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화 의원 발언

위원 이런 부분이 대개 사실은 되게 세밀한 부분이라서 이걸 다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저도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 면적 베이스를 하든지 아니면 맨데이(man-day)로 하든지 해서 실비정산가액으로 하든지 하니까 제가 그런 면에서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게 사진도 못봤고 현장을 못보다 보니까 검토가 안돼서요. 그리고 이게 소외계층 아동․청소년 멘토링 지원이나 지금 이게 신규사업인데요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나 사실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과거에 어떻게 했다. 그래서 성과가 어떻게 나왔다 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사후 검증에 대한 부분 즉, 피드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보고서 정도는 나중에 하고 나서 있어야지 그 다음 해에 이걸 다시 할 때에도 아, 이런 성과가 있었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조정이 좀더 되어야 되겠다 라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한번 더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부분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거급여 지급이나 제가 주거급여 지급같은 경우에 지금 부족분 반영인데요. 제가 퍼센티지를 따져보니까 예산액이 전체의 지금 13.05% 정도 돼요.

그런데 지금 소요예산에 보면 보조금 재원비율이 구비는 12%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의 운영에 관한 것도 퍼센티지를 따져보면 지금 19.12%에요. 기준은 17.5%고요.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도 보면 구비가 35%인데 지금 저희는 42.88%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안주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앞에 하면서도 죽 그렇게 들었는데요. 저는 궁금한 것이 그러면 이게 다른 구에서도 다 이와 동일한 퍼센티지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사자료를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26일날 회기가 끝나니까 25일까지 조사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 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 동료의원인 여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은 다 퍼센티지별로 다 받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청장님께서. 사실 그렇게 되면 좋기는 하나 과연 정말 우리는, 강남구는 우리가 조금 많이 보조를 못받고 있다 라는 약간의 피해의식 물론 이런 퍼센티지 말고 주요 어떤 다른 사업, 도로를 확장해 달라,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 막 노력을 해가지고 따내야 되는 건데 못딸 경우 그것은 어쩔 수도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비율 같은 경우도 동일한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쯤 판단을 해볼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