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영숙 의원 발언
최경보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7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인석
서인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서인석입니다. 기존에내구연한이지났어도예산사정으로지금까지교체못했던부분을이번추경에반영하게,
최경보위원장
마이크를조금가깝게대세요.
인석
서인석홍보전산과장
지금까지예산사정상반영하지못한부분에대해서이번에신규로교체하는것은없고요,다현재있는것을교체하는사업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실제로노후화가많이되어서교체하는그런시스템입니까?
인석
서인석홍보전산과장
네,내구연한이이미다사오년정도지난장비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오화근위원입니다. 구정홍보용멀티비전구매가지금현관에달려있는그것얘기하시는거죠?
인석
서인석홍보전산과장
네,맞습니다.
오화근위원
그게노후가되어서교체해야되는건가요?
인석
서인석홍보전산과장
그설치를2009년도에했는데요,원래규정상모니터내구연한이5년인데지금10년이경과하다보니까노후화가되어서수리비가작년같은경우에1,100만원정도들었습니다. 그리고화질도좀떨어지고그다음에위원님도보셨겠지만모니터와모니터사이간격이지금5.5㎝입니다. 그래서이게사람얼굴이십자형으로나오고이런데교체를하면화질도좋아지고그간격이1.8㎝로줄어들어서멀리서보면화면에격자가없게화질도좋아집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지금모니터가총몇개가들어가있죠?
인석
서인석홍보전산과장
46인치16개입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그대로46인치,
인석
서인석홍보전산과장
49인치,46인치가지금단종이되고49인치로3인치정도늘어난것으로교체하려고,
오화근위원
그러면지금보다는조금더커지겠네요?
인석
서인석홍보전산과장
네,조금커지고화질이지금보다한2배정도로밝아집니다.
오화근위원
오화근위원입니다. 밑에보면컴퓨터,모니터,프린터가있는데컴퓨터383대,모니터383대이게지금저희구청에있는컴퓨터들을전부교환한다는건가요,전부는아니지만노후되고이런것들을?
인석
서인석홍보전산과장
아까말씀드렸던것처럼컴퓨터하고모니터는내구연한이5년이라서한꺼번에일시적으로바꾸지못하기때문에매년계획을잡아서바꾸고이번에2,900만원올린것은10월1일자조직개편으로27명이증원됩니다. 그부분을미리확보해두고자2,900만원정도를반영하였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잘알겠습니다. 본위원은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구정홍보용멀티비전구매비용으로1억3,700만원인데이게멀티비전자체입니까,아니면다른부대시설이또있나요?
인석
서인석홍보전산과장
설치비용과철거비용이포함되었습니다.
이병우위원
지금있는철거비용하고설치비용까지요?
인석
서인석홍보전산과장
네,일식으로해서1억3,000만원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그렇게포함기재를해주셔야,명세서에그정도는기재를해주셔야저희가오해의여지가없지않겠습니까?
인석
서인석홍보전산과장
죄송합니다.
이병우위원
그리고프린터가,제가전산장비를잘모르지만어쨌든사용을합니다. 스캐너도사용하고프린터도사용하고복합기도사용하는데흑백프린터는제가생각하는것보다금액이과다한것같고요. 스캐너는의외로금액이저렴한것같아서,이금액이조달금액이라고알고있는데반드시이금액으로구매를해야됩니까?
인석
서인석홍보전산과장
일단최종적으로구매를할때는사양과이런것을정해서디테일하게나오겠지만현재상태에서는시장조사를해서이정도면직원들이사용하는데무리가없겠다는수준에서예산을반영했고요. 더구체적으로구매를할때는사양과여러가지똑같은제품은구입할수없고과여건에따라서컬러를할수도있고흑백을할수도있고이런쪽으로해서구정현황에맞춰서구매를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컴퓨터하고모니터도제가알고있는단가보다굉장히금액이높아요. 예를들어서컴퓨터하고모니터가별도로표기가되어있으면데스크톱이라는얘기고그런데요즘웬만한노트북도100만원이안되는데이건본체가격만거의100만원에육박하고모니터도27만원이면,하여튼한번마트를가보셔도아마이금액은그냥비교가되실것같은데요. 이금액대로그대로380대씩이나구매한다고그러면지나친예산낭비가아닐까그런우려를할수밖에없는데요.
인석
서인석홍보전산과장
구매과정에서는일단조달발주이기때문에이미3자단가계약이된품목입니다. 그래서일단시장조사가격하고실제구매할때는약간차이가있겠지만예산낭비사례가없도록최선을다해서검토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번에383대인데요,올해추경까지해서추경에는20대만추가로된것으로파악을했는데이것을교체하면……. 지금교체중인거죠,지속적으로해마다?
인석
서인석홍보전산과장
매년계획을세워서교체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올해하면내년에는얼마나,이정도수량으로또합니까?
인석
서인석홍보전산과장
연도별로300대에서500대계속교체계획을세워서수립,
이병우위원
지속적으로요?
인석
서인석홍보전산과장
네,지속적으로.
이병우위원
매년?
인석
서인석홍보전산과장
네,왜냐하면이게,
이병우위원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인석
서인석홍보전산과장
내구연한이5년이니까점차적으로,
이병우위원
네,알겠습니다. 하여튼예산낭비가되지않도록단가조사를좀더철저히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인석
서인석홍보전산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현관로비에있는멀티비전49인치가보통한개당얼마나단가가나갑니까? 저희한테과장님,그러지마시고요,이것산출세부내역을주세요.
인석
서인석홍보전산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멀티비전1억3,700만원에대한그냥보통상식으로우리가TV수상기한대당가격을보통아는데,아까모니터16개설치하신다고그러셨죠?
인석
서인석홍보전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도조금과한듯하게보이니까저희한테세부내역을주시면저희가계수조정때까지참고를하겠습니다.
인석
서인석홍보전산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밑에정보시스템기반구축에서이정도금액의고도화작업이필요한거였으면실질적으로행정업무를하시는데필요하실텐데조금전에설명하셨던예산때문에못했었다는게설명이좀될까요,이사업이?
인석
서인석홍보전산과장
저도구청에온지한달반정도되어서구청현황을정확하게판단은못했지만제가어떤기관하고비교하면좀그렇지만시하고좀비교를하면약간이게내구연한이지났더라도가능한한예산낭비요인을없애고자많이사용하는그런사례가보이더라고요. 그래서이것도사실위원님말씀대로추경에반영해야될대상이냐아니냐그렇게따지면아니라고볼수도있습니다. 그런데그렇게오래쓰다보니까이때까지못해서추경에라도반영해서이번에바꿔보자,이런취지에서올렸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이건전문분야인것같아서이러한부분을교체하면예를들면어떠한부분이서비스가좋아지는건가요?
인석
서인석홍보전산과장
일단은정보화가요즘대세가보안성에취약합니다. 그래서프로그램관련해서도보안을하고요,그다음에스토리지라고저장공간도넓혀서이게속칭뻑이안나게하는그런차원도있고그다음에또SAN스위치를교체해서속도를빠르게하는그런장비를고도화하는사업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그동안에홍보전산과예산을늘보면그런부분마다내구연한이지나서품목별로교체하는것은꾸준히해왔었거든요. 지금이렇게2억5,000만원의금액으로는전체적인것을한번에교체를하시는건가요,아니면이것도일부만하고또남게되는부분이있나요?
인석
서인석홍보전산과장
극히일부입니다.
은승희위원
아,극히일부예요?
인석
서인석홍보전산과장
네,이게장비가엄청납니다,가격을전체적으로하면. 이게5층의전산실에있는그장비거든요.
은승희위원
아,극히일부라는말씀이신거죠?
인석
서인석홍보전산과장
네,이게전산장비가상당히고가입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렇군요. 은승희위원입니다. 과장님께이런질의드리기는조금적절치않을수도있는데저희가아마이런부분에있어서는거의문외한이에요. 그런데앞에총무과행정기구설치조례의변경을하면서저희가우려했던부분이이러한전산분야가총무과쪽으로흡수가된다고해서실은좀걱정을했었습니다. 과장님답하시기적절할지는제가좀민망하긴하지만홍보팀이분류가되고전산쪽이총무과로흡수가되었을때우리구의전산망에는저희가특별히염려를하지않아도될지한번고견을듣고싶습니다.
인석
서인석홍보전산과장
그래서저희도제가와서조직개편계획이있어서자치구를조사해봤습니다. 홍보와전산이묶여있는구와없는구가있는데지금홍보만하는구가조금많은것으로조사되었고요. 위원님이걱정하시는것처럼이업무가홍보과에있다고해서잘되고총무과에있다고해서잘된다고그런것은제생각에는아닌것같고어차피인력이따라가기때문에그인력과예산의문제이지어느과에서해서잘되고안되고중요하지는않은것같고요. 홍보과가전산하고같이있는것은사실이게붙어야될그런것은좀아닌것같아서이번에홍보에집중하고자아마조직개편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과장님,이번에시에서오셨죠?
인석
서인석홍보전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직렬이어떤직렬이십니까?
인석
서인석홍보전산과장
행정직렬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십니까? 네,잘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홍보전산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7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문화체육과소관예산안에대해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3쪽,14쪽,15쪽,18쪽과세출부분63쪽부터71쪽까지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13쪽세입부분에보면시설관리공단도서관에서전년도예산액보다더예산액이올라와있는데그부분에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김영숙위원님께서질의하신세외수입부분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전체적인세외수입은본예산보다3억3,046만3,000원이더편성이되어있습니다. 여기에는재산임대수입1,000만원하고사용료수입1,981만3,000원,그다음에임시적세외수입3,650만원해서총3억3,046만3,000원이되겠습니다. 그래서세부적인사항은양원숲속도서관같은경우는저희가10월달에양원숲속도서관을개장하는데여기에카페가들어감으로카페임대료부분이되겠습니다. 그리고사용료수입에서,제가조금전에빠뜨렸는데사용료수입부분에서시설관리공단으로저희가전출하게될체육시설중에중랑IC테니스장이있습니다. 중랑IC테니스장의사용료가약1,781만3,000원이되겠고요,그다음에상봉공방거리공동체험장운영에서약200만원의수입이발생하는것으로지금계획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현재시설관리공단으로위탁이된중랑숲어린이도서관에서약365만원정도의수수료가발생할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지금문화체육과에서시설관리공단으로이관하는것은밑에있는테니스장의수입료가시설관리공단으로이관이되나요?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이수입부분은일단저희가주인이기때문에,중랑구가일단소유로되어있기때문에저희한테다시들어오게됩니다,세외수입으로해서. 그래서그세외수입을가지고저희가또내년도예산을편성하게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그다음에14쪽에보면공공체육시설개보수지원해서16억6,000만원정도예산을편성했는데,
최경보위원장
1억6,000만원입니다.
김영숙위원
1억6,000만원입니까?
최경보위원장
네.
김영숙위원
1억6,600만원정도개보수지원예산액이되어있는데이부분에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이부분은일단체육진흥공단에서저희가체육시설을개보수나혹은신규로만들때그때매칭사업으로들어오는돈입니다. 그래서체육진흥공단의교부금이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전년도에는교부금이없었는데올해는그러면교부금이있었나보죠,과장님?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전년도것은제가미처파악을못했습니다. 파악을못했는데올해1억6,600만원이저희한테들어오는것으로그렇게되어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어쨌든세입부분에는이상입니다. 위원장님세입부분은질의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본위원도세입부분먼저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13쪽의양원숲속도서관준공예정이언제입니까?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잘못들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양원숲속도서관준공예정이언제입니까?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양원숲속도서관은저희가10월27일개관할예정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지금그러면진행은어느정도까지어떻게되어있습니까? 현재는어느단계하고계십니까? 외부,내부,1층,2층거의다마무리되어가고있나요? 아니면몇퍼센트나공정률이되나요?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지금공정률은현재90％정도되고있습니다. 최종적으로인테리어부분이좀남아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그러면10월27일날준공,즉개장식을할예정이면정상적인운영은2개월내지3개월로저희가추정을하면되겠죠,금년도?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또보통같은경우에는미리되는경우는없고좀미뤄지는경우도보통있으니까정상적인것은11월,12월이렇게운영된다고보면되겠죠?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여기추경에세입으로잡으신것은이곳의임대차계약은그후에하실건가요,아니면이미다결정은되셨나요?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결정은아직안되었고요,일단개관이되고난다음에법적절차에의해서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은저희가임대료1월분만계상을한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아,1월분만이요?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연간으로계약을안하시고월별로계약을하실모양이죠?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제가1월이라고한것은그것은잘못되었고요,죄송합니다. 1년계약으로1,000만원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여기1,000만원에1월월세로들어오실분들은안계시죠. 네,잘알겠습니다. 편하게말씀해주시면되고요,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리고그밑에기타사용료에중랑테니스장사용료를1,700만원정도계상을하셨는데요,이것은몇개월수입분계상하신겁니까?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이것은저희가4개월수입금으로계상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이것의한3배정도가연간수입이되겠네요,내년도?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그렇게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러면물론당초조성해서처음조성비가들어가는부분은있겠지만지금이테니스장의조성비5억원빼고도세출예산으로잡힌금액이한1억2,000만원정도됩니다. 그러면테니스장의운영은여기의3배정도된다고그러면한육칠천만원이렇게될텐데요,이운영은좀재고를잘하셔서,물론저희가주민한테체육시설을제공하면서흑자를전면적으로유도하자하는것은접근방법이잘못되었다고볼수있지만그부분은테니스동호인들께서정말원하셔서조성이된시설물이거든요. 그래서제가조금이따가세출부분에말씀을드리겠지만지금여기조성된산출인테니스면임대료같은경우가25개구전면적인조사는해보신산출가격입니까?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이기준은저희가서울시의기준에따라서계상을한겁니다. 서울시의공용주거공간이라든가여러가지임대료에따른수가에맞춰서계상을한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과에서는그렇게기준을하셨다는데지금이것은추경이어서우리과장님말씀하신것처럼4개월분만계상을하셨지만저희같은경우에는이부분의바로내년도세입추계도하셔야되기때문에이부분은추경계수조정까지는시간은좀촉박하실테니까연말예산편성하기전에저희가이것끝난다음에라도볼수있게25개구구립에서운영하는테니스장의사용료이러한것들은조사를해서저희위원회에제출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리고서울시공영은자치구의특성하고좀다를수있어요. 우선은기준을서울시공영으로했다고하니까저희가시에들어가보면알겠습니다만이게자치구사정에따라서조정이필요하다고그러면이게처음에되지않으면나중에적정수준으로올리는것은엄청힘듭니다.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그부분은오히려만약에지금조금불합리하게되었다면내년도예산편성할때바로잡는게차후에더좋을수있거든요. 그래서그러한기초조사가좀필요한것같아서요구하는거니까이것은추경끝나고서도자료가준비되는대로저희위원회에제출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은위원님.
은승희위원
공방거리체험장운영비에서200만원세입나오겠다고추경올리셨는데이것세입결손안날거라고제가믿어도되겠습니까?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일단은지금예상되는수입액을가지고200만원을올렸습니다. 그래서현재은위원님아시다시피우리가여기에들어가는돈은세출이연간임대료가900만원있고요. 그다음에공공요금이100만원,그다음에체험사업에대한관리자수당이약945만원이돼서연간약1,745만원이들어갑니다. 1,745만원이들어가는데실질적으로우리가세입으로올려놓은것은현재200만원을올려놨고요. 그200만원에대한내역은일단체험료수입해서180만원을책정했고요. 그다음에대관료수입은약2만원씩해서10일로지금최하로계상을해놨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과장님,여기나가보셨어요?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네,갔다와봤습니다.
은승희위원
이수입이나와요? 세입의결손을우습게보시면안돼요.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알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세입에결손이되면하고자하는사업을못하는수가있어요.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사업의실효성이나이러한부분은남은기간동안꼼꼼히체크하셔서다음연도사업계획하실때정확한근거하에반영을하셔야지‘그냥하던거니까’는안됩니다,과장님.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아시겠습니까?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본위원이연말자로세입은따져볼것입니다.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네,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14쪽,물론저희가지침이나규정을다100％맞춰서하기는참어려운면이있습니다만저희가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이렇게운영을하는것은기금으로운영을하는게사업의목적에더효율적이고이러할때각자치구에서기금을운영하게되어있고요. 우리문화체육과에서도운영하는기금이있죠?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무슨기금이죠?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체육진흥기금이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체육진흥기금이있어요. 그런데지금14쪽에국고보조금이라고하고기금세입처리하셨는데요,이게어느기금에서교부된거죠?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교부가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런데왜이기금이일반회계로세입처리가되었을까요?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일단이것은저희가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들어왔다고하더라도국민체육공단의문화체육부,문체부것이라고판단을하고그렇게국고보조금으로넣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누가그렇게판단을해요? 당연히문체부거죠,거기서관장하는기금에서왔으니까.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혹시늘예산편성을하면저희가기준이되는운영기준혹시아십니까,이책자?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이책자에보면75쪽에국고보조금은국고보조금,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기금이렇게3개로나눕니다. 그런데여기에뭐라고되어있느냐면‘기금이설치된보조금은해당기금에직접계상’이라고적혀있고‘일반회계에계상한후기금에전출하는등의이중계상이되지않도록각별유의하라’이렇게되어있습니다.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저희중랑구같은경우,지금예산과와계시죠? 그러면저희중랑구같은경우에는이기금을관리하는,즉체육진흥기금이있는데그리고이기금의사용처를보니까다공공체육시설개보수지원이에요.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본위원이판단을하기에는이기금은일반회계로들어오는게아니고저희기금으로들어와야적합하다는판단이드는데어떤판단하에이것을일반회계로이렇게계상을하셨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일단은지금은위원님말씀대로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나온기금은우리시설관리공단에서위탁받고있는체육시설의시설개보수비로들어가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현재체육시설에대한공사공단전출금이일단자본으로나가서시설을고치는것은7,900만원으로편성이되어있고요,
은승희위원
과장님,답변중에죄송합니다. 그내용은제가알고요,그내용은제가알고있고요,지금예산과도배석을하고있고우리해당과에서정부에서기금으로분명히나온자금을우리자치구에서운영하는체육진흥기금이있는데왜이기금세입으로잡지않으시고,왜냐하면운영기준에분명히기금은‘자치단체에기금이있을경우에는그쪽으로세입처리하십시오.’라고있는데왜일반회계에세입처리를하셔서일반회계세출로잡으셨느냐는얘기예요,어떤판단하에. 이것은지금과장님께서저희가시간이그렇게많지않기때문에답을이자리에서듣기는좀그렇고요. 예산팀하고상의하셔서차후에계수조정전에답변을주십시오.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은위원님말씀대로,
은승희위원
그리고세입․세출을불투명하게운영하시는것은알고나면이제는바로잡아가셔야돼요. 이기금이어차피우리중랑구체육시설개보수에쓰고문화체육과에서직접집행을하시든아니면위탁기관으로많이하는공단에서집행을하시든저희는그것을따지고자하는게아니고요,예산은원칙이있는것입니다.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원칙이있는것을행정부에서지키지않을때는그밑의다른것에대한신뢰도저희가드릴수없는거예요. 그러니까이부분은국가에서나오는,제가또이해하지못하는또다른부분이있을수있으니까예산팀하고얘기하셔서차후에답변을가지고오시도록그렇게하십시오,과장님.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본위원세입이상마치고차후에세출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과장님,서울시에서오셨죠?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서울시하고지금우리중랑에오신지가2개월조금넘으셨나요?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제가7월23일자로발령을받았기때문에1개월10일정도되는것같습니다.
김진영위원
서울시같이크게보다가,서울시전체를보시다가중랑에오셔서한구를1개월반입니다만그동안제가알기로엄청나게많이뛰어다닌것으로알고있습니다. 보셨을때차이점이랄지아니면느낀점같은게혹시있을까요?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차이점은예산문제를가지고규모가좀차이가나는그차이점을느꼈고요. 그다음에제가구청은어쨌든구민들과직접소통을하다보니까생각외로저보다많은생각,다른생각을하고계신분이많구나,이것을어떻게적절히조절을해서어쨌든구정을이끌어가시는청장님이나존경하는위원님들한테누가되지않겠느냐하는그런생각이많아졌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서울시하고하여튼구에서근무하는것은분명한차이가있을겁니다,그렇죠? 그리고구는아무래도직접적으로주민들하고상대가많습니다. 그러다보면예상치못했던것,여태까지생각하지못했던것,경험하지못했던부분들을굉장히많이경험하시리라생각을합니다.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앞으로고생을좀해주시고요. 저는여기사업설명서에조금아쉬운점을하나말씀드린다면신규사업이많습니다,지금보니까,그렇죠?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런데거기에신규라는표시를조금씩,예전에도저희가한번이것을주문한적이있습니다. 신규라는표기를해주면저희가자료를보는데한결도움이되고또초선위원들이이번에특별히많이오셨다보니까아마상당히도움이되었을텐데그게없는게좀아쉽다는생각을하고요.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어쨌든새로운구청장인민선7기에들어와서여러가지사업을펼치고특히지금중랑구민들대체적으로문화와이런것을굉장히추구하고갈구하는그런시점이라문화체육과가그어느과보다일이많지않을까하는생각을가져봅니다. 그런측면에서보면64쪽에보면문화예술회관건립이라는게있습니다. 여기5,800만원잡혀있는데여기에대해서구체적,문화예술회관건립을어떻게하려고할것이며여기에대한설명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쭉나와있기는나와있습니다마는문화예술회관을어디에어떻게건립을하려고하는것인지그다음에5,800만원을가지고지금보니까여기자문위원수당도있고용역비도있고하여튼여러가지쭉나열이되어있습니다마는간단하게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일단문화예술회관건립은구청장님공약사업중에하나로들어가있어서어쨌든저희는공약사업을또추진해야되는부서고현재문화예술회관을건립할수있는구비는저희가없습니다. 그래서이것은결국시문화본부하고일단협의를해야되는사항인데시와협의사항중에시에서일단은특정한구에사업비를내려줄수없으니어쨌든요청을하는것으로,사업을요청하는것으로해달라,그러면그사업은어떤식으로요청을해야합니까? 일단문화예술회관의콘텐츠라든가이런부분들을전체적으로계획을해서시비를요청하면그때시비를내려주겠다고해서저희가5,800만원올린것은일단용역비로4,700만원을잡았고요. 나머지는용역외에일단이것도전문위원들이계셔서실제로문화와예술을알수있는그런전문가들이나혹은또지역에서문화와예술을실질적으로생각하고중랑구의문화예술부분을고민하고있는전문가들을조치를해서용역에그내용들을반영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과장님,이게문화예술회관을설립하려면제일중요한게부지설정이란말이죠.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부지가확보되지않은상태에서지금용역비랑그다음에여기보면자문위원수당까지책정이돼있거든요.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어떻게산정을하기에이렇게지금이사업이구체적으로나와있을까요,부지가선정이안됐는데. 혹시부지가선정된것이있습니까?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지금부지는용마폭포공원방향으로쳐다볼때왼쪽편의그쪽부지를생각하고있습니다. 그리고이것이용마폭포공원인데공원내에문화예술관련한시설은지을수있도록그렇게법적인해석이나와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그러면부지를우선확정은아니지만대충그렇게생각하고있다는거죠?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부지선정이아직확정되지않았는데자문위원들이여기서지금현재이시점에서뭐를할수있을까요? 추경까지올려서자문위원들수당을이렇게올려놨는데이시점에서자문위원들이할수있는게어떤게있을까요?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일단이것은저희가용역을일차적으로준이유가시에서빨리공문을보내달라는그내용이있었고요. 그다음에자문위원들은우리가어떠한용역결과가나온다고하더라도그용역에의해서100%하는것은아닙니다.
김진영위원
그렇겠죠.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실질적으로우리구의의견이라든가전문위원전문가들의의견을종합해서나중에건립을하는것이기때문에일차적으로전문위원들의회의라든가이런것은앞으로문화예술회관의여러가지콘텐츠라든가우리가어떤방향을설정할때그런고견,의견을듣도록하는그런위원회가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과장님,여기지금사업기간을보니까2018년10월에서12월로잡혀있습니다. 그렇죠?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지금이게구청장의공약사업이라이렇게추경에올리겠지만,급한마음에. 추경까지꼭올려서문화예술회관건립을이렇게막급히서두를필요가있었겠나,이게무슨그렇게시급한문제가되겠나하는생각은가지고있습니다,본위원은요. 그렇더라하더라도본위원은그렇게생각합니다. 민선7기에서저는기대를많이하고있습니다,사실은. 구청장당선이돼서우리구립어디죠? 잔디구장인가거기서구청장취임식을할때구청장님이네바퀴가맞아떨어졌기때문에예산확보가상당히쉬울거라는이야기를국회의원도말씀하셨고구청장님도그말씀을하셨거든요. 그래서사실은우리구에여태까지중랑구가여러가지사업을전구청장들이많이했음에도불구하고사실굵직굵직한사업은서울시하고걸려있기때문에상당히어려웠습니다,우리가. 그런데이제이렇게구청장이서울시하고같이갈수있는그런쪽이되다보니까예산확보하기가많이쉽지가않겠나,그다음에양쪽국회의원도계시고요. 그런측면에서저는일단이런저런사업이많이돼서중랑구민에게굉장히많은,문화가됐든아니면문화체육하고는직접적으로관계는아니겠습니다만직접적인자산가치의효과도있을수있는그런계기가이번일것이라는저는상당한기대를하고있습니다.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렇다고하더라도전반적으로지금이거를보면신규사업을너무성급하게추경까지해서이렇게올라왔다. 또그다음에역사상530억원이라는추경전체가이렇게많이올라오는거어렵거든요. 그런데이게하여튼지금좀어리벙벙하다고해야될지아니면이렇게해서진행이지금어떻게될것인가하는그런약간의의구심도있고요. 지금여러가지가사실좀교차하고있습니다. 하여튼여러가지이야기가좀길었습니다만어쨌든저혼자결정할수있는문제가아니고우리위원전체가결정하겠습니다만좀성급한이런것이과연이번에꼭이렇게이걸올려서추경까지해서이렇게해야만맞는지,이렇게뭔가빨리빨리,이게지금몇개월만에이뤄지면11월,12월하면2개월만에이뤄지는겁니다. 10월,11월,12월3개월만에,그렇죠? 너무이렇게빨리모든거를예산을잡고해서신규사업을막하다보면결국예산이과연효율성있게써질수있겠는가하는게제가조금은지금걱정이되는문제입니다. 이거를조목조목어떤게이렇고어떤게저렇고따지기이전에거기에대한우리과장님말씀을듣고일단저는우선잠시쉬었다또다른위원님들하고나면이야기하도록하겠습니다. 거기에대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존경하는김진영위원님께서지금걱정하시는그부분들을충분히저도알아듣고있습니다. 제가시에서7월23일날부임을하면서제일먼저공부했던것이구청장의공약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우리구의구청장공약사항이68개가있고그중에6개가저희문화체육과관련한공약사항인것을파악했고,지금은이제7개가됐습니다. 망우역사문화공원이공원녹지과가관리를하고있다가콘텐츠부분이라든가이런부분들때문에저희과로넘어와서저희과가7개공약을추진하는부서가되겠습니다. 그래서이미내려오자마자7월부터저는준비를했습니다. 지금문화예술회관같은경우는바로내려오자마자부구청장님하고문화본부에가서실질적으로협의를거쳤고요. 그다음에이따또나오는질의,망우역사공원이라든가이런것들에대해서도역시일단은서울시에서돈이나와야되기때문에,제가또서울시에30년있었던경력으로어쨌든관련된부서를찾아다니면서준비를해온것입니다. 그래서결국문화예술회관건립부분은저희가2018년도8월6일날시장님이옥탑방에계실때우리현안사업으로해서일단올려서,원래는시비가문화예술회관건립을할때는70%였던것을그때서울시장님께서“시비를100%로확대를해줘라.검토를해라.”그런말씀을들었습니다. 그래서어쨌든저희는,물론위원님들께서보시기에너무급하게마련한것이라고생각을하시고걱정을해주시는데분명히말씀드리는것은일단준비는계속해서해왔다. 물론위원님들께서보시기에철저하지는못하지만그러나나름대로우리체육과직원들하고많은협의와유관부서와의여러가지관계를통해서만들어냈다,그렇게봐주시면좋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과장님,지금말씀하신부분전체적으로제가충분히읽었고요. 과장님께지금말씀을많이할수있도록제가기회를드린것은오신지얼마안되셨고또과장님생각을좀알고싶었습니다,사실은. 그래서제가말씀을드렸는데지금어쨌든이번추경이8.50%가증가가됐습니다,그렇죠?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거를그렇게보고잠시후에저는또다른위원하고나면또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네,고맙습니다.
김진영위원
이상질의마칩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짧은시간안에구정을참많이파악하신것같아서한편으로는참마음이놓이기도하고요.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은승희위원
이번추경예산편성을우리직원들의도움을받아서하셨을텐데어떤생각으로이번추경에일부사업에대해서편성을하셨는지의구심이드는사업도있고그렇습니다. 그래서먼저대표적으로63쪽보시겠습니다. 63쪽보면아트센터의이번추경에증액을지금얼마요구하셨죠?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3,873만9,000원을아트센터운영으로했고요,프로그램운영은1,515만원해서한5,300만원정도가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렇습니다. 먼저숫자적으로볼수있는것한번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밑에자산취득을보면중형승합차구매하시겠다고했어요.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저희가예산을드려야지구매가가능하신거죠?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차량유지비는왜5개월산정하셨어요?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일단은추경에통과가된다고하는것을예상하고이렇게제가계산을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요. 지금이몇월인데차량유지비를5개월산정하셨냐고요. 지금이9월이에요.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산출이렇게허술하게내셔도됩니까? 어떻게내년1월것까지미리받으시려고요? 그리고차는지금추경해서예산받으시면바로준비되고있다가출고가됩니까? 그렇게능력들이뛰어나세요? 아니면저희의회가이런산출을그냥모르고넘어갈거다,그렇게판단하신겁니까? 어떻게이런,더군다나추경에이런산출이나올수가있죠?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이거는잘못된것같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잘하셔야죠.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여기서제가질의방향을바꿔서하겠습니다. 혹시차가이미구매되어있는거는아닙니까?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은승희위원
정확하게말씀하셔야돼요. 구매되어있는거는아니고,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산출만잘못된건가요? 5개월유지비?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일단지금산출내역중에서제가알고있는것은차량유지비5개월이것이잘못됐다는거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이부분에있어서자동차세,보험료공공운영비산출내역세부내역을주세요,저희한테계수조정전까지.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세부내역보고저희가계수조정때논의하도록하겠고요. 이런식으로예산편성하시면안된다는말씀을드리니까연말에편성하실때는꼼꼼하게잘해주시기를바라겠고요.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밑에강사료지금요구하셨거든요?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과장님너무발빠르게이렇게이번추경에요구한사업에대해서사업설명서를세부적으로하시느라우리직원분들그렇지않아도업무도많은데애쓰셨어요. 그런데제가이번프로그램운영에관한강사료요구의추경사유필요성을보고깜짝놀랐어요. 혹시검토하시면서이거잘못작성되었구나느끼신바는없습니까? 저희한테제출해주신이사업설명서지금갖고계시죠?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13쪽한번보셔요. 지금의회하고한번해보시자는거예요,문화체육과에서. 뭐냐,중간에‘본예산에서일괄50%삭감되어하반기를운영할강사비가부족함’뭐하시자는거예요? 우리가이유도없이,명분도없이그냥일괄삭감을해서하반기운영할강사비가부족해서지금추경에달라는거예요? 뭐하시자는거예요,지금문화체육과! 자,또삭감이됐으면그예산으로1년을살계획을짜서운영을하시는게맞지그거를다집행하시고없다고지금추경에달라고요구하시는거예요?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이건잘못된것같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게하시면안돼요. 저희는집행부직원들을혼내고야단치고자이자리에있는게아니에요.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주민의대변으로정말어려운재정이적재적소에잘집행이되고있는지관리감독하고요. 그예산을잘편성하셨는지저희가심의해서저희기준에의해서명분있게삭감할건하고이걸로부족하지만또하실거는하시라고예산드리는거거든요. 저희지난연말에너무힘들게애써서예산심사해서저희는명분하에이정도갖고아트센터수강료는하십시오,강사하십시오하고드린예산이에요,그예산이. 그러면그걸가지고1년생활을하셔야죠. 지금어떻게여기에다가‘본예산에서50%일괄삭감되어하반기운영할강사비가부족함’이라는표기가올라올수가있습니까. 이거는다르게해석하면위원들이명분도없이우리가원래하고자했던거일괄50%삭감했으니까우리는그돈갖고는이미다써버렸으니까달라,이해석밖에안돼요. 그래서제가동료위원님들한테적극적으로호소를해서이부분의예산은추경에드릴수가없을거라고과장님께미리말씀드립니다.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게하시면안돼요,과장님.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네,앞으로주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또한브런치카페,뒤의사업도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하시면저희한테불필요한오해를받으시는거예요,이렇게하시면. 주민참여사업이이런식으로하시면저희한테모두뭉뚱그려서집행부가하고싶었던거예산에서삭감되니까포괄예산으로있는사업에서사업하나넣어서명색이주민참여해서스티커많이붙여서이걸개괄단위사업으로올라오는거예요. 이사업도역시저희가연말에예산심사할때‘아트센터지하에왜카페를조성합니까,주면상가를살려야지,주민들이얼마나거기를과연오신다고,거기에머무르는시간이얼마나많다고거기찾아오시는분들에게브런치를제공하고이거를하기위해서주변상가의상권은아무것도염두에두지않고그안에이거를조성합니까?’해서삭감을한부분인데이거를지금주민참여로해서변경을해서이렇게추경에올려요? 과장님,억울하신면도있으실거예요. 지난연도의사업에대해서는잘모르시니까.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지금현재문화체육과장으로있기때문에그거까지제가파악을못했던것을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 향후이런내용이없도록주의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게받아주신다면저희로서는감사할뿐이고요. 이부분도저희는분명히지난연말에명분이뭐였냐,지하2층에우리가아트센터를운영하는데거기에서아트센터에서예컨대오전전반을보낼어떤프로그램이있다거나오후내하는프로그램이있다거나이럴경우에는주민의휴식공간해서우리가관이지만어떤매출을올릴수있는이거를하는것도무방하지만보통은관람인데이관람자,또프로그램을길게해봐야한시간내지두시간인데이런분들을위해서우리가돈을투자해서카페조성하는것도부적절할뿐더러바로조금만한1분만올라오면주변에상가가있는데이지역상가를우리가살려야지관에서그상가를,우리는이거가지말고우리한테서판매올리라는거하고똑같아요. 그런이유로삭감을했었습니다.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이런부분도저희가동료위원님들하고충분히논의를해야되겠지만해당과에서도제견해같아서는해당과에서자체적으로‘이거는재고하겠습니다.’라는답을계수조정까지갖고오셨으면좋겠습니다.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지금이자리에서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작년도에올라왔던사업이었다면제가거기까지는파악을못했지만,사업이었다면위원님들께서그당시에연말에본예산을편성하시면서심사숙고를하셨을텐데다시이렇게올라왔다면이것은재고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더군다나저희가공감하기어려운게브런치특강을,런치특강을하기위해서카페를조성하신다고요? 꼭그렇게까지밖에하실수없어요? 사업의정당성이저희한테전달되기에는다소미흡한것같습니다. 하여튼이부분은저희가충분히저희위원회위원님들하고논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다른사업은다른위원님질의하시고하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여기까지하시고중식을하고하도록하겠습니다. 중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7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이어서오후에도문화체육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답변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점심식사다맛있게한것같이보입니다. 저희도맛있게먹었습니다. 과장님,이게예산을가지고지금이야기하는중이라저희도하여튼어떻게하다보면그런경우가좀있고그럽니다. 서울시에서오셔서좀당황스럽기도하겠지만신고식을좀호되게치르셨다고생각하시면좋겠습니다.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어쨌든여기에전부예산으로올라온거니까또안물어볼수도없고요,간단하게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66쪽보시면그위에중랑숲어린이도서관거기보니까인력운영비5명해서나와있는게있습니다. 이거먼젓번에도서관개장할때청장님이3층인가2층에올라갔을때거기송곡여고도서관담당하시는선생님이오셔서말씀하시는그런부분이아마아닌가싶습니다. 맞습니까? 그때인력을충원해달라는이야기가있었거든요.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그부분도좀포함이되어있고요. 저희가…….
김진영위원
인력운영비가5명인데1억7,400만원정도. 여기지금인력을어떻게쓰려고하는지,예를들어서계약직인지아니면어떻게?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
최경보위원장
팀장님들이뒤에서과장님보조를잘해주셔야될것같아요.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지금저희가팀장님들도다바뀌었고과장님들도서울시에서오신분들도있고해서지금업무연결이파악도안됐고또업무연결이잘안되리라는거충분히감안합니다. 그정도감안하고제가듣겠습니다. 어떻게한달반만에다파악할수있겠습니까,그렇죠? 또바로추경올라오고,충분히감안하겠습니다. 준비되는대로그냥말씀해주시면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김진영위원님대단히죄송한데요,지난연말에제가예산심사에있었기때문에혹여우리과장님아직안되신거같아서이해를돕기위해서저한테답할기회를주시면제가이해하시기편하게잠깐설명해드릴수있을거같은데괜찮으시겠습니까? 이부분,
김진영위원
아,이부분이요?
은승희위원
네,과장님,답변가능하십니까?
김진영위원
과장님,지금준비가안됩니까?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우리이번추경에올라간66페이지아까그러셔서,
김진영위원
사업명세서66페이지.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중랑숲어린이도서관.
은승희위원
네,그부분이작년에중랑숲어린이도서관을다른용도로활용하시려고예산편성이아예안됐었죠. 아예안돼있었다가주민들의견을듣고다시어린이도서관으로운영하고자하다보니까금년필요한예산이있으니까이렇게올라온것으로,위원님도아마아시는사업일거라고보는데이제,
김진영위원
이부분은저희지역구이기때문에처음부터제가참여를한거니까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아시는데,
김진영위원
내용은알고있는데인력운영비관계가그때청장님하고우리가갔을때그때이게살짝거기서건의받은사항이었거든요.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래서그건지제가그것을확인하고싶어서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네,일단그거에맞다고생각을합니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아니라니까요,과장님.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아닙니까? 이건은더파악해서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67쪽맨하단에보면중랑구립잔디운동장시설개선이라고되어있습니다. 이게1억3,800만원정도인데물론시비도있고요,1억원정도있고그런데. 이게중랑구립잔디운동장그건사실은시설을보완한지가얼마안됐습니다,과장님. 그런데뭐가또시설개선할게있었을까요? LED교체라고지금나와있는데조명관계인가요,그때다한것으로알고있는데?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네,LED조명관계로되어있는데LED를현재총44개에서36개를교체했습니다. 그래서잔여8개를긴급히보수를해야되기때문에8개에대한가격을이번에계상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게꽤나가네요. 8개에1억3,800만원정도면,그렇죠?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네,그렇습니다. LED가격이저도좀놀랐는데보통,
최경보위원장
아니요,과장님. 1억3,800만원이아니잖아요?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3,892만원,
김진영위원
구비가3,800만원이나가고여기전체적으로1억3,800만원올라온것이것은뭡니까? 아,전체예산이?
최경보위원장
네,전체예산입니다.
김진영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러면이거는그렇게알고있겠고요,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네.
김진영위원
지금문화체육과가많다보니까시간이좀길어지는데어쨌든뒤의팀장님들이모든것을다주도해서하니까팀장님이나주무관님들이빨리빨리현재준비된만큼과장님께올려드려서진행이매끄럽게진행될수있도록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네.
김진영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원래국장님이나과장님이답변하셔야되는데과장님이업무파악이아직,시간관계상잘되지않아서부족한부분은보충,위원님들이양해가되신다면팀장님들이기존에계신분들도계시거든요. 설명을팀장님들이잘하실수있으면위원님들이양해가되시면상세한설명을혹시팀장님들한테들어도되시겠습니까? 위원님들,
김진영위원
네,그렇게해도,
최경보위원장
상세한설명은팀장님들이내용을잘알고계시면팀장님들한테도설명을듣는이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과장님이처음오셔서,시에서오셔서업무파악이잘안되셨으리라보이긴합니다. 그렇지만뒤에우리주무관님들이계시지않습니까? 팀장님들이잘서포팅해서과장님답변할수있도록해주세요. 뒤에거기앉아계신분들왜앉아계십니까? 그냥앉아계신거아니잖아요. 그렇죠? 서포팅잘해주시기바랍니다. 63쪽에보면문화관광에보면금요문화공감이있습니다. 지난번에본예산때아마본위원이알기로는이부분도예산이2,000만원삭감된부분입니다. 그런데이번에또추경에이렇게올라왔습니다. 이부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금요문화공감이사업은매월1회씩지금열번을개최하고있습니다. 거기서빠진두번은5월에개최되는장미축제가있기때문에빠져있고요. 그다음에10월에개최되는용마폭포공원축제때문에12개월중에10개월만금요문화공감을개최하고있는데현재구민들이우리중랑에큰행사를개최했으면좋겠다는민원이들어와있습니다. 그래서이번에또우리가중랑구개청30주년이되고우리구민들이좀더큰행사를원하는것을저희가어쨌든구청으로서이분들의의견을들어주기위해서이번에공연,금요문화공감에서제목을중랑구민을위한열린음악회라고해서2,000만원을계상하게되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저희구가매달,한달에한번씩금요음악회하고있죠?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네,그러면지난번예산편성할때그게연계약을해서우리가예산집행하고또과다책정이돼서예산을삭감한것으로본위원은알고있는데그러면1년예산집행한것을다써서,아니면추가로더주민들이원해서음악회를하는거라고과장님이답변해주셨는데그거는아니라고보입니다. 우리가본예산집행할때연으로우리가집행할수있게예산을책정한거지그러면연예산할때사정에의해서미리다써버리고,똑같은질의겠지만,다써버리고부족해서또추경으로올린다는거는잘못된집행이라고보입니다. 어쨌든예산,우리가처음에본예산올라왔을때위원들이이거2,000만원삭감했습니다. 그런데이거를추경에또올렸다? 그러면예산집행을어떻게한겁니까?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지금예산집행은저희가일단본예산에…….
김영숙위원
그러면이거공연한거내역이라든지공연한횟수,어떻게집행했는지그내역서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지금금요공감본예산액이6,000만원에서현재3개월할수있는금액이약한965만원남아있습니다. 그래서3개월에세번에걸쳐서개최되는행사는충분히가지고있고이건같은경우는일단명분이우리중랑구청개청30주년을기념하는행사로추가로행사를하겠다는의미에서계상이된것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저희구가예산이넉넉하지않습니다. 물론30주년행사도좋지만지금과장님께서는지난번본예산때예산집행한거3개월치는남아있다고지금답변해주셨는데그러면이거2,000만원은30주년기념행사를위해서추경에올렸다는이야기입니까,과장님?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일단은지금구민들의이런큰행사에대한민원요청과또거기에맞게우리중랑구의개청30주년이것을어울러서같이행사를하겠다고계상을한것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물론음악회하는것도좋죠. 음악회한다고해서싫어할분들이그렇게많겠습니까? 그렇게많을지적을지는저도조사를안해봐서잘모르겠지만저희구가그렇게재정이넉넉한편은아닙니다. 또매월금요음악회도하고있고또한가을되면용마폭포공원에서가을축제를크게하고있습니다. 그런데또30주년행사를한다고음악회에2,000만원씩이거를추경으로올렸다는거는예산낭비인거라고보입니다. 어쨌든이거는위원들하고같이논의를해서나중에결정할부분이고본위원은예산낭비인것같습니다. 그다음에64쪽에보면주민참여예산으로해서망우역사인물과함께하는시낭송대회가있는데,이게추경에지금올라와있는데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망우역사문화공원은존경하는김영숙부위원장님이잘아시다시피중랑구의소중한문화유산으로일단망우리묘지공원을역사와문화가살아서숨쉬는서울의대표적인문화역사공원으로조성하겠다는그러한내용을이미오래전부터우리중랑구청에서발표를했고여기에따라서이곳이시립으로돼있기때문에시에서현재역사문화공원을만들기위한묘지쪽부분만,묘지공원부분만가지고시에서재정을투입해서현재여러가지사잇길조성이라든가사색의길조성이라든가이런것들을해왔습니다. 해왔는데이번에민선7기가되면서저희가망우묘지공원을시에다만맡기지않고우리중랑구가주체가돼서일단이거를후대에게전하는큰종합힐링타운이라든가테마파크라든가이런것을한번해봐야되겠다는것을서울시장에게의견을드렸습니다. 그래서서울시에서일단이러한내용을가지고지난8월9일날서울시의도시공간개선단장부이사관급입니다. 그리고김영준총괄건축가라고이분은교수신데지금묘지공원에웰컴센터를만드는거기에실제설계를맡고계신분입니다. 그래서이두분하고관련된공무원들하고우리중랑구의구청장님이하행정국장,건설교통국장,녹지과장이라든가저포함해서관계대상자들이만나서협의를한결과일단우리구에서이러한내용에대한타당성을용역하고그용역에대한것을서울시에제안을해주면일단시에서우리가요청하는사업비를실어주겠다고하는것을받고용역비를이렇게올렸습니다. 물론구에서용역비가2억원이올라간것은지금재정자립도가낮은우리구에서는상당히큰용역비라고생각을합니다마는이것이용마폭포공원이라든가또망우묘지공원이라든가중랑캠핑숲이라든가이렇게세군데를결합해서실질적인우리주민들이즐길수있는힐링타운이라든가그다음에테마파크라든가하는그러한것을용역에실어서서울시에제안을할예정입니다. 그래서거기에나오는사업비라든가이런것을용역을가지고일단제출하고우리구에서는지난8월초에TF팀을만들었습니다. 관련6개부서행정국장님과건설교통국장님이좌장이되시고거기에과장,주무팀장6개부서열두분총열네분의TF가만들어져서각TF의과전문가들을저희가스무분씩요청을해서6개부서에각분야별로전문가들이백스무분이들어왔고120명에대해서다시한번걸러서지금50명정도걸러냈습니다. 그래서최종적으로망우역사문화공원조성하는전문가회의그룹을한20명으로줄여서역시용역과함께같이그런내용들을담아서서울시에제안서를제출할예정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과장님,시낭송대회에대해서만간단하게전반적인것,
김영숙위원
전반적으로과장님이다답변을해주셨네요.
최경보위원장
다말씀해주시라는것은아니고,
김영숙위원
시낭송에대해서제가,
최경보위원장
시낭송대회를개최하게된그사업에대해서만간단하게말씀해주시죠.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양해해주신다면행정국장인제가대답을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시낭송대회는,낭송대회취지는뭐냐면망우묘지공원에서울의대표문화와역사공원조성을추진함에따라서망우산에안장되어있는여러애국지사에대한재조명을하고자하는데에있고요. 이것주민참여예산으로서선정경위는망우본동지역회의에서주민이신장진호씨가직접제안을해서주민참여예산으로이렇게선정된사안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그러면시낭송사례금이85만원이라고되어있는데예를들어서이분이시낭송을하루하는데85만원인지며칠에걸쳐서예산이집행되는것인지,그것은또날짜는나와있지않네요,기입이안되어있네요.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보고드리겠습니다. 시낭송에대한85만원은일단초대되는시인의사례금과그다음에발표하는주민들의사례금이포함된금액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괄호해놓고그렇게표기를해주시면질의를안드릴텐데포괄적으로이렇게85만원해놔서하루에85만원을받는것인지아니면일주일하는동안받는것인지본위원이궁금하고,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다음부터는,
김영숙위원
또한과장님께서어쨌든상세히,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상세히적어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망우역사에관한,공원조성에관한사업이라든지용마폭포공원이라든지두루다,캠핑숲이라든지이렇게해서용역비를추경에올린것을전반적으로설명을해주셨는데아까오전에동료위원이질의한부분에복합될수도있습니다만용역비도사실은일단은용역을줘서타진을해봐서우리가어떻게할것이라든지어떻게해야되겠다든지큰틀이잡히면그때나름대로자문위원회에서또아니면그지역의덕망있는분들한테자문을구하기위해서더덕담을듣기위해서,아니면우리가생각했던집행부가생각했던이렇게그림을그리려고했는데지역주민들은나름대로이렇게생각하고있구나라고생각을해서복합적으로해서이건립을추진해야지그냥용역비라고해서여기보면내역서가인쇄물제작이라든지아니면위원회수당,위원회부터조성이된다고하든지이런것은조금먼저앞서간다고저는보입니다,예산편성에의해서. 또말그대로추경은불요불급해서또한본예산에예산을집행하다보니부합적으로하다보니부족해서그래서올리는것이추경이라고본위원은알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다른과도마찬가지입니다. 지금단체장께서7기단체장으로됨으로해서공약때문에마치공약이추경에예산이집행안되면무슨큰일이나나는것처럼각과마다거의다단체장의공약으로해서추경이많이올라와있습니다. 그러면추경이라는그런본예산집행에맞지않다고보입니다,본위원은. 이런것은예를들어서본예산때올려도늦지않습니다. 물론우리구에서그동안에못했던사업,여러가지사업을시에서‘너희구에서필요한예산을지금올려라.일단올려서검토해봐서주게되면예산을주겠다.’고해서지금불가피하게올린것같은데,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다고해서이게물론내려올수도있죠. 서울시나국비나시비가내려올수도있지만본위원이보기에는너무급합니다,뭐든지지금. 급하고물론이게말대로우리가생각했던대로예산을올려서말대로국비나시비가잘내려와서여러가지사업이잘진행되어서또한우리주민들이합당하다고주민들이느낄수있는,과연그래도단체장이이렇게바뀜으로해서여러가지사업을큰틀을보면지금역사문화공원조성이라든지아니면예술회관건립이라든지여러가지사업이있습니다. 다른부대사업도있지만그래도너무이게급하게다들올라온것같습니다. 그리고질의에답변하는부분도우리과장님들이명쾌하게답을위원님들이들을수있는그런답이안나옵니다,사실. 어떻게보면답답합니다,듣는저희도. 답답하고뒤에계신우리팀장님들도과장님이오신지얼마안되어서업무파악이명확하게안되면서포터를해주셔야죠. 또위원들이못알아들으면뒤의팀장님들이와서과장님한테얘기해서위원님들이알아들을수있게답변을하게해주셔야죠. 그러면회의가계속늦게진행될수밖에없습니다. 본위원이하고싶은얘기는밑에예산과직원도있지만너무급하게예산들이올라왔습니다. 올연말도몇달남지않았습니다. 충분히나름대로검토해서본예산에올라와서해도얼마든지늦지않습니다.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위원님의말씀을충분히새겨듣고요. 아시다시피지금시에서는역시마찬가지로본예산에이부분을반영하기위해서저희에게어떠한계획을가지고있는지이러한제안서를제출해달라고그렇게그쪽에서요청이들어왔기때문에저희는지금2억원을계상했지만이것을1단계,2단계로나누어서일단용역의시방서를내려고합니다. 그래서용역의1단계는저희가시에보고서를제출할수있는아웃라인을만들어주는것을1단계로하고2단계에서여러가지내년에저희가계획하고있는것은내년9월까지는다용역을하는것으로1년을잡고있는데일단세부적인것은내년9월까지최종적인작품을낼수있도록그렇게지금계획을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물론서울시에서중랑구의사업을하는것을사업계획제안을한번올려봐라해서올리는것은올려야죠,당연히. 올리기는올려야되는데보면용역비를순수하게우리중랑구에서문화예술회관을건립한다든지아니면망우역사문화공원을조성해야되는데큰틀은용역을줘서우리가검토를해봐야되는데용역비가대충나름대로검토하셔서시에올릴것아닙니까?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용역은할수있습니다,우리가검토를해봐야되니까. 그러면그나머지부대시설위원회라든지수당이라든지책자라든지이런것은아직좀시기가빠릅니다. 용역을줘서타당해서,우리구에서용역을줬는데타당하다그러면그때위원회를만들어도되고또책자를만들어도되고합니다. 그런데여기내역서보면용역주는비도있지만그런부대잡다한이런비용이추가로올라가있습니다. 왜,본위원이얘기하고싶은것은이게불가피하게급한게아니지않습니까? 추경은말그대로아까도얘기를했지만급한게아니지않습니까? 용역은할수있습니다. 우리구가이만저만해서이런게필요하니용역을줘서검토를해서서울시에제출을해서우리구가타당하면시비나국비가내려올수있지않습니까? 그얘기를하는것이지이게급하게지금추경으로해서이런예산을잡는다는것은추경예산에맞지않다고보입니다,본위원은. 어쨌든그부분은과장님잘검토하시고요,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네.
김영숙위원
지금저희가논의하는것이지준다,안준다,안된다,된다이게아닙니다,과장님. 그렇죠?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동료위원질의한다음에제가질의하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동료위원들질의하기전에위원님들의이해를돕기위해서말씀,우리가금요문화공감행사를1년에몇번하죠,열두번합니까?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열번하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열번하는데음악회가차지하고있는것이몇번정도합니까,음악회? 여러가지콘텐츠행사를하잖아요. 그런데음악회팀장님몇번정도하죠,순수음악회만하는게?
경수
박경수문화관광팀장
한5,6회정도됩니다.
최경보위원장
전체를음악회로하는것은아니잖아요.
경수
박경수문화관광팀장
마술쇼도하고뮤지컬도하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래서전체로음악회를하는게아니라는것을위원님들이해를하셨으면좋겠고그다음에열린음악회를우리가개청30주년아까말씀하셨는데KBS열린음악회이런형식으로과장님이하시려고하는겁니까?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그런형식은아니고요,지금까지음악과관련한금요문화공감을개최했더니일단가수들,소위일반대중가수들을불렀을때상당히많은인원의구민들이참여를해줬습니다. 그래서그것이주로영안교회라든가이런교회쪽에좌석수를많이가지고있는곳에서,
최경보위원장
우리가그러니까공간이적어서일단확대해서지금하시려고하는거죠?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공간이일단넓은데를잡아서그렇게행사를하고자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아까김진영위원님질의하셨는데도서관팀장님잠깐나와주실래요? 여기에는우리도서관팀장님이계속계셨기때문에인력운영의중랑숲어린이도서관인력운영비5명에대해서중랑숲어린이도서관이리모델링을하면서휴관하다가다시이번에오픈했잖아요.
기석
홍기석도서관팀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여기인력운영비5명에대해서는팀장님이아주잘아실것같아요. 왜이게지금저기하게됐는지이것설명을좀,은승희위원님이아까설명을하시려고그랬는데팀장님이잘알고계실것같아서팀장님이아는,
기석
홍기석도서관팀장
도서관팀장홍기석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래야우리위원님들이이해를하실것같아요.
기석
홍기석도서관팀장
네,위원님들도잘아시다시피작년에중랑숲어린이도서관을영유아도서관으로변경해서하려고하다가여성가족과에서올해운영비로2억원정도를편성했었는데그예산이전액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중랑숲어린이도서관을다리모델링해서저희들이인수를할때올해1월달부터중랑숲어린이도서관을저희가가져오는것으로하고공사를했는데6월달정도에,그러니까얼마전에중랑숲어린이도서관을개관했지않습니까? 그런데개관하기전까지운영을못했지만그이후에운영하는것은예산이전혀편성이안되어있었습니다. 그러니까거기에계속근무하는분들의직원들의인건비하고이런것들이예산이전혀편성이안되어있었으니까이번에편성을하는겁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좀이해가되실것으로봅니다,위원님.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팀장님,그러면먼젓번에본예산때우리가예산이삭감되어서도서관운영이안되는쪽으로해서예산편성이안된것아닙니까?
기석
홍기석도서관팀장
아까말씀드린것처럼올해1월달부터여성가족과에서영유아도서관으로운영을하도록그렇게되어있었는데작년에예산을전액삭감당했습니다. 그래서올해예산이전혀없다가중랑숲어린이도서관이영유아도서관이아니라다시어린이도서관으로리모델링해서저희들이운영을하려다보니까그인원은계속도서관운영에필요한인원들은계속근무를해왔었고지금도계속개관이후에운영을하고있으니까거기에필요한예산을말씀드리는겁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그러면개관을하고나서그일하시는분들의인건비는그동안에못주고있었습니까?
기석
홍기석도서관팀장
중랑숲어린이도서관에편성되어있는예산을사용해서인건비를주고있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냥중랑숲어린이도서관의예산있는것을도서관에지금운영하고있는직원들한테인건비를거기로줬다?
기석
홍기석도서관팀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위원들한테그것은보고했습니까?
기석
홍기석도서관팀장
보고는안드린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공무원들이마음대로돈을이돈갖다가저기다가져다주고저돈갖다가이쪽쓰고그렇게되는거네요,팀장님? 명목이확실히있었던예산아닙니까? 그러면중랑숲어린이도서관을운영할때인건비라든지운영비가있었던것을도서관을개관하면서도서관에서근무했던분들은그러면그동안에중랑숲어린이도서관에서근무했던그돈을가지고,그러면중랑숲어린이도서관에근무했던직원들은또무슨돈으로그사람들인건비를줬습니까?
기석
홍기석도서관팀장
중랑숲어린이도서관은개관을안하고계속리모델링하고있었으니까…….
최경보위원장
명확하게팀장님말씀을하십시오.
기석
홍기석도서관팀장
양원숲속도서관에서지금…….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답변드려도되겠습니까? 일단양원도서관에계상되어있던인건비가중랑숲어린이도서관의인건비로쓰인것같습니다. 어쨌든이사항은정확한자료로해서제가존경하는김영숙부위원장님께보고드리겠고요,
최경보위원장
아니과장님,잠깐만요. 중랑숲어린이도서관리모델링할때그직원들은그러면어디에있었어요,팀장님? 봉급을지급했다면그직원들은그러면어디에있었어요,그직원들? 명확하게답변을잘하셔야돼요,위원님이지금궁금하신게그런것들인것같은데.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서관개관식한다고했을때본위원도갔었습니다. 본위원도갔었는데도서관에근무하는직원분들이너무힘들다고하더라고요. 단체장이개관식에방문을하니까직원도늘려달라고하더라고요. 그러니까본위원이가서보니까직원들이한계를느끼겠더라고요. 그많은넓은데를직원몇명이더라,5명인가몇명이있더라고요. 그러면그런것도우리구에서보시고대책을세웠어야죠. 지금위원장님께서잠깐언급을했지만중랑숲어린이도서관에있는인건비를도서관근무하는분들한테드렸다하면그러면중랑숲어린이도서관에근무했던직원들은리모델링하는동안은무슨업무를했고뭘했습니까? 그러면그사람들도인건비를지급했을것아닙니까? 그사람들을그러면리모델링할때는잠시잠깐집에가서쉬라고얘기하지는않았을것아닙니까? 그부분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어떻게했는지.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지금말씀하신중랑숲관련한도서관인력은리모델링기간중에는중랑구립정보도서관에서근무하면서중랑숲도서관의업무처리를한것으로되어있습니다. 그리고이분들은현재시설관리공단직원이면서도서관개관준비및타도서관에지원하는그런업무를수행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그러면이분들은중랑숲어린이도서관에근무하다가거기가리모델링을하니까시설관리공단의정보도서관에근무했다고하는데구립정보도서관에도직원들이다있을것아닙니까,배치다되어있을것아닙니까? 그러면중랑숲어린이도서관에근무했던직원들이구립정보도서관에가서또무슨일을했습니까? 똑같은일을그직원들하고같이했다고보는거잖아요,과장님은요.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기존에중랑숲도서관에있었던인력들은여러가지업무가있겠습니다마는첫번째,중랑숲어린이도서관의개관에필요한여러가지작업을했고또그다음에작업이끝나는개관식이라든가이런것들을준비한것으로보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그러면중랑숲어린이도서관은지금리모델링하고있는중입니까?
기석
홍기석도서관팀장
개관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개관했습니까?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개관,
김영숙위원
몇달걸렸나요,리모델링하는것은요? 얼마나걸렸나요,리모델링하는기간은?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한3개월정도걸렸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그러면본예산책정할때,본예산올릴때이런것까지다생각하고올리지않았습니까? 중랑숲어린이도서관리모델링하는것을예측을했었을것아닙니까? 또한도서관개관을그때도한다고했었습니다. 그럴때우리위원들이그예산을전액삭감을했었습니다. 그렇죠?
기석
홍기석도서관팀장
네.
김영숙위원
그러면예산을삭감했는데도불구하고그예산을도서관직원들인건비를중랑숲어린이도서관에근무할직원들인건비를거기다가져다가썼다는것은그것은앞뒤가맞지않다고보입니다. 그것어떻게그렇게쓸수가있습니까?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중랑숲어린이도서관에나갔던인건비는아직개관하지않은양원숲도서관의인건비를갖다가일단쓴것으로조금전에보고드렸던대로그렇게되어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팀장님,지금과장님말씀하시는게정확해요? 맞는말씀이십니까?
기석
홍기석도서관팀장
네,맞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러면지금양원청소년독서실의인력들은어디에있죠? 현재리모델링오래되었는데한지가,그인력들은?
기석
홍기석도서관팀장
지금구립정보도서관,
최경보위원장
답변하십시오,그냥.
기석
홍기석도서관팀장
구립정보도서관에서지금개관준비를하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거기에대한개관준비,사전개관준비?
기석
홍기석도서관팀장
네,물건도사야되고요. 그다음에책이라든가이런것들이도서관이바뀌면넘버링이라든가이런것들이다바뀌거든요. 그러니까그런작업들도서작업이,
최경보위원장
장소는다르지만업무는,
기석
홍기석도서관팀장
네,하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것을개관하기위해서연장해서계속하고있다는말씀이신가요?
기석
홍기석도서관팀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독서실이몇명이었죠,직원이?
기석
홍기석도서관팀장
독서실있었을때직원이요?
최경보위원장
네.
기석
홍기석도서관팀장
독서실이때,
최경보위원장
현재급여가지급되는직원이몇명이에요?
기석
홍기석도서관팀장
그것은양원청소년독서실이었을경우에는양원청소년독서실에서독서실이폐관되고한사람만,독서실이었을때는4명이었는데근무하는분이4명이었고도서관장포함해서5명이었는데다자의에의해서그만두시고한분만시설관리공단에편성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한분만그냥잔류를,
최경보위원장
한분만?
기석
홍기석도서관팀장
네.
최경보위원장
한분만급여를받고나머지네분은그만두시고?
기석
홍기석도서관팀장
네.
최경보위원장
네,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그러면예산이어린이도서관예산하고도서관예산하고같습니까?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양원,
김영숙위원
어린이도서관하고예산이같습니까?
기석
홍기석도서관팀장
시설관리공단공단전출금으로주는것이니까요. 지금저희가나가있는것은양원숲속도서관에있는그예산만나가있는것이지아까말씀드린것처럼중랑숲어린이도서관은예산자체가하나도편성이안되어있기때문에이번에편성하는거고요,그인건비하고이런것들은공단전출금으로줍니다.
김영숙위원
공단전출금에서준다?
기석
홍기석도서관팀장
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어쨌든이게업무분장으로해서과가다르면저희위원들한테보고를해주셔야됩니다. 보고를해주셔야지이것을어린이도서관예산을도서관에일하는직원들한테인건비를주고이렇게하는것은저희도감사때헷갈립니다,솔직히그렇게예산집행을하게되면. 어느돈에서어떻게빠져나갔는지저희도예산할때,감사할때어쨌든예산편성을잘해주시기바라고또한우리위원들이나름대로검토해서예산삭감한부분은삭감한이유가있습니다. 그것을잘검토해서삭감했다고해서추경에이렇게올리지마시고예산편성을잘해주시기바랍니다.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질의마치겠습니다,동료위원한다음에.
최경보위원장
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제가이도서관에대해서는조금정리를할필요가있다싶습니다. 여기가제지역구이기때문에처음부터내용을다알고있습니다. 이게명칭은중랑숲어린이도서관으로되어있고요,원래는도서관으로만하다가요즘새로운트렌드에맞추기위해서영유아들하고함께엄마들하고함께독서도하고놀이도하는그런것을만들기위해서예산편성을했습니다. 했는데그당시운영비가왜이렇게되어있느냐면그당시운영비2억원이것은도저히삭감하면안되는운영비였습니다. 운영비가없이그냥도서관만지어놓고는아무것도할수가없지않습니까,인원들도없고. 그래서그때그2억원삭감때문에우리가굉장히많이치열하게공방을벌였던사건입니다,이게. 그래서2억원이결국하여튼삭감이되었어요,우리가어쨌든. 삭감이되어서도저히,그당시하여튼이것때문에상당히논란이많았습니다. 삭감이되어서운영비없는상태에서도서관을짓는것만예산이된거예요,통과가. 그렇게하고있다가도서관을이렇게어린이숲도서관으로바꿈에있어서주민들이또어떤반대가있어서설명회를무지하게많이했습니다. 그러는과정에어떻게어떻게도출이되고또다른데가서벤치마킹도하고주민들직접가서하고이러는과정에오늘날이모델이들어온겁니다,현재. 그래서그동안에짧은기간동안에얼마전에우리가개소식할때갔습니다마는거기에리가아파트주민들이상당히애착을갖고있어요,집이가까우니까. 그게원래SH공사에서우리가저기받은거니까. SH공사가맞나요?
기석
홍기석도서관팀장
아니요,리가에서기부채납,
최경보위원장
리가에서기부채납받은,
김진영위원
리가에서기부채납을한거죠?
최경보위원장
네.
김진영위원
그래서리가에서굉장히이것에애착을가지고있기때문에거기에주민들이모여서잠깐봉사도하면서진행을했던겁니다,제가알기로는. 그러는과정에우리가선거가있고이러다보니까신경을못써서선거끝나고우리가얼마전에개장식가지않았습니까? 그래서아마그동안에인력운영비가5명이어떻게되었나,이제이렇게자리를잡았기때문에그날청장님이가셨을때요청도있었고그래서아마이것인력운영비가하나도없으니까도서관만해놓고운영비가하나도없으니까어떤형태든운영비는만들어야도서관이돌아갈것아닙니까? 그래서아마이건이렇게되지않았는가,선거전까지는제가정확히아는데선거후에지어서이렇게되었을때는몰랐거든요. 그래서이번에개장식할때완성되고난다음에가서보니까청장님한테그런요청이들어와서5명이아마이렇게되지않았나. 그리고예전에있던그인력하고이렇게해서이번에5명을해서완전히운영비를이번에이렇게해서올라오지않았나추경에,저는그렇게받아들입니다. 그렇게보면되겠습니까,정리가? 그렇게된사항입니다,이게. 하여튼저쪽인력을저쪽으로우선잠깐넘겼든지어쨌든간에그렇게된사항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선거끝나고는잘모르겠지만하여튼그렇게된사항으로저는지금받아들이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저희가의회에서질의토론을오고가는게저희가죽고저희자손들이죽어도이기록이없어지지않아요. 그래서동료위원님과의어떠한다른이견을말씀드리고자하는게아니고제가알고있는선에서의다름이있을때는이것에대한주민들께바르게알려야되는의무도저도있기때문에제가위원장님께발언기회를얻었습니다. 저는제가알고있는대로만,왜제가해당과장님한테이런설명을해야되는지모르겠습니다. 해당과장님이다알고실은오셨어야되는데답변이애매모호하시기때문에저희가지금이렇게불필요한얘기까지오고가는것같습니다. 본위원이아는바로는중랑숲어린이도서관을자치단체장께서특교요청을해서육아종합지원센터로전환해서운영하고자특교를받아오셨습니다. 그런데그게예산심의도중에도서관을유지해야된다는주민들의강한의견에부딪히셨고본회의장에서구정질문도받으셨고또저희의회에서는도서관을더늘려줘도부족한판에도서관을없애면안된다는그러한명분으로도서관주무과가예산을편성하지않고육아종합지원센터의주무과인여성가족과가편성한예산을삭감했던것입니다. 그리고그때분명히속기록을찾아보면알겠지만문화체육과는도서관을유지하려면분명히“인건비,운영비,경비가필요할테니추경에그경비를올리십시오.그러면그것은저희가승인을해드리겠습니다.”라고해서지금중랑숲어린이도서관의인건비경비가올라온경위입니다. 팩트가그렇습니다. 그러면중간에리모델링하고도서관정리하고했을때의인건비는어디서지급이되었느냐,이모든게공단으로전출이되기때문에양원숲도서관에대한연간사업비가편성이되어서이미전출이갔기때문에거기는다소공사지연으로인해서개관이늦어지니그사업비를우선중랑숲어린이도서관의직원들께인건비나기타등등으로지급을하신거라고저희는충분히짐작이갑니다. 즉,중랑숲어린이도서관이좋은목적으로꼭필요한예산을했는데의회가아무명분없이그냥삭감했던게아니라중랑구에더욱이나부족한구립도서관이없어지고육아종합지원센터로변경하고자하는게부당하다는주민들의의견을저희는동의했었기때문에지난연말에육아종합지원센터를운영하고자하는예산을삭감한것이라는얘기를추가로잠깐부연설명을했습니다. 그사업은이제우리직원분들과동료위원님들은더궁금하신것은차후에말씀나눌기회가있을것으로보고요,본위원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65쪽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본위원은어렸을때부터,제가요즘이런말씀드리기참그렇습니다만늘가까이책을둬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가능한한도서관예산또특히나무슨독서문화행사에대해서계획이좀미비하다하더라도지원을보통지금까지는해드려요. 그런데금번추경에올린이사업을보면작은도서관의독서문화행사를하는데기존에본예산때가지고계셨던예산보다훨씬더많은금액을잔여기간은상당히조금남아있는데추경에올리셨어요. 그래서저는이금액이과연내실적으로정말원래취지에맞는그런행사가될수있을지아니면횟수가아니라한번을할때규모를크게해서그렇게다른독서문화행사로하시고자하는것인지추진하시는과의진위를제가파악을잘못하겠어요. 그부분에있어서먼저작은도서관활성화에대해서왜이렇게본예산에편성되었던예산보다더많은금액을요구하시게됐는지그부분에대한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65페이지회계상으로단위사업은작은도서관운영활성화로되어있고요. 기정액은시․구비합해서1억8,800만원정도됩니다. 여기에이번에추경이456만원편성돼서1억9,200만원정도로나오고있는데요. 지금위원님께서질의하신작은도서관,
은승희위원
네,본위원은독서문화행사만질의드린거예요. 독서문화행사재료비가본예산40만원이었는데지금72만원으로더증액해서112만원으로요구하셨고요. 독서문화행사강사료도80만원으로하시고자했던거를384만원증액해서464만원으로증액요구하셨습니다. 이단위사업만말씀드리는거예요. 지금작은도서관활성화전체의억단위예산을말씀드리는게아니고요.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이거같은경우에는저희가앞으로독서문화활성화를위해서프로그램6개를계획하고있습니다. 6개를계획하고있고현재본예산으로는연말에서울시에서작은도서관평가를하는데이지표에따른여러가지평가에서좋은결과를받기가어렵다고생각해서일단기정예산보다조금더편성한것을감안해주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추경사유필요성에‘시보조금최대273만원의지원보조금확보가어려워서추경예산에요구했다.’이표현의설명이지금맞는거예요? 제가이게단위가잘못됐나아니면진짜인지궁금해서그러는거예요. 저희추경사유필요성에이렇게금번에증액시킨요구이유가보조금최대273만원의지원보조금확보를하기위해서는구비사업을이렇게해야된다고사업설명을달아주셨는데이이유가맞는지그거를지금확인하는것입니다.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지금이거는도서관개소당273만원의지원금을받을수있기때문에이것이우리같은경우는작은도서관한46개소가되기때문에,46개소에서몇개소를받을지는모르겠지만현재개소당273만원으로이해를해주시면되겠습니다. 표시가잘못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그러면작은도서관지원사업에서작은도서관1개소당지원금이최대273만원까지받을수있다,이렇게이해를해야되겠네요.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그확보를위해서우리가조금더하려고하는데그러면우리가이거좀미흡하죠. 우리가이정도늘려서사십몇개소에270만원씩하면주먹구구로계산해도그게얼마인데이정도한다고그렇게되겠어요? 이건앞뒤계획이조금준비가부족하신거예요,산출도그렇고. 이부분도정확하게저희한테추경사유필요성하고지금답변하고도매칭이정확히안되고요,그러니까계수조정전까지정확한증액요건그리고이렇게하게되면우리가다음연도에어떻게될수있는지,그러면어디까지과장님나와야되느냐하면다음연도에우리가이사업을하기위해서구비확보분이얼마까지필요하다,즉본예산에이사업을더하기위해서는구비확보분얼마를계상해야된다까지나와야이게인정이되는거예요. 그러니까그거까지계산하셔서계수조정전까지가져오세요.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아래북페스티벌의사업계획서도이게본예산서에는시비가없는사업입니다,지금. 즉,문화체육과에서구비분만확보를해요. 그리고이제시에많이노력하셔서시비중간에간주처리해서받으십니다. 저희구입장에서는2,000만원으로북페스티벌하시던거를시보조금을받아서1,000만원을더해서3,000만원으로알차게해주시는구나감사해서매년나오는보조금인데도‘이것왜본예산때계상하지않으십니까?’소리는저희가강하게지적을안해요. 그러면그걸로맞추셔서해주셔야되는데지금또사업계획서보니까봄철에한번소규모로북페스티벌을하고남은돈이부족해서추경에올리시는거더군요.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일단은저희가봄에겸재책거리축제를하면서3,000만원을가지고있는것을1,500만원집행했습니다. 집행률은50%이고요. 그런데우리청장님공약사업중에어쨌든하반기에현재우리북페스티벌1회가지고는조금적다는의미에서상반기,하반기로나눠서장소도저희가1권역,2권역,3권역,4권역이렇게되어있는데장소도번갈아가면서한번하자는의미에서이거를이번추경에다넣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저는이사업은상당히주민들에게유익한사업이라고생각합니다.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제가한가지아쉬운거는뭐냐하면당초금년목표는1회를하시고자하는게목표였어요,금년목표는. 물론저도이사업더하기를권장하지만그렇게계획에도없던사업을전반기에뭔가갑자기급조해서해버리니까당초하려고했던사업을못하시게되는게안타까운거예요. 원래당초는언제하시려고계획했냐면용마축제때거기서같이하려고했던계획인데이게봄철에다시갑자기겸재쪽에한번하다보니까이렇게부득이하게된거고그렇게하다보니까궁색하게한차례하던거를두차례하게됐다는사족까지달게되는겁니다. 정말이사업을,그러면이제권역별로,그러면저희가권역으로하면4권역이돼요. 그거의테두리를잡기위해서한번해보고내년예산의기초를삼기위한거라는답변이나왔으면제가‘아주잘하셨습니다.’라고인정을드릴수가있는데,그런계획이아니고원래당초에1년에한차례하던북페스티벌이그렇게돼서봄철에해야되고더군다나이제양원숲속도서관도개장을하고이러니지금문화체육과가가힘들어지신거예요. 제가여기서정리를하자면요,늘계획대로될수는없습니다만예산이수반되는거는계획에서아주어긋나는것은과감히‘NO’할줄도아셔야돼요,자치단체장께. 아니고부득이주민들이원해서하게될경우에는다음따라오는계획서는면밀하게잘검토해서하셔야지저희한테이러한질의를받지않으시고사업비를받으실때좀수월하게받으시거든요. 그리고계획서상에형평성에맞게한다고그랬는데겸재교와망우동은중랑구를형평성에나눠서딱나눈거는아니거든요. 그러니까한번이번에이예산을받으신다면사업잘해보시고또주민들의요구가많아진다면저는과장님답변처럼권역별로추진하는것도한번검토해보시면좋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 대신예산편성은잘하셔요,꼼꼼히.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아셨죠,과장님?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다른위원님질의하시고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7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계속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발언대로나오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가급적중복된질의없이질의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66쪽에보면스마트도서관구축에2억7,936만1,000원예산편성되어있는데이것예산편성을하게된동기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66쪽에나와있는중랑구립정보도서관의승합차구매2,500만원은현재저희가상호대차라는제도를가지고…….
최경보위원장
팀장님이혹시정확하게알고계시면팀장님께대신답변을부탁드리도록,과님이전달해서하면또여러가지빠트린것도있을것같고하니까팀장님이답변을명확하게아시면하셔도됩니다.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네,지금존경하는김영숙부위원장님이저에게질의하신내용은일단66페이지승합차구매관련해서,
김영숙위원
스마트도서관구축사업에,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아,스마트도서관이요? 67페이지,
최경보위원장
66페이지.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스마트도서관구축에관해서일단이스마트도서관사업은국비하고구비하고50대50매칭사업으로진행이된사업입니다. 그래서상반기에스마트도서관하나를중화역에설치를했고요. 그설치한금액이1억3,000만원이되겠습니다. 그래서약속대로우리도구비를부담해야되기때문에이번에추경에서50대50매칭이라는그내용으로저희도추경에편성해서향후사가정역에똑같은스마트도서관을하나설치할예정으로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중화역에지금스마트도서관설치를했는데주민들이이용을많이해서또한국비,시비매칭사업으로해서사가정역에하나더설치하려고하는거아닙니까?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이부분은어쨌든동료위원님도아까잠깐언급을했지만주민들가까이에책이옆에있으면,접할수있으면좋은기회라보이고책을읽을수있는그런소지가많아지리라보입니다. 본위원이중화역이용은가끔하지만,어쩌다한번씩하지만대차서비스를교환도해서가기도하고쉼터에서잠깐보는그런모습을봤습니다. 사가정역에도이렇게설치를해놓으면그쪽도지역주민들이많이이용하리라보입니다. 이부분은어쨌든추경으로예산이올라와서주민들이잘이용할수있게설치를잘해주시기바랍니다.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다음에그다음쪽67쪽에보면주민참여예산으로숙선옹주묘향토문화경관조성이렇게해서1,000만원예산이올라와있는데이거는혹시어디다설치할건지,예산은LED등안내판으로할예정인데어디에설치할예정입니까,이것만약에예산이집행되면?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일단묵1동의숙선옹주묘주변에설치할예정입니다.
김영숙위원
나름대로이거를설치하게되면디자인이라든지이런게혹시나온게있습니까?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아직나오지는않았습니다. 일단추경에반영이되면그때바로시작을할예정입니다.
김영숙위원
혹시어디다설치할예정,혹시생각하고있는장소가있습니까?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일단숙선옹주묘들어가는입구쪽에설치할예정입니다.
김영숙위원
어디쯤되죠? 숙선옹주묘입구가,정확히?
최경보위원장
지구대바로앞에있습니다.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지구대바로앞에맞은편,
김영숙위원
분수대있는데거기얘기하나보네요.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도로변이고주민들이많이이용하는데볼수있는데설치를하게되네요. 잘알겠습니다. 그다음에68쪽에보면우리중랑구에인공암벽장을잘설치를해서지역주민들이라든지아니면서울에사는주민들이이용을잘하고있는데몇년전인가한번암벽에서떨어져서주민한분이돌아가신분이있습니다. 돌아가셨나,많이다치셨나,하여튼본위원이그렇게알고있는데예산올라온거보면클라이밍대회를한다고했는데혹여이런대회를할때안전이참걱정이됩니다. 뭐든지행사를하게되면사후에진행하는과정에사고가안일어나야되고안전하게잘마무리되어야되는데이부분도심히걱정이되고또한이클라이밍이지금용마폭포공원입구에설치되어있는데이용하는주민들이얼마나됩니까,거기혹시? 주로주말에많이오겠죠?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네,그렇습니다. 이거는연누계와월평균이있는데2016년도부터잡혀있는인원은연간2016년도에1만2,109명,2017년도에1만2,518명,2018년도에약7,000명그래서계속해서늘어나는추세입니다. 2016년도에월1,009명,2017년도에월1,050명,2018년도에월1,160명정도로계속해서늘어나는추세에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그러면그동안에는암벽운동하시는분들이큰사고는없었습니까,지난번에몇년전에한번사고난이후로는?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제가이건에대해서인공암벽장추경들어가면서보고를받기로는그때한번외에는사고가없는것으로그렇게조사되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우리중랑구에서이대회를한다고예산이추경에올라와있는데이거대회는전국적으로하는겁니까,서울시에거주하는주민들이대회를하는겁니까?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이대회는산악연맹하고우리중랑구하고공동으로하게되겠고요,대상은산악연맹측에서전국을대상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그러면전국산악연맹에서같이공동으로하게되면혹시인원이우리가생각했던,상상했던것보다많이올수도있고아니면적게올수도있고사정에따라그럴수있겠는데혹시그것도생각을좀해보셨나요? 아니면산악연맹하고미리사전에타진을해보셨는지요?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바로그점이저희도이건을가지고추경에올렸을때가장문제되는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일단하루에인공암벽장을수용할수있는인원,그래서하루당약100명씩해서이틀간200명으로지금계획하고있습니다. 아직확정된것은아닙니다.
김영숙위원
혹시예산이통과되면안전에만전을기해주시고요.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운동하면서불미스러운일이없어야되죠,그렇죠? 어쨌든우리직원분들신경좀많이써서안전에만전을,신경좀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네,유념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다음에69쪽에보면중랑IC테니스장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에보면중랑IC테니스장의인력운영비하고경비하고예산이올라와있는데인력운영비라고했으면거기테니스장에인원은몇명이나있습니까?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현재우리가예상하기로일반직9급에상당하는1명,공무직2명해서현재3명으로계획을올렸습니다.
김영숙위원
인력운영비가3명운영비입니까?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인건비는3명에대한인건비가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여기테니스장면이몇면이나되나요,운동할수있는면이?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8면입니다.
김영숙위원
8면에직원이3명? 이게주중에도테니스치시는분들이많이있습니까?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테니스라는것은제가가서보니까아침,점심,저녁이없습니다. 인구라든가동호인들이,특히우리중랑구체육회27개단체를봤을때테니스협회에소속되어있는회원들이다른협회보다훨씬많고그리고주로아침에많이테니스장을이용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이게보면인력운영비가,인건비가몇개월인건비입니까? 이게추경이면12월까지인건비라고보이는데그러면한3개월정도인건비로보이는데이렇게많습니까,인건비가?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현재저희가계산한것은4개월로계산을했습니다. 9월,10월,11월,12월4개월로계산을했는데지금중랑IC테니스장이아직준공허가를받은상태는아닙니다,아시다시피. 그래서지금중랑IC테니스장을소유하고있는북부도시건설도로에같이협의를해서9월15일이전에이것을준공허가를받아서그때부터저희가이사용료를받으면서할계획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그러면운영비가너무많죠,1,700만원돈이면. 너무많이책정된다고,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인건비1,700만원에대해서는저희가보통공무원에준해서편성하고있습니다. 그래서기본연봉에나누기12를해서일단계상을했고요. 그다음에초과근무수당을월1명당20시간씩해서계산을했고요. 공무직도마찬가지로그렇게계산했고현재연봉과초과근무수당을합친금액이약1,774만원되겠습니다,3명분에대해서.
김영숙위원
그러면이것내역서좀주시고요.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밑에경비부분에보면2,995만원이책정되어있는데경비는무슨경비입니까?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이것은보통우리가회계를잡을때통계목이라고하는데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그다음에복리후생비,수선유지비등등해서계상되어있는겁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이게준공이아직안됐다는데지금사용을하고있습니까?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지금준공이안됐기때문에사용을하지못하고도로공사측과아직합의가끝나지않았기때문에일단준공허가가나지않은상태에서사용하게되면불법이됩니다. 특히나우리중랑구내에테니스협회관련된회원님들이불법을저지르는행위가되기때문에그쪽은사용을못하도록자물쇠로잠가놨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이게준공이떨어진것도아니고언제떨어질지도모르는데지금4개월에준한인건비를책정해놓은것은좀아니라고보입니다,과장님. 준공이떨어졌다고하면또이해가갑니다. 왜냐하면추경에올라왔기때문에저희가예산이통과가되면집행하리라보이는데이거준공도떨어지지않은상태에서무슨근거로4개월인건비랑경비를이렇게책정했는지,그밑에보면사무실집기로여기도지금70만원이책정되어있습니다. 사무실집기는뭡니까? 여기괄호해놓고금고,코팅기이렇게해놨는데그러면경비여기위의부분에사무관리하고공공운영비를지불한다고해놓고이밑에는또사무실집기라고해서금고,코팅기이렇게해놨습니다. 이거는뭡니까?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준공허가에대해서는소유권자인북부도시건설도로사업소에서하게되겠습니다. 그래서일단제가문화체육과장으로부임을하니까이미공사는다끝난상태에서준공허가가떨어지지않았기때문에이것이민원에상당히많은,여러분들이저한테일단준공허가를받도록많이오셨습니다. 그래서제가부임하자마자일단실질적으로소유자는주식회사북부도시건설인데지금북부도시에서도로공사에위탁을준겁니다,그장소가,IC테니스장이. 그래서내용을확인해보니까일단허가가나지않은상태에서테니스회원님들이가서운동을하시다가아마그쪽하고감정적으로대립이되었던것같습니다. 내용은정확히모르겠지만여러가지로감정적으로대립이된상태에서결국도로공사측에서우리가준공허가공문을보냈는데,요청을했는데8가지요인을들어서이것을해결하지않으면준공허가를못해주겠다는답변이왔습니다. 그게제가부임하고나서한일주일있다와서8가지의해결해달라고하는도로공사측의요청을가지고한건한건씩지금소유자인북부도시,도로공사측하고는지금이야기가안됩니다. 그래서북부도시건설하고이야기를계속해서협의해서그쪽에서요구하는그러한것들을어느정도지금해주고있고요. 그쪽의답변이어쨌든9월15일전에완벽하게해주면준공허가를해주겠다는내용을받았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이게과장님이야기를듣다보니까북부도시건설에서도로공사로위탁을줬는데그두업체끼리뭐가서로의견이안맞아서지금딜레이되는것으로보이는데,또한도로공사에서8가지요인을요청했는데그8가지가뭔지는잘모르겠지만어쨌든그게하루이틀에,며칠사이에정리가되리라보이지는않는거같네요. 또한그때저희도처음에테니스장개장을한다고했을때,터파기했을때저희위원들이현장을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가서보니까테니스장을이용하는주민들의주차장도협소하더라고요. 주차면도몇면안되더라고요,거기가. 그래서저희가그이야기도했습니다. 테니스치러오시는분들이걸어서오기는조금멀고,걸어서다닐수도있지만조금먼거리도되고주차면도더확보가되어야지만테니스장운영이될텐데그부분도사실부족하다,저희가그렇게그자리에서이야기했는데주차면도어떻게보충이돼서주차면이더늘어났는지저희가갔을때그면그대로인지그것도궁금하기도하고요. 또한이게지금준공도안된상태에서예산편성을추경으로이렇게올리면만약에이게9월15일전까지허가가안떨어지면,허가가안되면이게소용,그냥문닫고있어야되는거아닙니까,여기를? 그러면예산편성만해놓고나름대로쓰다가남으면나중에정산하겠지만그래도이게정리가된다음에뭐를해놔야지. 9월15일이면며칠남지도않았습니다. 오늘이9월4일인데있어봐야한열흘정도밖에남지않았습니다. 열흘도안됩니다,토요일,일요일빼고나면. 이거는어쨌든예산편성을해서올리는게우선이아니고이런모든것이정리가돼야죠. 정리가안된상태에서예산을편성하는것은많다면많고적다면적은예산이지만그래도적어도어쨌든예산을이렇게편성하시면안되는거아닙니까,과장님?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김영숙부위원장님께서말씀하시는일단주차장문제는그쪽앞쪽에나대지를주차장으로거기가도로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도로점용허가신청을현재북부도시건설에했고그다음에시에서나오는특별교부금이3억원이내려왔습니다. 그래서주차장관련해서는어쨌든크게문제가없을거같고요. 일단테니스협회회원님들하고또위탁을받은도로공사직원들간의문제가바로주차장문제때문에벌어진것으로그렇게파악을했습니다. 그래서일단주차장을저희가거기에30면정도를만들예정인데그30면정도를만들면주차문제는해결이될것이고또이것이아까말씀하신대로시간이상당히소요될것이라고하는문제는제가와서벌써7월,8월2개월동안북부도시하고협의를한사항입니다. 그래서짧게협의를한게아니고약2개월동안협의를했기때문에감정이개입된상태에서저희한테8건을요청했기때문에그감정을풀어주면일단되겠다는그런방법으로접근해서,가보셨으니까아시겠지만그앞쪽에저수물을담아놓는조그마한호수같은게있는데그쪽에펜스를쳐달라는그것한가지만마무리되면8가지가전부다해결이되겠습니다. 그래서일단그거마무리짓고그다음에우리가주차장만드는공사를시행해서완공하면충분히9월15일그전에는준공이난다고서로협의를한상태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그러면지금이게시설관리공단에다위탁해서운영할거아닙니까? 과장님,그렇죠?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지금예산편성을미리해놓는거보다는시설관리공단에위탁했으니까시설관리공단에서이부분에대해서허가가되면그때지불하게끔그렇게하면되지않습니까? 그렇게해도되잖아요? 예산을지금금액을이렇게정해놓는것보다만약의경우혹시예산을정해놨다가9월15일에테니스장을오픈해서이용하면좋겠지만만약의경우,사람일이라는게또알수가없잖아요. 그러니까이거를어차피위탁을하는거니까시설관리공단에다일임해서여기가허가가되면,준공이떨어지면그때이용하면비용을주게끔그렇게하면어떤가생각이드는데.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지금비용문제로말씀하시면인건비가우선이되겠는데요,아까말씀하신사무실에들어가는이런집기류는무엇인가하는질의에대해서는지금말씀드리겠지만그앞에컨테이너박스로사무실이마련돼있습니다. 그것도지금사용을못하고있는데거기에들어가는집기류가되겠습니다. 거기서3명의인원이근무를하게되겠고요. 그래서현재일반적인집기라든지이것은어느때라도사야되는거기때문에그런낭비적인요소로본다면인건비인데인건비라든가이것을시설관리공단에다너희들이알아서해달라는그런상태는아닌것같습니다,일단그것은책임성의문제이고요. 어디까지나체육시설에대한모든관장과권한과의무는문화체육과장이책임을지고있습니다. 그래서문화체육과장이일단준공허가에대한문제를풀어주고그다음에매뉴얼대로시설관리공단에넘기는방법이가장적합하다고말씀드립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여기보면집기류라든지CCTV라든지운영용품이라든지모니터,냉장고이런거비품인데지금준공이안떨어졌기때문에이런비품도못들여놓고있는거아닙니까?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준공이떨어져야지만이런비품도들어가고운영도할건데…….
최경보위원장
위원님,공단할때또추가로질의하시는게…….
김영숙위원
어쨌든잘알겠습니다. 나중에위원님들하고한번논의를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네,위원님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다음에70쪽에보면장애인생활체육활성화이렇게해서추경에예산이편성되어있는데과장님도오셔서나름대로업무보고를들으셔서아니면장애인단체의얘기도들으셨겠지만공교롭게우리중랑구장애인단체들이여러단체가있습니다. 여러단체가있는데도불구하고다각자,지금장애인단체들이있습니다. 이거를통합해서장애인들을위한체육을하는것도좋지만이게어느한쪽단체만체육을하면안되리라보입니다. 또한저희중랑구가예산편성을할때보면장애인단체마다목소리가높아지고예산을요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이오셨으니장애인들을위한체육을한다고하니이분들을한데묶어서통일되게하실수있는지우선그부분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관련해서제가25개구청통계를보니까상당히많은장애인이우리구에살고있는것으로돼있습니다. 약2만명이우리중랑구에장애인으로등록이돼있는데이장애인들이연합회라든가시각장애인연합회,농아인협회,신장관련한신장장애인협회,중랑통합학부모회해서여섯가지종류의협회들이지금산재해있습니다. 그래서중랑구장애인여기에체육이라는게들어가서장애인생활체육을활성화한다는의미에서저희가장애인체육회를만들려고합니다. 그래서이장애인체육회속에는아까말씀드린여섯가지의협회라든가연합회를통칭해서해야되는것이가장옳다고믿고또앞으로여기체육과관련한여러가지예산이투입이될때통합된그러한연합회의예산이투입이되어야지만실질적으로예산의낭비라든가그다음에이분들의서로유기적인어떤네트워크라든가이런부분들이활성화될수있겠다싶어서제가먼저취한내용은일단직접나가서만나뵙고우리취지를설명하는것이었습니다. 그래서6개중에지금4개의단체를찾아뵙고저희취지를말씀드리고일단승낙을얻었습니다. 그래서두군데만해서한다면우리가추구하는장애인체육회가만들어지지않을까그렇게생각을합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어쨌든고생들많이하셨네요. 왜냐하면우리위원들이장애인단체를통합해서하나로통일이되었으면하는바람을많이했는데도불구하고그게잘안되더라고요,어쨌든그분들성향들이있어서그러는지. 장애인단체들마다목소리가높다고해야되나크다고해야되나,이래서잘융화가안되더라고요. 어쨌든이체육회를통해서그분들이6개단체가통일이되어서하나로잘운영이돼서저희구에서도예산집행할때예산낭비가없게,또왜냐하면그런장애인단체들이여섯군데가있다보니까서로각자단체에서연합회든아니면장애인단체아니면중랑통합장애인단체이런데서도예산을달라고해서나름대로애로사항이있었는데체육회를통해서단합된그런모습으로보여줬으면우리중랑구도한걸음더나가는그런중랑구가되리라보입니다. 어쨌든고생많이하셨고요,이게큰모토가되어서하나가되는장애인단체가되었으면합니다.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일단숙선옹주묘향토문화경관조성사업관련해서질의하겠습니다. 역사문화안내판태양광LED를3개990만원을추경으로편성하셨는데요,아까동료위원님질의답변하실때입구에설치를하신다고그랬는데이게태양광패널이3개라는의미인지안내판이3개라는의미인지의미가명확하지않습니다. 어떤거죠?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안내판은하나가되겠습니다. 다시정정하겠습니다. 안내판은3개가되겠고요,하나당LED를하나씩포함한그런금액이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거기진입로가안내판을3개정도설치할만한진입로가없는것으로본위원이알고있습니다. 여기현장조사가된겁니까?
경수
박경수문화관광팀장
그당시에주민참여예산위원님들다현장방문하셨고요,입구에펜스라든지정리가됐습니다. 그래서거기적합한장소는보도가아니고초입안으로들어가서보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접근경로마다안내판을하나씩설치한다는그런말씀이신가요?
경수
박경수문화관광팀장
3개를세트로해서이렇게하는겁니다.
이병우위원
3개를세트로요?
경수
박경수문화관광팀장
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동일한세트를3가지경로로설치한다는의미인가요?
경수
박경수문화관광팀장
3개.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동일한안내판3개를만들어서경로별로설치를한다는그런의미인지,
경수
박경수문화관광팀장
종류를다른모양으로해서디자인은저희가심의를받고3개,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안내판이3종이라는말씀이세요,아니면,
경수
박경수문화관광팀장
3개.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동일한하나의안내판이3개가제작이되어서경로마다설치가된다는의미인지,그의미예요?
경수
박경수문화관광팀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거기접근경로가3가지경로가안나올건데요. 그것은현장을다시한번,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네,이것은정확한자료를가지고이병우위원님께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그리고인공암벽장클라이밍대회와관련해서여쭤보겠는데요. 지금산악연맹,이것정확히산악연맹인가요?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산악연맹이지금중랑구체육회에가입이되어있습니까,동호회가?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산악연맹은따로,동호회협회단체총27개가있습니다만여기에는가입이안되어있습니다. 그런데지금인공암벽장을위탁받아서관리하고있는곳이서울특별시산악연맹입니다.
이병우위원
중랑구에서위탁을받은겁니까? 이게원래서울시에서조성하는것아닙니까?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지금서울시에서위탁을받아서산악연맹이운영을하고있는데행사주최비를우리구가지원한다는말씀이시죠?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일단그렇게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내년에도지원합니까?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이번에한번경기의추이라든가동호인들의참여라든가이런것을보고내년도에반영을할계획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럼다른체육동호회들하고형평성의문제제기가되었을때는어떻게대처하실방법이있으신가요? 예컨대산악연맹이클라이밍대회를유치하는데구에서재정지원을했으니우리단체한테도대회개최하는것,재정지원을해달라는민원이충분히유발될가능성이있다고보이는데대책이있습니까?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네,충분히있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 하는데일단우리문화체육과에서는새로운시설을만드는것도중요하지만현재가지고있는시설을이용해서우리동호인들의참여와우리중랑구를알리는이런것을위주로하는것이좋겠다는그런내용도포함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인공암벽장같은경우는국제대회를우리가유치할수있는그런국제시설입니다,기준에맞는시설입니다. 현재서울시관내에서대문구하고우리중랑구가암벽장을가지고있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암벽장을이용해서아까말씀드렸듯이동호인의참여와우리중랑구를알릴수있는좋은계기가될것이라믿고그렇게계상을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올해만약에추경안이통과되어서행사를개최하면올해대회가1회대회가될것입니다. 그렇죠?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예컨대경과나성과가미미하면내년에는대회를못할수도있는것아닙니까?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지금저희판단은대회의내용을한번어느정도참여할수있는지,즉,우리가재정자립도가낮은이구에서이런대회를개최하는것도사실상은조금여러단체에서나오리라고생각을하고있는데아까말씀드렸듯이중요한것은우리가가지고있는시설을가지고한다는명분을가지고이것이진짜우리중랑구를알릴수있는계기가된다면내년에어떤반대가있더라도일단2회를개최할것이고그러나전혀반응이없다고했을경우에는이번에한해서개최를하는것으로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글쎄요,본위원이듣기에는이것그냥실험을하고있다는느낌을지울수가없는데요. 본위원은일단이렇게생각합니다. 아까말씀드렸듯이다른체육단체의문제제기그다음에이행사의지속가능성이런것들고려하고또동호인수의규모이런것을고려했을때는이행사는우리구가주최하는것보다는서울시나규모가큰지자체에서개최하는게오히려지속가능성을담보할수있는대안이아닐까생각을합니다. 그래서이부분도한번검토를해주셨으면합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65쪽보시겠습니다. 공단전출금추계해오면해당과에서검토하시죠,과장님?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먼저구립정보도서관인력운영비28명으로하고증액분이있어요. 인력변동이있는건가요?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
은승희위원
확인이잘안됩니까?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이것은지금우리대차서비스관련한그인력이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상호대차서비스인력보완이라는말씀이신가요?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증액분포함28명인가요? 어떻게되는거예요? 지금여기추경에1,900만원증액하셨고이게인원증가분이라는말씀이신것같은데본예산인원하고전혀인원변동은없습니다. 본예산에도28명분편성하셨거든요. 그런데지금추경에똑같은인원인데금액만올랐어요. 이것은저희가납득하기어려운추계죠. 공단에확인가능하시죠?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리고본청의관리과는그냥올라온대로그렇게하시는게아니고꼼꼼히살피셔야돼요. 지금공단에는공단예산서에보면신규분으로채용하시는것같아요. 그런데정원면에서는이상이없다면,변동이없다면기존연말때28명분예산을이미받으셨기때문에신규채용분에대한추가분은저희가드릴이유가없습니다. 이부분에대한인원파악을정확히하시고계수조정때알려주십시오.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저도존경하는은위원님말씀대로여기와서보니까문제점이드러나고있는것이사업부서에서올라오는것을중간층인구에서치지를않고있습니다. 소위말해서구의담당자들이,즉시설관리공단이다,저희산하의문화원이다,이런산하구조에서예산이올라오게되면우리담당자들이이것을파악하고이것이진짜필요한것인지아닌지확인을해서산하기관의담당자를부르든가해서예산을만들어야되는데제가지금느끼기에는물론저희불찰이큽니다만일단올라오는100％를가지고아까오전에지적을하셨던곱하기5개월,곱하기3개월이런것조차도확인하지못하는것에대해서일단문화체육과장으로서먼저사죄의말씀을드리고다음부터는이러한일이일어나지않도록제가직원들에대한회계권고와여러가지업무에대해서철저히추진해나가도록지도감독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저는직원순증인지이것을살펴봐주십사그랬는데너무자아비판식의말씀을하시니제가좀송구하고요. 그렇게해주신다고하니더불어서어떤것까지살피셔야되는지말씀을드리겠습니다. 공단것예산서갖고계세요?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갖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22쪽,23쪽보시겠어요? 지금구립정보도서관23쪽의자본지출에차구매하신다고되어있는데요,제가잘몰라서그러는데스타렉스가3인용이있습니까? 3인용스타렉스를2,500만원주고구입한다고이렇게산출이되어있는데저희가예산이것드리면3인용스타렉스어디서제조해서오시나요?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스타렉스3인용에대해서는제상식으로도없는것같습니다. 이것은제가철저히파악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왜꼼꼼히살피셔야되는지아시겠죠,과장님?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또여기정보도서관보면기준급여두분해서산출이되어있어요. 그런데본청과가지금모르신다니까잘살피셔야되고요,공단을저희본청다하고보건소끝난다음에공단심사합니다. 배석하셔서요,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냥배석하시는데의미를두지마시고제가그자리할때본과에다시질의를드릴거예요.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때까지파악다하셔서그러고계십시오.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그부분은확인하신다음에저희한테알려주시면될것같습니다.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양원꿈꾸는숲속도서관전출금의인력운영비감액을1억4,000만원하고중랑숲은인력운영비경비를증액하셨어요. 이얘기는앞에서말씀드린것과마찬가지로중랑숲에대한예산은편성이되어있지않았었으니까추경에편성을하는거고요. 양원숲속도서관은1년단위로편성을하셨는데아직운영되지않고있으니까감추경을하시는겁니다. 맞죠,과장님?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런데이예산또한감한금액을보면지금운영기간하고계산이맞지않아요,그냥주먹구구로따져도. 양원꿈꾸는숲속도서관,가장빨리개장을해도9월중순아니면10월로넘어간다고예상이되죠,과장님?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10월27일자로예정을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이렇게많은부분삭감을해도다섯분의운영비를3,000만원가지고될까,어떠한분들을운영을신규로다하시지않을텐데좀염려가됩니다. 그래서이부분도한번살펴주세요,과장님.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래서한번그런부분까지다공단부분의전출금은꼼꼼히잘살펴서계수조정때까지와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역시공단의도서관부분이아니고체육시설부분쪽으로이동을하겠습니다,69쪽. 좀전에동료위원님질의중에중랑IC테니스장이9월15일경쯤준공예정빠르면,넉넉잡아늦어도10월부터는운영이될것으로생각을하고거기에필요한인력운영비와경비를계상하셨고요. 그다음에거기에필요한자본전출금은그밑쪽부분까지해서토털3개월내지4개월의운영비가얼마계상이됐냐면1억1,935만8,000원이에요. 그런데제가세입에서도말씀드렸지만여기세입을얼마추계잡았냐면1,700만원잡았습니다. 물론초기단계로운영을하는것이기때문에시설투자나기타등등의투자가처음에당연히투자될거라는것은예상이되는데이것또한꼼꼼히잘됐나저희로서는따져보지않을수없고요. 이해를돕기위해서공단예산서를잠깐또살펴보시겠습니다. 공단예산서18쪽부터21쪽까지테니스장에대한예산서세부적인내용있죠,과장님?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한번살펴보셨습니까?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공단것은살펴보지못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서여기서자본전출금달라고이렇게와계시면어떡해요. 그럼어떻게뭘드려요,살펴보지못하셨으면.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일단,
은승희위원
왜살펴보셔야되는지말씀을드릴게요. 18쪽아래에서네번째정도보면지금정부시책에따라서우산비닐은전청사가사용하지않고있습니다. 그러니까늘틀에박힌대로들어가있어요. 그렇죠? 우리구청본청에우산비닐없어진지오래되었습니다. 그렇죠?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살피셔야될것이고또공공기관에서운영하는데는이제화장실에쓰레기통을못놓게되어있습니다. 그렇죠,과장님? 이제는기존에있어서어쩔수없이운영을할수밖에없는데는쓰레기통이놓여서휴지를버리게되어있지만새로이조성하는곳의화장실에휴지통이있어야됩니까,아니면위생품수거대만있어야됩니까?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그것은제가좀더확인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잘모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한번살펴보시고요. 또19쪽사업운영비라고보면10월부터운영을가정했었어도3개월인데무슨비상대책운영을6회하신대요. 확인되시죠,과장님?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그것도살펴보셔야될거고요. 또여기가나대지였고컨테이너박스만있는데여기에과연화재보험을120만원씩들게되는지이것도꼼꼼히살펴보셔야될것같고요.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리고뒤쪽으로넘어오면제가정확히이해를못하는지는모르겠지만테니스장이8면이있는데시간강사급여가8명이에요. 이것은제가산출식이해를잘못할수도있어요. 전체금액을이렇게산출을한것인지아니면여덟분의시간강사를쓰신다는것인지이것은이해가필요합니다. 혹시과장님이아시면답변해주시든지요. 지금답변곤란하시면추후에살펴보시고하시겠습니까?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네,제가서면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리고넘어와서21쪽을보면기타자본전출에있어서쪽필요한것들이있습니다. 금고도사셔야되고컴퓨터,냉장고,방송설비,심판대이런게다있는데참고적으로왜이것을꼼꼼히살피셔야되는지제가한가지알려드리면저희중랑IC테니스장조성하는데재원이어디서마련됐었는지혹시과장님알고계십니까,조성비?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조성비는시비와우리구비그다음에특별교부금으로알고있는데우리중랑구에서는특별교부금을따로분리를하더라고요. 그래서시비와특별교부금과구비이렇게알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중랑구는특별교부금을따로구분하는게아니라그건따로구분을해요. 왜냐하면구청장께서그사업하겠다고지목해서요구해서받아오시는것이기때문에의회에사업승인안받고쓰시는거거든요.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저는그,
은승희위원
거기까지는아직잘다미처모르시나봐요. 그래서지금그것을얘기하고자하는게아니고요,추가적으로드는비용은제가일단말씀안드리겠고요. 우선적으로5억원의특별조정교부금을확보하셨었어요,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알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IC테니스장공사하시고자. 그래서거기서지급하신게그금액을사용하신내용중에어떤게있느냐가중요한거예요. 여기서중랑IC테니스장사물함구매또사물함구매해서약2,000만원정도이미지급이되었어요. 그런데아까과장님답변중에준공검사가안나서비품하나도못들어갔다고하셨거든요. 이것구매해서어디에두셨는지저상당히궁금합니다. 그리고여기서이미이렇게구매를하셨는데왜추경에다시자본지출이필요한지또한궁금합니다. 이것은확실하게증빙이되어야추경에예산확보하실수있는겁니다.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또한역시이특교금액중에서테니스장복합기,사무용의자,컴퓨터,모니터이런것구매하기위해서역시1,500만원정도의예산이이미지출이되었어요. 과장님,이것꼼꼼히살피셔야되겠죠?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게저희내일계수조정까지증빙이되지않으면저희이번에이거예산심의할때심각하게고려할수밖에없습니다.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저희한테그것을완전하게소명을해주셔야기존에몇천만원으로준비를했는데뭐를하고보니까미흡해서다시이렇게왔구나하고저희가인정을해드리지지금저희가알고있는자료에서도도대체저로서는이해가안되는부분들이상당히많습니다. 어떻게여기또6월전기료를1,600만원납부했는지도참궁금하고여러가지이것은제가감사때또더말씀을드릴건데요,일단지금은추경이고제가이추경예산을드리기위해서기존에들어간돈을살펴보다보니까그러한비용으로이미선지급되어서물건구매했다고한보고가있는데다시요구를한부분이기때문에그부분은확실하게파악을하셔서이번추경에요구하신금액이꼭필요한것인지그것에대한소명을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네,꼼꼼히세밀하게살펴보고위원님말씀대로,지적대로다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래서그부분은여기서저희가지금왈가왈부하는것보다자료제출하시는것보고또공단심의할때좀더논의하도록하겠습니다. 70쪽보시겠습니다. 우리동료위원님께서참으로제가하고싶은얘기도먼저말씀을해주셨고또우리과장님께서유념하시겠다는답변을들었습니다. 너무죄송스럽지만제가또아는범위내에서우리해당과에서이일을추진하실때좀더각별히유념해주셨으면하는바람이있어서이부분은보충으로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추경예산에서자산취득이되는사무용집기는구입하셔서어디에놓으실건가요?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지금장애인관련한,
은승희위원
네,그렇습니다,장애인생활체육.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네,장애인관련한자산취득비를저희가500만원을올렸습니다. 여기에는책상,의자,컴퓨터등이렇게되어있는데저도이부분이어느공간을생각해야되는데이공간에대해서우리구청내에어디빈공간을사용하고이것을집행해야되지않을까그렇게생각을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저희가중랑구생활체육회는공간임대해주고거기운영비도지원하고그러고있죠? 그러고있습니다,과장님.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네,그러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중랑구장애인생활체육회가만약에생기면중랑구체육회에예속이되는겁니까,별도로인정되는체육회가되는겁니까?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지금그부분이조금대립이되고있는데,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과가새로신설되는구에서는장애인복지과로체육회가설립이되어서그쪽에서추진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도거기에준해서이번10월1일자로조직개편에장애인복지과가새로신설이된다면저희가장애인체육회를만들어서그쪽으로이관을할계획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그러면장애인복지과가생기면장애인은넘기고체육청소년과가생기면장애인체육회인데그것은또거기서는빠지게되는건가요? 아직거기까지는그러면윤곽이안그려졌나봐요,과장님. 그렇죠?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제가말씀을드릴게요. 우리문화체육과에서이제까지많이만들고자노력했던장애인생활체육회가이제조금만들어질것같은전조가보여요. 그러니까필요한금액을추경에해서만드시고자하는것은제가인정을해드려요. 그런데즉,그것을하기위한업무추진비가정말나는이럴때필요하다고생각을해요. 그런데사무실운영비,현수막제작,사무용집기이것은아직어디다하실계획도없고요. 어느과에서운영할지도없고요. 그런데지금이거예산부터잡으셨어요. 저는이것은아직시기가도래하지않았다고생각을합니다. 지금저희는먼저해결해야될게뭐냐면그동안중랑구에장애인생활체육회가조성되지않았던가장큰이유는장애인유형별로의특징을인정하지않아서그래요. 그게가장큰문제였습니다. 그래서구성이안되었던거예요. 그문제혹시들어보셨습니까?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들어봤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럼그문제를과연어떻게해결을할거냐가문제지우리가중랑구에있는장애인유형별여러단체중에그나마단체라고있는중랑구에아까6개단체라고보고하셨죠?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단체를묶어서,즉장애인단체의연합회를만드는게중요한게아니에요. 장애인유형별로어떤불편함이있어서장애인체육회를만들었을때이분들한테는어떻게맞는체육활동을할수있게도와드리느냐가관건입니다. 그런데우리는그것은아무런이해도되지않고그냥등록된중랑구장애인체육회만있으면된다고생각을해요. 일례를들어보겠습니다. 장애인2개단체가야유회를가요. 지체장애인연합회하고신장장애인연합회하고갔다고해봅시다. 어디서부터충돌이되냐면야유회가는장소부터충돌이돼요. 왜,신장장애인연합회분들을봉화산정도는얼마든지거뜬하게올라가실수있거든요. 그러니까가까운동산으로가시자그래요. 그런데지체장애인분들은그산을절대못올라가시거든요. 그러니까못가요. 그러니까하기로했는데없었던걸로해,그러고깨지는거예요. 또그대신지체장애인연합회분들은다른건강에는이상이없기때문에중식으로뭘먹냐,이동식뷔페를먹자그래요. 그런데신장장애인연합회분들은뭐라고말씀하시는지아세요? 소금기가있어서도안되고요,뭣도있어서안되고요,이런어려움을가지고계신분들이장애인분들이에요. 그냥중랑구의장애인체육회에어느유형을좀더중점적으로해서만드느냐가관건이아니고요,우리가얼마나장애인분들의어려움을이해하고그분들이정말건강에도움이되는체육회를구성해주느냐가먼저토대가되어야지이게만들어지는보람이있는건데우리는그것에대한전수조사는아무것도없이지금추경에현수막등제작100만원,사무실운영비100만원,사무용집기500만원,저너무속상해요,과장님. 이부분에있어서활성화를시키고자업무추진비를차라리1,000만원올렸다면제가인정해드릴수있어요. 그분들을만나서정말설득해야되고어떻게통일점을만들어야되고한데이것은정말제가보기에는너무형식에그친추경예산이라고밖에볼수가없어요. 그래서만약에과에서동의를하신다면저는이부분은좀더잘면밀하게조사를해보고본예산때편성을하시면어떤가,제안을드리고싶습니다.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존경하는은위원님의말씀을저도귀담아듣고있습니다. 저희가중랑구장애인체육회를설립하고자최초에계획을세웠을때가장먼저장애인들의특수성을먼저고려했습니다. 그래서장애인그러면일단일반적으로팔,다리못쓰는분들이렇게생각을하고있는것이일반적인통념인데여러가지팔,다리못쓰는분들은일단장애인이라고하고또눈이안보이시는분들시각장애인,말을못하시는분들은농아장애인그다음에조금전에말씀하신신장이안좋으신분들은신장장애인해서4가지부류가있는것으로저희가파악을하고있습니다. 또이분들이아까말씀하신대로각자협회를따로꾸미고계시고그래서이러한특수성을어떻게감안해야되느냐이것이제일관건인데저희가지금은연합회나혹은또이런협회에가서제가대화를하는그런입장에있기때문에결국은아까말씀드린대로그런특수성을고려해서우리가체육회를만들려고한다,체육회는결국여러가지우리가권투라든가이런종류의체육들은체급이있듯이여기도시각장애인이라든가장애인이라든가체육대회는다그렇게나눠져있기때문에오전에말씀드린대로장애인체육회가설립이된다면각각나눠져있는것보다통합으로해야지만예산도적절히받을수있고이러한얘기를만나서하고있습니다. 아직까지는제가업무추진비에대한생각은미처못했습니다. 제가문화체육과에있는차를타고가서커피한잔먹고하는그런사항이었기때문에업무추진비까지는생각을못했고제일생각하고있는것은일단이것을우리의회에서허락을해준다면장애인복지과로넘어가기전까지저는장애인체육회를만들어내야된다는그런생각만가지고있었습니다. 그래서아까말씀하신대로업무추진비라든가이런것들도꼼꼼히살펴서계수조정때까지은위원님말씀하신대로다시한번보고를드리고이것을본예산까지넘기기에는조금시기적으로그런것같습니다. 그래서일단문화체육과에서이것을체육회를설립하게끔도와주시면제가열심히뛰어서만들어서이것이장애인복지과로가든아니면문화체육과에서맡아서하든저희가열심히해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의욕적으로긍정적으로말씀해주셔서감사합니다. 본위원이염려하는것또한우리과장님께서충분히이해하시리라고저는믿어요.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하시지말라는게아니라저를포함해서여기이자리에계신모든위원님들께서아마필요하다면개인적인시간이라도투자해가면서도와드리고싶은부분이아마이부분일겁니다,장애인분들의체육회활성화. 첫번째,우리비장애인들이장애인을표현하는단어하나부터조심은하셔야돼요.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부분은제가뭐를말씀드리는지되짚어보시면알거같고요. 제가말씀드리는거는장애인생활체육활성화를하고자하는지금이추경예산만놓고하는건데저한테사무실운영비로쓸수있는사무실과사무실에집기나책상들을놓을수있는공간이마련되었다는증빙을주셔야제가이예산을드린다는거예요. 아무계획도없는데이예산을드릴수는없다는거죠. 그래서아까말씀드린것처럼체육회를만들기위해서업무를추진하기위한경비를차라리더하셨으면더좋지않았었나싶은생각에서말씀드리는건데저희는삭감할권리는있지만저희가증액해드릴수있는권리는없습니다,구단위는.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래서저희는그거는좀안타까운거고. 이거또한저희가아무리내가정말간절하게원하고그분들한테꼭필요한거라하더라도예산이불용이뻔히내다보이는거는저희가심사를안할수가없습니다.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이부분의일반운영비하고자산취득비를집행할수있는현실가능성이있다는거를저희가보여주셔야저희가예산을드리거든요.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뭔가추가적으로저희한테표명하실게있으면자료를꾸며서주시든지아니면나중에계수조정때한번더말씀드릴기회를달라고말씀을하시든지그부분은그렇게하십시오,과장님.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참으로안타깝지만한단체는참억울해요. 왜냐하면장애유형중에한80%를차지하고있는게지체장애인이에요. 그건어쩔수가없어요. 다른유형은수적으로그렇게적을수밖에없어요,후천적인장애가올수도있고. 그런데간혹일부다른유형의장애분들께서왜지체장애하고만하냐고잘못된편견을가지고이야기하실수가있습니다. 실은지체장애를가지고계신분중에서도신장장애가있을수있고요. 지체장애를가지고계신분중에서도복합의다른장애를가지고계신분이있는겁니다. 그러니까해당과에서부터그거를이해하셔야돼요. 그리고왜장애인단체의연합회가만들어지기가그렇게어려운지는좀전에제가말씀드린그런이유가있는겁니다. 그러니까그런특수성을잘헤아리시고어차피중랑구에장애인생활체육회를구성하시고자하는목표를정확히세우셨으니까기왕이면우리가이거를만들어서자랑하려고하는게아니라우리장애인분들이건강과모든것에도움이되는생활체육회가될수있도록그렇게추진해주실것을꼭당부드리겠습니다,과장님.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저는이상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과장님,장시간어쨌든고생많이하시는데요. 제가궁금해서,70쪽에보면행정운영경비보면괄호해놓고문화체육과이렇게해놨습니다. 그밑에보면일반수용비해서체육청소년과이래서예산이많지는않지만문화체육과의본예산편성할때는기본사무용품이나소규모수선비이런게다되어있는데,또지금사무관리비에보면인원이12명,도서구입비는5만원씩해서세팀이렇게되어있는데이예산편성한것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지금김영숙위원님말씀대로이예산에대한편성은이번10월1일자조직개편으로인한항목이되겠습니다. 저희문화체육과가문화과로바뀌고체육이청소년의부분을합해서체육청소년과로가는그런사안입니다. 체육청소년과의정원이지금12명으로잡혀있습니다. 그래서현재연말까지어쨌든12명에대한여러가지우리직원들관련한예산을계상해놓은것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그런데연말까지우리체육청소년과에근무하는직원들정원이12명이라고했는데여기지금표기에는기본업무추진급량비,예를들어서보면이거3월까지집행한다고적혀있습니다. 그러면이예산이어떤게맞습니까? 12월까지입니까,3월까지이거를예산편성을한겁니까?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이건은3개월을,
김영숙위원
개월수를이야기하는겁니까?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문화체육과소관이었을때는여기보면업무추진비라든지이런단가가예를들어서더많았는데직원들은그러면몇급인지는모르지만단가가조금저렴하게,본예산보다는저렴하게잡혀있는데그부분은직급이분리돼서,낮아서이렇게예산편성이되어있습니까?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다시한번말씀해주시겠습니까?
김영숙위원
예를들어서여비밑에보면,203업무추진비밑에보면부서운영업무추진비해서25만원3개월이렇게해놨는데본예산에보면35만원으로되어있더라고요. 그부분은직급이분리가돼있어서이렇게예산이편성되어있는지?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우리가업무추진비는성격상여러가지가있습니다. 여기서말하는업무추진비는부서에서운영하는업무추진비가되겠습니다. 그래서한과당몇명이있느냐를기준으로잡아서업무추진비가나오는것입니다. 그래서여기는우리업무추진비의내규상정원15인이하의실과에해당되기때문에월25만원으로책정되어있는것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다음에그러면부서가체육청소년과가만약에증설이되면그러면여러가지집기라든지이런것이필요할텐데혹시여기71쪽에보면다기능복사기이렇게해서500만원편성되어있는데그부분은문화체육과랑,예를들어서체육청소년과랑같이쓰는게아니라따로분리돼서씁니까?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다기능복사기같은경우는과거에우리가일반적으로보안이라든가이것이철저하지않을때는그냥복사가됩니다. 그런데지금은복사를할때마다보안의특수성때문에자기이름이찍힙니다. 그래서한과에하나씩배당이될수밖에없는그런사항입니다.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과장님,마무리하면서중랑IC테니스장에대해서는제가할말이너무많은사람이고저도많이알고있는데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알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실제로이거는지난집행부에서졸속으로하다보니까예산10억원이훨씬더들어간예산입니다. 구비,교부금다해서,시비해서.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17억원들어갔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엄청난예산을들여놓고테니스를치다가중단이됐습니다.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러면과장님,회원들이얼마나반발을하겠어요. 왜싸웠는지아십니까? 저희들이현장방문했을때아까도이야기했지만주차장문제어떻게할거냐고했는데대책있다고그랬어요. 주차장확보해놓지않고당연히북부고속도로,아까북부건설이라고하시는데북부고속도로주식회사가정확한명칭이맞을겁니다. 거기건설회사아닙니다.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네.
최경보위원장
그분들이거기IC에근무하는사무실직원들하고계속싸우는거예요,다니면서불법주차를해놓기때문에. 이게준공을띄워놓고해야되는데살림살이만먼저,혼인신고도안하고살림은먼저전부샀을거예요,이거다. 여기팀장님계실텐데여기기본살림다산것으로알고있습니다,제가말을안하려고했는데. 기본적인살림,어떻게테니스장운영을합니까? 준공은구청장참석해서준공식하고오픈해서테니스치고해야되는데장비없이어떻게테니스쳐요? 모든것다구비되어있잖아요. 여기인력만안뽑았지구비가다되어있습니다,기본적인장비가. 이거정확하게보고하셔야돼요.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네,오늘알았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래서화려하게준공은했는데정작정말로우리가법을지켜서해야되는데준공검사도안받고해서창피당하고있는거예요,17억원써가지고. 이거준공검사하자고구청장한테종용하고‘하셔도됩니다.’했던사람들전부징계먹고감사대상이에요,이거.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저도이IC테니스장관련한사항에대해서는할말이없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아니,과장님이잘모르시니까그러지만저희는잘알고있는내용이라서말씀드리지만이게말도안되는이야기예요. 어떻게테니스장운영하는데기본적으로주차장확보도안해놓고먼저오픈하고,오픈한이유가뻔하지만제가그거다이야기할수없지만왜그렇게빨리오픈해야됐는지다제대로만들어놓지도않고. 할말은많은데줄이겠습니다.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어쨌든준공허가를빨리받아서우리회원들이사용하실수있게하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집기에대해서아까은승희위원도이야기했지만저도알고있는게있으니까정확하게매입한거에대해서는이거보고하셔야돼요,예산심의할때까지.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문화체육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장시간동안수고많으셨습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7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민원여권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세출부분75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민원여권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민원여권과예산안의질의답변을끝으로행정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어서경제재정국소관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경제재정국장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민
송영민경제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송영민입니다. 중랑구민의행복과구정발전을위해노고를아끼지않으시는존경하는최경보위원장님과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에게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구발전에대한지대한관심으로정책대안을제시해주시고우리국업무가원활하게추진될수있도록많은도움을주고계신데대하여도또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경제재정국소관2018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재정국소관세입예산은전년도국․시비보조금사용잔액이월금1억3,200만원과올해추가로교부된국․시비보조금8,600만원으로총2억1,900만원을세입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으로우리국소관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세출규모는총45억1,100만원으로기업지원과43억6,400만원,일자리경제과1억4,7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주요편성내용을말씀드리면먼저기업지원과로총편성액43억6,400만원으로주요내용으로는창업지원센터노후시설개선에필요한리모델링공사비3,700만원,면목패션봉제스마트앵커시설건립에필요한관리운영방안용역비2,200만원,창업보육센터건립에따른타당성조사용역비3,000만원,국․시비보조사업인동부골목시장화재알림시설설치사업에9,520만원,중소기업및소상공인의자금난해소를위한중소기업육성기금전출금4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일자리경제과로편성액은1억4,700만원으로써주요내용으로는새벽인력시장쉼터운영을위한인건비및업무추진비370만원,청년기본조례제정에따른청년정책위원회및청년네트워크신규구성에필요한위원수당160만원,국․시비보조금반환금1억4,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번경제재정국소관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불요불급한사업은최대한억제하고지역경제활성화와구정발전에꼭필요한현안사업중심으로편성하였음을이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무쪼록이번예산안을원안대로심의의결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다음은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중소업체지원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를위하여구에서기금을출연하여2018년7월말현재105억3,600만원의기금이조성되어있습니다. 현재118개업체에99억1,600만원이대출중에있으며기금잔액은6억2,000만원입니다. 이번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설명드리면일반회계40억원을기금수입으로전입하여중소기업융자금으로전액편성한사항으로증액편성의이유로는금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의대출금리인하및지원업종확대로인하여융자금지원신청자크게증가하여상반기에융자금을모두소진하게되었으며하반기계속적인융자금지원을위해편성하였습니다. 최근최저임금인상과내수침체,경기악화로인해중소기업과소상공인이심각한어려움에직면해있습니다. 관내중소기업의자금난을덜어주고경영안정을위해중소기업육성기금의확대지원은반드시필요합니다. 이런어려움을감안하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원안대로심의의결될수있도록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2018년도제1회일반세입․세출예산추가경정예산(안)과기금운영계획변경(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심사에앞서위원님들께양해의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집행부의업무공백을줄이기위하여심사부서를제외한다른부서공무원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참석하도록하고자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기업지원과를제외한관계공무원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기업지원과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발언대로나오시기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4쪽,15쪽,18쪽과세출부분81쪽부터83쪽그리고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이병우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40억원을전출하겠다고추경에편성하셨는데요. 제가7월임시회때업무보고를받으면서그부분을지적해서첫번째질의자로나서게됐습니다. 제가자료를받아보니까전반기에왜소진이됐는지짐작이가는대목이몇군데있었는데그중에대표적인것하나지적을드리면서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위상상사라고있습니다. 2014년2월14일날신청을했고2018년2월19일날신청을했는데요. 2018년2월19일신청당시에대출금잔액이남아있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업체별최대한도는3억원인데3월19일에상환을했어요. 좀전에제가2월19일날신청을했다고했습니다. 그러면잔액이상환되지않은상태에서신청을하면신청자체가안되는거아닙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상상사가신청시1억원잔액이있었습니다,당시에. 그래서상환을하겠다고약속을받고심의위원회에서3억원융자해주는것으로결정한것으로저희가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신청당시에4억원정도가된다는이야기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1억원을상환후에,상환을완료한후에우리은행을통해서대출을하게되는그런시스템이었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제가말씀드리는것은상환시점을말씀드리는게아니고신청시점을말씀드리는거예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신청시점에서는물리적으로그렇게이해가될수,1억원플러스신규자본3억원인데다만1억원을상환한후에그에대해서신규대출이이뤄질수있도록저희가그렇게의결이이뤄진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신청일이기준이어야되는거아닙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운영과정에서아마그런게충분히고려가됐으면좋았지않겠나하는아쉬움이있습니다. 앞으로동일사례가발생되지않도록운영과정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올해편성된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액이42억원정도였습니다. 그런데그거를6월전에,제기억으로5월로기억하는데요. 5월달에이미다소진을하셨어요. 1년치융자금을상반기도가기전에소진을하시고하반기에40억원을추가로편성을하시는게이게과연상식적으로납득이되는지설명을우선해주십시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건전한상식으로생각했을때는납득이안가는사항입니다. 저도인정을하겠습니다. 저는기업지원과온지한달정도지났는데요,여러가지검토를해봤습니다. 그래서세가지조건이있었습니다. 첫째,이율을좀낮췄고대상업종을대폭적으로완화시켰고그러다보니까여러기업중에서특히나경제사정이어려웠던기업중에서대폭적으로아마신청을했고그래서상반기에집중되어있고오히려저희가봤을때는상반기에그거를다소진하지않고일부를좀남겨놓고상․하반기좀나눠서했으면좋은정책이라고보는데,다만저희기업지원과입장에서는이율도낮추고업종을완화하다보니까여러대출신청이많았습니다. 그래서심사하는과정에서전반기에어려운기업사정을고려해서전반기에다지출을했던것으로저희가판단이됩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전반기에소진을했으면하반기에는편성을안하시는게원칙적으로맞습니다,그렇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이렇게이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게기금이기때문에제가와서쭉확인해보니까2008년이후에기금전출이전혀없었습니다. 기금이라는것은사라지는돈이아니고계속적으로축적되어있는돈입니다. 예를들면이율이나이자를가지고운영하는게기금이기때문에상반기에40억원이다소진이돼서이번에저희가중소기업육성자금기금을40억원전출하는것도있지만더큰것은기금의폭을넓힌다고이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기금의폭을넓히는데그게왜꼭추경이어야됩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제가,
이병우위원
상반기에기금을다소진하고하반기이제3개월반정도남았는데요. 전임구청장께서는6개월도안돼서1년치예산을다소진하시고하반기에다시한3개월반만에내지는3개월만에1년치기금을전출해서또소진하시겠다고하면누가이런예산편성을납득할수있겠습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소진이라기보다는이렇게이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소진이라기보다는대출금이기때문에어떻게보면상반기에40억원을다대출했다는거자체가상식적으로는좀이해안가는부분이있기는있습니다. 다만,제가아까말씀드렸듯이이율을낮췄고업종을대폭적으로완화시켰고경제상황이어려웠기때문에그런쪽으로이해해주시면좋겠고요. 저희가이거를중소기업육성자금에대해서아까제가말씀드렸다시피2008년도에전입이마지막으로있었고지금까지없었습니다. 서울시같은경우는1조원정도됩니다. 저희가서울시25개자치구중에서많은기금은아닙니다. 그래서이번기회에저희가세계잉여금도남았고하기때문에예산과하고협의를좀했습니다. 이기회에기금을좀확충시키자는의미에서저희가기금을이번에추경에반영했다고이렇게이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기금확충이목적입니까? 아니면기금운용이목적입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금확충플러스운용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추경안이통과가되면3개월동안에40억원을다운용하실겁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저희는가급적이면운용하고요. 그다음에하반기융자금이들어오는게있습니다,회수되는금액이한14억원정도로예상하고있고요. 그래서40억원을다융자가능할지안할지는저희가현상태에서판단하기어렵습니다만저희가바로공고를하면엄격하게심사를해서가급적이면어려운상황이기때문에,특히제조업쪽이어렵기때문에그쪽으로가급적이면융자를해드리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글쎄요,하여튼기금확충이목적인지,확충도목적이고운용도목적이라고하셨는데상식적으로도그렇고관행적으로도좀납득하기어려운문제입니다. 왜냐하면어쨌든1년동안의예산을편성했으면기금을계획을잡았으면그기금을최소한전년도관행을보니까1년에분기별로한차례씩위원회를개최해서심사를해서업체를지정했는데이번에는두차례만하고결국은지금기금이없어서3분기에는아무것도못하고있는상황아닙니까? 그렇게기금을운용하셨으면전반기에그런것을감안하고기금을운용하지않았겠습니까? 예컨대이추경안이통과가안될수도있는부분인데전반기에그렇게염두에두고하셨을거라고판단을해요. 그런데과장님이바뀌셨다고40억원을다시전출해서운용을하겠다,그것도3개월만에. 이거를어느위원님들이납득할수있겠습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제가다시한번강조해서말씀드리고싶은것은기금이라는게일반적으로전입금이기때문에기금의폭을넓힌다는의미로받아들여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운용에있어서는상반기에다지출이됐기때문에그거에대해서담당과장으로서제가봤을때도건전한상식에의하면이해가되지않는부분이있습니다만일반실무자들입장에서는신청이들어왔고이율도낮췄고업종도대폭완화했기때문에당시에는그렇게판단했던것같습니다. 제가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만그게바람직하냐는선악의판단에대해서는제스스로는어떻게판단하기는좀어렵고건전한상식으로는이해되지않는부분이있다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가장중요한사실을시인하지않는거같아서제가한번짚어드릴게요. 올해6월13일에선거가있었습니다. 선거와관련성이있다고보십니까,없다고보십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전혀없다고부인하지않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자,그러면시간을4년뒤로한번미뤄보겠습니다. 저는이번에나쁜선례가만들어질수있다고우려를하는데요,4년뒤에이런유사한일이발생하지않는다고누가장담할수있어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필요하다면저희가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조례를개정해서라도그런게발생하지않도록제도적으로공고히하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제도적인장치를마련하고전출을하는게순서아닙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제가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온지지금한달좀지났는데요,조례의개정이나이것은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가있습니다. 이번하반기때심의를하면서그내용도같이포함시켜서전반적으로검토를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하반기에지금14억원정도융자금상환금이있다고하면운용에는별문제가없어보입니다. 굳이추경에서이거를전출까지하는무리수를두는것보다는제도적인장치를마련하고나서전출을하는게저는올바른선례를남기는하나의과정이라생각합니다. 그부분에대해서집행부에서심사숙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참,이제의원되신지얼마안되신분께서저희로하여금많이배워야되는그런말씀을해주신것에감사드립니다. 저희는안좋은선례를남기는데저희가앞장설수는없어요,과장님. 기금운용은물론조례도있고규칙도있고또기금의운용기본방향이라는게책자에늘나와있습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과장님? 여기에분명히뭐라고적시가되어있냐면2018년도40억원은연2회하고분명히표기에뭐라고되어있냐면반기별1회라고되어있어요. 그러면이전에집행이된것은이자리에서과장님께질의는안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그부분은감사때저희가지적을안할수는없어요. 또그대출이과연위법하지않고적법하였는지그거는우리조례의근거에맞춰서저희가근거를제시하면서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에대한답변도분명히찾으셔야될거예요. 좀전에저희동료위원님께서말씀을하셨지만저희조례에서는뭐라고분명히규정하고있냐면한업체의융자최대한도액은3억원입니다. 그게상환이되지않은상태에서다시재융자신청을받는것은제해석으로는위법입니다. 이런위법을실행하셨다면그거에대한책임자는분명히책임을지셔야될겁니다. 그래서그부분은저희가감사때논하기로할거고요. 저희가예산운용지침에보면일반회계,특별회계운용할수있고가능하면목적성이없으면특별회계도운용하지말라하고특히나기금은그목적을상실하거나일반회계에서할수있는범위라면기금을따로두지말라고합니다. 오죽하면기금이지방자치의곳간역할을하기때문에기금통합관리운영을해라,건전재정을위해서그렇게권하고있는게현시점인데오신지얼마안됐지만시에근무를오래하셨기때문에중랑구재정상태에서는충분히짐작을하실거라고생각합니다. 저희가다소과하게세출예산이편성이돼서결산하고나서잉여금이많이남은것은재정이충분해서가아니에요. 저희가1년재정중에한20%인건비내고요,보조금매칭또한50%하고요,그러면자치단체장께서순수하게구민을위해서하시고자하는사업을시행하는것은20∼30%도채되지않습니다. 그럼이재원을물론중소기업육성기금이전출하는게주민께혜택을주지않는다고말씀드리기는저도인정을안하지만모든예산은계획을세워서해야됩니다. 그런데400만원도아니고4,000만원도아니고4억원도아니고40억원이에요,40억원. 제가어떨때뭔가턱막힐때해당과답변하시는과장님께질의를드려요. 뭐라고,‘과장님집살림같으면이렇게하시겠어요?이렇게계획없이?’,저도자본이남을때기금의유동자산을조금확보하고있는것은충분히인정합니다. 그런데도저희가늘,중랑구사정을모르셔서그렇지만중랑구늘교육환경이열악하고교육에대해서뭔가좀더자치구에서보조를하고싶고또그렇게하기위해서아이들한테동기부여주기위해서운영하는게장학기금있어요. 그곳에몇억전출하는것도저희가연말에심의를하면아주뜨거운감자가돼요. 그것에1억원,10억원전출하는것도뜨거운감자인데이미충분한예산을가지고2018년만특별히더부족했던게아니고2018년만특별히업종도대폭넓히고이런걸로인해서금액이많이절대적으로부족해서그런게아니라지출의잘못으로인한원인을저희주민들이내는세금에서기금으로전출을하기에는저는명분이없다고봅니다. 이것은행정을잘못하신거예요. 행정을잘못하신결과를주민이내는세금에서전입을못합니다,저는. 이것제가낸세금에서재원마련되는거예요. 그렇게어느한분의결정에의해서우리구예산20억원을그렇게쓰라고권한을준적이절대없습니다. 그거는밑에서서브하시는직원분들이과감하게말리셨어야돼요. 뒤에계신분들도언젠가자치단체장이되실수도있고요,언젠가과장이되실수도있고요,언젠가국장님이되실수도있습니다. 지금도그렇고이전도그렇고앞으로도그렇고자치단체장께서바르지않은행정을하신다싶으면과감한직언을하셔야됩니다. 그런데그때말리지못하시고그거에대한명목상은추가재원확보,말씀은좋습니다. 그런데역지사지로생각해보세요. 1년규모예산이있습니다. 그정도에서쓰시라고이것기금운용맨처음에저희가중소기업육성기금몇년도부터해서운영되고있는것아십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98년부터로제가알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럼요,’98년부터해서운영되고있는데제가처음에기금조성돼서전입시킨이후에이렇게하반기에당초연목표액을똑같이전입요구를하시는집행의흔적은단한번도찾아본선례가없는데이것을왜저희8대의원들한테심의를하라고올리셨습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중소기업육성자금전출이2008년도에1억8,000만원이있었고없었습니다. 그래서세계잉여금이좀남아있기때문에기금은아까은승희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다시피건전기금운용이기준입니다. 저도감사를많이했기때문에기금운용에대해서많이관심을가지고있지만다만서울시가1조원의중소기업육성자금이있습니다. 그래서타구에비해서도저희가많은중소기업육성자금기금이아닙니다. 저희중랑구는제가와서깜짝놀랐던게영세중소기업자들이굉장히많습니다. 다른데비해서특히봉제패션쪽에굉장히많기때문에그분들이굉장히어렵습니다. 그래서제가의류업체에기금을이번에융자를했나하고파악을해봤습니다. 대부분이제조업이고요,패션이랄지봉제쪽이많습니다. 그래서지금현상태에서저희가소진이되어있지만중소기업자들의어려움도고려를해야된다고봅니다. 특히나서울시중소기업육성자금은조금어렵습니다,받기가. 저도그부서에있어봐서아는데요,신용보증재단하고직접하는데조금까다롭습니다,이율도좀높고요. 저희가이왕지사금리도낮췄고업종도다양하게했기때문에또세계잉여금도좀남아있기때문에폭을넓히고지역주민들에게특히영세상인이나중소기업자들에게혜택을주자는게가장큰목적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저도동의해요,과장님. 그런데한살림을할때는그렇게주먹구구식으로할수가없어요. 그래서당초목표를세우지않습니까,또기준을마련해놓고. 그런데이것은기준을너무지키지않은거죠.
영민
송영민경제재정국장
경제재정국장이답변,
은승희위원
죄송해요,국장님. 제가먼저말씀을올릴게요. 저희끼리농담삼아이런얘기도합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어떻게보면저희는지금2년거치3년분할상환인데이것혹시못받아도이것추적을말아야되지않느냐,정말중소기업잘살려고하는건데물론원금상환이라도해야되지만아주저리로이렇게할수밖에없는법적조건때문에하는데잘되어서원금상환하고이게종자돈이되어서큰기업으로밑거름이되면더없이좋겠지만사업이실패하고싶어서실패하는분은없지않습니까? 그래서조건을놓은것이고요. 또저희도주민의세금으로운영을하는것이기때문에그러한상환의보장성을둬야되기때문에그런조건을둬서하는것인데금번추경에올라온것은좀전에말씀하신과장님의그러한우리관내의특수성과또국장님이말씀하시고자하는그러한관내에서기업을운영하시는분들께우리관에서해드릴수있는것은최대한해드리고싶다는뜻을저희가동의못해서이렇게말씀드리는게아니에요. 그뜻은충분히저희도이해해요. 저희가재원충분하고기존에는‘왜이렇게기금융자가안되고잔액이많이남았습니까?’오히려저희가반문을했었어요. ‘우리좀문턱을낮춥시다.기왕이렇게기금조성해놨는데이것을이용못하게끔하는것은제도를어떻게개선할수있으면해서해드립시다.’ 그것까지는좋다그거예요. 그래서업종도완화하고금리도낮추고그건저희가충분히잘하셨다고해드릴만한일이에요. 그런데그렇게해서1년것을상반기에다써버린다? 이것은아니죠. 이것은계획에서어긋나는거지않습니까? 그래서저희가이런경우에는다시심의를거쳐야되는것이고저희의회에동의를얻어야되는건데저희가꼭옳다고는말을못하겠지만저희는구재정을놓고심의를하는입장에서연간사업계획비를예정에도없이또운용지침에분명히반기별로2회운영하기로되어있는규정까지도무시하고한것에대한질책을아니할수없고또좀전에동료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4년후에우리가이런선례를남겨주는당사자가되고싶은마음도없습니다,악용하는선례를남기는. 그러한뜻을저희의회도갖고있다는것을이해를해주십사하고부탁을드리는거예요. 절대관내영세업자들에게저금리로더좋은조건으로융자를해드리는게싫고그게안된다는뜻은아닙니다. 하지만살림을하는데는규모가있고계획이있고그것은운영하는기준이있지않습니까? 이기준을무시하는것을그냥방치하기위해서는의회의심의가필요없어요. 그냥자치단체장이방침바꿔서하시면되죠. 그런데그런행정은바람직한행정이아니라는말씀이에요. 저도저희당에서정말오랜만에배출한구청장께서좋은재원을가지고좋은일더하셨으면좋겠어요,개인적인바람은. 저도이런악역여기서하고싶지않습니다만분명한모든행정은계획성있게해야되는것이기때문에드리는말씀이니까요,해당과도저희의입장을이해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제가국장님죄송한데요,답변안들어도국장님말씀충분히뭔지짐작하고요,우리과장님말씀도충분히짐작합니다. 그리고또저의의견이이렇다하더라도이게결정사항이아니고또동료위원님들하고예결위도있고이렇기때문에어떻게결정될지는모르겠지만저희는주민의대표자로서대변자로서이자리에와있는이상이말씀은안드릴수가없어서드린말씀이니까그부분은좀이해를해주시고죄송하지만제가답변은듣지않는것으로하겠습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마지막으로한말씀만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실래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하십시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조기집행을한것에대해질책하신것에대해서는겸허히받아들이겠습니다. 겸허히받아들이고그것에대해서전임직원들이했다는것보다그것은책임이나이런게중요한것이아니고요,저를포함해서앞으로그렇게되지않도록제가아까말씀드렸다시피제도적으로보완을하겠습니다. 다만지금저희가여러가지중소기업사업자들도만나뵙고했는데굉장히어렵습니다. 어렵기때문에,어렵지않거나현경제사정을고려했을때그렇지않다면저희가굳이편성하겠습니까? 그래서굉장히어렵다는것을꼭이해해주시고그질책에대해서겸허히받아들이고제도적으로보완하겠습니다. 그래서저희의입장도다시한번고려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그러면과장님,제가이렇게한번제안을드려볼게요. 계수조정까지검토가가능하실지모르겠지만저희가만에하나이기금을승인안해드리고그러면이게예비비로들어가지않습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재원이없어지는것은아니거든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예비비로가지요.
은승희위원
그러면동료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선제도개선이먼저예요. 저희한테뭔가확신을주셔야돼요. 저희가이것을승인해드렸을때다시이러한일이발생되지않을수있겠구나하는뭔가선제도개선이먼저입니다. 그러면지금이게이미하반기때상환된것14억원있다그러셨죠? 만약에만에하나지금부터라도다시공고를3차를금년에,유례없는3차융자공고를해서누군가한테더융자를해주셔야될계획을가지고있다면우선그재원으로하시고요. 나머지추가보충재원은저라도우리동료위원님설득해서먼저선제도개선을해서우리가안전하게기금운용을하시겠구나하고인정을하면이것은본예산에서전입해도늦지않다고저는생각합니다,그재원만큼은.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예산잘아시지않습니까,저보다더. 본예산은이게사실어렵습니다. 저희중랑구예산이자립도23％도안되는데본예산에기금을전출한다는것은현실적으로,서울시도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본예산에기금을전출하기는상당히어렵습니다. 사실그것은현실적으로불가능한이야기같고요. 다만이번에세계잉여금이좀남아있고그다음에중소기업육성자금의폭을넓힌다고이해해주시고요,이기회가저희는중소기업자들에게굉장히큰하나의기회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좀이해해주시고그다음에하반기굉장히어렵습니다. 이분들한테14억원을했는데이것가지고는좀부족하죠,솔직한얘기로요. 그래서저희가일정부분의융자를할필요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 저희가서울시중소기업육성자금도한번서울시하고고려했는데이부분도직접신청해야되기때문에되게어렵습니다. 가기도어렵고신용보증재단에서대출을하기때문에신용도도굉장히따집니다. 그렇기때문에지역별로안분도해야되고하기때문에이번기회에저희가일정부분중소기업및영세상인들의어려움을덜어준다는개념으로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굳이답변을하셔서,일단은시에도강력하게요청을하세요. 문턱을좀낮춰주십사,일단은. 그러면내부적으로금년에만약에추가로융자를해주신다그러면금액을얼마정도로놓고융자계획을현재세우고계세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저희가14억원을예상하는데4/4분기것은12월31일날들어옵니다,5억원정도가. 실제적으로는한9억원정도밖에저희가할수없을것같습니다.
은승희위원
14억원이아니네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14억원까지들어온다,
은승희위원
금년하반기까지인것이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현재는9억원정도.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9억원정도저희가대출이가능한데사실그것가지고는아시다시피거의세군데업체정도밖에지원이안되는정도이기때문에사실은그건굉장히어렵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아니,왜냐하면한군데서3억원씩융자신청하시는분은실은그렇게많지않으세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많지는않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오히려몇천만원단위로신청도하시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그것은운영하기나름일텐데물론과장님이그렇게확고한의지를가지고말씀을해주시니까저희로서도참어려운분들생각하면안타깝고이게해드려야되는게아닌가싶은생각도듭니다만먼저말씀드렸던그러한이유도저희한테분명히있습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하여튼그부분은동료위원님들하고충분히논의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사심이가부하다면거기에서적정한금액을한번고려하셔서라도꼭좀저희가중소기업도울수있도록,
영민
송영민경제재정국장
재정국장이한마디해도되겠습니까,말할기회도안주시니까.
은승희위원
그러시죠,국장님이한말씀하시죠.
영민
송영민경제재정국장
다아시다시피금년초에최저임금인상도있고내년또대폭인상될예정도있지않습니까? 경제도상당히침체되어있고특히자영업자나소상공인들이어려움을겪고있어서금년도보니까1월22일날우리금리가타구에비해서약간높은수준에있었더라고요. 그래서2％를1.5％로인하하고기존에대출지원업종이4개업종만있었더라고요. 제조,건축,운수,지식산업서비스이정도였는데그것을일부사치업종을뺀숙박업을뺀전업종으로확대를하다보니까대출을신청할기업이엄청나게늘어난거죠. 그러다보니까많은업체가신청을해서41억원이라는올해의대출예정기금이상반기에조기소진이되었던것같은데요. 그런데어쨌든더욱더지금여러가지로보면어려움에처해있습니다. 우리가파악을해봐도그렇고이럴때우리위원님들의넓은아량으로또새로운중랑으로변화하는중랑으로새로운발전을도약해야되는이상황에기업이살아야또일자리도살고경제가살아나는것아니겠습니까? 그래서넓은아량으로이해를해주셔서,이게100％회수되는돈이거든요. 전액신용보증에서보증으로그보증서가있어야대출이나가는것이기때문에단1원도이게결손이발생하는그런기금이아니니까넓으신아량으로이해를해주시고이번에허락을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경제살리기에동참하는차원으로이해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그렇게말씀하시면저희는경제살리기에역행하는것처럼비춰지잖아요,국장님.
영민
송영민경제재정국장
그러니까넓으신아량으로이해해주십시오.
은승희위원
그것은저희이해의차원은아닌것같고요,또이유는이미이전에말씀을드렸고요.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국장님이나과장님께서해당과의업무중에우리지역주민들을위해서또그처럼깊게생각을하셨다하니저희가심사숙고를하겠습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은승희위원
기금말고일반회계세출부분81쪽질의드리겠습니다. 시간이다소되었으니까저도간략하게묻고간략하게대답을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창업지원센터리모델링공사비로이번에3,700만원을요구하셨는데기업지원과에서이번에시기적으로조금늦은감은있지만추경에올린사업에대한계획서를참잘저희가이해하기쉽게더군다나담당자까지다표기를해서이렇게해주셔서저는참보기가용이했었습니다. 애쓰셨다는말씀꼭드리고싶었고요,바람이있다면다른과도그렇게해주시면저희가자료를보다가궁금한게있으면그분들한테직접문의를할수있을텐데혹시기회가된다면국장님이업무전체회의때한번보여주세요. 국장님관장하는과에서이렇게잘만든서류도있다,과장님이직접하기에는좀쑥스러우실테니까의회에서상당히칭찬을들었다한번말씀을해주시고요.
영민
송영민경제재정국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럼에도역시창업지원센터현재위치해있는이곳이상당히낡았습니다. 그래서개보수가필요한것은아는데거의제가알기로2년에한번꼴로개보수가일어납니다. 그래서저는이재원도사업계획서를보면특교온것반환하지않고형질변경해서승인받아서이렇게하시는것너무감사한일이에요. 그럼에도이게물론낭비성은아닌데너무낡은건물에이렇게계속하는게과연적절한가라는생각은도저히지울수가없습니다. 이3,700만원을가지고,2018년도로지난연도에이월시킨2,700만원도있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3,700만원까지하면이게지금6,000만원이넘습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6,000만원정도.
은승희위원
이것조금과장님,저희로서는오히려이걸로용역을해서신축을검토하시는게어떤가싶은데.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제가2002년도에서울시로갔습니다. 그전부터중화2동사무소는있었던것이고그때도낡은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제가가보니까거의그렇더라고요. 그런데다만창업지원센터는저희가앞으로다른시설로이전을할겁니다. 예산서를보시면앵커시설도만들고보육센터도만들기때문에그게이루어지면바로저희가이전을하고그다음에관리부서는저희자치행정과입니다. 그래서그게한일이년정도걸릴것으로예상을하고있는데비도새고냉난방기도다망가져서올여름에굉장히힘들어했었습니다. 그래서아주급한것위주로만저희가특별교부금의승인을받아서한것이기때문에이해를바라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여기가실이몇개가있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10개있습니다.
은승희위원
10개있는데지난인센티브사업비로2,700만원받은것에서냉난방기5대교체하셨거든요. 그런데왜계획서에는8대교체하는것으로계획이나와있죠,실은10곳인데?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저희가실제로창업보육하는데는10개이고그다음에센터장실과시우회사무실이있습니다. 서울시공무원출신들이있는사무실까지포함하다보니까그렇게된것같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건창업지원센터가아니잖아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같은건물에있기때문에,
은승희위원
물론같은건물에있지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매정하게또거기도저희가비가새는데도놔둘수있는입장은아닌것같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과장님,다소이사업계획서가충분한시간을가지고세워졌다고보기에는시간적으로좀무리가있었던부분이있습니다. 혹여만약에이렇게사업비를편성받으신다면당초계획하고좀변경이있더라도예산낭비가되지않고불용액이남는다하더라도그렇게꼼꼼하게집행해주십시오,과장님.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리고그밑에전통시장경영현대화사업에서저희가기존대형유통업하고전통시장하고상생협의체가있었습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있었습니다. 유통발전협의회라고있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런데지금그게이름이좀달라져서유통상생발전위원회라고있었는데그것을대형마트-전통시장상생협의체이렇게변경운영하실계획인가봐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내용은똑같습니다. 그당시에는주로대형마트하고공무원위주로만운영됐습니다. 딱두번운영했는데저희는대형마트플러스전통시장대표플러스그다음에전문가플러스공무원해서확대발전시킨다는개념으로이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그런계획은정말로본예산에내년부터운영하시는게바람직하지않으십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저희는굉장히바쁘기때문에바로하려그럽니다. 저희가9월달에구성해서요,바로회의를하려고그럽니다. 나름대로그쪽하고협의가다끝났고요. 일정이야기가끝났고그분들하고저희가하기때문에내년에한다면저희도천천히하면되겠지만저희가9월달에구성을해서10월달에바로1차회의및구성을하려고그럽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그러면기존에계셨던위원회분들은거기에수용이되십니까,아니면전면새로운분들로하실계획입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기존에있던대형마트지점장도다바뀌었습니다. 이것5년전에만들어놓은것인데요,딱두번회의하고유명무실화되어있습니다. 새로운멤버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기존본예산에서이사업을하시기위해서이미수당부분을편성해놓고계신게있어요. 그렇죠,98만원?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그건제가확인좀해야될것같습니다. 확인하고답변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지금이름이바뀌어서기정액이0원으로나왔지실은전통시장경영현대화의일반운영비가1,600만원이편성되어있습니다,과장님. 아,160만원이네요. 160만원이편성되어있어요. 그런데조금전에과장님답변처럼운영이안되었다는거잖아요,보고상에.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다시이것의욕적으로답변을해주셨으니까기존에편성되어서받고계신금액에다가앞으로이렇게확대해서운영을하시려면불용액이남지않고실질적으로필요한금액이얼마인지계수조정때까지산출을다시하셔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네,반드시그렇게해서올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래야지지금이것은꼭새로운신규사업처럼해서기정액없이증액분이이렇게된게있지만기존예산액에편성되어있는부분이있기때문에그것활용하시고추가분필요하신분요구하시는게맞을것같습니다. 그건가능하시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네,꼭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그밑에시설비에서사업설명서에서보면제일시장과태능시장입간판세우시겠다고전통시장범주에들어가지않는소외된시장에뭔가이렇게해주시는것참좋은데요,본위원이이지역두군데는잘압니다. 또제가과장님께한번가보십사권해드리기도했어요. 조금무리를한다면태능시장은시작과끝을해서하려면굳이찾자면해도돼요. 그런데제일시장같은경우는거기앞뒤세우면무리가너무많아요. 이폭이여기서저기가보이는데거기다가앞뒤로지주를세우면그건오히려그시설물이방해가될수도있다고저는판단을합니다. 그래서한번나가보십사하고제안을드렸던거고그래서저는이부분에있어서는4개로하시는것보다는제일시장은과감하게하나줄여서그렇게하시는게더좋을것같다는제안을드리겠는데요,과장님.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보기싫지않도록앞뒤에,제일시장의회장님들이나그분들이자꾸,현실적으로시장입니다. 등록만안되어있고요. 저희도그것도9월중에재정비촉진지구해제되면바로등록시장으로하려그럽니다. 그렇기때문에저희가지금처럼크게아치형태라기보다는나름대로제일시장을안내하는정도의간판이라고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그래서다른시장처럼굉장히크거나,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과장님,죄송해요,시간때문에. 등록시장으로추진을하시려고그러면더욱이이예산은드릴수가없어요. 왜,등록시장이되면지원이많이오거든요. 이거구비로다할필요가없어요,등록시장으로추진을하신다고하면. 그런데지금은등록요건이되지않아서등록시장이안되고그게언제될지모르기때문에그안에라도시장상가분들한테뭔가를제공해드리기위해서하는차원으로저는이해가되거든요. 그런데제일시장은다시한번가보셔요,오늘. 여기앞면에서보면뒷면이보여요. 차라리거기는간판을앞뒷면이보이게하시는게더예산절감도있고효과도높을거라고저는다시한번제안을드립니다. 물론상인분들은양쪽세워놓는게더좋다고말씀하실수도있는데해당과는그분들의견을다들어줄수없는것아니겠습니까? 현실성을맞춰야지. 제가다시한번제안을드리는데우리담당분은제일시장을다시한번가셔서정말그짧은시장에두군데를해야되는지계수조정까지다시한번살펴주십시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82쪽보시겠습니다. 전통시장안전시설보수사업에제가조금우리초선위원님들께도이해를드리고싶은부분이국비가600만원이고시비가280만원이고구비가기정액이1억2,200만원이었어요. 거기서구비를5,000만원증액시킨다고하셨는데여기처음당초예산에는구비가1억2,200만원이아닙니다. 혹시얼마인지알고계십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전통시장안전시설보수사업의전기시설개선사업은저희100％구비입니다. 특별교부금을집행잔액으로활용한것인데…….
은승희위원
아니고요. 저희가14차간주에특별교부금1억2,100만원이내려왔습니다,금년도에.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것알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그목적이어떻게지정되어서왔느냐면바로이사업하라고내려왔어요,14차간주처리에1억2,100만원이. 그런데우리구비를5,000만원더투자해서전기시설개선사업한다,이것은조금아직꼼꼼히못살피신것같습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이것우리이게아니고요,원래먹자골목시장골목환경개선사업2016년도에특별교부금입니다. 그중에서1억1,200만원을집행하고잔액이8,700만원이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올해시행정과에특별교부금용도변경요청을해서아까말씀드렸던중화창업지원센터3,000만원정도그다음에이5,000만원정도이렇게별도로편성되어있는건데,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그것은이월시킨것이고요. 과장님보셔요. 이게금년도간주처리책자예요. 여기293쪽을보면14차간주처리내역이있습니다,분명하게. 여기에자치구조정교부금기업지원과전통시장안전점검및소방장비정비에서1억2,100만원분명히교부되어있습니다. 예산더확인하시고계수조정때말씀하시겠습니다. 예산확인하시고계수조정때하시죠,과장님.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제가이건공부가덜되어서요,충분히공부한다음에셜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러실수있을것같고요. 해당과도만약에그럼에도불구하고무슨이유가있다면말씀하실기회는한번더드리겠습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본위원이보기에는이월된것도있고특히나이전통시장은등록시장,우리가쉽게얘기하는등록시장은이런사업이필요하면중소기업청도있고국가도있고시도있고저희가매칭하기만하면지원금정말많이줍니다. 그런데이렇게특별히구비만을추가해서할정도까지의시급성은제가본바에의하면교부금도있고그렇기때문에저는아직그것을납득하기가어렵습니다. 과장님,한번더살펴보시고요,특별한사유가있는지계수조정때다시한번말씀듣는것으로하겠습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본위원은이상마치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과장님,반갑습니다. 우리가원래야간에는안하고6시까지끝나는것을원칙으로일을하고있기때문에,저는이미동료위원이지금구체적으로아주그냥상세하게다짚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짚지는않고제가지금잠깐느낀점을말씀드리면지금보니까과장님께서는중소기업육성기금에대한것에상당히신경을많이쓰시고있다. 여러가지중소기업이어렵기때문에거기를좀도와드리고싶고그다음에그것을살리는게곧경제를살리는길이고일자리도창출할수있고아마그런것이라고하는그런생각을갖고있으신모양입니다. 그리고제가지금과장님을뵈면우선답변하는게굉장히솔직하세요. 준비가안된것은안되었다고말씀하시고확신과자신감이분명합니다. 그렇기때문에우선첫인상이굉장히믿음직스럽다는생각이듭니다. 고로우리국장님도전공을찾아가신거예요. 두분이굉장히잘맞으시겠다는생각이들고아울러우리직원들역시과장님을굉장히의지할수있겠다는그런생각이잠시들었습니다. 벌써10분이지났기때문에저는여기에대한것은질의를하지않겠습니다,이미다들었기때문에. 과장님,자신감과확신을가지고앞으로우리중랑을위해서열심히잘해주시기바랍니다. 뭐하실말씀있으면한말씀하시고끝내도록하겠습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칭찬해주셔서대단히감사합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이상질의마칩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마지막으로기금융자간단하게묻겠습니다. 융자올해상반기에다소진을했는데업체가몇군데정도되고전체신청금액이어느정도됩니까? 전체신청금액입니다,융자를제외한총신청금액을여쭤보는겁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37개업체인데100％다융자를해주었다고들었습니다. 신청한업체에100％다융자를해줬다고제가얘기를들었습니다.
이병우위원
8월융자예정이었던두군데다되었습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39개업체41억원.
이병우위원
아니제가자료받았을때결정은되고8월중에,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1개업체가지금융자안했는데요,9월10일까지융자를하겠다고본인들이은행에통보를했다고제가이야기들었습니다.
이병우위원
4개월이내에하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러니까9월10일이라고,
최경보위원장
네,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기업지원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행정재경위원회제4차회의는9월5일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