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홍림 의원 발언
위원 도시재생사업은 문헌이나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이론이나 책에 근거해 볼 때 별로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다라는 것들이 나타나 있고 또 사업이 실행되면 될수록 왜 그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는지 수긍이 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성공이 크지 않을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방향성이 철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무원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 위원님들이 계속 질문하시는데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주민참여를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철저하게 관 주도고 주민의 참여 방안은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지 않아도 실효성 없는 사업이 더 실효성 없고 불만 가득한 그런 사업으로 전락할 것이다라는 심려가 많습니다. 그러면 주민참여라는 말만, 구호만 거창하지 이것은 전혀 말 잔치예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전혀 주민협의체 주민들을 만나지 않아요. 그래 놓고 무슨 주민참여, 주민주도형 이런 말 잔치만 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주민들을 만나야 니드를 정확히 파악하고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주체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이런 방향성도 제시하고 이런 것들 리드도 해야 하고 이런 방안이 나올 텐데 주민들을 전혀 만나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놓고 말 잔치, 주민참여한다고?
공무원들이 다 알아서 관 주도로 다 하면서? 필요하다고 할 때는 주민참여야. 이거 걱정스러워 죽겠어요.
갈수록 사업이 늘어나. 무언가 기본적인 틀도 갖춰지지 않고 철저하게 선행되어야 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주민참여 방안은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철저하게 공무원 입맛대로 끌고 가면서 자기들 사업주기 좋은 사람들하고…. 철저하게 예술성이나 사업성은 무시되고 있고요.
그래 가지고 이런 사업 하면 뭐해요. 무언가 하나를 하더라도 목포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무언가 가능성이 보여야 하는데 돈만 들어가지 뭐해. 그리고 말로만 의회와 목포시는 양 수레바퀴?
필요할 때는 소통한다 하고, 귀찮으면 자기들이 알아서 해버리고 또 지적당하면 앞으로 잘하겠다고 빠져나가버리면 그만이고.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목포시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민협의체 주민들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 방안 나와 있나요? 저만 지적한 거 아니잖아요. 지금 언론에서도 이 얘기 계속하고 있고.
언제까지 말 잔치로만 끝나실 거냐고요. 어떤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단장님이 말씀 한번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