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어제 기획경제국, 행정국, 보건소, 도시환경국, 교통안전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한데 이어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제1차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 제3차 회의와 같이 소관 국장으로부터 총괄 사업설명을, 과장으로부터는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들은 후 예산사업 설명서와 첨부서류에 의거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예결위를 통해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내용과 주민의견이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4년도 제1회 강남구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창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광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122억7,825만원 증액편성 하여 기정액 2,758억3,895만원 대비 4.4% 증가한 2,881억1,7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289만원을 증액편성 하여 기정액 6,601만원 대비 9.52% 증가한 7억2,29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9억6,195만원 증액편성 하여 기정액 128억9,227만원 대비 7.46%가 증가한 138억5,426만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은 시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복지관의 노후화 된 시설을 보수 정비하고자 2억8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남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입니다. 강남복지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따른 기본 재산용으로 기부 접수한 출연금 4억81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 반환은 긴급복지 지원 등 2억8,561만원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7억2,798만원을 증액편성 하여 기정예산 1,055억1,356만원 대비 2.5%가 증가한 1,082억4,155만원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의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금액의 인상으로 7억2,938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영·유아의 인성교육 강화 사업으로 영·유아들에 대한 인성교육을 강화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으로 1,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외계층의 아동․청소년 멘토링 지원사업입니다. 소외계층의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멘토링 사업에 교통비, 활동경비 등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2,6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은 강남구 아동·여성보호 지역 연대사업 등 18억8,583만원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33억5,440만원은 증액편성 하여 기정액 589억1,832만원 대비 5.69%가 증가한 622억7,273만원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6,289만원 증액편성 하여 기정액 6억6,001만원 대비 9.92%가 증가한 7억2,290만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생계급여 부족분 3억1,383만원을, 주거급여 부족분 7,57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의 자활근로사업에 2억2,54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관 운영은 2014년 본예산 편성 후 국·시비 보조금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그 부족분 3억2,32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운영에 14억8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을 위해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은 일반회계 생계급여 등 13억9,302만원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289만원 등 총 14억5,591만원의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6억1,138만원 증액 편성하여 기정액 413억6,729만원 대비 1.48% 증가한 419억7,867만원입니다. 행복요양병원 운영 사업비를 감편성하고자 합니다. 2011년 고시 당시 2014년 준공시점의 물가 변동분과 지표금리가 감소되어 민간투자비 감소에 따라 민자시행사에 지급하는 정부지급금 중 임대료가 감소되어 2억6,400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은 2014년 4월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이 교부되어 구비 부담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노인일자리사업에 확정내시 변동 등으로 6억4,0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급사업에 확정내시가 통보되어 당초 편성액보다 약 3% 증가한 5,9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은 기초노령연금 등 1억6,151만원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4,309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액 146억7,164만원 대비 0.29%가 증가한 147억1,473만원입니다. 생활체육동호인 조직육성 지원사업으로 강남구 장애인 체육회가 2013년 12월 27일 설립됨에 따라 운영경비 지원금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 반환은 전통사찰 보수 정비사업 이자 반납금 등 3,709만원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45억7,938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액 424억7,585만원 대비 9.78% 증가한 470억5,524만원입니다. 지난 2월 재활용품 선별과정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강남구 환경자원센터 화재복구 공사입니다. 화재발생에 따른 시설비 복구 부족분으로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사업입니다. 2014년 본예산 편성시 서울시에서 고지한 분뇨처리 수수료 단가가 4월 인상 고지됨에 따라 그 부족분액 5억4,8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은 크린데이 행사 105만원을 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복지문화국 각 소관 과장이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통과 되어 사업이 적기에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14년 제1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과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30만㎡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및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않고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려는 사업시행자에게 폐기물처리시설 비용 부담금을 받아 폐기물처리시설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2011년부터 보금자리주택 두 곳에서 부담금 298억원 및 이자수입 14억원으로 313억원이 조성되었고 재활용 선별시설인 강남환경자원센터 건립 및 증설투자에 138억원 및 LH공사 환급금 지급액 61억원으로 199억원을 집행하여 2014년 연말에는 조성잔액이 114억원이 적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4년도 수입지출 회계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수입 및 지출 총액은 119억8,900만원으로 당초 대비 변경은 없습니다. 다만 지출계획 중 당초 예치금 119억8,900만원에서 5억8,000만원을 감액하여 114억900만원으로 변경하고 강남환경자원센터 증설 예산액 5억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로승인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효길입니다. 복지정책과 2014년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9억6,199만원 증액 편성하여 기정액 128억9,227만원 대비 7.46% 증가한 138억5,426만원입니다. (별첨1)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홍경일입니다.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본예산 1,055억1,356만원 대비 2.59%가 증가된 27억2,7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보육지원과의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선옥입니다. 사회복지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증편성 요구액이 35억7,984만원, 감편성 요구액이 2억2,944만원 총 33억5,44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589억1,832만원 대비 5.7% 증가한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6,289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액 6억6,800만원 대비 9.5%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세부사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오응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호 위원장님 그리고 김광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노인복지과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에서는 2014년 기정예산 413억6,729만원 대비 6억1,138만원이 증액된 419억7,8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예산 편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14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강현섭입니다. 청소행정과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우리부서 예산규모는 기정액 424억7,585만8,000원과 추경 증편성 45억7,938만원을 포함해서 470억5,524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 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5)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에는 없습니다마는 가로 및 뒷골목 청소 증편성을 3,000만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서울시에서 시비보조금을 지원받아 도로 물청소를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데 봄철에 잦은 황사로 인해서 서울시로부터 기상일기 대응 도로분진 계획이 청소확대 계획이 통보돼서 저희가 열심히 청소를 한 결과 하반기 소화용수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간략하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 사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출계획 중 예치금 중에서 5억8,000만원을 저희들이 감액하고 강남환경자원센터가 복구공사를 하는 김에 5억8,000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설비를, 사전선별시설을 설치하고 공조시설을 증설하고 스티로폼 압축기 용량을 확대하는 등 시설개선 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증설의 필요성은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 강남자원센터가 최대 1일 45톤 처리 용량으로 설계가 돼 있지만 55톤 정도가 들어오고 있고 지금 현재 60톤 정도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야간 및 휴일 작업이 계속 연장돼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을 효율화 시키기 위해서 시설개선 공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청소행정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과 기금 변경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해서 과 구분 없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충분히 해당 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했던 사항인데 강남환경자원센터 복구공사비가 40억 이번에 올라왔잖아요. 물론 우리 예산도 들어가야 되겠지만 지금 보험사에서는 지금 예정된 금액이 있나요? 보험금으로.

청소행정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보험사에서 당초에 저희한테 제시한 금액 보험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금액이 25억 규모였습니다. 저희는 67억을 요구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서로간에 의견차이가 있고 의견차이에 중요한 차이가 나는 것은 나머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의견이 별로 없지만 재활용 장비를 신규로 새로 바꿀 거냐? 아니면 고쳐서 쓸 거냐?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의견차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시공사에서 뽑은 금액 67억원을 가지고 화재보험사하고 수차에 걸쳐서 협상을 진행했고요 설계과정에서 이분들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저희가 미팅을 가졌고요 최종적으로 지금 한 40억 규모의 대충 물량적인 면에서 타결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0억 정도 예산을 어바웃으로 해서 추경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이번 하는 김에 시설공사까지 같이 전개해서 하자 하는 쪽으로 5억8,000 기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40억 예산편성이 문제가 됐다라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화재난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은 져야 되겠지요, 과실이 있을 거고. 그런데 우리 강남구청에서만 전액 다 예산을 우리가 투입해야 되는 것이냐? 과연. 예컨대 청소용역업체 컨소시엄으로 구성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본인들도 결과적으로 수십년간 독점하다시피 하면서 수익을 내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이번 화재에 있어서 과연 100% 우리 구청의 과실만 있는 것이냐? 라고 봤을 때 그건 전 아니라고 봐요. 관리책임이 컨소시엄 협의체로 같이 했던 사항이기 때문 에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예산을 전액 40억 다 편성할 게 아니라 이 예산이 투입된다면 적어도 어떤 관련 업체나 어떤 문제소지나 책임을 밝혀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을 우리 답변 곤란하시면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청소행정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좀 오해가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예산은 예산체계상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모든 세입은 예산으로 들어오고 또 예산에 편성돼서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나가게끔 되어 있는 것이 예산총계주의 원칙인데 저희가 보험금을 수령을 해서 보험금 범위 내에서 공사를 하면 되고 의회에다 사후에 보고를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산책에다 집어넣은 것은 시간적으로 사실은 많이 장시간 소요될 수도 있고 만약에 필요한 경우에 법정다툼까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일단 복구를 해야 겠다는 그런 일념에서 예산책에 집어 넣었고요 이 책임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사실은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은 크게 봐서 형사적인 책임이 있고 민사적인 책임이 있고 행정적인 책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형사적인 책임은 이게 과실로 인해서 났는데 과연 과실이냐? 작업 중에 벌어진 게 물론 과실일 수도 있고 이거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입이 열개라도 위원님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이것이 11시40분경에 굉장히 늦게까지 일을 하는 과정에서 불꽃이 튀어서 벌어진 일이었고 했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를 받았습니다마는 특이하게 처리 안됐기 때문에 형사적 책임은 그냥 저거 됐고요 민사적 책임은 사실은 화재가 나면 보험금을 수령해서 그것을 복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 보험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보험금은 나중에 세외수입으로 처리토록 그렇게 예산이 됐고요 행정적인 책임은 그 해당 관리소장을 일단 사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관련되는 기관에 대해서 기관경고를 했고요 저희들도 이거와 관련해서 담당직원들이 주의 촉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책임문제 보다는 복구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냥 저희들이 다수의 피해는 있지만 감내키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예산투입 부분에 있어서는 작업효율을 높여주는 문제 그 다음에 또 적정하게 이 시설이 잘 운영하게 하는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애정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체가 컨소시엄을 가지고 구성됐다고 하지만 실제로 강남구에서 전체 대행을 하고 있는 대행업체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나름대로 재활용률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셨는데 맞는 말씀이에요. 복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구비로 40억 예산이 투입된다면 우선적으로 복구를 위해서 책정을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걸 지적하는 게 아니고 아까 민사 얘기하셨잖아요? 손해배상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 수령이 됐기 때문에 다 종결이 됐다. 그거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우리 과장님께서, 민사상 발생한 손해 발생분에 대해서 차액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민사소송도 갈 수 있는 거고 과실비율에 따라서 분할을 하는 게 원칙이지요. 제 얘기는 정확하게 지금 누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아직 형사건으로 경찰서에서 확인이 안 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누전인지 누구 개인의 과실인지 담뱃불로 화재가 난 건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원인은 밝혀졌고요 원인은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중장비를 통해서 이용하게 되는데 중장비를 통해서 집게를 밀다보니까 거기에 스파크가 벌어졌는데 가스통에서 나온 가스가 터지면서 불꽃이 일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그게 우리 청소행정과 과에서의 문제일까요? 가스통 관리의무 책임은 누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신의성실에 따라서 해당 수익을 내고 있는 업체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이 예산편성 하기 전에 적어도 협의를 하고 예컨대 너희들이 이런 과실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일정부분의 책임을 지고 좀 매칭으로 하든 그런 부분이 있어야 우리 구민들이 납득을 하지 문제만 터지면 정작 수십년 동안 특혜를 받고 수익을 얻었던 업체들은 싹 빠지고 구민들 혈세 갖다 40억 투입하라고요? 그러면 다음에 재발해서 또 화재 나면 구청 예산으로 다 몇 십억씩 줄 겁니까? 제 얘기는 예산이 들어가서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복구 빨리 해야지요. 그리고 최첨단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더 업그레이드 해서 복구하는 게 맞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한번이라도 그런 노력을 했냐?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은 취지는 공감을 하겠습니다. 단지 예산을 들어가지만 사실은 보험금 만큼이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자, 말을 바꾸지 마시고요 보험금은 당연히 받는 원칙이지요. 보험금으로 100% 계상이 안된다니까요. 손해사정사가 왜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25억 들어오면 벌써 차액이 15억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40억 이상의 더 많은 금액을 손해사정을 해 가지고 손해 발생분에 대해서 청구할 수가 있어요. 왜? 구민들이 지금 불편해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재활용 용품 철거해 가지고 다 수거해서 치워야 되는데 못 치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수개월 동안 지금 화재 나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국장님, 과장님 못하면 제가라도 협의체랑 같이 만나서 구민을 대표해 가지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책임소재 명확히 묻고 재발방지대책 만들고 하다못해 각서라도 하나 받아 놓고 해야 되는 게 우리 직원들의 의무지 잘못된 걸 갖고 어쩔 수 없다라고 해서 예산만 40∼50억 올려놓고 돈 받아가지고 복구하면 됩니다. 이 논리는 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국장님 제 말이 틀립니까?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책임소재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컨소시엄으로 해서 대행사에 맡겼는데 거기서 발화가 돼가지고 손해를 끼쳤어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도 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보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사건이 있고 나서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검토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선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복구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우리가 책정을 해서 통과가 되면 당연히 설득력이 없지요. 협상의 우위에 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심의 전에 제가 손해사정사 전화를 몇 군데 해 봤어요, 서치를. 그랬더니 보험금 외적으로 손해발생분에 대한 청구가액이 최대 20억 가까이도 청구해 가지고 서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혈세 20억이면 어디예요? 얼마든지 더 복지정책이든 좋은 데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다 못해 복지재단 지금 고생하고 계신데 거기에 20억 출자해가지고 좋은 일 하셔야지요. 제 얘기는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복구에 우선시해서 예산편성 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사전에 그러한 노력들과 적어도 손해사정사를 통해서 손해발생분 뽑아가지고 컨소시엄 업체랑 같이 협의해서 너네가 부담같이 십시일반해서 우리가 고통을 분담한다라든지 재발방지를 위한 협약을 해서 다음에 이런 일이 재발됐을 때는 전액 너희들한테 민사상 청구를 하겠다라든지 이런 확인서라도 좀 받아야지 한번 이렇게 화재 났다고 해서 40억 주고 나면 다음에도 또 이 사례 들어가지고 수십억씩 우리가 줄 거냐는 얘기예요. 해서 이거는 이번에 예산 40억 전액 통과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위원들이 물론 각각의 위원들이 심의를 하겠지만 그러한 적어도 어떤 확인서 내지 어떤 조건부가 있지 않는 한 전액 통과한다라는 건 구민들 혈세만 낭비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앞서서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얘기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몇 가지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자동차보험 같은 경우를 들어보면 우리가 사고를 내면 보험자가 그 사고를 내게 되면 그 다음 보험액은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지금 여러 가지 보험을 들었다고 하는데 민간업체에서 보험을 들었다고 하는데 우리한테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이 지급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 보험액은 당연히 증가하지요? 말씀해 보세요. 지금 현재 화재보험을 들었는지 하여튼 이런 보험기간이 얼마나 남아 있어요?

2014년 12월까지고요.

네?

올해 12월까지고요 보험기간은 충분히 남아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요율은 좀 증가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손해를 산정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가 고려가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앞으로 우리 이번에 화재가 나서 앞으로 강남구 예산은 계속 늘어날 것 아닙니까? 화재 이전보다. 이번에 이렇게 공사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누진돼서 나갈 것 아닙니까? 그리고요 아까 그 컨소시엄과 관련된 그 회사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 당연하지요. 이번에도 우리가 하여튼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재난안전 쪽에 관심이 높아지고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과를 하나 신설하겠다라고 까지 나오는데요 이번에 치수방재과에서 재난안전교육 활성화 하겠다고 신규사업으로 한 600여 만원 돈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거기 구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돈 나오는 게 너무 액수도 적고 적절하지 않다 해가지고 삭감은, 해당 위원회에서 삭감을 해서 올라오기는 했는데 어느 정도 교육이 알차게 진행돼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컨소시엄으로 맡고 있는 회사들이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그런 안전교육을 사전에 충분히 했어도 그 불꽃 하나를 잡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저번 때 현장방문 했을 때 가서 보니까 CCTV가 거기 경비실하고 또 한쪽에 돼 있어요. 두 군데 돼 있는데 그게 그렇게 신속하게 어떻게 됐을 때 이를 테면 요즈음 자주 거론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디서 불이 났으면 그 책임자가 총괄하시는 분이 어떻게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현장에 있는 분들한테도 어떤 지시사항을 내린다든가 그게 뭐 지시를 받는다고 그래서 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위기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각인됐어야 되지 않을까요? 직원들한테. 저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소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경옥위원님의 지적과 또 이관수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저도 청소과장으로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선순위가 복구가 우선이 되어야 되고 책임규명은 나중으로 돌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지금 세월호 사건을 놓고 봤을 때 그 원인규명을 먼저 하느냐? 다른 걸 먼저 하느냐? 싸우는 거랑 똑같아요. 이게 잠깐 제 말씀좀 들어주시고 주민들이 당장 어려운 점들 겪기 때문에 우선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 협상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까? 라는 얘기를 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위원님 견해가 사실은 타당합니다. 타당한데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책임규명하고 누가 과연 더 얼마큼 잘못했고 누가 얼마큼 더 잘못했는가를 시시비비를 따지다보니까 이게 복구가 늦어진 겁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와서 중요한 방침을 바꿨던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선설계해서 그 물량 정확하게 나온 걸 가지고 청구하자. 그래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거와 관련된 책임문제는 사실은 물론 여러 대행업체 컨소시엄 업체가 책임을 물론 관리책임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했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규명을 해야 겠지만 지금 현재 보면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과연 시설은 완벽했느냐? 이와 같은 공조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재난설비시설은 완벽했는가? CCTV라든가 관련 필요한 것들은 갖춰졌는가? 그리고 나서 그분들이 진짜최선을 다했음에도 그런 거 할 때 우리 구청이 사실은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판단이 들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복구를 해 놓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들 시설적인 것들은 우리가 최대한 보완을 해주자. 그리고 효율을 높이게끔 해주자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꼭 책임문제가 따라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물론 인명피해가 안 나고 소방서 추정 1,400만원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시설들이 다 저거 됐기 때문에 예산이 구민들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돌아간다면 저희가 책임을 묻고 해야겠지만 사실은 보험금을 들어놨기 때문에 보험금으로 대부분의 것이 커버가 되고 이게 보험금이 진짜 남을지 부족할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그 협상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만 얘기하고 그만둘게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손해사정까지 얘기가 나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면 강남구청에서 서초구하고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비용 분담하는데 있어서도 강남구는 재판을 했어요. 협약서를 예전에 2007년에 다 맺어놓고 그대로 시행을 하다가도 중간에 보니까 아, 이것좀 우리가 억울한 것 같으다 해 가지고 법정시비까지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으로 뭐가 들어왔냐면 자치단체간에 협약이 맺어져가지고 납부해야 될 돈을 아직 못 내고 있어서 올해 작년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내는 건가 봐요. 그게 지금 들어왔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여튼 법정시비 부딪히는 걸 우리 구청장님이 좋아하시는지 하여튼 여러분들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일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도 그렇게 가려가면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구민들의 안전이 담보되어야 될 문제를 가지고 그냥 이게 시급하니까 책임은 뒤에 하고 어쩌고 하자. 이런 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분명한 것은 어느 정도 가시적인 그 한계를 분명히 정해 놓고 해야 되지 그냥 무조건 이 일은 구민들한테 절대적인 피해가 가니까 일단 보험금은 보험금대로 따로 하고 그리고 책임은 또 책임대로 따로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은 외려 이러한 사고를 더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여지를 마련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대승적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책임이 먼저냐? 물론 책임이 정확하게 규명이 되고 그거에 따라 시시비비를 다 가린 다음에 하면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법정다툼이 다 끝날 때까지 해결이 안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판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책적인 거 좋아하는데요 하여튼 저는 지금 이게 화재가 난 지 몇 개월 됐어요?

지금 10개월 됐고요

아니 10개월은 아니고요

9개월 정도 됐고요 지금도 늦었다고 제가 판단을 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그 동안에 어느 정도 협상능력이 부족하면 여직껏 안 되고 있냐라는 거지요.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선은 나왔어야 되는 거잖아요.

가시적인 사항을 좀 보고를 드리면 지금 네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협상을 했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는 거기 국제손해사정 우리가 1차 보험을 들었던 대한재정공제회를 통해서도 중재를 숱하게 했고요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시간에 담당팀장하고 담당자가 현장에 가서 그분들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보험금은 보험금이고요 그 컨소시엄을 맡고 있는 여러 회사들이요 그 쪽에서도 일정 정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것도 그런 것도 가시적으로 명시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또 이런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분들이 어느 정도책임감이 확실하게 주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100% 책임감이.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방식대로 나간다고 한다면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한테 그런 책임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게 별로 한계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공감을 하고 있고요 재발방지 대책과 그 다음에 컨소시엄에서의 어떤 책임문제 이런 것들은 거기하고 심도 있게 저희가 해서 협약이든지 계약이든지 어떤 형식으로든지 저희가 확실하게 해서 의회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오늘 복지문화국 예산은 오늘이고 내일 우리가 총체적으로 다 검토하는데요 내일까지 그게 어느 정도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고요 일단 예산을 편성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복구를 하고 아울러서 책임문제와 재발방지대책 그 다음에 그 분들과의 전체적인 문제, 우리가 해 줘야 될 문제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저희가 그런 시간들을 간헐적으로는 가졌지만 종합적으로 갖지 못했던 것 같고요 의회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디스커션(discussion)을 해서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먼저 복구 쪽에 포커스를 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신 다른 쪽에서 가동은 하고 있지요? 이 일은 지금 쉬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구선별장 시설을 이용해서 재래방식으로 손으로 다 걸러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더 든다든가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지는 않고요 단지 시설이 2월 14일날 화재가 나서 현재까지 복구가 안 되고 있고 지금 잔재하고 그을음만 치워진 상태로 있기 때문에 저 시설을 빨리 가동을 해야겠다. 그리고 지금 설계가 다 완료됐기 때문에 9월 20일자 엊그제 됐습니다, 사실은. 그저께인가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최종적으로 픽스가 됐기 때문에 예산을 복구 진행하면서 그 기간 중에 저희들이 환경자원센터를 가장 모범적인 그런 센터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올 12월에 보험계약기간이 끝난다고 그랬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보상액 협상도 하면서 우리 다음에 보험계약도 여러 방편으로 알아보고 있나요? 보험계약 할 회사를.

이제 어차피 지금 현재 그 단계까지는 못 됐고요 보험상품 중에서 여러 가지로 취사 선택해서 제안을 받아서 들을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요 일단 삼성화재는 재보험회사입니다. 우리가 들은 거는 모든 공공기관에 대한 1차 보험은 대한재정공제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다 들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협상력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따 쉬는 시간에 우리가 앞으로 예상되는 보험, 현재 보험액이 얼마고 앞으로 더 부담해야 되는 것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한번 보험회사하고 얘기가 된 것이 있으면 그 자료를 한번 줘보시고 그리고 그게 만약에 없어서 자료를 제출을 못하신다고 하면 어디다 자문이라도 구해가지고 대충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증가분에 대해서 소상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께 이어서 앞에 위원님들 한 질의에 제가 추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컨소시엄 업체에 대한 어떤 책임론은 사표수리와 기관 경고로써 끝나는 것 같고요 나머지 모든 것을 보험금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금이 40억 정도고 공사비 40억이니까 큰 우리 세금부담은 없다라고 그렇게 잠정적으로 아마 계산을 한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컨소시엄 업체의 책임론은 끝까지 그분들에게 우리가 받아낼 거는 받아내고 보험은 보험대로 지금 보험 그분들이 40억 주겠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이 40억은 이미 보험사와 타결이 거의 다 되어 갔다라고 그랬는데 그 보험사가 과연 40억을 최종적으로 줄지 안 줄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이관수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손해사정인들과 서로 유기적으로 이걸 의논해서 우리가 타내야 될 부분은 그 파트는 따로 그쪽으로 움직이시고 그리고 그 컨소시엄 업체에 대한 우리가 요구할 건 당당하게 요구해서 어찌됐든 간에 우리 세금이 덜 축나는 방향으로 일의 포커스를 맞춰 갔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김광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잘 파악을 하셨고요 실제로 무엇이 우선인가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저는 선시공 후협상이다. 그 방침에는 변함이 없고요 최대한 보험사로부터 저희가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먼저 복구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왜그러냐 하면 객관적으로 들어간 돈, 이거는 변동될 수 없는 거거든요. 저희가 보험금을 통해서 큰 부자가 되거나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간 피해액 만큼은 보험사로부터 받아내기 위한 거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고 실제 투입된 비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투입된 비용과 객관적인 자료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예비비를 써서 설계를 했던 거고요. 이것이 실제로 시공이 돼서 전체가 된 것들이 보험사와의 기나긴 협상과 또 협의 끝에 타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구민들이 최대한 피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할 거고요 그 갭이 굉장히 크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컨소시엄에 대한 책임문제도 같이 논의가 돼야 겠지요. 컨소시엄이 얼마만큼 책임을 져야 되고 우리가 시설적으로는 과연 그러면 완벽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구도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지금 검토를 못하고 있지만 최대한 보험금으로 다 커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됐을 때에 그 차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똑같은 얘기 반복되니까요 한 가지만 제가 요청을 드릴게요. 그러면 앞서 얘기했듯이 뭐 최대한 차액이 안되게끔 하신다니까 이번 40억 들어온 것 하고 보험금하고 차액이 발생될 경우에 조건부지요, 조건부입니다. 당연히 40억 받으려고 지금 한다면서요 선시공해서 그 40억 투입된 것을 자료로 내가지고 40억 줘라, 보험사에 요청할 것 아닙니까? 차액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협약서가 있을 것이에요. 컨소시엄 대행사나 협약체결된 것 있지요. 계약서 같은 것 있습니까? 제출을 해 주시고요.

협약서가 있습니다.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에 분명히 관리책임의 주체가 나올 것입니다. 차액분에 대해서 컨소시엄 대행사에서 전액 책임지는 것에 대한 조건부지요, 계약서를 받아오세요. 내일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조건을 협의해 가지고 얘기를 해서 한번 제출해 주시지요. 최대한 노력을 하셔가지고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약서는 따로 제출을 좀 해 주세요. 제가 의회쪽에 얘기를 해놨거든요, 의사팀에 지금.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이것이 신규사업에 들어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좀 해 주시지요.

이것은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9개 구 저희를 포함해서 9개 구를 4월달에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하는 사업이고요. 사업의 내용은 저희가 보통 독거노인을 노인복지과에서 관리하고 돌보는 것이 한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도 있고 종합서비스도 있고 사랑의 안심폰도 있고 한데요 특히 이제 기본서비스를 받으시는 분이 한 900분 정도 되십니다. 그런데 그 기본서비스라는 것이 뭐냐하면 전화, 안부전화도 하고 이러는 사안인데 그분들 중에서 우울증이 있거나 해가지고 또는 고독사의 어떤 위험이 있는 분들을 추려서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분들이 그런 것을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시범사업입니다.

그러면 멘토는 어떻게 자격증이 있는 사람인가요? 어떻게 정했는지, 어떤 기준에서

그것은 이제 저희가 시행하는 기관이 노인통합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사회복지사 한 분하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 한 20분 정도가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72명인데 사회복지사 한 명하고 자원봉사자들은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니까 여기 독거노인 72명 수혜자가 72명인데요 이것은 언제부터 이렇게 조사를

저희가 4월부터 해가지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본서비스를 받으시는 어르신 한 900분들 중에서 저희가 척도조사라는 것을 합니다. 이런 분들이 우울증이 있으신지 어떤지를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해봤더니 72명을 지금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53분 정도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프로그램의 실효성이 있게 좀 주의 깊게 잘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민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얘기를 했으니까 저는 청소년에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75쪽이요 보육지원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찾았습니까?

네, 찾았습니다.

찾았으면 찾았다고 얘기를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자, 그러면 내가 묻겠습니다. 이것이 최초에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들한테 교통비와 사업비를 주는 것이 맞습니까?

자원봉사에게는 원래 4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하면 교통비 1만원 정도는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원봉사자라고 하지 말고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회에 지급을 해야지 자원봉사자한테 돈을 준다, 대한민국에 자원봉사자한테 돈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현재는 이것을 자원봉사자로 해서 비예산사업으로 했는데 현재는 이제 이것이 자원봉사로써 순수하게 젊은 대학생들의 차비를 사비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좀 부담스러워서 이것을 이번에 추경부터는 예산지원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자원봉사나 이런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나름대로 이것은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예결위에 위임한 사항이에요, 이 사안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달라고, 그것 알고 계시지요?

잘 알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자원봉사자 교통비 하고 사업비를 주는 것이 내가 봐서 조금 부적절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용어선택에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자원봉사는 다른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여선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아까도 노인이랑 청소년 이야기 잠깐 나왔었는데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가지고 혹시 경로당의 냉․난방비는 저희가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있나요?

그것은 이제 경로당의 규모 그 다음에 거기 이용하시는 분의 숫자 그런 것을 다 산식으로 계산을 해서 운영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님, 영·유아 인성교육 강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먼저 위원회에서 잠깐 토의를 했었는데 이것 사실 잘 몰라요, 이 내용을. 그래서 설명 한번 해보시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인성교육 이래 가지고 인성교육이라고 해서 이것이 크게 부각되는 것처럼 해가지고 생소한 느낌이 있는데 사실 영·유아 인성교육이라고 그럴까 사회성이나 전체를 교육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보건복지부 주관의 표준 교육과정에 2개 영역에 10개 덕목, 교육항목 그래 가지고 그것이 들어있습니다, 그게. 들어 있는데 현재 어린이집에 보육교사가 약한 2,270명 가량이 있는데 2013년도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인성교육에 참석한 보육교사는 37명이었습니다. 그만큼 이것이 인성교육은 어린이집에서 시행을 하고 있지만 실제 거기에는 보육에 우선이 되다보니까는 인성교육이 좀 후순위로 밀려든 감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보건복지부 주관 표준보육과정에 있는 인성교육에 대한 그 프로그램을 강화, 보완을 시키고 그리고 인성교육의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보육교사와 그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실시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시행하는,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인성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점을 발굴, 개선 시행을 하고 그리고 자녀의 요즘에 보육환경이 맞벌이나 핵가족화가 되어 있어서 집안에 부모에 대한 인성교육이 좀 예전에, 옛날에 비해서 약화된 것은 사실이니까 자녀의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부모교육 활성화 사업 이런 것을 전체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네요. 그런데 우리 어린이집이 총 몇 개 정도?

23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규사업치고는 1,240만원이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청소년들이 자기주의, 개인주의로 많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러한 사업이 우리 위원회에서 잘 몰라서 이것이 통과가 안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우리 보육지원과장께서도 설명을 미리 미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호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이 사업 기간이 8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면 지금 현재 소급해서 하고 있나요?

거기에서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 교육프로그램은 최대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 사업이 편성이 되면 여기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교육프로그램에 더 추가를 해서 월 3~4회 정도 더 추가를 해서 전문강사를 초청을 해서 인성교육을 특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강남이 가장 저출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서 있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영·유아나 어린이나 청소년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이것이 신규사업인데 내년도에 본예산에서는 잘 예산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신규사업하지 않고 이것 영·유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민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교사, 부모, 부․모 다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애들 인성교육이 확실하게 나타납니까?

그것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목표로 추진하는데 부모, 뭐 교사 이 사람을 시킨다고 해서 애들 인성이 확실히 달라지느냐 묻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이들 인성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보육교사와 부모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인성교육을 어떻게 접근, 부모나 보육교사들이 인성교육이란 것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접근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교육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어린이, 영유아의 인성교육의 발달에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교육이라고 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복지도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이 실효성이 없다고 결론을 낸 것이에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보셨을 것 아니에요?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나중에 무슨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끼리 검토는 하겠지만 실효성이 내가 볼 때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답변 좀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언론에서 아버지 학교라고 보셨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다 잘하는 것 같지만 그 아버지가 학교를 가서 본인들이 5주인가 이렇게 다니고 나면 바뀐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도 한 분이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는 영·유아를 위한 교사들이 지금 한 2,270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 교사들은 자기 나름대로는 애기들 인성교육을 잘 가르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문가한테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큰 틀로 또 거기에 보면 교직원도 있고 부모도 있어요. 부모는 “아, 내 아기 내가 잘 키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런 큰 틀에서 우리는 인성교육을 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도 크지도 않은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시는 것은 다 의견들이 다르겠지만요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다른 쪽에서는 하지 않는 사업을 우리 강남구에서 처음 실시하겠다라는 것이지요? 아니면 다른 구에서는 이런 이름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이미 진행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버지학교라든가 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학부모 학교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런데 지금 사업명이 굉장히 애매모호해서 그래요, 영·유아 인성교육 강화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어린아이들의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것이지 이것이 지금 간접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송만호위원님께서도 이것이 어느 정도 영향력이 미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모든 사업을 이름을 붙일 때 그것이 제대로가 안 돼서 그런 것 같고요. 하여튼 뭐 현재도 보육원이라든가 어린이집 이런 데서 다 아이들을 상대로 인성교육을 하고 있지만 이제 당사자인 교사들, 교사들이나 부모들을 대상으로 이것을 강화하겠다라는 것인데요 그것은 자체 내에서 각 어린이집이면 어린이집 이런 데서 자기네들이 필요해서 스스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상당히 우리가 지금까지 구청에서나 하여튼 국가에서도 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쪽에 많이 지원을 하는 데도 이럴 때마다 이렇게 손을 내미는 것은 이 영향이 분명히 우리 아이들에게 가기는 가겠지만 지금 우리 복지사업의 판도에 있어서 좀 방향성을 한번 재고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고 저러고 해가지고 이런 일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만 하면 넙죽 넙죽 받아준다고 할 때 그 복지비용들이 어떻게 다 부담이 되겠는가?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적어도 자체 내에서 어린이 유관기관에서 이런 것들은 자체 내에서 개발해서 자기네들 돈을 내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돈이 크고 작고 떠나서 저는 그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가 늘 밥상을 차려주려고만 하지 말고 그쪽에서 스스로 찾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밝힙니다. 그리고요 복지정책과에서 강남드림스타트 사업 보조금 반환을 하는데 집행률이 55%밖에 안 되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보조금 반환을 많이 하게 됐는지 그것하고 제가 결산할 때 보니까 아무 이 드림스타트 이것이 예산전용인가 변경도 해서 쓰고 그랬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률이 55%밖에 안 된다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제대로 안 됐나요?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왜 집행률이 낮는가 살펴보니까 작년에 드림스타트팀이 사업을 2월부터 아마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6월이요?

2월.

2월.

그런데 처음에 전 동이 다 시행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직접 시행은 아마 6개동만 시행을 해서 아마 실적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왜 그랬지요? 왜 22개동에서 하지 않고

당초 할 때 아마 시범 시행해보고 확대한다고 해가지고 아마 6개동만 시행을 한 것 같습니다.

6개동에서 주로 어떤 사업을 했어요?

애기들이 주로 이제 정신적으로 어떤 교육이 필요한 그런 가정의 아이들을 집중 공략해서 아마 그것도 하나의 넓은 의미로 인성교육인데 그런 교육을 시켜 주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사가 5명 정도 있습니다, 지금.

정작 필요한 사업에 쓰지를 못했네요?

네,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때 당시 복지정책과장은 아니셨지만 그래도 사회복지과 과장으로서 하시니까 이런 것이 어떻게 유관이 될 것인데 그런 데다 제안할 수 있었던 뭐가 없었나요?

그런데 금년에는 지금 제가 현재 살펴보니까 거의 예산전체가 다 지금 집행하고 있고 실적이 매우 금년에는 우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집행률 자체만 보는 것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작년 2월에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쓰지 못했다 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복지, 복지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도 정작 어디가 필요한 지를 지금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 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준비가 좀 미흡해서 작년에 집행률이 저조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라도 계수조정하고 그럴 때요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보육지원과 보조금 반환 현황을 보니까 2013년 것이 어린이집 운영지원 게 있고 또 2012년 게 해가지고 2012년 국비라고 이렇게 비고란에 써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지금 보조금 반납이 77억6,800만원인데 이것이 작년에 특수한 경우 였는데요 작년 무상보육이 작년 2월에서 3월 1일부터 전면시행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분담률이 20대 40대 40 해가지고 국비가 20, 시비가 40이었는데 서울시가 40%를 예산부족으로 편성을 하지 않고 국비의 지원률을 30내지 40% 상향요청을 하고 서울시 뿐만 아니라 각 시도가 공통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결국에는 그런 진통과정을, 여러 진통과정을 가져서 올해에는 국비 지원률이 30%로 상향은 됐는데 작년에 그런 와중에 시비 예산편성이 늦어지면서 국비, 목적예비비라고 해가지고 특별히 돈이 더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그것이 작년 연말 11월, 12월까지 매칭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국비와 시비가 한꺼번에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가 사업에 필요한 액수보다도 더 결국에는 내려온 셈이 됐습니다. 목적예비비까지 집행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반납액이 커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2013년 거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2년 것도 있잖아요?

예, 2012년도에도 금액은 원래 반납금액은 거기서 내려옵니다. 이렇게 요청이 옵니다. 반납을 해라.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반납요청을 하지 않으면 원래 알아서 다 반납을 해야 되지만 좀 반납이 이렇게 일부 누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번 배째라 하고 안낼 수도 있네요?

내야죠. 그런데 이자에 대해서는 지금 반납할 때 1년이 지연되면 이자가 발생이 되면 국가에서, 시는 시에서는 이자도 반납을 해라 그러는데 사실 이자의 산출근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는 반납을 하지 않고

보육지원과장님은 그러니까 2012년 거 반납해야 될 때 지금 현재 보육지원과장이 아니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그냥 누락으로 안한 거예요? 한번 어쩌는가 보고 기다리다가 아무소리

이런 경우에는 누락이 많습니다.

예?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락되는 사례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직원들의 실수인 거예요?

직원의 실수도 있고 보건복지부의 실수, 전체가 실수가 병합이 되다보니까 우연찮게 이렇게 일이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실수가 제대로 실수가 됐으면 우리가 이 돈 가졌을 수도 있겠네요?

이것은 그런데 언제인가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산 회계처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도 결산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좀 어찌됐든 누락이 됐다고 한다면 의도적으로 뺀 것 아니라고 하면, 누락이라고 하면 우리 지금 이게 제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에 준해서 보면 이거 위배되는 것 아니에요?

회계의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반환금이란 사유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 반환금 하고 회계독립 하고는 좀 직접적인 연관을 짓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지금 누락해 가지고 안됐다 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야 한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의도적으로 안한 게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나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되겠죠. 저희가 국비가 내려오고 여러 가지가 내려옵니다마는 정산을 잘 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누락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반납을 안했을 때, 반납을 안했을 때 그쪽에서도 그러니까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려 가지고 이번에 요청해서 보낸 거예요? 아니면 그때 바로 알면 그때 바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수시로 요구를 하면 우리는 이런 경우에는 고지서를 발급받아서 반납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 이거 무슨 부서에서 온 거죠? 나라에서 하는 거는 우리는 보육지원과고 거기는 무슨 부에요?

보건복지부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걸 통보해 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몰랐겠네요?

결산을 하고 이것을 하면 매해 결산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도 이것이 걸러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산서에는 제가 이거 본 기억이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여튼 우리 부서에서 실수를 했다 라는 거잖아요? 분명한 것은.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좀 안타깝네요. 그리고 국장님 저번에 제가 결산심사 할 때 사회복지과의 의료급여기금이 예산현액과 실제 수납액 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달라고 그러니까 잘 못하셨잖아요? 저는 이제 따로 그걸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었으니까 다시 설명을 해 보세요.

당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공문이 내려왔을 때 저희가 예산을 얼마라고 잡아놓았는데 실제 예산이 온 것을 확인을 해가지고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조정을 안해 놓으니까 그런 차이가 발생했다는 것을 지난번에 제가 보고를 받고 위원님한테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과 실제 수납액 차이가 6,100만원 있었거든요. 그런 걸 저희도 이것도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공문이 오고 예산이 내려오고 하는 것을 잘 처리하면서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저희가 미흡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글쎄요. 이게 처음 그렇게 예산현액과 세입액이 차이가 그렇게 나는 것이 마이너스 차이잖아요, 이것은.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그 전에도 있었나요? 이게 이번에 처음이었나요?

보통 국·시비가 내려오는 것이 연초에 내려오는 것은 체계적으로 내려오는데요 연말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퍼센티지가 어떤 것은 15대 15도 아니고 21%도 내려오고 막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혼돈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확정내시가 국가 보조금이 아까 같은 경우 보육지원과에서 그런 경우는 나라하고 중앙정부하고 또 서울시하고 그런 뭔가 조정이 잘 안돼 가지고 보조금이 늦게 나왔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확정내시가 그렇게 늦게 될 리가 없잖아요?

저희도 이런 경우가 거의 없는 건데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예산을 잡을 때 보통 세입예산은 예산현액보다, 예산액보다 징수 실제로 수납액이 많아야 나중에 문제가 안생기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세입은 항상 실제 결론은 그 예산액은 실제 수납액보다는 최소한 100% 이상이 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실제로 예산현액보다 실제 수납액이 좀 적게 됐습니다. 그 사유는 뭐냐면요 지금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렸듯이 국·시비 보조금이 1억인데

그러니까 제가 그 내용은 아는데요

그 부분은 국·시비 보조액도 이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이게 시비하고 국비하고 100%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사업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내년도 세입예산 편성을 할 때

가내시하고 확정내시가 다르다라는 거잖아요?

실제로 내려와서 그 돈을 주겠다고 해서 내려올 걸로 잡고 우리가 예산현액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돈이 들어온 숫자가 그것보다 좀 1억 정도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래도 집행액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유는 보조금 내려오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 보조금 내려온 것을 중심으로 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우려하는, 작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이 부분도 내년에는 예산편성 할 때 조금 감안을 해서 최소한 실제 수납액이 예산액보다는 넘도록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얘기에 충분히 납득이 됐고요 확정내시가 보통 상반기에는 다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내시가 됐던 것보다 확정내시액이 1억이 국·시비 보조금이 적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작년에 추경이랑 편성하고 그럴 때 이것을 예측을 하고 그때 그것을 감편성을 하든가 그랬어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누락이 됐던 거다 라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말하는 것이 틀린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확정내시가 서울시나 굉장히 각 상급 부서별로 다양합니다. 1월에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결국은 추경예산 하고도 관련이 되는데요 일단 7월 이전에 확정내시가 오면 이 세입에서도, 추경에서도 세입 감편성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 시점이 조금 안맞고 우리가 7월부터 추경을 시작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차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그 부분도 조금 더 책임지고 챙겨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사회복지과에 보면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 하고 이번에 자활근로사업이 감편성이 됐는데요 왜냐하면 자활근로 참여자가 감소해서 우리가 요청하는 바가 적어진 거죠? 그래서 이게 감편성이 되는 거죠?

예, 실제 큰 원인은 당초에 우리가 작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 그 분담률이 50대 25대 25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확정내시가 되면서 60대 28대 12로 돼서요 25에 해당하는 부분이 12로 바뀌었기 때문에 감편성 한 겁니다. 구비 재원이.

지금 복지문화국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제 기획경제국 예산심의를 할 때 제가 드렸던 말씀을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일자리정책과 같은 경우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이번에 확정내시가 구가 부담하는 비율이 높아져 가지고 이번에 감편성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가내시로 편성됐던 구 예산에 준해서만 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여기는 국비, 시비, 구비가 우리한테 유리하게 감소된 거잖아요? 그런데 일자리정책과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구청이 부담해야 되는 비율이 높아져 버렸어요. 높아지니까 비율이 적었을 때 편성해야 했던 그 액수에 맞춰서 밖에는 못하니까 구민들이 그 일자리를 요구하는 구민들이 많이 대기상태인데도 어쩔 수 없이 감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그 대상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일자리정책과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들이 아마 차상위계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도 그에 준할 것 아니에요? 대상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일자리정책과장님 하고 기획경제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서로 국은 다르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소화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마 제가 어저께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얘기가 돼서 오늘 이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건 얘기가 안돼서 아직 우리 복지문화국에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는 안된다 할지라도 한번 그것을 신축성있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 보실 때 그게 가능한가요? 제말씀은 충분히 이해되셨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이 다르고 과가 다르다 하더라도 어떤 예산의 범위가 비슷하면 한 쪽 국이나 한 쪽 과에 예산집행이 잘 안되고 있으면 이쪽 예산에 대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해 달라는 말씀이신데 저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같이 해서 꼭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인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여쭙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예산서를 보면 내역이 1식으로 나와 있어요. 이 내역에 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렇게 외부에 균열이 있어서 그렇다면 물론 당연한 것은 저희가 말씀 안하셔도 저희가 개인적으로 가 가지고라도 그 현장을 보고 이걸 파악을 하는 것이 좋겠지만 또 책자가 오는 기준이 또 날짜가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자기 행정소관이 아니면 또 자기 거 챙기다 보면 또 못챙기는, 위원회 것을 챙기다 보면 못챙기는 일이 있어서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사진이라도 여기다 사업설명서에다 첨부를 못하시더라도 나중에 낱장으로라도 주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1식에 대한 부분,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의 산출내역이 가급적이면 나열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1식으로 표시된 이유는 매년 서울시의 국·시비를 받기 때문에 신청할 때 견적서를 첨부해서 보냅니다. 보내는데 대부분 사업의 경우 보수내역이 적게는 13가지 많게는 32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서 액을 다 나열하기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식으로 하였는데 사실 그래서 저희도 오늘 복사를 해 왔습니다, 위원님들이 물으실까봐. 그런데 그 부분은 견적서를 별도로 이렇게 저희가 필요하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줘 보세요.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편성할 때는 그 중에서도 조금 큰 부분을 일부 나열을 하겠습니다. 사진도 첨부하고요.

이런 부분이 대개 사실은 되게 세밀한 부분이라서 이걸 다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저도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 면적 베이스를 하든지 아니면 맨데이(man-day)로 하든지 해서 실비정산가액으로 하든지 하니까 제가 그런 면에서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게 사진도 못봤고 현장을 못보다 보니까 검토가 안돼서요. 그리고 이게 소외계층 아동․청소년 멘토링 지원이나 지금 이게 신규사업인데요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나 사실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과거에 어떻게 했다. 그래서 성과가 어떻게 나왔다 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사후 검증에 대한 부분 즉, 피드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보고서 정도는 나중에 하고 나서 있어야지 그 다음 해에 이걸 다시 할 때에도 아, 이런 성과가 있었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조정이 좀더 되어야 되겠다 라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한번 더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부분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거급여 지급이나 제가 주거급여 지급같은 경우에 지금 부족분 반영인데요. 제가 퍼센티지를 따져보니까 예산액이 전체의 지금 13.05% 정도 돼요. 그런데 지금 소요예산에 보면 보조금 재원비율이 구비는 12%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의 운영에 관한 것도 퍼센티지를 따져보면 지금 19.12%에요. 기준은 17.5%고요.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도 보면 구비가 35%인데 지금 저희는 42.88%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안주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앞에 하면서도 죽 그렇게 들었는데요. 저는 궁금한 것이 그러면 이게 다른 구에서도 다 이와 동일한 퍼센티지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사자료를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26일날 회기가 끝나니까 25일까지 조사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 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 동료의원인 여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은 다 퍼센티지별로 다 받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청장님께서. 사실 그렇게 되면 좋기는 하나 과연 정말 우리는, 강남구는 우리가 조금 많이 보조를 못받고 있다 라는 약간의 피해의식 물론 이런 퍼센티지 말고 주요 어떤 다른 사업, 도로를 확장해 달라,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 막 노력을 해가지고 따내야 되는 건데 못딸 경우 그것은 어쩔 수도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비율 같은 경우도 동일한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쯤 판단을 해볼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만 더 여쭤보면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운영에 있어서 보면 산출내역에 보면 개월수가 7개월이에요. 7개월은 이유가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이 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사업기간이 2월부터 1월까지입니다.

네, 1년이잖아요?

2월부터 1월까지고 실질적으로 확정내시를 보니까 금액에 대해서 일단 그리고 평균 인원이 우리가 773명, 이용인원이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추경을 편성할 당시를 계산을 해서 7개월분을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액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고요. 그래서 그 때부터 사업기간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사업이 늦게 됐다?

아니 기간은 하는데 총체적인 금액이 늘어났어요. 부족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집행을 65%를 했거든요. 상반기 5개월 내에 그리고 사업기간은 15년 1월까지입니다. 그리고 추경편성 할 때 기초를 잡으니까 7월분의 이만큼 정도가 모자라서 7월분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결국은 아까 제가 42.88%라고 말씀드렸던 그 부족분 즉, 35%보다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추경을 하시게 됐다는 말씀, 그것을 7개월로 계산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것은 서울시의 확정내시액에 의해서 분석하고 총액을 맞춘 이런 결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외계층 아동․청소년 멘토링 지원에 있어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리 봉사자라 하지만 교통비나 식비 정도는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봉사를 정말 무료봉사하고 그 다음에 본인의 돈까지 다 내가지고 하는 봉사자 분들이 많기는 하나 지금 얘기를 들어 보니까 여기 대학생들이 멘토를 하는 그런 시스템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시스템이면 그 학생들한테도 더 기회를 주고 또 이렇게 봉사를 함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정말 자기 자신의 일정부분까지도 내놓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저는 좋다 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지금 17만2,000원인가요?

그러면 지금 인원은 멘티 학생들이 한 92명인가 여기 이렇게 되어 있던데?

예, 92명.

예, 92명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멘토는 80명이죠?

네.

그럼 결국 한 1대 1 정도로 본다면, 1대 1 약간 넘겠지만 1대 1 정도로 본다면 2인이 한번 나갔을 때 교재비나 그런 비용이 17만2,000원이 소요가 된다라고 지금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사실 두 사람이 만나서 교재비가 얼마나 두꺼운지는 모르겠으나 두 사람이 만나서 만날 때마다 17만2,000원을 지급한다고 보면 대학생 차원에서 이것은 이게 과연 봉사일까! 라는 의문이 듭니다. 비용 책정을 어떤 기준으로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만날 때마다 17만2,000원씩이 아니고요 이것은 먼저 여기 17만2,000원에는 교재비가 1만5,000원씩 2번 그러니까 3만원, 3만원인데 학생과 그러니까 멘토와 멘티가 같이 가져야 되니까 2권 해가지고 그것이 보통 한학기에 그 책이 2권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480만원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한번 상․하반기 보통 우리가 내년도에는 따로 본예산에 계상을 검토를 하겠지만 현재 이 추경에는 하반기에 영화 관람료 해서 1만4,000원 해서 곱하기 2명 그래서 80명 해가지고 1회에 896만원으로 잡혀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조금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멘티의 대상자들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또 한부모 가족, 그 다음에 아동급식대상자 중에 소외계층이 되는데요 저희도 한번 가봤습니다. 발령난 지 얼마 안됐는데. 그런데 멘토가 대학생 및 청소년들인데 제가 간 날은 잠실에 아이스링크 체육활동을 하고 영화를 보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애들의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뭘 사달라고 하면 본인 돈으로 사주는데 학생들한테 그런 것을 저희가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일부 그런 캠프나 하게 되면 사실은 1대 1이니까 본인이 먹고 싶다고 그러면 사줘야 되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날 아주 밝고 굉장히 들떠 있더라고요, 출발하기 전부터.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추경에 올렸다는 걸 말씀드리고 좀 감안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제도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멘토․멘티를 하므로 인해서 인성교육도 되고 그 다음에 가질 수 없는, 어려운 학생들이 가질 수 없는, 다른 학생들이 하는 기회를 가진다는 거

오빠도 생기고요 누나도 생기고 하니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인화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265쪽을 봐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도로 물청소용을 공공운영비로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사실상 화재가 나고 그럴 때는 그냥 무료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소화전이 있고요 소화전에서 필요한 경우에 소방서에서 그걸 사용을 하는데 우리 계량기에서 쓰는 것들은 무료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용수비를 다 냅니다. 수도사업소 같은 구체적인 체계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소화용수정이라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합니다.

그러면 불이 나면 소방서에서도 그걸 비용을 내고 쓰는 겁니까?

응급적으로 쓰고요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것을 예산 잡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 물청소하는 비용있지 않습니까? 용수차가 하는 그런 것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돈을 내게끔 되어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재가 났을 때 응급적으로 쓰는 것은 저희들 확실히 확인을 못해서 그것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지급 조례에 따라 지원하고 있는데 타 법 즉, 장애인 관련에도 지원규정이 없나요?

사회복지과장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출산장려금 지원조례가 5월 31일자로 공포돼서 하고 있고요 타 법에도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3조에 의해서 일부 지원이 되고 있고요 또 가정복지과에서는 둘째, 셋째, 넷째에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단, 장애인 출산장려금 지원조례는 5월달에 공포가 돼서 이번 예산안이 통과가 되면 그때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위원은 현재 다른 규정에 지급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게 이중지급 여부를 따져서 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조례를 의원님 발의로 만들었는데요 이중지급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은 논의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결정 과정을 거쳐서 수정을 해서 수정안이 만들어졌고 또 사회복지과에서는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과연 이중지급의 개념으로써 지급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보건복지부 입장은 지원을 해도 된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문백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질의에 앞서 재가급여 대상자 하고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용어를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가급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재가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해서, 보험 제도에 의해서 집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무슨 목욕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거기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하는 그런 급여를 재가급여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급여만 제공하는 거죠? 그분에게 급여만 드리는 대상자라는 거죠? 우리 직원이 복지사가 가지는 않나요?

복지사가 가면 이제 복지사가 가는 업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쪽에다 지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급여 수급자는요?

그것은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하고 똑같이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이 어떤 대상이 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안되면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어떤 대상이 됐을 때 의료수급대상자라고 하나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700명이라고 했는데 그 대상인원이 현재 몇 명 정도 되나요?

이 사항은 저희가 실제로 추진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서울시의 장기요양보험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확정을 해서 확정내시 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서울시 계좌에 돈을 넣어주면 서울시에서

잠시만요. 그 비율을 하기 이전에 대상인원이 지금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중 이것을 선택을 할 것 아닙니까? 아니면 제 얘기는 선택의 기준이 뭐였는지 하는 거거든요.

그 기준이나 그런 것은 전부 다 서울시에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서울시에서 그 대상기준을 1급에서 5급에 어떤 사람으로 정해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매년 늘어난다는 얘기는 그 대상을 1년 전에 예산 잡기 전에 다 주지를 않나요?

이게 작년에 가내시되고 나서요 확정내시가 되면서 바뀐 부분 그러니까 증액된 부분을 분담비율에 의해서 저희가 통보가 와서 그 부분만큼 서울시 계좌로 이체를 시켜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예측은 전혀 안되고 서울시에서 그때 그때 내려주는 숫자에 맞춰서 모든 예산은

서울시는 저희 강남구 뿐만이 아니라 25개구 전체를 같은 분담비율에 의해서 하는 사안이고요 그 업무추진은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공단에서 추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대상 중에 선정은 우리 강남구에서 전혀 선정권이 없는 거고 서울시에서 그 대상을 지정해 주면 제정해 주면서 그 돈도 같이 내려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지정이 아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공단에서 그 대상을 지정해 주고 그에 숫자에 맞춰서 예산을 내려준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중에 재가급여 같은 경우는 본인부담이 15%인데요 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의료급여수급자 같은 경우는 서울시하고 저희 자치구하고의 어떤 분담비율에 의해서 그 부분은 보전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 강남구에서는 700명을 대상으로 그 사업을 하고 있나요?

저희는 그 정도를 지금 선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늘어난다는 것도 우리 강남구에서 예측이 안 되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는 거에 맞추는 것좀 애매합니다.

좀 말씀을 드리면 장기요양등급이 올해 7월부터는 예전에 3등급이었다 5등급으로 늘어났습니다. 3등급 일정부분이 4등급까지 늘어나고 치매부분이 5등급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앞으로는 좀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예산을 항상 미리미리 짜는데 왜 예측이 불허한 그러한 예산이 여기에 잡혀 있는지 저는 제가 볼 때는 순차적으로 연도별로 그런 인원이 늘어난다는 것을 강남구에서 잡지를 못하고 서울시에서 내려주는 대로 모든 사업이 진행된다는 얘기는 여기는 서울시에서 하라는 대로만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간에 자치구하고 서울시하고 저희구 뿐만이 아니라 어떤 분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고 물론 이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가내시액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나중에 말씀은 드리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가내시액을 내려 보내는 것이 서울시고요 서울시는 저희 강남구 뿐만이 아니라 25개구를 똑같은 식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이 사업을 저희가 주체가 돼서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어떤 산출이라든가 대상인원에 대한 정확한 산출이 되겠지만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비가 50%나 부담이 되는데 전혀 예측이 안된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가거든요.

제가 답변좀 드리겠습니다.

네.

재가급여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의 예산을 시나 구가 돈을 부담해서 공단에다 주면 운영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걸 서울시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배분을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시비가 한 61% 그러면 339억이 되고요 구비가 216억 전체로 봤을 때요 그게 39%가 되는데 자치구별 시비분담기준을 만들어 놨어요, 서울시가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치구의 기준재정 수요충족도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가령 100에서 따로 자료드리겠습니다. 75%는 몇 그 다음에 100에서 55%미만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예를 들어서 영등포 같은 데는 그런 걸 검토해서 100분의 40이고 저희 강남 같은 데는 100분의 50 그런 자치구의 재가급여 비율을 만들어서 그런 기준으로 우리한테 시달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도 이걸 덜 내고 싶지요. 그리고 평균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이렇게 서울시가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별도 자료도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4년도에도 예산이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기준에 의해서 예산책정이 된다는 거네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 이런 국·시비 사업이다. 아니면 서울시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각 구마다 다 자기 나름대로 이의가 있기 때문에 기준을 만들거나 비율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내시액을 주거나 아니면 기준을 주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예산이 3%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왜 이게 추경에까지 올라와야 되나 하는 의구심에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입도 뻥긋 않고 계시는 문화체육과장을 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편성된 게 4,309만원인데요 아까 좀전에 보육지원과장님께서도 어린이집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국고보조금을 반환을 할 때 이자는 내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전통사찰 봉은사 보수정비사업 이런 거에 보면 이자반납금이 아주 적은 액이라도 편성이 돼 있는데 그거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기 전에 지난 19일날 우리 구민체육대회 때 우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잘 끝났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저한테도 고맙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기회를 드려서.

국·시비 사업에서 사실 맞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하고 예산을 결산을 하면 이자부분까지 결산을 하는 게 맞고요 또 반납하는 것도 예산과 이자를 정확하게 반납하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자가 그 부분은 이자까지 반납하는 게 맞아서 우리는 여기 예산이 그렇게 편성된 겁니다.

아니 그러면 보육지원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글쎄 저는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예산이 어떻게 돼서 이자가 반납이, 원래는 문화체육과처럼 전체가 보조금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발생이자까지 다 반납하는 게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자는 반납하지 않는다는 게 뭐냐 하면 이번에 제가 이자를 편성하지 않은 이유가 이자에 대한 산출근거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설령 그 예산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재무과에서 여러 가지 예금의 형태로 그것을 관리를 하는데 그 예금의 형태에 따라서 이자율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보육지원과는 아까 무슨 과지? 보건복지부 그 쪽에서는 이자를 요청하지 않았나 보지요? 그런데 문화체육과장님은 문화관광부에서는 이자까지 요청을 한 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어느 쪽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중앙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래도 여기 수장이신 국장님께서 다시 말씀해 보세요.

지금 보고하는 과정에서 2개과의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당연히 이자는 예산에 편성해서 반납하는 게 맞습니다.

아, 지금 다른 부서들은 이자편성하고 있어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셔서 다시 한번 공부하시고요 그리고 문화체육과에서 이번에 생활체육동호인 조직육성 지원 사업으로 지원금을 6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6개월분에 한해서 그렇게 했나 봐요, 작년에 설립은 됐어도. 그런데 이게 어디 조례상으로 우리가 이런 거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도 돼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강남구에 장애인 등록자수가 1만5,862명이 있고요 저희 장애인체육회 동호회가 한 16개 종목에 22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에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장애인체육회가 지난 2013년 12월 27일날 설립이 되다보니까 운영비 예산편성 자체가 누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상반기에 지속적으로 장애인협회에서 체육회 운영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주관과장이 여기에 판단을 해 본 바 이거는 충분히 지원을 해도 가능하다고 판단돼서 6개월분을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1년치씩 다음 예산에는 편성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는 전혀 인건비라든가 이런 건 없어요.

지금 저희가 문화체육과장으로 제가 보직을 받아가지고 한 25개 구청을 제가 분석을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25개 구청 중에서 9개 구청이 장애인체육회가 구성이 돼 있고 또 4개 구청이 지금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노원구가 한 7,6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운영비가 3,700이고 사업비가 3,900 정도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종로구 같은 경우는 5,600 예산을 지원하는데 운영비가 한 1,000만원 정도고 사업비가 4,600만원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지원하는 송파가 1억3,600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운영비를 8,900 지원하고 있고 사업비를 3,700 지원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생활체육동호인 단체들이 여러 곳일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거기의 예산이 어느 정도 그쪽도 지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단순한 형평성이 아니라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좀더 어려운 점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게 일률적인 지원이 아니라 차별이 있는 긍정적인 차별을 해 주는 그런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대로 앞으로 사실 그렇습니다. 장애인들이 우리 일반인들과 같이 어우러져서 정말 차별대우 받지 않고 정말로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생활체육면에 있어서도 장애에 대한 각별한 배려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어떤 다른 동호인 단체들을 그냥 일률적으로 배드민턴은 얼마, 축구는 얼마, 이런 일률적인 배분이 아니라 단체의 특성에 맞는 그런 실질적인 지원이 따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강남환경자원센터 민간위탁협약서 잘 받았습니다. 강남구청장이 “갑”이고 아까 언급했던 컨소시엄 대행사 하진기업 외 4개 업체가 “을”로 명시돼 있네요. 본 협약서 제6조 책임과 의무에 2항을 보시면 “을은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을의 근로자로 인하여 업무상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처리하며” 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제6조2항에 책임과 의무 규정에 따라서 이번 화재에 대해서 민사상 책임은 “을”인 컨소시엄 대행사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관수위원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약서 내용에 보면 민·형사상 책임뿐만 아니라 제3자에 끼친 손해도 일체 그 회사가 책임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비용으로 2,600만원을 들여서 화재보험을 들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복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책임문제를 논하기는 좀 빠른 것 같아서 저희가 예산 체계 속에서 먼저 선복구하고 후처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들었고요 선복구한 다음에 나중에 추긍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 제가 똑같은 질의드릴게요. 본위원이 볼 때는 제6조2항에 따라서 모든 그런 화재에 따른 민사상 책임은 을인 컨소시엄 대행사에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를 다 하신 거지요. 그러면 다 다시 얘기하면 즉, 화재에 따른 민사상 법적 책임은 컨소시엄 대행사에 있다라고 했을 때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강남구청의 이번 40억 예산을 집행했을 경우 추후에 발생하는 그런 예산의 낭비 즉, 보험회사에서 30억만 줬어요. 그러면 10억의 차액이 발생되지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컨소시엄 대행사와의 협의가 없다면 모든 그런 책임은 과장님과 국장님께 추후에 구상권을 청구해도 동의를 하십니까? 공무원들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가 되는 것이지요. 책임지지 않을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구민의 혈세로 선집행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따른 법적 책임, 민사적인 책임도 해당 공무원들께서 구상권을 청구해서 다시 받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선복구, 지금 저희가 화재가 나고 저희도 와서 보니까 이런 것을 선행하려고 하는 절차를 많이 밟다보니까 서로가 안된 게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우선 저희가 이것을 소송까지 가고 예산을 확보하고 하는 과정에 절차가 상당히 길게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선복구하고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것을 저희가 감안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컨소시엄 대행사에서 차액에 대한 지급이 없을 시에는 당연히 소송이 들어갈 겁니다. 구청에서 소송을 하겠지요. 왜? 원칙적으로 협약서 공증까지 받아 놨겠지만 법적인 책임은 구청에 있는 게 아닌 “을”인 컨소시엄 대행사에 있기 때문입니다. 단, 컨소시엄 대행사에서 40억을 먼저 안 줄테니 우리가 먼저 집행해서 쓰겠다. 복구를 하겠다라는 건데 추후에 발생되는 손해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컨소시엄 대행사에서 법적 대응도 할 것이고 지급을 안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선복구의 노력을 기울였던 국장과 과장이 구상권 들어가서 청구를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게 안될 경우에는 컨소시엄 대행사와 우리가 먼저 선복구를 해서 일단 처리를 하겠다. 추후에 보험사의 지급되는 내역에 따라 차액이 발생된다면 모든 6조2항에 따른 법적 책임, 민사적인 책임에 따라서 분할해서 지급을 하든 상환을 해라라는 협약서 정도는 받아야 조건부로 이게 승인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내일까지 기한이 많지는 않지만 적어도 공무원분들이 하기 힘들면 우리 동료 위원이나 의회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냈으니 그 부분에 대한 확인서를 써달라고 요청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건 분명한 겁니다. 아니면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구상권 청구에 대한 계약서를 써주세요. 당연히 그거는 본인들이 복구하고 나서 나중에 차액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 안지고 소송 들어가서 수십억 혈세가 20억이 낭비될 수도 있는 거예요. 보험사에서 얼마 줄지는 아직 모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거는 확인을 받아야지만 되는 거지요, 복구하기 전에.

네, 당초에 공사 저희가 추경에 올린 금액하고 차액이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검토해서 사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하는 중이기 때문에 좀 서둘러서 준비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큰 건 아니고요 제가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지금 며칠째 계속 중간에 하나씩 예산서에 뭔가 오류가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230쪽에 중간에 보시면 사회복지보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있어요. 129만5,000원 곱하기 3개소 곱하기 12월입니다. 230쪽이요. 230쪽에 여기에 보면 그 위에 보시면 다 경정이라는 이야기가 있고 여기에 지금 경정이 없어요. 경정이 없으면 이 앞에 단어에요, 수치 앞에, 경정이 없으면 이거 추가경정에 대한 내역 쓰신 것 맞지요?

위원님, 230쪽이라고 그러는데 제목이 지금 어떤 것인지?

사회복지보조 예산서입니다. 푸드마켓 운영이요.

네, 자료 찾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앞에 경정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없지요? 없고 그냥 수치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까 3개소 오완진위원님께서도 여쭤보셨는데 3개소가 맞냐고 여쭤보셨는데 여기에 이게 예산이 예산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추가경정에 대한 예산이 맞지요?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경정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지금 우리 시스템에 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어제 있었던 일이지만 정정을 하면 보건소 보건과였어요. 보건과에다 어제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이게 맞습니다. 표현이 맞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게 맞습니다라고 했어요. 그 표기자체가 맞느냐, 4개월 되어 있는데, 4로 되어 있는데 곱하기 4로 되어 있는데 맞느냐 했더니 맞다라고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끝나고 나서 저한테 와서 사실은 틀립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답은 지금 몇 건이거든요. 지금 계속 저한테 어제 기획경제국장님께서도 맞는 거다 해 놓고 뒤에서는 아니다. 보건과에서도 맞는 겁니다. 뒤에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얘기를 하면 틀린 건 제발 틀리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 속기록에 다 기록이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꼭 여기 이 국에 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틀린 거는 틀린 거다고 인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표기 잘못된 것은 오류를 정정해 주십시오.

이인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깐만 그 얘기를 한번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복지재단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복지재단 설립 운영에 관련한 기부금 출연사업을 했는데 아마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이게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도 질의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그때 따로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2014년도 제1회 강남구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을 마지막으로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제1회 강남구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하여 이제까지 각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1차 계수조정을 하고 조정된 예산안과 의견개진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의 예산사업에 대하여는 9월 25일 열리는 제5차 예결위에서 집행부의 추가적인 보충질의 및 답변을 갖고 추가 계수조정을 통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결특위 제5차 회의는 9월 25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