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왕보현 의원 발언
보현
왕보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이경미 구의회사무국이경미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10월4일2017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2017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서울특별시중랑구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대행업체평가위원회위원추천의건,서울특별시중랑구재난및안전관리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안,신내종합사회복지관ㆍ국공립봉화어린이집재계약위탁보고의건총8건이우리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10월19일서울특별시중랑구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안의철회요구가우리위원회에통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이번회기중우리상임위원회의회의일정안을의석에배부해드렸습니다. 혹시다른의견있으십니까? 없으시면배부해드린의사일정에따라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17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의사일정제2항2017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결산심사에앞서위원여러분과집행부공무원께몇가지당부의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결산이란한회계연도내에수입과지출내역을확정적인계수로표현한것으로서집행부의의회심의를거쳐성립한예산범위안에서법령과회계절차에따라서재정활동을충실히하였는가를살피고집행이완료된후에의회의결을거쳐집행의타당성을확인받기위한것입니다. 또한예산이얼마나효율적으로충실하게집행되었는지를승인하여우리구의건전한재정을도모하는데그에목적이있다고할수있습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이점을참작하셔서2017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내역을꼼꼼하게심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집행부공무원께서는결산검사의취지를충분히인식하여위원여러분들의질의사항에성실한자세로답변하여주시고지적되는사항에대해서는내년에예산편성시적극반영하도록당부드립니다. 원활한결산심사를위하여위원님들께배부해드린2017년도회계연도결산서와세입ㆍ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에의거중랑비전추진반,생활복지국,도시환경국,안전건설교통국순으로직제순으로심사하되각부서별로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순으로사용내역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국별심사시소관국장으로부터제안설명을들은후질의답변은효율적으로의사진행을위하여일문일답식으로진행하도록하겠으며질의에대한답변은해당부서장이하고필요시배석한국장에게듣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2017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2017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일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중랑비전추진반소관결산심사에들어가기전에위원여러분께양해의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집행부의공백을최소화하기위하여심사부서를제외한부서의공무원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참석하도록하겠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중랑비전추진반을제외한관계공무원께서는돌아가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국심사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중랑비전추진반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안녕하십니까? 중랑비전추진반장정문선입니다. 연일계속되는상임위활동과지역발전을위하여애쓰시는복지건설위원회왕보현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중랑비전추진반소관2017회계연도세출결산승인에따른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17년중랑비전추진반소관일반회계는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이관일반회계예산액1억6,111만원,공원녹지과이관일반회계예산액444만원,치수과이관일반회계예산액5,000만원으로총세출예산액2억1,555만원이며,이중1억6,308만6,4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치수과이관일반회계용역비5,000만원은회계연도내지출이어려워사고이월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발생내역은망우복합역사개발추진홍보물제작비및자문위원수당에서129만4,000원,공원개발추진및유지관리,홍보물제작비및자문위원수당에서90만1,600원,행정운영경비급양비및국내여비집행잔액26만8,000원입니다. 이상으로2017회계연도중랑비전추진반소관결산승인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중랑비전추진반소관세입ㆍ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22쪽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여기22쪽에보면요,지금과장님께서설명하셨듯이집행잔액이지금사무관리비에서129만4,000원이남았습니다. 그런데지금현재보면저희들이자문위원회수당으로서140만원,홍보물로120만원해가지고260만원예산편성을했어요,2017도에. 맞죠,과장님?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거기에서수당지급이80만원했고요. 그다음에홍보물에서50만6,000원지급이됐어요. 맞습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나머지잔액이남은것같아요. 그런데지금수당지급에서몇번회의가진행이됐나요,자문위원이?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1회에여덟분해서80만원이지급이됐습니다.
장신자위원
아,1회에여덟분해가지고? 그러면2016년도에는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2016년도에는저희부서가없었습니다.
장신자위원
맞다,이관했으니까,새로생겼으니까. 아,그러면2018년도는몇번잡았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올해는현재까지지금1건도없습니다.
장신자위원
1건도없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장신자위원
그래서아마이거계획을세우실때앞으로추진계획이어떻게어떻게나갈거라는계획을잘세우셔야이게집행잔액이남지않아요. 물론2018년도는새로운사업으로서다시추진하는사업들이많을걸로알고있는데그런데지금현재2018년도한번도,한건도열리지않았다는것은그것도지금계획을잘못하신거거든요. 그래서이렇게집행잔액이남지않도록2019년도예산편성하실때는조그마한단돈1,000원이라도,왜다른데에쓰여져야되는데쓰여질수없기때문에거기에맞춰서예산편성을잘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중랑비전추진반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생활복지국소관2017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이동수입니다. 존경하는왕보현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여러분! 먼저41만중랑구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연일계속되는상임위활동에도불구하고열정적인의정활동을펼치고계시는위원님여러분노고에깊은경의를표합니다. 오늘2017년도생활복지국소관세입ㆍ세출및기금결산승인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고여러위원님고견을듣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지금부터2017회계연도생활복지국소관세입ㆍ세출및기금결산승인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2017회계연도생활복지국세입ㆍ세출결산총괄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10월1일자조직개편에따라자원봉사팀은추가하고교육지원과는제외한사항입니다. 2017회계연도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총2,528억5,300만원이며징수결정현액은2,600억8,000만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2,598억7,600만원으로미수납액은2억400만원입니다. 수납내역은세외수입91억8,800만원,지방교부세3억1,500만원,조정교부금이19억4,000만원,보조금이2,400억4,100만원,보전수입이72억9,200만원등총2,598억7,600만원입니다. 미수납내역은국민기초생활보장부정수급자반납액,장애인주차구역위반과태료등총1,235건에2억400만원입니다. 2017회계연도세출예산내역을보고드리면세출예산현액은3,257억5,100만원으로3,065억900만원,94%를집행하고다음연도이월145억7,400만원,집행잔액은46억6,800만원입니다. 다음은세출예산집행내역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집행잔액발생사유는계획변경등집행사유미발생으로는신내주민복지센터운영지원8,600만원,재활용품수집ㆍ운반및선별처리효율화에서6,400만원등총1억7,000만원입니다. 예산집행잔액및낙찰차액으로는기초연금지급에서1억6,400만원,출산장려사업에서1억900만원,음식물폐기물수집ㆍ운반및민간위탁처리지원에서3억2,600만원등총21억7,900만원입니다. 보조금집행잔액으로는생계급여에서3억3,000만원,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확대에서8억2,000만원,저소득아동지원에서2억원등총23억1,900만원입니다. 다음은국고보조금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수령액은1,296억2,100만원으로1,270억7,400만원,98%를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는긴급복지에7억5,300만원,생계급여에230억3,900만원,장애인연금운영지원에26억4,900만원,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에50억4,700만원등입니다. 다음은시비보조금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수령액은1,089억700만원으로991억2,100만원91%를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는종합사회복지관운영34억5,500만원,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지원4억2,800만원,영유아보육료지원에130억400만원,어린이집운영지원사업에81억4,400만원등입니다. 다음은예산전용이체사용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총6건의3억7,500만원으로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내사회보장적수혜금8,900만원을서울형어린이집지원변경내시에따른구비부족분확보를위해사회복지시설법적운영보조비로전용하였습니다. 음식물폐기물수집ㆍ운반및민간위탁처리비지원비1억9,000만원을음식물폐기물수거전용차량구매를위한자산물품취득비로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의이체내용입니다. 총42건의944억6,000만원으로2017년1월1일자어르신복지과부서신설에따라사회복지과에서어르신복지과로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다음연도이월사업비에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1건에36억3,000만원으로국공립어린이집확충사업에따른국비보조금이4분기에교부됨에따라연내에공사발주가어려워다음연도로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10건에109억4,400만원으로소규모경로복지관건립사업의공사지연이공사기간이2017년1월에착공하여연내준공이어려운관계로시설비등25억7,000만원,국공립어린이집확충사업내신축4개소에대한시비보조금이4분기에교부되어민간어린이집국공립전환공사발주가지연됨에따라시설비63억6,000만원등총10건에109억4,400만원을사고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의료급여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총7억9,300만원이며징수결정액은16억5,400만원이며실제수납액은8억3,500만원으로미수납액은8억1,900만원입니다. 수납내역은세외수입5,100만원,보조금7억3,900만원,보전수입4,300만원등입니다. 미수납내역은의료급여부당이득금세외수입352건에8억1,900만원입니다. 2017회계연도세출결산내역을보고드리면세출예산현액은7억9,300만원으로7억6,500만원,96%를집행하고2,8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생활복지국소관기금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소관기금은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등총5개기금을운영하고있습니다. 전년도이월액은76억8,300만원이고당해연도2,100만원을조성하였으며당해연도2억200만원을지출하고1억8,100만원이감소된당해연도말현재조성액은75억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생활복지국소관2017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안을보고드렸습니다. 보다상세한내역은결산서를참고하여주시면감사겠습니다. 항상생활복지국의업무추진에아낌없는격려와조언을해주시는위원님들께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리며아무쪼록2017회계연도생활복지국소관결산안을원안대로심의하여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생활복지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를제외한관계공무원들은돌아가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입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양해가되시겠습니까? 그러면복지정책과소관세입ㆍ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38쪽,80쪽부터83쪽까지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발언대에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또행감사무감사에이어서또결산까지해주시느라고직원분들고생많으십니다. 그래도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직원분들시간에맞춰서하려고굉장히노력을하고있는데그건아시죠,과장님? 제가지금세입부분에대해서잠깐질의를드리겠습니다. 61쪽에보시면요. 지금현재아마특별교부세800만원하고그다음에자치구조정교부금이1억2,900만원있어요. 여기에대해서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복지정책과장엄문섭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중에특별보조금예산지원된거는요,각지진대피소에표지판설치예산으로특별교부금이지원됐고요. 자치구조정교부금으로내려온것은작년도2월달에영등포에서월세를못내가지고자살한가구가발생함에따라서서울형긴급복지지원비로해서,
장신자위원
1억2,900?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렇게해서내려온사항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또지금현재보면보조금이예산현액보다많이늘어났어요. 그렇죠,집행,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거기에대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작년도에갑자기경제사정이어려워짐에따라서당초기정예산을편성을했었는데서울시에서보조금들이좀상향되어서지원한사항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이렇게많이늘어난건가요? 그러면지금현재보조금은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그렇게이해하면되겠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세출부분에대해서제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보면아까우리국장님께서총괄로설명을해주셨는데지금복지정책과에서집행잔액이8,305만5,410원이있어요. 근데여기에서보면보조금집행잔액이얼마예요? 이중에서보조금집행잔액이조금많던데,결산서에보면요3,119만8,950원으로나와있습니다. 그런데보조금집행잔액만요. 지금현집행잔액중에서보조금집행잔액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보조금총예산집행현황은51억4,600만원입니다.
장신자위원
지금과장님,제가복지정책과집행잔액얘기하는거예요. 집행잔액을보면집행잔액에지금8,300만원정도집행잔액있잖아요? 거기에대한보조금집행잔액만제가말씀을드리는겁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집행잔액은3,119만8,950원입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렇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왜여기에서보면긴급복지대상에서630만원정도,그리고또사회복지민간위탁금에서아마700만원정도,이렇게쭉하다보니까아마이렇게3,100만원정도의집행잔액이발생한것같아요. 여기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보조금집행잔액이남는건저희들이사회복지예산이구비와시비,또는국비가이렇게매칭예산으로되어있다보니까거기에서발생한사유인데요. 주효로발생한게복지관에예산,인건비지원예산이있는데인건비지원이4급8호봉수준으로임금인건비가지원이됩니다. 그런데실제로사회복지시설의종사자들이종사하는인원들이신규직원이많다보니까좀예산이좀덜집행돼서그부분이주요부분을차지합니다.
장신자위원
아,그래요? 지금현재보면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그런부분들이주로보조금잔액으로남은것같아요. 그리고또81쪽에보면사회복지통합서비스에서아마지금361만4,870원집행잔액이남았는데이부분에있어서는아마혹시전년도이월액이있었죠? 전년도이월액만큼아마거기에준해서집행잔액이남은것같아요,과장님. 맞습니까? 예산액에는4,340만원으로편성이돼있던데여기제가결산서찾아보니까이월액이380만원정도있더라고요. 그래서아마,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전년도이월예산은복지관관련으로예산이이월된예산이고요. 이번에그다음예산은이월된예산은아닙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요,전년도이월,아니지금현재2017년도에편성된예산액은4,340만원이었어요. 그랬는데여기에전년도이월액이380만원포함되다보니까4,720만원이된것같아요. 지금예산현액이. 그런데전년도에예산액만큼올해도집행잔액이거기에준해서그만큼남은것같아요. 그런데왜이런현상이나타나는거예요,과장님?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작년도이월을하게된예산은요. 면목3ㆍ8동에복지허브화사업을했는데전기차를사주고나서충전소를설치를해야되는데충전소를설치해야될구역이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되어있다보니까12월말까지그공사를할수가없었습니다. 그래서그예산이이월됨에따라서그렇게된사항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게된사항이고지금그러면현재360만원에있는부분은그옆에,그러면이거는어떻게해서잔액이남은거죠? 이것도허브화특화사업인데요? 특화사업에도잔액이남고,민간협력워크숍집행잔액합쳐가지고이렇게남은건데?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사업은방금말씀하신대로면목3ㆍ8동동복지허브화사업으로인해서한사업인데요,서울시에서예산이좀교부가늦게된부분이있고요. 우리구에서도추경이9월달에이루어지다보니까좀늦은추경으로인해서집행에불가피한사유가있었음을설명드립니다.
장신자위원
아,그래요? 그러면작년도추경액이,제가한번볼게요. 그러면작년도추경액이총얼마였었죠? 9억정도된것같아요,9억.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이추경액이늦게내려오다보니까이렇게발생했다는거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저희들이추경은급할때쓰라고내려오는돈이잖아요? 필요하기때문에예산을달라고해서저희들이드리는건데그런부분에있어서이렇게집행잔액이발생하면안된다고봐요,본위원은. 그래서추경예산편성할때집행잔액이남지않도록잘맞춰서예산을편성해야된다고저는봅니다. 그래서저희들한테추경예산세울때도꼼꼼하게세울필요가있어요,과장님.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는2019년도에는예산잔액이남지않도록과장님,단돈1,000원이라도또다른데쓰여질곳을또못쓰여지는경우도있거든요. 그래서과장님,그런부분에있어서는철저하게예산편성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네,서상혁위원입니다. 방금동료위원께서말씀하셨던부분도본위원도마찬가지의견이고요. 대부분보면회의참석수당이많이좀남은부분이더라고요,내용들이. 이부분에대해서유념해주시고요,집행잔액조서81페이지보시면서울형긴급복지주거지원이라고1억2,900만원이집행이되었는데이런거는전액시비입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엄문섭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2018년도간주처리현황보면우선1차에서울형지원금이라고시비로6,900만원이내려왔는데요. 간주처리가15차까지되어있는데현재그러면올해’18년도기준은총얼마예산이들어왔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서울형긴급복지사업은아까말씀드렸습니다만2017년도2월달에영등포구에서갑자기월세를못내서자살하는가구가발생함에따라서1억2,900만원이내려온사항이고요. 그래서올해에서울형긴급복지사업은폐지되고요,일반긴급복지사업으로만예산이지원되게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내년’19년도에는그항목으로는편성되지않겠네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서상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집행잔액조서보시면83쪽에보훈회관운영에이월이있는데이게왜이월된거죠,다음연도이월액이? 3,913만7,960원.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복지정책과장엄문섭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참여예산으로해서저희들이5,000만원을확보해서한사항인데요. 이게보훈회관옥상에보면녹화사업을하는사업이었습니다. 그때그공사가12월달이다보니까방수공사를하고나서정원을만드는사업인데방수공사를하는데날씨가너무추워가지고그게들뜰염려가있다는전문가들의의견에따라서불가피하게사고이월한사항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따로그러면이번회에진행하고있으신가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2008년도4월달에준공을해서이사업은끝난사업입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지난번에우리가행감때얘기했듯이조례에관련된부분다시한번챙겨보시고요. 두번째는실질적으로우리가사고이월이생기는그런부분이,지난참여예산몇월달에예산이내려왔죠,이내용부분?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엄문섭입니다. 왕보현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부분을그렇게꼭챙기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참여예산은작년도7월경에내려왔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7월경에내려왔습니까? 그래서사실은집행하는공무원입장에서돈이시간에맞춰서내려오면다행인데내려오지않아서사업시행에대한부분이있는데그완급에대한부분에대한조절은좀해볼필요가있다이렇게생각할수있습니다,실제로. 그래서그런부분에적극적으로검토하셔서진행해나가시기를바라겠습니다. 그렇게하실거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래서추후에는이런사고이월이나이런관련된부분을최소화시켜주시기를바라면서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면복지정책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사회복지과소관세입ㆍ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84,85,88쪽과특별회계188쪽부터189쪽,결산서자활기금426쪽에서445쪽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발언대에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과장님,행정사무감사에이어이렇게결산감사까지하시느라고고생많습니다. 장신자위원입니다. 질의를드리겠습니다. 63쪽에보면세입부분입니다. 조정교부금1,100만원이있어요. 그렇죠,과장님?
보현
왕보현위원장
과장님!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여기1,100만원에대해서설명부탁드립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명순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100만원이아직…….
장신자위원
이게지금제가보니까발달장애인,장애인과소속인것같아요. 그런데이게이책자가나올때는사회복지과총괄해서나온거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아마,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할때답변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렇게해주세요. 저는지금이예산서만가지고세입부분에대해서확인했는데보니까장애인과에속할것같아요. 그러면제가세출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과장님,지금현재사회복지과집행잔액이보면약7억800정도예요,집행잔액이. 그렇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여기에서집행사유미발생한게8,600만원정도고예산집행잔액이1억1,400만원정도입니다. 그러면국고보조금집행잔액이얼마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
장신자위원
5억600정도돼요. 과장님,예산서보시면다나와있어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5억7,100만원,
장신자위원
5억7,100만원이요? 5억600인데? 5억686만원인데요,보조금집행잔액이. 제가잘못봤나! 5억686만원입니다. 이책자에보면요. 여기책자에나와있어요,결산서에.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장애인과가빠진,저희가5억7,000으로나와있는데……. 이거는한번다시확인해보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니,사회복지과에지금제가여기보고있어요. 647페이지,결산서에. 이거는아마장애인복지과것까지전부포함된건가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장애인포함,구비가거기포함이되어있어서저희는5억7,000으로이금액이나와있는,
장신자위원
아,그래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아니,저희들은이결산서가지고저희들이결산을하잖아요. 그래서결산서에나와있는데이터가지고지금저는하고있습니다. 맞죠,과장님?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보조금집행잔액이왜이렇게많이발생했는지간략하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법정급여금,우리가기초생계라든지이런거는워낙금액이한380억정도되니까집행률이99%가돼도잔액이많이남습니다. 생계비같은것도3억4,000이남았고주거같은데서도한4,000만원이남았거든요. 여기서집행잔액이많이발생합니다.
장신자위원
맞습니다. 워낙단위가크다보니까아마보조금집행잔액이이렇게단위가큰것같아요. 그래서지금현재저는장애인복지과하고우리사회복지과하고따로분리되다보니까저뿐만아니라동료위원들도굉장히헷갈릴거예요. 그래서자료데이터도저희들은장애인거하고똑같이나온그데이터로보다보니까지금저도조금헷갈리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참고하고가겠습니다. 그리고전용이214만5,000원이있어요. 맞죠,과장님?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이전용214만5,000원은왜전용하신거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근로유지형예산이많이남았는데요. 근로유지형이많이남는거는그분들이중도에포기하고그래서많이남아서조건부수급자들의인건비가부족했습니다. 그래서거기서예산변경신청을해가지고전용을한겁니다. 그래서올해는예산을적게잡았습니다,근로유지형에서.
장신자위원
지금여기에서보면자활근로,지역자활센터운영에서사회복지시설거점운영비보조금에서214만5,000원전용한거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여기에전용을했는데보면지금예산액이2억9,200만원정도잡혀져있는데여기에는3억600이발생했어요. 혹시추경이나그런게있나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간주처리를,
장신자위원
간주처리.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변경내시에따라서,처음에예산을적게내려주다보니까변경내시가내려왔거든요. 그래서2017년8월7일날해가지고그금액이1,950만원증액이된겁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래서이게차액발생이나타나는거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우선본위원은여기까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집행잔액85페이지에자활근로공공운영비라고1,300여만원남았잖아요? 여기지금집행률이30%조금넘었는데내용에는참여인원감소에따른보험료집행잔액으로되어있는데이보험료가혹시국민연금보험료말씀하시는겁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참여자들하면저희가국민4대보험을의무적으로해서예산을잡아놓거든요. 그런데이분들은국민연금에가입하는게필수가아니라선택사항이니까이분들이가입을안한겁니다. 그래서미가입부분에따른집행잔액이컸습니다.
서상혁위원
여기보건복지부지침에따라근로유지형참여인원감축,20%이내에서감소했다는내용은뭐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유지형자활근무가가장노동강도가낮은거거든요. 그러니까사람들이이쪽으로많이참여를하는겁니다. 그래서이부분에서보건복지부에서조금낮춰라해가지고거기서집행잔액이남은겁니다.
서상혁위원
공공운영비부분에서전액시비는아니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다매칭사업입니다,저희는.
서상혁위원
구비가몇프로정도됩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구비는12%됩니다.
서상혁위원
2018년도올해진행된내용도보면그럼20%이내에책정이돼서국민연금부분이지금여기반영이안된거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서상혁위원
금액이줄어든거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서상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지금현재보면자활근로지역자활센터운영에서아마사회보장적수혜금에4,800만원감변경한거있어요. 과장님,맞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사천…….
장신자위원
4,800만원. 감변경하고,그리고자활근로지역자활센터운영에사회복지사업보조금으로4,800만원을증변경했습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맞죠,과장님?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지금현재4,800만원감변경했다는것은지금예산현액이4억700이지만실제로는4억5,590만원,약4억5,600만원정도예산편성을한거예요. 그러면4,800만원을더편성을해서이렇게감변경처리가됐는데이런부분에있어서과장님,이런것은충분히예산편성할때계획을잘세워서예산편성을해야된다고봅니다. 과장님,여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사업비부족해가지고저희가예산변경승인요청을한거거든요.
장신자위원
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이런경우우리가수급자가계속늘어나니까조건부수급자들상대적으로늘잖아요? 그러니까거기에대한부족분을해가지고저희가신청을감액한겁니다.
장신자위원
아니,그러니까처음에이부분에있어서는예산을너무많이잡고,또지금4,800만원증액한부분,자활근로지역자활센터운영비에서사회복지사업보조금에는적게예산편성을잡았기때문에이런현상이나타나는거잖아요,과장님. 그러니까이런부분을처음에예산편성할때잘계획을수립하셔서편성하라는거예요. 그렇게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우리사회복지과의예산이큰금액이많음에도불구하고집행률이좋기위해서는과장님이하부서여러직원여러분들이열과성을다해서행정을해주셨기때문에우리가집행률이좋지않나생각하면서본위원이궁금한점하나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87페이지에보면신내복지센터운영지원이집행이하나도안이루어졌는데여기에대해서궁금해서그러는데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집행률이안이루어진것에대해서요,8,670만원.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장애인복지과인데요,제가설명을드리면신내2동에가칭신내주민복지센터라고그놀이터에아마세올,SH공사에서사업을하려고그랬는데주민공청회를했더니발달장애인이런시설이들어오니까,주민투표를했는데반대를해서사업자체가취소됐습니다. 그래서저희가운영비예산짜놓은게사업취소로인해서잔액이남은겁니다.
신하균위원
네,주민들의반대로인해서사업이취소됐네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신하균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왕보현신하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조서85페이지보시면청소년자전거수리기술교육이라는주민참여로300만원잡혀있는데이게다집행이됐잖아요? 매년있는건지,아니면딱한해로끝나는건가요,주민참여?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참여예산은한번으로끝나는겁니다.
최은주위원
한번으로끝나는건가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반응은어땠나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이필요해서참여해서한거기때문에,네. 제가그건자세히,
최은주위원
잘모르세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부분도알려주시면좋은데,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그거는자활에서참여예산을신청해서거기에자전거사업단이있습니다. 그사업단들이실질적으로아파트나폐자전거이런부분,방치되어있는부분을가서고쳐주고수리해주는그런사업이었고요. 그다음에두번째는학생들이자전거에관심이많이있기때문에관심있는아이들을사업단으로불러서자전거에관련된부분을교육시켰던사업인데상당히인기가좋았었어요. 인기가좋았는데참여예산제로하다보니까다음예산에편성을못해가지고그런부분으로한번에끝나는그런사업이었습니다.
최은주위원
잘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본위원장이몇가지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실질적으로보면자활에관련된부분했을때이렇게보험료나관련된부분이많이남았다는부분에대한것은우리가지침을내려보낼때실질적으로예상기준에대한부분을감편성,그러니까감하라는부분을내려보내지않으면이분들이감하지않아요. 그래서우리가,그러니까어떤사업계획을세워서올예산에우리가전년도,실질적으로전년도에,2017년도예산을’16년도에잡지않습니까? ’16년도에는이미그정도수준에관련된사업을하려고생각을했었어요. 그리고그렇게구분했는데물론그상황은제가정확하게모르겠지만보건복지부나이런부분에자활에관련된인원을감편성해라라고해서나머지부분을,자활에관련된부분을전용,그금액을다른부분으로전용시킨다든가또필요한보험료라든가이런부분을감할수밖에없는사항을우리집행부에서만든겁니다. 그렇지않으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는조금심각하게고민해볼필요가있는데사실은자활에서는위에서인원에대한부분을어느정도맞췄으면좋겠다고얘기를하면그거에맞춰서사업계획을세울수밖에없어요. 그렇지않습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런데전년도에이미결정된사항을얼마되지않은사항에서변경해서이런부분이나오니까감편성할수밖에없는여러가지조건이나오죠. 이거는제가잘몰라도결산서만보더라도추론해서도알수있는내용입니다. 두번째는,자활기금지금얼마있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지금14억7,000정도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14억이요? 올해다해서14억정도있습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지금2017년도기준으로한다면더많았었는데,2017년도기준으로15억정도되던데,아까보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자활기업같은건창업을하면임대보증금해주는게있거든요. 그래서위원회를구성해서이번에조금지출이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왕보현입니다. 자활도위원회안열고지난번에행감때얘기했지않습니까? 재난무슨위원회에서갈음한다해가지고했잖아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긴급지원심의위원회,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자활위원회는열지도않더구먼요,실제로보니까. 그래서자활의모든기금을마련하는부분인데매년몇억씩정도우리가기금을,수입을잡게되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왕보현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편하게하세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처음에는그게예산에서지원이됐었는데요즘수익금에따라서공식이있습니다. 수익매출에,예를들어서사업단마다공식이있어서거기서수익금발생하는걸로만기금이형성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니까다시말하면최초의기금을마련했을때우리가출연금2억인가를하고나머지부분은그분들이수입을창출해서계속모아둔자금이에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면우리구에서도조례를개정하든새로운방향을잡든자활에대한기금에대한방향을새롭게바꾸셔야된다는얘기예요. 그럼그들이창업을한다든가새롭게여러가지사무실이나여러가지부분이협소하고,또사업장도협소하고이런부분에대한것을적극적으로,조금진취적으로기금활용을하셔야된다는얘기죠. 왜그러냐하면최초의금액그2억을제외한나머지12억정도는그분들이매년수입을창출해내서계속해서모아둔금액이거든요. 그러면그들을위해서뭔가쓸수있는방향을잡아야죠. 안그렇습니까? 그래서지금그자활같은부분에대한기금을활용해서뭔가자체적으로건물을매입할수있는부분이나아니면전체의공공시설물에대한부분을활용할수있는부분이라든가이런것을적극적으로검토를하셔야돼요. 지금자활인원이몇명이나돼있습니까? 지금몇명하고있어요,자활? 자활에서종사하는인원이몇명정도있어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조건부수급자는매월평균200명정도가,
보현
왕보현위원장
평균200명이그들속에서움직일수있는여러가지부분이되고거기에서또나름대로사업을진행해나가서자활하게되고창업도하게되고요. 창업을하게되면조건부수급자에서탈수급도할수있고,뭔가이렇게생활의변화가,상당히많은변화가오거든요. 그러니까갑자기어려움에닥쳐서,정상적으로살다가어려움에닥쳐서헤어날수없는분들을자활에오셔가지고교육받고또여러가지인성교육이나이런부분을통해서새롭게탈수급을하고가시는분도많아요. 그리고장애인활동보조원이나이런부분에서는자활에서다훈련시켜서지금활동하시는분이대부분다그쪽에계십니다. 그래서그들에게뭔가그런것을,탈수급을할수있는역할을갖다가자활을통해서해야되는데그환경이너무열악하다보니까문제가계속생기게되거든요. 실질적으로과장이나담당자는계속해서바뀌고자활은그형태로하다보니까지속적으로뭔가사업진행하는데항상문제가생기더라고요. 국장님,한번자활기금에대한부분을검토해보시고적극적으로자활기금을활용해서사업장을마련해준다든가아니면자체적인공동으로운영할수있는공동사업장을마련해준다든가,그분들이진취적으로활동할수있는방향을잡아야될것같고요. 그래서그들이탈수급을하고새로운인생을설계할수있는그런발판을마련해줌으로써큰역할을할수있는부분이거든요. 그런데요새도맛집창업을계속하고있는데한집을제외한나머지분들이계속도태되고있거든요? 그런부분에대한것도심도있게우리가고민을해서할수있는부분으로해야되고요. 지금맛집창업1호점같은경우에는아마다이제돈도어느정도갚고스스로의수입도올리고창업의자활을통해서새로운인생을하는좋은사례가될수있는부분이거든요? 그러기때문에그들이마련한기금은그들스스로창업할수있는부분으로적극적기금활용을해야된다는얘기죠. 거기에대한부분을법률적부분이부족하다그러면조례를개정해야되고또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한번해볼필요가있습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위원장님께서지적하신말씀이맞고요,탈수급을할수있도록우리가적극적으로지원을해야되는데지금기금활용문제지적한것에대해서저희가전체적으로검토를해서개선할방향이뭔지를따져서개선하는방향으로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꼭그렇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양곡할인기초생활수급자에대해서제가좀궁금한사항이있어서그러는데요. 원래처음에저희들이예산편성할때는3억6,600으로전부다국비잖아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수급자는국비.
장신자위원
네,전부다국비인데처음에3억6,600만원을예산편성할때여기에서예산편성을그렇게하는겁니까? 아니면그런데나중에국비보조금이2억이넘게내려오고또간주처리해서사용하고이렇게하고있거든요. 그래서왜이런,처음부터이런부분에있어서는기초생활수급자가몇명이다는것을데이터가나와있으니까예산편성할때편성할금액이어느정도나올건데왜이런현상이나타나는거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수급양곡이계속10㎏기준으로해서금액이많이내리거든요. 그러니까저희가작년에따져보니까월평균3,000가구가신청을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이게가격이조금저렴하다보니까,
장신자위원
계속늘어나고있어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수급자수는늘어나는데양곡값도내리고그러니까거의수급자분들은이거정부양곡을거의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예산편성할때그기준에맞춰서예산편성을하면되잖아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수급자수가계속늘어나니까처음에는,
장신자위원
그러면내년부터는여기이것을감안해서예산편성을하겠네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저는이해가안가는거예요. 왜예산편성을이렇게적게해가지고,국고보조금만해도2억2,000이내려왔어요. 거기다가또간주처리까지해서보조금을처리를하고이렇게하니까그래서과장님,이런부분도아마예산편성할때그러면이것도잘못계산했다고본위원은생각할수밖에없어요. 그래서꼼꼼하게내년예산에서는이런부분까지도잘감안을하셔서예산편성할때꼼꼼하게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면밀하게검토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과장님,본예산때는꼼꼼하게잘예산을세워서오기를기대하고관련된예산에필요한조례에의해서부족한부분있으면다수정할수있도록준비철저하게해주시기를바라면서사회복지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및오후에의총을위해서14시까지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어르신복지과소관세입ㆍ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89쪽부터93쪽까지,결산서에노인복지기금421쪽,436쪽부터437쪽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성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식사맛있게하셨어요? 행감때도고생하시고수고많습니다. 세출예산집행내역에한두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89쪽한번찾아봐주시고. 89쪽에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확대에서집행잔액이많이남았어요. 보니까국ㆍ시비가매칭사업이다보니까구비가예산이적어서국ㆍ시비잔액같은데맞습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홍순옥입니다. 조성연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말씀하신내용대로매칭이303535가기본인데저희가구비확보가부담이커서확보를못한사항입니다.
조성연위원
그러니까아마이게국비,시비가이렇게편성이될걸알고서안잡은건지이렇게잡힐줄모르고낮게잡아서잔액이생긴건지내용을잘모르겠어요. 그래서우리과장님이생각하실때는어떻게된내용이라고보세요? 국ㆍ시비가예산이잡힐걸알고도우리가예산상의문제가있어서적게잡아서그런건지,사실나중에이게노인일자리이런부분들이급속하게늘어나고있기때문에나중에이게우리가예상했던것보다더잡혀서잔액이남은건지,어떻게생각하세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지금일자리는국가에서늘려야된다고하고변경내시가내려오기도하고그래서많이증액이되었는데저희가거기에매칭해서확보하기에는이예산자체가너무커가지고확보를못했던사항입니다.
조성연위원
자료를보면그렇다고생각이되는데아마내년에도노인일자리및이런예산들은어느정도더확대가되리라고보이는데이런걸감안해서내년에는예산확보를해서집행잔액이남지않도록하는것도우리노인일자리창출에서도좋은방안이다이렇게생각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말씀해주신대로그렇게확보해서내년에는저희가일자리도확대할생각입니다. 거기에맞춰서예산편성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그렇게해주세요. 노인일자리가하겠다는사람은신청이많잖아요. 그렇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래서노인일자리를많이만들어가고있습니다마는예산상문제로희망자를다받아들이지못하고있는입장이잖아요? 그래서국․시비가반영이되면가능하면구비도내년에예산편성을하는데참고를하셔서이런국ㆍ시비가집행잔액으로남지않도록과장님께서신경을써주시기를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다음에밑에쪽에보면경로당냉ㆍ난방비하고양곡비가있어요. 이것도집행잔액이6,400정도되는데이게냉ㆍ난방비비용보다는양곡비에서잔액이남은것같은데어느쪽에서많이남은겁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조성연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난방비도2,300정도고냉방비가1,700정도그리고양곡비가2,400만원정도가잔액으로남았는데여기에경로당관련해서집행잔액은특별지원이돼서국비로지원이된부분에대해서남은금액입니다. 그래서원래는구비하고시비매칭을해서하는사업들이고양곡비같은경우는전부구비100%사업인데양곡비는상ㆍ하반기에연2회로해서2,500만원정도국비로지원을해줬습니다. 그래서그비용이그대로남은사항입니다.
조성연위원
네,그래서이게그러면그것을꼭남겨야될필요성이있나요? 8월31일까지라도,아니,지난연도거니까,’17년도거니까그걸남길필요성이있었나요? 좀아쉬움이있는예산같아서.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양곡비로편성이되었는데국가에서지원을할지안할지가조금,그야말로특별지원이어서저희는구비로편성을해놔야되는사항이고,그런데국비로왔으니까구비가절감된사항이었다,네.
조성연위원
그래서이런부분도사실우리경로당이런부분들,틈새계층들이런부분들,또다른물론사회복지협의회나다른쪽에서지원도합니다마는가능하면이런부분도우리가앞으로잘,과장님이금년에오시고이러셔서그렇겠습니다만잘짜임새있게운영을해서우리주민들이정말우리직원들이노력을해서갈수있는부분이있다고그러면잔액을남기지않고최대한으로지원이되도록그렇게했으면좋겠다이렇게생각이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저희가절감한,지금말씀해주신대로예산이쓰일곳에쓰이도록잘편성해서집행하도록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그렇게노력을해주시고이제얼마안있으면내년도예산편성을또해야되는거니까이런걸잘거울삼아서내년도예산편성하는데는집행잔액이가능하면우리가예산편성을잘짜임새있게짜면잔액이아무래도적게남지않겠어요? 그렇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래서우리가조금더신경을써서잔액이남지않도록했으면좋겠다,그리고어거지로쓸필요는없지만우리가기본적으로아까말씀드린그런일자리라든가이런것등등은판단을잘하셔서,어차피복지라고하는것이어르신들한테도궁극적으로그냥드리는것보다는일자리드리는것이더좋은복지거든요. 그런차원에서한번접근을해주셨으면좋겠다. 그렇게해주시길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게명심해서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조성연수고하셨습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수고하십니다,과장님. 행정감사끝나고바로또결산검사하시느라수고많으시죠? 90페이지보겠습니다. 경로식당운영비지원에집행잔액이한3,000정도남았네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임익모위원
이게이유가뭐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임익모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파악을해보니까그전년도,저희가중복수혜자를일제히점검을해서중복수혜자에대한,그러니까식당무료급식에대한중복수혜자를걸러서그액이잔액으로남았다고합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면그전에는,2016년도에는중복수혜자를거르지않고배정을했다는소리네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그거를제가그때어떻게했는지모르겠는데중복수혜자는가지않도록하고있는데동주민센터에서올라오는대상자라든지이렇게선정해서하다보면한두달나갔거나그랬는데이제중복수혜자로나타나거나이런부분들에대해서걸러서했다는,
임익모위원
그러면내년도예산에는이거반영좀하시겠네요,과장님?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지금저희가편성을그런걸봐서해야되는데사실은무료급식대상자가어느정도될지에대한부분인데,수시로발생을하고수급자라든지이런부분은새로발생하는이런부분들이라든지조금확대되면시에서이걸조금확대를해서내려오면그부분들이좀어려워서이번에어떻게지침이내려오는지시의것을봐서조정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
임익모위원
물론예상하기가어려우실것같습니다. 그런데이런게조금씩모아지다보면사실우리가구비를확보를못해서매칭사업을못하는것들을줄일수있는부분들이있거든요,사실은. 그런데이런걸,예를들어서3,000인데예산2,000정도줄이고또다른쪽에선조금씩줄여서예를들어서여기앞에처럼구비분담금미확보로인해서이렇게매칭을못하는것들에대해서는조금씩그런걸줄여나갈수있지않나생각을하거든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니까너무과하게편성해도안되지만또모자라게편성해도안되지만어차피전수조사를했으니내년에플러스10%정도,15%정도늘어나는거계산하고그렇게해서반영을하면,운용의묘를살려서하면과하지않게남을것같습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게해서편성하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리고91페이지경로당환경개선사업에이월액이있네요,다음연도로? 2억1,600만원정도가,91페이지,맨밑에. 이게낙찰되고공사집행을못해서이월시킨건가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지금파악해보니까특별교부세로3억이연도말에내려와서추가로편성된부분이어서집행을할기간이없었다고합니다. 그래서그걸이월시켜서집행한사업입니다.
임익모위원
이게언제내려왔죠,3억이?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11월경에내려왔다고합니다,11월.
임익모위원
그래서한달보름정도에다소모를못하니까사고이월시켜서그냥이월잔액으로해서,올해공사는다마무리가됐나요,그럼?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집행하고올해마무리가다,완료했습니다.
임익모위원
완료했나요? 이거공사낙찰차액400만원은영점몇프로되는거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리고92페이지에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고지이것도한9,100만원정도남았는데이것도굉장히많이남은거아닌가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구립복지관운영비집행잔액이었는데사실복지관운영을하다보면여기는인건비부분입니다. 인건비부분이다른데로이동을하거나또신규로채용되면거기에서차액이굉장히많이발생합니다, 대부분이그런부분입니다. 호봉차이때문에,호봉차이로발생하는구립복지관에인건비부분입니다.
임익모위원
예를들어서10호봉하신분이그만두고1호봉분이들어오면나머지차액이그렇게많이난다는거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그렇죠. 퇴직을하시고나서,퇴직을하셨는데신규로들어오신분은1호봉이니까차액이굉장히크죠.
임익모위원
이것도마찬가지로참짐작하기는언제그만둘지도모르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항상그부분이……. 네,시설운영은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네,항상왔다갔다하는부분들인데이런부분에좀하여튼애로사항은있습니다. 과장님이확실히애로사항은있는데이런부분을좀모아서매칭사업에좀더효율적인거를투자하면어떻겠나하는생각이들어요,사실은. 지금말씀하신것처럼아파서그만둘수도있고자의든타의든어떻게될지는모르겠지만그래서이게결과적으로는또다른좋은사업이있는데도불구하고매칭이안돼버리면진행을못할수도있지않습니까? 그래서그런부분을좀신경을써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명심해서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임익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네,서상혁위원입니다. 방금동료위원님께서질의했던부분을먼저질의해주셨는데요. 마찬가지로사회복지사업보조의집행률이67%정도되잖아요. 이게물론이제구비분담금미확보로인한일도있지만여기내용에중도포기자발생에대한이유도있는데이미집행된예산에서비율이어떻게됩니까? 그러니까구비미확보로집행못된부분은빼고그럼집행된내용에서중도포기자발생에따라서집행잔액이남는비율이몇프로정도되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서상혁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중도포기자얘기인데중도포기자. 제가여기와서일자리부분이조금예산부분때문에이거를좀파악을해봤는데저희가이제매칭으로해서한부분은다하는데중도포기자는사실은그렇게많지않아서저희가파악하기로는약4%,그러니까저희가그러니까96%를집행했다면나머지못한부분정도가이제중도포기자로…….
서상혁위원
그럼주된이유가구비미확보그부분이네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미확보입니다,사실은. 네,당초에이제구비를미확보해서액수가너무커서여기로구비를다잡고나면다른사업운영이조금힘이들어서그렇게…….
서상혁위원
내년도예산에는구비확보에좀신경쓰셔서계획을잘잡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네,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저는세입부분에요,65쪽에보시면지방교부세가보시면3억680만원이있어요. 그리고조정교부금이6억이있습니다. 여기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장신자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말씀하신특별교부세3억680만원잡힌거는저희가이제무더위쉼터홍보비로680만원이잡혔고요. 그리고아까말씀드린경로당환경개선사업3억원이특별교부세로확보를했던사항이고그다음에말씀주신조정교부금. 그거는이제실버카페설치비로6억받은내용입니다.
장신자위원
실버카페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3개소.
장신자위원
네,실버카페인데그러면지금실버카페에다음연도이월액이지금시설비에서2억8,800,약2억8,900만원정도지금사고이월시켰어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사고이월시켰는데왜전용을해가면서까지이렇게사고이월을시켰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실버카페는,
장신자위원
전용하고변경까지해가면서.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시설비부분이부족했죠.
장신자위원
네,시설비부분에서1,501만6.000원전용했고요,그리고1,979만7,000원변경했어요. 이렇게해가면서까지사고이월을시킨이유는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잠시만요.
장신자위원
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저희그보면나무그늘아래카페거기보면어르신쉼터를추가로해야될부분이생겼습니다. 거기많이이용을하셨는데그어르신,거기에이제이용하실수있는부분을옮기면서이용하실수있는공간을좀만들어드려야돼서이부분에대해서공사비가좀증가한부분이있어서그렇게전용과변경을좀했다고그렇게파악을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여기이거사고이월부분은어느부분에서사고이월시킨거예요,그러면? 지금사고이월이2억8,900정도사고이월이생겼잖아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시설비……. 네,그자산취득비부분.
장신자위원
이거는자산취득비부분?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그부분입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러면제가자산취득비부분으로그러면이해를하고요. 그리고기부금들어온것있죠,기부금?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기부금부분은……. 저희과로요?
장신자위원
저는저기……. 여기가아닌가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저희는그런부분이없습니다.
장신자위원
교육지원과인가보다. 죄송합니다. 그리고지금현재요,경로당운영지원해서요. 지금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금이변경해서247만5,000원을변경해서썼어요. 그리고경로당냉ㆍ난방비및양곡비지원사업에서감변경했어요. 그런데어떻게집행잔액이이렇게남는거죠? 이렇게집행잔액을변경해서감변경ㆍ증변경안해도될것을,집행잔액이다남았는데. 여기에대해서한번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장신자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1억,예산변경했던거는구비부분이부족해서구비를지금구비부족액을저희가변경ㆍ사용했던거고요,잔액은시비입니다.
장신자위원
시비.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시비남은것.
장신자위원
그러면구비,이거매칭사업으로몇대몇이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운영지원은……. 몇프로죠? 네,시비하고구비하고7대3입니다.
장신자위원
7대3이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잠깐만요,제가지금그럼예산서한번확인해보고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경로당운영비는저희가면적이나이용인원별로차등하는그부분인데30만원한도내에서7대3,시비와구비가7대3이고거기에추가되는비용은저희가구비로해서확보를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그부분이부족해서그냥서로변경해서쓰는거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사회복지시설관리에서요,사회복지시설지원사업에서아까동료위원님이물론이제질의한부분이지만그러면지금현재아까답변하실때9,600만원에대한집행잔액을설명하셨잖아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설명을하셨을때,왜이집행잔액이발생,다시한번설명해줘보세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저희인건비부분에서,저희가인건비부분에서집행잔액이주로발생을하는데요. 다니던직원이호봉수가높은직원이나가고신규가채용된다든가또출산을들어가서휴직하면또대체인력이들어올때이렇게인건비부분에서남는부분입니다,잔액이.
장신자위원
그런데인건비부분에서남으면,그런데제가이제이해가안되는게전년도이월액도26억정도전년도이월이된금액이있잖아요,과장님. 전년도35억하고전년도이월액하고합쳐가지고61억을지금예산편성을한거예요,그렇죠,과장님,2017년도에? 그러면이런부분에있어서도전년도에이월액이이정도로남으니까지금예산편성을이만큼줄여서이렇게했는데도불구하고다시또인건비부분에서9,600만원이또집행잔액이남았어요. 그러면이거예산편성할때계산을잘못한거예요,과장님.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지금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다시한번말씀,
장신자위원
사회복지시설지원사업에서.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그런데그이월액은경로당환경개선사업에대해서이월액과시설비에대한부분이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이월액이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운영에대한부분은잡은대로집행하고남는잔액9,000만원정도가복지관운영비에서,
장신자위원
그러면지금현재경로당,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환경개선,
장신자위원
소규모경로복지관건립에서사고이월25억7,200만원시킨것중에서전년도이월액이26억800만원이그러면전년도이월하고합쳐서예산편성액이36억9,400만원이된거네요,그러면? 그렇게이해하면됩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이월액이……. 네,경로당환경개선,
장신자위원
지금사고이월이25억7,200이니까,소규모경로복지관건립에서.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그부분사고이월시켜서지금올해집행을했고요.
장신자위원
네,그러면지금경로당부분이라고하니까그러면전년도이월액26억800만원이경로복지관건립에대한전년도이월이라는거잖아요,그렇죠? 그러면제가지금여기제가한번찾아보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네,맞네요. 맞아요,과장님. 여기에서26억800이전년도이월액이맞습니다,소규모에대해서. 그런데여기는왜지금현재경로당복지관시설비……. 이게지금시설하는중인가요,소규모경로복지관건립에대해서?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그건작년에이제올해로이월시킨액수를담은거고요. 저희집행을완료했습니다.
장신자위원
완료했어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완료했고그리고또제가한가지더질의를드리고싶은것은지금현재화랑마을에있는노인정아시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거지금기부채납하기위해서어르신복지과하고타협을하는줄로알고있는데지금진행이어떻게되어가고있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부분은재무과에서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추진중에있고그것에대해서어떻게활용할지에대해서저희가지금검토를지금하고있습니다. 그게이제기부채납이언제될지는모르지만활용하는좋은방안이있는지에대해서저희가검토를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그게지금몇년전부터이게검토를하고있는데소유자명의가여러사람으로되어있기때문에이게굉장히쉽지는않았어요. 그런데제가이제듣기로는지금이제모변호사님께서방안이있다고얘기를해서지금추진하고있는것같아요. 그래서저는어르신복지과소속이니까과장님께서지금진행과정에만있다는거죠. 그러면그걸타협을해가지고잘진행은될것같아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재무과에저희가수시로지금협의를하고있는데뭐잘될것같다는얘기는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어떻게될지는조금금년중에지금기부채납관련은완료를할계획이라고들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그러면저기,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그런데이제진행상황은조금봐가면서일정이라든지이런부분은조금변동이될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그주민들하고또경로당이용하시는어르신들하고뭐회의라든가그런것은진행했나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진행할계획이라고했는데제가가보지는,그회의때는가보지는못했고거기마을경로당에는그이후에도갔었습니다. 그래서의견들어보고있고저희는그걸좀활용하는방향이어르신들을위한공간으로썼으면좋겠다고판단이들어서그것에대해서면적이라든지이런거는더이제세부적으로진행하고검토되어야될사항입니다.
장신자위원
왜그러냐하면재무과하고협업을해서,아마지금화랑마을경로당은요,거기에계신분들의숙원사업이에요. 그래서지금관리하기가엄청힘들다는거예요. 그래서보조도받지못하고그리고여러가지어려움이있어요. 그래서그지역주민들이지금경로당이용하시는분들이구에다가기부체납을해서한층만그어르신들경로당으로활용할수있게끔만해주면기부체납해서구에서관리좀해줬으면좋겠다,이렇게지금건의를하고있거든요. 그래서경로당은우리어르신복지과소속이니까우리과장님하고또담당자분들께서재무과하고잘협업을해서,또그게막소송도붙고굉장히어려운사건이있었어요.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도전부다시끄러움이없이소송관계라든가그런게없도록우리과장님께서철저하게좀관심을가져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안녕하십니까? 최은주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보시면90페이지에실버카페설치운영에지금6억원예산현액잡혀있잖아요. 그런데집행은2억6,800만3,020원. 그리고다음년도이월액을지금3억3,199만6,000원이렇게하셨는데이부분한번설명한번해주시겠어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최은주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실버카페설치는아까말씀드렸던것처럼조정교부금으로저희가확보를6억했는데해서집행하고최종장미정원카페인가? 네,저희가그옹기종기카페는완료가됐는데나무그늘아래하고장미정원카페가기간내에다되지를못해서올해까지해서지금집행한상황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럼장미정원카페는어느쪽에있나요,지금?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묵동에있는……. 제가사실은이쪽지리를가봤는데도,어디…….
장신자위원
장미정원이그장미공원.
최은주위원
수림?
장신자위원
수림대공원.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제가이거를질의한내용은예산을너무이렇게빡빡하게잡지않았나,라는생각에지금말씀을드리는거예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기간…….
최은주위원
네,금액도,예산액도. 네,그래서다음에는좀타이트하게잡지마시고여유있게좀계획세우셔서하셨으면하는바람으로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예산부분,저희가카페를하다보니까전체적으로잘예측을못해서그런부분도있었습니다. 그래서제가말씀주신대로그렇게좀잡아서,넉넉하게잡아서기간이나이런것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어르신들이이제는실버카페를경로당에서도많이말씀을하시더라고요. 많이들이용을하시니까이런부분에서과장님하고공무원들께서좀신경을더많이써주셨으면하는바람으로말씀드렸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네,신하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신하균위원입니다. 우리어르신복지과,예산액이한100억대되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아니요,1,000억대입니다.
신하균위원
1,000억이네,제가잘못봤네요. 이많은예산을가지고집행하시느라고과장님,직원여러분고생많으셨습니다. 집행률도보니까많은고민하셨네요. 그런데그당부드리고싶은것은같은돈을들여서라도효과를못거둔다면아무리예산많이편성해놓고,결산이중요한게아닙니다. 앞으로효과,같은예산을들여서투입을하더라도많은효과를볼수있게끔현실적으로연구ㆍ검토하는게더중요하지않은가,이런생각을하는데과장님어떤생각이십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신하균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네,예산이저희가많이편성이되어있고지금행감도하고결산을지금하고있는데지금그렇게하면서제가드는생각은잘편성을해서집행잔액이최소,불용이나잔액을좀최소화시켜서잘사업을규모있게운영하도록해야되겠다는생각을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본위원의질의의취지는그러니까불용액,이런것도중요하지만같은예산을투입해서같이집행을하더라도효과를못낸다면그예산,결산다불필요한거거든요. 그래서앞으로효과를더낼수있는우리공무원들의새로운혁신마인드로다가같은예산을집행하더라도성과를내줄것을부탁드린겁니다. 여기서한번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제질의의취지가이겁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지금예산을들이면서하는데조금효과라든지필요한사업에지금해서많은효과를좀보라고말씀하신,
신하균위원
네,취지입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지금계속해오고있는사업들있지만그것도잘규모있게운영을하고더효과를높일수있는방법이뭔지계속고민하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과장님. 과장님답변에감사드리고요,우리집행부여러분들우리어르신편히모시고행복을추구하는겁니다,목적은. 같은예산을들여서라도우리가혁신내용을한번머리를맞대고짜다보면좋은혁신안이나올겁니다. 하여튼우리2019년도수고해주실것을바라고그동안고생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신하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몇가지답변과정에조금미흡한것에대해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우선경로당순회프로그램운영이있어요. 그다음에뒤에보면또경로당특화프로그램운영을하고있어요. 두프로그램의차이점이뭔지말씀한번해주시고그다음에순회프로그램은6,860만4,000원까지다썼어요. 사실은이게프로그램에대한부분은순회프로그램이몇가지정도되는지또거기에대한구체적인사항을한번답변을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왕보현위원장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순회프로그램은복지관수행기관을내서경로당을순회하면서취미나건강프로그램을이제실시하는사업이고그사업은저희가이제구비100%로지금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사업비가지금지원되는사업입니다. 그리고저희가특화프로그램은전담관리사를둬서시비100%로운영하는사업이고요,거기에대한사업내용은시에서지침을줘서하고있는데우선사업이라든지그특화된,많이경로당을열어놓고일삼세대가참여할수있는그런사업을지금시비100%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왕보현입니다. 그러니까그순회프로그램은복지관에서파견된그런부분으로하기때문에민간이전으로그냥몽땅전체금액을복지관별로나눠줬다이얘기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복지관에관리사업을진행하는사람을두고,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면지금몇개복지관이있어요. 3개복지관이다하고있어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아니요,저희그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하고구립신내종합복지관에서순회프로그램을하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두군데서?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두군데서하고있네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무슨사업,구체적으로그런내용에대한부분은다받고있죠? 대표적으로특화순회프로그램중에장점이될수있는내용있으면말씀해보세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순회프로그램에서,
보현
왕보현위원장
왜그러냐하면이게복지관에대해서진행을하기때문에실질적으로프로그램을하기위한프로그램을하면안된다,이말씀을드리고싶어요. 그래서이런부분은조금체킹해볼필요가있단얘기죠,실질적으로.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그래서주로이제웃음치료,물리치료프로그램하고,
보현
왕보현위원장
왕보현위원입니다. 그러면순회프로그램하고특화프로그램하고중복되는것있어요,없어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지금특화프로그램내용하고중복되는거는지금없습니다. 그래서이특화프로그램은개방형경로당이라고그래서사업내용을조금규모가큰데오도록해서하는사업입니다. 그래서그내용은특화프로그램같은경우에텃밭가꾸기라든지이런두뇌트레이닝이라든지조금유형이다릅니다. 그래서조금차별화둬서운영을하고는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특화프로그램에관련된부분은실질적으로그내용에대한부분이예를들어서뭐10단지에위에경로당에다가일반채소들을재배해서같이뭐이렇게드시고이런내용말씀하시는거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면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한번정확하게자료를만드셔서우리위원님들께서어떤프로그램이특화프로그램이고어떤프로그램이순회프로그램인지자료를한번주시기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리고그설치,카페에관련된부분말고아까경로당에관련된부분,소규모경로당복지관건립에관련된부분이월액에대한부분을실질적으로우리가복지관을지으면서부족한부분을받아가지고한거거든요,이거를.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경로복지관.
보현
왕보현위원장
경로복지관어디예요,이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신내경로복지관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니까그내용을얘기를하면위원들이금방거기도개소식때도가보고뭐이렇게해서금방알아들을텐데언제지었느냐,뭐했느냐이런내용이계속나오는거거든요,실질적으로. 그러니까우리가예산을먼저소모했을때36억정도를받았잖아요. 36억을받아가지고쓰고집행하다보니까그다음연도로이월할수밖에없는상황이벌어진거거든요. 왜냐하면그연도에지을수가없었어요,왜냐하면기간상으로. 그래서이사업비를이월시킨거거든요. 사업비가이월되니까그신내노인경로복지관의모든비용이같이이월할수밖에없는그런사항이란내용이지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니까그런사항에대한부분을설명을하셔야죠. 네,그런내용들을잘못설명한것같습니다. 그리고한가지만더하면노인복지기금있죠? 노인복지기금주된수입원이뭐에요,수입재원이?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처음에저희가그,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니,지금이제계속해서,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지금은이율로,이자수입으로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면실질적으로이자수입이전체이자수입에들어오는기금부분은없어요,수입원에관련된부분?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수입원은없습니다. 처음에는전입금으로2000년도에시작하고그다음부터는이제저희가이자수입으로전입되면서,
보현
왕보현위원장
총액이얼마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지금남아있는게7억6,000정도남아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런데계속쓰고있잖아요,지금.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주요지출내역이뭐예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복지,
보현
왕보현위원장
대한노인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대한노인회지원하는거하고저희가경로의달에,
보현
왕보현위원장
행사하는거,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행사하는거. 명절에위문품지원하고노인시설운영하고.
보현
왕보현위원장
행사비용은실질적으로우리가예산으로지금잡아놓은거있잖아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그건따로잡혀있습니다. 명절때,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건모자라서더주는거예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아니요,행사때는아니고,
보현
왕보현위원장
노인복지기금의원취지가있을거아니에요. 어떤부분을어떤내용에대한부분을지출하라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이거는지금명절때지원하고있습니다,위문품을.
보현
왕보현위원장
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일반비용에대한부분은일반비용으로쓰고노인복지기금은복지에관련된부분을무슨계획을한다든가실질적으로중랑구에전체적인흐름을잡는다든가이런상징적부분으로써야되는거아니에요? 그냥뭐일반예산하고특이하게기금을해서쓰는게뭐가있어요? 과장님!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복지기금이일반예산하고좀다르게특이하게쓰는뭐특별한게있어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지금운영되는거를보면,지금일반운영비랑별특별하게차이는없는것같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똑같아요. 위의내용하고지금우리가쓰고있는내용하고똑같아요. 그러면그내용에는조례를제가뭐보지는않았지만노인복지기금이있다하면노인복지기금을마련하기위한내용에대한부분이조례사항이있을겁니다. 조례,예를들어서노인에관련된부분을중장기계획을세운다든가아니면거기에대한필요한사항에대한부분을뭔가이렇게계획을세워서지급한다든가아니면실질적으로뭐돈을일반운영비쓰는것하고노인복지기금마련해가지고쓰는거나일반예산상으로뭐가틀려요,틀리긴. 이게문제가있어요. 그리고계속모아두면뭐합니까,실제로. 국장님!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어떻게생각하십니까?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지금대부분의기금이사실은위원장님께서지적하신대로사실은특별한목적을가지고써야되는데예산사업을해서많은지적이되고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말씀하신대로그런게지적이안되도록예산집행에기금사업의운영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노인복지기금의원래취지의설립기금을마련한목적이있을겁니다. 그목적에준해서기금편성을하는것이맞다고생각을하고요. 그래서일반예산으로서편성목이나쓸수없는여러가지사항이발생했을때기금을사용해서써야지,목적에따라서써야되지,일반운영비나그거나똑같이해서는안된다,이말씀을드립니다. 네,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지금우리상임위원장님께서질의한부분에제가추가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경로당순회프로그램운영에서요,아까과장님께서답변하실때순회프로그램예산액이6,860만4,000원다썼어요. 그런데이게전부다구비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구비인데아까2개복지관에서예산편성해서관리하신다고말씀을하셨어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과장님,이복지관에서지금44개노인경로당에2명을갖다가인건비를전담해서이프로그램을가르치는역할을지금하고있잖아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맞습니까,안맞습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이게인건비예요,그렇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인건비고그러면지금현재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에얼마인건비가책정이됐어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5,800만원,
장신자위원
네,5,860만4,000원이인건비가예산편성이됐고요. 그리고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에는1,000만원을,사업비품목을1,000만원예산편성을했어요. 그러면여기에서전담관리사인당인건비는어떻게해결을해요,여기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은?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장신자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시립중랑복지관에대한인건비는시비재배정으로하고있습니다,별도로.
장신자위원
그게얼마예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7,900하고,프로그램비까지해서거기는이제7,900만원잡혀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7,984만8,000원잡혀져있어요. 그러면과장님,예산서를이렇게해주면우리구의원들은아무도몰라요. 그러면여기지금현재인건비부분에시비배정7,984만8,000원은어디에예산편성이돼있어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그건시에편성이돼서,그렇게그냥재배정이돼서시립으로나오는시립운영비에들어가있기때문에그런부분은시에편성이되어있고저희가이제매칭하거나이렇지않은건간주하지않기때문에저희예산서에는편성이되어있지않습니다.
장신자위원
편성이되어있지않고바로여기로,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시에서편성해서,네.
장신자위원
시에서편성해서내려보내는거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래서과장님,이게지금노인복지관에서지금우리가인건비만해도2개합치면1억한3,000,4,000만원정도돼요. 그렇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이런부분을지금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에44개소경로당,그리고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에46개소경로당을정말로제대로운영을하는지이런부분을확실하게관리할필요가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게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꼭관리해주시고요. 지금여기에보면44개소경로당에2명이12개프로그램외에도더있다는거예요. ‘등’이렇게쓰여있는것은이거외에도또있다는뜻이잖아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이렇게많은것을분기마다10일이내에가르친다고했는데과연할수있는건지저는의문이가요. 그래서과장님,이런부분관리를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철저히해주시고요,그리고경로당특화프로그램운영이있어요. 그렇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특화프로그램운영은어떻게운영하고있어요,지금?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특화프로그램은저희대한노인회중랑구지회에서전담관리사가있어서거기에서이제프로그램을진행하고있습니다. 이런사업비도시비로100%내려와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이런부분도지금보면공동육아방,책읽어주는코너,투닥투닥사랑방,도시동호프로그램텃밭가꾸기,자원봉사단,이런부분에지금여기는아마특화프로그램운영같은경우에는시비사업이기때문에교부조건이전부다내려올걸로믿어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렇지않나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조건에맞춰서이프로그램을짜서예산편성하는거죠,집행하는거잖아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서울시에서다교부돼서내려오는거기때문에이것도정말여기에맞게끔철저하게운영이되는지과장님,이것관리할필요가있어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게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왜제가이런말씀을드리느냐하면시사업으로서교부조건이내려오는프로그램은요,여기에서맞춰서그냥영수증만올려서예산사업비쓰는경우도많아요. 물론우리중랑구대한노인중랑지회는그렇지않겠지만이사업뿐만아니라다른사업들거의다영수증에맞춰서올리는경우가많습니다. 그래서이거철저하게관리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아까그본위원장이얘기한대로자료만드셔서,물론이제여러가지어떤사항이있을수가있고사업별로중복된부분도없지않아있을것같고요. 그다음에특화는특화별로또그다음에순회프로그램은순회프로그램대로해서,그것을왜그러냐하면실제로단체에인건비를다쓰다보니까그런부분이부족하다고할수도있다는생각을합니다,실효성이떨어질수도있고. 왜냐하면2명이전체적인내용에대한부분을다진행을하다보니까,그리고그거에또안한경로당도약간소외감을느낄수도있는거거든요. 그러니까이런종합계획이나이런부분을한번들여다볼필요가있다는내용이에요. 그래서그런부분이니까자료잘만드셔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잘만들어서주기를바라면서어르신복지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22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장애인복지과소관세입ㆍ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85쪽부터88쪽까지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은발언대에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에87페이지보시면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지원에8억5,766만4,000원예산잡으시고이게지금잔액이아무것도없는데요. 이게계획하에이렇게잡으신건가요,예산을?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장애인복지과장이명순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발달장애인,
최은주위원
발달재활서비스,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재활서비스,이서비스는실질적으로는인원은계속증가하는추세입니다. 소득수준에따라서본인부담금이약간차이가있는데요,항상이거는잔액이없습니다.
최은주위원
더많이잡아서좀해야되는부분이없나요,그런부분은?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근데저희가예산한도내에서하고계속증액해서내려오니까이거는남는금액은,
최은주위원
작년도동일한가요,작년금액도?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이게이제매칭사업이다보니까시에서확정내시가내려오면거기에준해서저희가편성을합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두과를하시느라고정말고생이많으십니다. 저는세입부분에대해서교부금1,100만원이요,1,100만원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발달장애인전수조사라그래서특별교부금이1,100만원이내려왔습니다. 저희가사무관리비로각동16개동에33만원씩해서528만원이지출이됐고요,거기에설문조사응답한사람보상금이있습니다. 거기서470만원지출하고구매낙찰차액이70만3,200원이남은겁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죠?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이제그러면전수조사할때주로동별로전부다지금전수조사를하셨다고말씀하셨잖아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어떤식으로어떻게조사를했어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발달장애인등록된가정방문을해서실질적으로전수조사한겁니다.
장신자위원
아,그래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보조금은요,보조금집행시보조금을잘써야되는데실제보조금보다더많이쓴게있어요. 과장님,장애인일자리사업지원으로2건이집행이됐는데과장님,이게얼마인지아십니까?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1,473만원정도됩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 1,473만원2건이에요. 과장님,이거는진짜보조금을집행하는데어떻게실제보조금수령액보다더집행을할수있어요? 이거는어디에서어떻게갖다쓴거예요? 이거는말도안되는거잖아요. 여기에대해서한번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당초예산을8억4,600을잡았는데예산편성금액이100%다내려와야되는데사실적게내려온겁니다,한95%정도. 그런데저희가12월달정도해서최종집행을하면서남은잔액이런걸좀살펴봐야되는데보조금이적게내려왔는데그이상을사실구비에서지출을한겁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는잘못된거죠. 그러면여기에서다시보조금으로또추가로올렸어야죠.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죄송합니다. 그때신규직원이사직을하는바람에약간업무대직이원활하지못했습니다. 그것을그거를좀챙겨봤어야됐는데저희가나중에발견을,
장신자위원
아니,보조금을보조금집행액내려온것보다보조금더많이지출을했다는것은,그러면기획예산과에서는뭐한거예요? 기획예산과에서돈이남아서갖다쓴거아닙니까,이거는? 그래서앞으로는보조금집행시이러한일이발생하지않도록철저하게,보조금하고또보조금에서도요,일반회계하고특별회계하고구분못해서쓰는경우도있어요. 그런부분을확실하게정말이런부분은철저하게하셔야됩니다. 왜시비,구비를갖다가왜없앱니까? 그렇죠,과장님?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이런부분은정말관리차원에서미흡한거예요. 그래서이거는이런일이절대로일어나서는안됩니다. 과장님,다음부터는이런일이없도록,물론과장님께서는지금오신지얼마안되시기때문에과장님계실때있었던사업은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제가찾다보니까이게안맞는거예요. 그래서아무리찾아도안맞아서제가이제찾아봤더니2건이있더라고요. 그래서과장님,이런부분은철저하게이런일이없도록예산집행잘해주시기바랍니다.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철저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또청년장애인들의소규모문화교육활동해가지고주민참여예산으로해서시비보조금3,000만원간주처리한게있어요. 그렇죠,과장님?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이거는어떻게활동을했죠?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3,000만원을교부받아서요,발달장애인바리스타교육이랑커피만들기,핸드페인팅해서프로그램진행을했습니다.
장신자위원
프로그램진행을해서잘마쳤나요? 수료도다완전히,수료도다하고?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왜그러냐면참여예산이라고해서소홀히관리하는경우가있어요. 그래서주민참여예산도주민들이원해서따오는참여예산이기때문에문화교육활동이라고하니까저는도대체어떤활동을했는지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청년장애인들이소규모문화교육활동인데어떤프로그램을교육시킨거죠?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발달장애인바리스타교육에서60회를했고요. 커피비누만들기교육,또장애인과함께하는핸드페인팅교육을했고요. 또생활용품만들기교육도하고커피머신구입을440만원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그렇게해서진행을다했다는거죠? 그리고또어르신청춘밥상요리교실운영으로해서또주민참여예산으로3,500만원또사용한게있어요,시비보조금으로. 이것은청춘밥상요리교실운영은어떤거죠?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중랑구구립직업재활센터에서어르신청춘밥상요리교실을했는데요. 식당리모델링을거기서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리모델링한거예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리모델링을3,000만원하고거기서요리수업하는강사료를지급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강사료500만원?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아니,그런데이거는시비보조금으로나올때는밥상요리교실로,운영으로나왔는데,그래서운영비로해가지고그러면3,000만원을갖다가수리를한건가보죠?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구립재활센터가장애인시설이거든요. 그래서거기에서조금식당이조금열악해서리모델링비랑같이해서신청을한겁니다.
장신자위원
아,처음에신청할때?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아니근데저는품목을보니까운영해가지고,교실운영으로해가지고주민참여예산프로그램에는그렇게나와있어가지고제가지금질의를드리는거예요. 그런데그500만원은강사비로?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강사비도하고요리하면서식재료물품구입비도같이했습니다.
장신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참여예산도정말저희들도서울시에서주관하는공모주주민참여예산이있어요. 근데그런부분에있어서도보면정말로쓰여야할곳에쓰여져야되는데그렇지못한경우가있어요. 그래서주민참여예산도시비든구비든예산편성을했을때꼼꼼하게챙겨볼필요가있어요. 그래서또이런거에매력을느껴서‘아,이렇게하니까예산타내기가참쉽더라’그래가지고주민참여공모주하고주민참여예산비만또전적으로신청하는사람들이있어요. 그래서이런부분도예산낭비하지않도록꼼꼼하게살펴볼필요가있어요,과장님. 다음부터는그렇게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우선본위원은여기까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네,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87페이지에장애인노약자무료셔틀버스운영있지않습니까? 이게전년도대비해서2,754만9,000원이감액이됐네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노약자셔틀버스운행이요?
임익모위원
네. 장애인노약자셔틀버스운행. 전년도는2억6,000정도됐었는데2억3,200으로준것같은데요? 아닌가? 늘었네요,늘었어요. 2,754만9,000원이늘었습니다. 이는이유가뭐죠?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셔틀버스정류장이이제많이훼손돼갖고요,디자인교체비로돈이내려온게있습니다. 그래서그비용입니다.
임익모위원
아,정류소?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정류소,네.
임익모위원
지금정류소를더늘려달라는데가혹시있나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이게연도별로한꺼번에내려온게아니라10개씩이렇게해서거의다정비는했습니다.
임익모위원
정차장소를더늘려달라고하는곳,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아직저희가,저번에우디안아파트가새로생기면서저희가전수조사하면서정류소를한몇개늘렸거든요.
임익모위원
지금이쪽에행복주택들어오면서도좀늘어나겠네요,이제어떻게됐든간에.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그분들요구를하면은저희가이제,
임익모위원
요구를하면늘어나는게아니고어르신들에대한,장애인들에대한편의시설을미리거기에맞춰서,예를들어서도로가어차피계획이지금되어있잖아요,행복주택같은경우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어디말씀,행복주택어디말씀?
임익모위원
양원지구.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도로가확정이되어있기때문에거기는요청이없어도거기는필히늘려야될곳이기때문에그런예산을미리잡으시는게어떻겠나생각이들어서. 꼭요청이들어온다고해서늘려주는건아니잖아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래서거기는도시계획이되어있는곳이기때문에아마예산을좀잡아서늘려야될것같고요.
장신자위원
예산이늘어난거없어요,똑같아요.
임익모위원
제가잘못봤습니다. 장애인이용시설개선이거남아있는것이왜남아있죠?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하지만몇페이지말씀하시는지,
임익모위원
87페이지요,바로밑에장애인노약자셔틀버스운영밑에.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저희가버스운전기사분이랑안내요원인건비잔액입니다.
임익모위원
버스기사분은고정되어있지않나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180만원잔액남은거말씀하십니까?
임익모위원
네. 전년도대비해서좀늘긴늘었네요. 112만2,000늘었는데늘었는데도불구하고180만원이남았어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여기편익증진관련사무관리비는여러종류가있거든요. 예를들어서자동차표지구매라든지스티커제작이라든지급속충전기수리,수화통역사해갖고지금한아홉가지정도됩니다. 여기서조금씩남은총금액입니다.
임익모위원
예산이112만2,000원이늘어서180만원남았다는소리는예산을,물론망가질수도있고안망가질수도있는데장비가. 네,거기서,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집행률은95%되니까,워낙품목이많으니까거기서조금씩남은걸로,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임익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과장님,이조서만드실때요,질문할수밖에없는사항으로만들지마시고알아볼수있도록만드세요. 그렇죠? 지금예를들어서기본적으로우리가민간이전이나인건비지원할때100%다쓰잖아요. 쓰고모자를수있는지모르지만천원단위까지다써요. 그렇죠?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런데왜우리는못써요? 그거는외부로주기만하면100%다써가지고와요. 관리하셔야죠. 그리고예를들어서이런내용에대한부분을우리복지건설위원님들이다한눈에볼수있는능력이갖고계시지만그래도기본적인어떤그런부분에,부연적인부분에‘아,이것은이렇게썼구나.’라고인식할수있는부분정도는해주셔야되는거아닙니까? 그러니까일일이다물어볼수밖에없잖아요. 그렇지않습니까?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지금이거한번보세요. 실질적으로인건비성에대한부분을얼마나철저하게했는지천원단위까지다쓰셨어요. 근데우리것은또그렇게쓰지않았어요. 적은거는뭐10만원,몇만원남은거,몇십만원도남고. 그렇게써가지고오셨어요. 그러면그부분에대한내용을그냥돈을다전수해서주는그런부분보다그들의이야기도한번들어볼필요가있어요. 사업을하기위한사업을하면안된다는것이많은위원님들의생각이에요. 이것은뭐냐면지역을돌다보면그런부분을눈으로많이봐왔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래서이런내용에대한부분은한번꼼꼼히따져볼필요가있다,그래서지금여러가지어떤그런모양뭉뚱그려가지고인건비해버리면그냥끝나는줄아는데그렇지는않습니다,실제로.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래서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예산때에는좀더세밀하게해서실질적으로뭔가이렇게서로다교감해서,모자라면더줘야죠. 그렇지않습니까? 우리가예산을절약한다는그런부분이모자라는금액에대한부분을절약하는거,그거는미련한거죠,왜냐면그만큼일에대한부분이능률이떨어지고있는있는데. 그런데주는비용에대한부분도체킹할필요가있다. 그리고어떻게진행되는것이냐,‘너희들한테예를들어서줬으니까너희들이알아서써라’물론결산서를안받았다는것이아니고그사업에부분에대한타당성을우리가한번면밀하게검토해볼필요가있고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마지막하나만말씀드린다면우리장애인복지과가새로생기면서실질적으로준비에관련된부분이상당히부족하지않습니까?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관계법령에대한부분,조례에대한부분도아마많이부족……. 물론상위법에관련된팀이있을때는우리보면조례가한네다섯개되는조례가지고하셨는데그래도명색이과로실시하면장애인과관련된부분에대한전수조사해야되고요. 거기에마을이나이런행사할때보면장애인무슨법,무슨법,무슨법을제정해줬으면좋겠다라고주민참여,주민들이서명을받고있더라고요. 그래서제가“뭐예요?”해서보고속으로가슴이좀답답하더라고요. 싸인해달래서싸인해주고왔어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런데좀그렇지않습니까?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거까지좀본예산때는그런내용의부분이있으면위원님들하고잘상의해서잘제정할수있도록해주시고. 국장님,본예산까지과장님이새로어떻게부임합니까?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아마도지금승진계획하고같이맞물려서가니까아마연말에는어렵지않나생각이저는드는데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본예산도부실하게갖고올수있겠네요,그럼. 지금본예산이미다올리지않습니까? 올려지지않았어요?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본예산올렸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다올려놓고지금최종적검토만남아있는거아닙니까?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지금검토중에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최종적검토만남아있는거아니에요,다전체적으로.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런부분에대한것이그예산에대한부분이법률상부분이나이런조례에관련된부분이하자가있으면수정해오셔야돼요. 그래서그것도할수있도록해주시고미리미리좀준비하셔서조서에관련된부분도다만들어서오시기바라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장애인복지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5분간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청소행정과소관세입ㆍ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106쪽부터109쪽까지,결산서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419쪽,430쪽과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418쪽,432쪽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107페이지에쓰레기무단투기근절공공운영비보겠습니다. 지금예산집행잔액이지금1,100만원정도가남았는데여기최초예산액이1,800여만원이었는데요,추가증액이된게어떤명목으로증액이된건가요? 이게추경인가요,내용이?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김재갑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추경을일부편성했습니다. 당초공공운영비가좀부족할걸로예상을해서추경을편성했었는데요,그예산이과태료부과하면사전납부제도가있습니다. 사전납부를많이하다보니까집행률이좀저조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다쓰지못하고많이남긴것같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럼추경편성한금액이1,324만7,000원이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근데추경을1,300만원정도편성을했고집행잔액이1,100만원이남았거든요,이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추경편성을했는데이게지금실제로추경예산에서쓰신거는100여만원밖에안되지않습니까? 근데이게추경의의미가없는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당초에우편요금도800만원정도부족해서추경을좀편성했는데요,지금집행액이많이좀저조한걸로나왔습니다. 제가보니까는단속원통신비를당초에…….
서상혁위원
이거추가편성하실때청소행정과과장님이편성하신겁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건아닙니다. 저는보니까당초에스마트경고판예산같은경우또지금전기요금및설치수전비용을포함해서549만2,000원을편성했는데요. 집행액이170만원정도로좀저조하게잔액이한378만원정도가남았고요. 지금당초보니까추경을최소한으로편성을했어야되는데과다하게편성한부분이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상혁위원
그당시에왜그렇게편성이됐는지사유는좀살펴보셨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당초에는좀부족할걸로예상을했는데실제로사용을하다보니까여러가지사유가생겨가지고집행이좀저조한것같습니다.
서상혁위원
앞으로는이런추경편성이되면안되는거아시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18년도편성하실때는과장님이담당하셨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최근에편성할때는.
서상혁위원
그럼’18년도편성내용을보면지금굉장히공공운영비증감이6,500만원정도가증액이됐거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
서상혁위원
찾을필요없어요. 그냥’18년도이책자보면나옵니다. 383페이지보십시오. ’18년도세입ㆍ세출예산서383페이지보시면……. ’17년도결산하신다고’17년도자료만가져오신겁니까? ’18년도거는자료가없으세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뒤에팀장님이하직원여러분들,팀질의나오면답변석옆에서보좌해주세요. 여러분들거기왜앉아계십니까?
서상혁위원
과장님,나중에찾아보시고요. 보시면6,500만원이증가했습니다,’18년도예산편성된내용도요. 본예산에편성이된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2017년도예산보다2018년도예산이늘었다는그얘기신가요?
서상혁위원
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2017년보다2018년도가저희무단투기단속이건수가많이늘었습니다. 그걸로인해서우편요금도많이증가가됐던것같고요. 단속원들공공휴대폰지원,스마트경고판이전설치비,전기요금같은여러가지요소가있어서공공운영비가많이증가된것같습니다.
서상혁위원
근데세부내역을보면무단투기과태료우편요금이3,300만원그대로또편성이됐거든요,오히려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단속반운영을2017년도연중에실시를했거든요. 그래가지고2018년도에는단속건수가상대적으로많이늘어났습니다. 그래서편성한것같습니다.
서상혁위원
건수가늘어나서지금예산이렇게잡으셨다는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증액을해서,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
서상혁위원
올해는어떻습니까? 올해도집행잔액이어느정도예상됩니까,우편요금관련해서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2019년도한90%정도지금예상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몇프로?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90%정도예상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집행률말씀이세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일단본위원은질의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서상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과장님,이내용에대해서질의하면다모를수있어요. 뒤에계신우리팀장님하고직원여러분들은지금그앞에서질의한내용에대한부분을해당팀이면그팀이일사분란하게같이움직여줘야돼요. 이런형태로질의응답하면더이상진행안하겠습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죄송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최은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과장님및공무원여러분항상수고많으십니다. 제가지금사진찍어서드린거는저희중랑구의청소차량입니다. 과장님보시기에어떠신가요? 보기가좋으신가요아니면어떠신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김재갑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이좋지않습니다.
최은주위원
보기에깨끗한가요아니면중간인가요,아주더러운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아주굉장히지저분한거같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제가지역을대중교통으로다니는데요,다닐때마다항상느낍니다. 그밑에서택시운전이나아니면자전거나오토바이지나가시는분들이얼마나그러실까? 그리고차량에서위험을안고차에같이,저기하시는환경미화원분들이그차량에매달려서가시는모습이위태롭기도하고너무열악한환경에서일하시는구나라는거를절감하거든요. 보시면차가너무아주시커멓습니다,시커매. 그리고그옆에자루도거의누더기처럼진짜지저분하기도하고밑에는너덜너덜떨어지기도하고요. 근데지금제가세입ㆍ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에청소차량관리에지금12억7,176만1,000원,이금액이엄청크거든요? 예산잡고집행은12억6,164만8,230원집행됐습니다. 그리고1,011만2,770원잔액이남았는데요,이게청소차량이제대로관리가되고있는건지과장님께다시한번여쭤보겠습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지금보여주신차량은대행업체에서관리하는차량인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대행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입니다. 저희3개사,
최은주위원
민간위탁?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민간위탁되어있는차량같습니다. 그차량같은경우에는1년에한번씩도색을하게되어있거든요. 하게되어있는데지금최근에지금10월달에도색을하는걸로지금알고있는데요,도색이아직안된차량같고요. 좀보기에도,앞으로시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부분이많이시정이될게제가중구나광진구를몇번저녁에한번가봤어요. 택시를타고한번가봤는데차량이너무깨끗해요. 이차량이정말쓰레기를담는차량인지궁금할정도로한번들여다봤는데쓰레기차량이에요. 그리고음식물담는차량도너무깨끗하고했는데중랑구에있는차량은왜이렇게지저분해야되는지다시한번생각하게되더라고요. 그래서이부분민간위탁업체를말씀을제대로하셔서어떻게관리를하고있는지,내가지금이차량을지금가지고그냥운행수단만으로사용하는것같아요. 내차량이다라는생각을안하고이거는우리가위탁해서그냥하는거다라는생각으로내몸이다라는생각을안하는거같아요. 우리가운전하다보면내차가나의몸과같다는생각으로운전하신다고저희가족분이나다른,저같은경우도그렇게생각하고있었거든요? 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내차량에대해서그런감각을갖고운전하시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도제차량을그렇게관리를하고있는데보니까조금,저는이런차량은현장에자주나가봤었는데처음봅니다. 시정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가시면계속보입니다. 여기중랑구청앞에서도계속제가봐서사진을찍었거든요,몇컷을다? 그부분과장님과지금공무원여러분께서꼭민간위탁업체에말씀을하시든지바로시정하도록요청하시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부분금액은큰데눈으로보이는거는참미미하거든요. 확실하게조치부탁드립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행정사무감사에이어서이렇게또결산검사까지수고가많으십니다. 지금1억9,000만원전용해서쓴금액이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청소행정과장김재갑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전용이1억9,000만원이전용된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어디에서전용했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게음식물폐기물수집ㆍ운반차량2대를구입하면서예산이부족해서전용을한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요? 또변경해서까지도또110만원썼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변경예산은공동주택에저소득층음식물폐기물처리비부족예산이있어가지고110만원,
장신자위원
지금현재과장님,음식물폐기물수집ㆍ운반및민간위탁처리지원금에서1억9,000만원을감전용하고그다음에110만원을감변경했어요. 그러면예산액이처음에많이증액시켜서예산편성을했다는거예요. 62억,지금현재여기예산현액에는60억으로나와있지만62억원이넘게증액편성을해서지금이렇게전용감변경을해가지고지금사회적보장수혜금으로변경해서썼어요. 그런데지금현재110만원에대한변경금액은그렇게했는데도불구하고집행잔액이지금3억2,600만원남았습니다. 이거는예산편성을정말처음에할때잘못했다는거예요. 아니과장님,지금그러면여기음식물쓰레기에서전용해서1억9,000만원차량해서너무많이편성을했기때문에1억9,000만원감전용해가지고지금다른차량사용하는데쓰신거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이거는처음에예산편성할때잘못편성한거잖아요,과장님. 이런부분이발생해서는안됩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앞으로는그런일이없도록세심하게주의를기울이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요. 그리고감면대상자106쪽에보면감면대상자규격봉투구입이있어요. 불용액이1,635만원정도되는데지금현재여기이감면대상자규격봉투구입이요,감면대상자가총몇명이죠,과장님?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감면대상자가지금1만6,367명으로당시되어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저는지금이거예산편성한게요,과장님. 제가궁금해서지금질의를드립니다. 여기예산편성한걸보면25L일반봉투가97원씩1만7,000매,이거감면대상자주기위해서이거예산편성한거죠? 맞습니까? 그리고5L짜리가97원씩1만7,000매,10L53만2,000매예요. 근데이거는감면대상자수인가요? 아니면이매수가,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매수가지급기준이있습니다. 1인이월40L거든요.
장신자위원
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총리터수를더해서지급하게되어있고요. 2인같은경우는월80L로되어있습니다. 그리고3인이상은월110L로되어있는데요.
장신자위원
아,이게감면대상자규격봉투구입이1인,2인,3인,4인으로구분되어있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니,그런데여기예산편성에는왜그러면매수로해가지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총매수로만정리가된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이매수는요? 저는이해가안가는게이매수대로해서,지금현재아까감면대상자수가몇명이라고그랬죠? 1만7,000명?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정도.
장신자위원
몇명이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1만6,367명이었습니다,당시에.
장신자위원
1만6,367명?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런데왜이곳은쓰레기봉투구매가이렇게각각다다르죠,매수가? 여기에세부사업에는감면대상자규격봉투구입으로해놨는데.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동에서지급을하고있습니다. 예산이조금이것도많이남았는데요,동에서지급을하다보니까안가져가신분들이조금많이나왔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니,과장님저는지금가져가고안가져간것을제가질의를드리는게아니라이예산편성할때지금우리가감면당사자수가1만6,367명인데어떤기준에의해서5리터일반봉투는1만7,000매를구매하고10리터는58만2,000매,그리고2리터는31만3,000매왜이게매수가다다르냐는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통상적으로동에서나가는그수량을어느정도감안해서그렇게편성을한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이거너무과다편성한것아닌가요,지금감면자수와비교를했을때? 그러면감면자수한테지금총1인가족,2인가족,3인가족다다르다고그랬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럼1인가족에는몇매가그러면감면대상자,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1인가족월40리터니까요,여기서1리터수를서로더하면되는거고요. 이건동에수요조사를해가지고저희가예산을편성한것으로지금하게됐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40리터짜리면예를들어서10리터짜리4개가져간다그러면,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할수도있는거고요,필요하면동에와가지고,
장신자위원
그러면거기테이터를저는지금도과장님께서말씀하시는부분에대해서이해를못하겠어요. 그러면1인가족,2인가족,3인가족그데이터있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것을저한테자료를주세요. 주시고,지금도저는그러면감면대상자수하고동사무소에서이거조사해서예산편성한매수하고는맞지가않아요. 과장님,이것을잘파악하셔가지고불용액이남지않도록하셔야돼요,과장님이부분에대해서.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냥무조건지난전년도에있었던예산편성에서그걸참조로해서그냥올릴게아니라과장님,이부분에있어서는철저하게조사를해주셔야돼요.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전년도에비해3,900만원을더증액편성을했어요. 증액편성을해가지고1,600만원이나불용처리를한다는것은말이안되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여기1,600만원은저희가구에서동에감사하는경우가있었는데보니까받아가지않는세대가많이발생했습니다. 그동에재고가많이남아있어서,전부분기에한번씩이걸주게되어있는데요,
장신자위원
그러니까과장님,데이터분석을잘못했다는거예요,제가말씀드리는것은.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래가지고안가져가신분들은그다음분기에줄때그걸감안해서제하고주기때문에10%정도예산이남았습니다. 그래서,
장신자위원
안가져가는곳은감면대상자속에포함이됐는데안가져가는곳은동사무소에서그러면이분들한테전달을안해서안가져간거예요? 아니면,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동에오셔가지고찾아가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안가져가신분들은,
장신자위원
그거는또말이안맞잖아요,과장님. 아니,감면대상자수에넣어가지고주기로했는데동사무소에서연락,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그렇게인력이집에일일이배달해주기는동에지금인력구조가,
장신자위원
아니,배달보다도동사무소에서그분들한테‘감면대상자니까쓰레기봉투를찾아가십시오.’하고연락은다드려야지.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죠,연락은다하는데이제병원에입원했다든가다른사유가있어가지고못가져가신분들이한10%정도는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과장님,제가이런말씀을드리는것은여기에과다예산이편성이되면정말쓰여야할곳에쓰이지못해서예산편성이부족해서쓰지못하는경우가있습니다. 그런데지금여기감면대상자수하고동사무소에서통계한매수하고비교했을때요,지금2016년도대비3,900만원을더증액편성을했어요,2017년도에. 증액편성을했다는것은통계조사를잘못했다는거예요. 그리고나서불용금액이지금1,600만원남았다는것은그예산,통계조사를잘못했다는거니까과장님2019년도,제가꼭이거확인할거예요. 2019년도예산편성할때는이런부분까지도하나하나체크해서잘예산짜시기바랍니다. 그렇게하실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저희가감안해가지고편성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게해주시고요,그리고또지역및가로청소관리에서요. 공공운영비가지금1,400만원으로예산편성을했었는데6억정도가변경이됐어요. 공공운영비한번봐주실래요? 생활폐기물처리비?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지역및가로청소관리에는,공공운영비는…….
장신자위원
아,60만원이구나? 죄송합니다,60만원이네요. 공공운영비가60만원변경을증변경을하고요. 그리고사무관리비에서감변경을60만원했어요. 그런데어떻게집행잔액이이게두가지가다남아요? 변경하나도안해야될것을왜변경해가지고이게똑같이이렇게불용금액이남습니까? 안해도될것을왜하는거예요? 통계목바꿔가지고왜이렇게60만원씩변경을하냐고요. 거기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순찰용오토바이가2대가있습니다. 그런데오토바이유류비가부족해서그렇게변경을한것같은데요.
장신자위원
공공운영비에서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지금연료비얼마,2대분,2대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사실상예측을잘못한것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63만4,000원지금여기에다가편성했잖아요,2대분.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123만4,000원이들어갔다는건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여기남아있는예산은시보조금에서남아있는예산으로파악됐습니다.
장신자위원
구비에서는부족해서,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변경해서쓰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런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이런부분도과장님,이런것은연료비같은것은해마다이런것은반복해서하는예산편성이잖아요. 이런부분에대해서예산편성을잘못예상해서이렇게갖다쓴다는,변경해서안해도,조금만신경쓰면이런걸안해도돼요. 그런데편성목안바꿔도,통계목을안바꿔도될것을이렇게예산편성을해서저희들도행감하기힘들고요. 또여기과장님같은경우에도,그러니까조금만신경쓰면돼요. 전년도와비교하지마시고정말데이터분석을정확히하셔가지고예산편성할때는하셔야돼요,과장님. 그런부분에있어서는철저하게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우선본위원은다른위원질의끝나고,여기까지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과장님이하우리직원분들고생많으십니다. 결산자료쭉보다가한가지궁금한게있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음식폐기물수거용기세척인건비및운영비가있지않습니까,3억1,640만원. 여기편성내용에보니까5개팀으로해놨네요,12개월? 그런데행감때저한테갖다준거는일지가3개밖에없었거든요? 이게일지3개업체가맞습니까? 아니면팀이5개팀이맞나요? 편성은5개팀으로해놨습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김재갑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팀은5개팀이고요,용마가조금분량이많기때문에3개팀으로운영을하고나머지2개대행업체는1개팀씩운영을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용마에서그러면,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3개팀을운영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3개팀이면팀별로계산하면더많이가져가겠네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런데과장님,저번에제가행감때도말씀을드렸지만잘검토하셔야됩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안합니다. 제가사실자료는가져왔었는데그날은그냥넘어갔었는데사실이렇게일주일에한번씩매일한다면한달에네번아닙니까,아파트장?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한달에네번인데실제로네번씩하고있는데가드물어요. 잘한번검토해보시고요,내년에는필히행감때제가질의드린것처럼동영상촬영을한번해오든지,동영상촬영안하면확인할수있는방법은여러가지가있습니다,관리사무실CCTV도있고. 그거한달이상분량되거든요,보관이. 그거틀어보면다나와요. 차들어왔는지안들어왔는지.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거꼭부탁좀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임익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우리장신자위원님이질의에서지적하듯이동사무소에배급되어있는쓰레기봉투에대한부분은행감때저희가나간동에보면문제가상당히많이있어서이미행정재경위원회같이나간위원님들이협치과할때상당히그런내용지적을하고그내용에대해서시정조치를요구했어요. 그런데과장님은그소식모르잖아요,그렇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그러니까협치과하고우리청소환경과하고실질적으로면밀하게검토해서실질적으로낭비된,물론꼭필요한사람은드려야죠,당연히. 드려야되고필요한부분에서드리지말라는내용이아니거든요. 정확한부분으로해서하게되면예산절감,상당한부분이절감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해요. 그래서2018년도결산서에보면예산절감퍼센트가딱기입될수있도록,네? 기입될수있도록,조서에보면기입하잖아요? 예산절감된내용에대한부분은. 그런기입될수있도록면밀하게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왕보현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내년부터는동에나가는종량제봉투가공공용봉투가기존에있었는데요,그게금년에없어져가지고내년에그게안나가게돼있습니다. 그걸두가지를조정해서시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공공용봉투에대한내용은이미다정리가됐잖아요. 사실은기존에인쇄돼있는공공용봉투를폐기하게할수없으니까지금사용하고있는것뿐이고이미그거는어떻게하겠다는내용에대한부분을다예산세우고방침받고다끝난것아닙니까,사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런사항인데그거를그렇게말씀하시면안되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이제까지두가지를같이혼용해서,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니까,그거다알고있어요. 실질적으로예산을세워서2019년도가기전에,본예산하기전에전수조사한번하셔가지고추후에이내용에대한부분을계산이데이터가제대로안나오면실질적으로감면할수밖에없는사항이잖아요. 그런것을철저히좀해주시기바랍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조성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위원입니다. 물론이제중간에인사이동있고해서행정사무감사를열심히준비하셨지만사실워낙범위가넓고그래서쉽지않을겁니다. 본위원은하나만질의를하겠습니다. 108쪽에보면음식물폐기물종량제실시이후에실질적으로음식물을쓰레기가감소를했나요? 감소를했으면몇프로나했다고과장님파악을하고계세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김재갑입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에저희가RFID를설치를하고나서처음에는30%정도는감량이된걸로저도파악을하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공동주택에RFID방식을도입한상태에서줄었다이런말씀인데지난번에행감에서금년에까지여러가지분석을하고있는데내년도부터는직송을검토를적극적으로하고있다,지금직송현재도하고있지만범위를어디까지넓힐지모르겠지만직송을할의지를보였는데지금도변함이없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러면현재까지파악한바로내년도직송을하게되면내년도예산이증액된다고보세요예산이절감된다고보세요? 지금현재확실하지는않지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산은증액되는걸로보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죠? 지금증액이된다고하면나중에예산편성할때,곧다음달이면예산편성들어갑니다,저희가. 예산편성들어갈터인데직송으로결론이나면직송에대비한예산편성을요구를할터인데,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내년에,
조성연위원
반영을해야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당장은반영이안되고요,저희가용역을하면12월쯤에나올겁니다. 그용역결과를보고나서저희가또다른여러가지준비해야될사항도있기때문에내년추경을,2019년추경이나그다음연도가되지않을까싶습니다.
조성연위원
금년에까지검토를해서여러가지준비할사항이있으면준비를해야되기때문에내년초부터시행하기는어려울것이다그렇게말씀하시는겁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하여튼본위원이지난번에도말씀을하시고우리과장님께서답변을주셨는데직송과관련해서용역을하신다고그러니까용역도우리입장은타구하고본위원이파악한바로는본위원도직송을하기원해요. 직송을하기원하는데문제는비용문제거든요. 저희구가타구하고는조금단독주택이비율이많기때문에단독주택의직송문제를어떻게해결할건가. 전에도얘기가있었습니다만이단독주택직송을하게되면작은차량을구입해서우리가직송을할수밖에없기때문에여러가지비용이많이늘어날것이다라고하는것이추상적인거거든요. 그래서결과적으로음식물쓰레기와관련해서는버리는사람이부담하게되어있잖아요. 그건국․시비나구비로지원할수있는부분이아니고철저하게음식물과관련해서는버리는사람이부담하게되어있기때문에결과적으로는주민이부담하는거거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러니까금액이많이벌어졌을경우에그런것도걱정이돼서내가지금말씀을드리는거니까하여튼과에서잘검토하셔서,이게어느정도지금용역이결정이되고나면저희동료위원들한테알려줬으면좋겠어요. 그래서실제로행정부에서시행을할때행정부만간다기보다는우리의원님들하고동네에서같이홍보하고설명하고하는게더낫지않겠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서혹여라도그런계획이있고,틀림없이계획이될겁니다. 그래서그런일이있으면의회에다가도한번보고를,설명회를한번하든가이래서도울일이있으면함께했으면좋겠다이런생각이듭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하여튼잘준비해서하도록하십시오. 이상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세출107쪽에보면수도권매립지및노원자원회수시설폐기물반입,지금현재불용액이2억2,000만원이에요. 맞죠,과장님?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전년도에비해7억5,900만원을더2017년도에는증액편성했어요. 증액편성해놓고불용액이2억2,200만원생겼다는것은과장님,이것은해마다해오던사업이잖아요. 이것도그러면예산편성할때잘못됐다고봐요. 물론과장님이예산편성하실때는여기청소행정과에안계셨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청소행정과에안계셨지만제가질의를드리는부분은지금2019년도예산편성이얼마나증액편성해서예산편성했습니까? 아니면감해서예산편성지금올려놨습니까,2019년도거?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통상적으로금년폐기물배출수준을봐가지고그양만큼편성한걸로지금알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이거는철저하게맞춰주셔야돼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니,증액편성해놓고또불용처리한다는것은말이안되는거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런면이있는데여기많이남게된것은2017년도부터저희가무단투기단속을실시했고요. 봉투값을인상을하다보니까쓰레기양이좀줄었습니다,전년도보다. 그래가지고전년도에하루에104톤,105톤정도되던게97톤정도로줄었거든요? 그래서양이그런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아,그래요? 물론지금우리과에서,청소과는진짜다른과에비해제가칭찬을아끼지않아도정말열심히하는직원분들정말열심히해요. 그리고또다른과에비해서청소과는엄청진짜머리가아픕니다.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도,그러면관리를잘해서불용액이남았다고하니까과장님,내년도에는더많이해서예산편성많이감해서내도되겠네요. 실적을많이올려가지고쓰레기를줄이면되니까요,과장님.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많이노력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부분에대해서는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라면우리직원분들이굉장히열심히해서쓰레기를줄여서불용액이남았다고하는데그런부분에있어서는정말칭찬을해야죠. 그렇잖아요,노력한부분에대해서는.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도증액편성해놓고불용액을많이불용시킨다는것은그런예산편성할때잘못예산편성한거다과장님,그런부분신경좀써주시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저는이제세입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71쪽에보면과태료가있어요. 과태료가예산액보다이렇게증가한이유가뭐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과태료부분은2017년도에무단투기단속을처음으로연중에실시를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많이증가한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증가한부분이에요? 그러면굉장히많이증가했는데요,더블인데?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단속이전년도비해서올해는,전년도8월,최근기준으로보면전년도보다도단속이많거든요. 2017년도에처음연중에실시하다보니까좀과태료가많이늘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그런거예요? 예산액보다근배나늘었기때문에제가물어보지않을수가없었고요,그리고또기금에대해서한가지만더여쭤보겠습니다. 433쪽에보면환경미화원학자금대여기금이있어요. 여기에서환경미화원학자금대여는지금3,000만원으로되어있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이것은어떻게학자금을융자해주고있어요,지금현재환경미화원?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은저희가다음연도예산을편성할때에재학생수하고신규입학대상인원을파악을합니다. 파악해서그예산가지고편성을하는데요,
장신자위원
한가족당금액이정해져있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금액이어느정도저희가이제,고등학교나대학생같은경우대학생은금액이어느정도있으니까그금액만큼1년에한1인당신규같으면900만원정도해서편성을하거든요.
장신자위원
그런데제가지금여기볼때는,대학생이900만원정도? 그런데여기는지금칠백얼마밖에안돼서그러면지금융자해줄대상자가많지않다는,총몇명이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총8명으로파악을한것같습니다. 그런데실제로대출은상반기에3명인가밖에대출을안해갔습니다. 그래서나머지는하반기는없었고요,그래서잔액이좀많이남았습니다.
장신자위원
대출이자는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이자는없습니다.
장신자위원
무이자?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도융자안해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갚을때부담이되는지,
장신자위원
그것때문에? 그래서지금현재융자해줄수있는제도가있는데도불구하고지급된금액이적기때문에제가질의를드렸습니다.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이항상구청장님하고아침에,새벽에빗자루들고청소하시잖아요? 항상수고많으시고요,제가지금말씀드리는세입․세출에행정운영경비에청소행정과여기보면인력운영비가지금38억7,352만1,000원이렇게나왔잖아요,집행은36억2,712만7,380원. 지금잔액이2억4,600이나남았어요,2억4,600,39만3,620원. 왜이렇게많이남은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환경미화원이47명있는데요,47명인건비하고퇴직금,명절휴가비등을지급하는데그예산은서울시하고시노조의단체협약에따라서저희가지급하고있습니다. 그협약이10월부터11월좀늦어진경우도있고그러다보니까저희가그예상을확실하게못한것같습니다. 그래서좀남은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본예산은보니까3억정도,3억800정도삭감하고도이렇게많이남은거잖아요? 그렇죠? 본예산잡은거는삭감하고도많이남은거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제가말씀드리고자하는것은이렇게많이잡았을경우에는어떤예측이있으셨을거예요. 그런데그부분을제대로집행을못하셔서그런것같은데일단은아까장신자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환경미화원학자금대여도좋은조건인데도3명밖에못받으셨다는얘기잖아요? 그런부분들,지금환경미화원분들이되게힘들게일을하시잖아요. 거리는더길어지고인력은적은인력으로하고계시니까이부분과장님께서더체크를꼼꼼히,올해오셨으니까더체크를하셔서학자금대여도많이받으실수있도록인력보강도해주시고요. 이렇게많이남지않도록계획을잘수립하셔서인력보강을좀신경을많이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한가지만하겠습니다. 우리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받고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우리폐기물처리시설에관련된부분을계획을갖고있습니까,우리가? 중장기계획이라도,갖고있어요? 그러면이것도역시주수입원은이자?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이자하고지금보금자리주택에서1년에두번씩받고있습니다. 기금이들어오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기금이요? 어디서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보금자리,저희가규모30만평방미터이상되는택지개발하는데서는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을내도록되어있거든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거기서받고있습니다. 기존에신내3택지하고보금자리주택,
보현
왕보현위원장
보금자리주택하고있는지역하고? 네,그러면지금전체가얼마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45억5,900이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우리가2017년도결산을하면서,45억정도라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남아있는금액이?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맞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여기가지금2018년8월31일기준해가지고45억5,900이고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장신자위원
그럼올해에엄청늘었네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2019년까지매년상․하반기두번씩,한5억6,800정도씩입금이되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계속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두번에걸쳐서,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외형에대한부분보다아까도계속기금에대해서얘기하지만우리가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의원목적이있지않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도시에서도그렇고저희도폐기물처리시설이없으면앞으로쓰레기처리비용에상당한비용을소요하게돼있습니다. 시에서도기본지침이폐기물처리시설이없으면없는구는다른있는구보다차등을해서처리비도부과를상당히많은,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니,그러니까그거는그런부분인데우리가지금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에대한원목적대로뭔가계획을세워야될거아닙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저희도그것때문에고민을하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니까그계획에대한부분을예를들어서중장기계획에넣어서5년후에는어떻게한다든가,예를들어서그런계획에대한부분이없이막연하게지출금액을쓰다가또그냥단체장의생각이그래서이걸그냥써버리는,그런식으로해서안된다는얘기죠. 우리가지금면목동중간집하장이민원에의해서많이개선됐잖아요. 그렇죠? 많이개선돼가지고약간의변화가오고있는데앞으로도사실은거기는주민들생각은전체를다없애는걸원하고있지만실질적으로그러지못했을때는완전지하화를통해서위에는전혀악취나이런부분에벗어날수있는그런변화로해야될것같고요. 우리가어떤계획을어떻게할것인가에대한것을고민해볼필요가있는것이죠,실질적으로.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니까무슨계획갖고있냐고여쭤보는거예요,그래서.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아직까지는,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무생각없이그냥기금만모으자?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특별한논의는없었고요,고민은계속하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이것도우리국장님이답변을해주셔야될것같은데,말씀하십시오.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저희가기금이마련되어있는데저희가아직중기계획이없기때문에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저희가연차별어떻게어떤계획을가지고추진해야되는것은계획을수립해서요,별도계획이수립되면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꼭그렇게,왜그러냐하면본예산때는중장기계획서내셔야돼요. 내셔야되죠,본예산때는중장기계획서내셔야된다니까.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래서그때또중장기계획서를안내고그냥넘어간다든가이런부분,아마본예산서류중에그내용이하나들어가있는줄알고있는데어쨌든미리미리준비할수있도록하고관련된부분에대한조례나이런부분은예산편성하기전에개정해야될부분이있으면개정하시고,제정까지야안되더라도상위법이바뀌었는데도불구하고똑같은예산달라고그런일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면밀히검토,네,장신자위원님.
장신자위원
한가지만더질의를드리겠습니다. 좀전에제가환경미화원융자금에대해서말씀을드렸는데여기지금기금에대해서제가파악을해보니까원금이전부다걷히지않는것같아요. 지금현재2017년도에예산액에는2,278만5,000원으로잡혀있어요. 그런데실제로수납액은2,120만8,890원으로돼있는데왜이런현상이나타나는거죠? 만약에이랬을경우에는어떻게대처를하나요? 419쪽.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상환액은월별로임금에서삭감을하고지급을하기때문에그런경우는없는걸로지금,
장신자위원
여기지금데이터에나와있는데,결산서419쪽에? 결산서419쪽에융자금원금수입란에징수액하고예산액하고당초수입계획하고다른데요,왜이게다른건지. 한150만원정도가,그러면이거는안걷혔다는거잖아요,과장님.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당초에1,548만원이었는데요,보니까수납액이1,545만원으로된거,
장신자위원
아니요. 2017년도결산서419페이지보면융자금원금수입란에이거는융자해준것을거둬들이는거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왜이게금액이다르냐고요. 예산했으면예산한금액이딱들어와야되잖아요. 그런데지금덜들어왔잖아요. 지금여기서보면약150만원정도가덜들어온걸로되어있는데왜이렇게100%걷히지않는건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위원님,제가확인을해가지고별도로알려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과장님,이거결산이에요. 결산할때는전부다확인을하셔서,네,알겠습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제가거기는예측을잘못한것같은데요.
장신자위원
과장님,이부분에대해서는자세히파악하셔가지고전위원들한테전달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장신자위원님,끝나기전에받는겁니까? 끝나더라도개별로?
장신자위원
네,끝나더라도개별로,
보현
왕보현위원장
끝내도되겠어요?
장신자위원
네,끝내도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면개별로다전위원님들한테결산잘하셔가지고배부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청소행정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2차복지건설위원회를10월23일15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