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수 의원 발언

위원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해당부서, 예산과목, 사업내용, 금액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173페이지 환경시설관리사무소 기타수수료 사업장폐기물 반입수수료 5,000만원 전액 삭감. 161페이지 도시개발과 차입금 시금고 지방채 수입 800억원 전액 삭감. 161페이지 도시개발과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수입 500억원 전액 삭감.

세출분야입니다. 6페이지 감사실 일반운영비 전문기관 기술검토 의뢰비 예산액 500만원 전액 삭감. 17페이지 기획예산과 배상금 등 손해배상금 예산액 3억원, 삭감액 1억 5,000만원, 조정액 1억 5,000만원. 215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일반운영비 백새시대 신문구독료 예산액 1,140만원 전삭. 325페이지 여성가족과 민간이전 시민건강증진사업 지원 예산액 450만원 전삭.

여성가족과 민간이전 건강한 바른밥상 교육 예산액 540만원 전삭. 보건위생과 일반운영비 케이블카 개통 대비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강화 숙박요금표 제작 예산액 375만원 전삭. 390페이지 보건위생과 일반운영비 케이블카 개통 대비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강화 목욕탕 입욕 주의문 예산액 200만원 전삭. 354페이지 보건위생과 일반운영비 목포 맛집 활성화 지원 예산액 1,886만원, 삭감액 750만원, 조정액 1,136만원. 393페이지 보건위생과 연구개발비 목포 맛집 로고 제작 예산액 1,250만원 전삭. 420페이지 건강증진과 시설비 및 부대비 감염병 대응 물품창고 개보수 예산액 4,900만원, 삭감액, 1,400만원, 조정액 3,500만원. 470페이지 하당보건지소 시설비 및 부대비 하당보건지소 시설물 보강공사 건물누수 등 보강공사 예산액 1,200만원 전삭. 476페이지 하당보건지소 일반운영비 치매보건사업 일반수용비 및 운영수당 예산액 1,490만원 전삭.

성장동력실 연구개발비 대양산단 분양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예산액 5,000만원, 삭감액 1,000만원, 조정액 4,000만원. 관광과 여비 맛의도시 실현을 위한 선진지 견학 예산액 225만원 전삭. 관광과 일반보상금 맛관련 행사 참석자 실비 예산액 250만원 전삭. 36페이지 관광과 시설비 및 부대비 (구)황포돛배 매점 및 계류장 부대시설 수선비 예산액 500만원, 삭감액 250, 조정액 250만원. 88페이지 농업산업과 시설비 및 부대비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7개 시장) 예산액 1억원, 삭감액 2,000만원, 조정액 8,000만원. 90페이지 농업산업과 연구개발비 지역상권영향분석 및 상권활성화방안 용역 예산액 4,000만원 전삭. 175페이지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일반운영비 사업장 폐기물 성분검사 수수료 예산액 240만원 전삭.

교육체육과 민간이전 제8회 국제파워보트대회 예산액 2억 5,000만원, 삭감액 5,000만원, 조정액 2억원. 241페이지 문화예술과 일반보상금 시립교향악단 정기평정 312만원 전삭. 243페이지 문화예술과 민간이전 목마르뜨 언덕에서 개최 예산액 500만원, 삭감액 250만원, 조정액 250만원. 260페이지 문화예술과 민간이전 민속연날리기행사 예산액 200만원, 삭감액 100만원, 조정액 100만원. 260페이지 문화예술과 민간이전 전통문화 강강술래 전승교육 및 공연 예산액 2,000만원, 삭감액 1,000만원, 조정액 1,000만원. 279페이지 문예시설관리과 일반운영비 문화예술회관 교통유발부담금 예산액 360만원 전삭. 284페이지 문예시설관리과 일반운영비 시민문화체육센터 교통유발부담금 예산액 400만원 전삭. 287페이지 문예시설관리과 일반운영비 목포 문학관 교통유발부담금 50만원 전삭. 288페이지 문예시설관리과 민간이전 목포문학상 공모전 예산액 5,000만원, 삭감액 500만원, 조정액 4,500만원. 298페이지 체육시설관리과 일반운영비 유달경기장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예산액 348만원, 삭감액 174만원, 조정액 174만원. 299페이지 체육시설관리과 일반운영비 유달경기장 장애인승강기 유지관리 수수료 예산액 108만원, 삭감액 54만원, 조정액 54만원. 299페이지 체육시설관리과 일반운영비 유달경기장 관리물품 구입 예산액 60만원, 삭감액 30만원, 조정액 30만원. 301페이지 체육시설관리과 일반운영비 유달경기장 성화대 LPG가스 구입 44만 4,000만원 전삭. 302페이지 체육시설관리과 시설비 및 부대비 실내체육관 주변 체육시설물 유지 및 개보수비 예산액 2억 2,800만원, 삭감액 1,380만원, 조정액 2억 1,420만원. 302페이지 체육시설관리과 시설비 및 부대비 실내수영장 유지 및 개보수비 예산액 2억 700만원, 삭감액 1,035만원, 조정액 1억 5,665만원. 302페이지 체육시설관리과 시설비 및 부대비 부주산 체육시설물 유지 및 개보수 예산액 1억 2,700만원, 삭감액 1,270만원, 조정액 1억 2,430만원. 302페이지 체육시설관리과 시설비 및 부대비 체육시설 민원처리 및 응급복구비 예산액 3,000만원, 삭감액 300만원, 조정액 2,700만원. 311페이지 목포자연사박물관 일반운영비 자연사관 교통유발부담금 350만원 전삭. 311페이지 목포자연사박물관 일반운영비 문예역사관 교통유발부담금 135만원 전삭. 314페이지 목포자연사박물관 일반운영비 생활도자박물관 교통유발부담금 150만원 전삭. 325페이지 목포자연사박물관 일반운영비 어린이바다과학관 교통유발부담금 180만원 전삭. 20페이지 안전총괄과 자산취득비 민방위교육장 장비구입 무선마이크 구입 160만원 전삭. 20페이지 안전총괄과 자산취득비 민방위교육장 장비구입 제습기 교체 구입 72만원 전삭. 26페이지 안전총괄과 일반운영비 휴대용 안전수첩 제작, 안전생활화 전담 팸플릿 제작 850만원 전삭. 27페이지 안전총괄과 일반운영비 안전관리계획서 제작 예산액 900만원, 삭감액 450, 조정액 450만원. 29페이지 안전총괄과 민간이전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및 소방의날 행사 예산액 2,000만원, 삭감액 1,000만원, 조정액 1,000만원. 35페이지 안전총괄과 일반운영비 지진 홍보물 제작 배부, 지진 표준 행동 매뉴얼 제작, 자연재난예방홍보물 제작 예산액 3,400만원, 삭감액 1,700만원, 조정액 1,700만원. 37페이지 안전총괄과 일반보상금 지역자율방재단 활동비 보상 교통비 180만원 전삭. 37페이지 안전총괄과 일반보상금 지역자율방재단 활동비 보상 급식비 480만원 전삭. 79페이지 건설과 일반운영비 자전거의날 행사 추진 400만원 전삭. 147페이지 도시재생과 시설비 및 부대비 삼학도복원과 공원조성사업 보상 10억원 전삭. 163페이지 도시개발과 시설비 및 부대비 대양산단 미분양용지 매입(지방채 발행사업) 1,300억 전삭.

도시개발과 차입금이자상환 지역개발기금차입금이자상환 10억원 전삭. 163페이지 도시개발과 차입금이자상환 시금고지방채이자상환 15억 2,240만원 전삭. 177페이지 공원녹지과 일반운영비 벽천폭포 전기실 및 저류조(물탱크) 누수방지 예산액 3,000만원, 삭감액 2,000만원, 조정액 1,000만원. 57페이지 도시개발과 공영개발 일반운영비 옥암지구 대학부지 택지분양 홍보물 팸플릿 제작 100만원 전삭. 59페이지 도시개발과 공영개발 연구개발비 옥암지구 대학부지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용역 4,600만원 전삭. 59페이지 도시개발과 공영개발 연구개발비 옥암지구 대학부지 개발계획변경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변경수립용역 2,580만원 전삭.

증액예산입니다. 교육체육과 자치단체등이전 중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3억 7,740만원 증액.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입니다. 170페이지 자원순환과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에너지회수발전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수당 예산액 1,050만원, 삭감액 735만원, 조정액 315만원.

권고사항입니다. 11페이지 기획예산과 세입예산 순세계잉여금 관련하여 2015년도 150억원, 2016년도 150억원, 2017년도 192억원을 예산액으로 계상하였고, 2015년도 204억원, 2016년도 209억원, 2017년도 319억원을 결산하였음. 예산액이 실제 결산액과 차이가 많이 나므로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0페이지 기획예산과 주민참여예산 워크숍 관련하여 주민참여예산연구회에서 워크숍을 하지 말고 총회에서 현장방문할 것. 21페이지 기획예산과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은 연차별 계획을 수립 보고하고 B급 평가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93페이지 회계과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은 2016년도 7억원, 2017년도 7억 6,500만원, 2018년도 7억 6,500만원을 예산액으로 계상하였고 2016년도 12억 5,000만원, 2017년도 45억원, 2018년도 22억원을 매각하여 결산함.

예산액이 실제 결산액과 차이가 많이 나므로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53페이지 자치행정과 국제화여비 목포발전방안마련 해외배낭연수는 집행부에 보고시 추후 교육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진, 비디오 등 영상기록으로 결과 보고하기 바람. 386페이지 보건위생과 의료관광 활성화사업 운영은 앞으로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 481페이지 하당보건지소. 476페이지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인지강화프로그램과 481페이지 치매안심센터에서 운영하는 인지강화프로그램은 유사한 사업으로 치매안센터에서 재계획을 세워 운영할 것. 5페이지 성장동력실 대양산단 분양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은 목포대양산단에 특화된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투자유치가 활성화되도록 추진할 것.

공개입찰로 추진할 것. 29페이지, 33페이지 관광과 이순신 수군 문화제는 해상케이블카 개통에 맞춰 연계하여 관광경제위원회에 계획보고 후 추진할 것. 여행자 쉼터 시설 지원은 공개입찰을 통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설치 장소에 적합한 게시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88페이지 농업산업과 남진야시장 문화행사 관련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할 것. 152페이지 자원순환과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보급은 유리그릇, 도자기 등 불연성 생활폐기물을 담을 수 있는 마대봉투를 제작하여 쓰레기 분리수거 처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206페이지 교육체육과 김대중마라톤대회는 목포시 소재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과 연계하여 주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207페이지 교육체육과 국제파워포트대회는 사단법인 한국파워보트, 목포시지부와 협의하여 추진할 것. 210페이지 교육체육과 목포종합경기장 건립공사는 현실적인 활용계획수립 후 추진하기 바람. 260페이지 문화예술과 중요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 관련 국도비 예산 확보하고 시 부담 줄일 것. 285페이지 문예시설관리과 시민문화체육센터 대ㆍ소공연장 옥상방수는 부분 방수보다는 철구조물 지붕골조형태 또는 전체 옥상방수 공사로 시행할 것. 315페이지 목포자연사박물관 자연사 박물관 옥상방수는 부분 방수보다는 철구조물 지붕골조형태 또는 전체 옥상방수 공사 시행으로 쾌적한 문화공간이 되도록 추진할 것. 321페이지 목포자연사박물관 도자박물관 대형전시품 보관실 증축은 창고형식의 부속건물 신축보다는 전시실 2층 테라스를 활용하여 전시실로 증축하기 바람. 5페이지 도시계획과 목포시 관문 이미지 홍보조형물은 목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의회 및 시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후 상징성 있는 조형물을 설치하고 의회에 보고할 것. 23페이지 안전총괄과 민방위 가로수기는 수불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기 바람. 24페이지 안전총괄과 민방위 경보사이렌 비상전원 배터리 및 예비카드 구입시 비교견적을 받아 추진하고 제고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26페이지 안전총괄과 폐지수집 어르신 교통안전용품 지원은 효율적인 방안, 예를 들어 폐지리어카 야광표지판 부착 등의 방법을 모색해서 추진하기 바람. 37페이지 안전총괄과 응급복구공사 시설비 관련 그늘막 임대료를 그늘막 구입으로 검토하고 홍보그늘막으로 유도할 것. 77페이지 건설과 볼라드 철거 및 교체시 안전사고 예방 및 충격완화제품으로 구입 설치 요망. 114페이지 교통행정과 주차장관리 시설비 관련 무인관제시스템 주변지역에 주정차 집중단속 요청함. 147페이지 도시재생과 삼학도복원화 공원조성사업 보상은 재감정을 요청하고 협상내용을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 및 협의할 것. 154페이지 도시재생과 1897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도시재생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총괄 코디네이터와 코디네이터는 전문성을 가진 지역 도시재생 인재를 2019년 2월까지 채용할 것. 174페이지 공원녹지과 부주산 근린공원 지장물 보상은 전체 계획을 수립하고 공개입찰로 사업 추진하기 바람. 178페이지 공원녹지과 상동 어린이공원 화장실 개보수는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주차장을 개설하기 바람.

이상으로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