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이재진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10인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박남순 위원장님과 서경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강남문화재단은 민법 제32조에 근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입니다. 많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문화, 복지 등과 관련한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상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정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가 있으며 현재 후속조치로 출자출연기관 관련 법령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집행기관과 그 소속기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주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의 견제와 통제를 받고 있으나 강남구의 출연기관인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가 미비하여 재단의 인사와 운영, 관리에 대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는 구청장이 이사장 임명시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화재단 이사장에 대한 임명시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음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절차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함으로써 원활한 재단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5조의 서면결의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사회가 단지 다수결에 의한 결의를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이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교환하고 논의함으로써 적정하고 신중하게 안건을 심사하여 결정하도록 하는데 제도적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가 법인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점을 감안하여 서면결의는 바람직한 운영방법이 아니며 법적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9조에서는 민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강남문화재단이 현재 강남구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근거규정으로 되어 있지만 민법에 의해 설립된 문화재단은 강남구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8조에서는 결산관련 서류를 구청장과 구의회에 제출만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결산과 관련한 사항을 소관 위원회에서 직접 보고를 받아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함으로써 재단의 운영을 투명하게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본의원과 동료의원 10인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이 재단의 인사와 운영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의자가 보충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집행부 생각은 그것 같습니다. 재단은 민법상, 민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고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라는 것 때문에 보고가 아니라 제출만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민법에는 제출이나 보고의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이 없는 것은 조례로 해서 특정을 지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2005년도 12월에 그 단행된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의하면 법제처에서 내놓은 것입니다. 법제처에 있는 기준에 의하면 고유한 자치사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지원 사업 그러니까 고유한 자치사무를 제외하고는 법률에 근거 없이 해당, 법 조례를 적용, 제정을 해도 충분하다 라고 이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의무 및 보고의무의 주체 및 상대방에 대한 그 규정에, 그래서 보고를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이 결산의 의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예산사용을 적합하고 적절하게 했는지 보고하게 함으로써 예산사용을 할 때 한 번 더 신중하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조금 강화하자는 측면이지 이 결산을 의회에서 의결한다는 그런 취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저기로 받아주시고 그러니까 제출해서 그 책자만 보내주면 그런 것보다는 어떤 회의의 장을 만듦, 해서 예산,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또 미비점에 대해서 다시 고치고 이렇게 조금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절차를 만들자는 의미에서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