'97년도에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수수료를 물어보겠습니다. 측량수수료가 재무과에서 할 때는 12만4,000원, 그런데 여기에는 6만원 나와있는데, 또 등록전환점 측량은 16만5,000원, 또 행정구역변경 이것은 15만4,000원인데 분할측량은 재무과에서 얘기할 때는 14만8,000원인데, 다 다른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내무부에서 대한지적공사 측량수수료 요금을 승인한 것이 있는데 항목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분할측량이라 하더라도 축적에 따라서 1/1200이 다르고 1/600이 다르고 1/500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면적에서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그리고 측량방법에 따라서 다르고, 기초점 측량하고 일반분할측량이냐 그것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것은 내무부에서 승인한 측량수수료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아까 재무과에서 설명드린 것을 옆에서 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은 평균치를 내서 산출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세목별로 한 것이고?

지적과에서 한 것은 내무부에서 승인한 수수료 항목별로 한 정확한 값이고, 재무과에서는 평수 또 축적별로 다르니까 일반적으로 건수하고 나눠서 평균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과장님, 김준곤 위원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작업을 몇 년전부터 했는데 언제쯤 끝나는 거지요?

도면전산화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캐너 방법으로 그냥 있는 대로 복사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각 경계점마다 위치를 입력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중앙부처인 내무부에서 기본적으로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산화 방법이 지금 건설교통부로 넘어가느냐 내무부에서 그냥 하느냐 하는 정책적인 결정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우리 용산구청에서 할 수가 없고 내무부나 행자부, 아니면 건설교통부로부터 내려와서 서울시에서 지시가 구체적으로 내려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전산화 작업을 한다고 예산을 다 반영시키고 했었는데, 기초적인 작업은 하고 계시는 거지요?

기초작업은 하고요, 저희들이 하는 전산화는 구 토지대장, 구 지적도, 이런 것을 해서......,

그래서 거기에 제가 추가 질의드릴 것이, 우리 용산구를 이렇게 놓고 지적도면을 보면 정확하게 우리나라 땅, 여기는 철도청 부지라든지 미군지역 부지라든지 이런 것이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아무래도 지적과에 계신 분들은 전문가분들이니까 정확하게 도면상에 나타난 걸로 용산 자치구 내의 정확한 점유평수를 계산해낼 수 있잖아요?

소유자별로?

소유자든 어느 지역별로든요. 지금 국방부에서는 미군기지가 몇평이다 하고 주장하는 평수가 있고, 미군측은 자기들 나름대로 주장하는 평수가 있고, 그러면 용산구는 정확하게 미군기지가 몇평이다 조사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조사한 것도 없어요?

다른 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과에 의뢰했거나 했겠지요. 그냥 자기네들끼리는 못했을 것 아니에요?

지적과에 의뢰한 게 아니고 현황도면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일부 협조를 직원들이 한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 일이 없고 다른 과에서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소유현황 대로 보유하기 때문에 미군부대는 사실상 국방부 땅하고 같이 있거든요.

국방부 땅이 지적도면에는 그쪽도 있고 미군공여지로 안나간 데도 있기 때문에 미군공여지로 있는 부분의 국방부 땅만이라도,

그것은 하게 되면 별도로 조사를 해야 되지요.

하신 적이 없다고요?

네, 우리가 안했습니다.

정확하게 용산구청에서는 공식적으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미군공여지가 몇평인지 모르고 있는 거네요?

저희들이 한 적이 없으니 저희들은 모르지요.

지적과에서 안하면 다른 과에서는 전혀 안 했겠죠?

다른 과에서는 별도로 했겠죠. 그러니까 그게 나왔겠죠.

왜 그 질문을 하느냐 하면 국방부에서 미군공여지역이 몇 평이다 라고 한 게 있어요. 미8군수지원단 공병여단에서 말하는 '사실 니네가 말하는 거와는 틀리다, 팔십 몇 만평밖에 안 된다' 라고 주장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미군공여지가 몇 만평이라는 사실을 용산구조차도 제대로 말하시는 분들이 없어 가지고 지적과나마 최소한 그런 기초자료를 갖고 있지 않을까 해서 드린 질의예요.

한 일도 없고 저희들이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

지적도면으로요.

지적도면으로 기초자료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 하려면 기본적으로.....,

아니, 그래서 전산화문제도 물어본 이유가 지적도면을 갖고 보시면 용산구에 계시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그쪽 사람들이 점유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경계선이 분명히 나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었는데, 지적도면상으로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점유한 것을 확실히 알면 그것만 죽 뽑아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현재 그것이 우리한테.....,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에서 기술적으로 지적도면과 현황을 측량해 가지고 그 지역만 이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땅이 몇 평이다 라고 계산할 수 있습니까?

현황측량만 되면 가능하죠.

재무국장님한테 여쭙겠는데요. 총괄적으로 자치구의 재산관리를 하고 국유재산 내지 공유재산을 관리하시는 입장에서 거기를 한번 정확한 공식자료를 만드실 의향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재무국에서는 잡종재산만 관리합니다. 행정재산 이런 것은 관리를 안 합니다.

잡종재산은 아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파악이 안되죠.

전체적인 재산관리하는 측면에서 국.공유재산 관리하시지 않아요?

국유재산 잡종재산만 관리합니다.

국.공유재산에서도 잡종재산만 관리하지만,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결국 자치구내의 땅들이라는 게 우리 세원이랑 지방세랑 맞물리게 돼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지방세란 부분이 우리의 재원부분이 되어 가지고 1년 세수살림이랑 연결되기 때문에 그걸 총괄하시는 재무국에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여쭙는 거예요.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실제로 검토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도면만 봐 가지고 면적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점유현황이 나와야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제가 답변할 것은 안되지만 국유지는 국가에서 관리해야 하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잡종지만 구청에서 관리하도록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관리하는 것이거든요. 국가도 마찬가지로 건설부 땅이 있고 국방부 땅이 있고 부서별로 다릅니다. 부서별로 국방부 땅은 국방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사실상 정확하게 그게 나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한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그런 기술적인 측면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자치구의 세원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면적 수를 제 판단에는 지적과에서 기술적으로 충분히 국방부 땅이든 철도청 땅이든 대략적으로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지 않는 부분이 어느 정도라는 걸 파악할 수 있다 이거죠. 지역현황도 잘 아시고 지적도면도 있기 때문에 계산해서 국방부 땅이라고 주장하는 미군공여지역이 정확하게 얼마다 라는 계산이 나오지 않을까, 가능하지 않느냐고 드리는 질의예요.

점유현황이 조사가 다 되면 조사된 필지하고 일부면적이 나누어서 됐으면 기술적으로 산출할 수 있죠. 그러나 산출하려면 상당한 인력과 예산이 필요한 거죠.

제가 처음에 드린 질의가 뭐였느냐 하면 미군공병여단에서 주장하는 것과 국방에서 주장하는 것과 용산에서 전 청장 계실 때 조사를 어느 정도 했었어요. 해 가지고 나온 게 서로 다 틀렸었어요.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현황측량이 들어가야 정확합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아니라 10만평, 20만평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건 어느 한쪽이 잘못 알고 있구나, 그 사람들이 여태까지 있으면서도 하지 않았거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미8군 공병여단에서 주장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정확한 기초를 가지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또 용산자치구에서 앞으로 생각해 나갈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드리는 질의예요. 전혀 다른 뜻은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초적인 통계자료를 갖고 접근해 나가고 아까 말씀드린 재원 문제하고 결부되기 때문에, 또 그 재원문제로 특별법 제정이 되거나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요구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무국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셨다가 다른 예산에 어떻게 반영될지 모르겠지만 참고를 해 가지고 능동적으로 조사할 수 있게끔 됐으면 하는 생각으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입니다.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박정석 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보건소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세입은 세외수입분야 수수료세입으로 총 예상액은 4억원입니다. 전년도대비 44%인 1억7,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수입대상은 진료비수입, 건강진단수입, 각종예방접종수수료 및 2002년도에 시행되는 공무원건강진단비 등입니다. 내년 세입의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격년으로 실시되는 공무원건강진단이 2002년에 실시됨에 따라서 보건소수입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부분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15쪽부터 24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46억4,256만7,000원으로서 전년도 대비해서 14%인 5억8,03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각 과별로 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건위생과 예산은 215쪽에서 23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의 2002년 예산은 38억8,562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6억8,97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15쪽에서 221쪽 상단의 인건비가 25억1,837만7,000원으로서 저희 예산의 5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인건비는 전년도 대비 4억8,431만3,000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직원들의 호봉 승급으로 인한 증가액입니다. 221쪽 하단에서 233쪽까지 경상적경비는 12억3,982만원입니다. 이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직원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등입니다. 234쪽의 보조사업비는 2002년도 노인환자원외약국약재비로서 2002년도에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234쪽의 자체사업비는 민원안내도우미 위탁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시설비인 보건소 3층의 화장실 보수공사, 자산취득비인 민원실의 인증기, 복사기 구입 및 구급차, 방역용 화물차량 구입비 등입니다. 다음으로 보건지도과 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6쪽에서 24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 2002년 예산액은 6억3,279만7,000원으로서 전년대비 8,262만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수용비의 감소 및 2002년 소요량조사 대비 2001년 약품잔고로 인해서 재료비인 방역약품의 구입비 감소 및 일부사역인부를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함으로써 2명의 인원이 감소됨에 따라서 생긴 것입니다. 244쪽 자산취득비로서 의료장비인 방문보건용 고압멸균기 또 성병검진에 필요한 약품보관용 냉장고 그리고 교육용 비디오 구입비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45쪽에서 249쪽까지입니다. 의약과의 2002년 예산액은 1억2,415만원으로 작년 대비해서 2,678만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뇌염백신 등 예방의약품비가 2002년도부터는 보건지도과로 이관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247쪽와 248쪽의 의료및구료비로는 검사 및 예방에 소요되는 X-ray 필름 및 검사시약, 기자재 등의 구입비입니다. 249쪽의 자산취득비는 자동약포장기, 이동식간이포장기, 물리치료실에서 사용할 간섭흡입치료기, 경피신경자극치료기, 발광적외선 등입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의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저희 과장들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호입니다. 의안번호 653번,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인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보건소 총 예산은 46억4,0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40억6,000만원보다 5억8,000만원이 증가했으며, 구 전체예산 1,220억6,000만원의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과별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보건위생과는 총예산 38억8,0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31억9,000만원보다 6억9,000만원 증가했으며, 주요내역을 보면 2002년도 임금상승에 따른 인건비에서 4억8,000만원 증가하였고, 복리후생비에서 1억1,000만원 증가, 차량구입 등 자산취득비에서 1,7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지도과 예산은 6억3,000만원으로 금년도 7억1,000만원보다 8,200만원 감소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에서 8,500만원 감소, 민간이전사업 부분에서 4,800만원 증가했습니다. 의약과 예산은 1억2,000만원으로 금년도예산 1억5,000만원보다 2,600만원 감소,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에서 700만원, 민간이전 부분에서 1,300만원 감소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2년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구급차 구입 등 구민의 불평사항 해소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유지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과장님, 발령 받아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한달 조금 넘었습니다.

질의하면 답변 다 하실 자신 있겠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증액된 이유는 왜 증액됐습니까?

방금전에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승급인상에 따른 내용입니다.

알았습니다. 227페이지, 감시계(감시원피복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 어떤 감시원을 해주는 겁니까?

위생감시원 8명이 있는데요, 야간에 단속을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피복으로 방한복을 구입해서 줍니다.

방한복? 추우니까?

네.

나는 피복이라 해서 위생복입고 나가는가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방한복입니다.

이 여덟 분이 매일 근무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가서 뭘 감시합니까?

단속하는 것은 식품위생업소, 공중위생업소를 지도.단속합니다. 주로 감시계에서 하는 것은 퇴.변태업소 내지는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업소가 계속 정지 중에 영업을 하고 있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내가 영업을 하고자 해서 수리를 해놓고 허가를 득하지 않고 영업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중위생업소에 관한 사항은 무허가업소관계 개념은 없고 일반식품위생업소는 무허가란 개념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업소를 개설하고서 신고를 해야 하는데.....,

들어봐요. 그러니까 허가취득하기 전에 사전영업행위를 했을 때는 규칙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무허가업소로서 관리합니다.

그러면 적발이 되어도 그 업소에 허가가 나갈 수 있는 겁니까?

적발됐다고 해서 허가를 못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적발 돼도 허가가 나가요?

무허가 업소라 하더라도 적발됐을 경우에는 행정조치를 취합니다만 이후에 본인들이 시설기준에 맞게 시설을 갖추어 주면.....,

내 이야기는, 시설규격은 사전에 맞춰놓고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서 허가를 득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어떤 장애물을 제거한 다음에 허가를 득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전영업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예요?

사전영업을 했을 때 저희가 발견을 했다고 하면 행정조치로 일단은 업소에 나가서 지도를 하고, 그래도.....,

지도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기간이 장기간 동안 이루어진다면 지도와 아울러 행정조치를 해야죠.

그렇다고 업소에 매일 나가볼 수는 없는 거고, 안 했다면 안할 걸로 알고 끝나겠네요? 바로 주민의 원성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얘기하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227페이지 취약지역 및 상설기동반 활동하는 것 있죠? 이건 뭐 하는 분들이에요?

감시계 청소년대책반에서 단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청소년만 단속하는 사람들이에요?

감시계하고요.

그러니까 분야가 청소년만 하느냐 유흥업소도 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겸해서 합니다.

위에도 피복입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건 왜 옷 안 사줬어요?

8명이 감시계하고 청소년대책팀하고 같이 혼합해서 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8명이 똑같은 거예요?

8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의 것하고 밑의 것이 같다?

네.

또 하나 물을게요. 바로 그밑에 위생업소단속활동 13명 있죠? 그건 또 뭐 하는 거예요?

위섕업소단속활동은 식품계 직원이나 공중위생계 직원들이.....,

다 똑같은 직원 아닙니까?

감시계하고 청소년대책반하고, 또 일반식품계하고 공중위생계하고 틀립니다.

계가 다르다?

네.

231페이지 봐주세요.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있죠?

네, 있습니다.

이건 또 뭐예요?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는 건 보건소 자체가 특정업무이기 때문에 보건소 대민 민원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보건소는 일반행정하고 틀려서 보건민원이기 때문에 특정활동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어떠한 특정활동을 하는 거예요?

직원들이 대민 민원관계 또는 보건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책정해놓은 겁니다.

대민 민원활동비는 밑에 또 있잖아요? (자리에서 ○보건소장 김윤수 - 대민활동비는 직원 급여성으로 일괄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셔서, 내가 엄청나게 많이 갖고 나왔는데 나머지 묻기가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불철주야 고생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감시하러 나가셔 가지고 큰 것을 잡으셔야지, 매년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데, 제가 4년차 얘기하는 것인데, 조그마한 분식가게나 이런 것을 잡아가지고 없는 사람들한테 4,50만원씩 해놓으면 그 사람들은 못살아요. 아이들도 학교 둘씩 보내지, 바로 역전 파출소옆에 떡볶이 집도 걸려가지고 40만원, 가서 보면 의자 한 6개 놓고 하는......, 큰 것을 잡아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고생들 하면서, 큰 것은 큰 호랑이가 있어서 못잡는 것인지, 왜 그러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떡볶이집 같은 것을 잡는 경우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잡는다기 보다는 주로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그럴 경우에 현장에 나가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지 저희가 일부러 생계를 유지하는 소규모......,

알아요. 그런데 과장님은 그리로 가신지가 한달밖에 안되었고, 한 3년 있어 보면 알 거예요. 그런데 소장님은 매년 얘기하니까 알고 계시는 사항인데,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똑같이, 예를 들어서 식품위생업소도 보건증을 앞에다 게시 안했다든지 허가증을 게시 안했다든지 다 똑 같아요. 안하는 집은 안해요, 큰집이나 작은 집이나. 사사건건 그런 것으로 해서 그러는데, 저는 그래요.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구의원으로서 우리는 실지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똑같이 취급합니다. 그래서 단속을 나가더라도 좀 어려운 사람들은 비켜갈 수 있지 않느냐, 큰 사람은 좀 벌과금을 내도 별 지장이 없는데 없는 사람은 4, 50만원 한번 때려보세요, 그 사람이 어떻게 헤쳐나가는가. 그런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동네는 서민들이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제가 많이 느껴요. 그러나 위생과에 부탁은 않습니다. 구의원이 부탁하면 안봐주고 다른 사람이 부탁하면 다 봐주는데, 부탁하나 마나지요. 오늘 사실 위생과를 좀 하려고 많이 가지고 나왔는데 과장님 얼굴을 보니까 또 마음이 약해져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저는 장영수 위원님하고 생각이 틀립니다.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잘 알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전문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행정직입니다.

행정직인데 어떻게 주무과장을 하십니까? 보건소 전체는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쭤보겠습니다. 230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명예식품감시원교육 및 간담회라고 있습니다. 1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우셨는데, 교육을 어떤 사람들이 받습니까?

명예식품감시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현재 34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관리법에 관한 법들이 자주 변경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교육과 아울러 간담회를 하는 것입니다.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각동에서 추천받아서 합니다.

이렇게 많습니까?

네.

우리 구청 직원들은 아니네요?

네, 민간인들입니다.

명단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232쪽 재료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유통식품수거(검사의뢰용) 520만원,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저희 관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각종 식품에 대해서 수거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부적합, 적합 검사의뢰해서 부적합 요인이 도출된다든가 할 경우에는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무슨 비닐로 되어있습니까?

통상 평균잡아서 2,000원으로 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냐고요?

쉽게 말씀드려서 과자라든가 콩나물이라든가, 물건을 유통업체에 나가서 사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2,000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물건을 사는 값입니다.

그러면 만약 식품감시과 직원이 현장방문을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주방에 갔을 때 도마라든가 이런 것을 수거해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현재 시중에서 상거래가 되어있는, 예를 들어 사탕이라든가 커피 등등 일상 필수품에 대해서 돈을 주고 수거를 해서 의뢰를 하는 겁니다.

용산구청에서 우리 관내의 특급호텔이나 외국 관광호텔, 자주 나가시지요?

관광호텔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요, 관광호텔은 본청 관광과에서 주로......,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구청에서 위생과 직원이 호텔 주방 현장점검을 안간다는 말이에요?

현장점검은 본청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저희 직원하고 같이 나갑니다. 그런데 관광호텔 관계는......

관광호텔 주방에, 대중음식점에 가서 위생지도도 하고 검사도 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장영수 위원님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월드컵도 돌아오고 그러는데, 그런 데 다닐 수 있는 예산을 많이 확보하셨습니까?

금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우리 구청에서도 언론에 날릴 수 있는 행동을 한번 해보세요, 전부 식약청에서....., 제가 잘 압니다. 납품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 용산구 관내에 유명한 식당들을 잘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 직원들은 겁을 안내요. 그런데 식약청 사람들만 오면 겁을 내가지고 그사람들 데리고 목욕탕에 가고, 우리 구청도 그렇게 해보세요. 아까 장영수 위원님 말씀처럼 시시한 떡볶이 집이나 다니지 마시고, 그런 데 가서 해가지고 우리 주무과장께서 건수 하나 올리면 MBC도 타고 다 탈 것 아닙니까? 요즘 식약청이 팔팔 날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요즘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디스트리아균에 대해서 아세요? 요즘 방송 많이 하고 있잖아요? 소장님, 어떤 겁니까? 요즘 그것 때문에, 그 균이 영하 18°C에서도 안죽는다고 신문에 나오는 것 같은데, 하여튼 본위원의 의견은 조그마한 데만 단속하지 마시고 식약청처럼 큰건을 하나 잡아서 터뜨리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효현 위원입니다. 보건소에 1일 이용객수가 몇 명이나 되지요?

민원처리업무까지 해서 약 백오육십명 됩니다.

보건소에 의사님이 소장님, 의약과장님하고 계약직이 세분?

계약직이 다섯분 계십니다.

계약직이 다섯분이에요?

네.

220페이지에 보면 계약직(의사) 봉급이 가급이 두사람이고, 나급이 두사람입니까?

3명입니다. 작년까지는 2명이었는데요, 치과의사분이 금년 11월 1일부로 채용이 되어서,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가급이 한명, 나급이 두명,

아닙니다. 가급이 2명, 나급이 3명입니다.

가급에 보면 371만2,000원+354만9,160원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각각 한분씩이고요, 그 밑에 252만8,500원 1명하고 247만5,340원 2명 해서 5명이 되겠습니다. 계약직이라도 연수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계약직이 네분 아닙니까?

다섯분입니다.

어떻게 다섯분이에요?

지금 가급에 보면 371만2,000원하고,

그러니까 가급이 두분이고 나급이 두분,

그리고 밑에 보면 252만8,500원이 한분 있고 그 옆에 247만5,340원이 두분 해서 3명입니다.

그러면 나급이 4명 가급이 2명, 6명이라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거기 봉급에 보게 되면 가급이 2명, 밑에 나급에서 252만원짜리 1명 있고 플러스 247만원짜리 2명, 그래서 다섯분입니다.

그러면 계약직은 다섯분이고, 소장님하고 의약과장님하고 해서 총 7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7분 가지고 160명을 전부 소화할 수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160명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내용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전체 환자이용객수는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 통계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일지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저한테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219페이지 의료업무등의 수당, 물론 수당체계가 있겠지요. 그런데 의사하고 약사, 간호사, 의료기사, 운전수당 했을 때 너무 의사하고 약사하고 갭이 심하지 않느냐, 운전수당 4만원이라는 것은 운전기사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운전이라는 것이 어떤 기술적인 것이 아니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운전기사는 4만원, 의료기사는 5만원, 간호사는 5만원, 약사는 7만원, 의사는 60만9,000원, 의료업무등의 수당은 너무......, 수당체계가 어떠한 기본폼이 있겠지요. 그러나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느냐,

예산지침에 의해서 책정을 했기 때문에요, 그 갭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계약직 의사선생님들은 이 봉급 외에는 없습니까?

봉급 외에 처우개선비라고 해서 초과근무수당이 있고,

또 그 외에 뭐가 있습니까?

자녀학비수당, 가족수당, 의료업무수당이 별도로 있습니다.

계약직 의사선생님은 220페이지에서 221페이지 그 부분만 해당된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계약직은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3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기말수당, 정근수당 이런 것은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그 페이지만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연봉에 다 포함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보통 계약직 의사선생님은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가급하고 나급이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전체적으로 플러스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치과의사님은 지금 공석이라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11월 1일부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가 원활하게 의사선생님이 다 계시네요?

네, 다 채워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현 위원입니다. 위생과 직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위생과 직원은 지금현재 40명으로 되어있고요, 보건소 전체는 92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차량은 몇 대예요?

차량은 저희 보건소에서 확보하고 있는 것이 8대입니다.

휘발유차는 몇 대고요?

휘발유차는 3대고요, 경유차가 5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휘발유차도 내는 겁니까?

아닙니다. 경유차 5대만 냅니다.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환경개선부담금에 몇 대로 되어있는지.

225페이지에 보면 소형화물 2대하고요,

그러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을 몇 대 신청했어요?

5대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퇴폐나 변태행위접객업소 단속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단속을 해가지고 금년도에 몇 건이나 단속이 되었습니까?

저희가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업소 일반사항을 적출한 건은 217건입니다.

물론 건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영업이 정지되거나 영업이 취소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그런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정명령도 있습니다. 가벼운 사항은 시정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영업정지나 취소된 건이 있습니까?

허가취소된 것이 9건 있습니다.

영업정지는 몇 건입니까?

84건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명령은?

시정지시는 42건 있습니다.

좋습니다. 직원들이 많이 활동을 해서 이러한 지적사항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폐나 변태행위접객업소를 단속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데 이 외에 위생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는 몇 건이나 발생했습니까?

공중위생업소는 35건이 적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식품위생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17건이고요,

시정명령이나 지도단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정명령이라는 것은 아주 간단한 사항을, 예를 들어서 아까 장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허가증을 게첨하지 않고 방치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가서 손님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바르게 달아놓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메뉴표를 잘 보이도록 게첨을 한다든가, 그런 가벼운 사항은 시정명령합니다.

일반접객업소, 예를 들어서 일반식품업소나 접객업소에 위생검사를 실시하는 횟수는 몇 회나 돼요?

일정한 기간을 두고서 점검하는 것은 없고요, 수시로 매일 감시반을 통해서 또는 식품계나 공중위생계 직원이 인.허가사항 사무를 볼 때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떠한 업소를 꼭 지적을 해서 영업정지라든가 허가취소를 하는 것보다 사전에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게끔 자주 직원이 돌아서 그분들의 지도단속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많은 건을 해 가지고 취소라든가 영업정지, 벌과금, 이건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많은 인원을 투입해서 지도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많이 이용하고 있는 목욕탕이 있습니다. 사우나라고 그러죠?

네.

거기도 자주 들러서 예를 들어서 물에 대한 검사도 자주하고 잘못했을 경우 지도해서 맑은 물에서 목욕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근태 위원입니다. 무허가건물이라도 위생업소에 허가가 나갑니까?

지금 현재는 신고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접수를 해서 처리를 하고 사후에 저희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허가에서 영업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일단은 저희가 받아주기 때문에 받고 나서 사후에 1개월 이내에 현장조사를 해서 만약 무허가건물이다, 예를 들어서 위법건축물인 경우에는 취하하고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조사해서 취하를 했는데도 영업을 하는 데는 강제로 안되지 않아요

그러면 무허가업소로서 관리가 되고요, 행정지도 내지는 영업장폐쇄명령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않는 이유는 뭐예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관리되는 업소 전체가 4,000여 개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업소 관리하는 것조차도 버거운데, 무허가업소는 사실 신고가 들어왔다던가 단속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됐다던가 하는 것은 관리가 되겠습니다만 일일이 무허가업소에 대해서 찾아내서 하기에는 인력난으로 어렵습니다.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인력을 확보해서 그런 걸 근절해야 형평성에 맞는 영업을 하지 허가 내서 장사하는 사람은 불이익을 보는 것 아닙니까? 제 이야기는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타서 인원을 증원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요.

인력관계는 저희가.....,

단속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내지 인력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주면 가능하겠어요?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이유가 '우리 부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예산을 더 주십시오.' '남으니까 반납하겠습니다.' 이걸 심의하는 거예요. '이건 예산이 있고 인원이 있어도 안됩니다' 하던가요. 우리가 심의를 왜 합니까?

실질적으로 무허가업소는 발생하고 소멸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완벽하게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그맣게 떡볶이나 하는 이런 데는 개인적으로 본인이 하니까 문제가 안되는데 무허가건물 큰 건물 중에서도 영업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하는 거예요. 먹고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걸 방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먹고살기 위해서 포장마차 허가 안 내고 하는 것은 충분히 도와줘야 되는데 큰 건물 이런 데서 허가를 내서 하는 줄 알았는데, 무허가건물은 허가취득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걸 단속해야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00만원인가 도우미 예산이 있던데 예산이 꼭 필요해요?

지금 현재 본관 도우미 형식으로 보건소에서도 도우미를 운영하라는 청장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앞에서 안내하시는 분들?

그렇습니다. 저희는 주로 노인양반들이 진료를 받으러 오시기 때문에 도우미가 필요합니다.

보건소 앞 현관에 있는 도우미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의료보험기금은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 쪽에서 관리하는 기금입니다. 제가 답변할 것이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거예요?

기금설립 운영하는 관계는 보건소 소관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위원회 간사 정효현 위원입니다. 2002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647억4,177만6,000원, 특별회계 8억9,812만8,000원으로 총무과 예산 중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행정관리, 총무운영,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행정차량취득 중 3,000만원 삭감,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행정관리, 총무운영, 기타출현금, 국고대여장학금부담금 9,900만원 삭감. 주민자치과 예산 중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행정관리, 동행정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3,000만원 삭감. 문화체육과 예산 중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행정관리, 문화체육,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 외국인장기자랑 800만원 삭감. 문화체육과 예산 중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행정관리, 문화체육,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외국인장기자랑대회 개최 400만원 삭감. 용산전자상가축제개최 500만원 삭감. 문화체육과 예산 중 일반행정비, 행정관리, 문화체육,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중 순교자기념비제작비 2,000만원 증액. 보건소 의약과 예산 중 사회개발비, 보건및생활환경개선, 보건환경, 의약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 자산취득비 중 AIDS검사기 구입비 4,00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총 1억1,600만원을 예비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의견조정이 됐습니다. 아까 문화체육과 예산 중 용산전자상가축제개최 500만원 삭감하고 총 1억7,600만원을 삭감한다는 말을 빼먹은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