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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정효현 의원 발언

제100회 제2차 행정위원회2002-04-18

정효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석

박정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세열

송세열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송세열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박정석 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위원회에 제출된 2개의 안건중 먼저 서울특별시용산구생활체육교실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과 여가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지원함에 있어 그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례의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생활체육교실과 건전여가교실로 구분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교실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전문강사를 위촉하거나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적극적인 교육참여를 위하여 수혜자 원칙에 따라 이용자에게 수강료 및 회비, 강사료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구 지정교실의 수강료 등은 소정의 징수결의를 거쳐 용산구 근거에 남도록 하였으며, 효율적인 교실운영을 위하여 단체나 개인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용산구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근거하여 우리 구에 직장운동부를 조직, 우수 선수를 발굴.육성하고 각종 경기에서 우리 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례의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직장운동경기부는 단장, 부장, 주무로 구성된 운영부와 지도자, 선수로 구성된 경기인으로 구성하고, 경기인의 자격과 임용, 해임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며, 경기인들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경기인의 복무는 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준용토록 하고 단장의 사전승인 없이 겸직을 금지토록 하며,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서울시교부금과 구예산으로 운영 또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직장운동부를 체육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운영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용산구생활체육교실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용산구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전문위원

의안번호 673번, 서울특별시용산구생활체육교실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구민의 다양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생활체육교실과 건전여가교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생활체육교실 및 건전여가교실의 위치는 종목별로 적합한 장소를 선정하여 운영토록 하고, 체육교실 과목을 생활체육교실과 건전여가교실로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세부적으로 종목을 구분하며, 교육 과목별 강사 및 자원봉사자를 구분 위촉한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교실의 효율적인 운영과 적극적 교육 참여를 위해 이용자의 수강료 징수 근거규정을 마련하며, 교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하고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제1조, 제8조, 제15조의2에 의거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 없다 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674번, 서울특별시용산구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체육 활동의 저변확대 및 다양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용산구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운동경기부는 단장, 부장, 주무로 구성된 운영부와, 지도자와 선수로 구성된 경기인으로 구성토록 하고, 경기인의 자격과 임용, 해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경기인들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경기인의 복무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준용토록 하고, 단장의 사전 승인 없이 겸직을 금지토록 하고,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서울특별시 특별교부금과 구 예산으로 편성 운영 지원 할 수 있게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기인의 보수 및 훈련비와 운영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직장운동부의 운영 및 관리를 체육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 본 조례안은 별 문제점 없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용산구생활체육교실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위원장!
정석

박정석위원장

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생활체육에 대하여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5페이지에 보면 34개 종목이 쭉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생활체육에 등록된 종목들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기순 생활체육교실과 건전여가교실을 구분해서......,
아니, 생활체육교실만이오.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등록된 것이 아니고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생활체육교실과 건전여가교실을 구분해서 해놓은 것인데, 여기에 있는 생활체육교실은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것도 있고 운영하지 않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34가지를 다 생활체육에 등록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생활체육교실과 건전여가교실을 구분하다 보니까 구분된 하나의 종목수에 불과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 많은 것을 과연 우리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을까 해서 작년 예산으로서는 어렵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드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드볼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도입되어서 얼마 전에 생활체육 등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이 되었습니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저희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운영은 안하지만 등록은......?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네, 등록은 되어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위원

박성규 위원입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사료를 지급하도록 하는데, 예산책정이 기존에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예산액은 강사의 능력, 체육종목, 그 다음 운영시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일정한 금액으로 강사료가 얼마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1시간당 2만원에서 3만원까지의 사이가 되겠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리고 교실의 효율적인 운영과 적극적 교육참여를 위하여 이용자의 수강료(회비.강사료)징수 근거규정을 마련함, 이것은 뭐예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구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각종 체육교실을 운영하는 데에 따른 수강료를 받는 것이 있고 안받는 것이 있고, 또 구 자체에 어떤 체육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 체육시설을 갖춘 분한테 위탁해서 체육교실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위탁하는 것 또는 수강료 받는 이런 문제들이 법적인 근거없이 하나의 청장님 방침이나 어떤 내부방침에 의해서 운영되던 것을 이번에 조례를 통해서 법적근거를 가지고 앞으로 생활체육교실은 운영되어야 겠다 해서 조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강사는 능력제로 할 겁니까, 운영시간제로 할 겁니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체육교실에 따라서 능력있는 강사들을 우선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산문제, 또 생활체육은 자원봉사자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수중에 또는 체육교실에 참여하는 사람중에는 일반전문강사와 비슷한 능력있는 분이 자기가 봉사하겠다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 조례에 전문강사를 활용할 수도 있고 또는 자원봉사가 있는 경우는 자원봉사를 활용할 수 있는 두가지 길을 터놨습니다.

박성규위원

가능한한 전문강사를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나가보면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네,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구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승남위원

구승남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축구, 야구, 배구, 탁구, 쭉 나열을 해 놓으셨는데, 만약에 공원내에 농구코트가 있다고 하면 그 관리를 누가 합니까? 체육과에서 합니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지금현재 체육시설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승남위원

체육시설관리를 공원녹지과에서 해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에서 하던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가 작년초에 공원녹지과에 체육시설팀이 구성되어서 그리 넘어갔습니다.

구승남위원

그러면 우리 용산구청에 체육을 할 수 있는 전문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몇 명됩니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2명 있습니다.

구승남위원

2명이 그러면 거기에 파견됩니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공원녹지과로 체육시설관리가 넘어간 것을 잠깐 제가 아는 대로 배경말씀을 드리면 당초에는 문화체육과에서 체육시설을 관리하던 것을 체육시설이 대부분 그린벨트지역, 공원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관리, 그 다음에 체육시설을 만들고 개수하고 보수하는 데에 있어서는 공원녹지과 안에 임업직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설계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맡기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런 판단 하에 공원녹지과 체육시설관리팀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승남위원

우리 의회에서 의결했던 겁니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승남위원

다른 구청도 다 그렇습니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타구청은 일부 그런 곳도 있고,

구승남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어느 정도 문화체육과와 생활체육은 상당히 관계가 있거든요, 서로 간에 전문성이. 운동 같은 것은 체육전문을 한 체육의 전문가가 시설도 운영해야 되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어떻게 전문성이 뒤떨어지는데 그것을 하는지, 우리 의회에서 의결했다고 하니까 저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한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의결한 것이 아니고 저희 규칙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구승남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과장님, 서울시 각 구청에서 그 관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서울시 25개 구청 말씀이십니까?

구승남위원

네.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구승남위원

왜냐 하면 공원녹지과에서 전문성이 뒤떨어지잖아요? 체육시설을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이상하다, 전문성이 뒤떨어졌다, 이것은 당연히 문화체육과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체육종목이라든지 체육에 대한 프로그램운영은 체육전문직들이 하는 데에 있어서 합리적인 운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체육시설에 대한 것은 임업직들이 공원이나 그린벨트지역 안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하는 내부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말씀을 참고해서 내부적인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승남위원

하여튼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이것은 장시간 토론을 해야 되겠지만 다른 구청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알고 싶으니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네, 그것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구승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네, 구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실운영위탁관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앞으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조례를 만들어서 할 것 아닙니까? 이 교실은 어느 교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여기에서 조례상으로 어느 종목이라고 지정한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건전여가교실하고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다 보면 저희가 하는 것보다 전문성이라든지 또는 저희가 직접 체육교실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체육시설을 갖고 있는 시설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위탁운영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면 그때 하겠다 하는 하나의 법적근거를 마련해놓는 것입니다.

장영수위원

위탁운영이라는 것을 본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알고 싶은 것은 각 동에 체육시설 된 곳도 있지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네.

장영수위원

뭐가 되어 있습니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지금 각 동에는 동 생활체육이라고 해가지고 자체 동사무소 안에서 여러 가지 생활체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 생활체육교실 중에서 위탁하고 있는 것은 골프 같은 것이라든지 또는 스쿼시,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골프장이 없기 때문에 골프장이 있는 그런 분들한테, 스쿼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볼링, 이런 것은 위탁해서 거기의 사용료, 일부 강사에 대한 강사료 그런 것을 지급하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영수위원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도 매일 보고 피부로 느끼는 게 있는데, 각 동에 보면 체육시설을 해놓고도 쓰는 것을 보면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엉망진창이에요. 동에서도 신경을 써서 관리를 제대로 하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야기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동 같은 경우는 3층에다, 아마 내가 알기로는 굉장한 액수를 들여서 시설을 했는데 보면 문도 안닫고 가고 누가 들어가도 모를 실정이에요, 뒷문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지금 우리가 많은 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주민을 위해서 한다는 것도 좋지만 관리를 어떻게 좀 잘 해주느냐, 이게 문제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큰 것만 가지고 하시지 말고 각 동에서부터 한번 살펴보시라고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동 생활체육교실은 문화체육과 소관이 아니고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장영수위원

그래도 문화체육과에서도 알고 있으면 좋지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참고사항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장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효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효현위원

정효현 위원입니다. 이 운영조례에 관한 조례안하고는 사실 무관한 것입니다. 중복발언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리를 공원녹지과에서 문화체육과로 이관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우선 부탁드리면서, 아까 구승남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중복발언인데, 매봉산에 테니스장이 10면 있고 한남동에 3면 해서 13면이 있지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효현위원

6월 13일날 위탁계약이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예, 그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공원녹지과에서는 6월 13일 거기에 대한 위탁관리가 만료됨에 따라서 일반 공개를 통해서 13면을 공개입찰하기로, 그렇게 일단은 내부결정이 되어서 저희 문화체육과에 의견 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는 내부적인 검토결과 10면은 기존대로 위탁운영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만 3면에 대해서는 우리구 생활체육교실을 위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겠다, 이렇게 의견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결정은 아직 저희한테 통보가 안됐는데 제가 알기로 그런 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효현위원

그러니까 최소한도, 우리가 지금 효창동의 테니스장이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예.

정효현위원

그렇다면 이게 수익보다도 구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몇 면 정도는 최소한도 직영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과장님께서 3면 정도는 직접 관리를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저희가 의견을 보냈습니다.

정효현위원

아까하고 또 중복되는 발언이 되는데요, 3면을 우리가 직영 관리하게 되면 운동장 관리니 이런 것은 사실 체육지도사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문화체육과로 체육시설 관리가 이관이 돼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중복발언이고 연결성이 있는데 문화체육과로 이관시키는 것을 긍정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매봉산테니스장이, 사실 이게 구청에서 무슨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생활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체육과 입장에서는 10면 포함해서 13면이 하나의 구 생활체육교실로 운영이 되면 오히려 구민들 체육시설 이용뿐만 아니라 건강증진 차원에서 큰 도움이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효현위원

3면은 좀 부족하지 않아요? 반 정도면 어때요? 13면에서 반정도 위탁하고, 다 조사하셨겠지만 거기가 지금 최박사테니스장이라고 돼 있잖아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효현위원

명칭을 그렇게 붙여도 되는 겁니까? 그게 사유물이 아니잖아요? 위탁관리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최박사테니스장이라고?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최소한도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려면 6,7면은 돼야지 3면 가지고 주말에 가서 예약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박사테니스장이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비싸요. 시간당 사용료가 비싸다 이거지요. 타구 대비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구민이 이용하는 게 아니고, 물론 위탁관리니까 그 사람도 이익증대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이것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에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아닌 것 같은데요, 현재 관련부서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 테니스장보다 비싸다는 문제,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미 구민들로부터 많은 여론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6월 13일이 위탁기간 만료인데 그것을 입찰할 것인지 수의계약 할 것인지 그런 문제도 아직 확정은 안된 상태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한번쯤 담당 과장한테 오늘 회의가 끝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효현위원

우리 용산구 생활체육에 테니스연합회도 있지 않습니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예.

정효현위원

쉽게 얘기해서 테니스연합회에다 관리를 맡길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구청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관리하면 제가 볼 때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이용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정말 저렴한 사용료로 유지 보수관리 정도는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한번 체육시설 관리는 문화체육과로 이관이 돼가지고 문화체육과에서 필요한 기술직 인원을 공원녹지과에서 받아가지고, 관리를 하게 되면 사실상 체육지도사 자격증 가진 분들이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원녹지과하고 잘 협의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효현위원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정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승남위원

위원장!
정석

박정석위원장

구승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승남위원

정효현 위원님 질의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3면을 우리 구청에서 운영을 해봤지요, 테니스코트장?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예, 공원녹지과에서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승남위원

운영해서 감사 지적받았지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글쎄, 그것에 대한 자세한 것은 제가,

구승남위원

지적받은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님, 테니스조기회 단체가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잘 모르겠습니다.

구승남위원

모르지요? 주무과장께서도 모르시는데 어떻게 녹지과장이 알겠습니까? 실패한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용산구청에서 실패한 이유가 뭐냐하면, 테니스조기회 단체가 용산구에 15개 단체가 있어요. 그리고 한 단체에 30명 이상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침에 전부 운동을 하지 낮에는 안해요. 그러면 13개 단체에서 다 나와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3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3면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로 안가는 거란 말이에요. 안가니까 요즘에 여의도로 다니고 다른 구청에 구걸하러 다니고 영등포로 다니고, 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3면 앞으로 한다고 하는데 또 실패봐요. 우리 용산구 연합회 회원들이 거기에 안갑니다. 아니 3면 가지고 뭐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은 불을 보듯 뻔하게 다시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서 아까 정효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3면을 전부 구청에서 운영을 하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연구해서 하셔야지, 지금 우리 테니스동호회를 구청에서 안아야 돼요. 그 사람들한테 상처가 엄청 많이 있었잖아요. 효창테니스장에서 테니스 즐기고 있는 것 하루아침에 그것 짓는다고 해가지고, 그것은 정책적으로 해버린 것을 본위원이 비평할 것은 아니지만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고건 시장 왔을 때 테니스 회원들 중 누군가가 끌어내리고 그랬지요, 용산구청 앞마당에서? 그런 격한 지난 과거들이 있었으니까 이번에는 우리 구청에서, 아니 구민 건강을 위해서 얼마든지 복지관도 짓고 다 이렇게 지으면서 왜 거기에는 투자를 안하시려고 해요? 과장님께서 잘못 처리를 하시면 구민의 원성이 높으니까, 내부방침이 있다고 하시지만 의회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구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효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효현위원

정효현 위원입니다. 자꾸 중복발언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본위원이 잘 기억이 안나서 그러는데 10면 위탁하는데 약 5,000만원 정도 받나요? (자리에서 ○행정관리국장 송세열 - 예, 먼젓번에 그렇게 됐습니다.) 만약에 13면을 관리하려면 정규직 공무원이 몇 분 정도 필요할까요? (자리에서 ○행정관리국장 송세열 - 제가 테니스를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아는데 답변을 드리면, 효창동에도 먼저 한 20면 되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2명이 관리하고 책임자 1명 정도 있으면 그냥 돌아갑니다. 최박사테니스장도 인부가 2명 있어요. 그리고 최박사가 가끔 나와서 하니까 그쪽에도 3명이면 돌아가겠고, 레슨을 코치가 해주거든요. 그 사람이 옆에서 봐주기 때문에 그 정도면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돈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아마 임시직 직원들이 가서는 안되겠지요, 정규 공무원이 한 분은 상주해야 되겠지요? 책임자는 정식 공무원이고 그 다음에 관리는 상용직이라든가 임시직 직원, 일용직을 해도 되고요. (자리에서 ○행정관리국장 송세열 - 예, 일용직으로 해도 되고, 아무래도 무료로 하면 관리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25개 구청 된 것을 보니까 대개 직영으로 하고 테니스연합회에다 준 데도 있고, 그런 데가 많아요. 입찰 받아가지고 하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3군데 정도 되는데 요금도 얘기했지만 우리같이 이렇게 많이 받는 데는 서초하고 우리하고 두 군데지 다른 데는 1/3가격으로 받아요, 입찰했어도. 그래서 문제는 있습니다. 그랬는데 하여간 아까 13면을 우리가 한다고 해도 지금 공원녹지과 입장은, 자기네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그것은 체육사들한테 맡겨야 됩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된다면 문화체육과에서 끌어안고 운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여간 저희가 무료로 안하고 다른 데 파악을 해보니까 공공요금 같은 요금기준이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대개 그런 요금을 받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 받고 운영하면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같은 것 관리비는 충분히 뽑아져 나오지요. 그래서 구청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우리가 생활체육이라든지 체육진흥을 하기 위해서 배드민턴장도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운동시설을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그것들이 수익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시설이 있는 것에 대한 없어짐으로 해서 300∼400여 명이 그렇게 상처를 받았으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도 좋을 것이다 해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렇다면 저도 아까 발언에서 반정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안되고요, 13면 전체를 연간 5,000여 만원의 위탁료인데 5,000여 만원에 지금 우리가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하고 구민건강을 위해서 5,000여 만원이 무슨 큰 가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13면을 전부다 구에서 직영관리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영의 문제점은 직원문제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직원이 몇 명 파견되어야 되고 사용료, 돈의 징수방법이 있다 보니까 임시직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받으면 안될 것 같아요, 제가 언뜻 지금 듣기에. 그렇다면 거기는 정규직 공무원이 관리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 문제가 생각이 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답변을 잠깐 드리면, 공원녹지과에서 저희한테 지금 말씀하신 매봉산테니스장 운영과 관련해서 의견을 물어왔을 때 13면 전부를 구 생활체육교실로 운영하는 방안 하나,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10면만 민간위탁을 하고 3면은 구 생활체육교실로 하는 방안, 또는 전부를 민간위탁하는 방안, 이 3개안에 대해서 검토한 검토서를 공원녹지과에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판단은, (자리에서 ○ 박성규 위원 - 과장님, 위원님들 얘기는 이용객이 불편이 없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탁을 하더라도 좋다, 위탁을 할 때 계약서가 있잖아요. 거기에다 삽입을 해서 관리를 좀 잘 해달라는 거예요.)

정효현위원

아닙니다. 위탁을 하고 나서, 박성규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위탁을 주게 될 경우에는 그 분 수익사업인데 그 분이 사용료를 염가로 저희 구민들에게 주겠습니까? 위탁료를 벌기 위해서 더 많은 사용료를 징수할텐데 그것은 절대 검토가 안되고요, (자리에서 ○ 박성규 위원 - 직영으로 할 때 문제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위탁을 주는 것 아니에요?) 직영의 문제점은, 아까 국장님 말씀이,
정석

박정석위원장

박성규 위원은 발언신청 받아가지고 하세요. 지금 정효현 위원이 발언중입니다.

정효현위원

13면 전체를 구에서 직영 관리할 때는 결국 직원파견의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효현위원

별 문제가 없다면 3명 정도 파견이라면 13면을 전부 우리 구에서 직영관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건의사항으로 해서 해당과인 공원녹지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효현위원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장님하고 협의하셔가지고,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예, 하여튼 오늘 말씀하신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13면 전체에 대한, 하나의 구 생활체육교실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또는 체육시설을 문화체육과로 하는 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오늘 여기에서 나온 안을 건의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해당과로 일단 통보를 하겠습니다.

정효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정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구승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승남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3면만 구청에서 직영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저도 테니스를 합니다. 테니스 동호회원들이 지금 거기는 안갑니다. 3면 가지고는 절대 안되니까 그것을 만약에 구청에서 했을 때는 또 실패합니다. 실패해서 감사에 지적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했을 때는 계획한 공직자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승남위원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구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근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근태

김근태위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복된 얘기인데 어떻게 해서 체육시설이 공원녹지과로 간 이유를 모르겠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원부지에 시설하다보니까 간 것 같은데 시설할 때 동의 받아서 시설했는데 관리는 문화체육과에서 해야지 질의를 해도 권한이 없으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백날 해야 참고만 되지 답변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화체육과로 이전해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김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용산구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성규위원

위원장!
정석

박정석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규위원

과장님, 경기부 설치가 꼭 필요합니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비인기 종목에 대한 육성이 국가적으로 요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자치구에 직장운동부 현황을 알아본 바에 의하면 25개 구청 중에 11개 구청이 현재 직장운동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체육회 쪽으로부터 여러 번에 걸쳐서 직장운동부 설치건의를 받은 바 있는데 구 제정여건상 여러 가지 고심을 하다가 일단은 직장운동부 설치조례를 만들어놔야 운동부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안 제정을 요청하게 된 것이고요. 또 저희 구 입장에서도 각 자치구가 직장운동부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 자체도 직장운동부를 하나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구의 위상이라든지 또는 생활체육의 저변확대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성규위원

구의 위상을 말씀하시는데, 조사해 보시니까 예산은 얼마나 대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각 구별로 종목별로 예산에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서울시 특별교부금에 의해서 거의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운영을 하면서 부족 분에 대해서는 구 예산으로 보충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강남구 같은 경우는 6억2,400만원 정도 되는데 구 예산자체로 운영이 되고 있고, 관악구 같은 경우는 3억6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시의 특별교부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양천구 같은 경우는 2억1,900만원이 시 예산이고 1억5,400만원이 구 예산으로 운영되는 실태에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강남만 6억이고 나머지는 3억대네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2, 3억 정도 됩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면 선수관리하고 감독, 코치가 그렇습니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전체운영비가 그렇습니다. 선수, 감독, 훈련에 들어가는 총 예산이 이 정도입니다.

박성규위원

물론 교부금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시대에서 구의 선수들이 나가서 그만큼 홍보가 되는지, 물론 전국적으로 해야 되는 방침이기 때문에 법령인지 알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국민체육진흥법 10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장체육의 진흥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17조에 보면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1,000명 이상인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는 하나의 체육지도자를 두어서 체육동호인조직과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국민체육진흥법상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는 거기에 의해서 직장운동부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3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데가 있고 강남은 6억원 소요된다고 그랬지 않아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네.

박성규위원

그 차이점은 훌륭한 선수하고 훈련비, 그런 건가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종목의 난이도라든지 선수의 인원수 또는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 이런 것들 때문에 운동종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박성규위원

현재 강남에서 하고 있는 게 뭡니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거기에서는 현재 배드민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경기부 설치가 꼭 필요하네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국가적인 큰 틀에서 보면 꼭 필요하고, 생활체육이라든지 또는 여기를 통해서 유명선수도 길러낼 수 있기 때문에 한 자치구당 한 종목씩의 운동부는 두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박성규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 범위내에서 쓰려고 하다가 모자르면 구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건 선수에 따라서 책정이 되는 겁니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조례상에 1년에 한번씩 선수와 계약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특별교부를 주고 있는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예산이 많이 들어갔을 때에 운영상에 문제도 있고 해서 선수들에 대한 스카웃문제, 성적문제, 이런 것들을 참조해 가지고 1년에 한번씩 계약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들어오는 예산을 참조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구 예산을 승인 받아서 쓸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박성규위원

각 구의 단체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겁니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조항도 넣어놨습니다. 직접운영이 어려울 적에는 민간단체나 개인에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박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승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승남위원

잘 몰라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운동경기부라고 되어 있는데 부서는 어디다 둡니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가 운영하겠습니다.

구승남위원

단장, 부장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단장은 누가 하고 부장은 누가 합니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단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되겠고 부장은 문화체육과장, 주무는 업무담당자가 되겠습니다.

구승남위원

지도자를 둬야 된다고 하는데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지도자는 체육지도자 자격증이 1급 내지 2급이 있습니다. 1급 내지 2급 자격증을 딴 사람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만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을 별도로 제정합니다.

구승남위원

지도자를 다시 채용하신다는 거예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감독 내지는 코치를 채용할 예정입니다.

구승남위원

몇 명이나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감독이든 코치든 종목당 한 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승남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구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효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산회 선포하기 전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오늘 행정위원회에서 토론된 것은 적극검토를 부탁드리는 뜻입니다. 매봉산 한남동 테니스장 13면은 구에서 직영관리하고 두 번째, 체육시설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파견근무를 받아 가지고 문화체육과에 체육시설팀을 만들면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문화체육과로 이관시켜 달라는 것이고 행정위원회에서 토론된 걸 분명히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효현위원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