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호귀 의원 발언

제23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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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제1회 강남구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한 예결특위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은 당해 연도 사업시행 중 예상치 못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증액이나 감액을 추가로 요구하여 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책임이 실로 막중하다 할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추경예산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한 예비심사를 거쳤음을 감안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서를 참고하시어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쟁점이나 논쟁의 대상이 되는 상황은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통일된 의견이 도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와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예결특위 회의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그 다음 소관 국장으로부터는 국 단위별 예산사업에 대한 일괄 사업설명을 듣고 이어서 소관 과장으로부터 사업설명을 들은 후 예산사업설명서와 첨부서류에 의거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국별 진행순서는 사업규모와 성격을 감안하여 배부해 드린 일정대로 실시할 예정이오니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전체 일정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요지서를 간략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충실하게 답변하여 본 특위 심사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4년도 제1회 강남구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강남구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경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병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광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233회 정례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374억6,000만원, 특별회계 6,300만원으로 총 375억2,3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93억9,2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44억8,800만원, 2014년도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의한 보조금 35억8,000만원 그리고 2014년도 본예산 중 감편성하는 2억6,000만원이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 분야입니다. 한류스타거리에 다양한 컨텐츠를 설치하여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강남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2차 조성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한류스타거리 조기완공과 관광객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앞당기고자 1억9,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 분야입니다. 강남복지재단 설립에 따라 민간기부금으로 기탁 받은 금액을 출연금으로 4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부터 소아폐렴구균 예방접종이 필수예방접종으로 편입하여 시행됨에 따라 영·유아 등 필수예방접종 실시 사업에 13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 분야입니다. 지난 2월 강남환경자원센터의 화재로 인한 긴급복구 공사를 위하여 현재 복구공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하루빨리 복구를 완료하여 재활용품 선별장의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복구공사비 4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난 4월 서울시에서 분뇨처리수수료 단가를 인상하여 고지함에 따라 분뇨 및 정화조 오니 반입 처리비용 추가부담금 5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주거환경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압구정아파트지구에 대하여 현실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재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개발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고자 3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하수관리 분야입니다. 노후, 파손 등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이면도로 및 보도,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로 18억1,400만원, 신사동 압구정로 12길 6번지 주변 외 135개소 도로정비 예산으로 75억9,200만원, 한전 뒷길 및 야간취약지역 보안등 설치 사업에 7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습침수지역 및 배수불량 지역의 하수관거 내 퇴적토 제거, 하수관거 세정을 통한 악취제거,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 등 수해예방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예산으로 15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분야입니다. 강남·세곡보금자리 주택지구 입주로 인해 다양한 복지문화 수요가 예상되어 동 지구내 다목적 복지문화센터 부지 매입비로 62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방범 취약 뒷골목 등에 CCTV설치를 확대하기 위하여 올해 22개소에서 50개소를 추가 설치하고자 10억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국비,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등으로 6,300만원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계획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강남환경자원센터 재활용품 선별 처리량을 확대하고자 예치금 5억8,000만원을 사업비로 편성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병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광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주민생활편의를 위한 현장 민원처리와 정부시책에 따른 매칭사업비, 현안사업 추진 등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업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이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만수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계속하여 2014년 제1회 강남구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박만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 국 단위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을 제외하고 다른 국장께서는 퇴장하시고 기획경제국 과장께서는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0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예산사업에 대한 총괄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경수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의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6억8,044만원을 증편성, 4억6,394만원을 감편성하여 총 2억1,6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236억8,293만원 대비 0.91% 증가한 예산입니다. 이중 증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1억5,849만원, 기본경비 및 사업예산으로 5억2,19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3.0 사업에서의 소상공인 맞춤형 특화교육 등을 유관단체를 활용하여 대체함으로써 절감한 예산 및 국·시비 보조금 감축 등으로 4억6,394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의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액은 총 8,232만원으로 기정예산 85억928만8,000원 대비 0.97%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고문변호사 소송 수임료에 7,150만원, 규제개혁 추진에 254만원, 부서 현원증가로 인한 행정운영경비로 8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기정예산 26억1,423만원 대비 0.48% 증액된 1,255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형물 설치에 5,080만원, 대규모 점포 안전점검에 1,920만원, 지역특화산업 및 주요상권 활성화 지원에 3,000만원, 영동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7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경제3.0은 1억3,200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보조금 반환금 3,700만원을 편성하여 총 1,2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일자리정책과의 기정예산은 75억6,205만원이며 이번에 2억4,466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감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시비 보조금 확정예산이 감액됨에 따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1억3,488만원, 고용노동부의 보조금 분담비율 변경에 따라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에 1억705만원을,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추진방식을 간접지원방식으로 전환 운영함에 따라서 9,0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8,728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입니다. 관광진흥과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22억5,943만원 대비 10.74%인 2억4,271만원으로 사업예산 2억850만원과 보조금 반환액 3,420만원입니다. 한류스타거리 2차 조성사업비로 1차 조성시설물 보완 및 다양한 한류콘텐츠 설치를 위해 1억9,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종합관광 안내표지판 설치를 위한 국고보조금 3,000만원이 2013년 12월 31일자로 교부됨에 따라 사업집행기간을 확보할 수 없어 전액 반환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입니다. 세무관리과의 기정예산은 12억644만원이고 이번에 1,858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증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고액체납자 현장중심 체납징수전담반 운영사업으로 1,065만원, 세외수입 지난 연도 총력 징수활동 강화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등으로 79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무1과입니다. 세무1과의 기정예산은 8억5,309만원이고 이번에 2,48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강남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재산세 과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비로 1,500만원, 2014년 서울시 인센티브 실적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세무부서 직원의 역량강화와 사기진작을 위한 워크샵 비용으로 9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입니다. 세무2과 기정예산은 7억1,672만원이고 이번에 8,019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과 관련하여 2014년 1월에 충원된 인력의 기본경비로 4,464만원, 2015년 1월 충원 예상인원 16명의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5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에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용운입니다. 2014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액은 총 8,232만원으로 기정예산 85억928만8,000만원 대비 약 1%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별첨3) 이상 기획예산과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권승원입니다. 지역경제과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2014년도 기정예산 26억1,423만원 대비 0.48% 증액된 1,2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서주석입니다. 일자리정책과 2014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의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액은 총 2억4,466만원이 감편성되었으며 기정예산 75억6,205만원 대비 3.23% 감소한 예산액입니다. (별첨5)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4회계연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빅희수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박희수입니다. 관광진흥과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의 2014년도 추경예산은 기정액 22억594만원 대비 10.7%인 2억4,271만원으로 사업예산 2억850만원과 보조금 반환액 3,420만원입니다. (별첨6)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관광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신오식입니다. 세무관리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과의 기정예산은 12억644만원이며 이번에 1,858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증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고액체납자 현장중심 체납 징수전담반 운영사업으로 1,065만원을, 세외수입 지난 연도 총력징수활동 강화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으로 7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부내용입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13쪽입니다. 사업설명서에는 없습니다. 지난 연도 체납지방세 징수사업에 1,0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현장중심 체납징수전담반 운영을 통해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한층 더 강화된 체납징수 활동을 펼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1,0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는 38체납기동대 T/F팀 출범 이후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 실적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현장중심 체납징수활동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38체납기동대 T/F팀은 법정업무와 징수전담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바 절대인력 부족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2명을 채용 보완하고자 합니다. 위장이혼, 부동산 은닉행위자 및 사회저명인사 특별관리 업무를 중심으로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연도 체납세외수입 징수 사업에 7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지난 연도 체납세외수입의 총력징수활동 강화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입니다. 세외수입을 체납한 법인에 대한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펼치기 위하여 법인의 주소지 정보 현행화 및 압류재산 전산입력을 위한 보조인력 인건비 7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자에 대한 추적징수활동은 구재정의 안정적 운용과 조세정의 실현, 성실한 납세자들의 불만 해소 등 다목적의 소임을 다하는 업무입니다. 아무쪼록 세무관리과에서 제출한 2014년도 편성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통과되어 각 사업이 적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무관리과 2014회계연도 편성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세무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성수입니다. 세무1과 2014년 일반회계 세출추가경정예산 217쪽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기정예산은 8억5,309만원이며 이번 추경예산은 2,48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증편성 세부내역은 법인 등 납세의무자가 강남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재산세 산출근거, 공시가격, 시가표준액 등을 확인하고 과세내역서를 이메일로 전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서울시 세입분야 인센티브 실적평가의 법인세원발굴 분야에서 최우수구를 수상하여 세무부서 직원의 역량강화와 사기진작을 위한 워크샵 비용으로 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 등 자치구 세입의 원활한 징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세입목표를 달성하고 안정적인 세원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추경사업은 24개 사업으로 사업설명서에서는 193쪽에서 221쪽, 사업설명서에서는 13쪽에서 34쪽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업설명서가 없는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업명세서221쪽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에 대해서 221쪽, 아니 한 쪽뿐이 없어서 없으면 퇴장시킬려고 그럽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세무2과는 관리부서라서 별도 사업은 없는 것 같고 기본경비만 추가된 것이잖아요?

광수

김광수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여기 서고 모빌렉 이전공사 1,200만원 1식으로 되어 있는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드나요? 이것이.

광수

김광수세무2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초에 증원이 될 인원이 16명이기 때문에 그 16명에 대한 별도의 공간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무실 내에 있는 창고를 개조해서 그것을 만들려면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조사한 자료 있으시지요?

광수

김광수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여기 1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제출 좀 해 주세요.

광수

김광수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증가된 증원에 대해서 지금 총 인원이 37명 맞습니까?

광수

김광수세무2과장

맞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통신비는 36명 들어간 것은 6급 이하만 편성을 한 것이지요?

광수

김광수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이인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이것과 관련해서요 예산안 221쪽 같은 쪽인데요 거기 보시면 시설비가 기본경비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 서고 모빌렉을 그냥 사무용품으로 보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광수

김광수세무2과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일단 모빌렉을 지금 현재 모빌렉이 있는데 그것을 철거하고 옮기는 작업이고 새로이 또 추가되는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화위원

아니 이게 항목이 기본경비안에 들어가는 것이 맞느냐를 여쭤보는 것이에요?

광수

김광수세무2과장

기본경비에는 빠져있습니다.

이인화위원

지금 시설비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이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예산액에.

광수

김광수세무2과장

네, 맞습니다.

이인화위원

원래 여기 들어가는 것이 맞아요? 기본경비에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인화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221쪽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과장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포함하여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과 구분 없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송만호위원

지역경제과장한테 묻겠습니다. 198쪽이지요, 예산서. 찾았습니까?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네.

송만호위원

그 전통시장의 안전점검은 꼭 필요한 사항인데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어떠한 설명을 어떻게 했길래 이것을 갖다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꼭 필요한 사항인데. 적극적으로 얘기를 안 하셨는가 보지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존 전통시장 같은 데는 안전점검을 건축사회라든지 이런 데를 추천을 받아서 그냥 눈으로 보면서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월호 사건도 나고 그래가지고 우리구에서 안전문제에 좀 심각성이 있다, 이것 눈으로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 그래서 이번에는 좀 장비를 동원해서 화재라든지 전기 누전 이런 것 좀 정확하게 해보자 이런 의미로 해서 이번에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산출문제라든지 건축사 인건비 문제 같은 것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밤 11시 이후에 영동시장에 한번 방문해본 일이 있으십니까?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11시 이후에는 제가 가본 적은 최근에는 없습니다. 전에는 좀 다녔지만.

송만호위원

그 영동시장이 밤 11시가 넘어서 상인이 퇴근하고 나면 전부 비닐같은 이상한 천으로만 덮어놨지 안전점검이 상당히 필요한 사항이에요. 담배꽁초를, 담배피고 가다가 휙 집어던지면 불이 날 수 있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항상 안전점검 및 교육이 필요한 사항인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서 예산에 반영되도록 해야지 여기 내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사업필요성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달라고 올라와 있어요, 지금 현재.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저희가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 안전문제의 심각성을 느껴서 저희가 이번에 반영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이 왔다는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송만호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질의는 아니고 의사진행, 아까 자료 때문에 요청을 제가 했던 것이고요. 하셨으니까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 세곡동 다목적 문화센터 부지매입 관련해서 일단 소관 위원회에서는 전액삭감 의견이 나왔어요. 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인지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자치행정과 사항인데요 자치행정과 하실 때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행정국 오후에 할 때 하겠지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우리가 같이 의회에 제출했지 않습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제가 알기로는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에

관수

이관수위원

법적인 절차상 하자가 있다 그런 부분이지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네, 그렇지요.

관수

이관수위원

그것 확인 때문에 제가,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여선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여선웅입니다. 질의에 앞서 간단한 건의사항 좀 말씀드릴려고요 사소한 것이기는 한데 다 일일이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 가지고 여기 제안설명서 이렇게 나눠주시는데 서식이 조금 다 좀 달라서 어디는 보면 하여튼 달라요. 기획경제국 있는데 밑에 있는 것은 국이랑 과랑 같이 구분 되어 있고 좀 이래가지고 좀 헷갈리는데 또 어디 과는 한자도 틀렸어요, 그래 가지고 이것이 다 그냥 통일시켜서 한글로 맞추든지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일일이 하기가 다 그래 가지고 여기 다 모여 계실 때 말씀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희 여기 한류스타거리 하는 것 있잖아요. 2차로 이제 조성하는데 이것이 왜 추가로 다시 이렇게 편성된 것입니까?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여선웅위원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1차 조성사업에 본예산으로 4억8,000만원을 저희가 예산을 수립을 했는데 1차 조성구간이 성수대교 남단 좌측까지 영동대로 있는 부분까지를 저희가 설계를 맨 처음에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차로 할 때 1차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놓고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미진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여기에다가 소리벽이라든지 그 다음에 키오스크라든지 또 실질적으로 한류거리를 보러왔는데 한류스타를 직간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기획사를 네 군데 하고 그 다음에 마사회가

선웅

여선웅위원

추가로 돈이 더 드는 거죠?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죠. 그래서 좀 보완하려고 1억9,400만원을 요청했는데

선웅

여선웅위원

여기 자료 보면 한류스타거리 이벤트 새로 이번에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예년에 한번 하셨던 거예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이번에 하는 겁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작년에 혹시 관련해서 안했습니까?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작년에는 관광정보센터에서 한류스타를 한번 팬 사인회를 했었거든요. 했는데 한 500∼600명이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인기가 좋았는데 그것을 저희가 시범모델로 해 가지고 아, 여기 한류스타거리 안에 이런 것을 핫이슈로다가 중간 중간에 이렇게 하면 관광객이 너무 좋아하는 구나! 그래서 그것을 확대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이것은 그러면 왜 바로 그냥 하시지 왜 추가로 다시 최근에 이렇게 기획을 다시 하셔가지고 예산에 편성하신 겁니까?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아, 그때는 이 생각을 놓쳤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작년에 할 때는 잘 됐습니까?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작년에는 우리가 관광정보센터 2층에 거기를 통해서 저희가 음반을 가수들이 음반을 만들어냈을 때

선웅

여선웅위원

보도는 잘 나왔어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네, 좋았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작년에 보도가 괜찮게 나왔습니까?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예,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 봤는데 인기가 좋아서 한류스타거리 안에 이렇게 해서 팬 사인회라든지 그런 미팅을 해 나가면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부분으로 놓쳤던 부분을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작년에 이거 한류스타거리 이벤트 할 때 보도 잘 안나오고 기자들이 보이코트 하고 이런 것은 상관없는 겁니까?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아, 그 부분은 다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행사를 한류스타거리 선포식이었던 사건이었었는데요. 사실은 행사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사장에 갤러리아백화점 동관 앞마당을 사용을 했었는데 그날 비가 왔었어요. 그래서 이 팬들이 앞으로 몰려들었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안전띠를 이렇게 설치를 해놨는데 그 기자들이 여기다 기자 이런 완장 같은 것 그런 것 두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진 찍는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그쪽으로 자꾸 무대 앞으로 가까이 오려다 보니까 연예인들이 죽 와서 입구에 통로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 앞으로 와서 저희가 좀 확보를 해 달라고 요청하니까 기자들의 그 특성으로 저희한테 시비를 걸었던 부분에 마찰이 생겼던 부분입니다. 행사가 잘못된 부분이 아닙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작년의 그것과 이 행사랑 똑같은 행사인 거죠?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아, 비슷한 행사입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알겠습니다. 연예기획사에 소리벽 설치하는 것을 설명해 주셔가지고 현장방문 때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그런데 곰곰이 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저희가 구에서 행정관청에서 이걸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건지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조금 제안 어떻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여선웅위원님 추가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 강남구 같은 경우에 한류로 인해서 관광객이 많이 오는 추이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접해 보니까 연예기획사가 구청처럼 행정기관처럼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별 문제가 없는데 현실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좀 그렇지가 못한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나중에 다발적으로 이끌어나가는 방법은 기획사가 하는 쪽으로, 그렇게 유도해 나가는

선웅

여선웅위원

그런데 만약에 거기 기획사 다른 데 이전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아시는 걸로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전부 다 다섯 군데?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송만호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그거에 관련해서 관광진흥과에 묻겠습니다. 한류스타거리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킨다고 했는데 지역경제과 하고 협조를 해서 상징물을 만들어가지고 아, 여기는 로데오의 상징물 아니면 영동전통시장 상징물을 협조를 해서 만들어야지 되는 것이지 이거 매일 눈으로 보는 것만 한번 보고 스쳐지나가는 것만 조성할 게 아니라 이 상징물 같은 것을 만드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관광진흥자문위원회를 저희가 한 세네 번에 걸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류스타거리를 어떤 식으로 꾸며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을 자문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는 늘 생각했던 대로 어느 거리 그러면 상징물을 세우는 것이 저희 생각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로데오거리라든지 한류스타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전문가들 의견은 저희하고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거리에 상징물로 세우는 그 자체가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저희한테 자문을 해 주어서 있는 상태에서 스토리텔링을 찾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관광객을 오게 하는 것이지 여기 SM건물 앞이라 해서 또 로데오 여기 앞이라 해서 상징물을 세워놓는 것이 관광객 유치하고는 상관이 거리가 멀다 라고 자문을 해서 저희가 건국대학교에서 용역 결과물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상징물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1차 한류스타거리 조성사업에 저희가 설치를 안하려고 그렇게 정리를 했던 부분이라는 점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송만호위원

예, 그럼 다시 한번 내가 되새기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데 강남역에 싸이 뭐 하는 것을 만들어 놓은 것 있죠?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말춤 스테이지

송만호위원

예, 그것이 사람들 와서 사진찍고 하는 거 못보셨습니까? 상징물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이해가 안되네요, 지금?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상징물이 소용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한류스타거리 안에

송만호위원

그러니까 한류스타거리에 처녀 총각 한복 입은 사람 만들어놓고 아, 여기가 한국이다 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길이 있지 무조건 자문위원회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했다고 해서 그 생각을 거기서 그냥 멈춰버린다는 것은 현재도 있고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쪽으로 가려고 하면 이런 것은 지역경제과 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상징물이 좋을까, 뭐가 좋을까 생각을 하셔가지고 대답을 하셔야지, 더군다나 예산을 요구하면서?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징물을 저희가 주관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올해 해 가지고 현재 3개를 지금, 2개는 완성이 됐고요. 하나를 더 추진 중에 있고 또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도 강남역 인근에 말춤 스테이지가 거기가 조금 빈약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저희가 5,000만원 정도 올해 예산이 1억 중에서 5,000만원 정도는 삼성동에 하나 음식문화특화거리에 들어갈 거고 5,000만원 약간 남는 거에 대해서 그거 가지고는 강남역에는 좀더 너무 규모가 적다 그래서 저희가 5,080만원 더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상징물 하는데는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주도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드립니다.

송만호위원

예, 하여튼 그 예산에 반영을 한 것을 가지고 좀 지역경제가 실질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는 거, 눈으로 한번 스쳐보고 가는 사람은 좀 없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야, 논현동에 가니까 거기가 논골이라고 하더라. 학동에 와서 아, 여기 학이 한 마리가 있구나! 옛날에 강남 얘기하면 보통 제일생명 사거리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상징적인 건물로. 그럼 우리도 논현2동 같은 데가 원래 학벌 아닙니까? 그러면 학이라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야, 학에서 한번 만나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자문위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도외시 하는 것은 너무 아니라고 보고 예산에 물론 반영은 해 드리겠지만 심사숙고해 가지고 좋은 작품이 나와서 강남이 진짜 영동시장, 아니면 논현2동이, 아니면 신사동이, 로데오거리가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게 큰 보탬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송만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규제개혁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면 구민들의 일상생활속 불합리한 규제, 기업에서 느끼는 과도한 규제, 비정상적인 규제라고 했는데 우리 이거 지금 생각하고 예산 잡으신 건가요?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이호귀위원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3월부터 우리 정부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에서도 4월달에 규제개혁단을 신설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실질적으로 규제개혁은 법을, 규제가 나쁜 규제는 철폐를 하고 또 좋은 규제는 살리는 쪽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규제에 관한 비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그 법을 새롭게 개정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심사비용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규제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미약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정신적인 그런 부분에 관해서 직원소양교육을 시킬겸 해서 편성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이호귀위원

그럼 그 규제개혁위원회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나요?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규제개혁 위원들은 예를 들어서 건축이라든가 도시계획이라든가 여러 분야의 위원들을 저희가 풀로 해서 한 50명 정도를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규제개혁을 할 때 상정된 안건이 예를 들어서 건축부분이라고 그랬다 그러면 건축 관련된 규제개혁 인원을 한 10명 정도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하게끔 풀로 지금 현재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호귀위원

지금 국가가 규제개혁을 외치고 각 부처에 규제개혁을 외치고 있는데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부처별로 규제개혁에 대한 일반 시민이나 기업이나 요구한 규제개혁의 내용이 있습니까?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남구에서는 지금 현재까지 규제개혁을 추진해서 전 부서에서 받았습니다. 받아서 발굴을 한 77건을 했습니다. 77건을 해서 규제개혁 속에는 우리 강남구 등록 규제가 12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호귀위원

뭐가 120개가 있어요?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등록 규제입니다. 그러니까 규제는 전부 다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2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 이 상위법령에 규제가 되어 있어서 그걸 우리 자치구 차원에서 집행하는 데서 하는 것이 103건이고요. 우리 자치법규에는 17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7건을 발굴해서 그 중에서 상위 법령에 규제 개혁을 개정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저희가 28건을 저기를 해서 현재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놓았고요. 10건 정도는 자치법규 사항이 나와서 이렇게 저희가 그 부분에 관해서 10월 중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한번 검토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우리 강남구는 이 규제개혁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신문지상에서도 나왔지만 코엑스 관련된 강남특구 지정하는 그 부분도 사실은 처음에 규제개혁위에서 발굴이 돼서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서 지금 정상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10월말에는 이게 관광특구로 지정되는 그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형호텔업이 실질적으로 객실 20실 이상 30실 미만 이런 객실기준이라든가 그 다음에 도로의 폭 부분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강남구는 사실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어떤 호텔이라든가 숙박시설인데 그 런 것들로 인해서 적은 소규모 호텔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앙정부 법률을 완화해서 호텔이라든가 이런 걸 풀어달라고 하는 사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법제처에 강남구 아까 등록규제가 있는데 저희가 보니까 법 자체가 자치법규라든가 이런 것이 규칙 하고 해서 한 30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직원들이 300여건을 행정을 하면서 보지만 못보는 부분이 있어서 법제처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저희가 그게 선정이 돼서 법제처에 전체적으로 우리 자치법규도 손을 보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적으로는 우리 규제개혁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강남구가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고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호귀위원

지금 강남구를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 들어와 있는 것이 얼마나 있어요?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지금 예산사업설명서 13쪽에 보면 2014년도에 진행 중인 소송사건이 311건입니다. 그중에서 행정소송이 251건이고 민사소송이 60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7월 기준이고 지금은 한 9월달 정도에는 그 앞에 40 몇 건이 종결이 돼서 현재 남아있는 것이 265건이 아직까지 종결이 안되고 남아있습니다.

이호귀위원

대부분 무리한 것도 있지만 거의 보면 법 자체가 지금 어려워서 또는 우리 강남구에서 해줄 수 없는 서울시나 국가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까 말씀한 대로 법제처나 또는 총리실의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간 우리 시민이, 주민이 느끼는 그런 규제가 과도하고 기업이 느끼는 규제가 굉장히 과도한 것으로 다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산이 254만원 가지고는 이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되고 차제에는 국장님, 이 부분을 국가가 지금 규제개혁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서울시나 각 부처 국토부, 해양부 많은 부처가 있습니다. 여기에 같이 손발을 맞출려면 이 정도 예산 가지고 되지 않고 앞으로는 진짜로 시민과 우리 기업에게 규제개혁 이것 때문에 일을 못한다는, 이것 때문에 기업을 할 수 없다는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예산을 잘 세워서 또 여기에 추진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가 어느 분인지 몰라도 각 분야에 이분들이 진짜 일할 수 있는 사람들 놓치지 말고 차제에 우리 직원들한테도 끊임없이 할 수 있는 이런 교육과 앞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비전을 줄 수 있는 규제개혁위원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규제개혁을 하기 위해서 우리 강남구 전 부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이제 규제라는 것들이 대부분 법령이라든지 중앙정부의 그런 어떤 제도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주민이, 기업이 불편을 받거나 기업활동을 하는데 또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인데 저희들이 그런 규제를 개혁하는데는 예산이 많이 사실 들지는 않거든요. 중앙정부의 실제 현장에서 보면 현실하고 맞지 않는 법령 그런 것이 규제로 와닿으니까 그런 걸 개정을 해달라, 해서 발굴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실생활에서 잘 아실 건데요 우리 관내에 다른 지역보다 일반음식점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강남구에 일반음식점이 제일 많은데 아시는 것처럼 자영업이 어렵다 보니까 이게 자꾸 폐업을 하고 또 폐업한 빌딩의 주인하고 또 거기 임차해서 사업하던 폐업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또 임차인하고 건물주하고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면 기존 영업주가 폐업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하고 위생과에, 야반도주는 아니지만 가버리면 새로이 건물주가 임차인을 구해서 거기에 영업을 하려고 할 때 폐업신고가 안돼 있으면 영업허가를 그러니까 일반음식점 신고가, 수리가 안됩니다. 그러면 다 인테리어 해 가지고 해놨는데 그 신고가 안되면 카드단말기 설치를 안해줘요. 그래서 인테리어 해서 막 영업을 하려고 하는데 전 업주가 폐업신고를 안하고 가면 위생과에서 직권폐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청문절차를 또 15일 거치게 되어 있고 그러면 한달 가까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법 개정을 건의를 했고 법 개정 전이라도 정말로 전 업주가 폐업을 한 사실이 명확하면 그 청문절차는 사후에 거치더라도 신고수리를 직권폐업을 해서 해 주고 이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하는데 이것은 예산이 조금 적게 드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추경이니까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우리 이호귀위원님 좋은 제안 해 주신 것처럼 본예산 내년에 규제개혁 관련해서 예산을 또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호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광화문 가보셨죠? 광화문이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네.

송만호위원

세종대왕 하고 이순신 장군 동상 있죠?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네.

송만호위원

얼마나 상징적입니까? 서울을 상징하고. 우리 강남구에도 지금 관광진흥과에서는 조형물 이것이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관광진흥과에서는. 그런데 국장님 입장에서 강력하게 이것을 강남을 대표하는 상징물을 하나 만들어야지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이 답변드린 부분은 이제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경제과에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형물 설치를 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 또 관광진흥과에서도 한류스타거리 조성이라든지 어떤 사업을 하면서 지금 본예산에 4억9,0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가로 우리가 하는 사업을 위해서 추경을 조금 증액편성을 했는데 그런 한류스타거리를 상징할 수 있는 어떤 조형물이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걸 싸이 동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이제 뭘 해야 되는지 상징조형물 필요성을 우리가 우리 송만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진흥과에서 그걸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뭘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말 거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와서 사진도 찍고 또 상징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충분히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할 수 있고요. 또 참고로 관광진흥과에서 비예산 사업으로 10억 정도 됩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우리 LPGA에서 한국선수들이 100승을 얼마 전에 달성을 했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계속 우승을 하고 있는데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골프스타들을 활용을 해서 핸드프린팅이라든지 아니면 골프 조형물이라든지 벤치라든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우리 예산 안들이고 10억 정도 비예산 사업으로 그쪽 학동사거리 쪽에 조성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필요하죠, 상징 조형물이. 그래서 아이디어만 정말 그런 상징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아까 뭐 학동 쪽에는 학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인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일단 영동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는 관계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지금 설명해 달라는 말씀인가요?

이인화위원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영동시장 현대화사업은 현재 저희가 약한 13억4,000만원 정도의 총 예산이 드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결론이 나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국비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국가에서 국비에서 약 8억3,4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겠다고 구두로는 이렇게 약속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저희한테 공문은 10월경에 그쪽 예산이 편성이 되면 내려올 예정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구비도 일정부분 우리가 25%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데 주요내용은 거기에 영동시장이 지금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난립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정비를 해 가면서 바닥 포장하고 그 다음에 어닝을 위에 차양막같이 어닝을 설치해서 조금 깨끗하게 이렇게 변모하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이제 국비라든지 우리 예산이 시비라든지 이게 확보가 되면 내년 1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연말까지는 저희가 완공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인화위원

연말까지 완료하실 거고 10월 중에 국비지원이 지금 구두로는 하기로 되어 있고 편성이 된단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그 대규모 점포 안전점검은 그 비용에 의해서 어차피 그것을 현대화시설을 할 때 다 조사를 하잖아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래서 현재 올해 갑자기 추경을 해 가지고 어차피 내년에 국비로 할 것을 굳이 올해 우리가 추경예산까지 해 가면서 해서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형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조형물을 설치할 때 위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현재 저희가 조형물을 설치할 때는 우리 내부 위원회는 아니고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면 그 설치할 때 그 디자인이나 그 거리의 시뮬레이션이나 위치라든가 그런 것을 선정할 때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저희가 이번에 와서 제가 삼성동에 하나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지역의 이해관계자들이 모여가지고 상인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모이고 작가하고 같이 모여서 토론하면서 이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그러니까 비전문가라도 나와서 말씀하시면 이것을 그냥 선택을 하신다는 거예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삼성동도 마찬가지고 압구정 로데오도 설치했고 대치동 산등성길도 설치계획이 되어 있는데 7대 3으로 매칭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치동 산등성길 우리 이경옥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상인회가 있어요, 상권에. 그 상인회에서 30%를 부담하기 때문에 우리구가 뭐 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 위원회를 필요한 부분도 있죠, 물론. 그런데 상인회에서 가급적 원하는 쪽에 다만 뭐 도로 보도부분이니까 어떤 사실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보도에 지장물이라고 해야 되나 설치된 것이 많기 때문에 원하는 곳에 다 설치를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그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상인들이 30%를 부담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상인들이 원하는 지역에다가 하고 작가부분은 사실 재능기부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또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인화위원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보통 우리가 어떤 디자인을 하게 되면 디자이너의 계획안이라든가 보는 심미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청취를 해야지 거기다가 일반인들이 이거 빼고 이거 붙이시오. 이것은 이렇게 크게 하고 이건 작게 하시오. 했을 때 그 결과물이 나타났을 때 그 결과물을 보면 그 결과물이 조잡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위치라든가 이런 것은 상인회하고 충분히 그것은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30% 들어가니까. 그런데 그 디자이너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혹시 디자이너의 의견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일반 전문지식이 좀 부족하다고 그러면, 디자인이라는 부분을 부족하다고 하기는 좀 뭐 하지만 어쨌든 그런 분들이 자꾸 여기 에 대해서 이렇게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했을 때는 디자이너 의견이 많이 반영이 안되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혹시 위원회가 필요할까 해서 말씀드린 거고 제가 여쭙는 것은 저희 강남역에 그 부분 같은 경우도 제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이 위치가 필요한가 하지 않는가, 그 다음에 그런 판단을 가지고 설치를 해야지 우리가 도로라는 것이 사람이 보도라는 것은 사람이 지나다니는 공간이거든요. 제1순위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모든걸 설치해 놓는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거리는 비워져야 되는 거가, 행인들을 위해서 비워져야 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얘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떤 부분에 설치를 한다든가 했을 때에도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그냥 결정을 하시기보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받으시고 또 그렇게 하셔야지 더 설득력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보는 사람마다 차이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의 활용도에 관해서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깊숙이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아까 관광진흥과에서도 전문위원회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전문인 분들이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제재를 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분들을 모신 이유는 모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모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예산서에 세무2과의 예산서 부분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기본경비에 시설비가 들어가느냐? 2013년도 안전행정부에서 나온 예산편성 운영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는 이 시설비는 안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비가 기본경비에 안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업예산이 아니고 지금 제가 안전행정부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기준 2014년도에 이걸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101쪽 보면 정책사업수행 부서의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로써 특정 정책사업에 속하지 않으며 부서운영을 위하여 부서의 인원수 비례로 산출한 운영경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는다든지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하는 거라면 그 시설비를 기본경비에 안 넣지요. 이거는 부서운영을 위한 거기에 서고를 이전하는 거기 때문에 시설비임에도 불구하고 기본경비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이인화위원

그 말씀에 정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항목에 대해서 이거는 분명히 시설비고 이거는 분명히 운영에 관한 비용이다. 사무용에 관한 비용이다. 그런데 모빌렉 같은 경우는 공사가 크잖아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 부분은 그게 핵심은 아니지만 우리가 안전행정부에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인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인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추경예산을 심사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대상 안건인 추경안과 관련된 질의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사업설명서에 보면 13쪽이 있습니다. 여기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이라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지금 현재 강남에 있는 고문변호사가 현재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고문변호사 3명하고요 특별고문변호사 2명 등 총 5명이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총사업비가 7억6,000정도 되는데 일반고문변호사가 3명이고 특별 2명이 있다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보니까 계속 300건 이상이나 되고 점점 강남인구가 늘어나는데 이게 작년도에도 인원이 이렇게 있었나요? 좀 증원이 된 겁니까?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증원?

민숙

최민숙위원

아니 변호사가 고문변호사 3명인데 지금 현재 모두 해서 5명이라고 그랬지요? 그런데 작년에도 5명이었나요?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인구가 점점 많이 늘고 소송 건수도 많이 느는데 이 인원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나 해서 증원계획, 변호사 효율적인 소송을 위해서는 좀 더 늘려야 되지 않나?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고문변호사, 특별변호사 이렇게 지정을 해서 하는 것은 5명이고요 그 다음에 소송이 어떤 특별한 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특별변호사를 별도로 그 분야 예를 들어서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특별한 소송에 관련된 지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때 그때 저희가 또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더 이상 증원할 필요는 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렇습니까? 보통 이런 변호인의 성공사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정하나요? 변호비를.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소송사무 등 처리규칙 별표1에 보면 소송비용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소송일 경우에는. 그 기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소송도 똑같은 규칙 안에 중요소송으로 예를 들어 구청에 어떤 파급효과가 크거나 이것은 중요하다 이럴 경우에는 중요소송으로 지정을 하는데 그 때는 소가기준이 틀려집니다. 그것도 소송심의위원회에서 상하한을 정해 놓고 거기에서 다시 어느 정도 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은 저희국 뿐만 아니고 서울시도 정해져 있고 타구도 정해 있고 유사한 그런 기준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최민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