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수능강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오병혁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열정을 다하시는 문인옥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인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수능강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에 개국한 강남인강은 2010년 정부의 EBS 수능 70% 연계정책 이후 회원수 감소로 운영수지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는 바 회원가입비 인상 등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운영을 합리화하고 2008년 12월부터 중등부 과정 신설과 수능위주의 강좌에서 내신 및 개념 강좌로 전환함에 따라 조례 명칭 정비 등 일부 변경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강남인강 조례 명칭 변경입니다. 조례 명칭과 내용 중 “인터넷수능강의시설”을 “인터넷강의시설”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체수강권 구매시 수강권 할인율 차등 적용 변경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30매 이상 구매시 10% 무료수강권을 배부하였으나 10% 할인율 적용으로 변경하였으며, 강남구 소재 법인 또는 단체에서 구매시 인원 제한 없이 20% 할인율 적용으로 차등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기타사항으로 2014년 8월 14일부터 9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바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규제 심사와 성별영향평가에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시 검토내용을 일부 반영하여 일부 조항에 대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수능강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수능강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2004년 강남구 인터넷수능강의 시작 당시만 해도 강남구의 재정여건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때 당시는 재산세 공동과세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강남구가 재정자립도 1위가 돼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그런 정책을 실현할 수가 있는 그런 여건이 충분히 됐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었지만 10년이 지난 오늘의 우리 강남구는 많이 변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이 그때 4대6에서 4.5대5.5에서 지금은 5대5로 상향조정이 됐고 또 10년 전에는 EBS의 존재가 강남구 인강에 비해서 굉장히 강사의 질이나 프로그램 등 내용면에서 따라 오질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정부의 EBS 수능 70% 연계정책과 또 EBS프로그램의 전문성이나 다양성이 경쟁력으로 따지면 굉장히 강남구보다 많이 월등히 높지요. 그래서 우리 강남구가 그런 모든 거를 양적, 질적으로나 다 뒤처진 상태에서 수강인원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여지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강남구 또 거주 학생이 지금 2% 미만으로 보여지고 또 거의 매년 15억 정도 가까운 적자를 감수하면서 이를 지속해야 되는지? 또 가입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린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사안인지 본위원은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이 들고요 그건 그렇고 또 개정안을 보니까 첫째, 조례 명칭이 “인터넷수능강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인터넷수능”으로 그게 개정이 돼서 올라왔는데 우리가 보통 인터넷수능하면 보통 성인이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것도 많습니다, 인터넷이. 그래서 이 조례 명칭이 굉장히 구체적이지를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 광범위한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제명을 “인터넷학습강의”로 한다든가 아니면 “중고생을 위한 인터넷학습강의”, 학습 내지는 수업 이렇게 한번 바꿔주면 좀더 조례 제명이 구체적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왜냐하면 또 지금 우리가 그거 바꾸는데 지난번에 내신 및 개념을 강조하고 중학생 내신 위주로 한다고 하니까 제목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좁혀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제5조에 “구청장은 법인 또는 단체에서 30명 이상 구매시 수강인원의 10%에 해당하는 무료수강권을 배부할 수 있다” 그리고 “후단 신설” 이렇게 해가지고 신설 조항이 들어갔는데 일단 인원 제한 없이 20%를 할인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면 그러면 10명 미만이라도 그게 단체라는 이유만으로 20%가 할인이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거기 “다만, 강남구에 소재 법인 또는” 이거를 지금 후단 신설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대개 이 법령을, 조례를 보면 다만 들어가면 이게 단서조항으로 표시가 돼야지 그리고 난 후단이라는 이 단어 자체도 이게 좀 한자어 같고 좀 어렵기도 하고 지금 이 조례에서 단서조항이 돼야 더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6조를 보면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참여 영역과 참여 기간 등 참여 내역을 확인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이걸 몇 번을 저는 읽으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다가오지 않더라고요. 갑자기 참여 영역과 참여 기간이 나오나 하고 봤더니 뒤에 별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도 참여를 증명하는 별지서식으로 수정한다든가 또 하여튼 참여확인서를 “강의참여확인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이 뜻이 확실해지고 조례가 더 완벽해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5조에는 10% 해서 %가 기호로 됐습니다. 그런데 11조에 보면 “어느 한 성이 60퍼센트 이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할 때는 거기는 한글로 퍼센트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하면 그게 기호가 아니라 퍼센트로 써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말씀을 들어 보겠습니다.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에 인터넷수능방송 개국시에 재산세 공동과세라든지 그런 게 없었고 또 재정여건이 충분했기 때문에 지금 인터넷수능방송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재산세 공동과세 그 다음에 재정여건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추세에서는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일정 부분은 동의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강남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적인 특성은 아직도 유지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이게 강남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을 불식하기 위해서 나눔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을 했고요 지금 현재도 많이 그 필요성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적어도 11만명 이상의 수강생들이 강의를 받고 있다고 한다면 전국적으로 이미 인지되어 있는 수능방송 강좌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구 학생이 소수라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습니다마는 강남구 학생은 타 지역에 비해서 학력적인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굳이 여기서 이런 표현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제적인 여력이 타 지역에 비해서 더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적 영역이 있는 부분을 더 많이 활용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지만 인터넷우리 수능강좌는 실질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비용을 많이 들지 않으면서도 이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인터넷강의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용어가 좀 부적절하다. 또 너무 포괄적이어서 구체적이지 않다. 이 말씀은 저도 어제 봤습니다마는 면밀하게 검토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용어를 너무 포괄적인 거를 일부 용어로 한정시킬 필요는 있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력증명서 비슷한 참여강의 참여에 대한 저희가 증명서를 떼어 주는 것도 실질적으로는 경력증명서나 마찬가지인데 이 고용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경력증명서란 말을 쓰지를 못했고 참여 기간이라든지 참여 영역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것도 문구로 보면 상당히 모호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의 강의 참여라고 한다든지 그런 용어의 정의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11조 부분에 있어서도 퍼센트를 표시하는 부분도 저희가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했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아까 강남구는 아무래도 타구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경제적인 여력이 좀 있다고 보여져서 사적 영역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사교육비가 사실 강남구가 제일 많이 쓰고 있다고 보여져서 저는 이게 어떤 면으로는 이게 계속 지속이 되어지려면 이게 공교육에 우리가 자꾸 공교육을 활성화 한다, 활성화 한다. 지금 구청장께서도 주로 그런 말씀 많이 하시고 우리도 그거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인터넷수능방송이 공교육 활성화에 어떤 일익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이재민위원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행정국장님께서는 교육지원과장님도 각 학교를 다니시면서 중·고등학교, 초등학교를 다니시면서 학교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선생님들한테 들은 이야기가 많지요. 학교시설이 미비하다든가 이런 이야기들. 그러면 늘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서울시나 또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외려 역차별을 받아서 강남구에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시설이 다른 강남구를 제외한 다른 구의 학교보다 시설이 미비하다는 얘기를 늘 말씀해 오셨지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이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들도 그 시설에 대해서는 단편적으로 보면 저는 제가 관악구에 살기 때문에 저는 관악구의 학부형이라서 저희 애들을 관악구에서 다 키웠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그런데 시설면에서는 어떤 면이 있냐 하면 예전에 오래된 학교 같은 경우에는 강남 같은 경우가 도시계획상으로 이루어진 도시다 보니까 오래된 학교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북구나 일례로 저희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단지들이 많다보니까 학교들이 새로 생겨가지고 사실 시설은 좋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아니 말씀이 너무 길은데 우리가 늘 우리 강남구청에서 그렇게 주장해 왔어요? 안 해 왔어요?

그러니까, 해 왔습니다. 해 왔고 타 구보다는 시설이 오래 됐기 때문에 열악한 건 맞습니다.

뭐 강북 같은 경우나 성북이나 종로나 이런 데는 우리 강남구보다 더 오래된 학교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네.

거기가 서울의 본토였고 여기는 워낙은 경기도 광주에 소속됐던 곳이고 그래서 행정이 서울시로 편입이 됐는데요 외려 그렇게 보면 학교 나이는 강남구가 훨씬 적어요. 그런데 다른 학교들도 새로 신설을 했든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했든지 어떻게 해서 학교가 시설이 강남구보다 훨씬 좋다라고 그 동안 강조를 해 오셨어요. 언젠가 2011년도 무상급식 얘기가 나오고 2012년도에 무상급식을 실시할 때도 구청장을 비롯한 우리 강남구 직원들은 우리 강남구는 이렇게 역차별을 받고 있어서 우선적으로 학교 시설부터 개선해야 된다. 교육환경 시설을 개선하는 게 먼저인데 무상급식은 맞지 않는 정책이다라고 그렇게 강조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강남구 인터넷수능방송을 유지하는데 1년 예산이 얼마지요? 올해 예산이 얼마예요?

51억입니다.

그렇지요. 51억이고 우리가 인터넷수능방송 수강료로 세외수입으로 잡은 건 얼마지요?

15억 정도가 빠지니까 한 35억 정도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워낙 우리 세외수입으로 추계를 했던 건 얼마예요?

35억 맞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가져왔는데 50억을 추계했었어요. 세외수입으로 올해 예산으로 50억을 추계를 했었다고요. 그리고 또 인터넷수능방송의 예산으로 51억을 책정을 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수지가 맞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요. 그러면 그렇게 크게 손실을 보지 않는다. 우리가 어제 현장방문 시에 갔었던 수능방송 시설이 자리하고 있는 옛 도곡1문화센터인가요? 주민센터. 그 자리는 지금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까지 우리가 감안을 한다라면 우리는 1년에 15억만 손해를 보는 게 아니지요. 그렇지요? 손실이 크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강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여러 학교들의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시급한데 무상급식 보다도 그게 우선이다라고 강조를 해 왔었는데 우리가 지금 1년에 15억 플러스 알파 이상의 손해를 보면서도 이거를 계속 강조를 해야 되겠는가 그때 제가 2006년도에 처음 구의원으로서 활동을 할 때요 그때 담당 우리 직원들도 그러시고 우리 구의원님들, 전임 구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시기를 이 인터넷수능방송은 전 구청장이, 전임 구청장이 서울시장을 준비하면서 대외적으로 강남구의 업적을 당신이 강남구청장으로 재임하면서 남긴 업적으로써 평가받기 위해서 했던 게 크다. 이런 얘기를 계속 강조를 했었어요. 그리고 앞서 이재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당시에는 강남구가 뭐든지 잘 하는 일이든지 못하는 일이든지 조금 뭐만 하면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조금만 발생하더라도 강남구에 대해서 아주 폄하하는, 폄훼하는 그런 발언들이 많고 외부에서 평가가 좋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전국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가져야 되겠다 이런 것도 같이 작용했다라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 우리 집안에 구멍이 새고 있는데, 물이 새고 있는데 그것부터 막아야 되는 게 우선 아닌가요?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 15억의 적자를 보고 그 다음에 임대료하고 인건비까지 따지면 더 적자를 보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를 들면 문화센터나 저희들 배우는 생활체육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그런

그거는 강남구민한테 지금 하는 거예요. 그건 대상이 달라요. 다시 물어볼게요. 그러면 현재 수강인원 2013년 기준으로 해서 유료 수강인원이 몇 명이에요?

총 11만3,000명입니다.

11만?

3,000명 정도.

11만3,000명 중에서 강남구 학생이 몇 명이에요?

4,100명 정도 됩니다.

그럼 몇 %지요?

3% 정도 됩니다.

그러면 강남구 학생이 전체 수강생의 3%를 차지하고 있고 지금 예를 들었던 문화센터, 문화센터의 수강생들은 강남구민이 몇 %예요?

그건

거의 100%에 육박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면 그게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어떤 거냐 하면 적자를 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전임 청장님의 어떤 그런 건 저기하고 지금 현 상태에서 저희들이 공교육이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다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공교육이 활성화를 해야 되겠다는 게 어떤 사회적 이슈가 되다보니까

그래서 공교육을 활성화하고 있고 그리고 또 사교육비 안 들게 하려고 EBS에서 수능 70%를 연계해서 한다 하니까 우리 수강생들이 다 빠져 나간 것 아닙니까? 충분히 하고 있고요 우리가 교육지원과장님 알고 계실 텐데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해마다 우리가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각 학교에 얼마씩을 교육경비로 보조를 할 것인지 그걸 갖고 심의를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인근의 교장선생님들이 다 저희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좀 도움을 받고 싶어서. 저도 맨 처음에 강남구에 이사 오기 전에 송파구에서 살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송파구에서 다녔을 때 나, 강남구에 와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너무 시설이 여기서 완전히 떨어져서, 지금 오래된 얘기지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강남구의 학교시설을 개선하려고 한다면 외려 원어민 교육보다는 시설 개선이 더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도 그 때도 원어민 교육을 더 강조했었고요 그리고 그거는 영어를 국제화시대에 영어를 다 익혀야 된다 해가지고 그 사업은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 선두적으로 해 왔고 전국적으로 퍼져가고는 있지만 이 사업은 그거하고는 판이하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보니까 또 그 전까지는 강남구 수강생들은 다른 구, 다른 지역의 수강생들이 3만원 받을 때 강남구 수강생들 2만원 받았잖아요. 이번에는 그것도 강남구 학생들에 대한 배려도 없어졌던데, 없는 걸로 개정해 오셨던데?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8월 7일날 주민등록법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인별로 받을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쓰게 만들어서 저희들이 확인절차를 다 하는데요 지금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단체로 그러니까 강남구 소재에 단체나 어디든지 학교나 이런 데에서 법인이나 이런 데서 신청할 경우에는 인원에 관계없이 20%를 할인해 주는 거는 단서조항으로 있습니다.

그거는 단체로 들어와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 강남구 학생들이 다 단체로 들어와 있어요?

저희가 지금 계속 개인도 들은 사람이 있고 학교에서 들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학교에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대행 좀 대신해 가지고 단체로 가입좀 하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른 방법을 더 모색하셔서 강남구 학생들한테 개인적으로 들어올 때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셨어야지요. 일단 개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하여튼 그거는 이거 개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정하는 것을 제가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정에 앞서서 우리가 이 인터넷수능방송을 계속 존속시켜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저는 지금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만약에 이 조례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강남구 학생들에 대한 배려라든가 그리고 앞에서 이재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터넷 강의라고만 이름을 붙이는 것은 특성이 제대로 살릴 수가 없어서 적합한 명명이 되지 않는다 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것은 고칠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이것이 앞으로 강남구의 사업으로서 존속을 해야 되는가? 그런 것을 원초적으로 질의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는 학교시설 개보수 이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1년에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172억 정도를 학교에다 이제 교육경비 보조금을 드리고 있고요, 이중에서 말씀하신대로 시설 개보수 비용으로 한 40억 정도, 그 다음에 무상급식으로 53억 정도 그리고 이제 원어민강사라든지 프로그램으로 80억 정도를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어떤 그 프로그램보다는 시설 개보수가 우선한 것 아니냐라는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 조금 더 검토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시설부분은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무상급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 자치제에서 지원할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시설비 부분은 교육구청에서 담당해야 할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쪽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일정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한번 더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근본적으로 강남구 수능방송이 계속 유지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은 제가 이재민위원님 답변 중에 일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11만4,000여명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수능방송을 보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무상급식 부분이라든지 또 무상보육 부분이라든지 하는 것은 저 행정국장 입장으로서는 언급하기에는 적절치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점들은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또 권문용 전 구청장께서 어떤 서울시장을 가기 위해서 수능방송을 했는지 어쨌는지 그것은 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어떻든 그때 당시에는 예산의 여력이 상당부분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 있지만 이미 기 시행을 하고 있고 또 10만명이 넘는 많은 수강생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보완을 해서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방송이 지속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계속 해왔던 것이 우리가 요금 인상하는 방법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한 2년 전부터 중등과정을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처음에 취지하고 는 지금 완전 달라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궁핍한 설명이신데 이것은 이현령 비현령 밖에 더 되겠어요. 시설개선이 제일 우선인데 그렇게 역차별을 받아서 우리가 학교 교육경비를 지원을 하자 이렇게 해서 시작했던 것 아닙니까? 맨 처음에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원어민교육이라든가 그리고 지금은 무상급식이 되니까 상당부분 그쪽으로 빠지고 그런데 시설개보수 비용이 옛날보다 줄어들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마이너스 15억이 되면서 학교 우리 강남구 소재 학교에 지원은 덜하고 이 마이너스를 계속 그렇게 격차도 이제 폭도 더 넓어지고 그러는데 단순히 요금만 올린다고 그래갖고 수강료만 올린다고 그래 갖고 해결이 될 일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누차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프로그램 개발하고 또 널리 홍보도 하고 이러겠다고 한 것이 지금 몇 년째예요, 몇 년째. 그리고 과장만 바뀌면 또 그것이 바꿔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지금 9년째 바라보면서 그 전까지는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거든요. 인터넷수능방송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강남구를 널리 알리기도 하고 또 노블리스 오블리제도 실현하고 이래서 저는 다른 의원님들이 반대를 할 때는 제가 적극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접어야 할 때가 분명한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여선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선웅입니다. 저도 이재민위원님이랑 이경옥위원님과 비슷한 취지에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7월에 임기시작하고 소관 업무 사업을 보면서 어제 현장방문도 했었는데요 이것만큼 예산낭비가 없다는 생각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에 조례명을 바꾸는 것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법 이름이 바뀌는 것인데 그 법 이름이 바뀌는 것이 단순하게 이제 안에 있는 조항 몇 개 수정한다는 차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조례명이 바뀐다는 의미는. 인터넷수능강의에서 수능을 뺀다. 여기에서 구청에서도 인식하듯이 수능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에요. 그 EBS 70% 수능연계가 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이제 70% 연계하라는 뜻은 EBS가 이제 인터넷강의를 하잖아요. 인터넷강의 동영상 강의는 무조건 EBS 를 통해서 봐라 이런 얘기예요. 이번에 국감에서도 나왔던 이야기가 발표가 있는데 이제 EBS 70% 연계가 아니라 EBS 베끼기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EBS의 영향력이 되게 커진 상황에서 우리 강남구가 강남구 주민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전국적으로 이 강남구 인강을 볼 필요도 없는 이런 상황여건이 급격하게 변했는데 이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정말 돈이 아깝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재민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예전에는 저희 강사진이 되게 훌륭해가지고 이것을 듣는 것이 학생들한테도 더 이득이었는데 지금은 이럴 필요가 전혀 없어진 것이지요. 당장은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인터넷수능강의에 대해서 전체적인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터넷수능강의에서 수능을 뺀다는 것이 더 이상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인터넷강의를 계속 존속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선웅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대학입시가 정시에서 지금 수능으로 그러니까 수시로 많이 바뀌었는데요 수시비율이 지금 6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정책도 학력고사에서 지금 내신위주로 바뀌었거든요. 저희들이 일을 하는 업무도 행정수요에 맞춰서 변화가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적자는 계속 보지만 교육이라는 것은 사실 그래요 강남만 잘되어 갖고 대한민국이 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좀 넓게 대한민국의 동량으로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딱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제 저도 맨 처음에 이것을 하면서 수능은 아니고 내신위주로 가니까 내신으로 바뀐다고 우리 강남인강이, 그런데 내신을 저는 단순하게 이해할 때 내신 때문에 인터넷강의를 본다, 물론 다 내신이 수업이라고 생각하면 맞는 부분이 있겠지요. 그런데 이제 수능은 아니고 내신이니까 내신 위주로 우리 인터넷강의를 변경한다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고 인터넷수능강의가 우리 강남에서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차피 인터넷으로 보는 동영상강의는 특히나 수능이나 이런 것은 EBS 것을 봐야지 대학을 갈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 교육부가. 그런데 우리 강남구에서 그런 강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여선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완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네.

여러분들이 혹시 이것이 5만원으로 올렸을 때 수강생들이 현재 수강생들이 계속 수강을 할 것이냐 이런 것 설문조사 혹시 해봤어요? 현재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현재 3만원에서 연회비를 연수강료를 5만원으로

아직 못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이번에는 보통 때는 지금 2만원에서 3만원도 올렸었고 하는데 지금 3만원에서 2만원을 올리는 것은 다른 사교육 인터넷 강의에 비해서 이것은 진짜 뭐 머리카락 하나 정도 수준 밖에는 안 되지요, 비용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상당히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수강생은 없다라는 것 아니에요. 수강하는 사람들이. 정말 어디 가서 식구들 밥 먹을 때 자장면 한 그릇씩 먹는 밥 한 그릇 값이 모이면 1년 동안 들을 수 있는 수강료인데도 불구하고 여직껏 3만원인데도 그렇게 수강생이 적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5만원으로 그 현재 수강생들이 생각할 때는 대폭 올린 것이잖아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면. 그랬을 때 이것을 강의를 듣겠느냐라고 여러분들이 그것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인터넷홈페이지에 거기에다가 팝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충분히 했을 텐데 어저께 우리가 현장방문 갔을 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뭐 어디 다른 사기업체에 알아보니까 한 10% 정도가 다운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그랬지요? 여러분들은 직접 하시지도 않은 것이잖아.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요금인상에 대해 갖고 인터넷으로 물어보는 것이 사실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사실 조심스러운 점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지 않아도 이 조례를 올리기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을 한번 물어볼까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하는 것 하고 행정기관이 하는 것과는 차원이 좀 틀리기 때문에 섣불리 접근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 올렸었고요

아니 여러분들이 그래요 그것은 뭐 속사정이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할 수는 없고

이투스 같은 경우, 그러니까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 12만원 돈을 했었는데요 17만원 돈이 됐거든요 그때에 한 10% 정도가 빠졌다고

그러니까 거기는 비싼 수강료를 내면서도 듣는 학생들이잖아요. 여기 대상하고 거기 대상은 또 다른 것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100% 우리는 다 들어올 수도 있어요. 1년에 3만원에서 5만원이 되니까 그 정도 여러분들이 수요조사 같은 것이 미비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오완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쉽게 요금을 올리는 것같이 우리들한테는 보인다라는 것이지, 왜냐하면 지금 오완진위원님도 저하고 똑같이 9년째 이렇게 여기 수능방송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제 제가 현장방문을 가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서울시하고 강남구가 구룡마을 문제로 굉장히 대립되어 있는데 서울시에다가 요구하기를 1대 1로 매칭해서 인터넷 수능방송 학생들을 지원해줘라 이런 식으로 요청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보니까 이것이 지금 헤럴드경제 2014년 8월 27일 기사에요. “강남구 인터넷강의 구매 SOS, 서울시는 난색” 우리가 이거 기사 머리만 딱 듣고도 우리도 좀 기가 차더라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인터넷수능방송을 활성화하고 수강생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적합한 대응방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계속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가 이런 좀 여러분들한테는 좀 언짢은 평가를 내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와 강남구가 어떤 서울시와 강남구 자체 내에 대한 대립이나 반목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 어떤 정책적인 사항이나 어떤 업무적인 사항은 대립도 할 수 있고 반목도 할 수 있고요 화합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어떤 건에 대해서 그, 그러니까 서울시라는 어떤 큰 울타리를 저희들이 반목을 갖는 것은 아니고요

과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분명 그 말씀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2013년 3월부터 강남구 전체에 호소문이 붙어 있어요. 그것이 주 타켓이 누구예요? 서울시장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 얘기를 가서 먼저 요청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것이 씨가 먹히겠느냐 얘기지요. 여러분들이 이 강남구 인터넷수능방송을 어떻게라도 그 적자폭을 줄이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은 알겠는데 적절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각 구청에 가서 이것을 해서 우리 탁월한 것을 알려주고 거기다 어떤 요청을 한다든가 그러면 몰라도 지금 서울시하고 마주보고도 욕하고 등 뒤로, 뒤만 돌아서도 욕을 하고 으르렁거리고 우리 강남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구룡마을 호소문 붙어 있고 막 이러고 있는데 서울시에 가서 그것을 요청을 했을 때 무슨 좋은 평가를 받았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수능인터넷 방송에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서울시에서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겠어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나는 달리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무리 활성화시키는 방법들을 모색한다고 할 때 너무 쉽게 접근하고 있다 라는 것이지요, 말로만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학생, 뭐 말이 길어지는데 이것 수강료 인상하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훑어봐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적자폭이 15억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15억뿐만 아니라 그것이 평수가 몇 평 정도 됩니까? 강의 전체 건물이요?

1,100㎡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면 아마 우리 강남구에서 경우에 따라서 다른 데 사무실 모자라서 사무실 임대했을 때 그 임대료가 얼마나 되겠어요. 매달 지불하는 임대료, 그 임대료라든지 또 우리 교육지원과가 이것을 위해서 지원과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그 따지고 보면 엄청난 적자에요. 사실은, 그렇지요? 옛날에 우리 강남구가 재정이 좋았을 때는 베풀고 또 우리가 잘 사니까 어려운 그런 또 시골, 도에도 이렇게 베풀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례 바꿔가지고 간단하게 생각하지 말고 진짜 심사숙고해 가지고 결정을 해가지고 아마 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해보세요.

교육지원과장이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학교가 180만명이 있고 고등학교도 한 180만명 정도가 됩니다. 사실 한 360만명 정도가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수인데요. 그중에 저희들이 11만명 정도 되는 한 3% 정도강의를 듣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저희 서울시내의 학생이 고등학교 같은 경우가 30만명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 아까 제가 적자는 맞습니다. 적자는 맞는데요 저희들이 이 조례 개정을 통해갖고 어제 현장방문에도 답변드렸다시피 사실 내년도에도 사실 적자폭은 더 클 것, 적자폭은 계속 유지가 될 것입니다. 내후년도에나 이 5만원이라는 인상요금이 그때 이제 들어오지만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교육은 저희 강남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으로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지방도서에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지방도서에서는 지방도서 학생 애들이 볼 때에는 EBS말고는 볼 것이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EBS 아니면 인강을 봐야 되거든요. 수강료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베푸는 정책을 펴지만 대한민국의 동량을 키운다는 그런 것으로 조금 이것은 그런 측면으로 해 주시고 내후년도 같은 경우 이 인강 인상비가 5만원, 많이 올라갔습니다. 사실 뭐 그 가격은 싸지만 예전 종전에 비해서 는 100% 강남구 학생한테는 100% 정도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많이 올라갔지만 그래도 그런 그 정도의 수준으로써 저희들이 적자를 안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 내후년도 정도 되면 2억 정도, 한 3년 정도 뒤면 거의 적자가 나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몇 분 얘기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또 과장님이 바뀌고 하면 또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적자가 누적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책임질 수 있어요?

저희가 그,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 2011년부터 EBS에서 70% 연계정책 때문에 18만명이었던 것이요 2012년도부터는 12만명, 11만명 선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지금 이 선이 3년치의 통계를 보면 이 정도선이라고 해서 예측을 한 것입니다. 11만명 정도나 12만명 정도가 고정이라고 봤을 때 5만원이었을 때는 적자가 이르지 않겠다는 예측을 한 것입니다.

지금 계속 중복되는 질의와 답변이 오고 가고 있는데요 또 다른 질의하실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우선 이 보건의료계획안을 어디에 위탁을 안주고 우리 직원들이 다 했다는데 대해서 제가 수고했다고 격려를 해주고 싶고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반적으로 우리구의 건강문제라든가 모든 것을 한 눈에 볼 수가 있어서 참 좋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오늘 아침에도 모든 저는 질병의 치료보다 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므로 아침 방송에서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유방암 발생이 제1위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 내용에 들어가 보면 식생활의 서구화, 식생활의 서구화는 또 육류소비가 늘어서 그렇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하던데 우리 강남구도 사망원인의 1위가 지금 암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암이 어떤 암으로 사망이 됐나, 그 암의 종류별 현황이 없는 것 같아서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암이라는 것도 들여다보면 보통 각종 기관의 암도 있지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거, 그런 것이 많아서 대사증후군 환자가 많이 급증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즉, 뭐하고 바로 직결이 되냐 하면 식생활,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주민들의 식생활 개선 또 식단 개선 이런 쪽에 좀 중점을 두어야 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전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비만인구 또 젊은층의 비만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거든요. WHO에서도 비만은 질병으로 규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물론 대사증후군 때문에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시설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갈 때마다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구에서 걷기운동도 하고 그렇게 많이 장려를 하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이 운동하고 식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거기다 중점을 두면 어떻겠는가? 주민들에게 식생활, 식단 개선, 영양관리 이쪽으로 해서 중점 정책을 두었으면 예방차원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통계상에, 51쪽을 좀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어디 책이요?

의료계획 책자.

예, 의료계획 본 책자, 의료계획 책자 51쪽에 보시면 저희 서울시 전국과 서울시 강남구 지금 위원님께서 암 발생율, 제가 잘못 봤습니다. 지금 암 사망순서가 많이 암이 발생하는데

무슨 암이 가장 많은가 내용이 알고 싶거든요. 자궁암인지 위암인지?

저희가 보면 가장 많은 것이 위암이고요 그 다음에

몇 쪽에 있죠?

51쪽 맨 위에 암 사망률 해 가지고 맨 윗줄에 보시면, 맨 윗줄에 있습니다, 51쪽에.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망원인 1위 악성 암, 그러니까 암으로 해놓고 10만명당 해서 암 사망 1순위가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암 순으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설명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그거 보면 아, 국가 암이 36%고 강남구도 지금 유방암이 지금 36.6% 아니에요? 이게 전체 암, 국가 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방암이 지금 1위에요, 강남구.

아, 밑에 수검률, 그것은 밑에는 수검률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착각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하다가 그것은 수검률이고요.

사망률은 윗 쪽에 있는 것

예, 위쪽에 있는 그것이 사망률입니다.

퍼센티지는 안 나오고.

퍼센티지는 안 나오고.

이 자료가 여러 가지 찾다보면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표로 다 수록을 못했습니다. 저희 강남구에도 남성, 여성 해 가지고 암 사망 유병률이나 사망 순위가 찾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 일일이 도표로 표식을 못해 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식생활에도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 식생활에 대해서도 저희 영양 부분에 그렇지 않아도 이게 짜게 먹거나 아니면 패스트푸드 식품 같은 거 기름이나 이런 것을 많이 먹어서 저희가 맨 뒤에 보시면 저희 계획서에 영양관리 따로 계획을 따로 세우고 있거든요. 나트륨 저감화 사업이라든가 또는 트랜스지방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거 안 먹는 이런 여러 가지 영양사업들을 계속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워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트륨이나 트랜스지방도 그렇고 하여든 우리가 생선위주라든가 야채위주라든가 해서 우리 식단을 우리 강남구민에 적합한 식단을 만들어서 계속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각 동의 직능단체회의 때라든가 이런 때 계속 강조를 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텔레비전 보다가도 요새는 건강에 대한 프로가 나오면 굉장히 귀를 쫑긋해서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그걸 중점적으로 해서 자꾸 들으면 금연도 마찬가지에요. 자꾸 듣고 보고 하면 그 때마다 자극을 받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재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우리가 보건분소 현장방문 했을 때도 제가 한번 여쭤봤었는데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강남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중에 하나가 세곡건강증진센터 운영인데 보니까 내년도 사업으로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아직 완료된 것은 아니지만 내년 예산편성 할 때 그 부지확보라든가 이런 것이 가능한가요? 지금.

아니 그건 잘못 알고 계시고요. 아직 통과는 안돼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공유재산 심의라든가 이런 것이 잘 통과가 되고 그러면 내년에 이 사업이 바로 운영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학생위주로 학교에서 지금 현재 양호실이 아니고 보건실이라고 그래서 학교 대부분이 보건교사들이 같이 계시고요. 저희 보건교사들 하고 저희 사업 프로그램 연결하는 사업들이 거의 우리 계획서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 중에는 아토피 사업이라든가 또 영양교육 사업이라든가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아이들 건강 실천하는, 신체 늘리기라는 이런 운동 분야라든가 그리고 중·고등학교에는 금연교육까지 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다 못하는 것은 저희가 아토피 같은 것도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가서 교육하는 프로그램들이 주로 있고 실내에서도 우리가 학교 교실이 그렇게 요즘은 학생들이 적으니까, 남아도는 교실도 있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래서 보건실이라는 것이 그냥 가서 뭐 애들이 아플 때 누워있고 이런 정도의 시설이 아니라 좀 우리 기본적인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운동기구도 같이 겸비돼 있고 그러는 건가, 저는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만약에 그런 것이 같이 갖추어져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것도 한번 계획에 같이 넣어서 교육지원과랑 상의를 해서 교육경비 지원 차원에서 그거 하고 같이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한번 말씀해줘 보세요.

이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오완진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이 그 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음식물에서도 되고 육류에서도 되고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발견된다고 하는데 특히 보면 우리 강남에 식당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식당에서 청결문제 또 세제 찌꺼기를 제대로 안해 가지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것, 그런 거 등등 있을 텐데 그런 거 위생관리를 좀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큰 식당은 잘 하겠지만 아주 작은 식당에 보면 우리가 지역에서 가끔 식사를 하러 가게 되면 그런 부분이 조금 아무래도 좀 미심쩍은 부분이 많고 곰팡이라든지 또 세제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해 줘야지 암이 좀 덜 발생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생과장이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생과는 종전에는 주로 단속위주의 행정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음식개선을 위해서 그리고 청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음식 싸가기를 한다든지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인다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최근 위생감시요원을 해서 많은 전 업소에 대해서 다 하지를 못하지만 가능하면 작은 업소까지 우리가 작년도에도, 올해도 소규모 업소에 대해서 음식 개선에 대해서 그리고 청결을 위해서 계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확대를 시켜서 그렇게 해서 음식 찌꺼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잘 하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보충으로 음식점, 저도 음식점 갈 때마다 과연 이거 얼마나 깨끗한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것을 감시원이 아마 공무원으로 다 할 수 는 없을 것 같고 제가 항상 그런 자원봉사자, 예를 들면 지금 자살도 지금 노인자살률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자살률은 지금 OECD국가에서 우리나라가 제1위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강남구에서는 노인자살률이 지금 몇 % 나 되는지? 제가 어디서 봤는데 어디서 봤는지 제가 지금 못 찾겠는데, 꽤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모든 문제를 노인들이 사실은 병하고 생활고나 외로운 것도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자원봉사자 아까 음식점에 깨끗이 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주민들이 강남구에는 정말 아주 질 높은 그런 주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주민들을 이용해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그런 단체를 많이 해서 보건소에서 좀 그렇게 활용을 하면 어떤가? 특히 위생과에서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간단히 한번 답좀 해 보세요. 위생과장님.

이재민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좀 며칠 봤는데 어저께 제가 견출지 붙여놓은 것이 한 60개 되는데 지금 견출지 붙어 있는 것이 34개에요. 34번을 지금 질의를 해야 되는데 어저께 내가 실무자들을 불러서 물어보고 좀 해소가 된 것도 있고 또 오탈자 난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틀에서 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있는데 그 보건소장님이나 의약과장님 같은 경우는 또 보건과장도 마찬가지지만 전문직이니까 전문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수용을 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이런 틀 면에서는 약간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고생은 원체 많이 했는데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법에 보면 6월말까지, 6월 전에, 6개월 전에 시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어저께 실무자들한테 물어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시에서 지침 내려온 것이 6월달에 내려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체가 그래서 지금 9월달에 해서 10월달에 해 가지고 이거 그러면 다음에 하면 되지 않느냐 했더니 그건 곤란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든간에 제가 질의 안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다시 손을 봐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책자를 만들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님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당이 몇 평 이상이면 종업원들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규정되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식당이 크든 작든간에 거기 오는 손님한테는 식사가, 음식이 제공되기 때문에 크든 작든간에 모든 거기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식당 종업원들이 위생복을, 유니폼을 거의 반 이상은 안 입고 그렇게 손님접대를 하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규제방법이랄지 처벌이나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원래 법상은 모자 하고 위생모 하고 위생복을 입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상은 입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런데 모든 업소를 다 점검해서 처벌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계도를 계속 계도위주로 하고 있고요. 지금 그래도 그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홀에서 서비스 하는 것은 별 크게 저기가 아닌데 주방에서 조리사들이 하는데 상당히 의복이랄지 이런 것이 좀 지저분한 그런 상태에서도 조리를 하고 그런 조리사가 많고 그런 식당이 많은 것 같아서 질의드린 겁니다.

지금 15일부터 지난주 수요일부터 다음주 월요일까지 지금 위생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후에도 나가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여기는 부분이 시설에 대한 기준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강조를 하는 것은 바로 식중독이나 이런 청결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뿐만 아니고 다른 강사가 와서 요즘 4대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식품안전 아닙니까? 그래서 식품안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잘좀 우리 식당이 깨끗하게 우리가 잘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백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6기 강남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