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어제 기획경제국, 행정국, 보건소, 도시환경국, 교통안전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한데 이어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제1차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 제3차 회의와 같이 소관 국장으로부터 총괄 사업설명을, 과장으로부터는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들은 후 예산사업 설명서와 첨부서류에 의거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예결위를 통해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내용과 주민의견이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4년도 제1회 강남구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창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광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122억7,825만원 증액편성 하여 기정액 2,758억3,895만원 대비 4.4% 증가한 2,881억1,7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289만원을 증액편성 하여 기정액 6,601만원 대비 9.52% 증가한 7억2,29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9억6,195만원 증액편성 하여 기정액 128억9,227만원 대비 7.46%가 증가한 138억5,426만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은 시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복지관의 노후화 된 시설을 보수 정비하고자 2억8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남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입니다. 강남복지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따른 기본 재산용으로 기부 접수한 출연금 4억81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 반환은 긴급복지 지원 등 2억8,561만원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7억2,798만원을 증액편성 하여 기정예산 1,055억1,356만원 대비 2.5%가 증가한 1,082억4,155만원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의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금액의 인상으로 7억2,938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영·유아의 인성교육 강화 사업으로 영·유아들에 대한 인성교육을 강화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으로 1,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외계층의 아동․청소년 멘토링 지원사업입니다. 소외계층의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멘토링 사업에 교통비, 활동경비 등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2,6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은 강남구 아동·여성보호 지역 연대사업 등 18억8,583만원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33억5,440만원은 증액편성 하여 기정액 589억1,832만원 대비 5.69%가 증가한 622억7,273만원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6,289만원 증액편성 하여 기정액 6억6,001만원 대비 9.92%가 증가한 7억2,290만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생계급여 부족분 3억1,383만원을, 주거급여 부족분 7,57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의 자활근로사업에 2억2,54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관 운영은 2014년 본예산 편성 후 국·시비 보조금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그 부족분 3억2,32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운영에 14억8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을 위해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은 일반회계 생계급여 등 13억9,302만원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289만원 등 총 14억5,591만원의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6억1,138만원 증액 편성하여 기정액 413억6,729만원 대비 1.48% 증가한 419억7,867만원입니다. 행복요양병원 운영 사업비를 감편성하고자 합니다. 2011년 고시 당시 2014년 준공시점의 물가 변동분과 지표금리가 감소되어 민간투자비 감소에 따라 민자시행사에 지급하는 정부지급금 중 임대료가 감소되어 2억6,400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은 2014년 4월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이 교부되어 구비 부담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노인일자리사업에 확정내시 변동 등으로 6억4,0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급사업에 확정내시가 통보되어 당초 편성액보다 약 3% 증가한 5,9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은 기초노령연금 등 1억6,151만원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4,309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액 146억7,164만원 대비 0.29%가 증가한 147억1,473만원입니다. 생활체육동호인 조직육성 지원사업으로 강남구 장애인 체육회가 2013년 12월 27일 설립됨에 따라 운영경비 지원금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 반환은 전통사찰 보수 정비사업 이자 반납금 등 3,709만원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45억7,938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액 424억7,585만원 대비 9.78% 증가한 470억5,524만원입니다. 지난 2월 재활용품 선별과정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강남구 환경자원센터 화재복구 공사입니다. 화재발생에 따른 시설비 복구 부족분으로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사업입니다. 2014년 본예산 편성시 서울시에서 고지한 분뇨처리 수수료 단가가 4월 인상 고지됨에 따라 그 부족분액 5억4,8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은 크린데이 행사 105만원을 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복지문화국 각 소관 과장이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통과 되어 사업이 적기에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14년 제1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과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30만㎡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및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않고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려는 사업시행자에게 폐기물처리시설 비용 부담금을 받아 폐기물처리시설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2011년부터 보금자리주택 두 곳에서 부담금 298억원 및 이자수입 14억원으로 313억원이 조성되었고 재활용 선별시설인 강남환경자원센터 건립 및 증설투자에 138억원 및 LH공사 환급금 지급액 61억원으로 199억원을 집행하여 2014년 연말에는 조성잔액이 114억원이 적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4년도 수입지출 회계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수입 및 지출 총액은 119억8,900만원으로 당초 대비 변경은 없습니다. 다만 지출계획 중 당초 예치금 119억8,900만원에서 5억8,000만원을 감액하여 114억900만원으로 변경하고 강남환경자원센터 증설 예산액 5억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로승인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효길입니다. 복지정책과 2014년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9억6,199만원 증액 편성하여 기정액 128억9,227만원 대비 7.46% 증가한 138억5,426만원입니다. (별첨1)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홍경일입니다.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본예산 1,055억1,356만원 대비 2.59%가 증가된 27억2,7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보육지원과의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선옥입니다. 사회복지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증편성 요구액이 35억7,984만원, 감편성 요구액이 2억2,944만원 총 33억5,44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589억1,832만원 대비 5.7% 증가한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6,289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액 6억6,800만원 대비 9.5%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세부사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오응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호 위원장님 그리고 김광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노인복지과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에서는 2014년 기정예산 413억6,729만원 대비 6억1,138만원이 증액된 419억7,8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예산 편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14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강현섭입니다. 청소행정과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우리부서 예산규모는 기정액 424억7,585만8,000원과 추경 증편성 45억7,938만원을 포함해서 470억5,524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 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5)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에는 없습니다마는 가로 및 뒷골목 청소 증편성을 3,000만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서울시에서 시비보조금을 지원받아 도로 물청소를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데 봄철에 잦은 황사로 인해서 서울시로부터 기상일기 대응 도로분진 계획이 청소확대 계획이 통보돼서 저희가 열심히 청소를 한 결과 하반기 소화용수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간략하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 사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출계획 중 예치금 중에서 5억8,000만원을 저희들이 감액하고 강남환경자원센터가 복구공사를 하는 김에 5억8,000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설비를, 사전선별시설을 설치하고 공조시설을 증설하고 스티로폼 압축기 용량을 확대하는 등 시설개선 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증설의 필요성은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 강남자원센터가 최대 1일 45톤 처리 용량으로 설계가 돼 있지만 55톤 정도가 들어오고 있고 지금 현재 60톤 정도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야간 및 휴일 작업이 계속 연장돼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을 효율화 시키기 위해서 시설개선 공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청소행정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과 기금 변경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해서 과 구분 없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충분히 해당 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했던 사항인데 강남환경자원센터 복구공사비가 40억 이번에 올라왔잖아요. 물론 우리 예산도 들어가야 되겠지만 지금 보험사에서는 지금 예정된 금액이 있나요? 보험금으로.

청소행정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보험사에서 당초에 저희한테 제시한 금액 보험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금액이 25억 규모였습니다. 저희는 67억을 요구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서로간에 의견차이가 있고 의견차이에 중요한 차이가 나는 것은 나머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의견이 별로 없지만 재활용 장비를 신규로 새로 바꿀 거냐? 아니면 고쳐서 쓸 거냐?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의견차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시공사에서 뽑은 금액 67억원을 가지고 화재보험사하고 수차에 걸쳐서 협상을 진행했고요 설계과정에서 이분들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저희가 미팅을 가졌고요 최종적으로 지금 한 40억 규모의 대충 물량적인 면에서 타결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0억 정도 예산을 어바웃으로 해서 추경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이번 하는 김에 시설공사까지 같이 전개해서 하자 하는 쪽으로 5억8,000 기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40억 예산편성이 문제가 됐다라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화재난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은 져야 되겠지요, 과실이 있을 거고. 그런데 우리 강남구청에서만 전액 다 예산을 우리가 투입해야 되는 것이냐? 과연. 예컨대 청소용역업체 컨소시엄으로 구성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본인들도 결과적으로 수십년간 독점하다시피 하면서 수익을 내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이번 화재에 있어서 과연 100% 우리 구청의 과실만 있는 것이냐? 라고 봤을 때 그건 전 아니라고 봐요. 관리책임이 컨소시엄 협의체로 같이 했던 사항이기 때문 에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예산을 전액 40억 다 편성할 게 아니라 이 예산이 투입된다면 적어도 어떤 관련 업체나 어떤 문제소지나 책임을 밝혀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을 우리 답변 곤란하시면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청소행정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좀 오해가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예산은 예산체계상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모든 세입은 예산으로 들어오고 또 예산에 편성돼서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나가게끔 되어 있는 것이 예산총계주의 원칙인데 저희가 보험금을 수령을 해서 보험금 범위 내에서 공사를 하면 되고 의회에다 사후에 보고를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산책에다 집어넣은 것은 시간적으로 사실은 많이 장시간 소요될 수도 있고 만약에 필요한 경우에 법정다툼까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일단 복구를 해야 겠다는 그런 일념에서 예산책에 집어 넣었고요 이 책임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사실은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은 크게 봐서 형사적인 책임이 있고 민사적인 책임이 있고 행정적인 책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형사적인 책임은 이게 과실로 인해서 났는데 과연 과실이냐? 작업 중에 벌어진 게 물론 과실일 수도 있고 이거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입이 열개라도 위원님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이것이 11시40분경에 굉장히 늦게까지 일을 하는 과정에서 불꽃이 튀어서 벌어진 일이었고 했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를 받았습니다마는 특이하게 처리 안됐기 때문에 형사적 책임은 그냥 저거 됐고요 민사적 책임은 사실은 화재가 나면 보험금을 수령해서 그것을 복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 보험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보험금은 나중에 세외수입으로 처리토록 그렇게 예산이 됐고요 행정적인 책임은 그 해당 관리소장을 일단 사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관련되는 기관에 대해서 기관경고를 했고요 저희들도 이거와 관련해서 담당직원들이 주의 촉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책임문제 보다는 복구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냥 저희들이 다수의 피해는 있지만 감내키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예산투입 부분에 있어서는 작업효율을 높여주는 문제 그 다음에 또 적정하게 이 시설이 잘 운영하게 하는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애정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체가 컨소시엄을 가지고 구성됐다고 하지만 실제로 강남구에서 전체 대행을 하고 있는 대행업체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나름대로 재활용률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셨는데 맞는 말씀이에요. 복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구비로 40억 예산이 투입된다면 우선적으로 복구를 위해서 책정을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걸 지적하는 게 아니고 아까 민사 얘기하셨잖아요? 손해배상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 수령이 됐기 때문에 다 종결이 됐다. 그거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우리 과장님께서, 민사상 발생한 손해 발생분에 대해서 차액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민사소송도 갈 수 있는 거고 과실비율에 따라서 분할을 하는 게 원칙이지요. 제 얘기는 정확하게 지금 누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아직 형사건으로 경찰서에서 확인이 안 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누전인지 누구 개인의 과실인지 담뱃불로 화재가 난 건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원인은 밝혀졌고요 원인은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중장비를 통해서 이용하게 되는데 중장비를 통해서 집게를 밀다보니까 거기에 스파크가 벌어졌는데 가스통에서 나온 가스가 터지면서 불꽃이 일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그게 우리 청소행정과 과에서의 문제일까요? 가스통 관리의무 책임은 누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신의성실에 따라서 해당 수익을 내고 있는 업체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이 예산편성 하기 전에 적어도 협의를 하고 예컨대 너희들이 이런 과실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일정부분의 책임을 지고 좀 매칭으로 하든 그런 부분이 있어야 우리 구민들이 납득을 하지 문제만 터지면 정작 수십년 동안 특혜를 받고 수익을 얻었던 업체들은 싹 빠지고 구민들 혈세 갖다 40억 투입하라고요? 그러면 다음에 재발해서 또 화재 나면 구청 예산으로 다 몇 십억씩 줄 겁니까? 제 얘기는 예산이 들어가서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복구 빨리 해야지요. 그리고 최첨단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더 업그레이드 해서 복구하는 게 맞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한번이라도 그런 노력을 했냐?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은 취지는 공감을 하겠습니다. 단지 예산을 들어가지만 사실은 보험금 만큼이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자, 말을 바꾸지 마시고요 보험금은 당연히 받는 원칙이지요. 보험금으로 100% 계상이 안된다니까요. 손해사정사가 왜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25억 들어오면 벌써 차액이 15억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40억 이상의 더 많은 금액을 손해사정을 해 가지고 손해 발생분에 대해서 청구할 수가 있어요. 왜? 구민들이 지금 불편해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재활용 용품 철거해 가지고 다 수거해서 치워야 되는데 못 치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수개월 동안 지금 화재 나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국장님, 과장님 못하면 제가라도 협의체랑 같이 만나서 구민을 대표해 가지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책임소재 명확히 묻고 재발방지대책 만들고 하다못해 각서라도 하나 받아 놓고 해야 되는 게 우리 직원들의 의무지 잘못된 걸 갖고 어쩔 수 없다라고 해서 예산만 40∼50억 올려놓고 돈 받아가지고 복구하면 됩니다. 이 논리는 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국장님 제 말이 틀립니까?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책임소재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컨소시엄으로 해서 대행사에 맡겼는데 거기서 발화가 돼가지고 손해를 끼쳤어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도 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보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사건이 있고 나서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검토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선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복구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우리가 책정을 해서 통과가 되면 당연히 설득력이 없지요. 협상의 우위에 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심의 전에 제가 손해사정사 전화를 몇 군데 해 봤어요, 서치를. 그랬더니 보험금 외적으로 손해발생분에 대한 청구가액이 최대 20억 가까이도 청구해 가지고 서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혈세 20억이면 어디예요? 얼마든지 더 복지정책이든 좋은 데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다 못해 복지재단 지금 고생하고 계신데 거기에 20억 출자해가지고 좋은 일 하셔야지요. 제 얘기는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복구에 우선시해서 예산편성 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사전에 그러한 노력들과 적어도 손해사정사를 통해서 손해발생분 뽑아가지고 컨소시엄 업체랑 같이 협의해서 너네가 부담같이 십시일반해서 우리가 고통을 분담한다라든지 재발방지를 위한 협약을 해서 다음에 이런 일이 재발됐을 때는 전액 너희들한테 민사상 청구를 하겠다라든지 이런 확인서라도 좀 받아야지 한번 이렇게 화재 났다고 해서 40억 주고 나면 다음에도 또 이 사례 들어가지고 수십억씩 우리가 줄 거냐는 얘기예요. 해서 이거는 이번에 예산 40억 전액 통과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위원들이 물론 각각의 위원들이 심의를 하겠지만 그러한 적어도 어떤 확인서 내지 어떤 조건부가 있지 않는 한 전액 통과한다라는 건 구민들 혈세만 낭비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께 이어서 앞에 위원님들 한 질의에 제가 추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컨소시엄 업체에 대한 어떤 책임론은 사표수리와 기관 경고로써 끝나는 것 같고요 나머지 모든 것을 보험금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금이 40억 정도고 공사비 40억이니까 큰 우리 세금부담은 없다라고 그렇게 잠정적으로 아마 계산을 한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컨소시엄 업체의 책임론은 끝까지 그분들에게 우리가 받아낼 거는 받아내고 보험은 보험대로 지금 보험 그분들이 40억 주겠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이 40억은 이미 보험사와 타결이 거의 다 되어 갔다라고 그랬는데 그 보험사가 과연 40억을 최종적으로 줄지 안 줄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이관수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손해사정인들과 서로 유기적으로 이걸 의논해서 우리가 타내야 될 부분은 그 파트는 따로 그쪽으로 움직이시고 그리고 그 컨소시엄 업체에 대한 우리가 요구할 건 당당하게 요구해서 어찌됐든 간에 우리 세금이 덜 축나는 방향으로 일의 포커스를 맞춰 갔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김광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잘 파악을 하셨고요 실제로 무엇이 우선인가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저는 선시공 후협상이다. 그 방침에는 변함이 없고요 최대한 보험사로부터 저희가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먼저 복구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왜그러냐 하면 객관적으로 들어간 돈, 이거는 변동될 수 없는 거거든요. 저희가 보험금을 통해서 큰 부자가 되거나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간 피해액 만큼은 보험사로부터 받아내기 위한 거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고 실제 투입된 비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투입된 비용과 객관적인 자료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예비비를 써서 설계를 했던 거고요. 이것이 실제로 시공이 돼서 전체가 된 것들이 보험사와의 기나긴 협상과 또 협의 끝에 타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구민들이 최대한 피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할 거고요 그 갭이 굉장히 크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컨소시엄에 대한 책임문제도 같이 논의가 돼야 겠지요. 컨소시엄이 얼마만큼 책임을 져야 되고 우리가 시설적으로는 과연 그러면 완벽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구도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지금 검토를 못하고 있지만 최대한 보험금으로 다 커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됐을 때에 그 차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똑같은 얘기 반복되니까요 한 가지만 제가 요청을 드릴게요. 그러면 앞서 얘기했듯이 뭐 최대한 차액이 안되게끔 하신다니까 이번 40억 들어온 것 하고 보험금하고 차액이 발생될 경우에 조건부지요, 조건부입니다. 당연히 40억 받으려고 지금 한다면서요 선시공해서 그 40억 투입된 것을 자료로 내가지고 40억 줘라, 보험사에 요청할 것 아닙니까? 차액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협약서가 있을 것이에요. 컨소시엄 대행사나 협약체결된 것 있지요. 계약서 같은 것 있습니까? 제출을 해 주시고요.

협약서가 있습니다.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에 분명히 관리책임의 주체가 나올 것입니다. 차액분에 대해서 컨소시엄 대행사에서 전액 책임지는 것에 대한 조건부지요, 계약서를 받아오세요. 내일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조건을 협의해 가지고 얘기를 해서 한번 제출해 주시지요. 최대한 노력을 하셔가지고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약서는 따로 제출을 좀 해 주세요. 제가 의회쪽에 얘기를 해놨거든요, 의사팀에 지금.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이것이 신규사업에 들어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좀 해 주시지요.

이것은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9개 구 저희를 포함해서 9개 구를 4월달에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하는 사업이고요. 사업의 내용은 저희가 보통 독거노인을 노인복지과에서 관리하고 돌보는 것이 한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도 있고 종합서비스도 있고 사랑의 안심폰도 있고 한데요 특히 이제 기본서비스를 받으시는 분이 한 900분 정도 되십니다. 그런데 그 기본서비스라는 것이 뭐냐하면 전화, 안부전화도 하고 이러는 사안인데 그분들 중에서 우울증이 있거나 해가지고 또는 고독사의 어떤 위험이 있는 분들을 추려서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분들이 그런 것을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시범사업입니다.

그러면 멘토는 어떻게 자격증이 있는 사람인가요? 어떻게 정했는지, 어떤 기준에서

그것은 이제 저희가 시행하는 기관이 노인통합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사회복지사 한 분하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 한 20분 정도가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72명인데 사회복지사 한 명하고 자원봉사자들은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니까 여기 독거노인 72명 수혜자가 72명인데요 이것은 언제부터 이렇게 조사를

저희가 4월부터 해가지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본서비스를 받으시는 어르신 한 900분들 중에서 저희가 척도조사라는 것을 합니다. 이런 분들이 우울증이 있으신지 어떤지를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해봤더니 72명을 지금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53분 정도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프로그램의 실효성이 있게 좀 주의 깊게 잘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민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진위원입니다. 분위기가 무거운 것 같아서 쉬운 질의좀 해보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30쪽 보면 복지정책과장님 소관인 것 같은데 230쪽 찾으셨습니까? 푸드뱅크마켓 운영 보면 운영비가 12개월 분으로 되어 있어요, 12개월분. 그러면 이것은 당초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12개월 편성된 것은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2014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푸드마켓이 3개소인데 1개소 운영비가 누락되어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누락돼서

네, 1개소가 통째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편성하게 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지원과장님, 236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사업인데 본예산에 삭감됐었지요? 이것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해서는 2013년도 결산의견서에도 이것이 권고사항으로 나왔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권고사항으로 나왔는데 이것이 본예산에 삭감된 것을 이러한 많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 포함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작년도 결산 검사때 나온 말씀이 너무나 청소년수련관들이 보조금에 의지해서 수련관을 운영하지 않고 자체 사업수익을 최대한 높여서 보조금에 대한 비중을 앞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건전한 방향이 아니냐 해서 거기에 동의를 해서 예산이 삭감이 5,000만원이 되고 그것을 자체수입으로 충당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청소년, 역삼청소년수련관의 가장 주된 수입원인 수영장이 내부공사 등으로 사업수익이 좀 감소가 많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감소분에 대해서 인건비 차원으로 그것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0월달에 각 동별로 경로잔치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보면 11시에 하고 12시에 하고 인접해 있는 동에 이렇게 하던데 11시, 12시에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통 이제 점심을 드시는 것이기 때문에요 거의 점심시간에 맞춰서 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하루에 한 2개동씩 이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을 대상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참석내빈의 편의성에 의해서 그렇게 편성한 것이네요?

그것이 아니고요 경로잔치에 여러 가지 위안잔치도 있지만 경로잔치의 주가 되는 것이 점심식사를 하시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점심시간을 좌우로 해서 시간을 그렇게 정한 사안입니다.

대부분이 보면 참석내빈을 위해서 시간을 이렇게 절약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는 표현은 안 했습니다마는 1동에서 하고 2동에서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우루루 몰려와가지고 준비는 100명분 했는데 150명분이 온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참 저는 그것을 보면서 눈물이 나올 정도로 안타깝습니다. 그 분들이 어렸을 때는 잔치집에 가가지고 떡 한 덩어리 얻어다가 자식들에게 먹여주는 것, 그런 것 때문에 지금도 음식을 하나라도 가방에다 싸가지고 가고 싶고 그 다음에 수건을 나눠주면 좀 지나치게 표현하면 목숨 걸고 이것 타가려고 할 정도로 안타까운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노인들을 위해서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인구도 늘어났고 물가도 상승됐는데 예산을 오히려 그 전보다 적게 편성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가 2011년 같은 경우는 한 1억8,000정도 되고요 12년, 13년에는 2억2,500정도 했었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재정여건 때문에 저희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체 행사비를 10%를 절감을 하는 것으로 방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피치 못하게 한 2,000만원 정도가 절감하게 된 그렇게 된 사안입니다.

인간 수명이 연장되다보니까 매년 노인인구는 증가가 되고 노인들을 위해서 해야 될 복지분야는 많고 그래서 노인복지과라는 것이 추가로 생겼고 그렇다고 한다면 노인복지과장님은 다른 것은 몰라도 점심 때 밥 한끼 주는 그것을 아끼기 위해서 예산을 깎는다, 그것은 노인복지과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안은 제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요.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지금 이제 10월 10일로 행사일정이나 이런 것이 픽스가 된 사안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예산편성은 가능하면 예전으로 최소한도로 예전으로 환원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을 우선 1차적으로 예산은 편성을 해놓은 사안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혹시 본예산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저희 예산을 심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달에 준비하려면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추가로 의원발의를 해서라도 증액을 시켜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없습니까?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제 저희 동에서 저도 동에서 노인잔치를 한 2번 치뤄봤는데요 물론 예산이 풍족하면 좋습니다. 좋지만 동에서는 대부분이 어르신 잔치기 때문에 교회라든가 또는 어떤 음식점이나 이런 데서 나름대로 많은 자발적인 협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예산을 좀 적게 내려가는 바람에 일부 동에 많이 깎인 동에는 저희가 동장님들하고 협의도 해보고 했었는데요 나름대로 아껴서 하겠다라는 생각들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번에는 어차피 이렇게 된 사안이니까 그대로 하시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라도 좀 어르신들이 충족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은 상당히 지금 답변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나온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지원을 받지 말고 그 예산가지고 해라 이렇게 지침을 주시면서 지금 여기 저기서 지원하는 데도 많고 하니까 그것으로 사용할 수 있다. 대단히 잘못된 답변이지요. 그래서 이것 작년에 비해서 깎인 금액이 2,000만원이에요, 2,000만원. 구청에서 노인들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식사 한 끼 제공, 대접해 드리는데 2,000만원이 없어서 이것을 깎아야 됩니까? 한번 답변좀 해 보세요.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들에 대한 문제고 또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에는 한 2,000만원이 깎였어요. 그래서 2013년도에는 2억2,400만원이었는데 2억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자료를 와서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배분하느냐도 굉장히 고심을 했어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증액이 됐으면 하는 그런 좋은 것도 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경상경비 이런 여러 문제가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다른 유사한 복지관의 사업도 다 10%씩 이렇게 저희가 예산사정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다들 10% 정도는 다 줄어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단, 이제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증액을 해주셔 가지고 이렇게 풍족하게 했으면 좋겠지만 또 유사하게 같은 지원했던 다른 단체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이번에는 저희한테 이렇게 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편성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내용을 잘 반영을 해서 예산편성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2개 동에 말입니다. 22개 동에 한 100만원씩 가게 되면 2,200만원 됩니다. 2,200만원. 그렇게 되지요. 그래 가지고 각 동별로 한 100만원씩 해서 조그마한 손수건이라도 하나 좀 선물로 해 줄 수 있도록 증액을 해 주도록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완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얘기를 했으니까 저는 청소년에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75쪽이요 보육지원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찾았습니까?

네, 찾았습니다.

찾았으면 찾았다고 얘기를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자, 그러면 내가 묻겠습니다. 이것이 최초에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들한테 교통비와 사업비를 주는 것이 맞습니까?

자원봉사에게는 원래 4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하면 교통비 1만원 정도는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원봉사자라고 하지 말고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회에 지급을 해야지 자원봉사자한테 돈을 준다, 대한민국에 자원봉사자한테 돈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현재는 이것을 자원봉사자로 해서 비예산사업으로 했는데 현재는 이제 이것이 자원봉사로써 순수하게 젊은 대학생들의 차비를 사비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좀 부담스러워서 이것을 이번에 추경부터는 예산지원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자원봉사나 이런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나름대로 이것은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예결위에 위임한 사항이에요, 이 사안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달라고, 그것 알고 계시지요?

잘 알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자원봉사자 교통비 하고 사업비를 주는 것이 내가 봐서 조금 부적절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용어선택에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자원봉사는 다른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여선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아까도 노인이랑 청소년 이야기 잠깐 나왔었는데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가지고 혹시 경로당의 냉․난방비는 저희가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있나요?

그것은 이제 경로당의 규모 그 다음에 거기 이용하시는 분의 숫자 그런 것을 다 산식으로 계산을 해서 운영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님, 영·유아 인성교육 강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먼저 위원회에서 잠깐 토의를 했었는데 이것 사실 잘 몰라요, 이 내용을. 그래서 설명 한번 해보시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인성교육 이래 가지고 인성교육이라고 해서 이것이 크게 부각되는 것처럼 해가지고 생소한 느낌이 있는데 사실 영·유아 인성교육이라고 그럴까 사회성이나 전체를 교육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보건복지부 주관의 표준 교육과정에 2개 영역에 10개 덕목, 교육항목 그래 가지고 그것이 들어있습니다, 그게. 들어 있는데 현재 어린이집에 보육교사가 약한 2,270명 가량이 있는데 2013년도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인성교육에 참석한 보육교사는 37명이었습니다. 그만큼 이것이 인성교육은 어린이집에서 시행을 하고 있지만 실제 거기에는 보육에 우선이 되다보니까는 인성교육이 좀 후순위로 밀려든 감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보건복지부 주관 표준보육과정에 있는 인성교육에 대한 그 프로그램을 강화, 보완을 시키고 그리고 인성교육의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보육교사와 그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실시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시행하는,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인성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점을 발굴, 개선 시행을 하고 그리고 자녀의 요즘에 보육환경이 맞벌이나 핵가족화가 되어 있어서 집안에 부모에 대한 인성교육이 좀 예전에, 옛날에 비해서 약화된 것은 사실이니까 자녀의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부모교육 활성화 사업 이런 것을 전체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네요. 그런데 우리 어린이집이 총 몇 개 정도?

23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규사업치고는 1,240만원이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청소년들이 자기주의, 개인주의로 많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러한 사업이 우리 위원회에서 잘 몰라서 이것이 통과가 안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우리 보육지원과장께서도 설명을 미리 미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호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이 사업 기간이 8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면 지금 현재 소급해서 하고 있나요?

거기에서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 교육프로그램은 최대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 사업이 편성이 되면 여기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교육프로그램에 더 추가를 해서 월 3~4회 정도 더 추가를 해서 전문강사를 초청을 해서 인성교육을 특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강남이 가장 저출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서 있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영·유아나 어린이나 청소년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이것이 신규사업인데 내년도에 본예산에서는 잘 예산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신규사업하지 않고 이것 영·유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민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입니다.

네, 오완진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진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 최민숙위원님께서 영·유아교육을 말씀하셨는데 이거 보면 금년도 영·유아교육에 부모 및 보육 직원, 직원교육을 위해서 20회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약 3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20회 교육이 가능합니까?

이것이 부모 인성교육이 10회, 보육교직원 교육이 10회인데 이것을 교육을 실제로 주관을 시행을 해야 될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교육프로그램상 이 정도의 편성은 가능해서 먼저 월 3~4회 정도로 해서 이렇게 20회를 각각 10회씩 해서 20회를 잡았습니다.

오완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교사, 부모, 부․모 다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애들 인성교육이 확실하게 나타납니까?

그것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목표로 추진하는데 부모, 뭐 교사 이 사람을 시킨다고 해서 애들 인성이 확실히 달라지느냐 묻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이들 인성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보육교사와 부모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인성교육을 어떻게 접근, 부모나 보육교사들이 인성교육이란 것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접근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교육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어린이, 영유아의 인성교육의 발달에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교육이라고 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복지도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이 실효성이 없다고 결론을 낸 것이에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보셨을 것 아니에요?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나중에 무슨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끼리 검토는 하겠지만 실효성이 내가 볼 때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답변 좀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언론에서 아버지 학교라고 보셨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다 잘하는 것 같지만 그 아버지가 학교를 가서 본인들이 5주인가 이렇게 다니고 나면 바뀐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도 한 분이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는 영·유아를 위한 교사들이 지금 한 2,270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 교사들은 자기 나름대로는 애기들 인성교육을 잘 가르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문가한테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큰 틀로 또 거기에 보면 교직원도 있고 부모도 있어요. 부모는 “아, 내 아기 내가 잘 키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런 큰 틀에서 우리는 인성교육을 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여쭙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예산서를 보면 내역이 1식으로 나와 있어요. 이 내역에 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렇게 외부에 균열이 있어서 그렇다면 물론 당연한 것은 저희가 말씀 안하셔도 저희가 개인적으로 가 가지고라도 그 현장을 보고 이걸 파악을 하는 것이 좋겠지만 또 책자가 오는 기준이 또 날짜가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자기 행정소관이 아니면 또 자기 거 챙기다 보면 또 못챙기는, 위원회 것을 챙기다 보면 못챙기는 일이 있어서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사진이라도 여기다 사업설명서에다 첨부를 못하시더라도 나중에 낱장으로라도 주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1식에 대한 부분,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의 산출내역이 가급적이면 나열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1식으로 표시된 이유는 매년 서울시의 국·시비를 받기 때문에 신청할 때 견적서를 첨부해서 보냅니다. 보내는데 대부분 사업의 경우 보수내역이 적게는 13가지 많게는 32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서 액을 다 나열하기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식으로 하였는데 사실 그래서 저희도 오늘 복사를 해 왔습니다, 위원님들이 물으실까봐. 그런데 그 부분은 견적서를 별도로 이렇게 저희가 필요하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줘 보세요.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편성할 때는 그 중에서도 조금 큰 부분을 일부 나열을 하겠습니다. 사진도 첨부하고요.

이런 부분이 대개 사실은 되게 세밀한 부분이라서 이걸 다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저도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 면적 베이스를 하든지 아니면 맨데이(man-day)로 하든지 해서 실비정산가액으로 하든지 하니까 제가 그런 면에서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게 사진도 못봤고 현장을 못보다 보니까 검토가 안돼서요. 그리고 이게 소외계층 아동․청소년 멘토링 지원이나 지금 이게 신규사업인데요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나 사실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과거에 어떻게 했다. 그래서 성과가 어떻게 나왔다 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사후 검증에 대한 부분 즉, 피드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보고서 정도는 나중에 하고 나서 있어야지 그 다음 해에 이걸 다시 할 때에도 아, 이런 성과가 있었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조정이 좀더 되어야 되겠다 라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한번 더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부분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거급여 지급이나 제가 주거급여 지급같은 경우에 지금 부족분 반영인데요. 제가 퍼센티지를 따져보니까 예산액이 전체의 지금 13.05% 정도 돼요. 그런데 지금 소요예산에 보면 보조금 재원비율이 구비는 12%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의 운영에 관한 것도 퍼센티지를 따져보면 지금 19.12%에요. 기준은 17.5%고요.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도 보면 구비가 35%인데 지금 저희는 42.88%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안주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앞에 하면서도 죽 그렇게 들었는데요. 저는 궁금한 것이 그러면 이게 다른 구에서도 다 이와 동일한 퍼센티지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사자료를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26일날 회기가 끝나니까 25일까지 조사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 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 동료의원인 여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은 다 퍼센티지별로 다 받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청장님께서. 사실 그렇게 되면 좋기는 하나 과연 정말 우리는, 강남구는 우리가 조금 많이 보조를 못받고 있다 라는 약간의 피해의식 물론 이런 퍼센티지 말고 주요 어떤 다른 사업, 도로를 확장해 달라,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 막 노력을 해가지고 따내야 되는 건데 못딸 경우 그것은 어쩔 수도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비율 같은 경우도 동일한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쯤 판단을 해볼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만 더 여쭤보면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운영에 있어서 보면 산출내역에 보면 개월수가 7개월이에요. 7개월은 이유가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이 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사업기간이 2월부터 1월까지입니다.

네, 1년이잖아요?

2월부터 1월까지고 실질적으로 확정내시를 보니까 금액에 대해서 일단 그리고 평균 인원이 우리가 773명, 이용인원이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추경을 편성할 당시를 계산을 해서 7개월분을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액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고요. 그래서 그 때부터 사업기간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사업이 늦게 됐다?

아니 기간은 하는데 총체적인 금액이 늘어났어요. 부족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집행을 65%를 했거든요. 상반기 5개월 내에 그리고 사업기간은 15년 1월까지입니다. 그리고 추경편성 할 때 기초를 잡으니까 7월분의 이만큼 정도가 모자라서 7월분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결국은 아까 제가 42.88%라고 말씀드렸던 그 부족분 즉, 35%보다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추경을 하시게 됐다는 말씀, 그것을 7개월로 계산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것은 서울시의 확정내시액에 의해서 분석하고 총액을 맞춘 이런 결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외계층 아동․청소년 멘토링 지원에 있어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리 봉사자라 하지만 교통비나 식비 정도는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봉사를 정말 무료봉사하고 그 다음에 본인의 돈까지 다 내가지고 하는 봉사자 분들이 많기는 하나 지금 얘기를 들어 보니까 여기 대학생들이 멘토를 하는 그런 시스템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시스템이면 그 학생들한테도 더 기회를 주고 또 이렇게 봉사를 함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정말 자기 자신의 일정부분까지도 내놓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저는 좋다 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지금 17만2,000원인가요?

그러면 지금 인원은 멘티 학생들이 한 92명인가 여기 이렇게 되어 있던데?

예, 92명.

예, 92명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멘토는 80명이죠?

네.

그럼 결국 한 1대 1 정도로 본다면, 1대 1 약간 넘겠지만 1대 1 정도로 본다면 2인이 한번 나갔을 때 교재비나 그런 비용이 17만2,000원이 소요가 된다라고 지금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사실 두 사람이 만나서 교재비가 얼마나 두꺼운지는 모르겠으나 두 사람이 만나서 만날 때마다 17만2,000원을 지급한다고 보면 대학생 차원에서 이것은 이게 과연 봉사일까! 라는 의문이 듭니다. 비용 책정을 어떤 기준으로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만날 때마다 17만2,000원씩이 아니고요 이것은 먼저 여기 17만2,000원에는 교재비가 1만5,000원씩 2번 그러니까 3만원, 3만원인데 학생과 그러니까 멘토와 멘티가 같이 가져야 되니까 2권 해가지고 그것이 보통 한학기에 그 책이 2권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480만원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한번 상․하반기 보통 우리가 내년도에는 따로 본예산에 계상을 검토를 하겠지만 현재 이 추경에는 하반기에 영화 관람료 해서 1만4,000원 해서 곱하기 2명 그래서 80명 해가지고 1회에 896만원으로 잡혀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조금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멘티의 대상자들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또 한부모 가족, 그 다음에 아동급식대상자 중에 소외계층이 되는데요 저희도 한번 가봤습니다. 발령난 지 얼마 안됐는데. 그런데 멘토가 대학생 및 청소년들인데 제가 간 날은 잠실에 아이스링크 체육활동을 하고 영화를 보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애들의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뭘 사달라고 하면 본인 돈으로 사주는데 학생들한테 그런 것을 저희가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일부 그런 캠프나 하게 되면 사실은 1대 1이니까 본인이 먹고 싶다고 그러면 사줘야 되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날 아주 밝고 굉장히 들떠 있더라고요, 출발하기 전부터.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추경에 올렸다는 걸 말씀드리고 좀 감안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제도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멘토․멘티를 하므로 인해서 인성교육도 되고 그 다음에 가질 수 없는, 어려운 학생들이 가질 수 없는, 다른 학생들이 하는 기회를 가진다는 거

오빠도 생기고요 누나도 생기고 하니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인화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265쪽을 봐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도로 물청소용을 공공운영비로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사실상 화재가 나고 그럴 때는 그냥 무료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소화전이 있고요 소화전에서 필요한 경우에 소방서에서 그걸 사용을 하는데 우리 계량기에서 쓰는 것들은 무료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용수비를 다 냅니다. 수도사업소 같은 구체적인 체계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소화용수정이라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합니다.

그러면 불이 나면 소방서에서도 그걸 비용을 내고 쓰는 겁니까?

응급적으로 쓰고요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것을 예산 잡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 물청소하는 비용있지 않습니까? 용수차가 하는 그런 것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돈을 내게끔 되어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재가 났을 때 응급적으로 쓰는 것은 저희들 확실히 확인을 못해서 그것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지급 조례에 따라 지원하고 있는데 타 법 즉, 장애인 관련에도 지원규정이 없나요?

사회복지과장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출산장려금 지원조례가 5월 31일자로 공포돼서 하고 있고요 타 법에도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3조에 의해서 일부 지원이 되고 있고요 또 가정복지과에서는 둘째, 셋째, 넷째에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단, 장애인 출산장려금 지원조례는 5월달에 공포가 돼서 이번 예산안이 통과가 되면 그때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위원은 현재 다른 규정에 지급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게 이중지급 여부를 따져서 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조례를 의원님 발의로 만들었는데요 이중지급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은 논의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결정 과정을 거쳐서 수정을 해서 수정안이 만들어졌고 또 사회복지과에서는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과연 이중지급의 개념으로써 지급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보건복지부 입장은 지원을 해도 된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문백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질의에 앞서 재가급여 대상자 하고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용어를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가급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재가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해서, 보험 제도에 의해서 집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무슨 목욕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거기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하는 그런 급여를 재가급여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급여만 제공하는 거죠? 그분에게 급여만 드리는 대상자라는 거죠? 우리 직원이 복지사가 가지는 않나요?

복지사가 가면 이제 복지사가 가는 업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쪽에다 지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급여 수급자는요?

그것은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하고 똑같이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이 어떤 대상이 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안되면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어떤 대상이 됐을 때 의료수급대상자라고 하나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700명이라고 했는데 그 대상인원이 현재 몇 명 정도 되나요?

이 사항은 저희가 실제로 추진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서울시의 장기요양보험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확정을 해서 확정내시 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서울시 계좌에 돈을 넣어주면 서울시에서

잠시만요. 그 비율을 하기 이전에 대상인원이 지금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중 이것을 선택을 할 것 아닙니까? 아니면 제 얘기는 선택의 기준이 뭐였는지 하는 거거든요.

그 기준이나 그런 것은 전부 다 서울시에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서울시에서 그 대상기준을 1급에서 5급에 어떤 사람으로 정해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매년 늘어난다는 얘기는 그 대상을 1년 전에 예산 잡기 전에 다 주지를 않나요?

이게 작년에 가내시되고 나서요 확정내시가 되면서 바뀐 부분 그러니까 증액된 부분을 분담비율에 의해서 저희가 통보가 와서 그 부분만큼 서울시 계좌로 이체를 시켜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예측은 전혀 안되고 서울시에서 그때 그때 내려주는 숫자에 맞춰서 모든 예산은

서울시는 저희 강남구 뿐만이 아니라 25개구 전체를 같은 분담비율에 의해서 하는 사안이고요 그 업무추진은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공단에서 추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대상 중에 선정은 우리 강남구에서 전혀 선정권이 없는 거고 서울시에서 그 대상을 지정해 주면 제정해 주면서 그 돈도 같이 내려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지정이 아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공단에서 그 대상을 지정해 주고 그에 숫자에 맞춰서 예산을 내려준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중에 재가급여 같은 경우는 본인부담이 15%인데요 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의료급여수급자 같은 경우는 서울시하고 저희 자치구하고의 어떤 분담비율에 의해서 그 부분은 보전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 강남구에서는 700명을 대상으로 그 사업을 하고 있나요?

저희는 그 정도를 지금 선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늘어난다는 것도 우리 강남구에서 예측이 안 되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는 거에 맞추는 것좀 애매합니다.

좀 말씀을 드리면 장기요양등급이 올해 7월부터는 예전에 3등급이었다 5등급으로 늘어났습니다. 3등급 일정부분이 4등급까지 늘어나고 치매부분이 5등급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앞으로는 좀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예산을 항상 미리미리 짜는데 왜 예측이 불허한 그러한 예산이 여기에 잡혀 있는지 저는 제가 볼 때는 순차적으로 연도별로 그런 인원이 늘어난다는 것을 강남구에서 잡지를 못하고 서울시에서 내려주는 대로 모든 사업이 진행된다는 얘기는 여기는 서울시에서 하라는 대로만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간에 자치구하고 서울시하고 저희구 뿐만이 아니라 어떤 분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고 물론 이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가내시액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나중에 말씀은 드리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가내시액을 내려 보내는 것이 서울시고요 서울시는 저희 강남구 뿐만이 아니라 25개구를 똑같은 식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이 사업을 저희가 주체가 돼서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어떤 산출이라든가 대상인원에 대한 정확한 산출이 되겠지만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비가 50%나 부담이 되는데 전혀 예측이 안된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가거든요.

제가 답변좀 드리겠습니다.

네.

재가급여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의 예산을 시나 구가 돈을 부담해서 공단에다 주면 운영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걸 서울시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배분을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시비가 한 61% 그러면 339억이 되고요 구비가 216억 전체로 봤을 때요 그게 39%가 되는데 자치구별 시비분담기준을 만들어 놨어요, 서울시가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치구의 기준재정 수요충족도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가령 100에서 따로 자료드리겠습니다. 75%는 몇 그 다음에 100에서 55%미만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예를 들어서 영등포 같은 데는 그런 걸 검토해서 100분의 40이고 저희 강남 같은 데는 100분의 50 그런 자치구의 재가급여 비율을 만들어서 그런 기준으로 우리한테 시달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도 이걸 덜 내고 싶지요. 그리고 평균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이렇게 서울시가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별도 자료도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4년도에도 예산이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기준에 의해서 예산책정이 된다는 거네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 이런 국·시비 사업이다. 아니면 서울시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각 구마다 다 자기 나름대로 이의가 있기 때문에 기준을 만들거나 비율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내시액을 주거나 아니면 기준을 주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예산이 3%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왜 이게 추경에까지 올라와야 되나 하는 의구심에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강남환경자원센터 민간위탁협약서 잘 받았습니다. 강남구청장이 “갑”이고 아까 언급했던 컨소시엄 대행사 하진기업 외 4개 업체가 “을”로 명시돼 있네요. 본 협약서 제6조 책임과 의무에 2항을 보시면 “을은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을의 근로자로 인하여 업무상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처리하며” 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제6조2항에 책임과 의무 규정에 따라서 이번 화재에 대해서 민사상 책임은 “을”인 컨소시엄 대행사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관수위원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약서 내용에 보면 민·형사상 책임뿐만 아니라 제3자에 끼친 손해도 일체 그 회사가 책임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비용으로 2,600만원을 들여서 화재보험을 들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복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책임문제를 논하기는 좀 빠른 것 같아서 저희가 예산 체계 속에서 먼저 선복구하고 후처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들었고요 선복구한 다음에 나중에 추긍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 제가 똑같은 질의드릴게요. 본위원이 볼 때는 제6조2항에 따라서 모든 그런 화재에 따른 민사상 책임은 을인 컨소시엄 대행사에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를 다 하신 거지요. 그러면 다 다시 얘기하면 즉, 화재에 따른 민사상 법적 책임은 컨소시엄 대행사에 있다라고 했을 때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강남구청의 이번 40억 예산을 집행했을 경우 추후에 발생하는 그런 예산의 낭비 즉, 보험회사에서 30억만 줬어요. 그러면 10억의 차액이 발생되지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컨소시엄 대행사와의 협의가 없다면 모든 그런 책임은 과장님과 국장님께 추후에 구상권을 청구해도 동의를 하십니까? 공무원들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가 되는 것이지요. 책임지지 않을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구민의 혈세로 선집행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따른 법적 책임, 민사적인 책임도 해당 공무원들께서 구상권을 청구해서 다시 받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선복구, 지금 저희가 화재가 나고 저희도 와서 보니까 이런 것을 선행하려고 하는 절차를 많이 밟다보니까 서로가 안된 게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우선 저희가 이것을 소송까지 가고 예산을 확보하고 하는 과정에 절차가 상당히 길게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선복구하고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것을 저희가 감안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컨소시엄 대행사에서 차액에 대한 지급이 없을 시에는 당연히 소송이 들어갈 겁니다. 구청에서 소송을 하겠지요. 왜? 원칙적으로 협약서 공증까지 받아 놨겠지만 법적인 책임은 구청에 있는 게 아닌 “을”인 컨소시엄 대행사에 있기 때문입니다. 단, 컨소시엄 대행사에서 40억을 먼저 안 줄테니 우리가 먼저 집행해서 쓰겠다. 복구를 하겠다라는 건데 추후에 발생되는 손해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컨소시엄 대행사에서 법적 대응도 할 것이고 지급을 안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선복구의 노력을 기울였던 국장과 과장이 구상권 들어가서 청구를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게 안될 경우에는 컨소시엄 대행사와 우리가 먼저 선복구를 해서 일단 처리를 하겠다. 추후에 보험사의 지급되는 내역에 따라 차액이 발생된다면 모든 6조2항에 따른 법적 책임, 민사적인 책임에 따라서 분할해서 지급을 하든 상환을 해라라는 협약서 정도는 받아야 조건부로 이게 승인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내일까지 기한이 많지는 않지만 적어도 공무원분들이 하기 힘들면 우리 동료 위원이나 의회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냈으니 그 부분에 대한 확인서를 써달라고 요청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건 분명한 겁니다. 아니면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구상권 청구에 대한 계약서를 써주세요. 당연히 그거는 본인들이 복구하고 나서 나중에 차액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 안지고 소송 들어가서 수십억 혈세가 20억이 낭비될 수도 있는 거예요. 보험사에서 얼마 줄지는 아직 모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거는 확인을 받아야지만 되는 거지요, 복구하기 전에.

네, 당초에 공사 저희가 추경에 올린 금액하고 차액이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검토해서 사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하는 중이기 때문에 좀 서둘러서 준비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큰 건 아니고요 제가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지금 며칠째 계속 중간에 하나씩 예산서에 뭔가 오류가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230쪽에 중간에 보시면 사회복지보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있어요. 129만5,000원 곱하기 3개소 곱하기 12월입니다. 230쪽이요. 230쪽에 여기에 보면 그 위에 보시면 다 경정이라는 이야기가 있고 여기에 지금 경정이 없어요. 경정이 없으면 이 앞에 단어에요, 수치 앞에, 경정이 없으면 이거 추가경정에 대한 내역 쓰신 것 맞지요?

위원님, 230쪽이라고 그러는데 제목이 지금 어떤 것인지?

사회복지보조 예산서입니다. 푸드마켓 운영이요.

네, 자료 찾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앞에 경정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없지요? 없고 그냥 수치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까 3개소 오완진위원님께서도 여쭤보셨는데 3개소가 맞냐고 여쭤보셨는데 여기에 이게 예산이 예산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추가경정에 대한 예산이 맞지요?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경정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지금 우리 시스템에 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어제 있었던 일이지만 정정을 하면 보건소 보건과였어요. 보건과에다 어제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이게 맞습니다. 표현이 맞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게 맞습니다라고 했어요. 그 표기자체가 맞느냐, 4개월 되어 있는데, 4로 되어 있는데 곱하기 4로 되어 있는데 맞느냐 했더니 맞다라고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끝나고 나서 저한테 와서 사실은 틀립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답은 지금 몇 건이거든요. 지금 계속 저한테 어제 기획경제국장님께서도 맞는 거다 해 놓고 뒤에서는 아니다. 보건과에서도 맞는 겁니다. 뒤에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얘기를 하면 틀린 건 제발 틀리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 속기록에 다 기록이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꼭 여기 이 국에 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틀린 거는 틀린 거다고 인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표기 잘못된 것은 오류를 정정해 주십시오.

이인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