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나아가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요구하고 개선토록 함으로써 구정의 효율적 수행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잘못된 사항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여 주시고 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정책감사로써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이점 유념하시어 성실하고 바른 자세로 책임 있고 솔직하게 답변하여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를 함에 있어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감사를 통해서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주의 의무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1년에 한 번 있는 감사인 만큼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5항 및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2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기획경제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문” 강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업무에 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18일 위 선서인 기획경제국장 문경수 행정국장 오병혁 보건소장 서명옥 공보실장 신연순 감사담당관 이기욱 기획예산과장 김용운 지역경제과장 권승원 일자리정책과장 서주석 관광진흥과장 박희수 세무관리과장 신오식 세무1과장 김성수 세무2과장 김광수 총무과장 박철수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재무과장 김병회 교육지원과장 김효섭 전산정보과장 김청호 보건행정과장 고시환 위생과장 신길호 보건과장 김선찬 의약과장 박응순 논현1동장 신동명 논현2동장 양미영 압구정동장 최민행 청담동장 이상규 삼성1동장 박춘봉 삼성2동장 라승일 대치1동장 유인선 대치2동장 이상온 대치4동장 이인호 역삼1동장 신수철 역삼2동장 김석래 도곡1동장 송필석 개포1동장 손진영 개포2동장 김진이 개포4동장 이용만 일원본동장 성용수 일원1동장 이규형 일원2동장 김희주 수서동장 최정만 세곡동장 조용수 민원행정팀장 노채훈 신사동행정팀장 강우택 도곡2동행정팀장 고대영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신승춘 본부장 강용호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오병혁입니다. 강남구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문인옥 위원장님과 이인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부서장 및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직 및 인력, 분장사무, 예산현황, 위원회 및 단체현황, 시설현황 등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실에서는 주요시책 사업과 새로운 소식 등을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구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림으로써 구민의 알권리 충족과 구정참여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의 구정신문인 강남구청뉴스와 인터넷방송국을 통하여 구민에게 구정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한편 트위터, 페이스북 등 신종 미디어 매체와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구정홍보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예방적, 제도개선 위주의 감사활동을 실시하여 사업추진 저해요인 발굴과 개선을 통해 각종 정책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견인하는 한편 신상필벌의 확행으로 조직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감사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2012년과 2013년 연속 청렴 우수구를 달성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청렴한 내부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청렴시책을 전파·제공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청렴최우수도시 만들기에 전력을 다하였으며 구민과 함께 하는 선진시민의식 정착운동을 전개하고 음성적·지능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불법 퇴폐업소 영업 및 불법 전단지 살포행위를 발본색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및 교육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을 접수 처리하는 새올상담민원과“구청장에게 바란다”와 같은 창구의 운영으로 구민의 불만을 최소화시키는 적극적인 행정을 실천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서는 열심히 일한 직원이 인사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과포인트, 특별승급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하여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자질과 능력에 맞도록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활력이 넘치는 공직문화를 정착하고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업무능률을 극대화하고 소속 공무원 모두가 만족하는 스마트한 조직을 만들 수 있는 효율적인 인사제도 운영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원공동체 훈련과 국·동별로 집합훈련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구정 기여도가 높은 직원들에게는 테마여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후생복지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 평가, 관리, 격려, 지원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맞춤형 친절교육, 전화 친절도 점검, 친절도 평가 등 다양한 사업 진행을 통해 보다 높아진 주민고객의 눈높이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2014년 한 해 구민 문화수준 향상과 구정참여기회 확대 등 자치행정 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주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구정운영이 되도록 주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구민에게 다양한 여가 선용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더불어 주민 자치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에 행정지원을 확대하고 자원봉사 참여율 증대를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에 대해 전면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매각 등 검토 대상을 추출하고 정비하였으며, 우리구 보유물품 4만 여건에 대해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물품관리를 RFID 전자태그 방식으로 변경하여 능동적인 물품관리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심사 대상을 금년 10월에 확대 시행하였으며, 계약체결 전 철저한 원가분석으로 2014년 10월말 기준 18억8,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더불어 우리구 재정에 적합한 금융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공개경쟁 및 평가절차를 통해 구금고를 선정하여 대내외적 청렴도 및 신뢰성을 제고하였으며, 향후 효율적인 자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이 변화되는 교육 환경에 맞춰 쾌적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력향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관내 123개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학력향상 및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금년부터 무상급식 제도의 대상이 초등학교와 중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평생학습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개인의 역량을 개발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권역별 평생학습시설 운영, 인문교양, 시민참여, 직업능력 프로그램 및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습동아리 지원, 지식재능교육 기부제를 운영하는 등 강남구만의 수준 높은 평생학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도 저렴한 비용으로 미국 현지와 동일한 어학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강남구청과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가 공동으로 2001년 6월에 설립한 국내 유일의 자치단체 직영 어학연수 기관인 강남구립국제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연 가입비 3만원으로 최고 수준의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는 강남인터넷수능방송은 변화하는 입시제도에 발맞춘 EBS활용 수능 강의는 물론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과 중학생을 위한 수준별 맞춤 내신강의를 제공하여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고도화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공교육 1번지 강남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산정보과에서는 “첨단주민에게 첨단행정을”이란 목표아래 구민수준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구 홈페이지를 간결한 디자인과 사용자 중심의 메뉴 체계로 재구성하여 주민들이 언제든지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부행정포털을 사용자 중심으로 개선하여 직원의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일하는 강남분위기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정보화교실을 운영하고 각종 국가위임통계 및 자체통계를 수행하여 구 정책추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구청, 동주민센터 및 산하기관을 연결하는 U-강남광대역자가정보통신망과 행정전화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장애를 사전에 방지하여 중단 없는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에서는 주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서비스의 질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종합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특히 야간민원창구를 운영하여 여권업무, 인감증명서 등 직접 방문 위주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어 주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기록관에 보관 중인 기록물 전산화로 기록물의 보존과 기록물 검색, 열람, 행정정보 공개의 편의성 제고로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도 행정국 직원들은 구정을 수행함에 있어 구민의 생생한 말씀을 적극 반영하여 주민의 삶이 더욱 윤택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행정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실장 신연순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문인옥 위원장님과 이인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공보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조직 및 인력현황, 분장사무, 예산현황, 위원회 등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첨1) 이상 공보실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공보실에 우리가 행정감사를 실시하는 거는 1년 동안 그 다음 해에 그게 시정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 시정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얼마나 시정됐나를 들여다보니까 많은 부분이 여기 추진은 완료됐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시정이 안된 게 꽤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홍보대사가 특정 엔터테인먼트에 집중되어 있어서 신년도에는 문화, 스포츠, 예술 분야나 이렇게 다양한 부분의 홍보대사를 선정을 해라 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또 마찬가지고 또 공보실 업무에 비하면 해외에 전문성 있는 선진국 연수도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작년에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올해 보니까 연수는 전혀 없었던 것 같고 홍보영상물 질적 제고를 위해서 우리가 기존에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이렇게 3개 국어로 되어 있었는데 글쎄 일어 정도는 하나 더 기본이 되어야 되지 않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전년도하고 똑같이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보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홍보대사 위촉은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년 K-pop콘서트를 구에서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또 구에, 죄송합니다.

지금 홍보대사가 누구, 누구지요?

홍보대사는 지금 아홉 팀이 있는데요 가수 비하고 샤이니, 소녀시대, 슈퍼주니어, 크리스티나, 하일 그리고, 9개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대사가 저희가 할 때는 K-pop을 대표하는 한류스타로 세계적 인지도가 있는 강남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분야로 하겠다고 했는데 구에서 추진하는 행사가 문화도 있고 체육도 있지만 저희가 주로 크게 개최하는 행사는 K-pop 콘서트라든가 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가수 위주로 많이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외국인 위주인 게 맞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강남구 관내에는 국악고등학교도 있거든요.

네.

그럼 국악고등학교, 지금 TV에도 국악 그 아이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국악 분야도 우리 전통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도 선정해 볼만한데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대사로

잠깐만요, 같이. 그러면 홍보대사 선정을 할 때는, 결정할 때 어떤 절차로 해서 결정을 하지요?

일단은 대중적인 인지도가 있고 또 친근한 이미지로 우리 구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인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막연한 선정절차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홈페이지, 강남구 홈페이지 공보실에 들어가 보면 자주 묻는 질문에 “우리 강남구 홍보대사가 누구냐”라는 질문이 있어요. 거기를 들어가 보면 간단히 그냥 누구누구 해서 지금 우리 실장님이 9명이야. 그리고 우리 책자에도 보면 9명인데 7명으로 지금 나와 있고 그것도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기왕이면 예를 들어서 샤이니나 슈퍼주니어가 나오면 그 질문 답에 그런 홍보대사 얼굴들이 쭉 나오면 찾는 주민들도 보기가 좋을 텐데 글씨로 그냥 샤이니, 슈퍼주니어 이렇게 해가지고 7명 이렇게 딱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아쉬운 면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미진한 부분은 저희가 보충을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그리고 저희가 또 해외 벤치마킹 분야 작년에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구예산 여건상 저희가 편성을 못했습니다. 각 부서에 해외 벤치마킹 많이 가는데 공보실이 해외까지 견문을 넓힐 필요는 있는데 저희 부서까지 잡지를 못했습니다. 올해도.

글쎄 예산 여건상이라고 얘기는 하셨는데 예산을 보면 공보실에 불용액도 상당히 많은데 공보실 불용액이 작년도 얼마죠?

저희 한 10% 정도 됩니다. 불용예산 현황이. 그런데 이 불용액은 저희가 강남구청뉴스 발행에 있어서 거기 인쇄비가 공개경쟁으로 들어오는데 낙찰가액이 낮기 때문에 거기에 한 20% 정도 예산이 좀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3개 국어에 대해서 추가할 의향은 없어요? 일어를 추가할 의향은.

홍보동영상은 작년에 저희가 “강남에 동한다”라는 홍보동영상을 제작을 했는데요 작년에 행감 때 지적하시고 난 이후에는 아직까지 홍보동영상을 제작을 못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사실은 생활위주로 저희가 구민들한테 실제 필요한 생활안내 동영상으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외국인 관광객 위주로 대외홍보용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부 민원실에 저희가 24시간 비치를 하려고 그런 쪽으로 많이

그러니까 외국인 관광객인데 우리 주로 지금 한류가 중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이잖아요. 물론 요즈음에 일본 사람이 좀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주로 일본 사람하고 중국 사람이니까.

그래서 내년에 예산편성을 하는데 그때는 저희가 일어를 같이 포함을 해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항상 감사 때 시정요구를 했는데 처리결과를 보면 그냥 마찬가지 그대로 시정이 된 게 없기 때문에 그점 좀 내년도에는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잠깐 제가 추가 질의를 지금 이재민위원님께서 하신 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이게 지금 보면 추진완료라고 돼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전부 다 단어가 “하겠음”, “하겠음”, “하겠음” 다 미래형이에요. 추진완료면 이미 그게 안 되서 안 되면 왜 못했다고 거기에 써져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계속 앞으로 하겠음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도 똑같은 이렇게 하겠다고 말만 하고 그게 사업이 완료가 안 되면 매번 이렇게 행정감사를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 용어선택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강남구청뉴스 발행 그 부분에 지금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을 해서 집행잔액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 2014년도에 그 예산이 더 많이 편성, 증액편성된 거는 왜 그런 거예요?

아니 예산은 저희가 예산은 이 제작하는데 3억 정도가 드는데 공개경쟁이다 보니까 낙찰가액이 저가로 이렇게 들어오는 업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러면 2013년도에 그렇게 조금 저가로 들어왔으면 2014년도에도 똑같이 그 업체가 그렇게 작은 액수로 입찰을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이제 업체는 또 어느 업체가 들어올지 모르지만

바뀌지만, 그러면 더 많은 액수로 지금 예산은 편성을 해 놓고 또 잔액이 생기고 그러겠네요?

보통 이게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나요? 작년을 비교해서 그 기준해서.

내년도는 예산이 한 2,000∼3,000 정도 올랐는데 왜 그러냐면 면이 16면으로 증면한 면이 있습니다.

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거 예산액은 여기 불용된 예산액은 2013년도 거 예산에 대한 집행잔액이잖아요. 불용액이. 그러면 2014년 거, 2014년 거는 지금 예산을 예산서를 보니까 5억1,000 그 정도 돼가지고 상당히 증액이 돼 있더라는 말이지요. 2013년도에 집행잔액이 그만큼 돼 있으면 2014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감안해서 했어야 되는 건데 많이 증액이 된 이유가 뭐냐고?

아니 그런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편집디자인이라든가 모든 소요 단가로 해서 결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공고를 해서 선정을 할 때는 그 업체가 얼마에 들어올지를 예측을 저희가 못하기 때문에 예산을 적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또 그러니까 이게 작년 기준이 상관이 없이 항상 최고가에 여유 있게 예산을 편성하신다는 이야기네요?

네.

구정

잠깐만요. 양승미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재민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입니다. 좀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불용된 예산 가지고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그 예산에 그러니까 불용액을 보면 무려 27%나 돼요. 그래서 그 불용액을 보면 상당히 다른 거에 비해서 많은 액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예정가하고 낙찰가가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서류로 제출 한번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여러 가지 불용액과 불용비율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사실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예산편성을 하지만 회계서류 돌릴 때 재무과에서 또 계약심사 과정에서 또 이렇게 한 10% 절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입찰해서 들어오다 보면 또 공개경쟁 같은 경우는 또 최저가로 들어오는 업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그게 또 한 10%, 20% 높을 때는 25%도 이렇게 들어오고요.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도 그 부분이에요. 그러한 부분이 어느 기준이 없는지 내지는 해마다 그러한 문제가 생겨서 늘 그러한 부분이 반복이 되는데 그러한 것은 업무에 약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거는 조달청 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암만 조달청이든 어디든 그러한 구청에서 조달청에서 만약에 그러한 부분이 나온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서 모든 걸 업무를 하시면 되지요.

다시 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7쪽을 보시면 공보실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있어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거기에 보시면 여기 미디어폴 1기 운영사업자는 당시 도시디자인실에서 기본협약서에 “결산을 해야 한다”라는 또 조항 없이 기본협약서를 체결하여 별도의 결산서가 없음, 그 다음에 구분에 보면 추진완료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추진완료로 되어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시 1기가 2009년 6월부터 2012년 9월 18일까지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는 도시디자인실에서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협약도 그쪽에서 했고요 저희한테 넘어온 게 2012년도에 공보실로 운영권이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2기는 공보실에서 협약을 했지만 그런데 1기 협약서 내용에 1기는 당시 제일기획하고 운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협약서 내용에 보면 결산서 내용부분이 없어요. 이제 한 해 운영을 하면 결산을 1년간 한 걸 구에 제출을 해야만 수익부분이 어떻게 났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결산서를 받도록 이렇게 하는 조항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 참 잘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2기 계약할 때는 그 조항을 넣어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보완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후에 다 그렇게 했습니까? 여기에는 추진완료라고 되어 있어서.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일단 반영을 해서 추진을 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처리결과에 2기부터는 협약서에 그 조항을 넣었다라고 써줘야지 이게 처리결과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결산서가 없으면 이거는 결과가 아닌 거죠. 없으니까 전부 문구가 잘못됐어요. 이게 조치, 다른 부서하고 비교해 보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선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선웅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저희 인터넷방송국 안에 구의회 소식란이 있더라고요. 구의회 소식이 있는데 이제 구청장이나 아니면 확대간부회의 이런 것들 다 내용을 상세하게 보도를 하는데 구의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가장 중요한 5분발언이나 구정질문 내용은 싹 빠지고 그냥 단순하게 개회 했다, 폐회 했다 이런 내용만 있어가지고 앞으로는 이거 할 때 저희 5분발언이나 구정질문도 같이 포함시켜 주실 수 있으시죠?

여선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청뉴스 인터넷방송팀이 각종 행사라든가 그런 거 취재해서 올리기는 하는데요 구의회 활동을 매월 개최하는 임시회라든가 정례회 회기 활동 또 의원님들 활동영상도 나가실 때 해 주면 좋은데 인력이 적다보니까 현장까지는 못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영상물을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거기에 다 올려 드리겠습니다.

아니 저희 안에 있으니까 확인할 수 있으니까 편집해 가지고 올리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같이 포함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구독현황 좀 잠깐 볼게요. 신문구독이요 일간지. 여기 자료 주신 거에는 180쪽인데요 여기 자료 보니까 매체가 이제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를 부수를, 180쪽에 일간지 부수는?

각 부서에 투입하는 일간지 부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거 공보실 임의대로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요청해가지고 받아가지고

부서에서 또 요청하는 매체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봐서 안배를 하는데 차이가 나는 부분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아니 지역신문 같은 경우에는 안배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 골고루 다 강남신문, 강남내일신문, 강남포스트, 강남저널 이렇게 해 가지고 안배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 900부씩. 형평에 맞게 어느 특정 매체가 집중되거나 이런 건 아닌데 일간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그것을 조금 형평에 맞게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요구가 굳이 없더라도

그런데 이 일간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간지도 마찬가지지만 매체의 신뢰도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부서에 넣기 때문에 공히 똑같이 같이는

그런데 제가 어제 자료를 받았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금방 이제 네임밸류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매체력이 그렇지 않은 언론사가 있는데 그거는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집중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일부러 특별히 요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디에서 맞췄다고 생각하는데 인위적으로 맞춘 것 같은데 다른 부서도 할 거면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저희가 앞으로 전체적으로 좀 한번 골고루 살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완진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선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추가 질의입니다. 7쪽을 한번 봐 주세요. 공보실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첫 번째 간행물 등 구독입니다. 중간쯤 보면 특정신문사에 구독을 몰아주는 것은 특혜의혹이 있을 수 있으므로 특정언론사 외 다른 채널도 구독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란다. 우리 여선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신문의 구독은 매체의 신뢰도 정책정보의 용도, 간행물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독간행물의 종류와 부수를 결정토록 하겠음. 그러면 이 지적받기 이전과 이후에 어떻게 달라지게 조치를 했는지 그 결과를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간행물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구정 공보 활동을 하다 보면 어느 신문은 좀 더 봐줘야 되는 게 있고 떠 그런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작년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완된 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결정토록 하겠음” 하는 건 그냥 한 얘기다 이 말이죠? 한번 보세요. 서울신문을 통·반장에게 배부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통·반장까지 서울신문을 줘야 되는 이유? 통·반장들 물어보면 기왕 서울신문 말고 다른 신문을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얘기를 대부분 다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신문을 굳이 줘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가 서울신문은 1∼2년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 서울신문은 다른 일간지 보다 사실 자치구면이 상당히 많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 정책 홍보하는데도 좀 효과적이기 때문에 다른 자치구도 마찬가지로 서울신문을 많이 구독을 하고 있고요 다른 조·중·동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하고 싶어도 그런 데는 메트로면이 없기 때문에 홍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그래도 저희 홍보효과가 있는 간행물을 선정하는 게 효과적이라 판단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어느 특정신문을 거론을 해서 미안하기는 합니다마는 차라리 통·반장이라고 하면 시정신문이라든가 온서울 같이 서울시 각 구청에 관한 전반적인 소식을 전해 주는 그런 신문을 봄으로써 통·반장도 참고가 될 텐데 굳이 서울신문을 주는 이유가 뭐냐고 하는 것이 계속적인 의구심이고 그 다음에 반장들에게 예산상 전원 지원이 불가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별로 어느 신문, 어느 신문을 결정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조치를 합니까?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하기 조금 어렵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해결방안을 알려 드릴테니까 한번 해 보세요. 서울신문 부수를 조정해서 지역신문을 많이 주는 방안 첫 번째, 두 번째는 지역신문의 가격을 인하해서 부수를 늘리는 방안 그러니까 지금 월별 8,000원 주나요? 신문 한 건당.

지역신문은 8,000원입니다.

그러면 지역신문을 보면 한 8쪽 밖에 안돼요. 8쪽이지요? 광고가 대부분이야. 그런데 시정신문 같은 경우는 그것은 9,000원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문부수가 엄청나게 몇 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역신문의 가격을 인하해서 부수를 늘리고 지원금액은 그대로 두더라도 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동별로 반장님들 20명씩 선정을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지역신문하고 일간지 신문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했는데 90%가 일간지를 원했고요 반장님들 중에 지역신문은 한 2% 정도 원했습니다.

지금 목소리가 작아서 잘 들리지를 않는데

죄송합니다.

여하튼 전반적으로 이 신문구독 하는 것에 대해서 조정할 용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각 동장실을 가든지 과장실, 국장실 한번 가보세요. 신문이 일렬로 쫙 정돈 됐는데 그 껍데기라도 한번 보는 사람이 있느냐 대부분이 안 봐요. 왜 불필요하게 예산을 낭비합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때 특정신문 예를 들면 환경과의 환경신문이라든가 부동산과의 부동산신문, 법률신문, 국토일보 이런 거를 필요한 부서에 보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불필요하게 신문을 여기서 구청에서 주는 게 있는가 하면 자체적으로 동에 가 보면 또 자체적으로 구독하는 게 또 있어요. 이중 삼중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고 불필요한 신문들이 보지도 않고 그대로 쓰레기로 처리되는데 이건 전반적으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조정하기 어렵다면 우리 의회에서 심의하면서 전부 조정할 테니까 나중에 부동의 하지 말고 그대로 동의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부서에 신문을 넣어 주는 건 구청 내에만 넣어드리지 동사무소는 저희가 넣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역신문은 신문 전체 총예산액의 절반가량이 지역신문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광고 예산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더 늘리는 건 좀 어렵습니다.

제가 늘리라는 소리가 아니라 깎으라는 소리입니다. 반대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여하튼 간에 잘 검토를 하셔서 이 구청의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아무리 살펴봐도 이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잘 검토를 하셔서 조정을 해주기 바랍니다.

다 마치셨습니까?

네.

이경옥위원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강남뉴스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DM발송을 보면 우리가 85쪽에는 DM을 우리가 DM 몇 부 발송하죠?

5,000부 정도 발송합니다, 5,000부.

5,000부요?

예.

그런데 이제 85쪽은 7,000부라고 하고 또 294쪽에 보면 5,100부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래서 그게 차이가 나는지 우리가 지금 불용액이 거기서 차이나는 것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DM발송이 작업이나 우편료가 꽤 든다고, 우편료가 7,000부로 했을 때는 이게 2,000만원 돈이 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5,000부를 발송한다, 이 말이죠?

매월 고정적으로 5,000부는 아니지만 거기에서 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통상적으로 저희가 확대해서 보낼 때는 지자체라든가 또 주요 언론 지도층에 보낼 때는 7,000부까지 가기도 하고요.

그러면 거기 우리가 배부하는 기관이 있잖아요? 그 배부하는 기관은 어떻게 선정을 주로 하나요?

일단 DM발송 대상자는 저희가 구청뉴스 구독자를 신청을 작년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한 3,00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학교라든가 공공기관요 그런 데는 우편으로 발송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기관에 우리 예를 들어서 강남구의회나 구민회관이나 이렇게 관내 복지관 같은 데는

배부인력이 직접

배부인력이 직접 해요?

예.

그러면 배부 숫자가 죽 나오잖아요? 복지관들 다 죽 나오는데 그 복지관의 규모나 이렇게 봤을 때 대개 그 규모를 보고 부수를 대충 정하지 않아요?

다중이용시설은 저희가 동별로 접수를 받아요.

다중이용시설로 하죠. 그러면 295쪽 한번 봐 주실래요? 295쪽 중간에 보면 20번에 강남노인종합복지관이 있어요. 강남노인복지관에는 지금 회원이 며칠 전에 1만명을 돌파했어요. 그리고 거기가 하루 이용하시는 어르신이 하루에 1,000명 정도 이용하시거든요. 그런데 내가 복지관을 죽 보면서 다른 기관을 보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거기는 30부 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대치노인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훨씬 작아요, 거기보다. 그런데 거기는 100부고 다른 데 복지관은 다 100부인데 규모가 큰 강남노인복지관은 30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었고요 이것을 배부할 때는 제가 우리 관내에 개인병원 같은 데도 가면 굉장히 주민들이 많아요. 주로 강남구 주민이죠. 구청 건너편에 이비인후과만 가도 주로 우리 동네 주민들인데 물론 이런 기관도 중요하지만 우리 관내에 종합병원이나 개인병원들 손님 많은 내과나 이비인후과 같은 데 또 미용실 큰 데 이런 데 하면 더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가 확대 배부하는 것은 동별로 이렇게 조사를 해서 받아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글쎄 이렇게 기관에, 기관에도 사실 이 규모에 따라서 거기 예를 들어서 대치노인복지센터 하고 강남노인복지관 제가 거기를 봉사를 다녀봐서 그 내용이나 유동인구를 알거든요. 그러한 유동인구나 이런 걸 다 감안을 해서 이걸 배부 부수를 해야 되고 필요 없는 데는 줄이고 해서 오히려 실속 있고 우리 주민들이 많이 가는 그런 관내 내과나 이비인후과, 피부과 이런 데가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공보실장님, 전체 지금 우리 1년 신문구독료가 어느 정도 나갑니까?

전체 한 13억 정도 들어갑니다.

13억이요?

예, 13억.

됐습니다. 어떻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저희가 통·반장한테 지급하는 신문은 지금 전체 반장수의 한 40% 정도 밖에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자치구에 비례하면 저희가 중간정도 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적다고 과장님 생각하실 때

전체 예산 중에는 예산이

우리 예산이 전체 한 6,000억 정도 된다고 보고 그 중에서 13억이 신문구독료로 나간다고 그러면 그게 많다고 생각하세요? 적다고 생각하세요?

11억 정도 됩니다, 저희가 11억 정도.

아니 그러니까 12억이더라도, 내가 물었잖아요?

전체 사실 지역신문이 타구에 비해서 많이 편성된 것은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물어보는 답을 하셔야죠. 전체 예산에 비해서 구독료 12억 나가는 것이 많이 나가는 것이 적정한지, 적은지 내가 묻고 있잖아요?

행정국장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용대위원님 말씀처럼 전체예산 규모에서 12억 정도 예산이라고 하면 타구에 비해서 예산규모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지금 어떻게, 제가 공보실장한테 묻겠습니다. 신문을 일단 부수를 정해놓고 우리가 몇 부 보겠다는 것을 정해놓고 배부를 합니까? 안 그러면 수요를 전부 파악을 해서 그 신문을 구독을 합니까?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반장한테 구독하는 신문은 저희가 처음에 동에 수요조사를 해서 받아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저는 매년 감사할 때마다 이 이야기는 나올 것이고 단골메뉴고 또 예산심의 할 때 되면 항상 나오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한 번씩 행정감사나 예산 때 나오는 것은 개선을 해서 좀 뒤에는 안 나오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매년 이게 나오고 하는데 조금 개선할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좀 저희 통·반장한테 지급하는 일간지는 지금 반장분들께서 또 최일선에서 일을 많이 도와주고 계신데 지금 한 40% 구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구 같은 경우는 60%, 80%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여유가 되면 다 주민의 알권리 측면에서는 다 주면 좋겠지만 강남구는 저희 한정된 예산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줄인다면 또 주민반발이 있을 걸로 압니다.

서울신문의 경우에 타구의 경우도 통장들한테는 100% 다 구독을 시킵니까?

네.

그러니까 서울신문이 우리가 은행 하면 서울시는 우리은행, 무슨 경기도는 국민은행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요.

그런데 전부 다 서울신문을 보잖아요?

옛날에 사실 해방 직후에 그때 서울신문이 관보형식으로 이렇게 나오다 보니 그 당시 통장님들한테 보급이 됐었잖아요? 그래 가지고 정착이 되다 보니까 지금 바꾸기가 각 구마다 저희구도 마찬가지지만 바꾸기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역신문도 그렇고 서울신문도 그런데 특히 지역신문 같은 경우는 집행부에서는 집행부대로 애로점이 있을 것이고 또 의원들은 의원들대로 또 이게 말 못할 그런 것이 있는 것은 서로가 다 아는데 사실 청장실 아까 오완진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거의 안보잖아요? 그런데 안보는 것을 까는데 수고 들고 걷는데 수고 들고 그것 또 다시 버리는데 수고 들고 참 문제점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개선될 부분은 많은데 사실은 신문구독은 공보실 입장에서 임의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하시면

어려워요, 사실.

네, 어렵죠. 어렵고 이런 경우는 사실 구청장 의지가 참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지금 밑에 직원들이야 참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매번 매년 이 신문부수가 주는 경우는 없죠? 그 전에 한번 한 6년 전인가? 5년 전인가요? 옛날에 맹정주 청장님 시절에 한 번 신문부수를 줄인 적이 있어요.

한 번 줄였다가 2009년도에 맹정주 청장님 있을 때 600부를 줄였었거든요. 그러다가 또 300부를

그러니까 줄이니까 그냥 아우성을 치고 계속 그냥 팍팍팍 그러니까 또 조금씩 올려줘 가지고

그 이듬해 또 300부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렵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지역신문에 대해서 타구에는 몇 부를 보는지 우리 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청에서 전부 지역신문만 몇 부 보는지? 또 그 지역신문이 면수가 몇 면인지? 또 그 단가가 얼마인지? 그러니까 1매 구독하는데. 그걸 조사를 해 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인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참 어려운 시간을 맞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질의를 궁금한 것이 있어서 안할 수는 없고요 일단 5쪽에 불용된 예산현황 및 이유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지금 보면 홍보대사 활용 구정홍보도 제가 볼 때는 약 52% 정도가 미집행액이에요. 그 다음에 구청사 현수막 등 홍보매체 활용 구정홍보 이것도 36%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미디어 홍보매체 활용 구정홍보 22.79%, 약 24% 됩니다. 구정홍보 영상물 22.79% 이것도 약 23% 됩니다. 그리고 11번에 강남대로 U-Street 운영 해 가지고 이게 지금 한 92.63%에요. 굉장히 많죠?

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92.63%도 63%지만 뒤에 보시면 176쪽에 보시면 그 기부금이 9,580만원이에요. 예산액이 150만원인데 기부금이 지금 9,580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U-Street 운영은 저희 구 예산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 사업체가 상업광고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기의 협약에 수익부분이 없는 것을 2기에는 수익부분을 넣어서 강남구에 기부하도록 33%를 강남구에 그렇게 수익부분에서 기부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수익이 3억7,000 정도 나서 우리한테 1억2,000 정도 기부를 했습니다. 1차적으로는 따뜻한 겨울에 2,500만원 했고 나머지 부분 9,000만원 정도는 연말에 세외수입 기부금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용예산에 지금 139만원 불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저희 일반운영비조로 그냥 잡아놓은 예산이에요. 사업주 부담으로 결산검사, 일반운영비조로 거기 저희가 또 나름대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해서 그 비용을 조금 잡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이것은 비용으로 처리를 했던 겁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U-Street 33%라는 것을 듣고 싶었고요 그 33%면 좀 많은 이윤이 남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계속 얘기가 돼 왔던 신문발행 부수 지금 신문발행부수에 대해서 여쭤보면 81쪽에 보면 신문발행 부수가 5,200부 그 다음에 내역 계산한 거 85쪽에 보면 7,000부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1,800부 차이가 있지요. 1,800부 차이가 있고요 제가 상식이라고 말하기 뭐하지만 우리가 보통 인쇄를 하게 되면 이것을 DM발송을 하게 되면 인쇄업체에서 같이 하죠? 그래서 저희 81쪽에 보면 과업범위에, 인쇄계약의 과업범위에 보면 “편집 디자인 계약업체로부터 넘겨받은 인쇄필름에 의거 윤전인쇄 후 250매로 묶어 권역별 해당 동 주민센터 및 다중이용장소 등 지정장소의 현장에 인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쇄에 인쇄계약 부분의 범위에 그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여기 보면 85쪽에 배부료가 700만원 곱하기 12개월이 되어 있어서 8,400만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DM발송 작업대금 해가지고 88원 곱하기 7,000부 해서 12개월 해서 739만2,000원 돼 있습니다. 우리가 비용을 좀 절약한다고 하면 이거 업체하고 계약이지요? 계약할 때 협상 계약이지요?

네.

협상계약이면 보통 비용을 낮추고자 하면 이 DM발송 작업대금 같은 경우는 인쇄대금 안에 많이 넣기도 하고 내지는 배부료 안에 넣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각각 나누어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비용이 커지지 않았나라는 저는 그런 측면이 들고요 우리가 아낄 수 있는 부분을 아끼지 못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U-Street의 33%라는 금액이 이윤이 좀 많다라고 생각했던 것과 연관되어서 이것도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금액을 좀 간과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제 경험에 의하면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쇄부분은 협상이 아니고 저희가 공개로 하고 있고 다만 편집부분은 협상을 거쳐서 합니다. 나눠서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에는 우편발송을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편발송은 대략적으로 저희가 구독을 원하는 사람은 신청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우편으로 보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7,000부하고 5,200부는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월 7,000부로 잡아놨는데 7,000부, 5,000부 일 수도 있고 6,000부 일 수도 있고 매월 이렇게 배부하는 부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고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계약부분에서 그 5,200부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계약부분에서 5,200부를 봤습니다. 그리고 홍보영상물 제안서 평가위원회에 보면 7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계약부분에 보면 5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145쪽에는 5인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7인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25쪽에 보면 어떤 얘기가 들어 있냐면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의 심의수당이 부족함에 따라 동일 사무관리비의 구정홍보물 제작 예산 중 70만원을 심의위원회 수당으로 사용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요?

위원님 말씀하신 쪽

125쪽이고요

125쪽이요.

그리고 145쪽이고요.

145쪽, 125쪽이요?

네.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심사위원은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45쪽이 아마 이게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5인이 아니고 7인인데요.

그러면 인원은 그렇게 수정을 하도록 하고요.

네.

제가 궁금한 것은 그 밑에 있던 당구장 표시되어 있는 그 부분이요. 심의수당이 부족해가지고 구정홍보물 제작 예산으로 편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수당이 70만원이 부족해가지고 이것을 다른 쪽으로 넘겨야 하며, 구정홍보물 제작비용에 이 금액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시 이 홍보물 심의수당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해서, 변경을 해서 저희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홍보영상물에 관한 평가위원 심의수당만 빠져 있는 것이고 다른 데 인터넷동영상이나 그런 데 보면 15만원, 10만원 해서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거는.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데요 이것만 그때 실수로 누락이 된 건가요?

글쎄 아마 그 당시에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홍보물 제작 심의수당으로 변경을 해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 가지 자잘한 것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비용에 대한 것, 수치에 대한 것 좀 정확하게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계약서상에 5,200부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산 잡은 것은 7,000부로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사실 DM발송비가 적은 것은 아니거든요. 전체가 8,400만원이니까 그 중에 7,000부 중에 1,800부가 틀리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에요. 한 20~30%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 불용된 예산현황에 보면 금액이 적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36%, 52%, 22%, 27%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아까 초기에도 나왔지만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한번 그런 경험적인 수치가 있으면 그 다음 예산에서는 이것을 어느 정도는 감안한, 예를 들어서 50%까지 차이가 안 나게 그 감안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어서 지금 쭉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계약서와 그 다음에 우리가 예산 잡은 것과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공보실 예산은 정확히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광판 같은 경우도 기기를 설치한 지가 한 5년이 지나면 노후화가 많이 됩니다. 그러면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기 때문에 불용예산이 타 부서보다 높은 경우는 그런 면에서 예산을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수정해 주세요. 퍼센티지가 너무 큽니다.

알겠습니다.

여선웅입니다. U-Street 관련해가지고 1기는 얼마나 계약을 했었어요?

3년간 계약했습니다.

원래 보통 그 정도 하는 겁니까?

네.

이번에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줄기차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강남구가 현대차랑 좀 친한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홍보물 미디어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말씀하는 거죠?

네.

그거 보면 현대차 내용이 좀 많이 있어요. 보니까 이노션이란 업체가 어딘지 아시죠?

네.

어떤 업체입니까?

현대에서

그래서 저는 계속 이런 의구심이 있는데 이번에 제가 이 자료를 보고 33% 약 1억2,000 정도 받는 저희가 환수 기부 받는 비용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책정했는지를 확인을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어제 궁금한 거 있으면 따로 유선으로 드렸었는데 오늘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답변을 받고 싶어서 그 자료를 어떻게 그 쪽에서 3억이어가지고 33%가 되어서 1억2,000 정도를 받았는지 이 내용을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말씀드릴까 말까 고민을 조금 했었는데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313쪽부터 업무추진비 쓴 게 있거든요. 이게 기자간담회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누차 신문부수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할 내용이 되게 많지만 다른 구나 아니면 누구든 못하는 것을 제가 시장님께나 아니면 구청장님께 그렇게 하자는 것은 조금 무리한 요구인 것 같아서 깎자는 건 못했는데 아무튼 말씀 들어보니까 다른 매체와 이렇게 부수 조정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꼭 해줘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못할 것 같아가지고 그것도 하실 수 있는 거죠? 부수 조정을.

글쎄 제가 장담을 못하는데요 전체적으로 한번 좀 둘러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김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강남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강남의 주인은 구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네.

구민을 위해서 제일 애쓰는 사람이 누구예요? 구청장입니까? 구의원들입니까?

의원님, 청장님 다 공히 같이 노력을 하시고 계시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사실은 구청장은 우리 주민들이 세금 내는 것을 잘 관리하라고 구청장이 되는 거고 우리 구의원들은 주민을 대표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홍보할 때도 우리 의장님도 계시고 각 상임위원님도 다 계시고 의원들이 각 지역에서 진짜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요? 홍보를 잘해서 지적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다 하는 얘기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천.

2자만 빠졌다면 말이 되는데.

양승미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34쪽 보시면, 34쪽에 보시면 이게 여러 가지 징계현황이 있습니다. 징계현황이 있는데 물론 뭐 정직도 있고 당연퇴직도 있고 30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공무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위에 관련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처분 없음이 상당히 많아서 다행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보시면 불법광고물 그 다음에 건축에 대한 청탁, 여러 가지 이렇게 뇌물수수 관련된 부분들이 많은데 이게 해마다, 해마다 이러한 것이 있어요, 늘. 그래서 이에 대한 감사담당관의 대책은 혹시 무엇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한 부분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이러한 금품수수라든지 이런 문제가 터져가지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올 때는 이런 걸 모두 근절시키려고 노력을, 마음을 먹고 왔었는데요 이게 직원들이 정규직원이 1,400명 되다 보니까 저희 감사담당관이 다 감찰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가 취약시기 추석이라든지 설날, 연말연시에 암행감찰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취약한 분야, 취약한 직원들에 대해서 근접 감찰을 하는데 그게 구청 주변에서 많이 이루어지면 쉽게 잡을 수 있겠는데 이쪽이 아닌 또 다른 외부의 장소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사실 저희 조사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사한 게 이것은 보니까 사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 같은 경우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인 또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근절하려고 제도개선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청렴 관련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교육도 실시하고 또 워크샵을 했습니다. 지난 한 2∼3주 전에 저희가 청렴워크샵을 실시했는데 가가지고 청렴 관련 이벤트라든지 청렴활동 그리고 서로 마음을 열고 소통하는 그러한 행사를 해 가지고 서로 마음을 텀으로써 그런 불온한 마음을 없애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대책 방안은 그러한 여러 가지 워크샵이라든가 그런 연수를 가서 한다는 것보다는 안에서의 대책 그러니까 물론 힘들겠지요.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본인들도 다 알면서도 그러한 혼돈된 상황이 와서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한 대책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정말 심도 있게 계획을 잡아서 같이 서로 다 글쎄 여러 가지 생각을 공유한다고 그럴까? 그러한 부분들을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신 적은 있는지?

일단 생각은 많이 했는데 그게 제도적으로 저희가 만든 게 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하는 청년추진기획단이 있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부서 내에 취약부서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 용역, 인허가라든지 보조금 이런 5개 분야로 나눠가지고 각 부서장들이 문제가 무엇인지 서로 발굴해 가지고 발표하고 서로 생각을 공유하는 그런 모임을 하고 있고요 또 구체적으로 3ZERO 운동이라 해가지고 인사라든지 이권, 청탁 배제, 배격 그리고 예산낭비 방지하는 것, 또 부장 지시를 근절하는 그 운동을 지금 저희가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주제하에 신규직원이라든지 건축 인허가 쪽에 취약부서의 직원들을 상대로 점심 때 같이 모여가지고 터놓고 얘기합시다라는 시간을 가져가지고 서로의 그런 마음을 소통하는 기회를 항상 갖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만족도 또 클린센터 운영이라 해가지고 우리 민원인들이 혹시라도 이렇게 작은 선물이라도 가져오면 그것을 우리한테 감사담당관실에 신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방송에서도 나왔고 뉴스Y에서도 보면 상세하게 문제가 제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처분한 걸 보니까 당연퇴직이라고 돼 있던데 이러한 부분이니까 여러 가지 검찰에서도 어디에서도 행정관청에서도 처분한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또 하나의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고통이 생기느냐? 행정관청에서도 문제가 생기지만 또 개개인한테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생기지만 거기에 일반인들이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피해를 입는다라는 거지요. 즉, 뭐냐 하면 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러한 식으로 요구를 하고 이러한 식으로 대화가 돼서 문제가 생기면 여기도 있다시피 가뜩이나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러한 분들이 힘들어진다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폐업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이것이 행정관청의 공무원들에 의해서 이렇게 일이 생긴다고 그러면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봐서는 여기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대화 내용. 깜짝 놀랄 일이지요. 물론 단순히 얘기할 수 있겠지요. 뭐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그런 건데. 그래서 직원들의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 담당관, 감사담당관 같이 물론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두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중점적으로 직원들하고 같이 여러 가지 현안을 하고 대책을 가지고 또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하고도 여러 가지 대책을 가져서 좋은 부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제도적인 문제 또 시스템 같은 걸 정말 획기적인 걸 만드셔서 근무하시는 분들 다 끝까지 좋아야 될 것 같고 또 외부에서도 영업하시는 분들도 이러한 부분 때문에 애로사항이 없어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사실은 저도 한번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요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가지고 유기적이고 시스템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조망해 가지고 그런 제도를 한번 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영업하시는 분들 말씀하셨는데 아마 광고물 금품수수 관련해서 대화 내용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공무원이 노골적으로 요구하는지 그런 갑의 행위에 대해서 상당히 놀라가지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조사팀에서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그 혐의를 다 밝혀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에 중징계 요청을 해 가지고 지금 중징계 요청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하나라도 감추지 않고 철저히 조사를 해가지고 조치하고 말씀하신 시스템 그리고 영업하시는 분이 같이 살 수 있는 상존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여기 보면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일들은 일어난다고 보는데 그러한 불미스러운 그렇지만 여기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외부에 일반인들 사업하는 분들한테까지 피해가 가서 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지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게 굉장히 심각한 거지요, 그렇게 되면. 여기 내부서만 문제가 아니고 직원 문제가 아니고 정말 일반인들이 살아가고 도와주지 못할망정 힘든 부분을 만들어 주면 잘못됐다라는 것 아니냐?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간단히 한번 더 여쭤볼게요. 여러 가지 그냥 들리는 얘기예요. 들리는 얘기인데 직원 간에 여러 가지 안 좋은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 그냥 구두로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한 일들이 사실 실제 많이 일어나는지?

위원님 그 불미스러운 일이 어떤지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일종에 성추행 이런 부분들,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직원들도 많고 또 요새 우리 여직원도 많이 생기고 옛날 같은 경우에는 감춰질 수 있는 일들이 요새는 많이 민감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가 간혹 들리기는 합니다. 저희가 만약에 조사해 달라고 요청이 오면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할 거고요 그런데 그 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감사과의 조사에 약간 한계가 있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본위원은 대충은 알아요. 그 양반 누구라는 것까지 아는데 뭐 여러 가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라는 구두로만 얘기는 들었고 제가 그 공무원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제가 전에 앞전에 질의한 그러한 부분과 같이 여러 가지로 해 주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도 개개인이 혼자 컨트롤 못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집합 단체에서 좋은 부분을 해 주시면 같이 다 좋은 부분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러한 노파심에서 마지막 건은 질의를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완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진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양승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립니다. 징계현황에서 금품수수 관련 내용이 4건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청렴우수도시만들기 사업 중에 불용예산 중에 보면 부조리 포상금 1,000만원이 미집행 됐어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부조리가 계속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신고포상금을 다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떤 타 부서의 압력에 못 이겨서 이거를 적당히 무마한 건지 아니면 특별한 조치가 없으니까 안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최근 3년 동안 부조리 신고 포상금 준 실적이 얼마나 있는지 하고 그 다음에 부조리 포상금을 신청하게 되면 어떤 포상금의 특별한 인센티브까지도 부여할 방안 등은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요합니다.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구스럽게도 3년 동안 부조리 신고 포상금이 집행이 한 번도 안됐습니다. 그 포상금을 지급하려면 우리 조례에 따라서 요건이 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공무원 등의 업무수행과 관련해 가지고요 4가지 사항에 해당이 되고 신고한 자가 구 행정발전에 공헌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업무와 관련 해가지고 금품을 주고 받거나 향응을 받거나 그리고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행위 등 이런 행위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 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신고 건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을 할 수 없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것은 집행 안된다 하더라도 계속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상징적으로도 이런 것이 있다고 해야 이런 부정부패에 대해서 척결하는 의지가 보인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개선부분 말씀하셨는데요 서울시에서도 올해 공익제보가 최고 10억원 정도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칙을 정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면 공직자 비리신고는 물론 공익과 관련된 일반시민제보를 활성화해 가지고 어렵게 양심을 선언한 자들의 신변을 보호하는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관련 시스템을 정비를 했습니다. 특히 시민제보로서 재정수입이 증가되고 확대되거나 또는 늘어난 경우에 심의를 거쳐가지고 최고 10억원을 주고요 공익뿐만 아니라 부패신고는 20억 정도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가 1,000만원인데 그리고 또 권익위 같은 경우에는 최고 보상금 20억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좋은 정보가 있으면 솔직히 서울시나 권익위로 많이 신고가 됩니다. 그런 기관간에

알겠습니다. 알아들었고요 계속 홍보를 해서 부조리가 없다고 하는 방안으로 만드는 거니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징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징계의 목적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징계를 주는 목적. 제가 학술적으로 배운 바에 의하면 해당기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행정적 벌이다. 그렇게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징계를 주는 목적은 본인에게 잘못한 사람도 앞으로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맞아야 돼 하는 벌을 주는 것이고 또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타인들에게 알려서 이런 경우를 이렇게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징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공보를 하고 있는지 설명좀 해줘 보세요.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징계의 목적은 잘못된 공무원의 행위에 대해서 행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행정적 벌을 하는 건데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개인적인 잘못에 대해서 벌을 주는 거하고 또 이제 기관 전체적인 차원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는 측면이 있는데 그 사실은 이게 징계가 개인적인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일부러 공지 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인 신분적인 사항이라가지고 그게 개인명예도 있고 해서 사실은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개한다고 그래서 개인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면 음주운전으로 몇 월 몇 일 모부서에 있는 000이 처벌을 받았다. 이게 공고지 꼭 감사실의 6급 누구 이렇게 명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많이 알려줌으로써 홍보를 좀 하고 음주운전하면 벌을 받는다는 걸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개인을 특정할 수 없게 일반화 시켜서 어떠한 행위유형들 이런 행위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벌을 받았으니까 앞으로 조심하라. 유형별로 저희가 공지 하든지 전 직원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30쪽에 보면 2013년에 성범죄로 두 사람이 문제가 됐는데 위에 사람은 혐의가 없고 밑에 사람은 기소유예예요. 그런데 똑같이 강등을 받았습니다. 이게 내용을 한번 설명해줘 보실래요?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라마다호텔에서 방송 보도된 사항 같은데요 건축과 직원들이 호텔에서 건축업자로부터 저녁식사 또 룸살롱 향응 접대 또 성 접대 이것을 받다가 경찰에 적발돼서 처벌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검찰로부터는 성매매 등에 대해서 증거 불충분으로 위에 8급 직원은 아마 혐의 없음을 받아서 그렇게 결과가 나왔고요. 또 한 사람은 9급인데 그 직원은 검찰에서 성매매 행위에 대해서 위반사항이 확인돼가지고 아마 기소유예 처분 받아서 약간 둘간에 증거능력에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징계내용을 두 군데를 살펴 보면 금품수수 관련이 5건이고 그 다음에 뇌물수수 건이 2건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와 같은 부조리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음주운전만 하더라도 7건이 나온다. 이런 사건들이 계속 징계를 하면서 이게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구청 입장에서 강력한 조치가 어떤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음주운전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간단하게 견책, 경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별거 아닌 걸로 계속 나온다 이 말이죠. 좀 심하게 얘기하면 거기까지는 안 가겠지만 해임을 시킨다든지 파면을 시킨다든지 그렇게까지는 안 가지만 이런 정도로 강하게 처벌하게 되면 그런 사건이 많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이게 참 이런 사례가 반복되는데요 저희는 절대 봐주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처분하고요 그런데 정해진 규정 이상으로 저희가 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건 좀 감안해 주시고요 이런 사례가 반복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를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례를 공개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공개하고 더 철저하게 처리를 하겠다라고 공개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사건이 거듭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은 또 지난 1년 동안 우리 강남구의 불법퇴폐업소도 근절하고 불법전단지 근절하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77쪽 한번 봐주세요. 보면 법인카드 모니터링분야가 나와 있어요. 보면 시계외 사용, 휴일 사용, 심야 사용 이렇게 해 가지고 그동안 잘못된 건수하고 금액이 있는데 거기 보면 가장 많은 게 휴일 사용이 가장 많더라고요 금액하고 건수하고.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지내 보면 사실 토요일, 일요일 의회에 우리 의원님들 나오셔서 감사기간도 그렇고 보통 때도 나오셔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토요일. 그러면 이것도 공무원들도 분명히 근무를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계속 이거를 개선되지도 않고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모니터링만 해서 이렇게 발표를 할 것이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도 법인카드를 쓸 수 있게 양성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78쪽 보면 법인카드가 연체가 돼가지고 환급조치 된 게 있는데 그것도 보면 이것은 어찌 보면 공무원들의 업무태만이나 업무소홀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연체가 됐을 때 이 연체로 인해서 카드사용이 중지되는 일은 몇 번이나 있었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연체됨으로 해서 대외신뢰도가 추락되는 일은 없는 건지 여기 지금 단위가 원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물론 연체이자가 5만6,708원 밖에 안되지만 그러면 이것은 지출이 안되어도 되는 돈이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태만으로 인해서 지출이 됐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이 돈은 누가 어디서 지출이 되는 건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감사실에는 특사경이 있어가지고 대부업이나 이런 불법퇴폐업소 단속하는데 역할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대개 그게 위생과나 환경과 소속으로 해서 걸려드는 일도 많잖아요. 했을 때 결국은 위생 행정처분을 하려면 다시 또 위생과에서는 위생과로 넘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특사경이 우리 감사담당관은 공무원 행정조직에 대해서 부조리나 부조리를 관리하고 감사하는 역할만 하면 되지 않겠나. 그래서 특사경 같은 것은 해당과에 이관해 줘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보면 위생과 쪽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많은 질의하셔서 제가 다 기억할지 모르겠는데요

세 가지예요.

법인 업무추진비 토요일, 일요일 사용을 양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법인카드는 저희가 막 쓰는 게 아니고요 안행부 지침이라든지 주무 부처 사용할 수 있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사용을 합니다. 거기는 이제 주말이라든지 시계외라든지 심야에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클린카드라 해가지고 유흥업소는 사용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날 사용한 내역들을 보니까 주로 간담회라든지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활동 주중에 할 수 없는 활동에 사용을 했더라고요. 다 정당하게 사용을 했더라고요.

글쎄 그러니까 저도 위원장이다 보니까 토요일날도 나오신 의원님들 계시면 그걸 쓸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안행부 기준이 토요일 그게 그렇게 되어

원래 그렇다 하더라도요 피차 어쩔 수 없는 일이 있거나 행사가 있거나 그러면 토요일날, 일요일날 사용을 하면 나중에 증빙을 제출해 가지고 정당한 사용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양성화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데는 지장이 없으십니다.

그런가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셨는데 법인카드 결제 연체해 가지고 이자가 나갔는데 원단위 맞고요 이것은 법인카드를 혼자 쓰는 게 아니고 여러 사업 관련돼서 쓸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부서에 사무용품 같은 거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용을 하면 그 사용한 금액 정도를 결제계좌에 넣어야 되는데 사실 이게 바쁘다 보면 조금 늦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드결제일이 25일이면 25일 결제 전까지 돈이 들어가서 빠져나가게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약간 한두 건 지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봤지만 이게 금융사고는 절대 없었고요 그리고 연체이자에 대해서는 카드를 사용한 직원이 그 부분을 부담을 합니다.

원인자 부담인가요?

그렇습니다. 그건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체로 인해서 혹시 카드를 중지된

그 사례가 우리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 거는 없습니까?

예. 그리고 세 번째 질의하셨는데요 감사실에서 특사경을 운영해 가지고 위생과, 환경과 등 다른 부서의 업무를 중복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게 한 2∼3년 행감 때도 계속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불법퇴폐업소 같은 경우는 위생과가 하는 건데 전담적으로 왜 감사실에서 하냐? 많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셔가지고 그래서 매년 건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드는데 그 줄어든 건수가 뭐냐 하면 일반부서에서 해소를 못하거나 고질적인 것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형사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 주로 그런 건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감사실에서 적발해가지고 행정처분을 위생과로 다시 의뢰하기 때문에 행정력 낭비 아니냐 그런 말씀 하시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오히려 위생과나 환경과에서 적발해 가지고 그것을 경찰한테 형사고발이라든지 그런 조치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직원들 또 경찰 가면 피곤합니다, 사실은. 차라리 이런 지방자치단체 업무 관련해 가지고 형사적인 것을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와가지고 환경과와 위생과가 형사적인 문제 업소를 적발하면 우리가 그것을 다시 수사해 가지고 바로 검찰로 송치하면 직원들도 편하고 굉장히 신속합니다. 이게 굉장히 장점이 많은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T/F팀은 계속 감사담당관 밑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것은 아직 확정은 안됐는데 크게 보면 지방경찰제가 앞으로는 시행되어야 좋다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 강남구가 서울시나 경기도 같은 광역시는 이미 사법경찰과가 생겼습니다, 더 확대해 가지고. 저희 강남구도 가능하면 이거를 특별사법경찰과 이런 것을 새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추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동료 오완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음주단속이라든가 이런 데 걸린 공무원 등등 해서 또 여기 카드 모니터링 분야 이런 거 보면 개선되지 않고 계속 지속이 되거든요. 해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것은 그 지적만 해내는 것만 하고 모니터링만 하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다른 대책 같은 거는 생각해 보신 적 없나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사용약관 규정과 다르게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는 사유서를 받습니다. 받아서 다음에는 이렇게 하지 말라 정확하게 하라고 항상 교정해 주고 있고요 아까 우리 오완진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음주운전이라든지 금품수수라든지 이런 사례들을 저희가 유형화 해가지고 다른 직원들한테 공지, 공개하도록 해서 그런 행위를 안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쪽 봐주십시오. 기금집행의 적정선 여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용도 외 사용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 미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로굴착복구기금을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사업에 사용했다는데 어떤 사업에 사용했으며 조치는 어떻게 취했는지요?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도로관리과에서 G20 대비해 가지고 아셈로 가로환경 개선사업을 위해서 7억 정도 기금을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가로환경 개선사업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관급자재를 구매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다른 재료, 석재라든지 판석, 레미콘 이런 부분 당초 본래의 용도에 사용한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개포1·4동인데요 우리 개포4동 같은 경우는 굴착을 해 놓고 바로 복구가 늦어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복구를 바로 바로 해 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물어본 겁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질의 다 마치셨습니까?

네.

여선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법인카드 관련해 가지고 추가질의 드리겠는데요 추가 질의인데요. 카드가 이제 제가 업무추진비를 다른 과 것을 다 받아봤어요. 받아봐서 봤더니 우리 강남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 다른 부처, 다른 관청에서도 업무추진비를 쉽게 말해서 식사하는데 이렇게 사용하고 있잖아요.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한 부서 전체 밥값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공감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부서랑 부서원들이랑 같이 먹는 게 아니고 특정개인의 그냥 용돈이나 이런 식으로 생각돼 가지고 식사를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제가 그 결과를 받아 보면 그런 사례들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지도나 감독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선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인적 사용은 정말 양심에 맡길 문제인데요 일단 감사담당관은 개인적 사용은 전혀 없고요 저희가 모니터링 하면서 주말이라든지 아니면 집 근처 사용하면 만약에 그런 케이스가 나오면 리스크팀에서 다 소명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것이 진짜 그렇다면 저희가 강력하게 사유서 받고 다음부터 하지 말라고 저희가 경고를 합니다.

법인카드 영수증 같이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일단 재료목록만 받으시나요? 받으실 때.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시계외라든지 심야 그리고 이제 토요일, 일요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리스트업을 다 받아가지고 어디서 몇 시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별도의 영수증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게 업무추진비 다 알지만 이게 특정, 공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카드를 팀장님급들부터 가지고 계시는 거죠? 각 과장님 가지고 계신가요?

각 부서에 2∼3개 있어가지고요

사실상 팀장님들이 가지고 다니시는데 그걸 공금이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느 부서 같은 경우에는 하루도 안 빼먹고 점심, 저녁을 다 그걸로 드셨더라고요, 식사를. 그런 거 봤는데 비용을 보면 금액이 많으면 다 같이 먹었다고 생각하는데 금액도 크지 않고 되게 적어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법인카드 하는데 모니터링이나 이런 걸 감시를 더 철저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우리 이번에 53쪽 보면 예산절감 하는 게 96%를 달성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50억 절감하기로 했는데 48억 했으면 많이 했구나 생각해가지고 안에 내용을 보니까 내용이 약간 뭐라 그럴까 예산절감이 아닌데 예산절감을 했다 이러한 의구심이 드는 항목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여기 우리 감사자료 첫 번째 책에 291쪽을 보면

기획예산과 자료일 겁니다.

이게 여기서 보니까 96%라 해가지고 안에 내용을 보면 291쪽에 주차관리과해 가지고 견인료를 조금 예산절감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이게 2,500대 정도를 견인해가지고 드는 비용이 있는데 1,800대로 해가지고 예산이 절감됐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예산절감이 맞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신데요 당초에는 2,500대로 견인료를 계산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사정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1,800대 정도면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는 2,500대로 계산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아니다 이것은 2,500대가 아니고 사정이 변경됐기 때문에 1,800대면 충분하다 해가지고 예산편성 하도록 해서 당초에 부서의 일정을 바꾼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예산을 절감하려는 의지나 노력이 있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해서 단순하게 1,800대가 보통 수준인데 2,500대로 괜히 잡았다가 조금 낮춰지는 바람에 이것을 한 것 가지고 이걸 예산절감이라고 한다고 하는 건 맞지 않은 것 같은데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견인하면 저희가 이제 불법주차해가지고 돈 받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예산은 저희 구청에 들어오는 돈은 더 줄어드는 건데 쉽게 말해서 그런 건데 이것을 예산절감이라고 아예 항목까지 넣어가지고 하시는 게 조금 짜맞추기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여선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강남구청에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아마 저는 위탁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위탁준 겁니다. 그래서 강남구청에 들어오는 돈은 아닙니다. 이게 그리고 감사과에서 2,500대를 1,800대로 줄이지 않았으면 해당부서에는 2,500대 그대로 예산편성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사용했을 겁니다.

그리고 비슷한 것 또 한 가지 사례를 예를 들면 저희 교육지원과에서 수강료 감면처리 부적정해가지고 116명에게 약 300만원 정도를 다시 돈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언뜻 이해하기로 쉽게 말해서 수강료를 안냈는데 추후에 우리가 돈 책정이 잘못 됐으니까 조금 더 내달라 해가지고 116명에게 다시 받았다는 얘기인데 이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받은 겁니까?

인터넷 강의 수능방송을 듣는데요 저희가 회원들이 전국에 많이 있는데 전국에 학생들이 다 잘 사는 게 아니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자녀분들 꽤 있습니다. 그분들은 교육청으로부터 자료 명단을 받아가지고 그분 학생들은 저희가 감면해 줍니다. 이 당시에 2,000명 정도 받았는데 거기 사회복지과에서 이 사람들 정말 기초생활대상자 자녀들인지 다시 확인 자료를 돌려보니까 116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어떻게 받았냐고요? 이것을 다시 연락해서 우리가 원래 5,000원에 판 건데 1만원짜리인데 5,000원에 팔았으니까 5,000원 더 달라고 했는데 116명이나 다시 다 낸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116명은 대상자가 아니라 해 가지고 116명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사회복지과에서 시정하려고 하니까 여러 건이 자료가 불일치한 자료가 있었던 것이라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아직 못 받은 거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절감 했다고 하니까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일단은 모든 게 나중에 결과 집행 전말까지 보는 게 아니고 저희는 감사를 처리하고 결재를 받는 순간에 그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약간 시차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가지고 이거는 인터넷수능방송 우리 감사결과에도 약간 맞지 않고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하셨잖아요, 결과에. 인터넷수능방송 앞으로 계속 지속하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결과에는 안 좋다고 나와 있는데.

여선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소관 부서는 교육지원과고 저는 제3자의 객관적 자세로 보면 사실은 돈이 예산에 1년에 몇 십억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회원은 강남은 별로 없고 그런데 교육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돈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강남은 좀 여유 있는 분이 많지만 전국에 도서벽지 같은 데 어려운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 친구들은 강남에 수능방송에 대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많이 의존하고.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돈이 들어간다고 끊어버리면 그 사람들은 학습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돈 보다는 어떤 기회를 준다는 측면을 생각하면 조금 더 유지하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콘텐츠를 사실 우리가 수능방송이 줄어드는, 적자를 보는 이유가 아시겠지만 EBS교재 때문에 그러는데 저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EBS사장을 단독으로 만나가지고 EBS교재를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 우리는 우리 강사로 하겠다. 경쟁체제로 가면 EBS도 좋고 강남도 사는데 현실적으로 조금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튼간 돈이 적자 본다고 교육은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선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2006년도에 감사담당관을 했습니다. 하면서 탈루세금 100억을 추징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행정사무관이 감사담당관이 되면 안된다. 왜냐하면 전문성도 부족하고 또 온정주의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개방형으로 가야 된다 해서 지금 개방형으로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님한테 개인적으로 몇 개 묻겠습니다. 전직이 어디십니까?

저는 감사원에서 왔습니다.

감사원에서 사표를 내시고 일단 여기 임용이 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년 동안 여기 계실 예정입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2년 계약 했습니다.

그러면 2013년 8월

20일입니다.

8월 20일이요?

21일입니다.

21일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내년 8월 20일입니다.

2015년 8월 20일까지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아직 생각한 바가 없는데요 혹시 저를 채용해 주신 분이 연장 말씀하시면 용의는 있습니다.

연장이냐 아니면 연장을 안 해 주면 다시 감사원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일반적으로.

네.

감사원에 들어가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11년 됐습니다.

11년이요. 11년 되셨으면 완전히 감사전문가라고 해도 무리는 없는 얘기죠?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제가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지금 감사담당관이 도시관리공단을 감사를 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도시관리공단 감사 규정에 거기 4조, 죄송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조항은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감사규칙에 제2조에 적용범위가 있습니다. 4호에 보면 구에서 설립한 공단 그래서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할 수가 있는데 다시 제가 자료를 담당관님도 깔아드렸어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공용차량 관리 내규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도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용차량 관리 규정이 있고요. 그 규정을 잠시 살펴보면 용어의 정의에 “전용 차량이라 함은 특정인이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된 차량을 말한다. 업무용 차량이라 함은 전용차량 이외의 차량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조를 보면 차량을 이용한 출퇴근 허용이 있습니다.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차량에 한하여 당해 차량의 사용자가 출퇴근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1. 전용차량 2. 화재·붕괴·폭발 등 각종 재난사고시 그 수습을 위해 상시 대기 중인 출동대기자에게 배치된 차량, 신속한 기동력이 요구되는 직무를 일정기간 수행하는 자에게 배차된 차량은 차량을 이용한 출퇴근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 별표1에 보면 도시관리공단의 차량은 전용 차량이 하나도 없고 전부 업무용 차량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차량을 사적으로 출퇴근에 사용을 했다고 하면 감사담당관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공용차량 사용이 관련규정 내규에 어긋난다면 그것은 시정을 해야 겠죠.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관련규정에 어긋난다면 그런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잡는 것을 어떻게 바로 잡으시겠습니까?

저희가 연말에 공단 그 문화재단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감사규칙에 보면 제3조의 감사는 종합감사, 부분감사 및 기관감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기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그 소속직원의 복무위반이나 비위사실 또는 부조리 요인이 발생하면 감사를 실시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종합감사로 해서 할 사항이 아니고 어떤 비위가 적발되면 즉시 감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관감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관감사의 개념에는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감사가 보건소라든지 여러 건이 있어가지고 솔직히 지금 인력이 딸립니다. 그런데 그거 끝나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를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어차피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아니 오늘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저는 이게 대단히 어려운 감사도 아니고 간단하게 2∼3명이 나가서 하루이틀이면 할 수 있는 감사기 때문에 지금 자료가 다 있어요. 자료를 제가 첨부시켜 드렸지만 2010년도부터 거기에 보면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차량을 운행일지, 차량운행일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퇴근에는 퇴근시간 월 5 내지 10회 정도 사용한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거 그냥 전부 운행시간 전부 다 합치면 그냥 간단하게 나와요. 그 감사를 언제 하시겠다, 언제 하실 예정이십니까? 그러면.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아까 말씀드렸지만 12월 정도에는 공단, 재단 다 감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12월 안에는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12월달에 감사를 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아도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도시관리공단의 이사장 축부의금 지출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제출을 안 하고 공단이사장 축부의금 집행내역 해 가지고 2010년부터 2014년까지 4년 동안 제출을 했고요. 또 공단 이사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해서 4년 동안 한 것을 제출을 받았는데 월별 총액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3,470만원이 축부의금으로 사용을 했고 업무추진비는 4,900만원을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업무추진비 하고 축부의금 하고 거의 비슷하게 사용을 했는데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적절하게 사용을 했는지 안했는지를 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내라고 그랬는데 제가 아주 누가 초상이 나서 혹은 누가 결혼을 하는데 사람이름, 날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안줘요. 자료를 안준다는 것은 달리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라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예규인데 여기 보면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는 규정이 죽 나와 있어요. 공직선거법 113조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구청장 같은 선출직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제 기관장들 부구청장이라든지 공단 이사장도 여기에 물론 해당이 되는데 1건당 5만원이고 죽 나오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지방의원에 대한 축부의금도 도시관리공단이 이사장 이름으로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은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들이 초상났을 때, 결혼할 때 쓸 수 있지 복지도시위원회는 못쓰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3,400만원에 대한 내역도 그러면 12월 감사 할 때 같이 감사해서 적정하게 썼는지, 법에 맞춰서 썼는지 감사를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문제가 있거나 의혹이 있으면 확인을 하겠습니다.

같이 확인을 하시고 한 가지 더 제가 여쭙겠습니다. 2011년도에 감사과에서 감사담당관이 도시관리공단을 감사를 했습니다. 한 두 달 감사를 하면서 감사결과가 나온 것이 주차요금 부당 감경해서 총 112명이 2만4,153건에 1억6,700원을 부당 감경했다. 말하자면 횡령을 했다, 이렇게 감사 결과를 보고를 하고 발표를 하면서 공단에다가 신분상 요구를 43명을 했습니다. 43명의 1만5,322건에 1억1,600여만원을 부당 감경했다고 신분상 조치를 했고 재정상 요구는 51명의 1만7,000건에 1억3,000만원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200만원 이하 부당 경감한 것은 공단에서 알아서 처리해라, 이렇게 해서 조치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치한 것이 중징계 15명, 경징계 12명, 훈계 8명, 고발 8명 해서 43명을 중징계를 했어요. 제가 자료 드린 거에 죽 보면 소송결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민·형사 소송결과라는 자료가 있는데 이 분들이 43명이 징계를 받고 나니까 훈계나 뭐 경징계 이런 부분, 경징계 부분도 어느 정도 들어 갔습니다마는 징계를 받고 나니까 억울하니까 징계 의결 무효 확인소송을 냈어요. 소송을 내서 1심에서 20명이 소송을 냈는데 서울지방법원에서 20명 중에서 1명만 징계가 타당하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게 19번인데 이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도시관리공단에서 감봉 1월을 했는데 그 사유가 뭐냐면 170건에 97만5,000원을 부당 경감했다, 이렇게 했는데 판결은 3건에 7,200원만 이게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170건에 3건 97만5,000원에 7,200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법원은 일단 해 먹었으니까 이게 1심에서는 타당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관리공단에서 항소를 했죠, 서울고법에. 그러니까 20명 중에서 1명 빼고 19명을 항소를 했는데 2심에서도 역시 20번에 나와 있는 유00인데 정직 3월을 도시관리공단에서 258건에 139만7,300원을 부당 경감했다고 징계를 줬는데 법원에서 1건에 1만3,200원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하나도 인정을 안했어요. 이 앞에 죽 보면 206건에 150만원인데 1건도 인정을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을 전부 해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총 7,769건에 5,670여만원을 횡령했다고 나왔는데 결과는 15건에 14만4,900원만 재판에서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또 도시관리공단에서 억울하니까 대법원에다 상고를 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을 시켜 버렸어요, 지난 6월 26일날. 그러니까 그대로 확정이 됐죠. 확정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3년 해임된 사람들이 3년 동안 못 받은 임금 약 한 6억 정도 그 다음에 소송비용 한 2∼3억 정도 이걸 지금 근 10억에 가까운 돈을 구청에서 물어낼지, 도시관리공단에서 물어낼지 일단 물어내야 되는 입장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 감사 전문가시니까 이 감사가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작년에 왔는데 2013년도에 왔는데 한 3년 전의 일이더라고요. 전혀 내용을 몰랐다가 요새 많이 논의가 돼 가지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봤는데 저희가 감사해가지고 처분요구를 하면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처분요구를 하면 공단에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거기서 인사위원회에서 양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틀이고. 감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원에서도 감사해가지고 이 정도 인정한 건에 대해서 처분요구를 합니다. 우리 구나 시에. 그러면 우리가 다시 그 사람을 불러서 조사해 가지고 이게 맞냐? 감사원 조사가. 다시 저희가 조사를 하고 확인 받고 문답 받고 타당하다고 하면 그건 원래대로 처분하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저희가 또 달리 판단을 합니다. 그게 기본적인 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고발 8명 하고 징계 10 몇 명 하고 했는데 고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단으로 요청했는데 아시겠지만 8명 중에서 6명은 벌금 확정이 됐고요. 2명이 지금 대법원 상고 중인데 그 2명도 1심에서는 다 저희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소송을 수행하면서 자료가 증빙이 약간 부족하다 해 가지고 감사과에 요청을 해서 감사과에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일일이 공단 주차요금을 감경해 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감경 수혜를 받았다는 사람들 일일이 다 찾아가 가지고 확인서를 다 받았습니다. 전체 못 받고요 가능한 사람만 받았는데 그 사람들 다 이 8명에 대해서 다 자기는 감경대상이 아닌데 2만원을 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2,000원만 수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기들도 그거 이해를 못하겠대요. 감경 받았다는 사람도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답니다. 그리고 법인이라든지 사업하는 사람들은 영수증도 있고 다 회계처리하기 때문에 금액이 정확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징계무효소송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쭙는 것은 이 감사가 적정하게 감사가 됐느냐? 과도한 감사가 됐느냐?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2011년도에 이 일이 일어나가지고 2014년도에 지금 결판이 났으면 3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3년 동안 이 사람들은 일 못하고 물론 어차피 소송이 있었으니까 돈은 내 주어야 되겠지만 3년 동안 이 사람들 받은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또 금전적인 고통 이거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 그런 모습이 살짝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감사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내용을 죽 봤었습니다, 보고서를. 보니까 처리기준도 아시겠지만 최대한 보수적으로 봤습니다. 이게 원래 감경하려면 감경대상 차량, 날짜, 감경의 원인 뭐 장애인지 유공자인지 그런 것을 다 대장에 기록을 하고 거기에 증빙을 다 갖춰야

잠깐만요. 내가 듣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보다도 일단 대법원까지 가서 일단 대법원에서 다 졌어요. 그러면 감사한 사람이 감사를 잘한 겁니까? 대법원 판사가 잘못 판단한 것입니까?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생각을 조금 달리 해야 되는데요 우리 감사과라든지 경찰, 검찰하고 판단하는 부분하고 법원이 하는 판단의 틀이 다릅니다. 저희는 행정적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면 문제제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요구하고 검찰이나 경찰은 거기에 대해서 기소를 해가지고 법적 판단을 기다라는 거고요. 법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받아가지고 아시겠지만 굉장히 엄격한 증거주의입니다. 하나라도 이게 맞지 않으면 거의 인정을 안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징계를 하든 과태료를 매기든 소송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판사가 판단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해야지 저기는 엄격하게 증거주의인데 감사를 했는데 우리가 증거 못 대니까 우리가 졌다, 지금 그런 말씀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원판결이 사실은 최종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되는데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 우리 강남구청 감사과만의 판단이 아니고 저희가 고발이라든지 했을 때 경찰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기소를 했고요 검찰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기소를 해 가지고 소송이 붙은 것 아닙니까? 보면 저희만의 판단이고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똑같이 부당하게 감경했다라는 부분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나 경찰도 어차피 감사하고 사이드로 나누면 똑같은 입장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사가 기소를 해서 재판을 받아가지고 형이 확정되면 잘못한 것이고 또 이제 그게 무죄로 나면 기소를 잘못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판사가 그렇게 했는데 아, 이게 판결이 틀렸다, 기소한 것이 맞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대법원 판결이 최종 판단이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부정을 하고 그렇게 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감사자라든지 행정 검경 또는 행정적 법원의 다른 기관의 판단이 있을 수 있고 또 법원의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기준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담당관님, 제가 말씀 중에 이것은 봐도, 다른 3자가 봐도 여기 감사가 잘못된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여기는 감사 잘 했다고 했는데 당한 사람들이 감사 잘못 됐다고 해 가지고 제3자한테 물어보니까 제3자가 세 번이나 판결 했는데 다 아니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감사가 잘못된 거지 무슨 계속 인정을 안 하시면 계속 아까부터 제가 내용을 보니까 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3년 동안.

여선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감사가 아니라서 제가 쉽게 그 당시의 상황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을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됐다, 못됐다 그런 얘기를 쉽게 얘기하기가 솔직히 힘듭니다.

아니 여기 객관적인 상황으로 보면 우리 구청이든 어디든 감사가 잘못 돼 가지고 피해보는 사람이 나온 것이 아닙니까? 피해가 우리 분들만 본 것이 아니라 나중에 소송비용이나 이런 것까지 비용도 다 저희가 부담하는 거니까 어쨌든 전체적으로 무슨 증거가 불충분했든 뭐 했든 감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조금 더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처분한 날이 5월 30일이에요. 5월 30일인데 도시관리공단에서 받았다는 것이 6월 7일날 받았다고 그래요. 일단 그것도 1주일 갭이 나는데 그 1주일 갭이 나는 것은 왜 나는지 지금 이유를 모르겠어요. 어차피 지금은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0.1초도 차이가 안 나는데 났고 어쨌든 처분을 8월 1일날 처분을 한 번 하고 8월 5일날 처분을 한 번 했어요. 그러면 7월, 8월 두 달 동안이 딱 비는 거예요. 그러면 두 달 동안 이 징계를 주려고 준비를 두 달 동안 했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그게 두 달 동안 징계를 준비한 것이 아니고 공단 이사장이나 본부장이 생각해도 너무 억울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그 당시에 감사담당관 하고 청장한테 가서 한 번 통사정을 하자. 그래서 시간을 계속 벌고 눈치 보고 청장 기분 좋을 때 들어가서 이야기 한번 하려고 그걸 잡다 보니까 두 달이 걸린 거예요. 결국에는 청장님이 뭐라고 했냐면 감사결과대로 그대로 통보해라, 이렇게 청장이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청장이 지시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시행한 거죠. 사실 그때 본부장하고 이사장이 이건 너무 억울하다, 일단 먼저 이렇게는 못한다, 우리는 이렇게는 못한다, 이렇게 울분을 터트렸고 추정된다고 전부 다 이렇게 추정된다, 저렇게 추정된다 그렇게 감사결과가 되어 있어요. 추정된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징계를 못한다, 공단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금액이 2만원, 3만원 되는 것도 이것을 파면요구를 하면 되느냐 이것은 너무 심하다 그렇게 해서 좀 건의를 했는데 묵살이 되어서 공단으로 넘어간 거거든요.

위원님 거기에 대해 제가 답변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당시 5월 31일날 공단에 저희가 감사결과를 통보해 줄 때 제가 듣기로는 감사담당관께서 공단에 처분요구하면서 당시 감사결과 통보 시에 공단에 이 감사결과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단에서 명확하게 소명될 경우에는

그거는 말이 안되지요. 감사하는 사람이 그게 무슨, 내가 실컷 감사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 놓고 너희가 다시 어차피 처분자는 너희니까 너희가 다시 조사해서 알아서 처분해라. 그런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왜냐, 이사장을 누가 임명해요? 이사장을 누가 임명합니까?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이 임명하지요?

네.

이사장이 구청장한테 와서 이것 좀 봐줘라 그런데 안 돼, 하라 그랬는데. 거기다 대고 지금 감사담당관 이야기는 우리는 감사를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혹시 감사를 잘못했으면 너희들이 다시 해서 처분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까 제가 왜,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하고 공단에서 그것을 다시 확인해서 최종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구조를. 제가 왜 말씀드렸냐 하면 감사과에서는 처분요구를 할 뿐입니다. 이런 이런 일이 있으니까 우리는 의견이 이렇다 처분요구를 하고 던져주는 거고요 그래서 그 해당기관에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확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책임이 없는 말씀을, 감사를 제대로 하셔야지 그걸 감사를 실컷해서 억지감사를 해 놓고 난 다음에 이것 너희가 다시 한번 더 확인해서 징계 주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 감사담당관님, 평소에 감사하실 때도 그렇게 합니까?

위원님,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처분요구하고 직접 처분이 이루어지는 기본 틀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사과장을 했다는 사람이 그 과정을 모르겠습니까? 어쨌든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과잉감사를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과잉감사를 했다, 인정이 된다, 잘못했다, 앞으로는 안 그러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자꾸 뭘 잘했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면 안 되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런데 두 달 뒤에 이사장께서 우리 구청장님 찾으셔 가지고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공단 감사규정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이의 신청, 재심 이런 기회가 분명히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절차, 재조사 요청을 했으면 다시 판단했을 거고 다시 추가조사를 했을 건데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런 조사를 안했는지 그리고 구청에 감사과에서는 횡령이라는 용어를 한 번도 안 썼습니다. 파면, 해임 이런 요구도 안 했습니다. 다만, 중징계만 요구한 겁니다.

여기 감사결과를 청장한테 보고한 보고서인데요 여기 보면 아주 고발기준, 적출금액 최상위자 이렇게 적시를 해서 자, 중징계 하라, 경징계 하라, 훈계 하라, 이렇게 고발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걸

고발은 저희가 다 완벽하게 증빙을 갖춰서 통과가 됐고요 중징계 같은 경우도 반드시 파면, 해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정직이라든지 이런 것이 행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확인을 해서 양형을 하라고 했는데 그런 추가적인 조사는 전혀 안 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이 많아가지고 솔직히 이거 조사하려면 2년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나 조사 하나도 안하고 했다 솔직히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면 감사는 제대로 했는데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충분한 증거, 완벽하게 증빙을 갖춰서 꼼짝 못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은 전부 다 확인하지 못한 것은 아쉽기는 합니다. 저의 솔직한 생각입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이사장 차량 출퇴근한 거 그 다음 두 번째 축부의금 3,400만원 쓴 내역 그 다음에 지금 감사한 이 결과, 이런 사항을 총 해서 우리가 2월에 감사담당관이 업무보고를 할 겁니다. 업무보고 그때 감사결과를 우리 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지난 10월 23일날 신분상 조치를 요구한 것 말고 재산상 요구한 사람들을 전부 다 감액처리를 다 해버렸거든요. 공단에서.

네.

이사회에서 5,470만원을 털어버렸어요. 없었던 것으로 하자.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실컷 해 놓고 3년 지나서 털어버리고 소송에서 지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의금이라든지 업무추진비가 제대로 안 쓰이고 또 명단을 자료를 내라 해도 안 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개인적으로 변상조치를 합니까? 아니면 법적으로는 다 끝났다 하는데 어떻게 앞으로 그러면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변상부분은 우리 공단이 주차요금 감사에 대한 말씀이시지요?

아니 한용대위원께서 업무추진비라든지 아니면 축의금 명단을 아까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자료를 내라 했는데 안 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데 대해서 감사를 하실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게 되면 그 문제가 생기면 개인적으로 변상을 하는 거예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개인적으로 사용된 게 완전히 소명이 되면 환수조치라든지 재정조치를 해야 겠지요.

그렇게 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감사를 해서 차량관계가 사실로 밝혀지면 어떻게 조치를 하실 예정이세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서 제가 말씀 못 드리는데

아니 일반적으로 업무용 차를 개인적으로 사용을 했다 그러면 일단 생각나는 게 휘발유 값이 있지요. 추징을 해야 할 게, 환불을 받아야 되겠지요?

네.

전체 차량 쓴 것 분의 개인적으로 쓴 것 분만큼은 감가상각도 해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제가 김병호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답변드렸는데 그런 것이 완벽하게 소명이 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잘 하시고 혹시 자료가 부족하시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확실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벼운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모범사례 발굴 등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이라는 43쪽을 보면 많은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격려를 하기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면책제도 활성화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보면 비리양심제도 해가지고 플리바겐 적극 활성화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여기 내용에 보면 주요 내용에 보면 심사대상 그러니까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의 심사대상과 플리바겐 제도에 의한 신청 및 심사대상 내용이 같아요. 말만 좀 길게 썼을 뿐이지 내용은 같은데요 그러니까 심사대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제도가 같다라는 게 아니고.

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플리바겐은 사실 양형거래 제도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쓰인 것을 보면 결론적으로는 그냥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같은 그러니까 형식은 같지 않은데 목적도 같지 않은데 결국에는 이것의 실효성 부분에 있어서 같은 부분을 종착점을 찍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면 거의 비슷한 제도 같고요 취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감사를 받은 공무원입니다. 대상이. 그리고 플리바겐은 감사를 받기 전에 사전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스스로 말씀하신 분에 대해서 시기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플리바겐의 원래 정확한 의미는 뭔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것을 감형하기 위해, 양형하기 위해서 자신의 다른 죄, 작은 다른 죄를 자기가 실토하는 거잖아요. 엄연히 틀리거든요.

형법상 원래 취지는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제목이 맞지 않은 제목으로, 내용이 맞지 않으면서 맞지 않은 제목으로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착점이 같은 지점을 가기 위한 약간은 다른 시스템으로 적혀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2번하고 3번은 분명히 타이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내용도 저는 달라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실효성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누가, 자기가 “너 이만한 죄가 있어” 그런데 본인의 죄를 좀 줄이기 위해서 “사실은 내가 이런 죄도 있어”라고 공무원 사회에서 이게 나올 수 있을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를 어떠한 이런 제도를 만들 때는 실효성이 있는 그리고 실천 가능한 심사대상이나 그런 조건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여쭐 것은 아웃소싱 사업 감사결과인데요 아웃소싱의 범위가 어떻게 되지요? 감사하신 범위가요.

아웃소싱 전담하는 부서는 기획예산과고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데요 사실 이게 기준에 따라서 금액이라든지 가지 수가 많이 다릅니다. 이 가지 사업을 갯수로 치면 더 많이 늘어나고 하는데 저희가 판단한 부분은 121개 사업에 올해 2014년도 예산이 1,470억 정도 됐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하는 업무가 있는데 이것을 다른 위탁을 준다든지 그런 사항이고 요새 복지예산 많지 않습니까? 복지관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런 것까지 확대해서 해석하면 그런 복지예산까지 포함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한 목적은 뭘까요? 아웃소싱 사업에 감사를 한 목적은요.

그게 아무래도 공무원이 할 수 없는 것을 전문적인 사람들한테 외부에, 한마디로 외주지요. 외주를 줘가지고 좀 더 전문적이고 행정 능률적으로 한번 처리하라라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아니요 감사를 하는 목적.

저희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관행적으로 외부에 줘가지고, 물론 더 잘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주를 주면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것은 해당이 안 되나요? 아웃소싱 한 업체, 그 일을 시행하는 업체에 대한 감사 그 부분은 해당이 안 되나요?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감사라는 것이 국가 돈이라든지 구청에 돈이 들어가는 모든 곳에 대해서는 감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여쭙는 이유는 지금 여기 보면 감사 중점사항해 가지고 증액여부, 예산절감 가능파악 그 다음에 사업의 타당성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실제로 정말 중요한 것은 아웃소싱 업체가 이 돈을 가지고 정말 제대로 썼느냐, 다른 비리는 없었느냐, 그것에 대한 것을 감사를 하시는 게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그 사항이 빠져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감사결과에 보면 목표액을 했다, 못했다. 사실은 감사결과가 그렇게 나오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아웃소싱 업체를 시켰더니 목표액을 달성하더라. 이것을 밝혀주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금액만 조정을 한다고 해서 예산낭비를 막았다고 보기는 힘들고요 사실은 외주를 줘가지고 더 좋은 행정 공급이 되면 오히려 그게 더 낫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제가 아직은 판단은 안 한 거고 이 아웃소싱은 저희가 예산편성하기 전에 부분입니다. 이게 약간 시기상에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외부 줘가지고 예산을 낭비하는 요소가 있는 것을 저희가 점검한 것이고 그리고 중간에 기획예산과가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아웃소싱한 것에 대해서 또는 다른 사업 부서에서 위탁업체한테 다 정산서를 받고 점검을 다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다음에 저희가 가장 마지막에 사후적으로 그런 것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사후감사도 또 합니다.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을 했는지 또 제대로 일을 했는지 그런 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조금 아까 말씀하신 단순히 돈 자르는 문제가 아니고 정말 충실한 행정이 이루어졌는지 부분은 한번 더 판단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약간의 오류가 있다라고 제가 느낀 부분은 단순히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만 가지고요. 지금 예산절감 부분의 폐지 및 완료사업까지 다 포함을 해서 96% 달성이라고 해놨어요.

네.

그런데 사실은 폐지 및 완료사업은 절감하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 부분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 아니라 정말 절감을 한 부분이 어떤 거냐라는 것을 해야지 물론 필요 없는 사업인데 있어서 그것을 폐지를 했다 뭐 이런 것은 다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해가지고 하는 것은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이미 완료된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이 부분을 예산절감 사항만 봤을 때도 좀 더 디테일하게 그게 필요하다라고 보여 집니다.

이인화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완료되거나 폐기된 사업 맞습니다. 절감하기 보다는 사업자체를 종료하거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한 건데 그거를 실적으로 넣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아웃소싱 업체까지도 함께 해 주십시오.

네, 사후감사 하겠습니다.

이인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방금 이경옥위원 질의한 재산이 있음에도 압류조치 미이행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는데요. 제가 이거를 내용을 따로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재경위 소속으로 자료 달라고 했는데 여기는 또 보면 재산이 있음에도 압류조치 미이행이 1,141건이야. 1,141건 41억8,100, 9,000원 돈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책에는 1,142건에 41억8,200 이렇게 되고 금액도 다르고 건수도 틀려요. 1개라고 하지만 그것도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게 당해 연도에서 해당부서에서 그게 처리가 안 되면 세무관리과로 넘어온다고 했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2년도에는 지금 세무관리과에서 1건이야, 1건이고 2013년도에는 세무관리과가 6건, 세무1과 1건, 재무과 1건 해서 7건 밖에 안돼요. 그래서 난 이해가 안 되는 자료 같은데 여기에 한번 답변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료가 불일치하다고 하시는데 제가 확인이 한번 필요할 것 같고요 혹시 가능하면 감사를 했던 감사팀장의 답변이 가능하신지?

아니 그래도 전체 거는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니 여기 지금 준 거는 세무관리과하고 세무1과, 재무과만 3개만 줬는데 거기는 지금 2012년도, 2013년도 해 가지고

24개 부서 1,142건에 41억8,200

1건하고 액수하고 차이가 나고

아니 1건 차이가 나는 것도 그것도 그거지만 이게 지금 모두 해서 7건 밖에 안되거든요. 세무관리과 7건, 세무1과 1, 재무과 1 지금 이렇게 건수가 이것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넘어온 게 이것 밖에 안돼요. 이해가 전혀 안 되는데.

그 자료는 감사 다시 한번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요 서면으로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자 재산이 있음에도 결손처분 한 거 그 내용도 좀 추가로 같이 자료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인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이시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권과 조사권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부분은 답변이 가능하시겠지요. 지금 제가 책자를 보면 예를 들어서 40쪽을 보면 5번에 주요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감사 해 가지고 1년 미만 퇴직자 퇴직적립금 미반납 00000 등 5개 시설 26명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밑에 밑에 보면 임의전용 등 예산 목적 외 사용 00000 등 4개 시설 50억7,000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력채용 시 구와 사전협의 승인 없이 채용 00000 등 13개 시설 51명 채용 이런 식으로 건수와 그 다음에 시설, 사업명 또 앞에 보면 00과 김00 이게 개인정보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행정사무감사권과 조사권에 있어서 저희가 요구를 했을 때 이렇게 답변이 나오는 게 맞는 건가요?

이인화 부위원장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개인이라든지 업체, 경영 이런 정보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이분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처리 한 거고요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감사원에서도 감사결과를 인터넷을 띄울 때 모든 업체라든지 개인적인 이런 정보는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컴퓨터가 있으니까 읽어드릴게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하면 1항에서는 “지방의회에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여기에 감사를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1조7항에 보면 제1항에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1항에 제가 아까 좀전에 읽어드린 부분이에요.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5항의 선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앞의 구절을 보면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 조사권과 감사권에 대해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해서 대통령령으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정감사에서도 0000시설, 0000건, 0000과, 00 뭐 이00 이렇게 하나요?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정감사를 어떻게 하는지 눈으로 보지 않아 가지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제가 나중에 요구하시면

아니요 이거는 제가 모두에 감사담당관님이시니까 제가 행정감사권 및 조사권에 대해서 여쭙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하신 부분을 바로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워가지고 그 아까 말씀하신 자방자치법하고 국정감사 관련된 준용 규정 한번 살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질의를 제가 총무과가 아닌 감사담당관님께 여쭤보는 것은 지금 하시는 업무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법을 간략하게나마 읽어드렸지만 법에 나와 있는 명확하게 나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 우리 행정감사자료가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봐야 될 자료 중에서 감사담당관에 관한 이 자료에 가장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사항이. 그러니까 어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것 때문에 그러니까 자, 어느 게 더 큰 전제이고 어떤 게 그 밑에 하부 전제로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쭙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담당관 쪽에서 이렇게 나오면 다른 국에서는 당연히 따라가겠죠.

이인화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공익과 사익 부분 이런 것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여기 대부분에 있는 시설이나 단체들이 감사에 지적된 그런 시설 단체입니다. 결코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분들도 개인이나 단체 명예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렇게 그냥 그대로 쓰기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

저희가 행정감사를 할 때 어떤 단체가 잘하고 못하고를 모르고서 행정감사를 할 수 있나요?

그 말씀하신 부분 제가 한번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한지 안 한지 한번 판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강남구의 구청에서 구의회에다가 행정감사 자료를 낼 때에는 하나의 규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에 근거한 규칙이요. 개인적인 해석에 대한 게 아니라 법에 근거한 규칙에 의해서 그거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님께서 정확하게 공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는데요 저도 이게 예를 들어서 무슨 심의위원회라든지 거기 위원회 어떤 분이 명단을 달라고 할 때 그분들 이름을 다 드려야 될지 아니면 박00 처리해야 될지 상당히 저도 고민이 많더라고요. 어떤 게 정답인지. 이번 기회로 한번 그걸 한번 저희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하고 이런 건 좋은데 구청에서 저희들한테 자료 줄 때나 할 때 무분별하게 이거를 그냥 아예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니 뭘 제대로 확인할 비위 관련해 가지고 요청하는데 이름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 이거는 문제가 뭘 어떻게 보라는 건지 우리가 감사실에서 감사할 때도 타 부서에서 이렇게 내용 주면 뭐 어떻게 해 달라고 하면 000 이렇게 안 주잖아요. 감사실에서 감사하는 거랑 우리 구의회에서 행정부, 집행부 감사하는 거랑 뭐가 차이가 있어요? 거기서 000 주면 감사관님은 뭐라고 대답하세요?

여선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감사과장님 선배님이신 우리 한용대위원님한테 그때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이거를 지금 감사담당관이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총무과 감사를 할 때 어차피 우리 대의회 관계는 지금 현재 총무과로 넘어갔으니까 총무과 감사를 할 때 이거를 정립을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동안에 계속 이것도 몇 년 동안 걸쳐가지고 계속 나오는 이야기인데 전부가 맨 00인데 아까 같은 경우도 내가 자료를 달라고 그랬으면 홍길동이한테 갔으면 이거는 업무와 관련된 사람이고 김길동이한테 갔으면 아, 이거는 고향친구고 그게 구분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김00, 홍00 하면 전혀 의미가 없잖아요. 그거는 그냥 아주 우습게 아는 거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2항에 의해서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전부 질의 회시해서 명확하게 이거는 정보공개법에 해당이 안된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도 왜 지금까지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가만히 있었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내일 모레 총무과 감사할 때 어떻든 그걸 정리를 해서 계속 이렇게 하든지 안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이름을 명시할 사람은 이름을 명시를 해서 주든지 그걸 정립을 할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그 부분이 답답했는데 이번 기회에 정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인 제가 특별하게 전체의 말씀을 다 들은 건 아닙니다마는 각종 평가위원회나 심사위원회 그 자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김00, 이0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제가 총무과에 확인을 해 봤더니 어떤 일회성 심사 이런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답니다. 그렇지만 임기를 정해서 하는 위원의 경우는 그것들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어떤 심사할 때 사전에 그 자료가 노출이 됐을 때 그 이해관계자들이 사전에 예를 들어서 청탁을 한다거나 부탁을 한다거나 그런 의미에서 기간이 정해져 있는 위원의 경우는 저희가 공개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지금 하시는 말씀 중에서 이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구청에서 정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점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저희한테 주시는 자료를 가지고 이해관계에 의해서 바깥에 가서 이 자료를 가지고 사용할 거라는 전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거는 아니죠. 지금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사용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자료는 어디로든지 우리가 유출이 되든 의회에서 유출이 되든 외부적으로 공지돼서 나갔을 때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는 의미이지 위원님들이 그걸 비밀을 누설한다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럼요.

그러면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저희는 행정감사를 하는 겁니다. 조사권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경우하고는 분명히 다른 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한해서도 같은 잣대를 들이대시면 안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어서 제가 그렇게 여쭙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보시는 관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저는 위원님이 어떤 위원님들이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거나 아니면 정보가 나간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자료들을 저희들도 실상은 내용을 잘 몰라요. 여기서 보면 비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 생각에는 무슨 과 누구누구라고 적시되어 있으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저희들도 알지를 못합니다. 아마 감사과에서나 해당 사항,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알지는 모르지만 거의 지금 외부로 표출되어 있는 자료들은 아닙니다. 어쨌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행정국 문제가 아니고 감사과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강남구청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타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결정을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에 근거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타구의 근거가 아니라.

알겠습니다.

이인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진위원입니다. 25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25쪽 보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결과입니다. 그 1번을 보겠습니다. “추진사업의 정밀한 진단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집행의 과도한 불용액, 전용, 사업변경 등이 발생함. 향후 부서별 예산편성의 원칙이나 방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조치해 주기 바란다”는 것이 시정 및 건의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시부터 전년도 집행률 및 예산집행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고 있음. 그래서 그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이걸 보시고 다음 8쪽으로 넘어갑니다, 8쪽. 8쪽 예비사용 계획을 보면 그 9쪽 예비사용에 대한 사유를 한번 보세요. 2012년도 11월 보건소 청사 내부공사 예산 책정 당시에는 부서별 공간배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간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나중에 해 보니까 모자라서 예비비를 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왼쪽에 추진근거를 보면 2012년 11월에 예산신청을 하고 2013년 2월에 청사 내부공사 및 이전계획을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이전계획도 없이 예산부터 우선 1억2,000을 편성하고 본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2013년 9월에 청사 내 부공사 계획을 수립해요. 이게 지금 어디가 어떻게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를 정도로 앞뒤가 막 뒤바뀌네요. 그리고 2013년 10월에 계약을 했는데 최초 예산편성은 1억2,000이고 계약은 2억9,000이에요. 거의 2배가 훨씬 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2013년 10월 하순에 내부시설 및 전기공사를 하고 그리고 수의계약을 합니다, 수의계약. 뒤에 한번 11쪽 맨 위에 수의계약 사유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설계업체가 감리함으로써 설계자 의도를 공사에 반영하고 불필요한 설계 변경을 차단하는 등 시공업체의 횡포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강남구의 모든 공사는 설계업체가 감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걸 보면. 이런 표현으로 이해가 가는데 참 이해가 잘 안가네요. 예비비를 사용한 것이 어떤 설계가 어쩔 수 없이 변경되었다든가 인테리어 비용의 증가라고 한다면 혹시 모르겠는데 청사설계도 없이 대충 우선 예산을 신청해 놓고 막상 해보니 실제 예산의 2배 이상이 들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강남구청의 행정이고 예산집행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이러 이러한 것이 잘못됐으니 시정하겠다고 해서 추경에 편성해서 사용하는 것이 옳은 행정일 텐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멋대로 하고 감리도 설계업체가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방침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일을 해도 되는 것인지, 도대체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 예산과장 한번 설명좀 해줘 보세요.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저희 입장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행정 이걸 옮기게 된 목적이 이전에 보건소를 지금 현재 보건소로 사용하던 청사가 공단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그 행정재산을 우리구로 이관을 받고 싶은데 그게 공공청사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관을 안 해준 그런 것 때문에 결국 보건소 청사하고 공단 청사하고 이렇게 서로 바꾸는 과정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났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마따나 사실 공단이 보건소 청사로 가고 구청의 과가 갈 경우에는 세밀한 분석하고 어느 과가 들어갈 것인지 먼저 결정한 후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그냥 예산을 최소화하는 상태에서 그냥 사무실만 바꾸자,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보건소라는 것은 의료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개인 그런 사생활 때문에 칸막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칸막이를 다 털어내고 사무실 용도로 쓰기 위해서는 일정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고려치 않고 예산을 편성을 그때 당시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사용하려다 보니까 그 벽들을 다 털어내야 되고 벽들을 털어내면 전기공사도 다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천정이라든가 바닥공사 이런 부분까지 나중에 검토해 보니까 문제가 발생을 해서 결과론적으로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공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물론 공단을 관리하는 부서였기 때문에 이 공사는 시행을 했습니다. 공사는 시행했지만 발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 당시에는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나중에 공단이 들어가니까 어느 한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공사를 맡아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그 예산편성된 것을 가지고 실제 설계를 해 봤더니 턱없이 부족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저희가 예비비를 1억6,000 정도 해서 총 공사비가 한 2억9,000 정도 들어가게끔 공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 역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설계부분하고 감리비 수의계약 부분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 날짜를 2013년 11월 1일날 입주하는 것으로 이렇게 맞춰서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를 하고 발주를 하는 과정에서 10월달에 이게 명절이 끼어있고, 9월달에 명절이 끼어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기간도 없고 그 다음에 입찰을 하려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또 명절에 일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업체가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설계를 했던 그 업체에 감리까지 그렇게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공사를 시행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말이야 다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런 나는 지금까지 생활을 해도 이렇게 순서가 뒤바뀌고 엉터리 행정이라고 표현을 해도 기분 나쁘지 않을 정도로 이런 행정을 처음 봤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또 이렇게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앞으로 좀 명확하게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써도 되는 겁니까?

예비비 사용 저기는 미처 예측할 수 없었던 저기고 여기에 관련된 예산이 따로 편성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좀 시기가 급하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추경도 충분히 시간이 있었고 가능했지 않아요? 내가 볼 때는 예비비를 썼다는 것도 적정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감리를 설계업체가 감리함으로써 여러 가지 횡포도 없앤다고 하는데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있으니까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추가질의 하실 분, 이경옥위원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요.

이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요?

네.

양승미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입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예비비는 말 그대로 어디 예비비를 모아놨다가 어디다 쓰는 거죠?

양승미위원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책정 당시에 미처 수요를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에 저희가 예비비에서 시책심의회를 통해서

그 뜻도 여기에는 반영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안 되는 것 같고 거기까지. 사실은 예비비도 목적예비비도 있죠? 목적예비비. 그 전에 저희가 하다보면 정말 이거는 해야 될 사업인데 또 한 군데에서는 아니다 라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목적예비비를 두어서 나중에 추후에 보고 이걸 하자라는 취지에서 목적예비비도 저희가 5대 때인가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비비라는 그 자체가 이런 내부공사비에 지출을 해서 사용을 한다,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제가 알기로는 천재지변이나 여러 가지 그러한 곳에 예비비 지출을 해야 되고 혹시 이 예비비라는 것이 정부에서 보면 무슨 강 사업, 무슨 강 사업, 4대강 사업 이렇게 했었을 때 지출한 것은 제가 알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 아니었었고 제가 봐서는 추경이나 본예산이 어느 때 어떻게 적용이 왜 안 되어서 이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저도 황당하게 느낀 게 본 계획안보다 추후에 들어간 필요 예산이 본 실행한 단가보다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러한 것은 납득이 안 간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것을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기본 틀이 있는데 기본 틀에 시공을 했어. 그러면 그 상황을 가지고 거기에 얼마큼 더 좋게 인테리어를 하시는 건지 저는 그것 이해를 잘 못하겠거든요. 그러다 보면 처음부터 계획적인 부분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아주 교과서적인 얘기인데 목적성 예비비를 5대 때 한번 우리 위원님 예결위원 하실 때인가?

예, 했어요.

그때 집행부로 따지면 4대이고 의회 5대 때 한 번 있었습니다. 목적성 예비비가 실증법에 딱 있는 그런 어떤 용어는 아니고 예산심의 의결과정에서 그 예산이 약간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는 사업일 경우에 목적을 정해 놓고 그렇게 예비비를 주시면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한 이후에 그 예비비를 목적에 맞게 사용한 적이 있었고 실제로 이 건은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에서, 아주 특수한 경우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이 어떤 시설비라든지 공사비라든지 사실 그런 부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특수한 경우이니까 이렇게 하셨겠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공사비가 많은 도로관리과라든지 치수방재과라든지 이런 쪽에서 어떤 세부사업의 공사비가 부족하면 다른 정책사업 내의 공사비에서 일부 사업변경을 하든지 전용을 해서 모자란 부분을 갖다 쓰고 이렇게 하는데 기획예산과는 이 공사비가 이거 1개 밖에 없었고 공단 이전이라고 하는 특수한 사정에 있어서 우리 양위원님이나 지금 오완진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처음에 공단이 그 쪽으로 이전을 할 때 공단뿐만 아니라 문화재단도 그 쪽으로 이전을 했고 안전건설과도 그 쪽으로 이전을 해 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층에 공단이 들어간다, 문화재단이 들어간다, 안전건설과가 들어간다 이런 계획이 다 서고 그 다음에 가설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자문을 받아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으면 우리가 예비비를 안 쓰고 그런 정확한 산출근거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됐더라면 예비비를 안 썼을 건데 그 과정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

그것도 그것이고 한 말씀 더 드릴게요.

부족했다는 걸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예비비 사용하는 것도 그냥 예비비니까 행정관청에서 임의대로 편성해서 사용하셔도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예비비 사용

이 예비비도 올라와야 되겠지요? 의회로.

예비비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면 명확하게 예비비로 쓸 수 없는 그런 어떤 항목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업무추진비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건 예비비로 명확하게 쓸 수 없게끔 나와 있고 다만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의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그것을 판단을 해가지고 주요 시책심의회에다가 예비비 쓰겠다라고 예비비를 쓸 부서에서 심의를 올리면 거기서 판단을 하고 사후에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의회의 사후에 승인을 받게끔 결산하고 같이 그런 제도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예비비 쓴 건에 대해서는 추경을 해서 하는 부분 이런 다양한 보완절차나 이런 것이 있었겠지만 이 건만 가지고 추경을 하기도 어렵고 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예비비를 부득이 썼는데 위원님들께서 이게 예비비를 쓸 항목이냐, 예비비를 쓸 사유에 해당 되느냐 라는 그런 지적을 해 주신다 그러면 저희들이 결산할 때 매년 5월 결산 끝나고 나서 7월 정례회 때 결산하고 예비비에 대해서 승인을 또 의회에다 제출을 하고 거기서 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승인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건은 2013년에 쓴 것에 대해서 올해 승인이 됐는데 앞으로 예비비 쓰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예비비를 최대한 쓰지 않게끔 예산편성을 잘해야 될 것이고요. 또 예비비를 쓰는 부분에 있어서 올해부터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것처럼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예산 올해 편성부터 기존에는 예비비를 일반회계 예산의 1% 이상을 무조건 편성을 했었어야 됩니다. 1% 이상을. 그러면 우리가 5,000억원이 일반회계다 라고 하면 50억원 이상을 예산이 없어서 실링을 하더라도 50억원 이상은 무조건 예비비로 편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좀 불합리한 것이죠.

어차피 보면 무조건은 아니잖아요?

아니오. 법에.

하다보면 적게 할 수도 있고

아니오. 무조건 1% 이상은 편성을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불합리한 게 뭐냐 하면 쓸 돈이 없는데 예비비로 1% 이상 편성을 해 놓다 보니까 예비비는 많이 있는데 실제 사업을 하다보면 돈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 보니까 예비비를 쓰려고 하는 유혹도 생갈 수가 있는데 올해부터는 안행부가 지침을 개정을 해가지고 예비비를 1% 이상이 아니고 1% 이내로 편성하게끔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람직한 방향 같고요 그래서 예비비를 저희들이 최소화 시켜서 편성을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예비비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전에 그렇게 쓰는 예비비 부분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의 기억으로는 4대, 5대 때 보면 그때도 예비비를 그냥 지출을 해서 시급하지도 않는 부분에 예산을 반영시켜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때도 역시 지금 국장님 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이 있었고 또 의회에도 미리 사업성을 가지고 사업을 올려서 승인을 받고 후에 공사를 하겠노라 라고 그때도 그렇게 한 기억이 나는데 지금 다시 또 이러한 게 다시 계속 반복이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무의미한 거죠.

소용이 없는 게 아니고 연도별로 우리가 매년 예비비 편성해가지고 예비비 지출한 액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제가 뽑아서 드리는데 우리 양승미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과거에 예비비를 많이 썼던 시절의 지적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때에 비해서 그런 지적을 수용해서 집행부에서 예비비 지출액이 매년 줄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비비 논란은 이제 그만하고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공사에 대한 부분을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공사를 아는 사람이면 설계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면 책정할 때 사실은 재료가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어느 정도 구역을 갖느냐는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바닥면적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면 개략적으로 정할 때는 평당 얼마정도 해가지 감에 의해서 정합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실제로 설계를 하고 났을 때 그 설계가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 아니라면, 독특한 재료를 쓰지 않았다면 ±10% 내에 거의 들어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재무과나 기획예산과에서 잘 모르시잖아요. 이렇게 급하고 잘 모를 때에는 사실은 건축과의 시설팀에다가 한 번 문의만 하셨어도 비용이 이렇게 큰 차이가 안 났을 거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공사일정을 1차 공사하고 2차 공사하고 나눠서 했어요. 왜 그렇게 됐죠? 급한데.

기획예산과장이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마따나 실질적으로 예산책정을 할 때 건축과 협조를 받아서 평당 이렇게 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되나 그렇게 저희가 했었으면 좀 착오가 덜 했을 텐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건축과 협조를 안 받았더라고요. 협조를 안 받고 우리 행정직들이 공단하고 보건소하고 자료를 받아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벽체 철거 부분만 공사비에 넣고 다른 것은 하나도 안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2차에 걸쳐서 이렇게 공사를 시행한 것은 보건소 건물이 1층, 2층, 4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은, 보건소 건물은 11월 1일 이전이 예정되어 있어서 그 전에 공사를 시행한 것이고 3층 보건행정과, 의학과 등은 선릉로 별관공사가 끝나면 이전하는 걸로 12월에 예정이 되어 있어서 부득이하게 공사를 나눠서 시행을 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꺼번에 다 가면 좋은데 그 쪽에서도 전산실도 옮기게 되면 옮겨야 되고 이런 기술적인 사항이 있어서 그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제가 조금 생각이 달라서 이게 12, 13쪽에 평면도가 나와 있습니다. 1층, 2층, 4층은 일반적인 실이에요. 3층은 문화재단이사장실, 본부장실, 이사장실, 대회의실, 경영지원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의 성격이 좀 더 고급으로 가려고 했던 거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하지 않았나, 재료 선택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10쪽에 보면 아까 설계부분하고 감리부분에 대해서 설왕설래했는데 제가 정리를 조금 해 드리면 지금 설계는 입찰참가자격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에 실내건축면허를 소지한 업체에 입찰참가자격을 주고 지금 전기하고 그 다음에 실내 건축하고 나눠서 그것을 공사발주를 했어요. 그러면 한 개 업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두 개 업체 이상은 아마 들어왔을 겁니다. 그런데 금액이 워낙 적으니까 설계의 일정에 보니까 한 10일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적고 급하니까 사정해서 이것 좀 참여해 달라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측으로는. 그런데 감리는, 이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요. 감리의 목적은 설계도면 대로 이게 시공이 되는지를 보는 게 감리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설계업체가 감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은 여기 있는 게 수의계약 사유가 지금 틀리다는 게 아니라 그것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수의계약 사유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금액이 또 3,000만원 이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되고요 사실은 건축 부분도 3,000만원 이하라서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굳이 입찰조건을 내놓은 것도 저는 조금 이해가 안가요. 지금 그런데 제가 여기서 중요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14쪽입니다. 이게 지금 설계예산서라고 되어 있는데 공사비 내역서거든요. 공사비 내역서인데 지금 건축공사가 2억2,269만원입니다. 이렇게 큰 금액을 1식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받을 때도 이 금액을 1식으로 해서 내지를 않아요. 이게 왜 1식인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이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자료로 좀 낼까 합니다. 제가 지금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아마 없으실 겁니다. 이게 지금 공사예산서가 설계예가이기 때문에 지금 1식으로 되어 있고요 건축 1식, 전기 1식입니다. 전기는 지금 2,900만원 정도 되어 있지요. 3,000만원이 좀 안됩니다. 부가가치세 포함하면 3,200이 되고요 그 다음 수의계약 범위는 넘어섰어요. 어쨌든 건축공사는 이 금액 자체가 1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굉장히 담당도 모험을 하신 거고 낸 사람도 모험을 하신 거예요. 정부단가의 표준 품셈에 의해서 하나하나 풀어서 내야지 공사비가 제대로 나옵니다. 아까 재무과에서 잘 몰라가지고 벽체를 터는 부분만 비용을 반영했기 때문에 비용이 적었다는데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계가 나와야지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여쭙는 것은 감리비 산출서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감리비를 산출하는 근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실비정산가액이 있고요 공사비 요율을 따져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공사비 요율을 따져서 감리비 산출을 했습니다. 공사비가 커지면 감리비 당연히 커집니다. 물론 업체는 다르지만요. 그리고 산출기준에 보면 공공발주 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대가기준에서 국토해양부 공시 2011-750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공사할 즈음에는 2012-553호가 발효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기준도 지금 정확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용역비 이하의 구분, 여기 당해 금액이 지금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여기 당해 금액 X 해가지고 적용이 나와 있죠? 1.15, 1억1,500만원입니다. 그 외에 용역계획에 보십시오. 순공사비 얼마예요?

2억5,200만원 정도 됩니다.

네. 산출근거가 틀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위에 버젓이 금액이 되어 있는데 아래 당해금액은 지금 틀려 있고요. 그 다음에 큰 금액, 제가 죄송한데 너무 디테일하게 알아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공사비 요율에 지금 큰금액이 당해금액이 1억1,500이고 큰금액이 2억이고, 작은금액이 1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위에 순공사비가 2억5,000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금액은 3억이고 작은금액은 2억입니다. 그 다음에 작은금액의 요율은 2012-553호에 보면 작은금액 요율은 1.68입니다. 큰금액 요율은 1.54입니다. 요율이 틀려졌죠? 요율이 작아졌어요. 그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비용이 적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선보관 요율에 의해서 당해 공사비 요율을 따지면 2.04가 아니라 1.614입니다. 비용이 적어지고요 그래서 순공사비 적용요율 하면 515만원이 되어 있는데 407만6,000원이 맞습니다. 감리비 증액은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448만4,515원입니다. 산출근거가, 공사비 내역서 자체도 지금 1식으로 되어 있고 감리비 산출근거 자체도 지금 맞지 않습니다. 2012-553호는 2012년 8월 22일에 발효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습니다. 이 공사비하고 감리비 이렇게 산출된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

지금 제가 답변을 좀 드리고요 서면이 필요하다면 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계예산서에 1식으로 됐던 것은 제가 뒤에 서포팅을 받다 보니까 내역서의 양이 많아서 첨부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그 내역서는 끝나는대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고요 그 다음에 감리비 산출서는 아까 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2011-750호 이런 거에서 연도가 틀렸는데 이걸 했느냐. 사실 디테일한 부분은 저는 행정직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저희가 건축과 협조를 받아서 산출조서를 받았는데 건축과에서 온 걸 그대로 저희가 내용을 자세히 모르니까 여기다 그대로 적용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설계용역비하고 감리용역비가 이렇게 편성은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집행한 금액은 설계용역비는 551만원이고 감리용역비는 435만6,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말씀드린 사항하고 이 내용은 다시 해가지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설계용역비하고 여기에 되어 있는 설계예산서하고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하나는 공사비를 얘기하고요 하나는 설계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제출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6, 17쪽에 보면 도급액 해가지고 재료비, 노무비, 제경비 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제대로 공사비용을 제대로 산출해가지고 했다고 그러면 이 금액이 맞을 것이고 산출 안 했다 그러면 이건 개략금액으로 이렇게 심사를 받기 위해서 끊은 금액일 것이고요 이에 대한 검증은 나중에 자료를 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는 준공금액, 24쪽에 준공검사 감독조서에서 이게 감리비에 대한 것입니다. 계약건명을 보시면 현 강남구 보건소 청사 내부공사 감리용역입니다. 금액이 지금 바뀌었죠? 계약금액이. 앞에는 515만원입니다, 순공사비 적용해서 적게 봤을 때. 그런데 이것은 아마 부가가치세 포함됐기 때문에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계약금액은 지금 435만6,000원입니다. 이것은 오타가 있을 수도 있기는 하나 금액이 틀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사는 지금 그 앞장에 보시면 12월 27일에 끝났습니다. 준공기한 해가지고 2013년 12월 27일입니다. 감리기간은 2014년 1월 10일입니다, 감리에 대한 준공기간은. 물론 감리가 며칠 뒤에 더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짧은 공사건을 가지고 시간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제가 보니까 감리기간만 한 15일 정도 될 것 같고 설계기간 한 10일 될 텐데 나중에 감리가 끝나가지고 본인이 정리한 기간이 지금 15일은 돼요.

그 부분에 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공검사 감독조서에 있는 계약금액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것은 결국은 재무과의 낙찰차액에 의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사 준공이 12월 27일인데 감리가 1월 10일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업체에서 늦게 청구를 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이 공사와 관련해서 많은 부분이, 사실 저도 이 부분에 관해서 그런 지적사항을 해 주시니까 알겠는데 여기서 행정을 처리하면서 어떤 의도가 있었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지적사항에 저희가 전문직들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소소한 저기는 있지만 이 공사 자체는 그렇게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의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어디 보니까 계약서가 첨부되어 있던데요. 계약서를 보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지 틀리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공사비 자체는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사실. 이러한 규모에 되어 있는 공사에서 적은 금액은 아니고요

위원님, 지금 질의 하시는 부분은 기획경제국장이나 기획예산과장이 사실 건축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쭉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자료 첨부 안 한 것하고 또 쭉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면으로 다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부탁드리는 거는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전문가가 아닐 때는, 많잖아요? 구청에 전문가가. 전문가한테 다음부터는 좀 의뢰를 해 주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문가한테 전체를 다 안 물은 건 아니고요

아니 건축과에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감리산출조서라든지 이런 것은 건축과에서 저희들이 받은 대로 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의도적이든 아니 실수를 했는지 이게 맞는지 부분은 저희들이 답변을 못 드리니까 그런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요율은 크게 안 바뀌어요. 제 상식선에서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런 겁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네.

이인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일단 기획예산과에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위원회 수당은 일정치가 않아요. 어떤 데는 30만원 주고, 어떤 데는 10만원 주고, 어떤 데는 5만원 주고 그런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위원회 관련된 수당은 안행부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주게 되는데 결국 금액차이가 나는 것은 위원회 참석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에 따라 좀 틀리고요 그 다음에 어떤 강사수당이라고 그러면 강사의 레벨에 따라 틀리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484쪽을 한번 보시면 2013년도 5급 공무원 성과관리평가 결과보고를 했어요. 484쪽에. 그러면 이게 지금 대면의결을 한 게 아니고 서면의결을 했다는 말이에요. 서면의결을 했다는 것은 일단 부구청장, 기획경제국장, 보건소장이 먼저 사인을 하고 외부 위원들한테 가서 사인을 받는 그런 형태였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5급 공무원에 대한 성과관리 평가서는 각 부서의 장들은 부서에서 5건씩 그 다음에 동사무소 동장들은 3건씩 이렇게 해서 그 해에 어떤 성과관리목표 냈던 것 그 다음에 추진한 사항을 전부 다 묶어서 책자로 해서 그 위원님들한테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위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과장이 2014년도에 목표로 했던 사업들이 어느 정도 달성을 했느냐 그것을 평가를 해서 저희한테 보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먼저 하고 나서 그 분들한테 가서 사인을 받는 게 아니고 외부 위원들이 이 자료를 전부 다 주면 그 분들이 몇 날 며칠이고 간에 검토를 해서 평가를 해서 우리한테 보내면 그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30만원씩 이걸 줬는데요. 30만원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업무평가위원회는 30만원 뭐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10만원, 20만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개별위원회는 그날 와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하는 것이고 아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61명에 대한 업무평가서가 5건, 3건씩 되다보니까 양이 방대합니다. 양이 방대해서 일주일 전에 이 자료를 갖다 주면 저희가 지금 얘기하신 대로 하루에 10만원꼴 정도 해서 3일 정도 본다. 이렇게 해서 30만원 정도 준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그분들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30만원을 줘도 그렇게 많이 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기획경제국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위원회 수당을 주는 거는 그 위원회 위원이 구성원이 안행부 예산편성지침에 특급이라고 돼 있는 그게 기술자가 됐든 아니면 유명한 사회저명교수가 됐든 그런 어떤 기준에 따라가지고 시간당 얼마를 줘야 되는지가 특급, 1급, 2급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맞춰서 주고 있고 그 등급 외에 그 위원회에 소요되는 시간, 시간이 1시간 이내이냐 그러면 기본 1급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이내면 7만원, 1시간 초과를 하면 3만원 추가해서 2시간까지는 10만원 이런 기본적으로 주는데 이거는 270여개 사업이 되다보니까 우리가 서면으로 하지만 시간이 많아서 30만원을 준 거고 하나의 예를 들면 우리 여선웅위원님도 얼마 전에 저랑 같이 참석을 했었는데 우리 구금고선정위원회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이런 분들이 위원회에 참석을 했었고 또 시간도 거의 반나절 이상 걸렸기 때문에 그런 위원회는 재무과에서 70만원 지급을 했거든요. 물론 내부 위원이나 우리 구의원님들은 지급을 하지 않지만, 그래서 등급하고 소요되는 시간하고 그걸 고려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됐고요 203쪽에 보면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지출절약 쭉 이래 나와 있는데 이게 맨 마지막에 보면 집행실적이라고 해서 2014년 4월 29일날 14개 사업에 2,700만원을 지급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그 뒤에 보면 2013년도 실적가지고 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성과금 신청내역 해 가지고 성과요구액이 10억인데 10억을 요구를 했는데 2,700만원 지급했다. 그런 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204쪽에 보면 2013년도에 17개 부서에서 25개 사업을 가지고 예산에 뭐 세입을 발굴했거나 그 다음에 세출을 절감했다고 부서에서 이렇게 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성과금 지급 계획에 있는 것처럼 인건비 절약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비율이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수입증대 금액은 237억인데 성과요구액은 10억이고 그 다음에 그거를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봤더니 대상사업이 있고 아닌 게 있기 때문에 집행실적은 결과적으로

일단 이거는 10억을 요구를 했는데 2,700만원으로 다 끝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옆장에 보면 2014년도 예산성과금 지급 계획해서 이게 대상기간이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인데 214쪽에 한번 보실래요? 이거는 아마 오타인 것 같은데 이 오타가 나면 안 될 것 같은데 오타 위에 보면 제출기한이 2012년 4월 25일까지 되어 있지요? 이거는 2014년이 돼야 맞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오타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216쪽에 보면 2014년 4월 25일 돼 있는데 이게 지금 하나의 공문 아닙니까? 계획서가.

네, 맞습니다.

계획서가 있는데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걸 오타가 나면 좀, 오타지요?

네, 맞습니다. 오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 보고사항이 있고 승인사항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구분이 돼 있습니까? 이게 뭐 어떤 규정이 돼 있습니까? 어떤 거는 승인사항이고 어떤 거는 보고사항이고.

도시관리공단에 관련해서 저희가 감독업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그래서 승인을 받아야 할 업무가 정해져 있는데요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 규정 및 퇴직 규정 그 다음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승인사항입니다. 그 외에는 보고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라는 게 그걸 어떤 감으로 잡습니까? 이게 구청장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잡습니까? 어떻게 눈짓으로 잡습니까? 어떻게 잡습니까? 예를 들어서 압구정 428번지를 공단에서 직접 해 보니까 이거 적자가 많이 난다. 그래서 이거는 이대로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구청에다 아, 이걸 직접 안 하고 민간위탁을 주는 게 좋겠다 이래 가지고 구청장한테 승인요청을 했단 말입니다. 승인요청을 했는데 그러니까 구청에서 시책심의하면서 이거는 법률상에 헷갈리는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한번 자문을 구해서 해라.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하니까 공단에서는 수의계약도 안 되고 협상에 의한 계약도 안된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러니까 교통정책과에서 그걸 그대로 도시관리공단에다 넘겼는데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수의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그거는 도시관리공단에서 물어봐야 될 사항이고 다만 여기서 그걸 했는데 그 다음에 그러면 수의계약은 곤란하다.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수의계약을 했으면 구청에 아, 그러면 이렇게 시켜서 이렇게 했는데 이래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게 맞지. 그거는 보고사항으로 해서 그냥 퉁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잠깐만, 잠깐만 이런 거 할 때는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는 그냥 보고로 끝내고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이거지.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린 것처럼 우리 관련 조례에 승인사항하고 보고사항 그거 두 가지를 구분돼 있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공영주차장 관리를 민간위탁을 하든 아니면 공단에 대행사업으로 위탁을 주든 구청장이 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압구정 428번지를 공단이 직접 대행으로 하기 전에는 아시는 것처럼 민간 압구정 현대백화점 측에다 위탁운영을 줬었고 그걸 다시 기간이 끝난 이후에 구청장이 공단에다 대행을 줬는데 공단 조례를 보시면 공단이 공영주차장이 됐든 체육시설이 됐든 구청장으로부터 운영을 대행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을 다시 민간에게 재대행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그 과정에서는 재대행을 하려고 할 때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28번지도 구청장이 공단에 대행 사업으로 위탁을 줬는데, 공단에다. 그 공단을 운영해 보니까 수입도 더 이전보다 못하고 인건비도 더 들어가고 불친절하다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걸 구청이 다시 가져올 거냐? 구청이 가져와가지고 다시 압구정 현대백화점 쪽에다 민간위탁을 줄 거냐? 아니면 공단이 그 규정에 따라가지고 구청장 승인을 받아가지고 민간에 재대행을 줄 거냐 하는 부분을 교통정책과하고 공단하고 협의를 했었고 지금 변호사 자문 받은 거는 나중에 공단에 확인을 감사 시간에 해보시면 알지만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주차장 설치 운영 조례에 보시면 구청장이 직접 민간에 위탁 공영주차장을 위탁을 줄 때는 수의계약을 할 거냐? 공개모집에 의한 공개경쟁입찰을 할 거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때 수의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조례에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들어오는 수익금의 40%, 50% 이런 식으로 비율을 정해가지고 들어오는 수익금의 몇 %를 구청에 제출하는 걸로 세입 조치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대백화점은 그게 아니고 1년에 26억5,000만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공단에서 그러면 재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을 법률자문을 변호사한테 받았던 부분이고 공단에서 그게 재대행할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라고 변호사 자문을 받았다라고 교통정책과에 통보해 줘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경제국장이 이야기 하신 거는 지금 내가 무슨 규정을 보고 있냐 하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 제10조2항을 보고 있는데 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구에 납입한 때에는 지금 이야기 한 대로 그대로 해야 되고 다만,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관리수탁자를 설정했을 때 그러니까 계약을 해 가지고 일괄로 했을 때는 당연히 구에 사전납부하고 낙찰금액을 사전납부하고 위탁관리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당연한 이야기이지요.

그러니까 그 규정대로 하려면 구청장이 조례에 맞게 하려면 현대백화점에 수의를 못 주고 그러니까 수의로 해서 1년에 사전납부로 26억5,000만원 납부하시고 들어오는 수입은 니 알아서 하세요. 이게 아니고 들어오는 수입의 40%가 됐든 50%가 됐든 60%가 됐든 그걸 수수료로 우리한테 내라. 이렇게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수수료 부분을 안 하고 26억5,000만원으로 하다 보니까 구청장은 수의계약을 못하고 공개모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변호사 자문을 받아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때에 그게 맞느냐? 공단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를 고문변호사한테 알아보라고

공단에서 알아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알아 본 게 아니고 교통정책과에서 이성섭 변호사한테 질의를 했지요.

양쪽에서 다 알아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했더니 그거는 수의계약도 안 되고 협상에 의한 계약도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적용하는 거는 무리라고 생각이 된다. 이렇게 변호사가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단에서는 이야기가 안 된다고 하지는 않았지 않느냐 무리라고 했지?

그 부분은 사실 공단하고 교통정책과 거니까 제가

이건 공단에 가서 내가 물어볼 건데 어차피 공단을 관리하는 부서가 기획예산과니까 내가 지금 이걸 물어보다가 승인사항하고 보고사항하고 그걸 물어보다가

재대행이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서 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재대행사업으로써.

알겠습니다.

잠깐만 그거는 지금 생각 자체가 들어올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렇게 예상을 하는 자체도 나는 이상하고 어떻든 공개경쟁입찰로 하게 돼 있는 거를 내가 이걸 잠시만 읽어드릴게요. 이성섭 변호사가 답변 온 건데 “본 주차장은 강남구 주차장 관리 및 설치 조례에 의해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 중인 공단에서 제3자에게 재위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조1항4호 파목에 의한 수의계약 및 43조 협상에 의한 체결 계약이 가능한지”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결론적으로 주차장 위탁관리가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의계약이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은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보냈어요, 고문변호사가. 그러니까 공단에서는 안 된다고 하지는 않았지 않냐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그랬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을 하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공단에 가가지고 다시 한번

네, 공단에서 아마 다시 또 법률자문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잠깐만요 444쪽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