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석 의원 발언

행정관리국장 송세열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신 박정석 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위원회에 제출된 두개의 안건 중 먼저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해 토요일에 휴무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휴직 후 복직한 자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제방법을 개선하고, 개인의 휴가기간의 범위 안에서 공무외 국외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월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 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 근무하게 할 수 있고 휴직자에 대한 연가 일수를 월할 계산할 수 있도록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당해연도 근무월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와 관련한 시행지침은 4월중에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용산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 동안 운영해오던 주민자치센터의 문제점 등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조례개정 준칙안이 시달되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민간시설과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00동 자치센터로 통일시켰으며 둘째, 자치센터 운영의 우선 순위를 지역문제 토론 등의 자치기능을 강화하였고 셋째, 자치센터운영에 관한 공무원의 부담을 완화하여 자율운영의 기반을 조성하고 넷째, 자치센터의 시설사용료와 수강료의 징수관리체계를 명확히 하였으며 다섯째,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수를 종전에 15인 이상 25인 이하에서 하한선을 폐지하고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단축하여 참여기회를 확대하였으며 여섯째, 위원 및 고문이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에 반하는 경우와 직무를 해태하였을 시 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도록 해촉사유를 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용산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호입니다. 의안번호 671번,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행정기관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에 대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휴직 후 복직자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게 휴직자의 연가일수 공제방법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휴직자 연가가능일수 계산을 현행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법에서 당해연도 근무시 비례하여 연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종전에는 공무원의 국외여행을 국외거주 친족의 경.조사 등 제한적으로 허용하였으나 앞으로 개인의 휴가기간 범위 안에서 공무외 국외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완화하려는 것으로 행자부운영 12100-274호(2002.3.23.) 및 서울시인사 12135-1046호(2002.3.28.), 12135-1168호(2002.4.8.)에 의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제점 없다 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672번, 서울특별시용산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사무이관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 사무, 인력, 프로그램 편중 등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종전에는 구청장이 주민자치센터 명칭을 자유스럽게 제정.운영하였으나 앞으로는 주민자치센터 명칭을 전국에 걸쳐 통일적으로 운영하여 유사사설기관과 혼동을 방지하고 자치센터 운영업무에 공무원의 부담을 완화하여 민간중심으로 자율 운영토록 기반을 마련하며, 자치센터의 시설사용료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결정하고 수강료는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토록 명문화하는 것과 종전에는 15인 하던 위원의 하한선을 폐지하고 고문제도를 신설하여 본인이 원할 경우 구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토록 하며 동장은 위원 및 당연직 고문이 해촉사유에 해당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개정조례준칙(행자부 2002.3.7.)에 의거 조례안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 없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통일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다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10조에 보면 자치센터시설 사용료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결정하고 수강료는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명문화함,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사용료는 지금 현재 무상으로 사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위탁을 할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사용료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때 사용료를 결정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또 수강료도 지금 현재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수강료를 전액 무료로 하고 구비로 강사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구에서는 수강료를 일부 징수하고 있습니다. 중앙준칙에도 사용료를 일부 받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하려는 것입니다.

큰 문제점은 없겠네요?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이나 자치위원장하고 견해차이나, 나중에 문제될 것은 없겠어요?

견해차이가 있을 때 위원회에서 그 의견을 조정을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밑에 보면 라번에 '구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하도록 함'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구의원은 상임고문으로 위촉이 되어 있는데 다시 만드는 겁니까?

중앙준칙안에는 구의원을 당연직으로 했던 것이 아니고 그냥 구 조례에 고문으로 넣었던 건데 앞으로는 현직 의원은 당연직 고문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한 것은 중앙준칙 없이 구 조례로만 용산구에서 만든 거네요?

그렇습니다.

구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하도록 함, 이렇게 17조를 고치자는 거죠?

그렇습니다.

밑에 보면 '동장은 위원 및 당연직 고문이 해촉사유에 해당될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도록 함' 이렇게 되어 있네요?

20조에 해촉사유가 있는데요, 해촉은 1항에 1호부터 5호까지가 있는데 1호에서부터 3호까지는 해당이 안되고 4호, 5호일 경우에 자치센터운영취지나 목적, 기능, 이런 것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만 해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사실 주민들이 불편사항도 많이 있거든요. 과장님도 민원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좋은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호응도 좋습니다. 앞으로는 과장님이 거기에 신경을 쓰셔 가지고 주민자치센터가 주민들하고 가까이 성공적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주민들한테 편의시설이나 여가선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