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 제1차 계수조정된 예산안을 토대로 전액 또는 일부삭감 및 보류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보충설명 및 질의답변을 들은 후 추가 계수조정을 거쳐 의원발의 예산을 종합하여 수정동의안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4년도 제1회 강남구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기획경제국장입니다. 1차 계수조정 된 내역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수용, 불수용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1차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수용불가 및 심사보류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국․과장이 설명토록 하고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형물 설치, 또 지역경제과 대규모 점포 안전점검, 자치행정과 세곡동 다목적 문화센터 부지매입, 복지정책과 강남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보육지원과 영·유아 인성교육 강화, 사회복지과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공원녹지과 한양 3단지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 치수방재과 구민재난안전교육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삭감 의견을 주셨고 세무2과 기본경비, 교육지원과 2013년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비 관련 보조금 반환, 보육지원과 2012년 어린이집 운영지원 관련 보조금 반환사업에 대해서는 일부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하여는 심사보류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역경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형물 설치 사업과 자치행정과 세곡동 다목적 문화센터 부지매입 사업은 예결위 1차 계수조정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추진과 사회복지과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예결위 검토요청 사항은 따로 검토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만 나머지 14개 사업에 대해서는 그간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거쳐 민원해결과 구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하여 편성한 사업임을 설명드리며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을 제외한 국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저도 짧게 2분만 말씀드릴게요. 이것 그냥 넘어가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예산심의하고 뭐하고 다하는 것은 집행부가 준 자료가 정확하다는 것을 전제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 자료를 못믿게 되는 상황은 되게 끔찍한 상황이고 이런 것을 좀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이것이 이 사건에 대한 사건 경위 그리고 유사사례가 있는지, 지금까지 보조금 줬는데 안 받았는데 준 사례가 있는지를 찾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를 다 한 번에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에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을 제외한 국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이 예산 계수조정에 대한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2014년도 소송수행 관련해서 7,150만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사보류를 주셨습니다. 심사보류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이 6억9,000정도 대략적으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6월말까지 저희가 집행하다보니까 4억6,000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률로만 보면 66.5%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우리구에서 소송이 올해 접수된 것뿐만이 아니고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미종결된 것까지 해서 한 265건이 되기 때문에 이 소송이 물론 올해 다 끝날 수도 있고 안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7,150만원 정도 더 추경에 넣어서 해야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넣었고요. 다만 이 소송사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도 집행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더 집행이 될 수도 있고요, 소송에 따라서. 그래 예산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쓰는 것이 아니고 소송이 들어오면 그 돈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잡아놨다고 그래서 저희가 무작정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 예비비적인 성격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이번에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저희가 소송수행하는데 있어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안전에 관련해 가지고 아주 그 대세적인 입장인데

이관수위원입니다. 먼저 세무2과의 기본경비에 포함되어 있던 서고 모빌렉 이전공사 이 부분은 적절한 목으로 정정이라고 하나요.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는 사안인가요?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기본경비의 시설비라는 것이 전에는 예산을 보면 소규모 수선비 이런 정도로 잡혀 있었던 것이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변경이 되고 변형이 되다보니까 그랬는데 아무래도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결위에서 이인화위원님께서 세무2과 모빌렉 이전 공사비가 기본경비에 들어가 있는 시설비 및 부대비가 예산편성 지침에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사실 그 과를 운영하는 그런 어떤 부서운영에 들어가는 시설비의 경우에는 기본경비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저희 예산팀에서도 그렇고 세무2과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인화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안전행정부에 질의를 해본 결과 과 부서운영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시설비더라도 그 부분은 기본경비가 아닌 별도의 편성목으로 잡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회신을 받아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이인화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편성목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세무2과장이 답변드린 것처럼 기본경비 안에 사무관리비에 시설비는 아니지만 행정 운영에 필요한 소규모 수선비는 또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예결위에서 과목 변경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잘 지적을 한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각 과에서 좀 꼼꼼하게 심혈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제가 그 관련해서 제가 1식으로 나왔길래 세부내역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저한테 왔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수의계약인 거죠? 세무2과장님, 맞습니까?

이것은 조달구매를 할 예정입니다.

조달구매로 할 예정이에요?

예.

그러면 여기에 나온 1식으로 정리된 사안에 대해서 그 공사내역이 조달청에 있는 조달기준 금액에 반영돼 가지고 예산이 지금 편성된 건가요?

저희가 산출기초조사서에 근거해서 했고요 저희 공사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로 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전공사 총 예산이 1,200 잡혀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부내역을 보니까 예컨대 크레인 같은 경우도 2일 사용을 하고 각각의 그런 캐비넷 하나 개당의 단가로 수량을 예상을 해서 예산편성이 된 것 같은데 좀 과다하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의회나 이쪽에 관리하는 업체 또 구체적인 내용을 좀 고지하고서 한번 뽑아봤어요, 예산을. 그런데 차액이 생각보다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다면 어차피 불용되든지 예컨대 결국에는 그런 위탁을 받는 업체도 이익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저 제가 뽑은 금액이 지금 630만원 나왔지만 이 금액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일부 범위를 그러면 20%든 30%든 삭감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 부분은 소화할 수 있고 이전공사에 차질이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무2과장 의견 어떠세요? 국장님 얘기하실래요?

기획경제국장이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 하면서도 그 부분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을 고민을 했는데 지금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세 개과의 직원들이 100명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공익근무요원 또 우리가 일부 단순작업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도 있고 해서 110명 정도 있는데 공간이 없는데 내년에 16명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 서고를 단순히 세무과에서 우리 본관 내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알고 있습니다.

본관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사실 거기 작업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이걸 다 쓰겠다는 것이 아니고 조금 여유있게 잡아서 조금 불용이 되더라도 공사하는 과정에서 또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우리가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결산에서도 지적하셨지만 아낀다고 잡아놨다가 모자라 가지고 예비비를 쓴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한 거고 최대한 조달단가에 따라 가지고 우리 A사 해가지고 비교견적도 있는데 이걸 다 집행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고 좀 불용이 되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충분히 숙지를 했고요 이런 부분이죠. 우리가 소위 말해서 구청 예산은 좀 여유있게 러프하게 잡기 때문에 입찰에 들어간 업체든 예컨대 이 계약을 체결하는 측에서도 충분히 이 1,200을 예산을 잡으면 그 범위 기준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 삭감을 하면 약한 1,000만원 수준이라고 하면 그 범위로 들어와서 계약을 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런 사례로써 좀 일부삭감을 하더라도 저는 부담이 없다고 제가 600만원으로 50% 삭감하자는 것이 아니고 일부삭감을 해서 운영을 하더라도 무리는 없다고 보고 그 범위내에서 저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구청에서 양해를 해주시고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아끼고 줄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다못해 얘기 들어 보니까 방위협의회 빵값, 간식비도 삭감하는 마당에 조금씩 우리가 그 부분들은 구청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제가 부연설명을 좀더 드리면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고 나서 실제로 집행을 할 때는 계약을 하는 단계에서 조금 다운이 되고 또 계약심사 재무과에서 하면서도 다운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20%는 좀 해서 혹시라도 과하지 않을까, 그럼 시범적으로 하면 10% 정도 해 주시면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사안이니까 참고하고요 앞으로 좀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필요해요. 각 과에서 갈수록 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기본경비 우리가 소위 말해서 빵값이나 경로당 행사나 이런 걸 줄일 게 아니라 우리 사업 중에서도 이와 같이 어떤 이전공사라든지 엘리베이터 설치라든지 이런 사업에 좀 우리가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저희 예결위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일부 삭감해서 진행을 해 보시죠. 그래서 공사가 안되면 문제겠지만 저는 된다고 봐요, 확실하게. 이상입니다.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관련해서 국비가 줄었어요?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줄은 이유가 뭐예요? 과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돈을 더 분담을 많이 해야 될 입장인데 이게 지금 50%에서 40%로 줄었단 말이에요. 이유에 대해서 왜 줄었는지 설명좀 해 주세요?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4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실제 국비나 시비가 얼마 내려올 지 저희가 그때 예측이 안돼서 2013년도 예산에 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2014년 예산이 편성되고 그 이후에 국비나 시비가 확정돼서 내려왔는데 확정돼서 내려온 것이 감액돼서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래 국비 50%, 시비 25%, 저희 구비 25% 이렇게 편성이 됐었는데요 이게 확정내시액이 감액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 25%를 저희는 그대로 재원을 일자리 창출에 투입을 하고 국비나 시비가 확정된 금액을, 내려온 금액을 합쳐서 일자리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국비, 시비 줄은 것이 실제 내려온 금액 차액을 저희가 감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50대 25대 25로 내려올줄 알았었는데 40대 20% 서울시비 하고 국비하고 다 동시에 2개가 줄었단 말이에요?

원래 50대 25대 25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편성된 것을 보면 40대 20으로 시비도 줄고 국비도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증액을 요구하는 거냐, 이 얘기를 내가 묻는 거예요?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칭비율은 정해져 있고 그 비율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전년도 정도는 국비가 내려오겠다라고 예상을 하고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국비가 주니까 시비도 시에서 줄여서 구청으로 내려보내 주는 거고 우리 구비는 안줄인 사항인데 국비가 왜 줄었는지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이런 수요자는 있고 대기자는 있는데 이런 국비는 안줄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데 그 예산심의 과정에서 많은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라든지 그런 어떤 심의 과정에서 전년도 아마 고용노동부에서는 그렇게 올렸을 겁니다, 전년도 수준으로. 그 과정에서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대규모 점포 안전점검 관련해서요 우리 현대화 사업 한 사례가 있나요? 시장,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대 전통시장에 저희가 현대화 사업 한 것은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는 아세요? 현대화사업. 지금 10월달에 시비가 결정이 되면, 결정이 되고 내년에 실시할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실시할 때 현대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준비절차부터 있을텐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우선 올해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초부터 준비하게 되면 그 분들에게 어떤 철거를 한다든지 우리가 불법 시설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 시장상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일정을 맞춰서 하는데 저희가 지금 계획은 내년 연말까지는 끝내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한 2개월 정도면 저희가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합의과정이 많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여쭤본 이유는 우리가 어떤 현대화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계획을 할 때 현황조사를 먼저 하잖아요? 실사를 먼저 한단 말이에요. 실사를 하고 나서 그거에 따른 계획안하고 협의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에 되어 있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실사 자체가 현대화사업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냐 라고 지금 여쭤보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안전점검 실사요?

네, 지금 보시면 이게 안전점검인데 우리가 안전점검이라는 것도 사실은 실사에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현황에 대한 파악, 그래서 현대화사업에 들어가 있는 그 비용 안에서 이 일부터 추진이 된다고 그러면 사실 굳이 올해에 이걸 따로 우리가 집행할 필요가 없고 만약에 그 과정이 다 빠지고 현대화사업은 그냥 무조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무조건 그냥 개선을 할 수는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안전점검은 지금 현재까지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하고 있어요. 두 번씩 하고 있는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부에서 어떤 사고가 났다든지 이런 경우로 해서 구에서 안전점검, 왜냐하면 특정 시설물은 구청장이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안전문제는. 그래서 그때마다 점검을 해라 그래서 올 상반기에도 원칙적으로 저희가 한 번을 계획했었는데 두 번을 하게 됐어요. 올 구정 전후로 해서 한 번 하라고 그러고 세월호 사건으로 해서 좀 강화해서 또 내려와서 올 상반기에 두 번 했는데 제가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목측으로만 하다 보니까 이것은 너무 형식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떤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한번 정도는 해봐야 되지 않냐, 그래서 올 하반기에 10월이나 11월 중에 실시할 예정으로 지금 이 예산입니다. 영동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년 시설 철거하다 보면 내년 하반기에나 그 공사는 시작될 것 같아요. 상인들하고 하게 되면 아마 8∼9월은 지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안전점검올 하반기에는 하는데는 그거 하고는 연관이 없다고 봅니다.

제가 그 예산 우리 오늘 말고 예산심의 할 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할 때도 이것을 저는 영동시장이라고 그때 들었었거든요. 그럼 이게 영동시장에 관한 내용이 아닌가요?

영동시장도 일부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규모 점포에는 전통시장도 포함이 되는데 원래는 그리고 안전점검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특정관리 대상시설의 관리 해가지고 약간 규모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900만원을 가지고서 하반기에 안전점검을 하려고 하는 대상에는 수서1, 2단지 상가라든지 공무원연금매점 또 개포2동의 중심상점가 이런 데 보면 개포2동이 제일 큰 데요 중심상점가의 점포수만 266개가 있고 대치종합상가 해서 총 7개에 지금 제가 들어 보니까 이인화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은 영동전통시장이 현대화사업이 예정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그 과정에서 안전점검을 같이 하고 그러면 추가로 예산이 안드는 그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1,900만원 가지고 하려고 하는 여기 대상에는 영동전통시장이 안들어가 있고 그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7개이 점포는 특정관리대상 시설기준에 맞는 우리 관내에 대규모 점포가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에, 하반기에 할 돈으로 세월호 사건 때문에 한 번 더 했고 해서 그 부분은 추가로 필요하다 그렇게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아마 저 말고도 다른 분들도 다 이게 영동시장이라고 이해를 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까지 설명이 그렇게 돼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것이 그런 거였고 계속 이게 중복되는 비용을 왜 쓰냐고 했던 이유도 현대화사업 하면 할텐데 라는 의미에서 아마 이해를 저 말고도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비용에 대한 것은 나중에 1,920만원이 적정한가, 아니면 모자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협회나 그런데 견적을 받으신 것이 있는지?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영동시장이 아니라고 그러면 아마 기 상반기에 했던 그러니까 내용은 물론 다르기 때문에 그것만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걸 잡았다고 하면 비용이 상당히 적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협회나 그런 데에서 받은 내역이 있다라고 그러면 그것을 한번 제시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안전점검이 하나 덧붙여서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만 안전점검이 소방만 한다고 해서 안전점검이 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건물이 지어진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방뿐만 아니라 구조도 어느 정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비교해 볼 때 저는 좀 작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는 한번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자료가 두 군데가 다 안돼 있고 모자란다고 하시면 한번 더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인화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입니다. 대규모 점포 안전점검이 왜 꼭 영동시장하고 연결이 되는지 분명하게 국장님이 행정재경위원회 할 적에 영동시장과 현대화사업과 무관하고 별개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설명을 했어야지 계속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확실하게 설명을 못하니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예, 죄송합니다. 이게 제대로 설명이 안돼 가지고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해가 안돼서 자꾸 이런 삭감문제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특정관리시설에는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7개 시설이 다 포함돼요. 그 동안에 영동시장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하반기에 좀 소방안전협회라든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할 때는 영동시장은 포함이 안돼 있어요. 그리고 그 영동시장과 이인화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내년에 충분히 그런 현대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이번에 하반기 안전점검 시설에는 저희가 제외시킨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산출내역은 소방안전협회에서 저희가 1일 산출내역을 처음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받아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아까 덧붙여 말씀드렸던 것이 소방뿐만이 아니라 구조까지도 같이 보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안전점검이라는 것이 물론 불이 나거나 사람들이 지나가는 통로라든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도 많이 있어서 대형사고가 터지면 항상 구조에서 먼저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구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용소방 영동지역 대장입니다. 의용소방대에서도 건물의 안전관리점검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영동시장은 한 달에 한 번씩 소방차가 와가지고 직접적으로 해요. 하는데 이게 대낮에는 별 관계가 없는데 야간에 화재위험이 엄청나게 커요. 보통 천같은 것으로 덮어놓고, 비닐로 덮어놓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영동시장까지 포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입니다. 지금 대규모 점포 안전점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22개동에 지금 대규모점포가 많죠?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데가 28개소입니다.

그 중에 위원님들이 자꾸 특정지역을 얘기하고 조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세곡동, 수서지역, 일원․개포 이쪽에도 상당히 취약한 데가 많습니다. 혹시나 이런 데가 혹시 빠져 있다면 특히 이번에 겨울에 취약지구를 한번 더 볼 수 있는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셨듯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래서 22개동 공히 안전점검에 사각지대가 없이 잘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잘 해 주기 바라고요. 예산문제는 이런 것도 조금 현실화 시켜서 이해를 구하고 현실적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연설명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우리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각 구에서, 각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저희 다른 시설물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라든지 이런 시설물을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특정시설물이라 해가지고 1,000㎡에서 5,000㎡ 그 사이만 우리가 구청장이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어요. 그 1,000㎡에서 5,000㎡ 미만의 도소매시장 및 판매시설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저희가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상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저희한테 보조금 지원되는 부분을 제대로 저희가 다 쓰지 못하고 일부 보조금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지적하신 바대로 만약에 앞으로 이런 보조금을 받는다고 한다면 저희가 우리구 예산에 앞서 보조금을 제대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심의 때도 말씀드렸던대로 시기적으로 조금 늦게 저희가 수령을 받았고 또 기관에서 사업공모 하고 그러다보니까 지연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께서 제1차 계수조정 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효섭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우수도시로 선정돼서 보조금 2억2,000만원을 받았는데 2,200만원이 잔액이 되었습니다. 보조금 받은 것을 성실히 다 사용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습니다. 다만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신의성실이란 의미가 있듯이 금번에 추경에서 편성해 주시면 다음번에 보조금 받는 것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세곡동 다목적 문화센터 부지가 전액삭감이 됐는데요 집행부에서 설명을 잘 못해서 이것이 삭감이 된 걸로 이해하고요 차후에 그러한 일이 없도록 지금 그쪽에 주민들이 전부 서명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잘 이해하도록 설명을 해서 우리 위원들 다 잘 아시니까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추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이 다목적 문화센터 부지는 의회에서도 그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아서 사지 못하도록 한 건 아닙니다. 다만 절차상에 일부 미진한 점 때문에 그걸 보완해서 다시 상정해 달라는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보완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호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 한양3단지 아파트 열린녹지조성 사업에 대해서 전액삭감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 시비 보조 집행계획이 아파트 단지 안에서 신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7,000만원을 해 주겠다고 말씀하셔서 시에서 우리가 이번 추경에 잡아놨는데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마는 이 지역이 압구정동 앞으로 정비계획이 변경이 되면 재건축이 될 예정지역입니다. 그렇지만 재건축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최소한 5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굳이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15번 얘기하는 겁니까?

16번 지금 이것만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라기보다는 건의사항 정도로 얘기하는데 아니 우리 구의회에서 해 주면 하고 구에서 안 해 주면 안 해 준다는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지요. 왜 그러냐 하면 그 국에서 어떤 사업결정을 내려줄 때는 진짜 심사숙고해서 우리 동네 복지향상을 위해서 결단을 내려서 예산을 신청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 아까도 말씀하신 것 보니까 주면 하고 안주면 만다. 이런 의지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당당하게 이것은 주십시오. 우리 주민한테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설명이 돼야지 주면 하고 안 주면 안한다. 이거는 국장으로서 답변이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아침에 분명히 우리 구의회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좀더 자세히 알아보니까 주민들이 처음에 신청할 때보다는 좀 완화됐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쪽에 예산을 주택과에 잡았잖아요, 저번 때 용역비 경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앞으로 재건축이 예정되기 때문에 그 민원이 좀 완화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국장님이 사전에 이걸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올려야지 이건 지금 다른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이에요. 긴급히 필요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추경 쪽에 요구를 해가지고 추경해서 받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안일한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되지요.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얘기해도 국장님만큼은 사실은 해야 되지만 현실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다른 방법의 좋은 얘기를 하셔야지. 이거 뭐 주면 하고 안주면 만다 하는 식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우리도 그러면 구에서 지난번 얘기해 볼까요? 제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구의원으로서의 입장을 얘기해 볼까요? 난 여기 이 동네 해당의원이에요, 압구정동의. 제 입장에서 한번 얘기할까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의지를 가지고 예산 10원, 100원이라도 진짜 구민한테 제대로 쓸 수 있는 예산을 진짜 심사숙고하고 검토한 후에 추경예산에 올리는 것이 맞는 것이지 하기 좋은 얘기로 주면 하고 안주면 안한다 이건 국장의 자세는 아닌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예산이라는 건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정말 이 부분이 여기서 의회에서 말씀 검토를 해서 지금 삭감예정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위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다른 게 급한 게 있다면, 얘기를 지금 제가 왜 올렸냐면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시비 보조금이 있어서 같이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시비 7,000만원 보조금을 우리가 같이 사용하기 위해서 올렸는데 다른 예산이 더 긴급한 예산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양보할 수 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구민의 혈세로 쓰는 거기 때문에 진짜 다만 얼마라도 심사숙고가 필요 했어요. 그리고 보조금 7,000만원 돈 내려온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 이거는 국장님으로서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보조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보조금은 받고 우리 강남구민의 혈세가 쓰여지는 것을 진짜 밤을 새워 가면서 고민하고 심사숙고한 상태에서 추경예산에 올려야지 이게 만약에 본예산 같으면 이런 얘기를 안했습니다. 지금 우리 추경이라는 것은 내가 쓰는 과정에서 모자라니까 이게 긴급히 필요한 돈이니까 꼭 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올리는 게 추경예산이에요. 그런데 국장님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저는 이해하기가 많이 힘든데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거야 위원님이 여기 의회

아니 위원들 핑계대지 말고요.

아니 위원회 위원이시니까 여기서 그러면 관철을 하셨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부수적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지적이 있었다 해 가지고 주면 하고 안주면 안한다. 이 생각 발상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지요, 제 얘기는. 자, 답변이 좀 부족하지만 난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전 뒷길 보안등 개량 및 신설 공사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보류했는데 그 타당성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보조자료를 보니까 그거를 재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인접한 지역의 37% 정도를 공사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좀더 자세한 설명을 해서 저희가 이 타당성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게끔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광심 부위원장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타당성이라고 하면 결국은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경제3.0 워크샵 당시에 개인이 원하는 사항이 아니고 그 일대의 상인들이 연합해 가지고 상가연합회에서 건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현장을 조사를 해 가지고서 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고요 그 다음에 한전개발하고 연관이 된다고 하면 그 뒷길하고 양 옆길 정도가 해당이 되고 저 뒷면에는 탄천 쪽에 있는 상가 쪽은 사실상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까지 무슨 개발계획이 여파가 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뜻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쪽에 다 상가지역이고 개인주택은 없습니까?

지금 제가 현장을 돌은 바로는 거의 다 상가였었습니다. 한전 뒤에서부터 한 두 블록, 세 블록 그 다음에 거기서 봉은사로까지 또 그쪽의 뒷골목이 거의 다 상권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한전부지가 재개발이 되더라도 그 상권은 계속 유지된다고 판단되시는 건가요?

일단은 한전 개발 부지가 한전부지에 한해서 지금 개발이 나왔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는 거의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요.

네, 잘 알겠습니다.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선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선웅입니다. 저는 도로관리과장님께 여쭐게요. 아셈로 지하공간 제가 이거는 조금 처음에는 생각이 좀 달랐었는데 여기 구청안이랑 달랐었는데 추가로 주신 자료들 보니까 조금 타당성이 조금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전부지 그것도 다시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여선웅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전 뒤에 보안등은 예를 들어서 아까 김광심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진행돼가지고 혹시나 보안등이 철거를 한다 하면 그게 내구연한이 15년이니까 재활용을 할 수가 있다 그런 뜻에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선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님, 이호귀위원입니다. 재난안전교육이 자꾸 우리 위원님들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금액도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호귀위원 질의에 치수방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 재난안전교육은 지금까지 주로 자율방재단을 대상으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해서 계속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해서 95회를 합니다, 올해로. 쭉 해 왔었는데 이제 특정대상만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일반구민들은 기회가 없었다 해서 일반구민들도 기회를 드리는 입장에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초고층건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관리자 이런 분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도는 넣었고 아파트 관리자, 동대표 이런 분들을 주로 이번에 대상으로 해서 해 보겠다 해서 올린 겁니다.

구민 전체에 대한 교육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금액이 좀 부족한 것 같고 하여튼간 잘 설명해서 이것이 통과돼서 구민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호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 과장님한테 제가 지난번에 안전교육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적 있는데 이게 치수방재과가 아닌 다른 과로 다시 바뀌는 걸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요.

네, 11월 1일부터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액도 적지만 이게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이번 예산부터 다음 본예산으로 해서 좀더 크게 해서 구민들한테 더 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좀 넓혀서 예산도 늘려가지고 본예산에 했으면 하는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듣고 보니까 범위를 좀 넓힌 것 같아요. 이거 교육받는, 그렇다면 이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제 생각에는 이것도 좋지만 다음 본예산에서는 더욱 더 구민들한테 안전교육에 대해서 철저하게 본예산을 좀 넓혀서라도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한전 뒷길 보안등 개량 이거 도로관리과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얘기할 때는 한전에서 이거를 현대에서 하고 나서 불과 2∼3년만에 되지 않을까 짧은 소견에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걸 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2022년 전후 준공계획 중이다라는 얘기를 들어보면 8년 근 이상이라면 아마 이것도 보안등이라든가 구민안전을 위해서 이거 설치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 재활용할 수 있다는 거는 보안등이 15년인가요?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연한이.

네, 지금 저희가 내구연한을 1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에 있어서 제가 한번 묻겠는데 CCTV같은 경우에요 전에는 CCTV를 설치할 때 이게 전선줄이 짧아가지고 그 CCTV의 기능이 좀 미흡해서 그런지 요즈음 전부 다 길게 바꿨더라고요, 도로에 보니까. 그렇다면 그 짧은 것도 상당히 조금 낭비가 되지 않나? 보통 도로에 보면 짧아서 전선주 앞에 전선주하고 맞물려가지고 보이지가 않아서 제가 한번 주민자치위원 때 얘기를 했더니 그게 많이 시정이 됐더라고요. 그런 CCTV같은 경우에도 그 기한이 어느 정도 수명 연장할 수 있나? 이게 15년이면 CCTV는 얼마나 더 활용할 수 있는지 그것좀 알고 싶은데요.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CCTV의 관리는 저희 과가 아니고 전산정보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보안등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저희 보안등의 높이는 도로폭이 넓으면 조금 높이가 위로 올라가고요 도로폭이 좁으면 높이가 좀 하향 조정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민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한전 뒷길 보안등 신설 관련해서는 내가 내용을 보니까 상가번영회 숙원사업이에요. 이게 실제 주민을 위한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현장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3.0 워크샵을 열어가지고 거기에 참석했던 그 주변 상인들의 건의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가 약간 근생이 있어 가지고 그 위에 주민들이 사는 거는 정확히 파악은 못했고요 거의 다가 근린생활시설 건물인데 1층은 전부 다 상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전형적인 상가지역이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얘기가 어려운 얘기 같고요 내가 볼 때는 상가번영회에서 요구가 있으므로 이걸 해주는 것 같은 인상이 짙다는 거지요. 거기 사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없어요. 제가 의용소방대장이기 때문에 한 달에 몇 번씩 소방서를 가면서 이 길을 자주 이용해요.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월급쟁이 외로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나온 얘기 보면 그 해결방안이 주민 및 한전 상가번영회 숙원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돼 있는데 주민을 위해서 거기는 사실 저녁 때는 거의 사람이 없어요. 퇴근하고 난 이후의 시간에는 없는데 차라리 그냥 상가번영회 숙원사업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으로 이걸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식으로다 의견을 내야지 거기 구민까지 덧붙여 버리면 난 얘기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만호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저도 하고요. 그 측면에서는 조금 미흡한 면이 있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서울병원하고 재산평가원인가 뭔가 다 이사가고 없어요,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 사람이. 그런데 그것을 주민이라는 것을 넣어가지고 주민을 위하는 것같이 얘기하면 나는 조금 그런데, 받아들이기가 좀 힘든데요. 뭐 위원님들하고 심사숙고는 물론 하겠지만 그쪽 동네 지금 텅텅 비어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재산평가원도 마찬가지고 서울병원도 마찬가지고 주위에 있는 것이 다 비워가지고 불이 꺼져있기 때문에 어두울 수밖에 없는 현재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상가번영회에서 이것을 또 해달라고 하니까 그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얘기지요. 아무튼 이것에 관련된 예산에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토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진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장께 여쭤보겠습니다. 구민 재난안전교육이 지금까지는 치수방재과의 주관으로 해서 교육을 했는데 자율방재단을 위주로 앞으로 이번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재난안전과로 이 업무가 넘어가겠지요?

오완진위원 질의에 치수방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1월 1일부터 안전재난과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그쪽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율방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치수방재과에서 지금까지 관리해 왔는데 이 자율방재단이라는 것이 어떤 법적이나 조례 또는 어떤 지침에 의해서 만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우리 자체로 한 것입니까?

그것은 자율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자율적으로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자율방재단이 교육을 위주로 안전교육을 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한 역할이 있습니까?

눈이 온다거나 하면 치우기도 하고 또 수해가 나면 그 분들이 또 와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가 생기면 그러면 이 자율방재단도 그 쪽으로 넘어가나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치수방재과에서 그쪽으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네.

이 자율방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치수문제 때문에 이것이 만든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치수과에서 계속 관리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꼭 치수 때문에 만들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자율방재단에서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활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완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안전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약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지금 8번 항목에 보면 연번 8번입니다. 8번에 강남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의 출연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4억815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여기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뭐냐하면 우리 기탁을 했는데요 지금 회사를 밝히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일부 기업에서 3억이 있었고요 개인 두 사람이 3,000만원, 2,000만원 해서 5,000만원, 또 어르신 한 분이 한 5,800만원 정도 해서 4억815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세입처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구의 20억 예산과 별도로 세입처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 출연금을 이제 20억을 만들면서 이제 뭐 종자돈이기 때문에 이런 자금을 많이 만들어야만이 저희가 복지재단이 앞으로 일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의 영·유아 인성교육 강화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보육교사와 학부모에 대한 인성교육을 저희가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00명 이상의 우리 보육교사도 있는데 사실은 다 훌륭한 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분들한테도 또 부모들한테도 어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나해서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0번 항이지요. 보조금 반환 어린이집 운영 지원 국비 반환인데 사실 이 국비 반환에 대해서, 보조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8,243만9,340원을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반납할 금액은 3억9,408만9,780원이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부족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로부터 저희가 반납을 했는데 차액이 있다 그래가지고 금년 6월에 8,243만9,340원에 대해서 반납해라.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그 내용이 맞기 때문에 반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항목인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가정에 대해서, 먼저 11번 항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아마 일자리정책과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반납을 해도 지역, 일자리정책과에 있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당초 저희가 의결해서 여기 계수한 내용대로 이것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번 항목에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이것 관계는 지난번에 저희가 조례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사실상 장애인 가정에 출산지원금 이것은 바람직하다고 저희가 봅니다. 조례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도 좀 반영을 해 주십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노인 구립노인복지관 경로당 활성화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감액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인건비에 해당이 됩니다. 인건비에 해당이 되고 공동주택 경로당 운영에 난방비를 지난번에 쓸 수 있느냐 하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저희한테 보면 이제 구립이 있고 사립이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데는 사립에는 해당이 안되고요. 구립이 해당이 되는데 또 별도 계량기가 있는 그런 데는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난방비의 기준은 면적에 따라 틀립니다. 그러니까 165㎡ 미만이면 13만2,000원이고요 165에서 330㎡에는 17만6,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시비가 30%, 구비가 70%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보통 보면 경로당에 이 난방비하고 냉방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 예산에 되어 있는 인건비성 예산을 가지고는 난방비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올린대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14번에 강남환경자원센터 화재복구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이것이 화재가 안 났어야 되는데 화재가 났어요. 나고 그 다음에 그런 과정에서 보험사가 요구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입장에서는 화재복구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어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보험금과 또 나중에 이것을 다 수리하고 정비하고 나서의 금액에 차이가 있을 때 구에서 혈세가 낭비하지 않도록 해달라 이런 말씀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안건에 대해서 7가지 안건인데 일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께서 제1차 계수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길입니다. 강남복지재단 출연금 4억815만원 건은 전액삭감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복지재단 출연금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수서동 91세 한정자 할머니께서 금년초에 평생 모은 금 330돈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환산하면 5,81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저희 직원들이 기업체로부터 받은 기부금을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5조에 의해서 세입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에서 세입처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장께서 제1차 계수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유아 인성교육 강화에 1,240만원을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영·유아 인성교육이라는 것은 현재 각 어린이집에서 인성교육을 보건복지부 표준보육 과정 속에 들어가 있어서 그것을 2개 영역, 10개 과목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어린이집에서 인성교육보다는 보육쪽에 치중을 하다보니까는 인성교육이 후순위에 밀리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인 것을 고려를 해서 우리가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주역인 영·유아들에 대한 인성교육을 강화하고자 이것을 편성한 예산입니다. 현재 각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성교육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 의지가 보육에 치여서 후순위에 밀려있고 그리고 영·유아들이 몸으로 느낄 수 있고 체득할 수 있는 실천적이고 체험적인 중심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새롭게 강화하고자 이것을 예산편성을 했고 또 요즘에 핵가족 그리고 맞벌이, 옛날에 비해서 가족의 환경이 변화가 돼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인성교육의 중요성과 그리고 거기에 실천방법, 이런 것을 위해서 부모교육 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체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반환금, 국비 반환금 8,243만9,340원에 대한 건은 2012년도 국비, 시비 사업 5개 영역이었습니다. 보육돌봄, 어린이집 지원, 영·유아보육료, 방과후 보육료, 누리과정보육료 등의 5개 국비 사업이 총 96억6,665만6,000원이 저희가 보조금으로 교부를 받았는데 그중에 92억7,256만6,233원을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 3억9,408만9,780원을 반납하기 위해서 2013년도 8월 추경예산에 국·시비 반납액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8,243만9,340원을 부족하게 편성을 해서 결과적으로 국비 반납액 총 3억9,408만9,780원 중에 8,243만9,340원이 부족한 3억1,165만440원을 2013년 12월달에 반납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미반납액에 대해서 지난 2014년 6월달에 서울시로부터 각 25개 구 중에 14개 구에 대해서 국비 미반납액에 대한 반납요구가 있어가지고 그때 반납하지 못했던 8,243만9,340원을 금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육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제1차 계수조정된 예산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먼저 심사보류된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에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옥위원님 일자리정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자활근로사업의 연계 제안과 관련하여 가능성을 검토해본 결과 사업대상 및 선정기준에 차이가 있으나 일자리정책과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대기자에게 자활근로사업을 안내하고 신청자 중 선정기준에 적합한 대상자는 자활근로사업으로 책정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자활근로사업이 9월 기준 집행률이 약 60%며 근로 가능기간이 3개월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2억2,543만원을 감편성하고 추가대상자들의 근로 연계가 가능하며 보조금 분담률 변동 및 감소요인에 대한 감편성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전액삭감된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0일 의원발의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 조례가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장애인가정 출산비용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인 8개 자치구 지원액을 분석하고 타 자치구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평균금액으로 우리구 지원액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미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 장애 1, 2, 3급 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 와중에 추가로 구비 예산을 편성하여 1~3급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것은 중복지원이 아니냐는 일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출산시 비장애 여성에 비해 추가 소요되는 비용 직접출산의료비 및 간접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점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더불어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1~3급 추가지원은 물론 4~6급 장애인까지 확대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이며 지원조례가 신설된 이상 전액삭감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장께서 제1차 계수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 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 활성화 지원 감편성 관련해서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로당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을 위해서 구립 노인종합복지관인 저희 같은 경우는 강남노인복지관입니다. 거기에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사회복지사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시비로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구를 포함해서 한 7개구가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가내시 왔다가 저희한테 확정내시액이 차이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6,000만원 정도를 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께서 제1차 계수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환경자원센터와 관련한 책임문제를 거론해 주셨고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요. 단지, 저희가 협상 과정에서 이것이 상대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남환경자원센터는 잘 아시다시피 강남구 관내에 실질적으로 대행업체 8개로 구성된 그런 회사고요. 그리고 1차 보험기관이 대한재정공제회입니다. 그리고 재보험기관이 삼성화재인데 강남구의 입장과 또 각각의 입장이 다 틀립니다. 조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상당한 다툼의 여지도 있고요 논의의 여지도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우선순위를 바꿔서 먼저 선집행하는 것이니만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들이 겸허히 받들어서 보험금 수령액과 그 다음에 저희 예산투입해서 들어가는 이 내용이 최대한 상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서를 쓰거나 이런 다른 것들을 요구를 하셨는데 이것은 상당한 시간이 또 걸리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일임해 주시면 저희가 신의와 성실로써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그 각오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인성교육 강화에 관련하여 추경을 요구하셨는데 그에 대한 사업설명을 좀더 저희가 이해가 되게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보육지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유아 인성교육의 예산편성 경위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을 드렸고 현재 이 예산을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들은 어떤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냐 하면 그런 목적으로 강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 교육을 담당하도록 해서 보육교사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좀 보완할 예정입니다. 물론 보육교사들이 인성교육을 현재 시행을 하고 있지만 일단 역량 강화차원으로 해서 보육교사 교육프로그램을 좀 보완을 해서 보건복지부 주관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인성교육 강화를 좀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리고 보육교사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을 시켜서 학부모와 영·유아의 인성교육을 좀더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 영·유아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천적이고 체험적으로 그리고 이것은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인성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세대를 위한 효문화 교육이라고 해서 이것은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학수정노인복지센터에서 노인복지센터에 있는 노인 분들이 각 어린이집에 직접 방문을 해서 예절교육과 효에 대해서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연동화 공연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효문화 교육을 시행을 하고 그리고 공원녹지과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양재천 생태놀이 프로그램에 신청을 해서 동․식물의 생태관찰 체험을 하도록 하고 또 논현노인종합복지관과 연계를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하는 마술쇼와 풍선놀이 등으로 해서 3세대가 전체가 어우러지는 과정 속에서 각 영·유아들의 인성교육이 발달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으로 전체를 진행을 하고자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영·유아에 제한된 내용이고 내년도까지 지속적인 사업이 아마 계획이 잡혀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먼저 이것을 하고 물론 여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육교직원 그리고 부모에 대한 인성교육을 실천하는 방법을 먼저 역량강화 차원에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이번 추경에 편성해 주신다면 10월, 11월, 12월을 중점적으로 실시를 해서 여기에 대한 좀 더 문제점을 발굴을 해서 그것을 검토 시행을 해서 내년 본예산에는 좀더 알차게 사업을 진행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노인종합복지센터에서 어떤 효문화 아니면 할아버지들, 할머니들과 같이 놀 수 있는 영·유아들의 그런 연계프로그램은 매우 교육적인 효과가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개발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시라면 좀더 구체적인 계획으로 영·유아들이 알찬 내실 있는 교육이 되게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대해서요 타 조례에 의해서 현재 지급한 경우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지원조례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급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업의 중복성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 1~3급일 경우요 첫째 출산시 지원액에 해산급여, 해산급여가 있습니다. 해산급여가 60만원 나가고요,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 있는 법에 의해서 국·시비 100만원, 구비 100만원 그래서 사실은 합계 260만원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 과에서 해산급여도 있고 둘째 아이 때는 보육지원과의 50만원 지원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이 된다는 그런 판단이 있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복지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도 지적을 했었고 조례를 만들었을 때도 여러 검토가 있었는데요 일단 특성이 장애인이다 보니까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웬만하면 보건복지부에서도 예산이 가능하면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어떤 결론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조례가 5월 30일날 공포가 되고 지금 예산이 확정이 되면 바로 시행되는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제가 이걸 묻는 것은 중복지원이 되는 걸,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좀 여쭙는 것이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라는 어떤 특수성을 감안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문백한위원님에 이어 추가질의 제가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이 우리 강남구에서는 일반 출산장려금과 그 다음에 장애인 출산장려금이 토털 금액으로 어떻게 지금 지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해산급여가 있습니다. 해산급여가 1인당 60만원 현재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육지원과에서 출산양육지원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둘째 자녀에는 50만원, 셋째 애는 100만원, 넷째 이후에는 300만원을 지급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행되는 장애인 출산장려금은 1∼3급일 때는 100만원 그 다음에 3∼6급에는 70만원 이런 식으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토털 합치면 약 210만원 이상은 최소비용이 된다는 거네요? 우리 출산을 하게 되면, 장애인이.

지금 상황에 따라서 예시를 제가 다섯 가지 경우의 수를 만들어왔습니다. 210만원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자면 기초생활수급자 4에서 6급은 장애인 가정에서 첫째 아이를 출산할 때는 해산급여 60만원, 구비 70만원 그래서 13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주는 거고 또 장애등급에 대해서 따로 주기 때문에 반드시 210만원이 다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별을 두자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강남구가 출산률이 지금 최하위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관심있는 부분이 출산장려금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최저 얼마, 최고 얼마 이것만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일반 출산양육지원금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둘째 자녀였을 때는 50만원입니다. 둘째 자녀일 때는 50만원이고 그 다음에 셋째일 때는 100만원, 넷째일 때는 300만원 해서 출산양육지원금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일 경우에는 등급에 따라서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1∼3급 하고 그 다음에 4에서 6급하고 1에서 3급까지는 100만원, 4에서 6급까지는 70만원 이렇게 조례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은 순수하게 일반이 되고 일단 장애인 분이 출산을 하셨을 경우에는 둘째였을 때는 출산양육지원금 50만원, 셋째일 경우는 100만원, 넷째일 경우는 300만원이 추가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국장님, 확실성을 가지고 얘기하세요. 강력하게 우리가 예산을 40억 요구해서 먼저 고쳐야 되겠다, 차후에 일어나는 법률적인 문제는 나중의 문제는 이렇게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해가지고 40억에 대한 것은 예산을 받을려고 얘기를 하셔야지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시네.

아니 그런 식으로 제가 다 말씀드린 게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용은 그런데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지 위원들이 설득력 있게끔, 위원님들 이거 주십시오. 이거 먼저 해서 딱 고쳐놓고 나중에 추후에 일어나는 일은 소송을 통하든지 뭐하든지 하겠습니다.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야 어떻게 그냥 무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저희는 100% 다 될 거라고 믿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소송을 통해서 한다고 그러면 또 뭐라고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자신감을 갖고 얘기를 해라, 이 얘기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지금 예산 40억에 대해서 통과시켜 주시면 차질없이 진행하고 부족분도 저희가 확보하겠습니다.

그렇게 국장님이 확실성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나중에 위원들하고 얘기할적에 야, 청소행정과 이거 재생 관련해 가지고는 예산을 확실하게 해줘야 되겠다, 해주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할 수가 있는데 아, 이게 국장이 힘이 없어 가지고 달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제 얘기는.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역구 의원이라서 그런데요 지금 왜 우리 짓기 전에 지금 가건물 해 가지고 쓰는 데 있잖아요. 지금 음식물 재처리시설이라든지 그런 쓰레기 모든 것이 그 지역에 있는, 주위에 있는 농사를 짓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은 지금 하나도 거론이 안되고 사실 아까도 어느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2개동 전체 지금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는데 이러한 급박한 상황을 말씀을 안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차제에 말씀하셨듯이 선 복구를 빨리 해서 나중에 아까 얘기했던 그런 협력체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차후에 우리 강남구와 이 쪽에서도 혹시 을쪽에서 우리가 갑이 을에 대한 해줄 것을 못해서 어떤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잘 감안하셔 가지고 빨리 복구가 돼서 지역에 있는, 그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피해가 없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말 이호귀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청소행정과장으로서는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감정을 비춰서는 안되는데 사실은 마음이 아픕니다. 현재 복구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음식물쓰레기가 바깥에서 지금 현재 담겨져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지금 강남구에 있는 청소 인프라가 너무 열악합니다. 다리밑에 다 가 있고요 그 시설이라고 하나 지어놨는데 사실은 변변치 못해서 지금 화재까지 이렇게 나서 6개월, 7개월간 작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국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그분들이 운영을 잘 못하고 관리를 잘 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백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이 명문으로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최종 책임자가 강남구청장이 강남구에 있는 모든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쓰레기를 하루에 500톤씩 나오는 물량을 처리해야 된다 하면 그것도 2차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빨리 복구가 돼서 처리됐으면 좋겠고요 차제에 청소인프라를 늘리는 쪽에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설건축물로 놓아져 있는 것들도 그리고 일부 잘못됐다고 저희가 청소행정과장으로 나중에 부임해서 파악한 얘기지만 조금 잘못돼 있던 것들도 사실은 이것들이 정책결정 과정에서 일관성있게 만들어지지 않고 주민들의 반대라든가 또 예산의 어떤 녹녹치 않은 문제라던가 정책의 혼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과연 그 사람들이 화재를 일으키고 불을 끄고 책임을 100% 져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같이 전체적으로 봐주는 그런 사랑의 눈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호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소소한 문제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옆에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적절히 대응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해서 밑으로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시시비비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들이 따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호귀의원입니다. 과천-위례간 동서철도 도입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한 의원발의합니다. 본 사업은 수도권 남부지역의 대규모 개발에 따른 교통수요 처리와 상대적으로 부족한 동서지역간 철도인프라 확충을 위해 실행 가능한 철도 노선 발굴 및 사업추진 방안 등을 마련하여 철도 도입을 건의하고자 관계 지방자치단체간 공동 용역시행을 위한 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사업의 예산안이 통과되어 강남구정 발전에 효율적으로 집행되기를 희망하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호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만호의원께서 의원발의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만호의원입니다. 노인의 날 기념 강남어르신 대축제 사업에 대한 의원발의를 합니다. 본 사업은 10월 2일 노인의 날 및 10월 경로의 달을 맞이하여 구민과 함께 하는 경로행사를 개최함에 따라 어르신에 대한 범국민적인 사회적 관심 제고 및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기 위해 사업비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사업의 예산안이 통과되어 강남구정 발전에 효율적으로 집행되기를 희망하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 발의된 예산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도 질의와 마찬가지로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발의한 과천-위례간 동서철도 도입 타당성 조사 용역 외 1개 사업을 수정동의안 작성시 반영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 작성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광심입니다. 금번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번 추경안의 총 규모는 375억2,337만4,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소관 상임위에서 사전절차 미비 등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부결된세곡동 다목적 문화센터 부지매입 사업과 사업필요성이 검토가 요구되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조형물 설치 사업 등 총 4개 사업에서 66억6,609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이를 과천-위례간 동서철도 도입 타당성 조사 용역, 노인의 날 기념 강남어르신 대축제 등 2개 의원발의 사업에 7,200만원과 예비비 65억9,409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세무2과 기본경비 중 시설비 1,2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 예산안과 김광심 부위원장 외 1인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도 질의와 마찬가지로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경제국장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경수입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김병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광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33회 강남구의회 정례회에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합니다. 승인해 주신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를 최대한 반영하여 한 푼의 예산낭비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강남구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위에서 4일간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된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중히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본 특위활동 기간 동안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추경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의결된 2014년도 제1차 추경안과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이 본회의에서 원만하게 가결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