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 의원 발언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형완 부위원장님 민원을 같이 해결하다보니까 아직도 그쪽 사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생활법률 사각지대라고 해야 하나요. 아직도 등기도 안 하고 돈만 주고 그냥 사고팔고 하고 있어요. 그런 현실을 보면서 등기는 안 되어 있지만 건축물대장은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주인을 찾고 지금 세금이 어디로 부과되고 이런 부분을 알게 됐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사안은요. 전혀 그런 생활법률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거래를 하시면 안 되고―무허가 아니더라도―이렇게 거래하면 안 되고 정확히 법률적인 절차를 거쳐서, 아직 건축물대장은 있는데 건축물등기가 안 돼 있는 경우 그런 경우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안내해 드리면서 ‘그런 절차를 정확히 고지를 해 주셔야 혜택도 받습니다’ 거기에 사탕까지 드려야 하니까. 돈 들어가고 안 하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해드리려고 해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 홍보해서 이쪽에 많은 분들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