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곤 의원 발언

의안번호 653번, 2002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회의 내년도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4억1,900만원보다 1억1,000만원 증액된 15억3,000만원으로서 증가율은 7.8%가 되겠습니다. 이 증가율은 우리구 전체예산의 마이너스 11.4% 증가율에 비하면 상당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살펴보면 임금상승에 따른 직원의 인건비에서 8,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1,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직원들의 호봉승급 등에 따른 인건비가 주를 이루고 있어 별 다른 의견이 없다고 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예산안은 정치일정에 따른 법개정 등이 있을 경우 추가보완이 예상되지만 현재로서는 전년도 수준에 준하여 편성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검토상 별 다른 문제점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성구 입니다. 먼저 우리구의회 사무국에 대한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준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2002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우리구의회 총 예산액은 15억3,025만6,000원으로 2001년도 예산액 14억1,958만2,000원에 비하여 1억1,067만4,000원이 증액되어 금년대비 7.8%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공무원인건비 상승으로 1억700만원과 의원 1인당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상승분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보면 사무국운영비는 10억5,863만6,000원으로 전년대비 9.8% 증가한 9,467만4,000원이 증액되었고, 의정활동비는 4억7,162만원으로 전년대비 3.5% 증가한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의거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내용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1페이지부터 9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1페이지 사무국운영 인건비 예산입니다. 인건비는 직원봉급인상과 기말수당의 봉급편입 및 직원 시간외수당이 월 40시간에서 45시간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전년도 대비 8,988만5,000원이 증액된 총 5억5,5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사무국운영의 경상적경비 예산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의회홍보를 위한 의회보 발간과 용산의정화보집제작, 제4대의원 취임에 따른 의원수첩제작, 의정홍보용 CD제작 등을 위해 910만8,000원을 증액한 1억6,044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6페이지 여비는 의정업무추진 및 관외출장과 외국선진도시 비교시찰 수행에 따른 여비를 계상하여 전년도 예산 3,810만원보다 276만원이 적은 3,5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8,374만원을 편성하였고, 88페이지 복리후생비는 봉급인상에 따른 복리후생비 상승분으로 1,680만8,000원을 증액한 1억6,12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성격인 의정활동 향상을 위한 의정연구개발 학술용역비로 1,000만원을 작년과 같이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는 의장사무실 카페트 교체, 복도등기구 교체 등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노후컴퓨터 및 컴퓨터주변기기교체와 의회용 탁자구입비 등으로 1,387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의정활동에 관한 예산입니다. 의원님들께 매월 드리는 의정활동비 1억3,200만원과 회기시마다 드리는 회기수당 1억1,200만원을 작년과 같이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는 의원세미나 개최경비 등으로 1,0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선진도시 비교시찰 및 자매결연도시 교류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해외여비 3,510만원을 작년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2002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의원님 1인당 400만원에서 480만원으로 인상하여 1,600만원이 증액된 1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용산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의장단 판공비가 삭감이 됐는데도 20% 올라간 것 같은데요? 판공비가 꼭 올라가야 됩니까?

예산편성 이후에 지침이 내려온 건데요, 상부 결정에 의해서 편성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지침으로 내려온 거예요?

지침이 내려온 거죠

우리 예산을 이대로 했습니까?

이대로 안 했죠.

더 증액됐죠?

당초 안은 금년도 수준하고 같게 했는데 이것이 시달됨으로써 이와 같게 해야 되겠죠.

이런 얘기를 해서 동료의원끼리 뭐하지만 의장단 판공비가 있는 줄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감지를 못하고 있어요.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런 것이 피부로 안 느껴집니다. 일을 전혀 안 했다는 게 아니라 판공비에 대한 지출하는 내역이 피부로 안 느껴진다는 느낌이 들어서 어디다 어떻게 썼는지 보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고, 증액이 안됐다니까 다행인데 그러면 이걸 수정해야겠네요?

계수조정 시에 이 지침에 따라서 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200만원, 100만원, 7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죠?

2001년도에 시행됐던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에는 250만원, 120만원, 85만원 이렇게 하라는 건데 이렇게 안 하면 안 돼요? 작년도처럼 하면 지침위반이라고 하나요?

지침이니까 안해도 별문제는 없겠지만 타구와의 균형이라든가, 세워놓고 절약해서 안 쓰면 되는 거니까 그것은 별 문제 없을 걸로 봅니다.

세우면 쓰게 되어 있죠. 안 쓸 수가 없죠. 다해야 얼마 되지 않지만 누가 볼 때 용산구의회 의장과 위원장들은 절감하는 게 있구나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지침대로 하지말고 전년대로 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세 위원입니다. 84쪽에 보면 의정홍보용CD제작 해서 2,000만원 1회 책정,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CD에 수록해서 홍보용으로 활용하려고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알았습니다. 삭감되었다면, 이상입니다.

김봉현 위원입니다. 우리가 공통경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원인이 있지요?

네.

예를 들어서 의회와 의회 간에는 자매결연이 안맺어지는 것이지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자매결연이 맺어지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자매결연이 맺어진 자치단체에서 초청인원을 자치단체에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자치단체에서 초청해서 갈 때 기초의회 의원, 의장님을 모시고 가게 되지요?

네.

거기에는 몇 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해외의 경우에는 의장단인 의장님과 부의장님이 가시도록 되어있는데 국내자매결연도시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수록되어 있지요?

여비규정에 되어있습니다.

여비규정에 제한이 없다고 되어있습니까?

제한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 대상 규정을 보면 여비지급의 대상을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규정으로 어떤 사람만 간다, 그런 제한이 안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만 간다고 제한이 안되어 있다면 다 갈 수 있네요?

다 갈 수 있는데 그것은 예산형편과 여러 가지 현황을 참작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지난 번 3대1기때, 그때도 의장님이 못가시고 이종태 의원 한분만 가셨어요.

어디를요?

제주도에 한분만 가셨는데, 이번에는 의장단만 가셨거든요. 가겠다는 의원들도 몇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의장님이 결재를 안해서 안가신 겁니까?

그때는 초청이 있어가지고 의장님께서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어느 분이 가셔야 되는 것인지 범위를 정하실 때 인원이 너무 많이 가게 되면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의장단만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안이 나와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결정하신 겁니까? 의장님이 그래서 결재를 안하신 겁니까?

아니, 당초에 그렇게 결재가 된 후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한 입장인데, 결론적으로 의장님이 결단을 내리셔서 안되겠다, 인원이 너무 많아서 경비가 많이 나가니까 안되겠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의장님이 결재를 안해서 안한 거지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단만 가시도록 결재를 하셨는데 그후에 의원님들이 가시겠다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가시는 것도 인원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계셨던 것 같아요.

의장님은 가시고 싶으면 다 보내라고 그러셨다는데,

그런데 제주도에서도 의전상......,

제주도의 의전상 그렇다면,

미리 통보를 해줬는데요,

그러면 이번 의장단에서 갔을 때 의전을 해줬습니까? 의전을 안해줬지 않습니까? 이번에 제주도 갔을 때 의전을 해줬느냐고요?

의장단 의전을 해준 것은 없고 시청에서 협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미리 통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을 보좌하시는 의회사무국에서 그러한 것까지 제동을 걸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의정활동이나 비교시찰을 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사무국에서 되도록이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지 사사건건 안되는 쪽으로 몰고 가는 처사는 앞으로 절대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달 위원입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가 사무국장님하고 얘기할 성질은 안되는 것 같아요. 운영위원회가 있고 의장단이 있으니까 의장한테 요구를 하고, 우리구의회 운영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나오고 본인도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는데, 운영위원회가 좀더 공식화 된 것은 아니지만 의원총회라든지 의원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의견수렴하는 과정을 활성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태 위원입니다. 제가 3대 전반기에 부의장을 했는데, 그때 월드컵 개최국으로 선정이 되어서 제주도에서 기공식을 할 때 제주시의 초청을 받아서 구청장님하고 의회에서는 저 한 명이 갔는데, 그때도 몇 명 동료의원들을 대동해서 같이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규정상 쭉 나열을 해가지고 송세열 국장님 계실 적에 의장님 아니면 부의장님, 둘 중에 한분이 가셔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때 의장님이 외국 갔다 오신지도 며칠 안되었고 해서 제가 직원하고 둘이 갔었는데요, 이번에 가신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위원회에서도 사전에 한번 걸러본 적도 없었고 회의를 했는데도 아무 얘기도 없었어요. 거기다가 그런 얘기를 동료의원님들중 하나도 모를 거예요. 제주도 간 줄도 모르고 갔다와 가지고 알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왜 한분밖에 안된다고 그러고 이번에는 다수인이 갈 수 있다 하는 얘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조례 다 펼쳐놓고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관계를 말씀드리면 해외 자매결연도시의 방문은 의장님, 부의장님만 가시도록 규정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국내 자매결연도시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그러니까 국내하고 국외하고 다르다는 얘기지요?

네.

그러면 제주도가 국외예요?

국내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 의원님들이 가시고 싶어했는데도 못가고, 이번에도 사전에 이렇게 해서 가야 됩니다 하고 운영위원회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얘기가 한마디도 없다가 갑자기 도둑고양이처럼 그냥 슬금슬금 얘기해서 갔다와요? 거기 가봐야 고생만 해요. 돈 얼마 안 나와요. 가봐야 굉장히 고생만 해요. 식대비도 조금 나오고, 그런데 그런 것을 쉬쉬 해가면서 갔다 올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거지요?

쉬쉬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안건이 운영위원회 개최한 후에 나온 사항이라......,

그러면 긴급소집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운영위원회 하나 마나 아니예요? 지금 운영위원의 일원으로서 동료의원들이 질타를 하는 것인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상임위원장 얘기를 모 위원이 하셨는데,

상임위원장들이 못해서 그런 것은 죄송합니다. 상임위원장들이 어떻게 활동해야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상임위원장 판공비로 의원들한테 식사대접을 해야 잘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오세철 위원입니다. 정회중 2002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02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1,100억100만원, 특별회계 120억6,600만원으로 총 1,220억6,700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 1,100억100만원에 대하여 구의회사무국 예산중 일반행정비, 입법및선거관리, 구의회운영, 의정활동,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의회비, 의정공통운영비 1,000만원 삭감, 일반행정비, 입법및선거관리, 구의회운영, 사무국운영,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의정홍보용CD제작비 2,000만원 삭감, 총무과 예산중 일반행정비, 행정관리, 총무운영,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행정차량취득 3,000만원 삭감, 일반행정비, 행정관리, 총무운영, 사업예산, 기타출연금 국고대여장학금부담금 9,900만원 삭감, 주민자치과 예산중 일반행정비, 행정관리, 동행정운영,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3,000만원 삭감, 일반행정비, 행정관리, 동행정운영,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평통행사지원 600만원 삭감, 문화체육과 예산중 일반행정비, 행정관리, 문화체육,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구정홍보책 800만원 삭감, 용산구소식지발간 2,000만원 삭감, 일반행정비, 행정관리, 문화체육,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 행사지원비 외국인장기자랑대회 800만원 삭감, 일반행정비, 행정관리, 문화체육,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 외국인장기자랑대회개최 400만원 삭감, 용산전자상가축제개최 500만원 삭감, 사회복지과 예산중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생활복지, 사회복지,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감사패제작 250만원 삭감,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생활복지, 가정복지,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청소년공부운영지원 1,700만원 삭감, 지역경제과 예산중 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 지역경제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중 용산공동브랜드발표회 100만원 삭감, 환경관리과 예산중 사회개발비, 보건및생활환경개선, 보건환경, 환경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 민간이전 가로청소위탁 1억원 삭감, 사회개발비, 보건및생활환경개선, 보건환경, 환경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및부대비 각동재활용수집장휀스설치 1,500만원 삭감, 사회개발비, 보건및생활환경개선, 보건환경, 환경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치단체등자본이전비 분뇨정화조오니처리부담금 2,000만원 삭감, 공원녹지과 예산중 사회개발비, 주택및지역사회개발, 도시관리, 공원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및부대비 산림수목병충해방제 2,000만원 삭감, 교통행정과 예산중 경제개발비, 교통관리비, 교통행정관리, 교통기획행정,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및부대비중 자전거보관소설치및정비 600만원 삭감, 버스승차대설치 3,500만원 삭감, 하수과 예산중 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공공시설물관리, 수방시설물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및부대비 빗물펌프장전기시설정비공사 6,000만원 삭감, 총 5억1,6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구의회사무국 예산중 일반행정비, 입법및선거관리, 구의회운영, 사무국운영,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전문위원실 부서업무추진비 120만원 증액, 일반행정비, 입법및선거관리, 구의회운영, 사무국운영,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의회사무국업무추진비 120만원 증액, 일반행정비, 입법및선거관리, 구의회운영, 의정활동,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의회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440만원 증액, 일반행정비, 입법및선거관리, 구의회운영, 사무국운영, 사업예산,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의정연구개발 용역 2,000만원 증액, 총무과 예산중 일반행정비, 행정관리, 총무운영,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구행정종합조정 120만원 증액, 문화체육과 예산중 일반행정비, 행정관리, 문화체육,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향토문화행사지원 500만원 증액, 일반행정비, 행정관리, 문화체육,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및부대비중 지정문화재및향토문화재사당보수유지비 800만원 증액, 순교자기념비제작비 2,000만원 증액, 재무과 예산중 일반행정비, 재무행정, 재무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재산및세원관리 120만원 증액, 사회복지과 예산중 사회보장비, 생활복지, 사회복지,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대시민편익행정업무추진 120만원 증액, 사회개발비, 생활복지, 복지시설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및부대비 구립경로당시설보수 1억원 증액, 주택과 예산중 사회개발비, 주택및지역사회개발, 도시관리, 주택행정,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청산업무및항측관련업무추진 120만원, 사회개발비, 주택및지역사회개발, 도시관리, 주택행정,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철거반대기실 에어컨구입 70만원 증액, 공원녹지과 예산중 사회개발비, 주택및지역사회개발, 도시관리, 공원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및부대비 이촌2동배드민턴장설치 5,000만원 증액, 동네체육시설정비확충 5,000만원 증액, 건설관리과 예산중 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공공시설물관리, 건설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역건설교통업무추진 120만원 증액, 교통행정과 예산중 경제개발비, 교통관리비, 교통행정관리, 교통기획행정,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재료비 교통유발부담금조사인부임 345만원 증액, 토목과 예산중 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공공시설물관리, 도로시설물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및부대비 관내포장도로유지보수 1억원 증액, 하수과 예산중 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공공시설물관리, 수방시설물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및부대비 관내하수도준설공사 2,435만원 증액, 보건위생과 예산중 보건및생활환경개선, 보건환경, 보건위생,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역보건행정업무추진 120만원 증액, 의약과 예산중 보건및생활환경개선, 보건환경, 의약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 자산취득비중 에이즈검사기구입비 4,00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7,100만원은 예비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계수조정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회하고 참석 하에 하는 것으로 합시다.

부구청장입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소홀했던 점 여러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도 구정살림의 토대가 되는 예산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느라 연일 노고가 많으셨던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 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여 주신 좋은 의견들에 대하여는 검토후 구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토의를 통해 증액 요구하신 예산은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여 동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내년도 예산은 한푼도 낭비되는 일 없이 아껴 쓰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변함 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