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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구 의원 발언

제189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13-06-18

박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천환

문천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홍보실, 감사실, 동주민센터,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보고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신 후 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일현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기획홍보실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기획실장 조일현입니다. 저희 기획실 추진 업무에 항상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천환 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재영 기획팀장입니다. 김명숙 예산팀장입니다. 김명섭 법무팀장입니다. 김영식 홍보팀장입니다. 윤영호 전략팀장입니다. 이용수 통신팀장입니다. 황의창 정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기획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조일현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아침 일찍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56쪽 주민참여예산제 교육에 몇% 정도 참여했나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지역 요원이 258명 되는데 184명이니까 한 70%는 참여했습니다.

박형렬위원

많이 참여했다고 보나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저희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참여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차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홍보를 더 해서 많이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교육 받으신 분들 얘기가.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전담 직원 언제 되나요? 하기로 했잖아요. 약속했는데 아직도 지키지 않고, 예산팀장님 하시면 바쁘신데…….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지금 예산팀장이 업무를 맡지 않고 있고 박근형 직원이 이 업무만 전담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래요? 57쪽에 CCTV 설치할 때 잘 해야 되는데 제가 팀장님한테 여러 번 얘기했는데 강남시장 주민들 원성이 높고 그 다음 신현동의 훼화나무 거기도 좀 옮겨야 될 것 같아요. 좀 안쪽으로. 청소년들의 우범화 돼가지고 자꾸 어린이 놀이터를 망가트리고 이러니까 안쪽으로 이전 그것 좀 어떻게 빨리 하셔야 돼요. 강남시장 얘기한 지 1년 넘었는데도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그때 팀장님 비용이 한 1백만 원 정도 든다고 했나요? 이전하려고 하면?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요? 주민들은 아무 상의도 없이 했다, 조금만 올리면 사거리로 삼거리인가 훨씬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 좀 어떻게 빨리 좀 시정하세요.
용수

이용수통신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위원

58쪽이요. 시천교 거기가 가람터라고 그러죠? 무대 꾸며진 데 명칭을 가람터라고 하나요? 그쪽 주변에서 행사를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문현주위원

거기 지금 다 알고 있겠지만 화장실 문제가 굉장히 큰데 어떻게 지금 진행됐나요?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나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저희가 시청 가람터에 매화동산까지 가는 주변 화장실, 휴지통 부족을 요청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리고 또 거기에 지금 수도 설치가 안돼 있어서 화장실을 보고 손도 닦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나 주위 나왔던 주민분들이, 물론 화장실이 중간에 있긴 한데 좀 멀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수도를 설치해달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화장실 설치하고 같이 수도도…….

문현주위원

수도도 같이 얘기가 나와서, 물론 화장실이 되면 수도도 되겠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화장실 내 수도하고 밖에 나와 있는 수도하고…….

문현주위원

밖에 수도를 뽑을 수 있도록 그쪽에 건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건의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

62쪽이요. 인력문제로 제가 감사 때 지적을 했었던 문제인데 지금 추진사항을 보니까 건설, 유통, 지적분야에 4명, 민원업무 보강에 7명을 보강하셨다고 그랬는데 제가 건설과하고 녹지과에 대해서 제가 보강요청을 했었던 것 같은데 녹지팀은 1명이 보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는 전혀 인원 배치 예정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시설물이 완전히 이관되면 시에서도 저희 정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했습니다.

문현주위원

시설물이 완전히 이관이 돼야지 직원 보충이 되는 건가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문현주위원

지금 바깥에 소리 들리시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문현주위원

지금 뭐하고 있나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IC 명칭 문제로 주민들이 농성 중에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지금 지적한 사항도 주민이나 의회에 보고가 철저히 돼야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개통이 언제 되죠? 명칭 청라IC 개통이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6월 27일입니다.

문현주위원

우리 구청에다 이쪽으로 27일날 개통한다는 공문이 온 게 있나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이것이 건설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거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문현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질문을 하면 건설과 소관이라 모르겠다, 또 건설과에 얘기하면 건설과에서 이번 문제는 알겠죠, 27일, 전화 하니까 알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다른 루트를 통해서 신문을 언론을 통해서 알았던 건데 이런 국시책사업을 먼저도 지적했듯이 의회에도 보고를 철저히 해주시고 주민들한테도 보고를 동장한테 하든지 해서, 지금 행정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알다시피. 저 분들은 지금 비가 오는데 저렇게 와서 외쳐대고 어르신들 오셔서 저렇게 힘들게 몇 시간씩 장시간 서서 계시고 저렇게 외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미리 좀, 어쨌든 국시책사업팀에서 알고 있잖아요. 이 내용은.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앞으로 문제가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좀 협의를 하고 주민 의견들도 수렴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

어떻게 저희 지역 일을 의원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주민들한테 질책을 받아야 되는지, 물론 저희들 책임이겠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보고를 위원들한테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57페이지에 보면 CCTV의 다양한 활용 절차 관리에서 효율적인 장소를 선정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실시하죠? 우리가? 여론조사를 하나요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의 어떤…….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CCTV 장소 선정에 있어서 옛날에는 주민들 민원 요구를 받아들여서 현장에 나가서 이것이 설치할 수 있는 적정한 장소인지 확인한 다음에 설치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 민원 요구가 많으면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해준 부분도 있었지만 저희가 얼마 전에 CCTV 설치기준을 방침을 마련했습니다. 정말 위험지역이라든가 우범지역, 학교 앞이라든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기준을 선정해서 앞으로 그대로 시행을 할 것입니다.

김진규위원

물론 한쪽으로는 민원이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있는가하면 또 지역적으로 한쪽에서는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지역이라도. 그런 지역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좀 해당 동사무소 동장님들하고도 상의 좀 하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김진규위원

다음 58페이지 보면 경인아라뱃길과 관련돼서 화장실 문제만 좀 나와 있는데 주말 행사 때 가보면 잡상인들이 줄지어 있어요. 특히 검암역 있는 그쪽으로 쭉 들어가다 보면.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하기보다는 거기에 깨끗하고 시설이 좋은 매장 같은 것을 수자원공사와 협력해서 아예 양성화를 시키는 그런 것을 좀 하면 잡상인들이 줄지 않을까 싶은데 방법이 어떨까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수자원공사에서도 현재 매점이라든가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확장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요? 보면 제가 쭉 둘러보니까 끄트머리 정서진 가는 쪽으로 커피숖같은 데 하나 있고 그게 마다 다인 것 같아요. 그쪽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쪽에 비해서 사람이 거의 안 가는 쪽인데 거기에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려면 일부러 거기에 가는 사람 외에는 활용도가 좀 떨어진다. 어차피 있을 거라면 활용하는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선정해서 차라리 매점을 운영하면 교통흐름이라든지 주차난이라든지, 잡상인들 때문에 계속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좀 빨리 시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57페이지 도서관 문제인데요. 검암도서관, 마전도서관 문제인데 인광토건에서 어쨌든 현금으로 주기로 한 것을 땅으로 시에 기부체납을 함으로써 그게 매각이 돼야 진다는 결론이잖아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네.

김진규위원

매각이라고 그렇게 하면 요즘 부동산 경기가 그렇고 힘든 일인데 우리 구에서 매각을 진행예정이라고만 했는데 이것을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소유권이 시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빨리 팔아서 우리한테 빨리 달라는…….

김진규위원

그거는 맞는 얘기인데 부동산이 쉽게 매각이 되느냐, 그러면 차후 대책이 또 없느냐, 그거 외에는 대안이 없느냐는 얘기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어차피 도서관은 그 기금으로 건축을 하기로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김진규위원

또 여기 업무보고와 내용이 조금 상이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어제 내가 예산팀장님한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각 동별로 인구대비 수용비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각 동사무소에 수용비 지원하는 거에 있어서 어제 행자부 지침을 팀장님이 주셔서 봤지만 인구 3만 이상 가, 2만 이상 나, 그 이외 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다보니까 검단 같으면 지금 5만이 육박하고 있는데 3만하고 4만하고 5만하고 편차가 상당히 큰데 그냥 3만 이상, 2만 이상, 그럼 2만하고 3만하고는 1만밖에 차이 안 나는데 차액을 두고 3만하고 5만하고는 2만의 차이가 생기는데도 금액이 똑같단 말이죠. 3만 넘으나 5만 넘으나 똑같아요.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게. 그러다보니까 검단1동같은 경우는 맨날 허덕이는 거예요. 더군다나 검단1동같은 경우에는 출장소가 같이 있기 때문에 출장소 일을 보러오는 사람들이 검단1동에 와서 2동, 3동, 4동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출장소에 일을 보러 온 사람들이 서류를 거기서 다 떼는 겁니다. 등본이든 건축물 관리대장이든 토지대장이든. 이러다보니까 그런 비용들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처음에 그렇게 주어졌다 하더라도 만약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랬을 때 추가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저희가 좀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일단 검단1동은 5만이 넘기 때문에 9월 달에 분동이 해소가 됩니다.

김진규위원

물론 9월에 분동 예정이긴 하죠. 그런데 지금 당장 죽겠다고 하니까.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저희가 그쪽에서 공공요금 같은 것이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 부족하면 요청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다 이 얘기인가요? 지금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추가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확답은 못 드리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예산팀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명숙

김명숙예산팀장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풀 경비가 2천만 원이 있습니다. 만약 동에서 공동작업에 대한 필요하다면 풀 경비로 쓸 수 있게끔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가능하다?
명숙

김명숙예산팀장

예.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실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68페이지에요. 루원씨티개발사업 관련 주민불편 최소화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완료로 나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주민불편사항들이 완료된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에는. 하나 있다면 마을버스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 그거 하나 있고 임시통학로 이정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철거가 거의 다 됐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네, 거의 완료 됐습니다.

박구위원

지금 폐기물이 쌓여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박구위원

지금 폐기물을 치우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박구위원

그런데 그 폐기물 치우면서 물도 한 방울 안 쓰면서 치우고 있어요. 사실은 철거할 때보다 지금 현재 폐기된 폐기물이 더 비산먼지가 많이 날립니다. 가루로 돼 있는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조치들을 우리 구에서 충분히 인력을 투입해서라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그것은 환경보전과에서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예, 관련 부서하고 해서 철저히 좀 해주시고. 그리고 또 지금 여기 보면 공기청정기 자꾸만 얘기가 나오는데요. 공기청정기가 왜 사 달라, 임대해 달라 이러는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사실은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누가 반대하는 겁니까?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교장선생님은 아예 학교 측으로 물품을 사 달라, LH측에서는…….

박구위원

왜 의견이 조율이 안 되는 거예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교장선생님하고 조율이 안 됩니다.

박구위원

학부모님들도 임대라도 빨리 해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그래서.

박구위원

그런데도 교장선생님은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계십니까?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앞으로 임대 건으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박구위원

아니, 교장선생님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어제 날짜로 임대로 결정이 나서 6월 26일까지 설치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박구위원

이 문제가 나온 지 3-4개월이 벌써 됐는데도 의견 조율이 안됐다는 것은 저는 생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는 빨리 해야지 이걸, 알겠습니다. 6월 26일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임대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박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셔틀버스 마을버스 운행하고 있는데 그 위에 동호, 현광, 승광에서부터 하나아파트까지 올려달라는 것 아닙니까?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박구위원

지금 그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팀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전략사업추진팀장 윤영호입니다. 임시버스, 마을버스 운행 건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현재 591-1번이 봉수파출소 치안센터에서 종점인데요. 현재 동호, 현광아파트 쪽으로 더 올라와서 정류장을 만들어달라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현재는 거기에 상가 건물은 철거가 완료가 돼 있습니다. 하지만 바닥 콘크리트 철거가 남아 있는데 그 바닥 콘크리트 철거를 하게 되면 일단은 작업을 하기 때문에 소음이 난답니다. 그래서 주민들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그 작업을 하는데 현재 우기철이기 때문에 바닥콘크리트 타설을 하게 되면 옹벽 축대가 무너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을정도 아마 철거를 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협의와 가을 정도 되면 작업을 해서 마을버스가 거기에 종점이 될 수 있게 끔은 가능하다는 입장이거든요. LH 입장은요.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박구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들이 마을버스가 크기 때문에 거기서 돌지 못한다고 좀 작은 버스로 대체해달라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안 서져 있나요?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물론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현재 교통민원과가 차량을 관리하기 때문에 하는데 회사 측에 확인해보면 말씀하신대로 25인승이든 보유하고 있는 적은 버스가 없답니다. 그래서 현재 35인승 큰 대형버스 45인승인가요, 이 버스로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운행하는 버스가 회차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올 수 있게끔만 작업을 해놓으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LH와 교통민원과와 협의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구위원

정말 잔칫날 잘 먹기 위해서 굶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예.

박구위원

그런 격이 돼버릴 것 같으니까 이건 관련부서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셔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주민들이, 우리가 바꾸어놓고 생각해도 주민들 불편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까지 내려오려고 하면 일반버스 타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최대한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구위원

나오셨으니까, 지금 현재 직선화 사업이 거의 완성 단계, 몇 년이죠?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2014년 4월경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구위원

그럼 1년이 안 남았는데 문제는 그걸 하고난 뒤가 문제일 것 같아요.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교통흐름이나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구위원

예, 지금 주민들이 얘기하기로는 동서가 갈려 있는데 직선화 사업으로 인해서 사실은 남북도 갈리게 된다 그런 염려스러운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지하로 내려가면 덮개로 덮을 것 아닙니까?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예.

박구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상에 보면 루원씨티구간과 가정택지 구간은 지하로 나옵니다. 원래는 고속도로 기능으로 돼 있다가 국토교통부에서 허가가 안돼서 청라진입도로로 해서 일반도로화가 된 건데요. 그러기 때문에 루원씨티구간에 지하가 들어와도 서곶로로 갈 수 있는 도로 그 부분은 현재 8차선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인고속도로에서 연결도로 나오는 부분은 지하 4차선으로 지나가고 그러다가 가정택지까지 쭉 지나갑니다, 청라까지요. 그 다음에 중간 대체도로는 바로 경인고속도로에서 서곶로나 가정로로 갈수 있는 8차선 도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그러면 이게 고속도로 기능이 아닌 일반 도로 기능을 가졌다는 판단인가요?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그렇죠. 일단은 현재 일반고속도로, 당초에는 고속도로 기능으로 해서 봉수대길은 원래 청라IC로 돼 있었습니다. 이 구간이 현재 변경돼서 일단 청라진입도로로 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향후 제3연육교 사항이나 교통량 흐름에 따라 현재는 계획이 고속도로 개념으로 계획이 돼있기 때문에 향후에 교통량이나 이런 추가를 봐서 고속도로는 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박구위원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그럼?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그렇죠, 확정된 건 아니지만 설계상에는 반영이 돼서 향후에 차선을 더 할 수 있게끔 계획은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나 그 다음에 다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구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검토할 때 우리 주민들의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나중에 총무과 오면 말을 하겠지만 현재 가정1동, 2동 동사무소 이전문제를 고민하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가정1동에 지금 현재 주민들은 교회하고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산업안전관리공단 성당 옆에 그게 이번년도 말이면 보상이 가능하대요. 우리 주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다면 그 건물이 아주 적합한 위치이고 건물도 제대로 동사무소의 기능을 할 수 있겠다 생각되는데 총무과와 같이 협의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총무과와 협의하겠습니다.

박구위원

그렇게 하고 본 의원이 구의원들하고 주민들과의 간담회 때 문화회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루원씨티사업이 언제 이루어질지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답답할 거예요. 주민들도 제대로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고 하시는데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암묵적으로 2017년에 완공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그때 가봐야 어떻게 알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주민들에게 의견을 묻는 것은 이 사업을 29만평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에서 하는 사업이 되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게 개발되고 난 뒤에 완공되고 난 뒤에 실질적으로 하나아파트나 뉴서울이나 동호, 성광, 현광아파트는 어떻게 할 거냐, 그거 재개발. 재건축 될 수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하면 루원씨티지역에 더 좋은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 조그만한 재개발. 재건축 한다고 해서 어느 사업자가 들어와서 그걸 재개발. 재건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안을 낸 것은 이것은 동호, 현광, 성광, 뉴서울, 하나아파트 다 포함시켜서 계획을 변경하든지 그렇게 해서 부지를 더 넓혀서 30만평 이상이 되면 실질적으로 건설교통부에서 LH에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제가 도시개발과하고도 얘기를 나눠봤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여기서 제대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팀장님하고 실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정말 사업변경을 부지를 확대시켜서할 수 있는 것인지 알아봐서 저한테 빠른 시간 내에 보고를 부탁을 드립니다.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57쪽 CCTV 지난 행감 이후로 뭔가 개선하거나 한 적 있나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저희가 모니터요원 4명을 증원시켰고 그 다음에 기간제 11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단투기단속에 대해서 동사무소에 저희가 요청하면 바로 해당 영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시설 면에서는 보강한 것 있나요?
용수

이용수통신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통신관리팀장 이용수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경광등, 사이렌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 사업부터 시설되는 카메라에는 모두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위원장님께서 저희한테 아이템을 주셔가지고 인천시에서 최초로 그렇게 설치하고 있고요. 지금 먼저 비상벨 장애 났던 부분은 거의 저희가 완료를 해가고 있는데 그 중에 한두 개 정도는 불량이 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금 비상벨 눌렀을 때는 비상벨에서 사이렌과 조명이 있습니다. LED로 적색과 파랑색이 순차로 점멸되게끔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본 위원이 확인해보고 다닌 건 아세요?
용수

이용수통신관리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런데 한 50% 가량은 음량을 들을 수가 없어요.
용수

이용수통신관리팀장

그게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테스트한 카메라를 보니까 이번에 시설했던 카메라가 주이고 옛날 것은 한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이렌 부분도 음량이 조금 약해서 조그만 증폭기 하나를 더 추가해서 소리를 키우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저희가 6월 30일까지 전수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리고 벨이 작동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며칠씩 방치하고 있다면 너무 방관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벨 위치가 사람들이 급하게 누를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위치 선정을 잘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보면 그 옆에 차량도 주차해놓은 데 있고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는데 외부에서 볼 때는 벨이 있는지 없는지 벨 위치조차도 파악이 안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고려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용수

이용수통신관리팀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장

스피커 음량이 거의 그래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상대방이 이야기를 하는지 안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일반적으로 카메라 그러면 감시 기능이잖아요.
용수

이용수통신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카메라 있는 전주 밑은 거의 쓰레기투기장이 돼버렸어요. 이것이 어디서 신고 들어가면 영상을 제공하기보다는 관제센터에서 모니터요원들 있으니까 쓰레기투기 현장을 잡아서 이야기해주는 걸로, 그런 강력한 제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만연돼 있어요. 물론 처음 몇 번 벌금 부과하고 그러면 없어질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이걸 버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조치를 좀 취해줘야되지 않겠나, 좀 버려도 괜찮아, 이 정도는 그냥 괜찮겠지 그러다보니까 카메라에 대한 불신까지 와요. 이 카메라 작동 안 되는 거야, 버려도 못 잡아, 고장이야, 모형이야 이런 이야기들까지 많이 해요.
용수

이용수통신관리팀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래서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던 동에서 요구했을 때 영상을 제공하기보다는 모니터요원들 있으니까 쓰레기 투기현장 그때 잡아서 그 당시에 곧바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용수

이용수통신관리팀장

고질적으로 쓰레기 투기하는 곳이 사실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을 동에서 접수받아서 몇 개 부분을 단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걸 강력하게 추진해줘서 그러면 주민들 의식도 좀 함양시키고, 잘못하면 당연히 처벌 받아야죠. 좀 강력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앞으로 재발하지 않고 여기는 진짜 하면 안돼, 바로 밑이 아니고 좀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발굴을 해내서 처벌을 할 수 있게, 처벌이 더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은 꼭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쓰레기 투기가 지금 다시 만연해가고 있어요.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고 카메라가 나뭇가지에 가려서 안 보인다고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용수

이용수통신관리팀장

저희가 녹지경관과에 그래서 가지를 제거해달라는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우리 모니터 요원들이 카메라를 상시 보고 있고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지가 우거져서 카메라를 다 가리고 있다? 이건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잖아요. 아무리 부서간 협조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뭇가지로 카메라를 다 가려서 제 역할을 못하게 한다고 하면 너무 기가 막힌 일인 것 같아요.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지금 현재도 그런 데가 있죠?
용수

이용수통신관리팀장

네, 몇 군데가 있어가지고 저희도 나름대로 유지보수업체에 자를 수 있는 것은 자르라고 하고 있고 유지보수업체에서 자를 수 없는 큰 가지들도 사실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녹지경관과와 협의해서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이용수통신관리팀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장

국시책사업에 대해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도시철도2호선이나 루원씨티 관련해서 그 주변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민원 들어오는 것은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지금 어떤 민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알고 계세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민원이 하도 많아가지고요. 일단 들어오는 대로 다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민원이 하도 많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그만큼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도시철도2호선공사 주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피해사례를 좀 수집하고 주민 편에서 대응할 수 있는 길도 모색해주고 그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신신당부를 드린 바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미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직접 주민 의견을 듣고 루원씨티사업단이라든가 도시철도2호선, 저희가 얼마 전에 도시철도2호선 시공사하고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공구별 현장소장도 다 왔었고 청장님도 현장을 다 직접 둘러보고 확인해서 거기서도 현장소장들한테 주민 민원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오늘도 주민들은 시청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비 오는 날 방황하듯이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거기에 대한 방법을 강구를 해주세요. 피해사례도 좀 수집하고 대응 방안도 마련해서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되고 마음고생 안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리고 루원씨티개발사업 관련 주민불편최소화에서 개나리아파트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었는데요. 마을버스. 거기는 콘크리트가 높낮이가 그렇게 심한가요?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전략사업추진팀장 윤영호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구간은 현재 상가 건물인데 지하가 암반으로 돼 있어서 현재 바닥 콘크리트를 치고 상가를 지었기 때문에 현재 철거 구간은 9공구라는 덴데요. 거기에서는 바닥콘크리트까지 다 쳐야만 작업이 끝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닥콘크리트를 치기 위해서는 현재 프레카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을 하다보면 소음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원인들과의 협의가 이루어져야할 것 같고 또한 그 바닥을 철거하고 나면 바로 위에 산이 약간 옹벽이 있어서 축대 붕괴의 위험이 있어서 그 부분은 아마 가을 정도 돼야, 장마철이 지나고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1층까지는 타설이 다 끝났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현장 가 보셨어요?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예, 다 끝났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이 맞나요?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예, 그렇게 지금 제가 확인했고 또 소장하고도 이야기했던 사항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지금 휀스가 쳐 있죠?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데는 한성아파트 옆으로 계단이 조금 있죠? 올라가는 부분?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 옆으로 해서 동호아파트 옆면으로 쭉 언덕 쪽으로 휀스가 쳐 있잖아요?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장

거기 그렇게 심각하지 않던데, 지금 있는 폐기물만 치우고 휀스 바닥만 조금만 고르기만 하면 충분히 차가 돌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제가 가서 사진도 찍어왔거든요. 그리고 그런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처음에 약속했던 대로 주민들하고 그쪽까지 차가 순행이 되면 한성아파트나 동호아파트 주민들이 특히 노인 분들이나 아녀자분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가 있는데 원래 약속을 안 지키고 지금 막 유야무야 가는 것 같아요.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그건 아니고요.
천환

문천환위원장

거기는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여건이던데.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위원장님 철거나 이런 문제는 루원씨티하고 협의 보는 것은 물론 저희 전략팀에서 추진하고 마을버스 운행에 대해서는 교통민원과다 보니까요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통민원과와 협의를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LH에서도 또한 철거현장에서도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협의만 된다면 철거는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과연 마을버스가 거기까지 오느냐가 문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통민원과와 협의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오히려 지금 현재 도는 노선보다 거기 만들어지면 그쪽이 훨씬 편안합니다. 도로 폭도 넓고 바닥도 고르고 운행하는 데는 오히려 지금 동호아파트, 현광아파트 가는 쪽이 더 편해요. 지금 거기 협조 안하는 것은 핑계지 어떻게 보면.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제가 현장소장하고 이야기했는데 현장소장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협의만 되면 가능하다니까 나중에…….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러면 빨리 추진해서 약속대로 동호아파트, 현광아파트까지 차가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나중에 한번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예. 그리고 학교 아까 말씀하셨는데 학교는 사실 5월말까지 다 설치하기로 했던 거예요. 아까 말씀하실 때 학교 교장선생님이 반대를 해서라고 알고 계신데 그건 아니고 루원사업단하고 학교 측, 학부모 회의를 해서 공기청정기를 임대하는 것으로 확정해서 5월말 경까지 하루라도 빨리 설치하는 것으로 합의를 다 보고 했는데 단지 늦어진 이유는 그 뒤로는 제가 확인 안했습니다만 늦어진 이유는 루원사업단에서는 앞으로의 모든 피해나 이런 것에 대해 학교에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건 너무하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냐 이래서 늦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밖에서 신발에 묻어오는 먼지나 이런 게 실내로 많이 들어온대요. 많이 들어와서 슈즈털이를 얘기해요. 신발털이 그런 게 있다고 해요, 출입하는데. 그래서 그거를 같이 요구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두산건설…….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직선화 구간이요?
천환

문천환위원장

예, 직선화구간에서라도 거기가 많이 하니까 좀 요구를 해서 같이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지금 설치되고 있는 것 확인하셨습니까? 공기청정기?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어제 협의돼서 LH에서 임대계약은 했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협의는 벌써 끝났어요. 본 위원이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일단 최종적으로 어제부로 임대계약이 끝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일단 6월 26일자로 임대 설치하는 것으로 확인됐거든요.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래서 슈즈털이도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장

지금 통행로 하나아파트에서 뉴서울아파트 사이 임시통행로 만들어놨죠?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됐나요?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지금 우기철이라 그러는데 원래 계획은 6월 말까지 12미터 정도로 확보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건 제가 아직 확인 못 해봤는데요. 원래 저번에 주민설명회 하거나 그럴 때도 9월 달에는 완료하겠다고 소장이…….
천환

문천환위원장

원래는 6월 달 완료죠?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맞습니다. 그런데 장마철이 있다보니까 현장소장도 한두 달 정도를 딜레이시킨 것 같습니다. 그 부분 확인해서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원 계획은 6월인데 본 위원도 그렇게 이야기는 했어요. 이게 7-8월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까지 했었는데 좀 빨리 추진해서 주민들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장

실장님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거의 추진 중이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런데 거의 완료로 돼 있어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루원씨티라든가 도시철도2호선 문제라든가 그것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료로 했지만 실제로 완공, 준공이 될 때까지는 계속 추진 중일 수밖에 없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럼 완공될 때까지 추진 중으로 가야 맞죠 지금 기획실뿐이 아니고 모든 부서가 어디 이야기하고 완료, 어디 통보하고 완료, 거의 완료로 해놔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끝난 것 아니에요, 완료면. 지금 여기 실장님 한번 보세요. 완료와 추진 중의 구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마을버스 신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선 부분적으로 완료지만 루원씨티 전체적인 문제로 보면…….
천환

문천환위원장

아니죠. 마을버스도 부분적으로 완료가 될 수가 없어요. 원 이야기했던 약속했던 코스가 안 돼 있는데 추진 중이죠. 그러니까 그 뒤로 진척이 없는 것 아니에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큰 틀로 보면 마을버스 설치 자체로 완료했지 그 세부적인 것까지 다 하면 계속 추진 중…….
천환

문천환위원장

세부적인 게 아니라 그 코스는 당연히 제일 핵심인데 핵심도 안 이루어졌는데 다 완료로 해 놓으면 안 맞는 거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여기 완료로 해놨지만 저희가 계속 관리를 잘 해나가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래서 완료와 추진 중 구분을 좀 명확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매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추진 중인 것을 다 완료라고 해놓으면, 거의 그렇지 않아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일현 기획홍보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감사실)

11시 05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태신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감사실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신

조태신감사실장

감사실장 조태신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문천환 기획총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창수 감사팀장입니다. 강준호 일상감사팀장입니다. 그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은 시정 3건이 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조태신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85쪽에 신분은 밝히지 말고 훈계, 주의가 2건 있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태신

조태신감사실장

죄송한데 별도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형렬위원

왜 여기서 해야죠. 자료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태신

조태신감사실장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그걸 좀 보려고 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솜방망이 처분도 있고 이런 용어도 쓰고 그러는데 서구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해서 한번 감사 해봤나요?
태신

조태신감사실장

못해봤습니다.

박형렬위원

오류동 검단 산단 2-1블록에 있는 그거 왜 않습니까? 지금 1년 동안 얼마나 예산 낭비하고, 제가 알기로는 누군가 공무원들이 잘못한겁니다. 그게 계약을. 그렇죠? 그쪽에서 분명히 서류상에 세탁업을 못하게 돼 있는 걸 못 봤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다 아는 사실인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철저하게 해야 돼요. 거기에 또 관계된 공무원들을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거 안 하세요? 중요한건데. 1년 동안 예산이 천문학적인 숫자가 망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위약금을 몇 억을 물어줘야 되는 상황에서 아직도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해야지 그런 건 중요한건데 않고. 만약에 그것을 감사를 안 하면 우리가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만들든지 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태신

조태신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박형렬위원

언제 할 겁니까?
태신

조태신감사실장

감사를 실시하게 되면 바로 실시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죠?
태신

조태신감사실장

내용은 들었습니다.

박형렬위원

해서 결과를 저한테 반드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신

조태신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일부 부서에서 부적절한 행정사례 이렇게 해서 전에 말씀드린 바 있죠?
태신

조태신감사실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장

이런 부적절한 행정사례라는 게 어떤 것이 있었나요?
태신

조태신감사실장

부적절한 행정사례라는 것은 저희가 법률적 근거를 가지지 않고 행정행위를 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감사 성과에서 141건이 위법, 부당사항, 시정, 주의, 개선조치를 했어요. 그렇죠?
태신

조태신감사실장

네, 예를 들면 주민등록법 위반, 제가 주민등록법 위반을 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가중하게 과태료를 부과했다든지 예를 들어 1천원을 해야 될 것을 1만원으로 했다든지 1만원으로 할 것을 1천원으로 했다든지 이런 사항이 될 수 있죠. 예를 들면.
천환

문천환위원장

우수사례는 어떤 것이 있었나요?
태신

조태신감사실장

동별로 한두 건씩은 나름대로 갖고 있더라고요.
천환

문천환위원장

예를 들자면.
태신

조태신감사실장

예를 들면 연희동같은 경우는 빵 만들어서 주는 것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채찍과 당근을 적절히 해서 발전하는 서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태신

조태신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지금 여기 기획감사에서 우기대비 안전점검 포함 해놨는데 우리 부서가 아니라 지금 감사실장님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하수관 정비가 잘 되고 있던가요? 예를 들자면.
태신

조태신감사실장

죄송한데 저희가 하수관 정비는 솔직히 못 봤고요. 이번에 나가서 본 것은 양수기 등등 이런 것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다음 우기대비는 해놨는지 그런 사항을 집중적으로 봤거든요.
천환

문천환위원장

양수기는 철저하게 점검이 더 필요로 하리라 생각을 하고 보유는 다 돼 있던가요?
태신

조태신감사실장

다 돼 있어요.
천환

문천환위원장

주민들이 하수관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고 우려를 많이 해요. 일반 대 하수관보다도 골목골목에 우수관 해놓은 것 있죠?
태신

조태신감사실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 부분이 많이 침체돼있다고 그래요.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씩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태신

조태신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위원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감찰활동 7회 이상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어떤 걸 감찰하나요?
태신

조태신감사실장

복무 쪽입니다.

문현주위원

어떻게요?
태신

조태신감사실장

저희한테 첩보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민원인이 이렇다 저렇다 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정기적으로는 설날, 추석, 하절기, 휴가 때 이럴 때 복무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복무점검을 감찰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태신

조태신감사실장

예.

문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태신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동주민센터)

11시 14분

오진종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동주민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오진종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48만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문천환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일정을 변경해 주셔서 허락해 준 데에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동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진 검암경서동장입니다. 임경환 연희동장입니다. 한금택 청라1동장입니다. 양찬석 청라2동장입니다. 박병노 가정1동장입니다. 양지식 가정2동장입니다. 정해영 가정3동장입니다. 윤경한 신현원창동장이 연가중인 관계로 이미영 팀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최창수 석남1동장입니다. 김덕철 석남2동장입니다. 김진성 석남3동장입니다. 김상찬 가좌1동장입니다. 임수길 가좌2동장입니다. 유광희 가좌3동장입니다. 정해옥 가좌4동장입니다. 김대선 검단1동장입니다. 서재희 검단2동장입니다. 김영선 검단3동장입니다. 마수일 검단4동장입니다. 이상으로 동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총괄적인 설명을 총무과장이 드리고 개별적인 답변은 동장님들이 대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 지적사항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은 총 16건으로 시정요구 9건, 건의요구 7건 중 14건은 완료하였고 2건에 대해서는 추진 중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오진종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동주민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산악회가 몇 개 운영되고 있나요? 우리 구에서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연희동과 검암경서동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다른 데는 없고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다른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총무과장님이 파악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알기에는 석남2동도 있는데.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거기는 주민자치가 주축이 된 게 아니고 석사모라고 해가지고…….

박형렬위원

아니라니까요. 잘 아셔야지요. 그런데 보니까 추상적으로 써놓은 건가요, 뭔가요? 인쇄를 일부 모 동장 및 의원의 정치적 논리 개입, 실제로 동장이나 의원이 여기 개입한 적 있나요? 정치적인 논의가 있었나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이건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이고요. 저희가 쓴 게 아니고요.

박형렬위원

모 동장이랑, 모씨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걸 계속 반복해서 써 놔서 보기도 좋지 않고 그런데 어떻게 총무과장님은 주민자치위원회 산악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체육 활동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도 여러 분과가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들이라든지 동주민들을 상대로 그런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대신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어떤 중립성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각 단체별로 어떤 체육활동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자생활동 하는 데에 대해서 기준을 마련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순수하게 자치로 보면 건전하지만 여러 가지 편향성을 띠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양해야 된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에 지도를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제 구역인 석남2동 주민자치위원회는 분위기도 좋고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어느 동에서 그런 좋지 않은 일이 있었나는 모르지만 석남2동은 잘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직도 게시판이 미비된 게 많아요. 몇 달씩 사진이, 사진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완료라고 해서 다 잘 하는 걸로 보고를 했네요. 그것 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 다음에 신현동에 통반장 해촉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신현원창동에 구청장님실에 막 전화하고 그러는 사람들 있었죠?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총무과장님 알고 계세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직접 인지하지 못했고요. 동에서 직접 답변하는 걸로.

박형렬위원

잘 수습했나요? 어느 통장은 한번에, 어떤 사람은 며칠 플래카드를 더 오래 장시간 뒀다는데 바로 했다 이런 얘기들을 좀 잡음 없도록, 물론 통장님들 여러 가지 불만이 많고 그런 줄 알고 있지만 재임용 이런 것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이하 동장님들 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신데 아침에 회의 때문에 일찍 오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430쪽에 보면 통반장에 관련돼서 통반장설치조례에 현재 통우회장이 요구조건이 있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작년 10월 2일 조례 개정의 핵심 쟁점된 부분이 그건데요. 통장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에 대한 부분은 구청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하는 이임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종전처럼 3회 연임에 총 8년으로 제한 규정을 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위촉심사위원회, 2년마다 공개모집으로 하고 위촉심사위원회에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다시 신규위촉절차를 밟는 과정이 계속되기 때문에 굳이 8년이라는 연임 조항이 좀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그때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현재 일부 통장단에서는 65세에 대한 나이 제한도 국가인권위에서도 폐지하라는 내용이고 연임에 대한 부분도 사실 일부 아파트 지역에서는 통장을 하려는 인원이 많고 선호하지만 구도심, 빌라, 자연부락 이런 데에서는 사실 현재 통장들도 점점 고령화되고 통장 맡으려는 지역 인사가 없다보니까 좀 열정적으로 하는 분들이 좀 몇 년을 더 했으면 어떻겠냐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현재 제도도 저희 생각은, 한쪽에서는 8년의 임기를 확정적으로 보장 해 달라 그런데 현재 조례상에서는 2년마다 객관적으로 평가하면 막말로 동장이나 통우회장의 눈 밖에 나면 2년을 하고 못한다, 그러니까 8년을 보장을 해주든지 하는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고 또 한 쪽은 2년마다 객관적 평가받는데 굳이 연임 조항이 뭔 필요 있느냐, 2년마다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평가 받겠다, 대신 연임조항 빼 달라 얘기를 하는 부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답은 없지만 현재 인천시의 추세를 보면 연임조항이 최근 몇 년 사이에 10년 안에 생긴 거고 전에는 통장 연임에 대한 제한이 없고 그냥 동장이 자율적으로 잘하는 분들은 계속 위촉하고 해서 했는데 그게 어떤 폐단이 있다보니까 2000년도 초에 연임 조항이 생겼어요. 그래서 시행하다보니까 연임조항에 대해서도 폐단이 뭐냐 하면 통장을 선정하기 어려운 통에서는 종전 통장 잘 하는데 왜 바꾸냐, 그냥 계속 하면 되지. 그런데 연임 조항이라든지 나이 조항에 걸려가지고 못하는 부분이 많다. 그런데 그 지역 실정을 좀 많이 아는 분이 통장을 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외부에서 들어와가지고 통장 하겠다고 오는 분을 통장을 시켜놓으면 지역 화합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결론을 내기에는 총무과에서는 어려운 부분이다, 더 논의를 해보자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통장회장단에서 의장단 한번 면담하고 싶다고 그래서 24일 정도 의회 마지막 날 1시간 정도 미팅을 좀 해달라고 해서 지금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위원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 3회 연임제도가 왜 필요 있냐, 없애 달라 이런 요구사항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반장님들의 임기가 통장님들하고 일치가 되지는 않죠? 각 통의 통장님들하고 반장님들하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다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 나냐면 통장을 하시는 분들하고 반장하고 사인이 안 맞으면 일을 반장들이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임기가 나하고 똑같이 시작해서 똑같이 끝나서 다른 사람이 통장이 바뀌면 그 사람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이 반장을 해줘야 커뮤니케이션이 되는데 그게 안 맞는다 그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또 반장은 임기가 없다 이런 식으로 우겨대고 통장한테 달려들고 그러는가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그런데 반장 임기가 임명한 날로부터 2년 그것도 통장하고 임기가 똑같은 거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보면 반장의 임기 연임 제한은 없고요, 2년인데 사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는걸 보면 반장 한번 한 사람이 계속 쭉 가잖아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왜 그런 부분이 생겼냐하면 반장에 대한 사실 여러 가지 옛날에는 반상회도 자율적으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의무조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사실 반장제도라는 게 조금 약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구도 2,400개 반이 되는데 실제 위촉은 1,800개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반장 위촉도 지금 못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각 동에 지침을 주기는 어떻든 간에 이름이라도 좀 올리게 통장들이 각 지역의 통에 대해서는 반장 구성에 대해서 좀 신경써달라는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통장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지금 한달에 쓰레기봉투 3천 원짜리 몇 개 주면서 일 시켜먹는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반장들 서로 안 하려고 한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이름만 올려놓기도 뭐하고 해서 지금도 저희 서구가 위촉을 다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우리 19개동 공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사실 통장님들이 중심이 되고 반장님들도 한개 통에 4개 반 해서 8개 반까지는 조례상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기가 한번 하게 되면 계속 하는 이유는 본인이 그만할 때까지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런 논란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한번 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지역적으로 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지역도 있는가 하면 또 하는 지역에서는 통반장간의 갈등 느끼는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조절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534페이지에 대해서 2동 설해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제가 이 문제를 우리 2동뿐만 아니라 검단지역이라는 자체가 도로 자체가 사실상 검단사거리부터 보면 강화 쪽이든 불로동쪽이든 어디든 간에 다 언덕 형태고 또 우리 서구하고 김포하고 인접지역이어서 상당히 비교분석을 많이 하고 주민들에 대한 어떤 불평불만,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김포 제설 작업하는 것을 우리가 좀 배워왔으면 좋겠다. 그것은 뭐냐면 제가 눈이 엄청 내릴 때 새벽 1시에 일산에서부터 넘어왔는데 일산대교를 건너와서 IC 내려왔는데 그때 새벽 1시 반 정도였었습니다. 그런데 김포시는 5톤트럭 2대가 제설 작업하는 칼날로 된 밀고 다니는 것 있죠? 한대가 앞에 쭉 가면 그 뒤에 덜 치워진 걸 또 한대가 연달아 다니면서 새벽에 다 치웁니다. 비 오는 즉시. 그런데 우리 서구는 어떠냐면 출근해서 그러니까 출근대란을 다 겪고 난 다음에 공무원들이 출근해서 그때부터 대책을 세우는 거니까 아우성들이 많은 거죠. 거기다대고 우리가 하는 것은 거의 다 염화칼슘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경계석이나 도로 파괴나 이런 것은 또 염화칼슘으로부터 또 피해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김포 제설 작업하는 벤치마킹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거기는 직접 시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위탁을 해서 하는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방법을 채택해야 눈이 오면 눈 오는 즉시 치워줘야 주민들이 출퇴근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도로 파괴나 경계석이나 이런 것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아마 제설작업 뿌리려고 하면 어차피 차가 돌아다니면서 뿌려야 되고 기름값은 똑같이 들어갈 것이고 염화칼슘값 또 들어갈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효율적인 방법을 벤치마킹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또 541페이지인데 창신초등학교 담장 문제를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담장이 좀 창신초등학교 앞 도로보다 담장이 상당히 높아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그때 양찬석 동장님 계실 땐가 액자를 해서 놨어요. 그런데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퇴색되고 비가 오면 문제가 되고 해서 차라리 그 당시에는 참 좋았는데 시간이 흘러 변질되다보니까 차라리 벽화를 초등학생들에게 정서적으로 어울리는 벽화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검단3동 동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체비지 땅을 일궈가지고 주변을 주민자치위원들이나 통장님들하고 꽃밭을 일구고 지저분한 쓰레기를 치우고 하는데 이게 마을가꾸기 사업비가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장님이 사실 동냥질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통장님들이 농사짓는 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트랙터 지원 좀 해줘라, 포크레인 좀 지원 좀 해줘라 이렇게 해서 하긴 해요. 그래도 참 3동이 마을을 잘 가꾸고는 있으나 그런 마을사업가꾸기를 좀 사업계획서를 내면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대신합니다.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그 부분은 하반기에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해서 근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 정부라든지 시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입법이 선행됐기 때문에 바로 조치해서 이런 부분을…….

김진규위원

3동장님 창신초등학교 담장 문제는 어떻게 할 예정이신가요?
영선

김영선검단3동장

창신초등학교 담장 액자 문제는 노후되고 퇴색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걸 플라스틱 변하지 않는 재질로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액자라는 게 1개가 있다, 눈 비가 맞고 해가 뜨고 하면서 퇴색되고 하니까 차라리 벽화 자체를 전체를 도색을 하거나 아이들 정서에 맞는 그림을 차라리 그려주거나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래서 방향 제시를 제가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영선

김영선검단3동장

아시겠지만 그런 사업을 하려면 예산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동 자체적으로도 많이 고심과 노력하고 있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 이해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 검토해서 차후 다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같이 한번 상의 하시죠.
영선

김영선검단3동장

예.

김진규위원

그 다음에 검단4동장님한테 묻고 싶은 건데요. 검단4동에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블래스병원 때문에 한참 시달렸습니다.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하셨고 그래도 지금은 아마 잠잠해진 것 같은데 지금 거기 대책위에서 CCTV를 병원 좌우측으로 2대를 요구했어요. 지금 설치가 다 됐나요?
수일

마수일검단4동장

예, 작년 11월 달에 2개소 설치 완료돼있는 상태입니다.

김진규위원

그 다음에 대책위에서 자기네들 자율방범 순찰을 하겠다 하면서 사무실 만들어 달라, 차량도 지원해 달라 요구조건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율방범하겠다는 대책위는 어떻게 지금 잠잠해진 겁니까? 계속 그걸 요구하는 사항입니까?
수일

마수일검단4동장

현재로서는 별 요구사항이 없는 상태이긴 한데 컨테이너박스는 확보돼있는 상태이고 방법대원은 모집 중에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럼 컨테이너를 어디에 놓겠다는 건가요?
수일

마수일검단4동장

현재로서는 당하초등학교 맞은편 영남탑스빌 아파트 후문 입구 쪽 기 설치돼있는 컨테이너박스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요? 그 분들은 동사무소 옆 주차장 코너 거기를 활용하고자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하시던데.
수일

마수일검단4동장

추후에 방범대가 구성되면 그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네, 어쨌든 검단에 계신 동장님들이 하나같이 다 열심히 하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마을을 잘 가꿔주시고 관리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4동같은 경우는 동장님 오시자마자 업무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블래스병원 때문에 구청장님도 몇 번씩 서너 번씩 불려가고 여러 가지 고충을 많이 겪으셨는데 어쨌든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동장님들 아침부터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희 지금 19개 동이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19개 동입니다.

문현주위원

거기 동이 축제를 하는 동은 몇 개나 되나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거의 동별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안 하는 동 있어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조그만 행사라도 다 하죠

문현주위원

축제를 안 하는 동은 없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예, 거의 다 합니다.

문현주위원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희동 장미축제하고 검암동 한마음축제가 저희 지역구 축제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축제가 예산이 엄청 들어가고 엄청 큽니다. 아시죠?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예, 검암축제와 장미축제가 구의 대표축제가 되다시피해서 많이 활성화가 돼있는 실정이고…….

문현주위원

지금 저희 구의 19개동에서 하고 있는 축제 중에서는 가장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예, 검단2동 들판 축제와 그렇게 세 가지를 대표 축제로 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내년부터는 이 세 동의 축제를 구 축제로 전환해서 할 계획은 없으세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만약에 구 축제로 전환을 한다면 주민들하고 합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동 자치위원회 주관으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구에서 축제를 주관하면 문화관광체육과나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그것은 주민들과 협의를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합니다.

문현주위원

협의를 보셔서 마을 축제로 하되 구에서 지원을 이렇게 큰 데는 지원을, 물론 19개 동을 다 똑같이 해줄 수는 없으니까 좀 형평성에 맞게, 지금 검암동 축제도 한 3천명이 왔고 연희동은 그 날 이쪽저쪽 행사가 있어서 그 정도는 안 온 것 같은데 좀 지원이 돼야지 무슨 금방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자치위원들이 여기저기 동냥하러 여기서 돈 좀 주세요, 저기서 돈 좀 주세요, 의원들까지 또 손을 내밀고 정말 힘듭니다. 이런 부분을 구에서 좀 마을축제로 하되 구에서 지원을 좀 많이 해주시든지 아니면 구 축제로 아예 가져가던지 이렇게 하는 게 어떤가 싶어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이것은 금년도 예산 세울 때 각 동에서 다 올리지 않아서 일부 동이 올리면서 그런 문제가 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문현주위원

아니 뭐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라기보다는 올리면 예산 다 주실 거예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다 주는 건 아니겠지만 대표적인 것은 저도 이번 검암경서동 축제는 굉장히 크게 했거든요. 그런데 구에서 3백만 원밖에 지원 안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현주위원

그 분들이 그 축제를 하실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큰 장미축제나 대표적인 축제는 그래도 제 생각에는 한 8백 정도는 다 지원해줘야 되지 않냐, 8백 이상 생각을 합니다. 그거 한번 예산팀하고 좀 해주고 구에서 갖고 오는 것은 어쨌든 구에서 추천하는 대표축제로 검토를 한다면 예산을 좀 더 많이 계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현주위원

예산을 3천명이상 동원되는 동들은 예산을 조금 더 추가로 해서 어렵지 않도록, 여기저기 가서 해 달라 해 달라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서구 예산이 좀 되는 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지역구라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저도 그런 생각을…….

문현주위원

검단까지 포함해서 한 3개 동은 좀 지원을 좀더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동 축제에 시장까지 초청하는 정도로 되면 얼마나 큰 축제입니까? 다른 마을 축제도 시장님 다 초청합니까? 동장님들? 다 와서 축사 합니까?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다 그러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현주위원

그러진 않죠? 그거를 좀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한금택 청라동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한금택청라1동장

청라1동장 한금택입니다.

문현주위원

엊그제 토요일 날 청라주민 한마당축제가 있었죠?
금택

한금택청라1동장

네.

문현주위원

저도 그 자리 참석을 했습니다. 그 축제는 어디서 주최를 한건가요?
금택

한금택청라1동장

LH에서 주최한 사항이고요. LH가 청라에 있는 단체에 위탁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렇게 된 겁니까? 제가 LH 관계자들을 그날 행사 2부 끝나고 간부급 이상과 단장님이랑 좀 뵀습니다. 그분들은 또 그렇게 얘기 안하시더라고요. 청라입주자 대표들이 주최해서 자기들이 일부를 후원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동장님 말씀이 틀린 것같이 얘기를…….
금택

한금택청라1동장

제가 알기로는 청라에 있는 단체가 자체적으로 예산이 없기 때문에 LH에서 먼저 주최를 하고 단체에 위탁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동은 축제를 다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청라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금택

한금택청라1동장

네, 그렇습니다.

문현주위원

청라주민자치위원들은 왜 있는 겁니까, 그러면?
금택

한금택청라1동장

저희동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최하는 행사는 아직 없습니다.

문현주위원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청라입주자대표 그분들이 주민 대표인 것 같아요. 마치 주하고 부가 바뀌어서 지금 물론 청라가 형성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도시이지만 주민자치위원들의 역할이 지금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동장님이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금택

한금택청라1동장

아직까지 저희 주민자치위원 모집에도 좀 애로사항이 있고요. 작년에도 1동의 경우 두 번 공고를 했습니다. 당초 청라 분동되기 전에 12분의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고 있었는데 7월 9일자로 분동이 되면서 4분이 2동으로 빠져나가서 추가로 4분을 공개모집으로 위촉했는데 주민자치위원님들이 하고자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개별접촉을 하는 그런 상태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위원님들도 개인 사업이라든지 이런 개인 사정 때문에 참여율이 좀 저조한 일부 위원님도 있고 현재 12분의 위원님들이 있는데 현재까지 분위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재정규모라든지 축제를 할 만한 그런 여력은 좀 미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축제라는 개념은 물론 크게 하면 좋겠죠. 연희동, 검암동, 검단은 크게 하고 있지만 다른 동은 제가 참석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크게 한다고 다 축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작게 조촐하게 주민자치위원들이 주체가 돼서 그 분들이 마을의 대표님들 아니십니까? 그 분들이 주체가 돼서 작게 시작하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장님의 그런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치 청라입주자연합회가 주민의 대표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금택

한금택청라1동장

그렇습니다.

문현주위원

지금 현재는 엄청 이 분들이 커 있는데 동장님이 주선하셔서 내년부터는 작은 축제라도 주민자치위원들이 주체가 돼서 하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를 해봅니다.
금택

한금택청라1동장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택

한금택청라1동장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리고 박형렬 위원님 말씀 중에 모 동장, 모 의원이라는, 모씨는 없죠 물론. 그게 검암경서동 일입니다.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그때 자리에 안 계신 것 같은데 저희 검암동에서 일어난 일인데 지금은 너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아주 활성화가 더 잘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동장님 감사드리고요. 여기 계신 동장님들 모든 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한 분을 지적하면 저희 동이 항상 타깃이 돼서 죄송해서 제가 그냥 모든 동장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금방 제가 검암경서동 산악회 문제 때문에 지적했던 부분하고 같은 일맥상통한데 우리 공직선거법상 공무원들 동장님들께서, 모든 공직자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민자치위원장이 그러한 정당성을 갖고 있는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같이 합세가 돼서 중립을 지키지 않는 동장님이 아직도 계신 것 같아요. 그것은 지적을 했으면 좀 시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좀 잘 안되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물론 위원장께서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그건 좀 지켜지지 않는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할 도리는 없고 동장님은 공직자잖아요. 자체적으로 주민센터에서 모든 행사나 모든 것들이 말 그대로 자치 아닙니까? 자치센터. 주민이 스스로 해야 되는 센터인데 동장이 개입을 해서 무슨 정치적인 편향성을 띠고서 개입을 하시면 안 되는데 자꾸 그런 일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 좀 안타까운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부탁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왜 동장님들이 개입해서 주민자치위원들 갈등을 유발하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앞으로는 하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걸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국장님, 과장님,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동장님들 감사합니다. 과장님 가정3동 부녀방범대 컨테이너박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그걸 못 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 컨테이너박스 하나 못구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구에서? 부녀방범대가 굉장히 활성화돼서 지역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방범대원들보다 자율방범대보다 더 열심히들 하시는데 그것 좀 해주셔야지.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자율방범대와 부녀방범대 500여명이 주축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7개 초소가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일부 가정3동의 경우 초소가 없어가지고 애로가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여러 번 얘기하셔서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알아보고 있습니다. 대신 이 부분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은 예산편성이라든지 해서 해주면 좋은데 사실 그런 예도 없고 또 그럴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를 안고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제가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는 아닙니다. 그것은 한번 별도로 제가 다른 루트를 통해서 알아본 다음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위원

그래요, 여름 오고 겨울 또 올 텐데 동네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 그런 것만큼은, 사소한 거잖아요. 아까 청라4동장님은 컨테이너박스 구해놓고 모집한다고 하시는데 그런 게 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정1동, 2동 동사무소 이전을 준비해야 되는데 아까 1동은 말씀하셨고 2동 준비는 계획이 어떻게 있으십니까?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위원님도 아다시피 2동의 입지여건이 평지를 찾아야 되는데 최하 200평 이상 평지를 찾아서 안정적인 주차공간도 확보해주고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공간을 찾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심하는 부분이 어떻든 간에 LH 사업계획이 일단은 픽스가 돼야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안정적으로 신청사 지을 때까지 이걸 활용하는 건데 아직 저희가 시에 계속 알아봤습니다만 8월이나 10월 정도 돼야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된답니다.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돼서 철거가 완료된 지역에 최하 제가 보기에는 10년 정도를 쓸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면 근린공원이라든지 공공용으로 쓰기 위해 마련한 토지에 그것을 앉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봉수초등학교가 존치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초등학교 활용문제를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봤더니 서측 별관 24학급 전체 4층짜리를 빌려가려면 통째로 빌려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좀 난감하고, 1층만 필요한데. 그래서 그 부분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된다면 한번 그 지역에 한시적으로는 가정2동이라는 데가 고립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학교와 연결해서 도서관이라든지 다른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실무적으로 현재 막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보니까 운동장이 산림청이기 때문에 자기도 산림청에서 빌려 쓰는 입장이다 보니까 서구청한테 재임대는 못하겠다,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검토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교육청이라든지 시라든지 구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해가지고 24학급에 대한 학교 전체를 좀 리모델링 한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학교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두 번째 안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정적으로 주민들이 10년 정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8월 정도에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공원이라든지 청사 부지에 임시건물을 짓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2동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니까 직선화 사업이 내년이면 되더라고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구위원

그런 부분을 지금 두산에서 쓰고 있는 까치공원 이쪽 부분도 생각하시고 대책을 세워주시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박구위원

1동같은 경우에도 지금 교회하고 공영주차장하고 두 가지를 생각하고 계시는데 산업안전관리공단이 이번년도면 다 나가는 것 같아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박구위원

점검하셔서 이전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 주민자치 간사가 있죠? 간사 역할이 뭐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주민자치위원회 간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환

문천환위원장

예.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전반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서포트하는 역할을 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혹시 동에서 주민자치 간사가 주민자치위원하고 같이 하시는 분 계신가요? 간사 하면서 주민자치위원도 하고.
그래요? 위원 중에서 간사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하고 같이 하는 동하고 간사만 하는 동하고 구분이 돼 있겠네요, 그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간사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직원은 보조요원입니다. 간사라는 명이 아니고.
천환

문천환위원장

간사는 총무 이야기하는 건가요? 주민자치 총무?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장

총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보조업무 하는 분이 주민자치위원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시는 동이 있어요?
총무는 주민자치위원 중에 하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장

주민자치업무를 보조하는 수당을 받으면서 하는 사람이 주민자치위원하고 같이 병행하는 동이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럼 우리 가정동만 있네요, 그죠? 우리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혹시 가정1,2,3동 중에 동장님들한테 묻겠는데요. 혹시 민원 사항들 근래 많이 있습니까? 가정1동 동장님.
병노

박병노가정1동장

민원이라는 건 어떤…….
천환

문천환위원장

전체적으로요. 주민들 민원이 근래에 많습니까, 적습니까?
병노

박병노가정1동장

민원 일어난 건 없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없습니까? 잠깐만 나와 보세요. 요즘 주민들이 도시철도2호선 공사로 인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죠?
병노

박병노가정1동장

예, 그 건은 아직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천환

문천환위원장

근데 왜 없다고 그러세요. 지금 동향이 어떻습니까?
병노

박병노가정1동장

지금 계속적으로 도시철도하고 관련, 현재 도시철도에서는 위반되지 않게 공사를 진행한다고 주장하고 주민들은 어쨌거나 지금 그로 인해서 피해들이 집에 균열이 가거나 그런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그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분들이 오늘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혹시 아세요?
병노

박병노가정1동장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시청에 갔습니다.
병노

박병노가정1동장

죄송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주민들이 민원을 우리 동장님한테 갈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민원 굉장히 많습니다. 동사무소 진입로에 대해서 민원 혹시 없습니까?
병노

박병노가정1동장

가끔 있습니다만 저희가 안내판을 입구마다 지금 다 설치해놔서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 민원도 엄청 많습니다. 공원에 불법건축물 돼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병노

박병노가정1동장

가정공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천환

문천환위원장

예. 모르시죠?
병노

박병노가정1동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장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세요? 본 위원이 가서 확인 좀, 방문 좀 해달라고 한 데 가보셨습니까?
병노

박병노가정1동장

네, 현장 다 가봤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언제 가보셨습니까?
병노

박병노가정1동장

지난주 금요일쯤에 저희가 현장 방문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본 위원이 확인 해봤는데 그날, 그 뒷날도 확인해 봤는데 안 오셨더라고요.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가정동에 단체간의 불협화음이 있는 것 아시죠?
병노

박병노가정1동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화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세요?
병노

박병노가정1동장

일단 양 임원들을 많이 접촉해서 되도록이면 서로의 불편사항들에 대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동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히려 더 자꾸 불협화음이 더 생기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동장님이 거기에 막대한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노

박병노가정1동장

예,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콜럼비아공원에 민원 있습니까?
병노

박병노가정1동장

아직까지 저한테 직접 들어온 민원은 없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거기도 치안이나 도박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쪽도 한번 둘러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병노

박병노가정1동장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주민한테 표창을 어느 때 한다고 생각하세요?
병노

박병노가정1동장

주로 저희 구,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그 건은 위원님도 여러 번 저희한테 말씀하셨고 실제로 검토한 바에 따르면 인천시민상이라든가 구민의상 두 가지 정도인데 통반장 외에는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없어서 다음에 저희가 우리가 개최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에서 개최하고 있는 승학그림그리기대회 때 추천해서 구청장 상을 추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본 위원이 추천한 사항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병노

박병노가정1동장

현재 아직 그런 상의 개념이 없어서 저희가 곧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천환

문천환위원장

무슨 구청장님 상 하나 주는데 계획이 있고 없고 그래요? 그걸 하루 이틀 이야기하고 한두 달 전부터 이야기한 게 아닌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동장님이 뒤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녔다고 그래요. 적어도 봉사상이나 청장님 표창을 받으려면 10년 이상 봉사를 해야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병노

박병노가정1동장

그건 구민상 이야기였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본 위원이 구민상 추천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본 위원이 추천한 사람은 3년 동안 계속 노인정을 돌면서 콩나물공장 하면서 노인정에 한통씩 봉사를 해 준 사람이에요. 3년 동안. 그런 사람 표창 안 해주고 누구를 표창해줘요? 구청장 표창 하나 해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안 되면 본 의원이라도 만들어준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 도외시하고 외면하는 이유가 뭡니까?
병노

박병노가정1동장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천환

문천환위원장

아니 이런 사람을 추천해서 대외적으로 표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많은 사람들이 봉사할 수 있도록 장려도 해주고 해야지, 아니 본 위원이 구민상 얘기했어요? 10년 이상 봉사를 해요? 얼마나 자리 좋습니까? 주민들 좀 잘 하는 사람들 추어주고 격려해주고 다른 사람들도 표본이 될 수 있게 따라서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또 의원이, 차상위계층 진짜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가서 보고 이야기 해줬으면 가서라도 좀 볼 수 있는 성의 좀 표시해주시고 동네 좀 한바퀴 돌아보시고 단체들 화합을 위해서 동장님이 노력을 해주셔야지 뒤에서는 엉뚱한 소리 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되지. 전체적으로 있는 데서 이런 말씀 드려서 좀 미안하긴 한데 좀 적극적으로 동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노

박병노가정1동장

잘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우리 3동 정해영 동장님. 좀 전에 박구 위원님 부녀방범대 컨테이너 말씀하셨는데 꼭 컨테이너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제 자신은 지금 컨테이너 방범초소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대안으로서 오히려 공가를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있었고요. 활동하시는 부녀방범대장한테도 건물 소유자가 현재 공가로 돼있는 부분도 많으니까 그 부분에 무상임대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어떻냐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그런 부분을 저희 자체적으로도 물색은 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게 가능해요?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토지, 건물소유자가 동의만 해주면 무상사용은 가능한 부분인데 부녀방범대에서도 꺼리는 부분이 건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선 싫어하고요. 또 하나 문제가 관리비가 많이 부과된다는 이런 차원에서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지금 혹시 자율방범대 컨테이너가 있죠? 동사무소 옆에.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예, 지금 자율방범대 초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 상부에다 어떻게 만들 수는 없나요?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저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상당히 부정적인 부분인데요. 방범순찰을 도는 목적에서는 그 초소가 존재하는 그 자체로서 경각심을 줄 수 있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취약지라든가 이런 좀 으슥한 지역에 배치돼야 된다고 보고 있지 주민센터 2층에 올리는 부분은 좀 부정적이라고 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그런 효과도 있겠죠. 우선은 옷 갈아입고 할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 여지껏 다른 동이나 이런 지구대에서도 굉장히 잘하지만 가정3동 부녀방범대는 진짜 표본이에요. 본 위원이 표현하기를 오리들이라고 그래요. 불봉 하나씩 들고 쫙 다니는 거 보면 저는 그렇게 잘 하는 데를 못 봤어요. 그렇게 잘 하는 단체를 탈의실이라도 쓸 수 있는 공간을 너무 이런 것 저런 것 재고하고 힘드니까 빨리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램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불법으로 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갖춰서. 물론 다 만족할 수야 없겠죠. 그렇게 하려면 건물 지어서 해야 되겠죠. 좀 불편하고 맘에 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양보할 건 양보하고 해서 빨리 그런 공간을 만들어줬으면 하는데 동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주민자치위원회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확보 지원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진종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각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잠시 휴식을 하고자하는데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총무과)

12시 15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진종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안녕하세요, 총무과장 오진종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문천환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희익 총무팀장입니다. 정병철 인사팀장입니다. 유상우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이윤정 주민협력팀장입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오진종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92쪽에 보면 통반장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조치결과를 보면 그 전에 의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 빼고 위원회를 동장, 주민자치생활지도담당자, 통장 대표 그 다음에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해서 5명이라고 그랬어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김진규위원

그러면 동장님이 추천하는 분 2명이 돼야 5명이 되는 건가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그렇죠.

김진규위원

그런데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통반장들하고 밀접하게 관계된 사람이 추천을 받아야 될 텐데 그런 것은 테두리를 정해주지 않았나요? 어느 범위 내에서 추천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예를 들어 지역사회 인사 의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이 사람들 빼라고 했는데 또 그 사람들을 추천을 할 수도 있잖아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위촉권자는 어떻든 간에 동장인데 저희가 그래서 셋팅을 해서 누구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해라 했더니 지역마다 그런 분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지역도 있다보니까 기준 마련하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노인회 대표도 넣고 주민자치 대표도 넣고 그랬더니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냐 하면 노인회가 뭘 안다고 참여를 하냐, 주민자치가 뭔 통장 뽑는데 참여를 하냐 이런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그러면 동장하고 통장 대표하고 선정해서 합의해서 통장을 뽑는데 지금 논란이 초점이 그게 돼 있어요.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검단1동에 10통 통장님이 공석이어서 뽑는다 그러면 그 10통 중에 좀 영향력 있는 사람을 동장이 추천한다, 그 통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니까, 어차피 그 통 통장 뽑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정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왜그러냐하면 기존에도 주민자치위원장님이 1동같은 경우 추천해서 위원장님이 들어가고 했는데 위원장은 전혀 10통하고 관계없는 1통에 사는데 그 사람이 무슨 10통을 안다고 그 사람이 위원장 하고 심의위원으로 들어가느냐 이런 논란이 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통장을 뽑는 해당 통에 관련된 사람을 추천을 해야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2명이 나왔을 때 그래도 이 사람이 나을 건지 저 사람이 나을 건지는 평가하는 기준은 그 통에 거주하는 사람이 더 잘 알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바운더리를 정해주는 것도 어떨까 싶은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조례라든지 규칙에 너무 엄격하게 해 놓으면 나중에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열어둔 거고요. 그 사항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진규위원

왜냐하면 10통을 뽑는데 얼토당토않은 1통이나 20통이나 이런 데에서 추천을 받아서 오면 사실상 그 마을 일을 모르는 사람이 심의하는 꼴이 되거든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그래서 통장회장단에서는 규칙을 개정해 달라는 내용이 몇 가지 있는데 뭐냐 하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규칙을 정비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을 신경 써야 말썽의 소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계속 이것 때문에 말썽이 좀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 103쪽이 되겠는데요. 검단1동청사를 새로 지어서 옛날 보건소 부지에 검단1동이 분동돼 나가는 것이 맞느냐 출장소가 나가는 게 맞느냐는 논란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검단신도시가 시작되고 그 다음 중앙대가 들어오게 되고 하면 지금 당장 오늘 내일 문제는 아니지만 중장기적 입장을 봤을 때 검단구가 분동돼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그걸 대비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과연 출장소가 더 큰 부지로 이사를 가서 추후 대책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을 좀더 세밀하게 세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두 번째는 5동같은 경우는 5동 분동을 하게 돼 있는데 동사무소를 협의체의 지원을 받고자하는 구상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동사무소 청사 나중에 건립할 때.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협의체와의 교감은 왔다 갔다 했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떤 교감이나 협조한 사항이 있는지 있다면 어디까지 진행을 했는지 그것이 좀 궁금한데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실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분동 이후 5동 청사가 개청된 이후 그 부분을 논의하자는 게 제 얘기입니다. 생각이고.

김진규위원

일단 분동 해놓고 건립 문제는 추후에 하자?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통장님도 따로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도 따로 있는데 그 때 그 분들이 논의해야 될 부분이지 지금 현재 일각에서는 매립지에 얘기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서구청 입장에서 매립지에다가 그런 얘기를 아직 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는 관점은 일단 분동해서 동장도 가고 주민자치위원장이나 그쪽의 핵심적인 구심점이 생겼을 때 그분들이 논의해서 이 부분의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한두 달 기다렸다가 하는 것이…….

김진규위원

총무과나 구청의 입장에서 협의체하고 상대하기보다는 5동장님이 5동을 이끌어가면서 주민들하고의, 대부분 오류동, 왕길동이 협의체 위원들이니까.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거기에서 시발점을 만들어서 하겠다 이 말씀인가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역으로 지금 현재 매립지하고 관계가 인천시나 서구하고의 관계가 그렇게 매끄럽지 않은 관계에서 그런 것을 저희가 논의한다는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 매립지협의체에서 우리 청사가 사실 임대청사를 쓰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손으로 한번 복합적인 청사를 만들어서, 5동 청사 같은 경우에는 2017년 정도에나 검토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 시기적으로 보면. 또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게 새로운 청사이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은 그런 기금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보는 거고 구에서 그런 부분을 치고 유도하기에는 부담도 되고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김진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문현주 위원입니다. 98쪽이요. 좀 전에 동주민센터 보고할 때도 과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반장들이 일을 안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반장은 사실 유급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렇다보니까 그 분들이 왜 그런 일이 발생하냐면 통장님들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반장들한테 다 시키는 거예요. 제가 알아본 결과. 자기가 무슨 높은 직에 있는 것처럼 통장님들이 밑에 반장들을 일을 다, 예를 들어 배부할 것을 가져오면 반장들을 오라고 해서 자기가 나눠줘야 되는데 반장들을 다 시키는 거예요. 반장들 사실 쓰레기봉투 몇 장 받는데 그걸 굳이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분들은 또 통장이 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통장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게 반장들이 반대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일들을 밑에가 자기 하부조직이라고 생각을 하고 통장들이 반장들을 많이 일을,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에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동을 몇 군데 가서 알아본 결과. 그래서 반장들 뽑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급이 아니기 때문에 쓰레기봉투 몇 장 받고 통장들한테 간섭받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더 모집이 안 되는 이유 중 하나가 그거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반상회가 굉장히 활성화되면 좋아요. 통장님들은 통우회 회의만 하고 사실 구에서 나오는 유인물만 전달해주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직접 만나서 주민들에게 전달해주는 것도 아니고 우편함에 꽃아 놓던지 아니면 우편함에 꽂지도 않아요. 바닥에 그냥 내려놓으면 갖고 가던지 아파트 입구에 놓으면 가져가거나 아니면 종이 줍는 아주머니들이 한꺼번에 가져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 예전에 반상회 저도 주부지만 오라고할 때 가보면 거기에서 마을 상황들을 많이 얘기할 수 있고 민원사항을 건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저는 좋았던 것 같은데, 물론 반상회를 이루기는 쉽지 않으리라고 보지만 그래도 좀 노력을 하셔서 주민들이 어디다 민원을 제출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을 그분들은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과장님?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지금 이거하고 관계가 밀접한 내용입니다만 현재 시하고 안전행정부에서 추진하는 시책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골자가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각 동의 자생단체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자생단체들의 목적사업이 다 다르다보니까 다 각기 다른 길을 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생단체들간의 어떤 화합적인 면이 많이 약화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안전행정부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큰 틀의 정책이 뭐냐 하면 마을공동체를 만들어보자는 게 큰 틀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 모든 단체들이 연합해서 예를 들어 시에서 제안공모사업, 축제라든지 이런 것도 제안공모사업으로 응모를 해서 당선되면 지원받게 되는 사항이죠. 그래서 안전행정부에서도 아마 공모사업을 할 거고 시에서도 원도심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담장가꾸기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공모할 거고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상층부에서는 그런 제도가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하부지방시군구에서는 뭘 해야되냐에서 이제 시군구 단위에서도 그런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요.연수구의 경우 행복한 연수구 만들기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나가는 거거든요. 저희도 지금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반장이 중심이 돼서 반상회를 활성화하는 방법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좋은 제도인데 그게 사실 아파트라는 큰 벽에 막혀서 어떤 소통의 공간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을공동체를 만들어서 마을사람들끼리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1차적인 목적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가 위에서도 요구를 하고 저희도 공감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하려면 어딘가는 그런 모임이 결성되지 않겠느냐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별로 하반기까지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유도를 해보고 또 이런 소규모 반상회도 자율적으로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저희가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내년이 선거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저희가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내용입니다마는 현재 추세는 이런 흩어져있는 조직들을 하나로 모으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시기가 왔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조례라든지 계획서를 만들어서 별도 논의 과정을 거쳐서 공론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반상회 활성화 부분은 사실 총무과에서 19개 동을 일사분란하게 컨트롤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 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매월 돌아가면서라도 통별로 한두 개 통씩 돌아가면서라도 반상회를 하도록 저희가 한번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문현주위원

예전에는 이게 굉장히 활성화가 됐었잖아요, 옛날에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그때는 관주도로, 주민자치가 없을 때는 상당히 마을의 중심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은 주민자치하고 통장하고 약간 괴리적인 면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주민자치시대에 주민자치가 최고다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우리가 역사와 전통이 있는데 통장을 무시하는 거냐 그래서 지금 통하고 주민자치하고 약간 멀어져있는 관계예요. 제가 업무를 하다보니까 그걸 느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통합을 해야 되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문현주위원

저도 통장님을 만나 뵐 수 있는 기회는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면서 쓰레기통 접수하면서 그때 딱 한번 뵀던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겨서 이렇게 됐다라는 이유가 맞긴 한 것 같은데 주민들끼리 동네 분들이 아파트에 살면서도 서로 모르는데 반상회를 통해서 서로 알게 되고 이런 정보도 많이 교환하게 되고 요즘은 컴퓨터가 발달돼 있어서 인터넷으로 많이 정보를 교환하겠지만 어찌됐든 주민들간에 서로 인사할 수 있는 계기도 생기고 굉장히 좋았던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건의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문현주위원

반장님들이 반상회를 이끌 수 있도록 서서히, 한꺼번에 활성화되기는 힘들죠. 아까 말씀대로 마을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큰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냥 이렇게 반상회를 해서 먼저 마을 주민들간에 서로 화합이 될 수도 있고 정보도 서로 교환하고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가능하면 검토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리고 국장님 그 옆쪽이요. 격무부서 인력배치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건의했던 사항인데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6월중에 기술직 분야를 4명 확충할 계획이고 12월 달에 또 4명인가요? 5명인가요? 이렇게 확충할 계획이신 거죠?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그렇습니다. 6월 달은 이미 배치를 했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7명 배치했습니다.

문현주위원

나머지는 12월쯤에 배치할 예정인가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예, 12월 달에 시에서 시험을 봐서 추가배치를 해 줄 거고 지금 격무분야는 기술직뿐 아니라 교통이라든가 몇 개 부서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에 대해서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직원들도 얘기해서 지난번 같은 경우도 교통과에서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순위에서 조금 밀렸어도 승진을 시킨 적도 있습니다. 사기앙양책으로 교통이나 세무 등 좀 있습니다. 격무부서 직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

본 위원이 건의한 것 중에 건설과 도로팀 그쪽에 인력을 배치 요청을 했었는데 그쪽은 검토가 안됐나봐요. 사실 건설과가 지금 우리 서구가 전부 지금 공사판이다 보니까 도로가 엉망인 것 아시잖아요. 큰 차들이 많이 다니고 하다보니까. 그쪽은 인력 배치가 좀 어려운가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지금 건설과가 옛날에는 도로 신설 그런 걸로 해서 직원들이 많이 필요했었는데 지금 도로 신설은 거의 없습니다. 도로 보수, 관리, 치수관리 그런 쪽으로 건설과가 있기 때문에 일부는 조금 부족하고 하지만 대형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쪽보다도 도시개발과라든가 그쪽이 격무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

그쪽은 지금 직원이 없어서 일하기 힘들다고 아주 아우성인데 국장님 말씀은 큰 무리가 없다는 말씀이네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건설과에 치수팀도 직원들이 좀 있고 도로 같은 경우는 겨울철이나 그럴 때 그런 거고 말씀드렸지만 대형 사업은 현재 없지 않습니까. 지금 검단구획정리지구사업을 그쪽에서 좀 맡아서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정원이 저희들이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는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어려운 것은 구에서 어느 정도 일을 하다보면 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에서 신규 직원들이 내려오고 이런 교환이 되다보니까 조금 많이 어려운 점도 있죠.

문현주위원

큰 불편 없단 말씀이시네요? 그쪽 과가?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건설과뿐만 아니라 각 과마다 불편사항은 다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그쪽도 검토를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

과에서 얘기할 정도면 얼마나 힘들면 얘기하겠습니까. 녹지과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건설과나 사무실에서 앉아서 근무하는 과가 아니라 다 현장 근무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말 엉덩이를 붙일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충도 좀 헤아리고 그쪽 과도 좀 한번 검토하셔서 인력이 될 수 있으면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리고 국장님 26쪽 집단민원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오늘 아침 이 앞에서 시위하신 것 아시죠?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알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그것도 집단민원이죠?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네, 집단민원입니다.

문현주위원

지금 총괄하시는 총괄관이 국장님이신데 우리 국장님도 여기 해당이 되나요? 집단민원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도 해당이 되죠?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저야, 어느 부서 업무든.

문현주위원

다죠?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다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문현주위원

지금 청라IC로 지정이 됐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은 예전에 알고 계셨을 것 아니에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그 문제는 저희들도 나중에 사실은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릴게요. 오늘 사항이나 이런 것.

문현주위원

별도로 보고 안하셔도 되고요. 내용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집단민원에 대해서도, 오늘 지금 청장님하고 미팅을 잠깐 했다고 민원인이 그쪽 주체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청장님은 전혀 이거에 대해서 내용을 지금 모르고 계시고 그때도 부구청장실에서 같이 안계셨나요? 잠깐 국장님실에 들르기만 했었구나. 부구청장님하고 그때 미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가 청장님한테 하나도 안 돼 있었던가보죠?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그렇게 되진 않고 사실 청장님도 다 이 내용은 잘 알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간부공무원들하고 청장님하고도 이 문제 때문에 몇 번 미팅을 했고 같이 의견을 나눴던 사항입니다. 지금 아까 일부 문제가 청장님이 모르신다고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청장님이 알고 계시고 청장님께서도 아까도 충분히 설명을 하시려고 했었는데 민원인들이 어떤 문제가 딱 되자 더 들을 필요 없다고 박차고 나간 상태이지 청장님께서는 내가 검암동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좀 아쉬워하시긴 하셨습니다.

문현주위원

일부 아는 게 아니라 청장한테 지금 다 민원 발생을 전부 보고하게 돼 있잖아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보고 다 드리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런데 지금 검암IC가 청라IC로 바뀌기까지는 청장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되는 핑계고 그거는 내용은 다 알고 위에서는 지금 다 알고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대응반이 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책임관, 반장 다 있는데 해당공무원들이 다 해당이 있는데 다 얘기하면 모른다고 이제 알았다고 이렇게 핑계, 부구청장님도 그날 모른다고 이제 알았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방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이게 지금 어떤 문제를 사실은 보고 체제가 청장님까지 다 보고를 하는 것도 있고 국장, 구청장, 과장 선에서도 해결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거첨도 선박수리단지 그런 것도 그때 전체적으로 보고가 안 되는 바람에 난리를 핀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 생각에는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잘못해갖고 저희들이 간부들이 미처 모르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사항을…….

문현주위원

아니 그럴 수는 있는데.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그 문제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누차 청장님도 지시하시고 저희들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현주위원

그런데 지역의 명칭이나 그런 걸 결정할 때 청장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집단 민원이 발생하리라고 생각을 지금 안하고 계신 건 아니잖아요. 이건 당연히 집단민원이 발생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또 시까지 보고가 다 되고 국토교통부까지 보고가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7일날 개통하는 것조차도 제가 엊그제 신문에 났을 때 우리 담당팀에 전화했더니 모르고 있더라고요. 알고 있냐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봐라 그랬어요. 27일자로 개통되는 날짜가 언론에 신문에 보도가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담당공무원조차도 모르고 있으면 이게 지금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지금 민원인들은 맨날 와서 아우성치고 오늘부터 집회를 시작하고 계속 대규모 집회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걸 전혀 파악도 못하고 계시고 또 우리 해당 지역구 의원이나 동장님들이나 그분들한테도 보고도 그렇게 지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도 해주시지도 않고 정말 저희도 나가서 굉장히 질책을 많이 받고 있는데 물론 저의 질책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집단민원이 보고라인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몰랐다는 식으로 발뺌하고 이거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예, 이 문제는 저희들이 그래서 검암동에 나갔을 때도 사전에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한 바가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시인하시지 말고 민원 입장에서, 추진상황 여기 나와 있네요. 민원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소통과 대화를 통하여 민원 해결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겠다. 민원 해결을 하세요. 이 분들 불만 없게 하세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노력만 하시지 말고요. 적극 검토해서 이쪽에 잘못한 것을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는 또 이런 민원이, 행정이 거꾸로 되지 않도록 특히나 국장님 책임이 크신데 앞으로는 이렇게 바뀌는 행정이 되지 않도록, 국장님 자리가 뭡니까? 그런 거 관리하는 자리 아니에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 문제는 우리가 청라에 나갔을 때나 검암동에 나갔을 때나 중재를 하려고 저희들이 나갔을 때 청라에서는 청라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강력했던 것을.

문현주위원

아니죠, 그거를 지금 그 상황에서 청라 나가고 검암 나가는 시기는 늦은 것 아니에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검암동에서도 저희들이 조정하는 데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

국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지금 벌써 이미 다 결정된 후에 검암동에서 민원을 제시하니까 주민설명회를 하신 것 아닙니까? 어찌됐던 집단민원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노력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

특히 총무과장님은 답변을 요청을 도로팀에서 왔는데 답변을 안 하셨더라고요. 다 위에서 알고 계시면서 주민들만 모르고 의원인 저도 모르고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조차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지역의 명칭이 결정되는, 한번 결정되면 다시 바꿀 수 없잖아요. 번복이 안 되는데 이런 것 서로 불만이, 지금 주민들 간의 갈등을 유발시킨 거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더 생각하고 했다라면 이렇게, 또 법정동 행정동이야 당연히 검암IC가 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청라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뭐 나름대로의 청라분들은 또 입장이, 명분이 있어요. 그분들 말이 틀리진 않아요. 맞는데 어찌됐든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조금만 수렴을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청라검암IC라든가 검암청라IC라든가 이렇게도 국장님 먼저 제의하셨듯이 그런 문제도 나왔던 모양입니다, 지난번 회의에. 그런데 그렇게까지 갔으면 그래도 이렇게 주민들이 와서 난리를 치지 않고 이 비 오는데 어르신들이 와서 우산 쓰고 장시간을 서있지 않아도 될 것을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이렇게 피해가 크고 자기 동을 다른 동의 이름을 붙여줘야 되는, 부산 사람이 와서 여기에서 부산 돈을 들여서 공사한다고 부산IC로 이름이 돼야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공무원들이 너무 그런 게 지금 생각이 짧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설명회를 했더라면, 설명회만 했더라도 이렇게 서로 주민들간에 자기들이 조율을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네, 사전설명회 못한 것은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문현주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진종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재무과)

14시 30분

주성수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주성수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주성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48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문천환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흥무 경리팀장입니다. 진동수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시정요구 2건, 건의요구 1건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주성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차량 관련돼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버스, 승용차, 승합차 이렇게 있는데 원래 우리가 차를 노화돼서 교체를 하게 되면 연수, 킬로수 두개다 충족돼야 되는 건가요?
성수

주성수재무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자동차회사에서 보면 A/S 기간이라는 게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도 킬로수와 연도를 줘요. 둘 중에 하나만 충족되면 만료돼 버려요. 그런데 그 두개를 다 충족해야 된다고 보면 지금 차가 노화돼서 고장률이 많거나 위험요소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연수는 많이 되고 킬로수가 얼마 안돼서 교체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게 되면 더 비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킬로수와 연도는 버스와 승합차와 승용차가 다 똑같습니까?
성수

주성수재무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이 좀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합리적인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성수

주성수재무과장

재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융통성 있게 했는데 관용차량 증가를 억제하자는 취지에서 안전행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사항이라 그걸 준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현재 몇 년 몇 킬로에요?
성수

주성수재무과장

7년, 12만키로 동시충족입니다. 가급적이면 관용차량을 좀 억제하라는 취지에서 중앙정부에서 정해져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수리에 최선을, 수시로 수리해가지고 안전 운행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다보니까 10년이 됐는데도 킬로수가 안 되다 보니까 교체를 못하는 거죠?
성수

주성수재무과장

그래서 지금 검단 대폐차가 하나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수리해서 그 차와 교환조치를 했습니다. 완벽하게 수리해서 검단4동을 주고 검단4동이 더블캡이 아니었기 때문에 교체해서 다시 본청으로 가져와서 본청에서 사용하도록 교체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그 더블캡이 있어야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서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그게 아니었었던가봐요?
성수

주성수재무과장

예, 5월말까지 정비해가지고 교체했습니다.

김진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성수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세무과)

14시 37분

이용희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용희입니다. 주민복리증진 및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의정 구현에 여념이 없으신 문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세무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영백 세무행정팀장입니다. 김상호 재산세팀장입니다. 윤경태 취득세팀장입니다. 송세종 체납정리팀장입니다. 김상이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이용희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용희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인재육성과, 민원봉사과, 경제지원과, 일자리지원과, 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8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