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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경옥 의원 발언

235회 제행정재경위원회20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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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여기 이렇게 프린트 해서 가져온 자료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2013년 12월 3일에 예산심의 시에 했던 거예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그때 2013년 12월 3일에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11월말 기준인가? 11월 15일 현재 기준으로 해 가지고 2013년 예산액 집행현황을 다 자료로 받았어요.

그랬더니 제가 궁금하시면 2013년 12월 3일날 예산심의 할 때 했던 회의록을 보시면 알아요. 제가 아까 감사 시작하기 전에 노트북을 그쪽도 마련하라고 했던 것은 그건 여러 가지로 기본이 안 된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도 언짢고 그랬는데 이런 자료를 검토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 11월 15일 현재 아마 본예산 기준으로 얘기를 해서 그랬는지 강남구청뉴스 발행이 3억4,800 편성이 돼 있는데 이 중에 2억5,000이 집행되어 있다고 나온다.

그러면 한 두달 정도 강남구청뉴스 발행하는 게 남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남은 거는 불용률이 높은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2월까지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2월까지 기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니까 4달이 남은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 3달이 남은 거다라고 했거든요. 4 달인가, 3달인가 남은 거다.

그래서 아, 그러면 그 돈이 대충 맞겠구나. 이러고 질의를 마감을 했던 거고 나머지 2014년 예산 많이 편성된 것은 지금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달 16면으로 발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내신 2013년 불용예산 현황을 보면 강남구청뉴스 발행 예산액이 4억3,000이란 말이지요.

그리고 미집행이 1억1,000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12월 3일날 예산심의를 할 때 하고 자료가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마 그거는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2013년 12월에 2014년 예산심의를 할 때 여러분이 2013년 예산과 비교해서 내놓은 것을 봤을 때는.

그런데 지금 말이 안 맞잖아요. 여러분이 좀전에도 제가 지금 직원한테 부탁을 해서 여러분들이 냈던 증인선서문을 여기 사진으로 찍어서 봤는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작년에 말이 다르고 올해 말이 다른 거예요.

지금 여러분께서 한번 그대로 확인을 해 보세요. 분명히 12월 3일날 신연순 공보실장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분명히 앞으로 4달을 할 게 있기 때문에 돈이 9,700 정도 남았어도 그 돈으로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1억1,600이 집행 낙찰차액 등해 가지고 이렇게 잔액이 남았다고 하는지 이건 진짜 어디에서 펑크가 났어도 펑크가 났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작년 11월 15일 현재 기준으로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냈던 거기에는 그렇게 분명히 나왔거든요. 제 말이 의심스러우면 12월 3일 회의록을 한번 보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시기는 들으셨어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