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왕보현 의원 발언
보현
왕보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7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및단계별집행계획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진조평입니다. 연일바쁘신일정에도불구하고우리구발전을위해노고가많으신왕보현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님과박열완부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도시환경국소관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및단계별집행계획에대한구의회보고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금일구의회보고안건은우리구에서관리하는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48조에의하여고시일로부터10년이지날때까지해당시설의설치에관한도시계획시설사업이시행되지못한시설과단계별집행계획을구의회에보고하는사항으로지방의회는90일이내도시계획시설해제권고를할수있으며지방자치단체의장은해제권고를받은시설은특별한사유가없는경우1년이내해제를추진하여야합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일로부터10년이지날때까지해당시설의설치를못한것을말하며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일로부터20년이지날때까지사업이시행되지않을경우그다음날에효력을상실하는것을말합니다. 현재우리구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은총33개소로도로가30개소,공공공지3개소로면적은총4만5,162㎡입니다. 도로30개소는구에서관리하는구도로로서최초시설결정일로부터30년이경과한시설이대부분입니다. 미집행사유로는도로의경우총30개소중상봉동312번지1호에서상봉동200번지23호구간미집행도로외2개소는2018년예산18억2,900만원을확보하여집행중에있으며중화동286번지39호에서중화동103번지2호구간외26개소도로및면목동116번지1호미집행공공공지외2개소는예산사정상예산이미확보되어현재까지미집행되었습니다. 세부현황은배부해드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보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2016년제212회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보고를통하여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전체에대하여구의회로부터존치에대한찬성의결을받았음을알려드립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본안건에대해서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발언대에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시속기를위해성명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먼저제가몇가지를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을체계적으로잘관리하시고현황문제에대한부분을적극적으로해주신도시개발과장을비롯한팀장님여러분수고에,노고에감사를드리고요. 지금우리가도로에대한부분이주로많이있는데도로개설2건,확장건6건,보상에서22건에대한부분이있는데우리도로과장님,이부분에대한것을도시개발과장이전체적인현황은잘모르실것같아서구체적으로,도로과장님나오셨어요? 도로과장한테간단하게이내용에대한보고를듣는걸로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나와주십시오.
「네.」하는직원있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도로과장이수범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십니다. 지금도로개설을2곳을하려고그러고확장에대한부분이6곳,보상에대한22곳이있는데먼저이것에대한현황부터간단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도로개설구간은망우역북측도로외1건이되겠고요,도로개설부분은완전히막혀있어서도로를뚫어야되는그런부분을이야기하는것이고요. 확장6개소는현재도로는있는데좁아서보통6m를확보해야되는데현재한3m정도,그래서3m를더확보해야될그런곳이확장이한6개소가있습니다. 그리고보상22개소는현황도로만으로도통행에지장이없기때문에지금다만지목이대지,전,임야이런부분에대해서는공사는필요없더라도보상은필요한곳을이야기하는것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왕보현위원입니다. 지금이내용에대한부분을개설하고확장하고보상하려고그러는데이것이계속미루어지다보니까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으로보고를하셨는데개설2건에대해서는지금예산확보해서하시려고생각하고있는겁니까? 어떤계획갖고계세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망우역북측도로같은경우는저희들이한96억이필요하기때문에예산이,현재주민불편을해소하기위해서보도를폭3m로해서우선확보하는것으로공사를진행하고있습니다. 저희들이예산이많이소요돼서국비를확보하려고했지만여의치않아서당장은어렵고요. 일단보도를우선적으로설치하는걸로이렇게계획하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왕보현위원입니다. 그러니까실질적으로원도로를개설하기는현실적으로문제가있으니까임시적으로주민의편의를위해서인도를먼저확보한다는얘기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럼인도에대한부분을지금보상을안했으니까미집행으로나오지않았나요? 보상했어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인도는저희들이하는것이아니고,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다른데에서?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철도공사에서철도부지이기때문에우선적으로저희들이협의를해서저희구비는투입을하지않고철도공사에서,
보현
왕보현위원장
인도에대한부분의대지는철도공사이기때문에,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철도공사에관련된부분이기때문에그렇다는얘기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런데지금계획상으로는인도3m확보하는그내용말씀하시는거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그래서지금주민들은상당히많이원하고있거든요,그내용에대한부분을. 그런데계속미뤄지고있어요. 언제쯤계획을갖고계세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도로개설이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도로개설문제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래서저희들이도로개설을하려고예산확보노력을많이했는데투자심사까지도저희들이통과를했거든요. 그리고예산이한96억정도소요되고구비로는상당히어려움이있어서저희들이국비나시비로하려고계속적으로몇년간노력했는데확보가여의치않아서우선적으로보도를설치하는걸로이렇게된상황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니,그러니까무슨얘기인지아는데전체도로를우리가확보하기는현실적으로많은돈이들어가기때문에임시적으로주민의편익을위해서인도만개설하기로했지않습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인도에대한부분을확정지어서도시철도하고도이미다돼서3m부분에대한시행은예산까지다확보한줄알고있는데,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공사는언제하냐이거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지금공사진행중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진행중이에요지금?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그렇습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어쨌든우리가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대한부분을체계적으로잘관리해주셔서감사하고요. 이내용에대한부분이꼭필요한내용에대한부분을적재적소에그때그때할수있도록예산확보도그것에맞춰서잘진행할수있도록노력하셔야되고요. 물론도로로사용하고있는데도불구하고거기그안쪽에지목으로도로가돼있어서실질적으로보상은해야되지만현실적으로우리가보상하기어려운여러가지부분의형태도있을거라고생각을해요. 그래서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정확하게파악하셔서원만하게주민들이도로를보행하는데보행권을확보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익모위원입니다. 많은업무에고생이많으시고요. 좀전에왕보현위원장님이말씀하셨던망우역인도건에대해서지금그앞에3번출구가생기면서사유지가있지않습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사유지보상이96억이란소리죠,좀전에말씀하셨던?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아니,저희들이망우역북측도로에320m를개설하려면일부는사유지이고일부는철도부지인데그보상비하고공사비까지합쳐서96억정도…….
임익모위원
사유지만보상금액이어느정도되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제가생각하기로는사유지가한반정도됩니다. 한50%정도,국유지가한50%정도. 그러니까보상비도거의반정도로봐야되겠죠.
임익모위원
네,이전에인도개설하면서철도부지쪽에재경부쪽부지도있고철도부지도있지않습니까? 그쪽은웬만큼나중에합의가될거라고생각을하는데그나머지사유지부분에45억정도투입이되는부분에대해서자꾸심사쪽에서캔슬되는이유가뭐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어떤심사…….
임익모위원
우리가이전에도96억에대해서올렸지않습니까? 그런데서울시에서이게시도로냐구도로냐에따라서집행하는금액이약간씩달라지는데그게결과적으로는구도로로,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구도로입니다.
임익모위원
네,되기때문에서울시에서예산을주기가좀난감하지않나.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원래는구비를투입해야되는데원체예산규모가크다보니까저희들이특별교부금이나특별교부세,아니면또지원사업으로이렇게생각하고국비하고시비를적극적으로지원받으려고노력했는데구비다보니까시에서는난색을표하고또국비부분도확보가여의치않아서,국회의원님이나지역의원님다저희들도같이노력했는데예산이좀여의치않아서그나마이제보도를해주는걸로이렇게지금…….
임익모위원
그러면향후지금사유지보상금액에대한확보방안은그렇게크게계획이돼있는게없네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계획은저희들이국비하고시비를확보하려는그런계획이있었죠. 몇년간노력했는데찾아가보고했는데…….
임익모위원
이번에망우역개발에포함시켜서국비좀확대해서도로개설까지포함해서계획을세우시는게예산확보나그다음에계획큰그림에는굉장히좋을것같은데.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저희들도망우․상봉역복합개발할때그때시점에이것을같이하자그렇게지금저희들이생각하고계획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리고지금망우역인도개설하는것부분에대해서는유지보수는이미다계약을하신거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협의해서유지보수는구에서하고실제공사는철도공사에서하는걸로이렇게.
임익모위원
그럼중랑구는유지보수하고가로등전기료정도만하는걸로,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하고나머지는전부다시설완료되는걸로,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이게완료가언제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지금계획은12월로되어있는데8월부터시작해서좀빨리끝날수도있을것같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이게아마굉장히예산잡은지는좀됐는데생각보다1년정도늦게완공이되는것같아요. 그래서구에서도주민들의열망도있고또통행권도굉장히확보가많이필요하지않습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래서신경좀써서공사를단축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임익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여기지금미집행현황을보면요,특히중화동이13건으로많은데이렇게미집행된이유가있습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미집행제일큰이유는예산사정때문에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예산사정때문에도그렇고또혹시여기중화동이라면지금현재번지수보면중화1동인가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중화2동에는또뉴타운구역이라든가다른걸로지정이돼서미집행했을가능성이있다는생각을본위원개인적으로해봤는데요. 중화1동이라고그러면여기가지금어느부분이에요,지금현재6개소도로확장이필요한사업이?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위치를이야기하시는거죠?
장신자위원
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열몇개소이기때문에,대부분중흥초등학교쪽에미개설도로가많이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그래요? 물론미집행도로를지금도로확장이필요한사업으로해서이렇게올려주신것에대해서는빨리집행할수있도록해주시고요. 제가이제개인적으로말씀을드리고싶은것은항상이번에도용역비를다른과에서조금올라오기는올라왔던데요. 중화1동에보면중화고등학교정문앞도로있잖아요? 그도로가인도가없다보니까굉장히불편해요,사용하기가,그래서차2대가반듯이왕복할수도없을정도로. 거기다가아침에제가그도로를많이이용을하는데구청에오느라고,고등학교,중랑중학교학생들이왔다갔다하는데굉장히위험성이있습니다,거기그도로. 그래서제가매번,매년마다그도로를생각하지않을수가없어요. 굉장히사고가많이발생할우려가있어요.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도도시계획혹시생각은없는지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저희들이지금이자리에서답변은드리기힘들고요,저희들이현장가서한번상황을조사하고,
장신자위원
굉장히위험해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저희들이검토를해서별도로위원님한테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해제유보3개소내용에보면면목동116-1번지외2개소라고돼있잖아요? 여기가면목본동주민센터앞에있는지역이맞습니까?
보현
왕보현위원장
이부분은녹지과과장님소관입니다. 녹지과과장님나오셔서말씀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님,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방금서상혁위원님께서질의하신것이맞습니다,그위치가.
서상혁위원
거기주차장으로쓰고있는것같은데구체적으로실태파악이된게있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여기가면적이한801㎡정도되는데요,주차장으로쓰고있으면서이삿짐같은것도보관도하고이런용도로쓰는것같습니다. 그런데한200억이상의보상비가소요될것같아서지금미집행으로남아있는것같습니다.
서상혁위원
굉장히오래된것같은데이렇게장기미집행된사유가따로있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이게사실801㎡200억이면투자대비효과가좀저조할것이라는생각도했고,그동안에보면서구비로200억을확보하는것은실제로어려웠지않았나이렇게생각이듭니다.
서상혁위원
거기는주택가가운데에있잖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래서각종민원도많이들어오고야간에는또위험한부분도있거든요. 그래서예산확보만되면진행하는데는어려움은없습니까,다른문제는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실제로세군데중에여기만별문제가없는곳이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 두군데같은경우는나머지는좀문제가있는데여기는면적도있고해서민원은좀있겠지만시설을잘하면효과는있을것이다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예산확보가문제겠네요,그럼?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서상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지금서상혁위원이말씀하셨던면목동116-1개소에대한질의를하겠는데요. 여기가지금소공원을조성하려고하는건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공공공지로결정이되어있어서당초에목적이소공원을조성할목적으로공공공지로결정된곳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어떠어떠한계획이있는건지구체적으로…….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소공원을조성하다보면주민들의견을수렴해서조성을하게되는데통상적으로소규모주민쉼터정도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지금면목역에도공원이있는데여기에부득이하게있어야될필요가있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당초필요성에의해서결정이돼있고저희들도그면적이801㎡정도되면공원으로서주변의주민들한테효과가있을것이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일단민원은좀있겠지만예산만확보되면조성하는것이효과적이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지금저희면목2동에보시면,본동하고면목2동비교를해보면2동에는공원이없습니다. 면목2동의서부노인정안에놀이터가있는데거기안에도주민분들이되게많이계시거든요. 아시겠지만거기인원분들이많은이유는면목2동한신아파트주민분들과중랑초등학교학부모님들이거의거기서모임을하시기때문에되게많이모이시는데이런쪽에는거의이런예산확보는안하시고면목본동에만너무편중되어있는걸좀볼수있거든요. 그래서일단,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이게공공공지로지정한게2000년도,그러니까20년정도된상황입니다. 아마그때여건으로봤을때결정이되지않았나생각이되고요. 아마지금다른데도필요한지역이공공공지로지정할수있어서휴식공간이조성이가능하다그러면앞으로도해나가야되겠지만현재지금결정돼있는것도보상을못하고있기때문에추가적인결정은신중해야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이됩니다.
최은주위원
네,지금과장님께서하시게되면일단2동에도조성을할필요가있다고봅니다. 그래서그쪽에도일단은,다른상봉2동은종상향부분이상업지구로돼서할필요는없지만면목2동같은경우에는종상향을할필요가있거든요. 그래서그쪽부분도일단주민분들의민원이뭐냐하면편중되어있어서개발이되게편중됐다는얘기를많이하세요. 그래서면목2동도좀개발을했으면하거든요. 도시계획관련해서준비를하셨으면좋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도시개발과하고같이확인을하고검토를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한테질의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나오세요.
신하균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신하균위원입니다.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조한광입니다.
신하균위원
도시계획같은경우에는책정고시되게되면재지정되기까지에는기간이한정돼있나요?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한정돼있는건없고요,현재같은경우는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10년후에개설이안되면실효되게돼있으며…….
신하균위원
다시한번,실효?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네.
신하균위원
네,실효가규정돼있죠?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네,도시계획미집행시에는일몰제라서20년으로돼있는걸로본위원이알고있는데맞습니까?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렇다면다음공원녹지과장님한테질의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신하균위원
네,수고하십니다. 신하균위원입니다. 지금동료최은주위원님께서질의하셨는데면목동116-1개소근교에아마있는것같은데200여평남짓한800㎡가공원의필요성을가지고있다,그런데이게장기미집행된걸로알고있습니다,지금.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과장님,이것은개인사유지로봤을때개인사유지침해도있으니까장기미집행되고우리가그다음에도시계획에대해서일몰제가20년이라면이사항에대해서도시계획에서큰의미가없다면공원부지에서이것을해제할의향은안가지고계신지?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위원님들이면밀히검토를하시겠지만현재로서저희들이해제하는것보다확보하는것이더공원녹지확보차원에서효율적이라고생각하기때문에우리집행부에서는현재로선해제할계획은없습니다.
신하균위원
우선첫째,제가지적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에대해서재산권을가지고선너무그걸명분을세워서앞세우다보면개인재산권침해를할수가있습니다. 두번째,장기미집행20년지나도일몰제가돼도200억이란구청에서예산확보할수있는길이없어서장기미집행하고있다. 이것은남의땅묶어만두겠다는의지로보이거든요. 그래서본위원은그걸지적하고싶습니다. 개인의재산권침해도되니까그거야물론구민의공익시설도좋지만이것은20년도시계획일몰제에해당이되니까재산권에서해제해주는것도좋지않나이렇게생각하는데과장님의견은어떻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까지재산권침해로많은고통을받았을것으로생각을합니다. 그래서국가에서2020년에일몰제를시행하는것으로알고있고요. 저희들이아마내후년까지는최대한시비보상비라든지국비로보상하는방안을검토하고어차피2020년되면일몰제로해제가되니까그안에보상할수있도록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감사합니다. 우선첫째,200억이란돈예산을투입해서보상해주면더욱더좋은효과이겠고그다음에두번째,’20년도에는일몰제가적용받으니까그게공원으로서바람직하지만우리가가능성이없다면빨리해제를해주는것도바람직하지않나이렇게생각하면서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신하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미집행여기지금도시계획관리카드자료를보면묵동77-1하고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도로과장님말씀하시죠.
장신자위원
총연번27입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도로과장이수범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말씀하세요.
장신자위원
지금현재도로확보에는명단이올라오지않았는데요,이거는집행할가능성은없습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이구간은지금소송중인도로라서저희들이소송진행사항이기때문에소송의결과를한번지켜봐야될그런사항입니다.
장신자위원
무슨소송이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부당이득금반환소송,
장신자위원
아,부당이득금반환소송인가요? 그럼언제부터이게소송이진행돼왔나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2017년작년부터소송이,
장신자위원
작년부터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장신자위원
지금그러면추진하는그사항을전달해주시고요,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한가지더,물론도로과장님도필요하고도시개발과가더유리할것같은데요,먼저도시개발과장님한테질의를드리겠습니다. 묵1동화랑마을보면태릉중학교옆봉화산밑의도로를보면거기는소방도로가없습니다. 소방도로가없어서지금현재봉화산에많이이용을하고요,태릉중학교를중심으로해서숲체험장같은경우지금아마사유지보상금은다나가고추진을하고있는것같아요,공원. 그렇죠,과장님?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그부분에대해서제가현장을잘못나가봐서나가본후에한번…….
장신자위원
네,그렇게추진을하고있어요. 그런데거기에소방도로가나있지않아서나무계단으로되어있어요. 요즘재난에대해서많이이슈화가되고있잖아요. 그래서봉화산애용하시는분들,또이용하시는분들도굉장히많은데만약에불이났을경우에소방도로가없기때문에굉장히불편합니다. 그것도한군데가아니라두군데예요. 그래서그걸한번파악하셔서도시계획에좀넣어주셔서단계별로추진해나갈수있도록했으면합니다. 제가도로과에건의를몇번드렸었는데예산하고여러가지로분석을해봐야된다고그러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부분을한번파악하셔서화랑마을같은경우에는소방도로가필요하니까요,관심좀가져주시기바랍니다.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조한광입니다. 장신자위원님말씀대로저희가도로과하고협의해서도로가필요한현황을조사하고검토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단계별로나가면요즘에소방도로가나있지않은도로가없잖아요. 소방도로를꼭주민들이굉장히원하는바람이기때문에재난을위해서는꼭좀집행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질의는아니고요,계획을세웠을때는분명히그계획이필요해서세웠을것인데현실적인보상이나예산의문제로분명히미집행되고있다고생각이됩니다. 맞습니까?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네,예산이부족하기때문에저희중랑구에서는많은도로를개설할형편이좀못됩니다.
박열완위원
모든계획이어쨌든잘진행됐으면좋겠고요. 그런데그중에어쨌든모든것이다힘들다면어쨌든이계획중에서학교주변에있는안전한통학로와관련된그런계획들부터우선집행해주셨으면좋겠다,이런당부의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조한광입니다. 그렇게하도록저희가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잘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박열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국장님,하실말씀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간단하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위원장님감사합니다. 지금위원님들질의해주셨는데요,질의중에잘못된답변사항이있어서정정해드립니다. 세분위원님들께서공원녹지과장한테면목동116-1공공공지그부분에대한보상비를물으셨거든요. 면목본동주민센터뒤에주차장으로활용되고있는건이요. 그것보상비가200억이라고답변을했는데그건잘못된거고요,65억이고요. 토지보상비33억,그다음에지장물26억,공사비는5억그래서60억정도가보상비가됩니다. 200억아닙니다. 정정해드립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감사합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국장님답변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 아까예산이부족해서,200억원을바로정정잡아주신데감사를드리고요. 예산이없어서장기미집행을30년이상을미집행했다고말씀하셨는데그러면많은금액이아님에도불구하고그것을30년동안장기미집행했다는것은우리구청에서땅소유자한테너무무책임하게이것을장기보유한게아닌가,묶어둔게아닌가이런생각이드는데국장님여기서한번답변한마디해주실래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진조평입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올리겠습니다. 거기가지금면목역을중심으로한면목생활중심권지구단위계획구역입니다. 그래서면목역광장에조성이되고요. 지금그반대편에있는이장기미집행공공공지에대해서도지구단위계획내에서짤때면목본동주민센터뒤편의주거지역내에생활하시는환경에있어서공원이필요하기때문에했는데신하균위원님말씀대로2000년에지정돼서20년동안재산권행사를못하는부분이있어서그부분은서로간에과거에는집행을고려하지않고그런걸짰거든요. 그래서저희가2020년7월에자동실효가되는부분들이여기시설33개에다포함되어있는데아까부위원장님께서얘기한대로학교주변도로,장신자위원님말씀대로어느마을에이도로가없으면나중에불이났을때재난의위험이되는도로,또신하균위원님말씀처럼주민들의재산권행사를보상을안함으로해서공원을집행하지않음으로인해서재산권행사에구민한테제약을주는,공원이필요한데꼭해야되겠다는부분을구분을해서저희가2020년실효되기전까지단계별예산계획을저희구의장님이나왕보현위원장님하고상의를해서꼭필요한부분은짜겠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을우선적으로1단계로하고2단계는나중에또건의드려서도대체예산때문에안되겠다는부분나중에해제해서구민들재산권을활용할수있게끔하는데요. 과거에는집행을고려하지않고도시계획시설로그냥바로지정하는건데저희는이제그런건없거든요. 협의에의해서,주민들재산권에대해서협의해서하지강제적인부분은없어졌습니다,행정부분에서도. 그래서위원님들께서오늘많이지적해주신게학교주변아이들의통학로,보도그다음에생활권이있는데지금면목본동처럼뒷부분에많은주거타운들이형성됐거든요,개발되고. 그런데공원이하나도없어요,기반시설그런부분. 그다음에아까화랑마을같은데소방도로인데계단으로되어있어서소방차가못들어가는그런주민들의실질적인삶에있어서바로직결되는부분은단계별로먼저예산수립하도록저희가노력을하겠습니다. 나머지는되도록이면아까신하균위원님말씀대로주민들고통부분에있어서는저희가협의해서주민들도면담해서그런부분살피도록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우선국장님답변에감사드립니다. 본위원이합리적이고현실적으로앞으로대응을하겠다,그렇게정리해도되겠습니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맞습니다.
신하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신하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익모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혹시……. 본안건에는올라오지않았는데요,중화역사거리확장계획이돼있는걸로알고있는데이게지금예산하고계획이어떻게돼있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지금중화역사거리는공사중에있는,
임익모위원
아니,그건밑의쪽이고위쪽으로.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아,우회전차로요?
임익모위원
네,우회전차로쪽.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부분은어차피시도이기때문에시에서추진해야하고저희들은계속적으로그걸요구하고있는그런입장인데요. 아마설계비가이번추경에반영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설계를하고그결과에따라서보상하고공사가진행되는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왜냐하면그게빨리정리가되면중화역2번출구도에스컬레이터를계획하고있는데그게서울시타당성조사에서가능하다,다만지금있는나오는방향말고구청방향으로에스컬레이터를놓으려면도로확장이좀돼야된다,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내년에는신경을써서확장할수있도록많은계획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임익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하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및단계별집행계획보고의건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계속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계속해서의사일정제2항상봉7재정비촉진구역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자세한사항은용역업체를통해추가적으로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조한광입니다. 연일바쁘신일정에도불구하고우리구발전을위해노고가많으신왕보현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님과박열완부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럼상봉7재정비촉진구역촉진계획변경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건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상봉7재정비촉진구역은상봉동88번지일대로대상지의면적은1만4,996.3㎡이며노후주택과숙박시설이밀집되어있는지역입니다. 이지역은2009년8월13일상봉7재정비촉진구역으로최초결정되고2015년11월19일사업시행인가고시되었으나2017년1월12일상봉6재정비촉진구역이해제됨에따라토지이용계획을포함한상봉재정비촉진계획의변경이필요하게되었습니다. 이에사업시행자측으로부터토지이용계획및건축계획을포함한상봉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이제출되어2018년3월시․구합동회의를개최하였고2018년8월17일부터8월31일까지주민공람과서울시관련부서협의를진행하였습니다. 금일구의회의견청취는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제9조제3항에따라실시하는사항으로재정비촉진계획을변경하고자하는때에는지방의회의의견을청취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상봉7재정비촉진구역재정비촉진계획변경에대한자세한내용은본사업의설계자인유아컨설턴트엔지니어링김남곤이사가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내용을설명들으신후궁금하신사항이나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세부내용을보고드릴주식회사유아컨설턴트김남곤이사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상업지역하면상업지역으로내주기위한것은뭐죠? 왜상업지역으로지정을해주는거죠? 거기에대해서한번답변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요,상업지역은판매업무시설하라고상업지역을내주는거죠?
기본적으로는그렇죠?
네,그런데지금여기변경사항을보면전용면적이85㎡초과가146세대있어요. 그런데이것을적은평수20평대하고25평대를증가시키고40평대를줄였어요. 그러면이거는상업부지로서의역할을못하고있잖아요. 개인적인이익을추구하기위한거라고그러는데용도가상업지역으로서제구실을하지못한다고본위원은생각을하는데거기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우리용역업체에서답변을하실때에는업체이름하고성명을얘기해주시고,왜그러냐면속기를위해서,도시개발과장님이답변하실때는과장님의관등성명을대주시기바랍니다.
네,성명을말씀해주세요.
장신자위원
실제로는그당시에는40평대가유리했습니다. 그런데지금은40평대보다는20평대에서25평대선호도가높고이익이많이남기때문에이렇게변경하는거아닙니까?
시장경제에탄력적이지만상업성으로서의용도는타당성에맞지않다고본위원은생각이들고요. 그리고한가지더질의를드리면아까설명을하실때도로는넓혔다고말씀을하셨어요. 도로를넓혔다고하셨는데제가이도면을보면도로넓힌것은전혀없고요,다만각이진부분있잖아요,턴하기위해서진부분만여기보면54.7㎡도로부분에대해서증가를했고요,여기꺾이는부분이요. 그대신대지가그만큼줄어들었겠죠? 그런데도로를어디를확장했다는겁니까?
네,그랬는데아까설명을하실때“교통체증을위해서도로를좀넓혔습니다.”라고설명을하시기에,
그렇죠? 네,그래서아까설명하실때그부분이조금이해가안돼서제가질의를드렸고요. 그리고지난번에저희들이다시설명을들었을때고속터미널부지하고지금여기하고중복되는부분이있어요,겹치는도로가. 거기에는교통체증이굉장히심할거라고봅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도많은고민을하셔야될것같고요. 그리고아까기부채납은20%를기부채납하셨다고말씀을하셨어요. 맞죠?
그런데여기를보면현재실대지면적이3,960평입니다. 맞죠? 그런데기부채납평수는550평이에요. 그러면이게14%도안되고요,13.9%가됩니다. 그리고이거는대지면적입니다. 건축면적은4만9,628평이올라갑니다. 그런데기부채납은1,766평이에요. 제가지금계산을해봤어요,설명하는과정에서. 그런데이거는10%도안됩니다. 4만9,628평이건평이되려면10%면4,960평이돼야되고요,20%가되려면9,920평이돼야됩니다. 여기에대해서한번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여기,
그렇게계산하는거예요? 그런데지역주민들이생각을할때는‘20%기부채납합니다.’그러면평상적으로대지면적의20%건축면적의20%이렇게생각합니다. 실제로계산을해보면그게평수가안나옵니다. 그래서지금현재계산방법으로하게되면저희들이생각을할때는부족하다는생각이듭니다. 지금현재여기1층에어린이집하고여성문화복지센터하고어린이종합체험관하고있어요,1,2,3층에요. 1층은그러면총면적이몇평입니까?
몇평이요?
그러면주차장까지도다들어가는거죠?
그러면주차장은총몇면이나옵니까?
네. 지금현재이거기부채납한거보면어린이집도굉장히협소하고요. 그리고1층,2층,3층으로돼있다보니까기부채납은많이한것같이보이지만실제로저희들이볼때는부족하다,그리고주차장문제도지금따로이렇게분리되어있잖아요,통로가. 따로분리시켜서공공기관에서운영할수,이거그럼어디에서운영합니까?
41대요?
그러니까3개의시설에대한주차장이41대라는거죠?
그래서저는이런부분도좀세심하게고려해볼필요가있다,나중에구에서이것을관리하게된다고그러면운영비가굉장히많이나갈것같다는생각이본위원은들어요. 그래서이런부분까지도세심하게생각하지않을수가없습니다,구에서는. 그래서모든게예산하고관련된거기때문에꼭이렇게만해야되는지,아니면한층수에1층이면1층,2층이면2층에다가기부채납을어린이집이라든가여성문화복지센터라든가어린이종합체험관이라든가한층에서전부다사용할수있게끔했으면더편리하지않았을까생각이본위원은드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글쎄요,우려가되는것은교통문제이고요. 그리고또상업지역으로서의역할을충분히해서역할을할수있도록고려를해줬으면좋겠고요. 그리고또기부채납부분에대해서도좀더깊이생각해봐야할것같다는생각이본위원은듭니다. 나중에기부채납해서구청에서운영했을때감가상각을따지지않을수가없기때문에좀꼼꼼하게계획을세워서추진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이때까지몇번의회의를거쳐서심사숙고하셔서잘하신것같습니다. 그런데지금제가보니까3층에어린이종합체험관이있는데요. 지금어린이들이수가많이줄어들잖아요? 제가개인적인생각은지금328평정도되는데그공간에청소년들의공간도같이넣었으면합니다. 초등학교때는방방이라든가어린이놀이터에서놀수있지만한13세이상이되면놀공간이없습니다. 그래서중ㆍ고등학생들이놀수있는공간을마련했으면해서이쪽에다가청소년들이놀수있는공간을마련했으면합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조한광보고드리겠습니다. 그문제에대해서는향후에준공단계에서저희가구청관계부서하고협의해서다시좋은시설을유치할수있도록그렇게조치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님말씀대로그렇게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조치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전용면적80%초과가기정안에는146세대가있었는데변경됐을때가지금없습니다. 오피스텔이지금348세대죠?
오피스텔이실제로거의주거용으로많이쓰일겁니다.
그럼실제로는공동주택하고비슷한부분을봤을때소형평수가대부분이고아까말씀하신대로시장상황에따라바뀔수있다고말씀하셨는데그부분은저도일부동의를하는데이146세대가아예,즉30평이상에게중형평수가아예없다는거는좀문제가있다고봅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서상혁위원입니다. 아까말씀하신대로어떤특정평대가좋다고단정짓기어렵다고말씀하셨는데그말씀이맞다면오히려지금소형평수를이렇게단정지어서다변경된게문제가있다는거를인정하시는거아닙니까?
서상혁위원입니다. 여건에따라서그렇다면적어도146세대를줄인다면최소한50세대정도는둬야되는것아닙니까? 중랑구관내에보면안그래도도시생활형주택이굉장히많이건립되고있고1인가구라든지소형위주로지금많이조성되어있는데더더군다나중형대평수가아예없다는거는시장상황이라든지하는부분을고려해도좀문제가있다고생각합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이답변올리겠습니다. 좋은의견이시고요,오늘안건은구의회의견청취입니다. 안건을좋은의견을내주시면저희가그부분을담아서시에다구의회의의견을같이올리도록하겠습니다. 좋은의견들많이장신자위원님하고서상혁위원님께서주신부분은40평대필요한부분도있고요. 그러니까주택상황에따라서평수는조정된다고하지만위원님들은주변에많은구민들의의견을또들으셔서오늘이자리에서얘기해주시는부분이기때문에저희가의견청취기때문에위원님들의견주시면그부분은시에상정할때올리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국장님말씀잘들었고요. 제의견을다시정리해드리면오피스텔부분이348세대가어차피소형평수이고대부분아마주거용으로쓰일겁니다. 그렇기때문에공동주택부분에서는적어도중형대평수가일부는필요하지않나생각합니다. 이부분은꼭반영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서상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본위원장이몇가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국장님,지난번에우리가터미널부지했을때도기부채납에대한부분이이런형식으로올라왔었거든요. 물론이것이맞다,안맞다에대한부분은시에서도많은논쟁거리가됐다고생각을하고요. 또그때도똑같은형태로했습니다. 실제로효율성에대한부분이계단면적빼고실질적으로빼면우리가사용하게될실평수에대한부분이많이축소되어있는관계로조금변형했으면좋겠다는것이저희들의의견이었던것같아요. 이번에도똑같이그런부분을했고요. 처음부터원론적인얘기를한다면장신자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주거,비주거에대한비율이지금몇퍼센티지죠? 4대6입니까? 국장님,몇퍼센티지예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주거비율이59.1%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면비주거가몇이죠? 51%예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41%,
보현
왕보현위원장
41%?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사실은터미널부지할때논쟁이그거였었거든요. 상업지역을좀많이해서하라는그런부분이었는데이쪽이물론토지에약간들어와있는그런부분에대한것도좀문제가있어서그런부분이있는데주민들생각하기에그지역을상업지역으로활성화하기바라는것이주민들의생각이에요. 그런부분에대한것도참고로하셔야될것같고요. 그다음에주거형태에대한부분도오피스텔에대한부분이원래주거못하게되어있잖아요,원래법적으로. 주거하게돼있어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지금은인정해주는걸로.
보현
왕보현위원장
해도돼요? 지금바뀌었어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아니요,바뀐게아니고요. 일부시설평면구성에있어서제약은있는데요,주거용오피스텔이란용어를쓰고있습니다,국토부에서도.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주거용오피스텔이란용어를쓰고있어요? 주거하게돼있단얘기예요,법적으로?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하고는있는데안의내부평면구성은또제약을뒀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니까,어쨌든그런내용에대한부분이계속반복적으로할수있는부분인데우리구에서도이런부분의서상혁위원님질의한그런내용에대한부분도참고적으로해야만이오피스텔만전체적으로다바꾸다보니까그런내용에대한부분의의구심을주민의입장에서는자꾸만갖게되는거거든요. 지금위원님들이여러가지지적을한것은담아서꼭국장님께서하셔야되고그런데지금말안나온내용중에하나가뭐냐하면교통에관련된부분이에요. 교통에대한부분이터미널쪽에서도교통을해소하기위해서올라와서아까얘기한그방향대로가운데방향으로빼겠다고했었거든요. 그럼그쪽이터미널에관련된모든부분하고중복돼서올수밖에없는그런현상이거든요. 우리업체에서는교통문제는어떻게해결하려고생각하세요,아까보니까출입구도변경시키고여러가지어떤그런부분했던데?
남경
E&C 김형곤 교통을맡고있는남경E&C의김형곤이라고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남경
E&C 김형곤 당초에는우리가진출입을이안에서만하게끔계획이됐었는데9구역하고우리하고같이하면서여기셋백으로해서도로를하나새로놓게되는상황입니다. 그런데여기서보시다시피빨간게진입동선인데여기는주거,여기는비주거그래서거의대부분이이쪽에서이루어지게됩니다. 여기서도물론들어오게되지만만약에막힌다면이차는이렇게들어올것입니다. 그러니까제생각에는우리가정량적인분석을해서우리가교차로서비스수준분석을하는데우리가이쪽주변에대한교차로에대한서비스수준이C에서D수준으로우리가분석이됐어요. 서비스수준분석은A부터F까지있고F는또더블F트리플F까지이렇게분석을하고있는데우리는지금D에서C수준이라상당히양호한상태,우리가보통설계할때기준이D수준으로설계를합니다. 그런데D수준으로설계할정도로우리가지금나오고있기때문에교통상의문제는사실여기코스트코가문제가되고있지만이쪽하고프릭션(friction)은우리는거의없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그래서저희들전문가적인입장에서봤을때는교통상의문제는우리는진입하고진출하는입장에있어서큰문제는없을걸로이렇게내다보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지금터미널부지에서도교통문제가돼서당초에는가운데도로로진입을하려고하다가추후에지금그도로로다시변경을했었거든요. 그러면그부분이가운데에서같이합류할수밖에없는,도로교통량에합류할수밖에없는부분이에요. 그래서그부분으로해서지금레이저한그불빛으로쭉아까말씀한그동선하고중복되는거예요. 그쪽으로빠져나가겠다는거예요,실질적으로.
남경
E&C 김형곤 네,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면양쪽교통에대한부분이터미널에서는효과적으로하기위해서앞으로당겨서그부분으로하기로했는데지금7구역에서는예전에비해서교통량에대한출입구에대한변경밖에없었잖아요.
남경
E&C 김형곤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런데사실근본적으로교통에문제가있어서원래녹지대를다없애고그런부분으로교통에관련된부분,그렇지않습니까?
남경
E&C 김형곤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면거기서도뭔가고민해야될사항이기존에어떤답습한그런부분이아니라다른방향에대한부분으로방향을바꿔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해요.
남경
E&C 김형곤 사실우리는주거하고비주거비율이아까49대51이렇게되어있는데우리가서비스수준을분석할때는주변가로첨두시,사업지첨두시를가지고놓고저희들이분석을하는데이제문제가되는건주변가로에이사업이시행됐을때어떠한영향을미칠것이냐가우리가분석하는포인트가되는데주변가로가18시에서19시이때가첨두시가돼요. 그다음에일요일은코스트코로인해서14시에서15시이때우리가피크시라고해서그때를가지고분석을하는데사실주거같은경우는거의여기서빠져나가기때문에또18시,19시에는밴드가폭이넓기때문에집중이떨어집니다. 떨어지기때문에교통측면에서의악영향은상당히떨어진다고보는거죠. 그래서그것을놓고봤을때우리가여기서,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설명은알겠어요. 그설명은알겠는데그부분은우리가누차많이들었던얘기고실질적으로엠코또듀오트리스그거생기면서상봉터미널7구역부지하면서예측할수없는교통량에대한부분으로해서지금상당히문제가되고있었어요. 왜냐하면아까말씀대로코스트코그쪽부분은너무많이막혀서도로하나를확보하는,그것예측못했던거거든요. 그래서그런도로확보를하게되고여러가지부분하고그것에대한영향에의해서상봉터미널이우회전해서들어가는것이아니라직진으로나와서한바퀴돌리는그런형태로바꾸게됐다는내용이에요. 그래서단순수치적인부분에대한것을가지고말씀을하시는게물론맞긴맞지만현실적으론그렇지않다,거기가상당히지금그거들어서기전에도어마어마한교통체증으로인해서문제가생기고있다,이렇게말씀을드려요. 그리고실질적으로큰대로변이,망우로넘어가는지역에약간의,망우로에서한1분정도하게되면청량리에서10분내지15분정도가정체가돼요,계속연계적으로. 그다음에여기서만약에막히게된다면중랑천건너올때부터거기서부터모든부분이교통체증이와서주민들이상당히악영향을미치는그지역이에요. 그래서우리가교통영향에대한부분은위원님들이말씀을안하셔서제가대신말씀드리는거고교통영향부분에대한것을충분히검토하셔서해당우리국장님,그부분도같이삽입시켜서말씀하시고국장님사견있으면말씀해보십시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왕보현위원장님말씀이맞는부분이많이있습니다. 교통은저희가용역업체에서기술적으로수치상나오는부분이맞는지모르지만현장에서주민들의체감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교통부분은혈관하고똑같습니다. 우리몸하고똑같아서어디한곳의혈관이막히면팔이불편하거나어디가불편하다고느끼는거거든요. 그래서이지역의상봉9구역과7구역이동시에개발되면코스트코하고이쪽상업시설간의다른부분은첨두시가다를지모르지만또아침출근러시아워시간에는공동주택부분이같이600세대,이쪽480세대가같이나와서주변부의교통부분은다르게끔각자가서로간섭이없게끔인아웃을서로분리해서도는부분도자기대지를주위로해서문제는없습니다. 없는데아까도말씀드렸듯이주민들이차를끌고가다보면주관적으로분명히느끼거든요. 막히는부분에있어서느낄경우에는불편하다고생각을하는거죠. 그런데전체적으로평균냈을때는문제없다고하지만구간구간별로쇼핑몰이몰려있는부분에는주말에첨두시나이런데서서비스수준이거의F이상으로나올것이기때문에그런부분들은저희가업체별로설명하는것보다서울시교통전문관하고저희구에교통전문관들이있습니다. 그다음에이건들은각각교통영향평가라는행정절차를이행해야됩니다. 그때각각의문제는없다할지라도전반적으로,전체적으로주변에미치는영향,또망우로까지확대해서주변에미치는영향은분명히있거든요.
장신자위원
갈매동하고내려오는그도로도생각을하셔야됩니다. 그리고9구역개발을할때지금현재출입구가삼각형으로되어있어요. 9구역하고7구역하고같이세군데가합치면정체가안될수가없어요. 그래서그런부분굉장히신중하게생각해서,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신중하게해서그다음에또그런부분을위원장님과복지건설위원님들께한번보고를드리고서이번안건올라갈때그부분도구에의견으로주시면제가시에의견을전달하도록하겠습니다,공청회할때도하고.
보현
왕보현위원장
다시한번설명하면아까얘기가나와서,이쪽있잖아요. 사실은원래이리로들어가기로한것을돌렸지않습니까? 장신자위원님이생각하는이삼거리가정체에대한내용을얘기를하는거거든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한것이또이7구역이이리로나와서이쪽으로나갈것아닙니까? 지금그렇게되면여기도사실교통이많이혼잡해질수밖에없어요,그리고이도로에대한부분도마찬가지이고. 그러면여기이쪽망우로에막히면좀아시는분들은우회해서이쪽도로를많이사용하거든요. 이쪽도로사용에대한부분이막히기시작하면이망우로전체에대한부분이이쪽주민이다함께다막힐수밖에없어요. 그리고용마산그쪽에서내려오는그도로가주말되면많은것은망우로로빠져나가는차들이상당히많기때문에그러고일부는별내나이쪽으로나가는도로가상당히많은부분으로하기때문에문제가생기는거거든요. 그러니까그런부분에대한복합적인것도교통영향평가할때반드시해야되고이게전체적으로여기가막히게되면전체그나머지주변도로가같이막힐수밖에없다. 그럼그런부분을우리가현실적인부분으로해서최소한의그런부분으로하고이가각문제에대한부분도터미널쪽에서가각문제에대한그런부분도같이도로의모양에대한부분으로해서잘진행할수있도록하셔야된다,이렇게말씀을드려요. 사실앞쪽에서오는그런여러가지부분과같이문제가많이되고있거든요. 그래서종합적으로말씀을한것을국장님께서다담으신다고하니까담으신내용에대한부분을우리가해서같이통과시킬수있도록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에대해서이의나기타의견을지금국장님을통해서충분히말씀하셨어요. 그내용에대한부분을담아서본안건의의견청취의건은구청장이제출한원안에지금담아있는그내용을합해서찬성채택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상봉7재정비촉진구역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아까말씀드린안대로찬성의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5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7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3항201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상정합니다. 본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은지방자치법제41조,동법시행령제41조중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규정에의한것입니다. 201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을위해그동안애쓰신여러위원님들수고많이하셨습니다. 감사계획서의효율적인작성을위해서우리위원회에서는사전간담회에서본위원들의의견을수렴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요구사항을수렴하여작성한201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책상위에배부해드렸습니다. 우리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배부해드린계획서안으로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아울러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2항규정에따르면상임위원회감사계획서는의회운영위원회와협의하여작성하도록되어있으며본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대로운영위원회와협의하되협의한과정의변동부분은부위원장과본위원장에게일임하여주시면수정작성하여본회의에제출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해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7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의사일정제4항복지건설위원회소관2018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효율적인예산안심사를위해서위원님들께배부해드린2018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따라안전총괄담당관,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생활복지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에대해서직제순으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예산안의편성부서별로일반회계,특별회계순으로일괄심사하도록하겠으며해당국장이제안설명한후질의에대한답변을부서장이하고필요시소관국장에게듣고자합니다. 아울러위원님들과집행부공무원간의질의답변은일문일답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2018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두인
홍두인안전총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담당관홍두인입니다. 평소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왕보현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을모시고안전총괄담당관소관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고고견을반영할수있는기회를갖게된것을매우기쁘게생각합니다. 항상주민들의삶의질향상에노력하시는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소관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규모는예산액21억3,924만원으로기정액20억8,093만원보다2.8%증가한5,831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을말씀드리면시비보조금반환금377만2,000원,재해및재난예방사업에서따뜻한추위쉼터설치및운영사업비로5,453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을집행함에있어구민편익증진과구정발전을위하여능동적으로대처하고여러위원님들의고견을적극반영하여보다효율적인예산운영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안전총괄담당관소관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8쪽,세출부분33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묵2동동장님으로계시다가발령을받아서같은상임위원회에서이렇게활동을하시게돼서매우기쁩니다. 늘업무적으로나모든면에서지역구민들을위해서애써주시는우리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께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먼저질의를시작하겠습니다. 우선세입부분을보면18페이지보면사회복무요원중식비집행잔액292만원하고요,우리동네안전감시단운영집행잔액84만9,000원이있어요. 그런데이런부분은왜발생이되는거죠?
보현
왕보현위원장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두인
홍두인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홍두인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보조금집행잔액은지난해예산보조금7,662만9,000원중집행액7,370만8,600원을제한집행잔액292만원에대하여반납하고자하는겁니다. 저희사회복무요원들이연가라든지중간에병가등으로인해서사용하지않은금액에대한집행잔액입니다.
장신자위원
아,그런분들이자주계신가보죠?
두인
홍두인안전총괄담당관
연가는기본적으로가고요,그다음에병가라든지개인적인어떤그런사정으로인해서근무를하지못한사회복무요원에대한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또안전감시단운영집행잔액같은경우에는84만9,000원이남았는데요즘이슈가안전인데이부분은왜…….
두인
홍두인안전총괄담당관
네,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저희가시비보조금으로1,545만4,000원을받았습니다. 집행액은1,460여만원을썼는데요,집행잔액은85만원정도남았습니다. 여기에대한내용은안전감시단은저희들하고지역에다니시면서안전에약간위해있는요소에대해서신고를하시면거기에대해서신고보상비활동비로3만원을지급하고있습니다. 그런데저희안전요원들이38명이활동하고계신데그중에몇번의신고라든지이런사항이없으면수당을지급하지않습니다. 그래서잔액이남았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러면이런활동부분은자료를주세요.
두인
홍두인안전총괄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세출부분에따뜻한추위쉼터설치및운영이있어요. 5,453만8,000원예산편성을하셨는데올해는특별히굉장한폭염이있었잖아요.
두인
홍두인안전총괄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부분에있어서물론겨울대비로아마추위쉼터예산을편성한것같아요. 맞습니까?
두인
홍두인안전총괄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폭염때혹시추가로그늘막설치한게있었어요?
두인
홍두인안전총괄담당관
저희가올해예년과다르게폭염이상당히오랜기간겪었고7월말경부터8월초까지는거의39도,40도에이르는폭염에주민들께서많이힘든일을겪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그늘막총38개소를저희중랑구관내에모두설치를하였습니다.
장신자위원
38개소그거는예산액잡은걸로설치하신건가요?
두인
홍두인안전총괄담당관
작년에저희본예산에잡았던6,200만원하고시에서특별교부금내려온금액하고해서총4,200여만원해서,
장신자위원
특별교부금이얼마내려왔죠?
두인
홍두인안전총괄담당관
…….
장신자위원
그러면과장님,이것도제가지금행정재경위원회에서복지건설로와서처음다루다보니까그자료가필요하니까그부분도제가자료로받겠습니다.
두인
홍두인안전총괄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자료로제가보완을하고요. 그리고지금현재5,453만8,000원이제가자료를받아보니까천막형추위쉼터14개를설치를한다고그랬어요,맞습니까?
두인
홍두인안전총괄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버스승강장바람막이40개,
두인
홍두인안전총괄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지금현재버스정류장이총몇개죠?
두인
홍두인안전총괄담당관
저희가교통행정과자료에의하면모두378개정류소가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378개중에서,
두인
홍두인안전총괄담당관
네,그렇습니다. 그중에의자나비가림막같은게있는것이128개가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128개요?
두인
홍두인안전총괄담당관
나머지한250개소는지금그런내용은없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러면버스승강장바람막이40개를설치하신다고하셨는데여기선정된기준은어디를40개,
두인
홍두인안전총괄담당관
저희가작년에12월에인센티브사업비로천막형쉼터하고바람막이를설치했습니다. 거기기준에맞춰서했는데대부분다중의많은분들이이용하시는망우역이나먹골역,중화역이런지역을위주로해서선정하였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주로많이이용하는역주변을선정을하고요. 그리고또동별로도추가로동에서도많이이용하는버스정류장을동별로분포해서이렇게골고루해줬으면좋겠다는생각이본위원은들어요. 그래서그런부분도좀감안하셨는지?
두인
홍두인안전총괄담당관
네,충분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앞으로아무튼기왕에하는것지금여기는천막추위쉼터라고하는데본위원생각에는기왕에하려면보기좋은걸로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 이런천막부분에대한것은그냥하얀걸로된그런천막,저희들이상상하는그런천막추위쉼터를설치하는건가요?
두인
홍두인안전총괄담당관
저희가디자인샘플을가져왔는데한번보여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아,이건가요?
두인
홍두인안전총괄담당관
앞에놓여있는데요,그냥샘플인데그걸로하겠다는얘기는아니고요,저희가한번검토해본내용입니다. 저희가그늘막도그렇고추위쉼터도그렇고사실설치하고한지가얼마되지는않습니다. 약간2년에서3년정도되는데업체에서도이제처음디자인같은개념을도입하고이런시기에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그런내용을충분히감안해서선정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기왕에설치하는거따로보완하지않고지역주민들도미관상보기좋은디자인,또망가져서새로설치하지않고예산이편성되지않도록신경좀써서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두인
홍두인안전총괄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충분히고려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요. 겨울에는이제또추위가다가오면지역주민들이,물론지금폭염이있은지가얼마되지도않는데그폭염도상상외로생각을못할정도로많은재난으로아마대한민국에서는큰재난으로여겨졌었잖아요.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도겨울대비해서안전총괄팀에서좀더지역주민들을위해서신경써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본위원은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익모위원입니다. 많은업무에수고고생많습니다. 다름이아니고그늘막설치가이제조금있으면우리추위쉼터설치하면서철거가되지않습니까?
두인
홍두인안전총괄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완전철거는아니죠,그늘막이?
두인
홍두인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가지고있는그늘막은철거하는것은아니고요,접어서그위에커버를씌워서보관을합니다.
임익모위원
대부분위치상으로보면추위쉼터설치가아마그늘막정도에거의비슷하게설치운영이될것같은데요. 그거접으면길게내려올건데,그늘막이길게내려오지않나요,접으면?
두인
홍두인안전총괄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거하고같이결부해서설치가가능할까요? 가운데쯤있는것같은데,보통들이게.
두인
홍두인안전총괄담당관
한파쉼터말씀하시는건가요?
임익모위원
그늘막을접어서보관을하게되면이밑으로이렇게우산처럼내려와서보관하지않습니까?
두인
홍두인안전총괄담당관
네.
임익모위원
그위치에추위쉼터도거의같은위치에설치를할것같은데,위치상으로봐서는.
두인
홍두인안전총괄담당관
그늘막설치돼있는곳하고한파쉼터설치돼있는것하고조금다릅니다. 그늘막은횡단보도라든지이런데주로설치가돼있고요. 그다음에한파쉼터는정거장내인근에설치하게되어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리고이게아무래도추위쉼터설치는봄쯤에철거를할거죠?
두인
홍두인안전총괄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철거할때이거보관은어디다가하죠?
두인
홍두인안전총괄담당관
저희가자체보관할수있는곳에다보관하려고준비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이게보관하고그다음에다시재설치가능한거죠?
두인
홍두인안전총괄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작년같은경우는저희가재활용이불가능했었는데올해저희가준비하고있는것은재활용이가능한걸로준비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럼보관할때녹슬고그다음해에다시설치할때유지보수또는수리비용까지이게포함이된금액인가요,5,400만원?
두인
홍두인안전총괄담당관
그비용은들어있지않습니다. 내년도에는다시비용이,
임익모위원
올해비용만5,400만원정도.
두인
홍두인안전총괄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다음에내년에재설치할때는수리라든가그다음에교체이런비용따로.
두인
홍두인안전총괄담당관
네,내년에새로편성해야될것같습니다.
임익모위원
예산편성을따로하겠다는소리죠?
두인
홍두인안전총괄담당관
네.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 재질은아직뭐…….
두인
홍두인안전총괄담당관
재질은기본적으로철로되어있는거에다가도색을해서그걸굳는다고합니다. 그래서약간품위도있고그런것으로지금준비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이게천막이알루미늄하고단가차이가많이나나요?
두인
홍두인안전총괄담당관
저희가물어는봤는데알루미늄으로아직만들진않고있다고합니다.
임익모위원
아,재질이?
두인
홍두인안전총괄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업체에문의를해봐서중장기적으로재보수,수리이런비용이발생하는것하고그다음에알루미늄해서,아무래도알루미늄으로하면부식률이좀적으니까. 그런비용하고한번타당성을따져봐서선택을해주시면좋겠습니다.
두인
홍두인안전총괄담당관
네,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임익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여기그늘막설치현황에보시면면목2동에지금3곳만선정이되어있는데선정기준은어디서받으신거죠?
두인
홍두인안전총괄담당관
저희가작년에그늘막설치를할때각동에의뢰를했습니다. 의뢰를해서동에서추천한데에서저희가또현장을나가보면그늘막설치하기가조금불편한곳이있습니다. 예를들어서동에서추천을했는데저희가나가보니까차량이진입한다든지,그늘막높이가한2.5m에서3m정도됩니다. 그런데거기진입할때탑차같은경우가훼손할수있다든지그런경우는좀어렵고요. 그다음에상가앞에설치할경우상가운영하시는분들이상당히반대하시는경우가있습니다. 본인의상호같은걸가린다고해서그런경우는또배제되기도합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저도마찬가지지만저희2동의동장님께도말씀드렸지만지금제일시급한곳이면목겸재교지나서동서그랜드맨션앞쪽대각선에크린센터인가요? 뭐이렇게세탁하는큰공장이있습니다. 거기에1213번하고02번마을버스가서는곳이거든요. 거기에항상주민분들이많이서계세요. 뜨거운햇볕으로돼있어서그늘도없고해서거기에다가꼭설치요청을다하셨는데거기가빠져있거든요?
두인
홍두인안전총괄담당관
저희가운영을하고나서그후에신청하시는분들이몇분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지금,
최은주위원
이거는작년에도말씀드린거거든요.
두인
홍두인안전총괄담당관
네,저희가다시한번고려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확인한번해주시고요,거기그곳은빠지면안됩니다.
두인
홍두인안전총괄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실질적으로보면그늘막이나바람막이나천막형이나이런비용이상당히많이들어가는건사실이에요. 그런데대부분다일회성에대한부분,재활용한다고하지만실질적으로보면몇년사용못하는경우가상당히많이있거든요. 그래서지금천막형쉼터같은경우에는하나에260만원인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두인
홍두인안전총괄담당관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260만원정도의고가로천막형을만드는데다시또이것을쉼터에대한부분으로해서고칠때다시걷어서어떻게재활용을합니까? 이거어떻게합니까?
두인
홍두인안전총괄담당관
올해만드는것은재활용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재활용해요?
두인
홍두인안전총괄담당관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그래서그늘막쉼터하고또바람막이쉼터하고복합적으로같이쓸수있는그런부분을좀연구해야되지않을까요?
두인
홍두인안전총괄담당관
저희가설치장소가조금달라서기본적으로,그래서그늘막같은경우는기본적으로저희가지금재활용하고있습니다,접어서보관하기때문에. 그런데쉼터같은경우는버스정거장에설치를하다보니까해빙기가지나고나면치워야되는데그때그걸다분해를해서한박스안에넣어서보관할수있도록준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시방서상에최소한3년사용을보장할수있도록그렇게하려고하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어쨌든이게참묘한그런부분이있는데주민들입장에서는바람막이가있고없고차이,또그늘막이있고없고차이가상당히많은그런부분이있는것같아요. 그런데예산을편성하고심의하는사람입장에서본다면조금복합적으로사용을해서한번사용을할때지속적으로사용할수있는부분이뭔가를연구해봤으면하는것이늘생각입니다. 그래서그늘막이나바람막이나이런것을중복해서사용할수있는곳은같이사용할수있는그런부분으로검토좀해주시고또그런새로운디자인이나이런것했을때우리가그것을설치하고그속에광고를집어넣든가해서그광고를한사람들이와서그비용을댄다든가여러가지복합적인부분으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두인
홍두인안전총괄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고견을받들어서저희가충분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그러면버스정류장에보면예를들어서한곳에설치할경우에양쪽으로2개의바람막이를설치하나요?
두인
홍두인안전총괄담당관
저희가바람이들어오는곳으로,차가지나가는쪽으로바람막이를설치합니다.
장신자위원
한곳만?
두인
홍두인안전총괄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한곳만설치를하게되면그러면40군데가되겠네요?
두인
홍두인안전총괄담당관
네,바람막이는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저는양쪽으로2개설치하게되면또20개가되니까그것을제가한번여쭤본거고요. 그러면설치를했으니까본예산때는철거를하려면또예산이필요하겠네요?
두인
홍두인안전총괄담당관
네,철거비용이약간소요될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자체내에서꼭바람막이를그냥하나로만뜯었다,다시또설치했다이렇게하는것보다는접었다폈다해서이렇게할수있는그런것도아이디어도좀필요할것같아요.
두인
홍두인안전총괄담당관
지금위원님말씀하신바람막이는자바라형식으로해서접었다폈다할수가있습니다. 그런데쉼터는저희가지금그렇게하지못하고철거를해야됩니다.
장신자위원
쉼터는요?
두인
홍두인안전총괄담당관
네.
장신자위원
쉼터도그옆에설치해놓을때버스정류장같은경우에는버스정류장위에다설치돼있잖아요.
두인
홍두인안전총괄담당관
네,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기본적으로설치돼있는곳은이중으로돈들어가지않게끔아이디어를개발해서하면뜯었다또다시설치했다이런게예산이감안이될수가있으니까그런부분도한번생각해보십시오.
두인
홍두인안전총괄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물론정류장이위에뚜껑도없고그런경우는문제가또어렵겠지만그런곳이설치돼있는곳이지금많아요,버스정류장같은경우에. 그런곳은아이디어가필요할것같아요,이중으로예산이들어가지않게끔.
두인
홍두인안전총괄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신경좀써주시기바랍니다.
두인
홍두인안전총괄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임익모위원입니다. 좀전에말씀하신것처럼업체가3년보장하나요?
두인
홍두인안전총괄담당관
저희가시방서에그런조건을달려고지금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면다음연도에재설치할때수리나이런부분까지시방서에넣어서추가비용이발생안하게최소한3년은,3년이후에,
두인
홍두인안전총괄담당관
전반적으로물건에하자가있으면본인들이수리를해주는데요,사용하다가저희쪽에서파손이됐다든지하는경우는저희부담이고.
임익모위원
아,그렇죠.
두인
홍두인안전총괄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기본적으로예를들어서너트,볼트같은경우는부식이되고이런부분들이많이생기니까그런부분까지예산편성하지말고,물론인위적으로망가지거나차가와서교통사고로인해서망가진부분이야저희예산으로해야되겠지만기본적인부품에대해서는업체가3년동안은보장할수있도록그렇게수정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두인
홍두인안전총괄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제가마지막으로,예를들어서우리구가앞으로그늘막또바람막이,쉼터이부분이이것만가지고다끝날거아니잖아요. 추가적으로도개발을해요? 그럼본예산에또들어올것같은데요.
두인
홍두인안전총괄담당관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면실질적으로여기보니까1차,2차,3차이렇게해서나름대로현재갖고있는그내용만가지고구분을해놨는데앞으로중랑구가그늘막이든바람막이든필요로하는부분에대한것을전수조사를한번해볼필요가있을것같은데요?
두인
홍두인안전총괄담당관
네,그렇게조사를한번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니,그래서이부분을연차적으로어떻게운영할것인가고민을한번하시고또그것에대해서장소나이런부분을했을때여기는실질적으로그늘막에바람막이도같이설치해도무관하겠다고판단이되면그렇게진행을하는것도괜찮을것같고요. 그다음에또마지막으로말하자면안전이되게중요하거든요. 우리가지금신내2동구청앞에버스승차대가몇번사고가나서,대형짐차들이지나가면서너무인도변으로들어와있어서치고나간그런케이스가,공사를했는데도너무또안돼서또치고나가고두번인가그랬거든요? 그래서그런내용에대한안전에도,만약에거기그늘막에피해있다가또바람막이에피해있다가사고가나는경우는그거는아주크게,왜냐하면잘안보이잖아요,바깥이. 잘안보이기때문에,이게없었을때는보고피하기라도하지만그안에들어가있었을때들어오게되면어마어마한부분이기때문에안전에도신경을써야될것같고요. 이번기회에중랑구전체의현황이나그런부분검토한번해보십시오.
두인
홍두인안전총괄담당관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그래서본예산올릴때그거와연관돼서올리는거야상관이없지만실질적으로찔끔찔끔예산낭비하는그런부분에대한것은상당한부분이고,천막부분이260만원짜리어느좋은것하는지는모르지만일반적으로,상식적으로생각할때는좀과다하다고생각할수도있어요. 그렇기때문에효율적으로사용할수있는어떤대안을만드셔서우리축조심사전에잘좀검토를한번해보십시오.
두인
홍두인안전총괄담당관
알겠습니다. 총괄적인사항을한번점검해보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부족하면저희가또올려줄수도있어요. 최은주위원님!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동절기버스정류장추위바람막이말씀하셨는데지금안전총괄쪽이맞는지모르겠습니다. 요즘에테이크아웃문화가발전을해서버스정류장에서커피를마시거나음료를마시고버스를타는경우가많은데버스안에는음료를들고갈수가없잖아요.
두인
홍두인안전총괄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버스정류장에다내려놓고가기때문에휴일이지나면쓰레기통이없어서일부거기버스정류장에플라스틱컵하고빨대가많이돌아다니거든요. 그런경우안전총괄쪽에서쓰레기통까지같이배치를해주는건어떠신지.
두인
홍두인안전총괄담당관
그건관련부서가있는데,
최은주위원
어디서하시나요?
두인
홍두인안전총괄담당관
교통행정과에서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교통행정과에서하시나요?
두인
홍두인안전총괄담당관
관련부서에저희가통보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안전총괄담당관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5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7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바로이어서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선
정문선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정문선입니다. 평소지역사회와구정발전을위하여애쓰시고구민의안전한삶을위해항상노력하고계시는복지건설위원회왕보현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2018년도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소관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소관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총1억623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주요편성내용을설명드리면망우-상봉역복합개발기본구상및타당성조사용역에대한주거기능및철도,버스환승시설추가설치검토에따른연구용역비1억원,기본경비623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반영된사업이효율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2018년도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출부분39쪽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익모위원입니다. 기존에편성되어있던게1억5,000만원이망우역주변광역중심지격상을위한지역종합발전계획수립용역이1억5,000만원잡으셨죠?
문선
정문선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이게지금사용이하나도안되어있는거죠?
문선
정문선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
임익모위원
거기에다가이번에명칭이바뀌면서망우ㆍ상봉역복합개발기본구상및타당성조사용역해서1억편성해서총2억5,000만원,
문선
정문선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맞습니다.
임익모위원
과업내용이뭐가다르죠?
문선
정문선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기존에저희가주거기능하고청년주택이나이런부분을도입하는부분하고철도하고버스환승시설부분을추가로도입함에따라거기에따른타당성조사용역이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기존에망우역복합역사개발계획이BTO방식으로가는걸로잡혀서서울시하고철도시설공단,기획재정부하고상의를하지않았나요,TF팀이뤄서?
문선
정문선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망우복합역사는민자사업으로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한국철도공사하고일단협의를진행하고있습니다,지금.
임익모위원
그러니까진행을하고있는데이번에용역이나가는내용이다르잖아요,과업이.
문선
정문선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
임익모위원
이쪽이진행하는것은BTO사업으로해서철도시설공단이나서울시나이렇게이야기하고있는거고,
문선
정문선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
임익모위원
지금과업을나가는것은방식이다르잖아요.
문선
정문선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방식은똑같습니다.
임익모위원
방식은BTO방식으로같이가나요?
문선
정문선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민자유치를하는데요,단지,
임익모위원
다만철도하고버스의환승시설에대한추가부분을해서그렇게용역을다시내보내겠다?
문선
정문선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맞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면지금이앞에나왔던이야기중에혹시BTO쪽에참여하는업체가혹시있나요,어디?
문선
정문선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지금현재까지저희도제안하는업체를찾아보고있는데요,조금어려움은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여기용역기간이얼마정도,
문선
정문선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저희가지금계획하는것은12개월계획을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면내년이쯤,하반기쯤되면어느정도이결과가나오면서그렇게되면서울시나또는철도시설공단하고도바로추진을해야될건데내년1년과업하는동안에다른계획을잡아놓고있나요,진행계획을?
문선
정문선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제안하는업체를저희가찾는것은계속지금찾을겁니다. 그러니까용역을하면서도저희가이런사업을계속홍보를해서민간업체가들어올수있게끔홍보는앞으로도계속할예정입니다.
임익모위원
네,이게지금계획상으로버스하고주차하고주택이들어가게되면주택이몇가구정도계획이,
문선
정문선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그것은지금청장님공약사항에한3,000세대로되어있는데요. 그것은저희가타당성조사용역을하면서이시설에어느정도들어갈것인지그거는용역하면서저희가아마세대를결정을해야될것같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리고상봉역까지라는것보니까망우역에서상봉역철도위쪽으로전부다개발을하겠다는용역방침을세우고있는거죠?
문선
정문선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지금복합역사위에철로위에다가저희가복합역사를짓는데요. 현재망우하고상봉하고거리가한600∼700m거리가됩니다. 그래서복합개발을하면서상봉역하고같이연계할수있는그런개발방안을갖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혹시설계계획중에DTX가올라오는상부노출부분이있잖아요?
문선
정문선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그부분은아직정확한계획이안나와서저희도아직은판단하기는조금어렵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부분이나오면용역이1년정도걸리니까아무래도DTX가상부에올라오는타당성조사가그때쯤끝날것같은데거기에맞춰서같이용역검토를해주시기바라고요.
문선
정문선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
임익모위원
2억5,000만원갖고가능하겠습니까?
문선
정문선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저희가가격산출을내서한2억5,000만원정도면용역이가능할것같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임익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저는지금보니까행정운영경비623만원이추경으로올라왔어요. 맞죠?
문선
정문선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지난2018년도본예산편성한것을보니까기본업무추진급량비를10개월분만예산편성을했어요. 급량비하고업무추진비하고,급량비도10개월,업무추진비도10개월만편성을했는데10개월만편성한이유가있나요?
문선
정문선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그것은행정기구설치조례에저희추진반은2018년10월31일까지존속기간으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작년에예산편성할때10개월치만반영을해서편성을하게됐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예산은요? 지금현재편성한금액에서쓰고있습니까?
문선
정문선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10월달까지는저희가편성예산으로쓰고요. 11월,12월두달치는이번추경에반영을해서집행할계획입니다.
장신자위원
조례에그렇게되어있는거예요?
문선
정문선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한시기구,
장신자위원
한시기구만?
문선
정문선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한시기구로되어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래서지금추가분을623만원올린거예요?
문선
정문선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
장신자위원
11월,12월2개월분이네요?
문선
정문선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본위원은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면본위원장이한두가지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사실망우복합역사에대한부분은오랜세월을오면서과연어떻게해야만이효율적일까많은사람들이고민을했었어요. 중간에는임대아파트를짓는게어떠냐,청년주택그외의부분에서주민들이엄청나게많은반대를통해서무산된그런부분도있었습니다. 그런데실질적으로보면지금망우복합역사에대한부분이약간원래하고자하는취지에대한부분하고너무방향자체가엉뚱한방향으로가는그런부분도있어요. 왜냐하면그속에주택을많이,주거를많이집어넣고또실질적으로복합적인환승센터를거기다같이집어넣고그런여러가지부분이과연그일을추진함에있어서사업성이나또그것을민자유치를해야되는데그사업성부분이아까말대로주택을지어서사업성을충당하라는그런부분인상을많이받는데그거는공익적개발을통해서우리중랑구가부족한인프라를거기다가많이세워서문화공간이나또그속에서다양한다중시설이나이런부분을하기위해서하는것이원취지인데그거와관계없이거기다가아파트지으면당연히사업성나와요. 왜그러냐하면지금은데크를하는데비용이얼마나드는지모르지만과거지가로하면그때본위원이생각하기에사오백만원정도얘기했었거든요? 지금사오백만원되는땅이어디있어요. 그래서그런여러가지부분에대한것을했을때과연중랑구에복합역사를지어서그앞에엠코나듀오트리스,상봉터미널그외같이화려하게변하는중랑구의변화에같은목적이나연관성에대한부분을해야되는것이맞다고생각을하는데거기에다가예를들어서지금수요도없는시외버스터미널은1일400명해서아주최소만존치시키려고하고있고그래서그400명에대한부분을통해서하고또그거는그거대로사업추진을하고이게만약용역이제대로나왔을때,나중에폐쇄한다고그러는데그것도연관성에대한부분도잘안맞는것같고,그러면서그냥그림만한번어떻게그려보겠다는그런부분은과연우리구민들이지금구민들생각에는복합역사라는것은문화시설이나여러가지공연장이나복합공공의시설을유치한다고생각하고있는데거기에임대아파트짓는다,청년아파트짓는다이러면과연순응할까요? 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문선
정문선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그부분은민자로저희가추진을하기때문에왕보현위원장님말씀한것처럼상업시설이라든지아니면문화시설공연장부분들은기본적으로들어가게돼있습니다. 돼있고지금임대주택이나환승시설같은경우는저희가건축계획이나이런걸종합적으로검토를해서민자에크게저촉되지않는부분으로해서검토를하려고하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왕보현위원입니다. 그러니까지금실질적으로,현실적으로할수있는그림은상당히많은부분으로하는것같아요. 그림자체는광역을넓혀서뭔가하시겠다는의지에대한부분은좋은데현실하고는안맞는부분이많이있다는얘기예요,실제로. 그것을검토해서과연어떤그림이나올지모르겠지만그런부분에서는우리가좀고민해볼필요가있지않나생각을해서지금검토를거기다담아낸다는것이청년주택이나임대아파트사업성에대한부분때문에그것은위층에대한부분으로하겠지만실질적으로나머지임대아파트밑에있는그부분에서는문화복합시설,그밑에는버스승차장,그밑에철도이렇게진행되는그런부분인데사실은망우복합역사를제대로개발을안하게되면우리가통일시대나앞으로유라시아의횡단열차를만들고이런부분에상당히오히려개발안하고놔뒀다가나중에통일시대에만들면,왜냐하면엉뚱하게개발을해놓으면그걸부술수가있어요,실질적으로? 그래서그부분을우리가개발할때는즉흥적인생각이나그때의사항보다는지금까지몇십년동안그개발을하기위해서했던많은사항그사항에뭔가진취적이고미래를내다볼수있는부분이같이되어있지않나생각하고요. 지금망우복합역사에대한일부용역은나왔잖아요. 사업성검토했을때사업성검토좋다고했지않습니까?
문선
정문선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것이나와있는,이미나와있는그런토대를거기다아까얘기한주택이나주거나버스승차대를넣어서다시사업성선정을한다? 실질적으로터미널이흉물스러워서지금별로이용이안돼서지하에다가,터미널여기도최고약400명왔다갔다하기때문에존치시키는아주최소의부분으로하는데우리는지금그것을최고큰것같은,뭔가큰그림이그려지는한부분인것같은이런방향으로한다는것은그것은……. 주무반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문선
정문선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지금주택부분이나환승시설부분은저희가당초에할때는데크위에다가전부올리는걸로되어있었거든요. 그래서주택부분이나환승시설부분은데크말고옆유휴부지들이있습니다. 그래서망우역에보시면좌측에KTX환승주차장을철도공사에서설치를해놨거든요. 그런부분들,또망우역광장앞을활용할수있는부분들이런여러부분들이있습니다. 그래서그거를타당성조사용역할때전체적으로복합역사뿐만이아니고주변의유휴부지라든지저희가활용할수있는부분들은타당성조사용역에과업지시를넣어서전체적으로저희가한번용역을할계획으로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지금상봉터미널의지하에있는거있잖아요,지하에서하려고하는부지?
문선
정문선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부지가얼마안돼요. 그러면만약에그부지를공공부분으로하고그쪽으로옮긴다고하면실질적으로환승할수있는고속에관련된환승부분이큰실효성이별로없어요. 그냥그림만그린,지금외부적으로봤을때그게큰그림이라고생각을해서거기에뭔가일반적으로생각하기에광명역이나수서역이나KTX생기면서그런큰생각을하고있다고요. 제가보기에는그규모에그런그림이나올수가없어요. 그래서앞으로KTX저도거기에대해서구정질문엄청나게많이했던사람인데KTX를하면서광명이나수서처럼뭔가확하기위해서는실질적으로다양한노선에대한부분이중요하잖아요. 지금경강선밖에없잖아요. 통일시대에맞는그런부분으로하면확바뀔수가있다니까요. 그거는우리가그럴수도있겠다고하는데지금축소시킨버스터미널이나주거지를자꾸만이쪽으로거기다복합을넣으려고하니까주민들은오히려거기에대한불신이더많다는얘기예요. 어쨌든참고하시고또해당부서에서는보다더심도있게그부분을해서용역발주할수있도록검토한번해보십시오.
문선
정문선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장신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좀전에제가질의했을때과장님께서한시기구설치조례에의해서10개월분으로예산편성을했다고말씀을하셨잖아요?
문선
정문선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이번에조직개편이있습니다. 그렇죠,과장님?
문선
정문선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
장신자위원
조직개편을하는데요,이거추경예산을잡았을경우에는어떻게하실겁니까? 한시기구설치조례하고또개편으로해서설치기구조례가따로올라옵니까? 그부분은어떻게하실거죠?
문선
정문선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지금총무과에서이번회기에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을올린걸로알고있고요.
장신자위원
네.
문선
정문선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그내용안에저희추진반은3년더연장하는걸로그렇게해서지금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의를하고있는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 그랬을경우에저는이게조금문제성이있을것같아요. 예산은그러면어떻게하시려고요? 예산,조직개편을하는데.
문선
정문선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그래서,
장신자위원
예산은어디서쓰실거예요?
문선
정문선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저희예산팀에서이체작업을해서추진반에서쓰는걸로그렇게,
장신자위원
그렇게해도되는건가요?
문선
정문선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절차가그렇게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건한번생각해볼필요가있을것같은데요? 어떻게예산을한시기구로해서,작년에한시기구로해서조례에있던예산을편성을했는데올해조직개편에의해서또다른걸로조직개편이되는데추경에또이것을올려서쓸수있다,이것은좀안맞는것같은데요.
문선
정문선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그거는저희추진반의명칭이바뀝니다.
장신자위원
네.
문선
정문선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에서중랑비전추진반으로이름만바뀌고새로운업무들이좀더들어와서저희추진반이보강이됩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추진이보강이되는데거기에또설치조례가바뀔거아니에요?
문선
정문선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명칭이바뀌니까요. 그명칭은예산팀에서명칭변경을해주면될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그자세한자료는부탁드리겠습니다,거기에대한자료요.
문선
정문선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임익모위원입니다. 왕보현위원장님말씀하신것처럼주민이원하는계획을세워주시고요.
문선
정문선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
임익모위원
어떻게됐든간에BTO사업으로가야지구나시의의지만가지고는되는사업이아니지않습니까?
문선
정문선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래서BTO사업을진행하려면천생수익성이나야지업체가들어오는거니까,그렇다고너무집만,3,000세대는너무많은것같은데어떻게됐든간에그런그림을복합적으로개발을해서BTO사업이성사될수있도록신경써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선
정문선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임익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생활복지국소관예산안에대해서심사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이동수입니다. 존경하는왕보현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여러분! 유례없는폭염과경제적어려움등으로그어느때보다힘든시기에지역에서구민들과고통을함께하시며의정활동에여념이없으신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오늘2018년도제1회생활복지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고여러위원님들께고견을듣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이번추가경정예산안은다양한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기위한가칭방정환교육지원센터설립추진을위한사업비를신규편성하였으며생계․주거급여비등노인일자리확대사업등국ㆍ시비증액에따른매칭분등의예산을편성하게되었습니다. 제안설명에앞서7월23일자인사발령에따른생활복지국과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엄문섭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명순사회복지과장입니다.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박정란여성가족과장입니다. 최태용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재갑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어서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금번생활복지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은세입분야중일반회계는생계급여,주거급여,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등국고보조금14억8,200만원,장애인ㆍ노약자무료셔틀버스운영및경로당공기청정기보급등시비보조금10억8,200만원,복지도우미자활근로사업집행잔액,생계급여집행잔액등전년도국고보조금이월금9억7,400만원,평생학습동아리지원사업,어린이집운영지원집행사업등시비보조금이월금13억4,300만원등총48억8,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의료급여특별회계세입은순세계잉여금5,100만원,전년도국ㆍ시비보조금반납금1,700만원등총6,9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분야로일반회계는기정예산3,486억1,900만원에서88억9,200만원을증액편성한총3,575억1,100만원규모이며의료급여특별회계기정예산8억6,400만원에서6,900만원을증액편성한총9억3,300만원규모입니다. 부서별추가경정예산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복지정책과는기정예산72억7,300만원에서2억4,200만원을증액편성한총75억1,500만원규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긴급지원사업1억원,종합사회복지관운영지원사업5,100만원,국가유공자및보훈단체지원사업5,100만원,국ㆍ시비보조금반환금3,100만원등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사회복지과는세출예산중일반회계기정예산844억8,600만원에서28억7,100만원을증액편성한총873억5,700만원규모입니다. 그리고의료급여특별회계는기정예산8억6,400만원에서6,900만원을증액편성한총9억3,400만원규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일반회계는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8억4,300만원,수급자주거급여증가분12억400만원,차상위계층정부양곡지원1,100만원,장애인활동지원사업1억8,900만원,장애인ㆍ노약자무료셔틀버스운영비3,700만원,국ㆍ시비보조금5억5,000만원등을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국ㆍ시비보조금반환금6,9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는기정예산1,116억2,500만원에서25억9,300만원을증액편성한총1,142억1,900만원규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노인일자리사업에7억4,300만원,경로당공기청정기보급에2억8,000만원,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비용부담금4억6,100만원,국ㆍ시비보조금반환금10억6,500만원등을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기정예산1,094억3,000만원에서12억9,100만원을증액편성한총1,107억2,100만원규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아동수당사업비국ㆍ시비조정으로7억5,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보육교직원인건비및처우개선비2억5,000만원,영유아보육료및어린이집운영비3억200만원,국공립어린이집확충사업비1억9,400만원,국ㆍ시비보조금반환금9억5,700만원등을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는기정예산85억4,200만원에서8억5,700만원을증액편성한총93억9,900만원규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가칭방정환교육지원센터설립추진을위한연구용역비등의3,300만원입니다. 학교교육경비보조금사업에8억원등을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기정예산272억6,100만원에서10억3,400만원을증액편성한총282억9,600만원규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지역및가로청소관리사업1억100만원,쓰레기무단투기근절사업1억5,400만원,수도권매립지및노원자원회수시설폐기물반입료3억9,400만원,매립지반입불가폐기물및폐목재처리비1억5,800만원,국ㆍ시비보조금반환금2,400만원등을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왕보현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여러분! 이번제출된추경예산안은저소득주민과지역발전을위해꼭필요한사업에중점을두고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이번심의과정에서위원님여러분께서지적하시는사항은구정에적극반영하여희망과꿈이있는중랑구를만들어가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심도있는심의를하여주시고금번추경예산을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제안설명을들으니까중랑구가새로운희망과꿈이있는도시로변할것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직원을제외한공무원들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참석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들양해가되시겠습니까? 그러면복지정책과를제외한직원여러분들은업무에임하시기바랍니다. 이어서복지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발언대에나와주시기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4쪽,15쪽,19쪽,세출부분93쪽부터95쪽에대하여질의할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임익모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익모위원입니다. 많은업무에고생많습니다. 세출을보면면목2동종합사회복지관기능보강,그다음에서울시립대종합사회복지관,신내종합사회복지관기능보강사업이시ㆍ구비매칭사업인데요,어느부분이보강이많이되죠? 기능보강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엄문섭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기능보강사업은크게우리구에서3개복지관에대한기능보강을하고있는데요. 먼저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의경우에소방펌프배관이노후돼서동파방지공사를위해서521만원이편성된게있고요. 그다음에유린원광복지관에소방엔진펌프라고있는데그게펌프가낡아서그교체공사가있고요. 면목사회복지관에는옥상에방수공사를하는부분이있습니다. 그리고신내종합사회복지관에는화재감지기교체공사가있고요. 아까제가처음에3개복지관이라고했는데4개복지관입니다. 서울시립대복지관에는소방공사하고경로식당프로그램실방염필름시공공사가있습니다. 그래서총5,132만2,000원이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 하여튼공사잘해서안전하게공사마무리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임익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지난번에의회에서같이호흡을맞췄었는데오늘이렇게또뵈니까감회가새롭습니다. 담당과과장님을비롯한국장님,또담당부서직원들수고하셨다는말씀드리면서요. 지금긴급지원사업에보면1억원이추경으로올라왔어요. 그런데국비50%,시비25%,구비25%매칭사업인데왜국비,시비는없고구비만1억으로편성이됐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엄문섭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좋은의견이십니다. 지금국ㆍ시비가아직확정내시가안내려왔는데지금저희들이구비부담금1억원을편성하게되면국ㆍ시비부분이3억원이편성이돼서15억이총예산이되는데요,기정예산이11억원이었거든요. 그런데2017년도나2016년도의집행내역을보면2017년도에15억600만원이편성이되었었고그리고2016년도에도15억여원이편성이됐습니다. 그래서우리구에서총소요되는긴급구비가15억원남짓인데기정예산편성을할때11억원만편성을한것은보건복지부에서첫번에기정예산편성할때내시액이그렇게편성이돼서그런사항입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또그밑에보면680만원이요. 680만원이지금시비하고구비가있는데지금현재680만원이구비로만편성이됐는데이번에서울시에서공문온것있죠? 공문내려온것있습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엄문섭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게지역사회보장협의체680만원이요?
장신자위원
네,지역사회보장협의체,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기간제채용에따른680만원구비부담금인데요,이사항이당초저희들이예산안을편성해서올릴때는이게시비하고구비50대50예산인데지난주에서울시에서100%본인이부담을하겠다고해서680만원구비부담금편성을안해도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래서이거는삭감해도되는거죠? 서울시에서100%부담하겠다고공문이내려온거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러면이거는삭감해도되는거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또법률홈닥터관내출장여비가있어요. 128만원입니다. 금액은그렇게크지는않지만여기에대해서간략하게,신규로지금128만원추경이올라왔기때문에간략하게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엄문섭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법률홈닥터사업은법무부에서변호사를채용해서본인들이법무부에서임금이나기타사항들은다지급을하고그배치된인력을저희들이기초수급자라든가장애인또는북한이탈주민들취약계층들에게법률상담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입니다. 그래서저희들이부담하는건관내에출장할때2만원씩여비만지급하는것으로써,
장신자위원
아,한번출장하는데2만원이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래서저희들이이번에128만원편성한건2만원씩출장횟수에따라서편성한내용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그횟수를한달기준을잡았을때보통몇회로잡으셨나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엄문섭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월에10회를기준으로했고요,기준에따라서가감은있는데어쨌든월에10회가기준입니다.
장신자위원
월10회면20만원인데그러면추경으로올리면지금9월이니까10월부터이게반영이된다하더라도10월,11월,12월분3개월이잖아요. 그럼2만원씩이면10회면20만원,60만원이올라와야되는데왜128만원예산편성이됐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엄문섭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법무부에서지난5월2일저희들에게배치를한사항입니다.
장신자위원
5월2일이요? 본예산잡은후에그러면공문이내려온거네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추경은잡기전이고본예산은편성한다음인데그래서저희들이일단기존의출장여비에대해서는다른여비항목을준용해서한사항이고요. 지금이후에총액이128만원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소급해서5월달부터도5,6,7,8월해서이렇게예산을편성한건가,그건지났잖아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엄문섭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여비를지급안한사항은아니고요. 저희들이여비항목이직원여비도있고이런항목들이있습니다,같이집행할수있는. 거기에서,
장신자위원
그래서미리집행을하고추경으로지금잡은건가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아,그렇게예산을써도되는거예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엄문섭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은장위원님말씀하신대로이렇게상황이되겠습니다만저희들이불가피하게5월달에법무부에서배치되는바람에이렇게불가피하게편성되었음을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저는이해가안돼서요. 지금예산편성을해놓고날짜가지났는데도불구하고공문이내려와서미리돈을갖다쓰고추경때올리면된다,이렇게생각을하시는것같아서이거는본위원이볼때형평성에맞지않다,그런생각이들었어요. 그렇지만지금과장님께서공문이5월에왔다고하니까,본예산편성한후에왔다고하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는제가좀더파악을해봐야되겠지만아무튼지금현재는그렇게돼서128만원예산편성을했다는거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우선여기까지질의를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방금장신자위원님질의한내용에이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그러면직원여비를먼저편성해서쓰신거잖아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엄문섭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여비항목을준용해서집행을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이번에새로128만원편성이되면어떻게됩니까? 그러면중복지급이되는겁니까? 아니면그거를다시또준용해서직원여비로되는겁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엄문섭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중복지원은아니고요,한번지원된금액은그정산으로끝나는것이고요. 이부분은예산을나중에직원여비를집행했기때문에직원여비부분이약간부족한부분이있습니다. 그부분을다시이부분으로대체해서집행하는것입니다.
서상혁위원
그럼문제가없습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예산집행사항에는문제는없는데아까장위원님말씀대로그부분이원안같이사업이먼저편성이되고나서이렇게하는게원칙입니다만조금예산운용상중간에이렇게법무부하고업무협의가이루어지다보니까그런부분을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예산운용에대해서제가아직잘몰라서따로알아보고요. 그리고여기보면우리구청1층에법률상담실이있는데거기서현재변호사들이상담을해주기도하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엄문섭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부분은우리구전체를상대로해서법률상담서비스를지원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구청방문해서상담하는분들한테는출장비지원대상은아닌거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서상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몇가지질의를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우리가가내시가내려와서본예산때예산책정을하고거기에대한부분을가지고시ㆍ구비매칭에의해서하거든요. 그런데대부분보면그때당시에는예산편성하기가약간어려웠는지실질적으로이번에보면가내시와관계없는구예산부족분이라고해서편성을많이하셨더라고요. 그리고실질적으로보면과거에비해서우리가재정상태가좋아서그러는지이때가기회다싶어서그러는지예산들을상당히본예산대비해서어떤거는100%,사실추경에본예산대비해서그렇게많이지급하는경우는좀드문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추경이라는것은진짜꼭필요하고불가피한그런사항에추경을하는데오히려본예산보다도더풍성하게예산편성을하는그런형태가많이있더라고요. 과장님,연수받으시고답변처음하시는데본인이생각해도그렇습니까? 어떻게쭉검토해보니까,예산편성그부분에대해서말씀한번해보시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엄문섭입니다. 왕보현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말씀하신대로원론적인부분은다맞고요. 저희들이향후에편성할때보건복지부라든가서울시의그런부분들이다시는발생하지않도록그런부분들을잘해서다음부터는그러지않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니,가내시하고하다보면좀변경된부분이있고실질적으로그쪽에서도돈이많이남다보니까‘구비부담하지말고우리가다할게.’이렇게아까말씀하신대로그런부분도있어요. 그래서구비절감차원에서좋은방향인것같고요. 또우리가실질적으로이번에여러가지사항속에시나국에서예산이많이내려온그런부분도있고지금부동산정책이다이런정책에서세입에대한부분이증가된부분도없지않아여러가지있는데그것이지속적으로되면좋은데지속적으로되지않는그런부분을우리가예상을해서방향에대한부분을확실하게잡으셔야되고요. 지금예산편성하면서실질적으로본인과에서삭감시켜야될부분이,왜냐하면기준시점이다르기때문에,우리가예산서를올렸을때는그렇게집행할수밖에없었는데짧은기간에변경이돼서예산삭감해야될부분있으면정리다해서오세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엄문섭입니다. 왕보현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전체예산의부분에대한저희들이집행관계를알아봤는데감추경해야될예산은없는것으로,
보현
왕보현위원장
없어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니,장신자위원님질의할때128만원그거삭감시켜도된다고금방말씀하셔놓고왜그러세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그것은아까말씀하신대로저희들이시에서는50대50으로구에다가편성을하라고처음에공문을시행했는데서울시에서서울시예산으로100%편성을하겠으니이번에는구에서편성을안해도된다고해서그중간에서울시변동사항에따라서,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니그거제가서론에다얘기했던내용이에요. 그런게있으면감추경할내용을서류로만드셔서갖고오시란내용이에요. 무슨얘기인지알겠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내용이되겠고,사실은복지관이나이런데서도실제로기정예산에비해서100%이상다줬어요,실질적으로. 우리가본예산에예를들어서물론그거다필요로하는내용이라고생각하고요,그동안우리가못줬기때문에. 필요로하는사항이라고하지만유린같은경우에5,300만원본예산에기정예산인데5,100만원더준거예요. 그거쭉훑어봐도추경이라고볼수가없어요,이거는. 그렇잖아요,실질적으로보면. 그래서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한번심도있게검토해보시고,물론이거는복지관에대한부분이기때문에복지관은늘부족한것같아요,옆에서보면실제로. 왜냐하면한번에뭔가이렇게수리를할수있는금액을안내려보내주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찔끔찔끔하다보니까내려보내주는대로또그쪽에서올린거본예산에감편성할수있는부분이되면감편성해서그걸받기때문에,그런데모처럼저희가재정이약간여유가있다보니까상당히후하게준것같아요. 그러니까그런부분에대한것도담당과장의입장에서는한번검토해볼필요가있다. 그리고반납금에대한부분도금액이큰것들은고민많이하셔야될것같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그렇지않습니까? 이거2,000만원,3,000만원,1,700만원,1,600만원이런부분에대한것은고민많이하셔서추후에는이런일이벌어지지않도록알차게예산편성을해야됩니다. 사실예산이라는것이그렇지않습니까? 너무많이해도불용액이많이생겨서문제가생기고또적게하면실질적으로너무생활이힘들어지고그래서그부분을면밀하게검토한다는것이쉬운일은아니라고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국민의혈세인관계로우리가정확하게봐야되기때문에말씀을드립니다. 그래서본위원장이건건별얘기한다는것은좀문제가있는것같아서위원님들께서다건건별말씀하셨기때문에종합적으로말씀했으니까저희가축조심사전에꼭갖고오시길바라겠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지금추경으로종합사회복지관운영지원으로해서5,153만2,000원이올라왔는데요. 그중에신규사업으로신내종합사회복지관기능보강사업이있어요. 이거는그전에는예산편성을하지않았나요? 왜예산편성을하지않고추경으로예산편성을해서올라온이유를간략하게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엄문섭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복지관기능보강사업비는저희들이각복지관의신청접수를받아서서울시에올리면서울시에서건건이개별심사를해서이렇게하는데요,중복이라든가이런부분들을거의중복예산은지원이되지않습니다. 그래서전부다한번씩만지원이되는예산이고요,그렇게한다고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보훈예우수당으로해서5,155만원올렸잖아요. 이부분은과장님께서연수가셔서조례때제가질의할때못들으신부분이있어서다시질의를하겠습니다. 이부분은조례를다루기전,다루지도않은상태에서이추경이올라왔습니다. 다루지않은상태에서추경이올라올때는그거는예산편성을안해줘도되는거예요,그렇죠? 그런데이런부분이있을때는미리미리저희들한테,지난달에업무보고도있었어요. 그때미리올려서조례를먼저다루고간후에추경으로예산을잡아서돈을쓸수있게끔해야되는데그런부분에있어서는발빠르게대처를못했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을합니다. 그래서앞으로는이런부분도꼼꼼히챙겨서과장님께서,물론직원분들복지정책과골치아픕니다. 그리고고생하시는것저도다알아요,일도많고. 그래서그런부분은좀더꼼꼼하게철저하게해주셨으면하는차원에서다시말씀을드립니다. 그렇게해주실거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엄문섭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항상복지에신경써주셔서감사드리고요. 과장님,17페이지보시면장애인활동지원에서보조사업으로1억8,000만원해서등급별활동보조라고했는데요,등급별이라는게어떠한등급을말씀하시는거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엄문섭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관한사항은사회복지과인데제가그사항은파악을못해서추후에공부를해서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입니다.
최은주위원
사회복지과인가요? 아,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95쪽까지.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복지정책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사회복지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라고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4쪽,15쪽,16쪽,19쪽,20쪽,세출부분99쪽에서104쪽까지,특별회계세입부분205쪽,세출부분213쪽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시성명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지금17페이지보시면장애인활동지원에서보조사업1억8,000만원잡혀있는데요. 등급별활동보조라는게,등급별이라고그러면어떤등급을말씀하시는거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일단활동지원사가서비스를해주는건데요,국민연금공단에서그집의가정을방문해서이분이일상생활을어느정도하는지등급을매기는겁니다. 거기에대해서시간을부여하면그서비스를바우처사업으로해서시간을사용할수가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현재현실적으로보조를받으시는분이많은가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현재727명이보조를받고계십니다.
최은주위원
아,그러세요. 시각장애인같은경우는몇등급에들어가나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시각장애인이라고일률적인게아니라약간,아까말씀드렸듯이연금공단에서가정방문을해서이분이일상생활을어느정도하고있는지외출은할수있는건지,집에서어떤활동을할수있는건지에따라서점수를부여하는겁니다.
최은주위원
네,잘알겠습니다. 제가여쭤보는이유는지금시각장애인분들이,제가지역을다녀보면장애인분들이많이계신것같아요. 그런데주민센터같은곳은모든주민분들이다이용하시는곳인데그쪽으로가시는경우가많잖아요. 일을보시는경우가많은데찾으실때많이애로사항이있는것같아요. 길목에저희복지과에서시각장애인분들이가실수있게편의사항,길을만들어주시면더좋지않을까란생각이들거든요. 예산을편성하시면어떤가해서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장애인편의시설을따로하는거는저희가예를들어서신축건물이라든지증축건물할때그건의무적으로하는거고,
최은주위원
도로에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도로에서하는건아마도로과에서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거는여기다가따로말씀드리는건아닌가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그분들이외출할때활동지원서비스를받을수는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전화상으로하면바로오시나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그게장애인활동제공기관이있습니다. 원광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그런데가셔서본인이외출하고싶다그러면지원사랑연결을해서시간을맞춰서외출을할수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주민센터에서도전화를받고연결을또해주시나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주민센터에서는처음에활동지원서비스를신청할때만그렇고바우처카드가나오면활동서비스제공기관에신청을해서사용하실수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아,그런가요?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우선세입부터제가질의를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보면생계급여가약3억7,400만원정도,그다음에주거급여가7억2,200만원정도늘어났어요. 이것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생계급여같은경우는저희가부양기준이완화되고이러니까그범위에들어오는사람이생계급여지원수가많이늘어납니다. 그리고또생계급여도작년에비해서약간씩오르니까거기에대한부족분을이번에추가편성한겁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부양의무자는어떻게되는거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부양의무자기준이2018년10월부터주거급여에대한기준이부양의무자제도가폐지가됩니다.
장신자위원
폐지가되는거예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예를들어서직계혈족의1촌은안보고수급권자당사자만기준으로해서기준을정하는겁니다.
장신자위원
아,그러면부양의무자의폐지에따른예산이라고보면되는건가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그렇죠,네.
장신자위원
그리고세출에보면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이국ㆍ시ㆍ구비매칭사업이에요. 그런데구비만759만6,000원인건비가늘어났어요. 늘어난이유는왜늘어난거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장애인일자리가이번에공약사업이기도하고요,순수한구비로10,11,12월3개월분에대한복지일자리를편성했습니다,사실장애인일자리가그분들한테일자리를주는게최고의복지니까. 구비로전액을편성한거고6명이추가로된겁니다.
장신자위원
6명?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6명이추가로몇개월분이에요,그러면?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3개월분입니다.
장신자위원
6명추가로늘려서3개월분을……. 장애인복지과가이번에새로생기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10월1일조직개편해서생깁니다.
장신자위원
조직개편에의해서인원이늘어나는건가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그거는상관없습니다. 장애인일자리를저희가파견을하는거니까요.
장신자위원
네,우선여기까지질의를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사회복지과과장님을비롯해서업무가많죠? 굉장히업무가많은걸로알고있습니다. 하여튼업무많은것고생많으시고요. 민간위탁금에서정류장설치비3,200만원중에구비가1,600만원이올라왔는데이정류장설치가어디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장애인셔틀버스를2개구간에서운영을하는데정류소가한51개정도됩니다. 거기가지금많이훼손이되고또설치작년에해서1,600만원시비에서일단먼저내려왔습니다. 그래서이번에구비1,600만원을추가편성하는겁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면어디에설치하시나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지금수요조사를이제…….
임익모위원
수요조사가돼있죠,과장님?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저희가위탁을하는거니까2호차에4개랑1호차에해서하는겁니다.
임익모위원
아니,위치가어디냐니까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동성아파트랑신현중학교,경동제일교회,용마산역이렇게네군데입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리고사무관리비의도서구입비가5만원씩15만원인가요? 이것구입비가모자라지않나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말씀하시는겁니까?
임익모위원
네,일반운영비.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3개월치를일단잡은거라서약간부족하면총무과예산을조금쓸수도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본위원생각은도서도마찬가지로구입을많이해서앞으로노인복지나물론사회복지도마찬가지겠지만다른복지도굉장히많이늘어나지않습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임익모위원
환경도많이바뀌고물론법률적정보도가장빨리아시겠지만거기에더불어서학술적의미도굉장히많이또늘어날거예요. 그래서도서구입비정도는많이책정을해서우리일하시는분들이책을보면서좀더윤택하고혜택이많이갈수있는복지정책을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임익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이똑같이우리사회복지과도말씀을드립니다. 가내시를받았던금액을실질적으로시나국에서구비편성하지말고자기시비로다하겠다는내용이있으면말씀하시고요. 또가내시부분이오버해서내려와서구비만편성한,본예산때편성을못시켜서충당분이인원이늘어나서구비편성만했던내용도많이있더라고요. 그렇죠,과장님?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그부분에대한계획을어떻게……. 지금당초예산에대한부분을증액할수밖에없는사항이그렇게돼서한것인지아니면본예산편성때너무세원이없어서추가적으로추경에해서본예산에대한부분으로가내시부분을맞추기위해서한건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왕보현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사회복지과업무는거의다보조사업이고매칭사업이기때문에저희가본예산을잡을때는전년도기준으로해서예산을잡습니다. 그래서정확하진않고요. 또국회의원들이많이깎는걸로알고있습니다. 어차피추경할거니까해서사회복지예산을많이깎으니까그게정확히매칭으로는하기가좀어려운점도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니,구예산자체가없었던걸이번에구예산하는것도있고그비용이늘어나서구비를편성한부분도있고그래요. 그런데본예산때는제대로잡아놓고구비매칭비율을못잡아서추경에도잡은것도있잖아요. 없어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는이번에추경순수한구비는장애인일자리만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니까지금우리구비로증가부분에대한것을해서잡은경우도있고,그렇죠? 생계급여도그러잖아요. 안그래요? 안그렇습니까? 양곡할인차상위계층부분도똑같네요. 그렇죠,1,100만원도그렇게잡았고. 또그외의여러가지부분도그렇게잡은게몇가지있는데요,민간이전도그렇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차상위양곡할인같은경우는지원자수가늘어나긴하는데처음에저희가간주처리를해서이미시비는감편성을한겁니다. 그래서모자란부분에대해서,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니,그러니까이미시비,구비는확정돼서우리가본예산을다잡아놨는데구비가부족하니까이번에구비를편성한게있잖아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게그런내용이죠,다.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내용을말씀드리는거예요. 그래서실질적으로우리가사회복지예산자체가상당히방대하기때문에어떨때보면좀헷갈리는부분도없지않아있어요. 그렇잖아요,그렇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래서그런부분에지속적으로우리사회복지사들이오랫동안근무한경험과이런부분을가지고체크해서하는데본예산때에서는가내시내려온것다잡아서잘잡아놨어요. 했는데하다보니까실질적으로세원이부족했는지뭔지이유는잘모르겠습니다만어쨌든추경때그것을편성한거아닙니까,우리구비부족분에대해서?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과장님도헷갈리죠? 제가얘기하는게무슨얘기인지모르겠어요? 어쨌든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잘면밀히검토하셔서우리전체적인그런부분의축조심사전에뺄것있으면빼시란얘기예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잘살펴보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다른거는저임금그걸로해서지금요금이전부다올랐는데도불구하고물론금액은얼마되지않습니다. 그런데감편성한게있어요. 차량안내요원수당이거는왜감편성이된건가요? 금액은얼마되지않지만,다른거는전부다올랐는데.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처음에예산을잡을때1인당4만5,200원씩해서4명을잡았습니다. 그런데그게확정내시내려오는게4만5,180원에서약간임금이…….
장신자위원
떨어졌어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떨어져서1만2,000원해서전체적으로준겁니다.
장신자위원
아,그렇게된거예요? 네,알겠습니다. 전부다매칭사업이라서,사회복지과는. 그리고또한가지만더,정류장설치비가있습니다. 정류장설치비3,200만원이이번에처음으로올라왔는데정류장설치비는어디에무엇을설치한다는거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로해서표지판이많이훼손되거나전혀알아볼수없는데표지판을새로교체를하는겁니다.
장신자위원
정류장표지판이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정류장표지판이라고옆에다가이렇게해놨으면저희들이보기가더좋을텐데설치라고하니까정류장을새로설치를하나보다이렇게생각할수도있고새로운정류장을또하나를더만드나보다이런생각도할수가있어요. 그래서이런것사업편성목을할때좀세부적으로옆에다써놓으면저희위원들이볼때좀더편리하게볼수있을것같아요. 다음부터는그런식으로편하게볼수있도록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다음부터상세히기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방금동료위원께서질의한사항에대해서제가한번여쭤보겠습니다. 정류장설치비에대해서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시기를정류소간판에대해서안내판에대해서이것을다시바꾸겠다했는데이것3,200만원경정예산을하셨는데요. 간판을몇군데나설치하기에아까정류장이네곳이라고얘기를들은것같은데몇곳이나되기에,전체몇곳이되며그다음에간판을어떻게교정을하기에3,200만원예산이필요한지여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정류장설치는51개인데이번에새로설치하는것은디자인이새로나왔습니다. 그래서시에서공문이나와서먼저예산을확정내시를연초에내려준거고요. 거기에대한구비편성을한겁니다. 그러니까8개400만원씩해서3,200만원입니다.
신하균위원
네,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신하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사회복지과고생많이하시니까잘했을거라고믿고우리가가내시나이런부분에좀문제가있었던부분은잘들여다보시고서류잘해서갖고오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사회복지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7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어르신복지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심사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4쪽,16쪽,20쪽,세출부분107쪽부터110쪽에대하여질의할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시나답변시에는성명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성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위원입니다. 수고들많이하시는데,세출부분입니다. 중식도우미45명추가지원이있던데요? 우리경로당이지금중식을하는곳이45곳인가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홍순옥입니다. 조성연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금63개소지원하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런데45명지원은그럼뭐예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중식도우미45명은저희가현재는15명당1명을지원해드리고있는데굉장히힘들다는말씀을하셔서10명당1명지원을하는거를계산을해보니까수요를파악해서,그랬더니45명을추가로더지원해드리면110명,그러면10명당1명씩지원이가능하고20명이상인곳에는2명을지원해드리려고저희가계획을잡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아,이계획서는,현재60몇곳? 아까60몇곳이라고했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63개소입니다.
조성연위원
63개소,현재는이게규정은아니지만20명이넘는곳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15명,기준을15명으로잡았습니다.
조성연위원
아,15명으로돼있었나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조성연위원
15명이넘는곳만지금중식도우미를지원하고있었다이말이죠,그렇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조성연위원
그게65곳인데그런데이게한분이하면일이벅차서지금10명으로기준을잡아서10명이넘는곳은그러면지원을하겠다,그곳이45곳이다이렇게말씀하시는거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이건공동주택은빼고구립노인정,구시립노인정만얘기하시는건가요? 공동주택도포함인가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전체경로당에대해서지원을해드리려고,
조성연위원
아,공동주택안에있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10명이상이면,
조성연위원
네,공동주택안에있는경로당도포함이됐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조성연위원
자,그러면앞으로10명이상되는곳은중식도우미가가능하다이렇게봐도되는겁니까,기준을이렇게잡으면?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저희가그렇게,
조성연위원
왜그러냐면지금그인원때문에희망하는곳들도인원에제한을받아서못하는곳들도더러있거든요. 그래서15명으로되어있던것을향후에는그럼10명이되는곳도지원을할계획을가지고있다이렇게본위원이이해를해도됩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10명이상이면지원해드리려고하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지원금액은어떻게됩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이거는공익형일자리사업으로하는거여서월30시간이상활동을하시면27만원을지급해드리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27만원이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렇죠? 지금27만원지급하고있는거아니에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하고있습니다,65명에대해서.
조성연위원
추가로되시는분도27만원?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조성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다녀봐도힘이듭니다,이분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조성연위원
힘이들고,또사실27만원받고할분도없어요. 그래서어느곳은어르신들끼리할사람이없으니까지정해놓고교대로이렇게하는곳도있는데사실27만원받고매일와서점심하고설거지하고이렇게할분이내가봐도없겠더라고요. 그래서지원하는것은잘했다이렇게봐지고요. 이렇게지원할수있는여력이생겨서정말다행이다,본위원은이렇게생각합니다. 그래서잘운영이될수있도록우리주무과장님께서잘체크해주시기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다음에민선7기공약사업이라고돼있는데요,우리경로당운영비추가지원이있어요,122개소. 이건일괄적으로지원하려고하는거죠? 지금지원하고있는데5만원씩더주겠다는거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조성연위원
지금얼마나가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지금면적이나이용인원에따라서저희가차등적으로지원을해드리고있는데요,33만원에서49만원까지를지원해드리고있습니다. 그런데굉장히비용이적고힘들기때문에규모가작은곳에도기본적으로들어가는경비들이있어서그런비용들때문에저희가굉장히부족하다는거를전체적인경로당에서말씀을하고계셔서지금5만원씩지원해드리는거는운영비지원,기본경비물품이라든지사는데사용,또물가들이좀오르고있으니까그런거를생각해서5만원씩일률적으로편성했습니다.
조성연위원
네,알겠습니다. 그거사실어르신들여력만되면더지원해도괜찮다고그럽니다. 우리가여력이없어서못하는거지. 지금지원방법은노인회를통해서하는거죠? 직접하는건아니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죠,노인회를통해서.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122개소.
조성연위원
네,그렇죠? 그렇게지금지원하고있는거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조성연위원
노인회는한동안문제있다가정리가잘됐습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정리다됐습니다.
조성연위원
아,잘됐어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조성연위원
다행입니다. 그다음에109쪽에경로당환경개선사업이있어요. 도배장판6개소,보일러교체7개소이렇게돼있습니다. 도배장판이게매번우리주방도관계개선을해주고환경개선을쭉하고있습니다마는이게도배장판하고보일러하고어느곳어느곳인지자료가있습니까? 자료있으면동료위원들한테이자료를주십시오. 왜냐하면동료위원들이지역에방문을해도도배장판얘기하는곳이많이있으니까혹여라도동일한장소면다행입니다마는빠진곳이있으면우리동료위원들께서얘기하면다시한번우리과장님방문하셔서가능하면그런곳들도기회에개선을해주면좋겠다이렇게말씀을드려봅니다. 그래서동료위원들한테6개소,7개소는자료를나중에추가로주시기를바라고요. 혹시과장님말이죠,망우3동에나눔의,뭐죠그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나눔의집경로식당말씀하시는것같습니다.
조성연위원
네,혹시거기가보셨습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다녀왔습니다. 점심중식하시는상황이라든지이런부분보려고다녀왔습니다.
조성연위원
가보셨어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안에도다들어가보셨어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들어가봤습니다.
조성연위원
가보시니까어떻던가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지금그건물이굉장히대지가작아서층별로해주셨다고는하나아직몇년더남아있다고하는데1층을지금식당으로활용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많이좁다는생각을,
조성연위원
거기지금식사하시는분이,저도한달전정도되는것같은데요. 식사하시는분이한70분,80분이렇게되죠? 식비는지원하고있지않습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식비지원하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거기주무시는분도네다섯분있는걸로,옛날엔주무시는분들이꽤됐는데제가한달전에갔을때는한서너분정도주무시는것같더라고요. 그렇게파악하고계십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제가듣기로는노숙인쉼터였다고예전에는,
조성연위원
네,그러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그렇게들어서그분들이계속가실곳이없는분들을지원해주고있다고,
조성연위원
건물내용은알고계시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들었습니다. 제가궁금해서많이물어봤습니다.
조성연위원
본위원이사회복지협의회근무할때삼성에사회복지환원사업이있었습니다. 복지환원사업이있어서운영하시는분이선한마음을가지고계셔서삼성에서2억5,000만원건축비를받아서건축을,땅주인은운영하시는분거고건물은삼성의사회환원사업비2억5,000만원을들여서건물을지은거예요. 건물지어줄때20년동안은본인재산권행사를못한다는확인서를받고한겁니다. 그러니까’28년도인가요? 그때까지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7년남았다고들었습니다.
조성연위원
아,7년남았대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러면내가햇수를잘못계산하나요? 어찌됐든20년동안은그건물을자기건물로양도를할수없도록규정이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20년동안은거기서운영을할텐데가보셨다니까여기보다더급한도배장판할곳이있나요,우리? 내가그걸물어보려고요,가보셨다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가봤습니다.
조성연위원
구에서식사비를지원하고동네어르신들이식사하는곳입니다. 제가가보고깜짝놀랐어요,깜짝놀랐습니다. 근데그분이그당시에는그런선한마음을갖고지원을받아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마는이게운영하는데아마힘이든것같습니다,관심도옛날보다덜한것같고. 그래서어찌됐든거기에식사하러가시는분들이한칠팔십명된다는데다시한번내가놀랐고,우리관내어르신들이거든요. 관내어르신들인데그환경이정말밥한끼드시러가는곳이지만정말그런곳에서식사를한다는자체가제가참송구스럽습니다. 그래서과장님,기회가되면이곳도우선급하면급한대로식사하는곳이라도,2층,3층,제가옥탑까지다가봤는데식사하는곳이라도좀개선이필요하면,지금제가새마을,바르게이쪽에도요청을사실해놨어요. 그쪽에서도그런봉사활동도하시기에여력이있으면그런곳이있던데한번관심을가져봐라,이렇게제가도움을요청했습니다마는우리과장님께서도한번그쪽에관심을가져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조성연위원
내가봤을때충분히할수있을것같아요. 제가나중에결과확인을받겠습니다. 그다음에하나만더확인하겠습니다. 109쪽인데요,이게금액은많지않아요. 많지는않은데위탁심의위원수당이게올라와있어요. 과장님,저희구에오신지얼마안됐죠,그렇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한달됐습니다.
조성연위원
이게작년에예산,이미수탁기관은전년도에이미다음연도에일어날수있는걸다내용을알고있는거잖아요,그렇죠? 사실예산편성이전년도에됐어야되는겁니다. 그런데만약에추경을안했으면난어떻게했을까싶어요. 이제금년에내년도예산을우리가연말이되면심의를할텐데제가이걸가지고지적하는것은아니고이런걸기회로삼아서앞으로예산편성이라든가이런건정말꼼꼼하게살펴서가능하면추경은줄여줘야됩니다. 불가분한경우에는어쩔수가없겠습니다마는가능하면추경을줄인다는차원에서라도이런것들은꼼꼼히살펴서내년도예산편성할때는이런일이발생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명심해서그렇게챙기도록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조성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그리고잠깐,아까말씀드린것중에제가잘못말씀드린게있는것같아서,중식도우미를지금15명당1명이고30명당2명을지원했는데아까20명당1명이라고말씀드린것같아서정정해서말씀드립니다.
조성연위원
15명이라고했어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15명당1명’이‘10명당1명’이고‘30명당2명’이었던것을‘20명당2명’으로그렇게조정해서하기로했습니다. 정정드립니다.
조성연위원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신하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신하균위원입니다. 먼저우리생활복지국장님그다음에어르신복지과우선올폭염재난재해에거기에대비잘하신데에대해서본위원이감사를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7월26일부터8월3일까지구립과사립122개를전수조사를했습니다. 그런데본위원은거기서우리중랑이희망찬중랑이라는것을느낄수있었습니다. 우선어르신복지과의열정적인생각과또좋은마인드,그폭염속에서도현지답사를세번,네번씩하는한직원을맞이했을때우리중랑이밝아오는중랑,또희망찬중랑이되겠구나이런느낌을받으면서질의하겠습니다. 우선경로당운영지원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경로당운영지원추경나온것에대해서여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신하균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운영지원을저희가아까말씀드렸다시피운영비는전경로당에대해서면적기준하고이용기준으로해서차등해서33만원,월49만원까지지원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운영비부분이많이부족하다고해서5만원씩을전체적으로추가로더지원을해드리기로한사항입니다.
신하균위원
네,왜지원하는거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굉장히운영하는데있어서많이힘들고그런부분들에대해서공과금이라든지식재료라든지이런일상적으로운영해야되는데필요한그런경비를지원해드리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제가바로거기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이런쪽에서지원도좋지만시급한것은지금제가전수조사하면서느낀게있습니다. 시급을먼저따지고계산해서어떤게급한건지어떤게늦은건지선후를따지겠구나,이런생각이들었습니다. 그느낌은122개소전수조사를했음에도불구하고우선첫번째,에어컨고장률이하나도없었습니다. 하나있었던게뭐냐면풍향조절이었습니다. 우선사전대비를잘했구나,그걸느꼈고그다음에두번째,우리경로당에계신분들이부모님세대인데부모님세대의근검절약정신도있지만사립경로당같은경우에는안타까움을느꼈어요. 왜,전기료때문에에어컨가동을제대로못하시더군요. 그이유는밥할때12시부터2시까지만사용을하시고그다음에에어컨을끄시더라고요. 이런모습을봤을때우리가경로당에지원하는문제가이런문제구나,지금민간경로당에는전기료가지원이안되고있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지금민간경로당은공동주택관리법하고그관리서울시규정에의해서공동주택관리주체,그러니까관리사무소에서그런공공요금을다지원을하고거기서다내고있습니다. 저희가주는운영비에대해서는비품이라든지식재료구입이런부분들로사용하고있고요.
신하균위원
예를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투자경로당같은경우에신내3단지든지2단지든지거기에구립이있습니까? 구립없죠? 그럼첫째,형평에어긋나죠? 구립을지어주시든지민간경로당이라도폭염재난재해임에도불구하고지원이안된다는것은본위원은굉장히안타깝게생각하면서,지금도보면그야물론경로당에많은지원을해주는건좋습니다. 공기청정기라든지이런보급이시급한게아니거든요,지금현재는. 재난재해가더시급을다투는일이지,어떻게공기청정기갖다가추경을올리면서그폭염에도전기를못틀고계시는부모님들,어머님들이계실때그모습을뵀을때지원이어렵다는것은본위원은이해하기어렵고그다음에단체에서전기료가지급이되고있기때문에우리는모른다는식으로답변을주신다면이게굉장히안타까운답변입니다. 우리가어르신모시는것은그분이편안하고안전하게모시는게첫번째아닌가본위원은이렇게생각합니다. 그런데지금공동주택에서는단체에서지원해주고있으니까우리는지원안하고있다,이런표현맞습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제가와서얼마되지는않았지만제가파악하고현장에서확인해본바로는지금냉방비하고난방비는구립경로당만지원을하고있는데한시적인거거든요. 7,8월의냉방비,그다음에1월에서3월,11월에서12월에는난방비를구립경로당에만지원을하고있습니다. 아까말씀드린법에의해서그랬다고했는데2017년에시의방침에의해서사실원칙은사립이안되는데,계량기라고하던가요? 그게분리가되면고지서,그중에서어느정도냉방비인지를알수있으니까분리가된사립경로당은지원해줄수있다고는내려왔습니다. 그런데지금이냉방비는전체적인고지서가하나로돼서관리사무소에서내고있기때문에그거는많이사용을하셔도되는데아끼는마음이아니실까저는그렇게생각을했습니다.
신하균위원
과장님,아끼는차원아까우리부모님세대말씀드린거고본위원이생각하는건그렇습니다. 다른측면에서도지원을해주면서폭염재난재해임에도불구하고전기료가아까워서못켜시는어르신들한테지원해주는대책이없는가,향후이런대책을우리정책을편다면좋은게아닌가,그다음에시급성을따져서이게제일먼저급한게아닌가본위원은그렇게지적하거든요. 그래서제가질의에대해서첫번째는시급을따져서먼저급한게재난재해폭염이다,두번째는우리민간경로당에도전기료폭염재해기간에는지원해줄수없는가,이두가지에대해서정리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지금재난재해폭염과관련해서혹시저희가무더위쉼터라고해서지정을해서무더위쉼터에들어가면지원을또하기도하는데그런데제가더자세히말씀해주셨으니까확인을해보겠지만그렇게해서하면되고사립경로당에대한아까말씀드린것지금은그런것처럼그예산을거기공동주택에서돈은냉방비나이런것들이다지원이되니까그비용으로저는다른구민복지에들어가는이중으로될수도있으니까그렇게생각을했었는데,글쎄요. 다시한번검토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다시한번검토해주신다고그러고끝날게아니고요. 공동주택같은경우에도다지원되지않습니다. 그러니까전기세,왜,우리어르신네들이계속켜서전기료많이나오면지원하는단체에서전기료많이나온다고뭐라하니까그거듣기싫어서어머니들이안켜고계신겁니다. 이런점이해해주셔야되고그다음에그걸떠나서도재난재해입니다,폭염이. 그런데도불구하고지금과장님은검토해보겠다는말씀으로끝나실게아니라확고하게답변을제가요구드리는겁니다. 이런데에서우선선후도중요하지만이런폭염에우리민간경로당같은경우에그기간만이라도지원을해주자는의미에서말씀을드린거니까적극검토해주시기바라면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답변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정리답변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냉방비관련해서는사립경로당공동주택에는고지서가분리되면지원가능하다는그런방침이생겼기때문에지침이,시에서그런지침을새로’17년부터해서그런방침을저희가이제받았거든요. 그렇기때문에어쨌든고지서가분리돼야저희가냉방비나이런걸지원을하니까그걸적극적으로알려드리고그방향에대해서지원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하도록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과장님한마디만더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운영지원같은경우에5만원도거기에대해서항목이정해져있어서지원하는건아니지않습니까? 그렇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신하균위원
지금답변에,그렇다면전기료같은경우에폭염재난재해인데도불구하고계량기에의해서거기서분리해서지원을하겠다? 이렇게답변하시는것보다본위원같으면폭염인데,재난재해인데우리도어머니들민간경로당같은경우에계량기에의존하지말고지침에의존하지말고폭염에대비해서재난재해로해서지원할수있는방법이있을거라고생각해서질의를드린거니까여기에대해서한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지원하는운영비가있기때문에그거는매달지원하는거니까그걸로해서지원금을쓰도록하고원래냉방비는그렇게되어있지않거든요,사립경로당이런부분에. 어쨌든고지서에의해서관리사무소에서내니까운영비로그런부분도할수있도록하고재난재해말씀하셨으니까하여튼적극적으로재난재해시이렇게가능한부분,사실은그러면구비전액으로편성을해야되는부분인데구비활용해서제가조금한번대충했더니4,400만원인가어느정도나왔었던걸로기억합니다. 구비100%로해야되니까그런부분이가능한지아니면구비를조금줄이면서매칭해서할수있는방법을고민하고있는데매칭해서하는건안된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
신하균위원
과장님,그건매칭사업이아닙니다. 폭염에대비해서돈10만원씩88개소해서880만원이면해결됩니다. 큰금액이아닙니다. 그러면시급을따져서공기청정기같은경우만보더라도2억8,000만원이에요. 그리고재난재해인데도불구하고지금시비,국비따져서이걸하겠다? 과장님답변은바람직하지않다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 국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자세히들으셨겠지만우리어르신들을위해서새로운,이렇게재난재해를맞아서폭염에대비해서긴급지원이라든가또그다음에특별하게항목을지원해줄의향은없으신지?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사실은어르신들이올여름같은경우는폭염때문에상당히어려우셨는데요. 저희도현장에가보니까그런사립에대한문제가지금계속되더라고요. 그래서저희도어떻든어르신들이시원한곳에서여름을지낼수있도록하여튼최대한저희가검토를해서예산이반영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고맙습니다,국장님. 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신하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이번에시에서발령나서여기로오셨죠? 업무파악하시느라고고생많이하셨습니다. 그리고관계공무원들도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아까동료위원이질의한부분에있어서과장님께서답변을하실때15명이상있는곳이65개소라서65명을지원편성했고그리고앞으로는10명당1개소가있는곳이45곳이기때문에45명으로지원예산편성을했다고분명히그렇게말씀을하셨습니다. 정확히얘기를해주셔야돼요. 그게맞습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아니요,제가다시한번장신자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금65명이63개소를하고있는데이유는15명이상인곳에지원하는게61명이고요. 61명이61개소를나가고있고,
장신자위원
그런데아까답변할때하고,속기이따나중에보세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63개소,15명이63개소.
장신자위원
15명이상63개소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아니요,61개소이고요. 그다음에30명이상일때는2명씩해서2개소가있습니다. 그래서거기는4명이나가고있습니다,30명이상.
장신자위원
그러면45명증원분에대해서,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45명증원은10명에서19명이56개소이고요. 그다음에20명이상이27개소있어서지금총인원이나오는게27개소는2명씩나가게되니까그래서54명이고요. 그다음에10명에서19명있는56개소는1명씩나가시니까56명,그래서110명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아까조성연위원이질의한부분에있어서는과장님께서분명히그렇게말씀을하셨어요. 15명이상인곳이65개소이기때문에65개소로예산편성을한거고,9개월동안. 그리고10명이상이45개소라서45명을지금추가로추경으로올린거라고분명히말씀을하셨어요. 그래서제가이부분은질의를드리는거고요. 만약에그렇게된다그러면’18년도본예산편성할때644명을,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공익형,
장신자위원
네,공익형으로예산을편성했기때문에그러면644개소가돼야되는거예요. 그래서아까질의한답변이잘못된것같고요. 그리고644명을본예산에예산편성한것은어떤기준으로해서644명을선정했나요,예산편성을했나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644명이요?
장신자위원
네,본예산,2018년도예산에.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공익형전체인원을잡은거였고요,그중에서지금,
장신자위원
이속에그럼65명이포함된건가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65명이포함된거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지금현재보면작년예산편성에서보면구비지원사업이있습니다. 구비지원사업이있는데경로당중식도우미가12월에서2월까지라고그랬어요. 그러면그12월은몇년도12월이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표기상에잘못됐을것같은데요. 원래1,2월하고그다음에띄고12월해서3개,1월,2월,12월로했었어야되는데아마물결표시로해서그렇게됐던걸말씀하시는,
장신자위원
이예산품목을보면누구나다2017년도12월,2018년도1,2월일거라고생각을합니다. 그렇죠,과장님? 이예산편성한걸보면그렇게돼요. 그래서저희들이이사업목록을볼때는그러면‘2018년도12월분예산편성을했을때는2017년도분이나갔으니까110명에대한예산을편성해야되는데왜45명에대한예산을편성했지?’이렇게생각할수밖에없어요. 그래서이런것을품목을하나하나적어주더라도정확히적어주셔야지,저희들이사업예산서를볼때는여기에서기록해준이사업명세서보고저희들이판단을하는겁니다. 과장님,그렇지않습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래서꼼꼼하게이런부분도,저는복지건설이지금처음이다보니까본예산편성목한것을보니까그렇게잘못표기가돼있더라고요. 그래서그걸다음부터2019년도본예산때도또이걸기준으로하면이대로나갈것같아요. 그래서그런것을바로잡기위해서제가말씀을드렸고요. 그리고지금65명에대한예산편성은다돼있는데45명을추가로추경으로올릴경우에는80%라는인원을증원합니다. 그리고불과지금9월달이에요. 10월,11월,12월까지하면3개월밖에안남았습니다. 과장님,그러면그게지금이렇게편성을한다고해서45명추경예산을언제부터쓸계획인가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지금중식도우미는11월과12월만편성해서일단시간이2개월분을예산에올렸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도시간이없을것같다,45명분에대해서는. 그리고인원도너무많다,저개인적으로는그렇게생각하기때문에,물론많이해주면좋습니다. 그런데추경에서한꺼번에45명인원을증원한다그러면80%예요. 그러면다른과에서다그런식으로예산편성을한다고그러면돈이어디있습니까? 그렇지않습니까,과장님? 그래서이거는본예산편성할때이런것을신중히검토를해서편성을해야지추경에와서80%가넘는인원을추가로해서‘추경을주십시오.’한다고하면처음에예산편성할때이거는잘못된편성이에요. 그렇게생각안하세요,과장님? 거기에대해서한번답변해보세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제가와서경로당을많이다녔는데일단중식을드시는부분을굉장히힘들어하셨고그리고저희가일자리예산이이미국․시비는내려와있는상태인데구비만조금추가로추경을받아서경로당에서생활하시는데불편함이없도록하는것과동시에노인일자리를조금창출해보자라는의미도있지않을까싶어서구비는약1,600만원추경에올려봤습니다. 그래서저는생각할때그래도가능하게하려고인력,지금당장조금해달라는굉장히많은민원들이있는데저희가이런부분들생각해서2개월만실현가능하도록2개월분만넣어봤습니다.
장신자위원
어르신들일자리차원에대해서제가뭐라고말씀드리는게아니에요. 그런부분은당연히개선해서가야된다고봐요. 그런데처음에예산편성하는과정에서잘못됐다는것을제가지적하는거지,어르신들의일자리창출에대해서편성한다는그부분취지는굉장히좋아요. 저도그런부분에대해서는찬성을하고얼마든지지원해줄수가있습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는,어르신들일자리창출에대해서는. 그런데처음에편성할때그런것까지감안하지못하고편성한부분에대해서잘못됐다는것을제가지적을드리는거고요. 그리고또108페이지를보면2억1,800만원정도부대경비가있어요. 거기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부대경비가2억1,800만원…….
장신자위원
네,그거설명해주세요,어떻게돼서2억1,800만원이됐는지.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이거는초등학교급식도우미를지금말씀하시는걸로보입니다. 초등학교급식도우미가시장형으로편성이됐었는데그부분이지금적절치않아서저희가그게공익형이맞기때문에공익형으로정정해서지원해야되는부분이어서공익형일때는,
장신자위원
과장님,답변중에죄송한데요,그부분은저도알아요. 시장형에서공익형으로바꾸기때문에이걸지금삭감한부분은저도압니다. 그런데이예산편성할때저희위원들이이예산을찾을수없게끔예산편성을해요. 이런식으로사업계획서를편성을하면절대로안됩니다. 지금하나하나따지고가면편성목하고증감하고총액하고다맞아야되는데여기는엑셀로예산편성했던총액하고기정액하고비교증감만딱맞춰놨어요. 그금액만맞춰놨지실제로예산편성하는과정에서는저희위원들이절대로알아볼수없게끔금액이어디에들어갔는지도모르게끔예산편성을해놨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을저희위원들이한눈에봐서알아볼수있고‘아,이금액이이렇게돼서이렇게이금액이나왔구나.’이런식으로해서예산편성을해야지,뭉뚱그려서하나를묶어서예산,그러면2억1,806만4,000원이어떻게나왔는지한번설명해보십시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2억1,800만원그것맨위에있는거는앞에있는인건비에대한구비입니다.
장신자위원
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구비이고부대경비가아니고활동비,활동비구비가지금한쪽이뒤로넘어가서그렇게되어있는데요.
장신자위원
아니,활동비구비이고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2억1,800만원,
장신자위원
지금5,000,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부대경비는5,544만원.
장신자위원
지금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확대금해서5,983만1,000원이돼있죠? 그금액이어떻게해서나왔는지산출해주세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5,983만원구비말씀하시는거죠?
장신자위원
네,지금현재시장형에서공익형으로삭감할때이부분때문에계산이전혀맞지도않고뒤죽박죽으로해놔서제가하나하나파고들어가야만이이계산이나옵니다. 제가이거찾는데정말여기에다만소비몇시간걸렸어요. 지금국비가3억1,575만2,000원으로돼있는데여기에는2억7,488만4,000원으로국비가되어있어요. 그럴경우에이금액을하나하나따져봐서공익형에서얼마에서빼고얼마에서빼야이런식으로나온다는것을제가밑에서부터하나하나이걸펼쳐나가야만이금액을찾아낼수가있습니다. 이렇게예산편성해서는절대로안됩니다. 어떻게위원들이이걸찾아낼수가있어요. 제가담당자분하고팀장님하고는대화를수도없이했는데팀장님도그런부분에대해서는굉장히어렵다고말씀을하시더라고요. 어떻게설명드릴수가없을정도로아마이번에예산편성하는과정에서굉장히힘드셨을것같아요. 그래서그런부분은저희위원들이한꺼번에예산금액이어떻게해서편성되고어떻게해서어디로가고그런부분을확실하게예산사업명세서에다음부터는기재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게해주실거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말씀하신것잘명심해서담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우선여기까지질의를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항상어르신복지과담당하시면서애로사항많으실텐데항상감사드리고요. 제가경로당다니면어르신들이이번에폭염되게뜨거웠잖아요. 그런데안에계신분들은안에계신분대로시원하게계시는데밖에계시는분들이꽤계세요. 그런데그런분들은‘왜안들어가세요?’여쭤보면‘우리는돈을안내서못들어가.’이렇게하시는분들이많으세요. 그런분들을위해서항상마음이아팠는데이부분에대해서어르신복지과과장님께서대책을세우셔야될것같습니다. 그분들은기초수급자도계시고요,차상위계층도계시는데그분들의회비라든가이런부분을조금일부라도지원을해서들어갈수있게하시면좋을것같습니다. 예전어느경로당사례가있는데못들어가신분들이꽤많으셔서현재이용하시는분들은되게적었어요. 적었는데거기회장님이어떤의논을거쳐서회비를조금낮췄더니많이오셨어요. 그러니까그런경우가있었거든요. 그래서그런사례로과장님께서아이디어를공유하셔서저소득층의어르신들을폭넓게경로당을이용하실수있도록하실수있는방안을만들었으면좋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한번정정해주시고요. 추가로예산한번잡아주십시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임익모위원입니다. 경로당운영비추가지원5만원이겨울에가스비나또는기름비용이지금지급되고있나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난방비는지급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따로지급이되고있나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임익모위원
개소당얼마정도책정이돼있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지금난방비의경우에는5개월간32만원까지실비지원을합니다. 32만원한도내에서실비로나오는,
임익모위원
월6만원정도되겠네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월32만원.
임익모위원
아,월32만원.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그리고냉방비같은경우에는월10만원까지해서실비로지원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실질적으로냉방비에비례해서동절기때좀남지않나요,비용이?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예산이조금남는부분도제가있다고들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래서그런부분을내년에는에어컨쪽이나이쪽으로좀편성을…….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사립경로당은별도로하고저희가지원하는냉방비에대해서도무더위쉼터로해서또지원되는비용이있어서냉방비는많이부족하지는않습니다,지금상태로는.
임익모위원
네,그리고또뭐냐하면경로당에기존의어르신들이가지고있는기득권들이굉장히세나봐요. 지원이많이될수록물론그런부분도양성화가될것같아요. 신규로들어가시는어르신들이굉장히차별대우를많이받아요,사실은. 이게운영비하고관계가될지모르겠지만어떻게됐든간에지원하는게많아질수록기존에계신분들이기득권을많이가져가기위해서새로들어오시는분들한테굉장히뭐라그럴까,억압이라고그럴까아니면못들어오게많이하시더라고요,보니까실질적으로요. 이게내용상에는잘표시가안나는데실질적으로좀어렵고이러신분들이경로당을가고싶어도기존에있는텃세때문에못들어가겠다는거예요. 그래서아마이런부분을좀신경을써서우리중랑구에서는그래도사실좀어렵게사시는분들이굉장히많지않습니까? 여름이나겨울에가서편히쉬고따뜻한밥한끼라도먹고올수있도록해야되는데그런부분을주의깊게한번살펴봐주시기당부드리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임익모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임익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여기사랑의죽배달서비스괄호열고주민참여라고적어주셨는데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주민참여라고하면어떻게되는건가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최은주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라고하면6월정도에주민들이의견낸부분에대해서,그러니까제출을하고그중에서선정을해서참여예산으로해서지원이되도록확정되는사업을주민참여예산이라고하는데그게6월정도에확정이됐다고합니다. 그래서그확정된예산에대해서확보한부분입니다.
최은주위원
네,되게좋은아이디어이고예산을잡으셨는데되게적은것같아요,제가봤을때는. 더많이잡았으면하는데일례로제가동일교회를가봤는데동일교회에서봉사단들과함께반찬거리를만들어서어려운이웃들에게도시락배달서비스를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지금조금열악해서그거를한달에세번했으면이번에는너무열악해서두번,한번으로계속줄여지고있는것같아요. 그런부분을찾으셔서주민들이봉사하시면서배달하시는서비스부분예산을잡으셔서참여를적극지원해주시면좋겠습니다. 반찬서비스가어르신들한테참좋을것같아요. 반찬하나를만들려면어렵게또장을보셔야되는데어려우신분들은그게어렵잖아요? 그러니까그런부분을참작을하셔서지역에그런봉사단체가있으면적극적으로지원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아까제가질의한부분에대해서보충질의를하겠는데요,경로당중식도우미11월분이있어요. 11월분이있는데기왕이면어르신들일자리차원에서지금이게구비,시비,국비잖아요. 어차피국비하고시비보조받을것같으면구비가그렇게많이들어가지않기때문에이런추경에올릴것같으면10월달부터해서올리지왜11월,12월,이런사업은좀더어르신들일자리차원에서더많이늘려줬으면하는그런생각도본위원은있습니다. 그래서기왕에추경올릴것10월분부터올리지왜11월만했는지,그거는지금추진하는과정이아직확고하게나오지않아서그런거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럼어디까지진행이됐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장신자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도우미는일자리여서일자리를하실분을모집하고선정을해서예산을해서지원을해드려야되는데사실은지금도만약에일자리를안하시면거기를채워넣기도조금시간이걸리는부분이있습니다. 그리고저희가일자리에대해서전체적인예산을어느정도집행을했는지,인원이라든지이런거를잡은것에서못쓰면그런부분에대해서여러가지평가에서불이익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있어서현실적으로진행가능한정도,우리가홍보를하고안내한다음에선정을해서하는정도로하니11월부터해야좀적절할것같았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그런부분은또불용처리가되니까잘생각하셨고요. 그리고또기준은만약에모집을했을경우에인원이다차나요? 아니면나이기준을몇세로하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일자리는65세이상이시고요,기초연금수급자가대상이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또물론여기는아니지만본예산에는다잡혀져있기때문에,카페도우미같은경우에는기준이어떻게돼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거기는만60세이상이라고합니다,시장형이고.
장신자위원
60세이상에서아까65세이상,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공익형은65세이상이고요,
장신자위원
네,65세이상인데중식도우미같은경우에는수급자를,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기초연금대상자있고.
장신자위원
기초연금을기준으로한다고하셨는데이카페도우미도그렇습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카페도우미도마찬가지로알고있습니다. 공익형과시장형이있는데저희가시장형은실버카페3개소운영하는게시장형에들어가는데60세이상도참여가예외적으로허용된다고하고그런기준은없다고합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그런기준도있어야될것같아요. 여기에좀관심을가져봐주세요. 카페운영하시는분들도자격증을땄는데일거리를하고싶은데도못하시는분이계세요. 굉장히형편이어려운데도불구하고재산이많고그러신분들이먼저일자리를모집하는데서일자리를구해서지금하고있다보니까이런분들이일자리정말가서해야할일을못하시는분도계시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도참고좀해주시고물론일자리창출에서하지만그런부분을할때,교육을할때도또손님들이오셔서커피라든가거기에있는이용을하잖아요,실버카페를. 이용을할때인격이있잖아요. 손님한테대하는그런부분도교육을시켜야될것같다는생각이들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부분도참고를하시고더많은일자리를늘려서어른들이편안한생활을할수있도록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어르신같은경우에는핸드폰을실버폰으로이용하시고계십니다,많이들. 그리고데이터서비스는무제한이아니어서한정되어있거든요. 그런데지금보면여러가지예산이잡혀있는데혹시와이파이관련해서따로경로당마다그거를설치할수있는그런예산을잡았으면하거든요. 그래야지가족분들이라든가이런분들이카톡요즘에대중화되어있잖아요. 카톡으로문자를줘도못받는경우가어르신들은태반이에요. 그러면데이터를어떻게켜는지그런걸잘모르시니까요,그러니까그런부분에과장님께서적극경로당에와이파이를설치하시기바랍니다. 가능하세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제가와이파이에대해서는지식이조금없어서그런부분들,
최은주위원
왜그러냐하면핸드폰이데이터를켜면카톡이오지만어르신들폰은무제한이없어요. 거의핸드폰이3G일경우에데이터켜진상태에서는들어오지만데이터가꺼지고그런경우에만은행이라든가어디와이파이설치된곳에서만가능하거든요,카톡이. 그런데카톡이되려면와이파이가되든지데이터를켜든지해야돼요. 그러니까그런부분을설치를경로당에다해주시면어르신들도급한경우에는카톡을받으시거든요. 요즘엔핸드폰이한분당하나씩은다있으니까요. 그부분꼭해서예산잡으셔서와이파이설치해주셨으면합니다. 가능하시죠,과장님? 꼭예산잡아서해주십시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임익모위원입니다. 지금경로당에케이블TV하고전화하고KT가다들어가있잖아요? 와이파이말고요,일반케이블TV나이런데,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케이블TV들어가있냐고말씀을,그건들어가있을것같은데그것도확인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
임익모위원
아니노인정에서방송을어떻게봐요?
신하균위원
구립은다들어가있어요. 돼있고요,거기인터넷다되고…….
최은주위원
인터넷은다안돼요.
신하균위원
아니요,아니요.
최은주위원
되는경우가어디있는…….
신하균위원
구립같은데는다되고민간같은경우는안되는데가,
최은주위원
아니요,제가간곳은구립인데도안되더라고요. 그러니까확인해봐야죠.
임익모위원
공유기만설치하면,
보현
왕보현위원장
위원님들!
최은주위원
공유기를설치하든지해야되는,
보현
왕보현위원장
발언권얻으셔서말씀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공유기를설치하시면가능할것같아요,공유기를.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제가몇가지당부드리고자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은주위원
아,잠시만,저하나만…….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최은주위원님말씀하십시오.
최은주위원
사랑의안심폰집행잔액이게어떤거죠,사랑의안심폰?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시비반환하는것말씀하시나본데,사랑의안심폰이요?
최은주위원
네,110쪽. 지금사랑의안심폰6만6,000원잡혀있는데,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사랑의안심폰은시에서하는사업이고시비100%인데노인들기본서비스를받으시는사람중에서그러니까관계가취약하거나여러가지취약독거어르신에대해서안심폰을지원,생활관리사들이있거든요. 생활관리사가연락을하는데그중에서특히나더취약한,밖에도안나가시고그럴때는,사랑의안심폰이라는거는전화를했을때전화를안받으면영상으로넘어가는부분이에요. 그래서거기어르신이어떻게돼있는지를보여주는,거치대같이되어있어서그건어르신폰이고생활관리사들은생활관리사폰을갖고다니면서그전화에입력이돼있는걸로전화하는그런사업인데그사업에서이용료라든가신규기기교체라든가수리하거나이런비용이잡혀있습니다. 그것쓰고남은집행잔액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이거신청은어떻게하나요? 방법하고계층선정은어떻게하나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이게사업이지금꽤됐는데그때당시에수요조사를해서신청을해서시에서배분을해서준사업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지금이것사용하는분들이꽤많으신가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지금사용하는분들이,그런데사실은이게지금제가알고있기로2,000……. 이게좀오래된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기술이발달되고그거보다더한요즘엔IOT관련된부분들이나오기때문에그리고휴대폰이많이발달이돼서어르신갖고있는이것폰말고휴대폰이많이있고또생활관리사들도자기휴대폰과그걸같이갖고다녀야되는불편함이런것때문에효용도가많이떨어졌다고합니다. 그래서시에서이거를점차적으로없애고있습니다. 전체적으로반환을해서이사업을접는걸로,지금시에서는2018년부터전체적으로이거를마무리지으려고하는사업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이게홍보가제대로안돼있는것같은데요,저는이폰을가지고계신분들을못봐서.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폰을갖고다니는게아니라거치대에되어있습니다. 그런부분들은굉장히힘드신분들이에요. 많이다니거나이러신분들은말고집에서만약에혹시라도무슨일있으면중증에조금힘드신분들,그러면이게몇번울려서안받으면전환이되거든요. 그럼그집부터생활관리사가가보면됩니다. 생활관리사는관리하는어르신들이1,140명정도가돼요. 독거어르신중에서힘든어르신을전수조사해서한게한1만5,000명의독거어르신이저희중랑구에계신데그중에서다현황을해서한부분이1,140명정도가된다면전화로확인하고가보기도하고하는데이안심폰은그중에서더힘든분들,혹시걱정되는분들한테그거를지급해서거치대식으로많이이용하는생활하시는부분에놓으면전화걸었을때안받으면바뀌니까,그렇게해서확인해보고이중적으로할수있도록해놓은그런사업이었습니다,당초에는.
최은주위원
네,이게좋은아이디어인데이걸폐지하지않고활성화시켜야될것같습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그거는생활관리사도그렇지만어르신들이그걸그냥꺼놓고활용을하지않고잠가놓고빼놓고이렇습니다. 왜냐하면나에대해서보호가어떻게된다거나이런부분이라든가일단깜빡깜빡하면전기료가많이나온다고생각하고빼버리거나해서활용도가많이떨어져서그거를시에서전수조사를했습니다,이활용도에대해서. 그런데활용도가많이떨어졌습니다. 기술이발달하고이러다보니까휴대폰이런부분,옛날에는휴대폰이없었을때는이게필요했는데지금은당신전화로도전화걸수있고이러다보니까이게효용가치가많이떨어져서이건접고다른사업으로가는쪽으로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과장님께서이아이디어로다른대체아이디어를내시든지해서,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IOT사업이라고사물인터넷사업이있습니다. 사물인터넷사업도시비100%로하는데이걸접으면서사물인터넷은지금굉장히작은기기로어르신들도거부감이없고전화기는날지켜보고있다고생각하는데굉장히작아서그리고그냥꽂기만하면되는데움직임이나열이나이런습도같은게체크가돼서생활관리사가하시는열악한어르신들중에서생활관리사폰으로다이게확인이되거든요. 8시간동안에움직임이감지되지않았다,18시간,24시간이렇게해서주의,경고이런것이뜨게되는그런장치인데그런장치를설치하면그럼거기부터가보게되는,그리고어르신들도거부감이많이없다고합니다. 그래서올해는저희가75가구를받아서지금사업을막시작을했고요,거기예산이내려오자마자. 제가와서다시추가로더수요조사해서올려보냈습니다. 왜냐하면필요할때빨리확보를하면다른구로가지않으니까그사업을받도록해서추가로저희가올려놓은상태입니다. 8월부터설치를하고생활관리사교육을시키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주민분들이런사각지대에계신분들있잖아요. 그런분들추천을받으셔서동에서좀받으셔서설치를하시면좋을것같습니다. 제가듣는독거어르신들이한서너명계시는데요,그분들이소식이없어서나중에가보니까돌아가시고그런분들한서너분을뵀거든요. 그래서그런경우를위해서는꼭이게필요할것같거든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제가있을때시작했던사업이었기때문에제가이제와서많이받아서,
최은주위원
네,활성화좀시켜주시고홍보를많이해주십시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럼본위원장이몇가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우리가사업을진행해나가면서법적근거나근거의마련을못해서지원을못했던부분이경로당운영비증가분이거든요. 그런데이번에과감하게5만원씩증가해서일률적으로크기와관계없이일률적으로방침하나가지고지원한케이스입니다,이게. 법적근거있어요,과장님? 근거있어요,운영비5만원증액하는것?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운영비지원은사실은시에서내려오는비용은다21만원씩인데저희가구비로추가로이렇게해서지원하기때문에원래30만원구비로,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니,그러니까그기준을정한것이면적대비여러가지어떤그런대비하는기준을정해서그기준에맞게지급을했거든요,그동안에는차등지급을했단말이에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방침받아서.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래서그부분을했는데많이주고싶어도줄수없는여러가지어떤형평성이나여러가지생각을고려해서못줬어요. 그런데이번에는과감하게기준과관계없이5만원씩다일률적으로지급한거거든요. 두번째,검토한번해보시고,실질적으로도우미부분도상당히고민을많이했던부분이에요. 그런데물론시장형을공익형으로바꾸면서시장형이좀유명무실했는지모르지만연초에계획을세웠었잖아요. 연초에세웠는데학교에서어르신들이별로원하지않았는지아니면추가에대한부분이아니고별도의부분으로형을바꿔서공익형으로바꿔서지원해준그런케이스거든요,맞죠? 아닙니까? 이것도원래계획을하고있었는데실용성이없어서바꾼거예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이건시에서방침으로,시에서이렇게시장형이맞지않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전체로?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이건공익형사업인데처음에잘못했다그래서전체적으로해서,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면우리가추경전까지는사업을실시안했었어요? 실시했잖아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예산편성당시에그랬는데확정해서내려올때금년에사업을시작하면서이거는공익형으로하는게맞다는것때문에방침을다시내려보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방침내려온시기가언제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1월에내려왔다고들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1월에?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1월에방침이내려와서그러면실질적으로1월이후에가내시간주처리를해서계속공익형으로쓰고있었네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하고있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공익형으로?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그얘기를먼저해주셔야다위원님들이이해가가죠. 왜냐하면기존에하고있는사업에서그런부분으로전환한그런내용이거든요. 또한가지,실질적으로공기청정기보급에대한부분은맞습니다. 어르신들취약한부분으로해서하는데1대당230만원짜리정도의공기청정기예요. 상당히금액이센공기청정기거든요,실질적으로보면?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조금더보태면에어컨수준의230만원인데이부분에대한것의모델이나어떻게보급할건지구체적인사항에대한부분을해주셔야,왜냐하면실질적으로가격대비산출된부분하고이거하고좀허접하게진행해나가면엄청난예산낭비아닙니까? 그것도한번체크해주시기바라고,제가이렇게쭉보니까반환금을봤어요.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확대에서보면지금국비를한3억8,000만원정도반납을하고시비를4억4,000만원정도반납을하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어떻게생각하세요? 이게찾기가복잡하니까제가설명을할게요. 2017년도에예산을잡았을때24억정도를잡았어요. 국비가7억1,000만원정도,그다음에시비가8억3,000만원,구비가없는예산에8억9,000만원잡았어요. 그런데실질적으로쓴금액은반도못썼어요. 지금반납하는것보면알지않습니까? 국비가내시를받았는지확정내시를받았는지모르지만7억1,000만원받았어요. 그런데다시반납하는거는3억8,000만원반납을해요,국비를. 시비도내시받기는8억3,000만원정도를받았어요. 8억3,000만원받았는데반납은4억4,000만원을합니다. 구비는8억9,000만원정도를구비편성을했어요. 그런데지금구비를어떻게,이거를변형시켜서썼는지어쨌는지는모르겠습니다만지금이런상태예요. 과장님,설명한번해보세요. 이내용은반납을하기위한내용이나와있었기때문에아마충분히이부분에대해서검토를했을거라고생각하거든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왕보현위원장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여기와서처음에보니까일자리부분이저도많이혼돈이왔는데지금얘기인즉슨구비확보가,일자리가국가사업인데30대35대35로매칭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국비나거기매칭해서시비가일자리를많이만들어야되기때문에확보해서저희의물량에상관없이내려보내는데거기에따라서구비를매칭해야되는데이게상당한액수라고저는들었습니다. 그래서지금할수있는부분을실질적으로하다보니까국비,시비는그냥내려보내고저희의매칭에필요없이저희가요청해서하는게아니라그냥시에서확정해서내려오다보니까국비와시비가많이남는다고저는그렇게들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인데저희가이부분은일자리에대한구비를’19년도에는많이확보를해서매칭거기내려오는만큼확보를하고일자리를,
보현
왕보현위원장
왕보현위원입니다. 지금반도못쓰고다시올려보내는데국이나시에서평가했을때지난2017년도에반도못쓰고올려보냈거든요. 올해는얼마나잡혀있어요,올해예산은?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이번에도구비를다확보를못했습니다,편성당시부터. 처음에예산편성시,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니그러면올해예산서를못봤지만,왜그러냐하면2017년도반납에대한부분이지금우리추경에올라왔잖아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올라와서말씀드리는거거든요. 그러면실질적으로반도못쓰고있는데우리구비를8억9,000만원정도편성을했었거든요. 편성했죠? 편성안했어요? 8억9,000만원정도편성했죠? 편성안했어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편성을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거어떻게했어요? 얼마썼어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작년8억9,000만원편성한것중에서잔액이구비가4,200만원,
보현
왕보현위원장
남았어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잔액발생했고요,나머지는아까말씀하신것처럼국ㆍ시비였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니,우리구비가8억9,000만원이었어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국비,시비는3억원단위,4억원단위나남겨놓고구비를다썼단말이에요? 그건말이안되죠. 왜냐하면매칭비용에대한부분을확보해서그비용에대한부분을쓰지,4억2,000만원남았다면내가이해하겠어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그게매칭자체를내려오긴했는데거기에쓸만큼만매칭을했다고합니다. 거기에대해서비율대로하면너무많은잔액이남으니까거기서는그냥일률적으로다내려보내니까구에다가,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니그게아니고,보세요. 지금국비가얼마남았어요? 얼마반납합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3억8,000만원…….
보현
왕보현위원장
시비얼마반납해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4억4,000만원반납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면구비편성한게8억9,000만원이에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럼매칭비용이나와요,안나와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나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면4,200만원이맞아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어떻게맞아요,이게비율이틀린데.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그러니까실질적으로매칭을다하지를않았습니다,예산을,너무큰액수니까.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니그러니까다시말하면뭐냐하면국비,시비는안쓰고구비만쓴거예요,결론적으로얘기한다면.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그건아니고비율대로쓸수밖에없습니다,30대35대35.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니,지금보세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국비,시비매칭비용있잖아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30대35대35.
보현
왕보현위원장
왕보현위원입니다. 8억9,800만원구비에대한부분을우리가예산을잡아서되도록이면국․시비를매칭에맞게다쓰고구비를쓰는게기본적인상식이죠,매칭으로한다고그러면?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매칭을해서구비부터쓰는것이아니고,
보현
왕보현위원장
왕보현위원입니다. 이부분은계산을다시해서갖고오시고요,그런부분에.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게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지금실질적으로보면국비는반납을해야될금액이계속말씀드리지만3억8,000만원정도되고시비는4억4,000만원정도돼요. 그런데똑같이편성을해서우리가구비도8억9,000만원정도편성을했었어요. 그런데4,200만원이남았다고하는것은구비를먼저썼다는내용을계산상으로얘기할수밖에없는그런부분이란얘기예요,매칭비용이아니라. 이거정확하게해서가져오시고올해예산도실질적으로이런내용에대한부분을한다면상당히반납금이많을수밖에없겠다,국비나시비가반납금이많을수밖에없었겠다는추측을합니다. 2018년도물론나중에결산을해봐야알겠지만그래서실질적으로우리가적은비용에대한열악한환경에있는우리재정에거의반납금에대한것을반도못쓰고올려보내는이런형태의부분에대한것은문제가있다고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리고지금여기편성되어있는여러가지예산중에불용처리가얘기되어있는금액이틀림없이있을거라고생각해요. 그것을다시한번우리축조심사전까지면밀하게검토하셔서가져오시면그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우리가생각해보는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추후에물론결산때이부분은다시한번얘기를하겠지만결산때나행감때실질적으로우리구비부분에대한것은정확하게절감을해서써야되고국비,시비매칭이라면국․시비매칭해서매칭만써서실제로해야되는데매칭보다더썼다는얘기는이해가안가요,그런부분에. 그래서그런부분에충분히확실한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어르신에관련된부분에기본적인위원님들생각은아주많이주고싶다,더줘야된다,이런생각을기본적으로깔고있어요. 그런데일자리에대한부분이없어서저희도일자리모집하고그럴때민원많이받아서부탁을해요,‘1명더써주세요.’,‘1명더확보해주세요.’ 그런데그부분을이렇게많은돈을남기면서도왜확보를안하는지이해가안가요,지금. 각학교마다예를들어서어르신들교통정리일자리서야될곳은많고갈부분은없고신청은많이하는데도,그분들다그냥커트,커트시키면서이런부분을그냥방만하게예산을집행하고있다는것은그건반성많이하셔야돼요. 그리고실질적으로계산을다시한번어르신복지과에서충분히검토해보시고조성연위원님이나최은주위원님이말씀하신그런비용에대한부분은얼마안들어요. 그래서필요하다면저희가다른거삭감시켜서증액시켜줄수있어요,그부분에대해서. 그것은행정부하고같이공감을해야되는부분도있지만,그런데우리가같이상생하자는의미가그런부분이거든요. 의회하고대립갈등에대한소지가아니라잘못편성에대한부분은과감하게우리가삭감을시키고또더추가적으로원하는,추가적으로해야될사업에대해서는증액을시켜서그것혜택을보고있는많은어르신,우리중랑구에7만가까이되는어르신들이골고루혜택을받았으면하는것이여기계신위원님들의생각이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것을이번추경을통해서우리가질의응답은끝내겠지만다시수요일날축조심사전까지다시한번체크다하셔서우리가방만하다고생각하는것은과감하게올려주세요. 또늘려야될,아까에대해서반박하지만꼭필요해서늘려야될사항이있으면과감하게늘려서저희가대신그부분의역할을해주겠다는거예요. 그것이상생입니다. 국장님,그렇게가는게낫지않겠습니까?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국장님,답해보십시오.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지금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내용을듣고답변하는과정에서보니까인원은1,690명이내려왔는데사실은구재정여건이얼마안좋아서매칭을1,217명만하고나머지부분이구비를편성안해서국비하고시비가현재많이불용액이발생해서반납하는것같고요. 지금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사실은저희가집행을해서불용이발생되지않도록하는게그게예산편성에부합되는것같습니다. 그래서앞으로이런불용률이최소화될수있도록촘촘히챙겨서중간중간집행률을파악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왕보현위원입니다. 본예산때8억9,000만원이라는돈을어르신복지과에서구비를책정하게되면다른과에서이어마어마한비용에대한부분을축소시킬수밖에없어요. 그러면예를들어서우리가가내시라든가확정내시가내려오기전이라고하면이부분을축소시켜서구비를편성했었어야죠.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맞지않습니까?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면편성을시켜서왜그러냐그러면아직까지국비나시비가확정이안됐기때문에추후에확정되면추경이나이런부분으로하겠다고얘기했으면많은공감대를형성할수있는것이죠.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하셔야된다고이렇게말씀드리고그리고실질적으로과거에보면수입이없어서,재정요인이없어서마른수건을짜는심정으로예산편성해왔다는얘기를불과작년도들었어요,제가. 그런데올해재정이좀풍부하다고해서이런식으로하면안되죠. 그래서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어르신복지과에서참고하시고다시한번매칭할수있는비용,또아까말씀드린그비용을더추가적으로할수있으면추가적으로해서잘짜서오시기바라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어르신복지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3차복지건설위원회를9월4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