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윤숙 의원 발언

제189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201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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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및 환경보전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해당과의 과장님께서는 완료 또 추진 중 이 부분을 명확히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렇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건배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배

공건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공건배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순목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박충기 복지기획팀장입니다. 박창곤 복지조사팀장입니다. 서영 복지관리팀 직원입니다. 연미숙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요지를 중심으로 해서 추진결과를 핵심 위주로다가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시정이 5건 그 다음에 건의가 4건 그래서 현재 모두 완료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부록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순목위원장

공건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다음은 방금 보고를 받으신 조치결과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윤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고생이 많으신데 복지나눔 정서진 페스티벌 행사에 관해서 이게 홍보가 미흡하니 홍보를 열심히 해 달라고 그때 그랬던 것 같은데 이렇게 개최한 것은 나오지만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기재가 된 것이 없어서 그러니까 2,000명이라는 인원이 아침에 잠깐 개회식 때 많이 계시다가 오후에는 그냥 흩어지신 것인지 아니면 계속 페스티벌을 관람을 하면서 이렇게 하셨던 것인지 저도 가봤는데 그때 잘 되었던 것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홍보가 어떻게 이루어졌었는지.

건배

공건배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정서진 페스티벌 할 때는 사실 우리가 지역적으로는 사실 이 페스티벌 하는 자체만 가지고 할 때는 다수 인원이 가기가 조금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작년에는 오후 1시부터 전국노래자랑을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페스티벌을 알리는 의미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1부는 정서진 페스티벌을 하고 2부는 노래자랑을 하는 것으로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도 상당히 절약이 되고 홍보효과도 또 많이 이렇게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지금 물론 문화관광체육과하고 같이 협의는 하고 있지만 아까도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지만 고용과 같이하는 그런 복지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지원과에서 같이 취업상담이라든지 취업마당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몰라서 이 페스티벌을 참가를 못하는 분이 없을 정도로 좀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은혜의집 관련해서 이게 완료사항으로 나오기는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조사기간이나 이런 것이 너무 길고 2008년 4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조사기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상근을 하지 않고 이쪽에 가서 일을 하고 그러셨던 것인가요?

건배

공건배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4년 동안 저희는 전혀 몰랐던 것이고 여기가 국․시비로 모든 것을 다 해결 을 하는 데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건배

공건배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금액 같은 경우 천 백만원이라고는 하지만 얼마씩 지급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자료나 이런 것은 세세하게 잘 준비를 하셔서 저한테 가져다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직원들에 대해서는 그냥 시간외 환수금액까지 있을 정도로 이 정도로 그쪽에서 일을 시키셨다 하면 그 동안에는 은혜의집이라는 사회복지시설에 그만큼 계시는 분들이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을 못 받았을 테고 그리고 4년 동안 이렇다고 하면 이것은 너무 고의성이 다분한 데가 이게 좀 악질이지 않나 하는...

건배

공건배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저희가 점검을 나갔을 때 보니까 한사람이 고정적으로다가 이렇게 지원 감귤 수확기에는 그 시즌만 되면 항상 매년 나갔던 기간이 4년 동안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그 4년 동안을 전부 감귤 수확하러 나간 기간을 전부다 환수 조치를 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볼 때는 이사장의 개인 농장이지만 저희가 감사를 점검을 나가서도 계속 현장 다 확인했는데 감귤을 수확을 하면 시설 원생들한테도 또 이렇게 일부가 지원된 품목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선처해 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하나의 참작만 될 뿐이지 이 규정에 위반된 것이기 때문에 전액 저희가 아주 일원 한푼 안 틀리고 전부다 낱낱이 회계장부 감사를 아주 철저히 해서 완전히 환수를 한 상태입니다.

윤숙

이윤숙

이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맞지가 않는 것이 진짜 이쪽에서 인력이 필요하면 인력을 더 추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잖아요 여기 은혜의집 같은 경우는. 어차피 본인들이 본인 돈으로 운영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국․시비 받아서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것이고...

건배

공건배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별도의 어떤 임금을 세우든지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식직원을 그쪽으로 파견 나가서 거기 농장 일을 시킨 것은 부당한 행위가 되기 때문에...

윤숙

이윤숙위원

그래서 제가 고의성이 너무나 다분하다고 말씀드린 것인데 지금 다른데 법보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이라는 것이 굉장히 다른데 보다 완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그래서 강력하지가 않더라고요. 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4년 동안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처벌을 강하게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찾아 봤더니 어찌되었든 지금 일차죠. 이게 일차인 것이죠?

건배

공건배복지정책과장

네 일차 위반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일차 이것은 시정조치밖에 할 수 없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기는 하더라고요. 개선명령 대신에 이차위반 시부터는 시설장 교체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찌되었든 그 원생들이 잘 모르고 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는 그런 부분이고 요즘에 인권유린이다 뭐다 얘기도 많고 한데 이런 부분은 철저히 하셔서 복지 사각지대 이런 쪽이 아닌 그냥 정말 투명하게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데로 이게 민간도 아니고 진짜로 국․시비 다 받아가면서 저희 서구에서 가장 큰 데인도 불구하고 이렇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많이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건배

공건배복지정책과장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리고 지금 189페이지에 이것도 공교롭게도 같은 것이기는 한데 기능보강사업에 관련되어서 제습공사가 지금 계약이 준비 중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준비가 다 되었습니까?

건배

공건배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이거 언제쯤 끝나는 것이에요?

건배

공건배복지정책과장

제습공사는 공사기간이 그렇게 오래는 안갑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래요.

건배

공건배복지정책과장

방수공사와 제습공사는 오래는 가지 않고 방수는 이미 완료했고 그 다음에 소방 설치에 관한 법에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다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배경에는 2010년도에 노인요양원 대구에 있는 노인요양원 있는데 거기서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다수 인원이 사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방법을 개정을 해서 우리 모든 사회복지시설에는 전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기 때문에 그런 소방법에 대한 지적은 사회복지 소방에 관한 것은 이렇게 지적이 되었고 그 다음에 방수와 제습이라든가 이런 공사는 지난번에 시설 안전점검 결과에 지적사항에 따른 이번에 보완으로다가 우리가 개선으로다 공사를 하는 사항이 된 것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은혜의집 같은 경우는 예산을 받기도 많이 받지만 쓰고 남은 것을 다시 반환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다 쓰고 이것을 정말 반환을 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결산할 때 그때도 물어봤었는데 필요하면 그러니까 하시고서는 반환을 하시기 왜 이렇게 다 반환을 하시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2012년 5월에 이것을 점검을 해서 2013년도에 이렇게 했다고 하시고 아직도 안 되었다고 하니까 1년이 지났는데...

건배

공건배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국․시비가 지난달에 내려왔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국․시비가요.

건배

공건배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내려오자마자 바로 은혜의집에다 돈을 교부를 해서 규정에 맞도록 공사를 시행하도록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래서 은혜의집에 관해서는 회계부분을 서면으로 저한테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혜의집 관련해서 자료를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