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수능강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오병혁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열정을 다하시는 문인옥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인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수능강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에 개국한 강남인강은 2010년 정부의 EBS 수능 70% 연계정책 이후 회원수 감소로 운영수지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는 바 회원가입비 인상 등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운영을 합리화하고 2008년 12월부터 중등부 과정 신설과 수능위주의 강좌에서 내신 및 개념 강좌로 전환함에 따라 조례 명칭 정비 등 일부 변경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강남인강 조례 명칭 변경입니다. 조례 명칭과 내용 중 “인터넷수능강의시설”을 “인터넷강의시설”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체수강권 구매시 수강권 할인율 차등 적용 변경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30매 이상 구매시 10% 무료수강권을 배부하였으나 10% 할인율 적용으로 변경하였으며, 강남구 소재 법인 또는 단체에서 구매시 인원 제한 없이 20% 할인율 적용으로 차등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기타사항으로 2014년 8월 14일부터 9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바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규제 심사와 성별영향평가에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시 검토내용을 일부 반영하여 일부 조항에 대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수능강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수능강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2004년 강남구 인터넷수능강의 시작 당시만 해도 강남구의 재정여건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때 당시는 재산세 공동과세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강남구가 재정자립도 1위가 돼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그런 정책을 실현할 수가 있는 그런 여건이 충분히 됐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었지만 10년이 지난 오늘의 우리 강남구는 많이 변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이 그때 4대6에서 4.5대5.5에서 지금은 5대5로 상향조정이 됐고 또 10년 전에는 EBS의 존재가 강남구 인강에 비해서 굉장히 강사의 질이나 프로그램 등 내용면에서 따라 오질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정부의 EBS 수능 70% 연계정책과 또 EBS프로그램의 전문성이나 다양성이 경쟁력으로 따지면 굉장히 강남구보다 많이 월등히 높지요. 그래서 우리 강남구가 그런 모든 거를 양적, 질적으로나 다 뒤처진 상태에서 수강인원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여지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강남구 또 거주 학생이 지금 2% 미만으로 보여지고 또 거의 매년 15억 정도 가까운 적자를 감수하면서 이를 지속해야 되는지? 또 가입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린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사안인지 본위원은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이 들고요 그건 그렇고 또 개정안을 보니까 첫째, 조례 명칭이 “인터넷수능강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인터넷수능”으로 그게 개정이 돼서 올라왔는데 우리가 보통 인터넷수능하면 보통 성인이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것도 많습니다, 인터넷이. 그래서 이 조례 명칭이 굉장히 구체적이지를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 광범위한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제명을 “인터넷학습강의”로 한다든가 아니면 “중고생을 위한 인터넷학습강의”, 학습 내지는 수업 이렇게 한번 바꿔주면 좀더 조례 제명이 구체적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왜냐하면 또 지금 우리가 그거 바꾸는데 지난번에 내신 및 개념을 강조하고 중학생 내신 위주로 한다고 하니까 제목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좁혀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제5조에 “구청장은 법인 또는 단체에서 30명 이상 구매시 수강인원의 10%에 해당하는 무료수강권을 배부할 수 있다” 그리고 “후단 신설” 이렇게 해가지고 신설 조항이 들어갔는데 일단 인원 제한 없이 20%를 할인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면 그러면 10명 미만이라도 그게 단체라는 이유만으로 20%가 할인이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거기 “다만, 강남구에 소재 법인 또는” 이거를 지금 후단 신설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대개 이 법령을, 조례를 보면 다만 들어가면 이게 단서조항으로 표시가 돼야지 그리고 난 후단이라는 이 단어 자체도 이게 좀 한자어 같고 좀 어렵기도 하고 지금 이 조례에서 단서조항이 돼야 더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6조를 보면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참여 영역과 참여 기간 등 참여 내역을 확인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이걸 몇 번을 저는 읽으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다가오지 않더라고요. 갑자기 참여 영역과 참여 기간이 나오나 하고 봤더니 뒤에 별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도 참여를 증명하는 별지서식으로 수정한다든가 또 하여튼 참여확인서를 “강의참여확인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이 뜻이 확실해지고 조례가 더 완벽해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5조에는 10% 해서 %가 기호로 됐습니다. 그런데 11조에 보면 “어느 한 성이 60퍼센트 이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할 때는 거기는 한글로 퍼센트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하면 그게 기호가 아니라 퍼센트로 써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말씀을 들어 보겠습니다.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에 인터넷수능방송 개국시에 재산세 공동과세라든지 그런 게 없었고 또 재정여건이 충분했기 때문에 지금 인터넷수능방송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재산세 공동과세 그 다음에 재정여건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추세에서는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일정 부분은 동의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강남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적인 특성은 아직도 유지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이게 강남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을 불식하기 위해서 나눔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을 했고요 지금 현재도 많이 그 필요성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적어도 11만명 이상의 수강생들이 강의를 받고 있다고 한다면 전국적으로 이미 인지되어 있는 수능방송 강좌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구 학생이 소수라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습니다마는 강남구 학생은 타 지역에 비해서 학력적인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굳이 여기서 이런 표현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제적인 여력이 타 지역에 비해서 더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적 영역이 있는 부분을 더 많이 활용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지만 인터넷우리 수능강좌는 실질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비용을 많이 들지 않으면서도 이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인터넷강의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용어가 좀 부적절하다. 또 너무 포괄적이어서 구체적이지 않다. 이 말씀은 저도 어제 봤습니다마는 면밀하게 검토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용어를 너무 포괄적인 거를 일부 용어로 한정시킬 필요는 있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력증명서 비슷한 참여강의 참여에 대한 저희가 증명서를 떼어 주는 것도 실질적으로는 경력증명서나 마찬가지인데 이 고용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경력증명서란 말을 쓰지를 못했고 참여 기간이라든지 참여 영역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것도 문구로 보면 상당히 모호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의 강의 참여라고 한다든지 그런 용어의 정의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11조 부분에 있어서도 퍼센트를 표시하는 부분도 저희가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했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아까 강남구는 아무래도 타구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경제적인 여력이 좀 있다고 보여져서 사적 영역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사교육비가 사실 강남구가 제일 많이 쓰고 있다고 보여져서 저는 이게 어떤 면으로는 이게 계속 지속이 되어지려면 이게 공교육에 우리가 자꾸 공교육을 활성화 한다, 활성화 한다. 지금 구청장께서도 주로 그런 말씀 많이 하시고 우리도 그거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인터넷수능방송이 공교육 활성화에 어떤 일익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선웅입니다. 저도 이재민위원님이랑 이경옥위원님과 비슷한 취지에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7월에 임기시작하고 소관 업무 사업을 보면서 어제 현장방문도 했었는데요 이것만큼 예산낭비가 없다는 생각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에 조례명을 바꾸는 것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법 이름이 바뀌는 것인데 그 법 이름이 바뀌는 것이 단순하게 이제 안에 있는 조항 몇 개 수정한다는 차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조례명이 바뀐다는 의미는. 인터넷수능강의에서 수능을 뺀다. 여기에서 구청에서도 인식하듯이 수능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에요. 그 EBS 70% 수능연계가 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이제 70% 연계하라는 뜻은 EBS가 이제 인터넷강의를 하잖아요. 인터넷강의 동영상 강의는 무조건 EBS 를 통해서 봐라 이런 얘기예요. 이번에 국감에서도 나왔던 이야기가 발표가 있는데 이제 EBS 70% 연계가 아니라 EBS 베끼기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EBS의 영향력이 되게 커진 상황에서 우리 강남구가 강남구 주민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전국적으로 이 강남구 인강을 볼 필요도 없는 이런 상황여건이 급격하게 변했는데 이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정말 돈이 아깝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재민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예전에는 저희 강사진이 되게 훌륭해가지고 이것을 듣는 것이 학생들한테도 더 이득이었는데 지금은 이럴 필요가 전혀 없어진 것이지요. 당장은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인터넷수능강의에 대해서 전체적인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터넷수능강의에서 수능을 뺀다는 것이 더 이상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인터넷강의를 계속 존속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선웅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대학입시가 정시에서 지금 수능으로 그러니까 수시로 많이 바뀌었는데요 수시비율이 지금 6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정책도 학력고사에서 지금 내신위주로 바뀌었거든요. 저희들이 일을 하는 업무도 행정수요에 맞춰서 변화가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적자는 계속 보지만 교육이라는 것은 사실 그래요 강남만 잘되어 갖고 대한민국이 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좀 넓게 대한민국의 동량으로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딱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제 저도 맨 처음에 이것을 하면서 수능은 아니고 내신위주로 가니까 내신으로 바뀐다고 우리 강남인강이, 그런데 내신을 저는 단순하게 이해할 때 내신 때문에 인터넷강의를 본다, 물론 다 내신이 수업이라고 생각하면 맞는 부분이 있겠지요. 그런데 이제 수능은 아니고 내신이니까 내신 위주로 우리 인터넷강의를 변경한다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고 인터넷수능강의가 우리 강남에서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차피 인터넷으로 보는 동영상강의는 특히나 수능이나 이런 것은 EBS 것을 봐야지 대학을 갈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 교육부가. 그런데 우리 강남구에서 그런 강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여선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완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진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 최초 이 강남인강이 탄생할 때의 그 목적이 많이 퇴색되었고 교육환경 변화로 인해서 회원수가 감소되고 아울러서 적자폭이 점차 증가하니까 쉽게 얘기해서 돈을 인상해서 우선 운영비라도 메꿔 보자 요약하면 그런 내용인데 이것은 임시방편 아닙니까? 앞으로 새로운 장비도 구입해야 될 것이고 또 장비가 점차 노후화됨에 따라서 또 장비 노후화된 교체 문제 이런 것으로 했을 때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강남인강은 돈 먹는 하마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 강남인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면 EBS방송하고 넘긴다든지 정부차원에서 한다든지 서울시에서 한다든지 하는 이런 어떤 계획, 복안 이런 것이 있었으면 그 다음에 임시적으로 인상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것 없이 임시방편으로 얼은 발에다 오줌 싸는 식으로 우선은 이것은 안 된다 이 말이지요. 앞으로 그러면 이 강남인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 인강을 예를 들어서 인강 자체를 다른 쪽에 넘기는 매각을 만약에 할 경우에는요 지금 메가스터디나 이투스 같은 경우가 과목당 10만원을 넘습니다. 저희들이 대부분 저희들이 4개, 5개 과목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면 1년에 50만원 돈이 넘습니다, 다 강좌비까지. 결국 이 강남인강이 다른 데 넘어간다면 사유화가 되기 때문에 인건비 이것이 요금이 올라가지 안 올라갈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그러니까 안 올라갈 수 없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이것 대안은 앞서도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수시비율이 높다보니까 내신 위주로 나가는 것이고 수능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능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신 쪽으로 더 강화를 하겠다는 의미로써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보시면 저희들이 사실 적자 같은 경우가 이제 2012년도에 났지만 중학교의 숫자는 지금 2012년부터 2014년도를 보시면 한 20%에서 50%로 중학생들은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측면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한다면 적자폭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적자폭이 15억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15억뿐만 아니라 그것이 평수가 몇 평 정도 됩니까? 강의 전체 건물이요?

1,100㎡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면 아마 우리 강남구에서 경우에 따라서 다른 데 사무실 모자라서 사무실 임대했을 때 그 임대료가 얼마나 되겠어요. 매달 지불하는 임대료, 그 임대료라든지 또 우리 교육지원과가 이것을 위해서 지원과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그 따지고 보면 엄청난 적자에요. 사실은, 그렇지요? 옛날에 우리 강남구가 재정이 좋았을 때는 베풀고 또 우리가 잘 사니까 어려운 그런 또 시골, 도에도 이렇게 베풀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례 바꿔가지고 간단하게 생각하지 말고 진짜 심사숙고해 가지고 결정을 해가지고 아마 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해보세요.

교육지원과장이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학교가 180만명이 있고 고등학교도 한 180만명 정도가 됩니다. 사실 한 360만명 정도가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수인데요. 그중에 저희들이 11만명 정도 되는 한 3% 정도강의를 듣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저희 서울시내의 학생이 고등학교 같은 경우가 30만명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 아까 제가 적자는 맞습니다. 적자는 맞는데요 저희들이 이 조례 개정을 통해갖고 어제 현장방문에도 답변드렸다시피 사실 내년도에도 사실 적자폭은 더 클 것, 적자폭은 계속 유지가 될 것입니다. 내후년도에나 이 5만원이라는 인상요금이 그때 이제 들어오지만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교육은 저희 강남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으로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지방도서에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지방도서에서는 지방도서 학생 애들이 볼 때에는 EBS말고는 볼 것이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EBS 아니면 인강을 봐야 되거든요. 수강료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베푸는 정책을 펴지만 대한민국의 동량을 키운다는 그런 것으로 조금 이것은 그런 측면으로 해 주시고 내후년도 같은 경우 이 인강 인상비가 5만원, 많이 올라갔습니다. 사실 뭐 그 가격은 싸지만 예전 종전에 비해서 는 100% 강남구 학생한테는 100% 정도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많이 올라갔지만 그래도 그런 그 정도의 수준으로써 저희들이 적자를 안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 내후년도 정도 되면 2억 정도, 한 3년 정도 뒤면 거의 적자가 나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몇 분 얘기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또 과장님이 바뀌고 하면 또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적자가 누적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책임질 수 있어요?

저희가 그,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 2011년부터 EBS에서 70% 연계정책 때문에 18만명이었던 것이요 2012년도부터는 12만명, 11만명 선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지금 이 선이 3년치의 통계를 보면 이 정도선이라고 해서 예측을 한 것입니다. 11만명 정도나 12만명 정도가 고정이라고 봤을 때 5만원이었을 때는 적자가 이르지 않겠다는 예측을 한 것입니다.

지금 계속 중복되는 질의와 답변이 오고 가고 있는데요 또 다른 질의하실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완진위원입니다. 강남구 인터넷수능강의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됨으로 본 조례안은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수능강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제6기 강남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우선 이 보건의료계획안을 어디에 위탁을 안주고 우리 직원들이 다 했다는데 대해서 제가 수고했다고 격려를 해주고 싶고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반적으로 우리구의 건강문제라든가 모든 것을 한 눈에 볼 수가 있어서 참 좋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오늘 아침에도 모든 저는 질병의 치료보다 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므로 아침 방송에서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유방암 발생이 제1위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 내용에 들어가 보면 식생활의 서구화, 식생활의 서구화는 또 육류소비가 늘어서 그렇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하던데 우리 강남구도 사망원인의 1위가 지금 암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암이 어떤 암으로 사망이 됐나, 그 암의 종류별 현황이 없는 것 같아서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암이라는 것도 들여다보면 보통 각종 기관의 암도 있지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거, 그런 것이 많아서 대사증후군 환자가 많이 급증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즉, 뭐하고 바로 직결이 되냐 하면 식생활,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주민들의 식생활 개선 또 식단 개선 이런 쪽에 좀 중점을 두어야 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전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비만인구 또 젊은층의 비만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거든요. WHO에서도 비만은 질병으로 규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물론 대사증후군 때문에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시설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갈 때마다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구에서 걷기운동도 하고 그렇게 많이 장려를 하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이 운동하고 식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거기다 중점을 두면 어떻겠는가? 주민들에게 식생활, 식단 개선, 영양관리 이쪽으로 해서 중점 정책을 두었으면 예방차원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통계상에, 51쪽을 좀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어디 책이요?

의료계획 책자.

예, 의료계획 본 책자, 의료계획 책자 51쪽에 보시면 저희 서울시 전국과 서울시 강남구 지금 위원님께서 암 발생율, 제가 잘못 봤습니다. 지금 암 사망순서가 많이 암이 발생하는데

무슨 암이 가장 많은가 내용이 알고 싶거든요. 자궁암인지 위암인지?

저희가 보면 가장 많은 것이 위암이고요 그 다음에

몇 쪽에 있죠?

51쪽 맨 위에 암 사망률 해 가지고 맨 윗줄에 보시면, 맨 윗줄에 있습니다, 51쪽에.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망원인 1위 악성 암, 그러니까 암으로 해놓고 10만명당 해서 암 사망 1순위가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암 순으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설명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그거 보면 아, 국가 암이 36%고 강남구도 지금 유방암이 지금 36.6% 아니에요? 이게 전체 암, 국가 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방암이 지금 1위에요, 강남구.

아, 밑에 수검률, 그것은 밑에는 수검률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착각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하다가 그것은 수검률이고요.

사망률은 윗 쪽에 있는 것

예, 위쪽에 있는 그것이 사망률입니다.

퍼센티지는 안 나오고.

퍼센티지는 안 나오고.

이 자료가 여러 가지 찾다보면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표로 다 수록을 못했습니다. 저희 강남구에도 남성, 여성 해 가지고 암 사망 유병률이나 사망 순위가 찾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 일일이 도표로 표식을 못해 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식생활에도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 식생활에 대해서도 저희 영양 부분에 그렇지 않아도 이게 짜게 먹거나 아니면 패스트푸드 식품 같은 거 기름이나 이런 것을 많이 먹어서 저희가 맨 뒤에 보시면 저희 계획서에 영양관리 따로 계획을 따로 세우고 있거든요. 나트륨 저감화 사업이라든가 또는 트랜스지방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거 안 먹는 이런 여러 가지 영양사업들을 계속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워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트륨이나 트랜스지방도 그렇고 하여든 우리가 생선위주라든가 야채위주라든가 해서 우리 식단을 우리 강남구민에 적합한 식단을 만들어서 계속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각 동의 직능단체회의 때라든가 이런 때 계속 강조를 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텔레비전 보다가도 요새는 건강에 대한 프로가 나오면 굉장히 귀를 쫑긋해서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그걸 중점적으로 해서 자꾸 들으면 금연도 마찬가지에요. 자꾸 듣고 보고 하면 그 때마다 자극을 받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재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진위원입니다. 현재 이 계획은 향후 4년간 의료보건계획이죠?

오완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이 그 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음식물에서도 되고 육류에서도 되고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발견된다고 하는데 특히 보면 우리 강남에 식당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식당에서 청결문제 또 세제 찌꺼기를 제대로 안해 가지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것, 그런 거 등등 있을 텐데 그런 거 위생관리를 좀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큰 식당은 잘 하겠지만 아주 작은 식당에 보면 우리가 지역에서 가끔 식사를 하러 가게 되면 그런 부분이 조금 아무래도 좀 미심쩍은 부분이 많고 곰팡이라든지 또 세제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해 줘야지 암이 좀 덜 발생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생과장이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생과는 종전에는 주로 단속위주의 행정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음식개선을 위해서 그리고 청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음식 싸가기를 한다든지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인다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최근 위생감시요원을 해서 많은 전 업소에 대해서 다 하지를 못하지만 가능하면 작은 업소까지 우리가 작년도에도, 올해도 소규모 업소에 대해서 음식 개선에 대해서 그리고 청결을 위해서 계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확대를 시켜서 그렇게 해서 음식 찌꺼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잘 하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보충으로 음식점, 저도 음식점 갈 때마다 과연 이거 얼마나 깨끗한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것을 감시원이 아마 공무원으로 다 할 수 는 없을 것 같고 제가 항상 그런 자원봉사자, 예를 들면 지금 자살도 지금 노인자살률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자살률은 지금 OECD국가에서 우리나라가 제1위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강남구에서는 노인자살률이 지금 몇 % 나 되는지? 제가 어디서 봤는데 어디서 봤는지 제가 지금 못 찾겠는데, 꽤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모든 문제를 노인들이 사실은 병하고 생활고나 외로운 것도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자원봉사자 아까 음식점에 깨끗이 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주민들이 강남구에는 정말 아주 질 높은 그런 주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주민들을 이용해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그런 단체를 많이 해서 보건소에서 좀 그렇게 활용을 하면 어떤가? 특히 위생과에서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간단히 한번 답좀 해 보세요. 위생과장님.

이재민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좀 며칠 봤는데 어저께 제가 견출지 붙여놓은 것이 한 60개 되는데 지금 견출지 붙어 있는 것이 34개에요. 34번을 지금 질의를 해야 되는데 어저께 내가 실무자들을 불러서 물어보고 좀 해소가 된 것도 있고 또 오탈자 난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틀에서 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있는데 그 보건소장님이나 의약과장님 같은 경우는 또 보건과장도 마찬가지지만 전문직이니까 전문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수용을 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이런 틀 면에서는 약간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고생은 원체 많이 했는데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법에 보면 6월말까지, 6월 전에, 6개월 전에 시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어저께 실무자들한테 물어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시에서 지침 내려온 것이 6월달에 내려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체가 그래서 지금 9월달에 해서 10월달에 해 가지고 이거 그러면 다음에 하면 되지 않느냐 했더니 그건 곤란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든간에 제가 질의 안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다시 손을 봐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책자를 만들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님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당이 몇 평 이상이면 종업원들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규정되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식당이 크든 작든간에 거기 오는 손님한테는 식사가, 음식이 제공되기 때문에 크든 작든간에 모든 거기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식당 종업원들이 위생복을, 유니폼을 거의 반 이상은 안 입고 그렇게 손님접대를 하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규제방법이랄지 처벌이나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원래 법상은 모자 하고 위생모 하고 위생복을 입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상은 입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런데 모든 업소를 다 점검해서 처벌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계도를 계속 계도위주로 하고 있고요. 지금 그래도 그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홀에서 서비스 하는 것은 별 크게 저기가 아닌데 주방에서 조리사들이 하는데 상당히 의복이랄지 이런 것이 좀 지저분한 그런 상태에서도 조리를 하고 그런 조리사가 많고 그런 식당이 많은 것 같아서 질의드린 겁니다.

지금 15일부터 지난주 수요일부터 다음주 월요일까지 지금 위생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후에도 나가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여기는 부분이 시설에 대한 기준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강조를 하는 것은 바로 식중독이나 이런 청결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뿐만 아니고 다른 강사가 와서 요즘 4대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식품안전 아닙니까? 그래서 식품안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잘좀 우리 식당이 깨끗하게 우리가 잘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백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6기 강남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