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용산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용산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종헌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박길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용산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의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운영되어온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하면 시.도지사가 조례를 제정토록 되어 있었으나 작년 7월 24일자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구청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토록 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금년 2월 8일자로 조례준칙을 시달하고 구 조례를 조속히 제정토록 지시되어 우리 구에서는 이를 준용하여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제정안 주요내용으로서는 제2조, 4조, 5조에 광고물의 허가 및 신고시 이에 따른 표준서식을 규정하고, 우리 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11조, 12조, 13조, 15조에는 수수료 및 과태료,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광고물 특별정비지역에 대하여는 주민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하여도 즉시 수거하고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46조에 제정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별첨 내용과 같이 과태료부과기준도 현행기준보다 대폭 상향조정하였습니다. 금일 안건설명에 앞서 우리 구에서는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9일까지 14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한 바 있으며, 공람과정에서는 별도의 의견이 제출된 사실이 없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용산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소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676번, 서울특별시용산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은 제안하신 구청측의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2001년 7월 24일 많은 부분 개정 공포되었고, 이에 따라 동 시행령이 동년 11월 22일 공포된 바 있습니다. 우리 구도 그동안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규칙과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설치운영규칙으로 분리되어 집행되어 오던 옥외광고물 관련 행정이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 의한 종합행정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내용 중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 수리 후 그 내용을 서식으로 기록 관리하도록 하는제2조 사항은 법3조 및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사항으로 옥외광고물의 허가 및 신고 수리권자가 구청장이므로 행정서식의 비치는 당연하다고 하겠으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역시 시행령 제33조에 의한 사항으로서 기존 우리 구 규칙으로도 규정하여 운영해 왔던 사항이므로 별다른 이견이 없다 하겠습니다. 다만, 법 제20조2의1항 및 시행령 47조에 의해 자치구 조례에 위임된 수수료 및 과태료 그리고 이행강제금 중 옥외광고물등의과태료부과기준의 경우 기존에는 면적 3㎡ 미만에 5만원이던 것이 0.5㎡ 미만에 8만원으로, 기존 3㎡ 이상 5㎡ 미만 8만원에서 3㎡ 80만원 등으로 수직 상향되어 옥외광고물 관리를 통한 생활환경 보호가 필연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고되지 않은 과태료의 수직 상향조정은 자칫 영세상인 등에게 커다란 생계위협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가정이 가능할 것이므로 조례제정에 따른 광고주들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행정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게 검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기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윤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을 허가 내려면, 허가사항이지요?

허가도 있고 신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허가 신고를 낼 때 어떤 식으로 어떻게 내줍니까?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봐야 허가난 광고물이다, 허가난 간판이다를 알 수 있겠어요?

돌출간판 허가는, 돌출간판이라면 지주간판, 벽면간판, 옥상간판 이런 것은 허가고요,

그런데 허가를 어떤 식으로 내주느냐고요?

구비서류가 있습니다. 구비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그것에 의해서 현장에 나가고 현장나가서 이상이 없으면 수입증지를 붙이고,

서류상으로 허가를 내주는 겁니까, 간판에 붙이는 겁니까?

서류상으로 나갑니다. 몇 번지, 규격이 얼마, 간판내용이 무엇, 해가지고 모든 사항이 서류상으로 나갑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서 허가증은 본인한테도 줍니다.

일반사람들은 모르지요, 허가난 것인지 안난 것인지?

네, 잘 모르지요.

그것을 표시하는 방향으로 하면 안될까요? 간판실명제 같은 것.

옛날에 간판실명제가 만들어졌다가 일부 한 1,2년 하다가 차라리 없는 것이 낫겠다 해가지고......,

왜 없는 게 나요?

그 내용은 상세하게 제가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고물의 간판에 대해서 한 10여 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참 하다가 흐지부지 됩니다. 단속을 하려면 연해서 매년 해야 되는데 내버려뒀다가 무슨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만 집중적으로 단속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없애려면 광고대행업체라든가 이런 데에 이런 것은 안된다, 이런 간판 했을 때에는 광고물대행업체에 어떠한 처벌기준을 두든지 해서 실명제를 만들면 절대 불법간판 안만들 것 아니에요? 아니면 구청에서 허가내줄 때 서류상으로만 해 주지 말고 우리 옛날에 선거때 플래카드 하면 도장 찍듯이 구청에서 관인을 찍어서 허가난 것이다, 이렇게 하든지 그러면 불법간판이 생길 수가 없지요.

홍기윤 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이신데요,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제재하는 것도 광고업주 뿐만 아니라 건물주인, 제작자까지도 제재를 가하게끔 되어있고요. 또 이번에 광고업을 하는 사람들 교육을,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했던 교육을 구청에서 주관해서 할 수 있게끔 이번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이 지속적으로 잘될지 의문스럽습니다. 몇 년 흐르고 국제적인 행사가 없으면 흐지부지 해졌다가 어느 기간 지나고 또 행사가 있으면 했다가, 이런 것이 반복될까봐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광고물 관련해서 2개팀이 있는데 혹시 월드컵이 끝나고 나면 1개 정비팀이 없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면 또 인원이 적어져가지고 지금 원활하게 했던 것이 축소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있는 2개팀이 그대로 보존된다면 지금처럼 계속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만, 그런 우려를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간판정비 하고 계시지요?

네, 하고 있습니다.

아주 공평하게 잘하고 계시지요?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떼고 여기는 안떼고 이렇게 편파적으로 안하고 있지요?

편파적으로는 안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되고 있으니까요, 좀 공평하게 해 주십시오. 무슨 큰 힘이나 갖고 이런 데는 좀 느슨하게 하고 이러지 마십시오. 이게 다 지역에 있는 현역의원한테 피해가 오고 항의가 들어옵니다.

네,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런 사항이 있으면 더 노력해서 일률적으로 같게끔, 공평하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종태 위원님.

위원 이광세입니다. 지금 광고물 지정업소가 용산구청에 있지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광고업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고를 해서. 여러 사람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90몇명인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몇 년도부터 계속 하셨어요, 지금 현재 지속하고 있는 업체는?

꼭 몇 년도부터라기보다 이게 없어졌다가, 우리가 조사를 합니다. 매년 조사해서 신고해서 없어지는 것도 있지마는 직권으로 없애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업을 자꾸 정비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다가 없어지고 또 새로 만들어지고 그런 게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 대장으로 인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광고물이라고 하는 것이 연수 따라서 그때 그때의 기준이 대충 있지요? 지금은 월드컵 때문에, 2000년도 또 1900년대에는 이러한 규격에 의해서 만들고 하는 시정방침이 옛날부터 내려오는 게 있었지요?

네, 간단하게 이광세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바뀌어진 게 뭐가 있느냐, 그것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점포에 광고물을 2개로 제한을 했습니다. 고가지대면 3개로 했고, 2개로 제한을 해서 줄였고, 그 다음에 4차선이상 과장이 허가를 내주던 것을 과장이 허가 내주지 말고 소위원회 몇 명이 구성해서 심의.검토를 해가지고 내줘라, 이렇게 심의.검토를 하므로 인해서 광고물이 질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좋게끔 하기 위해 이런 것 규제 외에는 없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본위원이 묻는 것은 2000년도에는 사이즈가 몇m에 폭이 얼마라고 대충 규격을 지정해서 내려보냈고, 또 간단한 기간동안이나 긴 기간동안에 그런 경우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간판을 오래 달다보면 그때 시절에는 그런 간판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은 세월이 흘러서 건물도 커지고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비등한 규격이 있어서 간판을 변경할 경우가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단속하다보면 그런 게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규격을 4m다, 5m다 이렇게 딱 주어지는 게 아니고 건축물에 따라서 자기 점포사이즈 이내 간판은 달아야 된다, 남의 점포까지 넘어가면 안된다, 그 다음에 창과 창 사이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런 식으로 규제를 했기 때문에 건물이 커지든 작아지든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불법광고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규정으로 해서 정해지는 거예요?

첫째, 허가를 안받은 것, 무조건 허가를 안받고 신고없이 한 것, 신고를 해야 되는데 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받지 않으면 무조건 불법간판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광고물 개수가 오버되는 것, 그 다음에 돌출간판 같은 것은 높이에 제한을 뒀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이 다니는 차도에 세울 때는 아무리 도로를 공간점유했다 하더라도 차량이 다니는데 걸리면 안되니까 얼마높이 이상이다, 이런 사항 등 쭉 규제가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광고업체가 몇 개나 등록이 되어 있어요?

92개정도 됩니다.

92개 업소가 용산구 내에 광고물 허가를,

신고해서 업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한 달만 되면 또 다릅니다.

한 달마다 바뀝니까?

아니오, 수시로 폐업하고 또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들쭉날쭉합니다.

이게 대개 용산에 있는 업체인가요? 외부업체도 많이 오겠지요?

92개는 용산구 안에 있는 업체입니다. 용산구 안에 있는 것은 우리한테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92개 업체가 대충 수량은 연에, 참고적으로 몇 개정도 허가를 내줍니까?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안했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월례회의를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한가지 참고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옥외광고업신고수수료,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수수료, 옥외광고물등의표시허가.신고수수료, 옥외광고물등의과태료부과기준, 옥외광고물등의이행강제금부과기준, 이런 것이 다 돈으로 내는 것인데 이 광고물 하나 잘못 두면 수수료가 얼마나 붙습니까? 광고 하나 때문에 엄청난 수수료나 과태료를 내고,

예, 전에는 과태료만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행강제금이라고 해서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까지, 예를 들어서 무허가건물이라든지 무단으로 했다든지 이런 것은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광고물을 무단으로 시설해서 정비해라 해가지고 띄워줬는데 안했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물게끔 되어 있습니다. 원상복구를 하든지 허가조건에 맞으면 허가를 받든지 하면 이행강제금이 안나가는데 허가기준에도 맞지 않고 그냥 방치해놓을 경우에 이행강제금이 나갑니다. '원상복구하십시오.'하고. 그 다음에 안하고 또 그냥 놔둘 때는 1년에 두 번까지도 나갈 수 있습니다. 무허가건물에 나가듯이. 그렇게 해서 부과가 되게끔, 한번 나갈 것 두 번씩 나가게끔 해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수수료를 받으면 국고로 들어갑니까, 구예산으로 들어갑니까? 어디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구비로 들어갑니다.

구비? 이것 갖다가 구예산에 보태서 씁니까?

구비로 들어가니까 보태지지요. 이것은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구에서 쓴다 이거지요?

예.

그러면 이것 단속을 많이 해야겠습니다, 구예산을 자꾸 확충하려면? 예를 들어서 구비가 좀 적을 때는 부지런히 단속해서 하나 할 것 10개씩 해야 구예산이 많이 늘어나지 않겠어요?

단속을 많이 하고 정비하면 많이 올라가긴 하는데요, 저희는 계속 올해도 그렇지만 엄청 많이 안내문을 배부하고 수시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도 또 캠페인을 해가지고 안내문을 배부할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완전히 알고, 알고 하는 것하고 모르고 하는 것하고는 민원차원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 캠페인 벌이면서 또 안내문을 배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산은 개발된 데가 아니고 큰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큰 건물은 자진해서......,

예, 하지 말라고 해도 자기네들이 잘 합니다.

광고물을 조그맣게 만들라고 해도 자기가 규격하에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듭니다. 그러나 용산구 같은 경우는 아직 개발된 데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건물 내에서 나름대로 그 과정을 몰라서 이렇게 하는 예도 많고 한데, 지금 현재로 달려져있는 업소가 물론 불법으로 달려있다 하더라도 모든 세상사는 것은 정상적인 법이나 또 규격하에 사는 것이 원칙이나 지금 사람 사는 곳이 그렇게 못돼 있는 것으로 보고 용산도 그렇지 못한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구비를 늘리기 위해서 엄청난 이러한 과정을 한다고 할 때 그 돈은 구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인데 안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담당된 과장께서는 많이 어렵겠습니다.

예, 오늘도 민원들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어떤 규정을 댈 수는 없으나 사람이 사는 곳은 서로간에 꼭 법, 좋지요. 법으로 해서 하는 것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영세 용산 구민이, 단속을 많이 함으로써 구비는 충분하게 쓸는지 모르겠지만 구민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금년도에는 1,300억원이라고 하는, 대충 예산이 156억원이 줄어서 구예산이 많이 결핍하게 쓰여질 것으로 봅니다. 혹시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충당해지는 경우가 없는지, 그런 것도 염려가 되어서 본위원이 묻는데, 다만 의원으로서 법을 어기라는 얘기는 아니고 주민의 편리함을 참작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이광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달 위원님.

이진달 위원입니다. 먼저 몇 가지 자세한 업무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허가간판 옥외광고물하고 신고사항하고의 구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가로간판이 있습니다. 건축물의 앞에 다는 간판입니다. 그 규격이 5㎡가 넘으면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5㎡가 넘으면?

예, 5㎡미만은 신고가 배제됩니다.

그것은 신고 안해도 되고, 그러니까 해당이 안되는군요?

예, 그래서 간판의 색깔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거기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돌출간판은, 무조건 돌출간판은 허가인데 1㎡미만인 특수한 '약'이라든지 이런 것만 신고가 겠습니다.

그러면 신고대상도 안되는 것은 그렇게 자세한 규정이 있으니까 그렇고, 또 허가하고 신고하고 구분이 될 때도 관계규정이 있으니까 큰 충돌이나 민원사항이 있을 수 없겠지요? 그런 것은 업무를 집행할 때 허가사항이다, 신고사항이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선을 잘 그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서류상이나 모든 것을 체크하고 하는 것은 허가나 신고나 거의 같습니다. 같은데 신고는 자기네들이 자율적으로 해서 제출하는 것이고 허가는 받아서 하는 것인데 거의 같고, 우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양반들이 들어오시면, 또 광고협회에서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소유자가 도안같은 것도 갖고 들어오고 사진도 갖고 들어와서 하면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립간판의 경우 이번 조례개정에 상당히 내용이 포함되는 있는 것 같은데, 연립간판의 경우 간판하고 게시시설물하고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현재까지는 같이 시설을 하든지 해서 도안을 가지고 오고, 시설을 같이 해서 한꺼번에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를 들면 돌출간판에 쭉 간판없이 시설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간판을 나중에 끼우는 것, 그것 미리 시설해놓은 게 게시시설이고 간판을 해서 끼워 넣었을 때가 광고물이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지주간판이라고 있습니다. 쭉 올려서 연립식으로 지주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몇 개씩 써서 해놓은 것, 그것도 시설만 해놓은 것은 게시시설이라고 하고 갖다 끼울 때 광고물이라고 하고,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하고 소위원회 역할이 대개 어떻게 다릅니까?

그것은 전에 광고물심의위원회에 올려야 한다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돌출간판은 10㎡이상이라든지 지주간판은 10m이상, 이런 사항들이 쭉 있습니다. 그 항에 들어가는 것은 본위원회에서 심의.검토를 하게끔 되어 있고, 소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장이 허가내주던 것을 소방도로, 조그만 도로는 과장이 그대로 내주되 간선도로 4차선 이상은 그냥 내주지 말고 위원들을 구성해서, 그 위원회가 본위원회에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들로 구성해서 소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과장이 마음대로 해주지 말고 한번 더 거쳐라, 신중히 해줘라, 그런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수료문제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수료 인상이 많이 되었지요? 몇%나 올랐습니까?

수수료는 변함이 없이 그전하고 동일하고요, 과태료, 이행강제금 이것만 늘었습니다.

과태료만 대폭 인상이 되었군요?

예, 이행강제금도 1년에 두 번씩 부과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좀 심하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답변 중에서 보충질의인데요, 아까 가로간판 신고사항과 미신고사항이 몇㎡라고 했지요, 신고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것이?

5㎡미만입니다.

가로간판이오?

예, 가로간판입니다. 금년도까지는 3㎡였는데 5㎡로 늘어났습니다.

미신고한다?

예.

그러면 면적이 가로간판이나 세로간판 2.0㎡미만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데 무슨 기준에 의해서 그것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미신고사항이면 위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과태료는 유동광고물만 해당이 됩니다. 고정광고물이 아니고 유동광고물만이오.

아니, 여기에 어디 유동광고물만이라고 써있어요,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에? 여기 어디에 써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로형.세로형.공연간판 해가지고 2.0㎡미만 20만원, 옥외광고물등의이행강제금부과기준에 있는데 미신고사항인데 무슨 위법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별표5를 한번 봐주세요.

별표6에 나와있잖아요? 별표6은 필요없는 거예요?

아니오. 1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해가지고 '세부기준은 별표5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있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 좋은데 이 옥외광고물등의이행강제금부과기준에 가로형.세로형.공연간판 2.0㎡미만에 과태료가 20만원 붙어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말이에요. 미신고사항이고 아무 것도 아닌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5㎡미만은 미신고사항이고 기준도 없고 그런 것 아니에요? 과장님, 과태료는 한번 부과를 하고 그 과태료를 하고도 철거하지 않았을 때는 그 다음에 아까 여기에서 1년에 두 번까지는 이행강제금을 매긴다는데 그러면 전반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어야만 2.0㎡미만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5㎡미만은 미신고사항이라 잘되고 잘못된 것을 우리가 지적할 수가 없다 이말이에요, 위반인지 아닌지.

그런데요, 면적이 조그만 가로간판이라 하더라도 네온같은 것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5㎡미만은 신고사항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광고물에는 과태료나, 과태료에도 나와 있고 이행강제금도 나와 있으면 조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신고도 아니고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가 있어야 된다, 그냥 글자만 넣는 것하고 거기다 네온사인을 집어넣는다거나 이런 간판이 생겼을 때는 신고사항이다 해야지 5㎡미만은 전부다 미신고사항이라고 하면 나중에 혼동할 것 아닙니까?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야지 과태료, 이행강제금 나와있는데 미신고사항이라고 하면 됩니까? 제가 의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황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로간판 있지 않습니까?

네.

지상에서 몇m이상 올려서 세로간판을 세우죠?

돌출간판은 보도가 있는 데는 차가 안 다니기 때문에 3m만 띄우면 됩니다. 사람만 통행하고 있기 때문에 3m이상이면 됩니다. 그리고 차도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차가 다니는 곳은 4m이상입니다.

3m이상이면 되고, 돌출간판 넓이는?

돌출간판 넓이는 1.2m이내입니다.

3m이상이고 1.2m이내 같으면 신고 안해도 됩니까?

돌출간판은 무조건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간판을 보면 '허'자가 쓰여있어 가지고 137이니 122니 그런 게 붙어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리에서

- 허가번호를 내줬었는데 규제개혁 차원에서 없애버렸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매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매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용산에 허가 낸 간판제작업소가 구십몇개라고 했지요?

간판업소가 92개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이런 말씀을 했는데,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현재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오늘 운영을 하다가 또 말다가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협회가 있는데 그런 게 정확하게 안됩니까?

협회에 들어가는 사람은 3분의 1 조금 넘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협회에 들지를 않습니다. 협회회비를 조금씩 낸다고 합니다.

이것은 간판제작업소가 정말로 제대로 하게 되면 우리가 단속 안해도 될 겁니다. 대개 보면 용산 관내가 아니고 다른 관내에서도 업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보니 문제점이 항상 있는데, 그러면 협회쪽 제작업소를 용산구청에서 한 달에 한번이든 이 사람들 교육을 시킨 적이 있습니까?

윤매근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협회에 일단은 가입을 해서 협회에다 지시만 하면 딱딱 이루어지고, 법을 개정하든 서울시 시책이 어떻든 간에 통보하면 다같이 알아서 하면 불법간판이라든지 입간판도 제작을 안하고 할텐데 협회에 들어간 사람들만 한 달에 한번씩 회의를 합니다. 그때마다 저희는 법이 바뀌든 뭐가 바뀌든 간에 그 자료를 갖고 가서 설명을 해주고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불법을 많이 저지릅니다. 그리고 타 구청에 있는 업자들이 우리 관내에 와서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하는 말씀은 정상적으로 허가를 낸 업소 자체에서는 불법광고물이 없고 그렇지 않은 데가 불법광고물이 더 많다는 말씀인데, 물론 타당합니다. 타당한데, 정말로 간판업자가 간판을 제작할 때도 이 분들이 형식을 전혀 모릅니다.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의도는 절대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굉장히 강압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월드컵관계 때문에 그런 점이 있겠지만, 정말로 지도쪽으로 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말씀 하셨습니다. 저희도 행정적으로 강제적이기보다는 안내를 많이 하고 또 우선 광고물 협회에 교육을 많이 시켜서 수준을 높여 가지고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고, 주민한테 홍보도 더 많이 하고 저희도 나름대로 한 차원 높여서 정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옛날과 달라서 요새 간판 제작하는 것도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갑디다. 이분들이 멋모르고 맞추어 놓고 규격이나 이런 게 맞지 않아서 단속한다면 이 분은 두 번 당하게 된다고요. 요새 모든 업도 안되고 어려운데 그것 하나만이라도 철저히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홍기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매근 위원님 질의 중에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간판을 설치해 놓고 허가를 내죠?

아닙니다. 옛날에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지금은 허가를 내고서 설치를 합니까? 그러면 허가 낼 때 세로 몇m, 가로 몇m 표시를 해서 내죠?

네, 규격표시 다 합니다.

그러면 내주고서 그 다음에 간판 설치한다는 말이죠?

네.

간판설치한 데 분명히 나와서 봅니까?

안전도검사를 나갑니다.

확실히 나가서 봅니까?

네, 안전도 검사해서 불합격되고 합격되고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불합격은 다시 통보를 해줍니다.

설치하기 전에 한다 이거죠?

네, 지금은 옛날하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용산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