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해빙기재난위험시설물현장방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해빙기재난위험시설물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하수과장님으로부터 해빙기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현황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현장을 방문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입니다. 2002년 해빙기재난취약분야안전관리추진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빙기를 맞이하여 재난취약 요인이 많은 대형공사장, 절개지, 낙석, 축대 및 옹벽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함으로써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안전관리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점검기간은 2월 21일부터 3월 25일까지 재난위험시설 21개소, 건설공사장 15개소, 절개지.낙석 위험지역 1개소, 축대.옹벽 53개소, 도로시설물 41개소, 노후주택 452개소, 기타 47개소 해가지고 총 합계가 630개소입니다. 점검반은 각 점검대상물별 유지관리부서 주관 기술직공무원 중심으로 편성해 가지고 점검을 했습니다. 각 점검반이나 점검인원은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점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사장 주변 지반 침하나 균열 등 이상여부를 점검하였고 낙석방지 휀스 등의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상태, 안전관리기준 적합여부, 주요 구조부의 균열 및 누수 등 안전관리실태 등을 중점 점검하였습니다. 점검결과를 말씀드리면 재난위험시설 21개소를 했는데 이것은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관찰로 인해서 특이한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장 15개소는 조치중 2개소가 있고 현지시정 2개소, 총 4개소를 적발했습니다. 그리고 현지시정은 자재점검, 공사차량 안전확보 등 미미한 사항은 현지시정을 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41개소에 대해서는 조치중이 13개소가 되겠습니다. 가드레일 및 조인트 파손이나 보도육교 미끄러짐 방지시설 파손 등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가스정압기 및 판매소 45개소에 대해서는 별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각 소관 부서별 점검결과를 수합하여 시에 보고함과 동시에 3월말로 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조치가 시급한 시설물은 대피명령 및 사용금지 등 인명피해 예방에 최우선을 두도록 하겠으며, 예산확보 등 장.단기 계획이 필요한 공공시설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응급조치 후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시설은 자력으로 보수.보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2002년도 재난취약분야안전시설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3개 과가 같이 나와있기 때문에 하수과만 질의할 게 아니라 통합으로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하나만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네, 이상복 위원님.

도시가스 허가가 예를 들어서 신축된 목조건물이 아니고 이렇게 오래된 구 건물에 가스허가가 나갈 수 있어요?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위험건축물로 판정이 되어있는 목조건물에 가스설치가 되었다는 것은 허가규정이 애매모호하네요?

도시가스는 제가......,

아니, 지역경제과가 무슨 국에 있어요?

생활복지국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기윤 위원님.

홍기윤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위험건축물 같은 것은 점검을 정기적인 점검하고 수시점검하고 하시지요?

네.

보통 얼마만에 한번씩 해요?

보통 정기점검은 해빙기, 우기, 동절기 세번 하고 있습니다. 그것말고 D급 지정된 것은 저희들이 한 달에 한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D급 이상이니까 수시로 하겠지요?

네.

그러면 수시로 직원이 점검 나갔다와서 일지를 작성하지요?

네. 저도 여기에 와서 그 건물에 대해서 5번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대개 '97년도, '96년도에 지정이 된 겁니다. 지정사유도 되어있지요? 이것은 그때 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수시점검을 하면서 변형상태 같은 것은 기록이 안됩니까?

변형상태가 만약에 더 추가가 되면, 변형이 10㎝ 균열이 되었다든가 20㎝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록을 하지요?

네.

그런데 여기에는 조치사항만 있고, 기록을 자세히 해 주시면 저런 말씀이 안나오잖아요?

그것은 변형상태가 없고,

벌써 이것이 19일날 진정이 들어왔으면, 그러면 며칠만에 한번씩 순찰을 돕니까?

초에 돕니다. 3월초에 돌았습니다.

수시로 나간다고 했잖아요?

수시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수시 나간다고 했잖아요?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수시관찰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며칠에 한번 나가는 것을 수시라고 합니까?

한달에 한번 나가는 겁니다.

동자동 36-19하고 37-8은 또 뭡니까? 여기에는 안올라와 있는데, 재무관리계획에는 동자동 37-8 D에서 E급 지정이라고 했는데 주소가 잘못된 거예요, 여기에 누락된 겁니까? 번지가 어떤 게 맞아요? 동자동 36-19가 맞아요, 37-8이 맞아요?

동자동 37-8 김치삼의 것은 작년 5월 30일날 D급으로 지정한 겁니다.

E급으로 지정했지요. D에서 E급으로?

그것은 도시정비과에서 관리하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런 점검을 해가지고 책자를 만들어서 D급에서 E급으로 지정하라고 해서 한 겁니다.

이것이 다 위험건축물 아닙니까?

그것은 도시정비과에서 관리하는 건물입니다.

이것하고 이것은 달라요? (건축과장, 홍기윤 위원님 자리로 가서 설명)

관리부서가 틀립니다. 밑의 것은 건축과이고 위의 것은 도시정비과입니다. (자리에서

- 도심재개발구역내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D급에서 E급으로 조정되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하수과장님한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한강2동 준설문제 때문인데, 여기 하수가 문제 생긴 데가 작년에 침수지역이지요?

하수 문제가 생긴 데는, 작년에 한강로는 전체적으로 지대가 낮기 때문에 갑자기 비가 올 경우에는 밑의 하수관이 전부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침수지역내에 있는 하수관이지요?

침수지역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광세 위원님 어떻습니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네, 홍기윤 위원님.

아까 동자동 37-8을 도시정비과에서 관리한다고 했지요?

네.

그런데 여기 관리책임자가 건축과장으로 되어있는데요?

도시정비과장으로 되어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하고, (건축과장, 홍기윤 위원님 자리로 가서 설명)

위원장!

네, 이진달 위원님.

이진달 위원입니다. 노후건물 총 10개소 현황이 나와있는데 E급 판정받은 건물이 4개가 있는데 현행 풍수해대책법에 보면 E급 판정을 받으면 구청장이 시설개수 명령을 할 수 있게 되어있지요?

제가 E급 4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건 1건, 주택과건 3건이 되겠습니다. D급과 달라 E급은 위원님 말씀대로 개수명령을 하고 그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속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건물이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나가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조치는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일자가 2000년 1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금년 1월달에 지정이 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정번호를 보니까 '97년도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맞지요? '97년부터 문제가 된 건물 같은데 이렇게 장기간 방치를 할 수 있습니까? (주택1팀장이 답변하려하자)

가만 있어보세요. 우리가 조례개정중에 있으니까 팀장이 답변할 수 있는 체계가 현재는 안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계장이 위원회에서 결의를 거쳐서 할 수 있으니까 그 문제는 끝나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 이진달 위원님, 공식적으로 답변할 수가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들으세요.

그러면 답변은 나중에 듣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동자동 37-8이 D급이에요?

네, 이것은 D급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E급으로, (건축과장, 홍기윤 위원님 자리로 가서 설명)

그것은 개인적으로 하시고, 우리 이상복 위원님.

이상복 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 하수관이 우수, 하수 같이 연결이 되어있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600㎜ 관이면 우수, 하수를 어느 정도, 그러니까 용량이 우수는 얼마를, 하수는 얼마를 해소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수치는 지금 계산상으로 정확하게 안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10년 빈도에 의해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빈도 주기를 가지고 하수시설 전부를, 구조물, 하수도 포함해가지고 지침에 의해서 10년 빈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하수관을 매설할 때 예를 들어서 600㎜ 관을 매설했으면 그 지역의 모든 현황파악이라든지 세대수라든지, 평소의 하수용량에다가 우기의 양까지 포함해가지고 10년 빈도로,

네, 그것이 지금 사무실에 비치되어있는 관망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렇게 계산해서 매설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600㎜ 관을 12m도로에다 현재 매설해놓고, 그 지역 세대수라든지 10년 빈도로 계산해서 관을 매설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추가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세대수가 추가되고 했을 때, 현재 세대수에 100세대가 추가되면 100세대 추가된 것을 현재 매설되어 있는 600㎜ 관에다 연결을 할 것 같으면 그 용량을 해소해내지 못하고 오버된다고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얼른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허가가 나간 것은 어떤 규정으로 허가가 나간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 허가가 나갈 때는 주위에, 예를 들어 우리 관망도상에 600㎜라고 되어있는데 지금현재 부설되어 있는 것이 450㎜로 되어있다면 600㎜로 갈라고 조건을 붙입니다. 그래 가지고 하수과에서는 그렇게 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허가부서에서는 그것을 참고로 해서 의견을 부의해 가지고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것이 보광.한남지역에 아파트 세대수가 100세대에서 280세대로 늘어났고 한남동 볼링장 있는데 현대 하이페리온이라고 짓고 있어요. 그런데 하수관로를 어디로 연결했나 도면을 떼어서 확인을 해봤더니 현재 보광.한남지역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 지역은 전부다 볼링장 뒤 600㎜ 관에다 연결을 시켜놓았더라고요. 그러면 전에 100세대가 살 때 관이 매설돼 있었던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00세대가 280몇 세대로 늘어났는데 그 관에다 연결을 시켜놓으면 600㎜ 관을 가지고 우수라든지 하수를 다 해결해 낼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적법하게 허가가 나갔느냐고 물었더니 어떤 형태로든 적법하니까 허가가 나가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답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600㎜ 관을 묻었던 것이란 말입니다. 10년 전에 묻었던 건지 언제 묻은 건지 확인을 안 해봤는데, 180세대가 늘어났는데 600㎜관에 연결을 하면 볼 것도 없이 비오면 그것이 역류하거나 용량을 다 해소해내지 못하는 것이 불 보듯 뻔한 것인데 그렇게 허가가 나갔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이해가 잘 안되고.....,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도는 용역을 주어가지고 각 구청마다 짜여진 관망도가 있습니다. 고 관망도에 의해 가지고 시공을 하고 예산을 세워서 관망도에 맞도록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부지역에서 100세대가 500세대로 늘어났다 해가지고 그 관을 600㎜ 되어 있는 것을 1,000㎜로 묻었다면 일부 지역만 해소될 뿐 그것은 밑에 가서 또 관이 안맞기 때문에, 한강까지 흐름이 시작부터 끝까지 맞아야 오버가 안 되는데 그 부분만 예를 들어서 600㎜를 800㎜로 했다고 해서 침수가 안되는냐,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지역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일부분만 해소해서는 안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시에서 관망도가 있기 때문에 관망도에 의존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임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확인한 대로 무슨 지침이라든지 하수과에 규정이 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규정에 의해서 하수과에서는 세대수 늘어난 것에 대해 국한하지 않고 임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일정한 세대수를 감안해서 관망도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 맞아서 여쭈어 보는 것이라니까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면 500세대를 허물고 다시 500세대보다 더 세대수가 많게 지어야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500세대 허물고 500세대만 짓는다면 사업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수과에서는 그 허가문제를 임의대로 할 수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관망도에 의해서 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하수과에서 세대수가 늘어나고 우수라든지......,

우리가 판단해서 예를 들어 500㎜, 1,000㎜ 묻어야겠다, 이게 아닙니다. 관망도에 의해서 협의를 해주고 시설도 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가 용산구 예산으로 합니까, 서울시에서 주는 예산으로 합니까?

구비도 있고 시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용산구 예산을 쓸 때는 용산구 현실에 맞게 관거를 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아까 이상복 위원이 100세대를 커버할 수 있는 관거를 가지고 500세대로 용량이 늘어났을 때 우수가 들어가면 잘못될까 하는 우려성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러면 지역 여건상 다 다르지 않습니까?

지역 여건상 다른데 우리 구청만......,

한강2동에서 수해 침수가 났을 때 서울시에서 뭐 줬습니까? 보상해줬어요?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구청에서? 침수피해를 보는 사람은 당사자인 주민들이에요. 용산구청 예산으로 전부 조사해 가지고 이 구역은 600㎜에서 800㎜로 갈아서 그 밑에까지 갈아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지 왜 서울시 관망도가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합니까? 우리 예산을 쓰면서 용산 실정에 맞게 해야지 서울시 관망도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합니까? 과장님, 이상복 위원이 질의한 그 지역에서 내년에 침수피해 나가지고 손해보면 서울시에서 관망도에 의해서 시설했으니까 다 물어준답디까? 그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용산구 예산을 쓰면 용산구 현실에 맞게 하셔야죠. 왜 서울시 관망도를 자꾸 얘기합니까? 솔직한 얘기로 서울시 사람들이 뭘 압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마세요. 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수과장님한테 간단히 하나 묻겠습니다. UN빌리지 있지 않아요? 서울시에서 UN빌리지에 도로 이중다리 하고 있죠?

네.

3년 전에 침수가 나서 축대가 무너져 가지고 그때 서울시 하수국장도 오셔서 이쪽으로 하수관로가 잘못된 게 많다, 노후된 게 많다 해가지고 하수쪽으로 상당히 보강해 주신다고 했는데 서울시비 지원받은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원 받은 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 공사를 도로하고 철도청하고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수 관망도가 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급, D급이 구청에서 강제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자료를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역시 공인이더라고요. 강제규정이 있으면 되는데 권고사항이더라고요. 위원님들도 구청에서 강제규정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권고사항에 지나지 않아서 집을 비우지 않으면 못하더라고요. 그걸 이해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시설물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장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