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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진규 의원 발언

제189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2013-06-20

김진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천환

문천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검단보건지소, 검단출장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성택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성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문천환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범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정혜림 예방의약팀장입니다. 김용석 질병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2건, 건의요구사항 5건 등 총 7건으로 이 중 완료 1건이고 나머지 6건은 추진 중입니다. 완료 건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전성택 보건행정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역 작업에 관련돼서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같이 합동방역을 했죠?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네.

김진규위원

의원들도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는 기회를 줘서 이 시간을 빌어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경험을 통해서 또 한번 주민들을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방역을 하면 모기가 죽는 건 아니죠? 죽나요? 그냥 내 쫓는 거죠?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살충제를 뿌리기 때문에 모기박멸을 시키는 겁니다.

김진규위원

죽나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근거리는 죽고 그 연기 자체를 싫어하니까 다른 데로 가죠. 여름에 모기향, 모깃불 피울 때 모기들이 다른 데로 가고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일부 죽기도 한다, 그럼 한 10마리 중에 3마리 정도 죽나요? 데이터 뽑은 건 없겠죠? 대략적으로.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반 이상…….

김진규위원

반 정도는 죽는다?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바로 연막소독이나 살충소독 할 때 연기를 바로 쏘이면 모기가 죽고요.

김진규위원

모기가 연기로 직접적으로 받았을 때는 사망한다?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네.

김진규위원

그런데 대부분 주민들 의식이 그거 뭐 내쫓는 것 아니냐, 그래봐야 도로 또 올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주민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먼저 모기가 생기기 전에 시궁창, 하수구 이런 데 애벌레, 유충 제거를 먼저 하는 게 우선이 아니냐.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그것도 저희가 연중 고여 있는 물에 가서 유충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네.

김진규위원

그래서 그것을 먼저 하면 모기가 없을 텐데 나중에 연막작업을 해봐야 소용없다는 주민들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일반적인 사항이고요. 저희가 방역 모기구제작업을 할 때는 월동기 때 모기가 지하나 따듯한 데 모여 있을 때도 실시했고 또 봄에 모기가 한참 활동을 시작할 때 유충을 구제하면 모기 한 마리 산란기가 돌아오면 모기 한 마리가 200-300개 정도의 산란하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거두게 저희가 유충구제를 봄에 일찌감치 시작을 했죠. 지금도 하고 있죠.

김진규위원

그러니까요. 유충 제거를 함으로서 효과가 몇 배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저도 이번에 방역작업을 하면서 어느 분 주민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서구에서 다 해줄 수는 없으니까 그것을 좀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홍보를 좀 해서 주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모든 걸 우리가 다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네, 공동주택은 의무소독시설이 돼서 자체적으로 소독을 하게끔 돼있고요. 올해 유충구제를 저희가 총 55회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예.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유충 구제할 때 아파트 공동주택이라고 해도 혹시나 유충이 있으면 약품을 요구하면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김진규위원

아파트나 이런 데에서도 요구하면 지원도 합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예, 공지를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그때 방역반 나갈 때 차가 몇 대 나갔죠?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12대 나갔습니다.

박형렬위원

저도 3년 동안 처음 차를 타 봤는데 그 업자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인터넷에 공고를 해서 입찰을 해서 거기에서 선택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제가 서구 어느 업자를 탔는데 서구의 건설과라든가 재무과에서도 서구의 업체를 한 70% 이상 쓰고 그러잖아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예.

박형렬위원

거기는 자기도 후보에 끼어서 한 업체가 됐다 이 얘기인데 왜 그러죠? 공개입찰이라 그런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얘기는 서구 업체를 어드벤테이지를 좀 줘서, 50% 준다든가 이런 것을 좀 주라는 얘기인데 그건 뭐 안 맞는 얘기인가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저희 서구에 소독업체가 29개 업체가 있는데 차량, 인원을 갖추고 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인천시로 풀어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입찰을.

박형렬위원

그 분 얘기는 12대 중 서구 사람 혼자라는 거예요. 그런 건 부당하다.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

큰 문제 아니잖아요. 5-600씩 정도도 안 된다면서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

큰 액수가 아니니까 서구 업체를 많이 배려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위원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401쪽이요. 약사감시 조치결과를 봤는데 경고는 어떤 것을 경고를 주시며 업무정지, 자격정지 1건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경고는 그야말로 가벼운 사항으로 보관을 잘못했다든가 섞어놨다든가, 약품도 일반의약품이 있고 전문의약품이 있는데 섞어놓지 못하게 돼 있는데 그런 것이 되겠고. 업무정지 건은 의사가 처방을 했는데 약사가 마음대로 조제를 바꿨다던가 이랬을 때이고 자격정지는 그런 게 같이 병행되는 수가 있는데 좀 중요한 사항, 마약류나 이런 것을 잘못했을 때 고발도 되고 자격정지도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정지까지 세 가지 벌을 한꺼번에 받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사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조금 어려운 경우를 많이 겪을 수 있는데 여기도 보면 과태료도 있지만 과징금, 업무정지 해가지고 나오는 게 855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그것은 법령에 따라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보충해서 설명 드리면요. 경고는 용기 포장이 개봉된 상태에서 의약품을 섞어서 보관했던 사항이고요. 업무정지는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한다든가 유효기간 경과된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자격정지된 것은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전을 변경했던 사항입니다.

문현주위원

자격정지가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한거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그것을 찾아내기 굉장히 힘드시겠네요? 건수가 굉장히 많을 것 아니에요, 건수가 약국마다.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거의 없고요. 이건 민원이…….

문현주위원

아, 민원이 들어왔을 때?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예.

문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이 세 건에 대해서는 다 민원이 들어와서 지적한 사항인가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점검하다가 그렇게 적발되는 경우가 많고 민원이 들어와서 확인한 사항도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를 한다는 게 어디서 판매하는 거예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인터넷으로요.

문현주위원

이건 지금 약국을 감시하는 거잖아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런데 이것을…….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인터넷에 올려서 자기 선전을 한다든가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다 볼 수 없는데 민원인이 이거 인터넷에 올라왔는데 문제 있는 것 아니냐.

문현주위원

약국이 인터넷에 홍보를 하는 거예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약국이 인터넷에 자기 약을 팔겠다고 올려놓는 거죠.

문현주위원

자기 약을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예, 그런 경우에 그게 원칙적으로 하면 일반의약품은 팔수가 있긴 있지만 그래도 약국에 와서 약사가 보는 앞에서 해야지 그냥 인터넷으로 하는 것은 법에 따라서 처벌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문현주위원

그럼 어떤 종류의 약을 인터넷에 올려서 파나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어떤 종류라고는 말씀 못 드리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일반의약품 중에서 좀 그런 게 몇 가지 있는데 특별히 건강 쪽에 관련되는 건데 건강기능식품 쪽으로 돼 있는데 식품은 아니고 예방의약품으로 분류된 것 이런 것을 몇 군데 지적이 됐습니다.

문현주위원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효과 있는 그런 제품.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경우도 가능합니다.

문현주위원

그럼 특정 약품을 약사들이 약국에서 올려서 홍보를 하는 거네요, 그러면?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것은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없게 돼 있는데 그런 경우죠, 지금?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문현주위원

이것도 지금 민원이 들어와서 감시를 하신 거죠? 지적을?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자율점검표요. 자율점검을 약국에서 해서 기관에 보고하는 거죠? 제출하게 돼 있는 거죠?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네.

문현주위원

그럼 자율점검표에는 그런 항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그게 잘 지켜지고 있나요? 이거 지금 한번도 안 한거죠?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올해 실시했습니다. 자율점검 했다고 그래서 저희가 점검을 안 한 건 아니고요. 일단은 나중에 저희가 점검을 1년에 한번씩 나가는데 자율점검한 데는 저희가 가능하면 점검을 안 하도록 본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니까.

문현주위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율점검은 말 그대로 양심껏 해야 되는데 양심껏 되질 않고 자율점검으로 했다고 해서 그 약국을 점검 안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따르는데 그렇게 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지도점검을 1회 정도 감해준다 이런 건 있어요. 그런데 평가인증하고 이거하고는 많이 다른 양상인데 이건 자율점검표에만 의지를 한다는 건 그건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고.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그 자율점검표 확인을 또 합니다. 잘 지켜지고 있나.

문현주위원

그러니까요. 그 표를 반드시 확인해야지, 그 목록표를 저한테 좀 보고를 해주시고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현주위원

이거는 그냥 점검해서 그쪽에 점검을 안나간다는 건 좀 잘못된 해석인 것 같습니다.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운영계획이요. 과거 2년 내지 3년 동안 위반사실이 없는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자율점검을 제출받으면 그런데는 저희가 점검을 일부러 나가는 것을 피하고 문제 있던 곳들 위주로 점검하고 거기는 대부분 1년에 한번 꼴은 정기점검이 아니더라도 갈수 있는 여건이 돼요. 왜냐하면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든가 특별히 민원 제기되는 것 때문에 가기 때문에 정기점검에서 그런 업소들은 뒤로 미뤄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문현주위원

또 한 가지요. 무자격자들이 사실 저도 많은 경험을 예전부터 몇 십 년 전부터 느꼈던 부분인데 무자격자들이 약국 주인이 인건비를 좀 아끼기 위해서 무자격자들을 좀 쓰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봤는데 그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

왜냐하면 구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라 잘못 판매를 해서 안 좋은 경우 사망까지 이를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관리를 정말 철저히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네,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어디가 그런 곳이 있는지 모르지만 있으면…….

문현주위원

사실 있어요. 점검 잘 해보시면 정말 나옵니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최근에 저희가 그런 점검할 때는 우리 직원들을 약사들이 잘 알기 때문에 많이 발견하기가 어려운데.

문현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점검을 한다라고 날짜를 지정해주잖아요. 그럴 때는 당연히 다 배치가 돼 있죠.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저희 그렇게 안합니다.

문현주위원

아니 보통 위생검사도 그렇고요. 다 몇 월 며칠부터 나간다 하면, 물론 다 얘기를 해주잖아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저희 얘기 안합니다.

문현주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됩니다.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1년 내내 저희가 점검을 나가기 때문에 어디에 언제 나갈지는 모릅니다.

문현주위원

그러니까 약국은 특히나 관리를 그분들한테 미리 얘기를 해주거나 이런 상황은…….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전혀 없습니다.

문현주위원

네, 그렇게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02쪽에요. 방역에 대해서, 가정동 루원씨티 지역에 집중방역 한 적 있었죠?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저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주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저희가 방역을 일주일 내내 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물론 방역이 다가 아니고 근본적인 것부터 치유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쪽에 쓰레기 무단투기 이런 게 굉장히 심하다보니까 고양이, 들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난무하고 있어요. 주변 주민들은 피부병이 걸려서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고 이렇게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그런 일이 있어서 민원이 계속 발생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마 앞으로도 이 주변 인접지역은 특별히 신경을 좀더 쓰셔서 방역에 만전을 기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항상 말씀드리지만 진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항상 변함없는 마음으로 열심히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성택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건강증진과)

10시 24분

김정선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정선입니다.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후원을 해 주시는 문천환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건강증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경희 모자모건팀장입니다. 주옥자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건강증진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김정선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410쪽 우리 서구에 결핵환자가 몇 명 정도 있나요? 통계 나와 있나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2012년도에는 491명이 발생하고 올해는 180명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환자로 등록하고 있는 사람은 128명입니다.

박형렬위원

감소되고 있나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감소라기보다는 지금 그냥 상태입니다.

박형렬위원

그 수치는 정확한거죠? 의료보험공단에서 일반 병원에서 진료한 것 나오는 거니까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그 다음에 아까 이동검진 한다는데 대한결핵협회에서 지금도 X-선 차가 가서 촬영도 하고 그러나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예, 결핵협회에서 고등학교 1학년은 들어올 때 건강검진을 실시하기 때문에 안하고 고2와 고3은 결핵협회에서 학교와 스케줄을 조정해서 이동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견하게 되면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초등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초등학교는 현재 개인적으로 부모님과 함께 관리를 하고요. 1학년 때는 건강검진에 대한 것을 부모님과 함께 병원에 가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럼 결핵협회에서 고등학교만 한다는 거예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중학교 1학년도 개인적으로 부모님과 함께 건강검진을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초.중학교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네.

박형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411쪽입니다. 간접흡연자 피해방지를 위해서 흡연공간에 대해서 고려한다고 했는데 행정감사 때 건의 들어온 것 같은데 아직도 고려 중인가요?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어떻게 할 예정인지.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올해 1월 달부터는 실외 금연구역은 7개 공원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7월부터 78개소가 되는데.

김진규위원

아니 저는 금연구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흡연실은 공원이기 때문에 정자 같은 데는 거기서 저희가 흡연실이라고 표시만 하게 되면 자연환기를 통해서 되기 때문에 가능한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공원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이 많지도 않고 또 여기는 흡연실이라고 이렇게까지 거기에다 하지 않아도 알아서 그 구역을 벗어나서는 필수 있기 때문에.

김진규위원

알아서 피워라 이거네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그러기 때문에 그 구역 외에서는 흡연이 사실 가능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서울 같은 데도 공원에 흡연실까지 만들어서 정자 같은 것을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간접흡연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흡연구역을 지정하지 않더라도 금연구역만 지정을 많이 해놓으면 피는 사람은 어디 가서나 펴야 되잖아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흡연구역은 금연구역이 아닌데 가서 피우면 되는데 저희가 법령에 의해서 간접협연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하는 취지 자체가 건강을 보존하자는 쪽에 초점을 맞추는 거지 담배 피우는 분들은 그것도 건강의 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흡연 자체를 권장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란 말이죠. 그럴 때 금연구역에는 하면 안 되고 하는 거는 법령 규정에 의해서 일정 건물에는 법령으로 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꼭 해놓을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하는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일반 마당, 공원에서 이걸 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진규위원

물론 그렇게 말씀하셔도 틀리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사실상 금연 지정만 쭉 해놓으면 담배를 피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딘가는 피워야 되는데 그걸 피해서 피우다보면 예를 들어서 비 오는 날 같은 경우 야외에 앞에 가서 피워야 되는데 비 안 맞으려고 어딘가는 숨어서 피운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이제 간접흡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장소로 가야 되는 꼴이 되고 또 길거리에서 피우다보면, 어제도 환경정화운동 때문에 각 동별로 1동부터 4동까지 전부 대청소를 하고 다녔는데 어제 저도 담배를 피우지만 돌아다니다보니까 길거리에 담배꽁초가 엄청 많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어쨌든 펴야 되거든요. 환경적인 피해, 쓰레기 무단투기 이런 것이, 그리고 하수구 같은 데 있는 것 보면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꼭 다 거기에다 이렇게 길거리에 버리기 뭐하니까 거기에 다 넣어요. 여러 가지 담배로 인해서 문제는 많은데 어쨌든 인천시에서 세수가 다 줄었는데 담배 세수만 늘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저는 뭔 생각을 하냐면 흡연자들도 권리를 인정해줄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어느 장소를 지정을 해주면 다른 거에 대한 환경적인 피해,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장치도 만들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걸 좀 얘기하고 싶은데 그런 계획은 없나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공공건물에서 법령에 의해서 금지된 부분은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안에서 일정 부분을 할애해서 흡연공간을 마련하도록 규정이 돼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일반 밖의 공원 같은 데에 거기다 여기는 담배 피우는 공간이다 이렇게 따로 해서 한다는 것은 의미가 좀…….

김진규위원

공항 같은 데 가도 흡연실 따로 만들어 줬잖아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런데 거기 일정 구석에다 하죠. 그걸 뭐 대중이 왔다 갔다 하는 데다 담배를 피우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를테면 서울역에도 그런 문제가 생기긴 해요. 거기도 담배를 실내 공간에 안 만드니까 사람들 많이 지나가는 바깥에까지 나와서 피우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피해도 본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거기도 일정 부분에 사람들이 통행하지 않는 부분에 흡연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저희도 아마 이제 그렇게 시설을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공간에 만들면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곳에 할 수 있게끔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권장하도록 이렇게…….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느냐 저는 그걸 물어본 거거든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실내에서는 공중이용시설이 4,500개 있는데 실내는 금연구역이 되면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인권도 최소한 보호를 하자라고 해서 흡연실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고 실외공간은 사실상 다 담배를 피워도 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담배를 아무데서나 피울 때, 멈췄을 때 공원이나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부분 같은 데에서는 사람이 모인 부분에서 담배를 피게 되면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그대로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거고요. 흡연구역은 실외는 사실 어디나 다 피워도 되는데 이 넓은 공간에 어디다가 이렇게 흡연실을 만들어놓는 것은 조금 어렵고요. 그러나 이런 공원 같은데 같은 데는 봐서 향후 정자 같은 데라든가 한 부분, 공원 같은 데는 다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니까 일정 부분을 그런 정자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거기에다가 흡연실이라고 표시는 가능할 것 같고요.

김진규위원

재떨이도 기왕이면 차라리 놓으면 쓰레기 무단투기도 안되고.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그렇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담배 피는 사람들이 그걸 지키면서 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스스로들이 공원에서는 안 펴야 되지 않나 하고요. 그 바깥 부분에 나가서는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요즘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다 받아요. 그래서 그게 올바르냐 어쩌냐 학생들한테 설문조사한 게 있어요. 그것을 못하게 억제하므로써 더 하고픈 충동이 많아졌다라는 그런 학생들 설문조사가 대다수였었어요. 담배를 무조건 못 피게 한다고 그래서 그게 다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길거리 좀 아까 말씀하시듯이 실외에는 아무데에서나 펴도 된다, 금연 구역 아니면 된다라는 그 논리를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길거리 가면서 담배를 피우므로서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간접 피해 이런 것이 있으니까 차라리 그런 것을 예방 차원에서 버스정류장, 일정한 거리 떨어진 데 한다든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원에 차라리 흡연지역을 지정해서 다른 사람들 피해 안 가게끔 시설을 시정해 준다든지 시설을 해주면 오히려 더 환경적으로 담배꽁초나 이런 게 무단투기도 안되고 간접흡연도 예방하지 않느냐, 오히려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저는 이걸 좀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해서 잘 구상을 하셔서 좋은 방향, 무조건 안 피우게 한다고 해서 피우는 사람이 안 피우지는 않는다, 어딘가에서는 피운다. 그런데 그것을 차라리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좋지 않으냐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흡연권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 보건소 입장은 여하튼간에 법령으로 정해서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그걸 지키도록 지도점검도 해야 될 입장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그런다는 것은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상당히 모순되는 것 같아서 지금 긍정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하고 혹시라도 위원님께서 금연의 의지가 있으시다면 저희 보건소에서 적극 도와드릴 테니까.

김진규위원

저는 그런 별 의미를 못 느끼고 있어요. 금연을 함으로써 더 스트레스 받으면 그게 더 건강에 해롭다라고.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아직까지는 건강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셔서 그런 것…….

김진규위원

아니, 자신 있어서가 아니라…….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실제로 지금 이번에도 저희가 들리는 얘기는 국회에서도 사실 담배 포장에 혐오스러운 표시이긴 하지만 폐가 절제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된 것을 하려고 하는데 국회의원들 일부하고 그 수입이 국가 수입이 되다보니까 일부에서 긍정적으로 생각 안하고 이번에도 아마 상정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자체가 사실 오죽하면 WHO에서도 그러고 다른 나라도 그러고 마약으로까지 인정을 하는 추세인데 저희가 그걸 쫓아가진 못할망정 거기다 담배피우는 공간을 일부러 만든다는 건 저희가 생각하기는 좀…….

김진규위원

저는 담배 피우는 사람들을 권장하기 위해서 만들자는 게 아니고 간접흡연 예방 차원에서 지정을 하자는 거죠. 좋은 취지로 받아들이면 굉장히 좋은 건데요, 이거.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공원이라든가 사람이 많이 있는 데를 저희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지 사람이 별로 없는 데를 지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는 곳에서 담배 피우는 것은 지금 제한을 누가 하지 않으니까 그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김진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소수도 보호해야 될 필요도 있긴 해요. 그리고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물론 금연하는 게 좋겠죠. 나를 위해서도 우리 모두를 위해서도 좋겠지만 본 위원이 한 5-6년 전에 후쿠오카를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는 대로, 교차로 정도에 몽골텐트 식으로 텐트를 쳐 놨어요.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하고 들어가 보니까 거기가 흡연 장소에요. 냉난방도 다 돼 있고 재떨이도 놔 있고 그렇게 배려하는 모습도 봐서 선진국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소수를 위해서도. 그런데 주변에 담배꽁초 버린 걸 하나도 못 봤어요. 너무 깔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런 걸 봤다는 말씀을 드리고 409쪽에요. 독감 예방접종에서 대상 범위를 확대했는데 이게 실시한 적도 있나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실시 안했었습니다. 올해,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하면서 진행할 것인가 검토해서 올해는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진짜 우리나라를 위해서 몸 바쳐서 헌신봉사하고 국가관이 뚜렷한 분들, 이 분들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가유공자는 물론이고 그 가족들에게도 이런 기본적인 최소한의 예우를 하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선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검단보건지소)

10시 43분

박호추 검단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검단보건지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검단보건지소장 박호추입니다. 제18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천환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검단보건지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재철 보건사업팀장입니다. 김미숙 지역보건팀장입니다. 그러면 검단보건지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박호추 검단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흡연 예방을 위해서 금연사업 실시를 하셨는데 등록관리를 581명을 했고 금연상담 및 보조제 지원을 3,610건을 했는데 여기에서 그렇게 관리를 했을 때 금연을 하는 확률이 몇 프로나 됩니까?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지금은 전국적으로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지금은 과거의 어떤 보조제라든지 이런 사업추진방향보다는 그냥 금연교육 위주로 다 전환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어쨌든 금연에 관련돼서 관리를 했을 때 등록된 사람을 관리해줬을 때 1년에 금연을 할 수 있는 인원이 몇 프로 정도 되느냐…….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40에서 45% 정도 됩니다.

김진규위원

50% 가까우네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처음 몇 달 정도는 60% 이상 가는데 1년 정도 되면 40…….

김진규위원

가면서 또 피우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얘기인가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나오죠. 나오는데 1년에 40에서 45%만 성공해도 굉장히 큰 숫자거든요. 그만큼 금연사업은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거의 성공하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처음 2-3개월 금연했다가 도저히 못 참고 다시 흡연을 하다가 재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도 많을 것 아니에요?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금연프로그램이 처음 4주 동안은 계속 와서 검사도 받고 패치도 주고 하는데 4주가 지난 이후부터는 매주나 아니면 한달에 한두 번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고 어느 날 또 오셔서 담배를 피웠나 안 피웠나 우리가 일산화탄소 측정을 해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는 안 피웠다 이렇게 입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호흡 불어보고 소변검사하고 그러면 담배피운 게 나오니까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어요. 아마 경험하신 분들이 아시는데 저희가 아마 귀찮을 정도로 문자 보내고 하기 때문에 성공률이 많이 높은 편입니다.

김진규위원

금연기간에 금연 쭉 하다가 몰래 숨어서 한대 정말 피우고 싶어서 한대 피웠어요. 나중에 관리할 때 조사하면 다 나오는 거예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렇죠.

김진규위원

한대만 피워도?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나옵니다.

김진규위원

거짓말 못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문건강관리사업 실시한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좋은 취지이다, 그런데 과연 보건지소에서 인력수급이나 모든 걸 봤을 때 방문을 요해서 건강관리를 이렇게 요구했을 때 다 수용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보면 소장님하고 간간 4동 회의하러 가서 잠깐잠간 뵀을 때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 또 불로동 쪽에서는 보건소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데 노인정이나 이런데서 요청하면 방문해서 진료해줄 수 있느냐라는 질문도 있어서 제가 물어보기도 했지만 취지는 상당히 좋아요. 이게 방문진료서비스, 얼마나 좋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어느 아파트든 단지든 대량적으로 요구했을 때 가서 정말 거동이 불편하고 노인 분들 이동하기 사실상 자가용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런 불편한 점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사업 정말 칭찬해줄만한 사업인데 그런데 그런 요구사항이 많을 때 인력수급이나 이런 게 다 뒷받침 됩니까?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지금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신규사업이 계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지소에서는 실질적으로 인력이 좀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런 취지인데도 불구하고 좋은 사업을 하는데 그게 뒷받침이 안 되면 거꾸로 저거 신청했는데 누구는 해주고 우리는 왜 안 해주냐, 오히려 역효과 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검단3동은 와 줬는데 2동은 안 와 주냐, 똑같이 신청했는데, 인력수급이 다 수발되지 않고 업무가 가중되다보니까 못 가는 수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좋은 제도이면서 좋은 서비스를 해주면서 반대적으로 그 서비스를 받은 사람들은 좋아하겠지만 못 받은 사람들에 대한 역효과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을 좀 잘 관리하시고 상대방에 대한 우리 입장이 이래서 순차적으로 날짜 조정을 해서 한다든지 그런 제도를 잘 관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렇다고 한명이 아파서 오라고 한다고 다 갈 수 있는 것도 아닐 것 아닙니까?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네.

김진규위원

그래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적으로 가야 되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기준에 의해서 공평하게 이루어져야지 무절제하게 무조건 이 사람, 저사람 전화 오면 그거 어떻게 다 쫓아갑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리를 해서 지역사회의 보건행정 잘 펼쳐주시는 것, 그동안도 잘 해주시고 알아서 이런 사업을 만들어서 스스로 주민들한테 서비스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건강증진과나 이쪽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구민의 건강지킴이로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항상 지금까지 해주시는 것 보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좋은 소리 많이 들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호추 검단보건지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검단출장소)

10시 56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영길 검단출장소장님 나오셔서 검단출장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검단출장소장 박영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천환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검단출장소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출장소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영삼 총무팀장입니다. 김영현 구세팀장입니다. 최진현 시세팀장입니다. 박주상 위생팀장입니다. 김대기 산업팀장입니다. 이원구 건설팀장입니다. 김동욱 건축팀장입니다. 정병학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출장소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박영길 검단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소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422쪽에 보면 제설작업에 관련된 건데요. 제가 기획실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고 이 시간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드리는데 제설작업의 효율성에 대해서 검단 지역이 김포하고 인접지역이어서 항상 비교된다는 말씀을 많이 저도 했고 많은 주민들이 그런 불편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김포의 제설작업 하는 것을 조금 더, 저번에 소장님하고 청장님하고 같이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김포시의 제설 작업하는 것을 벤치마킹을 좀 해서 우리도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특히 우리 검단은.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새벽에 눈이 오면 김포시는 새벽에 장비 차량 2대가 돌아다니면서 계속 불도저처럼 밀어가지고 제설작업을 다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출근하는데 지장 없도록 만드는 게 김포시에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출근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출근대란을 다 겪고 나서 제설작업에 투입되다보니까 그런 불편한 사항, 김포는 잘 돼 있는데 우리는 안 돼 있다 이런 문제점들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돈을 들여가면서 왜 우리가 주민들한테 그런 불편함을 줘야 되는지 또 그런 말을 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김포시가 그 장비 활용하는 게 위탁을 주는 건지 아니면 직접 운영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차라리 위탁해가지고 눈이 오거나 그러면 즉시 치울 수 있는 시스템 이런 제도가 돼줘야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 다음날 새벽에 김포시가 그렇게 치웠는데 우리는 제가 그 다음날 보니까 출근할 때까지 하나도 제설작업이 안되잖아요. 그러다보면 나중에 염화칼슘 살포하면 도로 파괴나 경계석 파손 이런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뭔가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고요.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예.

김진규위원

염화칼슘을 작년에도 보니까 소단위가 아니고 큰 걸로 오다보니까 사회단체나 이런 데에서 골목길 같은 데를 봉사하기 위해서 가지러가도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단위 포장돼있는 걸로 확보를 하면 사회단체나 이런 데에서 먹자골목 뒷골목이라든지 마을 뒷골목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학교 올라가는 언덕 이런 데를 봉사하는 그런 단체에서 요구가 들어왔을 때 막상 있어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좀 있으니까 기왕이면 염화칼슘을 준비한다면 소단위포장으로 준비해서 그런 데 지원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할 수 없는 구역까지 봉사단체나 이런 데를 통해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실례로 작년에 출장소 앞 큰 도로변에서부터 1동사무소 올라가는 도로가 정말 미끄러워가지고 김생곤생태 식당 조그만 사거리 거기에서 밑에서 올라와가지고 좌회전을 하다보면 거기에서 계속 미끄러져서 사고가 나더라고요. 또 농협 있는 데에서부터 올라오는 지역도 언덕이어서 계속 차가 옆으로 미끄러져서 받거나 그런데도 염화칼슘 뿌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동사무소에 동장님한테 전화해서 거기에 염화칼슘을 뿌려야 되겠다 했는데 그날따라 정서진에서 무슨 행사가 있어서 거기 다 동원돼서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세 번이나 했는데 조치가 안돼서 나중에 세 번째 그 말씀을 하셔서 그럼 인력이라도 나한테 붙여줘라 그래서 공익원 2명을 나한테 줘가지고 제가 공익요원하고 염화칼슘 직접 뿌렸는데 그 좁은 골목은 동사무소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간선도로만 저희 출장소에서 하고 나머지 이면도로는 동에서 관리합니다.

김진규위원

동사무소하고 출장소 민원을 보러오는 앞 골목도 제설작업이 제대로 안 되는데 우리가 안 보이는 먹자골목 뒤라든지 이런 데는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출장소에서 다 감당을 못하면 더 효율적인 방법은 사회단체가 많잖아요. 주민자치회도 있고 통우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소단위를 배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뒷골목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큰 도로는 김포시마냥 그렇게 위탁관리를 하더라도 오는 즉시즉시 제설작업 하는 그런 시스템, 그래서 김포시의 벤치마킹을 해서 그런 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예.

김진규위원

그 다음에 업무보고하고 조금 거리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불법현수막을 제거하는 건 맞습니다. 검단지역에 워낙 아파트에 관련된 불법현수막들이 많은데 너무 열심히 하다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법원, 검찰청 유치에 관련된 현수막, 중앙대 유치에 대한 현수막, 각 사회단체 공식행사 이런 현수막까지 하루 걸면 다 떼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 또 불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식적인 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좀 고려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것을 묻겠는데요.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저희가 행정기관도 현수막을 길에는 가능하면 현수막을 안 붙이려고 합니다. 저희가 붙일 때는 저희한테 미리 통보를 해주시면 일주일정도는 유지하게끔 하는데 통보가 안 되면 공공근로, 공익요원들이 나가서 띠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보이면 무조건 자기 구역에 있는 것은 떼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요. 앞으로는 공익성이 있는 현수막을 붙일 때는 미리 통보를 해주시면 저희가 어느 기간 정도는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게요. 우리가 지금 검단신도시에 관련돼서 법원하고 검찰청 유치가 큰 관건이고 그런 사업이 검단신도시의 시발점이 되는 건데 그게 돼줘야 신도시 첫 사업이 시작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을 또 우리가 인천시에서 100만인 서명운동도 그것에 관련돼서 한다고 하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현수막을 갑자기 떼어버리니까 좀 아쉽다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또 검단 OB축구회라든지 조기축구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대회 현수막, 그건 사실 며칠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하루 만에 떼어버리고 이랬다고 항의가 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상 불법이니까 할말은 없는데 그런 건 조금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사전 통보를 해주면 기간동안은 놔두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 다음에 박주상 위생팀장님한테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불로동 월드상가에 관련돼서 들어오기 직전에도 잠깐 상담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요즘 경기도 힘들고 사업하시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참 힘들다는 얘기밖에 없습니다. 살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죽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도 일부 사람들은 요즘 여름 같은 경우 밖에 테이블 한두 개 내놓고 장사를 하고 저부터도 여름에 실내 들어가서 냄새나고 이런 데에서 먹는 것보다는 바깥에서 맥주 한잔 먹기를 원하고 주민도 원하고 있는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불법이라면 불법이죠. 그런데 그게 자기네는 할 수 없다고 그래서 그걸 하는 사람들을 고소고발 해가지고 위생팀에서는 안 나갈 수 없으니까 나가가지고 행정처분도 하고 하는데 그 한사람 때문에 많은 상인들이 피해아닌 피해를 보는 행정처분을 받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도 잘 슬기롭게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고 위생팀장님이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좀 잘 융통성 있게 신고하시는 분들 만나서, 신고한다고 해서 무조건 나가기보다는 그 분의 불만사항이 뭔지 상담도 해주시고, 아마 우리 팀장님이 찾아갔는데 그 분이 너무 완강하다는 말씀도 하긴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여름 한 철 불과 2-3개월 사이인데 그런 부분을 잘 완충작용을 해주는 행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당의 휀스같은 게 바람에 의해서 넘어가고 이런 부분들 건설팀장님한테 민원을 몇 개 넣어줬는데 하나씩 하나씩 해결 잘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위원

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문현주 위원입니다. 423쪽에 추경예산 편성 요청한거요. 그게 지금 대곡동이죠?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대곡동 지역도 있고요. 대곡동은 일부이고 이쪽 지역 먼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대곡동 지역도 있고 도로 하나하고 하천 하나가 있고 나머지 지역들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요. 다른 지역도 포함돼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주로 대곡동 아니에요?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대곡동은 금액이 조금 많죠.

문현주위원

금액이 많으니까 주로 대곡동이죠.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건수는 2건이고요. 금액적으로는 도로하고 하천 정비가 있어서 금액은 조금 많습니다.

문현주위원

먼저 구청장 포괄사업비 이 건은 별도죠?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예, 그건 별도지역입니다.

문현주위원

지난번에 팀장님이신가 설명 잘 들었는데요. 도로 무너진 게 공사를 하게 되면 원천적으로 완벽하게 공사를 하려는 게 아니고.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일부 보강만 하는 겁니다.

문현주위원

그러면 또 큰 차들이 계속 거기 지나다닐 텐데 또 무너지면 보강 또 해요?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그쪽으로 지방도계획이 있습니다. 대곡동 버스 다니는 노선으로 해서 그쪽으로 내려오면 지방도 계획이 있는데요. 그거가 되면 그쪽은 잘 안 쓰니 해결이 되는데요. 그게 이번에 대곡동 주민들이 정무부시장을 만나서 우선 요구한 게 도로개설을 요구했습니다. 대곡동 지방도를요. 될 때까지만 하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지금 도로를 공사하려는 내용이 어떤 식으로 하실 예정이세요?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걷어낸 다음에 약간 지반보강을 하고 콘크리트 포장을 다시 하려는 겁니다.

문현주위원

보강을 흙으로 하실 예정이세요?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잡석 같은 것을 넣어서 더 이상 가라앉지 않게끔 교체하면서 보강을 해야죠. 흙만 해가지고는 또 가라앉아요.

문현주위원

그렇게 자꾸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땜방 해놓고 또 꺼지면 또 돈 들이고 돈이 한두 푼이 아니고 사실 도로공사 하면 아스콘이라고 하나요?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콘크리트 그 포장 한지 15년 정도 됐어요. 처음 만지는 거예요.

문현주위원

어쨌든 그 도로를 다시 할 계획이 없다라면…….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다시 할 계획은 지방도가 그 주변으로 동네 한바퀴 돌아서 나오는 도로가 계획돼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어쨌든 그 도로는 살아있는 도로잖아요.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그렇죠. 그런데 그 도로가 생기면 넓은 도로로 사용하지 거기는 농기계나 다니고 그렇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렇게 다녀도 혹시라도 아직은 계속 써야 되는 도로니까, 그게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제방이기 때문에 없애진 않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리고 도로 계획이 있다하더라도 내년에 당장 예산이 들어가서 할 건 아니잖아요.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원래 그 도로 시멘트 포장도 10년이 넘고 15년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한번 해놓으면 처음에는 오래 갑니다. 한 10여년은 가니까요. 그때 되면 지방도로를 개설하니까요.대학교타운 조성과 함께 같이 주민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빨리 들어갈 겁니다.

문현주위원

그러니까, 한번 공사하면 10년 이상 가게끔 해야지 그냥 갈라졌으니까, 꺼졌으니까 그냥 대충 포장해놓고 이렇게 하면 계속 예산만 낭비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드러내고 보충기재 깔고 하면 한 10여년 갑니다.

문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밑을 보강하는 게 금방 말씀하셨듯이 흙하고 돌하고 섞인 그런 거죠?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잡석 깔고 모래 깔고 해야 충격을 완화시켜주면서 가라앉지 않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좀 이왕 하는 건데 그 도로가 없어지지 않는 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거면 잘 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

대곡동 거기는 공사를 하고 있나요? 먼저 1억 5천 예산 받은 것?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구에서 시행합니다. 1억 5천은 아니고 밑에 아주 위험한 구역만 우선적으로 시행해서 차량 통행에 지장 없도록만 조치합니다.

문현주위원

그 1억 5천 금액 전체를 그쪽을 다 하기로 했던 것 아니에요?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예, 우선 급한대로 구의 예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급한 불만 끄고 나중에 구에 마저 해달라고 할 예정입니다.

문현주위원

지금 다 하고 있지 않고 일부만 하고 계시단 말씀이세요? 꺼진 그쪽만요?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예.

문현주위원

그럼 1억 5천 예산이 거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아니에요. 전체 다 할 경우에는 1억 5천이었고 지금은 구청도 예산이 한계가 있으니까.

문현주위원

1억 5천 받으신 것 아니에요?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아니에요. 구청 예산으로 합니다.

문현주위원

그러니까 구청 예산 1억 5천만 원이요.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3천만 원만…….

문현주위원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1억 5천 저희 의회에서 승인 안 해줘서 그쪽에 요청하셨잖아요.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구청 돈으로 하기 때문에 구에서 발주를 합니다.

문현주위원

구에서 발주하는 것으로?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예, 우리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구청에서 직접 하는 걸로 해서.

문현주위원

그러면 다 하지 않고 일부만 하는 걸로요?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예, 정 위험한 구간만요.

문현주위원

그렇게 하시라 그랬는데 소장님 안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그래서 나중에는 주는 대로 하려고 했는데 그때 무산 된 거죠.

문현주위원

소장님이 다 아니면 안하신다고 해서 저희가 안 드린 거죠.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주시는 대로…….

문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424쪽 결손처분 6건이 어떤 내용인지 얘기해주세요.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결손처분 여건이 5년 이상 지나고 무재산이고 행방불명자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우리가 2003년 그 이전부터 체납된 것들이 있어서요. 하다보니까 지구가 자꾸 개발되고 건물이 없어지고 대상자도 행불이 되고 하다보니까 도저히 가지고 있어야 받을 수도 없고 할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시킵니다. 재산조회를 다 하고 합니다.

박형렬위원

5년 지나가지고.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5년 이상 된 것들이요.

박형렬위원

그 전에 대처를 빨리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그렇죠. 그런데 주로 영세사업자들, 왔다 갔다 하는 소규모 사업자들이 주로 많습니다. 가설건물 짓는 사람들이. 불법무허가건물 짓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망해서 날아가고 하면 재산조회해도 한 푼도 없이 나오고 그래서요. 그런 경우가 있으면 5년이 넘고 압류될 재산이 하나도 없다 하면 결손을 시킵니다.

박형렬위원

그런 내용인가요? 노력을 했는데.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예.

박형렬위원

아무것도 없더라.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재산이 있어서 압류를 시키면 결손을 못시킵니다.

박형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

추가 질문할게요.
천환

문천환위원장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위원

지금 박형렬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그럼 5년 동안에 재산이 없으면 다시 징수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그렇죠.

문현주위원

그런데 5년 후에 예를 들어서 5년 후에 재산이.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저희가 조치를 취하기 전에 전국재산조회를 시킵니다.

문현주위원

그러니까 5년 동안 없을 경우에 그렇게 소멸시킨다는 말씀이잖아요.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예.

문현주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5년이 지나서 6년째 됐어요.재산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우리가 조회해서 나오면 다시 그 재산에 압류를 들어갑니다.

문현주위원

그러니까 5년 후에 재산조회를 하면.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압류를 시켜서 계속 유지가 됩니다.

문현주위원

그런 거죠?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예.

문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길 검단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

11시 35분

박장훈 경영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경영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안녕하십니까?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입니다. 구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문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임원 및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월출 이사장입니다. 윤호 경영전략팀장입니다. 유대학 청소년수련관팀장입니다. 김익현 국민체육센터팀장입니다. 조귀인 검단복지회관팀장입니다. 서영석 주차환경팀장입니다. 그러면 555쪽 경영사업본부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건 중 시정 2건, 건의사항 4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박장훈 경영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557쪽에 위생사가 어떤 교육을 합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병원에서 모든 세균 감염이 손으로부터도 침투가 되고 하기 때문에 손 씻기라든지 기타 사무실의 탕비실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위생적인 문제로 질병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예방적 교육을 실시하고 개선책을 요구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 다음에 또 지금 원적산에 공사하는 것도 시설관리공단 소관인가요? 거기 보니까 수영장.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공사는 녹지경관과에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관리는 하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예.

박형렬위원

계단같은 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나요? 원적산 등산로.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원칙은 약수터로만 계약이 수탁돼 있습니다만 팔각정까지는 저희 직원들이 다니면서 문제가 있으면 좀 보완도 하고 돈이 드는 것은 구에 건의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원적산의 수돗물, 물탱크 파열됐는데 거기 직원들이 관리하는 분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연락을 해야 된다고 그러던데 내가 등산 갔을 때. 하는 것 분명히 맞는 것 아닌가요? 이중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그것은 다음 부서 시설관리본부에서 공원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때 한번 질문을 다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아니 시설 거기 원적산 간단한 것 아니에요. 하냐 안 하냐 이것만 얘기하면 되는 거지 지금 하고 있냐 아니냐, 지금 원적산에 계단이 부서졌어요. 그러면 누가 수리합니까? 그렇잖아요. 그것을 지금 수십 년 동안 하셨을 텐데.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원칙은 약수터니까요. 지금 팔각정 올라가는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물탱크는 누가 관리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그거 하나 관리하는 것은 이동식화장실만 저희들이 책임 맡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저 위에 있는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예.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물탱크는 않는다, 원적산 입구에 있잖아요 물탱크. 주민들이 물도 떠가고 그러는데.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비상급수시설이요?

박형렬위원

예, 물 떠가잖아요. 그거 파열되면 누가 관리 하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비상급수는 재난관리과 소관이고요. 저희들이 가끔 검사를 해서 수질이 적합한지 아닌지 게시는 저희들이 해주고 있는데요. 시설물 전체 관리는 저희가 안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럼 거기 있는 관리인 할아버지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우리 한 사람이 약수터 주변, 등산로 올라가기 전 도로라든지 화장실 관리, 팔각정 옆 화장실 그 정도…….

박형렬위원

이원화가 돼있는 것 같아요. 어제도 민원인이 거기 공사 계단 보수하고 신설하고 그러는 것을 등산로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그것을 왜 하냐는 얘기인데 공사를 강행하냐는 건데 여론도 안 들어보고. 일반 서구 주민들은 계단이 필요 없다, 괜히 발목만 아프고 자연스럽게 놔두지 왜 돈 들여서 자꾸 계단을 증설하고 그러냐 이 얘기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않는다 이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시설은 녹지경관과 공원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전에 계양산도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은 계단을 좀 싫어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흙이 쓸려가서 비가 오게 되면 보행에 지장이 있어서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은 구가 결정해서 해주는…….

박형렬위원

아이들 수영장 확장하고 그런 것도 그런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예, 그 물놀이시설도 다 구에서 올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형렬위원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끝나고 관리는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박형렬위원

그런 것들이 이원화돼가지고 자꾸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녹지경관과하고 협의를 해봐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위원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금방 박형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연희동 서곶공원 있잖아요? 연희동사무소에서 계단으로 올라가는 쪽 공원에 팔각정이 하나 있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예, 있었습니다.

문현주위원

어느 날 가보니까 그것을 없앴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도 관리를 하시는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아마 그 공원까지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런데 그 팔각정이 없어졌어요. 철거가 됐더라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저는 있을 때만 봤고 현재 없어진 건 못 봤습니다만 죄송합니다만 다음 시설관리본부가 공원팀이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시설관리본부에서.

문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쪽에서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고요. 559쪽에 청사 건물도 관리하고 계시는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예, 거기도 시설관리본부 소관입니다.

문현주위원

여기 수도꼭지나 이런 게 올라 있어서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절수 방안을 문천환 위원장님이 이 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물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저희가 해오다가 또 법이 개정돼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현주위원

어쨌든 교체는 이쪽 팀에서 하는 거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사업장별로 합니다.

문현주위원

이쪽 청사는 그쪽 본부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예, 그렇습니다.

문현주위원

거기에 질의해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하고 조금, 여기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이긴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 수영장 여자탈의실 공사가 완료됐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예.

김진규위원

그 다음 능래공원 관리인이 두 분이시죠, 현재?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두 분이 야간하고 주말은 어떻게 근무를 하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저희 공원 직원들은 주6일근무제로 휴일을 수.목요일 중 하루 택해서 쉬고 있고 주말에 행사가 있을 때는 직원들이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두 분이 근무하기에는 좀 역부족이지 않나요? 야간에도 10시 넘어서까지도 운동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이 분들이 낮에 두 분 계속 근무를 하시다가 6시 되면 퇴근하시는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그래서 지금 서곶근린공원이 감시적경비라고 해서 야간에 두 분이 맞교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때 축구가 끝나면 트랙 운동을 한다든지 이용자들 계도, 시설물 보호 차원에서 경비 두 분이 계시는데 능래공원이 늦게 준공도면서 이용자가 적을 때 아직까지 구에서 인부 두 사람을 인정을 안 해줘가지고 내년 예산에는 두 사람을 반영해서 거기도 아침 일찍도 쓰시고 저녁때 쓰시니까 서곶근린공원과 같이 미화는 낮에 중심적으로 하고 야간은 시설안전확보라든지 이용객들 질서 이런 차원에서 두 사람을 추가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럼 두 사람을 추가 배치하면 두 분은 주간, 두 분은 야간 이렇게 근무하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예, 맞교대.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능래공원은 두 분이 계신데 두 분이 동시에 근무를 합니까, 아니면 한명씩 맞교대를 하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그것도 같이 남자 분은 제초라든지 힘든 일을 주로 하고 있고 미화는 여자 분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이따 시설본부에서 정확히 답변 드리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시설관리본부에서 업무.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예.

김진규위원

그때 그럼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59쪽에요. 절수기 설치한 것이 전체 양변기나 소변기 이런 것을 다 교체하는 건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아니, 꼭지 물 양만 조절하는 겁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수전만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예.
천환

문천환위원장

새로 나온 제품이 수전이 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인증업체에서 하게 되면 어떤 것은 물줄기를 나눠서 나오는 것도 있고 전체 양을 줄여서 하는 것도 있고 꼭지에다만 끼우고 양변기같은 것은 물 양을 조절해서 인증제품을 확보해놓고 저도 써보니까 물이 좀 아쉬울 정도로 상당히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민원도 개중에는 나옵니다. 일을 보고 얼른 내려가면 좋은데 잘 안 내려가니까 불안해하고 그런 민원도 개중에 나오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다니면서 보살펴서 해결하고 일단 절수 쪽으로 맞춰가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지금 설치를 해보니까 문제점은 없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아직은 없고요. 지금 얘기한 것이 손을 씻을 때 옛날에 풍족하게 쓰던 그런 습관들이 있는데 조금 약하게 나오니까 그런 건데 요즘 사람들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고요. 양변기 보고 좀 불안해가지고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물 내려가는 게 천천히 내려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예, 내가 눌렀을 때 나가기 전에 다 빠져버려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니까 내가 본 것이 처리가 안돼서 좀 불안하고 기다리고 이런 얘기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혹시 수전이나 이런 것 한번 좀 볼 수 있으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샘플 자료를 제가 했던 것 모아서요. 위원장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좋은 방법 있으면 같이 연구해서 좀 발전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예.
천환

문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장훈 경영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

11시 59분

이병석 시설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시설관리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입니다. 평소 구민과의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문천환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설관리본부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만 문화회관팀장입니다. 심재화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안은영 공원관리팀장입니다. 강명호 도서관팀장입니다. 최윤영 노인복지관장입니다. 정소연 가좌노인문화센터장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6건, 건의의구사항 4건 총 10건으로서 7건은 완료하였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이병석 시설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능래공원 야간 운동장 개방에 관련돼서 설문조사가 검단 전체 지역에 봤을 때 찬성이 65% 나오고 반대가 35%예요. 그러면 축구동호회라든지 야간에 사용하고자 했을 때 이걸 근거로 해서 할 수 있는 기반은 된 건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검단1동부터 4동 전체 주민을 다 대상으로 했을 때 찬성이 52%, 반대가 48%거든요.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

김진규위원

65%인데요, 찬성이?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그거는…….

김진규위원

검단지역주민이라고 했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거기 설문결과에 능래공원 인근 거주 주민은.

김진규위원

능래공원 거주 주민도 검단 주민 전체에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다 포함시켰는데요. 인근 주민하고 인근 주민이 아닌 주민들을 다 합해서 전체를 분석하면 야간에 대관하는 게 52%가 찬성이고 반대가 48%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찬성이 약간 더 많은데요. 지금 반대하는,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반대하는 쪽이 많고 또 떨어져있는 주민들도 한 35%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나이트 시설 조도 위치가 조금은 지면 쪽으로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면 쪽으로 향하면 민원이 좀 해소될 거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문제는 주말이든 평일이든 오후 6시 이후 운동장을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사용하던 게 좀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쪽에 반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먼저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거기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해서 정식으로 대관으로 운영하는 것을 구청과 협의해서 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시범 운영을 하면서 차차 적용을, 문제점을 찾으면서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네.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축구동호회에서 강력하게 처음에는 그거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요즘은 조금 소강상태예요, 다행히. 저도 그 얘기를 하죠. 주민들의 반대 설문조사결과가 이렇게 돼서 집행부에서는 좀 그 이론에 의해서 좀 힘들다는 얘기를 하긴 하지만 글쎄 모르겠어요. 다시 설문조사가 이렇게 나왔다면 밀어붙일른지는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한 충분한 대비는 우리가 하고 있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네.

김진규위원

도서관 이동차량 35인승에서 25인승으로 대체하는 이유가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예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인재육성과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2015년도까지 서구 지역에 5개 도서관이 확충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 검단지역이 검암동에 하나 마전동에 하나 돼있기 때문에 규모를 좀 축소해서, 이동도서관에 대한 필요는 하고요.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마전도서관 15년까지 하는 거하고 이동도서관하고 무슨 관계 있냐는 얘기예요. 어차피 이동도서관은 찾아다니면서 운영하는 건데 35인승인데 25인승으로 하면 그만큼 축소돼서 책의 분량이라든지 효율성이 떨어질 건데.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그동안 운영을 해보니까 35인승 가지고 이면도로 골목길을 다니다보니까 차를 어느 일정 공간에 주차해야 되는데 어려움도 있고 주차장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이사장 고월출 잠깐만 제가 조금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차는 작은데 워낙 이동도서관 목적으로 나온 차가 최근에 생겼답니다. 그래서 그걸로 바꿔도 현재 있는 그 도서를 두 배 정도 입고할 수 있기 때문에 기능상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으면서 또 차가 소형이 되다보니까 골목도 더 잘 갈수 있어서 결론적으로 더 잘 된 거라고 실무자들이 얘기를 하십니다.

김진규위원

예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효율성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이네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고월출 예, 양쪽이 충족된 그런 게 되는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등록 기간은 20년인데 키로수가 지금 주행거리가 원래 이게 정상적으로 하려면 몇키로여야 됩니까? 15만입니까? 12만이에요? 지금 10만 8천키로 정도 뛰었네요. 그동안 이 키로수 때문에 20년이나 됐는데도 불구하고 교체 못한 원인이 그것도 있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정수는 2012년도에 책정이 됐고요. 지금 워낙 차량이 노후돼서 이동도서관 차량이 그동안 최근 3년간 정비한 것을 보니까 너무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보면 제발 차량을 빨리 교체해서 하라…….

김진규위원

이 제도도 약간 문제가 있다고, 고장 나서 계속 세워놓으면 한 20년 더 기다려도 키로수가 안돼서 못 바꾸는 형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50년 돼도 키로수가 안됐으니까 못 바꾼다 이런 이론하고도 맞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제도가 정말 행자부 지침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도는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능래공원 관리인에 대해서 질문하다 말았는데요. 지금 현재 2명이 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네.

김진규위원

한 분은 남자분이고 한 분은 여자분인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한 분은 미화를 하고 한 분은 시설 쪽에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미화는 남자분이 하는 거예요, 여자 분이 하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미화는 여자 분이 하고요. 시설은 남자분이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남자 혼자 시설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거기 운동장 관리나 이런 것 다 전반적으로 해야 되는데 6시면 다 퇴근하고 그러면 야간에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현재는 자율적으로 개방, 라이트 시설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김진규위원

안 해도 지금 10시까지는 계속 운동하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예, 운동하고 있습니다. 사실 야간 이후에는 저희가.

김진규위원

거의 무방비상태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평일에는 두 분이 같이 근무를 하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예, 평일에는 두 분이 같이 근무를 하고요. 능래공원에 정비할 사항이 많이 생기면 공단 관리 전체 권역별로 업무가 분담돼 있는데 거기서 지원을 받아서 합동으로 집중적으로 작업을 합니다.

김진규위원

결국은 한분 여자분은 미화이고 결국은 시설관리를 하는 남자 한 분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네.

김진규위원

문제가 있지 않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고월출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능래공원같은 그런 환경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서곶근린공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거기는 현재 야간을 위해서 감시적경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맞교대로 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공원 관리상 지금 많은 인원들이 필요로 하지만 현 실정이 조금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김진규위원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고월출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아무래도 공단의 공익도 중요하지만 그런 문제도 있어요. 구 공원팀하고 그런 감시적 경비에 대해서 또 기간제근로자 충원 문제 등에서 지금 경서공원을 수탁 받으면서 그러한 문제도 또 일괄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거기도 시설관리 한 분 그 다음 미화 한분 주간에는 그렇게 되고 야간 경비만 두 분이 하는 건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고월출 이제 하게 되면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아직…….

김진규위원

현재 근린공원 말이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고월출 근린공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이 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연구를 하면서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은가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김진규위원

어쨌든 다른 시설물에 없는 공원 같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런 시설물 막대한 돈을 들여서 투자해서 공원을 조성했고 거기 잔디구장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관리인의 금전적인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다면 나중에, 혹시 모르겠어요. 야간에 학생들이라든지 잘못하는 아이들이 혹시라도 시설물 파괴라든지 잔디구장에 학생들이 담배를 피다가 밤늦게 술을 먹고 운동장 시원하니까 밤에 와서 술 먹거나 그래서 담배 피고 어떻게 잘못하다가 사고라도 나면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있느냐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하는 어떤 그런 걸 봐서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좀 잘 짜졌으면 좋겠다, 제가 한번 갔다가 그걸 느껴서, 저도 몇 명이 근무하는지는 잘 몰랐어요. 그런 문제점이 좀 보여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저희가 능래공원 야간 대관 관령해서 시범 운영을 거쳐서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야간에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 보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구하고 협의해서 사람을 더 충원해서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다고 그래서 예산 문제도 수반되는 문제니까 기왕이면 야간 운동장 사용이 허락이 된다면 그때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예, 있어야 됩니다.

김진규위원

어쨌든 미리미리 그런 걸 준비를 대비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예.
천환

문천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위원

문현주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몇 가지만,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565쪽 구청사 지하주차장 누수를 시정하셨다는데 전혀 피해가 없으시다는데 없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저희가 파악한 결과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전혀 피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차를, 신차를 구입해서 거기다 파킹을 했었는데 시멘트물이 떨어져서 지워지지를 않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그 시점이 언제…….

문현주위원

엊그저께입니다. 밑에도 물이 주차했던 부분이 지금 한쪽에 되지 않는 쪽 있는데 아마 물이 몇 군데 떨어져서 안 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예를 들어서 그런 피해가 발생됐을 때는 어디 가서 얘기해야 되나요?본부 측에 가서 얘기하면 되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예, 저한테, 제가…….

문현주위원

아니, 피해자들이 피해를 봤을 때 민원인들이 어디 가서 말씀을 드려서 피해 보상을 받냐 이 말씀입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저희가 보험 들은 게 있는데요. 저희가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조물 내에서 일어난 것은 처리가 가능합니다.

문현주위원

그쪽이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도 누수된 부분을 잘 못 잡는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다 잡았다길래 깜짝 놀랐는데 지금도 계속 누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네.

문현주위원

그리고 저희 의회 수도꼭지나 양변기는 이쪽 본부에서 관리하신다고 아까 하시던데.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수도꼭지 그것은 절수탭으로 다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다른 청사 건 모르겠고요. 저희 의회청사 보면 물이 잘 안 내려가요. 2층인가 잘 안 내려가서 양변기가 한번 누르고 이게 절수를 할 수 없는 게 안 내려가면 또 한번 계속 누르고 있는 거예요, 안 내려가니까. 그러면 절수가 더 안 될 것 같아요. 한번 누르고 또 안 내려가면 또 누르고 또 누르고 내려갈 때까지 계속 누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절수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지 절수차원에서 해놓은 그런 건 아니고 기계 자체가 불량인 것 같습니다. 점검 좀 해주시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네.

문현주위원

3층에도 수도꼭지가 자동이잖아요, 손 닦는데. 그렇죠? 자동으로 대면 센서로 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예.

문현주위원

3층에도 계속 제가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체가 안 되고 있고 어쨌든 의회동 게 전체적으로 다시 점검 좀 해주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예.

문현주위원

그리고 서곶공원에 연희동 동사무소 쪽에서 올라가는 공원 계단 쪽에 팔각정이 하나 있었어요. 아시죠? 화장실 있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네.

문현주위원

그쪽에 팔각정을 갑자기 왜 철거했나요? 어느 날 갑자기 철거가 됐더라고요.
은용

안은용공원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팀장 안은용입니다. 서곶근린공원에서 연희동사무소로 내려가는 중간에 파고라 팔각정이 한 개가 있었는데 그게 노후되고 훼손돼서 구청에서 교체 계획을 가지고 교체를 한 사항이고요. 그게 연희동사무소에서 당초에는 철거한 위치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연희동 동장님하고 연희동사무소에서 그쪽에 청소년들하고 학생들이 그 팔각정에 와서 많은 안 좋은 행동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위치를 다른 데로 옮겨서 설치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구청에 협조 요구해서 연희동사무소 앞 간촌공원에 이전 설치했습니다.

문현주위원

그쪽에 이전하신 거예요?
은용

안은용공원관리팀장

예.

문현주위원

이전을 한 게 아니라 새로 설치하신 거죠?
은용

안은용공원관리팀장

원래는 서곶근린공원 철거한 위치에다가 설치할 것을 옮겨서 간촌공원에 설치를 했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러니까 이전을 한 거예요? 새로 설치를 한 거예요?
은용

안은용공원관리팀장

새로 설치한겁니다.

문현주위원

이전을 했다고 하시길래요. 장소만 이전했다는 말씀인거죠?
은용

안은용공원관리팀장

예, 장소를 변경해서 간촌공원에 설치했습니다.

문현주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은용

안은용공원관리팀장

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지금 행정사무감사 한 것에 대한 보고 자리는 아니지만 그거하고 좀 관계는 없지만 다른 것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본부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교육을 할 때 여태까지 주입식 교육을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는 창의적인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 것 아시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예.

문현주위원

본부장님께서는 어느 교육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창의적 교육이 지금 효과적이고 우리 미래를 위해서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창의적 교육이 필요합니다.

문현주위원

그게 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드시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네.

문현주위원

노인복지 최윤영 관장님이요. 그리고 센터장님 두 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2012년도 노인 일자리 종합평가에서 우수,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서 장관 상을 받으셨죠? 그리고 보건복지부 시설 평가에서도 우수평가를 받아서 잘 운영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관장님이나 센터장님 역할이, 본부장님 대답해 주세요. 관리자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좀 포괄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 우리 두 분의 업무 양이 어디까지인가요? 관리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두 사회복지시설은 센터장이 모든 인사, 교육, 전반에 대해서 센터장 재량으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렇죠. 운영 주체가 센터장님이나 관장님이시겠네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문현주위원

물론 자리만 지키는 그런 자리는 아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관장이나 센터장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문현주위원

엄청 포괄적이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예.

문현주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사회복지가가 행정가입니까, 활동가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행정가도 되면서 활동가를 같이 겸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현주위원

주 업무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주 업무는 복지를 다루려면 복지예산이 지금 많이 확대되는 개편이기 때문에 그 행정시스템을 알고 거기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활동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단적으로 어떤 것이냐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

문현주위원

주로 우리가 사회통념상 사회복지가란 주로 활동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퍼센테이지는 거의 그쪽이 포커스가 맞춰지잖아요. 그렇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예.

문현주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회복지사들은 사실 지역사회와 굉장히 많이 연계해서 많이 발로도 뛰어야 되고 또한 지역 사람들도 많이 만나야 되고 또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서 다른 종사자들도 많이 만나서 꾸준하게 연구하고 그쪽을 많이 봉사해야 되는 직업인데 혹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관장님하고 센터장님 두 분, 꼭 두 분이라기보다는 두 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활동하는데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는가 싶어서 제가 혹시라도 말씀을…….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아니, 전혀…….

문현주위원

저희 지역 일은 아니고 제가 다른 구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이런 시설관리본부 측에서 우리 관장님이나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을 굉장히 규제한다는 내용을 들어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서구의 시설관리본부는 이 두 분의 역할을 굉장히 능력 있으신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까지 받고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는데 조금 활동을 제한하지 마시고 또 본부장님 공무원이시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아, 지금은.

문현주위원

공무원이셨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예.

문현주위원

혹시 공무원 했던 분들이 그 자리에 또 많이 앉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신분을 가지고 혹시 우리 노인사회복지 일을 하는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가 하는 염려가 돼서 다른 구에서 그런 일이 좀 있어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두 분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좀 규제하지 마시고 나가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네, 우리 공단의 시설관리본부 소관으로 직제가 돼 있는데요. 그 두 기관이 비중이 굉장히 크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서구 지역에는 어려운 계층 이런 분들이 타 지역보다 더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도움을 받을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 공단에서는 지원을 해주고 관심을 갖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 특별히 좀 힘든 일을 하고 계신 두 분께 많은 힘이 되어 주시고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고월출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

왜 이렇게 고민을 하세요, 우리 이사장님? 아니 저희 지역 두 분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구에서 좀 그런 제재를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혹시라도 노파심에 우리 구에도 그렇게 하지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이렇게 고민을 한참 하시고 대답을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고월출 글쎄요, 전 고민 안했습니다.

문현주위원

아니, 한참 있다 대답을 하시길래. 그렇게 해주실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고월출 그렇게 해야죠.

문현주위원

두 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시설도 열악하고 또 예산도 많지 않은 데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569쪽에 제가 행정감사 지적한 건 아닌데요.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연희노인센터는 구청에서 하는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예, 구에서 직접.

박형렬위원

서구 석남동에 있는 노인복지관하고 가좌동의 센터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저희가 구청으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어떤 장.단점이 있냐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장단점은 노인에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구청은 구청이 추진하는 방향에 맞춰서 할 수 있고 우리 공단은 노인복지사업 이외에 우리 공단에서 여러 가지 하는 사업도 하고 있고 그에 관련된 교육도 폭넓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직원들 입장에서는 공단 쪽에서 계속 남아서 근무하는 것을 모두 희망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공단 쪽에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여기서는 여러 가지 평가 때문에 어려움도 있지만 각종 여러 가지 혜택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면 보수는 어떤가요? 똑같은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보수 체계하고 우리 공단 체계는 비교할 수는 없지만.

박형렬위원

비교를 해봐야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체계는 틀리기 때문에.

박형렬위원

다 똑같은 일 하는데 왜 그래요. 공단의 보수 이게 김영옥 의장님이 질문 전 의장이 했는데 뭣 때문이었냐면 보수 차이가 있다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그분 얘기는 성과급을 얘기한 거거든요.

박형렬위원

아니, 성과금도 그럴 수 있고 모든 것을 똑같은 예를 들어서 7급이다 그러면 7급 1호봉 그걸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그 두개 기관은 보건복지부와 인천시의 지침에 따라서 보수체계가 정례화 돼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어디가 많냐 이 얘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고월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영옥 위원님 그것을 듣고 제가 가서 양쪽 복지관하고 센터 직원과 관계자들을 불러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단에 있어서 업무량이 많아서 좀 힘든 부분도 있지만 시설관리나 평가받을 때 엄청나게 많은 이익을 보고 도움을 받고 있다. 그리고 저희들은 지금 지금 직원들이 얘기한겁니다.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복지카드라는 것을 조금 받고 있으니까 그나마 미흡하지만 조금 다른데 보다는 대접을 받는다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 7급 1호봉 그러면 어디가 보수가 많냐.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고월출 그런데 이게 공단 직원과 복지사, 사회복지직하고는 조금 구조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아니 왜, 내가 그러면 비교를 해드려야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를 나한테 빨리 내일, 이따 오후에 가져오세요. 내가 비교해서 발표 해 드릴게요. 왜 그걸 비교를 못합니까? 얼마 차이 나더라 왜 이런 얘기를 못합니까?
윤영

최윤영노인복지관장

노인복지관장 최윤영입니다. 저희하고 연희노인문화센터하고 가좌노인문화센터는요. 현재 인천시의 지침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인건비보수기준테이블도 인건비지침이 인천시에서 나와져 있는 봉급테이블로 동일하게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인건비의 차이는 없고 단지 부차적인 수당이나 아니면 인센티브나 이런 것과 관련된 것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구 직영으로 하고 있는 연희노인문화센터는 시에서 지정해주고 있는 가이드라인에 맞게끔 인건비만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추가로 공단에서 해서 주시는 복지포인트가 더 추가로 해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형렬위원

그래서 세 개 기관이 있는데 한쪽은 구청에서 직영하고, 그걸 우리가 알려고 그럽니다. 어떤 장단점이 있으며 시설관리 아까 본부장님 말씀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훨씬 더 효율적이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 같으면 빨리 연희노인문화센터도 개편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물어보는데 그렇게 어렵게, 하여튼 알았고요. 그걸 오후 중에, 한 시간이면 나오나요? 직원 인원하고 호봉하고 해서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예, 아까 얘기했지만 보수 체계는 연희나 우리 가좌나 노인복지관 기본적인 건 다 동일합니다. 중앙의 지침과 인천시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다 동일하고요. 아까 부가적인 인센티브나 그런 내용만 차이가 있을 뿐인데.

박형렬위원

세부적으로 해주세요. 알았지요?
천환

문천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주위원

제가 한 가지 빠트렸는데 567쪽이요. 지난번에 지금 공연이 20건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몇 번 정도 했나요? 한번 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20건 중에서요 지금 현재 8건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월별로 1년간 연간 공연 프로그램이 다 설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좋은 공연을 많이 유치한 것 같은데 감사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나 12월 이루마 콘서트, 저도 이루마를 굉장히 좋아하는 팬 중의 한사람인데 이런 공연들을 그냥 홍보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면 굉장히 많은 홍보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일 예로 제가 페이스북을 보다가 전라북도에서 홍보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작년에. 그래서 제가 거기다 응모해서 부채도 타고 책자도 타고 당첨이 돼가지고 별건 아니지만 자기의 그쪽 도시의 문화를 홍보하는 책자하고 부채를 크게 만들어서 왔는데 제가 두 번인가 당첨이 돼서 받았어요. 별거는 아니지만 아무튼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홍보를 전국적으로 하는 걸 봤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저희도 아주 홍보마케팅에 대해서는 아주 그 관계되는 직원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그 페이스북이 모든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을 우리 서구민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을 만약에 활용해서 광고를 올린다면 많은 분들이 오지 않을까, 이거 다 유료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네, 다 유료입니다.

문현주위원

작년에 무슨 공연이었죠? 오케스트라 왔던 공연 뭐였었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12월 달에요?

문현주위원

12월인지 몇 월 달인지 모르겠지만 막 미어터져가지고 복도까지.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아, 시립교향악단.

문현주위원

그거는 무료였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시립교향악단은 무료고요. 저희가 8월 22일날 이것은 무료로 또 초청연주회를 계획되어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러면 20건이 전부 다 유료, 무료가 섞여있는 건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예, 유료와 무료가 섞여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어쨌든 이런 좋은 공연들을 많이 서구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페이스북에 올리면 전국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러다보면 사람들이, 어쨌든 시설은 조금 안 좋지만 문화적인 질이 좀 향상돼서 서구문화회관 하면 거기 좋은 공연 참 많이 하는데 한번, 꾸준하게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공연도 같이 또 이루마공연 다른데서 못 보면 이쪽에 와서 가까운데서 볼 수 있잖아요. 저희가 굳이 서울까지 안 가더라도.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저도 여기 와서 굉장히 놀랬습니다. 예산이 너무 적어요. 지금 남동구나 저희보다 후발 출발했는데 벌써 거기는 3억이 넘고 중구문화회관도 거의 5억 되고 동인천 학생교육문화회관도 5억이고.

문현주위원

결국 예산이네요. 알겠습니다. 저희 기획총무니까 우리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검토를 해서 예산은 좀 많이 지원하도록 노력은 제가 할 수는 없지만 노력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지금은 문화를 통해서 모든 구민들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삶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좀 많이 해주시면.

문현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홍보를 좀, 이런 이름 있는 사람들이 올 때는 홍보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SNS를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그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문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점심시간까지 거르면서 수고들 많이 하고 계신데 거의 다 끝나가는 것 같아요. 좀 참으실 수 있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71쪽이요. 지금 그 썰매 타고 내려가는 그걸 보고 슬로프라고 하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게 사유지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아니, 그 썰매장 조성돼있는 데는 우리 시설로 돼 있고요.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렇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슬로프 울타리 친 하단 아래쪽에 시설을 확장하게 되면 그 아래쪽.
천환

문천환위원장

본 위원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묘지가 있고 사유지가 있고 이런 말씀 하시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도 우리 구민에게도 유익하고 시설관리쪽이나 썰매장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를 대안을 제시해봤던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슬로프 밑 하단부를 일반 미로 그러니까 건축평면도라고 하죠? 평면도식으로 미로를 만들어서 방향지시등을 설치하고 운무나 이런 걸로 해서 방화, 불 났을 때처럼 연출을 해서 어느 시간에 거기를 통과해서 나가는, 거기는 우리 구청의 지하주차장처럼 물이 새거나 해도 상관이 없어요. 현실하고 비슷하게 하면 되니까. 미로를 만들어서 캄캄한데서 방향지시등을 통해서 거기를 찾아서 나가는 내가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체험장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만약에 그런 걸 해 논다고 보면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생, 일반인들까지도 놀이문화도 되고 본부에서는 수익도 창출할 수 있고 재난재해를 대비해서 교육도 할 수 있고 일거양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지금 현재 썰매장은 슬로프 길이가 125미터예요. 그런데 여름에 물놀이 썰매장 운영하는 것은 썰매가 내려오는 게, 상부 꼭대기에서 내려오는 게 한 80미터 지점이 되거든요. 그 아래쪽은 저희가 여름철에는 풀장이 좀 적기 때문에 그 아래쪽에는 어린이용풀장을 가변적으로 두개를 설치해서 물놀이 오신 어린이나 부모들이 같이 즐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제 얘기를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아니 알겠습니다, 뜻은. 그래서 저희가 얘기한 거는 안에는 현재로서는 아까 얘기하신 시설물 체험공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조금…….
천환

문천환위원장

슬로프 하단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전체 구간도 필요 없고 길이는 임의대로 조정해서 해도 되고 2-30미터 50미터만 해도 미로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려고 하면. 그래서 그런 안을 제안했던 거니까, 여기에 설명해놓은 것 보니까 사유지가 93.5%고 묘지가 5기 이상 있고 이렇게 설명을 해놨기에 이거하고는 지금 제 이야기를 이해를 너무 못하신 것 아닌가, 그게 맞잖아요, 그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그런데 건의 요지에 보면 예산 확보 및 토지주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가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저희는 울타리 안에는 현재 공원부지 내에 썰매장 시설이 완성돼있고 그 밖의 토지주하고 협의를…….
천환

문천환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 외 지역을 영역을 넓혀서 할 때 이야기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이거 말씀드린 것은 다른 체험장 식으로 말씀드렸던 거예요. 또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어린공원에 건물 철거하셨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네, 위원님이 얘기하셔서요. 그건 가변형태로 되어 있는 건데 어제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조속하게 대처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그런데 그게 원래 사용 목적이 뭐였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현재 미화원이 한 분이 계시고 금년에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이 핵심 과제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공원지킴이 노인 분들이 여섯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활동하면서 잠깐 쉬는 공간이 되고 우리 미화원 분들은 아침에 출근해서 작업복을 갈아입고 점심도 그쪽에서 드실 수 있게끔 그런 공간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가변형태로 설치했던 겁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동안에는 미화원 한분만 있어서 청소도구나 이런 것만 해서 노인정 지하로 활용하고 했었는데 여섯 분이 더 늘다보니까 그 공간이 필요했던 거네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네, 그 지하 계단에는 아래쪽에는 창고는 경로당.
천환

문천환위원장

짧게만 대답해 주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경로당 비품 저장창고고요. 습기가 많이 차서.
천환

문천환위원장

알아들어요. 거기서 일상 주거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거기는 제가 쓰레받기 하나 빗자루 하나 놓는 위치까지 다 압니다. 그러니까 세부설명 하시지 말고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공원 관리하는데 그럼 일곱 명이 소요되고 있네요, 어린이공원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네, 그 주변까지 다 하니까요.
천환

문천환위원장

많은 인원이 필요로 하는데 그럼 건물을 철거하면서 이분들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그래서 지금 미화원 하시는 분은 집에 가서 식사를 하도록 하고 탈의는 그 안 계단 통로에서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취지를 잘, 지금 그럴 수밖에 없다, 여건이. 그리고 그 밑 계단 통로를 저희가 좀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데까지 개선해서 조금 불편한 것을 덜어드릴라고 할 생각이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 건물을 철거하게 된 이유가 뭐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공원부지 내 시설물은 사전 승인 없이는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철거를 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지금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공원 한가운데에다가 판넬로 조립식건물을 지어놓는다는 발상 자체는 솔직히 너무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아무리 필요하다 하더라도.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저희가 그 판넬을 또 위치를 찾다보니까.
천환

문천환위원장

아니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공원 한가운데에 누가 불법건축물 판넬로 그걸 지어요? 자꾸 그걸 좀 모면하려고 하지마세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그래서 철거 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제가 왜 이 말씀을 또 드리냐면 철거하면서까지 본 위원한테 전화를 하게 만들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거기 관리원들이, 일자리지킴이 분들이 올해 처음 시작된 거죠? 여섯 분은?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예.
천환

문천환위원장

이 분들이 겨울에는 춥고 떨고 해야 되는데 이 분들 어디로 가라고 이걸 철거 하냐, 놔두면 안 되겠냐 이런 전화를 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게 이 공원에다가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는데 있어서는 이건 원칙적으로 잘못된 거고 하기 때문에 철거한거지 어느 위원이 이거 철거하라고 하면 다 철거합니까? 어디든지? 그거 아니죠? 그러면, 몰아가는 게 이상하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철거하는 과정에서까지 주민들한테 전화를 시켜서 이거 놔두면 안 되겠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은 이 사람들은 겨울에 추워서 떨어도 괜찮고 하니까 이거 철거하시오 이렇게 얘기한 게 된단 말이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저희는 그 분들한테 전화로 해서 그렇게 한 행위는 절대 없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민원이 들어가면 민원인에 대한 정보나 이런 전화번호 같은 것 다 공개합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고월출 제가 조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그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그건 불법이니까 철거를 해야 된다. 그리고 환경지킴이라고 어르신들이 요즘엔 공원지킴이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단 직원들은 서인공원에 관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가서 옷을 갈아입고 하면 되는데 그 어르신들은 그 거리가 상당히 좀 멀기 때문에 좀 어려워서 그렇게 현장에서 사실은 판단 하에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현장을 가서 이건 불가하다, 그런데 또 직원들 아시다시피 계단에는 그런 청소함같은 게 놀 수가 없지 않습니까, 소방법상? 그래서 이것도 불가하고 해서 차후에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서 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님 전화번호 그런 거 저희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만 오해이신 것 같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오해가 아니고요. 어저께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문천환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철거하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분들이 생각할 때는 물론 거기 공원지킴이가 일곱 분씩이나 있어야 된다는 것도 저는 솔직히 이해는 안가요. 아무리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이 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럼 문천환 위원은 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 일자리 줘놓고 이 추위에 떨면서 떨게끔 놔두고 조립식건물 하나 지어놓은 것 그걸 못쓰게 부수라고 한다, 이렇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고월출 합법적으로 고려를 하겠다 그렇게…….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 사람들이 문천환 위원이 공원 한가운데 불법건축물 흉물을 만들어놓은 것을 이야기한 것을 어떻게 아냐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고월출 그래도 불법이기 때문에 그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렇게 설명이 돼야 맞는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고월출 네, 그렇죠. 위원님 그리고 일곱 명 있는 것은 거기 가정공원을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데 거기 와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곱 명이 전부 가정공원에 있는 건 아니…….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리고 이런 공원지킴이나 이런 분들 위해서는 복리 쪽이나 이런 쪽을 위해서는 공원에다 관리동을 하나 지을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만들 수 있는 대안을 마련을 해야지 아무리 그렇다고 그래도 공원 그거 손바닥만한거 하나 어린이공원 만들어놓고 그 한가운데에다가 조립식건물 지어놓는다는 것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어요. 저는 그 뒤로는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또 알아서 잘 하고 계시고. 그런데 어떻게 위원한테 그런 전화가 오게 만들고 철거하는 과정에서도 전화해서 이거는 놔두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일을 하세요? 일반 주민들 아무것도 모르는 주민들은 거꾸로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고월출 다음부터는 그런 일 없도록 제가 조처 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제가 얘기하는 것을 야속하거나 나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돼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고월출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불법적인 거는 아니죠.
천환

문천환위원장

지금 조립식건물 철거한 자리가 그냥 있어요. 거기를 어떻게 녹지를 조성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고월출 갑자기 어제 철거했기 때문에 그렇지 거기…….
천환

문천환위원장

한번 보시고요. 그 뒷면 벽에는 지금 낙서도 돼 있고 그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예.
천환

문천환위원장

거기를 좀 보완해서 녹지 조성을 한다든지 해서 좀 대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사소한 민원이라도 이렇게 해서, 더군다나 의원이 얘기해서 얘기했는데도 민원인들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 되면 일반 주민들 어떻게 민원 제기 하겠어요? 못하죠. 그죠? 그런 것을 좀 신중하게 검토해서 일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위원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이나 시설관리공단 이런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법을 어기면 되나요? 불법건축물을 이렇게 지으면 되는지요? 아니 우리 주민들한테는 불법건축물을 지으면 이행강제부담금을 몇 천만 원씩 물리고 하는데 우리 구나 시설관리공단은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지어서 해놓으면 단속이 안 되나 보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고월출 그것을 사실은 제가 굉장히 죄송합니다. 그 지은 건물이 우기가 되다보니까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고 그래서 점심 식사 장소라든가 탈의 장소를 지으셨, 근데 저희가 사실은 보고를 받은 게 굉장히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그 때 안 거예요.

문현주위원

지은 행위자가 누구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고월출 그런데 그게 고정이 아니라 가변식으로 해서 우기때 했다가 철거하는 식 그런 식으로 좀 했던 모양이에요.

문현주위원

판넬로 지은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고월출 예, 그렇게 판넬로 해서.

문현주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단에서 지은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고월출 예, 직원들이 우리 직원들이 시설직에는 각종 기능을 가지신 분이 계세요.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필요하다, 미화원들이라든가 공원관리원이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가변적으로 지었다 우기가 끝나면 철거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고 제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시를 해서 철거토록 했습니다.

문현주위원

특히나 공공기관에서 법을 잘 지키면서 주민들한테 법을 지키라고 그래야지 우리 기관에서는 지키지 않고 주민들한테 지키라면 누가 지키겠습니까, 솔직히. 그렇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고월출 네, 잘못…….

문현주위원

그리고 지금 지킴이 직원이 일곱 명이라고 하셨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여섯 명입니다.

문현주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굳이 옷을 갈아입고 해야 될 장소가 필요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고월출 그 분들이 하절기에는 땀이 흘리니까 돌아가실 때 또 그 근처에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버스를 타시고 그러면 본인도 싫으신가보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옷을 가지고 다니면서 갈아입으시더라고요.

문현주위원

그러면 지킴이 하시는 분들을 그쪽 주위 분들을 채용해야지 그런 불편함이 있고 또 우리가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공간도 없다라면 주로 그걸 감안해서 그 주위 분들을 채용해서 좀 쓰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이 일자리사업은 해당 기관에서 계획을 해서 하고.

문현주위원

아, 배치를 해주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배치할 때는 그분들 거주지를 고려해서, 거기 있는 분이 전부 가정1동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로 알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보통 우리 이쪽 지역도 다 어르신들이 그쪽 집하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을 신청을 하시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네, 그렇게…….

문현주위원

왜냐하면 왔다갔다 교통비 빼면 남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또 오고가다 사고나실까봐 주위에 신청을 하셔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거주지를 우선해서 고려해서 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그 건물 계단 밑에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그 계단 밑에 내려가기 전에 바닥 있잖아요.

문현주위원

예.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거기에 간단한 소파를 하나 놓고 거기에서 식사를 하고 옷 갈아입고 나가고 그렇게 쭉 해왔어요.

문현주위원

계단이 불이랑 이런 건 시설이 다 돼 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불은 계단까지는 볼 수 있게 돼 있죠. 그런데 밑에 지하는 현재는 창고 아래쪽에는 불이 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고칠 거고요.

문현주위원

아까 본부장님께서 계단 밑에 시설을 좀 하셔서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시겠다 그랬는데 이거는 그럼 계단 밑을 그렇게 하는 게 소방법상에 문제는 없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소방법상에 문제가 되죠.

문현주위원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기관에서 불법건축물을 짓고 소방법을 어기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건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밑에 그 창고는 경로당에 관련된 비품이나 이런 것 보관창고이고 지금 당장은 미화원이나 그런 분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시적으로 우리가 조치를 임시적인 처방을 한거죠.

문현주위원

그럼 임시적인 처방을 하면 그러면 어떤 임시적이지 않은.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간단하게 옷 갈아입고 식사하고 그런 게 되죠, 주로.

문현주위원

계단 밑에서 식사까지 다 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그 전에는 쭉 그렇게 해 왔으니까.

문현주위원

이 건물에서 철거되기 전까지는 여기서 해온 것 아니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그렇죠. 그때는 혼자 계셨으니까요. 미화원 한분이 그렇게 가능했는데 올해부터는 공원지킴이 여섯 분이 더 배정되다보니까 일곱 분이니까 작업하다 또 노인양반들 또 하다가 쓰러지고 그러면 안 되니까 가끔씩 쉴 수 있는 공간, 옷 갈아입는 공간,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을 하기 위해서 가변형태로 설치를 저희가 했었던 겁니다.

문현주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단 밑에서 계속 이 분들이 지금 식사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다 해야 되는 거네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그래서 지금 경로당 주변에 합법적으로 시설물 설치하는 데에는 행정상에 건축심의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규제가 좀 까다롭기 때문에 그것은 구와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방안인지 협의를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

어찌됐든 물론 이 분들 바깥에서 하면 안 되겠죠. 식사를 하거나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불법건축물이나 법에, 소방법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맞습니다.

문현주위원

소방법에 어긋나지 않게, 밑에서 이렇게 하다가 또 혹시라도 불이나, 불 날 염려는 없겠지만 또 화재가 날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소방법을 좀 잘 지키시고 법에 어긋나지 않게끔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대책을 강구하셔서 이분들도 불편하지 않고 저희도 법도 어긋나지 않는 좋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우리 본부장님 자꾸 답변하시는 게 합리적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아 다시 한번 말씀을 안 드릴수가 없네요. 그동안 계단에서 식사하고 했던 게 아니고 계단에는 빗자루 정도 놨었죠, 그죠? 그리고 그 계단 밑으로 내려가면 좌우측에 창고가 있습니다. 좌측에는 보일러실이고 우측에는 창고고요. 우측에는 청소도구를 같이 놨었어요. 예전에는 그 보일러실에 기름탱크가 있어서 그리고 다른 불합리한 잡다한 것들이 있었어요. 거의 쓰레기 비슷한 것들이. 그래서 장소가 없었는데 지금은 가스보일러로 바꾸면서 공간도 많이 돼 있죠.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식사했던 건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소방에 문제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계단에 쓰레받기 하나, 빗자루 하나 놔서 그게 소방에 문제가 됩니까? 더군다나 소방에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공원 가운데 불법건축물을 놓으므로 해서 거기에 겨울에 어떻게 계실 겁니까? 전기 또 끌어야죠, 난방기 사용해야죠, 탈의실에는 주거식으로 물 있어야죠. 그러면 그거는 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자꾸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말씀하시려고 하면 자꾸 일이 커져요. 거기 전기 불법 도전하려고 그랬어요? 난방기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거기에 보일러 놓으려고 그랬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지 마세요. 그리고 공원지킴이가 계셨으면 거기에 대한 대안도 같이 마련해서 인원을 배치했어야 되는 거고 지역 주민이면 점심시간 공원지킴이 자리 이탈해서 안 되는 것 없잖아요, 그죠? 그럼 집에 가서 식사하실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이야 있겠죠. 그거를 뭐 소방법 따지고 계단에서 식사하고 이렇게 사람들 비참하게 만들지 마세요. 내가 가진 게 없고 경제력 없다고 그래서 자존심 없는 것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언제 계단에서 밥을 먹어요, 한겨울에. 거기 노인정도 있어요. 노인정 항상 문 열어놓고 있습니다. 점심때 저도 자주 거기 가서 밥 먹어요. 일단 시행착오를 했으면 잘못했으면 잘못한 걸로 끝내야지 그걸 자꾸 이럴 수밖에 없었다, 저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모면하시려고 하면 더 이상해지거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고월출 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조처를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렇게 해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병석 시설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집행부에서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8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0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