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위원 한마디만 얘기하고 그만둘게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손해사정까지 얘기가 나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면 강남구청에서 서초구하고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비용 분담하는데 있어서도 강남구는 재판을 했어요.

협약서를 예전에 2007년에 다 맺어놓고 그대로 시행을 하다가도 중간에 보니까 아, 이것좀 우리가 억울한 것 같으다 해 가지고 법정시비까지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으로 뭐가 들어왔냐면 자치단체간에 협약이 맺어져가지고 납부해야 될 돈을 아직 못 내고 있어서 올해 작년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내는 건가 봐요. 그게 지금 들어왔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여튼 법정시비 부딪히는 걸 우리 구청장님이 좋아하시는지 하여튼 여러분들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일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도 그렇게 가려가면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구민들의 안전이 담보되어야 될 문제를 가지고 그냥 이게 시급하니까 책임은 뒤에 하고 어쩌고 하자. 이런 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분명한 것은 어느 정도 가시적인 그 한계를 분명히 정해 놓고 해야 되지 그냥 무조건 이 일은 구민들한테 절대적인 피해가 가니까 일단 보험금은 보험금대로 따로 하고 그리고 책임은 또 책임대로 따로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은 외려 이러한 사고를 더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여지를 마련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